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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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차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수립연구 연구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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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경기도지사귀하 본보고서를 년제 차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수립 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직무대행김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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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책임자박정순선임연구위원연구참여자권혁수선임연구위원소진영연구위원이철용연구위원안지운연구위원심성희연구위원이상열부연구위원김종익전문연구원이성인연구위원윤세진위촉연구원성지영위촉연구원 연구참여기관 에너지관리공단연구책임자김규식책임연구원연구참여자박춘근연구원양정훈연구원김희정연구원이건우연구원안상수연구원정영준연구원이가영연구원 연구참여기관 주 블루이코노미연구책임자김진오원장연구참여자이지현연구원신수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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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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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문 iii 제 장지역에너지계획의개요 지역에너지계획의배경및목적 지역에너지계획수립관련여건의변화 에너지자원확보경쟁심화 후쿠시마사고로원전안전경각심고조 기후변화대응강화의필요성 에너지안보의불확실성요인증가 신재생에너지역할및시장의확대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배경및필요성 중앙정부주도에너지사업의한계성극복 신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보급활성화촉진 에너지공급의지역편중에따른제약 입지 환경 재원조달등 해소 에너지수요공급정책기술관련전문인력의중앙집중화지양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목적및범위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은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에너지기본계획을효율적으로달성하고지역경제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임 에너지법제 조 지역에너지계획의내용은에너지수급추이및전망 에너지안정적공급대책 신재생에너지대책 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배출감소대책 집단에너지대책 미활용에너지원개발사용대책또는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을포함 지역에너지계획의대상기간은 년이상 중장기계획

10 iv 제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제 차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이행실적평가 지역에너지제도기반관련분야 경기도는에너지관련조례를구비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기존 에너지관리조례 와 경기도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조례 를통합 기후변화및기타관련조례 구리시의신재생에너지홍보관관리운영조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등 경기도는에너지관련계획을수립 지역에너지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경기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등 경기도기초자치단체의에너지예산비중 수원시가 로가장높고 약 억원 도비또는자체예산비중이 미만인시군이 개 이상인시군이 개년 조사 경기도의에너지사업 대부분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이며 설치대상은주로사회복지시설 그린홈 만호등주택과사회복지시설및환경기초시설에대한신재생에너지보급 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 시민에너지절약실천교육등 경기도기초자치단체장의에너지정책관심도 관심도가높은곳은 개시군 평균관심도는보통이상수준 점점 년 조사 경기도의에너지정책목표적용사례 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모든지자체의의무사항 지역에너지사업추진관련분야 기존지역에너지계획은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결여 수요관리중심의지역에너지정책이미흡하고지자체역할이제한적 그린에너지기금설치관련규정은시행규칙미비로실효성결여

11 요약문 v < 경기도그린에너지기금설치관련조례 > 구분근거용도 에너지기금 신재생에너지기금 ( 구 )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 ( 제 21 조 ) ( 구 ) 경기도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기술개발 이용 보급촉진에관한조례 ( 제 9 조 ) 1.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융자 2. 대체및재생에너지설치자금융자 3. 에너지와관련된단체나연구기관의활동지원 4. 대학, 학술단체등의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5. 그밖에도지사가인정하는에너지관련사업 1. 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 연구개발비및운전자금융자 2. 신 재생에너지와관련된단체나연구기관의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등의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4. 신 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위한지원사업 5. 그밖에도지사가인정하는신 재생에너지관련사업 에너지통계인프라구축협약이체결되었으나 기초지자체의에너지통계시스템구축이미흡 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여건 진단및시스템정착을위한단계적추진전략결여 환경변화를반영하는에너지조례정비와시군에너지조례제정미흡 기초자치단체의에너지수요관리 주민참여형사업및교육미흡 민관거버넌스활성화시범사업및전문인력양성에대한지원이부족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시행여건의개선방향 지자체의에너지통계작성에관한법적근거규정마련 지역에너지계획실효성제고를위해성과지표와중앙정부지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의연계 에너지정책분권화 중앙정부 지자체중심 로지자체권한역할강화 도입에대비하여지자체의에너지관련조례를개정 경기도의지역에너지계획 분석 Strength( 강점 ) Weakness( 약점 ) Ÿ 풍부한신 재생및절약잠재량 Ÿ 사업추진이가능한조건 ( 기후, 가옥 ) Ÿ 에너지시범사업가능 ( 에너지대량소비 ) Ÿ 에너지기반시설보유 ( 석유, LNG, LPG 등 ) Ÿ 협력 지원자원 ( 대학연구소, 공공기관등 ) Ÿ Ÿ Ÿ Ÿ 에너지설비님비현상지역에너지사업의사회적인식저조신 재생설비의초기비용부담낮은전력자립도

12 vi Ÿ Ÿ Ÿ Ÿ Ÿ Ÿ Opportunity( 기회 ) Threat( 위협 ) 국가에너지정책 ( 제2차에기본 ) 기여제고 (5대중점과제와경기도현안과제부합 )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너지절약사업추진으로에너지자립도향상각종국가및지자체지원사업다수추진지역개발및신도시개발계획등과연계 Ÿ 연구 사업자원손실 ( 공공기관이전 ) Ÿ 유가불안정 Ÿ 지역간중복사업발생위험 ( 지역사업간차별성결여 )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체계 지역에너지계획의충족요건 상위계획및유관계획고려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원프로그램 지역에너지관련조례및계획등 지역에너지관련법규고려 에너지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제 차지역에너지계획이행실적평가를반영 지역에너지계획의구성요건 기간범위 기준연도는 년 계획기간은 년 공간범위 경기도내시군전행정구역 지역에너지계획의지역특성반영

13 요약문 vii 제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현황 지역특성 자연지리적여건 경기도의총면적은 로전국토의약 서울중심의방사형환상형교통망 철도도로 과연계도청단지명극점연장거리 ( km ) 동경 북위 년광교신도시이전예정 극동 양평군청운면도원리 동경 극서 안산시풍도동 ( 풍도 ) 동경 극남 안성시서운면청룡리 북위 극북 연천군신서면도밀리 북위 동서간 남북간 경기도의난방도일은서울인천과비슷한수준년 관측지점 서울 인천 부산 대관령 수원 양평 이천 연평균기온 난방도일합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14 viii 경제사회적여건 서울 인천등과함께수도권경제의중추적역할 급속한인구증가및도시화진행 시 개 군 개 총 개시군 전국광역시도가운데최고수준의도시화율 인구의지속적증가및과밀화추세 인구밀도 명 년 < 경기도인구및세대수 > 구분인구 ( 명 ) 세대세대당인구인구밀도 ( 명 / km2 ) 면적 ( km2 ) ,727,418 4,359, ,151 10, ,071,884 4,527, ,187 10, ,239,862 4,579, ,203 10, ,381,550 4,639, ,217 10,172.3 연평균증가율 (%) ('09-'12) 경기도는과밀억제지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등 개권역으로구 분하여지역별토지개발에대한각종규제를시행 제 차수도권정비계획 팔달상수원관리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등 경제활동현황 년말현재경기도의경제활동인구는약 만명 경제활동참가율 은 전국평균 실업율은 전국평균 년경기도의지역내총생산 명목 은 조원으로전국의 를 점유 실질지역내총생산은전년대비 성장 년기준사업체수는 개 전국대비 연평균증가율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은연평균 로증가율최고 도로교통현황 년경기도의자동차수는 만대 전국의 전국최고의증가 율을기록 서울접경지역주요진출입도로등의교통체증심화 년도로총연장 포장도로 포장률

15 요약문 ix 산업단지현황 산업단지는국가 개 일반 개 도시첨단 개 농공 개등총 개 년 고용인원은 명으로전년대비 증가 생산은 억원으로 증가 수출은 백만달러로 증가 주택보급현황 주택유형별비중은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년 주택수는전년대비 증가 다세대주택은 증가년 일반가구및주택의수는계속증가하나주택보급률은 년을기점으로점차감소추세 에너지수급 에너지소비구조의특징 경기도의최종에너지소비량은증가추세이며연평균증가율이 로서전국소비증가율을 상회 경기도의 인당에너지소비량은전국의절반수준 전력자립도가낮은수준 경기도주요에너지경제지표 구분 경기도최종에너지소비 ( 천 TOE) 24,043 25,886 26,148 경기도점유율 (%, 전국대비 ) 경기도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전국에너지원단위 (TOE/ 백만원 ) 최종에너지소비 /GRDP 경기도 1인당최종에너지소비 (TOE/ 인 ) 전국 1인당최종에너지소비 (TOE/ 인 ) 경기도 GRDP (10억원, 2005년불변 ) 226, , ,859.5 경기도점유율 (%, 전국대비 ) 경기도인구 ( 천명 ) 12,071 12,239 12,382 경기도인구비중 (%, 전국대비 ) 경기도전력자립도 (%, 생산 / 소비 ) 전국전력자립도 (%, 생산 / 소비 )

