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VOL. 222
제222호 2018. 4. 9.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우청원 목차 요약 Ⅰ. 서론 06 Ⅱ. 에너지블록체인개념및유형 08 Ⅲ. 에너지블록체인장애요인및개선안 23 Ⅳ. 결론및시사점 31 STEPI Insight 는경제와사회의모든영역에서과학기술기반미래혁신을도모하기위해관련정책문제들에대한이론적 실증적검토를수행하고그결과와시사점을요약정리한발간물입니다.
요약 에너지블록체인기술을도입함으로써투명한에너지거래시스템구축, 에너지수요 관리효율화등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함 에너지블록체인은전력공급자와소비자들간에자동적으로전력거래를할수있게함으로써거래비용을줄이고, 에너지거래정보를분산원장에공유함으로써투명한전력거래를할수있게함 미국, 중국등을중심으로에너지블록체인비즈니스모델이활발하게개발되고있는 반면에국내에서는에너지블록체인생태계가형성되고있지않음 에너지블록체인연구도미비할뿐만아니라에너지블록체인사업을추진할수있는기업도거의없음 - 국내블록체인관련정부 R&D 과제는주로 IT, 금융분야이고, 에너지분야는 17년까지총 2건에불과함 - 일부에너지수요관리기업들이블록체인기반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있지만상용화된사례는아직없음 에너지블록체인유형은개인간전력거래,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충전, 에너지데이터 활용, 에너지공유, 탄소자산거래가있고, 에너지블록체인도입시변화는아래표와같음 유형 As is To be 개인간 (Peer to Peer; P2P) 전력거래 EV 충전및공유 에너지데이터활용 에너지공유 탄소자산거래 -계약, 정산복잡 - 수요자와공급자간매칭어려움 - 거래비용발생 - 비용과다( 수수료 2.6%) - 지역별충전가격상이 - 개인별에너지사용정보파악어려움 - 중앙집중형에너지정보관리체계 - 에너지데이터활용도낮음 - 에너지거래관련인프라가부족 - 에너지발전량의적절한분배실패 - 탄소자산측정및데이터공유시스템부재 - 국내탄소자산거래시장으로제한됨 - 정확한탄소배출권할당량제시가어려움 - 거래비용감소및빠른정산가능 - 신재생에너지관련지역커뮤니티확대 - 안전한전력거래시스템 - 재생에너지생산동기부여 - 거래시스템단순화를통한수수료절감 - 에너지소비실시간확인가능 - 에너지데이터를활용해서에너지수요예측에활용 - 일조량등에너지빅데이터를활용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구축 - 체납없는납부시스템구축 - 태양광발전시설공유시스템마련 - 탄소자산관련자료공유확대 - 글로벌탄소배출권거래시장활성화 2
요약 에너지블록체인장애요인및개선안은기술적 경제사회적 제도적측면에서조사 하였고, 주요내용은아래표와같음 구분장애요인개선방안 기술적요인 - 결제완결성결여 - 블록용량제한 - 실시간거래제한 - 작업증명에필요한에너지비용증가 - 해킹가능성 - 비가역성거래로인한문제 - 글로벌기술개발협력체구성 - 프라이빗블록체인모델개발 - 실시간거래가능한합의알고리즘개발 - 개인키보안방안모색 - 스마트계약검증기준마련및실증사업추진 경제사회적요인 - 높은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 - 블록체인기술도입으로인해발생하는추가적인비용 - 간헐적인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인한일정한수익창출어려움 - 사회적공감대형성부족 -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감소를위한지원정책마련 - 에너지블록체인경제성평가연구추진 - 신재생에너지발전효율향상을위한 R&D 과제 기획 - 에너지블록체인활용가이드라인마련 제도적요인 - P2P 전력판매규제 - 법적책임주체관련법률부재 - 투자자보호제도부재 - 에너지블록체인기술도입시현행법령및규정( 개인정보보호및신용정보이용법률) 과상충 - 단계적전력판매시장개방방안마련 - 에너지블록체인관련투자자보호가이드라인마련 - 에너지블록체인법적지위및단계적에너지블록체인도입마련 - 에너지블록체인협의체구성 결론및시사점 과제 1. 에너지블록체인도입을위한전력판매규제완화 블록체인기반 P2P 전력거래서비스를국내에도입하기위해서는개인 건물간전력거래를제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필요함 - 현재까지산업부의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을개정함으로써 P2P 전력거래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 전기사업법 을개정하기전까지는블록체인기반 P2P 전력거래를할수없음 - 전기사업법 개정안에태양광전력을생산할수있는개인도블록체인사업자로등록할수있다는내용이포함되어야함 3
요약 과제 2. 사전규제방식에서사후규제방식으로전환 에너지블록체인혁신을촉진시키고, 새로운에너지산업으로육성시키기위해서는규제목적, 규제강도, 규제접근방식을고려한사후규제방식이바람직함 -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전면금지나암호화폐거래소폐쇄등선제적규제방식은에너지블록체인혁신활동을제한함 - 핵심성장동력분야인블록체인기술에대한규제방식을 사전규제 에서 사후규제 로전환해야하고, 규제샌드박스 를도입해서기존규제를받지않고시범사업을해볼수있도록기업에게기회를제공해야함 - 사후규제를수립할경우규제목적, 규제강도, 규제방향을명확히설정하는것이중요함 과제 3. 프라이빗블록체인기반비즈니스모델발굴을위한 R&D 기획 퍼블릭블록체인을에너지분야에적용하기에는기술적 제도적한계점이있기때문에프라이빗블록체인기반에너지비즈니스모델구축을위한 R&D 기획이필요함 - 불특정다수가자료를공유하는퍼블릭블록체인을전력거래시스템에도입할경우, 에너지사용정보가유출되어서프라이버시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에너지분야의특성에맞게프라이빗블록체인기술개발을위한정부 R&D 기획이필요함 - R&D 과제예시로는 에너지인센티브에활용할수있는암호화폐를개발, EV 충전 시스템에적용가능한분산앱 (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 개발 등임 4
요약 과제 4. 에너지블록체인실증사업추진 블록체인기반에너지기술우수성과시장수요부합성등을입증할수있도록실증사업을추진해야함 - 개발된에너지블록체인기술을산업현장에서활용할경우, 블록체인기술의삼중고 (Trilemma) 인확장성(Scal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ed), 보안 (Security) 문제를일으키지않는지확인해봐야함 - 에너지블록체인실증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의사업성을파악하고, R&D 기획과정부터기업이참여해서에너지블록체인기술사업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경제적리스크를최소화해야함 과제 5. 사회적공감대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제시 에너지블록체인도입에따른사회적반발이나에너지블록체인관련코인 토큰에대한투기과열현상을막기위한가이드라인이필요함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과같이에너지블록체인기술이기존의일자리를대체할경우, 사회적반발이일어날수있기때문에사회적공감대확보를위한 과학기술인력활용가이드라인 을마련해야함 - 에너지블록체인관련기업이 ICO 를할경우, 투자자들이기술이나비즈니스모델에대해이해할수있도록정보제공기준을마련해야하고, 투자자들과서비스개발자간에소통할수있는채널이마련되어야함 5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I. 서론 에너지블록체인을통해서투명한에너지거래시스템구축, 신재생에너지거래확산, 미래 에너지산업발굴을할수있을것으로전망함 1) 에너지사용정보를분산원장에기록하면누구나거래내역을확인할수있으므로투명한에너지거래가가능할것으로예상함 소규모전력거래시스템에서는기존의중앙집중형방식보다는블록체인을활용한탈중앙형분산방식이더효율적일것임 스마트계약으로복잡한거래인증절차를간소화할수있고, 에너지블록체인이에너지중간거래자의역할을대신함으로써거래비용을줄일수있음 에너지블록체인기술은전력거래뿐만아니라전기차충전및결제, 에너지공유, 탄소권거래, 신재생에너지인센티브등다양한에너지분야에활용가능하므로, 향후에에너지신산업으로육성할수있는분야임 [ 그림 1] 에너지블록체인구성예 자료: 동아비즈니스리뷰(2017) 1) 공영일 송지환 서영희(2017: 20) 6
I. 서론 블록체인기술이 4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로써에너지분야에도미치는영향력이클것 으로전망되는가운데, 이러한변화를대응할수있는기술적 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있지 않음 국내블록체인연구는금융분야를중심으로진행되어왔고, 현재는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블록체인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는반면에에너지블록체인관련연구및인프라구축수준은낮음 - 블록체인과관련된정부연구개발사업을살펴보면, 에너지블록체인 R&D 연구는극히일부임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NTIS) 에서키워드조사결과, 15 년 3 건, 16 년 15 건, 17 년 34 건으로총 52 건블록체인연구가진행되었고, 그중에서에너지블록체인관련연구는총 2 건에불과함 STEPI Insight * 17 년 제로에너지커뮤니티멀티마이크로그리드간에너지거래시블록체인기법활용방안연구 라는주제로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수행함 - 전력연구원에서수행하고있는블록체인기반 P2P 에너지거래는아직개념증명(Proof of Concept; PoC) 단계* 이고, EV 충전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하는것은아직구상단계에있음 2) * 블록체인기술의상용화단계는프로토타입개발단계, 개념증명단계, 파일럿테스트단계, 알파단계, 베타단계를거침 3) - 이찬혁 김기형(2017) 은컨소시엄블록체인을활용한전력거래시스템을연구결과를발표했지만, 구체적인비즈니스모델이나핵심기술요소를제시하고있지못함 - 일부에너지산업체및전문가들은블록체인기술에관심을가지고있지만, 국내에에너지블록체인기술을도입하는것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않음 에너지블록체인기술개발및비즈니스발굴을위해 R&D 를일부추진하고있지만, 개발된기술을국내에도입하기위해고려해야할기술적, 경제 사회적, 제도적요소들을살펴본사례는없음 2) 전력연구원권성철부장인터뷰내용기반 (2017.10.11.) 