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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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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 체류하시는 외국인 여러분께
2 목차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3 포인트1 체류카드 가 교부됩니다. 4 포인트2 체류기간이 최장 5 년이 됩니다. 5 포인트3 재입국허가제도가 변경됩니다. 6 포인트4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7 수속 흐름 8 출입국항에서의 수속 9 시구정촌에서의 수속 10 지방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11 ~ 13 주의사항! 14 Q&A 15 문의는 이쪽으로 16 2
3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갖고 적법 하게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시는 외국인 ( 이하 중장기 체류자 라고 합니다.) 으 로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1~6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1. 체류기간이 3 개월 이하로 결정된 사람 2. 체류자격이 단기체재 로 결정된 사람 3. 체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 으로 결정된 사람 4. 1 ~ 3 의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사람 ( *1) 5. 특별영주권자 6.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 *2)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장기 체류자로는 예를 들면, 일본인과 결혼한 분이나 일 본계 외국인 ( 체류자격이 일본인 배우자 등 혹은 정주자 ( 定 住 者 ) ), 기업 등에 근 무하시는 분 ( 체류자격이 기술 혹은 인문지식 국제업무 등 ), 기능 실습생, 유학 생이나 영주권자이신 분이며, 관광 목적으로 일본에 단기간 체류하시는 분은 대상에 서 제외 됩니다. (*1) 법무성령에서는, 특정 활동 의 체류 자격이 결정된, 동 아시아 관련협회의 국내 사무소 또 는 주일 팔레스타인 총 대표부의 직원 또는 그 가족분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외 국 인 등 록 제 도 에 서 는 불 법 체 류 자 도 등 록 대 상 이 되 었 으 나, 새 로 운 체 류 관 리 제 도 에 서 는 대 상 에 서 제 외 됩 니 다. 불 법 체 류 외 국 인 이 신 분 은 신 속 히 가 까 운 입 국 관 리 관 공 서 에 출 두 하 시 어 수 속 을 밟 아 주 시 기 바 랍 니 다. 자 세 한 것 은 입 국 관 리 국 홈 페 이 지 에 게 재 되 어 있 는 출 두 신 고 안 내 를 참 조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3
4 포인트 1 체류카드 가 교부됩니다. 체류카드 는 어떤 카드인가? 체류카드는 중장기체류자에 대해 상륙허가나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체류기간의 갱신 허가 등 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 체류카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IC팁이 탑재되어 있으며 카드면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됩니다. (카드 앞면) 체류카드의 교부에 수반되는 각종 신청과 신고 로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 단위:밀리미터 ) 5± ± 3 15 ± 2 (카드 뒷면) 30 1 신청인 본인만 촬영된 것 2 테두리를 제외한 부분의 사이즈가 위 그림의 사이즈를 만족하는 것 얼굴 사이즈는 정수리 ( 머리카락 포함 ) 에서 턱까지 3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것 4 배경 ( 그림자 포함 ) 이 없는 것 5 선명할 것 6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체류카드에는 유효 기간 이 있습니다. 체류카드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류기간 갱신허가신청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신청 중이라고 기재될 난입니다. 신청 후 갱신 또는 변경허가가 된 경우에는 새 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영주권자 16 세 이상인 분 교부된 날로부터 7 년간 16 세 미만인 분 16 살 생일까지 영주권자 외 16 세 이상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16 세 미만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 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4
5 포인트 2 체류기간이 최장 5 년이 됩니다. 체류기간의 상한이 최장 5 년 으로 되었기 때문에 각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이 다음과 같이 추가됩니다. 주요 체류자격 체류기간 ( 빨간 글자는 신설되는 것)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등의 취업 자격 엔터테인먼트 ( 유흥 ) 기능실습 은 제외 유학 5년,3 년,1 년,3 개월(주) 4 년 3 개월,4 년,3 년 3 개월,3 년, 2 년 3 개월,2 년,1 년 3 개월,1 년,6 개월, 3 개월(주)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 배우자 등 5 년,3 년,1 년,6 개월 주 : 처음부터 3개월 이하의 체류를 예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3 개월 의 체류기간을 신설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체류카드도 교부되지 않습 니다. 3 개월 1년 3년 5년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등의 취업자격 엔터테인먼트 ( 유흥 ) 기능실습 은 제외 6 개월 1 년 3 개월 2 년 3 개월 3 년 3 개월 4 년 3 개월 3 개월 1년 2년 3년 4년 유학 6 개월 1년 3년 5년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 배우자 등 5
6 포인트 3 재입국허가제도가 변경됩니다.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 *1) 이 출국할 때, 출국 후1년 이내 ( *2) 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 을 필요가 없어집니다.(이 제도를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라고 합니다.) 출국시 반드시 체류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로 출국한 분은 그 유효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하실 수는 없습니 다. 출국 후 1 년 이내 ( *2) 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카드를 후일 교부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이나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외국인등록 증 명서 ( 자세한 것은 7 페이지 참조 ) 를 소지한 경우에도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2) 체류기한이 출국 후 1 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체류기한까지 재입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분은 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취소 수속 중인 자 출국확인 유보 대상자 수용 명령서를 발부 받은 자 난민인정 신청 중인 특정 활동 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외 공정한 출입국 관리를 위해 재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자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의 상한이 5 년 으로 됩니다. 시행일 이후 (2012 년 7 월 9 일 이후 ) 에 허가되는 재입국 허가는 유효기간의 상한이 3 년 에서 5 년 으로 연장됩니다. 6
