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호보험제도주요개정점 (1) 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의부담한도액이변경되었습니다 년 8 월부터 세대구성원중시구정촌민세를과세하는분의부담상한이 37,200 엔 ( 월액 ) 에서 44,400 엔 ( 월액 ) 으로인상되었습니다. ( 단, 같은세대의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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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호보험제도에관하여 2018 년 4 월판 오사카부 목 차 1. 개호보험제도주요개정점 2 (4) 체납시조치 개호보험제도의구조 3 7. 이용자부담 16 (1) 개호보험제도전체도 3 (1) 이용자부담 16 (2) 개호보험의재원구성 3 (2) 자택서비스이용자부담 17 (3) 개호서비스등의이용절차 4 (3) 시설서비스의이용자부담 개호보험으로이용가능한서비스 6 (4) 사회복지법인등에의한이용자부담경감 19 (1) 자택개호지원 개호예방지원 6 (5) 고액의료합산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 19 (2) 자택서비스등 7 8. 고령자의권리옹호를위해서 20 (3) 시설서비스 8 (1) 권리옹호상담사업 20 (4) 지역밀착형서비스 9 (2)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10 (3) 성년후견제도 20 (1)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10 (4) 고령자학대방지 21 (2) 포괄적지원사업 심사청구 21 (3) 임의사업 장애인의개호보험이용에대하여 개호서비스정보의공표에대하여 기타고령자복지서비스등 개호보험료 13 (1) 재택서비스 21 (1) 제 1 호피보험자 (65 세이상 ) 분의보험료 13 (2) 시설서비스 22 (2) 제 2 호피보험자 (40 세부터 65 세미만 ) (3) 고령자대상주택 22 (3) 보험료감면 15 인분의보험료 상담창구 정보안내 23 1

2 1. 개호보험제도주요개정점 (1) 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의부담한도액이변경되었습니다 년 8 월부터 세대구성원중시구정촌민세를과세하는분의부담상한이 37,200 엔 ( 월액 ) 에서 44,400 엔 ( 월액 ) 으로인상되었습니다. ( 단, 같은세대의모든 65 세이상인분 ( 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분을포함 ) 의이용자부담비율이 10% 인세대는연간 446,400 엔 (37,200 엔 12 개월 ) 의상한이설정됩니다. 3 년간시한조치 (2017 년 8 월부터 2020 년 7 월까지 ) (2) 개호납부금의총보수비율이도입되었습니다 년 8 월부터단계적으로 각의료보험자가납부하는개호납부금 ( 제2호피보험자의보험료 ) 에대해서기존의가입자비율 ( 가입자수에따른부담 ) 에서 총보수비율 ( 보수액에비례한부담 ) 이도입되었습니다. (3) 개호보수가개정되었습니다 년 4 월부터 개호보험서비스개호보수가개정되었습니다. (4) 개호보험료가개정되었습니다 년 4 월부터 2018 년도부터 2020 년도의개호보험료가변경되었습니다. 개호보험의재원비율은제 1 호피보험자 (65 세이상인분 ) 는약 23%, 제 2 호피보험자 (40 세이상 65 세미만인분 ) 는 27% 입니다. (5) 개호의료원이설립되었습니다 년 4 월부터 향수, 증가가예상되는만성기의의료 개호요구에대한대응을위해 일상적인의학관리가필요한중도개호자의수용 및 간호 터미널 등의기능과 생활시설 로서의기능을겸비한새로운개호보험시설 개호의료원 이설립되었습니다. (6) 복지용구대여사업자에게기능 가격대가다른복수상품제시가의무화되었습니다 년 4 월부터 복지용구의대여에있어, 기능과가격대가다른복수의상품을선택지로제시하도록의무화되었습니다. (7) 공생형서비스가설립되었습니다 년 4 월부터 고령자와장애인이동일한사업소에서서비스를편리하게받을수있도록개호보험과장애복지의두제도에새롭게 공생형서비스 가추가되었습니다. (8) 이용자부담이 20% 인분가운데특히소득이높은분은 30% 부담으로변경되었습니다 년 8 월부터 개호보험서비스의이용자부담은지금까지소득에따라 10% 또는 20% 였으나, 20% 부담자가운데특히소득이높은분의부담비율이 30% 로변경되었습니다. 부담비율이 30% 로변경되는대상자는 65 세이상제 1 호피보험자중, 전년의합계소득금액이 220 만엔이상이며연금수입액과기타합계소득금액의합계가 340 만엔이상 ( 세대내에서본인이외에제 1 호피보험자가있는경우는 463 만엔이상 ) 인분입니다. (9) 고액의료합산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의소득구분 한도액이변경되었습니다 년 8 월부터 연간의료비와개호서비스비의자기부담 ( 각제도의부담상한액적용후의자기부담 ) 의합계가소득구분에따른세대의부담한도액을초과했을때에지급되는 고액의료 고액개호합산제도 의소득구분및한도액이변경됩니다. (10) 복지용구대여가격의전국평균가격이공표됩니다 년 10 월부터 대여가격의편차를억제하고적정한가격으로대여를추진하기위해국가가대여가격에상한을마련하는외에, 상품마다전국평균대여가격을공표하게되었습니다. 대여사업자에게는그평균가격과자사의대여가격양쪽을설명하는것이의무화되었습니다. 2

3 2. 개호보험제도의구조 (1) 개호보험제도전체도 피보험자 연금보험자 ( 일본연금기구 ) 제1호 피보험자 (65세이상 ) 보험료 ( 특별징수 ) 보험료 ( 보통징수 ) 사회보험진료보수지급기금 의료보험자 제2호피보험자 (40세이상 65세미만 ) 보험료 ( 의료보험료와일괄징수 ) 개호 대상 ( 지원대상 ) 인정신청 시정촌 ( 보험자 ) 개호보험특별회계의설치운영 개호 ( 지원 ) 대상인정 지역지원사업의실시 사업자지정등 인정결과 개호대상 ( 지원대상 ) 통지 지역포괄지원센터 사업 실시 지역지원종합상담 학대방지등권리옹호 포괄적 계속적케어매니지먼트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 ( 서비스선택과계약 ) 개호예방케어플랜작성 서비스제공자 선택과계약 ) ( 서비스 개호급부 케어플랜작성 자택서비스사업자 지역밀착형서비스사업자 자택개호지원사업자 개호보험시설 ( 이용자부담지불 ) 서비스제공자 개호예방지원사업자 ( 시정촌지정 ) 예방급부 심사 지급사업위탁 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개호서비스불평처리위원회 개호보수의청구 심사 지불 조사 지도 조언 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사업자 (2) 개호보험의재원구성 개호보험의운영에필요한재원은서비스이용자가지불하는부담분을제외하고공비로약반정도를부담하고나머지반을개호보험가입자 ( 피보험자 ) 가보험료로부담합니다. 제 1 호피보험자와제 2 호피보험자의보험료부담비율은인원수에대비해서안분하고있습니다. 재원구성은아래그림과같습니다. < 지역지원사업 ( 포괄적지원사업 임의사업 ) 의재원구성 > 보험료 ( 제 1 호피보험자 ) 23% 국가 25% 국부부담에는조정교부금 5% 가포함됨. 보험료 ( 제 1 호피보험자 ) 23% 국가 38.5% 제2호피보험자의보험료는충당되지않고, 그만큼공비로부담합니다. 보험료 ( 제 2 호피보험자 ) 27% 시정촌 12.5% 도도부현 12.5% 시정촌 19.25% 도도부현 19.25% 시설등급부비에대해서는국가 :20% 도도부현 :17.5% 3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에대해서공비와개호보험료의부담비율은왼쪽그림과같습니다.

