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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연구보고서 우리나라 P2P 전력거래가능성연구 박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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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 위촉연구원 박찬국 김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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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약 > 1. 연구필요성및목적 최근들어개인과개인간 (peer to peer) 전력을공유하는시스템 ( 이하 P2P 전력거래 ) 이전력자유화가이루어진지역에서시범적으로사업화되고있다. 전력회사를거치지않는개인간전력거래는아직초기단계이나, 공유경제에대한인식이확대되고마이크로그리드가확산되면서점차그범위또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재생에너지기술과인터넷기술발달로 P2P 전력거래가앞으로지속늘어날전망인가운데, 본연구에서는전력신산업활성화를촉진하는차원에서해외의 P2P 전력거래사례와국내의관련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고향후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2. 내용요약및정책제언 P2P 전력거래해외사례로영국의피클로 (Piclo), 네덜란드의반데브론 (Vandebron), 미국보스턴의옐로하 (Yeloha), 독일의소넨커뮤니티 (Sonnen Community), 미국뉴욕의마이크로그리드샌드박스 (Microgrid Sandbox) 를살펴보았다. 이사업들은자유롭게개인간전력을거래할수있는수준이라고보기에는거리가좀있는초창기 P2P 전력거래형태에해당한다. 소규모로진행되고있으며, 시범적형태가대부분이다. 그러나종합적으로볼때온라인을통해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며, 비즈니스모델형태가다양하고, 각자의수익모델이 요약 i

6 갖춰져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3월부터유사하게이웃간전력거래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이지속발전하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및신규시장창출에기여하기위해서는다음사항에대한심층검토가필요하다. 첫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의역할을프로슈머와전력시장을연결하는역할에국한하지말고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일반전력소비자간중개도가능하게할수있다. 이는소규모분산자원의거래가전력시장뿐만아니라개인과개인간에서도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다. 둘째, 국내이웃간전력거래는논란의여지가많은누진제를기반으로수익구조가갖춰져있다. 장기적으로 P2P 전력거래가활성화되려면누진제가됐건, 전기요금이높아 P2P 거래유인이발생하건간에, P2P 전력거래를통해거래당사자들이수익을얻을수있는구조가뒷받침되어야한다. 셋째, 불규칙한출력의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들이증가하고이웃간전력거래가늘어난다면수급균형의중요성이강조될것이다. 이에에너지저장장치를활용한 P2P 전력거래시범사업을병행하여그효용성을검증해나갈필요가있다. 넷째, 앞으로추가적으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재생에너지보급촉진과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해국내현실을함께고려한다양한시범사업들을추진해나가고관련기술역량과인프라를갖춰나갈필요가있다. ii

7 ABSTRACT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Recently peer to peer energy trading system(hereinafter referred to as P2P electricity trading ) has been demonstratively commercialized in the deregulated energy markets. The trade of electricity between independent individuals without the need of utilities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However, as the awareness of sharing economy is widely recognized and the microgrid expands, it is expected that the range of P2P electricity trading will be extended as well. While this type of trading is expected to increase in markets due to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internet, to facilitate the activation of the new electricity industr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overseas P2P electricity trading cases and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domestic projects, suggesting future policy tasks and directions. 2.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overseas P2P electricity trading platforms-ranging from Vandebron in the Netherlands to Piclo in the Abstract i

8 UK, Yeloha in Boston, the United States, Sonnen Community in Germany, and Microgrid Sandbox in New York, the United States. These businesses are early-stage P2P electricity trading networks which are far from the level of late-stage networks where unrestricted electricity trading takes place among individuals. They are small-scale marketplaces, having the pilot P2P trading projects mostly. However, taking all factors into account, they arrange for customers to buy electricity directly from suppliers through websites, having various types of business models and their own revenue streams. Similarly, as of March, 2016,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implement neighborhood electricity trading. To contribute to this program s continuous development, the activation of the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and the creation of new energy market, it is necessary to conduct in-depth review the below issues. First, the role of small-scale electricity aggregators should include connecting small-scale electricity suppliers with consumers, not limited to that of arranging for prosumers to electricity market, which mean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for allowing the transaction of small-scale distributed resources to revitalize among individuals as well as electricity markets. Second, domestic neighborhood electricity trading is equipped with the profit structure based on controversial progressive power rate. To revitalize P2P electricity trading in the long term regardless of ii

9 whether it is the progressive power rate or the P2P trading incentives generated by high electricity bill, the structure whereby the parties involved in P2P electricity trading can make profits must be built. Third, in case of the increase in small-scale electricity supplier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which have irregular outputs, and the expansion of neighborhood electricity trading, the importance of the balance of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will be highlighted. Thus,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efficiency of this transaction in parallel with pilot projects on P2P electricity trading utilizing energy store system(ess). And fourth, while further different types of P2P business models are expected to emerge in the future, in order to facilitate the dissemination of renewable energy and foster the new energy industry, it is required to promote a variety of pilot projects reflecting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and, at the same time, build the relat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nfrastructure. Abstrac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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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목차례 제 1 장서론 1 제2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3 제1절 P2P 전력거래개념 3 1. 전력거래에서의 P2P와인터넷에서의 P2P 유사성 3 2. 전력거래에서의 P2P와인터넷에서의 P2P 차이점 5 3. P2P 전력거래의이점과과제 7 제2절 P2P 전력거래사례 8 1. 피클로 (Piclo) 8 2. 반데브론 (Vandebron) 옐로하 (Yeloha) 소넨커뮤니티 (sonnencommunity) 프레지던트거리의마이크로그리드샌드박스 (President Street Microgrid Sandbox ) 해외 P2P 전력거래사례비교 26 제3장국내현황과과제 31 제1절국내 P2P 전력거래추진현황 소규모분산자원관련제도와한계 단계프로슈머거래사업 단계프로슈머거래사업 39 차례 i

12 제2절프로슈머전력직접판매및분산자원중개시장허용 전력신사업규정, 사업등록, 약관신고 프로슈머전력의직접판매허용 소규모전력중개시장허용 48 제3절해외사례비교시고려사항 중개사업자의역할확대 P2P 전력거래의수익성유지 에너지저장장치의연계활용 다양한비즈니스모델검토와구현 56 제 4 장결론 59 참고문헌 61 부록 :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 지침 ( 제 호 ) 63 ii

13 표차례 < 표 2-1> 해외주요 P2P 전력거래사례비교 28 < 표 3-1> 국내요금상계및 PPA 현황 31 < 표 3-2> 고시 ( 제 호 ) 에서신설된제19조 37 < 표 3-3> 고시 ( 제 호 ) 에서개정된제6조, 제18조 38 < 표 3-4> 고시 ( 제 호 ) 에서개정된제19조 43 < 표 3-5> 전기사업법개정안제2조 12호의2, 제7조의2, 제16조의2 46 < 표 3-6> 전기사업법개정안제2조제12호의4 47 < 표 3-7> 전기사업법개정안제16조의5와제16조의6 47 < 표 3-8> 전기사업법개정안제2조의 12호의5, 13호의2 49 < 표 3-9> 전기사업법개정안제31조 7항, 제34조의2, 제43조의2 50 < 표 3-10> 주택용전력 ( 저압, 3kW 이하 ) 요금 54 차례 iii

14 그림차례 [ 그림 2-1] P2P 전력거래개념도 4 [ 그림 2-2] 피클로온라인서비스이미지 9 [ 그림 2-3] 피클로에서전력을판매하고있는재생에너지생산자들 10 [ 그림 2-4] 피클로에서전력거래 (energy matching) 11 [ 그림 2-5] 영국콘월 (Cornwall) 주한소비자의피클로를통한전력조달 12 [ 그림 2-6] 피클로에서제공하는 DUoS 요금정보 14 [ 그림 2-7] 반데브론웹사이트에서전력공급자소개사례 16 [ 그림 2-8] 옐로하서비스화면 18 [ 그림 2-9] 소넨커뮤니티개념도 22 [ 그림 2-10] 프레지던트거리에서추진중인 마이크로그리드샌드박스 24 [ 그림 2-11] 프레지턴트거리에서이웃간전력거래개념도 25 [ 그림 3-1] 2016년이웃간전력거래실증사업모델 33 [ 그림 3-2] 2016년이웃간전력거래실증사업기대효과 34 [ 그림 3-3] 2016년이웃간전력거래실증사업전기요금고지서 35 [ 그림 3-4] 학교와아파트간전력거래형태 40 [ 그림 3-5] 빌딩과주택간전력거래형태 41 [ 그림 3-6] 소규모전력중개시장예시 48 [ 그림 3-7] 프로슈머시장개관 51 [ 그림 3-8] 중개사업자의역할확대 52 iv

15 제 1 장서론 최근들어개인과개인간 (peer to peer) 전력을공유하는시스템 ( 이하 P2P 전력거래 ) 이전력자유화가이루어진지역에서시범적으로사업화되고있다. 네덜란드의 Vandebron은세계최초로 2014년부터웹사이트를통해전력소비자가독립적전력생산업체 (independent producers) 로부터전기를직접구매할수있도록하고있다. 영국의 Open Utility는 2015년 10월부터 P2P 전력거래플랫폼을통해전력사업자를거치지않고상업용전력소비자와재생에너지생산업체간직접거래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이밖에도독일과미국에서관련사업들이추진되고있다. 전력회사를거치지않는개인간전력거래는아직초기단계이나, 공유경제에대한인식이확대되고마이크로그리드가확산되면서점차그범위또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재생에너지기술과인터넷기술발달로 P2P 전력거래가앞으로지속늘어날전망인가운데, 본연구에서는전력신산업활성화를촉진하는차원에서해외의 P2P 전력거래사례와국내의관련사업추진현황을살펴보고향후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국내에서도최근이웃간전력거래사업을시범적으로추진하고있고, 관련산업통상자원부 ( 이하산업부 ) 고시도개정하였다. 또한현재입법예고된전기사업법개정안에서는 P2P 전력거래가보다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그러한내용을본연구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면서앞으로추가로검토하고고민해야할사항 제 1 장서론 1

16 을정리한다. 국내에서는아직 P2P 전력거래에관한사례연구가사실상전무한상황이다. 이에본연구는새로운전력비즈니스모델확산트렌드를살펴보고빠르게변화하는전력산업에대응한정책과제를살펴본다는차원에서시의성이높다. 본연구의내용이전력부문신사업창출을위한정책방향설정의주요지식정보로활용될수있다고본다. 2

