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5 회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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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85 회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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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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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기후환경선도도시서울 대기질개선 원전하나줄이기 신 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도시 배출원관리강화 건물에너지효율개선 태양광백만가구보급 온실가스감축 생활폐기물처리기반확충 노후경유차운행제한 에너지절약실천 공공부문태양광확대 배출권거래제적극대응 1 회용플라스틱줄이기 친환경차보급확대 자립마을확산지원 태양광랜드마크조성 냉매관리강화 새활용문화확산 국내 외협력강화 도시형분산전원확대 태양광확산기반구축 국제공조선도 도시청결도향상

8 미세먼지걱정없는서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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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행일자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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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 외 지속적 협력 강화 수도권 및 타 지자체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동북아 주요 도시간 대외협력 강화 및 대기오염 감축사업 적극 추진 국내 지자체와 대기질 개선 공동협력 강화 수도권 3개 시 도 비상저감 조치 공동 시행으로 실효적 개선 협력 족 - 2개 시 도 발령기준 충 시에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공동 발령 -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공동 시행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협약 실질적 이행 265만원) 년까지 서울진입 경기 인천버스의 100% 친환경버스 보급 추진 등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최대 165만원 미세먼지 정책협의체(서울 인천 남) 를 통한 대기질 개선 공동협력 경기 충 - 정책, 연구, 실무 협의체 운영으로 공동정책, 공동연구, 공동실행 추진 동북아 등 해외도시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노력 전개 베이징과 대기질 개선 협력 메커니즘 활성화 창구 마련(서울시 중국어 전문 직원-베이징시 직원) - 서울-베이징 환경연수 프로그램 (5월), 베이징 대기질 개선 포럼 참여(7월) 등 인적교류 -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운영 등 자료 및 기술협력 강화 - 1:1 수시 정보 교류 환경협력 토대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및 국제협력 다변화 럼 대기질 개선 서울 국제포 - BreatheLife 1)(WHO)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5월) UAPO(파리), ICLEI G 례 공유 개최로 정보 및 우수정책 사 2) BreatheLife 등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ICLEI 1) BreatheLife: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고 함께 호흡하는 공기를 깨끗이 만들기 위해 15년부터 운영하는 이니셔티브 2) ICLEI :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17 원전하나줄이기업그레이드

18 생산분야 효 율 화 분 야 절약 복지 분 야

19 연료전지, 미활용에너지등도시형분산전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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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상자선정및시행 재원및지원

23 태양의도시, 서울 조성

24 비전 목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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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4 태양광 보급 확산 기반구축 및 시민홍보 태양광 산업육성을 위한 R&D 및 발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강화 태양광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발전사업 지원 도시형 태양광 연구개발 과제(건물적용 태양광, 가상발전 R&D 실증) 선정 지원 ~ 억 형R&D 지원사업) - 서울에너지공사 연구 수행( 18 19년 40 원, 경제정책실 서울 태양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스쿨 개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전단계 지원제도 운영 (분기 1회, 총 4회) 초기부담 완화(200kW 이하) 운영비용 절감(100kW 이하) 판매수익 보조(100kW 이하) 설치비 저리융자(최대 80%, 1.45%) 지원 확대 융자대상 : 100kW( 18) 200kW( 19) 융 자 액 : 5백만 원~1.5억 원( 18) 3백만원~3억원( 19) 용량기준 부지임대료 부과(20천원/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100원/ h) 태양광지원센터(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설치 원스톱서비스 제공 태양광 계획 - 하자 보수, 설치 운영 관리 등 일괄처리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운영 A/S 무상 공백 등 사후관리 전담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시민서비스 향상 태양광엑스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시민인식 전환 태양광에 대한 시민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태양의 도시, 서울 을 알리는 시민체감형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드컵공원 솔라 스퀘어(solar square), 잠실한강공원 솔라 로드(solar road) 조성(6월 준공) - 지역특화형 태양광 랜드마크(4개 자치구) 및 학교 디자인 태양광(4개교) 공모(3월) - 월 KIREC SEOUL 20193) 개최, 태양의 도시, 서울 국내 외 확산 솔라로드(안) 솔라스퀘어(안) 그늘막 태양광(안) 자치구 (10월) 특화사업 3) KOREA IREC(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s) SEOUL : 2019년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공식명칭