7 포인트 4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의해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 중장기 체류자가 소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 는 일정 기간 동 안은 체류카드 로 간주됩니다. 중장기 체류자가 소지한 외국인 등록 증명서 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의 수속이나 시구정촌 ( 시구읍면 ) 에서의 주거지 관련 수 속을 밟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체류카드 로 간주되므로, 체류카드가 교부될 때까지 계속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체류자는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 새로운 체류카드의 교부에 수반되는 각종 신고 신청을 할 때 체류카드로 바꿔드리며, 이 밖에도 지방 입국 관리 관공서에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 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 시행일 2012 년 ( 평성 24 년 ) 7 월 9 일 시점에서 외국인이 가진 체류자격 및 그 연 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기간이 외국인등록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음 번 확인신청기간 보다 짧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 16 세 이상인 분 2015 년 7 월 8 일까지 16 세 미만인 분 2015 년 7 월 8 일 또는 16 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특정 활동 특정 연구활동 등에 의해 5 년 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은 자에 한합니다. 16 세 이상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2015 년 7 월 8 일 중 빠른 날까지 16 세 미만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2015 년 7 월 8 일 또는 16 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그 외의 체류자격 16 세 이상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16 세 미만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 세 생일 중 빠른 날까지 7
8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 따른 절차의 흐름 출입국항에서 입국의 심사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이 찍힘과 동시에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 체류자가 되신 분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 ) 체류카드가 교부되는 곳은 제도 도입 당초 (2012 년 7 월부터 ) 에는 나리타공항, 하 네다공항, 주부공항, 간사이공항으로 한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9 페이지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시구정촌 ( 시구읍면 ) 에서 주거지의 ( 변경 ) 신고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 거주지 이외의 ( 변경 )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의 변경신고 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신청 (영주권자 16 세 미만인 분) 체류카드 재교부신청 (체류카드를 분실, 도난, 멸실, 심하게 훼손 또는 오손 등을 한 경우) 소속기관 배우자에 관한 신고 (체류자격이나 유학 등의 배우는 자격, 배우자 신분자격으로 체류하는 분) 체류심사 체류기간 갱신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받으실 경우, 중장기 체류 자 분에게는 체류카드를 교부합니다. 8
9 출입국항에서의 수속 입국의 심사 나리타공항,하네다공항,주부공항 및 간사이공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이 찍 힘과 동시에 상륙허가에 의해 중장기 체류자가 된 분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그 외 출입국항에서는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찍고, 그 근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 다. 이 경우에는 중장기 체류자가 이신 분이 시구정촌의 창구에서 주거지 신고를 한 후에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 원칙적으로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로부터 해당 주거지로 우송 ). SAMPLE 출입국항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항 모두에 해당되는 분을 대상으로 출입국항에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신청이 가 능하게 됩니다. 신규 입국자 *재입국 허가에 따른 입국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학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 3 개월 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10 시구정촌에서의 수속 주거지의 ( 변경 ) 신고 새로 일본에 오신 분 출입국항에서 체류카드를 교부받은 분 ( * ) 은 주거지를 정하고 나서 14 일 안에 체류카 드를 지참하시어, 주거지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그 주거지를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여권에 체류카드를 후일 교부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분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여권을 지참하시어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등을 받아 새롭게 중장기 체류자가 되신 분도 주거지 신고를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사하신 분 중장기 체류자이신 분이 주거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 후 주거지로 이전한 날부터 14 일 안에 체류카드를 지참하시어, 이전한 곳의 시구정촌 창구에서 그 주거지를 법무대 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전출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외국인 주민 분은 주민기본대장제도의 대상이 됩 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 체류자 등 적법하게 3 개월 이상 체류하며 주소가 있는 외국 인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에서의 주거지 신고는 주민기본대장제도에서의 전입신고 전출 신고를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만,위임장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10