16 x 부문별에너지소비현황 부문별점유율은가정상업 산업 수송 공공 등 < 부문별에너지소비량 ( 천 TOE)> 구분 % 연평균증가율 (2005~2012) 계 23,348 24,043 25,886 26, 산업 6,648 7,700 7,960 8, 수송 7,299 7,910 7,959 8, 가정 / 상업 8,518 7,451 8,997 9, 공공 , 원별에너지소비현황 원별점유율은석유제품 전력 도시가스 년 < 원별에너지소비량 ( 천 TOE)> 구분 % 연평균증가율 (2005~2012) 계 23,348 24,043 25,886 26, 석탄 석유제품 11,447 10,716 10,556 10, 도시가스 4,109 3,216 4,886 5, 전력 5,913 8,017 8,342 8, 열에너지 903 1,037 1,025 1, 신재생 원별에너지수급현황 무연탄 동두천시 파주시등 개소에서연탄이생산되어경기도일원에공급되며 연평균연탄소비증가율 은 전력 전력수용가연평균증가율은경기도가전국을 상회

17 요약문 xi < 경기도전력수용가수추이 (1,000 호 )>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2,669 3,093 3,547 3,667 3, 전국 15,619 17,329 19,229 19,815 20, 발전설비용량연평균증가율은경기도가전국을 하회 < 경기도발전설비용량추이 (MW)>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5,183 5,412 6,125 6,717 7, 전국 50,859 62,258 76,078 79,342 81, 변전소설비수는경기도가전국의 를점유 경기도의연평균증가 율은전국의 배이상수준 년 < 경기도변전소설비수추이 ( 개소 )>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전국 전력소비량은경기도가전국의 발전량은전국의 년 점유 < 경기도 / 전국발전량비교 (GWh)> 경기도전국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발전량 19,610 17,541 22,204 23,791 28, 소비량 48,583 68,750 93,075 96, , 발전량 285, , , , , 소비량 257, , , , ,

18 xii 도시가스 도시가스보급률은경기도가전국을 상회 년 도시가스소비량은경기도가전국의 를점유 년 < 경기도도시가스보급률추이 (%)>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전국 < 경기도도시가스소비량추이 (1000m 3 )>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2,798,097 3,940,367 4,745,302 4,879,639 5,214, 전국 12,867,085 17,294,696 21,953,776 22,950,663 24,623, 석유 주유소수는경기도가전국의 를점유 연평균증가율은경기도가전국을 상회 년 < 경기도주유소수추이 ( 개소 )>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1,878 2,121 2,586 2,541 2, 전국 10,373 11,382 13,003 12,901 12, < 경기도충전소현황추이 ( 개소 )>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전국 805 1,293 1,879 1,923 1, 충전소수는경기도가전국의 를점유 연평균증가율은경기도가 전국을 상회 년

19 요약문 xiii 신재생에너지 경기도의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천 로전국의 를점유 경기도신재생에너지생산의원별비중은바이오및폐기물에너지 구분 수력 해양에너지 기타 년 < 경기도신재생에너지생산현황 (TOE)> 경기 % 전국 % 비중 (%) ( 경기 / 전국 ) 태양열 3, , 태양광 12, , 바이오 172, ,334, 풍력 1, , 수력 168, , 연료전지 16, , 폐기물 755, ,998, 지열 16, , 해양에너지 98, , 계 1,243, ,850, 부문별에너지수급현황 산업부문 최근 년간석유소비는연평균 감소 석탄소비는 감소 년이후석유소비는연평균 격감 석탄소비는 감소 전력과도시가스소비는각각연평균 증가 신재생에너지소 비는연평균 로급증 < 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 ( 천 TOE)> 구분 연평균증가율 % 02~ 12년 10~ 12년 계 5,780 6,649 7,699 7,961 8, % 3.4% 2.2% 석탄 % -1.6% -4.6% 석유제품 2,186 2,209 1,844 1,742 1, % -4.4% -13.0% 도시가스 858 1,021 1,311 1,390 1, % 5.9% 7.6% 전력 2,264 2,771 3,824 4,099 4, % 6.6% 5.9% 신재생 % 14.6% 16.3%

20 xiv 수송부문 석유소비가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 도시가스소비는급증하는반면 전력소비는감소세 신재생에너지소비는 년이후급속히감소 <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 천 TOE)> 구분 연평균증가율 % 02~ 12년 10~ 12년 계 5,830 7,299 7,910 7,959 8, % 3.2% 0.6% 석유 5,782 7,178 7,471 7,525 7, % 2.7% 0.5% 도시가스 % 32.0% 8.8% 전력 % -7.9% -4.3% 신재생 % % 가정상업부문 석탄석유의전력도시가스대체가속화 주요인은도시가스인프라확대 서비스업비중확대등 < 가정상업부문에너지소비량 ( 천 TOE)> 구분 연평균증가율 % 02~ 12년 10~ 12년 계 7,362 8,518 7,451 8,997 9, % 2.1% 10.4% 석탄 % -4.7% -7.7% 석유 2,204 1,875 1,183 1,124 1, % -7.4% -7.2% 도시가스 2,350 2,931 1,552 3,118 3, % 3.2% 43.7% 전력 2,050 2,715 3,636 3,685 3, % 6.2% 1.6% 신재생 , , % 4.3% 1.2% 온실가스배출현황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총배출량은 천 년 연평균증가율 년대비 배증가 배출비중은산업 수송 상업 가정

21 요약문 xv < 온실가스배출량실적 ( )> 년도에너지산업공정농업토지이용폐기물총배출량흡수원순배출량 연평균증가율 42,235,516 4,213,320 3,633,855 1,628,294 51,711, % 8.1% 7.0% 3.1% 100.0% 75,794,486 14,773,636 3,222,262 3,212,467 97,002, % 15.2% 3.3% 3.3% 100.0% 81,188,720 22,326,711 3,051,774 3,371, ,939, % 20.3% 2.8% 3.1% 100.0% -4,583,145 47,127,839-3,841,876 93,160,974-3,627, ,311, % 14.9% -1.4% 6.3% 6.5% -1.9% 7.0%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 부문별에너지관련온실가스배출 ( )> 년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총배출량 ,640,548 10,716,625 5,881,256 9,232, ,113 42,235, ,870,115 20,067,751 15,568,632 13,558,881 1,729,107 75,794, ,602,265 20,578,583 15,086,603 15,837,338 2,083,931 81,188,720 비중 (2007) 34.0% 25.3% 18.6% 19.5% 2.6% 100.0% 연평균증가율 4.8% 5.6% 8.2% 4.6% 8.7% 5.6%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제 장에너지수요전망 전제및주요전망 기본전제 지역내총생산 은전망기간중연평균 의견조한증가율을보여 년에는 조원에달할전망 경기도인구는최근 년 의추세보다더빠른증가를보여 년 백만명에이를전망

22 xvi < 수요전망주요전제 > 구분 e 2020e 연평균증가율 (%) ('05~'12) ('12~'20) GRDP (2010년불변, 조원 ) 농림업 업종별광업 총부가가치제조업 비중 (%) 서비스업 인구수 ( 백만명 ) 총가구수 ( 백만가구 ) 서비스업업체수 ( 천개 ) n.a 자료 실적치는국가통계포털 전망치는경기개발연구원자료및자체추정 에너지관련주요지표전망 경기도최종에너지수요는연평균 씩증가하여 년에 백만 를기록할전망 에너지원단위 에너지 는 년 백만원 에서연평균 씩개선되어 년에는 백만원 수준에이를전망 인당에너지소비는 년의 에서연평균 증가하여 로증가할전망 년에너지소비의 탄성치 에너지소비변화율 변화율 는 약 수준으로전망되어 년수준과유사할전망 < 에너지관련주요지표전망 > 구분 e 2020e 연평균증가율 (%) ('05~'12) ('12~'20) 최종에너지소비 ( 백만TOE) 에너지원단위 (TOE/'10 백만원 )