17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제 1 절 P2P 전력거래개념 1. 전력거래에서의 P2P 와인터넷에서의 P2P 유사성 P2P 전력거래는최종소비자가에너지를생산하는프로슈머 ( 에너지 생산과소비를같이하는이 ) 가되고, 자신이사용하고남는전기를 다른소비자와전력망에서교환하는것을의미한다. 이는오늘날우리 가인터넷에서정보와미디어를개인끼리교환하는방식과유사하다. 인터넷에서의 P2P 는기존의클라이언트와서버 1) 개념을벗어나동 등한계층노드들 (peer nodes) 이서로클라이언트와서버역할을하면 서상호정보를공유및교환하는방식을일컫는다. 소수의공급자가 다수의네티즌에게정보를제공하는 B2C 방식상거래와다르게 P2P 에 서는네트워크에참여한모든구성원이정보제공자인동시에수요자 가된다. 2) 전력거래에서 P2P 는분산에너지시스템의각노드 (node) 가동등한 책임을부여받고에너지의생산과소비의역할을함께수행하는경우 를지칭한다. 네트워크에있는에너지프로슈머들은자신들의에너지 자원을다른이들이사용가능하게하고, 다른이들이사용가능하게만 든자원을이용한다. 그에너지프로슈머들은한노드에서과잉생산 1) 데이터를저장, 처리, 전송하는중심컴퓨터 ( 서버 ) 와여기에개인용컴퓨팅단말기를접속하여상호간네트워킹을통해각자 CPU, 하드디스크, 주변기기등의자원을공유하는분산처리형태 ( 네이버지식백과 ) 2) 네이버지식백과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3

18 된에너지가자동적으로다른노드에서실시간으로사용할수있게하는협력네트워크의일부분이라고도볼수있다. 여기에서핵심어는 ' 자동적 ' 이라는단어이다. ' 자동적 ' 이라는것은에너지의과잉생산량을찾아내고교환하는과정에서, 프로슈머들이최소한또는전혀노력을들이지않고도에너지거래를할수있게한다는것을의미한다 ( 박찬국, 2009). 아래 [ 그림 2-1] 은에너지소비자들이직접에너지를생산하고거래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첫번째그림은소규모형태로이웃간전력거래를취하는모습이고두번째그림은작은커뮤니티들이모여서보다큰규모의전력거래그룹을형성하는모습이다. [ 그림 2-1] P2P 전력거래개념도 자료 : Rogers and Wang (2012). 인터넷의 P2P와같이 P2P 전력거래에서도임계규모가중요하다. 즉, 최소한어느정도의참여자가존재할때비로소네트워크의가치가살아난다는의미이다. P2P 전력거래가가능해지면유비쿼터스사회가에너지부문에서도가능해진다. 언제어디서든지다른이웃이생 4

19 산한분산에너지자원을사용할수있다 ( 박찬국, 2009). P2P 방식의전력거래는번들링 (bundling) 이나도매서비스와같은중간매개체없이사용자와사용자간직접적으로수행될수있다. 공급과수요는스마트애플리케이션을통해일치될수있다. 그리고 P2P서비스를공급하는관련업체의등장도생각해볼수있는데, 예를들어에너지를보다안전하게전송할수있는그리드를제공하거나고객맞춤화된에너지관리서비스만을제공하는사업자가별도로생겨날수있다 ( 박찬국, 2009). 2. 전력거래에서의 P2P 와인터넷에서의 P2P 차이점 P2P 전력거래는에너지인터넷 (Energy Internet) 을연상시킨다. 에너지인터넷은미국뉴욕타임스컬럼니스트토머스프리드먼이 2008 년에출간한 'Hot, Flat and Crowded' 에서소개한것으로알려져있는데, 프리드먼은에너지생산및소비기기를네트워크로연결하고제어장치를통해생산과소비가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강조하였다. P2P 전력거래역시전력생산및소비장치가네트워크로연결되어프로슈머가어느정도에너지를생산하고소비하는지에대한정보와다른소비자들이필요로하는에너지에관한정보를확인한후개인간전력거래가가능할수있도록한다는점에서에너지인터넷의하나라고볼수있다. 많은이들은 IP 주소, 라우터 (router), 통신프로토콜 (communication protocol) 과같은정보기술이전력이나에너지흐름에적용되고새로운거래환경이발생가능할것으로기대를하고있다. 인터넷은정보흐름을지원하는일종의컴퓨터기술이다. 인터넷은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5

20 공통언어를통해다양한컴퓨터를연결하는통신프로토콜하에서구축된네트워크로볼수있고, 궁극적으로컴퓨터간에통신을가능하게하는기능을한다. 정보의전달경로는사전에결정될수있고, 전달과정에서버퍼나지연이발생하거나별도정보저장도가능하다. 그런데전기흐름은정보흐름과다른물리법칙을따른다. 발전이나배터리방전을통해전력망에유입되는전력량과소비, 손실, 배터리충전등전력망에서빠져나가는전력량이항상일치해야한다. 전력흐름은키르히호프법칙 (Kirchhoff Law) 을따른다. 이법칙에따르면, 각전기접속점 (electrical node) 에서입력과출력은버퍼링, 저장, 지연등이없이항상같다. 심지어전력망의이상 (abnormal) 상태에서도그균형관계는유지된다. 다만그러한상황에서는전기에너지품질저하, 장비과부하, 강제부하절감및차단등의일이일어난다. 전기입출력의불균형은오로지발전기회전자 (rotor) 또는모터회전자에서발생할수있는데, 이럴때기계적힘 (mechanical power) 과전자기적힘 (electromagnetic power) 간불균형이다양한전자기계적안정성문제를야기한다 (Xue, 2015). 일반적으로특정사용자가특정발전소의전기를구매한다는표현은단지시장정산 (market clearing) 관점에서파생된표현이다. 물리적인차원에서는전력망에유입된전기는모든소비자들이함께사용하는전기이다. 전력망이연계되어있다면어떤발전소에서생산한전기를특정사용자가사용한다는것은물리적으로맞지않다. 이론적으로어떤사용자에게어떤발전소의전기가흘러가고있다는식의정보를확인하는것은불가능하다. 에너지부문에인터넷의적용은에너지흐름의최적화를지원하는역할을하는것이지, 인터넷의개념이기계적으로에너지에적용되는것은아니다 (Xue, 2015). 6

21 3. P2P 전력거래의이점과과제 P2P 전력거래는소규모분산자원을확대하고새로운시장을창출하는데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주요이점으로는자신이생산한에너지를버리지않고수익으로연결시킬수있다는점, 최종수요자의요구사항을충족시켜주는쪽으로발전이이루어진다는점, 생산자와소비자간의협력적인네트워크로인해자원활용이최적화된다는점등을들수있다 ( 박찬국, 2009). 그러나현시점에서는다양한과제가존재한다. P2P 전력거래를가능하게하는데있어서의큰기술적장애물은 P2P 네트워크에있는모든노드 (node) 가전력망조건, 에너지가격, 지역에너지공급및수요에반응적이어야한다는것이다. 자기조직화및규모확장성과같은클라이언트 / 서버에대한인터넷 P2P의기술적이점이여기에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다만, 인터넷에서비트 (bit) 와전기에서전자 (electron) 는큰차이점이존재하는가운데, 어떻게 P2P의기술적이점을활용할지에대한많은연구가필요하다 ( 박찬국, 2009). 그리고고비용투자라는점이걸림돌이다. 특히전력생산에재생에너지를활용하는경우가더욱그렇다. 아직까지는재생에너지생산단가가높은상황이며, P2P 활용도를높이기위해에너지저장장치를사용할경우에도높은비용이수반된다 (Giotitsas, et al., 2015). 또한, 교외지형에서는적합할지라도재생에너지발전량이제한적이어서에너지수요가많은지역에서는에너지를생산하는양보다소비하는양이많을가능성이높아확산이어려운점이있다.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7

22 제 2 절 P2P 전력거래사례 P2P 전력거래는아직전세계적으로생소하다. 1990년대후반부터유럽을중심으로분산형전원확산에 ICT 활용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면서미래에는개인과개인이분산형전원에서생산한전기를주고받은상황이발생할것이라는기대가커졌고 ( 박찬국, 김현제, 2014), 전세계적으로에너지와 ICT의융합이본격적으로추진되는 2000년대중후반부터인터넷에서의 P2P처럼전력망에서도 P2P를가능하게하는방안에대한논의가미국과유럽에서진전되었다 ( 박찬국, 2009). 그리고 2010년대중반인현시점에서에너지시장이자유화된지역에서 P2P 전력거래형태가실질적인비즈니스형태로구현되고있다. 본절에서는현재진행되고있는관련사례들을정리하고어떤형태의비즈니스가구현되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1. 피클로 (Piclo) 피클로 (Piclo) 는영국에서 P2P 전력거래를가능하게하는플랫폼으로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의지원을받아시범사업으로시작되었고현재는서비스를확대중이다. 피클로를운영하는사업자는 Open Utility이며, 재생에너지전력회사 Good Energy가지원하고있다. 3) Open Utility는선호가맞는전력공급자와전력소비자를연결하는소프트웨어를개발했고, 고객유치를담당하고있다. 여기에서전력소 3) 피클로는영국 DECC( 에너지기후변화부 ) 와 Nominet Trust 의에너지기업기금후원을받았다. 8

23 비자는일반개인전력소비자가아닌전력소비가많은상업부문전력소비자이며, 재생에너지를지향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Good Energy는 100% 재생에너지발전전력공급사로서, 피클로기반위에서에너지거래, 계약, 요금청구, 고객서비스등을제공하고있다. 피클로는계량기데이터 (meter data), 발전비용, 소비자선호정보등을이용하여전력수요자와공급자를 30분간격으로 ( 매일 48번 ) 연결 (match) 한다. 전력공급자나소비자는각자의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등에서피클로온라인서비스를이용한다. [ 그림 2-2] 피클로온라인서비스이미지 자료 : Open Utility 홈페이지 ( 전력생산자들과소비자들은각자선호하는가격을제시하고조건 이맞을경우거래가이루어진다. 발전사업자는누가자신이생산한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9

24 전기를 구매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전기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고, 발전원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 아래 [그림 2-3]은 피클로에 서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전력생산자들에 대한 소개 페이지를 캡쳐한 그림이다. [그림 2-3] 피클로에서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자들 자료: 피클로 홈페이지( 10

25 2016년 2월 8일 ( 월 ) 부터 14일 ( 일 ) 한주간피클로서비스를이용한한소비자는자신의전력포트폴리오에서 39% 정도를하나의수력발전소에서생산한전기로충당하였다. [ 그림 2-4] 에서전력공급 ( 위그림, 수력발전 ) 의오렌지색부분과전력소비 ( 아래그림 ) 의파란색부분이피클로에서거래가성사되어서로주고받은부분이다. 그리고낮시간동안에는별도로태양광발전단지에서생산한전기를이용하였다. Good Energy는잉여전력을구입하거나필요시부족분을 100% 재생에너지로제공하여이시장이언제나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도와준다. [ 그림 2-4] 피클로에서전력거래 (energy matching) 자료 : Open Utility (2016).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11

