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보고서 일본의노인요양서비스사업 - 개호보험과지역포괄지원센터를중심으로 - - 출장일시 : 2014 년 12 월 3 일 20:00~ 12 월 6 일 12:20(3 박 4 일 ) - 출장자 : 강은나부연구위원, 강지원전문연구원 - 과제명 : 노인요양서비스사업군재정사업심층평가 - 일정별활동내용 일자방문기관주요면담자활동사항 2014/12/4 목요일 2014/12/4 목요일 2014/12/5 금요일 2014/12/5 금요일 사회복지법인장수촌운영시설 스미다구지역포괄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찬육회운영중앙구립특별양로홈중앙구립고령자주택사회복지법인찬육회운영도시형경비노인주택 Eijiro Fujii Saito Yukari Kimura Yashushi 久保本章 시게타마사토 ( 繁田正人 ) 와타나베 노인요양서비스사업군이원스톱으로제공되는다기능복합시설견학및인터뷰스미다구지역포괄센터의조직및재원 ( 센터장 ), 스미다구지역포괄지원센터사회복지사및주임케어매니저인터뷰 중앙구립특별양로홈중앙구립고령자주택시설장인터뷰및시설견학 도시형경비노인주택소장인터뷰및시설견학
1. 사회복지법인장수촌소재 community park 시설개요 1) 시설개요 - 2011년개원 - 사회복지법인장수촌에서운영 - 총 5층건물로 1층은주간보호센터및인지형데이케어센터 ( 치매노인대상 ) 와거택개호지원사업소 ( 방문개호, 야간대응형방문개호, 방문간호사무실 ) 로운영. 2층은치매노인을대상으로하는그룹홈과케어하우스 ( 도시형경비절감노인주택 ), 3층과 4층은서비스포함고령자형주택, 5층은대욕탕및회의실로운영하고있음. - 특이한것은저가형케어하우스 ( 도쿄도내 2개소에불과, 저소득층을위한서비스제공고령자형주택으로이해할수있음 ) 와야간대응형방문개호 (2012년부터시작 ) - 주택의입주자격은 60세 ( 자립생활할수있는 ), 시설의입주자격은 65세 ( 법에근거 ) - 모퉁이에건물이소재하며문이 3개로구성. 1개는 3층 ~4층고령자형주택입주자용, 1개는주간보호센터등시설이용자용, 1개는그룹홈 ( 치매 ) 으로구분, 특히그룹홈출입구는들어갈때는오토문이나나갈때는직원이열어주어야나갈수있음. 직원들은시설간이동을할수있으나주택거주자와시설이용자간에는통제되고있음. - 시설간재원을분절적임. 그러나전체적으로봤을때방문간호, 방문개호등재가서비스는적자인반면, 고령자주택, 노인홈등은수익이발생하고있음. - 병원 ( 내과, 치과 ) 병설 2)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 24시간출입이가능 - 개별세대에화장실과욕실을갖추고있으며, 미니키친은선택사항 ( 사물함과 trade off되는방식 ) - 이때서비스란, 안부확인과수시상담, 응급대응체계를뜻함. 안부확인은주로식사시간을통해서하고있으며, 케어의욕구가있을경우상담가능. 또한세대내응급벨과화장실및세면대의물사용량점검을통한움직임을확인하고있음. 일정시간물미사용시알람 ( 세대, 사무실등 ). 단, 1층의서비스센터와는별개로운영되며, 서비스제공고령자형주택에거주하는세대에개호도발생시 1층의서비스를받기위해서는별도의신청, 방문개호제공. - 2 -
그러나다른기관의서비스를받을수도있음. - 이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인력은 home-helper 2급으로방문개호의최저자격증임. - 서비스제공고령자형주택은 4가지유형으로구성되어있으며, 최저 (A타입 ) 의경우월임대료와가산금, 기본관리비, 식비를포함하여한달 20,000엔소요 ( 국민연금수령액과유사 ) - 일반적으로는개호도에상관없이사망시까지계속거주할수있는데, 최근 3년간임종까지거주한사람이 4명밖에되지않음. 그이유는의료적욕구가발생하는경우환자의처치를위해병원으로옮기거나특별양로홈으로옮기는등의변화가발생함. 또한치매증상이심해질경우그룹홈 ( 시설내 / 외 ) 으로옮기는경우도있음. 그러나특별한욕구가발생하지않는경우에는노인성질환발생시왕진의사가방문하는케이스도있음. - 이러한과정중시설의판단과거주자의입장이배치되는경우조정은시설이전반적인상황을고려하여보호자와상담을통해결정. 