11 지방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거주지 이외의 ( 변경 ) 신고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 다음의 신고 신청을 하실 때는 여권,사진 및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신고 신청을 하신 날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됩 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의 변경신고 결혼을 하여 성이나 국적 지역이 바뀐 경우 등,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 지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 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은 영문표기가 원칙입니다만, 한자 ( 정자 ) 표기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한자 표기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신고가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신청 영주권자 또는 16 세 미만인 분으로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 세 생일로 되어있는 분은 유효기간 이 만료되기 전에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 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는 유효기간 만료 2 개월 전부터, 16 세 미만인 분으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 세 생일 로 되어 있는 분은 16 세 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 재교부신청 체류카드를 분실,도난,멸실,심하게 오손 또는 훼손 등을 한 경우에는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 재교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카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 해외에서 알게 되었 을 때에는 재입국일 ) 부터 14 일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에는 체류카드를 지참하는 대신에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유실신고수리증명서,도난신 고수리증명서,소방서에서 발행하는 이재증명서 등의 소명자료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류카드가 심하게 오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되도록 신속하게 재교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체류카드가 심하게 오손 또는 훼손되지 않았더라도 체류카드 교체를 원할 경우에는 재교부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중개인 등에 의한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고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방 입국 관리 관공서 창구에 출두하여 신고 신청하셔 야 합니다만 16 세 미만인 분이나 질병 등으로 출두하여 신고 신청하실 수 없는 분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방 입국관리 국장이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 이 외, 의뢰를 받아서 아래와 같은 분이 신고 신청에 관련되는 서류 제출 등의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을 받아 들인 기관의 직원 공익 법인의 직원으로서 지방 입국관리 국장이 적당하다 고 인정한 자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로 소속하는 변호사회 행정서사회를 경유하여 지방 입국관리 국장에 신 고된 자 이 외, 특정 경우에는 본인의 친족 동거인이나 동거인에게 준하는 사람으로 지방 입국관리 국장 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분이 신고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등의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11
12 지방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소속기관 배우자에 관한 신고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서 다음과 같은 신고를 하실 때에는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체류카드 사본을 동봉하여 주십시오. 이 신고에 의해 새로운 체류카 드가 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 중장기 체류자 중에서 기술 등의 취업자격 ( 예술 종교 보도 는 제외 ) 이나 유학 등의 배우 는 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이 소속기관 ( 고용처나 교육기관 ) 의 명칭변경,소재지 변경,소멸,이탈 ( 계 약 종료 ),이적 ( 새로운 계약체결 ) 이 발생한 경우에는 14 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 출두하거 나 동경 입국 관리국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 관한 신고 중장기 체류자 중 배우자로서 가족체류 특정 활동 (C) 일본인의 배우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분이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 14 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 공서에 출두하거나 동경 입국 관리국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13 지방입국관리국에서의 수속 체류심사 체류기간 갱신허가,체류자격 변경허가,영주허가 혹은 체류자격 취득허가시 중장기 체류자 분에게는 새로운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음 ). 중개인 등에 의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방 입국 관리 관공서 창구에 출두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방 입국관리 국장이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의뢰를 받아서 신청에 관련되는 서류 제출 등의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을 받아 들인 기관의 직원 공익 법인의 직원으로 지방 입국관리 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변호사 또한 행정서사로 소속하는 변호사회 행정서사회를 경유하여 지방 입국관리국장에 신고 된 자 이 외, 특정 경우에는, 본인의 친족 동거인이나 동거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지방 입국관리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분이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등의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받아들인 소속기관의 관계자에게 통지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을 받아들인 소속기관의 관계자 는 다음과 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자격을 지닌 중장기 체류자에 관한 신고 중장기 체류자 중 기술 등의 취업자격 ( 예술 종교 보도 기능실습 은 제외 ) 으로 체류하는 분을 받아들인 소속기관 ( 고용 대책법에 의거한 외국인 고 용상황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 ) 의 관계자는. 