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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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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와충청남도에너지정책의시사점 - 지속가능한지역에너지전환을위하여 유정민

2 CONTENTS Ⅰ.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추진배경과목적 Ⅱ. 원전하나줄이기주요사업과성과 Ⅲ. 원전하나줄이기성공요인과향후과제 IV. 충남에너지전환을위한시사점

3 Ⅰ.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의추진배경및목적

4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추진배경 중앙집중적에너지시스템으로인한지역간불평등성 ( 예, 밀양송전탑반대 ) 사회적불평등성 에너지위기 에너지의존율 96%, 에너지소비량 10 위, 석유소비량 8 위, 전력소비량 9 위 원자력중심의에너지정책의위험증대 한국온실가스배출량 7 위 OECD 국가중가장빠른증가율 기후변화 지역으로부터의에너지전환 경제위기 에너지수입비용 120 조원 ( 전체수입의약 30%)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수출액보다큼

5 추진배경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2011, 3 월 11 일 )

6 추진배경 탈핵에너지전환도시선언 ( )

7 주요지방자치단체의에너지전환정책 서울시 (2012 년 4 월 ) 수원시 (2012 년 7 월 ) 노원구 (2012 년 8 월 ) 정책명원전 1 기줄이기종합대책수원시에너지종합대책탈핵에너지전환종합대책 에너지 감축목표 2014년 200만 TOE 감축 (2011년총에너지소비의 12%) 2015 년 23 만 TOE 감축 (2011 년대비 10%) 2014년온실가스 14만 4천4tCO2 감축 (2010년대비 6.2%) 예산 3조 2,444억원 ( 시비 6,366억원, 국비 2,21억원, 민자유치 2조3757억 ) 1,981 억원 ( 민자포함 ) 463억원 ( 구비 84억, 국비 46억, 시비 246억, 민자유치 86억 ) 실행주체 기후환경본부, 민관합동추진단 별도구성운영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관리팀 녹색환경과에너지관리팀, 기후변화대응추진반 거버넌스 에너지 자립마을 원전1기줄이기시민위원회원전1기줄이기실행위원회 수원기후행동기획단 노원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 25개자치구 1개씩목표 4개시범마을 2개마을

8 원전하나줄이기 (1 단계 ) 정책목표 출처 : 서울시기후환경본부

9 S E O U L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목표 (2014.8) 생산ㆍ효율화ㆍ절약 400 만 TOE 감축 2020 년까지 전력자립률 20% 온실가스 1,000 만톤감축 1,000M 2020 에너지자립도시서울 조성 에너지자립, 나눔, 참여의가치실현과에너지효율적사회구조전환 출처 : 서울시기후환경본부

10 II. 원전하나줄이기주요성과

11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1 기 ) 10 대핵심사업 출처 : 서울시 (2012)

12 2014 년상반기원전하나줄이기 200 만 TOE 절감목표달성 에너지생산 26 에너지효율화 74 단위 : 만TOE 18 단위 : 만TOE 수송 단위 : 만TOE 신재생에너지생산 LED 54 폐열활용 BRP 6 35 제도개선 - 에너지소비총량제태양열 / 수소연료전지등발전 폐기물에너지절약 78 공공부문 -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시민참여 - 에코마일리지 - 냉난방온도제한등 '11 '12 '13 '14.6 '11 '12 '13 '14.6 '11 '12 '13 '14.6 생산분야 259,533 효율분야 869,024 절약분야 910,285 발전 ( 태양광, 연료전지등 ) 폐열 ( 하수열, 소각열등 ), 지열생산, 회생전력등 57, ,218 에너지소비총량제 352,098 BRP 192,304 LED 82,912 에코마일리지, 건물온도제한 공공분야에너지절약 777,376 55,302 신축건물신재생에너지생산 82,912 수송분야 123,370 폐기물재활용 77,607 출처 : 서울시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 >, 2014

13 에너지생산 서울시태양광지원제도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 (100kW 이하, 50 원 /kwh 5 년간지원 ) 시유지민간임대 발전시설초기자금저리융자 (150kW 이하, 연 1.75%) 서울시햇빛지도 미니태양광지원 발전용량에따른임대료부과 ( 조례변경 ) 태양광발전시설 3,756 개소 69MW 연료전지발전소 46MW 폐열활용 ( 소각열및발전시설폐열활용 ) 하수열활용소수력발전