23 요약문 xvii 구분 e 2020e 연평균증가율 (%) ('05~'12) ('12~'20) 1 인당 에너지소비 (TOE/ 인 ) GRDP 탄력성 ( 10 불변조원 ) 최종 E 가정 상업 공공 E 주 년이후의에너지소비는개정열량고시 에따른신열량기준을적용함 신열량은열량환산계수가전반적으로낮아짐으로써 구열량대비최종에너지가약 낮아지는효과가있음 전망기간에대한에너지원단위는 년실질가격기준 적용 에너지원별수요전망 석유의점유율은 년에최종에너지대비 였으나점진적으로하락하여 년 로하락하였으며 년에는 까지내려갈전망 전력및도시가스의점유율은 년기준각각 에서 년 로증가 신재생에너지비중은 년 에서 년 로 증가할전망 < 에너지원별수요전망 ( 천TOE)> 구분 e 2020e 석탄 (1.9) (1.5) (1.3) (1.2) (1.0) 석유 11,445 10,716 10,139 10,237 10,752 (49.0) (44.6) (38.8) (36.2) (33.9) 도시가스 4,109 3,215 5,143 5,843 6,848 (17.6) (13.4) (19.7) (20.7) (21.6) 전력 5,913 8,017 8,625 9,765 11,328 (25.3) (33.3) (33.0) (34.5) (35.7) 열에너지 903 1,037 1,058 1,130 1,278 (3.9) (4.3) (4.0) (4.0) (4.0) 연평균증가율 (%) ('05~'12) ('12~'20)

24 xviii 구분 e 2020e 기타 ,183 (2.2) (2.9) (3.2) (3.5) (3.7) 계 23,339 24,043 26,147 28,285 31,694 (100.0) (100.0) (100.0) (100.0) (100.0) 연평균증가율 (%) ('05~'12) ('12~'20) 주 는전망치 는최종에너지대비비중을의미 부문별에너지수요전망 개요 에너지수요증가를주도하는부문은산업과상업부문으로각각연평균 수준으로증가할전망 가정부문과수송부문역시증가세가가속화되겠으나최종에너지에서차지하는에너지수요비중은소폭감소할전망 < 부문별에너지수요전망 ( 천TOE)> 구분 e 2020e 산업 6,649 7,700 8,039 8,886 10,216 (28.5) (32.0) (30.7) (31.4) (32.2) 수송 7,291 7,910 8,004 8,526 9,484 (31.2) (32.9) (30.6) (30.1) (29.9) 가정 5,474 4,023 5,559 5,724 6,102 (23.5) (16.7) (21.3) (20.2) (19.3) 상업 3,044 3,428 3,522 4,022 4,601 (13.0) (14.3) (13.5) (14.2) (14.5) 공공기타 ,024 1,127 1,290 (3.8) (4.1) (3.9) (4.0) (4.1) 계 23,341 24,043 26,148 28,285 31,694 (100.0) (100.0) (100.0) (100.0) (100.0) 연평균증가율 (%) ('05~'12) ('12~'20)

25 요약문 xix 산업부문 산업부문에서의석탄과석유는도시가스 전력등네트워크에너지로지속적으로대체되어감에따라그비중이점차감소할전망 도시가스는최근의추세와같은연평균 대의견조한증가세를지속할전망 기계화와자동화로소비가크게증가해온전력은전망기간동안증가세가다소둔화되겠으나여전히 년기준약 를차지할전망 수송부문 수송부문에너지수요는 년 년기간동안연평균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 경기도가추진하고있는총연장 에이르는수퍼하이웨이건설 수도권철도연장계획등은교통수요의증가에기여할것임 가정부문 가정부문에너지수요는연평균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네트워크에너지가가정부문의수요증가세를주도할것으로예상 도시가스와열에너지는난방및취사용도에서석유를지속적으로대체해갈것으로예상됨에따라전망기간중각각연평균 의수요증가세를나타낼전망 석탄과석유는각각연평균 의감소세를지속할전망 전력수요는가전기기의대형화와보급확대 재택근무활성화및아파트증가에따른동력수요증가등의요인으로연평균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예상 상업부문 도시가스와열에너지의증가세가최근보다상승하여비중을확대해나갈전망 석유수요는가정부문과마찬가지로도시가스와열에너지등으로대체되어감에따라연평균 감소하며에너지수요비중이 대로낮아질전망

26 xx 공공기타부문 공공기타부문의에너지수요는 년 천 에서연평균 씩증가하여 년에는 천 에달할것으로예상 공공부문에너지의 이상을차지하는전력은연평균 의수요증가세를기록하여 년에는비중이 에근접할전망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전망 년온실가스배출은 천톤 에이를것으로전망됨 산업 상업 공공부문에서는 년대비약 내외의증가율을보일것으 로전망되는반면 수송및가정부문에서는 수준의증가율이예상됨 <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전망 ( 천톤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타 계 ,248 16,726 13,970 11,481 2,638 68, ,997 17,174 14,209 11,816 2,720 69, ,749 17,619 14,447 12,158 2,802 71, ,501 18,026 14,667 12,477 2,885 73, ,090 18,345 14,834 12,859 2,968 75, ,678 18,626 15,018 13,170 3,052 76, 년비중 34.9% 24.3% 19.6% 17.2% 4.0% 100% 주 년기준에너지원별평균온실가스배출계수적용 제 장지역에너지안정공급대책 에너지원별공급능력분석 전력 발전설비용량은경기도 가전국 의 를점유 인구수또는전력소비량에비하여극히부족한실정

27 요약문 xxi < 발전설비현황 (( 월 )> 구분 용량 (MW) 한전 / 발전자회사타사합계 전국비중 (%) 경기 4,860 3,737 8, 전국계 70,847 16,323 87, 이는경기도의전력소비가타지역의전력공급에크게의존함을의미 발전량은경기도 가전국 의 를점유 발전 용량점유율보다 낮은수준 <2012년기준시도별발전량 (GWh)> 지역 발전량 비중 (%) 지역 발전량 비중 (%) 경기 28, 충남 118, 전국계 509,574 (100%) 전력판매량은경기도가전국의 발전설비변전소수는전국의 변압기용량은전국의 를차지 집단에너지 경기도의집단에너지개발계획은 년 년 로감소하였으나 년에 수준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현재계획에의하면 년연간증설량은 년기간중증설총량은 가될것으로전망 < 연도별집단에너지설비건설전망 > 준공시기 발전소명 용량 사업자 위치 비고 평택소사벌지구 16.0 평택크린에너지 경기평택 남양주별내 별내에너지 경기남양 양주열병합 대륜발전 경기양주 시흥열병합 38.0 GS파워 경기시흥 아산국가산단포승지구 75.0 유호산업개발 경기평택 신규 화성동탄 (2) 지구 한난 경기화성 신규

28 xxii 준공시기 발전소명 용량 사업자 위치 비고 안성뉴타운 45.8 평택크린에너지 경기안성 오산열병합 대성산업 경기오산 화성향남열병합 (2지구) 삼천리 ( 휴세스 ) 경기화성 계 1,889.9 가스 경기도는국내최대 저장능력을가진평택인수기지를보유 저장능력은 기 만 이며생산능력은 <LNG저장 ( 생산 ) 능력비교 ( 삼척준공시점기준 )> 구분삼척평택인천통영 저장능력 240 만kl (12 기 ) 296 만kl (21 기 ) 288 만kl (20 기 ) 248 만kl (16 기 ) 생산능력 1,320t/h 4,036t/h 4,350t/h 1,890t/h 경기도 구분 총계 용도별공급량가정용영업용업무용산업용열병합집단E 수송용 코원 ES 756, ,750 81,800 48, , , 예스코 356, ,823 28,241 11,554 11,515 43,699 6,948 30, 서울 481, ,174 61,400 28,012 64,599 33, , 대륜 396, ,212 27,020 18,867 94,823 1,882 11,434 27, 삼천리 3,217,187 1,286, , ,436 1,105,723 66, , , 인천 14,987 2,161 1, , , 소계 5,222,571 (100%) 2,312,354 (44.3%) 436,620 (8.4%) 304,032 (5.8%) 1,485,701 (28.4%) 146,494 (2.8%) 161,540 (3.1%) 375,830 (7.2%) 전국 24,977,323 9,609,645 1,935,707 1,497,035 9,616, , ,662 1,259,128 전국대비비중 (%) < 경기도기업별 용도별도시가스공급현황 (2013 년 )> ( 단위 : 천m3, %) 구성비 (%) 100 도시가스공급업체는경기도 개 가전국의 를점유 년 공급점유율은 삼천리가가장높고 용도별점유율이높은부문은가 정용 과산업용

