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01 새전력수급주체로등장한에너지프로슈머 1_ 전력시장에서능동적생산자 판매자역할수행 2_ 선진국, 다양한유형의에너지프로슈머양성 02 정부 서울시, 에너지프로슈머시장확대노력 1_ 정부, 에너지프로슈머정책제시 관련제도정비 2_ 서울시, 태양광보급확대에에너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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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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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ENTS 01 새전력수급주체로등장한에너지프로슈머 1_ 전력시장에서능동적생산자 판매자역할수행 2_ 선진국, 다양한유형의에너지프로슈머양성 02 정부 서울시, 에너지프로슈머시장확대노력 1_ 정부, 에너지프로슈머정책제시 관련제도정비 2_ 서울시, 태양광보급확대에에너지정책 방점 03 에너지프로슈머성장막는각종제약요인 1_ 상계거래규모확대속개인간전력거래불가능 2_ 이웃간 대형에너지프로슈머거래사업효과미흡 3_ 소규모분산자원중개시장관련법적근거없어 04 에너지프로슈머육성위한 3 가지방안 1_ 서울시, 성장 제약요인관련정확한정보제공 2_ 도매거래가능하도록분산자원중개시장활용 3_ 사회적수용성높여주는교육 홍보 시민참여

3 요약 / 1 요약 태양의도시서울 이끌에너지프로슈머육성필요 서울시는작년말 태양의도시서울 을발표하여태양광 1백만가구보급과에너지프로슈머확대등을계획하였다. 에너지프로슈머가확대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시민의참여가활성화되어야하고생산된남는전력이수익과연결되는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에너지생산자 (Producer) 와소비자 (Consumer) 의합성어인에너지프로슈머 (Consumer) 는대용량생산과소비라는흐름을다양한생산자와분산형에너지의사용으로바꾸는것이다. 궁극적으로지역기반의자급자족이가능한분산형전력망이늘어나지역단위의자립성이향상될수있다. 그러나현재는프로슈머가태양광발전으로생산한전력의수익성이없어전력이남아도거래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게다가태양광설비의초기설치비용은많이들지만, 전기요금부담은오히려낮아졌다. 전기요금의누진제가축소되면서가계전기요금의인하로인식되어에너지프로슈머시장의위축으로이어지고있다. 또한이사업은아직초기단계이며정책은수립되었지만제도화로이어지지는못하고있다. 소규모분산형전원교육 홍보로사회수용성향상 지금처럼태양광발전단가가전기요금보다비싼상황이유지된다면에너지프로슈머가활성화될가능성은희박하지만, 에너지프로슈머의제약요인을바로알고시민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한다면분산형자원활용방안을넓혀나갈수있을것이다. 분산자원중개시장모델은중개소에서모집된분산자원을거래소나시장에서판매하는것이므로현재의전력거래체계에서분산형전원 ( 電源 ) 을확대할수있는방법이다. 그리고소규모분산형전원에대한교육과홍보가필요하며, 중개사업자를활용한분산자원모집은에너지프로슈머의사회적수용성을높이는방안이될수있다. 태양광설비를직접설치하여소규모전력거래에참여하는방법이외에도시민투자를통해소규모전력거래에참여할수있다. 에너지프로슈머가질적 양적으로성장한다면다양한분산형전원이확대되고에너지신산업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4 2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01 / 새전력수급주체로등장한에너지프로슈머 1_ 전력시장에서능동적생산자 판매자역할수행 중소규모재생에너지기술발전으로소비자가생산자역할도수행에너지수급체계에서에너지생산자 (Producer) 와소비자 (Consumer) 의합성어인에너지프로슈머 (Consumer) 라는새로운용어가등장하였다. 과거에는에너지생산자와소비자가구분되었지만, 중소규모재생에너지기술의발전과제도도입에따라에너지소비자가생산자역할도수행할수있게된것이다. 대규모중앙집중형에너지수급체계에서소비자는에너지회사로부터에너지를공급받는수동적소비자였다. 중소규모분산형에너지생산체계가확산되면서재생에너지원을활용한에너지생산이확대되고있다. 특히, 서울과같은대도시에서태양광은중소규모로전력생산이쉬운재생에너지원이다. 태양광설비로기존의수동적에너지소비자에국한되었던시민들이적은양이지만직접전력을생산하는능동적에너지생산주체로거듭날수있게되었고, 직접생산한전력을판매할수있는영역도확보해나가고있다. 작년말태양의도시서울을발표한서울시는적극적인에너지정책과태양광의확대를이끌기위하여태양광 1백만가구보급, 에너지프로슈머확대등을계획하였다. 에너지프로슈머의성장과확대는대용량생산과공급및소비라는흐름을다양한생산자와분산형소비라는방식으로바꾸기때문에지역단위의자립성을향상시킬수있다. 시민의참여가활성화되고남는전력이수익과연결되는체계가구축되면신재생전력의보급이확대될수있기때문이다. 에너지프로슈머유형은전력회사와의전기요금상계거래 1, P2P(peer-to-peer) 전력거래 2, 분산자원중개시장을활용한도매시장거래 3 의세가지다. 1 소비자가태양광등으로전기를생산하여한전으로보낸후사용한만큼의전력량을계산하여요금을정산하는방식으로 전기요금을절감할수있는방법 2 한전이공급하는전력이아니라태양광설비를설치한개인이생산한전력을중개소 (P2P 거래시장 ) 를통해전기가필요한개인에게직접판매 ( 직거래 ) 하는개인대개인거래방식 3 소규모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한개인이생산한전력을중개사업자가모아서전력도매시장에판매하는방식임. 도매