예를들어치매환자의경우증세의악화로그룹홈으로옮길것을권고하나거주자본인이치매증상을자각하지못해주택거주를고집할경우환자에대한의학적판단등을고려하여보호자와상담을거쳐최종결정 - 고령자임대주택은국토교통부와후생노동성이공동으로관리하고있음. - 현재전국에 16만개소가있는 60만개소로확대할전망임. 2) 도시형경비노인홈 ( 케어하우스 )/ 그룹홈 - 저소득층을위한노인주택으로원래경비노인홈이있었는데이에대한시설기준 ( 면적등 ) 이도시에적합하지않아 도시형 으로예외사항을만든것임. - 대상자선정의원칙에소득기준은없으나주로생활수급자가거주하고있음. 개별실별로전화기와응급벨등이있고, 냉난방시설, TV, 입주관리운영, 매입형가구, 세면대등이있음. 그러나화장실과욕실, 식당은공동으로이용 - 그룹홈은치매노인을대상으로함. 요지원 2, 요개호등급자를대상으로함. 개별실별로전화기와응급벨설치, 냉난방시설, TV, 매입형가구, 세면대가있음. 화장실과욕실, 식당은공동이용. 단, 입주에대한지원은없음. 이들은시설보호자이기때문에스탭들이상주. - 동경도에도시형경비노인홈은 2개소만운영되고있음. 향후확대해나갈예정임. 3) 재가서비스사업소 / 데이케어센터 / 인지형데이케어센터 / 야간대응형방문개호 등 - 재가서비스사업소내케어매니저 ( 기관고용 ) 가상주하고있어지역내재가서비스요청시케 - 3 -
어플랜을작성함. - 캐나다의경우에도사회복지법인에서케어매니저를고용하고있어본인이속한법인을중심으로서비스를설계한다는단점이있음. 일본도이와유사할것으로생각됨. - 방문간호의경우 need는많으나간호사의확보에어려움이있음. 1개기관당 2.25명으로병원간호사에비해보수도적고가가호호방문해야한다는불편함때문에직원을채용하기가쉽지않은것이현실임. - 내년에개호보험이개정될예정이며, 특양노인홈을 3~45배정도순차적으로확대할예정임. - 야간대응형방문개호는지역밀착형서비스의하나로요개호자에대해가능한한주택에서능력에따라자립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야간정기순회나통보를통해방문개호원 (home helper) 가방문하고, 주택에서목욕, 배설, 식사등의일상생활에대한긴급대응등을실시하기위한것임. 야간에도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돕는데제도의취지가있으나시행된지얼마되지않아욕구도적고 ( 신청자 ), 야간근무자를구하기어려운실정임. - 본법인의재가서비스제공시개호사등은스마트폰을들고다니고, 방문주택에는스마트폰으로시간을체크할수있는기기가설치되어있음. 이렇게하면개호보호사의방문시간, 서비스공급시간등이자동적으로서비스제공기관으로데이터가집적되고이를통해서방문확인및성과측정하는데유리 - 케어플랜작성비용은전액개호보험에서지원하므로개인부담경비없음 2. 동경도스미다구코우메고령자지원종합센터 ( 지역포괄지원센터 ) 1) 지역포괄지원센터개요 - 지역에거주하는노인분들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설치, 개호보험법에규정된공공종합상담창구로 4인배치기준 ( 센터장, 주임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보건사 ) 의조건이엄격함. - 수행업무는상담, 케어플랜작성, 예방서비스, 노인인권보호등 - 상담은개호보험서비스이용방법이나신청절차, 치매및의료에관한치매예방 개호예방에관한사항, 고령자의권리옹호에관한사항, 주택개수와복지용구주거에관한사항, 노인시설 ( 개호보험시설, 유료노인홈등에관한것 ) 등 - 4 -
2) 센터개요 - 도쿄도동부에위치한스미다구는인구 25만명에 65세이상고령자가 5만7892 명 (20% 이상 ), 이중요개호자 1만524 명 (20%) 임. 스미다구의작년개호보험지출이 1700억원이었으며, 이는 1인당 1700만원임. 스미다구의개호보험재원은국가 25%, 도도부현 12.5%, 시정촌 12.5%, 1호보험료 (65세이상노인 ) 21%, 2호보험료 (40~64세) 29% 로이루어져있음. 세대간형평성과세대내형평성요소가모두고려되고있음. - 지역포괄센터는 2006년개호보험법의개정에따라도입된공공전달체계로지역사회노인들을대상으로한개호예방에초점을맞추고있음. 요지원 1,2등급과요개호 1~5등급에들어가지않도록예방하기위한것임. 