26 [ 그림 2-5] 는영국콘월주에거주하는한소비자가피클로를통해전력을조달한상황을보여주고있다. 2015년 10월에는자신이소비한전력의 45.8% 를피클로를통해조달받았으며, 평균공급자-소비자간거리는 51.4마일수준이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는 85.6% 를피클로에서공급받았으며, 평균공급자와의거리가 35.8마일수준이었다. 참고로계절별로재생에너지원별공급비중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4) [ 그림 2-5] 영국콘월 (Cornwall) 주한소비자의피클로를통한전력조달 자료 : Open Utility (2016). 이에피클로는영국에서지역에너지시장 (local energy market) 을형성하는데일조하고있다. 토지주인, 커뮤니티그룹, 개인들이분산발전자원에투자하고있고, 그분산발전자원에서생산된전기가지역내에서소비되고있다. Open Utility는피클로이용고객을늘리기위해 DUoS(Distribution Use of System, 배전시스템이용료 ) 절감의중요성도강조하고있다. DUoS는국가송전시스템에서전기를받아지역배전네트워크를통해각소비자에게전송할때발생하는비용을포함하고있다. DUoS에는 4) 색상별재생에너지구분은 [ 그림 2-4] 를참조하여고려하기바란다. 12

27 지역배전네트워크설치, 운영, 유지비용이포함되어있다. 이배전네트워크에는가공선 (overhead lines), 지중케이블 (underground cables), 변전소, 변압기및기타설비가포함된다. 지역별로조금씩다르긴하지만대체로비가정부문 (non-domestic) 전력소비자들이지불하는전기요금의 15~19% 정도를차지하고있다 (trendcontrols.com). DUoS는세시간대로구분되어있다. 바로가장요금이비싼 Red ( 적색 ) 시간대 ( 보통주중 16:00~19:00), 다음으로요금이비싼 Amber ( 황색 ) 시간대 ( 보통주중 07:30~16:00, 19:00~21:00), 가장요금이낮은 Green( 녹색 ) 시간대 ( 보통주중 00:00~07:30, 21:00~24:00, 토요일, 일요일 ) 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Red 시간대에전력소비를줄이고 Amber나 Green 시간대에전력소비를하는것이요금차원에서는유리하다. 아래 [ 그림 2-6] 을보면 Red 시간대의요금이사실상대부분을차지하는것을알수있다. Open Utility는이 Red 시간대요금이전체 DUoS 요금의 93% 를차지하는정도라고강조한다. 현재영국은전력수요가 100kW 이상인소비자들로하여금의무적으로 30분간격으로전력소비량을확인하는계량기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Open Utility는피클로웹사이트에서 30분간격으로 DUoS 요금변화와고객의전력소비량을보여주고, 자사고객들이궁극적으로전기요금을낮출수있도록지원한다. 그리고가까운지역의분산발전원을통해전력을공급받을경우소비자가지불해야할 DUoS 비용도줄어들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13

28 [ 그림 2-6] 피클로에서제공하는 DUoS 요금정보 자료 : Open Utility (2016). 2. 반데브론 (Vandebron) 반데브론 (Vandebron) 은웹사이트를통해소비자들이자기농장에풍력터빈을가지고있는농부와같은독립생산자에게서직접전력을구입할수있게해준다. 기존전력회사는이거래에참여하지않는다. 반데브론은 2013년설립되었으며, 2014년 4월부터재생에너지직접거래시장을개설하였다. 고객들은해당웹사이트에서원하는형태의계약 (1년, 3년 ) 과, 필요전력량을입력한다. 5) 그러면그들은전력생산자들중에서선택할수 5) 반데브론은천연가스거래도지원하지만, 이는독립생산자가공급하는것은아니다. 14

29 있는데, 각전력생산자는자신과전력생산형태를소개하는웹페이지가있다. 예를들어, 네덜란드남부에살고있는농부 Chris Hopmans는풍력터빈이하나있고, 500 가구에공급할정도의전력을생산한다. 반데브론웹사이트의전력공급자소개페이지를보면 2016년 6월 8일기준그가생산하는전력의현재가격은약 21센트 /kwh이다. 소비자가거래를하고싶으면, 자신의이름과상세정보를보내고거래가 2분만에성사된다. 반데브론은소비자와생산자모두에게이익이라고강조한다. 생산자는더이상전력회사가제시하는가격을억지로수용할필요가없기때문에단위전력당더높은가격을받을수있다. 소비자는전력회사가전기요금에부과한각종가산금을그대로수용할필요가없기때문에요금을절약할수있다. 반데브론은중간에서아무것도덧붙여부과하지않지만, 양측에매월약 12달러의정기이용수수료를부과한다.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15

30 [ 그림 2-7] 반데브론웹사이트에서전력공급자소개사례 자료 : 반데브론홈페이지 ( 16

31 반데브론사업모델에는사회적측면도있다. 고객들은그들이누구한테서전력을구입하는지를알게된다. 반데브론사이트를통해전력을판매하고있는카뒤크부부는최근그들의농장에서점심식사가제공되는오픈데이를열었는데, 그들의고객중 100명이참석했다. 이것은고객이자신들이먹는과일과채소가어디에서생산되는지알게되는것과비슷한것이다. 6) 반데브론웹사이트에는현재 38명의전력생산자가소개되어있고, 이들은약 4만가구정도가쓰기에충분한전력을공급하고있다. 반데브론관계자에따르면, 현재네덜란드의독립전력생산자는최고 100 만명의고객이사용하기에충분한전력을생산할수있는상황이다. 3. 옐로하 (Yeloha) 보스톤에기반을두고있고 2015년 4월에설립한신생기업옐로하는두가지형태의태양에너지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첫번째는태양광패널을설치할여력이없는사람들을위한지붕위태양광패널설치서비스다. 옐로하가패널을설치해주고그패널을 자기집에설치하게해준주인 ( 설치주 ) 에게생산된전력의약 1/3을준다. 이런방식으로설치주의에너지요금을절감시켜주거나아예없애주고, 옐로하는생산된전력의나머지 2/3에서이윤을낸다. 이사업모델은미국에서빠르게성장하고있는솔라시티 (SolarCity) 의사업모델과유사하지만패널을임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기본신용도 (credit thresholds) 를필요로하지않는다. 6)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17

32 두번째형태는정기구매자 (subscriber) 혹은참여자 (partner) 이다. 이들은아파트또는태양광을설치하기에지역적으로적합하지않은곳에살거나여타다른요인으로태양광패널을설치할수는없지만, 화석연료발전전기대신태양에너지발전전기을사용하고싶어하는이들을가리킨다. 이들은전력회사가공급하는전기보다다소저렴한요금으로태양에너지이용권을구입한다. 이이용권으로다른장소에설치된태양광패널에서생산된전기를공급받는데, 이들은패널설치주를선택할수있다. [ 그림 2-8] 옐로하서비스화면 자료 : 옐로하홈페이지 ( 옐로하는보스턴에서뉴욕으로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 보스턴은약 88,000 동의가구가있고, 뉴욕은 150만동의가구가있다. 옐로하측은뉴욕이이미아파트, 자동차, 자전거를공유하고있는상황에서태양광패널을공유목록에추가하는일은크게어렵지않다고강조한다. 18

33 옐로하의태양에너지공유모델에서패널설치주는아무런비용을지불하지않고각태양광패널이생산한전력의일정부분을얻는다. 일례로, 한패널설치주가그의집옥상에패널을설치하도록했는데, 그패널에서생산된전기의일부분을이용할수있어 1년에약 500달러의에너지비용을절감할수있었다고한다. 또한, 집주인 ( 패널설치주 ) 은옐로하에아무것도지불하지않기때문에, 집주인의신용등급이문제되지않는다. 이사업참여자 (partner) 는설치된태양광패널당수수료를지불하고전기를공급받는데, 자신의전기료를약 5~10% 절감할수있다고한다. 옐로하가태양에너지발전시스템을설치하고유지보수하기때문에, 참여자나패널설치주는설치공사를신경쓰지않아도된다. 이사업참여자는석탄이나원자력, 천연가스발전전력대신매달청정하고재생가능한태양광발전전력을사용하기를원하는세입자일수있다. 옐로하는자사의사업모델을우버 (Uber) 나에어비엔비 (Airbnb) 같이성공적인공유경제플랫폼에서착안했다. 옐로하는태양광패널설치주들과공유사업참여자들이공유사업으로이익을얻도록전력공급사들과협업하고있다. 옐로하는태양광패널설치주평가에있어서자체소프트웨어로우선패널이설치될건물의위치를분석하는데, 이는이용가능한적정한공간이있고태양에노출되는지를확실히하기위함이다. 그소프트웨어가초록색신호를보내면, 옐로하의설치담당동업자중한사업자가현장실사를한다. 옐로하는계속해서햇볕이잘드는옥상외에도극장이나종교시설을포함한모든종류의건물에태양광패널을설치하는방향으로사업을확대하고있다.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19

34 4. 소넨커뮤니티 (sonnencommunity) 독일기업소넨배터리 (Sonnenbatterie) 는소규모태양에너지발전설비나풍력발전설비소유주가전력망을통해전력을사고팔수있도록재생에너지를거래할수있는플랫폼을개발하였다. 2016년에서비스가예정인이거래시스템은독일전력망에가입된누구라도전력을정기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시스템은전력을소비하는양보다더많이생산하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소유주에게대체수익원을제공해주지만, 회사의보다큰목표는전력망의실질적인대안을구축하는것이다. 이커뮤니티멤버들은각자의필요와전력망사정에따라에너지를거래하기때문에, 소넨배터리측은이시스템을 에너지에어비엔비 (energy Airbnb) 라고부른다 (Martin, 2015). 앞서언급한피클로, 반데브론, 옐로하는재생에너지생산자와전력소비자를곧바로연결시켜주는역할을한다. 영국의 Open Utility의피클로는소비자의대상을기업용사용자에게만국한하기는하지만, 전력소비자와생산자를연결시켜주는기능을한다. 마찬가지로 38,000명이상의정기구매자가있는네덜란드플랫폼반데브론도소비자로하여금청정에너지공급사업자와직접계약할수있도록하고, 그들이매월요금을지불하고일정시간동안일정량의전력을공급받도록하고있다. 소비자들은에너지공급자를선택할수있고, 에너지생산자는요금을정할수있다. 미국에서는보스톤에기반을두고있는옐로하가태양광패널설치주가자기패널이생산한전력의일부분을옐로하정기구매자 (subscriber) 에게판매할수있도록공급자와소비자를상호연결시켜준다. 다른시스템에서처럼전력은전 20

35 력망에공급되고, 플랫폼공급자는전력회사와협력하여이태양에너지를추적하고생산자와소비자모두에게확인시켜준다. 그런데생산자와소비자를연결시켜주는이런시스템들과는달리, 소넨배터리플랫폼은참여자가전력을사고팔수있게해주되, 에너지공급자로하여금간헐적인재생에너지를저장해놨다가날이흐리거나바람이불지않을때판매할수있게해주는배터리저장기술을접목시켰다. 참여자들이자기의태양광패널또는소형풍력터빈에서그들이사용할수있는것보다더생산했을때는거래소프트웨어가이잉여전력을가용에너지풀에연결시켜주는데, 해당지역사회의참여자는자신의부족분을그곳에서끌어다쓴다. 소비자는전력생산자에게 25 센트 /kwh를지불한다. 7) 이는전기요금이비싼독일에서일반소비자가지불하는것보다는낮은금액이지만, 독일의발전차액지원제도를통해잉여전력을전력망에공급하는분산발전원소유주에게지불하는것보다는높은금액이다 (Martin, 2015). 7) 다른플랫폼은생산자가가격을정하고구매자가지불할용의가있는가격을제시할수있게하고있지만, 소넨배터리시스템은정찰제를사용하고있다.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21