3) 지식산업정보원(2017), 차세대퀀텀닷신소재기술개발동향과양자정보통신/ 블록체인최근실태분석, p. 458. 7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Ⅱ. 에너지블록체인개념및유형 1. 에너지블록체인개념 에너지블록체인은블록체인기술을전력거래및스마트그리드등과같이에너지분야에 적용한것임 에너지블록체인은줄여서 eco-chain 이라고도불리며에너지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서안정성, 투명성, 신속성, 비용효율성을확보함 비즈니스모델에따라다르지만에너지블록체인기술은블록체인기술과에너지기술이융합된기술임 - 블록체인의 4가지주요기술은 P2P 네트워크, 합의알고리즘, 전자서명 해시함수, 스마트계약이고이에융합되는에너지기술은에너지수요관리기술, 에너지저장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등이있음 블록체인기술개념및특성 ( 개념) 블록체인은신뢰를담보하는제3 의기관없이도네트워크참여자들이공동으로정보및가치를검증 저장함으로써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분산원장기술중하나임 블록체인은블록(Block) 들이해시값(Hash) 4) 으로연결(Chain) 되어있고, 블록에는복수의정보가들어있음 블록들은시간별로정렬되어있고, 개별블록들은이전블록과연결되어있어서하나의블록을변경하게되면다른블록의내용도다변하게되므로체인이길어질수록블록의신뢰도가증가하게됨 블록에들어갈수있는데이터는금융거래정보뿐만아니라무역거래정보, 에너지사용정보등목적에따라다양화할수있음 5) ( 특성) 4개의요소기술로써 P2P 네트워크, 합의알고리즘, 전자서명 해시함수, 스마트계약이포함됨6) P2P 네트워크는중앙서버가집중적으로통신을관리하는것이아니라대등한노드( 컴퓨터) 들이직접통신을수행하는네트워크라서높은확장성을가짐 합의알고리즘은네트워크참여자간에하나의결과를도출할수있게해서비잔티움장군문제 7), 정보전달지연문제를해결할수있음 위조및변조를방지하기위해전자서명과해시함수를이용하는데, 전자서명은디지털서명이라고도표현하고, 전자데이터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해개인키와공개키를사용하고, 해시함수는전자데이터를무작위로정해진길이의문자열로변환한값임 스마트계약은비트코인다음세대인이더리움에서사용된개념으로지정된조건을만족하면거래가자동적으로진행되어서법적분쟁이나중재인선임등거래절차를간소화함( 피넥터, 2016a, p. 38) 8
Ⅱ. 에너지블록체인개념및유형 2. 에너지블록체인유형 에너지블록체인은퍼블릭블록체인이나프라이빗블록체인을기반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있지만, 퍼블릭블록체인의기술적한계성과규제때문에프라이빗블록체인기반 서비스가다수임 현재퍼블릭블록체인들은제한적인확장성, 높은가치변동성등한계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안정적인전력공급이중요한에너지분야에서는신뢰할수있는사용자들만네트워크에참여할수있는프라이빗블록체인을기반으로한서비스가대부분임 STEPI Insight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익명성이보장되는퍼블릭블록체인을전력거래분야에서활용하기어려움 블록체인유형및특성 ( 퍼블릭블록체인) 누구나네트워크에참여해서블록체인내에있는정보를읽고, 쓰고, 검증할수있지만, 네트워크분기 8) 나블록재조정 9) 이발생할경우결제완결성이보장되지않고, 데이터기록에문제가생길경우이를중재해줄수있는방법이없음 퍼블릭블록체인의대표격인비트코인은블록체인기술을화폐발행및거래에만적용한사례로써기존은행거래에비해높은보안성, 낮은이체수수료, 거래투명성, 계좌생성편의성등장점이있지만, 높은가치변동성, 검열저항성, 제한된확장성10), 익명성등불안요소가존재함( 피넥터, 2016a: 22) 블록체인 2.0 중에하나인이더리움은튜링완전언어11) 를스마트계약에사용해서화폐거래정보뿐만아니라에너지정보나무역거래정보를분산원장에공유할수있는플랫폼을제시했지만, 여전히무제한코딩공격에대한보안이취약하고, 코드가잘실행되는지를검증할수있는체계가미흡함( 피넥터, 2016a: 39) ( 프라이빗블록체인) 하나의중앙기관이네트워크에참여하는것에대한권한을가지고, 신뢰할수있는사용자들만네트워크에참여해서분산원장데이터를공유하고검증하는시스템임 영국스타트업인클리어매틱스(Clearmatics) 로버트샘스가고안한단어로, 허가형분산원장기술로도불림( 피넥터, 2016a: 44) 프라이빗블록체인에서는네트워크내에있는데이터를사용하고, 검증하는권한을차등적으로부여할수있기때문에데이터프라이버시를보호할수있음 퍼블릭블록체인은검열저항성이강하기때문에산업에적용하기어렵지만, 프라이빗블록체인은불의의사고나악의적인공격이발생할경우미리정한규약이나동의서에따라법적책임을물을수있음( 피넥터, 2016b: 26) 프라이빗블록체인은소수의노드가거래를확정하는형식이기때문에퍼블릭블록체인에서발생할수있는블록분기및블록재조정으로인한문제가발생하지않음 컨소시엄블록체인은미리선정된소수의노드들에의해서블록체인을운영하는방식임 4) 데이터를무작위로정해진길이의문자열로변환한값이고, 같은데이터를해싱하면언제나같은해시값이나옴 5) 많은사람들이비트코인을블록체인과동일하게생각하는경우가많은데, 비트코인은결제 송금에제한된블록체인임 6) 아카하네요시하루( 양현역, 2017: 89) 7) 비잔티움장군문제(Byzantine Fault) 는통신에문제가발생하거나악의적으로가짜정보를전달할가능성이있을때올바른합의를형성할수있는지를묻는것임 8) 동시에블록체인이등록될경우, 블록체인이두갈래로갈라지는현상 9) 이미한번확정된내용이사라지거나다른기록으로대체되는현상 9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에너지블록체인유형은 5가지로 P2P 전력거래, EV 충전및공유, 에너지데이터활용, 에너지공유, 탄소자산거래로분류됨 에너지블록체인유형중에서 P2P 전력거래사례가가장많았고, 블록체인이에너지분야에도입되면에너지산업의가치사슬변화가일어날것임 - 신재생에너지로발전한전력을블록체인기반으로개인 건물간에거래할수있게함으로써거래비용을줄이고, 신뢰할수있는거래정보를공유하기위해새로운 P2P 전력거래비즈니스모델이개발됨 - 중앙집중형전력거래방식에서블록체인기반분산형전력거래방식으로전환되면, 전력거래중개자역할을했던한국전력과전력거래소의역할이축소될것이고, 에너지프로슈머의역할이더욱커질것임 < 표 1> 에너지블록체인유형및주요내용 유형주요내용사례 P2P 전력거래 개인간전력거래의비용을줄이고, 투명한전력거래를위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함 Brooklyn Microgrid Project( 미국), Energo( 중국), Power Ledger( 호주) SolarCoin( 미국) EV 충전및공유 전기차를충전및결제할때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서신뢰성및비용절감효과를가져올수있음 Slock.it&RWE( 독일) Energo( 중국) 에너지데이터활용 블록체인에에너지데이터를공유함으로써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구축함 Grid Singularity( 오스트리아) 에너지공유 에너지공급이필요한개발도상국에신재생에너지설비를공유할수있도록블록체인을활용함 Bankymoon( 남아공), M-PAYG( 덴마크) 탄소자산거래 탄소배출권거래제와같은탄소자산거래를활성화하기위해블록체인기술을도입함 IBM & Smart Blockchain Lab( 중국) 자료: 국내외선행자료조사를통해저자작성 10) 확장성(Scalability) 은단위시간당얼마나많은작업을수행할수있는지를뜻하는말로, 금융거래에서는특정시간동안에얼마나많은이체내역을처리할수있는지를뜻함 11) 일반적으로사용하는 C나 JAVA와같은프로그램언어처럼반복문사용이가능해서다양한프로그램을효율적으로개발할수있는언어를뜻함 10
Ⅱ. 에너지블록체인개념및유형 3. 해외에너지블록체인사례 1) P2P 전력거래 Brooklyn Microgrid Project ( 미국) ( 목적) 브루클린지역에서생산한태양광발전에너지를이웃간에거래할수있도록에너지블록체인모델을구축하고이를통해친환경도시를만드는것임 12) ( 특징) 50 가구의브루클린주민들이태양광패널을설치하고, 잉여전력을판매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13) - 스마트미터기를통해실시간전력생산 거래데이터가블록에저장되고, 스마트계약을통해서자동적으로이웃간전력거래를함 - 브루클린주민들은휴대폰어플리케이션을통해서전력공급이가능한가정을실시간으로찾을수있고, 태양광패널을설치할수있는공간을확인할수있음 - 브루클린프로젝트를통해서블록체인서비스회사인 LO3 Energy 는에너지거래수수료및스마트미터기판매수익을올릴수있고, 전력회사는지역에너지운영수익및마이크로그리드 EPCM( 설계, 구매, 시공, 운영) 수익을얻을수있음14) - 에너지프로슈머는태양광패널로생산한전력을 P2P 로에너지를거래할것인지, 온/ 오프라인저장장치에저장할지, 가정내에사용할지를선택할수있게됨 STEPI Insight [ 그림 2] 브루클린마이크로그리드앱화면 자료: Brooklyn Microgrid 홈페이지, https://www.brooklyn.energy/support(2018.2.8.) 블록체인기반 P2P 전력거래의대표적인사례중에하나이지만, 아직까지거래요금결정및에너지사용정보활용문제에대한문제점이남아있음 12) Brooklyn Microgrid 홈페이지, https://www.brooklyn.energy/(2017.11.9.) 13) Power Technology(2017.4.11.), "The Brooklyn microgrid: blockchain-enabled community power", https://goo.gl/65zfxt(2017.11.8.) 14) 권성철(2017.10.3.), 에너지블록체인현황및향후전망, 블록체인산업혁신컨퍼런스, BIIC 조직위원회, p. 10. 11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Energo ( 중국) ( 목적) 에너지블록체인분산앱(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 15) 을개발해서에너지생산자와소비자가실시간으로전력거래를할수있도록 DAE(Decentralized Autonomous Energy; 분산형자율에너지) 를구축하는것임 - Energo는일반가정들이전력소비량을정확하게알지못하고있다는것에문제의식을가지고, 신뢰할수있는에너지정보를블록체인으로공유하는것을제안함16) - DAE 참여자들은신재생에너지소비량및거래량에따라서인센티브를받음으로써기존유틸리티에서제공하는전기가격보다저렴하게전기를구매할수있음 - Energo 의코인인테슬라(TSL) 는비트코인의 가치전달 역할과이더리움의 스마트계약실행 능력을가지고있는퀀텀(Qtum) 을기반으로한암호화폐임 Energo는두개의토큰17) 인 WATT와 TSL를사용해서 P2P 전력거래서비스를제공함 - WATT는 DAE 에서사용되는전력량으로 1kWh 를뜻하고, 생산된에너지는마이크로그리드저장시설에보관됨 - TSL는저장된에너지를구매할수있는코인으로써 DAE 참여자들간에거래가가능함 - 에너지저장시스템과전압관리를통해수급이불안정한신재생에너지사용을극대화시킬수있음 - 거래메커니즘은 1) 태양광발전량은스마트미터기에기록되고, 에너지저장장치에저장, 2) 소비자와공급자간에경매입찰 3) 스마트계약에의해거래가승인되면소비자는저장된전력을공급받고, 판매된전력량내역이분산장부에기록됨 [ 그림 3] Energo P2P 에너지거래소프트웨어실행원리 자료 : Energo Labs whitepaper(2017), Decentralized Autonomous Energy System, https://goo.gl/xepzmm(2017.11.13.), p. 13. 15) 중앙관리자가없어도공급자와수요자가직접정보및가치를거래할수있도록하는어플리케이션임 16) 중국 Energo Co-founder Nico Yang 인터뷰(2017.11.20., 한국서울) 17) dapp 에대한지분을뜻하고, dapp에대한수요가많아지면토큰가격이상승해서자본차익을거둘수있음 12