4 (3) 개호서비스등의이용절차 명확하게개호대상인정이필요한경우 예방 급부및개호급부에의한서비스를희망하는경우등 이 용 자 시정촌 창구에 상담 체크 리스트 개호지원 ( ) 대상인정신청 주치의소견서 2 차판정 인정조사 기 74 본항조목사 ( ) 1 차판정 ( 컴퓨터에의한추계 ) ( 개호인정심사회에의한심사 ) 개호 ( 지원 ) 대상인정 특기사항 개호대상 1 ~ 5 지원대상 1 2 케어 플랜 작성 케어플랜작성 시설서비스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 특별양호노인홈 )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개호의료원 자택서비스 방문개호 방문간호 통원개호 단기입소등 지역밀착형서비스 정기순회 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 소규모다기능형자택개호 야간대응형방문개호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등 개호예방서비스 개호예방방문개호 개호예방통원재활 개호예방자택요양관리지도등 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 개호예방소규모다기능형자택개호 개호예방치매대응형통원개호등 개호급부 예방급부 지역지원사업 서비스사업대상자 ( 서비해스당사업외대상자 ) 개매호니지예먼방트케어 명확하게개호예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의대상외라고판단가능한경우 개호예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 방문형서비스 통원형서비스 기타생활지원서비스등 일반개호예방사업 ( 모든고령자가이용가능 ) 개호예방보급계발사업 지역개호예방활동지원사업 지역재활활동지원사업등 포괄적지원사업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임의사업 사업내용은시정촌에따라다릅니다. 1. 개호보험의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는거주하는시정촌에개호 ( 지원 ) 대상인정을신청하고인정을받습니다. 인정을받은다음개호대상지원전문원 ( 케어매니저 ) 등이작성한케어플랜에기반해서비스를이용합니다. 2. 비해당, 지원대상상태인분은지역지원사업을이용할수있습니다. 개호대상상태인분은원칙적으로지역지원사업중,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의개호예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을이용할수없습니다. 4

5 시정촌창구에기본체크리스트에따라심사를받습니다. 실시는시정촌에따라다릅니다. 이용하는서비스의구분 ( 일반개호예방사업, 개호예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및개호 ( 지원 ) 대상인정서비스 ) 을나눕니다. 시정촌창구에개호 ( 지원 ) 대상인정을신청하는경우신청은본인및가족, 성년후견인등에의한신청외에, 지역포괄지원센터, 성령이지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지정자택개호지원사업자 ( 케어플랜작성사업자 ), 개호보험시설, 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등에대행을의뢰할수있습니다. 65 세이상이신분 개호가필요한원인에상관없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40 세이상 65 세미만인분 노화에따른하기 16 종류의특정질병에의해개호및지원이필요한경우에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특정질병 ) 암 ( 의사가일반적으로인정되는의학적식견에근거하여회복될가능성이없는상태에다다랐다고판단한경우에한함.) 관절류마티스 근위축성측색경화증 후종인대골화증 골절을동반하는골다공증 초로기의치매 진행성핵상성마비, 대뇌피질기저핵변성증및파킨슨병 척수소뇌변성증 척주관협착증 조로증 다계통위축증 당뇨병성신경장애, 당뇨병성신증및당뇨병성망막증 뇌혈관질환 폐색성동맥경화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양쪽무릎관절및고관절의현저한변형을동반하는변형성관절증 시정촌에의한개호 ( 지원 ) 대상인정인정조사결과와주치의의소견서에준하여시정촌의 개호인정심사회 에서심사 판정합니다. 원칙상신청일로부터 30 일이내에인정결과를통지합니다. 신규인정의유효기간은원칙적으로 6 개월 ( 갱신인정인경우는원칙 12 개월 ) 입니다. 단, 심신의상태에따라단축, 연장되는경우가있습니다. 인정조사인정조사원이방문합니다. 장애등으로인해의사소통이어려우신분등의경우, 무료로통역사등이동석하는제도가마련되어있는시정촌이있으므로, 사전에시 ( 구 ) 정촌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주치의소견서주치의가없는경우에는시 ( 구 ) 정촌이의사를소개합니다. 케어플랜작성 자택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는개호지원전문원 ( 케어매니저 ) 가있는자택개호지원사업자 ( 케어플랜작성사업자 ) 에게의뢰합니다. 개호예방서비스및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을이용하는경우는지역포괄지원센터에의뢰합니다. 또한, 자택서비스, 개호예방서비스의케어플랜은본인이작성하여시정촌에제출하는것도가능합니다. 시설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는직접시설에신청합니다. 또한, 케어매니저등도시설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서비스이용구체적인내용과이용일, 시간대, 이용료등에대하여서비스사업자와충분히상담을하신후계약합니다. 서비스내용중개선이필요한점등이있으면케어매니저및지역포괄지원센터, 서비스사업자등이상담에응합니다. 이용료지불서비스의이용자부담액은비용의 10% 에서 30%( ) 입니다. 단, 거주비 ( 체재비 ) 식비등의실비가필요한경우가있습니다. 각서비스종류의비용은개호대상정도에따라개호보수로정해져있습니다. 계약시에납득이될때까지설명을들어주십시오. ( ) 7. 이용자부담 에자세한내용이있습니다. 5

6 3. 개호보험으로이용가능한서비스 개호 ( 지원 ) 대상인정중에서상태구분이 개호대상 1~5 인분은개호급부를이용할수있습니다. 지원대상 1 2 로인정된분은예방급부를이용할수있습니다. < 개호 서비스종류 > 개호급부 예방급부 자택서비스 개호예방서비스 방문서비스 방문개호 ( 홈헬프 )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 자택요양관리지도 공생형방문개호 ( 홈헬프 )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복지용구대여 특정복지용구판매 통원서비스 통원개호 ( 데이서비스 ) 통원재활 ( 데이케어 ) 공생형통원개호 ( 데이서비스 ) 단기입소서비스 단기입소생활개호 ( 단기입소 ) 단기입소요양개호 ( 단기입소 ) 공생형단기입소생활개호 ( 쇼트스테이 ) 방문서비스 개호예방방문입욕개호 개호예방방문간호 개호예방방문재활 개호예방자택요양관리지도 개호예방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개호예방복지용구대여 특정개호예방복지용구판매 통원서비스 개호예방통원재활 ( 데이서비스 ) 단기입소서비스 개호예방단기입소생활개호 ( 단기입소 ) 개호예방단기입소요양개호 ( 단기입소 ) 공생형개호예방단기입소생활개호 ( 쇼트스테이 ) 시설서비스 자택개호지원 주택개조수리비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원칙상, 개호대상 3 이상특례입소 ( 개호대상 1, 2)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개호의료원 개호예방지원 개호예방주택개조수리 지역밀착형서비스 정기순회 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 야간대응형방문개호 치매대응형통원개호 소규모다기능형자택개호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 그룹홈 ) 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활개호원칙상, 개호대상 3 이상, 특례입소 ( 개호대상 1 2) 간호소규모다기능형자택개호 ( 복합형서비스 ) 지역밀착형통원개호 공생형지역밀착형통원개호 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 개호예방치매대응형통원개호 개호예방소규모다기능형자택개호 개호예방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 그룹홈 ) 공생형서비스 : 동일한사업소에서일체적으로개호보험과장애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것. (1) 자택개호지원 개호예방지원 개호급부 ( 개호대상 1~5 인분 ) 예방급부 ( 지원대상 1 2 인분 ) 케어플랜작성 본인이직접작성할수도있습니다. 전액이보험급부되어이용자부담은없습니다. 자택서비스등을적절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자택개호지원사업소의케어매니저가심신상태환경본인희망등에기반한케어플랜을작성해서비스이용상황확인등을합니다. 개호보험시설에입소하실경우에는시설의케어매니저가케어플랜을작성합니다. 개호예방서비스등을적절하게이용할수있도록, 케어플랜을작성함과동시에서비스제공이확보될수있도록사업자등과연락 조정합니다. 또한, 개호예방효과를최대한발휘하여, 생활기능의개선을실현하기위한적절한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합니다. 원칙적으로지역포괄지원센터가케어플랜을작성합니다. 6

