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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우 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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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무관생활환경팀장생활환경과장기후변화정책관기후환경본부장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문서번호생활환경과 -5605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결재일자 201

1 시민 주무관생활환경팀장생활환경과장기후변화정책관기후환경본부장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문서번호생활환경과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결재일자 공개여부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조 생활경제과장물재생시설과장대기부장자원순환과장 시민참여 시 민 : 유 ( ) 무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고려사항 전문가 : 유 ( ) 무 2012 년 ' 쾌적한서울만들기 ' 를위한 사업장및생활악취저감대책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옴브즈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해 기타 무 기 타 : 고용효과 성인지 균형인지 취약계층 장애인 노동인지 갈등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무 타자원의 활 용 중앙부처 : 유 ( ) 무 민간단체 : 유 ( ) 무 기업 : 유 ( ) 무 기후환경본부 ( 생활환경과 ) 관계기관및 단체 협의 관계기관 : 유 ( ) 무 관련단체 : 유 ( ) 무

차례 '11년악취민원평가 1 목표및추진방향 3 세부추진계획 4 추진체계 4 저비용 고성능악취방지시설개발용역 4 악취이동측정차량도입 운영 5 사업장악취관리 6 생활공감형악취관리 7 제도개선 8 행정사항 10 2012 년 ' 쾌적한서울만들기 ' 를위한사업장및생활악취저감대책 삶의질향상에따른쾌적한생활환경에대한시민욕구증가로생활악취민원이증가

2 차례 '11년악취민원평가 1 목표및추진방향 3 세부추진계획 4 추진체계 4 저비용 고성능악취방지시설개발용역 4 악취이동측정차량도입 운영 5 사업장악취관리 6 생활공감형악취관리 7 제도개선 8 행정사항 년 ' 쾌적한서울만들기 ' 를위한사업장및생활악취저감대책 삶의질향상에따른쾌적한생활환경에대한시민욕구증가로생활악취민원이증가 하고있어악취배출원에대한관리강화, 저감방안마련및발생민원의신속대응등 종합적인관리계획수립 '11 년악취민원평가 쾌적한환경에대한시민욕구증대로생활악취민원증가 '11 년악취관리시행이후일반악취민원은 2 건증가 : '10 년 483 건 '11 년 485 건 사업장악취민원은감소하였으나, 생활악취민원은매년증가추세이며악취민원의 대부분을차지 (88%) 하고있음 - 사업장악취 : '10 년 71 건 '11 년 57 건 도장시설 28 건 (49%), 폐기물보관처리 7 건 (12%), 농수산시장 7 건 (12%), 고무 플라스틱 4 건 (7%) - 생활악취 : '10 년 412 건 '11 년 428 건 직화구이음식점 55 건 (13%), 용제세탁시설 17 건 (4%), 의류나염, 아크릴가공, 목욕장등 67 건 (16%), 기타 원인불명 221 건 (48%) 년도 일반악취민원 ( 건 ) % 33% 0.4% 사업장악취 ( 건 ) 악취시설생활악취 ( 건 ) 년하수악취민원 (2,567 건 ) : 물재생시설과에서저감추진 계절별로는주로봄과여름철 (4~9 월 ) 에 75%(365 건 ) 가발생함 <'11 년민원발생건수 > - 1 -

업종별배출원현황및관리실태 사업장배출원현황 (1,214개소) - 도장시설 782, 고무 플라스틱 48, 폐기물보관 40, 농수산시장 6, 인쇄시설 116, 섬유제품 식품제조및폐수처리 108, 기타 114 생활악취배출원현황 (9,767개소) - 용제세탁시설 6,394, 직화구이음식점 1,650, 목욕장 1,223, 아크릴가공 500 생활악취배출원관리실태가.

의류나염, 아크릴가공, 목욕장등 - 의류인쇄시유기용제냄새, 아크릴절단 가공시프라스틱타는냄새, 목욕장숯가마나무소각으로연기냄새발생되며, 덕트및환풍기설치수준으로악취방지시설없음라. 기타및원인불명 - 소규모도장 45건, 소규모구두 12건, 식품냄새 7건, 인쇄 4건등원인불명 221건 사업장배출원관리실태 : 민원대상보건환경연구원검사결과가.