36 [ 그림 2-9] 소넨커뮤니티개념도 자료 : 소넨커뮤니티유튜브홍보영상캡쳐화면. 이방식은기존의전력망을사용하여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소로부터전력을저장, 구입, 송전할수있는보다쉽고효율적인방법을제공하기에, 간헐적인분산에너지원을전력망에연결시켜주는데에있어존재하는많은어려움들을한다. 그리고재생에너지발전설비소유주로하여금자신들이생산하고남은전력으로돈을벌수있는방법을제공함으로써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는잠재력이크다. 이시스템은분산발전, 배터리기술, 디지털네트워킹을결합하여기존의전력회사없이도전력을사고파는새로운방법을만들고있다. 소넨커뮤니티가입자는보유한태양광패널에서생산된잉여전력을저장하기위한스마트배터리를 3,599 유로에구입할수있다. 이저장된전력은다른가입자가구입할수있도록온라인상에공시된다. 22

37 자가학습 (self-learning) 소프트웨어를통해통제되는이플랫폼은일기예보와실시간소비데이터를고려하여수요와공급의균형을맞춘다. 소넨배터리는태양광패널을설치하지않은가정도이거래제에참여하여기존전력사업자로부터사는것보다더저렴한전력을살수있다고말한다. 이플랫폼은오랫동안비쌀것으로여겨진대용량배터리가일반가정도구입할수있을정도로기술이발전한시점에이르면서관련계획이나왔다. 독일에서는약 150만가구가태양광패널을설치한반면, 태양에너지발전전력저장배터리는약 25,000대가가동중이다. 8) 5. 프레지던트거리의마이크로그리드샌드박스 (President Street Microgrid Sandbox ) 뉴욕브루클린 (Brooklyn) 9) 에서추진되는새로운마이크로그리드프 로젝트에서기존전력회사에의존하지않고이웃간전력거래를가능 하게하는시스템을시험한다. Lo3 Energy 와 ConsenSys 의합작벤처 기업인 TransActive Grid 가이시험을추진한다. Lo3 Energy 는브루 클린마이크로그리드개발자이고, ConsenSys 는거래솔루션개발자이 다. 이시험은프레지던트거리 (President Street) 에서추진되는데, 이 거리의한편에는 5 개의태양광패널보유가구가전력을생산하고 다른한편에서는반대편태양광패널보유자들이사용하지않고남 은전기를구매한다. 그리고가운데에는블록체인 (blockchain) 10) 네트 8) 9) 롱아일랜드에있는뉴욕시의한공업지구 10) 한국은행에따르면, 블록체인은 ' 분산원장 ' 이며, ' 거래정보를기록한원장을특정기관의중앙서버가아니라 P2P 네트워크에분산해참가자가공동으로기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23

38 워크가갖춰져있어사람의수고를최소화하면서이웃간전력거래를 관리하고기록한다. [ 그림 2-10] 프레지던트거리에서추진중인 마이크로그리드샌드박스 자료 : TranAactive Grid(2015). 이시험은중간개입자가최소화된 P2P 전력거래시스템의일종으로볼수있으며, 향후같은마이크로그리드내의구성원들끼리모두전력을직접거래할수있는시스템으로발전할수있을것이다. Lo3 Energy 측은 2016년 4월현재약 130개가구가이러한서비스를받는데관심이있다고밝히고있다. Lo3 Energy는이시스템이확장되면장거리에서전력을조달할필요가없기때문에전력전달손실을줄일수있고, 지역에서생산된전기의가치를해당지역에서누릴수있으며, 대형태풍시중앙전력망으로부터고립될때전력공급을지속할수있는보완장치가될수있다고강조한다. 11) 록하고관리하는기술 ' 이다 ( 이연지, 2016). 이기술은비트코인거래시보안을유지하기위한용도로처음활용되었다. 11) 24

39 프레지던트거리에서이웃간전력거래를하는가구들은스마트미터를갖추고있어전력생산량과소비량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다. 이스마트미터들과연결된블록체인네트워크는참여자누구든지확인할수있도록거래현황을기록한다. Lo3 Energy와 ConsenSys는이웃간전력거래를지원하기위해이더리움 (Etherum) 이라고불리는블록체인플랫폼을이용하고있다. 현재이웃간전력거래참여자들은조금사용하기불편한블록체인인터페이스를이용하고있다. 그러나향후사람들이그들의선호에따라자동적으로구현될수있는방식으로인터페이스를개선한다는방침이다. 예를들어태양광패널보유가구가휴가를가게되어휴가기간전력소비가거의없게됐을때, 자신의지붕위태양광패널에서생산된전기를모두판매하도록설정해놓는다든지, 가난한사람들에게전기를기부하게끔프로그램화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 그림 2-11] 프레지턴트거리에서이웃간전력거래개념도 자료 : TranAactive Grid(2015).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25

40 앞으로보다많은사람들이태양광설비를설치하고에너지저장장치를구입하며스마트가전기기를갖춰전력소비를최적화하게되면서, 정교한데이터네트워크가수반되어야할것이다. 이에 Lo3 Energy와 ConsenSys는 TransActive Grid가분산화되고스스로작동하는이웃간에너지거래시스템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6. 해외 P2P 전력거래사례비교 해외주요 P2P 전력거래사례로 5개를살펴보았는데, 아래 < 표 2-1> 에서특정기준에따라 5개의사례를비교해보았다. 비교기준은주요비즈니스모델구성요소를선정하였다. 12) 5개사례의공통점은모두온라인웹사이트를통해전력공급자와소비자가정보를확보하고거래를할수있도록창구를마련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각각차별적인특징들을갖고있는데, Piclo는 IT솔루션기업과전력회사가협력하여추진하는형태였고, 에너지소비가많은상 12) 비즈니스모델구성요소에관해서는학자별로다양한요소들을제시하고있다. Osterwalder & Pigneur(2010) 은고객, 가치제안, 채널, 고객관계, 수입창출구조, 주요자원, 핵심활동, 핵심파트너십, 비용구조를제시하였고, Hamel(2000) 은핵심전략, 전략적자원, 고객과접점, 가치창출네트워크를제시하였으며, Johnson et al.(2008) 은가치제안, 수익창출방식, 핵심자원, 핵심프로세스등을제시하였다. 이밖에도비즈니스모델구성요소에대한다양한연구가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비교적단순하면서도현재확보한정보를바탕으로 P2P 전력거래와관련한비즈니스모델들을이해하기쉽게비교할수있는수준에서기준들을재설정하였다. 이에이비교기준이절대적인기준은아니며, 기존비즈니스모델구성요소들을종합하였고, 동시에본연구에서확보한정보를바탕으로설계되었다. 예를들어 Osterwalder & Pigneur(2010) 가제시한비용구조의경우정보확보의한계로본문에서제대로다루지못하였고, 여기에서이기준을비교기준으로설정하지못하였다. 26

41 업부문전력소비자만을대상으로하고있었다. 그리고전력거래참여자들로부터얻는수익은구체적으로밝혀져있지않으며, 정부 (DECC) 와벤처캐피탈 (Nominet Trust) 의투자액이주요수입원이다. 이에반해반데브론은중개사업의기본적형태인거래참여자들의수수료를기반으로수익을얻고있다. 그리고옐로하는태양광패널설치장소제공자들로부터그패널에서생산되는전기의일부분을받고, 전력소비자들한테는수수료를받고있다. 옐로하는엄밀하게볼때 P2P 전력거래라고보기는어렵다. 옐로하는태양광패널설치장소를갖고있는이가장소를대여하고그패널에서생산되는전기일부분을사용하고, 태양광패널설치가어려운이는다른이의패널의전기를구매하는형태로사업이이루어진다. 따라서공급자는옐로하와태양광패널설치장소제공자가함께되는것이며, 소비자는일반전력소비자이다. 다만넓게보면, 일반태양광패널설치가능장소소유주가공급자로서함께참여하고있다는점에서 P2P 전력거래사례로볼수있다. 소넨커뮤니티는다른사업자들과달리배터리를활용하고있다. 사업주체인소넨배터리는재생에너지설비설치자들에게배터리를판매하고배터리잉여전력을거래할수있는시장을만들었다. 마이크로그리드샌드박스는마이크로그리드내에서시행하는시범사업형태이며, 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여중간개입자의역할을최소화하고있다는점에서특이하다. 사업자입장에서의구체적은수익모델은아직알려져있지않으며, 향후마이크로그리드솔루션중하나로이모델을적용할것으로보인다.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27

42 < 표 2-1> 해외주요 P2P 전력거래사례비교 사례파트너십고객 거래채널 가치제안 수익구조공급자 - 소비자 거래지원사업자 피클로 Open Utility ( 플랫폼구축 ), Good Energy ( 재생에너지전력회사 ) 독립재생에너지공급자, 에너지다소비상업부문전력소비자 웹사이트 재생에너지공급자 - 소비자선호연결, DUoS 정보서비스 공급자가선호하는가격에판매, 소비자의 DUoS 비용절감과청정전력소비자이미지구축 정부및벤처캐피탈투자 반데브론 반데브론중심 독립재생에너지공급자, 재생에너지선호전력소비자 웹사이트 재생에너지공급자 - 소비자선호연결, 지역청정에너지커뮤니티구축 공급자가선호하는가격에판매, 소비자전기요금절감 공급자, 소비자에게월 12 달러이용수수료부과 28

43 사례파트너십고객 거래채널 가치제안 수익구조공급자 - 소비자 거래지원사업자 옐로하 옐로하중심 태양광패널설치가능장소소유주, 태양광전기구매선호자 웹사이트 태양광패널설치장소소요주의패널설치및관리비용무부담 태양광패널설치장소소요주의전기요금절감, 소비자전기요금절감 태양광패널설치자와수익공유, 소비자에게수수료부과 소넨커뮤니티 소넨배터리중심 재생에너지 - 배터리연계공급자, 소넨커뮤니티가입자 웹사이트 배터리를활용한안정적전력공급, 배터리잉여전력풀제공 공급자는발전차액지원제를통한수익보다높은수익확보소비자전기요금절감 배터리판매 마이크로그리드샌드박스 Lo3 Energy ( 마이크로그리드개발자 ), ConsenSys ( 비트코인거래개발자 ) 마이크로그리드내재생에너지공급자와재생에너지선호소비자 웹사이트 블록체인기술을적용하여중간개입최소화 공급자가선호하는가격에판매, 소비자전기요금절감 향후마이크로그리드확산시확대적용 제 2 장 P2P 전력거래개념과사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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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제 1 절국내 P2P 전력거래추진현황 1. 소규모분산자원관련제도와한계 그동안국내의요금상계와한국전력 ( 이하한전 ) 과의전력구매계약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를통해소규모분산자원이생산한전력에서수익을얻을수있도록해왔다. 산업부는보도자료 ( ) 13) 에서요금상계와 PPA 참여자및용량현황을아래표와같이제시하였다. < 표 3-1> 국내요금상계및 PPA 현황 요금상계 (10kW 이하 ) : 일반용발전설비를설치한자가생산한발전량을한전에서공급받는전력량에서상계하는제도 (115,583 호, 352MW) PPA(1000kW 이하 ) : 발전설비를설치한자가생산한발전량 ( 자가용의경우 50% 이내 ) 을한전에판매 (15,588 사업자, 1,587MW)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요금상계로소비자는누진제부담을낮춰전기요금을절감하는효 과가있다. 특히전력수요가많은주택용에집중 (96.7%) 되어사용전 력의누진단계를낮추는효과를보여줬다. PPA 는한전과계약을체 13)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발전자원, 묶어서전력시장에팔수있도록제도화검토, 보도자료,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31