5 01 새전력수급주체로등장한에너지프로슈머 / 3 2_ 선진국, 다양한유형의에너지프로슈머양성 미국 유럽중심으로자가공급 자가소비, 상계거래등여러제도도입미국과유럽, 호주등을중심으로소규모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생산한전기확산을위해자가공급 (Self-Supply) 과자가소비 (Self-Consumption), 남는전력을현금으로정산 (Net Billing), 상계거래 (Net Metering) 등의제도가도입되었다. 자가공급의경우소규모전원에서생산한전력은자가소비용으로만가능하며, 남는전력을한전으로돌려보내는 역송 ( 逆送 ) 도별도의보상을받지못한다. 반면, 자가소비와넷빌링, 상계거래등은역송전력에대한각국가의전력거래조건에따라 FIT 4 단가또는발전시장가격, 전기요금단가등을적용하여비용을정산한다. 5 역송전력량을정산하는제도중에서도상계거래는 1980 년대에미국에서최초로도입된이후가장많은국가에서적용된다. 유럽일부국가와호주등으로확산되었고, 현재는우리나라등 40여개국에서시행하고있다. 상계거래제를가장오랫동안운영해온미국의상계거래허용용량은주마다다르다. 허용용량은버지니아주등이 20kW 까지, 매사추세츠주는 10MW 까지, 뉴멕시코는 80MW까지이다. 뉴저지주등은허용용량이무제한이다. 2000년대들어미국의상계거래고객수는꾸준히증가하여 2006 년약 3만호에서 2016 년 141만호로 10여년간무려 43배나증가 6 하였다. 시장에서전력거래를할수있는운영능력을갖춘분산자원중개사업자는중개시장에서프로슈머의전력을모집하여전력도매시장이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시장에판매 4 FIT(Feed-In-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 는재생에너지로발전한전기를일정기간고정된가격으로판매할수있도록규 정하여판매이익을보장하는에너지지원정책 5 산업통상자원부, 2015; 에너지경제연구원, USEPA, 2017

6 4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최근에는캘리포니아주등에서소매가격으로상계요금을산정함에따라전력회사에재정적부담이발생하여상계거래축소움직임이나타났다. 이때문에상계거래신청수수료및고정요금을부과하고계시별요금제를적용하는등의제도적개선을진행 7 하고있다. 태양광발전단가가최종소비자전기요금보다저렴해거래유인발생기술의발전으로태양광등재생에너지의생산비용과전력저장장치의초기투자비용이떨어지고있다. 이러한추세는지속될전망으로앞으로는더저렴한태양광전력을생산할것으로예상한다. 이처럼전기요금보다태양광발전단가가저렴한경우에는전력소비자가자발적으로태양광설비를설치하여상계거래나남는전력을판매할유인이발생한다. 전력시장이자유화된미국, 독일, 프랑스일본등해외주요국에서는최종소비자의전기요금보다태양광발전단가가더낮다. P2P 전력거래는네덜란드, 영국, 미국, 뉴질랜드등여러국가에서다양한모델이개발되고있다. 개인간전력거래모델은 2000 년대들어개발되기시작했다. 에너지와 ICT를융합하는모델에더해최근에는인터넷상의 P2P처럼전력망에서도 P2P를구현하기위한기술들이개발 8 중이다 년세계최초로 P2P 전력플랫폼을개설한네덜란드의반데브론 (Vandebron) 을비롯하여영국의피클로 (Piclo), 독일의소넨커뮤니티 (Sonnen Community), 미국의옐로하 (Yeloha) 사, 뉴질랜드파워 (Power) 사의솔라쉐어 (SolarShare) 등개인간중간거래소가있다. 분산자원중개시장을개설한국가로는미국과독일, 호주일본등이있다. 미국은 2015 년부터분산자원중개사업자인분산자원공급자가다수의소규모분산자원을모집하여도매전력시장 (CAISO: California Independent System Operator) 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 9 가갖추어졌다. 7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KT 경제경영연구소, 2017

7 02 정부 서울시, 에너지프로슈머시장확대노력 / 5 02 / 정부 서울시, 에너지프로슈머시장확대노력 1_ 정부, 에너지프로슈머정책제시 관련제도정비 에너지신산업정책방향제시후에너지프로슈머논의본격화정부는신기후체제출범에대한선제적대응과더불어신기후체제를우리경제의새로운도약의기회로활용한다는취지로 2015 년 11월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을수립하였다. 이전략은 2030 년대주요에너지트렌드를에너지프로슈머와분산형청정에너지의확산, ICT 융합, 온실가스감축으로전망하고에너지프로슈머, 저탄소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공정을중심으로한에너지신산업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이를계기로우리나라에서에너지프로슈머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개인또는빌딩등에서직접생산한소규모전력이나남는전력을에너지프로슈머전력시장을통하여팔수있도록함으로써에너지프로슈머의시장참여를촉진한다는취지로계획이세워졌다. 이계획의주요내용은에너지프로슈머전력시장 ( 분산자원중개시장 ) 을개설하고, 다양한유형의에너지프로슈머사업을확대하여총발전량의 12.8% 를에너지프로슈머전력시장에서거래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었다. 이후, 정부는상계거래를포함하여에너지프로슈머제도를정비하였다 년 7월에는 2020 년까지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을투자하고관련제도를개선하며에너지시장에민간참여를활성화한다는계획을담은 에너지신산업성과확산및규제개혁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에너지프로슈머관련주요개선사항은소규모사업자의계통접촉을무제한으로허용하고, 초대형건물은상계거래를허용, 태양광을설치해사용하고남는전기를무제한판매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전략을통하여에너지프로슈머를위한정책과법제도개선이제시되었지만, 제도구축과정에차질이생기면서에너지프로슈머전력시장구축이초기단계에머물러있는상황이다.