Ⅱ. 에너지블록체인개념및유형 ( 계획혹은로드맵) 2018 년말까지호주및동남아 4 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으로확장하는것을목표로함18) - 내년 9 월까지호주빅토리아및뉴사우스웨일즈지역에 300MW의 DAE 커뮤니티를생성하는것이목표 - 내년말까지동남아 4개국에 200MW의커뮤니티를생성할예정임 - 내년초에는코인을통한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사업확장또한계획하고있음 Energo 백서를통해서비즈니스모델을일부이해할수있지만, 도입시발생하는비용및경제적효과등에대한구체적인사업내용이없어서일반투자자들이 DAE에참여하기어려움 STEPI Insight Power Ledger ( 호주) ( 목적) P2P 전력거래, 전기자동차충전, 탄소거래등에너지전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하는것을목표로함 19) - Power Ledger 는이더리움을기반으로하고있고, 최초로호주에 P2P 에너지거래네트워크를구축했음 20) - Power Ledger에서사용하고있는블록체인은승인된사람만가입가능한프라이빗형태이고, 합의알고리즘은지분증명(Proof of take; 이하 PoS) 21) 을사용하고있음 - Power Ledger 생태계는이더리움블록체인, Power Ledger Core, Ecochain 서비스, Power Ledger 어플리케이션이모여있는 Fusebox로구성되어있음 POWR 와 Sparkz라는두개의토큰을발행해서 P2P 전력거래시스템을구축함 - Sparkz는 Power Ledger 네트워크에서만사용가능한토큰으로단위전력가치를환산한값이고, Sparkz 가치는지역내전력거래가격과비슷하게유지됨 - POWR 은 Power Ledger가이더리움기반으로발행한암호화폐로써노드들이 Power Ledger 내에있는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기필요함 *P2P 거래에서는 Sparkz 를구매하기위해서는 POWR 이필요함 18) Energo Labs 홈페이지, http://www.energolabs.com/(2017.11.7.) 19) Power Ledger 홈페이지, https://powerledger.io/(2017.11.9.) 20) Power Ledger 홈페이지, https://powerledger.io/(2017.11.9.) 21) 기존합의알고리즘인작업증명(Proof of Work; 이하 PoW) 의단점인과도한에너지낭비를해결하기위해 PeerCoin에서처음제안한합의알고리즘이고, 코인보유량에따라블록생성권한과인센티브를제공함 13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 POWR 은전세계적으로거래될수있는코인이고, Sparkz와전기를안전거래할수있도록보증하는채권의성격을가지고있음 - 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소비자들은기존의발전사(Utilities) 와같은 Application Host 를통해서프로슈머와전력거래하거나직접 POWR 를구매해서프로슈머와전력거래를할수있음 [ 그림 4] Power Ledger P2P 거래방법 자료 : Power Ledger whitepaper(2017: 23) Note: ( 좌측) 기존에너지거래시스템에서 Power Ledger P2P 거래방법, ( 우측) 프로슈머와구매자가직접거래하는 Power Ledger P2P 거래방법 - 프로슈머와구매자가전력거래를할때발생하는수수료는 Power Ledger 네트워크내에있는개발자, Application host, 거래참여자모두에게 POWR 로일정한비율로분배됨 - 이를통해서신재생에너지발전을하는사람은더높은수익을얻을수있고, 전력을구매하고자하는사람은더저렴하고, 빠르게전기를구매할수있음 ( 계획혹은로드맵) 2019 년 2 분기까지완전한퍼블릭블록체인시스템을완성하는것을목표로함 22)23) 아직까지는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처럼 POWR 가코인으로서역할을못하고있음. Power Ledger 에대한수요를높일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함 22) Coindesk(2017.10.6.), "$34 Million: Australian Blockchain Startup Power Ledger Completes ICO", https://goo.gl/1klts4(2017.11.9.) 23) SmartCompany(2017.10.16.), Power Ledger raises $34 million in one of Australia s first successful initial coin offerings", https://goo.gl/ibcosn(2017.11.9.) 14
Ⅱ. 에너지블록체인개념및유형 SolarCoin ( 미국) ( 목적) 태양광발전을장려하기위해개발된암호화폐로써태양광발전량에따라 SolarCoin (SLR) 을개인에게제공함24) ( 특징) SolarCoin 은자발적인참여자로구성된 SolarCoin Foundation(SCF) 에의해개발되었고, 검증받은태양광발전주택은 SolarCoin 를받을수있음 - 2014 년도에 DeKo: An Electricity-Backed Currency Proposal 이라는논문에처음소개되었고, 이후자발적으로 SolarCoin 이만들어짐 - SolarCoin은 PoS 알고리즘을사용하고있고, 총 97,500 TWh( 테라와트시) 에해당하는코인을가지고있고, 공급자들에게는 SCF 에서 1MWh( 메가와트시) 당 1 SolarCoin 을지급 - SolarCoin이지급되는과정은먼저태양광에너지생산자가 SCF, Solcrypto, SolarChange 에설비검증신청을하고, 이후에승인이되면 SCF 가생산자의전자지갑에 SolarCoin을지급함 - 지급된 SolarCoin 은다른암호화폐나신용화폐로교환할수있고, 2017.11.15. 기준으로 1SLR 당 0.509 달러로거래되고있음25) SolarCoin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제도나발전차액제도와같이신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인센티브로활용될수있지만, 다른에너지코인과같이경제적가치가낮아서실효성이떨어짐 STEPI Insight 24) SolarCoin 홈페이지, https://solarcoin.org/en/frequently-asked-questions(2017.11.15.) 25) CryptoID, https://chainz.cryptoid.info/slr/#trading-warning(2017.11.15.) 15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2) EV 충전 Slock.it & RWE ( 독일) ( 목적) 인간과기계(H2M, M2M) 간에전력거래를최적화시키기위해독일에본사를둔에너지발전회사 RWE와블록체인스타트업인 Slock.it이협업해서 EV 충전블록체인서비스를개발함 [ 그림 5] 이더리움을기반으로한전기차충전원리 자료: 한전경제경영연구원(2017: 12) 재인용 ( 특징) 이더리움기반으로전기차인증, 충전, 결제를자동화하고, 투명한거래를할수있음 - 스마트계약을포함한 dapp을활용해서전기차충전시스템을자동화함 - 전기차충전내역을투명하게블록체인에기록및공유함으로써부정한거래를사전에막음 - 기존전기차충전시발생하는충전수수료나카드수수료를줄일수있음 Slock.it & RWE EV 충전블록체인기술은아직초기단계에있고, 국내의경우에는 EV 충전인프라가구축되어있는곳이제한적이기때문에서비스가상용되기에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됨 16