46 결할경우전력거래소를통하지않고생산된전기를한전에판매할수있게한다. 한전 PPA거래는한전에계약을신청하여송배전전기설비이용계약과거래계약을동시에진행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그러나이제도들이소규모발전원활성화촉진에있어서는부족하다는견해가많다. 요금상계의경우상계에충당하고남는전력이생길때그남는전력을한전과전력시장에판매할수없다. 14) PPA의경우는소규모발전원소유자가직접정보를탐색하고, 계약을위한행정비용을부과하며, 수익또한높지않다는한계가존재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 15) 2. 1 단계프로슈머거래사업 가. 1 단계프로슈머거래사업개요 최근소규모분산자원을보다쉽게거래할수있도록하기위한정 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는가운데, 개인과개인간전력거래를지원 하는노력역시강화되고있다. 정부는 2016 년 3 월 11 일 프로슈머이웃간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발표하였는데, 지붕위태양광에서생산한전기를옆집에 팔수있도록하고, 이웃간전력거래효과가표시된전용전기요금 고지서를발급한다고보도하였다. 14) 누적잉여전력량증가추이 (MWh) : (2011 년 ) 926 (2012 년 ) 3,357 (2013 년 ) 6,482 (2014 년 ) 26,421( 산업통상자원부, ). 15) 규모가작아매시간시장가격 (SMP) 보다낮은월가중평균시장가격 (SMP) 으로정산받으며, 소규모자원의경우발전사의 RPS 의무이행구매량에서소외되는경향이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32

47 보도자료 ( ) 16) 에따르면, 산업부와한전은프로슈머와누진제등으로전기요금부담이많은소비자간에직접전력거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사업을수원솔대마을과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2016년 3월 10일부터실증한다. 수원솔대마을은가구수가전체 18호인가운데, 11호수가태양광을보유하고있고, 아파트단지외곽에위치한전원마을이다.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은총 19호수가있고그중 11호수가태양광을보유하고있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단지로지정된곳이다. [ 그림 3-1] 2016 년이웃간전력거래실증사업모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16) 산업통상자원부, 프로슈머이웃간전력거래실증사업실시, 보도자료,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33

48 에너지프로슈머가생산하는전기가늘어나고있고 17), 기존전력판매사가주도했던전력거래시장에서전기를판매할수있는새로운주체로떠오르고있다. 정부는프로슈머가지붕위등설치가능한장소에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를설치하여사용하고남은전기를이웃에게판매하여수익을창출하고, 소비자가한전뿐만아니라자신이사용하는전기의일부를프로슈머한테구입함으로써전기요금을낮출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 그림 3-2] 2016 년이웃간전력거래실증사업기대효과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이실증사업에서는전기요금고지서에도프로슈머와이웃간전력거래량, 거래금액, 거래효과등을표시하고있다. 아래 [ 그림 3-3] 은실증사업에서프로슈머와전력소비자에게제공하는전기요금고지서예시이다. 17) 가정용태양광증가추이 : (2013) 198MW (2014) 295MW (2015) 428MW ( 산업통상자원부, ) 34

49 [ 그림 3-3] 2016 년이웃간전력거래실증사업전기요금고지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35

50 나. 관련제도마련산업부는개인간전력거래를가능하도록하기위해전기사업법시행령제19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따른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을 2016년 2월 29일개정고시 ( 제 호 ) 하였다. 개정배경으로는 2016년연두업무보고 ( ) 에서밝힌바와같이전력산업의경쟁촉진과태양광등에너지신산업의활성화를위해프로슈머가생산한전력을일정구역내에서이웃에게판매하는것을허용할필요가있고, 제9차무역투자진흥회의 ( ) 에서밝혔듯이 10kW 이상의설비를보유한학교, 병원, 상가등의건물도스스로생산한전력을사용해전기요금에서차감할수있도록상계허용용량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강조하였다. 주요개정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제19조 ( 이웃간거래 ) 를신설하였다. 이신설된제19조를살펴보면, 거래대상은발전설비용량 10kW이하의태양에너지발전설비를보유한프로슈머가생산한전력중스스로소비하고남는전력이며, 전기판매사업자에게제한적중개역할을부여하여프로슈머가생산하여사용하고남는전력을이웃에게공급하는것을매개하도록하였다. 공급범위차원에서프로슈머의다른전기소비자에대한전력공급은프로슈머와동일배전망 ( 배전변압기하단 ) 을사용하는경우에가능하도록하였다. 그근거로동일변압기구역을벗어날경우전력량의일부손실이발생하여프로슈머가생산한전력량과이웃에공급한전력량간계량값의차이가발생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그리고전기판매사업자가프로슈머로부 36

51 터다른전기소비자에게공급된전력에대해전기요금에반영하여정 산할수있다고기술하고있다. < 표 3-2> 고시 ( 제 호 ) 에서신설된제 19 조 제19조 ( 이웃간거래 ) 발전설비용량 10킬로와트이하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는생산한전력중사용하고남는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의중개를통해다른전기소비자에게공급할수있다. 전기판매사업자는제항에의해공급되는전력의요금채권을전기판매사업자가부과하는전기요금에반영하여정산할수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제 호 ). 둘째, 제18조에서상계에의한전력거래허용범위를확대하였다. 학교, 병원등대형건물에서도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여전기요금을절감받을수있도록상계허용범위를 50kW까지확대하였다. 셋째, 제6조에서양방향전력량계설치시비용분담이가능하도록하였다. 프로슈머의발전전력량과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공급받는수전전력량을동시에계량할수있는전기계기를설치할경우필요한비용을프로슈머와전기판매사업자가분담가능하도록하였다.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37

52 < 표 3-3> 고시 ( 제 호 ) 에서개정된제 6 조, 제 18 조 개정전 ( 제 호 ) 개정후 ( 제 호 ) 제6조 ( 전기계기등의설치관리 ) 전기공급자는전기판매사업자와의전력거래량을측정하는데필요한전기계기와그부속장치 ( 이하 전기계기등 이라한다 ) 를자신의부담으로설치관리하여야한다. 제항의전기계기등의설치장소는당해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및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의접속설비가연결되는지점 ( 이하 수급지점 이라한다 ) 으로한다.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가합의로수급지점과다른곳에설치할수있다. 제18조 ( 상계에의한전력거래 ) 총충 방전설비용량이 10킬로와트이하전기저장장치또는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공급받는전력량을측정하기위하여설치된전기계기등 ( 이하 수전용전기계기등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전력거래를할수있다. 제항의전기공급자가생산한전력 ( 이하 발전전력 이라한다 ) 의킬로와트아워당단가는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공급받는전력 ( 이하 수전전력 이라한다 ) 의킬로와트아워당단가와동일한것으로본다. 전기공급자의발전전력요금채권과전기판매사업자의수전전력요금채권은제7조의검침일에서로대등액에서상계한것으로본다. 발전전력이수전전력보다많은경우그차이에대하여는별도의전력 제6조 ( 전기계기등의설치관리 ) 전기공급자는전기판매사업자와의전력거래량을측정하는데필요한전기계기와그부속장치 ( 이하 " 전기계기등 " 이라한다 ) 를자신의부담으로설치관리하여야한다. 단, 발전전력량과수전전력량을동시에계량할수있는전기계기를설치할경우비용을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가분담할수있다. 제항의전기계기등의설치장소는당해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및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의접속설비가연결되는지점 ( 이하 " 수급지점 " 이라한다 ) 으로한다.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가합의로수급지점과다른곳에설치할수있다. 제18조 ( 상계에의한전력거래 ) 발전설비용량 10킬로와트이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총충방전설비용량이 10킬로와트이하전기저장장치또는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공급받는전력량을측정하기위하여설치된전기계기등 ( 이하 " 수전용전기계기등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전력거래를할수있다. 단, 태양에너지발전설비는 50킬로와트이하로한다. 제항의전기공급자가생산한전력 ( 이하 " 발전전력 " 이라한다 ) 의킬로와트아워당단가는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공급받는전력 ( 이하 " 수전전력 " 이라한다 ) 의킬로와트아워당단가와동일한것으로본다. 전기공급자의발전전력요금채권과전기판매사업자의수전전력요금채권은제7조의검침일에서로대등액에 38

53 요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다음달수전전력에서차감한다. 수전용전기계기등의설치책임및설치기준등은이지침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전기판매사업자의전기공급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내지제5조및제9조내지제13조의규정은제항의전력거래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서상계한것으로본다. 발전전력이수전전력보다많은경우그차이에대하여는별도의전력요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다음달수전전력에서차감한다. 수전용전기계기등의설치책임및설치기준등은이지침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전기판매사업자의전기공급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내지제5조및제9조내지제13조의규정은제항의전력거래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제 호 ) 단계프로슈머거래사업 가. 2단계프로슈머거래사업개요산업부와한전은앞서소개한소규모프로슈머-이웃간전력거래실증사업에서더나아가대형태양광을설치한학교, 상가, 아파트등으로사업을확대한다고발표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 18). 산업부보도자료 ( ) 에따르면, 학교 상가와같은대형프로슈머는그간옥상등에설치되어있는신재생발전설비에서생산된전기를전력시장이나한전에만판매할수있었다. 그러나제도도입으로아파트 상가등대형전기소비자에게도판매가가능하게하였다. 대형프로슈머는아파트에부과되는누진제전기요금보다저렴한가격에전기를공급할수있기때문에대형프로슈머와전기소비자의거래가가능할수있다. 18) 산업통상자원부, 이제학교나건물도아파트에전기팔수있다., 보도자료,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39