8 6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새정부도삶의질높이는참여형에너지체제로전환정책추진 2017 년 5월새정부출범후, 2017 년 12월 삶의질을높이는참여형에너지체제로전환 을비전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안 ) 이발표되었다. 이이행계획 ( 안 ) 에서는재생에너지설비용량 ( 누적 ) 을 63.8GW 까지보급해 2030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 로높이고, 2018~2030 년까지신규설비로 48.7GW 를추가보급하여신규발전설비의 95% 는태양광과풍력등청정에너지로생산한다는목표가제시되었다. 신규설비의주체별보급목표는자가용설비 (2.4GW),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 (7.5GW), 농가태양광 (10GW) 등이며이는국민참여형발전사업및대규모프로젝트 (28.8GW) 이다. [ 표 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안 ) 주체별보급목표 주체 주택, 건물등자가용발전설비보급 협동조합등소규모사업 보급목표 22 년까지자가용태양광발전설비약 30 가구당 1 가구 30 년까지약 15 가구당 1 가구 한국형 FIT 제도도입 REC 가중치추가부여 30 년까지 7.5GW 보급 ( 16 년누적대비 5.4 배 ) 협동조합및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태양광에한해발전 6 사의무구매로 20 년간안정적수익을보장 (5 년한시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안 ) 발표 이이행계획 ( 안 ) 의에너지신산업육성방안은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향상, 분산형전원기반에너지신산업육성 ( 전력중개시장, ESS 연료전지육성, 지능형전력망등 ), 에너지인터넷 (IoE: Internet of Energy) 을이용한수요관리서비스산업육성등이핵심이며상계거래제개선과분산자원중개시장을지속추진한다는내용을포함한다. 그러나이웃간거래에관한내용은제외한채상계거래제개선과분산자원중개시장구축을다루어에너지프로슈머의무게가상당히줄어들었다. 에너지프로슈머사업에국민참여를확대하기위해상계처리후남는전력의현금정산이가능하도록상계거래를개선하고, 분산자원중개시장은분산형전원확대를위해추진한다는방침이다. 또한지능형전력망, IoE 등인프라구축을통해다양한분산형전원과서비스업이공존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다. 이처럼에너지프로슈머정책은수립되었지만, 제도화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9 02 정부 서울시, 에너지프로슈머시장확대노력 / 7 2_ 서울시, 태양광보급확대에에너지정책 방점 태양광발전설비, 2003년 23.8MW 에서 2017년 144.6MW 로증가재생가능에너지중에서도서울과같은대도시에서일반시민이활용할수있는에너지원은태양광이다. 2017년서울지역태양광설비용량은 144.6MW 로 2003년이후꾸준히증가했다. 특히, 2011년원전하나줄이기정책이도입되면서태양광설비가크게증가하였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서울에설치된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3.8MW이었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120.8MW 로늘어났다.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011년이전 8년동안에비해 2011년이후 6년새에 5배가량이증가한것이다 년 12월 31일기준시설별태양광설비용량비율은공공시설 (35.5%), 민간시설미니발전소 (25%), 민간시설발전사업및환경영향평가심의기준등 (23.7%), 학교시설 (15.8%) 순으로높았다. 총용량은민간시설이공공시설보다크지만, 민간시설을세부적으로나누면공공시설설비용량이 51.4MW 로가장크다. 미니발전소는 36.1MW 로학교시설 (22.8MW) 보다발전가능한용량이크다. 미니발전소중에서도 3kW 이하주택형이 24.2MW 로대부분을차지한다. 1kW 미만베란다형미니태양광 ( 이하베란다형 ) 은 8.6MW 로용량이작지만, 설치가구는 3만여가구로 3kW 이하 (8천여가구 ) 보다훨씬많은가구에서설치했다. 아파트가밀집한서울의특성상 1kW 미만베란다형설비가더많이보급될것으로예상한다. 구분계 ~ 11 발전시설 ( 개 ) 발전용량 (MW) 44,584 20,771 11,579 5,813 2, ,650 (100%) (46.6%) (26.0%) (13.0%) (6.5%) (2.2%) (2.0%) (3.7%) (100%) (16.5%) (18.5%) (14.6%) (13.4%) (13.0%) (7.5%) (16.5%) [ 표 2] 연도별태양광설비보급현황

10 8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구분 합계 민간시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등 미니발전소 공공시설 학교시설 발전설비수 ( 개 ) 44,584 1,096 42, [ 표 3] 2017 년시설별태양광보급현황 발전가능용량 (MW) 구성비 (%)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등 미니발전소 구분 계 발전사업 자체사업 환경영향평가 기타시설 주택형 (3kW 이하 ) 베란다형 (1kW 미만 ) 건물형 (3kW 초과 ) 기타 발전설비수 ( 개 ) 43, ,170 31, ,899 [ 표 4] 2017 년민간시설태양광보급현황 발전가능용량 (MW) 구성비 (%) * 각항목비율은태양광보급총용량 144.6MW 를기준으로함 태양광 1백만가구보급, 가용공공부지태양광 100% 보급도추진서울시는 2017 년 11월태양광확산 5개년종합계획으로 2022 년태양의도시, 서울 을수립하였다. 이계획의핵심은재생에너지의획기적확충과서울의전력자립률제고이며, 미래서울의신성장동력으로태양광산업을육성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보면태양광 1백만가구보급, 가용공공부지 100% 태양광설치, 신성장동력태양광산업화, 제도개선과시민참여확대를통해 2022 년까지태양광발전설비용량을 1GW까지설치한다는계획이다. 특히, 6가지추진전략에는태양광미니발전소를선도적으로보급하는것과참여형태양광발전모델을통하여시민이직접투자하고이익을공유할계획, 태양광을통한신성장동력확보및양질의일자리창출이포함되어있다. 이들세가지사업은에너지프로슈머와연계할수있는지점이다.

