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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란 시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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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번호생활환경과 결재일자 시민 주무관생활환경과장기후변화정책관기후환경본부장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생활환경팀장 - 조용한서울만들기를위한 공사장 사업장소음저감대책 추진근거 대내 ( 외 ) 협력현황 부서 ( 단체 ) 명협의내용협의결과 사업비 - 6억4천5백만원 - 이동소음측정차량도입 운영 : 4억2천만원 공사장상시모니터링시스템개발 : 2억2천 5백만원 기후환경본부 ( 생활환경과 )

2 차례 11 년도소음민원평가 1 06 년 ~ 11 년 (6 년 ) 기간중소음평가 추진목표및방향 3 세부추진계획 3 1. 이동소음측정차량도입 운영 4 2. 공사장대상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5 3. 공사장 사업장등대상소음방지강화 6 4. 발생된소음민원의사후관리철저 7 5. 제도정비 - 소음진동관리법개정건의 8 6. 커뮤니티맵핑활용을통한시민감시및신고체계활성화 9 행정사항 9

조용한서울만들기 를위한 2012 공사장 사업장소음저감대책 대형공사장, 사업장등생활환경에서발생하는소음을줄임으로써시민의삶의질향상및정온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대책을수립 시행코자함 11 년도소음민원평가 총 21,745건이발생하여전년대비 7.06%(1,651건 ) 감소 소음저감대책시행전 (1 ~ 4월 ) 은총 5,143 건으로전년동기대비 3.

3 조용한서울만들기 를위한 2012 공사장 사업장소음저감대책 대형공사장, 사업장등생활환경에서발생하는소음을줄임으로써시민의삶의질향상및정온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대책을수립 시행코자함 11 년도소음민원평가 총 21,745건이발생하여전년대비 7.06%(1,651건 ) 감소 소음저감대책시행전 (1 ~ 4월 ) 은총 5,143 건으로전년동기대비 3.9%(193 건 ) 증가 소음저감대책시행후 (5 ~ 12 월 ) 는총 16,602 건으로전년동기대비 10.0%(1,844 건 ) 감소 소음민원저감대책시행 ( 11.4) 공사장방음벽재질및설치기준강화, 공사장현장관리강화 소음민원신속대응및처리기간단축, 주민감시단 ( 자치구별 10명내외 ) 구성 운영 1년중 4 ~ 9월 (6개월) 이총 14,682 건발생하여소음민원의 68% 를차지 민원유형 : 공사장 15,547 건 (71.5%), 사업장 3,154 건 (14.5%), 확성기 1,761건 (8.1%), 기타 1,283건 (5.9%) 임 월별기준 : 6월에 3,000건으로가장많이발생하였고, 7월 2,733건, 8월 2,721건등의순으로발생하였음 월별소음민원발생건수 - 1 -

4 10 년대비 11 년의지역별소음도는일반지역, 도로변지역등전반적 으로개선되었음. 반면, 일반지역내전용주거지역및도로변지역내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은환경기준을다소초과하였음 일반지역의경우전용주거지역은 0.5dB( dB), 일반 준주거지역은 0.2dB( dB), 상업 준공업지역은 0.8dB( dB) 이개선됨 도로변지역의경우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은 1,6dB( dB), 상업 준주거지역은 0.3 db( dB) 이개선되었음 환경기준초과여부로보면, 일반지역중전용주거지역에서 3.5dB( ), 도로변지역중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에서 1.5dB( ) 을초과 지역별 일반지역 도로변지역 연도 환경기준 ( 단위 : db) 전용주거 일반 준주거 상업 준공업 전용 일반 준주거 상업 준공업 지역별소음도는경제활동, 유동인구와지형적특성, 차량소음영향을받음 06 년 ~ 11 년 (6 년 ) 기간중소음평가 06년말 ~ 10년기간중 (4년) 소음민원은약 2배증가 (12,213 23,396 건 ) 10년말 ~ 11년(1 년 ) 기간소음민원은전년대비 7.06%(1,651 건 ) 가감소 점검결과환경기준초과적발건수는 06년이후 09년까지계속감소, 10년은 10.6%(28건 ) 증가하였고 11년은 28.9%(84건 ) 증가함 년도별적발건수증가및감소는민원발생수보다는기준초과민원발생수에따름 - 2 -