7 (2) 자택서비스등 개호급부 ( 개호대상 1~5 인분 ) 예방급부 ( 지원대상 1 2 인분 ) 방문개호 ( 홈헬프 ) 방문개호원 ( 홈헬퍼 ) 가자택을방문해서입욕, 용변, 식사등의신체개호와조리, 세탁등의생활지원을합니다. 통원등을위한승하차도우미 ( 통원등의승하차도우미 ) 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방문서비스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 개호직원과간호사가욕조가탑재된입욕차등으로자택을방문해입욕개호를합니다. 간호사등이자택을방문해요양상황의확인과지도, 진료에필요한보조등을합니다. 자택에욕조가없는경우또는질병등의이유로자택외의시설에서입욕이용이곤란하신경우에개호예방을목적으로한입욕지원을합니다. 간호사등이자택을방문해개호예방을목적으로한요양상황확인이나지도, 진료에필요한보조등을합니다. 방문재활 이학요법사또는작업요법사등이자택을방문해자택에서의생활동작을향상시키기위한재활치료를합니다. 자택에서의생활동작을향상할필요가있는경우에이학요법사또는작업요법사등이자택을방문해개호예방을목적으로필요한재활치료를합니다. 자택요양관리지도 의사, 치과의사, 약사등이자택을방문해요양상의관리와지도를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등이자택을방문해개호예방을목적으로한요양상의관리와지도를합니다. 통원서비스 통원개호 ( 데이서비스 ) 통원재활 ( 데이케어 ) 무박으로데이서비스센터등을통원해입욕, 용변, 식사등의개호와기능훈련등을받습니다. 무박으로노인보건시설및의료기관등을통원해심신의기능유지, 회복등을위해필요한재활치료를받습니다. 일상생활의자립을도와주는복지용구를대여합니다. 무박으로노인보건시설또는의료기관등을통원해개호예방을목적으로심신의기능유지, 회복등을위해필요한재활치료를받습니다. 복지용구중개호예방에도움이되는용구를대여합니다. 하기의표는복지용구대여대상종목입니다. 복지용구 주택개조수리관계 복지용구대여 종 목 지원대상 개호대상 난간 ( 공사가필요없는것 ) 슬로프 ( 공사가필요없는것 ) 보행기 보행보조지팡이 자동용변처리장치 ( 소변만자동으로흡인하는기능이있는것 ) 휠체어 휠체어부속품 특수침대 특수침대부속품 욕창방지용구 체위변환기 치매노인배회감지기기 이동용리프트 ( 받침대부분제외 ) 자동용변처리장치 ( 소변만자동으로흡인하는기능인것은제외 ) 기타일정조건에이용하실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7

8 복지용구 주택개조수리관계 단기입소서비스 특정복지용구판매 주택개조수리 단기입소생활개호 ( 단기입소 ) 단기입소요양개호 ( 단기입소 ) 개호급부 ( 개호대상 1~5 인분 ) 예방급부 ( 지원대상 1 2 인분 ) 복지용구중, 입욕또는배설에사용하는용구를구입한경우, 연간 10 만엔을한도로 ( 이용자부담 10% 에서 30% 를포함함.) 구입비용을지급합니다. ( 1 참조 ) 또한, 특정복지용구판매사업자로지정된사업자에게서구입한경우에한합니다. 종목 노인변기 ( 변좌바닥부상승부재도포함 ), 자동용변처리장치의교환가능부품, 입욕보조용구, 간이욕조, 이동용리프트의받침대부분 자립및개호하기쉬운생활환경을정비하기위해소규모의주택개조수리에대해 20 만엔을한도로 ( 이용자부담 10% 에서 30% 를포함함.) 지급합니다. ( 1 참조 ). 시정촌에사전에신청해야합니다. 종목 난간장착, 단차나통로등의경사해소, 미끄럼방지등을위한바닥재등의변경, 미닫이문등의문의교체 ( 문의철거포함 ), 구식변기에서좌변기로의교체및이러한공사의부대공사 ( 단차해소를위한슬로프설치에따른전락방지펜스설치포함 ) 개호노인복지시설 ( 특별양호노인홈 ) 등의시설에단기간입소해입욕, 용변, 식사등의개호및기능훈련등을받습니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등의시설에단기간입소해간호, 의학적인관리하에개호와기능훈련및그밖에필요한의료와간호서비스등을받습니다. 개호노인복지시설 ( 특별양호노인홈 ) 등의시설에단기간입소해입욕, 용변, 식사등의개호및기능훈련등을받습니다. 유료노인홈및저비용노인홈, 요양노인홈등에서개호예방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지정을받은받은분에게개호예방을목적으로한입욕 배설 식사등의지원및기능훈련등을실시합니다.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개호포함유료노인홈및저비용노인홈, 요양노인홈등 (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지정을받은시설에한함 ) 에입주하신분에게입욕, 용변, 식사등의개호와기능훈련등을합니다. 개호포함유료노인홈및저비용노인홈, 요양노인홈등 (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의지정을받은시설에한함 ) 에입주하신분에게입욕, 용변, 식사등의개호와기능훈련등을합니다. ( 1) 원칙상이용자가우선전금액을사업자에게지불한다음에개호보험에서환급되는상환지불에따라지급됩니다. ( 단, 이용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이용자부담분을사업자에게지불하는방식으로지급하는시정촌도있습니다.) (3) 시설서비스 개호급부 ( 개호대상 1~5 인분 ) 예방급부 ( 지원대상 1 2 인분 ) 지정개호노인복지시설 ( 특별양호노인홈 )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 폐지예정 ) 개호의료원 원칙상, 개호대상 3 이상특례입소 ( 개호대상 1 2) 항상개호가필요하고재택생활이곤란한분이일상생활상의도움, 기능훈련, 요양상의도움등의서비스를받으며생활하는시설입니다. ( 입소정원 30 명이상의시설에한함.) 병환의상태가안정되고재활및간호, 개호를필요로하시는분의자택복귀를목표로하는시설입니다. 장기간에걸쳐요양을필요로하시는분이개호등의도움및기능훈련, 그밖의필요한의료서비스등의제공을받는시설입니다. 일상적인의학관리가필요한중도개호자의수용및간호 터미널등의기능과생활시설로서의기능을겸비한시설입니다. 특례입소의요건 1 치매이신분으로일상생활에지장을 받는 증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곤란함이빈번하게보인다. 2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을 동반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증상,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곤란함 등이 빈번하게보인다. 3 가족 등으로부터 심각한 학대가 우려되는것등으로심신의안전및 안심을확보하기어렵다. 4 단신세대이며동거가족이고령또는 병약자등으로가족등의지원을받기 어렵고 동시에 지역에서의 개호 서비스나 생활 지원 공급이 불충분하다. 8

9 (4) 지역밀착형서비스 지원필요, 개호가필요한상태라도가능한한익숙한지역에서생활을계속할수있도록하기위한서비스입니다. 시정촌이사업소의지정, 감독을합니다. 원칙상소재하는시정촌의주민 ( 피보험자 ) 만이이용가능합니다. 개호급부 ( 개호대상 1~5 인분 ) 예방급부 ( 지원대상 1 2 인분 ) 정기순회, 수시대응형방문개호 야간대응형방문개호 치매대응형통원개호 소규모다기능형자택개호 치매대응형공동생활개호 ( 그룹홈 ) 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활개호 간호소규모다기능형자택개호 ( 복합형서비스 ) 정기적인순회방문또는, 수시통보를통해입욕 배설 식사등의개호및그외에정해진일상생활상의도움, 요양상의도움또는필요한진료보조를실시합니다. 야간에정기적인순회방문또는수시통보를통해입욕 배설 식사등의개호및그외에정해진일상생활상의도움을실시합니다. ( 정기순회 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에해당하는것을제외함.) 치매인분이데이서비스센터등을당일이용하며입욕 배설 식사등의개호및그외에정해진일상생활상의도움및기능훈련등을실시합니다. 개호대상자의심신상태, 환경등에따라, 이용자의선택에기반하여방문, 통원및단기간숙박을조합한뒤입욕 배설 식사등의개호및그외에정해진일상생활상의도움및기능훈련등을실시합니다. 치매인분 ( 급성상태인분을제외함.) 이소인원으로공동생활을영위하는주거지에서입욕 배설 식사등의개호및그외에정해진일상생활상의도움및기능훈련을실시합니다. 유료노인홈등의특정시설에서입주자가개호대상자와그의배우자등으로한정된곳중, 입주정원 29명이하인소규모의시설에입주한개호대상자에게입욕 배설 식사등의개호및그외에정해진일상생활상의도움, 기능훈련및요양상의도움을실시합니다. 원칙상, 개호대상 3 이상특례입소 ( 개호대상 1 2) 입소정원 29 명이하인소규모의특별양호노인홈에서입욕 배설 식사등의개호및그외의일상생활상의도움, 기능훈련, 건강관리및요양상의도움을실시합니다. 방문간호와소규모다기능형자택개호를조합해서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치매인분이데이서비스센터등을당일이용하며개호예방서비스계획에정해진기간에걸쳐입욕 배설 식사등의지원및기능훈련을실시합니다. 지원대상자의심신상태, 환경등에따라, 이용자의선택에기반하여방문, 통원및단기간숙박을포함한뒤개호예방을목적으로한입욕 배설 식사등의지원및그외에정해진일상생활상의지원및기능훈련을실시합니다. 지원대상 2에해당하는분으로, 치매인분 ( 급성상태인분을제외함.) 이소인원으로공동생활을영위하는주거지에서, 개호예방을목적으로한입욕 배설 식사등의지원및그외에일상생활상의지원및기능훈련을실시합니다. 지역밀착형통원개호 입소정원 18 명이하의소규모통원개호시설로일상생활상의도우미와기능훈련등을합니다. 9