11 02 정부 서울시, 에너지프로슈머시장확대노력 / 9 추진전략에따른 7대실행과제는 ➀ 베란다형 63만, 주택형 15만, 건물형 22 만가구를포함하는태양광 1백만가구보급, ➁ 공공건물 시설 부지에태양광 243MW 보급을통한가용공공부지태양광 100% 이용, ➂ 시민거버넌스, 에너지프로슈머, 사회각계각층의참여확대, ➃ 태양광랜드마크조성, ➄ 도시개발지역태양광특화지구조성, ➅ 서울에너지공사주도의태양광지원센터를운영하고개인간전력거래및분산형에너지자원플랫폼구축, ➆ 태양광산업육성이다. 이실행과제의세부내용중에서도미니태양광보급을비롯하여시민참여확대, 태양광지원센터운영, 개인간전력거래및분산형에너지자원플랫폼구축및실증등은에너지프로슈머구축에기반이되는사업으로연결될수있다. 태양의도시서울이실현되기위해서는시민참여를바탕으로태양광발전시설보급이우선되어야하며, 시민참여를이끌어내는방법으로태양광발전이수익과연결될수있는지를중심으로에너지프로슈머의가능성을모색해야할것이다. 더불어 2022 태양의도시서울에서추진 계획의법제도개선안으로 자가용주택태양광생산전기가격가중치 1:1.5 부여 와 에너지다소비건물태양광설치의무화, 태양광전기차충전사업신설 등이있는데. 이러한제도개선안도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에도움이되는제도적기반이될수있다.

12 10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03 / 에너지프로슈머성장막는각종제약요인 1_ 상계거래규모확대속개인간전력거래불가능 상계거래제도입후규정 지침지속개정으로허용대상 범위확대상계거래제는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거래에관한지침 10 과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규정 11 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다 년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거래에관한지침 이제정되었고, 제18 조 ( 상계에의한전력거래 ) 에상계거래허용대상과범위를규정하였다. 지침제정당시상계거래가허용되는용량과대상은발전설비용량 3kW 이하인전기공급자가생산한발전전력이었지만, 상계거래제가도입된이후관련제도들이개정되었다 년제정된산업통상자원부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등에관한기준 12 이 2012 년 1월 11일일부개정되었는데제7장보칙제 42조 ( 일반용전기설비의상계처리 ) 를추가함으로써일반용전기설비도상계거래가가능하게되었다. 조항신설당시일반용전기설비의상계거래허용용량은 10kW 이하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가생산한발전전력이었다. 상계거래제도입후현재까지지속적인규정과지침의개정을거쳐상계거래허용대상과범위가확대되었다. 상계거래고객매년증가세, 남는전력도매달 3,000MWh 넘게발생 상계거래제운영현황을살펴보면 2005 년도입이후상계거래고객이지속해 서증가하였다. 특히 2015 년 6 월기준전원별고객수와설비용량에서태양광 10 이 지침 은발전사업자등이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발전보일러, 총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총충 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시스템을이용해 전기사업법시행령 제 19 조제 1 항내지제 3 항에따라생산한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와거래하는경우의전력거래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11 이 규정 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에따라국가의지원을받아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거나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하는데필요한세부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년 1 월 11 일제정당시에는 기준 이었지만 2013 년 1 월 22 일 규정 으로개정되었다.

13 03 에너지프로슈머성장막는각종제약요인 / 11 설비비중이압도적이었다. 상계거래총고객 115,583 호중태양광설비고객은 115,090 호로 99.6% 였으며발전설비용량역시 352,563kW 중태양광설비가 351,831kW 로 99.8% 에달하였다 년 6월기준상계거래대상설비를계약종별로보면주택용이 111,691 호로 96.7% 를차지하였다. 연도 고객수 ( 호 ) 28,484 44,330 65,375 96, ,583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전력상계거래실태조사및개선방안. [ 표 5] 연도별상계거래고객수 2017 년 12월기준서울지역저압용상계거래고객호수는총 11,405 호, 총발전설비용량은 37,605kW 이다. 태양광발전설비의상계거래후누적되는남는전력은 2017년 12월기준총 4,558MWh( 주택용 3,686MWh, 일반용 872MWh) 이었고, 그해남는전력누적량은평균총 3,737MWh( 주택용 3,048MWh, 일반용 689MWh) 이었다. 상계거래가구의발전량이부족한달에는남는전력누적량에서전력사용량을차감하고있음에도매달전체상계거래가구의총남는전력은 3,000MWh 이상발생하는실정이다. 전력빅데이터센터자료에따르면 2017 년 1월 ~11월서울지역가구당평균전력사용량이 228kWh 이므로 2017 년주택용평균남는전력누적량 3,048MWh 는약 13만가구가사용할수있는전력량에해당한다. 연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기타 합계 고객수 ( 호 ) 10, ,405 발전설비용량 (kw) 33,155 4, ,605 전자식수전전력량 (MWh) 3,891 1, ,084 전자식상계전력량 (MWh) 1, , 년 12 월남는전력누적량 (MWh) 2017 년평균남는전력누적량 (MWh) 3, ,558 3, ,737 [ 표 6] 연도별상계거래고객수