5 연도별민원발생및기준초과건수 추진목표및방향 추진목표 생활소음의연차적 집중적관리로정온하고쾌적한시민생활환경조성 과학적이고체계적인소음관리시스템구축 시행 소음유발공사장 사업장대상원천적인소음방지강화 추진방향 공사장대상소음감시장비및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 운영 공사장방음벽의규모별재질기준설정등소음민원사전예방관리 신속한점검및행정처분확행으로소음민원사후관리철저 공사장소음관리대상확대및과태료금액상향등관계법령개정건의 커뮤니티맵핑활용을통한시민감시및신고체계활성화 연차별소음저감목표 12년부터 15년까지(4개년) 매년 10% 씩소음민원저감추진 연도별소음민원실적 ( 11년) 및저감목표 11년 (21,745 건 ) 12년 (19,200 건 ) 13년 (17,000 건 ) 14년 (15,000 건 ) - 3 -

6 세부추진계획 1. 이동소음측정차량도입 운영 추진목적 민원발생소음원에대한신속한현장출동확인가능 상시대기하며실시간모니터링하는감시체계운영가능 IT를활용한과학적소음관리로사업자의소음관심고취 과학적으로분석된데이터를이용소음저감대책자료활용 추진체계 서울시 : 계획수립 시행 ( 사업총괄 ) 보건환경연구원 : 시스템구축 운영, 차량운영및유지관리 추진일정 ~ 2월 : 차량정수배정신청및정수배정 ( 2.16, 총무과정수배정 ) ~ 3월 : 이동소음측정차량운영계획수립, 통신시스템구축 ( 정보화기획단 ) 협의, 예산배정및재배정 (3.2), 측정장비사양결정 12. 4월 : 차량발주계획수립및발주 ( 조달청계약의뢰 ) 12. 6월 : 차량납품, 이동차량소음측정장비장착, 차량운영 12. 9월 : 무선통신망, 서버구축등첨단소음측정시스템구축 운영 소요예산및측정장비 12년예산 : 420백만원 - 차량구입및시스템설치비 (390백만원) / 운영비 (30백만원) 측정장비 : 4set - 차량 / 소음측정기 / 진동측정기 / 먼지측정기 / 통신시스템 / 서버구축등 - 4 -

7 2. 공사장대상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운영 추진목적 소음민원의주발생원인대형공사장대상상시소음모니터링시스템구축 운영 ( 소음민원의 70% 이상이공사장에서발생 ) 공사장에소음모니터링시스템을상시적으로구축 운영하여소음발생민원을원천적으로차단 추진배경 5만m2이상의초대형공사장은공사기간이장기간 (2 ~ 3년 ) 이고, 1개공사장에서수십건에서수백건의소음민원이발생 공사장에상시소음감시체계를구축되면, 소음발생억제효과가있어 11년 GT( 녹색기술 ) R&D( 연구개발 ) 사업에서심사 결정 추진방법 서울시 : 전문기관에시스템개발의뢰및시스템운영 용역수행기관 : 시스템개발및구축 < 용역수행개요 > 용역수행기관 : ( 주 ) 대우건설 용역금액 : 225백만원 ( 11년 GT R&D 사업 ) 용역기간 : 11년 11월 ~ 12년 11월 (1년) 추진일정 월 : 연구개발용역계약 월 : 착수보고및자문위원검토의견반영제출 ( 수행기관 ) 12. 2월 : 선급금지급 12. 3월 : 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 ( 수행기관 ), 검토 - 5 -

8 12. 4월 : 그간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보고 ( 수행기관 ) 12. 6월 : 자치구별소음발생분석을통한소음측정장비설치장소협의등 - 이동소음측정차량보다대형인 5만m2이상민원다발공사장에우선배치 - 7 ~ 8개공사장에소음측정기 25개를공사장별 3~5개씩배치 ( 자치구협의 ) 12. 7월 : 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시험운영 월 : 상시모니터링시스템구축본격운영 - 측정자료 ( 데이터수집, 분석등 ), 서울시행정망을통한공유 ( 서울시 / 보건환경연구원 / 자치구 ) 3. 공사장 사업장등대상소음방지강화 규모에따른소음방음벽재질기준가이드라인설정 시행 건축연면적 1천m2이상공사장사전신고시조건부여 - 알루미늄및폴리프로필렌방음벽으로설치 (26 ~ 30dB 저감 ) - 굴착, 발파등소음과다발생작업시이동식방음벽또는밀폐형방음커버를사용하여이중방음조치 건축연면적 1천m2미만공사장건축허가및환경기준위반시조건부여 - 환경기준위반시피복성형강판방음벽설치 (25dB 저감 ) 연면적 1만m2이상공사장작업소음실시간공개 시민감시강화및공사관계자경각심제고 자치구별의무화조례제정추진 - 조례기시행자치구 : 2개구 ( 성북, 관악 ) - 12년이후시행예정 : 23개자치구점진적제정추진 민원집중발생시기소음배출사업장중점관리 소음민원이집중되는 5월 ~ 9월기간중집중지도점검실시 - 사업장주변지역소음측정을통한소음기준준수여부확인 - 5월 ~ 9월기간중민원발생사업장매월 1회관리및단속 - 6 -

