2016 년이렇게달라졌습니다! 이용자선정 ( 소득 ) 기준변경 * 기준중위소득으로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세부사업별표준안 P.84~104 참고 ) 이용자무단결석에따른본인부담금환급규정마련 * 무단결석으로인정되는경우, 이용자에대한회당본인부담금을환급해주지않아도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결제가불가능합니다.) 서비스결제방식개선 * 이용자와제공기관의편의성을위하여서비스제공 30 분이전부터결제가가능합니다. 서비스보강시간 ( 횟수 ) 제한 * 부정행위방지및서비스효과성을위해보강을포함하여하루 2 회이하만결제가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납부 수납책임강화 * ( 이용자의의무 ) 서비스를이용하는해당월까지본인부담금을제공기관에직접납부해야합니다. * ( 제공기관의의무 ) 이용자가본인부담금을미납할경우, 반드시관할구청에신고해야하며위반시행정처분을받게됩니다. 제공인력교육훈련강화 * ( 이수시간 ) 신규인력 : 총 12시간 ( 소양교육 4시간 / 직무교육 8시간 ) 기존인력 : 직무교육 8시간 * ( 인정되는교육과정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실시하는교육과정 제공기관사전컨설팅의무화 * 제공기관으로등록하기전반드시지원단의컨설팅을거쳐야등록이가능합니다. [ 서울시세부사업 ] 지원기간확대 (12개월), 제공인력자격기준추가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단가변경 : 장애인 노인돌봄여행서비스 (2등급만변경 ),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광역화사업 :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사업명변경 : 장애아동 청소년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아동 청소년꿈키움서비스 ( 구로 ) * 자세한사항은세부사업별표준안 P.84~104을참고해주세요.
들어가며..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사회서비스양적확대에부응하는지방자치단체지원조직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서울시특성에맞는사회서비스전문기관및인력양성을위해 2011년 5월서울시복지재단내에설립되었습니다. 이후서울시지원단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모니터링을통해사업의정착화를촉진하고서울시특성을감안한다양한서비스수요조사및사업발굴등체계적인지원을통해사회서비스의품질제고와시장화를위한지역밀착형조직을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본사업지침서는서울시내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관들의효율적인사업운영지원과제공인력에대한기초소양교육자료를제시하기위하여제작되었습니다. 총 5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구체적으로 Ⅰ. 서비스실시전, Ⅱ. 서비스제공, Ⅲ. 서비스종결및평가 를통하여각단계별사업운영절차및세부사항을안내합니다. 또한 Ⅳ.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Ⅴ. 부록및서식 을수록하여서울시사업에대한이해를증진하고현장에서의활용을돕고자합니다.
PART Ⅰ 서비스실시전 1. 사업운영부분 3 1) 제공기관등록 3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기준 3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신청및방법 6 2)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9 (1) 보건복지부용기관공인인증서발급 9 (2) 전자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or.kr) 회원가입 10 (3)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방법 12 (4) 제공기관별사업담당자 ID 발급 16 (5) 제공기관정보관리 17 (6) 제공인력등록 20 3) 단말기신청및관리 22 4) 제공인력결제 ID 도입에따른필수업무처리절차 23 2. 이용자부분 24 1) 이용자발굴및홍보방법소개 24 2) 서비스신청 25 3) 바우처카드발급 28 3. 제공인력부분 30 1) 채용 30 2) 근로계약 31 (1) 근로계약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31 (2) 보안각서 31 (3) 4대사회보험가입기준 32
PART Ⅱ 서비스제공 1. 사업운영부분 36 1)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활용 36 2) 바우처포인트생성관리 36 3) 서비스비용결제 _ 본인부담금 37 (1) 본인부담금납부 37 (2) 본인부담금환급 38 4) 서비스비용결제 _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형태 ) 39 (1) 정부지원금결제시기및월결제액 39 (2) 단말기결제 42 (3) 스마트폰결제 42 (4) 바우처거래내역조회 44 (5) 예외지급결제 45 (6) 바우처카드부정사용 48 5)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매출정산관리 49 (1)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결제지급 49 (2) 과오결제반납 50 (3) 회계관리 51 2. 이용자부분 53 1) 서비스계약과정 53 (1) 초기상담 53 (2) 사회 ( 복지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54 (3) 사회 ( 복지 ) 서비스이용계약서 54 2) 서비스제공과정 56 3. 제공인력부분 58 1) 제공인력일정 ( 스케줄 ) 관리 58 2) 제공인력교육 59
3) 제공인력급여등록 62 4) 제공인력정보보고의무 63 4. 개인정보보호 64 5. 제공기관시설및이용자안전관리 65 1) 안전관리원칙 65 2) 안전관리의예방대책 65 3) 분야별안전 66 4) 돌봄여행및체험활동안전 68 5) 안전관리강화관련행정사항 70 PART Ⅲ 서비스종결및평가 1. 사업운영부분 72 1) 현장점검및평가 72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승계및휴 폐업 73 (1) 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승계 73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휴 폐업 74 2. 이용자부분 75 1) 서비스평가 75 2) 서비스종결 75 (1) 종결시기 75 (2) 이용자종결안내 76 (3) 이용자서비스지원연장 ( 재판정 ) 76 3. 제공인력부분 79 1) 계약종결 79 2) 제공인력평가 79
PART Ⅳ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1.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현황 82 2. 서울시세부사업별기준정보 (2016. 3월기준 ) 83 1) 안전관리규정 83 2) 사업별표준안- 시 군 구공동개발형사업 84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84 (2)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85 (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86 (4)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87 (5)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88 (6)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89 (7)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90 (8) 아동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91 (9)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92 (10) 장애아동 청소년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93 (11)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95 (12)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97 3) 사업별표준안 - 구개발사업 98 (1) 어린이베토벤피카소따라잡기 ( 종로구 ) 98 (2)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 성북구 ) 99 (3)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노인자살예방서비스 ( 서대문구 ) 100 (4) 아동 청소년을위한가족기능강화서비스 ( 마포구 ) 101 (5)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 마포구 ) 102 (6) 아동 청소년꿈키움서비스 ( 구로구 ) 103 (7) 육아용품및장난감대여서비스 ( 강동구 ) 104
PART Ⅴ 부록및서식 [ 부록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106 [ 부록2] 지원단홈페이지활용매뉴얼 124 [ 서식1] 본인부담금영수증 137 [ 서식2] 사회서비스이용자본인부담금미납에따른중지신청서 138 [ 서식3] 초기상담기록지 139 [ 서식4] 초기상담및사정기록지서식 _ 치료영역서비스참조 140 [ 서식5] 서비스제공계획서 142 [ 서식6] 서비스제공계획서 _ 분기별및월간계획서 143 [ 서식7] 사회복지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 144 [ 서식8]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 이용자용 ) 147 [ 서식9] 서비스제공기록지 148 [ 서식10] 서비스제공일지 _ 제공인력용 149 [ 서식11] 서비스종결기록지 150 [ 서식12] 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151 [ 서식13]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관련서식 152 [ 서식14] 시설및이용자안전관리지침 157 [ 서식15] 시설및이용자안전관리교육계획서 159 [ 서식16] 제공인력근무현황표 161 [ 서식17] 표준근로계약서 162 [ 서식18] 단시간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 163 [ 서식19]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 제공인력용 ) 164 [ 서식20] 전담인력관리및평가기록지 165 [ 서식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정부지원금수납대장 167 [ 서식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본인부담금수납및환급대장 168 [ 서식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출내역 169 [ 서식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집행현황 170
사업수행전에반드시확인하세요!! 사업유형 사업가능지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시개발형사업과구개발형사업으로구분됩니다. 사업유형에따라등록절차, 사업가능지역등이달라지오니, 사업수행전에반드시사업유형을확인하시길바랍니다. ( 사업유형및사업가능지역 : p.84~104 참조 ) 시개발형사업 : 시개발형사업이라하더라도 25개자치구에서모두사업하는것은아니므로, 사업시행자치구를반드시확인하세요! 시개발형제공기관일경우, A자치구에사업장이있어도 B C D 자치구에서만사업이가능하면, A지역에서는대상자를모집할수없습니다. 구개발형사업 : 해당자치구에서만사업가능 사업예산및모집가능인원 이용자선정기간 이용자선정기준 자치구에문의하셔서, 사업예산및이용자선정인원을확인하세요 ( 사업유형상관없음 ). 사업성격및타제공기관수등을고려하여모집가능인원을예측할필요가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는이용자선정기간이연중수시로되어있으나, 동일사업이라도자치구마다선정시기는다릅니다. 자치구에문의하셔서선정기간및선정시기를확인하세요. 서비스신청한달익월부터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매월초에신청접수하는것이좋습니다. 서비스신청자가많을경우, 자치구에서정한선정기준에의해서비스이용자가결정됩니다. 제공기관에서는사전에자치구에문의하셔서대상자선정기준을미리숙지하세요. 소득기준의경우매년달라지므로반드시기준표확인 (p.84~104 참조 ) 지역아동센터에서는서비스제공불가 지역아동센터내에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서비스를제공할수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장소를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 바우처를결제하는경우에는해당결제금액을환수 2
1. 사업운영부분 1) 제공기관등록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제공자 ( 제공기관 ) 로등록하려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및제공기관등록기준 2) 을증빙할수있는서류작성하여자치구에제출해야합니다.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기준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기준 구분재가방문형집단활동형기관방문형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별도 ) - 전용면적 33 m2이상시설 ( 회당이용정원 9 명이내 ) 회당이용정원 10 명이상의경우 1 인당 3.3 m2씩추가 ( 예 ) 10 명인경우 36.3 m2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서비스이용자가 18 세미만의아동인사업의경우아동복지법시행규칙별표제 1 호가목에따라청소년보호법제 2 조제 5 호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가 50m 주위에없는쾌적한환경이유지되는곳에설치 아동이이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중 50m 주위에청소년유해업소가소재하고있는곳은이용아동보호대책을마련하고시설이전시위의기준에따라야함 1 기관장 1 명 2 관리책임자 1 명 ( 제공인력 50 명당관리책임자 1 명추가 ) 기관장 관리자겸직가능 3 제공인력 : 자격요건이동일한사업간공동이용가능단,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노인돌봄사업과는공동이용불가 4 제공인력자격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2-55 호및사업별표준안에명시된자격기준에적합한자 주의 : 타법령이나지침등에서전임, 타직무겸직금지등의의무가부여된자는해당시간내제공인력활동불가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 공동으로사용가능 ) 필수장비인인터넷, 컴퓨터, 전화, 사무집기는등록전반드시구비해야함단말기, Fax 는업무처리과정, 대체가능성등을고려하여등록후확보가능토록함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16 조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바우처사업중 4 개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의제공기관은사업별로등록기준을충족하여자치단체등록해야함.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발달재활서비스사업은동일법률에적용되지않음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표 1] 제공자의등록기준 ( 제 9 조와관련 ) 을말함 3
시설장비기준사회서비스유형 시설기준 장비기준 재가방문형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집단활동형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및전용면적 33m2이상시설 ** 이용정원 10명이상인경우 1명당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 기관방문형 3.3m2추가확보 *** 필요한설비와비품 - 서비스이용자가 18세미만의 아동인사업의경우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없는쾌적한 환경이유지되는곳에설치 ****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잡기류를확보한공간으로, 서울시내에있어야함 ** 전용면적 : 등록된사회서비스만을제공하기위한시설면적으로, 서울시내에있어야함 *** 이용정원이 10명이상일경우 1명당시설및공간을추가로확보해야하는데, 이때이용정원의의미는 서비스 1회당최대제공가능한이용자수를의미함 **** 아동이이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중 50m 주위에청소년유해업소가소재하고있는곳은이용 아동보호대책을마련하고시설이전시위의기준에따라야함 - 사회서비스유형이혼합형일경우, 기관방문형서비스의시설기준을충족해야함 제공인력자격기준 분류 인력자격기준 제공기관의장관리책임자 자격기준적용받지않음 제공인력 복지부고시에따른자격보유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제정안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2-55호 ) 에명시되어있음 - 위의고시제정안에제공인력에대한별도자격기준을정하지않은사업의경우, 사업주관지방자치단체장이서비스제공에적합한제공인력의자격을정하기때문에, 반드시지방자치단체장이정한제공인력기준을확인 ( 서울시사업표준안 p.82~104 참조 ) - 제공자결격사유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17조 참고 4
시설 장비 인력의공동활용 시설 장비의공동활용 - 둘이상의사회서비스를함께제공할경우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시설 장비 인력의공동활용이가능 - 제공자의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시설에병설하여운영하는경우사업에지장없는범위에서시설 장비의공동활용은가능 인력의공동활용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다른 3개사업 (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과인력의공동활용은불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세부사업간에는인력공동활용가능 예 ) 서울시내에서한제공기관이구개발형사업으로각각 A구와 B구에서사업을할경우, A구에등록한시설 장비 인력을공동으로활용하여 B구에등록가능예 ) 서울시내에서한제공기관이여러개의사업을수행할경우, A사업에활용한시설 장비 인력을활용하여 B 사업도공동수행가능 ( 단, 각각의시설, 장비, 인력조건을충족해야함 ) 예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이적용되지않은발달재활서비스사업인력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인력의공동활용이가능하나, 각각의사업에서정하는제공인력의자격조건규정을준수해야함 ( 발달재활서비스근거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공기관등록제추가안내사항 ( 사회서비스정책과-3094호, 2012.11.2) - 장기요양기관과사회서비스제공기관간인력기준적용 장기요양기관의상근인력 ( 요양보호사의 20%, 관리책임자 ) 은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인력으로활용할수없음으로, 장기요양기관의상근인력은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기준 ( 제공기관의장및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에중복하여산정할수없음 노인장기요양법제 32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별표 1에따라방문요양기관요양보호사의 20% 이상및관리책임자는상근하도록규정 ( 요양기관의인력기준 : 15인이상이며, 그중 20% 는상근으로근무해야함 ) 5
(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등록신청및방법 등록신청서류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개요서 3)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준정보에근거한개요작성 3 사회서비스제공자사업운영계획서 4) * ( 시개발형의경우 ) 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자치구범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확보현황 계획, 자격 시설확보현황, 연간서비스프로그램개요를작성 4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 등기부등본및정관 ) 5 대표자 ( 신청자 ) 주민등록증사본 ( 대리인이접수시에는위임장 5) 필요 ) * 대표자의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6) 6 지급계좌통장사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전용계좌구비 ) 7 관리책임자및제공인력근로계약서 7) 사본 8 제공인력자격 학위 경력증명서사본 * 사업별상이하므로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준정보확인 9 4대사회보험가입입증자료 8) * 기존가입자 : 보험관계성립확인통지서 또는 산재보험가입승인통지서 사본 10 사무실및전용시설확보자료 *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 임차시설인경우 ) 또는전대차계약서 ( 건물주의동의표시필요 ), 학교등의국가시설의경우해당기관장의직인이찍힌허가문서, 평면도 9) ( 시설의소재지지번및층수등상세기재 ) 제출 11 필수장비확보내역 ( 인터넷가능 pc, 전화, Fax, 단말기등 ) 12 기타사업별추가서류 ( 서비스별필수비품리스트또는자치구별도요청서류등 ) 3) 2016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부록 _ 제 13 호서식참조 4) 2016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부록 _ 제 14 호서식참조 5) 2016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부록 _ 제 22 호서식참조 6) 2016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부록 _ 제 21 호서식참조 7) 4 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사용자의의무가명시된근로계약서.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근무형태가특수한제공인력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및 4 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처리가명시된근로계약서에준하는서류도가능 8) 신규사업장의경우 4 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는등록후 3 개월이내에제출 9) 건축물현황도내평면도가포함되어있으며, 건축물소재지의구청또는동주민센터에서발급가능 6
등록관련안내사항 1 학원은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할수없음 - 학원의설립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의 2 및제6조 2 학원 평생교육원등운영시설에서시간대를달리하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제공하려고하는것은 전용면적 기준을충족하지못하므로기준에부합하지않음 3 의료법인은사회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할수없음 - 의료법 제49조 4 프로그램에활용되는검사도구및치료도구또한장비기준에포함됨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1 지급계좌관련사항 사업운영시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을지급받을계좌 2개이상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사업코드별로복수의계좌사용가능 법인은법인명의 / 기관명의계좌만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대표자명의계좌를사용 계좌은행은보통일반은행계좌는모두사용가능 ( 단, CMA, MMA 등변동금리식자산관리계좌는사용할수없음 ) 등록접수 - 사업장소재지또는사업수행자치구사업담당부서에등록신청서및증빙서류제출 등록주체 - 신청및작성주체 : 대표자 ( 방문접수원칙 ) * 대표자의위임을받아대리인접수가능 ( 위임장지참 ) 등록방법 - 구개발형사업 -> 사업자치구 ( 사업담당과 ) 에각각제출사례1) 한개기관에서 A자치구와 B자치구에서사업을할경우에는각각의자치구에제공기관등록사례2) 한기관이 A자치구에서 2개이상의사업을수행할경우에는사업별로각각등록 7
- 시개발형사업 -> 사업자등록증상소재지자치구에제출 * 예 :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의경우,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7개지역 ) 에서진행하고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종로구에소재한기관이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을원할경우, 종로구에서본사업을시행하지않더라도종로구에등록 사업범위 10) - 구개발형사업 -> 해당자치구 - 시개발형사업 -> 서울시 25개자치구중해당사업을실시하는자치구 * 예 : 서울시개발형사업인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의경우,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7개지역 ) 에서만진행하고있음 (2016. 3월기준 ) 등록증발급 - 자치구에서등록심사및등록정보시스템입력이끝나면, 등록증을발급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별지제2호 ] 11) - 등록증재발급을원할경우에는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별지제5호서식 ] 을작성하여자치구에제출 12) 등록사항변경 13) - 등록사항을변경을원할경우, 변경사항발생후 14일이내에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의별지제4호 ] 를작성후변경사항증빙서류, 제공자등록증첨부제출 등록의제한및조건부가 ( 법제 16 조제 3 항 ) - 자치구에서는관할지역내이용자수, 이용권시장규모및제공기관분포현황등을고려하여등록제한및조건부가가가능함. 등록제한및조건부가시에는사유를명시하여신청기관에알리도록되어있음 자치구담당자와의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하여자치구에등록의제한및조건이있는지, 사전에반드시문의 10) p.82~104 참조 11) 2016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부록 _ 제 16 호서식참조 12) 2016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부록 _ 제 18 호서식참조 13) 2016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부록 _ 제 17 호서식참조 8
2)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14)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은서비스제공기관정보관리, 단말기신청 등록 A/S 신청, 계약대상자 ( 이용자 ) 입력및관리, 제공인력급여등록, 제공기관매출정보확인, 시스템사용매뉴얼및공지사항확인등전반적인사업운영을관리 지원하고있습니다. 제공기관등록절차가모두마무리가되면, 다음으로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접속하여 1) 제공기관정보확인, 2) 단말기신청및등록을해야합니다. (1) 보건복지부용기관공인인증서발급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을접속하기위해서는먼저기관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아래내용참조 )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국민연금공단직접방문 보건복지부용인증서발급요청 보건복지부용개인인증서및금융권공인인증서사용불가 신청자구분대표자본인신청및신원확인시대리인신청및신원확인시대표자 2인이상사업자추가제출서류 필요서류 1 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 1부 ( 날인필수 )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사진식별가능한대표자신분증앞 / 뒤사본 1부 ( 원본지참 ) 1 공인인증서비스신청서 1부 ( 인감증명서와동일한인감날인 )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대리인신분증 4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사업자 ), 대표개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 원본 1부 ( 최근 6개월이내발급 ) 1 공동대표 - 공동대표전원신청서인감날인 ( 인감증명서상의인감날인, 사용인감은사용인감계제출 ) - 공동대표전원인감증명서원본 1부, 공동대표전원신분증사본 1부 2 각자대표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 최근 6개월이내발급 ) 첨부 공인인증서의갱신, 복사를원하는경우한국정보인증에서발급가능 14) 본자료의일부는사회보장정보원에서발간한 2015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교육제공기관용 에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용을발췌하여재구성함 9
신규제공기관등록 ( 변경 ) 신청단계부터 전자바우처시스템 들어가기 단계업무주체내용 제공기관등록 ( 정보변경 ) 신청 제공기관 자치구 신규등록 : 제공기관이자치구로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제출 정보변경 : 제공기관이자치구로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제출 전자바우처시스템설치 제공기관 신규제공기관 : www.socialservice.or.kr 로접속하여회원가입후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로그인하여업무지원시스템을설치 - 회원가입시초기 ID 는사업자번호 10 자리이며, PW 는사업자번호뒤 5 자리 전자바우처시스템 (http://nevs.socialservice.or.kr) 제공기관정보확인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에서등록된제공기관정보의정합성확인 - 정보오류시자치구로제공기관정보수정을요청 시스템화면 :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관리 제공기관정보 (2) 전자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or.kr) 회원가입 15) 1 먼저, 전자바우처포털 (www.socialservice.or.kr) 에접속하여회원가입버튼클릭하고팝업이보이면 [ 제공기관가입하기 ] 클릭 15) 기존전자바우처시스템에회원가입후사용중인 ID 가있는경우, 추가회원가입을하지않아도되며, 복수사업을수행하는경우에도기존사업에서활용하는 ID 를이용 10
2 제공기관회원가입화면으로이동하면아이디 ( 사업자번호 ) 와패스워드 ( 사업자번호뒤 5 자리 ) 를입력하여로그인 3 사업자번호로로그인하면 [ 제공기관아이디등록 ] 화면으로전환되며해당 제공기관 ID 및 비밀번호 를설정 * 제공기관아이디는 [ 중복검사 ] 버튼을클릭한후사용가능한아이디를등록 11
(3)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방법 1 회원가입승인완료후인터넷주소창에 http://nevs.socialservice.or.kr을입력하면전용프로그램 (Miplatform) 이자동으로설치됨 전용프로그램이설치되지않을경우 [ 도구 인터넷옵션 개인정보 팝업차단사용 사용 ON] 2 전용프로그램설치가완료되면 전용브라우저를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팝업이보이고 예 라고클릭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 으로접속됨 전용프로그램설치가완료되면바탕화면에 [ 전자바우처시스템 ] 아이콘이생성되며, 이후접속시에는해당아이콘을클릭하면시스템에접속됨 3 최초접속시에는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탈에가입된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한후 인증서등록 버튼을클릭 12