54 학교가아파트에판매하는모델, 빌딩이다수주택에판매하는모델등두가지유형의시범사업이 2016년 5월16일부터착수되었다. 학교에서아파트로전기를판매하는모델에서는옥상등에대규모태양광을설치할수있는학교에서생산한전력을동일배전망내에있으며높은누진제요금을적용받는아파트에판매한다. 19) [ 그림 3-4] 학교와아파트간전력거래형태 유형학교아파트 - 프로슈머 ( 학교 ) : 스스로생산하여사용하고남는전기를아파트에판매 - 전기소비자 ( 아파트 ) : 동일배전망내에위치, 학교로부터전기구입절감된전기요금을모든세대에배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빌딩에서주택으로전기를판매하는모델에서는빌딩에설치한태 양광에서생산한전기를주변에전력사용량이많은다수의주택 (3 가 구 ) 에판매한다. 20) 19) ( 프로슈머 ) 상현초등학교 ( 발전설비 91kW), ( 소비자 ) 중앙하이츠빌아파트 (544 세대 ) 20) ( 프로슈머 ) 화경빌딩 ( 발전설비 9kW), ( 소비자 ) 주택 3 가구 (400kWh 이상사용 ) 40

55 [ 그림 3-5] 빌딩과주택간전력거래형태 유형빌딩주택 - 프로슈머 ( 빌딩 ) : 스스로생산하여사용하고남는전기를이웃다수주택에판매 - 전기소비자 ( 주택 ) : 동일변압기하단에위치, 빌딩으로부터일부전기구입누진제요금보다낮은가격으로구매가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정부는자가용태양광이증가하고있고주택과아파트등의누진제부담을감안하여대형프로슈머와대형전기소비자간의거래를확산할계획이다. 거래요건에맞는프로슈머와소비자발굴은민간기업의역량을최대한활용하면서에너지컨설팅등새로운비즈니스기회로활용한다는계획이다. 또한, 국민이스스로관심을갖고프로슈머거래를할수있도록한전에서온라인신청절차를마련하고, 국민참여확산을위한홍보를강화하기로하였다.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41

56 나. 관련제도마련산업부는소형프로슈머와이웃의전기소비자를연결하는 1단계프로슈머거래사업을대형프로슈머와대형소비자간 2단계프로슈머거래로확산하고, 프로슈머전력거래의참여주체를다양화하며전국적확산이필요하다고보아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을다시개정고시 ( 제 호, ) 하였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제19조를개정하여프로슈머거래로효과를볼수있는대형프로슈머와대형소비자를민간중심으로발굴하여거래를확산하고, 대형프로슈머와대형전기소비자간거래비용은전기요금으로정산하게하였다. 프로슈머거래가가능한발전설비의용량을 10kW에서 1,000kW로확대하였으며, 대형프로슈머와대형소비자간거래의활성화를위해민간사업자가거래조건에맞는프로슈머와소비자를적극적으로발굴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다. 또한, 프로슈머와전기소비자가동의할경우전기판매사업자는민간사업자에게거래대상의발전량또는전기사용량정보를제공하도록하였고, 거래를위해서는전력공급량, 판매단가, 공급기간등을포함한약정을채결해야하며, 대형프로슈머거래의경우민간사업자도참여를허용하였다. 민간사업자가참여할경우역할과거래중개에대한수수료를표기해야한다. 그리고전기판매사업자는프로슈머와소비자의전기요금에전력거래의판매수익과구입비용을반영하여정산하도록의무화하였다. 42

57 < 표 3-4> 고시 ( 제 호 ) 에서개정된제 19 조 개정전 ( 제 호 ) 개정후 ( 제 호 ) 제19조 ( 이웃간거래 ) 발전설비용량 제19조 ( 이웃간거래등 ) 발전설비용 10킬로와트이하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는생산한전력중사용하고남는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의중개를통해다른전기소비자에게공급할수있다. 량 1,000 kw 이하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 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라한다 ) 는생산한전력중사용하고남는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의중개를통해다른전기소비자에게공 전기판매사업자는제 항에의해 급할수있다. 공급되는전력의요금채권을전기판매사업자가부과하는전기요금에반영하여정산할수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제 호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 이하 수요관리사업자 라한다 ) 는남는전력이있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가전기사용량이많은전기소비자에게전력을공급할수있도록거래대상을찾아전기판매사업자에게전력거래중개를요청할수있다. 제2항에따라수요관리사업자가거래가가능한대상으로부터정보이용동의를받은경우전기판매사업자는그수요관리사업자에게거래가가능한대상의발전량또는전기사용량정보를제공해야한다. 전기판매사업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전기소비자는전력공급량, 단가 ( 원 /kwh), 공급기간등을정하여상호약정을체결해야한다. 다만, 제2항에따라수요관리사업자가거래를요청한경우에는수요관리사업자도상호약정체결에참여할수있으며, 약정내용에는수요관리사업자의역할과수수료를포함하여야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제1항, 제2항에의해공급되는전력의요금채권을전기판매사업자가부과하는전기요금에반영하여정산하여야한다.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43

58 제 2 절프로슈머전력직접판매및분산자원중개시장허용 1. 전력신사업규정, 사업등록, 약관신고 현재까지는전기사업법개정전에프로슈머가생산한전기를이웃에직접판매할수없기때문에일단한전이전기요금부과를통해전력거래를매개하도록조치하고있다. 이는앞서살펴보았듯이,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을개정함으로써시범사업형태로추진되고있다. 이에정부는전기사업법개정을통해일정한구역내에서는프로슈머가발전및판매를겸업할수있도록한다는방침이다. 그리고개인과개인간거래뿐만아니라전력시장에중개사업자를통한판매도허용하고자한다. 정부는 2016년 4월 28일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 ( 안 ) 을입법예고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개정이유로 기후변화에대응하고에너지신산업투자촉진및활성화를위해새롭게등장하는신사업자에대한진입장벽완화등선제적조치가필요한바, 이에대응하고자전기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등전력신사업을별도신설하고, 기존전기사업자보다완화된등록제, 약관의신고, 전력거래등전력신사업에대한세부규정을마련하려는것 이라고기술하고있다. 기존제도하에서는전기사업을하려면사업허가가필요한데, 새롭게등장하는전력신사업에도요건이까다로운기존허가제도를동일하게적용할경우, 사업진입에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현재는전기사업허가를받기위해서는재무능력, 기술능력, 공급능력, 사업 44

59 수행능력등을전기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야한다. 이에허가제를등록제로완화하여진력신사업에대한진입장벽을낮추는한편, 소비자보호를위한근거도마련하였다. 그리고현행전기사업법은전기판매사업자의약관에대해서전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가를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현행규정에따른다면전력신사업자등새롭게등장하는사업자들에대해서도기존의인가제도가그대로적용되는문제가있다. 사업자의불공정행위를방지하고소비자권리를보호하기위해약관에대한관리체계는반드시필요하다. 이에전력사업법개정안에서는전력신사업자가전력신사업을하는경우, 이용요금과그밖의이용조건등이포함된약관을주무부처에신고하고, 주무부처의장은전력신사업자가신고한약관의요건충족여부를검토한후신고를수리하거나약관변경명령을하도록하였다.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45

60 < 표 3-5> 전기사업법개정안제 2 조 12 호의 2, 제 7 조의 2, 제 16 조의 2 제 2 조 12 의 2. 전력신사업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나. 소규모전기공급사업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제7조의2( 사업의등록 ) 전력신사업을하려는자는자본, 인력및시설기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등록요건을갖추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전력신사업의등록및변경등록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제16조의2( 약관의신고등 ) 전력신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가제공하려는전력신사업에관하여사업별로이용요금과그밖의이용조건에관한약관을작성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1항에따른약관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만족하여야한다. 1. 요금또는가격의단가가명확하게정해져있을것 2. 전력신사업자와수요자의권리와책임에대한사항및비용부담등의방법이적정하고명확하게정해져있을것 3. 특정인에대한부당한차별적대우를하는것이아닐것 자료 : 전기사업법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2. 프로슈머전력의직접판매허용 프로슈머가직접자신의전기를판매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기 위해전기사업법개정안제 2 조제 12 호의 4 에서는소규모전기공급사업 에대한근거를제시하였다. 46

61 < 표 3-6> 전기사업법개정안제 2 조제 12 호의 4 제2조제12의4. 소규모전기공급사업 이란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및규모의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3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 ( 이하 " 신재생에너지설비 " 라한다 ) 를이용하여생산한전기를전력시장을통하지아니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구역의전기사용자에게공급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 자료 : 전기사업법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그리고제16조의5( 전기판매사업자의전력거래등 ) 에서는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남는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와거래할수있고,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전기사용자에게전기공급을할수없을때산업부장관으로하여금전기판매사업자에게전기를공급하도록명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동시에제16조의6에서는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전기판매사업자간전기사용자의공급자선택권을보장하고있다. < 표 3-7> 전기사업법개정안제 16 조의 5 와제 16 조의 6 제16조의5( 전기판매사업자의전력거래등 )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남는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와거래할수있으며전기판매사업자는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사고나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그밖의사유로인하여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전기사용자에게전기를공급하는것에장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전기판매사업자에게전기를공급하여줄것을명할수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정당한이유없이이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제16조의6( 전기사용자의공급자선택권 ) 전기사용자는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동시에또는선택적으로전력을공급받을수있다. 제1항에따라전기사용자가소규모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동시에또는선택적으로전력을공급받는경우공급의절차와계량및정산등에관하여는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한다. 자료 : 전기사업법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47

62 3. 소규모전력중개시장허용 프로슈머가생산한전기를판매할권한을앞서언급한 소규모전기공급사업 ( 자 ) 관련규정으로근거를마련하였다면,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프로슈머가중개사업자를통해보다쉽게전력시장에자신이생산한전기를판매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 그림 3-6] 소규모전력중개시장예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중개사업자를거쳐서전력시장에전기를판매하는것이 P2P 전력거래에해당하지않지만, 향후중개사업자의역할이확대될경우중개사업자를거쳐다른일반소비자에게전기를판매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전기사업법개정안제2조제12호의5와제13호의2에서는소규모전력중개사업과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48

63 < 표 3-8> 전기사업법개정안제 2 조의 12 호의 5, 13 호의 2 제2조 12의5.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이란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및규모의신재생에너지설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술기준에따른전기저장장치 ( 이하 전기저장장치 라한다 ), 전기자동차등소규모전력자원 ( 이하 소규모전력자원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으로모집관리하고전력시장에서소규모전력자원에서생산된전력을거래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 13 의 2. " 소규모전력중개시장 " 이란소규모전력의모집을위하여한국전력거래소가개설하는시장을말한다. 자료 : 전기사업법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제31조 7항에서는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권한을제시하고있고, 제34조의2에서는한국전력거래소에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개설한다고규정하였다. 그리고제43조의2에서는중개시장운영규칙을규정하였다.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49