14 에너지효율 서울시에너지효율지원제도 에너지다소비건물에너지진단의무화 BRP 자금융자제도개선 549 억원융자지원 이율인하 ( 13.1) 대상확대 ( 13.8) 2.5% 2.0% 시공업체, 세입자포함 에너지소비증명제도 이율인하 ( 13.12) 2.0% 1.75% 지급확대 ( 14.4 ) 80% 100% 사회복지시설 BRP 59 개소주택 건물 BRP 2 만개소지하철역사 LED 설치 100% LED 보급 679 만개 2013 년부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의해기존건물거래시건축물의에너지성능이표시된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계약서에첨부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 년서울시소재 500 세대이상공공주택, 연면적 3,000m2 이상업무시설매매시적용 년이후부터범위확대

에너지절약 서울시에너지절약지원제도 에코마일리지 170 만 구분 12 년 13 14 회원가입 ( 누계 ) 69 만

시민주도절약프로그램 에너지클리닉 에너지수호천사단 에너지착한가게 행복한불끄기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감평균 3%

15 에너지절약 서울시에너지절약지원제도 에코마일리지 170 만 구분 12 년 회원가입 ( 누계 ) 69 만 140 만 170 만 에너지절약 (TOE) 10 만 15 만 22 만 친환경운전교육, 친환경경제운전장치보급 시민주도절약프로그램 에너지클리닉 에너지수호천사단 에너지착한가게 행복한불끄기 에코마일리지에너지절감평균 3% 친환경경제운전교육 1 만명나눔카운영 1,303 대 (22 만명 ) 에너지수호천사단 500 개교 (3 만명 ) 시민참여폐기물재활용 16 만톤

16 에너지살림도시서울추진현황및성과 ( 14.7 ~ 15.9) 전력자립률 4.7% 생산ㆍ효율화ㆍ절약 100.5% 온실가스감축 105% 단위 : TOE 단위 : 천톤 CO₂/eq 902, ,000 2,117 천 2,232 천 67% 효율화ㆍ절약 효율화ㆍ절약 추진성과 - 14 년말시설용량기준 ) 1,908 천 1,945 천 4.7% 효율화ㆍ절약 856,000 효율화ㆍ절약 849, % 달성목표 - 전력생산 : 852GWh - 수요감축 : 1,866GWh 생산 : 46,000 생산 : 56,000 달성목표 추진성과 생산 209 천 달성목표 생산 287 천 추진성과

17 태양광도시서울프로젝트 서울시햇빛발전시설보급 ( 03.1 ~ 15.9) : 누계 101.2MW 공공시설 41.4 학교시설 12.1 민간시설 32.1 미니태양광 15.6 서울시태양광설치현황 101.2MW 설치 서울시약 3 만 4 천가구사용전력시설 - 일 3.5 시간발전 - 가구당월 312kWh 사용기준 출처 : 서울에너지컨퍼런스발표자료 (2015)

18 출처 : 서울에너지컨퍼런스발표자료 (2015) 태양광미니발전소보급확대 1,325 개소 / 1,007kW ( 15.1~9) 태양광미니발전소지원대상확대 ( 주택 모든건물, 공용부문포함 ) 시민의공감ㆍ체감확산을위한태양광랜드마크조성추진 < 태양광정류장 ( 15.6) > < 방음벽태양광 ( 설계중 ) > < 하이브리드보안등 > 롯데하이마트매장전시, 가로판매대시범사업등시민접점홍보강화 < 햇빛지도공식카페 > < 롯데하이마트매장 > < 가로판매대태양광 >

19 시민펀드공모 ( 15.8) KB 서울시햇빛발전소특별자산투자신탁 - 가입기간 : 3 년 ( 가입한도 1 인당 100 만원이상, 1 천만원이하 ) - 운용방식 : 4.24MW 태양광설치투자 수익공유 - 판매결과 : 82 억 5 천만원 - 총가입자 : 1,044 명 1 인평균가입액 790 만원 출처 : 서울에너지컨퍼런스발표자료 (2015)

20 등대프로젝트 중ㆍ소형건물에너지효율화모델하우스건립ㆍ홍보 패시브요소, 에너지생산및모니터링시스템이융합된모델하우스건립 경로당, 어린이집등효율화모델사업 4 개소설계 모델하우스내용매뉴얼화와효과분석및홍보 단열재 3 중단열창호고기밀시공폐열회수환기태양광모니터링시스템 20