10 4. 지역지원사업 피보험자가개호, 지원대상이되는것을예방하고개호가필요한상태가된경우에도최대한지역에서의자립된일상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로시정촌에서실시합니다.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개호예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일반개호예방사업 개호예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은지원대상자의다양한요구에지원대상자의능력을최대한활용하면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합니다. 개호예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 방문형서비스 통원형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 배식등 )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 개호예방파악사업 개호예방보급계발사업 지역개호예방활동지원사업 일반개호예방사업평가사업 지역재활활동지원사업 포괄적지원사업 임의사업 시정촌으로부터포괄적으로위탁을받아지역포괄지원세터가실시합니다. 종합상담지원사업 권리옹호사업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사업 포괄적 계속적케어매니지먼트지원사업 ( 사회보장충실분 ) 재택의료 개호연계추진 치매시책추진 생활지원서비스체제정비 지역케어회의의충실 개호급부비적정화사업, 가족개호지원사업, 지역자립생활지원사업등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포괄적지원사업, 임의사업각사업자는각시정촌에따라상한액이설정됩니다. (1)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은현행의서비스유형인개호예방방문개호등의전문적인서비스에더해, 주민주체의지원등의다양한서비스, 일반개호예방사업의충실을도모하여, 시정촌의독자시책및시장에서민간기업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도활용하면서지원대상자등의상태등에걸맞는서비스를제공합니다. A. 개호예방 생활지원서비스사업 사업내용 방문형서비스 통원형서비스 지원대상자등에대해청소, 세탁등일상생활상의지원을제공 지원대상자등에대해기능훈련이나집회장등일상생활상의지원을제공 기타생활지원서비스 지원대상자등에대해영양개선을목적으로한배식및독거고령자등의케어, 기타방문형서비스및통원형서비스에준하는생활지원을제공합니다. 10

11 사업내용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 B. 일반개호예방사업 지원대상자등에대해종합사업에의한서비스등이적절하게제공될수있도록케어매니지먼트를실시합니다. (1) 개호예방서비스 개호대상 1 2이신분 (2) 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 (3) 개호예방 일상생활지원종합사업이용하시는분 사업내용 개호예방파악사업 개호예방보급계발사업 지역개호예방활동지원사업 일반개호예방사업평가사업 지역재활활동지원사업 수집한정보등을활용하여자택은둔등지원을필요로하는분을파악하여개호예방활동으로연결한다. 개호예방활동의보급및계발을실시한다 주민주체개호예방활동을육성 지원한다 개호보험사업계획에정한목표치달성상황등을검증하고일반개호예방사업평가를실시한다. 개호예방대책의기능을강화하기위해통원, 방문, 지역케어회의, 주민전체가갈수있는장소등에대한재활전문직등의조언등을실시 (2) 포괄적지원사업 A. 지역포괄지원센터운영 지역포괄지원센터는고령자가가능한한익숙한지역에서생활할수있도록거주,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서비스를일체적으로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을구축해가기위한코디네이트기관입니다. 센터에는보건사, 사회복지사, 주임개호지원전문원 ( 주임케어매니저 ) 이배치되어있습니다. 종합상담지원사업센터에서는건강이나복지, 의료와생활에관한것또는고령자의가족, 이웃에사는고령자에관한상담을받습니다. 상담을접수한센터는개호보험뿐만아니라, 다양한제도및지역자원을이용한적절한서비스와연결하여종합적인지원을실시합니다. 권리옹호사업센터에서는고령자학대에대한대응이나성년후견제도의이용에있어서의지원, 소비자피해의방지등을관계기관과연계하여실시하고있습니다.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사업 ( 재게재 ) 포괄적 계속적케어매니지먼트지원사업센터에서는주임케어매니저등이, 고령자가좋은지역을만들기만들기만들기위해다양한관계연계체제구축을추진합니다. 또한지역의케어매니저지원을실시하여보다서비스제공을추진합니다추진합니다추진합니다추진합니다추진합니다. B. 재택의료 개호연계추진 의료와개호가모두필요한상태의고령자가익숙한지역에서자신다운삶을살며인생의마지막까지보낼수있도록, 재택의료와개호를일체화해서제공하기위해의료기관과개호사업소등의관계자와연계를추진하고있습니다. 11

12 C. 치매시책추진 치매환자의의사를존중하고가능한한익숙한지역의좋은환경에서생활할수있는사회 의실현을목표로, 치매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 치매서포터란?> 치매서포터란치매에대해올바르게이해하고편견을가지지않으며치매환자및가족을따뜻한시선으로케어하는 응원자 입니다. < 캐러밴메이트란?> 캐러밴메이트란지역에서생활하는치매환자및그가족을응원하는 치매서포터 를양성하는 치매서포터양성강좌 의강사입니다. 각시정촌에치매서포터의양성을담당하는창구가있으니문의바랍니다. < 치매질환의료센터 > 치매에대해전문의료상담, 감별진단, 신체합병증 주변증상의급성기대응, 주치의와의연계, 환자 가족에대한개호서비스정보제공과상담대응, 의료정보제공등의개호서비스와의연계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병 원 명 소 재 지 지역구분 의료법인호쿠토카이사와병원 도요나카시 이케다시, 미노시, 도요나카시, 스이타시, 도요노초, 노세초 특정의료법인오사카정신의학연구소신아부야마병원 다카쓰키시 셋쓰시, 이바라키시, 다카쓰키시, 시마모토초 특정의료법인미카미카이종합병원히가시코리병원 ( 의 ) 세이신카이야오고고로노호스피털 의료법인무쓰미카이오사카사야마병원 의료법인가와사키카이미즈마병원 가도마시 야오시 오사카사야마시 가이즈카시 히라카타시, 네야가와시, 모리구치시, 가도마시, 다이토시, 시조나와테시, 가타노시 히가시오사카시, 야오시, 가시와라시 마쓰바라시, 후지이데라시, 하비키노시, 오사카사야마시, 돈다바야시시, 가와치나가노시, 다이시초, 가난초, 지하야아카사카무라이즈미시, 이즈미오쓰시, 다카이시시, 가이즈카시, 기시와다시, 이즈미사노시, 센난시, 하난시, 다다오카초, 구마토리초, 다지리초, 미사키초 의료법인호쿠토카이호쿠토클리닉병원 오사카시립고사이인부속병원 오사카시립대학의학부부속병원 의료법인유신카이사쿠하나진료소사회복지법인온시재단오사카부사이세이카이노에병원 의료법인구즈모토의원 재단법인아사카야마병원의료법인교와카이한난병원 오사카시다이쇼구 스이타시 오사카시아베노구 오사카시요도가와구 오사카시조토구 오사카시히가시스미요시구 사카이시사카이구 사카이시나카구 오사카시 사카이시 홈페이지오사카부인지증질환의료센터검색 D. 생활지원서비스체제정비 시정촌이중심이되어생활지원코디네이터 ( 지역서로돕기추진원 ) 를배치하여, NPO 민간기업 협동조합 봉사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연조직 개호서비스사업소 실버인재센터 노인클럽 상공회 민생위원등의생활지원서비스를담당하는사업주체와연계하면서다양한일상생활상의지원체제의충실 강화및고령자의사회참가추진을일체적으로도모합니다. E. 지역케어회의의추진 지역포괄지원센터등에서다직종협동에의한개별사례등을검토하여지역의네트워크구축, 케어매니지먼트지원, 지역과제의파악등을추진합니다. 12