해당 중장기 체류자 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개시 ( 고용 임원취임 등 ) 또는 종료 ( 해고 퇴직 등 ) 를 한 경우에는 14 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 출두하거나 동경 입국 관리국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생에 관한 신고 중장기 체류자 중 유학 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유학생을 받아들인 교육기 관의 관계자는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개시 ( 입학 편입 등 ) 또는 종료 ( 졸 업 퇴학 등 ) 를 한 경우에는 14 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 출두하거나 동 경 입국 관리국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학생을 받아들인 교육기관의 관계자는 매년 5 월 1 일과 11 월 1 일 현 재의 유학생 수용상황을 각각 14 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공서에 출두하거나 동 경 입국 관리국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14 ! 주의사항!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체류자격의 취소 사유, 강제송환 사유, 벌 칙 등이 제정됩니다. 불법 취업 조장죄에 대해서는 피고용자가 불법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몰랐다고 하는 과실이 있을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류자격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특별허가를 받았을 때 배우자로서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 는 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 개월 이상 하지 않으며 체류할 때 ( *1)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때 ( *2) (*1) 배우자 신분을 지닌 자로서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녀의 친권을 둘러싸고 조정 중인 경우 나 일본인 배우자가 유책 ( 有 責 ) 인 것 등으로 다투어 이혼소송 중인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 라 고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6 개월 이상 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도 일본 국적을 지닌 친자를 감호 양육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무하던 회사가 갑자기 도산하여 주거를 상실한 경우나 장기 입원으로 인해 주거지 변경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이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고 싶지 않아 주거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강제송환 사유 체류카드를 위변조 하는 행위 허위신고 등으로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경우 벌칙 중장기 체류자의 각종 신고에 관해서 허위신고 신고의무 위반, 체류카드의 수 령 휴대 제시의무 위반을 하는 것 체류카드의 위변조 등의 행위를 하는 것 14
15 Q A 지금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당장 체류카드로 바꾸어야 합니까?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 후 당장 체류카드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 희망하 시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개정법의 시행기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중장기 체류자인 분이 지금 갖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 영주권자 이외 분의 구체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 후 체류기 간 갱신 등의 수속을 할 때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영주권자인 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 원칙적으로 3 년 이내 에 체류카드 교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체류카드에는 종전의 외국인등록증명서와 마찬 가지로 간체자 등의 한자성명이나 통칭명도 기재되는지요? 체류카드 상의 성명은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면서도,한자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 록 했습니다. 이 때 간체자 등은 정자 ( * ) 범위의 글자로 치환되어 권면 ( 券 面 ) 에 기재됩니다. 통칭명은 체류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 체류카드 등에 관한 한자성명의 표기 등에 관한 고시 에서 정자의 범위 및 표기 원칙 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표 사본과 동일한 효과로 각종 수속에 이용되고 있는 등록원 표 기재사항 증명서를 대신하는 증명서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후에는 어디서 교부받을 수 있나요? 체류카드 교부대상이 되는 분은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에 의거하여 거주지 시구정 촌에서 주민표가 작성되어, 현재의 일본 국민과 동일하게 시구정촌 창구에서 주민 표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5
16 문의는 이쪽으로 삿포로 입국관리국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오도리니시 12 초메 TEL 센다이 입국관리국 미야기현 센다이시 미야기노구 고린 TEL 도쿄 입국관리국 나리타공항 지국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심사관리부문 ( 재입국 ) ( 취로심사부문 ) ( 유학심사부문 ) ( 연수 단기체류 심사부문 ) ( 영주심사부문 ) 지바현 나리타시 후루고메아자후루고메 1-1 나리타국제공항 제 2 여객터미널빌딩 6 층 TEL TEL TEL TEL TEL TEL TEL 하네다공항 지국 도쿄도 오타구 하네다공항 하네다공항 CIQ 동 TEL 요코하마 지국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자와구 도리하마초 0-7 TEL 나고야 입국관리국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쇼호초 5-18 TEL 주부공항 지국 아이치현 도코나메시 센트레아 1-1 CIQ 동 내 TEL 오사카 입국관리국 오사카부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TEL 간사이공항 지국 오사카부 센난군 다지리초 센슈쿠코나카 1 번지 TEL 고베 지국 효고현 고베시 주오구 가이간도리 29 TEL 히로시마 입국관리국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가미핫초보리 2-31 TEL 다카마쓰 입국관리국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노우치 1-1 TEL 후쿠오카 입국관리국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시모우스이 후쿠오카공항 국내선 제 3 터미널빌딩 내 TEL 나하 지국 오키나와현 나하시 히가와 TEL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센터 평일8:30~17:15 문의는 이쪽으로 (IP전화 PHS 국제 전화: ) 주민기본대장법에서의 전입신고 전출신고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구정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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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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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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