3 업종별배출원현황및관리실태 사업장배출원현황 (1,214개소) - 도장시설 782, 고무 플라스틱 48, 폐기물보관 40, 농수산시장 6, 인쇄시설 116, 섬유제품 식품제조및폐수처리 108, 기타 114 생활악취배출원현황 (9,767개소) - 용제세탁시설 6,394, 직화구이음식점 1,650, 목욕장 1,223, 아크릴가공 500 생활악취배출원관리실태가. 직화구이음식점 (100m2이상) - 숯, 가스등을이용하여육류 생선을직접굽는조리과정에서냄새가발생 - 대부분별도의방지시설이없으며, 냄새를덕트와환풍기로옥상등외부로배출나. 용제세탁시설 - 6,394개업소중 53.5%(2,970개소 ) 용제회수기미설치 - 드라이클리닝등세탁용유기용제사용시냄새가발생다. 의류나염, 아크릴가공, 목욕장등 - 의류인쇄시유기용제냄새, 아크릴절단 가공시프라스틱타는냄새, 목욕장숯가마나무소각으로연기냄새발생되며, 덕트및환풍기설치수준으로악취방지시설없음라. 기타및원인불명 - 소규모도장 45건, 소규모구두 12건, 식품냄새 7건, 인쇄 4건등원인불명 221건 사업장배출원관리실태 : 민원대상보건환경연구원검사결과가. 도장시설 - 18개소검사결과 : 10개소기준초과 - 자동차등제품도색공정에서유기용제냄새가발생되며필터, 활성탄흡착시설등의교체주기를지키지않는경우배출기준을초과하거나민원이발생됨나. 고무, 프라스틱제품제조시설 - 3개소검사결과 : 기준이내 - 제품건조시고무냄새, 사출성형원료가열시프라스틱녹는냄새발생다. 폐기물보관처리 - 음식폐기물처리시설 1개소검사결과 : 기준초과 ( 개선권고 ) - 쓰레기압축상차시, 음식폐기물은보관및적치등전과정에서냄새가발생라. 농수산시장 - 2개소 ( 가락시장, 수협강서공판장 ) 검사결과 : 복합악취 21배로기준초과 ( 개선권고 ) - 청과쓰레기수거장, 수산부산물집하장및폐수처리장등에서주로하절기에냄새가발생 목표및추진방향 목표 악취없는쾌적한생활환경조성으로시민의삶의질개선 시민체감형악취저감및민원발생최소화 배출원관리및점검강화로악취배출사전적예방 추진방향 사업장악취중공공시설에대하여는악취기준적용강화 민간시설에는시설개선및악취저감자발적유도로사전예방 생활악취배출원악취방지시설설치지원방안검토및시행 악취이동측정차량도입으로악취민원신속대응및악취저감유도 악취취약시기및배출원밀집지역상시점검강화로민원발생차단

4 세부추진계획 추진체계 총괄 : 기후환경본부 추진 : 관련기관 ( 부서 ) 별소관사항수립 시행 평가 : 관련기관 ( 부서 ) 별추진실적제출 보고 기관 ( 부서 ) 별추진사항 구분추진사항추진부서 총괄악취저감대책계획수립생활환경과 농수산시장 물재생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쓰레기적환장 사업장및생활악취배출원 - 사업계획수립 이행추진 엄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 - 현장출장및시료채취, 오염도검사 - 악취이동측정차량도입 운영 - 악취배출원점검및상설기동점검반편성 운영 - 악취배출원실태조사및관리강화 저비용 고성능악취방지시설개발용역 추진목적 생활경제과 물재생시설과 자원순환과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사업장악취배출원복합물질을고성능촉매난류반응을이용해효율적으로 제거할수있는방지시설을개발 쾌적한생활환경조성으로시민삶의질향상과저탄소녹색산업육성및관련 기술의발전으로도시경쟁력강화에기여 추진배경 악취민원의 88% 가방지시설설치의무가없는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되고 있으며현재개발된고가의악취방지시설을사용하기에는기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실정이므로저비용 고성능악취제거장치의개발및보급이필요함 추진방법 기후환경본부 : 방지시설개발용역사업총괄 용역수행기관 : 악취방지시설개발및시제품시범운영 < 용역수행개요 > 수행기관 : ( 주 ) 일신종합환경 용역금액 : 295,130천원 ('11년 GT R&D 사업선정 ) 용역기간 : '12년 1월 ~ '12년 10월 (10개월) 추진일정 '11. 12월 : 연구개발용역수의계약 (2회유찰 ) '12. 1월 : 착수보고및자문위원검토의견반영제출 ( 수행기관 ) '12. 2월 : 착수금지급 (147,565천원), 추진상황중간점검회의 '12. 3~9월 : 월간 ( 수시 ) 보고 ( 진행상황및문제점 ) '12. 9~10월 : 시험운영및테스트 (100m2규모이상직화구이음식점 ) '12. 10월 : 최종보고회 ( 성과물시제품 2대제출 ) - 1단계지원대상 2곳추진후, 13년이후 2단계보조금지원연차별추진 '13. 1월 : 시제품보급추진 - 기술용역시제품 500만원이내 /1대 설치비용의 50% 지원검토 ( 국비및시비지원방안추진 ) 악취이동측정차량도입 운영 추진목적 악취민원에대해실시간시료포집과신속한대응으로악취민원사전예방및사업자의자발적인악취저감유도