13 (3) 임의사업 고령자가자신다운생활을지속할수있도록하기위해, 개호보험사업의운영안정화를도모함과동시에, 피보험자및개호대상자를실제로개호하는분등에대해지역의실정에맞는필요한지원을실시하는사업입니다. 예 : 개호급부비적정화사업, 가족개호지원사업, 지역자립생활지원사업등 5. 개호서비스정보의공표에대하여 정보공표제도의취지와구조 개호서비스정보의공표제도는이용자가개호서비스사업자의정보를비교검토하여, 적절한개호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해각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내용및운영상황등에관한정보를사업자의보고에기반하여공표하는제도입니다. 사업자의보고는법령등에의해매년실시하도록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제도는 2018 년도부터도도부현에서지정도시로사무권한이이양되어, 2018 년 4 월 1 일이후에공표되는오사카시또는사카이시소재의사업소, 시설에관한정보에관한사무에대해서는각각오사카시또는사카이시의소관이됩니다. 공표내용 기본정보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서비스내용, 서비스종사자의수, 시설 설비의상황및이용요금등 운영정보 이용자본위의서비스제공의구조, 종사자의교육 연수상황, 안전 위생관리상황등 조사에대해서 도도부현및지정도시는보고된정보에대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조사를실시할수있습니다. 개호서비스정보공표시스템 사업자의개호서비스정보는국가가제공하는홈페이지 개호서비스정보공표시스템 에공표합니다. 또한, 2015 년도부터각시정촌에서공표를위해노력하도록정해진지역포괄지원센터및생활지원등의서비스에관한정보에대해서도개호서비스정보공표시스템상에공표합니다. 홈페이지 개호서비스정보공표시스템 검색 6. 개호보험료 개호급부 예방급부 지역지원사업의비용은약 50% 가공비로조달하고공비부담을제외한비용은제 1 호피보험자 (65 세이상인분 ) 와제 2 호피보험자 (40 세이상 65 세미만인분 ) 가보험료로부담합니다. (1) 제 1 호피보험자 (65 세이상 ) 분의보험료 A. 보험료액 각시정촌에서개호서비스에소요되는비용의총액 ( 이용자부담액은제외 ) 의 23% 를기준으로 65 세이상인분의보험료를산출하며시정촌은그기준액에소득단계에따른비율을곱해보험료를결정합니다. 피보험자의소득상황에따라세밀하게보험료단계가설정되도록하고있습니다. 기준액은각시정촌이 3 년마다정하는개호보험사업계획에따라 3 년에한번재조정됩니다. ( 다음번재검토는 2021 년 4 월입니다.) 제 1 호피보험자가납부하는보험료는 65 세가된달 (65 세생일의전일이속하는월 ) 의분부터입니다. 13

14 < 보험료의설정예 > 보험료단계대상자보험료 제 1 단계 제 2 단계 생활보호수급자등 세대전원이시정촌민세비과세로노령복지연금수급자 세대전원이시정촌민세비과세로공적연금수입과합계소득금액의합계액이 80 만엔이상인분세대전원이시정촌민세비과세로제 1 단계에해당하지않으며공적연금수입과합계소득금액의합계액이 120 만엔이하인분 기준액 0.5 기준액 0.75 제 3 단계세대전원이시정촌민세비과세로제 2 단계에해당하지않는분기준액 0.75 제 4 단계 본인이시정촌민세비과세로공적연금수입과합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80 만엔이하로제 1~3 단계에해당하지않은분 기준액 0.9 제 5 단계본인이시정촌민세비과세로제 4 단계에해당하지않는분기준액 제 6 단계본인이시정촌민세과세로합계소득금액이 120 만엔미만인분기준액 1.2 제 7 단계 제 8 단계 본인이시정촌민세과세로합계소득금액이 120 만엔이상 200 만엔미만인분본인이시정촌민세과세로합계소득금액이 200 만엔이상 300 만엔미만인분 기준액 1.3 기준액 1.5 제 9 단계본인이시정촌민세과세로합계소득금액이 300 만엔이상인분기준액 1.7 제1단계에대해서는공비에의한부담경감조치등에의해, 기준액에대한비율을 0.5 미만으로설정한시정촌도있습니다. 설정예는 9 단계이나 10 단계이상을설정하거나기준액에대한비율을변경한시정촌도있으므로자세한내용은각시 ( 구 ) 정촌으로확인하십시오. B. 보험료납입방법 보통징수와특별징수가있습니다. 보통징수노령연금등이연금액 18 만엔미만인분이나연금액 18 만엔이상인분중에연도도중에제 1 호피보험자의자격을얻으신분, 타시정촌에서전입해오신분등특별징수 ( 연금에서공제 ) 를하실수없는분의경우에는시정촌이발행한납입통지서에따라시정촌에개별로납부합니다. 납부시기와횟수는시정촌에따라다릅니다. 특별징수노령연금,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연금액 18 만엔이상수급하고있으신분에대해서는연금보험자 ( 일본연금기구, 공제조합등 ) 가연금의정기지불 ( 연 6 회 ) 시보험료를차감하고시정촌에납부합니다. 특별징수의가징수 (4 월 6 월 8 월지불분 ) 과본징수 (10 월 12 월 2 월지불분 ) 제1호피보험자인분의보험료는소득단계별로설정되므로당년도의보험료액은전년소득이확정되는 6월이후에결정됩니다. 따라서전년도부터계속특별징수를하신분의경우 4, 6, 8 월분을원칙상 2 월에특별징수한금액과동일한금액으로징수합니다 ( 가징수 ). 그리고보험료액이확정된후에가징수분과의조정이이루어져잔여보험료액이징수됩니다 ( 본징수 ). 14

15 (2) 제 2 호피보험자 (40 세부터 65 세미만 ) 인분의보험료 40 세부터 65 세미만인분의보험료는가입되어있는국민건강보험과건강보험, 공제조합등의의료보험의보험료산정방법에근거해결정되며, 의료보험보험료와함께납부합니다. (3) 보험료감면 재해또는현저한소득감소등의이유로보험료납부가곤란해진경우에는보험료가감면되는경우가있습니다. 지진, 풍수해, 화재등의재해로인해주택, 가재등의현저한피해를입으신분 사망, 심신의중대한장애, 또는장기간의입원, 사업또는업무의휴 / 폐지, 사업에서의현저한손실, 실업등에의해생계중심자의소득이전년대비대폭감소하신분 시정촌에따라서는독자적인감면제도가마련되어있는경우가있으므로자세한내용은시 ( 구 ) 정촌에문의하십시오. (4) 체납시조치 개호보험은사회전체에서개호및지원이필요한고령자등을지원하는제도로, 서비스가필요하지않은분도보험료는반드시납부해야합니다. 보험료는반드시정해진기일까지납부합시다. 보험료를납입하지않으실경우, 개호서비스등을이용할때체납기간에따라다음과같은조치가취해집니다. 1 年以上滞納したとき 支払い方法が償還払いに変更 1 年以上滞納したとき 支払い方法が償還払いに変更 1 년이상체납한경우 지불방법이상환지불로변경됩니다 이용자가비용전액을일단부담하고신청한다음에후일보험급부분 (90% 또는 70%) 이지급됩니다. 1 년 6 개월이상체납한경우 보험급여가일시적으로정지됩니다 이용자가비용전액을부담하고신청후에도보험급여의일부또는전부가일시적으로지불되지않게됩니다. 또한, 체납이계속될경우지불되지않은보험급여비를체납보험료로충당하는경우가있습니다. 2 년이상체납한경우 급여액이감액됩니다 보험료징수권은 2 년에시효가되나시효에따라보험료징수권이소멸한기간에따라이용자부담이 30% 또는 40% 로인상되는것외에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 고액의료합산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 특정입소자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등이지불되지않습니다. 15