29 요약문 xxiii 열병합발전용공급량점유율은경기도가전국의 를차지 < 경기도가스수요가수 (2013 년 )> 구분 총가구수 LPG 사용수요가수도시가스사용수요가수가스사용사용율수요가수주택용영업용소계단독주택공동주택산업용상업 + 업무용소계 (%) ( 계 ) 경기도 4,995, ,510 86, ,651 1,183,535 2,822,278 4, ,759 4,164,755 4,957, 전국 21,919,518 4,832, ,841 5,325,085 4,865,546 10,758,798 14, ,105 16,375,238 21,700, 비중 (%) 경기도는전국가스사용가구수의 를점유 경기도는전국가스업소 고압가스시설 시설 도시가스시설 가스시공업소등 의 이상을차지 석유 < 석유판매업소현황 > ( 단위 : 개소, %) 구분 대리점 ( 영업, 일반 + 용제 ) 주유소 ( 영업 ) 전국경기비중전국경기비중 ,826 2, ,070 2, ,035 2, ,999 2, ,905 2, ,641 2, 연평균증가율 (%, '08~'13) 경기도의대리점 영업 수는 개로전국의 주유소 영업 는 개로전국의 를점유 년 경기도의석유판매업소는전국과마찬가지로감소추세

30 xxiv < 송유관건설현황 ( 월말기준 )> 구간관로저유능력사업비완공사업주체 천안구간 96 km 210 천 B 270 억원 ( 주 ) 대한송유관 경인구간 55 km 487 천 B 612 억원 남북구간 930 km 2,575 천 B 7,440 억원 인천 - 영종도구간 23 km 억원 계 1,104 km 3,272 천 B 8,822 억원 송유관은경인구간 인천 고양 인천 김포 이 년 월에완공되어상 업운영중이며관로 저유능력 천배럴 신재생에너지 경기도가전국신재생열생산설비용량에서큰비중을점하는것은우드 칩 생활폐기물 정제연료유 등 < 경기도열설비용량 > ( 단위 : 고유단위 ) 구분 경기 전국 비중 (%) 태양열 ( m2 ) 7,317 63, 바이오디젤 ( kl ) 303,000 1,204, 우드칩 ( 톤 /h) 성형탄 ( 톤 ) 6,798 56, 임산연료 ( 톤 ) 3, , 목재펠릿 ( 천kcal /h) 59, , 폐가스 ( 톤 /h) 산업폐기물 ( 톤 /h) 생활폐기물 ( 톤 /h) 대형쓰레기 ( 톤 /d) 4,650 14, RDF/RPF/TDF( 톤 ) 167, , 정제연료유 ( kl ) 104, , 지열 ( kw ) 29, , 전국신재생발전설비용량에서경기도가차지하는비중은연료전지가 폐기물발전이 에이름

31 요약문 xxv < 경기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 > 구분 경기 전국 비중 (%) 태양광 16, , 바이오 1,100 7, 바이오가스 1,100 6, 매립지가스 - 1,024 - 우드칩 폐목재 - - 흑액 풍력 - 54,561 - 수력 4,950 29, 연료전지 2,871 3, 폐기물 200 6, 폐가스 산업폐기물 - 1,685 - 생활폐기물 200 4, 대형쓰레기 해양 ( 단위 : kw ) 에너지공급능력확충계획 < 도시가스배관망확장계획 > 지자체명구분회사명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김포시 수요가구 ( 단위 : 가구 ) 공급량 ( 단위 : 천m3 ) 공급배관 ( 단위 : M) 투자금액 ( 단위 : 백만원 ) 서울도시가스 111, , , ,971 인천도시가스 8,466 8,985 9,506 10,069 서울도시가스 77,903 85,434 87, ,238 인천도시가스 23,743 25,171 26,555 29,227 서울도시가스 12,700 11,300 1,100 21,000 인천도시가스 1,000 1,000 1,000 1,000 서울도시가스 2,730 1, ,700 인천도시가스 경기도김포시의도시가스배관망확장계획의규모 수요가구수 는서울도 시가스 주 가 가구 인천도시가스가 가구등총 가구 공급량 천 공급배관은 총투자금액 백만원추정

32 xxvi 열병합발전건설계획 사업명 김포열병합건설사업 안양열병합발전소개체사업 내용 - 위치 : 김포시양촌읍학운리김포학운 (2) 일반산업단지 A8-1 블럭 - 사업기간 : 2015 년 ~ 2019 년 - 사업비 : 6,712 억원 - 발전용량 : 473(MW) - 시행사 : 청라에너지 ( 주 ) - 공사기간 : 월 ~ 월 (6 년간 ) - 소재지 : 기존부지 (102,300 m2 ) 내건설 (1, 2 호기연차철거교체 ) 안양시동안구평촌동부림로 100 번지일원 - 사업비 : 1 조 500 억원 [GS 파워 ( 주 )] - 사업내역 : 발전기 ( 92 년 470MW 935MW, 증 465MW) 열생산 ( 92 년 519Gcal 556Gcal, 증 37Gcal) 년기간중청라에너지 주 는김포시일반산업단지에열병합발전설비 를건설할계획 년기간중 파워 주 는안양시기존부지내 호기를교체발전용량및열생산량을확대할계획 기타지역에너지대책 경기도에너지복지관련시민참여활성화 사회적기업운영참여 복지제도변형 고용창출 사회적결속 사회적자본창출 지역발전에기여 지방정부가추진하는절약시책점검을위한모니터링 제도운영참여 각기업별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및온실가스정부규격기준치준수여부에대한감시체제운영 상가 시민단체와협약체결하여에너지절약운동전개 운영 경기도시민참여단체의에너지절약감시단활동참여독려

33 요약문 xxvii 경기도지역에너지관련조례및규정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조에의거하여국유재산및공유재산임대에관한경기도의입장공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시행에대비하여경기도의적절한적용대상및수준을검토하여적시반영 년현재고려되는 추진방안은제 단계 년 의경우 적용대상은연면적 만 이상신축건축물 의무부과비율은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제 조 도의책무 에 년주기의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무명기필요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제 조 항 에기반영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제 조 도의책무 에에너지의효율적이용을위한에너지통계관리에관한사항을명기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제 조 제조 에기반영 제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우리나라에너지정책패러다임의변화 대내외여건상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은기존공급중심에서수요관리중심으로전환필요 원전수용성악화 신재생에너지보급잠재량 기후변화대응압력 에너지가격상승등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은환경오염등의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므로 에너지수급안정과기후변화대응과같은상충적목표의동시충족이가능 중앙정부의에너지이용효율화방안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은수요관리형정책으로중심축의이동 개중점과제의하나로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추진 을설정

34 xxviii < 제 5 차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비전과추진전략 > 비전 목표 기본방향 Ÿ Ÿ Ÿ 에너지절약형경제구조로의전환 (2017년) 전망대비최종에너지 4.1%, 에너지원단위 3.8% 개선시장에기반한수요관리를통해에너지절감량의경제적가치화정보접근성제고를통한민간의자발적에너지수요관리촉진네트워크기반통합적 시스템적수요관리로전환 에너지효율성제고 Ÿ Ÿ Ÿ Ÿ Ÿ ( 산업 ) 자가발전, 네가와트시장참여확대등 ( 수송 ) 연비상향, 전기차인프라구축등 ( 건물 ) 그린리모델링활성화,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등 ( 공공 )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강화, 지역에너지사업지원방향전환 ( 전환 ) 석탄화력의고효율화, 발전소온배수활용 주요정책과제 에너지소비의합리화 에너지수요관리기술혁신 Ÿ Ÿ Ÿ Ÿ Ÿ 전기요금정상화, 수요관리형요금제확대네가와트시장도입 운영융자및 ESCO제도등제반수요관리제도개선에너지수요관리 6대분야 R&D를추진시장과혁신지향형 R&D 국민밀착형수요관리 Ÿ Ÿ Ÿ 쉽게이해할수있는에너지정보개발및절전실천요령등절약문화확산홍보강화에너지기부문화확산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 년주기로수립되는에기본의수요부 문하위계획으로서 년 대비최종에너지소비 전력은 를 감축하는계획을수립 경기도의에너지절약실천방안 기본방향 가정상업 수송 산업부문의에너지소비점유율이유사한주순이므로 전부문에걸친에너지수요관리정책수립이필요 지자체의정책추진은 중앙정부가수립한국가단위의정책에대한효과적인이행방안을수립하는것과 지자체의특성을반영하여자체적으로수행할수있는정책을개발하는것으로구분가능 따라서경기도는국가단위수립정책의효과적이행을담보하는인센티브제공 법규준수여부실태파악 관련규제철폐등이필요 소속시군별에너지소비특성을먼저파악하고 지역별유형별세부실