Ⅱ. 에너지블록체인개념및유형 (3) 에너지데이터공유 Grid Singularity ( 오스트리아) ( 목적) 개인, 가정, 기업의에너지데이터를분산원장에기록해서에너지소비패턴분석, 수요예측, 스마트그리드경영, 에너지투자결정및에너지의교환등다양한비즈니스모델을제공함 26) ( 특징) 이더리움을기반으로에너지사용정보를수집및저장27) - 에너지데이터를분산원장에기록하고공유함으로써전력거래소와같은에너지시장매개자(Intermediaries) 를대체함 - 발전사및소비자간에에너지거래내역을빠르고, 정확하게기록및공유함 - IoT 기술을활용해서일조량, 전력사용량등다양한에너지정보를수집하고활용해서에너지수요관리서비스를제공하거나, 에너지데이터자체를거래하는 Business model 을제시 STEPI Insight * 데이터수집을위하여 Vattenfall과같은에너지 P2P 업체및 IT 기업들과제휴를통하여협력하고 있음 28) [ 그림 6] Grid Singularity 주요사업 자료: grid Singularity 홈페이지, http://gridsingularity.com/#/0/1(2018.2.8.) 개인및가정의에너지사용정보기록및저장에관한제도가명확하지않고, 이를활용하여영리사업을하는것에대한법적규제가있을수있기때문에국내도입을위해서는기존제도와상충되는요소들을사전에파악해볼필요가있음 26) Grid Singularity 홈페이지, http://gridsingularity.com/#/1(2017.11.9.) 27) Grid Singularity 홈페이지, http://gridsingularity.com/#/2(2017.11.9.) 28) impact(2017.5.5.), Grid Singularity transforms the energy market with blockchain, https://goo.gl/rqcsv5(2017.11.5.) 17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4) 개발도상국발전 ( 에너지공유) Bankymoon ( 남아프리카공화국) ( 목적) Bankymoon은에너지블록체인을활용해서에너지공급을받지못하는개발도상국에에너지를공유하는것을목표로함 - Bankymoon 은전력수요와공급을예측하고전기가격인플레이션을조정하고, 투명한전력공급을목표로함 29) 첫번째사회프로젝트로기부받은비트코인을아프리카지역에제공할수있는스마트미터기를개발함 - 비트코인기반의과금시스템을개발하여크라우드펀딩플랫폼인 Usizo와연동하여남아프리카의학교에전기를공급함 30) - 기부받은비트코인으로전기뿐만아니라물이나가스를구매할수있고, 기존의 NGO 가하던역할을대신할수있음 - 암호화폐를활용함으로써지로와같은중간비용을절감할뿐만이아니라, 스마트계약을통해자동적으로전기요금을지불할수있어서거래비용을줄일수있음 31) [ 그림 7] Bankymoon 블록체인기반스마트미터를활용한기부과정 자료: 한전경제경영연구원(2017: 12) 재인용 에너지블록체인이경제적부가가치창출뿐만아니라사회적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는것을 Bankymoon 사례를통해서알수있지만, 아직자체적인블록체인플랫폼을갖춘에너지공유사례는부재함 29) Bitcoin.com(2016.3.10.), Bankymoon to Launch Bitcoin-funded Smart Energy Meter, https://goo.gl/k2cpxt (2017.11.9.) 30) bankymoon 홈페이지, http://bankymoon.co.za/category/usizo/ (2017.11.9.) 31) Bitcoin(2016.3.10.), Bankymoon to Launch Bitcoin-funded Smart Energy Meter, https://goo.gl/k2cpxt (2017.11.9.) 18
Ⅱ. 에너지블록체인개념및유형 M-PAYG ( 덴마크) ( 목적) 전기발전시설및과금인프라가부족한개발도상국에블록체인을활용하여태양광발전시설을공유하는시스템을만드는게목적임 32) ( 특징) 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및운영할수없는아프리카주민들에게모바일결제기술과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서일정기간동안태양광발전시설을공유함으로써전기를사용할수있도록함 - 매달 5달러를모바일로사전에결제하면한달동안태양광발전에서생산되는전기를필요한곳에사용할수있음 33) - 결제이력이많을수록신용등급이올라가고, 그로인해기존에는받을수없었던의료보험이나교육프로그램을받을수있음 - 주, 월단위로결제가가능하며 50회이상결제시임대받은장비를가정에서영구히소장할수있음 34) - 현재 M-PESA 와같은전자지갑개발업체들과협력중이며, 이를통하여블록체인기반의납부시스템을구축하려고시도중임 35) STEPI Insight [ 그림 8] M-PAYG Concept 자료 : M-PAYG, http://www.mpayg.com/#03background-white (2017.11.8.) M-PAYG 서비스는블록체인기술을아직완벽하게실현시키지는못했지만, 국내태양광보급확대를위해활용해볼수있는방안임. 일례로농촌지역에태양광발전시설을공유할수있는블록체인플랫폼을구축해볼수있음 32) M-PAYG 홈페이지, http://www.mpayg.com/#04-idea(2017.11.8.) 33) f6s, https://www.f6s.com/mpayg(2017.11.15.) 34) linkedin.com(2016.5.9.), M-PAYG: Next-generation mobile payments for rural electrificiation, https://goo.gl/djka3x(2017.11.15.) 35) linkedin.com(2016.5.9.), M-PAYG: Next-generation mobile payments for rural electrificiation, https://goo.gl/djka3x(2017.11.15.) 19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4) 탄소자산거래 IBM & Energy Blockchain Labs ( 중국) ( 목적) 중국베이징에기반을둔 Energy Blockchain Labs 와 IBM은탄소자산거래에블록체인기술을적용해서탄소거래시장을활성화하는것을목표로함 36) ( 특징) Hyperledger Fabric과 IBM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서탄소거래주기를단축시키고, 기존보다거래비용을 20~30% 로감소시킬수있음37) - 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면탄소거래시장을감독하고, 탄소할당량을관리하는비용을줄일수있음 - 탄소거래시장에서거래되는내용을투명하게확인할수있으므로탄소자산에대한수요와공급을정확하게예측할수있게될것임 탄소거래옵션이다양할경우, 블록체인을활용해서거래비용을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되지만, 국내와같이탄소할당량이부족하고탄소거래방법이단편적일경우에는블록체인기반탄소자산거래모델이구축되기어려움 미국, 유럽, 중국을중심으로다양한에너지블록체인비즈니스모델이개발되고있지만 가시적인성과나상용화사례는미흡함 해외에너지블록체인활용사례를살펴보면 P2P 전력거래, 탄소자산거래, M2M 거래등다양한에너지분야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하려는시도가있지만, 여전히단기적인프로젝트및특정지역에실증사업을진행하는수준으로가시적인성과나상용화는아직미흡함 - P2P 전력거래분야를제외하고는대부분구체적인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고있지않아서투자자가기업가치를판단하기어려움 - 국내에해외에너지블록체인비즈니스모델을도입하기위해서는기술적인한계점보다인프라확대및규제완화가선행되어야함 * EV 충전인프라부족, 탄소거래제한, 에너지사용정보활용제한, 전력판매제도독점등 36) Bitcoin magazine(2017.5.9.), BlockChain Technology Will Help The World Go Green, https://goo.gl/nhnnss(2017.11.8.) 37) Bitcoin magazine(2017.5.9.), BlockChain Technology Will Help The World Go Green, https://goo.gl/nhnnss(2017.11.8.) 20
Ⅱ. 에너지 블록체인 개념 및 유형 4. 국내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 동향 한국전력공사 에너지 블록체인 시범사업 분야 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P2P 전력거래와 전기자동차 전력거래에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시스템 설계는 완료되었고, 빌딩 간 전력거래 및 EV 충전 실증을 위해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에 실증 사이트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간 전력거래 실증을 위해 이촌동, 홍은동 소재 공동주택을 선정함 STEPI Insight 17 년도 4 월부터 12 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 -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력연구원 에너지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블록 체인 기반 전력거래 운영플랫폼 구축, 서비스 설계 및 모델 개발, 실증평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 수립 순으로 진행함 [그림 9] 블록체인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구성도 및 실증사이트 자료: 권성철(2017.10.3.), 에너지 블록체인 현황 및 향후 전망,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 BIIC 조직위원회, pp. 18~19. [그림 10] 전력연구원 에너지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현황 자료: 권성철(2017.10.3.), 에너지 블록체인 현황 및 향후 전망,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 BIIC 조직위원회, p. 21. 21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이젠파트너스수요관리블록체인사업 38) 에너지 IT 솔루션기업인이젠파트너스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에서발주한 블록체인기반소형건물군대상에너지서비스플랫폼 사업을수행함 - 이젠파트너스주요기술및사업역량은에너지환경시뮬레이션, 에너지환경모니터링데이터분석, 제로에너지건물유지관리등임 - 정재욱이젠파트너스대표는에너지블록체인을활용해서소극적인에너지효율화사업및수요관리사업을활성화하고, 에너지프로슈머정책과같은새로운에너지서비스사업환경을조성할예정이라고밝힘 39) - 본사업은수요반응제도 40) 에서수요반응량 41) 측정및검증 (Measurement & Verification; M&V) 데이터를분산원장에공유해서수요관리사업자와한국전력간에거래신뢰성을높이고, 거래비용을줄이고, 정산시간을단축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 그림 11] 이젠파트너스블록체인기반수요반응플랫폼 자료: CNET Korea(2017.4.13.), 이젠파트너스, 블록체인기반에너지서비스플랫폼개발, http://www.cnet.co.kr/view/100155080(2017.10.10.) 38) CNET Korea(2017.4.13.), 이젠파트너스, 블록체인기반에너지서비스플랫폼개발, http://www.cnet.co.kr/view/100155080(2017.10.10.) 39) ITWorld(2017.4.12.), 이젠파트너스, 블록체인기반에너지서비스플랫폼개발, http://www.ebn.co.kr/news/view/886689(2017.11.9.) 40) 수요반응(Demand Response): 전기소비자가전기소비절감하거나피크전하를조절함에따른인센티브를위해평상시에너지소비패턴을변경해서전기사용량을조절하는것임( 전력거래소, 2011: 1) 41) 수요반응량 = 고객기준부하(CBL) - 실제계량값, 고객기준부하(CBL): 수요반응일직전 6 일간시간대별전력사용량을가중평균하여감출량산출의기초로삼는부하( 전력거래소, 2011: 5) 22