21 공공부문고효율 LED 교체 LED 교체전담 SPC 설립, 민간투자로공공조명교체 ( 15.3 ~ 12) 93,000 개 지하철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 LED 조명교체 ( 15.10) 210,000 개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보급 ( 15.8~11) 2,230,000,000 원 출처 : 서울에너지컨퍼런스발표자료 (2015)

22 III. 원전하나줄이기의성공요인과향후과제

23 성공요인 1 : 시의리더쉽 시장의리더쉽 행정공무원의전문성및소통능력

24 성공요인 2 : 시민참여거버넌스 에너지슈퍼마켙 모델확산 (13 개소개점 ), 신재생에너지 투어코스 운영 에너지자립마을만들기매뉴얼 보급, 마을평균 8.5% 전력사용량절감 35 개소산골마을 15년신규 21개소 에너지자립마을 0 방아골 돋을별마을 래미안아름숲 긴고랑마을 십자성마을 쌍용플래티넘노블 성대골마을 둔촌한솔솔파크 새재미마을

25 성공요인 3 : 안정적인재정확보 서울시는기후변화기금 ( 약 9 천억 ) 마련 재생가능에너지및에너지효율사업에가장큰장애요인인초기투자비용문제를해결함 저리의 BRP 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미니태양광지원 에너지시민실천사업

26 성공요인 4 : 제도및조직 제도화 태양광입지규제해소를위한도시계획조례개정 서울형발전차액지원, 미니태양광지원 옥상태양공부지임대료조례개정 건물에너지설계기준강화 조직마련 기후환경본부를중심으로서울시주요정책에서주류화 (mainstreaming) 전략 민관추진위원회, 실행위원회, 에너지시민협력과등을제도화하여시민참여가일회적이지않고지속적으로진행되도록함 2016 년 7 월안정적인에너지서비스제공을위해 SH 공사내집단에너지사업부문을분리하여서울에너지공사 ( 가 ) 설립예정

27 과제 1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2013년) Seoul Korea Public & Others Residential/Commercial transportation Industry 5.0% 9.0% 29.3% 56.7% Public & Others Residential/Commercial transportation Industry 2.2% 17.8% 17.8% 62.3%

28 과제 1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건물주와세입자의에너지절약에대한상반된이해관계 (split incentives) 세입자는에너지비용절감하기위한유인존재하나건물주는에너지절감에대한유인이부재하여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더디게진행됨 광역지자체의비자가형주택거주형태비중

29 과제 1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에너지다소비건물에대한 BRP 인센티브혹은규제부족 에너지진단과 ESCO 사업의분리.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일반건축물과연면적 10,000mm2 이상인공공건물은 5 년마다주기적으로에너지진단을실시하고있으나실제에너지효율사업으로이행되는경우는많지않음

30 과제 1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BRP) 단열과창호교체보다는시설, 특히 LED 중심의 BRP 사업 시설과설비보다는건물자체의에너지효율성높이는단열과창호개선, 자연채광등과같은건물의패시브적디자인이확대될필요성이있음

31 과제 2: 도시재생과에너지와의연계 65 만 5 천동의건물중 20 년이상된노후건물이약 43 만 6 천동으로 66% 를자치하고있음. 현재서울시내주택재개발구역 247 곳추진중이나건설경기의불확실성으로인해기존뉴타운식의대규모개발사업은예상하기힘든상황임. 현재서울시에서는기존건물과지역의편의를제고하여주민들의생활권보장과공동체의복원을위한도시재생방식의개발사업이진행되고있음. 하지만도시재생사업에서에너지에대한고려는제대로마련되고있지않아이에대한고려가필요함.