35 요약문 xxix 천전략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 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네트워크를통한효율증진 우리나라산업단지의에너지교류 자원재활용사례는미흡함 산업단지여건상대부분이중견및중소기업들로에너지및 설비관리가취약한실정 최근정책환경의변화 를반영하여도내산업단지의에너지네트워크화를통한효율개선에주력할필요 경기도는산업단지가많아효율개선잠재력이클것 개별기업중심의에너지효율개선에서산업단지에너지네트워크를통한효율개선으로전환 예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또는폐열 부산물등을재활용하는생태산업단지화등 주요산업단지를대상으로재활용가능에너지원 폐열 폐가스등 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경기도내산업단지에너지네트워크지도 를구축필요 에너지네트워크구축의편익및추후확장성등을고려하여일종의 핵심선도프로젝트 를추진한후성과분석평가를통해점진적으로사업확대 아울러 핵심선도프로젝트 참여기업들을시작으로에너지수급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 관리하는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전체산업단지차원으로확대 산업단지에너지네트워크화스마트화사업은현재경기도의도내산업단지첨단화사업 정부의스마트혁신산업단지구축사업등과연계추진이바람직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과연계한효율향상사업추진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등 개에너지공급사들은수요관리투자사업을진행중이지만 주로부하관리에집중되어효율향상분야에대한투자가매우미흡한편 에너지공급자들의효율향상분야에대한투자비중이낮고 사업유형이다양하지못한요인중하나가공급자들의적절한효율향상사업발굴애로 정부는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에서효율향상분야투자확대를위한제방안을검토 년이후효율향상분야의공급자투자확대여

36 xxx 건이호전될것으로예상 에너지공급자들의효율향상사업발굴애로를해소하는방안으로서지자체와연계협력을통한효율향상사업추진을제안 기존하향식 접근방법은적절한효율향상사업발굴에제약이있으므로상향식 접근방법 으로보완할경우상호간이익 이기대됨 지자체 사업발굴및제안 심의위원회 타당성평가 지자체 사업수행 공급자 투자비지원 지자체 효율향상사업추진의재정적부담완화 지역사회 특성을반영한효율향상사업을발굴추진가능 에너지공급자 사업아이템빈곤문제해결 이를위해경기도는먼저 개에너지공급자와효율향상사업발굴및이행에관한양해각서 를체결하고 사업추진을위한조직체계및추진절차등을규정하는것이필요 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 카쉐어링의활성화추진 카쉐어링은전기자동차보급확대에효과적인대안 카쉐어링서비스의특성 단기간 단거리운행 차량공유 은전기자동차의보급지체요인 높은가격 충전인프라부족및짧은주행거리등 을보완가능 미국 유럽등에서이미카쉐어링 서비스는급성장추세이며 국내에서는초기단계의카쉐어링서비스사업이점차확대중 카쉐어링수요확대를위해대중교통수단과연계 주차공간의확보등이필수적 따라서카쉐어링서비스를주요교통결절점중심으로제공하고 카쉐어링용주차장을확보하여저비용활용이가능한여건조성필요 카쉐어링업체의전기자동차수요를유도할수있도록지자체의주차부지이용권및이용비용을업체의전기자동차확보율과연동 전기자동차구매인센티브를강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음 카쉐어링서비스의강점은차량예약 인터넷 모바일등 과검색이용결제의편의성에있으므로 편의성극대화를위해 기반네트워크체계의구축지원이필요

37 요약문 xxxi 제 장신재생에너지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보급대책 경기도신재생에너지및미활용에너지이용실적 년경기도의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비중은폐기물에너지가 로 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수력 바이오및해양에너지가각각 및 로높게나타남 경기도는일차에너지기준전국 위로신재생에너지이용실적이높은편임 신재생에너지원별로는해양에너지의전체를경기도에서공급하고있으며 연료전지의절반이상을경기도에서공급함 그외에도 태양열 지열 수력및폐기물에너지의전국생산량대비경기도비중이높게나타남 부문별로는열부문의이용실적이전국 위로두드러지며 발전부문은전국 위로다소높은편임 열부문에서는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도시쓰레기등폐기물에너지의사용량이많아 인구밀도가높은수도권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적절히활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구분경기도전국전국대비비중비고 태양열 위 태양광 풍력 수력 위 해양 전량생산 지열 위 바이오 폐기물 위 연료전지 위 자료 신재생에너지통계 <2013 년경기도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종합 (TOE, %)>

38 xxxii <2013 년전국에서차지하는경기도신재생에너지원별비중 (%)> 년부터 년까지 년동안전국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연평균 로증가한반면경기도는 로증가하여 높은증가율시현 < 지역별신재생에너지소비 ( 천TOE)> 구분 AAGR 경기 전국 자료 신재생에너지통계 신재생에너지및미활용에너지잠재량조사분석 경기도의신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은총 백만 로조사됨 총기술적잠재량중태양에너지잠재량이 백만 로전체기술적잠재량의 를점유함 태양에너지를제외한나머지신재생에너지원의기술적잠재량은 천 이며 이중폐기물에너지의잠재량이 천 로 를점유하고있으며 바이오에너지가 천 수력이 천 풍력이 천 로각각 및 를점유함 시군구별로는양평군이전체신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의 를점유하

39 요약문 xxxiii 여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가평군과포천시가각각 와 로높게나타남 점유율이월등히높은태양에너지를제외하면용인시 가평군및화성시가각각나머지잠재량의 및 를점유하여높게나타남 풍력자원이가장많은곳은가평군이며 수력자원은양평군과가평군에많이분포함 바이오에너지자원은화성시와안성시에많이분포해있으며 폐기물에너지자원은평택시와용인시에많이분포함 < 경기도신재생에너지기술적잠재량현황 ( 천 TOE)> 구분태양풍력수력 바이오 폐기물 농산임산축산도시생활사업장 총합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40 xxxiv 구분태양풍력수력 바이오 폐기물 농산임산축산도시생활사업장 총합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가능사업발굴및대책 경기도의풍부한저수지자원을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가능 경기도의한강권역농업용저수지만 개가있으며 총저수면적은약 로수상태양광자원잠재력이높음 유역면적은총 로 저수지와병행하여태양광을보급할겨우막대한보급잠재력이있음 정부는수상태양광보급확대를위해제도를정비하고있음 수상태양광에 가중치 를부여 수상태양광설치장소도기존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용수댐과담수호로확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자체등저수지관리기관간협력관계구축및재원조달방안모색을통한사업추진검토필요 대상지역 저수지만수면적이넓은지역 이상 을먼저개발후중급저수지로확대 또는그반대로접근

41 요약문 xxxv 만수면적 이상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신갈저수지 덕우저수지 용덕저수지 이동저수지등 시화호 경기도는시화조력발전소건설로명실공히한국최고의해양에너지중심광역시도로자리매김하였으며 이를공고히할필요가있음 경기도는해양에너지의거의 를공급 수자원공사는기존시화조력발전소인근에제 시화조력발전소건설을검토하고있음 다른조력발전소건설사업과는다르게 이미건설되어있는방조제를활용 조력발전소를증설하는프로젝트로추진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함 가로림만조력발전소의경우환경부가환경영향평가를반려함으로써추진이사실상무산되었지만 제 시화조력발전소건설사업은오히려상당히오염되어있는시화호의수질개선에긍정적인역할기대 수자원공사와협력관계구축및공동재원조달방안모색하여제 시화조력발전소공동건설검토필요 우리나라는대규모전원단지와초고압송전선로건설등을근간으로하는전력공급정책을추진해온바있으나 주민수용성저하 환경문제등사회경제적비용이급증하면서현행전력정책은일정부문한계에봉착 수도권의경우전력공급환상망송전계통으로운영됨에따라조류편중에의한과부하발생및고장전류증대등계통불안정이심화되고있기도하여전력자급률제고가요구됨 에너지다소비건물 구역및산업체 단지 등에고효율친환경연료전지를활용하여전기열및냉방을동시에공급하는방안검토필요