Ⅲ. 에너지블록체인장애요인및개선안 Ⅲ. 에너지블록체인장애요인및개선안 1. 기술적요인 에너지블록체인에서주로사용하는코인은이더리움, 비트코인, 퀀텀이고, 이코인들의 주요요소기술은 4 가지로 P2P 네트워크, 합의알고리즘, 전자서명/ 해시, 스마트계약 ( 비트코인제외) 이포함됨 에너지블록체인의기술적문제점은에너지블록체인에사용되고있는이더리움과비트 코인의기술적한계점을뜻함 STEPI Insight [ 그림 12] 에너지블록체인에서활용되는코인들의기술적문제점및개선안 자료: 아카하네요시하루외(2017), p. 125 재구성 P2P 네트워크기술은안정성, 노드신뢰성, 성능에대한문제점을해결해야함 - 특정한네트워크토폴로지 42) 를유지하는구조가아닌블록체인은비교적네트워크끊김현상이자주발생할수있고, 네트워크를혼란시키는외부공격에대한대응을고려해야함 42) 네트워크토폴로지(Network Topology) 는컴퓨터네트워크에참여하는노드들의배치형태를뜻하고버스형, 망형, 성형등이있음 23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 네트워크이탈이잦은의심스러운노드나악의적인노드들의신뢰성을측정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함 - P2P 네트워크에서는순차적으로정보가노드들에게전달되므로실시간처리가필요한업무에서는사용하기어렵고, 노드들의성능이다르기때문에네트워크대역폭을조정해줄수있는방안도모색해야함 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과같이퍼블릿블록체인에서주로사용하고있는합의알고리즘인 PoW은 51% 문제, 결제완결성, 용량문제등이있음 - PoW 에서는과반수이상의노드가승인하면새로운블록이생성되는데, 만약과반수이상의노드를점유하는채굴자가있다면결과를조작할수있음 * 중국은비트코인거래량의 80% 를차지하고있고, 비트코인채굴을위한컴퓨터파워의 70% 이상을가지고있음 43) - 새로운블록을추가하는작업인채굴(Mining) 하기위해서는 PoW 를해야하는데, 최근 PoW 난이도높아져서비트코인을채굴하기위해서는다수의고사양컴퓨터가필요해에너지낭비가큼 * 중국대련시외곽에위치한채굴장에서는약 3,000 여대의 PC를 24 시간가동시켜서비트코인을채굴하고있고, 한달전기사용료가약 8 만달러( 약 9,050 만원) 에이른다고함44) - PoW 에서는동시에블록체인을생성하는경우( 분기현상) 가발생하기때문에시간이지나서짧은블록체인에있던내용이변경되거나없어지는현상이발생할수있음 - 비트코인은새로운블록체인이생성되는데 10 분이라는시간이걸리기때문에실시간거래에활용되기어렵고, 블록이누적될수록공유해야하는용량이늘어나서노드들의디스크용량압박이올수있음 PoW 알고리즘의에너지낭비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목받고있는 PoS도채굴을통한인센티브가없어서초기코인유포가어렵고, 코인을많이보유한사람이이익을독점하거나노드들이코인을수집하기만하고사용하지않는경향을보일수있음 45)46) - 통장에돈을넣어두면이자를받는것과같이 PoS 는보유한코인의지분에따라서코인을얻을수있고, 인터넷연결이가능한 1 대의 PC로도참여가능함 - PoS는일정한양이조금씩발행되기때문에가치변동성이크지않음 43) 중앙일보(2017.7.2.), 김재현의차이나인사이드 中비트코인광풍, 따마( 아줌마) 까지가세, http://news.joins.com/article/21718986(2017.11.8.) 44) 조선비즈(2017.6.20.), 급이다른 대륙 의비트코인채굴... 가상화폐인기에그래픽카드대란, https://goo.gl/xug5c2(2017.11.8.) 45) Steemit, POW, POS, POI 등각종마이닝에대한용어에대해알아보자, https://goo.gl/kjgbfa(2017.11.23.) 46) Code Holic, 블록체인에서 PoW와 PoS, http://snowdeer.info/pow-vs-pos/(2017.11.23.) 24
Ⅲ. 에너지블록체인장애요인및개선안 - 리소스투입대비비용이너무낮아서노드들이 아무것도수행하지않는문제(Nothing at Stake) 가발생할수있음 - 다수의지분을가지고있는노드들이모이면새로운블록을형성할수있다는점에서블록체인정보를위변조할가능성이있음 전자서명에서사용되는개인키를분실할경우에는복원할수있는방안이없고, 개인키를보관한컴퓨터를해킹당할경우에는보호받을수있는방법이없음 스마트계약에기록되어있는프로그램이비정상적으로작동해서경제적피해나개인정보유출과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스마트계약이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를검증할수있는기준이필요하고, 스마트계약이해킹되었을때대처할수있는방안을사전에모색해야함 STEPI Insight * 이더리움의스마트계약은솔리디티(Solidity) 프로그래밍언어로작성되는데, 이를활용해서만든분산형애플리케이션인 The DAO 는 2016 년 6 월 17 일에해커의공격으로시세 640 억원상당의피해를봄47) 에너지블록체인의기술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는프라이빗블록체인활용, PoW 이외의합의알고리즘개발및활용, 사용자보안인식확대, 코딩검증기준마련이있음 에너지퍼블릿블록체인을도입해서전력공급에문제가발생할경우에는시민들의생활에큰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허가된사람만네트워크에참여할수있는에너지프라이빗블록체인을활용하는것이바람직함 PoW 한계점을극복할수있는다양한합의알고리즘이개발되고있지만, 이를현장에적용하기위해서는안정성을수반해야함 블록체인기술에대한투자자들의이해도를높이고, 개인키를분실했을경우에생길수있는피해를사전에공지함으로써블록체인사용자의보안인식을확대해야함 스마트계약이행의안정성및신뢰성을평가할수있는기준이필요하고, 스마트계약내용을투자자들이이해할수있도록기업은정보를제공해야함 47) 주간동아(2018.1.10.), 이름은비슷한데가격은천차만별, https://goo.gl/frsbkt(2018.1.15.) 25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2. 경제 사회적요인 국내 P2P 전력거래시장이비활성화되어있는상황에서는에너지블록체인을도입할경우전력소비자나전력생산자가얻을수있는경제적유인이적음 국내 P2P 전력거래시장이활성화되지못하는이유는높은태양광발전단가, 간헐적인태양광발전시간, 전력손실비용증가등이있음 - 평균전기요금이태양광발전단가보다낮기때문에소비자나프로슈머가 P2P 전력거래를할유인이적음( 이유수 김지효, 2016: 40) - 전기를많이소비하는소비자의경우에는누진제를피하기위해 P2P 전력거래에대한수요가있을수있지만, 최근누진제적용구간이완화되면서그수요도감소함 - 우리나라는수원솔대마을,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에 프로슈머이웃간전력거래 실증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소비자전력사용량이불규칙해서프로슈머와소비자간에지속적인전력거래를성사시키기가어려움 48) - 실증사업이후에는전력망사용료, 행정수수료등거래비용이발생하게되므로에너지프로슈머의수익성이악화될것임 - 프로슈머전력거래를학교 대형빌딩등대형프로슈머로확대할경우, 건물에따라태양광패널설치에대한동의가필요가하고, 건물들이동일배전망이아니라다른배전망을사용할경우, 전력손실로인해추가적인비용이발생함 - 국내프로슈머거래제도에서는소비자와프로슈머가현금으로수익을얻을수없고 *, 미정산잉여발전량 49) 은이웃에게팔수없음 50) * 프로슈머나소비자가현금으로수익을정산받을경우, 사업자등록을해야하고, 그에따른소득세나부가세를내야함 에너지블록체인도입에대한사회적공감대가부족하기때문에한국전력과같은중간자 (middle-man) 나소비자의반발이클수있음 현재전력소비자들은에너지블록체인에대한이해도가낮고, 신재생에너지전력생산여부보다는전기요금상승에주목함 - 만약에너지블록체인도입초기에전기요금이상승할경우, 시민들의반발이예상됨 48) 한국전력이정석차장전화인터뷰 (2017.10.23.) 49) 태양광발전량이한국전력으로받은전력보다더많아서남은전력량을뜻함 50) 한국전력공사(2017), 프로슈머온라인신청 Q&A, p. 1. 26
Ⅲ. 에너지블록체인장애요인및개선안 - 에너지블록체인도입을통해서기존전력거래소의역할이축소되거나한국전력의수익이감소하게될경우중간자들의불만이높아질수있음 경제 사회적측면에서에너지블록체인도입을위한방안은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감소, 에너지블록체인도입편익효과분석, 사회적공감대확보가필요함 평균전기요금보다재생에너지발전단가를낮출수있도록고효율신재생에너지기술을개발하거나신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마련해야함 * 전기요금을정상화해서재생에너지발전단가보다높게할수도있지만, 전기요금이상승하면시민뿐만아니라기업에게도경제적부담을줄수있기때문에재생에너지발전단가를낮추는것이현실적임 STEPI Insight 에너지블록체인도입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에너지블록체인경제 사회적파급효과를분석할수있는정책연구가필요함 - 에너지블록체인도입을통해얻을수있는거래비용감소분, 시장운영지연으로발생하는비용, 새로운서버구축으로인한비용등을고려해서에너지블록체인의경제성을평가할수있는과제기획이필요함 - 정량적근거자료를바탕으로에너지블록체인도입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확보해야함 3. 제도적요인 에너지블록체인도입에제도적장애요인은전력판매규제, 보안및개인정보보호관련법 제도미비등이있음 ( 전력판매규제) 전기사업법* 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는한국전력과구역전기사업외에는불가능하기때문에블록체인을기반으로한 P2P 전력거래서비스를국내에도입하기어려움 * 전기사업법시행령제3 조( 두종류이상의전기사업의허가) 에따르면발전과판매의겸업을제한하고 있음 51) - 해외 P2P 블록체인전력거래서비스는전력거래소를거치지않고, 소비자들간에전력거래가가능하고, 전력거래정보를분산원장에공유함 - 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되면기존계통보다송배전망이복잡해지고, 소규모전력거래가많아져서한국전력을통해전력거래를할경우더많은전력손실이발생할수있고, 기존계통시스템에서는정확한전력공급및분배가어려울수있음52) 51) 전기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28212 호(2017.7.26.) 