14 12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2017 년 12월에발표된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안 ) 에따르면상계거래후이월된남는전력은현금으로정산할수있도록제도화할계획이다. 정부및지자체가태양광보급정책을계속해서확대하고있지만, 현재까지소규모태양광발전원에서생산한전력은자가소비하거나상계거래하는방법뿐이다. 그러나상계거래제에서남는전력누적량은태양광보급에비례하여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상계거래의남는전력을현금으로정산하는제도때문에기존의누적량에더해향후증가할전력의누적량까지현금으로정산해야하므로한전에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2_ 이웃간 대형에너지프로슈머거래사업효과미흡 개인간전력거래와유사모델로 이웃간에너지프로슈머거래 등장개인간전력거래가이루어지기위한기본전제는전력 ( 소매 ) 시장의자유화이다. 전력시장이자유화되어있는국가는개인간전력거래모델이개발되고시도되고있지만, 우리나라는개인이전력시장에참여할수있는법적권한이없다. 우리나라의전력거래는전력시장운영규칙에따라한국전력거래소에서이루어지고, 전력거래를할수있는자격은한국전력거래소회원 (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대규모전기사용자 ( 직접구매자 ), 자가용전기설비를설치한자, 수요관리사업자 ) 에게만주어지기때문이다. 1,600여개의발전사업자들은생산한전기를한국전력거래소를통하여전기판매사업자인한전에공급하고, 한전이개별전기사용자들에게전기를판매 13 할수있다. 국내에서는개인간전력거래는아니지만유사한모델로 이웃간에너지프로슈머거래 가등장하였다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에따라다양한유형의에너지프로슈머사업을확대하기위해 2016 년 2월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개정을통해제19 조 ( 이웃간거래등 ) 를신설하였다. 이어 2016 년 3월산업부와한전은 이웃간에너지프로슈머거래모델 실증사업에착수하였다. 13

15 03 에너지프로슈머성장막는각종제약요인 / 13 이웃간거래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가생산한전력중남는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 ( 한전 ) 의중개로다른전기소비자에게공급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프로슈머에의해공급되는전력의요금채권을전기요금에반영하여정산하는것이다. 프로슈머가생산한전력은프로슈머와같은배전망을사용하는소비자에게만제공할수있다. 14 이웃간거래는한전이중개역할을하여, 상계거래제와비슷하게전기요금을정산하는방식이므로 P2P( 직거래 ) 라고보기는어렵다. 구분프로슈머한전민간사업자전기소비자 역할 판매수익발생 분산형전원확대 수수료수익 거래남는전기판매중개및정산거래대상발굴 효과 전기요금절감 송배전망건설비용절감 새로운비즈니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프로슈머이웃간전력거래 실증사업실시. 누진제부담완화 프로슈머의전기구입 전기요금절감 [ 표 7] 이웃간거래효과 이웃간거래제도신설이후, 소형프로슈머와이웃의전기소비자간거래사업을대형프로슈머와대형소비자간거래로확대하고프로슈머전력거래의참여주체를다양화하기위해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이개정되었다. 2016년 2월지침의조항신설당시이웃간거래가가능한발전설비용량은태양에너지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였지만, 2016년 5 월지침의일부개정으로태양에너지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로대폭확대되었다. 이는에너지프로슈머 2단계사업인대형프로슈머거래를위한제도정비로볼수있다. 마지막으로개정된지침의이웃간거래허용대상과범위는다음과같다. 14 같은변압기구역을벗어나면전력량의일부손실이발생하여프로슈머가생산한전력량과이웃에공급한전력량간계 량값의차이가발생한다.

16 14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거래에관한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시행 [ 표 8] 이웃간거래허용대상과범위 제 19 조 ( 이웃간거래등 ) 1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 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라한다 ) 는생산한전력중사용하고남는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의중개를통해다른전기소비자에게공급할수있다. 2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에따른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 이하 수요관리사업자 라한다 ) 는남는전력이있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가전기사용량이많은전기소비자에게전력을공급할수있도록거래대상을찾아전기판매사업자에게전력거래중개를요청할수있다. 3 제 2 항에따라수요관리사업자가거래가가능한대상으로부터정보이용동의를받은경우전기판매사업자는그수요관리사업자에게거래가가능한대상의발전량또는전기사용량정보를제공해야한다. 4 전기판매사업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전기소비자는전력공급량, 단가 ( 원 /kwh), 공급기간등을정하여상호약정을체결해야한다. 다만, 제 2 항에따라수요관리사업자가거래를요청한경우에는수요관리사업자도상호약정체결에참여할수있으며, 약정내용에는수요관리사업자의역할과수수료를포함하여야한다. 5 전기판매사업자는제 1 항, 제 2 항에의해공급되는전력의요금채권을전기판매사업자가부과하는전기요금에반영하여정산하여야한다. 이웃간에너지프로슈머거래 실증사업 : 실질수입은가구당몇천원 2016년 3월, 산업부와한전은수원솔대마을과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2곳에서 프로슈머이웃간전력거래 실증사업에착수하였다. 수원솔대마을은수원외곽에위치한전원마을로전체 18가구중 11가구에태양광설비가설치되어있었다. 실증사업이전태양광을설치한가구의남는전력량은평균 240kWh 이었고, 태양광을설치하지않은가구는평균전력사용량이 274kW로평균전기요금이 104,000 원 15 이었다. 실증사업에참여하는실제가구는판매자 2가구와소비자 2가구이고, 프로슈머의실질적수입은가구당몇천원가량으로전기요금에비해낮은수준이어서활발한거래가어려운상황이다.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은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단지로전체 19가구중 11가구가태양광설비를설치하였지만, 발전량에비해소비할가구가적어남는발전량이쌓이고있는등현재는거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실정이다. 15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03 에너지프로슈머성장막는각종제약요인 / 15 산업부공개자료에따르면수원솔대마을과홍천친황경에너지타운에서 1 단계 사업을진행한결과거래첫달 (2016.3.10. ~ 3.30.) 에가구당평균편익이프 로슈머가 2,116 원, 소비자가 46,317 원 16 이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016.03.11., 보도자료 프로슈머이웃간전력거래 실증사업실시.