법에서는주민에게가장가까운정부 ( 시정촌 ) 이본센터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대부분의경우에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코우메지역포괄센터역시그러함. 스미다구지역포괄센터는사회복지법인스미다구사회복지사업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음. - 센터의인원은총 4명이며법에규정된필수인력이배치되어있음. 2006년설치되어 9년째운영되고있으며, 법인내에서인사이동이있기는하지만지금까지그만둔직원이단 1명밖에없음. 본사업단및건물에는개호보험관련서비스제공기관및센터들이밀집해있음. 데이케어센터, 예방센터, 장애인을위한개호시설도있음. 또한발달장애아동을위한데이케어센터도있음. - 단카이세대의영향으로고령화율이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단카이세대가 65세가되는 2015년개호보험의부담이급증할것으로예상됨. 이에따라도쿄도와스미다구는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음. 특히정부는단카이세대가 75세가되는 2025년을중요한시점을잡고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함.( 후기고령화문제가대두될것임 ) - 스미다구에는지역포괄센터가총 9개있고각센터가포괄하는지역범위가정해져있음. 코우메지역포괄센터는구역내고령자가 5~6천명수준이고, 4명의인건비가 3200만엔지출됨. 스미다구에서위탁운영비로 2000만엔을지원하고있으며, 나머지는요지원자의케어플랜에대한개호보험지원비 1200만엔으로구성됨. 개호보험에서요지원자 1인당케어플랜에대한정액지원이되고있음. 단, 직접서비스는거의없어프로그램비는미미. 3) 센터내현장직원인터뷰 - 센터의역할 : 지역의고령자가어떠한상태가되어도안심하고살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 것임. 고령자에게요구되는의료와개호, 주택, 생활안정, ** 의 5 가지서비스를연계하여 - 5 -
효율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설립 - 5가지서비스와관련된기관들이연계되는지역케어회의를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실시하여사례의발굴및검토, 지역사회고령자의행복을위한과제를창출하고있음. - 한사람의고령자가요개호등급판정시시정촌, 개호보험, 포괄지원센터로명부와의사소견서, 등급판정시의조사결과등을같이송부하게되어있음. 이를기초로센터에서는대상자에게전화를하여어떻게지내는지확인도하고어떤서비스를받고싶은지물어봄. 이를바탕으로케어매니저가케어플랜을작성함. 그러나실제로는케어플랜상당수를민간에재위탁하고있으며, 사례자의케어플랜및케어서비스실행에대한모니터링을 3개월마다, 평가를 6개월마다실시한결과에대한보고를받고관리를하고있음. 본센터에서직접케어플랜을설계하는경우는월 20명정도 - 요지원 / 요보호가아닌사람에대한개호예방사업실시. 요지원이나요보호대상자는아니지만곧요지원 / 요보호대상자가될가능성이높은사람 ( 특정고령자라고명명했으나최근 2 차예방대상자로개명, 사회적편견때문 ) 을대상으로함. 이때특정고령자를선발하는기준은 65세이상고령자가받는무료건강검진결과와건강검진시기입하는자가점검체크리스트결과에따라판단함. 이들을대상으로치매예방, 우울증예방, 치매교실, 권리및옹호등의사업을직접실시하거나민간위탁 - 대부분의사업이민간위탁으로전환되고있는데 ( 과중한업무의부담때문 ), 주임케어매니저는지역내케어매니저연수및훈련, 모임등을통한전문성강화에초점을두고사회복지사는예방사업과권리 옹호사업, 지역내사회복지사들이모여공부회등을하는데초점 ( 지역내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한 focal point이자지역내민간부문의케어플랜을관리하는관리자라는느낌이있음.) - 요지원 / 요보호대상자의케어플랜을작성할때필요한서비스를선정하고, 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및기관 ( 지역내 ) 의목록을대상자와함께검토한후, 서비스수준이나공급기관의공급량등을고려하여함께결정 ( 본인의의사가많이반영 ), 해당시설및기관에입소혹은서비스신청을하는것까지서비스에포함 - 지역포괄지원센터는개호보험도입 (2000) 당시에는없었으나, 법시행이후요지원및요개호등급으로판정된경증 ~ 중증차이에도불구하고서비스제공에차이가없고, 예방의효과가없다는문제점이제기되면서도입됨. 개호보험지원으로운영된것역시정부재정을감소시키면서예방에포커스를맞추기위한것임. 따라서개호보험을중심으로서비스가연계되는특징이있음.( 사후알아본바에의하면일본은종합사회복지관과같은일반고령 - 6 -