42 xxxvi 도심지및각구역별로자립가능한맞춤형에너지솔루션제공 대상지역 전기및열을동시에사용하는가정 건물및구역 에너지다소비산업단지등도시지역에너지수요의형태과규모에따라특성화적용 주택 피크부하반응하여실시간지능제어운전 건물 전기열자가소비및비상전원활용 단위구역 전기열 냉난방 일괄공급및전기 수소차충전 집단구역 산업체 맞춤형에너지 및탄소제로구현 정부는님비 현상극복과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사업의본격추진계획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제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소각장 매립지등기피시설에주민수익모델을적용하는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계획발표 년 개지역시범사업실시 광주 산업부 홍천 환경부 진천 미래부 친환경에너지타운은매립지등기피혐오시설에에너지자립 문화관광등수익모델을가미 주민수익향상을통해궁극적으로환경시설의자발적설치를유도하는모델 이를위해 소각장 매립지등폐기물처리시설의폐자원활용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치로에너지자립률을제고 협동조합등지역주민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수익모델을통해지속적안정적수익모델을창출 주민 지자체 민간사업자등이사업추진을위한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고 참여지분비율에따라수익을분배 정부와지원기관 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등 은환경에너지문화관광등에걸쳐종합적체계적으로지원 시범사업종료후계획된본사업을대비하여선제적으로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발굴및추진준비필요

43 요약문 xxxvii 각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의관할지자체와협력하여친환경에너지타운입지선정및컨셉개발 경기도 국무조정실 중앙정부 해당지자체및주민과공동사업개발체계구축 정부보조금과마을자체기금 융자사업 민간기업참여등을통해조달 대상지역 경기도지역내쓰레기매립지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등 제 장지역에너지계획추진로드맵 에너지정책비전 따듯하고복된공동체구현을위한자급 자족 자립의에너지시스템구축 대정책목표 에너지자급 에너지자족 에너지복지자립 에너지자급목표에서는신재생점유율 배 달성 경기도의 년신재생 공급목표는최종에너지기준 로설정 최종에너지공급량은 천 로 년 천 의 배 년신재생공급량은 천 로 년 천 의 배 에너지자족에서는에너지원단위개선에중점 목표안은 년원단위 개선 기준 년 대비 천 절감 에너지자립에서는자립적에너지복지제도확립에중점 따복공동체사업연계경기도에너지전환마을조성 도시가스미보급지역 임대주택등난방비부담으로적절한에너지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는지역및계층의에너지서비스향상 에너지비용절감이익으로투자비를회수하는회전기금형태의에너지기금을조성운용하며 기금수익을에너지복지 일자리창출사업에활용

44 xxxviii 기금수익을녹색일자리직업훈련 에너지복지사업등에활용 도민참여거버넌스구축으로시책추진의원활성과지속가능성확보 대목표를총괄하는도민참여거버넌스부분추가 정책목표별시책의발굴및추진 <3 대정책목표추진개요 > 에너지자급분야시책 에너지자급분야는주로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연료대체에중점 태양광 연료전지등의신재생에너지원에주력 친환경에너지타운및에너지자립섬등분산형전원위주의친환경에너지자급구조구축도강조 에너지자족분야시책 에너지자급분야는주로에너지절약및수요관리에중점 효율개선 수요관리시스템개선등을통한효율적이용과에너지절약컨설팅및시범사업에주력 에너지자립분야시책 에너지자급분야는주로에너지복지및에너지공급체계개선에중점 도민참여거버넌스구축시책 대정책목표달성을위한인프라구축및관리체계구축에중점

45 요약문 xxxix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실행로드맵 현제계획되어있는에너지사업과 대정책목표추진을위한주요시책을바탕으로로드맵을구성 현재계획되어있는정책을세부추진시책과매칭시키고 그외시책들은중요도 우선순위 와추진기간 장단기 을고려하여배치 현재계획되어있는사업들은에너지자급분야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자족및자립분야의사업은상대적으로적은상황 비전및목표달성을위해서는특히에너지절약및자립분야에서의구체적인정책추진이필요 정책및시책부문 <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실행로드맵 (2015~2019)>

46 xl 정책및시책부문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47 요약문 xli 정책및시책부문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비고 기존에계획된사업이있는경우해당사업의명칭및기간표기

48 xlii 경기도시군별에너지사업투자계획 년 년 대부분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업이며 태양광설치가가장큰비중을점유 에너지절약및인프라부분은상대적으로적은비중을차지 < 시군별에너지사업내용및투자액 > 구분설치사업명설치장소 김포시 저탄소생활실천김포시민 ( 주부, 그린리더활동지원학교, 군부대등 ) 규모 투자액 ( 억원 )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그린리더양성과교육, 홍보 산정방식 그린리더 80 명 김포시탄소포인트제운영 단독및공동주택등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갈현동 과천시태양열발전에너지공급자측 과천시태양광발전에너지공급자측 과천시주민센터 BERP 6 개주민센터 과천시청소년수련관 BERP 동두천 성남시 성남시 두드림희망센터태양광발전설비설치 아파트베란다미니태양광설치 주택지원사업 청소년수련관 두드림희망센터 관내아파트 관내단독, 공동주택 규모가정에서사용되는전기, 가스등감축활동인센티브투자액 지급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kw 가구 가구 에너지기본연구용역보고서

49 요약문 xliii 구분설치사업명설치장소 성남시 시흥시 시흥시 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약기본계획수립 공공청사태양광발전설비설치 경로당, 사회복지회관, 노인회관 시흥시 시흥시공공청사 안성시태양광발전시설안성정수장 안성시태양광발전시설공공시설 양평군태양광발전시설서종하수처리장 양평군태양광발전시설양평읍등 24 개소 평택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취약계층전력향상개선사업 공공시설지하주차장전력효율개선사업 포천시반월아트홀태양광발전설치사업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보급 ) 포천시반월아트홀 시내주택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개소 0.42 연구과제 0.6 규모 80kW 605kW 190kW 70kW 25kW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kWW 1.5 규모 50kW 50kW 50kW 50kW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50kW kW 규모 2 개소 5 개소 5 개소 5 개소 5 개소 투자액 ( 억원 ) 규모 5 개소 5 개소 5 개소 5 개소 5 개소 투자액 ( 억원 ) 규모 kW 산정방식 투자액 0.48 ( 억원 ) 규모 900kW, 900kW, 900kW, 900kW, 900kW, 10년 ~ 150m2 150m2 150m2 150m2 150m2 14년투자액 평균값 ( 억원 ) 화성시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등 ) 규모 24kW 24kW 24kW 24kW 24kW 3kW * 투자액 ( 억원 ) 개소

50 xliv 경제적파급효과분석 원유수입대체효과 년기간설치된신재생에너지누적잠재량은 로 억원의원유수입대체효과발생 이산화탄소저감효과 에대한이산화탄소저감효과는 톤으로나타남 이산화탄소저감에따른편익에대해서는이산화탄소배출권거래시장가격에서간접적으로추정해볼수있으며 유럽배출권가격으로추정할경우 최대 억원 최소 억원임 개도국 사업을통해획득한 가격으로추정할경우 억원으로나타남 따라서이산화탄소저감효과는최대 억원 최소 억원으로계산됨 원유수입대체효과와이산화탄소저감효과를합하면 최대 억원 최소 억원의편익이발생

51 차례 i 제목차례 제 절지역에너지계획수립여건의변화 에너지자원확보경쟁의심화 후쿠시마원전사고에따른원전안전의경각심고조 기후변화대응강화의필요성 에너지안보여건의변화 신재생에너지역할및시장의확대 제 절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배경및필요성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배경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필요성 제 절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목적및범위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목적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범위 제 절제 차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이행실적평가 지역에너지제도기반평가 지역에너지사업추진평가 지역에너지계획수립시행개선방향 제 절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체계 지역에너지계획의충족요건 지역에너지계획의구성요건 지역에너지계획의특화요건

52 ii 제 절자연및사회경제적여건 자연지리적여건 경제사회적여건 경제활동현황 도로교통현황 산업단지현황 주택보급현황 제 절지역에너지수급현황분석 에너지소비구조의특징 부문별에너지소비실적추이 원별에너지소비실적추이 원별세부에너지소비실적추이 부문별세부에너지소비실적 제 절지역온실가스배출량추이 계획의배경및내용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배출특성 기후변화대응여건 제 절전제및주요전망 기본전제 에너지관련주요지표전망 에너지원별수요전망 부문별수요전망