5 추진방법 기후환경본부 : 악취이동측정차량운영사업총괄 보건환경연구원 : 운행차량, 악취측정장비구매, 차량운영및유지관리 추진일정 '12. 1 ~ 2 월 : 차량정수배정신청및정수배정 (2.16, 총무과정수배정 ) '12. 2 ~ 4 월 : 차량, 시료채취장치, 프로그램개발등시장조사, 예산재배정 (3.6, 생활환경과 보건환경연구원 ) '12. 5 월 : 차량구매계획수립및발주 ( 조달청계약의뢰 ) '12. 6 월 ~ 소요예산 '12 년예산 : 200 백만원 : 차량개조납품, 이동차량악취측정장비장착, 차량운영 - 차량구입및시료자동샘플링장치 (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 22 종 ) 사업장악취관리 공공시설배출허용기준 ' 엄격한배출허용기준 ' 으로상향 시관리공공시설악취기준 : 복합악취기준 15 배 10 배이하로강화 공공시설합계 쓰레기적환장 ( 기후환경본부 ) 음식폐기물처리시설 ( 기후환경본부 ) 농수산시장 ( 경제진흥실 ) 물재생센터 ( 도시안전실 ) 50( 개소 ) 악취방지법배출허용기준 : 15 배이하, 엄격한배출허용기준 : 10 배이하 물재생센터는 '13 년부터엄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 공공시설별엄격한배출기준준수를위한악취저감계획수립시행 - 쓰레기적환장 : 자동분사탈취및물청소장비보완청결강화 - 음식폐기물처리시설 : 한국환경공단악취기술진단및방지시설보완 - 농수산시장 : 농수산부산물즉시반출, 고압물청소, 덮개설치, 탈취제자동살포등악취방지시설적정운영및지속보완 - 물재생센터 : 센터현대화사업병행방지시설보완등악취저감추진 악취배출사업장하절기상시점검강화로악취발생최소화 집중관리사업장 63 개소 ( 공공시설 50 개소, 민간분야 13 개소 ) 중점관리 민간합계도장시설쓰레기처리시설축산시설 13( 개소 ) 년지도 점검결과위반사업장을대상으로선정 - 연 2 회 7~8 월에집중지도점검및오염도검사실시 일반관리사업장 (433 개소, 도장시설제외 ) 점검 : 연 1 회 ( 하절기 ) - 자치구별점검반구성상시운영 도장시설 (782 개소 ) 하절기 (5 월 ~10 월 ) 일제점검및오염도검사병행실시 - 민원발생사업장및성동, 강서, 송파, 구로, 금천, 영등포등도장시설집중지역 -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합동점검실시 - 무허가도장시설지속적인단속및고발로불법행위근절 수생활공감형악취관리 악취밀집지역점검강화로악취저감및사전예방 목 적 - 소규모상공인밀집지역악취배출원점검, 오염도검사및개선을통한시민체감형 쾌적한생활환경조성 추진계획 - 점검대상 : 12 개자치구 1933 개소 자치구업종개소수비고 송파구 ( 풍납 ) 세탁 1개소 크린토피아 도봉구 ( 창동일대 ) 도장 7개소 강서구 ( 염창, 마곡, 외발산 ) 도장, 수산물시장등 9개소 성동구 ( 마장, 성수 ) 나염, 아크릴등 16개소 강동구 ( 둔촌, 성내, 암사, 천호 ) 식품가공, 아크릴등 18개소 양천구 ( 목동, 신월 ) 농산, 축산, 수산등 37개소 목4동시장, 월정로시장 종로구 ( 원남 ) 금 은세공 40개소 구로구 ( 온수산업단지 ) 도장, 식품가공등 98개소 중구 ( 필동 ) 인쇄 148개소 노원구 ( 공릉 ) 청과 수산물 296개소 영등포구 ( 당산, 문래, 영등포 ) 청과물, 도장 457개소 청과물 (404개소) 동작구 ( 노량진 ) 수산물취급 806개소 수산시장