17 03 에너지프로슈머성장막는각종제약요인 / 15 산업부공개자료에따르면수원솔대마을과홍천친황경에너지타운에서 1 단계 사업을진행한결과거래첫달 ( ~ 3.30.) 에가구당평균편익이프 로슈머가 2,116 원, 소비자가 46,317 원 16 이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프로슈머이웃간전력거래 실증사업실시. [ 그림 1] 이웃간에너지프로슈머거래모델 대형에너지프로슈머거래 실증사업 : 사업중단되거나실질효과없어 2016 년 5월산업부와한전은대형프로슈머와대형소비자간전력거래실증사업으로 2가지유형인 학교프로슈머와아파트전기소비자, 빌딩프로슈머와주택전기소비자 모델을추진하였다. 유형1 은학교의태양광설비에서생산하여사용하고남는전기를같은배전망내에있는아파트에판매하고, 전기소비자인아파트는학교로부터전기를구입하여절감된전기요금을모든세대에배분하도록하는방식이다. 빌딩과주택모델은빌딩에서스스로생산하여사용하고남는전기를이웃의주택에판매하는방식으로같은변압기내에있는다수의전기소비자주택이빌딩으로부터일부전기를구입하고누진제요금보다싼가격으로구매할수있도록설계된모델이다. 16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학교와아파트간거래실증사업은동작구의상현초등학교 ( 발전설비 91kW) 와중앙하이츠빌아파트 (544세대 ) 가대상지였지만,

18 16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 학교프로슈머와아파트전기소비자 ] [ 빌딩프로슈머와주택전기소비자 ] [ 그림 2] 대형에너지프로슈머거래모델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이제학교나건물도아파트에전기팔수있다. 학교와아파트간거래실증사업은동작구의상현초등학교 ( 발전설비 91kW) 와중앙하이츠빌아파트 (544세대 ) 가대상지였지만, 실증사업시행과정에서고압전력을사용하는아파트측의세대간의견합의가어려워프로슈머실증사업약정해지를요청함으로써사업이중단되었다. 빌딩과주택간거래는서울광진구의화경빌딩 ( 발전설비 9kW) 이대상지로판매자와월전력사용량이 400kWh 이상인소비자 3가구를연결하여시행중이지만, 아직실질적인효과가없는상황이다.

19 03 에너지프로슈머성장막는각종제약요인 / 17 3_ 소규모분산자원중개시장관련법적근거없어 관련법안이현재국회계류중 종합포털구축 시범사업도지연전력거래는아직불법이므로개인간전력거래를위해전력을직거래할수있는거래소가개설될수있도록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이필수적이다. 2015년 10월산업통상자원부는소규모분산자원중개시장전력거래를위한제도를검토해 2016 년 4월 28일과 6월 10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고, 6월 28일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였지만, 법안은지금까지계류중이다. 아래의표와같이중개시장이열리기위해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정의와개설및운영규칙이필요하다. 신설조항 제 2 조 ( 정의 ) 12 의 6 제 2 조 ( 정의 ) 13 의 2 제 4 장제 1 절제 34 조의 2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 신설내용 전력신사업자 란전력신사업을영위하는자로서제 6 조에따라등록한자를말한다.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 이란소규모전력의모집을위하여한국전력거래소가개설하는시장을말한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와소규모전력자원을보유한자사이의전력거래를위하여한국전력거래소에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개설한다. 제 43 조의 2 ( 중개시장운영규칙 ) 1 한국전력거래소는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운영에관한규칙 ( 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 " 이라한다 ) 을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같다. 2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관한사항 2. 전력거래의정산 결제에관한사항 3. 전력거래의정보공개에관한사항 4. 전력거래에관한분쟁조정에관한사항 5. 그밖에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제 3 조제항및제항은중개시장운영규칙에준용한다 [ 표 9] 전기사업법 분산자원중개시장관련개정안

18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소규모분산자원중개시장과관련한전기사업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신설 과 소규모전력중개시장개설및운영 이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은소규모전력자원을모집 관리하고여기에서생산된전력을전력시장을이용해집합적으로거래하는전기신사업을의미한다.