53 차례 iii 제 절부문별에너지수요전망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 공공기타부문 제 절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전망 제 절에너지안정공급대책 에너지원별공급능력분석 에너지공급능력확충계획 분산형전원활용방안 제 절기타지역에너지대책 에너지복지제도현황 에너지복지시민참여활성화 지역에너지관련조례및규정개선 제 절에너지이용효율화정책의필요성 에너지소비구조의문제점 에너지정책패러다임의변화 경기도의최종에너지소비특성 경기도의에너지이용효율화추진방향 제 절중앙정부의에너지이용효율화대책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54 iv 제 절경기도의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발굴및대책 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네트워크 수요관리투자사업연계형효율향상사업 차량공동활용제도 카쉐어링 활성화추진 기반에너지수요관리의활성화 제 절경기도신재생에너지및미활용에너지이용실적 일차에너지기준신재생에너지이용실적개요 신재생에너지원별이용실적 신재생에너지부문별이용실적 신재생에너지이용실적평가및시사점 제 절신재생에너지및미활용에너지잠재량조사분석 잠재량개념의정의 태양에너지잠재량 풍력에너지잠재량 수력잠재량 바이오에너지잠재량 가연성폐기물에너지잠재량 제 절신재생에너지이용사업발굴및대책 수상태양광보급사업 해양에너지활성화사업 도시발전소건설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55 차례 v 제 절경기도지역주요시책로드맵 에너지정책비전및목표 에너지시책추진개요및정책로드맵 제 절경기도시군별에너지사업및투자 제 절경제적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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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차례 vii 표차례 표 시군에너지관련조례현황 표 경기도시민햇빛발전소추진현황 표 경기도하절기에너지절약대책 표 경기도에너지관련기금설치에관한 구 조례내용 표 시군에너지통계항목및분류기준 예시 표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 분석 표 경기도의지리적위치 표 주요도시와경기도의난방도일년 표 경기도행정구역현황 표 경기도인구및세대수 표 전국 수도권인구및가구추이 표 수정법상권역별규제현황 표 팔당호특별대책지역현황 표 경기도주요규제법률및규제범위 표 도내접경지역현황 내국인기준 표 주한미군공여지현황및반환면적 표 경기도경제활동인구추이 표 경기도지역내총생산 표 경기도지역소득주요지표 표 산업대분류별사업체수 표 경기도자동차등록대수

58 viii 표 경기도도로현황 표 경기도산업단지총괄년 분기 표 경기도산업단지현황년 분기 표 경기도주택현황 표 시군별주택현황및보급률년 표 경기도주요에너지경제지표추이년기준 표 부문별에너지소비량 표 원별에너지소비량 표 경기도무연탄소비실적추이 표 경기도연탄공장현황 표 경기도연탄생산추이 표 경기도전력수용가수추이 표 경기도발전설비용량추이 표 경기도변전소설비현황추이 표 경기도 전국발전량비교분석 표 경기도도시가스보급률추이 표 경기도도시가스소비현황추이 표 경기도도시가스수용가수추이 표 경기도주유소현황추이 표 경기도충전소현황추이 표 경기도신재생에너지생산량현황 년 추이 표 경기도신재생에너지보급량추이 표 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 표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표 가정상업부문에너지소비량 표 온실가스배출량추이분석개요

59 차례 ix 표 온실가스배출량실적 표 에너지분야부문별비중 표 수요전망주요전제 표 에너지관련주요지표전망 표 에너지원별수요전망 표 부문별에너지수요전망 표 산업부문에너지수요추이및전망 표 수송부문에너지수요추이및전망 표 가정부문에너지수요추이및전망 표 상업부문에너지수요추이및전망 표 공공기타부문에너지수요추이및전망 표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전망 표 발전설비현황 전국 표 시도별판매전력량 년 표 년기준시도별발전량 표 년기준시도별판매전력량 표 발전설비현황 경기 전국 표 배전설비현황 년과 기준 표 연도별집단에너지설비건설전망 표 경기도회사별용도별도시가스공급량현황년기준 표 경기도가스수요가수년기준 표 가스업소현황 년기준 표 경기도열설비량 표 경기도발전설비용량

60 x 표 송유관건설현황 월말기준 표 석유판매업소현황 표 전국발전설비용량 표 지역별발전량 표 행정구역별판매전력량 표 배전설비현황 표 변전설비현황 표 경기도가스업소및시설현황 표 경기도가스수요가수 표 회사별용도별수요가수 표 경기도도시가스사별공급량현황 표 전국도시가스보급률 표 경기도가정용보급률전망 표 경기도도시가스망확장계획 표 저장 생산 능력비교 삼척준공시점기준 표 전국연탄공장현황년 표 택지지구조사내용및조사대상 표 지역별연도별택지개발사업현황 표 년이후입주개시택지지구분류 표 년이후입주지구중비개별난방택지지구현황 표 지역별연도별재개발재건축사업현황 표 년이후입주지역난방계획재개발재건축분류 표 서울재개발재건축지구지역난방계획지구 표 서울외지역재개발재건축지구지역난방계획지구 표 전국산업단지분류 표 산업단지조사대상분류

61 차례 xi 표 산업단지조사내용및조사대상기관 표 산업단지집단에너지공급검토대상지구 표 건설중인산업단지사업진행검토 표 집단에너지공급계획중인산업단지사업검토 표 지자체의집단에너지도입희망산업단지검토 표 지역지정기준및유치업종부합산업단지 표 경기도열병합발전건설계획 표 분산전원가능한추천사업 표 분산전원관련사업수행로드맵 표 표준가구의 년최저생계비 표 최저생계비중광열비목마켓바스켓 년 표 전기요금요금할인내용 표 지원대상별도시가스요금할인율 표 지원대상별열요금할인액 표 공급중단유예및요금할인프로그램 표 에너지관련주요지표 년년 표 경기도원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표 경기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표 에너지정책패러다임변화 표 년 대비최종에너지감축목표 표 자가발전설치시필요한규제개선과제 예시 표 산업단지에너지특화사업 예시 표 수요관리 대분야 표 혁신기술의주요내용 표 에너지신산업협의회운영계획 안

62 xii 표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현황 년 년 표 광역지자체별전기차보급현황 표 최근 년간보급된태양열에너지설비용량 표 년도용도별태양열에너지보급실태 표 최근 년간보급된태양광에너지설비용량 표 년도용도별태양광에너지보급실태 표 최근 년간보급된풍력에너지설비용량 표 년도용도별풍력에너지보급실태 표 최근 년간보급된수력 대수력 소수력 발전설비용량 표 년도용도별수력발전보급실태 표 최근 년간보급된해양에너지설비용량 표 년도용도별해양에너지보급실태 표 최근 년간보급된지열설비용량 표 년도용도별지열보급실태 표 년바이오에너지현황 표 년폐기물에너지현황 표 최근 년간보급된연료전지설비용량 표 년도용도별연료전지보급실태 표 년경기도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종합 표 지역별신재생에너지소비 표 우리나라주요지역의월별 일평균수평면전일사량 표 계절별평균수평면전일사량의비교 표 경기도지역태양에너지잠재량 표 육상풍력자원잠재량산정개요 표 경기도시군구별풍력에너지잠재량

63 차례 xiii 표 수력잠재량의정의 표 경기도지역수력에너지잠재량 표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 잠재량 표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임산바이오매스 잠재량 표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축산바이오매스 잠재량 표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도시폐기바이오매스 잠재량 표 경기도지역생활계폐기물잠재량 표 경기도지역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잠재량 표 신재생및미활용에너지잠재량종합 표 수상태양광잠재량 표 해외가동중인조력발전소현황 표 년지역별전력수급여건 만 표 연료전지를이용한도시발전소모델 표 친환경에너지타운유형별수익보델 예시 표 에너지자급분야주요시책 표 에너지자족분야주요시책 표 에너지자립분야주요시책 표 도민참여거버넌스관련주요시책 표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실행로드맵 표 시군별에너지사업내용및투자액 표 경기도도시가스망확장계획 표 경기도열병합발전건설계획 부표 경기도시군별에너지사업추진현황 년 부표 경기도시군별에너지사업추진현황종합 부표 경기도지역조례제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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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차례 xv 그림차례 그림 시군에너지예산비중 그림 에너지사업중도비및시비사업비중 그림 에너지경영시스템 그림 주요에너지지표 예 그림 에너지종합지수 예 그림 제도적기반지표 예 그림 제도적기반종합지수 예 그림 경기도에특화된기본계획수립 그림 경기도행정구역도 그림 경기도시군별인구수년말기준 그림 경기도인구밀도 그림 수도권인구및비율 그림 년시군구별인구증감률 그림 년시도별인구증감률 그림 수도권권역정비방안 그림 팔당호현황도 그림 개발제한구역현황도 그림 년지역내총생산규모및증감률 명목 그림 경기도사업체수 년말기준 그림 년시도별자동차등록대수 그림 지역별현황년 분기