16 7. 이용자부담 (1) 이용자부담 서비스이용료는비용의 10% 에서 30%( ) 를이용자가부담합니다. 부담비율의판정절차 본인의합계소득금액이 220 만엔이상 하기이외의경우 동일세대의 1 호피보험자의연금수입 + 기타합계소득금액단신 : 280 만엔이상 340 만엔미만 2 인이상 : 346 만엔이상 463 만엔미만 30% 부담 2018 년 8 월부터 20% 부담 제 1 호 피보험자 본인의합계소득금액이 160 만엔이상 220 만엔미만 하기이외의경우 동일세대의 1 호피보험자의연금수입 + 기타합계소득금액단신 : 280 만엔미만 2 인이상 : 346 만엔미만 20% 부담 10% 부담 본인의합계소득금액이 160 만엔미만 10% 부담 제2호피보험자, 수급자본인이시정촌민세비과세인경우또는생활보호법에규정하는피보험자인경우는소득에관계없이 10% 를부담합니다. 개호 ( 지원 ) 대상인정을받은분에게는이용자부담의비율 (10% 에서 30%) 이기재된 개호보험부담비율증 이발행됩니다. 케어플랜 ( 개호예방케어플랜 ) 의작성비용은전액개호보험으로급여되므로이용자부담은없습니다. 이용자부담이고액으로되지않도록소득에따른부담한도액이설정되어있습니다. < 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 > 이용자부담합계액 ( 월액 ) 이이용자부담상한액을초과한분에대해서소득구분에따라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가지급됩니다. 시 ( 구 ) 정촌에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등지급신청서를제출합니다. 소득구분 이용자부담상한액 현역과동등수준의소득자에상당하는분이있는세대구성원 44,400 엔 ( 세대 ) 세대구성원중시정촌민세가과세되는분 44,400 엔 ( 세대 ) 세대의전원이시정촌민세가과세되지않는분 24,600 엔 ( 세대 ) 노령복지연금을수급하고있는분 전년의합계소득금액과공적연금등수입액의합계가연간 80 만엔이하인분등 24,600 엔 ( 세대 ) 15,000 엔 ( 개인 ) 생활보호를수급하고있는분등 15,000 엔 ( 개인 ) 같은세대의모든 65세이상 ( 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분을포함함.) 의이용자부담비율이 10% 인세대는연간상한액 (446,400엔) 이설정됩니다. <3년간시한조치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16

17 (2) 자택서비스이용자부담 자택에서받는서비스에는개호대상상태의구분마다 1 개월당의지급한도액 ( 단위수 ) 이설정되어있으며, 이상한액의범위내에서서비스를이용한경우, 이용액 (10% 에서 30%) 을이용자가부담합니다. 통원서비스 ( 통원개호, 통원재활등 ) 에대해서는이용액 (10% 에서 30%) 외에식비, 기저귀비등을단기입소서비스 ( 단기입소생활개호, 단기입소요양개호등 ) 에대해서는식비, 체재비등과기타일상생활비를부담합니다. 지급한도액을초과해서비스를받으신경우에는초과분의비용은전액이용자가부담합니다. 주요자택서비스의지급한도액과한도액의경우의이용자부담 ( 대략적인수치 ) 1 개월당 구분지급한도액이용자부담액 (10%) 이용자부담액 (20%) 이용자부담액 (30%) 지원대상 1 50,030 엔 5,003 엔 10,006 엔 15,009 엔 지원대상 2 104,730 엔 10,473 엔 20,946 엔 31,419 엔 개호대상 1 166,920 엔 16,692 엔 33,384 엔 50,076 엔 개호대상 2 196,160 엔 19,616 엔 39,232 엔 58,848 엔 개호대상 3 269,310 엔 26,931 엔 53,862 엔 80,793 엔 개호대상 4 308,060 엔 30,806 엔 61,612 엔 92,418 엔 개호대상 5 360,650 엔 36,065 엔 72,130 엔 108,195 엔 지급한도액은단위로표시됩니다. 1 단위당단가는서비스종별및사업소소재지에따라다릅니다. 표의지급한도액은 1 단위 =10 엔으로산출되었습니다. 표의지급한도액이적용되는서비스 ( 개호예방서비스포함 ) 는다음과같습니다. 방문개호,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치료, 통원개호, 통원재활치료, 단기입소생활개호, 단기입소 요양개호, 복지용구대여, 정기순회 수시대응형방문개호간호, 야간대응형방문개호, 지역밀착형통원개호, 치매대응형통원개호, 소규모다기능형자택개호, 간호소규모다기능형자택개호 ( 복합형서비스 ), 치매대응형공동 생활개호 ( 단기이용한정 ),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 ( 단기이용한정 ), 지역밀착형특정시설입주자생활 개호 ( 단기이용한정 ) (3) 시설서비스의이용자부담 A. 개호보험시설에입소 ( 입원 ) 해서시설서비스를이용한경우의이용자부담 시설서비스비의 10% 에서 30%( 고액개호서비스비적용후의금액은 7(1) 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 를참조.) 거주비 ( 체재비 ) 식비 ( 특정입소자개호서비스비적용후의금액은 7(3) B. 특정입소자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 를참조.) 특별서비스비용 ( 특별룸사용료, 특별식사 ) 일상생활비 ( 이미용비, 기타일상생활비로인정되는비용 ) 시설서비스비는시설의소재지역, 인원배치가산등에따라시설마다다릅니다. 그리고, 거주비 ( 체재비 ), 식비는시설과의계약으로정해지므로시설마다다릅니다. 영양매니지먼트등특별서비스를제공하거나더충실한직원배치, 개호가곤란하신분에대하여고도의케어를실시하는시설등에서는이용료가높아집니다. 17