32 과제 3: 20% 전력자립을위한기술포트폴리오 생산측면 : 화력열병합발전비율이신재생에너지생산의 2 배, 특히연료전지에의한생산량이신재생에너지의거의 90% 에달함. 소비측면 : 에코마일리지와 LED 가대부분을차지함.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2 기목표, 전력자급율

33 과제 : 서울시에너지공사 필요성 서울시에너지정책을효과적으로집행할수있는체계필요 집단에너지사업운영효율화를통해이를수행하고자함 ( 집단에너지사업은지난 30 년간위탁체제로운영되어옴 ) 집단에너지사업이매각, 경영효율화, 에너지공사설립등의방안검토 최근공사설립결정 (2016 년 7 월목표 ) 에너지공사의과제 지속적인석탄과원전과같은기저발전의확대로 SMP 하락 가스발전운전시간감소 서울시의집단에너지시설인 PLB 는경제성이없음 CHP 투자비용 ( 마곡 280MW) 열수요의계절적편차가큼 ( 동절기하절기열수요편차가 12 배 ) 잉여열확보의어려움 서울시에너지정책에맞는사업발굴 ( 에너지복지,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등 ) 참고 : 박용신 (2015)

34 IV. 충남에너지전환을위한시사점

35 충청남도의리더쉽과참여적에너지거버넌스 에너지전환을위한충청남도의전담기획 실행부서필요 에너지정책집행을위해서는다양한부서와의협업이대단히중요함 사업기획과평가를총괄할수있는충청남도의에너지기후국 ( 안 ) 설립고려필요 다층척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충청남도중앙정부그리고 15 개시군및관련기관의협력적거버넌스및지역공동체의참여 특히, 에너지효율및절약그리고분산형재생가능에너지를위해서지역의적극적인참여가필요 ( 시민에너지절약, 에너지협동조합, 시민태양광펀드등 ) 실행단계뿐만아니라정책마련단계에서도민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거버넌스장치필요함

36 재원확보및운영방안 임대료 초기투자비지원 도특별예산 / 목적기금 RPS 수익 공공시설임대 충청남도에너지전환기금 ( 안 ) 에너지전환시민위원회 시설설치비제공 투자비 + 2.0% 상환 15 개시군구및에너지서비스회사 (ESCO) 혹은에너지협동조합 RE/EE 시설설치및운영 에너지성능보증계약 지원 BRP 사업 LED 교체사업그린캠퍼스사업 에너지진단저소득층효율개선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37 충청남도의지리사회적여건에맞는에너지포트폴리오수립 충남은농촌, 도시, 산업의특성을모두가지고있음. 이에맞는에너지절약포트폴리오수립필요함. 특히, 최종에너지의 86.4% (2020 년 88.4%) 를차지하는산업부문의에너지절감방안에대해구체적인정책필요함. 업종별벤치마크에의한에너지효율개선, 산업단지별 ESCO 사업 ( 폐열회수, 공장옥상 PV 등 ) 충청남도최종에너지전망 1,000TOE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산업수송가정상업공공기타 산업 88.4%

38 제도화를통한정책의예측가능성과시장확대 에너지전환정책을제도화함으로써안정적이고지속적인시장창출 태양광확대를위한파이낸스지원제도확대 ( 예, 미니태양광지원, 시설융자, 발전차액지원제도 ) 건물옥상임대료를시설용량기준으로변경 건물에너지성능기준강화및 BRP 융자금지원 충남에너지공사 ( 가 ) 설립을통해체계적이고안정적인에너지서비스제공

재생가능에너지확대캠페인 (Renewable Energies Expansion Campaign) 유럽 11 개국에육상풍력단지투자 향후수

39 지역간연계를통한에너지전환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등에너지전환타지자체와연계한에너지전환사업발굴 지리적, 경제적, 사회적구조가다른지역간상호보완적인정책을통해시너지효과의가능성 뮌헨시에너지회사 (Stadtwerke München, SWM) 재생가능에너지확대캠페인 (Renewable Energies Expansion Campaign) 유럽 11 개국에육상풍력단지투자 향후수 GW 용량의육상풍력단지추가로계획중 프랑스 Nordex 으로부터 3 개의풍력단지구입 독일 Brandenburg, North Rhine-Westphalia 등의지역에서풍력단지구입

40 에너지전환을통한산업구조조정과일자리창출 현재충청남도의산업구조는석유화학과철강그리고발전과같은에너지다소비업종에집중되어있음. 충남 (17GW) 는전국 (87GW) 발전설비용량의 19.6% 로 1 위 충남발전량 (121,230GWh) 은전국 (517,148GWh) 23.4% 로전국 1 위 에너지효율과신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한에너지전환을통해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에서정보 스마트산업기반으로전환필요 에너지전환은새로운산업의토대를마련하고괜찮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기회제공

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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