4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를입력후등록버튼을누르면팝업창이보이고해당인증서 선택후비밀번호를입력하면인증서가등록됨 5 이후접속시에는바탕화면의 아이콘을더블클릭하면접속가능함 13
Q&A 로그인오류시대응방법 Q. 공인인증서등록이안되는경우 A. 사용자의 PC에여러개의인증서가있어인증서를잘못등록하는경우발생 인증서확인후신규로인증서를등록하는경우처리가능 Q. PC에전자바우처시스템이설치되지않는경우 A. 설치하고자하는 PC의운영체계가 Windows 8 인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이설치되지않음. 별도의공지가있을때까지번거로우시더라도 Windows 7 이하버전에서사용하여야함 A. 정상설치가완료되었음에도접속이되지않는경우에는 Windows 시작메뉴 제어판 프로그램제거또는변경 MiPlatform_updater331 을삭제후전자바우처시스템을재설치 Q. 로그인은가능하나시스템에서조회등업무처리가되지않는경우 A. 시군구담당자가해당사업에대한등록정보를전송하지않은경우발생 제공기관으로등록한자치구에문의하여 행복e음 을통한제공기관정보전송여부를확인 A. 또는기존에발급받았던사업자번호와자치구에제출한사업자번호가불일치할경우발생 ( 예 : 자치구에제공기관정보등록에는 101-123-1234 로전송했으나, 제공기관은기존시스템에서 101-123-1235 로 ID, PW를발급받아사용하고있는경우 ) 이경우에는시군구에새로제출한사업자번호의 ID, PW, 인증서를사용하면접속이가능 Q. 로그인후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오류가생기는경우 A. 차세대전자바우처전용프로그램과 PC에설치된보안프로그램이충돌하는경우발생 시작메뉴 제어판 프로그램추가 / 삭제 ( 기능 ) MiPlatform_updater3.3.1 삭제후 http://nevs.socialservice.or.kr 로접속하여전용프로그램재설치 14
전자바우처시스템접속오류시재설치방법 1. 제어판 > 프로그램추가 / 제거 - Miplatform 항목전부삭제 2. 바탕화면차세대전자바우처바로가기아이콘삭제 3. TOBESOFT 폴더삭제 -- 운영체제가 windows7일경우 C:\Users\( 사용자계정명 )\AppData\LocalLow\ C:\Users\( 사용자계정명 )\AppData\Local 예시 ) - C:\Users\Administrator\AppData\LocalLow\ - C:\Users\Administrator\AppData\Local 해당 2개경로에 TOBESOFT 폴더삭제 -- 운영체제가 XP 일경우 C:\Documents and Settings\( 사용자계정명 )\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 C:\Documents and Settings\( 사용자계정명 )\Local Settings\Compatible LocalLow 예시 ) -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Application Data - C:\Documents and Settings\Administrator\Local Settings\Compatible LocalLow 해당 2개경로에 TOBESOFT 폴더삭제 4. http://nevs.socialservice.or.kr 접속후프로그램재설치 유의사항 windows7의 'AppData', windows XP의 'Local Settings' 폴더는숨김속성의폴더이므로 폴더옵션 > 보기 항목에서 숨김파일및폴더 표시에체크되어있지않을경우안보일수있으므로숨김파일및폴더표시에체크. 문서의위경로를복사하여경로창에붙여놓고엔터를치면해당경로로접근가능 15
(4) 제공기관별사업담당자 ID 발급 14년 2월부터시스템개인정보보호강화및시스템사용자권한을강화하기위해제공기관대표사업 ID와별도로사업담당자별로 ID를부여하여관리할수있습니다. 항목제공기관대표사업자각사업담당자 ID 기존 ID 사용 신규 ID 등록 ( 대표사업자가각사업담당자의 ID를등록해줘야함 ) 공인인증서보건복지부공인인증서개인금융권공인인증서 권한 - 각사업담당자권한부여 - 기관의모든정보조회가능 - 권한이부여된담당사업만조회, 등록, 수정관리 - 사업권한이복수일경우, 화면상단의 사업변경 버튼을클릭하여사업권한을변경 제공기관별사업담당자 ID 발급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담당자 ( 사용자 ) 관리 >> 담당자관리 - 제공기관대표자가최초에부여받은로그인 ID는 13년 3월부터중복하여로그인할수없으며, 제공기관에서는사업담당자개인별로그인 ID를부여받아사용해야함 - 변경된제공기관관리체계에맞게대표사업자의사업별로관리되던제공인력및대상자를등록및지정받은제공기관으로관리되도록제공인력및대상자자료정비해야함. 단, 하나의사업이여러자치구에등록된경우에만제공인력및대상자정비 16
(5) 제공기관정보관리 자치구를통해등록받은제공기관정보는 행복e음 16) 을통해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연계되며, 바우처결제, 서비스제공비용지급등의업무가처리됩니다. 때문에반드시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http://nevs.socialservice.or.kr) 에접속하셔서시스템에등록된제공기관의정보가자치구로제출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공기관정보등록신청서 상정보와일치하는지를반드시확인하시길바랍니다. 가. 제공기관상세 제공기관정보수정 단계업무주체내용 정보변경신청 제공기관 자치구로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제출 변경내역입력 전송 자치구 제출된기관정보및계좌정보의정합성확인후 행복 e 음 을통해제공기관정보를전송 정보반영 정보원 행복 e 음 을통해전송된정보를실시간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 에반영 변경내역확인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내제공기관정보화면에서변경내역확인 16) 복지부를포함한각부처와지자체, 공공기관이수행하는복지사업과수혜자등의정보를통합관리하는시스템 17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정보 >> 제공기관상세 [ 자치구를통한변경사항 ] - 변경대상 : 기관명칭, 사업자 ( 법인 ) 등록번호, 지급계좌, 소재지및전화번호 개인사업자의대표자변경은지위승계대상임 - 등록기간 : 변경사유발생한날부터 14일이내에등록 - 구비서류 : 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 보건복지부지침제 17호서식 ], 변경사항증빙서류, 제공자등록증 작성후등록한자치구에제출 - 처리절차 : 변경사항확인 행복e음입력 등록증재발급 제공자등록대장 [ 보건복지부지침제 15호서식 ] 에변경사항기재하여보관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시스템을통한변경사항 ] - 변경대상 : 마우스를클릭하여직접수정이가능한항목 ( 영리유형, 대표전화및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 - 변경방법 : 제공기관에서직접수정및저장버튼을누르면수정됨 나. 시군구사업등록정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정보 >> 시군구사업등록정보 시군구등록 / 지정사업목록 - 시군구사업지정정보 항목에서자치구로부터등록 ( 지정 ) 받은사업을확인 - 사업별등록 ( 지정 ) 시 자치구, 지정일자, 지정구분등세부사항확인 * 등록 ( 지정 ) 받은사업이화면상조회가되지않을경우, 바우처결제가불가함에유의 18
책임자정보 - 해당항목중변경사항이발생할경우, 제공기관등록을한자치구에서 제공자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를제출해야변경이가능 사업담당자정보 - 사업담당자는등록받은사업별로입력이가능하며, 해당화면에등록된사업별담당자에게각종비용지급안내등의연락이진행되므로, 담당자가변경될경우반드시정보변경필요 - 정보등록후, 상단의버튼을클릭해야만수정된정보가반영됨 사업별계좌정보 - 사업별로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확인하고, 상이한항목이있을경우에는등록관할자치구에서 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를제출해야변경이가능 - 서비스비용지급일 3일전까지계좌정보변경이완료되어야변경된계좌로지급이가능함에유의 다. 기타정보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정보 >> 기타정보 - 자치구로부터행정처분을받은이력이있을경우, 처분내역조회가능하며, 서비스제공 시군구에대한조회가능 19
(6) 제공인력등록 바우처포인트결제를하기위해서는반드시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인력의정보를 입력해야하며, 결제 ID 를부여받아야합니다. 제공인력신규등록및수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⑴ 버튼을클릭하면조회결과제공인력정보를입력할수있도록화면이활성화 ⑵ 신상정보 항목에제공인력의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등신상정보를입력 * 신상정보 등록전에반드시제공인력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필요 작성후제공기관에보관 ⑶ 사업정보 항목의 버튼을클릭하여제공인력별참여사업, 계약일자를등록 - 완료전에는오입력한경우버튼을클릭하면삭제처리가가능 * 제공인력별카드신청, 단말기정보매칭, 급여등록등다양한업무수행을위해참여사업을정확하게등록해야함에유의 - 해당제공인력이중복의사업을수행할경우, 버튼을선택하여각각등록해야사업별결제가능 - 제공인력이퇴사한경우, 사업별계약구분을 계약해지 로변경한후버튼을클릭하면퇴사처리완료 ( 당일계약후당일계약해지는불가능 ) - 자격증정보 항목에서버튼을클릭하여발급일자, 발급기관자격증번호등을입력 - 사업별지침에정해진자격증정보를입력해야하며, 자격증이없는제공인력은서비스제공이불가할수있음에유의 ⑷ 항목별로정보입력을완료하고 버튼을클릭하면완료 20
제공인력현황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현황조회 ⑴ 조회기간 ( 계약월, 해지일 ) 을선택하고조회버튼을클릭하면해당월에 제공인력관리 화면에서등록한제공인력별정보가조회 - 전체기간을클릭하고조회하면제공기관이등록한전체제공인력이조회 - 제공인력카드발급신청이력이없으나조회결과화면에서제공인력카드번호가조회되는경우, 타제공기관에서카드를발급받은제공인력으로추가적인카드발급신청없이해당카드로바우처결제가가능 ⑵ 조회결과화면에서제공인력을더블클릭하면 제공인력관리 화면으로전환되며, 해당제공인력에대해기등록한정보가조회 - 조회결과화면에서제공인력별재직증명서출력, 입 / 퇴사처리, 참여사업정보추가 / 삭제, 자격증정보추가 / 삭제가가능 - 주민등록번호외항목은수정이가능 * 주민번호를잘못등록한경우퇴사처리후재등록필요 ⑶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결제시단말기에 [ 제공인력결제ID] 를입력하고결제 ⑷ 서비스제공내역, 급여내역, 재직이력, 케어플랜탭을클릭하면, - 서비스제공내역 : 해당제공인력의바우처결제정보조회가가능 - 급여내역 : 제공기관이등록한제공인력의급여내역조회가가능 - 재직이력 : 해당제공인력의입 퇴사이력조회가가능 - 케어플랜 : 제공기관이등록한해당제공인력의대상자별서비스일정조회가가능 21
3) 단말기신청및관리 단말기는서비스비용중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을결제하는수단이므로, 제공기관은사업운영에필요한바우처전용단말기를반드시신청해야합니다. 제공기관별단말기신청및등록절차 순서업무주체업무내용 단말기신청 제공기관 제공기관이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단말기를신청 *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 -> 단말기신청등록 시스템을통한신청후단말기보급사 (SKT) 로개통서류접수 (Fax : 070-7469-3011, vmobile@khwis.or.kr) * 신청및개통문의 : 1599-3813(SKT콜센터 ) 단말기신청접수 단말기보급사 오전 12시이전신청된건은 당일 접수완료 접수된개통관련서류의정합성을확인하고서류미비건은익월 20일반려공지후서류의보완을요청함 * 서류보완이필요한경우, 전월신청건에대하여익월말 ( 매월 20일 ~ 말일 ) 에서류정비에대한안내공지를하며, 말일까지미제출시일괄반려처리함 통신료미납이나회선제한등에대한확인 17) 단말기개통및배송 단말기보급사 단말기개통작업완료 ( 단말기전화번호, 시리얼번호등록 ) 후단말기를택배발송 * 시스템접속,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신청현황조회 : 개통단말기정보송장번호를더블클릭시배송상태조회가능 단말기수령및정보확인 제공기관 단말기를시스템에사용등록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된전화번호및시리얼번호와단말기에입력된번호일치여부를확인 * 시스템접속, 카드 / 단말기관리 > 단말기관리 > 단말기보유현황조회 17) 통신사전체 (SKT, KT, LGU+) 미납요금이있을경우개통이불가하며, 이동통신사에서는자체기준에따라회선가입에제한을두고있음 ( 전주목요일 ~ 금주수요일접수완료건은금요일에해제처리 ) 22
4) 제공인력결제 ID 도입에따른필수업무처리절차 단계 업무내용 제공인력정보등록 제공기관에소속된제공인력정보를전자바우처시스템에등록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등록 ** 제공인력정보등록시반드시제공인력이수행하는모든사업유형정보를등록해야만정상결제가가능함에유의 제공인력결제 ID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제공인력결제 ID를확인하고제공인력별로안내 - 제공인력정보입력후제공인력현황조회화면에서확인이가능 * 시스템화면 :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관리 제공인력현황조회 ** 제공인력현황조회 화면에서제공인력 ID 16자리와제공인력결제 ID 8자리등 2종류의 ID가조회되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결제를위해서는 8자리의제공인력결제 ID를활용 계약대상자정보등록 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이용하는계약대상자정보를등록 - 대상자정보등록후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을매칭 * 시스템화면 : 대상자관리 서비스대상자관리 대상자등록 단말기와제공인력매칭 전용단말기사용제공인력과단말기정보를매칭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등록 스마트폰정보등록하고제공인력과매칭 * 시스템화면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스마트폰등록 바우처결제 대상자바우처카드, 제공인력결제 ID, 단말기를활용하여바우처를결제 * 결제승인내역조회 : 매출및정산 바우처거래내역조회 바우처승인 / 취소내역조회 * 화면별상세매뉴얼은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및자료실참조 23
2. 이용자부분 1) 이용자발굴및홍보방법소개 수행하는사업의사업가능지역, 예산규모, 모집가능인원등이파악되었다면, 제공기관은구체적인홍보계획을세워이용자를모집해야합니다. 자치구사업담당자와지속적인관계형성 해당자치구의이용자모집시기와홍보계획등을확인하여제공기관이용자발굴계획에참조 홍보안내문 ( 리플렛 ) 제작및배포대상기준, 구체적인서비스내용,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신청절차등을포함 기관자체소식지 운영보고서를이용하거나, 제공기관내다른사업에대한홍보를함께진행시홍보효과증대 온라인홍보 기관홈페이지또는카페를운영하여홍보하거나, 복지관 학교 구청등관련기관홈페이지게시판에모집홍보글게시 지역사회홍보 다양한기관과의연계를통한이용자모집 ( 사업설명을위하여직접관련기관방문또는공문발송 ) 언론홍보 지역소식지또는관내지역신문등을활용 희망복지지원단, 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 보건소등공공서비스전달체계와연계한사업인경우우선적으로이용자가선정될수있음 24
2) 서비스신청 신청주체 - 본인, 부모, 친족 18), 후견인이직접신청 ( 친족및후견인은위임장지참 ) 후견인은법정대리인을지칭하며, 제공기관관계자는접수불가능 -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반드시보호이용자의보호동의필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신청 신청기간 - 사업별 자치구별로이용자선정기간이다르기때문에, 자치구에확인하여이용자선정기간을반드시확인 특정시기에이용자모집을완료하는사업이있고, 매달신청접수를받는사업도있음 - 신청한달익월부터서비스를받으려면, 최대한매월초에서비스를신청할수있도록안내 자치구가이용자를선정하여사회보장정보원에명단을보내는데, 매월말일 18시까지보낸명단에한하여익월바우처포인트를생성해줌. 그러므로그전에이용자선정이완료되어야하며, 해당신청기간에접수를못할경우에는 1개월을대기해야함 이용자선정기준 - 소득기준및연령기준 : 사업마다상이하므로, 16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준정보 참조 19) 만나이및출생연도표기 ( 생년월일과관계없이출생연도에만해당하면신청가능 ) - 일반기준 : 서비스별로이용기준에따른증빙서류로확인 18) 배우자,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19) p.84~104 참조 25
필수서류 1 신분증 2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변경신청서 [ 보건복지부지침서식제1호 ] 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 보건복지부지침서식제2호 ] 4 바우처이용시이용자유의사항안내동의서 [ 보건복지부지침서식제8호 ] 5 바우처카드발급및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보건복지부지침서식제6호 ] 상기서류등은동주민센터에비치되어있음 ( 서식은보건복지부 2016년도지침또는지원단홈페이지 서식 법령 지침자료실 참조 ) 6 기타증빙서류 ( 신청일기준 6개월이내발급된서류에한함 ) - 소득및부양관계입증자료 ( 행복e음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 ) - 사업별증빙서류 : 의사진단서및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의소견서등 사업별기준정보반드시확인후이용자에안내 (p.84~104 참조 ) 신청제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동시에 2개이하의서비스만이용가능 실제이용기준이아닌서비스신청후이용자선정통보 ( 적합 ) 를받은기준 - 단 1가구내 2인이상의서비스이용은가능 - 서비스이용제한 유사중복사업으로분류된아래사업간동시이용불가 [ 분류 1] [ 분류 2] [ 서울시사업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자녀언어발달사업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아동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 마포 ) 선정통지 자치구는서비스이용자를선정한후, 신청일로부터 30 일이내에적합 부적합결과를통보함. 26
선정이된이후 이용자결정통지서 를신청자에게통지하고, 이후에사회보장정보원에서바우처카드를제작하여발송 ( 선정결과관련문의 : 해당자치구담당자 ) 이용자안내사항 1 제공기관은서비스에대해문의를하는이용희망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신청은동주민센터에서직접하는것임을알리며, 이용자선정을위한심사과정에서해당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탈락할수있음을추가로안내함 2 선정되어기관과계약하게되는이용자에게서비스이용시마다반드시바우처카드를소지하도록안내 ( 분실이외에카드미소지시원칙적으로서비스받을수없음을설명 ) 서비스이용제한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 이경우형사처벌및지원된바우처금액에대한환수처리가병행실시됨 2 본인부담금의미납에따라제공기관이시 군 구에부당이용자로신고한경우 3 2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 * 자치구담당자가이용자에사전안내후직권으로중단조치 4 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행위를한사실이확인된경우 이용자모집및홍보시위반행위 - 위반행위시, 경고및영업정지또는취소처분가능 - 위반행위 이용자유치를위해, 금전 물품 향응 노무그밖의이익제공또는제공약속등의경우 물품제공이나본인부담금을받지않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을복사해서가져가는등개인정보법위반행위 제공기관의제공인력이신청자가족을사칭하여서비스를신청하는경우 27
3) 바우처카드발급바우처카드는서비스가격에서정부지원금을결제하는수단으로, 본카드 1장을발급받으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뿐만아니라보건복지부타바우처사업 20) 까지결제가가능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이용을종료하더라도카드를보관하도록안내 바우처카드제작 - 월 8회이상 ( 매주월요일, 목요일 ) 제작 * 자치구가서비스이용대상자명단을수요일에제출할경우카드는목요일에제작되며, 월요일에제출할경우목요일에카드를제작하게됨 * 제작일이공휴일일경우익일에제작 * 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주체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카드배송 - 제작일로부터 5일이내에배송되는것이원칙이며, 최대 2주내에배송됨. 통상적으로 이용자결정통지서 를받은후바우처카드가배송됨 - 신청서제출시작성했던카드배송희망지 ( 자택또는직장등 ) 로배송 - 재방문후수령인부재시 2일뒤관할동주민센터로반송처리 * 방문시문자메시지및우편물도착안내서부착 바우처카드재발급 - 카드분실시서비스이용자가동주민센터를방문하여재발급신청 재발급비용부담은없으나, 제작비전액이국고지원금으로예산이추가집행되지않도록주의 배송상황조회 - 1566-0133( 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상담센터 ) 로전화하여확인가능 - 또는,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별카드발급현황조회를통하여조회가능 단, 계약대상자로등록된대상자만조회 20)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사업, 산모 신생아방문관리사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등 28
이용자카드발급현황조회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 대상자카드관리 >> 카드발급현황조회 바우처카드관련 Q&A Q. 이용자가바우처카드가언제배송되는지알수있나요? A. 전자바우처포털에서비스이용자본인명의로가입후조회하거나, ARS(1644-9911) 로조회가능 * ARS로전화후 5 바우처카드발급조회선택후안내에따라처리 Q. 바우처카드는반드시대상자본인이수령을해야하나요? A. 바우처카드신청시선택한수령지에따라보호자및주민센터담당자의대리수령이가능 Q. 서비스개시전에카드를수령하지못한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A. 제공기관과의계약이체결되어있는경우, 제공기관을통해카드배송현황조회가가능하며, 확인결과반송된경우에는사회서비스상담센터 (1566-0133) 로문의하여재배송받아야함 Q. 카드신청시대상자의직접수령이곤란해제공기관으로수령지를지정하고싶은데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제공기관이서비스대상자의카드를수령할수없으며, 이런경우수령지를주민센터로지정하면됨 Q. 신규바우처카드수령후별도의수령등록을해야합니까? A. 별도의등록절차없이사용가능 Q. 바우처카드를분실할경우, 분실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A. 별도의분실신고없이, 주민센터를방문하여재발급신청 기타문의사항이있을경우 1) 차세대전자바우처홈페이지접속 >> 커뮤니티 >> Q&A를활용 2) 사회서비스상담센터 (1566-0133) 에문의 29
3. 제공인력부분 1) 채용 제공인력모집방법 - 채용사이트내구인광고를활용함. 특별히, 사회복지와관련된사업일경우사회복지사협회, 복지넷, 워크넷등복지관련사이트에구인광고등록 - 대학교사업관련학과, 자격증발급기관에구인의뢰 사업과관련된대학교관련학과게시판에구인광고등록 관련학과사무실을통한구인광고 - 서울시일자리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등시기관에의뢰 채용관련계획수립시 사회서비스사업에대한특성 ( 사업예산한정, 다수의제공기관의참여로모집저조등 ) 을감안하여, 제공인력선발규모와시기를예측할필요가있습니다. 제공인력지원서류확인 - 제공인력이자격기준에적합한자인지확인하기위하여, 이력서및관련자격증 21) 을반드시확인하고, 채용계약서등과함께보관해야함 채용공고또는면접시 1 급여, 복리후생, 근무시간등기본근로조건에대해여사전에언급해줄필요가있습니다. 2 타기관소속근로자인경우, 겸직이가능한지확인이필요합니다. 3 추후제공기관에서근무한경력을사회복지시설근무로인정받지못할수있음을안내해야합니다. 최종합격후근로조건이맞지않아제공인력스스로가합격포기하여제공인력모집이지체될경우, 서비스시작이늦어지고사업운영에어려움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21) 사업별기준정보상명시된 제공인력자격기준 p.84~104 참조 30
2) 근로계약 (1) 근로계약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에따른사용자의의무가명시된근로계약서를체결해야함. 그러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근무형태가특수한제공인력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및 4대사회보험에관한법령에따른처리가명시된근로계약서에준하는서류도가능 기관보관용 1 부와제공인력배부용 1 부등총 2 부를작성하여계약체결 근로계약서상에제공인력이근무중지켜야할규정등을기관자체적으로설정하고체결시설명할수있음 ( 복무규정, 윤리규정, 교육비지원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제공기관은제공인력과계약체결시, 제공인력의일자리참여정보를전자바우처시스템및정부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에제공하는것과관련하여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반드시받아야함 (2) 보안각서 보안각서 - 보안각서는서비스진행제공인력이알게되는대상자의개인정보와기관의정보를외부로유출하거나다른목적으로사용하지않겠다는서약서로, 근로계약서와함께제공인력의서명을받아보관함 31
예 ) 보안각서 ( 해당내용이반영된다면기관의상황에맞도록변형하여사용가능 ) 보안각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 1. 사업수행중에습득한직무상의기밀 ( 서비스신청자개인정보, 상담내용등 ) 사항을 일체공개하거나누설하지않겠습니다. 2. 000 기관에서근무중작성한각종서류및 PC 에보관된일체의자료를허가없이 외부로유출또는일시반출도하지않겠습니다. 3. 기타근무중습득한사항이기관의운영에불이익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여하한 정보도외부로누설하지않겠습니다. 상기본인은 000기관에근무함에있어기관의보안관리지침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성명 : ( 인 ) (3) 4 대사회보험가입기준 4대사회보험대상자 - 한달동안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제공인력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당연가입대상자에해당 - 당연가입대상자가아닌제공인력의경우에도보호를위해가급적 4대사회보험또는상해보험등을가입 32
4 대사회보험적용예외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근로자나 1 개월 비상근근로자또는 1 개월간소정근로 제외기준없음 미만의기한을정하 1 개월간의소정근로 시간이 60 시간미만 ( 일용근로자포함 여사용되는근로자 시간이 60 시간미만인 인자 하여모든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 주간의소정근로 는산재보험적용 1 월간의근로시간이 시간이 15 시간미만 대상임 ) 60 시간미만인단시간 인자를포함 ) 근로자 국민연금법시행령제2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9조,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입력 - 소속제공인력에대해 4대사회보험관련법령상기준에따라관리하고이를시스템에입력해야함 국민연금 -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고용된사람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제공인력에대하여적용 - 보험료는제공인력월평균임금의 9% 로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이각각 4.5% 씩부담 건강보험 고용보험 (2016. 3월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기관에고용된제공인력에대하여적용 - 건강보험료 : 제공인력월평균임금의 6.12% 로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이각각 3.06% 씩부담 - 고용보험료 : 제공인력과제공기관장이제공인력월평균임금의 0.65% 씩부담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고용형태를불문하고 1인이상의제공인력을고용하는제공기관은모두가입 ( 사업장단위로가입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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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운영부분 1)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활용 제공기관은제공인력및서비스대상자와계약을체결한후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관련정보를반드시입력해야주요업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활용안내전자바우처시스템등록관련상세매뉴얼은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또는콜센터 (1566-0133),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홈페이지 (csi.welfare.seoul.kr) " 법령, 지침, 서식자료실 " 에서확인가능합니다. 반드시다운받으셔서관련내용을숙지하세요! 시스템등록관련주요사항 관련사항계약대상자등록계약대상자등록현황조회대상자별등급변경정보조회서비스중지대상자조회서비스미사용자 22) 조회 화면경로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계약대상자등록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등록현황조회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대상자별등급변경정보조회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서비스중지대상자조회대상자관리 >> 대상자관리 >> 서비스미사용자조회 2) 바우처포인트생성관리제공기관은매월 1일계약대상자의바우처포인트가생성 23) 되었는지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바우처포인트는전월말일에생성됩니다. 바우처가미생성된상태에서서비스를제공했을경우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은제공기관에지급되지않으며, 예외지급사유또한되지않으므로반드시확인하시길바랍니다. 바우처미생성대상자가있는경우사회보장정보원콜센터 (1566-0133) 에확인 22) 정기적으로미사용자를확인하고해당대상자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안내함 (2 개월이상서비스를미이용할시, 자치구담당자는직권으로서비스이용자격을중지할수있음 ). 또한이용자가서비스이용의사가없다면 (2 개월이상 ), 자치구담당자에게이사실을알리고서비스이용을중지할수있도록함 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생성제한적용에따라 2 개월연속미사용으로 2 개월분생성액이누적되어있거나, 누적생성액이 2 개월분정부지원금이상일경우익월바우처미생성됨 36
바우처포인트관련주요사항 관련사항 바우처생성조회 실시간잔량조회 화면경로 대상자관리 >> 바우처생성관리 >> 바우처생성조회 매출및정산 >> 바우처이용조회 >> 실시간잔량조회 3) 서비스비용결제 _ 본인부담금 (1) 본인부담금납부 납부시기 - 서비스개시전에사전납부가원칙 납부방법 - 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며, 현금 ( 또는카드 ) 납부시에는영수증 2매를발급하여이용자와제공기관이각 1부씩보관함 (p.137 [ 서식1] 참조 ) 본인부담금납부및관리 현금을받았을때, 본인부담금관리통장에서비스이용자명으로다시입금처리시회계관리에용이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서비스대상자가제공기관에본인부담금을직접납부하기때문에바우처카드에표시된가상계좌로본인부담금을납부하지않도록안내 이용자가본인부담금납입을기피할경우 - 제공기관이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납부를독려했음에도불구하고, 이용자가누적 1개월이상본인부담금을일부또는전액을미납했을경우에제공기관은해당자치구에이용자자격정지를요청 (p.138 [ 서식2] 참조 ) - 해당자치구는제공기관으로부터요청을받거나, 현장점검등을통해이용자가 1개월이상본인부담금미납사실을확인했을경우, 이용자서비스자격을정지 1개월이상본인부담금을납부받지않은채서비스를제공하고결제한내역이적발시행정처분의대상사유가될수있음 37