자를대상으로하는시설이없어서비스연계가개호보험을중심으로한정됨. 종합사회복지관의프로그램을개호보험안의데이케어센터로대체 ) - 지역포괄지원센터에대한성과를측정하는평가나지표는없음. 당초본센터의설립목표는와상병상수의감소나재가서비스의확대등이었으나이에대해서는정부자료를살펴봐야할것임. 다만, 권리옹호사업을통해서노인학대에대한신고건수가증가하는등의성과는있다고판단됨. 3. 사회복지법인찬육회운영중앙구립특별양로홈 / 중앙구립고령자주택 1) 시설개요 - 중앙구는도쿄의중심부에위치하며강변이바라보이는조망을가지고있음 ( 한강조망권아파트라고할수있음 ). 본건물은 UR에서운영하는임대주택이고, 이중일부층을사회복지법인찬육회에서운영하는특별양로홈과구립고령자주택으로운영하고있음. - UR 가구임차인은이미시설이있는상태로들어왔기때문에노인주거복지시설에대한반감은없으나교류는거의없음. 다른시설과마찬가지로일반임대주택세입자를위한입구와노인시설이용자를위한입구가다름 - 마이홈신카와 는중앙구에두번째로설치한중앙구립특별노인요양원으로 1995년개설 - 신카와는 4~5층특별양호양로원, 2층재가서비스센터, 1층사무실및주방으로구성 - 3~4층은층별로중증도에차이가있음. 3층은경구식이환자 ( 개호도 4.5등급 ), 4층은와병환자 ( 개호도 4.3등급 ) - 양로홈은개인실로구성되어있으며, 화장실과주방은공동으로이용 - 5층은고령자주택으로운영. 방내에화장실과미니키친포함 - 각층에공동목욕탕이있고목욕탕에는중증개호보험환자를위한특수욕조가설치되어있어휠체어를타고욕조에들어갈수있도록되어있음. 2) 서비스 - 케어플랜에따라서비스가필요한경우 1층의재가서비스센터에서실혹은홈으로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하기도함. - 고령자재가서비스는송영서비스, 기능훈련체조, 음악이나취미같은액티비티활동, 간호 - 7 -
사가혈압측정, 목욕및기능훈련, 클럽활동등을실시 - 이중기능훈련은물리치료사가담당하고있는데기관평가시인센티브있음. - 최근일본은개호보험법의개정으로경구식이만가능한환자를대상으로위급할경우가래를제거하는처치를개호보험사가제공할수있음 ( 한국에서는불법 ) - 우리가방문한당시재가노인센터와데이케어센터가있는 1층에서는노래클럽과크리스마스장식을위한색종이접기활동이각각이루어지고있었음. 4. 사회복지법인찬육회운영도시형경비노인주택 1) 시설개요 - 중앙구에위치한찬육회에서운영하는도시형경비노인주택으로우리나라의실버타운같은느낌이나소규모로일반임대아파트내에거주한다는차이가있음. - 총 22세대의도시형경비노인주택은일반 UR 아파트단지를재생하여만든것으로겉에서보기에는신축으로느껴졌으나실제로는지은지 20년이상인아파트에페인트칠을다시하고울타리와화단을새롭게정비한것임. - 경비절감노인주택은일명케어하우스로저소득층을위한고령자용주택이라고볼수있으며, 그기준이도시에서는충족시키기어려운관계로특별히도시형을추가해서도쿄도에서만든것임. - 본건물의각실에는 1인혹은 2인노인가구가거주하고있으며, 침대위치에응급벨이있고, 동작감지기가있어일정시간움직이지않으면관리소로연결됨. 관리소는응급상황발생시외부에계약한응급콜관리회사 ( 민간 ) 로연락하거나구급차를연계함. - 관리소장이잠시자리를비울때외부계약응급콜관리회사로연락을취하기도함. 이때는실내에서응급벨누를경우응급콜관리회사로바로연결됨. - 그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없고, 개인의요지원과요개호도에따라서비스를받을수있음. - 도시형케어하우스의임대료와기본서비스 ( 응급벨, 안부확인등 ) 외에식사를선택할수있으며, 이에따라서는추가금액이발생함.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