28 서울의약속 이행을위한 온실가스감축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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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그간의추진성과 >

32 < 대기환경보전법주요개정내용 > 4)

33 5) 6)

34 자원순환도시서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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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2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발생원별 여건에 맞는 감량대책 추진으로 발생량 감축 기조를 유지하고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음식물쓰레기 2.9% 감량 : 18년 2,751톤/일 19년 2,672톤/일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기 및 대형처리기(감량기) 보급 RFID - 대형처리기 - : 2,089대 설치( 18년 14,288대 (공동 단독주택) (발생지처리시스템) : 27대 설치( 18년 303대 RFID 19년 16,377대) 19년 330대) 대형처리기(감량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연 2회 시 자치구 시민 합동점검 실시(3,300개소) 목표 관리제 도입(273개소), 우수업소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학교 급식소 대형처리기(감량기) 10대 시범설치 및 모니터링 후 확대 - 감량 음식물쓰레기 감량 시민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홍 - 주부 학생 감량 보단 운영(700명), 감량화 중점학교(10개교) 지원 택 감량경진대회(25개구) 추진, 우수사례 발굴 - 공동주 공유 공공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강동 음식물(360톤/일) 음폐수(270톤/일) 처리시설 건립( 13년~ 23년) 격 초 - 공사발주, 실시설계 적 자 선정 및 계약, 기 공사 병행 시행 서남 음폐수(300톤/일)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립( 16년~ 23년) 앙 타당성조사(6월),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10월) - 19년 중 노후화된 서대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환경개선공사 추진 월 ~ 8월까지 공사완료(시보조금 25억원, 구비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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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쾌적하고청결한도시환경가꾸기

40 서울 365 청결기동대활동 24 시간빨리청결단활동자율청소조직활동무단투기방지벽화조성

41 6-2 악취 소음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추진 시민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된 악취 소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대책 추진으로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악취 관리 생활악취발생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 15개소 내외 천 % - 지원대상은 공개모집 및 심사선정, 1 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 70 지원 대상 : 음식점,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주거지역 내 생활악취발생사업장 악취민원 발생사업장 위주로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 -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과 원인조사 및 저감방안 제시 시 구 합동 악취배출사업장 하절기 집중 지도점검 추진 오염도검사 실시, 기준초과사업장 개선 권고 - 악취배출실태 점검 및 쓰레기적환장 등) 및 악취발생 우려사업장 1,000개소 대상 : 공공시설(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저감 방안 마련 소음지도를 활용한 교통소음 저감대책 마련 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저감방안 마련 - 교통소음이 많이 발생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구로분소 추가 개설로 주민지원 확대 할 : 소음민원 상담, 소음측정, 각종 지원사업 안내(전기료 감면 등) - 센터역 척 음 피해주민 편의 제공 가능 구로분소 개설시 고 동 항공기소 공사장 소음저감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 음 령 - 효과적인 소음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소 진동관리법 시행 제15조 형 음 [별표 2]) - 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의무화(소 진동관리법 제22조의2) 음 (현행) 소 측정기기 설치 음식점 악취방지시설 권고 (개정) 설치의무화 악취감시시스템차량 운영 공항소음 주민지원센터 소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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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개발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3 년 1월 Ÿ 발행자 홍순영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제 80 호 2013. 1. 30 작성 : 이정임 / 환경연구부선임연구위원 (jilee@gri.kr, 031-250-3234) 이기영 / 환경연구부연구위원 유영성 / 미래비전연구부연구위원 목차쟁점과대안. 폐기물해양배출금지는자원화로의전환점. 폐기물해양배출금지시행과문제점. 폐기물처리의갈등요소와해법. 정책적시사점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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