본인부담금을후원받을경우유의사항 - 후원자가후원금수혜자를특정제공기관의이용자로한정하거나, 제공기관에직접후원금을지원하는행위는불가 - 이용자의본인부담금을후원할경우, 후원자가이용자에게후원금을직접지원하여이용자가제공기관을선택하여직접납부하도록해야함 본인부담금감면혹은면제의수단으로후원금을이용할수없음 (2) 본인부담금환급 본인부담금의환급은이용자의이용중단후또는서비스미제공분발생시 1개월이내에이루어집니다. 회당결제사업환급범위 - 서비스종류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를제외한모든사업 - 회당결제대상사업은회당단가를적용하여정산한후제공기관이이용자에게사용잔액을환급 월별결제사업환급범위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의경우월별결제원칙으로별도의 규정에따름 구분 서비스제공총량 환급금액 제공기관귀책시 50% 초과제공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제공본인부담금의 100% 이용자귀책시 50% 이하이용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이용환급없음 이외의환급절차는관련법령및공정거래위원회의 업종별표준약관 참고 1 회성사업환급범위 - 서비스종류 :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취소시기출발 3일전취소시 ( 당일여행 ), 출발 5일전취소시 ( 숙박여행 ) 출발 2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출발 1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출발당일취소시 ( 당일, 숙박 ) 본인부담금회당본인부담금전액환급회당본인부담금 10% 공제회당본인부담금 20% 공제회당본인부담금 30% 공제 38
무단결석에따른본인부담금환급 - 제공기관은이용자가무단으로서비스를이용하지않아서비스를미제공한경우에는해당서비스의회당본인부담금을환급하지않을수있음 이용자의무단결석기준 사회통념에따라이용자와제공기관의서비스제공계약서상에명시. 별도로정하기어려운경우이용자가서비스를이용하기로한날의전날까지제공자에게통보하지않고무단으로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경우 단, 이용자의무단결석도서비스를미제공한경우이므로정부지원금바우처결제불가 ( 바우처의기본적인특징상이용자-제공자의담합에취약하므로부정행위가능성차단필요 ) 4) 서비스비용결제 _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형태 ) (1) 정부지원금결제시기및월결제액 결제수단 - 결제단말기 + 바우처카드 - 15년 2월부터 ARS를통한결제가폐지 단, ARS를통한바우처잔액조회및카드배송현황등의서비스는사용가능 결제방법 - 서비스제공후제공인력이결제단말기를통하여실시간결제 - 사업특성상실시간결제가불가능한사업은월별결제허용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만해당 ) 결제원칙 - 회당결제서비스 - 결제시기 : 실시간 ( 회당 ) 결제로써 서비스를제공한이후당일 을원칙으로함 서비스제공 30분이전부터결제가능 - 결제금액 : 월정부지원금총액을해당월서비스제공회수로나누어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을결제 39
회당결제관련주의사항 회당결제는서비스제공당일결제를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 차후서비스에대한선결제금지 제공기관과이용자의합의하에원래서비스제공일자에제공하지못한서비스를차후에제공 ( 보강 ) 하는경우, 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원래서비스제공일자에결제해서는안되며, 보강하는당일에결제해야함 보강은원래서비스제공월의다음월까지가능하며그이후로는결제불가 서비스효과성및부정행위방지를위해하루 2회이하만서비스이용또는제공가능 하루 2회초과서비스이용및제공불가및이에따른바우처결제금지 ( 소급결제및결제오류에따른재결제는별도로인정 ) 회당결제금액은회당서비스시간과상관없이결제편의상월당횟수로나눈것이며, 각회별서비스내용을반영한실질적단가는아니므로, 각회별서비스품질이저하되지않도록주의 결제원칙- 월별결제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 - 결제시기 : 각서비스별매달대면접촉 ( 정기유지보수, 집합교육등 ) 이이루어지는날결제 - 결제금액 : 해당월서비스양의 50% 초과제공시는총지원액의 100%, 해당월서비스양의 50% 이하제공시는지원액의 50% 를결제 - 생성된바우처는해당월 ( 서비스이용월 ) 이내에사용하는것이원칙 - 해당월결제가불가능한경우예외적으로 2개월이내결제는가능하나 ( 소급결제 ), 2개월연속바우처포인트미사용으로 2개월분생성액이누적되어있거나, 생성액이 2개월분정부지원금이상일경우, CAP 방식 24) 적용에따라익월바우처포인트가미생성됨 - 2개월이상연속으로바우처결제실적이없을시서비스이용자격상실 ( 단, 자치구에서자격상실처리를한경우에만가능 ) 24) 대상자별지원기간이 6개월이상이고바우처가매월생성되는사업에적용됨 * 바우처생성제한 (CAP 방식 ) 적용예시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바우처 20,000 20,000 20,000 0 0 자격상실 이용가능바우처 20,000 20,000 40,000 40,000 0 실제이용 20,000 0 0 20,000 0 잔여바우처 0 20,000 40,000 20,000 0 익월바우처생성여부 생성 생성 미생성 자격상실 자격상실 40
결제원칙- 일회성서비스 ( 돌봄여행 ) 취소시기 정부지원금 ( 바우처결제 )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취소시 ( 당일여행 ), 출발 5일전취소시 ( 숙박여행 ) 결제불가 회당본인부담금전액환급 출발 2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회당지원액의 10% 결제 회당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회당지원액의 20% 결제 회당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당일취소시 ( 당일, 숙박 ) 회당지원액의 30% 결제 회당본인부담금 30% 공제 소급결제 - 소급결제가인정되는경우 사유인정기준기간 1 단말기분실 고장 2 바우처카드분실 훼손 3 신규제공인력의카드또는단말기신청후미수령한경우 서비스제공은계획대로이루어졌으나정상적인당일결제를하지못한경우에한하여인정 서비스제공월의익월까지만소급결제가능 4 바우처단순미소지대상자선정후최초 1 개월내에행한서비스에한해인정 소급결제관련주의사항 이용자는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반드시서비스제공당일바우처카드를소지하여야하며, 바우처카드미소지시에는서비스이용및결제불가 소급결제를실시한제공인력은반드시서비스제공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기타또는특이사항란에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및실결제날짜를기재하여야함 보강 : 회당결제방식변경에따라이용자가서비스제공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서비스제공당일바우처카드를소지하여야하며, 당일미제공된서비스는익월말일까지보강가능 ( 결제는보강하는당일이루어짐 ) 서비스이용기간종료월말일 24:00 시이후잔여바우처전량소멸되므로보강하더라도결제불가 41
(2) 단말기결제 단말기종류 : VT-800, VT-900, VT-11 바우처결제방법 지역사회 서비스 선택 서비스코드 6자리 25) 입력 제공인력별결제 ID 8자리 26) 입력 대상자카드접촉 서비스단가입력 결제단말기 결제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확인 결제단말기 + 바우처카드 결제단말기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공지사항에서 단말기결제업무매뉴얼 참조 - 단말기배송시동봉되는매뉴얼참조 결제시유의사항 - 일괄결제불가 ( 단, 집합식서비스, 단체서비스일경우가능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공지된서버접속오류, 단말기업그레이드일경우에는소급결제가능 - 16년서비스이용에대한서비스결제는 16년 12월 31까지반드시결제완료되어야함 ( 서비스이용기간과관계없이바우처시스템연도전환에따라바우처는매년 12월 31에소멸됨에따라이후에소급결제불가 ) (3) 스마트폰결제 사용가능한스마트폰 - 통신사 : SKT, KT, LGU+ -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Android) OS( 아이폰은결제불가 ) - 보유기능 : 바우처카드인식을위한칩 (*NFC) 이탑재된기종 => 사용가능스마트폰기종은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 커뮤니티 >> 공지사항참조 25)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정보 >> 사업유형에서확인 26)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현황조회 >> 제공인력결제 ID 확인 42
통신료 - 기본제공데이터초과사용발생시최대월 3천원까지제공기관이부담 * 초과데이터사용량이없을경우제공기관이부담하지않음 스마트폰결제단말기사용방법 - 제공기관은제공인력에게스마트폰사용전제공인력안내문을반드시배포하고, 제공인력의서명후보관 - 제공기관은제공인력에게스마트폰사용 ( 구매 ) 강요및특정스마트폰요금제가입강요금지 스마트폰결제단말기사용절차 순서업무주체업무내용 안내문배포 제공기관 -> 제공인력 제공인력에게스마트폰사용관련 제공인력안내문 을배포하고서명후보관 스마트폰등록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스마트폰정보를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스마트폰등록 스마트폰등록이완료되면등록된휴대전화로바우처전용앱 (APP) 설치문자가자동발송 바우처전용 APP 설치 제공인력 스마트폰등록시발송된문자메시지를클릭하여안내에따라전용앱 (APP) 을설치 문자메시지가삭제된경우, 아래 URL을직접입력 http://app.socialservice.or.kr/s.apk APP 사용 ( 바우처결제 ) 제공인력 제공인력별아이디 ( 전화번호 ), 비번 ( 개인설정 ) 입력후로그인하면결제앱사용이가능 아이디는스마트폰번호로자동설정되며비번은 90일마다변경필요 앱 (APP) 구동시마다비밀번호를입력해야결제가가능함에유의 43
. 바우처결제오류시체크리스트 단말기화면에사업을추가하셨나요? 바우처결제시단말기초기화면에서사업이조회되지않는경우, 단말기의 매뉴 버튼클릭후 서비스추가 버튼을한뒤 지역사회서비스 를추가하시기바랍니다. 단말기보유현황조회화면에서조회가능한단말기인가요? 기존에사용하던단말기라하더라도 단말기보유현황조회 화면에서조회되지않는단말기는결제가불가능합니다. 조회가되지않는단말기의경우, 해당단말기의시리얼번호, 전화번호, 기관사업자번호확인후사회서비스상담센터 (1566-0133)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화면경로 : 카드 / 단말기관리 단말기관리 단말기보유현황조회 대상자별바우처생성여부는확인하셨나요? 바우처가생성되지않은대상자에대해서는결제가불가능합니다. 전자바우처시스템에대상자정보를등록하고 바우처생성조회 화면에서바우처생성여부를확인하시기바랍니다. (VT-800, VT-900, VT-11) 바우처카드를뒷면에접촉하셨나요? 단말기뒷면에카드를접촉하셔야만정상인식이가능합니다. 바우처카드를단말기액정화면뒷면의배터리삽입부분에카드를접촉하시기바랍니다. (4) 바우처거래내역조회 단말기, 스마트폰, ARS, 인터넷동을활용한바우처결제가정상적으로이루어졌는지확인합니다.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이용조회 >> 바우처이용내역조회 44
(5) 예외지급결제 예외지급경우 구분예외지급사유증빙자료제출제출처 대상자카드및단말기분실 파손등의 불가피한사유로바우처결제를완료하지 못한상황에서사망, 본인포기등으로 바우처소멸 바우처가소멸되어단말기를통한결제가불가능한경우 단불가피한사유없이대상자및제공기관의실수로 60일이내에바우처결제를진행하지못해바우처가소멸된경우는청구불가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 사회보장정보원 시 군 구청장인정사유로청구는가능 바우처미생성또는오생성 전산장애로인해바우처가미생성되었거나대상자별로책정된등급과다르게생성된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 사회보장정보원 시 군 구청장인정 기타시 군 구청장이불가피한사유라고인정하는경우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자치구 사업별지침에명시되지않은청구사유로청구하는경우, 지급이거절될수있음 45
예외지급업무처리절차 - 바우처소멸또는바우처미생성또는오생성의경우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및시스템등록 제공기관 정보원 제공기관이사회보장정보원으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FAX( 국번없이 1600-4397) 로관련서류를제출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예외지급심사 정보원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청구사유및제공기록지확인등심사를실시하고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정보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예외지급청구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46
- 구청장인정의경우 단계업무주체내용 예외지급심사요청 제공기관 자치구 제공기관이자치구로예외지급심사를요청 청구서류시청구공문, 사유서, 제공기록지등을제출 예외지급사유심사 자치구 제공기관의예외지급청구를심사 사유서및제공기록지등을확인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활용해해당청구에대한결제내역유무를확인 예외지급청구문서발송 자치구 정보원 심사완료후지급가능건에대해정보원으로문서발송 제공기관에심사완료를통보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청구할수있도록안내 예외지급등록 제공기관 자치구가인정한인정시간에대해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예외지급을청구 청구시청구사유를 시 군 구청장인정 으로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청구 비용지급검증 정보원 제공기관의청구에대한정합성검토등지급검증을실시하고전자바우처시스템에결과를등록 비용지급 정보원 제공기관 청구일기준 ( 공문제출및시스템청구모두완료시 ) 익월에비용을지급 시 군 구청장인정사유시청구양식 성명주민번호제공기관명 사업자번호 사업구분 사업유형 ( 서비스코드 ) 등급 인정시간 ( 포인트 ) 서비스일시 청구월청구사유 홍길순 111111-2222222 복지센터 111-11 -11111 지역사회 아동정서 (0114) 1 등급 180,000 행복e음전송오류로인한바우처미생성 [ 작성방법 ] 1 상기예시를참고하여입력 2 사업구분 : 지역사회로입력 3 서비스유형 : 사업명 ( 서비스코드 ) 을입력 4 인정시간 : 포인트 ( 정부지원금 ) 만입력 5 청구사유 : 지침에명시된예외지급청구가능사유외실제청구사유를기입 47
(6) 바우처카드부정사용 바우처부정사용유형 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바우처카드를타인에게양도또는매매등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서비스대상자와제공인력 ( 제공기관 ) 의담합에의해부당하게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이서비스대상자의바우처카드를보관하고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바우처를사용하는행위 부정사용적발시처분 해당지자체는바우처부정사용이적발된경우부정사용액에대해환수하고기관에대해경고, 영업정지및과징금, 등록취소등처분을할수있으며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으로해당처분사항을통보 특히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거나,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사회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한경우법제36조제3항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행복e음을통해부정사용자를중지전송처리 당해연도사업분원금환수에한해사회보장정보원에징수의뢰또는직접환수실시 ( 과년도사업분은복지부로국비반납고지서발급요청 ) 부정사용등불법행위가적발된경우제공기관의고의및중과실, 관리감독소홀로발생한것일때에는제공기관이부정사용액의환수책임을져야함 이상결제모니터링실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실시간및월별로바우처부정사용이의심되는결제유형을추출 심사하는등이상결제모니터링업무를수행함 필요한경우제공기관및제공인력, 이용자를대상으로전화조사등모니터링이가능하며, 모니터링대상자는이에적극적으로협조해야함 모니터링결과부정결제가의심되는기관은복지부합동점검및지자체의자체점검을통해점검예정 48
전자바우처부정사용신고센터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 운영 서비스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및국민을대상으로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신고를접수하고, 신고내용의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함 바우처부정사용에대한전자바우처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클린센터및신고상담전화 (02-6360-6799) 운영 ( 사회보장정보원 ) 부정사용신고처리절차 : 신고서제출 ( 클린센터홈페이지및전화 ) 신고접수 예비조사 ( 사회보장정보원 ) 사실확인 ( 현장점검등 ) 부정사용액환수및행정처분 ( 지자체 ) 사회보장정보원은제공인력 ( 제공기관 ) 및서비스대상자를대상으로부정사용방지등을위한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음 5)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매출정산관리 (1) 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결제지급 제공기관등록시제출했던계좌로정부지원금 ( 바우처포인트 ) 을지급 담당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정부지원금결제지급일정구분 결제기간 정기지급일 1회 매월 1일 ~ 10일 15일 2회 매월 11일 ~ 20일 25일 3회 매월 21일 ~ 말일 익월 5일 지급일이토 일 공휴일인경우익일에지급하며, 연휴등으로인해불가피할경우연휴가끝난날로부터 3일이내에지급 비용지급보류 - 사업을진행하고있는자치구에서사업비예탁을결제지급일전에하지않을경우, 부득이하게정부지원금지급보류 ( 관련문의 : 자치구담당자 ) ( 예시 ) 제공기관의 A,B,C 자치구에서사업을하는경우, 비용지급일에 A 자치구예탁금잔액이부족하면, B와 C 자치구대상자에대한정부지원금만지급됨 49
- 지급보류내역조회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지급보류내역조회 비용지급공제 - 부정또는과오결제등공제비용이발생할경우지급액에서차감하고지급함 - 즉, 제공기관별과오결제시시스템을통한반납신청이가능하고반납승인후해당금액을차감하고비용이지급됨 ( 예 )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과 오청구건을반납하고사회보장정보원인 2월 16일에해당건을승인한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정기지급시해당비용을차감하고지급 계좌변경 - 제공기관이정부지원금이입금되는계좌를변경하고자하면사업을수행하고있는지자체에계좌변경신청서를제출 ( 등록했던자치구에제출 ) -> 자치구담당자가행복e음을통해변경가능 (2) 과오결제반납 정부지원금결제시과오결제 ( 결제해야하는바우처포인트보다더많이결제하게된경우 ) 건에대해서는반드시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을통해반납해야합니다. 만약과오건에대해반납하지않을경우, 바우처부정결제의사유가되오니유의하시길바랍니다. 과오결제반납유의사항 - 전일까지단말기등으로결제한내역중당일취소없이매입이완료된건에대해익일부터 과오결제반납 등록신청이가능 * 예 : 2월 6일결제분은 2월 7일부터과오결제반납등록이가능, 2월 6일당일결제취소건은해당결제수단 ( 단말기, 휴대폰등 ) 을통해당일결제취소 - 과오결제반납신청후사회보장정보원담당자가 승인 한건에대해서만바우처가복원되며, 재결제가가능함 - 과오결제반납건에대해이미서비스비용이지급된경우에는다음차수비용지급시해당 50
금액을공제하고서비스비용을지급 - 서비스비용이지급되지않은경우에는해당결제건에대해당해차수비용지급시해당금액을제외하고서비스비용을지급 - 사업기간 27) 내의결제건에대해서만반납이가능하며, 사업기간경과후에는관할지자체로직접반납 과오결제반납관련문의 - 사회보장정보원콜센터 (1566-0133) 및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Q&A 활용 과오결제반납등록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3) 회계관리 바우처사업운영통장개설 - 정부지원금은지자체 ( 해당사업지역 ) 에제출한계좌로비용을지급함 - 복수사업을수행하는경우개별사업 ( 사업코드 ) 별로복수계좌를사용해도됨 회계관리 - 정부지원금및본인부담금은기관의타회계및타보조금사업과별도회계로분리하여관리 ( 별도통장으로관리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세부서비스별로회계를분리하여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금융정책적으로통장개설이어려운경우에는하나의통장으로관리가능 - 제공기관은보건복지부에서정한기준에따라, 전자바우처결제를위한단말기를구매하고, 단말기유지관리비용등을부담 - 제공자가사회복지법인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등 ) 인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7) 2016 년사업기간 : 2016 년 1 월 1 일 ~ 2016 년 12 월 31 일 51
관련예산은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에의거하여관리 운영 - 별도회계기준이없는제공기관은 [ 서식21]~[ 서식24] 을활용하여회계를처리하되, 시 도별로양식을달리정하여운영가능 ( 서울시지원단홈페이지또는바우처시스템을통해붙임엑셀서식다운로드가능 ) - 제공기관은수입과지출을기록한장부와관련서류를보관 ( 수입 )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월금등모든수입과관련된서류 ( 지출 )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등모든지출과관련된서류 -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과예산의집행과관련된일체의서류를 3년간보존 등록취소제공기관은관할지자체에관련서류일체를반납하고, 지자체는그서류를생성년도로부터 5년간보존 52
2. 이용자부분 이용자관련서류목록 초기상담기록지 ( 초기상담내용기록 ) 사회 ( 복지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사회 ( 복지 ) 서비스이용계약서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서비스사전 사후성과측정결과 서비스제공기록지 본인부담금영수증 ( 필요시 ) 서비스종결기록지 p.137~170 [ 서식 ] 참조 1) 서비스계약과정서비스이용희망자가제공기관과서비스이용에대한계약을맺을때, 서비스계약서작성, 초기면접상담과정, 서비스제공계획에대한동의과정은거의동시에이루어지게됩니다. 각각의내용은문서화하여반드시보관하셔야합니다. (1) 초기상담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경우에는초기상담과정이반드시필요하게되고, 이를통해개인특성을파악하여서비스제공계획및세부프로그램내용을수립함 (1:1로제공되거나개별욕구에맞추어목표를설정하는모든서비스가해당 ) 초기상담기록지에는개인의특성 ( 생활환경, 서비스욕구, 특이사항 ), 구체적욕구, 가구특성등파악하여결과는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수립시반영 개인정보가과도하게필요하지않는서비스일경우, 서비스이용과관련한최소한의체크리스트를작성하여이용자의정보를수집하도록하며, 서비스이용과관련하여숙지해야할내용중심으로안내하도록함 ( 서비스제공일정, 서비스제공가능시간등 ) 53
(2) 사회 ( 복지 ) 서비스제공 ( 이용 ) 계획서 초기상담의내용을바탕으로서비스제공계획서를작성합니다. 서비스제공계획서는서비스제공기간에따라서비스종합계획서와세부계획서로구분 - 3개월이상의서비스의경우 : 종합계획서와세부계획서필요 ( 권장 ) 서비스종합계획서 ( 전반적인내용 ) : 진행될프로그램의내용을간략하게개요식으로작성, 서비스계약시계획서에이용자 ( 보호자 ) 서명및담당자서명으로동의를반드시구함 서비스세부계획서 : 월별 ( 또는분기별 ) 로서비스제공계획서를작성하여, 이용자일정및서비스내용이구체적으로드러날수있도록서비스제공계획서작성 - 1회성서비스, 3개월미만서비스 : 종합계획서내용을기본으로하되, 서비스기간 동안진행할서비스의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 서비스계약시계획서에이용자 ( 보호자 ) 서명및담당자서명으로동의를반드시구함 ( 서비스계약서와구분 ) 주요내용 - 서비스유형, 서비스제공방법, 제공횟수, 제공자및제공인력, 제공일정,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및납부방법등이포함되어있어야함 스케줄관리 - 제공기관과이용자협의하에일정을조정하여월별스케줄을구성 - 추후일정변경에대해서는기관내부규정에따라조정 (3) 사회 ( 복지 ) 서비스이용계약서 사회 ( 복지 ) 서비스이용계약서는서비스제공내용,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서비스비용및지급방법, 본인부담금서비스개시전사전부과알림,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및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효력정지및취소등을계약서에포함시키고, 반드시이용자 ( 또는대리인 ) 의서명과기관직인등을확인해야합니다. 만 18세미만의이용자인경우에는대리인 ( 보호자 ) 란을반드시추가하여작성 제공기관은계약대상자를반드시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해야함 이때, 개인정보제공및활용에관한승낙서 (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한동의서 ) 도함께받도록함 기관보관용 1부와이용자용 1부등총 2부를작성하여계약체결 54
기관운영내부규정설정 서비스제공과정에서이용자의무단결석, 서비스변경등과같은여러가지예외상황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 이에기관운영내부규정을세워이용자의동의를받는다면, 추후발생하는예외상황에대해대처하는기준이될수있습니다. < 예시 > 기관운영내부규정 기관내부운영규정 기본사항접수규정보강이월환불변경종결규정 1. 서비스이용시간은반드시지켜야하며, 1 회당 00 분으로이루어집니다. 2. 이용자과실로인한비품 ( 시설 ) 손실, 파손및신체상의피해를가한경우회원은그손해를배상해야합니다. 1. 접수기간 ( 매월 00 일까지 ) 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2. 바우처서비스를받는회원은본인부담금을반드시월초사전납부하시기바랍니다. ( 계좌입금원칙 ) ( 무통장계좌번호 : 은행명 _1234-56768 / 예금주 : 기관명 / 입금주는서비스이용자명으로입금 ) 1. 서비스제공인력의병가, 교육등기관이나담당자개인사정으로결강되었을때는보강을실시합니다. 2. 이용자가서비스일정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보강은최대 0 일전에말씀해주시면담당자와합의후보강계획을할수있습니다. ( 보강최대월 0 회가능 ) 3. 해당월보강이다음달로이월되었을경우익월정규수업회비납부외에이루어지게됩니다. 1. 환불기간은해당월 00 일이전에변경신청서작성하여인정된경우에가능합니다. (00 일이후환불불가 ) 2. 환불시변경신청서작성, 통장사본을제출하셔야하며, 본인부담금을카드로결제시에는수수료 3.0% 를공제하고지급됩니다 ( 익월입금 ). 3. 프로그램변경이나시간변경은월단위로변경이가능합니다. 1 부득이한사정으로종결을원하실때에는 00 일이전에센터에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사전연락없이무단결석 3 회이상시에는프로그램이자동종결됩니다. 3. 1 개월이상본인부담금미납시에는프로그램자동종결됩니다. 위운영규정에동의합니다. 년월일이용자 ( 보호자 ) 인 55
2) 서비스제공과정 이용자의변화를측정할수있는사전 / 사후성과측정검사실시 ( 필수 ) -> 자료보관 서비스별성과측정도구는 2014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성과지표 및사업별기준정보참조 서비스제공기록지작성 28) - 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일자및시간, 회당이용자확인 ( 서명 ) 은반드시포함 * 서비스제공기록지에준하는서비스제공기관자체양식이있는경우활용가능 기존양식에추가로바우처카드결제일및본인부담금납부여부를기록 바우처카드결제 본인부담금 결제일 2016. 3. 30 납부일 2016. 3. 2 바우처카드승인번호 비고 방법 계좌이체 현금납부 카드결제 ( 비고란작성사유예시 ) * 부득이하게소급결제를할경우, 그사유를명시하고이용자의확인을받음 * 서비스계획서상과달리일정및내용에변동이있었을경우그사유를작성 간혹서비스제공기록지에사인하는행위를일종의서비스이용자와제공인력간의권력관계로오인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서비스제공에대한확인을받고있는것보다출석부처럼인식 하도록하여이용자의서명을받도록합니다. 서비스및제공인력변경 - 제공하는서비스내용이나일정등을변경할경우, 상호협의를통해결정 - 이용자가제공인력변경요청시, 제공기관은이용자와상담을통해 7일이내변경 - 제공인력이특정이용자에대해서비스제공을거부하는경우, 제공기관은상담을통해서비스제공인력변경가능 28) 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을보여주는자료로서, 서비스이용자의확인 ( 서명 ) 은실제서비스진행사항에대한근거자료로활용됨으로서비스를제공할때마다이용자서명을반드시받아야함 56
서비스제공기관변경 - 이용자는기존서비스제공기관과계약해지후새로운제공기관이용가능 - 가급적월단위로제공기관을변경하되, 최소 7일전통지후계약해지 - 특별한사유없이계약을해지하는경우, 일방이계약위반에따른책임을져야함 - 제공기관변경시기존제공기관은 7일이내로바우처결제를해야하며, 반드시바우처잔량을확인하고서비스제공 57
3. 제공인력부분 1) 제공인력일정 ( 스케줄 ) 관리 제공인력에대한일정표를작성하면, 서비스대상자또는제공인력개인사정으로인한서비스시간변경에대하여원활하게관리할수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기회의를통하여스케줄변동사항을관리자가상시체크 - 서비스대상자또는제공인력사정으로인한서비스시간변경시에는반드시보강일정을고려하여일정을관리하도록함제공인력일정관리 < 예시 > 제공인력일정표 ( 3월 1주 ) 제공인력일정표 사업명 : OOOOOO 서비스 담당자 : OOO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13:00~14:00 14:00~15:00 15:00~16:00 17:00~18:00 18:00~19:00 보강 보강 컴퓨터와스마트폰을이용한제공인력스케줄관리 - 제공인력이입력해놓은스케줄 ( 또는스케줄변동상황등 ) 에대하여실시간으로관리자가확인할수있음 ( 월또는주단위로관리가능 ) - 회의또는간담회내용을인터넷앱상에서입력하면실시간으로모든제공인력에게공지할수있기때문에제공인력스케줄관리에용이함예 ) 구글캘린더, 다음클라우드, 에버노트등에서무료로활용가능 58
2) 제공인력교육 제공인력교육계획 - 제공인력에대한교육은사업초기사업계획서에작성된내용을기반으로교육계획을수립해야하며, 기관의장 관리책임자를포함한제공인력에대해연일정시간이상의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 신규인력 : 소양교육 (4시간) + 직무교육 (8시간) - 기존제공인력 : 직무교육 8시간 해당사업년도에보수교육을이수하지않은제공기관의장및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차년도에지역사회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방안검토 교육세부내용 - 지역사회서비스기본소양교육구분제공기관의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시간 4시간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요및운영방향 - 전자바우처시스템기본교육 - 개인정보보호및부정결제예방 - 사회복지또는사회서비스정책의이해및품질관리등 - 지역사회서비스직무교육 구분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서비스제공인력 시간 8 시간 8 시간 내용 - 고객관리및마케팅교육 - 회계, 노무관련교육 - 개인정보보호및부정결제예방 - 서비스관련전문교육 ( 아동, 청소년, 노인서비스관련 ) - 사회복지상담기초 - 제공인력의무와책임등제공기관운영계획에직무교육실시 - 개인정보보호및부정결제예방 59