9 지역순찰을실시하여소음발생원계도및현장지도강화 자치구별매주 1회이상주거지역및민원예상지역순회점검실시 주택가에인접한에어콘실외기등소음원의위치변경및방음조치 할인점, 대형마트, 노래방등스피커소음측정을통해볼륨조정및소음기준준수토록홍보강화 4. 발생된소음민원의사후관리철저 소음민원신속대응및행정처분확행 소음민원발생이많은시기에소음민원처리기동반운영하여신속대응 - 25개반 ( 구별 1개반, 2명 / 반 ) 구성하여매년 5월 ~ 9월중점운영 - 민원접수시신속한현장확인및조치로민원재발방지 환경기준위반사항행정처분및시설개선 보완명령확행 - 위반시과태료처분, 개선명령, 조업정지등 자치구소음업무추진사항점검및관리 자치구점검 - 대상 : '12년 5월이후민원증가및미감축자치구 - 기간 : ' ~ 9. 30(5개월 ) 기간, 수시 - 점검내용 : 소음저감추진사항, 순찰활동상황, 민원발생사후관리등 - 점검방법 : 생활환경팀장및담당직원 뉴타운및재개발건설현장소음관리강화 - 사업인허가를담당하고있는자치구주택과와협의하여공사시소음저감사전조치등민원예방을위한감독강화토록조치 주택본부 ( 주거정비과, 재정비1 2과 ) 관리및시행사업 - 7 -

10 소음민원중복발생사업장특별관리 대 상 : 3 회이상민원발생사업장 추진기간 : '12. 5월 ~ '12. 9월 (5개월) 관리방법 : 구별민원요인해소시까지중점점검 행정처분확행 점검내용 : 소음측정및소음저감위한개선사항이행여부확인 - 소음측정시객관성확보를위해불시측정등현장확인방법개선 자치구별소음민원발생실태원인분석및대처 ( 12. 4월 ~ ) 월별소음민원발생요인, 증감에따른원인등분석실시 정기적인소음발생원관리실적평가를통한관리체계유지 - 사전예방활동평가, 민원증가시해소방안마련등 전년대비월별소음민원이증가된자치구는증가요인및대응방안제출 5. 제도정비 - 소음진동관리법개정건의 공사장소음관리대상확대 특정장비사용신고대상이 1천m2이상으로한정되어 1천m2미만공사장의경우소음민원발생이후에알수있어사전관리가곤란 사전신고대상을연면적 1천m2미만의모든공사장으로확대 '11 년건축물착공신고현황 ( 단위 : 건수 ) 계연면적 1만m2이상연면적 1만 ~1천m2연면적 1천m2이하 7, ,068 6,122 법기준의실효성제고를위해과태료금액상향 과태료금액이낮아 ( 최초위반시 20 ~ 60 만원 ) 처분을감수하고방음시설 설치를기피할우려가있어설치비용상응수준으로상향조정이필요 - 8 -

11 과태료단계별상향추진 - 공사장환경기준위반시 : 60 만원 ( 현재 ) 200 만원 ('13 년 ) 300 만원 ('15 년 ) - 사업장환경기준위반시 : 20 만원 ( 현재 ) 60 만원 ('13 년 ) 100 만원 ('15 년 ) 6. 커뮤니티맵핑활용을통한시민감시및신고체계활성화 GIS기반 커뮤니티맵핑 활용신고활성화 지리정보담당관에 소음 을독립메뉴로개발요청 ('12.1) 시홈페이지시민불편사항신고에 소음 이독립메뉴로구성 ('12.3) 행정사항 자치구인센티브사업평가반영 11년대비 12년소음민원저감율을 5단계로구분하여평가 " 원전하나줄이기 " 사업중실내환경조성 (3점) 항목에 1점반영 소음에대한시민인식및만족도조사 ( 뉴미디어담당관 ) 시정모니터를활용하여지역별소음관리시민의견을수렴하여반영 시행시기 : 년 2회 ('12년 5월, 10월 ) 자치구소음담당팀장회의개최 일시 : 12. 4월중 장소 : 남산청사 3층회의실 안건 : '12년소음저감대책추진관련자치구협조사항등 - 9 -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