27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 보안및개인정보보호법제도미비) 암호화폐에대한명확한해석및규정이없기때문에보안사고나개인정보침해가발생할경우, 법적책임을질주체가모호해서법적용의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음 - ( 법적책임주체모호) 에너지블록체인이해킹되거나스마트계약에오류가발생할경우법적책임을질수있는주체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현장도입이어려움( 공영일 송지환 서영희, 2017: 22) - ( 투자자보호제도부재) 대부분에너지블록체인을설명하는백서(whitepaper) 에는블록체인에참여함으로써발생하는피해에대한법적책임을부인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Powerledger 백서내에권리포기각성내용에따르면아래와같다. 이문서는 Power Ledger Pty Ltd (Power Ledger) 의 Power Ledger 플랫폼과 Power Ledger 에코시스템의현재와미래의개발에대하여정리를해놓은기술적백서입니다. 이서류는오직정보의목적을갖고있으며향후계획에대한서술이아닙니다....Power Ledger 는어느과실, 채무불이행, 부주의에도불구하고여러문의에관련해서만들어진이서류혹은다른정보들에포함된 Power Ledger, Power Ledger 플랫폼그리고 Power Ledger Ecosystem 에연관이있는어떤정보나의견에의해조성된손실이나피해에대해서법적책임이없습니다. 53) - ( 거래소해킹위험) 투자자들이에너지블록체인토큰들을현가화하기위해서는암호화폐거래소를사용해야하는데, 이와같은거래소는블록체인상에존재하는노드가아니기때문에해킹의위험이높아서이를대비할수있는대책이필요함 * * DAO 360 만이더리움해킹, Bitfinex 12 만비트코인해킹, 비트코인거래소 야피존 3831 비트코인 해킹 54) - ( 현행법령빛규정과상충) 블록체인기술의특성상한번등록된정보는수정및취소가되지않는데, 개인정보나신용정보가블록체인에등록될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현행법과상충하게됨( 공영일 송지환 서영희, 2017: 35)* - 비식별화된정보를에너지블록체인에저장한다고하더라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해서개인을식별할수있으면그정보는개인정보에속하기때문에에너지거래정보사용에대한기준을마련해야함 * 개인정보보호법제 21 조( 개인정보의파기) 에따르면 1 개인정보처리자는보유기간의경과, 개인정보의처리목적달성등그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개인정보를파기하여야한다. 52) 투데이에너지(2016.8.16.), 태양광프로슈머, 그림의떡 되면안돼, https://goo.gl/mdqnvq(2017.11.16.) 53) Power Ledger whitepaper(2017), p. 4. 54) 보안뉴스(2017.4.26.), 한국비트코인거래소 야피존 해킹!...55 억규모탈취, https://goo.gl/uhyvm2 (2017.11.21.) 28
Ⅲ. 에너지블록체인장애요인및개선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 18 조( 신용정보의정확성및최신성의유지) 에따르면 2 신용정보회사등은신용정보주체에게불이익을줄수있는신용정보를그불이익을초래하게된사유가해소된날부터최장 5 년이내에등록 관리대상에서삭제하여야한다. 정부는암호화폐를각종불법행위에사용하는것을막고, 소비자보호장치를마련하기위해 암호화폐관련 TF를구성하고운영중임 - 금융위원회가주최한 디지털화폐 T/F 제 1 차회의 55) 에서디지털화폐관련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한방안이논의되었고, 가상통화현황및대응방향을모색하기위해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 TF 가 3차례진행되었음 - 금융위원회는지속적으로가상통화투자위험성을경고하고있고, 법무부는가상화폐투기현상을막고, 불법행위를막기위해가상통화거래소폐쇄를건의함 - 아직까지는암호화폐를화폐, 통화나금융상품으로보기어렵고, ICO와관련된기존법령* 을어기지않으면 ICO를국내에서강제적으로금지시킬수있는법안은마련되어있지않음 STEPI Insight * ICO와관련된기존법령은 형법 347 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 3 조 (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이있음 56) 최근정부의가상화폐에대한조치는새로운에너지블록체인모델을국내에구축하거나해외에너지블록체인비즈니스모델을도입하는데어려움을줄것으로예상됨 ICO 를금지할경우에, 에너지블록체인 Start-up 들이 dapp 개발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기어려워질것임 대부분의에너지블록체인은암호화폐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국내에가상화폐거래소가폐쇄될경우, 해외에너지블록체인을국내에도입하기어려움것임 - 에너지블록체인이프라이빗블록체인을사용해서코인이나토큰을사용하지않아도되지만, 네트워크에참여한노드들에게인센티브를주기위해대부분자체적인토큰이나코인을보유하고있음 55)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7.11.17.) 56) 정호석(2017.10.31.), ICO 관련각국의규제방향및한국에서의 ICO 진행및참여, 블록체인/ 가상화폐법률 제도세미나, 법무법인세움발표자료 29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 표 2> 암호화폐관련보도자료 디지털화폐 보도자료목록 T/F 제1차회의 주요내용 - 디지털화폐발생 유통현황보고 - 불법거래 금융사기악용사례검토 - 제도적기반마련방안논의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 TF(2017.9.4.) 57) - - - - 거래투명서확보및소비자보호장치마련가상통화취급업자에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및자율규제권고유사수신행위에대한처벌강화가상통화합동단속반구성 - 증권발행형식의모든형태의 ICO 금지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 TF(2017.9.29.) 58) - 고객정보유출사고조사 - 가상통화거래행위에대한관련법개정안마련 법무부가상통화대책 TF(2017.12.4.) 59) 가상통화관련긴급대책 (2017.12.13.) 60) 가상통화관련긴급대책후속조치 (2017.12.20.) 61) 가상통화특별대책 (2017.12.28.) 63) - 가상통화사행성투기거래심각성강조 - 법무부중심 TF 재편 - 가상통화를이용한불법행위( 사기, 개인정보유출, 환치기등) 대처강화 - 일정규모이상거래소보안강화 - 미성년자개좌개설금지, 금융기관가상통화보유금지 - 가상통화투자위험성주기적경고 - 거래소운영시고객자산별도예치및이용자실명확인의무화검토 - 가상통화거래소소비자관련법위반여부현장조사 - 정보보호관리체계 62) 인증대상통보 (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 불법가상화폐채굴단지조사 - 가상통화거래소본인확인시스템구축 - 가상통화거래실명제실시 - 금융회사가상계좌서비스제공금지 - 불건전거래소에대한금융서비스중단 - 가상통화범죄엄중처벌 - 가상통화온라인광고규제 - 가상통화거래소폐쇄방안검토 자료: 보도자료주요내용저자정리 57)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7.9.4.) 58)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7.9.29.) 59) 금융위원회보도자료 (2017.12.4.) 60)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7.12.13.) 61)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7.12.20.) 62) 기업의정보보호체계의적절성을평가 인증하는제도로매출액 100 억원이상, 일일평균방문자수 100 만이상이대상기업( 정보통신망법제47 조) 63)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17.12.28.) 30
Ⅳ. 결론및시사점 Ⅳ. 결론및시사점 이글의목적은에너지블록체인의기술적 사회경제적 제도적장애요인및개선방안을조사함으로써국내에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을모색하는것임 현정부의국정과제 37. 친환경미래에너지발굴 육성, 60. 