인정되는교육과정 - 보건복지부, 시 도또는시 군 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실시하는교육과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또는사회보장정보원에서실시하는사회서비스교육과정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제공기관컨설팅을받은기관은제공기관의장또는관리책임자기본소양교육으로 4시간을인정 단,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제공자는의료법및안마사에관한규칙에따라보수교육을이수하고있으므로지역사회서비스의별도보수교육이수불필요 교육결과보고 - 제공인력교육계획서에따라제공인력교육을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를작성 - 외부기관의교육안내공문, 교육자료, 교육수료증, 교육참석출석부등을교육결과보고서첨부문서로활용 60
< 예시 > 교육결과보고서 61
3) 제공인력급여등록제공기관은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매월제공인력의급여를반드시입력해야합니다. 시스템에입력된정보는일자리관련각종통계자료및시도일자리실적평가자료로활용됩니다. 등록기간 - 매월 7일부터 23일까지등록가능 ( 매월상이함 ) - 등록가능기간에만제공인력급여등록이가능하며, 마감이후에는등록불가 등록기준기간 : 등록기간기준으로전월분에해당하는급여액입력하며, 전월결제내역중제공인력에게실제로지급한급여를등록 * 12 월급여등록기간에는 11 월분에해당하는급여액입력 유의사항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대한제공인력급여등록을진행하기전에반드시제공인력등록을모두완료해야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대한급여등록은아래등록메뉴에서만진행해야함 - 전월결제내역이없는제공인력도등록가능 * 전월서비스를제공하고당월에소급결제한제공인력도급여등록가능 - 심사요청후에는수정불가하며부득이수정사항이있을경우자치구에반려요청 제공인력 CSI 급여관리등록방법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전용프로그램접속화면경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급여관리 >> 제공인력 CSI급여관리 62
4) 제공인력정보보고의무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인력의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등을등록 ( 계약 계약해지기록유지 ) - 인적정보 : 성명, 주민번호, 참여사업, 주소, 주요활동지역 - 자격증정보 : 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 교육정보 :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여부 - 서비스정보 : 시간당단가, 월서비스등 제공자등록후최초입력시등록후 14일이내에입력 최초등록후계약 계약해지등변동사항에대해매월 21일이전에전자바우처시스템에제공인력정보입력 - 제공인력의 4대사회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기위해 4대사회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정보를제공할수있음 - 제공기관은제21호서식 (p.164) 개인정보제공동의서ʼ를제공인력으로부터징구 ( 제공자보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공인력바우처카드발급등을위한바우처카드발급제작사와발급정보연계하고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함 정부재정지원일자리의효율적관리및일자리참여자중복수혜방지를위해노동부일모아시스템과전자바우처시스템을연계하고자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함 제공인력의 4대사회보험가입확인을위해전자바우처시스템상제공인력정보를사회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제공할수있도록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필요 63
4. 개인정보보호 제공기관은업무와관련하여얻은이용자의정보를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습니다. 관련조항 위반사항관련법령처분내용 보호이용자의복지요구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를다른사람에게유출하거나누설한자 사회복지사업법제 54 조 개인정보보호법제 72 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업무수행중알게된비밀에대하여누설금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33조, 제37조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위반사례 ( 예시 ) - 서비스이용자및보호자의이름, 연락처등을공공게시판에게재하는행위 - 서비스이용자및보호자의이름, 연락처등을서비스제공기관에문서, 파일등의형태로제공하는행위등 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있는경우 -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 정보주체또는제3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위사항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경우 위의경우에해당하지않으면주민등록번호대신생년월일로정보수집 64
5. 제공기관시설및이용자안전관리 1) 안전관리원칙 - 제공기관의대표는종사자, 이용자의보호자와함께이용자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성실하게노력하여야함 - 제공기관은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시안전을위하여이용자를보호 감독해야하며다양한외부위험으로부터이용자안전확보를위해시설관리및환경을조성해야함 -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시모든안전상태를점검하고안전관련기관및이용자보호자와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고안전교육을실시할의무가있음 2) 안전관리의예방대책 안전관리계획수립 : 분야별위험발생요인으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함 수립주체세부목록안전관리계획수립 제공기관장 1 안전점검 2 화재예방 3 소방및전기 가스안전관리 4 이용자상해 5 비상대비체계 6 돌봄여행및체험활동관련 + 12345에대한조치사항 + 6 외부활동지역에서의안전사고및돌발상황시적용가능한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 이용자 : 자신의안전을스스로보호할수있는능력과기술을배양하도록필요한교육실시 ( 각종재난대비및교통안전. 서비스이용관련안전사고등 ) - 제공인력 : 각종재난및생활안전등위험요소사전제거및돌발상황에따른역할을숙지할수있도록정기적인교육실시 비상연락체계구축 - 기관방문형 : 서비스제공시시설내에서일어날수있는안전사고에대응하기위하여소방서, 경찰서및가스, 유류등의안전상태점검하는유관기관등과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여야함 65
- 혼합형-시설이용 : 서비스제공을위한시설 (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등 ) 이용시해당시설에서일어날수있는안전사고에대응하기위한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여야함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목적지및이동간안전사고에대응하기위한안전관련유관기관및이용자의보호자등과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여야함 각종안전관련보험가입 - 기관방문형 : 건물및비품, 이용자에대하여화재 상해보험등을가입하여야함 - 재가방문형 : 제공인력등의안전을대비하여상해보험을가입하여야하고, 관련법에따른산재보험도반드시가입하여야함 - 체험여행등 :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를대상으로각종사고에대비하는안전보험을가입하여야함 특히, 돌봄여행및체험활동에참여하는모든이용자는여행자보험 * 을반드시가입하여야함 * 여행자보험은소멸형 ( 적립금이없는보험 ) 으로가입하고, 여행자보험을가입할수없을경우이용을제한하여야함 3) 분야별안전 시설물안전 - 기관방문형 : 제공기관의장은서비스제공시사용되는시설물에대하여정기적인안전점검을실시하고결과에따라시설의보완또는개 보수를실시하여야함 - 혼합형 : 제공기관의장은서비스제공을위하여사용되는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여부를반드시확인하고이용자안전등에위해요소가있을시시설관리주체에게즉각보완또는개 보수를요구하여야함 이용자안전 - 기관방문형, 혼합형 : 이용자가스스로자신의안전을보호할수있는능력과기술을가질수있도록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서비스이용시일어날수있는각종안전사고에대비한안전교육필요 - 재가방문형 : 서비스제공시이용자안전을위한제공인력교육필요 66
제공인력안전 - 제공기관의장은연 2회이상제공인력에게보건 안전교육을실시하여이용자및제공인력의안전에만전을기하여야함. - 안전관리계획에따른교육실시 상해보험가입등지속적으로제공인력안전을위해노력하여야함 서비스제공관련안전 - 수상관련서비스 : 운동처방서비스등수상관련서비스제공시반드시수상안전전문가 ( 인명구조사등 ) 가배치되거나관련자격증을소지한제공인력이서비스를제공해야함 - 차량운행 : 서비스제공을위하여차량운행이필요할시에는차량운행은서비스비용에포함되어야하고, 차량운행으로발생할수있는각종안전사고예방에노력하여야함 * 제공기관은차량및운전자, 인솔자 ( 제공인력외 ) 와운행계약을체결하여차량을운행하고제공기관의책임하에이용자가차량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함 - 혼합형-시설이용 : 서비스제공을위한시설 (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등 ) 이용시해당시설에서일어날수있는안전사고에대응하기위한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여야함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목적지및이동간안전사고에대응하기위한안전관련유관기관및이용자의보호자등과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여야함 각종안전관련보험가입 - 기관방문형 : 건물및비품, 이용자에대하여화재 상해보험등을가입하여야함 - 재가방문형 : 제공인력등의안전을대비하여상해보험을가입하여야하고, 관련법에따른산재보험도반드시가입하여야함 - 체험여행등 :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를대상으로각종사고에대비하는안전보험을가입하여야함 특히, 돌봄여행및체험활동에참여하는모든이용자는여행자보험 * 을반드시가입하여야함 * 여행자보험은소멸형 ( 적립금이없는보험 ) 으로가입하고, 여행자보험을가입할수없을경우이용을제한하여야함 67
4) 돌봄여행및체험활동안전 돌봄여행및체험활동공통사항 [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차량업체등계약시공통사항 ] 이용자안전보호조항을반드시명시한다. 계약시재난및안전사고가발생할경우의처리방안을계약서에포함한다. 중간알선업자를상대자로하는계약을금지한다. 준비단계 - 제공기관운영자는돌봄여행 체험활동에관련된현장정보 ( 여행목적, 이동경로, 예정지, 비상연락망등 ) 를사전에제공인력및이용자 ( 아동의경우보호자 ) 에게제공하고사전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차량이용및목적지이동시일어날수있는각종안전사고에대한예방교육등을통하여안전사고예방을위해노력하여야함 * 인솔자또는제공인력이응급처치, 이용자안전관리, 교통사고시비상탈출요령등을숙지하여돌봄여행 체험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함 - 차량관련 : 차량연식및정기점검여부, 보험가입여부, 운전자자격여부등을계약요건에명시하고확인하여야함 - 출발전 : 차량운전자에게교통법규준수및방어운전을통하여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할수있도록교육을실시하여야함 제공인력 ( 또는인솔자 ) 준수사항 - 인솔자는교육활동현장에서교육프로그램 안전문제등을관찰하고, 안전사고등돌발상황에적절히대응할수있어야함 - 여행 체험활동중교육프로그램인솔자는사전에준비된안전하고체계적인프로그램을통해이용자들을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제공기관인솔자는비상시에대비한상비약품등을준비하여소지하고, 아동 체험활동장소의각종시설등에대해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함 - 제공기관인솔자는이동또는여행 체험활동중상황별로적합한생활지도및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함 * 차량탑승이용자전원안전벨트착용지도 68
* 식수관리, 독 해충피해예방, 열사병 동상등날씨에따른건강관리등 - 제공기관인솔자는차량이나시설사용전에운전자및시설관리자, 프로그램운영자등으로하여금이용자에게유사시비상탈출방법, 안전장구의사용방법, 교육활동시의안전및유의사항등을설명하도록하여야함 이용자의준수사항 - 안전사고발생시인솔자에즉시보고하도록하여야함 - 여행 체험활동중유해한장소나위험한시설등에접근하지않도록하여야함 - 차량운행시에는운전자의안전운행에방해가되는행위를하지않도록하고, 탑승중에는반드시안전벨트를착용하여야함 - 각종돌발사고발생시에는인솔자에게신속히연락하여, 필요한조치에대한지시에따라야함 - 부득이한사유로여행 체험활동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인솔자에보고하고인솔자의적절한조치에따라야함 69
5) 안전관리강화관련행정사항 안전관리기준준수여부모니터링등안전예방활동강화 - 해당시 도는돌봄여행및체험활동제공기관에대해안전관리계획수립, 종사자교육, 제공인력및이용자준수사항여부등을연 2회 (5월, 11월 ) 모니터링실시하여아래양식에의거하여매년 6월 1일, 12월 1일까지제출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 모니터링주요점검사항 ( 예시 ) 서비스유형 모니터링 자치구명 ( 돌봄여행또는체험활동 ) 점검내용 결과 ( 이행여부 ) 비고 계 안전관리계획수립여부 (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및전기 가스 안전관리등포함 ) 제공인력교육실시여부 비상연락체계구축마련여부 서울시 구 예 )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안전관련보험가입여부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제공인력및이용자사전교육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차량관련사항이행여부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제공인력준수사항이행여부 ( 돌봄여행및체험활동 ) 이용자준수사항이행여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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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운영부분 1) 현장점검및평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기관은반기별최소 1회이상현장모니터링을통해지도 점검을받습니다. 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담당자등으로구성된모니터링단은기관을직접방문하여회계관리및서비스제공절차와관련된서류등을확인합니다. - 서비스제공과정의전반적인사항을확인하므로정기적으로중간관리자나대표자가자체적으로중간점검및모니터링통해꾸준히제공인력및사업을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 점검주요사항 제공자등록기준준수여부제공인력관리 주요내용 - 제공기관등록기준 ( 인력, 시설, 장비 ) 준수 등록서류 ( 사본 ) 일체비치 인력기준 ( 배치, 자격 ) 준수여부 시설및장비기준준수여부 - 제공인력관련서류 전체 개별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제공인력등록및급여등록입력 - 제공인력의채용과퇴직관리대장확인 - 4 대보험대상자가입여부확인 - 퇴직금적립여부 ( 근로기준법준수 ) -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 - 제공인력교육계획수립및실시여부 관련서류 - 제공기관등록증및등록시제출서류 인력기준 ( 자격기준및배치기준 ) 시설및장비확인 - 제공인력근무현황표 - 근로계약서 & 이력서 - 자격기준증빙서류 ( 학위증, 자격증, 경력증명서등 ) -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관한동의서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 보안각서 ) - 급여명세서또는급여대장또는급여관련통장 - 시스템등록현황과제공인력관리대장비교 - 채용관리대장 & 퇴직관리대장 - 4 대보험가입내역 ( 증서 )/ 보험료납부내역 - 퇴직금적립내역또는지출결의서 - 배상책임보험증서또는보험료납부내역 - 제공인력교육계획 / 결과보고서 ( 사업계획서내교육계획내용포함도가능 ) 외부교육 : 교육수료증, 납입영수증 72
서비스제공및이용자관리비용결제및회계관리 주요내용 - 기타 제공인력업무평가시행확인 제공인력참여제한준수 - 이용자별정보관리확인 - 안전관리계획 - 해당기관의회계원칙에따라회계처리유무확인 - 수입 / 지출내역구분된내역 - 본인부담금수납및환급 관련서류 업무성과관련회의록 / 업무평가서 타법령 / 사업지침등에서제공인력공동활용불가여부확인 - 이용자별정보관리 : 1 인 1 파일관리 초기상담기록지 >> 제공계약서 >> 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관한동의서 >> 서비스제공계획서 >> 제공기록지 ( 월별 ) >> 종결기록지 본인부담금영수증 사전사후검사결과 ( 효과성측정 ) -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비상연락체계구축, 안전관련보험가입여부, 체험서비스규정준수 - 세입 세출명세서또는예산결산서또는회계장부 - 서비스별수입 / 지출이구분된장부 - 시기, 금액, 부담주체, 영수처리확인 - 환급의시기, 금액 - 정부지원금결제적정성 - 시기, 방법, 금액확인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승계및휴 폐업 (1) 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승계 법적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2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 주요내용 - 제공자가타인에게영업을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합병이발생한경우, 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제공자의지위를승계 - 지위승계자는 1개월이내에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29) 와승계내용입증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 ) 에게제출 29) 2016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부록 _ 제 20 호서식참조 73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휴 폐업 법적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2 조 주요내용 제공자는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등록자치구에휴 폐업을신고하여야함 30) 휴 폐업신고서처리기한은신고시기입한휴 폐업일을기준으로 7일이내처리 이용자및이용자의보호자에게서면, 전화로휴 폐업사실통보 30) 2016 년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부록 _ 제 19 호서식참조 74
2. 이용자부분 1) 서비스평가 서비스이용을통해이용자의변화를측정할수있는서비스평가체계를구축하여야합니다. 초기사업계획서에서비스성과측정방법에대한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있어야하고, 실행한후서비스평가결과를이용자또는보호자에게알려줍니다. 상담 치료 학습 운동등 6개월이상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의경우개별적으로서비스이용사전사후검사를실시하도록함 체험학습, 돌봄여행, 어린이장난감대여서비스등과같이이용자의변화를측정하기어려운경우는만족도조사등으로대체함 사업별적용가능한구체적인성과지표는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성과지표 (2014) 자료집및서울시사업기준정보참조 2) 서비스종결 (1) 종결시기 정부지원을받는서비스제공기간이종료되고, 추후재계약을원치않을경우 이용자가타지역 ( 다른자치구및시도 ) 으로전출하는경우 31) 이용자가서비스포기의사를명시적으로밝힌경우 서비스이용자가사망하였을경우 아래의경우시군구담당자가이용자신청이없더라도직권으로종결처리가능 - 대상자선정시사실과다른자료를제출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대상자에선정됨이밝혀진경우 - 바우처카드매매 양도등부정사용이적발된경우 - 제공기관의바우처부정결제에협력한경우 - 2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 31) 이용자가타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에는기존지역에서취득한이용자격이상실되고, 전입지에서재심사 재선정해야함. 이때, 재신청가능여부는전입지자치구청장이자치구예산, 신청자의서비스이용내역등을검토한후자율적으로서비스기간및서비스제공여부를결정하게됨 75
- 정당한사유없이본인부담금을 1개월이상체납하여제공기관으로부터서비스중지요청이있는경우 -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행위가있는경우 (2) 이용자종결안내 정부지원을받는서비스제공기간이종료되는경우 - 종결 1개월전부터마지막개월의서비스임을사전에설명 ( 최소 14일전에는통보 ) 하고, 그에대한마무리정리및사후평가의과정을준비해야함 정부지원을받는기간중서비스를종결하는경우 ( 타지역으로전출하는경우포함 ) - 이용자에게 2개월이상서비스를받지않으면자동으로서비스가정지될수있음을설명하고, 이후에도이용자가확실하게서비스종결의사를밝히면, 제공기관장은해당자치구에서비스해지내용을월별로정리하여발송 - 제공기관이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납부를독려했음에도불구하고, 정당한사유없이이용자가누적 1개월이상본인부담금을미납했을경우에제공기관은해당자치구에이용자자격정지를요청할수있음 (3) 이용자서비스지원연장 ( 재판정 ) 재판정개념 - 본래이용자는동일한서비스에대해평생 1회서비스를제공받는것을원칙으로하나, 서비스효과극대화등지속지원의필요성이높은사업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추가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 대상사업및판단기준 - 대상사업 : 기준정보에 재판정 대상사업으로명시한사업만해당 - 판단기준 : 재정상황, 대기자수등을고려하여자치구가결정 - 적합판정 : 재신청시점기준, 소득 연령 가구특성모두충족해야함 76
재판정절차 - 신청방법 : 이용자가동주민센터에서재신청 - 업무처리절차구분주체내용시기 종료예정자명단통보 정보원 구청 종료예정자명단통보 - 지원기간종료 2 개월전 이용자재신청 구청 이용자 이용자서비스종료및재신청안내 - 지원기간종료 2 개월전 [ 사업별서식 ] 종료예정자자격해지 사회보장정보원 종료예정자별일괄자격해지 - 지원기간종료월 11 일 재판정결과전송 구청 정보원 재판정대상자별결과전송 - 재판정및전송등구청의별도조치가없는경우종료기간이도래한대상자자격자동해지 - 종료월 12 일 ~ 말일 18 시 이용자선정통보 구청 이용자 이용자에선정결과통보 - 종료월 12 일 ~ 말일 77
서울시재판정사업 (2016) 재판정대상사업 32) 재판정 4회 ( 최장 5년지원 ) 사업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25개자치구 ) 재판정 2 회 ( 최장 3 년지원 ) 사업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0 개자치구 ) 재판정 1회 ( 최장 2년지원 ) 사업 -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16개자치구 ) -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8개자치구 ) - 아동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13개자치구 ) - 장애아동 청소년자립생활역량강화맞춤형서비스 (10개자치구 ) - 아동 청소년을위한가족기능강화서비스 ( 마포 ) -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서대문 ) 재판정 1회 ( 최장 6개월지원 ) 사업 -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16개자치구 ) 32) 세부사업별기준정보 p.84~104 참조 78
3. 제공인력부분 1) 계약종결 근로계약서상에명시된계약기간이종료되면제공인력과의계약종결을진행합니다. 계약종결시유의사항 - 제공인력과서비스이용자간의유대관계가형성되어있으므로올바른서비스종결방법및주의사항에대해서비스종결에대한교육권장 - 제공인력이담당한서비스대상자와관련된서류들을점검하고, 종결대상자에대한종결보고서가작성되었는지확인 - 연간제공된서비스에대한효과성점검및개선방안에대한종결식및평가워크숍을진행하거나개별면담을통해사업평가를진행 - 제공기관에서근무하면서알게된보안사항 ( 이용자개인정보등 ) 을외부에누설하지않도록안내 - 다음년도사업을위한재계약여부결정필요 2) 제공인력평가제공인력에대한평가는우수한제공인력을확보하고서비스품질향상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가능하며, 차년도재계약여부결정및대상자서비스만족도의지표로활용됩니다구분내용 기관자체평가모니터링을통한평가만족도조사를통한평가사업실적을통한평가 제공인력의서류작성등행정능력, 서비스제공능력, 서비스관리능력, 교육및회의참석률, 계약서상의규정등에준하여내부적으로평가 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유선또는면접법등의방법을활용하여제공인력평가 서비스이용자 ( 또는보호자 ) 를대상으로서비스이용에대한만족도조사시제공인력의만족도조사 사업진행중발생된민원이나서비스질에대한불만제기등의여부를확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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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현황 사업명 자치구명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영유아발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도봉구 노원구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정신건강토탈케어장애인 노인돌봄여행노인맞춤형운동처방아동청소년비전형성아동청소년심리지원아동청소년정서발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부모성장을 위한심리지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장애아동청소년자립생활역량강화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시각장애인안마치료구개발사업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어린이베토벤 피카소따라잡기 ( 종로구 ),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 성북구 )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노인자살예방서비스 ( 서대문구 ) 위기가정아동을위한가족기능강화서비스, 아동예술멘토링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마포구 ) 아동청소년꿈키움서비스 ( 구로구 ), 육아용품및장난감대여서비스 ( 강동구 ) 자세한사항은사업별표준안 P.84~104 참고 82
2. 서울시세부사업별기준정보 (2016. 3 월기준 ) 1) 안전관리규정 서비스종류 기관방문 / 혼합형서비스 수상관련서비스 여행및체험서비스 내용 1. 안전관리계획수립 : 시설및이용자안전관리규정마련 - 시설안전점검 ( 화재예방, 소방및전기 가스 ) - 사고유형별처리절차 - 비상연락체계구축 - 안전교육계획등안전관련전반사항포함 2. 안전교육실시 - 이용자및제공인력 ( 정기교육 ) 대상교육계획및결과보고서 3. 안전관련보험가입 - 건물및비품, 이용자에대한화재 상해보험가입 - 제공인력에대한상해 / 산재보험가입 1. 안전관리계획수립 : 시설및이용자안전관리규정마련 - 시설안전점검 ( 화재예방, 소방및전기 가스 ) - 사고유형별처리절차 - 비상연락체계구축 - 안전교육계획등안전관련전반사항포함 2. 안전교육실시 - 이용자및제공인력 ( 정기교육 ) 대상교육계획및결과보고서 3. 안전관련보험가입 - 건물및비품, 이용자에대한화재 상해보험가입 - 제공인력에대한상해 / 산재보험가입 4. 수상안전전문가배치 - 인명구조사또는관련자격증을소지한제공인력이서비스제공 1. 안전관리계획수립 : 시설및이용자안전관리규정마련 - 시설안전점검 ( 화재예방, 소방및전기 가스 ) - 사고유형별처리절차 - 비상연락체계구축 - 안전교육계획등안전관련전반사항포함 2. 안전교육실시 - 이용자및제공인력 ( 정기교육 ) 대상교육계획및결과보고서 3. 안전관련보험가입 - 건물및비품, 이용자에대한화재 상해보험가입 - 제공인력에대한상해 / 산재보험가입 4. 돌봄여행 / 체험학습시표준계약서기준제시 - 기관비치양식또는서류 ( 여행사관련서류 ) 1 배상 / 상해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등 ( 제공기관준비사항 ) 1 이용자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 모든사업에적용되며해당되는서비스종류에맞는내용을도입하여적용 83
2) 사업별표준안 - 시 군 구공동개발형사업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목 1 사업코드및시행자치구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내용 사업코드 : 020201 시행자치구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4 개자치구 ) ㅇ발달문제가우려되는영유아에대한중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영유아의정상적인발달지원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동시이용불가 ( 행복 e 음에서확인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자녀언어발달사업과중복지원불가 ( 신청자구두확인및관련부서확인 )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만 0 6 세영유아 가구특성 - 영유아건강검진항목중발달평가결과추후검사필요등급을받은영유아 - 또는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이추천하는아동으로부모협조하에실시한발달검사 (K-CDRⅡ, DEP, K-ASQ 등 ) 결과발달지연또는발달경계인경우 - 또는발달지연우려에대한의사소견서가있는경우 - 또는기타동서비스가필요하여보건소장이추천하는자 서비스가격 : 월 20만원 구분 1등급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중재서비스가필요한아동을대상으로관찰 평가를통해환경적 신체적원인을분석하고발달이지연되는영역 ( 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 사회성등 ) 의발달을촉진할수있는통합적조기중재서비스를설계하여제공 제공장소 : 기관선택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영유아의서비스접근성을고려하여어린이집등의장소활용가능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구분 제공주기및시간 집단규모 중재서비스 개인형주 1회 ( 월 4회 ), 회당 50분 1인 (1:1) 집단형주 2회 ( 월 8회 ), 회당 50분 2~5인 (1:2~5) 기타서비스 서비스결과보고서배부및부모상담 : 월 1회이상 ( 서비스제공기록 ) 1) ~ 3) 에제시된요건의하나에충족하는자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장애인복지법 제 71 조에따른언어재활사또는 청소년기본법 제 22 조에따른청소년상담사 -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에의한초등교사또는전문상담교사또는특수학교정교사 - 또는 유아교육법 제 22 조 2 항에의한유치원정교사또는 영유아보육법 제 2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1 조에의한보육교사 - 또는 의료법 제 7 조에의한간호사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따른사회복지사또는 정신보건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 12 조 2 에의한임상심리사 2) " 자격기본법 " 제 17 조에의한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문제행동아동이나장애아동재활또는영유아발달관련실무경력이 6 개월이상인자 3)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 아동 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등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서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6 개월이상 - 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3 개월이상 - 또는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1 개월이상 성과지표 1) 영유아발달검사 : K-CDI, K-ASQ, K-DST 등 2) 영유아언어발달검사 : SELSI, PRES 등 3) 사회성숙도검사 : SMS, KPRC 등 성과목표 : 사후검사시발달연령향상 측정방법 : 사전 -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84