20 18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소규모분산자원중개시장과관련한전기사업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신설 과 소규모전력중개시장개설및운영 이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은소규모전력자원을모집 관리하고여기에서생산된전력을전력시장을이용해집합적으로거래하는전기신사업을의미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개설및운영 의주요내용은중개사업을등록제로운영하되, 사업자는중개계약에관한약관을산업부장관에게사전신고하거나표준약관에따르도록하는것이다. 전기사업법 의개정안외에도 2016년도전력거래소업무계획에는중개시장운영규칙제정을비롯하여전력시장운영규칙과정관의개정, 분산자원중개시장종합포털구축, 소규모전력중개시장시범사업추진과같은분산자원거래허용을위한관련제도개선과사업계획에대한제안이포함되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계속계류되면서제도개선뿐만아니라종합포털구축및시범사업등도지연되고있다. 따라서현재까지는분산자원중개사업에관한법적근거가없는실정이다. [ 그림 3] 분산자원중개시장사업모델

21 04 에너지프로슈머육성위한 3 가지방안 / / 에너지프로슈머육성위한 3 가지방안 1_ 서울시, 성장 제약요인관련정확한정보제공 상계거래제는 2005 년에도입된이후, 상계허용용량과대상을확대하였으며상계거래고객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등제도가정착되어가고있다. 반면, 이웃간프로슈머거래와대형프로슈머거래, 분산자원중개시장등정부차원에서다양한에너지프로슈머도입이시도되고있지만, 실증사업결과가부진하거나실증사업에도진입하지못하는실정이다. 이처럼에너지프로슈머도입에차질이생기는주요원인에는경제적측면과제도적측면이있다. 전기요금이태양광발전단가보다싸서생산자가경제성확보곤란이웃간프로슈머거래는실증사업결과경제성이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태양광발전단가보다전기요금이싸서태양광생산자가이웃간프로슈머거래에참여할유인이적다. 그렇다고이웃간프로슈머거래가불가능한것은아니다. 기본전기요금보다비싼요금을적용받는누진요금구간의전력소비자들과프로슈머간에는거래유인이발생한다. 그러나이거래는소비자층이누진요금을적용받는소비자들로국한된다는단점이있다. 더욱이기존에 6단계였던누진제가 2016 년 3단계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1~400kWh, 3단계 401kWh 초과 ) 로개편됨에따라소비자층자체가더줄어들게되었다. 이웃간전력거래의기본조건은거래가이루어질수있는가격과다수의프로슈머 ( 공급자 ) 와소비자로구성된프로슈머시장의형성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전력시장구조상이웃간거래모델은이모두를충족하기어렵다. 이웃간프로슈머거래외에도시장거래를기본으로하는대형프로슈머거래및분산자원중개시장을통한도매시장거래도우리나라전력요금이저렴하여프로슈머가생산한전력을구매함에따른경제적이득이없다는점이가장큰제약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22 20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이웃간에너지프로슈머 분산자원중개시장위한법제도도없어이웃간및대형프로슈머거래와분산자원중개시장거래의또다른제약요인은법제도가없다는점이다. 에너지프로슈머관련제도현황에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의전력시장운영의법적근거는 전기사업법 이다. 우리나라의전력시장은도매전력시장인한국전력거래소한곳이며전력거래소에서의전력거래는전기사업허가를받은한국전력거래소회원에게만허용된다. 즉, 이웃간및대형프로슈머거래와분산자원중개시장거래를위해서는전기사업을할수있는법적권한이필요한것이다. 해서정부는이웃간및대형프로슈머거래의제도적근거를확보하기위해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에관련조항을신설하고거래허용용량과대상을확대하는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지침상의규정만으로는법적권한이발생하지않는다. 거래가실제로성사되기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에소매전력거래소개설과소매전력판매업허가, 소비자의공급자선택권한조항이신설되어야한다. 분산자원중개시장이운영되기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에소규모전력중개소개설과소규모전력중개사업허가에관한조항이신설되어야한다. 서울시, 장기적관점에서에너지프로슈머정책의타탕성검토필요해외의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는개인간전력거래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개인간전력거래, 즉전력의소매거래허용은전력시장에서다수판매자와다수소비자간거래를허용한다는것으로전력시장의자유화를의미한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전력시장자유화는간단한사안이아니다. 해외사례처럼전력시장을자유화하여개인간거래를위한기본조건이조성되더라도사회구조적변화가수반되어야한다. 현시점에서전력시장자유화가이루어지면한전과거대자본을보유한대기업이전력판매업을독과점하게될가능성이더크기때문이다. 결국개인간전력거래가소규모분산형전원의활성화에더큰경제적제약요인으로작용하게될수있다. 따라서서울시는에너지프로슈머정책에대해장기적관점에서정책적타당성을검토할필요가있고프로슈머의성장과다양한제약요인에관한정확한정보를전달하여야할것이다.

23 04 에너지프로슈머육성위한 3 가지방안 / 21 2_ 도매거래가능하도록분산자원중개시장활용 전기사업법일부개정으로분산자원중개시장모델제도화가가능현재전력시장구조하에서분산형전원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면분산자원중개시장을이용한도매시장거래를살펴볼필요가있다. 개인간전력거래모델은전력시장전체가개편되어야하는부담이있다. 더욱이현재계류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소규모전력거래소에관한명확한규정이없다. 전기사업법이개정되더라도개인간전력거래는법적으로불가능한것이다. 소규모전력직거래전단계인한전이중개하는이웃간거래실증사업에서도프로슈머와구매자간경제적이익이거의발생하지않았다. 따라서직거래시장개설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된다고하더라도시장을형성할에너지프로슈머를채택할가능성은적다. 반면분산자원중개시장모델은전기사업법의일부개정으로제도화가가능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도소규모전력중개소개설과소규모전력중개사업허가에관한사항이명시되어있다. 분산자원중개시장모델은중개소에서모집된분산자원을현재의한국전력거래소나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시장에서판매하는것이기때문에현재의전력거래체계에서벗어나지않고분산형전원을확대할수있다. 에너지협동조합등지역관계망과협력해소규모분산자원개발해야정부의 2030 에너지신산업 에서구상하는분산자원중개시장은민간통신사업자들인대기업들의참여가위주이며이는에너지전환방향인지역분산형에너지체계와거리가있다. 지역의태양광발전협동조합은소규모분산자원을발굴 모집할수있는지역관계망이형성되어있다 년최초의에너지협동조합인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설립된이후 2016년 12월까지녹색에너지협동조합이 60여곳, 2017년까지는에너지자립마을 100개소가조성되어참여형에너지생산이확대되고있다. 지역에기반을둔소규모분산자원의발굴을위해에너지협동조합과중개사업의연계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를통해분산형전원확대에시민참여를유도할수있다. 또한, 분산자원중개사업에는 IT 기술도접목되어야하므로지역의에너지공사가 IT 스타트업과협동조합이협력하는사업을추진하는방안도있다.