6 - 점검기간 : '12년 5~9월 - 점검방법 지역담당자및상시점검반편성운영 민원발생업체악취시료채취 분석의뢰 - 조치사항 : 민원추이및처리결과등사후대책강구로민원재발방지 맞춤형악취기술지원서비스 목적및범위 - 사업장에서발생하는악취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처리할수있도록맞춤형기술지원 - 컨설팅및측정 분석비용무상지원 ( 시설설치및금융지원은제외 ) 기술지원절차 - 지원신청 일정협의 기술지원수행 저감방안제시 기술지원수행내용 - 담당자와의상담을통한현장애로사항청취 - 악취물질측정 분석및국소배기시설점검 - 악취배출공정및시설운영현황파악및관리방안제시 - 저감방안보고서및관련정보제공 기술지원기관 -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제도개선 지역실정에맞는악취관리지역지정필요 ( 악취방지법제6조 ) 악취관리지역의지정기준 - 현행 : 악취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지역에대하여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이지정 악취관리지역지정은 9개시 도 26개지정, 서울시는 ' 악취관리지역밖 ' 지역임 ( 울산광역시 4, 경기도 6, 충청남도 6, 인천광역시 5, 부산광역시 1, 전라북도 1, 대전광역시 1, 강원도 1, 경상북도 1) - 개선 :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이시민의건강과생활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 추가 - 사유 : 서울시의경우악취관련민원이 1년이상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지역이없어악취관리지역지정이어려운실정이므로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정가능토록조항신설필요 악취배출허용기준확대 ( 악취방지법제7조 ) 악취배출허용기준의적용 - 현행 : 현재의배출허용기준으로는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고대상시설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조례로현재의배출허용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도록규정 - 개선 : 현재의배출허용기준으로는주민의생활환경을보전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에대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조례로현재의배출허용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도록규정 - 사유 : 엄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대상을 신고대상시설 로한정하여대도시와같이악취관리지역지정이어려운곳에서는엄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이불가능하므로 신고대상시설 을삭제하여모든악취배출시설에대하여엄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이가능하도록개정필요 악취배출시설외시설관리규정 악취배출시설이외의시설등생활악취의방지 ( 제16조관련 ) 신설 - 현행 : 규정없음 - 개선 : 음식점, 의류나염, 아크릴가공, 소규모인쇄소및악취발생행위에대한규제조항필요 - 사유 : 2011 년악취민원의 88% 가음식점등비규제사업장및악취발생행위 ( 가축사육, 계분비료살포등 ) 로인해발생되고있으나, 이에대한규제근거가없어지방자치단체에서악취민원처리및저감대책추진이어려운실정임

7 행정사항 세부추진계획수립시행 : 생활경제과, 물재생시설과, 자원순환과 악취저감대책중소관사항자체실정에맞게수립하되엄격한배출허용기준적용 추진실적및현황분기별제출 맞춤형기술지원서비스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업무추진관련회의 ( 수시 ) 안 건 : '12 년악취저감대책추진관련업무협의등 참석대상 ( 예시 )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팀장 악취방지법개정건의 ( 서울시 환경부 ) 붙임 1. 악취배출시설규모기준 2. 악취배출원공공시설현황 3. 지정악취물질및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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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시민 문서번호관광사업과 -11733 관광사업과장관광정책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행정 1 부시장서울특별시장 결재일자 2013.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방침제296호 김기현 서정협 한문철 김상범 도시계획국장 협조 경영기획관 이제원 이병한 11/11 박원순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업계, 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