18 이용료예 < 시설서비스비의 10% 에서 30% 상당액 월액 (30 일 )> 개호노인복지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의료시설 개호의료원 종별 공동실 단일형개인실 공동실 단일형개인실 공동실 Ⅰ 형 Ⅱ 형 부담비율 개호대상 1 개호대상 2 개호대상 3 개호대상 4 개호대상 5 10% 21,789 엔 23,920 엔 25,990 엔 20% 43,577 엔 47,840 엔 51,979 엔 30% 65,365 엔 71,760 엔 77,968 엔 10% 24,328 엔 26,428 엔 28,529 엔 20% 48,656 엔 52,856 엔 57,057 엔 30% 72,983 엔 79,284 엔 85,586 엔 10% 24,171 엔 25,676 엔 27,588 엔 29,187 엔 30,849 엔 20% 48,342 엔 51,352 엔 55,176 엔 58,374 엔 61,697 엔 30% 72,513 엔 77,027 엔 82,764 엔 87,561 엔 92,546 엔 10% 24,359 엔 25,770 엔 27,714 엔 29,375 엔 30,974 엔 20% 48,718 엔 51,540 엔 55,427 엔 58,750 엔 61,948 엔 30% 73,077 엔 77,310 엔 83,141 엔 88,125 엔 92,922 엔 10% 23,356 엔 26,585 엔 33,576 엔 36,555 엔 39,219 엔 20% 46,712 엔 53,170 엔 67,152 엔 73,109 엔 78,438 엔 30% 70,068 엔 79,755 엔 100,728 엔 109,663 엔 117,657 엔 10% 21,757 엔 25,143 엔 32,448 엔 35,551 엔 38,341 엔 20% 43,514 엔 50,286 엔 64,895 엔 71,102 엔 76,682 엔 30% 65,271 엔 75,429 엔 97,342 엔 106,653 엔 115,023 엔 10% 20,347 엔 23,293 엔 29,689 엔 32,416 엔 34,862 엔 20% 40,693 엔 46,586 엔 59,377 엔 64,832 엔 69,723 엔 30% 61,039 엔 69,879 엔 89,066 엔 97,248 엔 104,584 엔 1 단위 =10.45 엔 (5 급지 ) 으로시산 고액개호서비스비적용후의금액은 7(1) 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 를참조. B. 이용자의부담경감제도 특정입소자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소득이낮은분이시설서비스등의이용이곤란하지않도록거주비 ( 체재비 ) 식비에대해소득구분에따른부담한도액을마련하여기준비용액과한도액의차액을지급합니다. ( 시설이정하는거주비 ( 체재비 ) 식비액이기준비용액보다적은경우는시설이정하는금액과한도액의차액이지급됩니다.) 시정촌에신청하여인정을받아야합니다. 교부된 개호보험부담한도액인정증 을사업자에게제시합니다. 1 세대전원이시정촌민세비과세인조건에더해개호대상자또는지원대상자와동일한세대에속하지않는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와동등한사정에있는자를포함함 ) 에대해서도시정촌민세비과세일것. 2 개호대상자또는지원대상자및배우자가소유하는현금, 예적금, 합동운용신탁, 공모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및유가증권과기타이러한종류의자산의합계액이 2,000 만엔 ( 배우자가없는경우에는 1,000 만엔 ) 이하일것. ( 기타이러한종류의자산에는순금적립구입등, 계좌잔액등으로인해시가평가액을쉽게파악할수있는귀금속등이포함됩니다.) ( 참고 ) 이용자부담단계와부담한도액 이용자부담단계 대상자 단일형개인실 거주비 ( 체재비 ) 부담한도액 (1 일 ) 단일형개인실적공동실 단일형개인실 공동실 식비부담한도액 (1 일 ) 제 1 단계 세대의전원이시정촌민세가과세되지않는분중, 노령복지연금을수급하는분 생활보호등을수급하는분 820 엔 490 엔 490 엔 (320 엔 ) 0 엔 300 엔 제 2 단계 세대의전원이시정촌민세가과세되지않는분중, 합계소득금액과과세연금수입액및비과세연금수입액의합계가연간 80 만엔이하인분 820 엔 490 엔 490 엔 (420 엔 ) 370 엔 390 엔 18

19 이용자 부담단계 제 3 단계 대상자 세대의전원이시정촌민세가과세되지않는분중, 상기제 2 단계이외의분 제 4 단계 상기이외의분 단일형개인실 거주비 ( 체재비 ) 부담한도액 (1 일 ) 단일형개인실적공동실 1,310 엔 1,310 엔 ( 참고 ) 기준비용액 1,970 엔 1,640 엔 단일형개인실 1,310 엔 (820 엔 ) 자기부담한도액 없음 1,640 엔 (1,150 엔 ) 공동실 식비부담한도액 (1 일 ) 370 엔 650 엔 370 엔 (840 엔 ) 1,380 엔 ( ) 는개호노인복지시설, 단기입소생활개호 ( 개호예방포함 ) 및지역밀착형개호노인복지시설입소자 생활개호 시정촌민세과세층의거주비 ( 체재비 ) 식비의특례감액조치본인또는세대구성원이시정촌민세를과세하는 7(3) B. 특정입소자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 의이용자부담액단계제 4 단계에해당하는고령부부등세대라하더라도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정촌에신청함으로써제 3 단계의부담경감을받을수있습니다. (4) 사회복지법인등에의한이용자부담경감 시정촌민세세대비과세자로수입과자산등의요건을만족하고시정촌이생계곤란을인정한분을대상으로합니다. 이용자부담분, 거주비 ( 체재비 ), 식비에대해서원칙적으로이용자부담의 1/4 이감액됩니다 ( 노령복지연금수급자는원칙상 1/2). 시정촌에신청하고 사회복지법인등이용자부담경감확인증 교부를받습니다. (5) 고액의료합산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 의료와개호의부담액이현저하게고액인경우의부담경감제도개호보험서비스및각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 피용자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 의부담액이고액인경우에는각각의제도에부담상한액 ( 월액 ) 이설정되어있으며, 이를초과한분이지급됩니다. 이에더해 1 년간 ( 매년 8 월 1 일부터이듬해 7 월 31 일까지 ) 지불된개호보험서비스의이용자부담 (10% 에서 30%) 과각의료보험의세대내자기부담의합계액이고액인경우에도소득구분마다일정한한도액을초과한분을각각부담액의비율에따라안분하여, 개호보험에서는 고액의료합산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 각의료보험에서는 고액개호합산요양비 로지급됩니다. 부담액은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및고액요양비의지급액을제외한금액이대상입니다. 지급받을경우에는신청이필요합니다. 절차는시정촌에문의해주십시오. 개호보험과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이용한경우의자기부담한도액 과세세대 비과세세대 현역과비슷한소득자 소득구분 자기부담한도액 ( 연액 ) 자기부담한도액 ( 연액 ) 2018 년 8 월부터 212만엔 141만엔 67만엔 과세소득 690만엔이상 과세소득 380만엔이상 67만엔 과세소득 145만엔이상 일반 56만엔 56만엔 저소득Ⅱ 31만엔 31만엔 저소득Ⅰ 19만엔 19만엔 기타재난등의경우는이용자부담감면이나시정촌에따라서는독자적인감면제도를마련하고있는경우가있으므로자세한내용은시정촌에문의해주십시오. 19

20 8. 고령자의권리옹호를위해서 (1) 권리옹호상담사업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등으로인해판단능력이불충분하신분이사회에서직면하게되는다양한권리침해와생활상의불안과곤란하신일등에대하여상담을받습니다.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 장애자상담지원사업소, 시설등지역관계기관에전문적인조언이나정보제공을합니다. 상담기관 오사카시 사카이시이외에 거주하시는분 오사카시내에거주하시는분 사카이시내에거주하시는분 오사카후견지원센터오사카시성년후견지원센터사카이시권리옹호서포트센터 전화상담 TEL: 월 ~ 금요일 10:00~16:00 공휴일, 연말연시제외 성년후견상담 TEL: 월 ~ 토요일 9:00~17:00 공휴일, 연말연시제외보건복지센터, 지역포괄지원센터, 장애인기간상담지원센터등이판단능력이저하된사람을팀에서지원할때, 성년후견제도의이용지원을시행한다음, 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전문직 ( 변호사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 의파견요청에기반하여전문직파견을실시한다. 예약제 무료 TEL: TEL: 월 ~ 금요일 9:00~17:30 공휴일, 연말연시제외 전문상담 변호사, 사회복지사에의한대면상담을실시하고있습니다. 매주목요일 13:00~16:00 ( 전화상담으로예약, 상담은무료 ) 변호사또는사법서사와사회복지사에의한대면상담을실시하고있습니다. 매주목요일 ( 전화상담으로예약, 상담은무료 ) (2)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등으로인해판단능력이불충분하신분에게복지서비스의이용도우미나일상적금전관리, 서류등의보관서비스를제공합니다. 문의는각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로 서비스종류내용 복지서비스의이용도우미서비스 일상적금전관리서비스 서류등의보관서비스 복지서비스에대한정보제공, 조언 복지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실때의이용절차도우미서비스등 예금입출금도우미서비스 집세및공공요금등의지불도우미서비스등 예금통장, 인감, 권리서등의보관 보석, 귀금속, 골동품등은대상에포함되지않습니다. (3) 성년후견제도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등에의해판단능력이불충분하신분에게본인의권리를지켜주는후원자 ( 성년후견인등 ) 를가정재판소가선택함으로써본인을법률적으로지켜주는제도입니다. 판단능력이불충분해진후에이용하는 법정후견제도 와판단능력이불충분해질경우를대비해 누구에게, 무엇을도움받고자하는지 등에대하여계약으로정하고공정증서를작성해두는 임의후견제도 가있습니다. 신청하실수있는자는본인, 배우자, 4 촌이내의친족및시정촌장 ( 본인의복지를꾀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 등입니다. 20