탈원전정책으로안전하고깨끗한에너지로전환 에서제시한목표에따라미래에너지기술로써에너지블록체인발굴 육성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STEPI Insight 에너지블록체인기술개발의당위성을확보하고, 새로운에너지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기위해국내외에너지블록체인동향을조사하고, 에너지블록체인을도입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함 국내외에너지블록체인동향을살펴보면, 기업주도로전력거래비용감소, 분산형에너지거래시스템확산, 신뢰성있는에너지정보공유, 새로운에너지시장을창출하기위해에너지블록체인기술을개발 활용함 < 표 3> 에너지블록체인도입으로인한변화 유형 As is To be P2P 전력거래 -계약, 정산복잡 - 수요자와공급자간매칭어려움 - 거래비용발생 - 거래비용감소및빠른정산가능 - 신재생에너지관련지역커뮤니티확대 - 안전한전력거래시스템 - 재생에너지생산동기부여 EV 충전및공유 - 비용과다( 수수료 2.6%) - 지역별충전가격상이 - 거래시스템단순화를통한수수료절감 - 에너지소비실시간확인가능 에너지데이터활용 에너지공유 탄소자산거래 - 개인별에너지사용정보파악어려움 - 중앙집중형에너지정보관리체계 - 에너지데이터활용도낮음 - 에너지거래관련인프라가부족 - 에너지발전량의적절한분배실패 - 탄소자산측정및데이터공유시스템부재 - 국내탄소자산거래시장으로제한됨 - 정확한탄소배출권할당량제시가어려움 - 에너지데이터를활용해서에너지수요예측에활용 - 일조량등에너지빅데이터를활용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구축 - 체납없는납부시스템구축 - 태양광발전시설공유시스템마련 - 탄소자산관련자료공유확대 - 글로벌탄소배출권거래시장활성화 자료: 저자작성 31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기술적, 경제사회적, 제도적관점에서에너지블록체인도입장애요인및개선방안을 조사하였음 확장성이뛰어나고, 완벽한탈중앙화로분산화된네트워크를구성할수있는블록체인기술을개발하기위해지속적으로연구가진행되어야하지만, 현실적으로모든기술적단점을보완한블록체인기술을개발하는것보다는수요에맞게필요한블록체인기술을개발하는것이바람직함 에너지블록체인을국내에도입하기위해서는경제 사회적효과검증이필요함 - 기존에너지시스템을블록체인기반으로전환하는데많은비용이들것이고, 블록체인을활용해서얼마만큼수익이날지예측하기어려움 기술적한계를극복할수있는연구를진행하고, 경제 사회적효과를측정할수있는사업을진행하려면정부의적극적인제도개편이필요함 < 표 4> 에너지블록체인도입장애요인및개선안 구분장애요인개선방안 기술적요인 - 결제완결성결여 - 블록용량제한 - 실시간거래제한 - 작업증명에필요한에너지비용증가 - 해킹가능성 - 비가역성거래로인한문제 - 글로벌기술개발협력체구성 - 프라이빗블록체인모델개발 - 실시간거래가능한합의알고리즘개발 - 개인키보안방안모색 - 스마트계약검증기준마련및실증사업추진 경제사회적요인 - 높은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 - 블록체인기술도입으로인해발생하는추가적인비용 - 간헐적인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인한일정한수익창출어려움 - 사회적공감대형성부족 - 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감소를위한지원정책마련 - 에너지블록체인경제성평가연구추진 - 신재생에너지발전효율향상을위한 R&D 과제기획 - 에너지블록체인활용가이드라인마련 제도적요인 - P2P 전력판매규제 - 법적책임주체관련법률부재 - 투자자보호제도부재 - 에너지블록체인기술도입시현행법령및규정( 개인정보보호및신용정보이용법률) 과상충 - 단계적전력판매시장개방방안마련 - 에너지블록체인관련투자자보호가이드라인마련 - 에너지블록체인법적지위및단계적에너지블록체인도입마련 - 에너지블록체인협의체구성 자료: 저자작성 32
Ⅳ. 결론및시사점 과제 1. 에너지블록체인도입을위한전력판매규제완화 개인 건물간에블록체인기반 P2P 전력거래를하려면전기발전과판매겸업을제한하는 전기사업법 을개정해야함 현재까지산업부의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을개정함으로써 P2P 전력거래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 전기사업법 을개정하기전까지는프로슈머가생산한전기를이웃에직접판매할수없음 STEPI Insight 블록체인 P2P 전력거래의핵심은중개사업자를거치지않고, 누구든지전력거래를할수있는탈중앙화인데현재의제도상으로는불가능함 - 전력판매시장개방및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규정과관련해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6월 28 일에제안되었지만, 현재까지도계류되어있는상태임 - 기존의전력거래시스템에서분산원장기술만활용해서거래절차를간소화하고, 투명한전력거래를할수있지만, 이를통한경제적편익은제한적일것이고, 해외에너지블록체인모델을활용할수없음 국내에서에너지블록체인과관련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에블록체인사업자등록및법적책임소재관련내용이포함되어야함 * 일례로 전기사업법 에블록체인기반 P2P 전력거래사업도전력신사업으로정의하고, 에너지블록체인사업자등록방식을허가제가아닌등록제로할필요가있음 과제 2. 사전규제방식에서사후규제방식으로전환 에너지블록체인기술혁신을촉진하고, 새로운에너지산업으로육성시키기위해서는규제 목적, 규제강도, 규제접근방식을고려한사후규제방식이바람직함 에너지블록체인관련기술혁신을막지않기위해서는사전규제방식보다는사후규제방식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블록체인기술에대해 불간섭원칙(hands-off approach) 을채택하도록권고하고있음 64) 64) 서정호 이대기 최공필(2017), 금융업의블록체인활용과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p. 59. 33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 ICO 전면금지나암호화폐거래소폐쇄등과같은사전규제는다른국가들에게아직초기시장인에너지블록체인기술에대한경쟁우위를빼앗길수있음 - 에너지블록체인기술은빠르게변하고있으므로유연하게제도를규정할필요가있음 * 기존규제를받지않고시범사업을추진해볼수있는 규제샌드박스(Sandbox) 를활용해서에너지블록체인관련서비스를시현해볼수있음 - 에너지정보활용및에너지블록체인코인거래등과같이규제가필요한경우에는규제목적을명확히하는것이중요함 * 일례로에너지블록체인관련규제목적이 친환경에너지발전 인지 에너지수요관리효율화 인지 안정적인에너지수급 인지를명확히정해야하고, 기존규제와혼선이일어나지않도록정합성도고려해야함 과제 3. 프라이빗블록체인기반비즈니스모델발굴을위한 R&D 기획 퍼블릭블록체인을에너지분야에적용하기에는기술적 제도적한계점이있기때문에 프라이빗블록체인기반에너지비즈니스모델구축을위한 R&D 기획이필요함 에너지사용정보활용제한, 스마트그리드구축 운용등제도적 경제적요인으로퍼블릭블록체인기반블록체인비즈니스모델을구축하기어려움 - 만약퍼블릭블록체인전력거래시스템에서에너지사용정보가유출되어서프라이버시문제가발생하면법적책임자를규정하기어려움 - Energo나 Power ledger는블록체인기술개발뿐만아니라간헐적인신재생에너지발전량을저장해둘수있는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와실시간전력거래정보를수집할수있는스마트미터기(Smart meter) 를구축 운용해야하기때문에프라이빗형태블록체인을활용함 에너지분야의특성에맞게프라이빗블록체인기술개발을위한 R&D 기획이필요함 - Energo, Power ledger, Slock.it & RWE 비즈니스모델은이더리움이나퀀텀을기반으로 dapp 을개발해서프라이빗형태의네트워크를구성하고, SolarCoin은자체암호화폐를개발해서프라이빗네트워크를구성하고, Bankymoon은자체적인 dapp 개발없이기존의상용화된코인을활용해서서비스를제공함 - R&D 과제예시로는 에너지인센티브에활용할수있는암호화폐를개발, EV충전 시스템에적용가능한 dapp 개발 등임 34
Ⅳ. 결론및시사점 과제 4. 에너지블록체인실증사업추진 블록체인기반에너지기술우수성과시장수요부합성등을입증할수있도록실증사업을추진해야함 개발된에너지블록체인기술이산업현장에서블록체인기술의삼중고(Trilemma) 인확장성(Scal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ed), 보안(Security) 문제를일으키지않는지확인해봐야함 STEPI Insight 에너지블록체인서비스를통해경제적수익을얻을수없다면시장에도입되기어려움 - 국내평균전기요금은태양광발전단가보다낮기때문에에너지블록체인도입을통해얻을수있는경제적인편익이낮을수있음 - Energo사례를보면호주와같이태양광발전단가가평균전기요금보다낮은국가를중심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중앙집중식전력거래시스템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할경우투명한거래는가능하지만, 한국전력을거쳐서전력거래를해야하기때문에거래비용을줄이기는어려움 에너지블록체인실증사업은산 학이협력해서사업성 실현가능성을검증해야함 - P2P 전력거래가도입되려면기존과는다르게마이크로결제방식에맞는블록체인시스템이구축되어야하고, 송 배전방식도변경해야하기때문에추가적인설비구축비용을고려해야함 - 에너지블록체인실증사업을통해비용 / 편익정보를확보하고, 서비스사업성을판단해야함 - 에너지블록체인 R&D 기획과정에서부터실증사업까지기업이참여해서에너지시장에도입시발생할수있는경제적리스크를최소화해야함 과제 5. 사회적공감대확보를위한가이드라인제시 에너지블록체인도입에대한사회적반발이나에너지블록체인관련코인 토큰에대한투기과열현상을막기위해가이드라인이필요함 AI 와같이에너지블록체인기술이기존의일자리를대체할경우, 사회적반발이일어날수일어날수있으므로사회적공감대확보를위한 과학기술인력활용가이드라인 을마련해야함 35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 블록체인기반 P2P 전력거래서비스가도입되면한국전력이나거래소의역할이줄어들게되므로에너지산업에서대량의실업문제가발생할수있음 - 에너지블록체인서비스를운영하기위해서필요한새로운일자리를발굴하고, 기존인력에게새로운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을마련해야함 정부는시민이나투자자들이에너지블록체인에대한충분한이해도없이코인 토큰에과도한투자를하지않도록에너지블록체인비즈니스모델에대한공시기준을마련해야함 - 암호화폐거래소에서제공하는에너지블록체인코인에대한백서는일반시민뿐만아니라 IT 전문가들도이해하기어려운수준임 - 에너지블록체인을 ICO 할경우, 기술이나비즈니스모델에대해투자자들이이해할수있도록정보제공기준을마련해야하고, 투자자들이투자하고자하는코인에대해질문할수있도록서비스개발자와연락할수있도록소통채널을마련해야함 36