(2)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항목 1 사업코드및시행자치구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사업코드 : 070101 시행자치구 : 서울시전역 (25 개자치구 ) 내용 ㅇ장애아동및청소년에게맞춤형보조기기를대여하고이를지속관리함으로써기기구입에따른경제적부담을덜고정상적인신체발달을지원 소득 : 소득기준없음 연령및가구특성 : 만 19 세미만장애판정을받은지체및뇌병변장애아동또는척수장애및근이영양증 (muscular dystrophy) 으로의사소견서및진단서발급이가능한장애아동 ( 단, 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은만 19 세이상인자도인정 ) * 만 19 세이상의경우, 재학증명서류별도제출 장애인복지법 상정신적장애 * 로장애등급판정을받았더라도지체및장애등급판정을수반하는중복장애인의경우자치구에서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 ( 부장애 : 지체및뇌병변장애 ) 을제출할경우서비스대상자로인정 * 정신적장애 : 1 발달장애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2 정신장애 ( 정신장애인 ) 우선순위 : 지체 1~2 급및뇌병변 1~3 급장애인우선 서비스가격 : 반기별 72 만원 구분 1등급 ( 중위소득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50% 초과 ~140% 이하 ) 3등급 ( 중위소득140% 초과 ) 정부지원금 648,000원 576,000원 504,000원 본인부담금 72,000원 144,000원 216,000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포인트는 6개월마다생성 ) / 재판정 4회 ( 최대 5년 ) 가능 * 만 19세이상중 고등학교재학생의경우, 졸업식이속하는달까지서비스제공 결제원칙 : 월별결제 * * 각서비스별대면접촉 ( 정기유지보수, 정기집합교육등 ) 이이루어지는날결제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 1. 보조기기대여및성장단계별맞춤지원대상장애아동의성장단계에적합한맞춤형보조기기대여및성장단계에따른맞춤지원서비스 2. 점검및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최소 1회 (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맞춤보정등 ) - 수시점검 : 정기점검외점검 유지보수 ( 예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등 ) 3. 상담및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아동의장애유형및상태파악, 이용자및보호자욕구조사, 적정보조기기에대한정보제공, 치수측정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이용상담, 불만처리, AS 상담등 서비스제공절차ㅇ 1단계 : 이용자상태파악및욕구조사ㅇ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보조기기인도및대여서비스제공ㅇ 3단계 : 점검및유지보수, 상담및정보제공, 교환 회수등사후관리 제공장소 : 재가방문형 서비스횟수 렌탈 12 개월점기점검연 2 회수시점검 ( 제한없음 ) 제공주기및시간 : 서비스기간내무상리폼및수리서비스제공 집단규모 : 해당없음 ( 단, 동일제공인력이담당하는이용자간점검 유지보수등실제서비스시간이중복되어서는안됨 ) 1) ~ 3) 에제시된요건의하나에충족하는자 1) 보조공학또는재활공학또는장애인분야를전공한전문학사학위이상소지자 2) " 사회복지사업법 " 제 11 조에따른사회복지사또는 " 장애인복지법 " 제 71 조에의한의지 보조기기사또는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제 2 조에의한작업치료사또는물리치료사또는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2 에따른요양보호사 3) " 자격기본법 " 제 17 조에의한장애인보조또는재활에관한민간자격소지자 성과지표 : 설문조사 ( 신체기능유지및향상관련, 서비스만족 ) 성과목표 : 장애아동및청소년의신체기능유지및향상 측정방법 : 사후설문 85
(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항목 1 사업코드및시행자치구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내용 사업코드 : 090102 시행자치구 :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10 개자치구 ) ㅇ정신장애인의조기발견과개입 ( 생활관리 ) 을통하여입원을예방하고지역사회에서적응하여취업및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없음 가구특성 : 정신장애인 * 또는정신건강의학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소견서및진단서발급이가능한자 ( 정신보건법제 3 조제 3 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에 16 일이상입원자는해당월서비스제외 ) * 정신장애는조현병 ( 정신분열병 )(F20), 분열형정동장애 (F25), 양극성정동장애 (F31), 반복성우울장애 (F33) 로진단된경우에한하여장애등록이가능 우선순위 : 정신보건센터연계대상자우선 서비스가격 : 월 20 만원 ( 정부지원금 18 만원 / 본인부담금 2 만원 )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 재판정 2 회 ( 최대 3 년 ) 가능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이용자의증상과기능수준에따라상담지원, 위기관리지원, 건강관리지원,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및취업지원등의서비스제공 제공장소 : 재가방문형 제공주기및시간 : 주 1 회 ( 월 4 회 ), 회당 60 분 집단규모 : 1 인 (1:1) 집단형프로그램운영불가. 집단형서비스제공시부가서비스로제공 1) 또는 2) 에제시된요건에충족하는자 1) 정신보건법 제 7 조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 2) 임상심리사또는간호사또는사회복지사 성과지표 1) 정서안정 : BPRS, BAI 등 2) 지역사회적응 : MCAS 등 3) ADHD 관련 : ADHD RS-4 등 4) 전반적기능평가 : GAF 등 성과목표 : 정신장애인들과고위험군의정서안정과지역사회적응향상 측정방법 : 사전 -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86
(4)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항목내용 사업코드 : 060102 1 사업코드및 시행자치구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시행자치구등포구 (11개자치구 ) ㅇ관광에대한높은욕구에도불구하고신체적특성으로인한활동제약및관광인프라부족으로양질의 2 목적서비스를받지못하는장애인 노인을위한특화된전문돌봄여행서비스제공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정의신체활동이가능한장애인 ( 연령무관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해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및만 65세이상노인 여행자보험을가입할수없는경우, 대상에서제외 3 서비스대상 우선순위 - 1순위 : 장애등급 1~2 급, 장기요양 1~3 등급 - 2순위 : 장애등급 3급이하, 장기요양 4~6 등급 서비스가격 - 1박2일프로그램을기본형으로아래와같이서비스가격을설정하되, 당일프로그램은별도서비스가격을설정하여지원 2박3일프로그램은추가금액을본인부담금으로부과 ( 정부지원금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본인부담금의 50% 감면 1박 2일프로그램당일프로그램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장애등급 1~2 급판정장애등급 3급이하만65 세이상노인장애인및상이등급및상이등급 4~5 급대상자및상이등급 6~7-1~3급국가유공자, 장국가유공자, 장기요급국가유공자기요양보험 1~3등급자양보험 4~6등급자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서비스가격 (A+B) 180,000 원 170,000 원 150,000 원 74,000 원 정부지원금 (A) 155,000 원 145,000 원 125,000 원 62,000 원 본인부담금 (B) 25,000 원 25,000 원 25,000 원 12,000 원 상기분류는전문인력배치등정부지원금차등에따른분류로등급내장애등급과상이등급간서 로유사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음 대상자별지원기간 : 평생 1회 ( 서비스신청후 6개월내서비스이용가능 )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취소시기 정부지원금 ( 바우처결제 )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취소시 ( 당일여행 ) 결제불가 본인부담금전액환급 출발 5일전취소시 ( 숙박여행 ) 출발 2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지원액의 10% 결제 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취소시 ( 당일, 숙박 ) 지원액의 20% 결제 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당일취소시 ( 당일, 숙박 ) 지원액의 30% 결제 본인부담금 30% 공제 동내용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에근거하여산정 제공기관귀책사유로인한서비스변경및취소시본인부담금환불및이용자피해보상은소비자분쟁 해결기준등을고려하여처리 ( 바우처카드 ( 정부지원금 ) 는결제불가 ) 서비스내용 : 전문돌봄인력이동반하는장애인노인맞춤형국내여행서비스제공 제공장소 : 집단활동형 제공주기및시간 : 평생 1회 ( 서비스신청후 6개월내서비스이용가능 ), 1~3 등급 : 1박2일 / 4등급 : 당일 집단규모 : 차량 1대당간호 ( 조무 ) 사 1명의무탑승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제공인력 1인당이용자수 2인이하 5인이하 10인이하 상기분류는전문돌봄인력배정을위해편의상분류한것으로장애등급과상이등급이상호유사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음 1) 또는 2) 에제시된요건에충족하는자 1) 사회복지사또는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따른요양보호사 2)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에서 1년이상종사한자 성과지표 : 사업만족도설문조사 ( 대상에대한고려, 활동보조인수, 적정한장소선택등 ) 성과목표 : 장애인 노인등대상에따른맞춤형양질의여행서비스제공으로사업만족도제고 측정방법 : 사후설문 87
(5)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항목 1 사업코드및시행자치구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내용 사업코드 : 050202 시행자치구 :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7 개자치구 ) ㅇ고령자등건강취약계층의신체활동지원을통해의료비절감및건강증진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만 65 세이상노인 서비스가격 : 월 10 만원 ( 정부지원금 9 만원 / 본인부담금 1 만원 )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건강상태점검 : 전체이용자들을상대로체성분검사, 기초체력을측정하고전문가의상담을받아생활패턴과건강상태를체크 - 운동프로그램구성및실시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등을통해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향상지원 제공장소 : 기관선택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구분 제공주기및시간 집단규모 수중운동 주 3회 ( 월 12회 ), 회당 70분 25인이하 건강상담 월 1회, 회당 10분이상 안전관리기준에의거, 수상안전전문가배치필수 - 인명구조사또는관련자격증을소지한제공인력이서비스제공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ㅇ운동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10 조에따른생활체육지도자 - 또는체육학관련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운동지도경력 1 년이상인자 ㅇ건강교육및영양관련프로그램운영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국민영양관리법제 15 조 에의한영양사 - 또는 초중등교육법제 21 조 에의한초등정교사 -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2 조의 2 에의한보건교육사또는간호사 성과지표 1) 체력검사 : 노인체력검사 (SFT), 간단신체수행검사 (SPPB) 등 2) 신체구성검사 : 혈압, 체성분, BMI 등 성과목표 : 건강관리를통한노인성질환예방및건강증진 측정방법 : 사전 -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88
(6) 아동 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항목 내용 사업코드 : 130302 1 사업코드및 시행자치구 :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시행자치구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16개자치구 ) 2 목적 ㅇ아동 청소년시기의체계적인사회 문화활동및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을통해자기에대한긍정적인식과미래비전을형성하고, 책임감있는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지원 3 서비스대상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의자존감회복, 진로탐색등이필요한만 7~15세아동 청소년 서비스가격 : 월 14만원 구분 1등급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4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 지원기간본인부담금 14,000원 28,000원 / 결제원칙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 재판정 1회 ( 최대 2년 ) 가능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체험통합형의경우에도서비스한회당월금액의 25% 결제 서비스내용 구분 내용 5 서비스내용자존감회복을위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을기본형 / 제공장소이용자특성에따라제공 체험통합형 비전형성기본유형에해당되는내용을기본적으로실시하되, 체험활동을병행 제공장소 : 기관선택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구분 제공주기및시간 집단규모 기본형주 2회 ( 월 8회 ), 회당 90분 12인이하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 체험통합형이용자는반드시기본서비스와체험서비스모두를이용해야함. 규모이용자가체험서비스만이용할경우, 제공기관은정당한사유로서비스제공을거부할수있음 체험통합형 - 기본 : 주 1 회 ( 월 3 회 ), 회당 120 분 - 체험 : 월 1 회, 회당 480 분 ( 기본 ) 12 인이하 ( 체험 ) 14 인이하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ㅇ비전형성기본형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청소년상담사또는정교사또는전문상담교사또는임상심리사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따른사회복지사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직업상담사 - 또는 평생교육법 제24 조에따른평생교육사로서아동교육론또는청소년교육론을이수한자 - 또는관련학과전공자 (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등 ) 또는아동 청소년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 단, 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의경우아동 청소년리더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 조에의한리더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에한함 ) ㅇ비전형성체험형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따른청소년지도사 - 또는관련학과 (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등 ) 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아동 청소년체험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 - 또는비전형성기본형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성과지표 1) 학습태도관련 : AMT, 학습습관검사, 성취동기검사등 2) 리더십관련 : RSLQ, SDLRS 등 3) 자아존중감관련 : SES 등 성과목표 : 자기주도적학습태도의증진과자아존중감향상 측정방법 : 사전-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89
(7) 아동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항목 1 사업코드및시행자치구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내용 사업코드 : 011402 시행자치구 : 종로구,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18 개자치구 ) ㅇ아동 청소년의정서, 행동적부적응에대해적합한조기개입을통하여건강한심리정서성장지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동시이용불가 ( 행복 e 음에서확인 )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정의만 18 세이하의아동 청소년 가구특성ㅇ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 -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 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한아동 청소년 - 또는초 중등교육법에의한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이추천하는아동중 정신보건사업안내 의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경우 * 임상심리사는소속된심리 상담기관에서직접상담 심리 중재한아동에한하여추천할수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상담사는소속기관에서직접지도하거나상담하는아동에대하여검사 추천할수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은소속기관의아동에한하여검사 추천할수있음 서비스가격 : 월 16만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 중위소득50% 이하 ) ( 중위소득50% 초과 ~120% 이하 ) ( 중위소득120% 초과 ~140% 이하 ) 정부지원금 144,000 원 128,000 원 112,000 원 본인부담금 16,000 원 32,000 원 48,000 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 재판정 1회 ( 최대 2년 ) 가능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등 ( 선택제공 )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제공주기및시간 : 주 1 회 ( 월 4 회 ), 회당 50 분 집단규모 : 1 인 (1:1) / 서비스후반부터 1:3 인이하가능 ( 단,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보다이용자에게집단서비스가효과적인경우에만가능하며, 증빙서류 ( 자료 ) 필요 ) 1) ~ 3) 에제시된요건의하나에충족하는자 1) 장애인복지법 제 71 조에따른언어재활사또는 청소년기본법 제 22 조에따른청소년상담사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에의한전문상담교사및특수학교정교사또는 정신보건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 12 조 2 에의한임상심리사 2)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의한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등 ) 로서문제행동아동이나장애아동재활또는영유아발달관련실무경력이 6 개월이상인자 3)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등 ) 로서다음요건을충족하는자 - 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6 개월이상 - 또는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3 개월이상 - 또는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1 개월이상 성과지표 1) 주의력, 문제행동검사관련 : ADHD RS-4, CASS, K-CBCL 등 2) 언어발달관련 : PRES, REVT, SELSI, U-TAP 등 3) 발달및신경, 인지검사관련 : K-CDI, WISC-4, 기초학습기능검사, BASA 등 4) 성격, 인성, 정서평가 : KPRC, HTP, KFD, SCT 등 5) 우울, 불안관련 : CDI, RCMAS 등 6) 사회성검사 : SMS 등 성과목표 : 사후검사시아동의안정적심리정서발달수준회복 측정방법 : 사전 -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90
(8) 아동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항목내용 신규사업코드 : 011502 1 사업코드및 시행자치구 :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시행자치구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13개자치구 ) 2 목적ㅇ교육환경, 가족해체증가로인한아동 청소년의정서 행동적문제해결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6세 ~18 세이하의아동 청소년 가구특성 - 정신보건사업안내 의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한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경우 ( 검사결과포함 ) 3 서비스대상 - 또는그외학교부적응및정서 행동문제, 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으로학교장 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하는경우 ( 추천서포함 ) 주민센터에서보건복지부지침 (p.248~p.267) 의검사도구를신청인에게제공하고, 신청인은검사에서지시하는검사방법에따라검사후결과지제출 서비스가격 : 월 20만원구분 1등급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4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 지원기간 / 결제원칙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 재판정 1회 ( 최대 2년 ) 가능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정서 행동적문제를겪고있고, 사회적으로취약한아동대상악기교육및예술심리치료제공 5 서비스내용 - 악기이론및실기, 정서프로그램, 향상음악회참여, 전문음악회관람, 무상악기대여또는제공, / 제공장소제공인력합동사례회의실시 제공장소 : 기관선택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구분제공주기및시간집단규모 6 제공주기및악기이론및실기주 1회 ( 월 4회 ), 회당 60분필수 1~3인 (1:1~3) 시간 / 집단정서프로그램주 1회 ( 월 4회 ), 회당 60분서비스규모무상악기대여또는제공제공기간중향상음악회참여 / 전문음악회관람반기별 1회 - 제공인력합동사례회의월 1회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ㅇ정서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관련학과 ( 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등 ) 석사이상전공자로임상경력 300 시간이상보유자 - 또는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또는음악분야석사학위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ㅇ음악교육제공인력은관련악기전공의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 성과지표 1) 주의력, 문제행동검사관련 : ADHD RS-4, CASS, K-CBCL 등 2) 성격, 인성, 정서평가 : KPRC, HTP, KFD, SCT 등 3) 우울, 불안관련 : CDI, RCMAS 등 성과목표 : 문제행동감소및안정적정서감유지및회복 측정방법 : 사전-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91
(9) 부모성장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항목내용 사업코드 : 170302 1 사업코드및 시행자치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시행자치구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16개자치구 ) ㅇ부모에대한전문심리상담을통하여자녀양육에따른심리 정서적부담을완화시키고, 부모의양 2 목적육효능감을증진시킴으로서가족전체기능향상을도모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 ( 상담 ) 서비스와동시이용불가 ( 신청자구두확인및관련부서확인 )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정의만 18세이하자녀를둔부모 우선순위 - 1순위 : 정서및행동에문제가있는자녀의부모 3 서비스대상 * 증빙서류 : 1 의사진단서 / 소견서, 2 임상심리사소견서, 3 청소년상담사소견서, 4 정신보건센터장의추천서, 5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또는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이용자 ( 관할동주민센터에서조회 ) 등 - 2순위 : 부모스스로정서상의문제를가지고있는경우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 진단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소견서등 서비스가격 : 월 24만원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구분 1 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 2등급 (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등급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4 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정부지원금 216,000 원 204,000 원 180,000 원 156,000 원 본인부담금 24,000 원 36,000 원 60,000 원 84,000 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3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 재판정 1회 ( 최대 6개월 ) 가능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초기상담실시, 이용자특성과욕구를고려한서비스제공계획수립, 전문상담서비스제공, 사전 사후평가실시 전문상담서비스영역 내 용 자녀특성에대한이해 우리아이특성에대한이해, 생애발달단계이해 (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특성이해 ) 부모역할이해및역량강화 양육태도와기술, 훈육방법에대한지원, 자녀와의의사소통기술, 아동의문제행동지도 부모자신에대한이해 자아탐색, 강점찾기, 심리 정서적지원 가족기능이해및강화 부부관계탐색, 가족기능파악, 가족내의사소통점검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제공주기및시간 : 주 1 회 ( 월 4 회 ), 회당 60 분 집단규모 : 1 인 (1:1) 1) ~ 3) 에제시된요건의하나에충족하는자 1) 상담관련분야 (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등 ) 석사학위소지자중 3년이상의관련분야경력자또는박사학위이상소지자중 1년이상의경력자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제 12조의 2에의한임상심리사 ( 단, 2급임상심리사자격증인경우에는 3년이상의관련분야경력자 ) 3) 정신보건법제7조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 성과지표 1) 개인정서심리관련 : 우울, 불안, 스트레스등관련척도, MMPI, 문장완성검사 (SCT) 등 2) 자녀양육관련 : 부모양육스트레스검사, 부모양육태도검사 (PAT), 부모-아동상호작용행동평가등 3) 가족기능관련 : 결혼만족도척도, 가족기능 FACES 검사등 성과목표 : 자녀양육에따른심리정서적부담완화, 부모양육스트레스감소, 가족관계증진 측정방법 : 사전-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92