21 문의는시정촌, 오사카부사회복지협의회,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 지역포괄지원센터, 본인이거주중인지역을관할하는가정재판소에문의해주십시오. (4) 고령자학대방지 개호보험법에서는지역지원사업에의한고령자학대방지등의권리옹호사업의실시나사업자의이용자에대한인격존중의무를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고령자학대방지법은 양호자에의한고령자학대 와 요양개호시설종사자등에의한고령자학대 로나누어서정의합니다. 고령자학대를발견한경우는시정촌에상담 신고해주십시오. 9. 심사청구 시정촌등이실시한개호 ( 지원 ) 대상인정및개호보험료에관한처분에대해불복하고시정촌등과상담해도납득할수없는경우는그처분의취소를위해오사카부에설치된개호보험심사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습니다. 개호보험심의회에서는시정촌등이실시한처분이법률및조례등에근거해올바르게실시되었는지심리한후재결합니다. 또한, 심사청구는처분이내려진것을알게된날의익일부터기산해서 3 개월이내에신청해야합니다. 오사카부개호보험심사회홈페이지 오사카부개호보험심사회 검색 10. 장애인의개호보험이용에대하여 개호보험제도는장애인시책에따른서비스를이용하는장애인분을포함하여원칙적으로 65 세이상인분및 40 세이상 65 세미만의의료보험가입자인분은개호보험의피보험자가됩니다. 그때문에 65 세이상의고령장애인및 40 세이상 65 세미만의특정질병자가개호 ( 지원 ) 대상인정을받아개호대상또는지원대상상태가된경우에는개호보험에서개호급부로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기타사업에대해서도이용할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함에있어서서비스내용이나기능으로부터개호보험서비스에상당하지않는장애복지서비스등에대해서는, 장애인종합지원법에의한서비스를비롯해각종서비스를종합적으로조합한케어플랜등에따라제공됩니다. 자세한내용은케어매니저, 시정촌, 지역포괄지역센터로문의하십시오. 또한, 2018 년도부터시정촌민세비과세세대또는생활보호세대의구성원등, 일정조건을충족하는자는개호보험의자기부담에대해고액장애복지서비스등급부비를통해상환하는제도가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거주중인시정촌으로문의해주십시오. 11. 기타고령자복지서비스등 (1) 재택서비스 개호보험서비스와는별도로시정촌이실시하고있는서비스 ( 생활지원서비스등 ) 가있습니다. 그실시여부와내용, 서비스대상자등에대한상세한내용은시정촌고령자복지담당창구등에문의해주십시오. 서비스에따라서는이용료가필요하게됩니다. 여기에서는대표적인사업명을기재하고있지만각각의시정촌에서는친숙한명칭으로서비스를실시하고있는경우가있습니다. 또한, 개호보험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신경우에도이러한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문의처 : 시정촌고령자복지담당창구 21

22 (2) 시설서비스 A. 양호노인홈 자택생활이곤란하신분을시정촌의조치에따라양호하기위한시설입니다. 입소자가자립해일상생활을하고사회활동에참가할수있도록필요한지도및훈련, 기타지원을합니다. 대상자 원칙상 65 세이상으로서환경또는경제적인이유로인해자택생활이곤란하신분이용료 부담능력에따라일정비용의부담이있습니다. 문의처 : 시정촌고령자복지담당창구 B. 저가노인홈 저렴한금액으로일상생활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입니다. 식사, 입욕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대상자 60 세이상 ( 부부인경우, 어느한쪽이 60 세이상 ) 으로서가정환경, 주택사정등의이유로자택생활이곤란하신분분이용료 부담능력에따라감액됩니다. 직접시설에문의하십시오 C. 유료노인홈 식사와개호제공, 기타일상생활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입니다. 이용권방식, 건물임대차방식, 종신건물임대차방식이있습니다. 대상자 ( 개호포함 ) 개호가필요하게된경우에도시설에서제공하는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를이용하면서해당시설의룸에서생활을계속하실수있는분을대상으로함. 대상자 ( 주택형 ) 개호가필요하게된경우에입주자본인의선택에따라지역의방문개호등의개호서비스를이용하면서해당시설의룸에서생활을계속하실수있는분을대상으로함. 이용료 계약으로정해지며, 시설마다다릅니다. 직접시설에문의하십시오 (3) 고령자대상주택 A. 서비스포함고령자용주택 주택으로써의방넓이나설비, 장애물제거등의하드면의조건을갖춤과동시에케어전문가에의한안부확인이나생활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등에의해고령자가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도도부현, 정령시, 중핵시에등록된주택입니다. 서비스포함고령자용주택정보제공시스템 오사카부서비스포함고령자용주택 검색 문의처 : 오사카부주택지역개발부도시거주과 (TEL: ) B. 실버하우스 고령자를배려해설계된주택으로고령자 2 인세대또는독신자를대상으로하는공영주택입니다. 입주자격요건을갖추어야합니다. 문의처 : 부영주택 : 각지정관리자 시영주택 : 시의주택담당과 22

23 12. 상담창구 정보안내 A. 담당케어매니저 ( 개호지원전문인원 ) 본인의케어플랜을작성한케어매니저의상담을받으실수있습니다. B. 이용하고있는사업자의불평상담창구 본인이이용하시고있는사업자에는불평상담창구가있으며, 책임자가있으므로편안하게상담을받으실수있습니다. C. 시정촌개호보험담당창구 개호보험에관한궁금하신점, 고민, 불평등은시정촌의개호보험담당창구에서상담을받으실수있습니다. D. 지역포괄지원센터 지역의고령자본인및가족등의상담을접수하는종합적인창구입니다. 시정촌에설치되어있습니다. 소재지및연락처는시정촌에문의하십시오 거주중인시정촌의지역포괄지원센터 홈페이지오사카부지역포괄지원센터검색 E. 오사카부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불평상담창구 개호보험서비스에관한불평에대하여개호서비스불평처리위원회에이의제기하실수있습니다. 오사카시주오구도키와초 주오도리 FN 빌딩내 11F TEL: 홈페이지오사카부국민보건보험단체연합회개호보험불만상담검색 F. 약년성치매지원코디네이터 전문적인약년성치매지원코디네이터가본인및가족의상담에대응합니다. 또한, 기업, 지역포괄지원센터, 장애인취업 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등의지원기관에서의상담에대해서는서로연계하여필요한조언을실시합니다. TEL: 상담일시 : 월 화 목 금 ( 공휴일 12 월 29 일 ~1 월 3 일을제외 ) 10 시부터 17 시까지 홈페이지오사카부약년성치매지원코디네이터검색 65 세이상인분의치매에관한상담은각시정촌에배치되어있는치매지역지원추진원또는근처의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대응합니다. 자세한내용은시정촌에문의해주십시오. G. 오사카부사회복지협의회운영적정화위원회 복지서비스불평해결위원회 복지서비스에관한불평에대해조언, 상담, 알선등을해서상담자와사업자상호간의대화에의한해결을도와드립니다. 오사카시주오구다니마치 오사카부사회복지회관 2 층 TEL: 월 ~ 금요일 10:00~16:00( 축제일 연말연시를제외합니다.) 홈페이지오사카부사회복지협의회운영적정화위원회검색 H. 소비자생활에관한상담및불평접수 소비자핫라인 TEL:188( 국번없음 ) 거주하시는시정촌등의소비자생활상담창구를안내합니다. 오사카부소비생활센터 TEL 홈페이지오사카부소비생활센터검색 I. 독립행정법인 복지의료기구 홈페이지복지의료기구검색 23

24 해당팸플릿의홈페이지 해당팸플릿의전자파일및내용변경등의최신정보를게재하고있으니참고해주십시오. 홈페이지오사카부개호보험제도팸플릿검색 오사카부복지부고령개호실 2018 년 6 월발행우편번호 오사카시주오구오테마에 2초메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