참고문헌 참고문헌 공영일 송지환 서영희(2017),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의산업적 사회적활용전망및시사점, 이슈 리포트, 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pp. 20~35. 권성철 (2017.10.3.), 에너지블록체인현황및향후전망, 블록체인산업혁신컨퍼런스, BIIC 조직 위원회. 동아비즈니스리뷰(2017), 휴가때지붕에서발전한 태양광전력, 블록체인활용해에너지시장에판다, 231 호, http://dbr.donga.com/article/view/1101/article_no/8250 STEPI Insight 이유수 김지효 (2016),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p. 40. 이찬혁 김기형 (2017), 프로슈머전력거래에서 Consortium 블록체인활용방안연구.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 1441~1442. 정호석 (2017.10.31.), ICO 관련각국의규제방향및한국에서의 ICO 진행및참여, 블록체인 / 가상 화폐법률 제도세미나, 법무법인세움발표자료. 전력거래소(2011), 수요반응제도의개념및현황. 지식산업정보원 (2017), 차세대퀀텀닷신소재기술개발동향과양자정보통신 / 블록체인최근실태분석, p. 458.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7), 블록체인개념및활용사례분석, KEMRI 전력경제 Review, 7, p. 12. 피넥터 (2016a), 블록체인기술의발전과정과이해, pp. 22~44. 피넥터 (2016b), 금융기관을위한블록체인의이해, pp. 26. 한국전력공사 (2017), 프로슈머온라인신청 Q&A, p. 1. 아카하네요시하루외 9 명, 블록체인구조와이론, 양현역(2017), 위키북스. Energo Labs whitepaper(2017), Decentralized Autonomous Energy System Power Ledger whitepaper(2017) 보안뉴스, http://www.boannews.com 주간동아, http://weekly.donga.com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 조선비즈, http://biz.chosun.com 37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투데이에너지, http://www.todayenergy.kr bankymoon, http://bankymoon.co.za Bitcoin.com, https://news.bitcoin.com Bitcoin magazine, http://www.nasdaq.com Brooklyn Microgrid, https://www.brooklyn.energy Code Holic, http://snowdeer.info Coindesk, https://www.coindesk.com CNET Korea, http://www.cnet.co.kr CryptoID, https://chainz.cryptoid.info Energo Labs, http://www.energolabs.com f6s, https://www.f6s.com Grid Singularity, http://gridsingularity.com impact, http://impactcee.com ITWorld, http://www.ebn.co.kr linkedin.com, https://www.linkedin.com M-PAYG, http://www.mpayg.com Power Technology, https://goo.gl/65zfxt Power Ledger, https://powerledger.io SolarCoin, https://solarcoin.org Smartcompany, https://www.smartcompany.com.au Steemit, https://steemit.com/kr 금융위원회보도자료(2017.11.17.), 디지털화폐 T/F 제1 차회의개최. (2017.9.4.), 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 TF 개최 가상통화현황및대응방향. (2017.9.29.), 기관별추진현황점검을위한가상통화관계기관합동 TF 개최. ( 2017.12.4.), 법무부가상통화대책 TF. (2017.12.13.), 가상통화관련긴급대책회의. (2017.12.20.), 가상통화관련긴급대책후속조치. 38
참고문헌 (2017.12.28.), 가상통화특별대책.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제14839 호(2017.7.26.)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81 호(2016.5.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14823 호(2017.4.18.) 전기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제28212 호(2017.7.26.) Nico Yang(2017.11.20.), 탐방인터뷰. 권성철 (2017.10.11.), 탐방인터뷰. STEPI Insight 이정석 (2017.10.23.), 전화인터뷰. 39
STEPI Insight 발간현황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8 년 제222호 에너지블록체인도입방안연구 2018.04.09. 제221 호 Post-PBS 시대의새로운연구개발정책방향과과제 2018.02.05. 2017 년 제220 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4 ] 중소기업 R&D지원증가에따른일자리전망과과제 2017.11.07. 제219 호 기초연구지원확대의쟁점과과제 2017.11.07. 제218 호 [ 제4차산업혁명특별기획 3 ] 4차산업혁명시대기업가정신의의의와방향 2017.09.11. 제217 호 북한의핵위협증가에대응하는핵방호및민방위체제개선방안 2017.08.24. 제216 호 오픈사이언스정책의확산과시사점 2017.08.08. 제215 호 [ 제4차산업혁명특별기획 2 ] 제4차산업혁명의도전과국가전략의주요의제 2017.06.30. 제214 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3 ] 해외주요국의중소기업 R&D 지원정책과시사점 2017.06.29. 제213 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2 ] 중소기업의협력 R&D 수행현황과네트워크효과 2017.05.30. 제212호 중국과북한의고체추진제잠대지미사일(SLBM) 개발경과와정책적대응방안 2017.05.22. 제211 호 [ 중소기업 R&D 정책특집시리즈 1 ] 중소기업 R&D 지원의현황과성과분석 2017.05.02. 제210 호 정부연구성과실증사업의유형과추진전략 2017.04.27. 제209 호 2017 민간 R&D 투자전망: 전망은밝지않으나, R&D 투자의지는살아있다. 2017.03.01. 제208 호 리빙랩방법론: 현황과과제 2017.02.15. 제207 호 [ 제4차산업혁명특별기획 1 ] 역사에서배우는산업혁명론: 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 2017.02.01. 제206호 이시대가필요로하는기업가정신 - 한미일중 4개국비교 - 2017.01.15. 제205호 여성기업가정신증진및창업활성화방안 2017.01.01. 40
STEPI Insight 발간현황 2016 년 제204호 트럼프행정부의과학기술혁신정책전망및우리나라의대응전략 2016.12.15. 제203호 Understanding Korean STI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Economic Theory 2016.12.01. 제202호 트랜스휴머니즘부상에따른사회변화와과학기술정책이슈탐색 2016.11.15. 제201호 미래사회변화에따른산업기술보호전략 2016.11.01. 제200호 경쟁-협력의디스플레이산업구도분석을통한경영전략및기술정책방향 2016.10.15. 제199호 한국기업의혁신역량변화와시사점 2016.10.01. 제198호 기술사업화촉진을위한리빙랩구축방안 2016.09.15. 제197호 제4 차산업혁명, 지식재산정책의변화 2016.09.01. 제196호 기술선도형혁신강화를위한 R&D-공공구매연계전략 2016.08.15. 제195호 EU 기술혁신형공공구매제도의운영실태와시사점 2016.08.01. 제194호 텍스트마이닝을이용한혁신연구의국외연구동향및시사점 2016.07.15. 제193호 브렉시트(Brexit) 에따른과학기술계영향과대응 2016.07.01. 제192호 국내디지털사회혁신현황분석과시사점 2016.06.15. 제191호 멘토링을통해본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2016.06.01. 제190호 연구개발시스템상성과평가제도의역할재정립및법제개선방안 2016.05.15. 제189호 고고도핵폭발에의한피해유형과방호대책 2016.05.01. 제188호 국내대기업의기업가정신수준진단과과제 2016.04.15. 제187호 국가연구개발투자영향평가체계구축방안 2016.04.01. 제186호 과학기술인력양성을위한교육및 R&D 연계촉진방안 2016.03.15. 제185호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현황과발전방향 2016.03.01. 제184호 국내리빙랩의현황과과제 2016.02.15. 제183호 생태계관점에서본한국의과학기술혁신역량 2016.02.01. 제182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통한서비스 R&D 활성화방안 2016.01.15. 제181호 창조경제진단및성과제고방안 - 창업지원정책을중심으로 - 2016.01.01.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홈페이지(www.stepi.re.kr) 와스마트폰(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을통해원문과발간현황을보실수있습니다. 41
( 現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mail: woocw@stepi.re.kr / Tel: 044-287-2176) 주요경력 2016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우청원 주요연구실적 우청원(2017), 태양광(PV) 분야글로벌혁신성과동향, 동향과이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청원(2016), 일본, 의료분야빅데이터활용방안,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청원(2016), 미국, 모두를위한클린에너지정책발표,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청원(2016), 트럼프 45 대대통령당선으로인한과학기술정책변화,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제 222호 발행인조황희편집인하태정편집담당홍정임 최미발행일 2018년 4월 9일발행처과학기술정책연구원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과학 인프라동 5-7층문의경영지원본부연구관리팀 (044-287-2035) FAX 044-287-2067 인쇄처미래미디어 (02-8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