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활성화를위한방안 양홍석 ( 주. 탑입프라전무이사 ) 우리나라는 1993년세계기후협약에동참하여석유, 석탄등화석연료사용을줄이고친환경에너지인신재생에너지의사용을확대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 2008년이후신재생에너지분야의건전한육성과국내외적인경쟁력확보를위해다양한보급정책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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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모 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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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산업활성화를위한방안 양홍석 ( 주. 탑입프라전무이사 ) 우리나라는 1993년세계기후협약에동참하여석유, 석탄등화석연료사용을줄이고친환경에너지인신재생에너지의사용을확대하고있으며, 이를위하여 2008년이후신재생에너지분야의건전한육성과국내외적인경쟁력확보를위해다양한보급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 여러가지신재생에너지원중에서도태양광발전의보급이두드러지고있는실정입니다. 이와관련하여한국에너지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매년시공실적, 기술인력, 기업신용도등을평가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주택, 건물지원사업 ) 에참여할수있는기업을에너지원별로선정하고있는데, 금년도를기준으로태양광분야에서선정된 170여개업체중광주광역시에본사를두고있는업체가 10여개, 전라남도에 20여개, 전라북도에 10여개, 총 40여개의업체가선정되었으며, 그비율은전국대비 25% 에달할정도로높은편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업체가시공한태양광발전소는전국대비 50% 를상회하고있으며, 우리지역에시공된태양광발전소비율또한전국대비 60% 를이상을상회하고있는실정인바, 우리지역업체는그존립자체만으로도우리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있는바가매우크다고할것입니다.

게다가, 태양광발전산업은연관된산업에대한파급효과가매우크기때문에투자를활성화시킴으로서우리경제에창조와융합의활력을불어넣어줄수있는산업분야이며,

최근 2015년 10월광주광역시에서공모한운정동쓰레기매립장내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을비롯하여 2014년공모한상수도사업부지내태양광발전시설실치사업,

우리지역업체는, 지역에서시행하는중요사업에자본출자도전혀없이단순히시공지분만참여하는, 사실상대기업, 외지업체의하도급사의지위정도만을인정받고있는현실인것입니다.

2 게다가, 태양광발전산업은연관된산업에대한파급효과가매우크기때문에투자를활성화시킴으로서우리경제에창조와융합의활력을불어넣어줄수있는산업분야이며, 신재생에너지산업중에서가장높은고용유발효과를나타내는바, 지역유관기관또한우리지역중소기업의성장을적극지원하여야할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그렇지못한것이사실입니다. 최근 2015년 10월광주광역시에서공모한운정동쓰레기매립장내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을비롯하여 2014년공모한상수도사업부지내태양광발전시설실치사업, 2013년초공모한하수종말처리장내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등이지역공공기관에서발주된중 대형태양광발전사업의경우거의모든공사를외지업체, 대기업또는발전공기업등이수주하였으며, 우리지역업체는, 지역에서시행하는중요사업에자본출자도전혀없이단순히시공지분만참여하는, 사실상대기업, 외지업체의하도급사의지위정도만을인정받고있는현실인것입니다. 이는결국우리지역업체의수익성악화로이어져기업의생존에도막대한지장을초래하게될것이며, 지역경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것이자명한바, 이제부터라도지역유관기관들은우리지역중소기업의성장, 경쟁력향상과경영안정등을위한적극적인방안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할것입니다.

3 시민과햇빛, 그리고에너지 이희한 ( 광주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 ) 1. 에너지생산의주체로전환되는시민생활의편리, 기술의발전으로이제는전기가없이는도시에서삶을유지할수없다. 그러나에너지생산의근간이되어왔던화력발전과핵발전은지구온난화와핵사고등의발생으로인해지속가능한삶을위협하고있다. 또한대규모발전시설들은송전탑갈등과발전소입지지역주민들의건강과삶을위협하고있으며, 환경적문제뿐아니라지구촌곳곳에서사회적갈등역시유발하고있다. 안전신화로유지되어왔던핵발전은체르노빌과후쿠시마핵사고로인해현세대뿐아니라미래세대까지위험을유전하고, 핵폐기물의위협은수만년동안지구에부담지워진다. 유럽에서는체르노빌사고이후본격적으로제안되고실천되어온재생가능에너지의도입이이제한국에서도본격적으로논의되고있다. 또한재생가능에너지로의전환도도시차원에서선택되고정책적으로실행되고있다. 시민들과에너지의관계에서소비의주체로만정의되던시민들이생산에직접적으로참여함으로써에너지정책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고개입하는방법으로햇빛발전이전국곳곳에서실행되고있다. 지속가능한햇빛발전소를시민의힘으로건립하고협동조합의방식으로조직을운영함으로써에너지정책에대한학습을통해그간의에너지정책의문제점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광주에서도시민이직접햇빛발전소를건립하기위해지난 6월창립한이후불과 2개월동안 1억원의발전소건립비용을마련했고, 300여명의시민들이조합원으로참여했다. 이러한시민들의참여는핵발전과화력발전에대한시민들의거부감과함께에너지소비를넘어생산의주체로나서고자하는시민들의의지의표현이기도한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에너지문제에대한시민들의개입과참여를중심으로한다. 현재국가의전력생산계획이핵에너지에의존하는정책의일변도에대해시민들의목소리가모이는방법이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구체적으로드러난다. 2. 에너지생산주체인시민과행정의거버넌스구축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추구하는것은에너지자원이정부기관, 대기업에의해서만다루 어지는것이아닌시민의참여를통해에너지민주주의를이끌어내는것이다. 에너지의사