(10) 장애아동 청소년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항목 1 사업코드및시행자치구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내용 사업코드 : 210202 시행자치구 : 중구, 용산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0개자치구 ) ㅇ장애아동청소년에게개별화계획안에따른전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가정, 학교, 지역사회등에서독립적으로생활하는데필요한기술을습득하고, 자립역량을강화하도록지원함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정의만 6세이상 ~ 만 18세이하의장애판정을받은아동 청소년 * 장애판정을받지않은만 6세아동중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발달지연 ) 로예견되는경우에는의사진단서로대체가능 < 특수교육법 > 제2조에따른 특수교육기관 ( 전공과포함 ) 및 각급학교 에재학하는자중에서 20세이상인자 (2016 년기준으로, 1998. 1.1. 이전출생 ) 의경우에는서비스대상에포함 ( 재학증명서첨부 ) 우선순위 - 1순위 : 조손가정또는한부모가정 - 2순위 : 가족구성원중서비스이용희망자외에추가로장애판정을받은자가있는가정 서비스가격 : 월 18만원 구분 1 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 2 등급 (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 등급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4 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 정부지원금 162,000 원 153,000 원 135,000 원 126,000 원 본인부담금 18,000 원 27,000 원 45,000 원 54,000 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 재판정 1 회 ( 최대 2 년 ) 가능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이용자의특성과욕구를고려한개별화계획안수립및평가, 자립역량강화및기술향상을위한프로그램및현장체험실습서비스제공 구분 자립적일상생활기술 학교생활및학령기전환교육 지역사회생활및참여 대인관계 ( 상호협력 ) 기술 자기결정능력 직장준비훈련 내용 자기관리 ( 의복의관리및유지, 개인적위생기술등 ), 주거관리, 건강과체력관리, ( 약물복용지도등 ), 금전관리등학교환경및교실생활적응, 학령기전환준비등 이동 ( 대중교통이용 ), 지역사회자원 ( 식당, 은행, 영화관등 ) 이용, 질서지키기등 인사하기, 경청하기, 비언어적의사소통하기, 양보하기, 칭찬및사과하기, 거절하기, 부탁하기등개인적목표를직접계획하여실행, 성과를경험 직장예절과윤리습득, 취업서류작성및모의면접, 취업박람회참여, 직업체험등 제공장소 - 집단모듈형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체험활동의경우 ) - 개인모듈형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체험활동의경우 ) 93
항목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내용 구분제공주기및시간집단규모 집단모듈형 개인모듈형 - 기관방문형프로그램주 1 회 ( 월 3 회 ), 회당 120 분 - 현장체험실습월 1 회, 회당 240 분 - 재가방문형프로그램주 1 회 ( 월 3 회 ), 회당 60 분 - 현장체험실습월 1 회, 회당 240 분 1:5 인이내 집단모듈의경우 : 5 인이내, 주제공인력 1 인당 3 명이내. 4 명이상진행시보조인력 1 명을추가해야함 ㅇ주제공인력 -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에서심리학, 교육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학또는장애인재활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로서장애인복지사업에 12개월이상실무경험이있는자 - 또는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2년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자ㅇ보조제공인력 - 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에서심리학, 교육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학또는장애인재활관련학을전공하고졸업한자또는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자 - 또는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6개월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자 - 또는고등교육법에따른대학졸업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6개월이상실무경험이있는자 - 또는특수교육실무원으로 1년이상의실무근로경험이있는자 - 또는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에서의장애아돌보미양성교육수료후장애인복지분야에서 1년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자 성과지표 1) 자립관련척도 : 자립생활일상생활능력척도등 2) 적응관련척도 : 학교생활적응력척도, CIS-A, KNISE-SAB 등 성과목표 : 장애아동 청소년의자립생활역량향상 측정방법 : 사전-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1:1 인 94
(11) 스마트건강증진서비스 항목 1 사업코드및시행자치구 2 목적 내용 사업코드 : 260402 시행자치구 :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8 개자치구 ) ㅇ u-health 시스템을활용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 성인들의생활습관개선및자가건강관리능력을함양시키고, 만성질환위험요인을감소시킴으로써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도록함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만 19 세이상성인 욕구기준 : 대사증후군관련항목 (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 중 1 개이상유소견자 제출서류 : 신청일기준 3 개월이내보건소 ( 소속의사작성 ) 에서발급된건강검진결과서 3 서비스대상 건강측정항목 검사항목 단위 판정기준 비만도 허리둘레cm남 90 이상 / 여 85 이상체질량지수 (BMI) kg / m2 25 이상 혈압 수축기혈압mmHg 130 이상확장기혈압mmHg 85 이상 혈중콜레스테롤 중성지방mg / dl 150 이상 HDL콜레스테롤mg / dl남자 40 미만 / 여자 50 미만 혈당 공복혈당 mg / dl 100 이상 우선순위 : 대사증후군관련항목 (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 중위험요인다 ( 多 ) 순위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서비스가격 : 월110천원 ( 개별기기형 ) / 월70천원 ( 공용부형 ) 구분 개별기기형 공용부형 정부지원금 99,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 11,000원 7,000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결제원칙 : 월별결제 서비스내용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기본서비스 구분 u-health 장비활용건강측정 개인별건강관리모니터링결과및건강정보제공 맞춤형상담및교육부가서비스 서비스내용 - ( 개별기기형 ) 개인별 u-health 측정장비지급 ( 체성분계, 혈압계, 활동량계, 태블릿 PC, 혈당계 ) 및측정 - ( 공용부형 ) ( 체성분계, 혈압계, 키오스크 ), 개인별활동량계 (RFID타입, 혈당량계 ) 지급및측정 공용부형은 u-health zone 이설치되어있는자치구에서만가능 - u-health 측정기기데이터기반상시모니터링 - 건강정보 ( 영양, 운동, 금연, 금주등 ) sms 발송 - 건강측정결과및변화추이 e-mail 발송 (weekly report) ( 예 : 마이데이터, 마이그래프, 바디플래너, 생활습관평가, 월별레포트, 보수랭킹등 ) - 개인맞춤형영양및식단, 운동습관개선을위한 1:1 전문상담및교육 - 건강평가 ( 의료기관과연계 ), 집단건강교육등 95
항목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내용 제공장소 : [ 개별기기형 : 재가방문형 / 공용부형 : 기관방문형 (u-health zone 방문 )]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서비스초기상담, u-health 측정기기사용안내, 사전평가실시 ( 건강위험, 생활습관 ) 2 2 단계 : 건강정보측정및결과상시모니터링, sms 및 e-mail 을통한건강측정결과및변화추이발송 3 3 단계 : 개인맞춤형전문상담및교육 4 4 단계 : 종결시사후평가및이용자만족도실시 대사증후군관련된사전 사후검사는반드시보건소에서실시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구분 개별기기형 공용부형 집단규모 체성분및혈당 월 1회이상 혈압 주 1회이상 월 1회이상 활동량 주 2회이상 1:1인 개인별모니터링결과및건강정보제공 월 4회이상 맞춤형상담및교육 월 1회 ( 회당 30분이상 ) ㅇ건강상담서비스제공인력 - 국민영양관리법 제 15 조에의한영양사또는 의료법 제 2 조에의한간호사 -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2 조의 2 에의한보건교육사 -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9 조에따른건강운동관리사또는장애인스포츠지도사또는유소년스포츠지도사또는노인스포츠지도사또는제 10 조에따른생활체육지도자 - 또는스포츠의학, 운동처방, 체육관련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관련경력 6 개월이상인자 - 또는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의한건강, 운동, 영양관련민간자격소지자중관련근무경력 12 개월이상인자 2 시스템관리및 A./S 지원인력 - 정보처리기사또는기능사자격증소지자 - 또는관련학과전문학사이상학위자중관련근무경력 6 개월이상인자 - 또는고등학교졸업후 3 년이상소프트웨어분야경력자 성과지표 1) 대사증후군진단기준 (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 2) 체중, 체지방, BMI 3) 생활습관관련항목 ( 운동, 영양, 음주, 흡연 ) 4) 서비스만족도 성과목표 : 건강위험요인감소. 생활습관개선. 질높은서비스제공 측정방법 : 사전 -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만족도조사실시 96
(12)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항목 1 사업코드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내용 사업코드 : 080202 시행자치구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20개자치구 ) ㅇ노인성질환자의건강을증진하고, 일반사업장등에취업이곤란한시각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또는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및국가유공자는연령무관 ) 가구특성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만 60 세이상인자, 지체및뇌병변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해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중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자 *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 15) 중제출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저소득층우선 서비스가격 : 월 152천원 - 정부지원금 : 136,800 원 / 본인부담금 : 15,200 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0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제공장소 : 기관선택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서비스를원칙으로하되, 일부혼합형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도인정 제공주기및시간 : 주 1 회 ( 월 4 회 ), 회당 60 분 집단규모 : 1 인 (1:1) ㅇ 의료법 제 82 조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 3 조에의한안마사 성과지표 1) 고용인수 : 시각장애인고용인수 2) 심리적, 신체적안정 : PWI-SF, 통증척도등 성과목표 : 시각장애인고용률및경제활동촉진, 노인성질환자의신체적만족감증진 측정방법 : 사전 -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97
3) 사업별표준안 - 구개발사업 (1) 어린이베토벤피카소따라잡기 ( 종로구 ) 항목 1 사업코드 사업코드 : 290602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내용 ㅇ다양한경험을필요로하는성장기아동들에게음악 미술전문지식을활용하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감성적 전인적정서발달지원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4세 ~ 만 12세아동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장애아동 - 3순위 : 조손가정 - 4순위 : 다문화가정 - 5순위 : 한부모가정 - 6순위 : 3자녀이상다자녀가구아동 - 7순위 : 그외저소득층아동 서비스가격 : 월 170 천원구분 1등급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53,000원 136,000원본인부담금 17,000원 34,000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지역사회의성장기아동에게음악 미술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자기표현력, 학습능동성을향상시킴으로써감성적 전인적정서발달지원 제공장소 : 기관선택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제공주기및시간 : 주 1 회 ( 월 4 회 ), 회당 60 분 집단규모 : 1:5 인이하 ㅇ정서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학과석사이상전공자로임상경력 300 시간이상보유자 - 또는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또는음악분야석사학위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의한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ㅇ음악교육제공인력은관련악기전공의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 ㅇ미술교육제공인력은순수미술, 응용미술전공, 학사학위이상소지자 성과지표 1) 자아존중감관련 : SES 등 2) 사회성관련 : SSRS, SMS 등 3) 정서관련척도 : SDQ 등 성과목표 : 아동의자아존중감과사회성향상 측정방법 : 사전-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98
(2) 우리아이꿈그리기꿈부르기 ( 성북구 ) 항목 1 사업코드 사업코드 : 290502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내용 ㅇ음악과미술활동을통해창의력, 자기표현력, 학습능동성향상등을지원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7 세 ~ 만 12 세아동 서비스가격 : 월 17 만원 구분 1등급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53,000원 136,000원 본인부담금 17,000원 34,000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음악과미술활동을통해창조적인사고력, 자기표현력, 학습능동성, 타인과의상호작용능력향상등아동정서지원 제공장소 : 기관선택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구분 제공주기및시간 집단규모 개인형 주 1회 ( 월 4회 ), 회당 60분 1:1인 ( 재가방문형 ) 집단형주 1 회 ( 월 4 회 ), 회당 120 분 1:2 인 ~ 1:5 인이내 ( 기관방문형 ) 7 제공인력자격기준 ㅇ정서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학과석사이상전공자로임상경력 300 시간이상보유자 - 또는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또는음악분야석사학위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의한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ㅇ음악교육제공인력은관련악기전공의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 8 사업효과 ㅇ미술교육제공인력은미술관련전공의학사이상학위소지자 성과지표 1) 자아존중감관련 : SES 등 2) 사회성관련 : SSRS, SMS 등 3) 정서관련척도 : SDQ 등 성과목표 : 아동의자아존중감과사회성향상 측정방법 : 사전 -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99
(3)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노인자살예방서비스 ( 서대문구 ) 항목 1 사업코드 사업코드 : 100202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내용 ㅇ자살고위험군발굴과사례관리서비스제공으로노인자살예방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또는기초연금수급자가정의만 65 세이상 가구특성 : 노인자살위험검사에따른자살위험군에속하는자 우선순위 : 노인성만성복합질환유병노인 서비스가격 : 월 115 천원 ( 정부지원금 105 천원 / 본인부담금 10 천원 )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 재판정 1 회 ( 최대 2 년 ) 가능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자살고위험군발굴과사례관리서비스 ( 대면상담및전화상담 ) 제공으로맞춤형프로그램실시 - 이용자의욕구에따라필요한서비스연계및제공 ( 집단상담또는건강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등 )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구분 제공주기및시간 집단규모 대면상담주 1회 ( 월 4회 ), 회당 60분전화상담주 2회 ( 월 8회 ), 회당 15분 1인 (1:1) ㅇ사정평가요원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임상심리사또는사회복지사중자살예방교육이수자로서자살예방사업수행경력 3 년이상경력자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ㅇ사례관리요원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사회복지사또는자살예방상담교육이수자 (AIR 교육 20 시간, QPR 과정 20 시간 ) - 기타관련자격증 ( 레크레이션, 웃음치료지도사, 미술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등 ) 소지자 - 미술치료사, 원예치료사, 음악치료사관련전문대또는 4 년제대학졸업자및졸업예정자 성과지표 1) 우울감및자살생각관련 : 우울척도, 자살생각척도 (Beck-SSI) 등 2) 설문조사 : 노인자살에대한지식과정보습득정도및대처능력등 성과목표 : 자살고위험군의우울감및자살생각저하 측정방법 : 사전 -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100
(4) 아동 청소년을위한가족기능강화서비스 ( 마포구 ) 항목 내용 1 사업코드 사업코드 : 220702 2 목적 ㅇ방문통합사례관리를통한아동의정상적성장지원 3 서비스대상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6세 ~ 만 18세아동 청소년 서비스가격 : 월 17만원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구분 1등급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53,000원 136,000원 본인부담금 17,000원 34,000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 재판정 1 회 ( 최대 2 년 ) 가능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1:1 매칭방문통합사례관리 ( 아동의집중력강화및학습동기유발프로그램 ), 체험활동서비스, 성격유형및진로적성검사, 부모역량강화교육등을제공 제공장소 : 혼합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제공주기및시간구분 제공주기 회당서비스시간 기본서비스 주 1회 ( 월 4회 ) 120분 ( 월 5회 ) 월 1회 ( 체험활동 ) 480분 사전, 사후검사 각 1회 각 60분 부가서비스 180분 집단규모 : 별도제한없음 1) 또는 2) 에제시된요건에충족하는자 1) 사회복지학또는심리학또는상담학또는가정학또는아동청소년학또는가족복지학또는교육학또는특수교육학또는유아교육학또는보육학등관련학과학사학위이상자 2) " 청소년기본법 " 제 22 조에의한청소년상담사또는 " 사회복지사업법 " 제 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또는 " 초중등교육법 " 에의한초중등교사또는 " 유아교육법 " 제 22 조 2 항에의한유치원정교사또는 " 정신보건법시행령 " 제 2 조 1 항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또는 ' 국가기술자격법 ' 제 22 조에의한임상심리사 성과지표 1) 학습태도관련 : AMT, 학습습관검사등 2) 아동정서관련 : CES-D 등 3) 부모양육관련 : PAT 등 성과목표 : 아동의집중력을강화하고학습동기를유발하여, 위기가정아동청소년의안정적정서발달과부모역량강화도모 측정방법 : 사전 -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101
(5)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 마포구 ) 항목 1 사업코드 사업코드 : 290402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ㅇ예술교육을통한정서발달지원도모 내용 아동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와동시이용불가 ( 행복e음에서확인 )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4세 ~12세아동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한부모가정 - 3순위 : 다문화가정 서비스가격 : 월 17만원 구분 1등급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53,000원 136,000원 본인부담금 17,000원 34,000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예술교육을통한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등을제공 제공장소 : 혼합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제공주기및시간 구분 제공주기및시간 집단규모 1 주 1회 ( 월 4회 ), 회당 120 분 기본서비스 2 월 6회, 회당 90분 1 ~ 2중기관이선택하여운영사전, 사후검사각 1회, 각 60분 1:8인이하 문화체험서비스 월 1회, 240 분 ㅇ기본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미술또는미술치료등관련학과학사학위이상자로, " 자격기본법 " 제 17 조에의한미술치료또는 ( 통합 ) 미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ㅇ심리발달검사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심리학또는아동청소년학또는유아교육학또는교육학또는사회복지학등관련학과학사이상전공자로 " 자격기본법 " 제17 조에의한심리발달검사관련자격증소지자또는심리발달검사관련분야경력 1년이상자ㅇ문화체험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심리학또는아동청소년학또는유아교육학또는교육학또는사회복지학등관련학과학사이상전공자로 " 자격기본법 " 제17조에의한문화체험서비스관련자격증소지자또는문화체험서비스관련분야경력 1년이상자 성과지표 1) 아동정서관련척도 : CES-D, SDQ 등 2) 아동인성검사 : PAS-C, KPRC 등 성과목표 : 아동의정서발달안정적수준회복 측정방법 : 사전-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102
(6) 아동 청소년꿈키움서비스 ( 구로구 ) 항목 1 사업코드 사업코드 : 130202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내용 ㅇ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등의프로그램을통해자기에대한긍정적인식과미래비전을형성하고, 책임감있는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지원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7 세 ~ 만 16 세아동 청소년 우선순위 - 1 순위 : 한부모가정 - 2 순위 : 다문화가정 - 3 순위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서비스가격 : 월 14만원 구분 1등급 ( 중위소득 50% 이하 ) 2등급 (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 )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28,000원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자존감회복,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서비스제공 제공장소 : 혼합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구분 제공주기및시간 집단규모 기본서비스 주 2회 ( 월 8회 ), 회당 90분 1:1~12인이하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ㅇ비전형성프로그램및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청소년상담사또는정교사또는전문상담교사또는임상심리사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따른사회복지사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직업상담사 - 또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따른평생교육사로서아동교육론또는청소년교육론을이수한자 - 또는관련학과전공자 (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등 ) 또는아동 청소년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관련민간자격증 ( 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등 ) 소지자 ( 단, 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의경우아동 청소년리더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리더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에한함 ) ㅇ체험활동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따른청소년지도사 - 또는인문학또는사회과학또는관광학또는아동청소년학또는교육학또는자연과학또는사회복지학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아동 청소년체험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 - 또는비전형성프로그램및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성과지표 1) 학습태도관련 : AMT, 학습습관검사, 성취동기검사등 2) 리더십관련 : RSLQ, SDLRS 등 3) 자아존중감관련 : SES 등 성과목표 : 자기주도적학습태도의증진과자아존중감향상 측정방법 : 사전 - 사후동일지표로측정후비교 103
(7) 육아용품및장난감대여서비스 ( 강동구 ) 항목 1 사업코드 사업코드 : 990102 2 목적 3 서비스대상 4 서비스가격 / 지원기간 / 결제원칙 5 서비스내용 / 제공장소 6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7 제공인력자격기준 8 사업효과 내용 ㅇ아동성장에적합한놀이교육및장난감대여를통해정상적발달지원 소득및연령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정의취학전아동 우선순위 - 1 순위 : 기초생활수급가정 - 2 순위 : 다자녀가정 - 3 순위 : 장애자녀 서비스가격 : 월 33 천원 ( 정부지원금 27 천원 / 본인부담금 6 천원 )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 바우처포인트는매월생성 ) 결제원칙 : 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시마다해당금액결제 ) 서비스내용 - 기본서비스 : 육아용품및장난감대여서비스 - 부가서비스 : 부모지원및상담서비스제공, 놀이지도및놀이발달상담등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제공주기및시간 / 집단규모 : 별도제한없음 1) ~ 3) 에제시된요건의하나에충족하는자 1) 영유아보육법 제 2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1 조에의한보육교사또는 유아교육법 제 22 조 2 항에의한유치원정교사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따른사회복지사 2) 관련학과 (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등 ) 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아동 청소년관련분야경력이 1 년이상인자 3) 보육및가족관련분야경력이 2 년이상인자 성과지표 : 장난감대여후아동변화및만족도등에관한설문조사 성과목표 : 장난감대여를통한아동의놀이활동만족감향상 측정방법 : 사후설문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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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3 단비교표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 利用卷 ) 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사회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고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도록하여국민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사회서비스 "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 2 조제 4 호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를말한다. 2. " 사회서비스이용권 " 이란그명칭또는형태와상관없이사회서비스이용자가사회서비스제공자에게제시하여일정한사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그사회서비스의수량또는그에상응하는금액이기재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의한기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된증표를말한다. 3. " 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란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하여제공자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자를말한다. 4. " 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제공자 " 라한다 ) 란제 16 조에따라등록을하고이용자가제시하는이용권에따라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자또는기관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등 )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4 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고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사용이장려되는여건을조성하고그에필요한재원 ( 財源 ) 을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0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마련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지역여건에맞는사회서비스를개발하여시행하여야하고, 국가는그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여야한다. 3 제공자는이용자의원활한사회서비스이용및관련종사자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5 조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한사회서비스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매년이용권의발급기준, 비용부담등을포함한계획 ( 이하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ㆍ시행하고그주요내용을공표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의수요변화등으로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변경된내용을공표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2 조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5 조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추진방향 2. 