64 < 표 3-9> 전기사업법개정안제 31 조 7 항, 제 34 조의 2, 제 43 조의 2 제31조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모집한소규모전력자원에서생산한전력을전력시장에서거래할수있다. 제 34 조의 2( 소규모전력중개시장 )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와소규모전력자원을보유한자사이의전력거래를위하여한국전력거래소에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개설한다. 제43조의2( 중개시장운영규칙 ) 한국전력거래소는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운영에관한규칙 ( 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 " 이라한다 ) 을정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관한사항 2. 전력거래의정산결제에관한사항 3. 전력거래의정보공개에관한사항 4. 전력거래에관한분쟁조정에관한사항 5. 그밖에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43조제2항및제3항은중개시장운영규칙에준용한다. 자료 : 전기사업법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제 3 절해외사례비교시고려사항 1. 중개사업자의역할확대 P2P 전력거래와관련하여현재추진하는주요정책적조치는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을개정하여이웃간전력거래를허용하였고, 전기사업법을개정하여소규모전기공급사업을가능하게하는것이다. 앞서살펴본전기사업법개정안이통과되면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는직접판매가가능하고, 소비자는기존전기사업자와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간공급자를선택할수있다. 그리고추가적으로추진하는정책이바로전기사업법개정을통해소규모 50

65 전력중개시장을개설하고중개사업자로하여금프로슈머와전력시장 간연계를원활하게하는것이다. [ 그림 3-7] 프로슈머시장개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 그런데중개사업자가프로슈머의소규모자원을모아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서전력거래를도와줄수있지만, 개인과개인간전력거래중개와관련해서는법적근거가부족하다. 중개사업자로하여금프로슈머의행정비용부담을줄여주고쉽게전력시장에서전력을거래할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51

66 수있도록하는것은소규모분산자원보급활성화에기여하는측면이있다. 그러나중개사업자가전력시장에서만활동할것이아니라수요가있을시프로슈머, 즉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일반전력소비자간중개도가능하게할수있다. 이는소규모분산자원의거래가전력시장뿐만아니라개인과개인간에서도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것이다. [ 그림 3-8] 중개사업자의역할확대 현재는이웃간전력거래에서한전이매개를하고있다. 여기에서 매개 란전력을공급하고자하는프로슈머와전력을공급받고자하는전력소비자사이에서해당타인을당사자로하는법률행위 ( 공급계약 ) 의성립을위해노력하는사실행위를지칭한다. 중개 는매개보다는적극적인개념으로자기이름을갖고그법률행위 ( 공급계약 ) 를하는것을떠맡는행위를말한다. 이밖에도 대리 가있는데, 타인의이름을갖고그사람을위해제시하는의사표시를말한다. 중개사업자가프로슈머와전력소비자간거래를지원한다면, 그역할을이름에맞게중개에국한할지, 매개또는대리행위도허용할지는보다많은논의가필요하다. 그러나중개이외의매개나대리를허용한다고해도 52

67 크게문제될소지는없으며, 해외의 P2P 전력거래플랫폼사업자들처럼발전하는등소규모자원거래활성화에기여하는측면이크다고본다. 그리고한단계더나아간다면다양한분산자원을모집하여직접판매를할수있을것이다. 현전력시장판매부문은한전이독점적으로수행하고있는가운데, 정부는이부문의규제를완화하고단계적민간개방을통해경쟁체제를도입하여다양한사업모델을창출한다는방침이다. 현재입법예고된전기사업법개정안에서소규모전기공급사업을허용하고있기때문에, 중개사업자의역할을확대하여단계적으로판매권한과관련의무를부여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2. P2P 전력거래의수익성유지 P2P 전력거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려면그거래를통해당사자들이이익을얻어야한다. 해외사례를볼때재생에너지를통해생산한전기를판매하는프로슈머나자신이소비하는전기를전력회사를거치지않고소규모프로슈머한테구입하는전력소비자모두이익을보는구조를갖추고있다. 대표적으로독일소넨커뮤니티사례를보면, 소비자는전력생산자에게 25센트 /kwh를지불하는데, 이금액은소비자입장에서전력회사에지불하는전기요금보다낮고, 프로슈머입장에서는발전차액지원제도를통해얻는수익보다많은수준이다. 국내에서는이웃간전력거래가누진요금제를기반으로프로슈머와소비자가이익을얻는구조로설계되어있다. 산업부는보도자료에서수원솔대마을과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1단계사업을진행한결과거래첫달 (3.10~3.30) 에가구당평균편익이프로슈머가 2,116원, 소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53

68 비자가 46,317원이라고공개하였다. 그러나현주택용누진요금제에대해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 과연이웃간전력거래의수익창출구조가지속가능할지에대한의문도함께제기되고있다. 언론에따르면, 국내에서는누진제에대한불만이확산되어한전을대상으로집단소송이진행중이며, 20대국회의일부의원은 6단계의누진제를 3단계로축소하는전기사업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 21) 주택용전기요금은 100kWh 단위로 6단계로구분되어있고, 최저와최고간누진율이최고 11.7배로운영된다. 기본요금 ( 원 / 호 ) 전력량요금 ( 원 /kwh) 100kWh 이하사용 410 처음 100kWh 까지 ~200kWh 사용 910 다음 100kWh 까지 ~300kWh 사용 1,600 다음 100kWh 까지 ~400kWh 사용 3,850 다음 100kWh 까지 ~500kWh 사용 7,300 다음 100kWh 까지 kWh 사용 12, kWh 초과 자료 : 한전웹사이트 22) < 표 3-10> 주택용전력 ( 저압, 3kW 이하 ) 요금 이제도는소비자의에너지절약과저소득층보호를명분으로 1973 년이후시행되었다. 그러나전기사용량이소득보다는가족구성원수 에따라결정되면서저소득층지원이라는목적이퇴색된상황이다. 그 리고어린이나노인이있는가구가전력사용량이대체로높은편이 21) &DCD=A00106&OutLnkChk=Y 22) 54

69 며, 2010년기준기초생활수급자의월평균전력사용량이 203kWh로일반가구의 85% 에달한다 ( 이근대, 박명덕, 2015). 현재로서는누진제개편에대한정부계획은없으나지속적으로문제가제기된다면개편움직임이나타날수있으며, 이웃간전력거래수익모델에영향을미칠것이다. 장기적으로 P2P 전력거래가활성화되려면누진제가됐건, 전기요금이높아 P2P 거래유인이발생하건간에, P2P 전력거래를통해거래당사자들이수익을얻을수있는구조가뒷받침되어야한다. 현정책방향이이웃간전력거래를활성화하고소규모분산발전보급확대를추구한다면, 이점에대한고려가심도있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3. 에너지저장장치의연계활용 프로슈머가재생에너지를통해생산하는전기는출력이불규칙한데, 일부지역에이러한분산자원이집중될때특정시간국지적전압상승이발생하여전기품질이떨어질수있다. 소규모재생에너지생산자는불규칙한출력의전기를생산하는데, 소비자는안정적으로전력을공급받기를원한다. 이러한불일치를조정하고수급균형 (balancing) 을유지할수있는장치가필요하다. 현재는시범사업수준에서한전이생산자와소비자간매개자가되어수급균형을유지하고있지만,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들이증가하고이웃간전력거래가늘어난다고가정할때, 배전망관리비용이급격히상승할수있다. 이에에너지저장장치를활용한 P2P 전력거래시범사업을병행하여그효용성을검증해나갈필요가있다. 해외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독일의소넨배터리는분산발전, 에너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55

70 지저장장치기술, 디지털네트워킹기술을결합하여 P2P 전력거래사업을추진하고있다. 영국의 Open Utility 역시 Piclo에서보다나은수급균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에너지저장장치를활용할수있도록영국전기가스규제기관인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에제안서를제출할예정이다. 현재입법예고된전기사업법개정안에서는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중개할수있는소규모전력자원이신재생에너지설비, 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등이라고명기하고있다. 따라서중개사업자의역할이 P2P 전력거래부문으로확대된다면 P2P 전력거래와에너지저장장치활용이통합될수있는제도적밑바탕이될수있다. 만약중개사업자의역할을확대하는정책결정이지연된다면우선적으로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제19조 ( 이웃간거래등 ) 에서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로국한되어있는프로슈머의범위를전기저장장치설치자와전기차설비설치자까지확대할필요가있다. 4. 다양한비즈니스모델검토와구현 해외사례동향을살펴볼때 2014년네덜란드에서시작하여, 독일, 영국, 미국등에서 P2P 전력거래사업들이다양한형태로추진되고있다. Piclo와같이 P2P 전력거래온라인창구를운영하는 IT기업과거래, 계약, 요금청구등을담당하는전력회사의협력모델이있고, 소넨커뮤니티와같이에너지저장장치를활용하여 P2P 전력거래가이루어지는사례도있으며, 마이크로그리드샌드박스처럼마이크로그리드내에서직접거래를지원하면서블록체인이라는비트코인거래에서활용된신기술을적용하는사례도있다. 앞으로추가적으로다양한비 56

71 즈니스모델이나타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재생에너지보급촉진과에너지신산업활성화를위해국내현실을함께고려한다양한시범사업들을추진해나가고관련기술역량과인프라를갖춰나갈필요가있다. 제 3 장국내현황과과제 57

72

73 제 4 장결론 최근진행되고있는 P2P 전력거래사업들은자유롭게개인간전력을거래할수있는수준이라고보기에는거리가좀있는초창기 P2P 전력거래형태에해당한다. 소규모로진행되고있으며, 시범적형태가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우선세계적으로어떤사업형태가추진되고있고, 국내는어느수준에와있는지를짚어보며, P2P 전력거래촉진을위해서는어떤점을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지를제시하는차원에서정리하였다. 미래에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상대적으로경쟁력을갖추게되어 P2P 전력거래가활성화된다면, 배전망에대한영향은과연어떠할지, 배전네트워크비용증가는어떻게공정하게분담할지, 새로운전력거래환경에서기존중앙집중형전력공급시스템은어떻게변화하고새로운시스템과조화를이룰것인지등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이다. P2P 전력거래가활성화된환경은현전력시장과전혀다른모습을보일것이며, 전력부하, 전력시장참여자경쟁구도, 거래시스템등이큰변화를겪게될것이다. 이에본고에서다루지않은수많은현안들에대한논의가앞으로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P2P 전력거래를에어비앤비 (Airbnb), 우버 (Uber) 와같은공유서비스차원에서바라보는시각도있고, 전력배전망을차별없이이용할수있게된다는점에서에너지민주주의관점에서바라보는시각도있다. 앞으로점차개인이직접전력을생산하고잉여전력을공유또는 제 4 장결론 59

74 거래하며, 에너지경제에서목소리가높아지는시대로나아가고있다. 이러한변화환경에서정책을결정하고집행할때보다큰그림을그려놓고세부정책들이짜임새있게얽히도록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최근정책추진현황을보면, 제도개선과사업추진을통해분명과거대비전력신산업육성에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본문에서살펴본바대로에너지프로슈머시대를대비하기위한노력을가시적으로보이고있다. 다만, 다양한정책들이상호짜임새있게연계되어있는지살펴보며, 전력산업이지속적으로발전하며진화할수있는형태로정책틀을설계하고제도를꾸준히맞춰가야할것이다. 60