24 22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서울에너지공사의태양광지원센터활용해분산자원관리기반도구축현재계류중인전기사업법개정안이통과될것에대비해지역의분산자원관리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태양광설비현황에서보았듯이소규모분산자원의 90% 이상이태양광설비이며그중 90% 이상이주택용설비이다. 그러나현재주택용등태양광설비로생산한전력량과남는전력의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저압으로연결된태양광은기본적인통계가관리되고있지만, 남는전력을파악하기에는어렵고, 고압에연결된태양광설비는개별적으로계약을맺고있어기본적인상황을파악할수없다. 향후분산자원중개시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분산자원의관리가선행되어야하며공공성확보를위해공공이그역할을해야할것이다. 소규모분산자원중개시장이개설되더라도분산자원발굴과경제성확보가어려워서민간의접근이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지역에너지공사등지역차원에서소규모분산자원에관한통합관리기반을마련하여분산자원중개시장에참여하기위한준비가필요하다. 서울시는서울에너지공사에서운영하게될태양광지원센터가구축할예정인태양광모니터링시스템을활용할수있다. 3_ 사회적수용성높여주는교육 홍보 시민참여 재생에너지뿐아니라소규모분산형전원 에너지체계교육 홍보필수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친환경및안전성에대한사회적요구가커지고, 재생에너지가필요하다는인식이높아짐에따라중소규모의태양광설비가증가하고있지만, 그비율은아직낮은상황이다. 태양광설치율이낮은상황에서소규모분산형전원에대한이해도는더낮을수밖에없다. 에너지프로슈머의기본이되는소규모분산형전원을이해하는것은태양광등재생에너지원의이해에서한단계더나아가는대목이기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에게전력은공공재라는인식이크기때문에직거래나분산자원중개시장과같이전력시장에일반시민이참여하는방식에관한사회적이해도가떨어진다. 에너지프로슈머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태양광등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소규모분산형전원과분산형에너지체계에관한교육도필요하다.

25 04 에너지프로슈머육성위한 3 가지방안 / 23 직간접적소규모분산형전원생산참여도사회적수용성증진방안국내에서에너지프로슈머개념이본격적으로알려지기시작한것은불과 5년전이다. 에너지프로슈머에대한이해가낮아서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더라도설치자가스스로전력을판매하는프로슈머가되겠다는결정으로이어지기가어려울것이다. 중개사업자를통한프로슈머의분산자원을모집하는것은에너지프로슈머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높이는방안이될수있다. 시민투자도소규모전력거래에참여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다. 즉태양광발전시민펀드투자자, 크라우드펀딩투자자, 협동조합조합원등 시민투자 도중개운영자를두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으로생산한전력을도매시장에거래해주는방식으로소규모분산형전원생산에일정부분참여하는방법으로볼수있다. 이러한간접적인프로슈머는서울시가선도적으로추진해왔던접근방식이고, 서울과같은재생에너지설치부지를찾기어려운도심지에서시민들이프로슈머가될수있는가장쉽고편리한접근방식이다. 이러한직간접적인소규모분산형전원생산참여로에너지프로슈머에대한사회적수용성이높아질수있다. 또한에너지프로슈머성장을통해다양한분산형전원이확대되고자발적인에너지신산업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26 24 /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참고문헌 < 보고서 > 산업통상자원부, 2015, 전력상계거래실태조사및개선방안. 서울특별시기후환경본부, , 내부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우리나라 P2P 전력거래가능성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에너지프로슈머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전력거래소, 2017, 2017년해외전력시장동향프랑스. 한국전력공사서울지역본부, , 내부자료. 한전경제경영연구원, 2017,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7년제8호. KT 경제경영연구소, 2017, 에너지프로슈머글로벌동향과국내시사점. Deutsche Bank, 2015, Industry Solar. USEPA, 2017, Electric Power Annual < 정부및지자체계획 > 서울특별시, 2017, 2022년태양의도시, 서울. 산업통상자원부, ,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 산업통상자원부,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안 ). <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소규모발전자원, 묶어서전력시장에팔수있도록제도화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新기후체제에대한선제적인대응, 2030 에너지신산업확산전략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프로슈머이웃간전력거래 실증사업실시

27 참고문헌 / 25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이제학교나건물도아파트에전기팔수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2020년까지에너지신산업에총 42조원투자.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안 ) 발표. < 홈페이지 > olicies-2/ te-legislative-updates.aspx

28 서울연 2017-OR-27 에너지프로슈머, 새전력수급주체로분산자원중개시장이용해활성화필요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 년 3 월 1 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비매품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340 길 57 본출판물의판권은서울연구원에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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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