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하는세부사업별시행계획가. 사업종류와내용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기준다. 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의비용부담기준 3. 세부사업별예산 4. 사회서비스의제공방법및절차 5. 그밖에사회서비스사업의추진에필요한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 12 월 31 일까지다음해의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하여공표하여야한다. 제 6 조 ( 이용자의비용부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5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정한이용자의비용부담기준에따라이용자에게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부담비용을감면할수있다. 1. 이용자와그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사람 2. 천재지변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로생계가곤란한사람 제 2 조 ( 부담비용감면 )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 6 조제 2 항제 1 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사회서비스사업의유형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와그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금액을말한다. 2 법제 6 조제 2 항제 2 호에서 " 천재지변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 " 란천재지변또는재난에준하는사유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를말한다. 3 법제 6 조제 2 항에따른부담비용의감면금액등에관한세부사항은매년예산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 7 조 ( 사회서비스의차등지원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용자본인의욕구및상태등을고려하여선택한사회서비스의종류에따라이용자에대한지원수준을달리할수있다. 107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제 8 조 ( 이용자의권익보호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정보관리ㆍ홍보ㆍ교육및연구 2. 이용자의생명ㆍ신체및재산상의위해 ( 危害 ) 방지 3. 이용자의불만및피해에관한신속ㆍ공정한구제조치 4. 그밖에이용자보호와관련된사항 제 2 장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 제 9 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하여줄것을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1 조제 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청할수있다. < 개정 2015.7.24>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친족 3. 발급대상자의법정대리인 2 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10 조 ( 신청에따른조사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9 조에따른발급신청을받으면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정한발급기준에부합하는지를조사하게하거나, 신청인에게그조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조사를위하여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및고용보험등관련전산망또는자료를이용하려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3 제 1 항에따라조사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자료또 제 3 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1 법제 9 조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신청서및사회서비스이용신청서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발급대상자의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및건강상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첨부하여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1 조제 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5.8.31> 2 제 1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 4 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통지서를신청일부터 14 일이내에제 3 조제 1 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을신청한사람에게보내야한다. 다만, 법제 10 조에따른조사에시간이더걸리는등 14 일이내에보낼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일부터 30 일이내에보낼수있다. < 개정 2015.8.31>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11 조제 2 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한다. 다만,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서면으로발급할수있다. 3 법제 11 조제 3 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 108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는정보에관하여발급대상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1. 법적근거, 이용목적및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및파기방법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중발급대상자가아닌사람의정보는 5 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 이경우정보의보유기한이경과되면지체없이이를파기하여야한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소속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얻은정보와자료를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7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조사결과를대장으로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관리되는경우에는전산파일로대체할수있다. 제 11 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10 조에따른조사를마치면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서면또는전자문서로그내용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발급통보를하는경우에는해당발급대상자에게지체없이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발급대상자가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기재된사회서비스이용권 ( 이하 "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 이라한다 ) 을이미발급받은경우에는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제 13 조에따른기재사항을다시기재하여사용할수있다. 3 이용자가발급받은사회서비스이용권을잃어버렸거나사회서비스이용권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12 조 ( 이의신청 ) 1 제 11 조제 1 항에따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용권재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이용권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4 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11 조제 1 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통지서를신청일부터 14 일이내에제 3 조제 1 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을신청한사람에게보내야한다. 다만, 법제 10 조에따른조사에시간이더걸리는등 14 일이내에보낼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일부터 30 일이내에보낼수있다. < 개정 2015.8.31>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11 조제 2 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한다. 다만,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서면으로발급할수있다. 3 법제 11 조제 3 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이용권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5 조 ( 이의신청 ) 1 법제 12 조제 1 항에따 109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그결정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다만, 정당한사유에따라그기간내에이의신청을할수없었음을소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이를검토하고처분이위법ㆍ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시정,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이의신청의방법, 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13 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재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일련번호 3. 제공할사회서비스의종류 4. 제공할사회서비스의수량또는그에상응하는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기간 6.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라이의신청을하려는사람은이의신청서에주장하는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12 조제 2 항에따라이의신청에대하여검토를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결과와사유를제 1 항에따라이의신청을한사람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2015.8.31> 제 6 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재사항 ) 법제 13 조제 6 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일및발급기관 3. 그밖에이용자, 사회서비스및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하여기재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따른기록을포함한다 ) 할필요가있는사항 제 14 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 ) 1 이용자는제공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이용권의사용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15 조 ( 이용자등의준수사항 ) 1 누구든지사회서비스이용권을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판매ㆍ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여서는아니된다. 2 이용자는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할때에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있는금전등어떠한금품도제공자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제 3 장제공자등록등 제 16 조 ( 제공자등록 )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별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 1 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보 제 7 조 ( 사회서비스제공자의등록 ) 1 법제 16 조제 1 항전단에따라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제공자 " 라한다 ) 로등록하려는자는사회서비스별로별지제 1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에제 9 조에따른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 110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인력ㆍ시설또는장비를갖추어야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2 항에따른등록기준을적용할때제공기관의지역적분포및적정공급규모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등록한경우에는해당제공자에게등록증을발급하여야하고, 그내용을이용자가확인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 5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제공자의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6 제공자는제 4 항에따라발급한등록증을잃어버렸거나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7 제 1 항부터제 6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제공자의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발급및재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5.8.31> 2 제 1 항에따라제공자로등록하려는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임원을말한다. 이하같다 ) 가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 17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2014.8.21> 1.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에권한이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 2. 공증인이공증한제공자로등록하려는자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영사관이확인한것. 다만,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발급한아포스티유 (Apostille) 로영사관의확인을갈음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와건물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4.8.21>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공자등록을해주는경우에는별지제 2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그내용을적고, 지체없이별지제 3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제 1 항에따라등록신청을한자에게발급하여야하며, 등록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제 1 항에따라등록신청을한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2014.8.21, 2015.8.31> 제 8 조 ( 제공자의변경등록 ) 1 법제 16 조제 1 항후단에따라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변경사항이발생한날부터 14 일이내에별지제 4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와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5.8.31> 2 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변경사항을확인하여그내용을별지제 2 호서식의사회서비스 11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제공자등록대장에적고, 별지제 3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다시발급하여야한다. 제 9 조 ( 제공자의등록기준 ) 법제 16 조제 2 항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별표 1 의등록기준을말한다. 제 10 조 ( 제공자등록내용의공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16 조제 4 항에따라이용자가제공자의등록내용이나등록사항의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알려야한다. 제 11 조 ( 제공자등록증의재발급 ) 법제 16 조제 6 항에따라등록증재발급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 5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17 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공자가될수없다. 법인의경우로서그임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 1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이법에따라제공자등록이취소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제 7 조 ( 사회서비스제공자의등록 ) 1 법제 16 조제 1 항전단에따라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제공자 " 라한다 ) 로등록하려는자는사회서비스별로별지제 1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에제 9 조에따른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5.8.31> 2 제 1 항에따라제공자로등록하려는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임원을말한다. 이하같다 ) 가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 17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2014.8.21> 1.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에권한이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 2. 공증인이공증한제공자로등록하려는자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영사관이확인한것. 다만,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발급한아포스티유 (Apostille) 로영사관의확인을갈음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신청을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 11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와건물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2014.8.21>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공자등록을해주는경우에는별지제 2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그내용을적고, 지체없이별지제 3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제 1 항에따라등록신청을한자에게발급하여야하며, 등록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제 1 항에따라등록신청을한자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2014.8.21, 2015.8.31> 제 18 조 ( 제공자의휴업및폐업 ) 제공자는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16 조에따라등록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19 조 ( 제공자의준수사항 ) 1 제공자는제공하는사회서비스, 인력ㆍ시설및장비에관한사항,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이용자에게공개하여야한다. 공개한내용이변경되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지체없이수정하고이를공개하여야한다. 2 제공자는이용자에게제공하기로한사회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다. 3 제공자는사회서비스이용권이이용자본인에의하여정당하게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제공자는이용자로하여금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4 제공자는이용자가제 3 항후단에따른신분증명서또는서류의제시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는해당사회서 제 12 조 ( 제공자의휴업또는폐업신고 ) 법제 18 조에따라휴업또는폐업신고를하려는제공자는휴업또는폐업예정일 2 개월전까지별지제 6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폐업ㆍ휴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고, 그사실을이용자와이용자의보호자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전화등을통하여알려야한다. 1. 폐업ㆍ휴업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법인만해당한다 ) 2.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폐업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제 13 조 ( 제공자의준수사항 ) 1 제공자는법제 19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른전담기구 ( 이하 " 전담기구 " 라한다 ) 에서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개하여야한다. 1. 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와내용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 성별, 나이및경력을포함한다 ) 3. 시설및장비현황 4. 연도별서비스이용인원 5. 서비스이용가능시간 6.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공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2 법제 19 조제 3 항후단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 " 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밖에사진이붙어있어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것으로서행정기관또는 113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비스를이용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공자는제 20 조제 2 항에따라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결제하여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할때에제공자에게부과되는비용을이용자에게부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6 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용자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제공자등록이말소되거나제 16 조제 5 항에따라등록사항이직권말소된경우 2. 제 18 조에따라휴업또는폐업을한경우 3. 제 23 조에따라등록이취소되거나영업이정지된경우 7 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2.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사회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3. 그밖에사회서비스이용권의건전한유통질서를해하는행위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공공기관이발행한증명서또는서류를말한다. 3 법제 19 조제 7 항제 3 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거짓정보를공개하는행위 2. 영리를목적으로이용자부담비용을감면하는행위 3. 이용자유치를목적으로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는행위 제 20 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및지급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회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전문기관이나단체에예탁 ( 預託 ) 하여야한다. 2 이용자가사회서비스이용권을제시하여제공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한경우제공자는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결제하거나서면에기재하는방법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청구할수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2 항에따른비용청구를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해당비용을제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3 항에따라지급된비용에과부족 ( 過不足 ) 이있거나그비용이잘못산정된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금액을제공자로부터돌려받거나제공자에게추가지급하여야한다. 제 3 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기관 ) 법제 20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전문기관이나단체 "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른전담기구를말한다. 제 14 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청구및지급등 ) 1 법제 20 조제 2 항에따라제공자는사회서비스를제공한경우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전담기구에청구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청구를받은전담기구는그내용을확인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공자에게제공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전담기구가청구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제공자에게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 개정 2015.8.31> 3 전담기구는법제 20 조제 1 항에따라예탁한금액중사용하고남은금액과예탁한금액에대한이자수입이발생한경우에는회계연도종료후 2 개월이내에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 신설 2015.8.31> [ 제목개정 2015.8.31] 11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비용의예탁및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21 조 ( 부당이득의징수등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거짓이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받은제공자에대하여그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한다. 2 제 1 항의경우에이용자가거짓보고또는증명등을한경우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이용자에게제공자와연대하여제 1 항에따른징수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 3 제공자또는이용자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징수금을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 4 조 ( 부당이득의징수 ) 1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1 조제 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 21 조에따라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제공자 " 라한다 ) 또는이용자로부터사회서비스제공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하려는경우에는징수사유발생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방법등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2016.1.22> 2 제 1 항에따른납부기한은통지한날부터 30 일이상으로하여야한다. 제 22 조 ( 제공자의지위승계 ) 1 제공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후에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영업시설ㆍ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따른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3. 