75 참고문헌 박찬국, 피어투피어에너지기술발전과도전과제, 전자정보센터, 박찬국, 김현제, 에너지부문정보통신융합의전개구도와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규모발전자원, 묶어서전력시장에팔수있도록제도화검토, 보도자료, , 에너지신산업육성을위한규제완화참고자료, 보도자료, , 이제학교나건물도아파트에전기팔수있다., 보도자료, , 프로슈머이웃간전력거래실증사업실시, 보도자료, ,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014.,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016.,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2016.,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 이근대, 박명덕, 지역별차등요금제의효율적전력수급영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참고문헌 61

76 이연지, 블록체인, 변화가져올까?, 이코노믹리뷰, Giotitsas, C., Pazaitis, A., Kostakis, V., A peer-to-peer approach to energy production, Technology in Society 42, 2015, pp Hamel G., Leading the Revolu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Johnson M.W., Christensen, C.M., Kagermann, H., Reinventing Your Business Model. Harvard Business Review, 86(12), 2008, pp Martin, R., Renewable Energy Trading Launched in Germany, MIT Technology Review, Open Utility,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Britain s energy economy, Osterwalder, A. and Pigneur, Y., Business Model Generation, John Wiley and Sons Inc., TransActive Grid, Peer to Peer Energy Transaction and Control, Xue, Y., Energy internet or comprehensive energy network?, Journal of modern power systems and clean energy 3(3), 2015, pp

77 부록 :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 제 호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지침은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총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총충 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전기저장장치및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가전기사업법시행령제19조제1항내지제3항에따라생산한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와거래하는경우의전력거래절차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지침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신 재생에너지발전 " 이란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제1호에따른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것을말한다. 2.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 란신 재생에너지발전을하는자를말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중전기사업법제7 조제1항에따라발전사업의허가를받은자는 "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이하 " 발전사업자 " 라한다 )" 라한다. 3. " 전기판매사업자 " 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따라전기판매사업의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4. " 전기저장장치설치자 " 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28호에따른전기저장장치를설치한자를말한다. 부록 :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63

78 5. " 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 " 란전기설비기술기준제 53 조의 2 에 따른전기자동차와고정식충 방전설비를갖추어, 자신의전기자동 차에전기를저장하거나저장한전기를공급하는자를말한다. 제 2 장전력의거래 제3조 ( 전력거래방법 )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 ( 전기저장장치또는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총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총충 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 ) 의발전사업자및발전설비설치자는생산한전력을전력시장을통하지아니하고전기판매사업자와거래할수있다. 다만, 발전설비설치자는자기가생산한전력의연간총생산량 ( 전기저장장치또는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연간총충전량 ) 의 50 % 미만의범위안에서거래하는경우로한다. 제4조 ( 전력거래계약의성립 ) 제3조의규정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에게전기를공급하고자하는자 ( 이하 " 전기공급자 " 라한다 ) 는전기판매사업자에게해당전력거래를신청하여야한다. 발전설비용량의변경등전력거래의내용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도같다. 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간의전력의거래에관한계약 ( 이하 " 전력거래계약 " 이라한다 ) 및변경계약은해당계약의체결일에성립한다. 제 5 조 ( 전력거래계약의기간 ) 성립한날로부터 1 년의기간으로한다. 전력거래계약기간은전력거래계약이 64

79 전력거래계약기간만료이전에전력거래계약의해지나변경이 없을경우에는종전의전력거래계약과동일한조건으로다시계약 한것으로본다. 제 3 장계량 제6조 ( 전기계기등의설치 관리 ) 전기공급자는전기판매사업자와의전력거래량을측정하는데필요한전기계기와그부속장치 ( 이하 " 전기계기등 " 이라한다 ) 를자신의부담으로설치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발전전력량과수전전력량을동시에계량할수있는전기계기를설치할경우비용을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가분담할수있다. 제1항의전기계기등의설치장소는해당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및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의접속설비가연결되는지점 ( 이하 " 수급지점 " 이라한다 ) 으로한다.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가합의로수급지점과다른곳에설치할수있다. 제7조 ( 검침 ) 제6조제1항의전기계기등에대한검침은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가합의로정한날에매월실시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특별한사정이있을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전기공급자의승낙을얻어이와달리정할수있다. 제 8 조 ( 전력거래량의계량 ) 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간의전력거 래량은제 7 조에따른검침일에해당전기계기등의지침을읽음으로 써계량한다. 부록 :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65

80 제 4 장요금의산정및지급 제9조 ( 요금의산정 ) 전기판매사업자가전기공급자에게지급할전력요금은제8조에따라계량된전력거래량에단가 ( 원 /kwh) 를곱한금액으로한다. 제1항의단가 ( 원 /kwh) 는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에서규정한전원별기준가격 ( 이하 " 기준가격 " 이라한다 ) 을적용한다. 다만, 해당발전설비가기준가격의적용대상이아닌경우에는전력시장의월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 ( 전기저장장치또는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시간별계통한계가격 ) 을적용한다. 제 10 조 ( 요금의지급 ) 전기판매사업자는제 9 조에따라확정한전력요금을 제 8 조의검침일로부터 1 개월이내에전기공급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11조 ( 요금지급의연체 ) 전기판매사업자가전기공급자에게지급할전력요금의전부또는일부를제10조에서정한날까지지급하지못한경우에는전기판매사업자가전기사업법제16조에따른전기의공급약관 ( 이하 " 전기공급약관 " 이라한다 ) 에따라전기사용자에게적용하는연체요율을적용하여산정한연체료를가산하여지급한다. 제 5 장전력거래계약의해지 제 12 조 ( 전기공급자의전력거래계약해지 ) 전기공급자는언제든지해 지희망일을정하여해당전력거래계약을해지할수있다. 66

81 제 13 조 ( 전기판매사업자의전력거래계약해지 ) 전기판매사업자는전기 공급자가전기설비를개조, 변조, 훼손및조작하여부정하게전력 을거래한경우에는해당전력거래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 14 조 ( 해지와손해배상 ) 계약의해지는손해배상의청구기타권리 의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 6 장보칙 제15조 ( 전력거래의제한, 중지등 ) 전기판매사업자는다음각호의경우에는전기공급자와의전력거래를거절할수있다. 1. 공급신뢰도및전기품질 ( 전압, 주파수, 역률등 ) 측면에서전기판매사업자의전력계통및다른사람에대한전력공급에악영향을미치는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및다른사람의전기설비에악영향을미치는경우 3. 공중의안전및다른사람의생명 신체에위해를미치는경우전기판매사업자는다음각호의경우에는전기공급자와의전력거래를중지또는감소시킬수있다. 1. 계통보호장치의동작으로인한경우 2. 기기및선로의유지, 보수또는점검으로인한경우 3. 기타계통설비의손상을피하기위하여운전유지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 16 조 ( 사업자에대한전력공급 ) 전기판매사업자는전기공급자의 발전설비가급전계획에의하여휴지, 정기보수또는계통상의고장 부록 :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67

82 등으로인하여발전을정지하였을때에는그발전설비의운전유지에필요한전력을공급한다. 다만, 사업자가이에필요한수전설비를갖추고전력공급을요청할경우에한정한다. 제1항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가전기공급자에게공급하는전력에대한요금은전기판매사업자의전기공급약관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17조 ( 차액의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9조제2항본문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가전기공급자에게지급한전력요금과전력시장의월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의차액 { 차액지원금 =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 } 을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 지식경제부고시제 호 ) 에서정하는바에따라전기판매사업자에게지원한다. 제18조 ( 상계에의한전력거래 ) 발전설비용량 10 kw 이하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총충 방전설비용량이 10 kw 이하전기저장장치또는전기자동차시스템설치자는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공급받는전력량을측정하기위하여설치된전기계기등 ( 이하 " 수전용전기계기등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전력거래를할수있다. 다만, 태양에너지발전설비는 50 kw 이하로한다. 제1항의전기공급자가생산한전력 ( 이하 " 발전전력 " 이라한다 ) 의단가 ( 원 /kwh) 는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공급받는전력 ( 이하 " 수전전력 " 이라한다 ) 의단가 ( 원 /kwh) 와동일한것으로본다. 전기공급자의발전전력요금채권과전기판매사업자의수전전력 68

83 요금채권은제7조의검침일에서로대등액에서상계한것으로본다. 전기판매사업자는제항에의해공급되는전력의요금채권을전기판매사업자가부과하는전기요금에반영하여정산할수있다. < 종전의제2항에서이동 > 발전전력이수전전력보다많은경우그차이에대하여는별도의전력요금을지급하지아니하고다음달수전전력에서차감한다. 수전용전기계기등의설치책임및설치기준등은이지침에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전기판매사업자의전기공급약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내지제5조및제9조내지제13조의규정은제1항의전력거래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19조 ( 이웃간거래등 )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 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라한다 ) 는생산한전력중사용하고남는전력을전기판매사업자의중개를통해다른전기소비자에게공급할수있다.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에따른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 ( 이하 수요관리사업자 라한다 ) 는남는전력이있는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가전기사용량이많은전기소비자에게전력을공급할수있도록거래대상을찾아전기판매사업자에게전력거래중개를요청할수있다. 제2항에따라수요관리사업자가거래가가능한대상으로부터정보이용동의를받은경우전기판매사업자는그수요관리사업자에게거래가가능한대상의발전량또는전기사용량정보를제공해야한다. 부록 :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69

84 전기판매사업자, 태양에너지발전설비설치자, 전기소비자는전력공급량, 단가 ( 원 /kwh), 공급기간등을정하여상호약정을체결해야한다. 다만, 제2항에따라수요관리사업자가거래를요청한경우에는수요관리사업자도상호약정체결에참여할수있으며, 약정내용에는수요관리사업자의역할과수수료를포함하여야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제1항, 제2항에의해공급되는전력의요금채권을전기판매사업자가부과하는전기요금에반영하여정산하여야한다. 제 20 조 ( 재정 ) 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간이지침에따른전력 거래와관련하여당사자간에분쟁이있는경우에는전기사업법 제 57 조에따라전기위원회에재정을신청할수있다. 제21조 ( 기타 ) 이지침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전기사업법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및전기사업법제43조의전력시장운영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 전문개정 > 전기공급자와전기판매사업자는이지침에의한전력거래와관련한세부사항에관하여제1항의규정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상호합의로정할수있다. 제 22 조 ( 재검토기한 )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 통령훈령제 334 호 )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 70

85 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 까지로한다. 부칙 ( 제 호, )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록 : 소규모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등의거래에관한지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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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박찬국現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주요저서및논문 > 일본전력시장개혁에따른신사업발전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수시연구, 사물인터넷을통한에너지신산업발전방향연구 : 텍스트마이닝을이용한미래신호탐색 ( 공저 ), 에너지경제연구원기본연구, 수시연구보고서우리나라전력거래가능성연구 2016 년 4 월 1 일인쇄 2016 년 4 월 1 일발행 저자박찬국발행인박주헌발행처에너지경제연구원 44543,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 전화 : (052) ( ) 팩시밀리 : (052) 등록 1992년 12월 7일제7호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031)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ISBN * 파본은교환해드립니다. 값 7,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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