4 용에만머물렀던시민들이에너지의생산에참여함으로써공공자원인에너지의생산, 공급, 사용에시민들의목소리가드러나는것이다. 그동안에너지에대한시민들의참여는에너지절약활동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그러나시민들은이제에너지정책에대한전반적인참여를요구하고에너지정책결정이소수행정관료, 기업만이아닌시민의영역이포함될것을요구하고있다. 소수가독점하던에너지정책의정보들이매일정보통신망을통해쏟아져나오고시민들은자신의공간에서전세계에너지정책의흐름과에너지전환도시에대한변화들을보고있다. 광주의에너지전환을요구하고그파트너가되는수많은시민들이존재한다. 에너지문제의당사자인시민과함께에너지문제를고민하고모색하기위한에너지거버넌스가운영되어야할때이다. 3. 경험을통한소규모햇빛발전확대지원제안 2014 년광주에서햇빛발전협동조합이제안되고준비된이후현재까지의경험을바탕으로 소규모햇빛발전소확대를위한지원제도와정책을제안해본다. 시민중심의소규모태양광발전확대 년광주시의미니태양광보급사업은 발코니형빛고을발전소보급사업으로 2018년까지총 4,000세대 ( 사업비 24억원 ) 에보급할예정이다. 올해그첫시작을 85가구를모집하는데시민들이관심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관심과참여를바탕으로공동주택만이아닌개별주택에도미니태양광보급을확대하고지원해야한다. 서울시가 2014년 2만개를목표로보급활동에비해, 광주시의계획수치는턱없이낮아보인다. - 또한미니태양광보급에만한정되는것이아닌소규모태양광발전의확대및지원정책으로넓혀야한다. 광주형 FIT( 발전차액 ) 지원제도신설 - 현재광주의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국가보조사업과대규모민간발전사업이축이다. 국가보조사업을통해사회복지시설이나개별주택, 건축물에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확대해왔다. 민간발전사업의경우하수종말처리장, 정수장, 대형공공주차장을이용한대규모발전시설의설비를중심으로실행되어왔다. 시산하공공기관임대부지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현황 연번 공공기관명사업부지명준공일자 사업비 ( 민자 ) 사업자 용량 (KW)

5 1 김대중컨벤션 센터 제2주차장 (1차) 억 에스엠피제2주차장 (2차)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3 광주환경공단 4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운정광역위생 매립지 제 1 하수처리장 침전지 제 2 하수처리장 침전지 덕남정수장등 7 개소 2018 예정 262 억미정 12, 억 빛고을 신재생 억에스이에스 5,520 1,300 4,803 광주도시철도차량기지등 월 억 탑인프라미정공사 3개소예정 - 도시에서의에너지전환에서제안되었듯이도시에맞는태양광발전의규모는소형화이다. 이를확대하기위해서는발전용량 100KW 이하소규모발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발전 차원지원제도의도입이필요하다. - 그동안서울시와경기도에서는재생에너지지원책의일환으로서울 100Kw 이하 5 년간 100 원 (Kw 당 ), 경기도 50Kw 이하 3 년간 50 원 (Kw 당 ) 지원정책을펴왔다. - 소규모태양광을지원하기위해현재김제남의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 급촉진법 개정발의 - 소규모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발전차액지원 (FIT) 제도를재도입하고, 시민참여형소규모 분산형신재생에너지사업을보급 촉진하기위 해임대료부담을줄이는등신 재생에너지분야를활성화하려는취지가담겨있다. - 현재소규모발전사업의수익성감소로인해, 태양광발전이대형화되고있으며이로인 해대규모산지개발이나농밭을전용하는사례가늘어가고있다. - 도시의에너지자립율을높이기위해건물의옥상을활용을확대하기위해서필요하다. - 햇빛발전협동조합확대를위한행정노력필요. - 시민다수가참여, 민주적운영을통한공공성확보등의체제가마련된협동조합방식 과햇빛발전소의결합은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거버넌스를실현할수있는방식이다. - 현재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4 년말기준, 전국에 29 곳으로이중서울지역 9 곳, 경기 도 5 곳, 영남 4 곳, 광주 1 곳, 인천 1 곳등이다. - 서울을정책적으로햇빛발전협동조합을육성하기위한지원제도와정책이마련되어햇빛 발전에대한시민들의관심과참여가타도시보다높은것을알수있다.

6 - 서울시의햇빛발전협동조합지원 활성화계획을보면 2018년까지햇빛발전소 100개소 5MW설치 (1개소당평균 50KW) 를목표로시유지 20개소, 학교부지 25개소의공공부지를제공하고, 임대계약관련중간지원조정기능을강화하고, 태양광설치비의 80% 까지저리융자 ( 연 1.75%), 시부지임대료인하및서울형 FIT지원제도확대등의정책을시행하고있다. - 광주에서도민선 6기공약이었던시민참여시정, 협동조합육성, 핵에너지의위험성인식등시정실현을위해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확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공공부지의적극적제공및적절한임대료 - 도심내공공건축물의옥상을햇빛발전건립을위해적극적으로제공하도록해야한다. 광주시가조사한공공기관옥상부지의내용들을시민들에게알리고각기관마다햇빛발전소건립제안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자세로의전환이필요하다. - 또한건물의옥상의임대료가현재 10/1000이지만공시지가가높은지역에있는공공건축물의경우임대료가높게책정되는문제가발생하기에일정규모이하는 KW당일정금액으로정하여임대료부담을낮출필요가있다. 기타 - 건축물의옥상을대상으로햇빛지도를만들어시민들에게정보공개 - REC( 신재생공급인증서 ) 구매방안마련 - 발전자회사와협의를이끌어내는데행정의역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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