국세징수법 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준하는절차 3 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 1 개월이내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계사실을제 16 조에따라등록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지위승계에관하여는제 17 조를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제 17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속받은날부터 3 개월동안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3 조 ( 제공자등록의취소등 ) 1 시장ㆍ 제 15 조 ( 제공자의지위승계신고 ) 법제 22 조제 3 항에따라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사실을신고하려는자는별지제 7 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5.8.31>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가. 양도ㆍ양수의경우 : 양도ㆍ양수계약서사본등양도ㆍ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 상무단전출을포함한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ㆍ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또는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나.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와상속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다. 그밖의경우 : 지위승계사유별로해당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제 16 조 ( 행정처분의기준 ) 법제 23 조에따 115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군수ㆍ구청장은제공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하거나 6 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정하여영업을정지하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 제 2 호, 제 4 호및제 7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등록한후 1 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 년이상휴업한경우 3. 제 16 조제 2 항에따른등록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4. 제 17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에 3 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해임하거나교체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5. 제 19 조 ( 제 19 조제 6 항제 1 호는제외한다 ) 에따른제공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6. 소속종사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이용자에대하여폭행, 상해,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또는성폭력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경우 2 제 1 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 2 와같다. 제 24 조 ( 청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23 조에따라제공자등록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제 25 조 ( 과징금처분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 23 조에따라영업정지를명하여야할경우로서영업정지가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 1 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 1 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 개정 2013.8.6> 제 5 조 ( 과징금의부과기준 ) 법제 25 조제 1 항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별표 1 과같다. 제 6 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25 조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류와해당과징금의금액을구체적으로적어과징금을낼것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받은날부터 20 일이내에과징금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과징금을낼수없을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 일이내에내야한다. 3 제 2 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납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고, 지체없이그사실을시장ㆍ군수ㆍ구청장 11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에게알려야한다. 4 과징금은분할하여낼수없다. 5 과징금의징수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26 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제 22 조에따라지위를승계한경우에종전의제공자에대한행정처분의효과는그처분이있은날부터 1 년간양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에승계되며, 행정처분의절차가진행중일때에는양수인ㆍ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에대하여행정제재처분의절차를속행 ( 續行 ) 할수있다. 다만, 새로운제공자 ( 상속으로지위승계를받은자는제외한다 ) 가영업을승계할때에그처분또는위반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 장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반조성 제 27 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이용권이효율적이고통일적으로사용ㆍ관리될수있도록사회서비스이용권을표준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표준화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 28 조 (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관리체계구축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관리체계를구축ㆍ운영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관리체계의구축ㆍ운영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 7 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 27 조제 2 항, 제 28 조제 2 항, 제 29 조제 3 항및제 30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1. 법제 27 조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업무 2. 법제 28 조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ㆍ운영에관한업무 3. 법제 29 조제 1 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 4.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34 조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제 8 조의 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 조제 1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 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ㆍ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 117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32 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 7 조제 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9 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 10 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 11 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 16 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 21 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 25 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ㆍ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8 조제 2 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 19 조제 1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 17 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 22 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 23 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 26 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2015.2.3] 제 29 조 ( 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용자의사회서비스선택권을보장하고사회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1. 제공자의현황 제 18 조 ( 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 ) 1 전담기구는법제 29 조제 1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전담기구에서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1. 제공자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와내용 118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2. 제공자의사회서비스의제공실적및품질 3.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구역의제 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제공자에관한정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제공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공개의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수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30 조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용자를보호하고사회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하여사회서비스의품질기준을정하고, 그품질기준에따라제공자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질을평가하는등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의내용, 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 성별, 나이및경력을포함한다 ) 3. 시설및장비현황 4. 연도별서비스이용인원 5. 제공자의사회서비스제공실적 6. 사회서비스의품질평가결과에관한사항 7.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공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29조제2 항에따라관할구역의제공자에관한제 1항각호의사항을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전담기구에알려야한다. 3 제공자는제1항각호의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변경내용을전담기구에알릴것을요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요청을받은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체없이변경내용을전담기구에알려야한다. 제 19 조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 1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기준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이용자의보호및참여도 2. 제공자의시설기준, 환경적합성및기관운영체계의적정성 3. 사회서비스제공인력의적정확보및관리 4. 그밖에사회서비스품질관리를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전담기구는법제 30 조제 1 항에따라제공자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품질을 3 년마다 1 회이상평가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사회서비스평가를위한기준은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기준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4 전담기구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평가시행연도 1 월 31 일까지평가계획을제출하여야하며, 평가시행차년도 1 월 15 일까지평가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5 전담기구는제 4 항에따른평가결과가우수한제공자에대하여행정적ㆍ재정적으로지원할수있다.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서비스품질관리를위한평 119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가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전문개정 2015.8.31] 제 31 조 ( 교육과훈련 ) 1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공자및관련종사자에게사회서비스제공과관련된교육과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교육과훈련에관한업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교육과훈련에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교육과훈련의내용, 방법, 절차, 비용등교육과훈련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20 조 ( 교육과훈련 ) 1 법제 31 조제 1 항에따른교육과훈련의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대상자및사회서비스의내용 3. 제공자의역할과직업윤리 4.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법제 31 조제 2 항전단에따라교육과훈련에관한업무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지정ㆍ고시하는교육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교육과훈련에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제 5 장보칙 제 32 조 ( 보고및검사등 )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제공자의사무실, 사업장, 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을하게할수있고, 해당제공자에대하여그업무에관하여보고를명하거나관계서류등의자료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1. 제 29 조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에필요한경우 2. 제 30 조에따라제공자를평가하거나제공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한내용을확인하는등제공자를관리하는데에필요한경우 2 제 1 항에따라출입ㆍ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 8 조 ( 보고및검사등 )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ㆍ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32 조제 1 항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검사또는질문을하게하는경우에는해당제공자에게검사또는질문의일시, 대상및목적, 공무원의인적사항등을미리알려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32 조제 1 항에따라제공자에게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하는경우에는보고또는자료제출의기한, 방법, 내용등을알려야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통지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8 조의 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 조제 1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 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ㆍ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호또는제 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 120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7조제2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ㆍ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2015.2.3] 제 33 조 ( 비밀누설금지 ) 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이법에따른업무수행중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공자나제공자이었던자 2. 제공자의종사자이거나종사자였던사람 12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3. 제 27 조제 2 항, 제 28 조제 2 항, 제 29 조제 3 항, 제 30 조제 2 항, 제 31 조제 2 항, 제 34 조제 2 항에따라위탁을받은전문기관또는단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 제 34 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한권한의일부를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제 11 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발급여부의결정은제외한다 ) 및재발급에관한사항 2. 제 20 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비용의청구ㆍ지급및정산에관한사항 3. 제 21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항 3 국가는제 2 항에따라위탁받은기관또는단체에그위탁업무의처리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 6 장벌칙 제 35 조 ( 벌칙 )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서비스이용권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 214 조부터제 217 조까지, 제 220 조, 제 223 조및제 224 조에서규정한죄의유가증권으로보아그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자는그죄에정한형으로각각처벌한다. 제 36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10 조제 6 항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사용하거나제공한자 2. 제공자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제 19 조제 6 항을위반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한자 3. 제 19 조제 7 항제 1 호ㆍ제 2 호에따른행위를하거나이를중개ㆍ알선한자 제 7 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 27 조제 2 항, 제 28 조제 2 항, 제 29 조제 3 항및제 30 조제 2 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1. 법제 27 조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업무 2. 법제 28 조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ㆍ운영에관한업무 3. 법제 29 조제 1 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 4. 법제 30 조제 1 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법제 34 조제 2 항제 1 호및제 2 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3 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12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3426 호, 2015.7.24.,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6922 호, 2016.1.22.,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 347 호, 2015.8.31., 일부개정 ] 제 37 조 ( 벌칙 ) 제 33 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한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38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2. 제 15 조제 1 항을위반하여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ㆍ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3. 제 15 조제 2 항을위반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있는금전등금품을받은자 제 39 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사자가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35 조부터제 38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40 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 18 조를위반하여휴업ㆍ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 2. 정당한사유없이제 32 조에따른출입ㆍ검사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한자, 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진술한자, 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보고또는거짓자료를제출한자 2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부과ㆍ징수한다. 제 9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40 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별표 2 와같다. 123
[ 부록 2] 지원단홈페이지활용매뉴얼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홈페이지매뉴얼 ( 제공기관용 ) [ 제공기관정보수집및활용목적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9 조의 1 에의거하여 1. 이용자에게제공기관정보안내를위하여홈페이지에제공기관정보가필요하며, 2. 정책변동사항, 관련정보및공지사항을제공기관에게효율적으로전달하고자함 [ 요청사항 ] 회원가입및기관정보를정확히입력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의기본정보는홈페이지 서울시사업안내 사업 제공기관검색 에서검색 조회가가능합니다. 잘못된정보가입력되었을경우, 지속적으로잘못된기관정보가노출되거나, 누락될수있습니다. [ 관련문의 ]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담당자 (02-724-0894) [ 목차 ] Ⅰ. 제공기관회원가입및기관정보입력 p.125 Ⅱ. 로그인및정보수정 p.128 Ⅲ.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p.130 Ⅳ. 기타안내사항 p.136 124
Ⅰ. 제공기관회원가입및기관정보입력 회원가입 제공기관이해당사이트의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반드시회원가입을해야합니다. 1. 홈페이지주소입력 http://csi.welfare.seoul.kr 2. 오른쪽상단위에있는회원가입클릭 약관동의 1. 회원가입약관내용에동의하신다면체크를선택 2. 버튼을클릭하면다음화면으로이동 125
사업자등록번호및기관명확인 1. 사업자등록번호와제공기관명을정확히 입력한후, 버튼클릭 제공기관명을일부만입력하시면, 다음화면으로넘어가지않습니다. ( 제공기관명이가나다주식회사인데, 가나다만입력하면안됨 ) 계속오류가발생할시, 지원단으로문의 (02-724-0894) 제공기관정보입력 * 표식이있는항목은필수항목이오니, 반드시입력하셔야만다음화면으로넘어감 1. 아이디입력후중복확인버튼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와기관명은기본값으로입력됨 3. 신규제공기관은모든항목을입력 4. 2016. 2 월이전등록한제공기관의경우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입력한자료를근거로 1 차입력된상태임. 따라서잘못된정보가있을시에는반드시수정요망 126
기관담당자정보 1. 관리자명, 이메일, 연락처, 휴대폰번호는필수입력사항입니다. * 관리자명, 이메일, 연락처 : 지원단및서울시에서안내할정보, 교육안내, 지침변경사항, 기타관련공문등을전달하기위함 * 휴대폰번호 : 사업설명회, 교육안내, 주요공지사항알림 2. 관리자외사업관리담당자가별도로있을경우에는추가입력요망 기관수행사업정보 1. 버튼을클릭하면사업정보검색팝업창이나타남. 팝업창에서수행하고있는사업명을검색하여클릭하면, 사업코드와사업명이자동입력됨 2. 등록자치구 : 사업수행을위해제공기관등록을신청했던자치구 3. 시행자치구 : 실제로사업을수행하고있는자치구만선택 ( 중복선택가능 ) 4. 사업수행여부 : 해당되는항목선택 5. 2 개이상사업을수행하는기관의경우, 버튼을클릭하여수행사업정보입력 6. 입력이완료되고버튼클릭하면회원가입완료!!! 127
Ⅱ. 로그인및정보수정 기관회원로그인 1. 회원가입시입력했던아이디와비밀번호입력한후, 로그인클릭 기관정보수정 1. 로그인후에는, 오른쪽상단위에 OOO 님반갑습니다, 로그아웃, 마이페이지가보임 2. 마이페이지를클릭하여기관정보수정클릭 3. 잘못된기관정보를수정 4. 기관정보수정이완료되면비밀번호입력 5. 화면하단의버튼클릭하면기관정보수정완료 128
사업정보수정 1. 로그인후에는, 오른쪽상단위에 OOO 님반갑습니다, 로그아웃, 마이페이지가보임 2. 마이페이지를클릭하여사업정보수정클릭 3. 잘못된사업정보수정 4. 사업을추가할경우를클릭후작성 5. 사업을삭제할경우를클릭후작성 사업정보입력방법 : p 참조 6. 사업정보수정후, 반드시비밀번호입력 7. 화면하단의버튼클릭하면사업정보수정완료 129
Ⅲ.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아이디찾기 1. 로그인을클릭하고, 버튼클릭 2. 사업자번호와관리자 e-mail 입력후, 버튼클릭 관리자 e-mail 분실시,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담당자에게문의 (02-724-0894) 130
비밀번호찾기 1. 로그인을클릭하고, 버튼을클릭 2. 제공기관 ID, 사업자번호, 관리자 e-mail 입력 3. 버튼클릭 4. 관리자 e-mail 로임시비밀번호발송 관리자 e-mail 분실또는임시비밀번호가발송되지않을경우, 서울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담당자에게문의 (02-724-0894) 5. 임시비밀번호를입력하여로그인한후, 반드시기관정보수정에서비밀번호를수정 (p. 참조 ) 131
Ⅳ. 제공기관교육신청, 확인교육신청화면 1. 화면에서접수중인교육이있는지확인하고, 교육명을클릭합니다 교육신청화면 1. 교육시간및장소를확인합니다. 2. 화면하단에참석자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메일주소를입력합니다. 3. 2 인이상교육을신청할경우, 버튼을클릭하여작성 4. 신청자를삭제할경우, 버튼을클릭하여작성 5. 버튼을클릭하면, 교육신청 132
교육신청화면 1. 교육시간및장소를확인합니다. 2. 화면하단에참석자이름, 핸드폰, 생년월일, 메일주소를입력합니다. 3. 2 인이상교육을신청할경우, 버튼을클릭하여작성 4. 신청자를삭제할경우, 버튼을클릭하여작성 5. 버튼을클릭하면, 교육신청완료 133
교육신청현황화면 1. 기관회원로그인후마이페이지클릭하고, 교육신청현황을클릭 2. 교육명을클릭하면다음화면으로이동 교육신청추가, 정보수정 1. 스크롤바를내리면교육신청자명단이보임 2. 교육신청자추가할경우, 버튼클릭하여작성 3. 신청자를삭제할경우, 버튼클릭하여작성 4. 신청자의정보가잘못되었을경우, 수정가능 5. 추가, 삭제, 정보등수정이완료되면 최종적으로버튼을클릭하여완료 134
교육수료확인화면 교육이종료되고, 제공기관에서는교육수료확인및수료증출력이가능합니다. 1. 기관회원로그인후마이페이지클릭하고, 교육신청현황을클릭 2. 교육명을클릭하면다음화면으로이동 교육수료확인및수료증출력 1. 스크롤바를내리면교육신청자명단이보임 2. 교육참석여부를지원단이확인하여, 수료여부를표시함 교육참석자는수료, 교육미참석자는미수료로표시됨 3. 교육여부에수료로표시된사람에한하여수료증출력이가능함 135
Ⅴ. 기타홈페이지메뉴안내홈페이지주요기능소개 메인페이지바로가기 ( 아이콘 ) 소개 1. 사업 - 제공기관검색 : 우리지역에어떤사업이수행되고있는지, 어떤제공기관이있는지검색가능 홈페이지이용자에게제공기관정보제공 2. 제공기관등록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등록및휴폐업관련 3. 자치구담당부서안내 : 자치구별사업부서및담당자안내 4. 법령, 지침, 서식자료실 : 보건복지부지침, 서울시사업안내, 관련법령및서식등 5. 서울시지원단발간물 : 지원단발행물 ( 실무가이드, 사업매뉴얼, 홍보리플렛, 조사연구보고서등 ) 6. 컨설팅신청 : 등록준비기관및신규제공기관 7. 관리지표조사 : 서울시사회서비스관리지표관련 8. 교육신청 : 지원단주관제공기관교육신청및교육수료확인 9. 불편및건의사항 : 사업과관련하여불편및건의사항의견접수 기타메뉴 1. 참여마당 - 신규사업제안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신규사업제안서양식및제출 2.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관련공지사항 3. 참여마당 - 궁금합니다 : FAQ 및 Q&A 게시판등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