66 xvi 그림 주택유형별현황 그림 주택보급률 그림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천 그림 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격차 경기 전국 그림 경기도에너지소비추이 원별소비량 천 그림 경기도에너지소비추이 원별점유율 그림 산업부문최종에너지소비구조변화추이 그림 산업부문원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천 그림 수송부문원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천 그림 수송부문에너지소비원별점유율 그림 가정상업부문원별에너지소비추이 천 그림 가정상업부문에너지소비원별점유율 그림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비율 그림 에너지부문별온실가스배출추이 그림 에너지원별온실가스배출추이 그림 온실가스배출량 그림 인당배출량 그림 대비배출량 그림 에너지부문탄소집약도 그림 인당흡수량 그림 인구증가율 그림 경제성장률 그림 제조업종별탄소생산성 그림 경기도자동차대수증가추이 그림 토지피복변화 그림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현황

67 차례 xvii 그림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그림 신재생에너지원별비중 년 그림 주요지표의기간별연평균증가율추이및전망 그림 인당에너지소비 가정상업공공기준 추이및전망 그림 에너지탄성치추이및전망 그림 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전망 그림 에너지원별기간별연평균증가율추이및전망 그림 부문별수요점유율전망 그림 산업부문에너지원별수요전망 그림 수송부문에너지수요전망 그림 가정부문에너지수요전망 그림 상업부문에너지수요전망 그림 공공기타부문에너지수요전망 그림 전국송유관현황도 그림 집단에너지추진현황 그림 분산전원의현행및미래추진체제 그림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그림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 그림 원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그림 원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 그림 세계에너지관련온실가스배출감축수단전망 그림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패러다임전환 그림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비전과추진전략

68 xviii 그림 석탄화력효율향상방안 그림 네가와트시장의개념 그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개선방향 그림 산업단지에너지네트워크개념도 그림 년신재생에너지지역별생산량비중 그림 년경기도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비중 그림 년경기도신재생에너지부문별생산량비중 그림 년신재생에너지지역별발전량비중 그림 경기도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 그림 년열부문신재생에너지지역별생산량비중추정치 그림 경기도열부문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 그림 년전국에서차지하는경기도신재생에너지원별비중 그림 단계별잠재량정의및그개념도 그림 전국연평균 일수평면전일사량자원분포도 그림 경기도지역태양에너지자원잠재량현황 그림 경기도지역풍력에너지자원잠재량현황 그림 경기도지역수력자원잠재량현황 그림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농산 자원잠재량현황 그림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임산 자원잠재량현황 그림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축산 자원잠재량현황 그림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도시폐기 자원잠재량현황 그림 폐기물의분류방법 그림 경기도지역생활계폐기물자원잠재량현황 그림 경기도지역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자원잠재량현황 그림 합천댐 수상태양광전경

69 차례 xix 그림 수상태양광개념도 그림 시화호조력발전소개요 그림 조력발전단면도및원리 그림 연료전지를활용한도시발전소개념도 그림 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 그림 경기도점유율 그림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그림 감축효과및수입대체효과 그림 에너지절감및원단위개선목표 그림 경기도에너지전환마을구성요소 그림 대정책목표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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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1 장지역에너지계획의개요 1 제 장지역에너지계획의개요 제 1 절지역에너지계획수립여건의변화 세계석유시장의불확실성과경제적대안부재 유가가오랜기간배럴당 선에서조정단계를겪고 년에하락하는현상이나타났으나 이슬람국가와미국간의정치적갈등 산유국종파간의분열등으로석유위기재연의잠재적위험과불확실성이상존 다양한대체에너지가출현하였으나경제적인대안으로서보편화되려면많은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이며 국가간의에너지자원확보경쟁은심화될전망 동북아지역의에너지자원갈등 에너지자원을둘러싼갈등은동북아지역에서도빈번히발생 특히한국 중국 일본이각기주장하는대륙붕경계가중첩된동중국해의경우 천연가스매장량이세계최대산유국인사우디아라비아대비약 배 원유는미국전체매장량의 배에이르는것으로추정 센카구열도에서의일본과중국간대립 남중국해에서의베트남과중국간의대립등도해당지역에부존된석유자원을둘러싼갈등으로서 이들분쟁은상당기간지속될전망 일본은 년 월동북부지방의태평양해역에서리히터규모 의

72 2 대지진이발생하고 쓰나미로인해후쿠시마제일원자력발전소의원자로 호기의전원이중단되었으며 원자로를식혀주는긴급노심냉각장치의작동이정지되어수소폭발및방사능누출사고가발생 원전사고직후일본은 개원자로의가동을중지 동년 월출범한아베정권은원전사고로인한전력난을해소하기위해재생에너지비중확대및신에너지개발강화 조건부원전재가동추진등의의사를표명 후쿠시마원전사고는체로노빌원전사고이후최악의원전사고 로평가되고있으며 이를계기로세계여러국가가원전의안전성을재검토 지구온난화의심화 지난 년간북극빙하면적이현저히감소하며지구온난화문제가부각되고 유엔산하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위원회 가지구표면평균온도가지난 년간 상승하였다고발표 는현재의온실가스배출추세가지속되면 년경온실가스배출량이 지구표면평균온도가약 상승할것으로전망 지표온도 상승시해양메탄하이드레이트가폭발하면서메탄가스가방출되어대부분의해양생물이죽고 인구가급격히감소하고고지대및극지방에서만인간이생존하게되며 지구생물종의 이상이소멸할것으로예측 지구온난화방지노력의강화 세계각국은기후변화대응을위해지구온도를산업혁명이전보다 이내로낮추기위한유엔기후변화협약 을체결 지구온난화의주원인은화석연료사용에따른이산화탄소 배출로 국제원자력기구가설정한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최고위험단계인 단계에해당 국제에너지기구

73 제 1 장지역에너지계획의개요 3 서 산업혁명당시에 이었던전세계이산화탄소평균농도가 년 을기록 년일본교토에서열린제 차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는교토의정서를채택 대표적온실가스를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등 종으로규정하고 미국일본과유럽연합회원국등총 개의무이행당사국이제 차감축공약기간 년 중온실가스총배출량을 년대비평균 감축하기로결정 년발리에서열린당사국총회 는 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방안에관한협상 을개시하고 년더반에서열린당사국총회 는 시점을 년까지연장하여미국 중국등모든당사국이참여하는새로운더반플랫폼설립에합의 년제차바르샤바당사국총회 는전세계국가가 년이후의감축목표를 년당사국총회이전에제출하기로결의 셰일가스및셰일오일개발활성화 셰일에너지는지하 깊이의진흙퇴적암층 근원암층 을수평으로시추하고 물에모래와화학물질을섞어 기압의고압력으로분사시켜토양입자사이에있는틈을깨뜨려 수압파쇄 그사이에서채굴하는가스성분 셰일가스 이나오일성분 셰일오일 셰일가스는전세계에고르게분포하며매장량은 조 로서전세계가 년간사용가능한규모 미국은이미 년셰일가스사용량이천연가스소비의 를점유 년천연가스순수출국지위에이를것으로전망 에너지공급구도의변화 미국은셰일에너지개발에따라석유및천연가스수입이대폭감소 대비에너지관련무역적자가 년 년 로감소 년에이르러미국은최대산유국이며동시에천연가스순수출국이

74 4 될것으로예상 반면중동지역은 년가스소비규모에서세계두번째 년에너지소비규모에서세계세번째가될것으로전망 우리나라의대중동지역수입의존도가원유는약 가스가약 에이르는만큼 에너지안보여건에큰변화예상 신재생에너지정책의강화 정부는 년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를도입 일정규모 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 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도록의무화 정부는 년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를도입 일정연면적이상신축건축물에대하여열에너지수요의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도록의무화할계획 정부는 년하반기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 제도를도입 석유정제업자또는석유수출입업자 혼합의무자 에게일정비율이상의신재생에너지연료를수송용연료에혼합하도록의무화할계획 신재생에너지시장의확대 세계신재생에너지시장규모는 년 억달러에서 년 억달러로확대될전망 이는 년세계반도체시장천억달러 의 배에해당하는규모 년까지지구의온도상승을 이하로제한 시나리오 하려면 현재의 배출량을절반수준으로줄여야하며 이경우 년신재생에너지사용량은 년대비 배이상증가

75 제 1 장지역에너지계획의개요 5 제 2 절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배경및필요성 중앙정부주도형에너지사업의한계성극복 중앙정부주도형에너지정책은에너지공급을중앙정부소관 에너지소비를지자체소관으로보는인식을내포 따라서에너지공급에대한지자체의책임의식이취약하고님비현상을초래 중앙정부주도형에너지절약시책은지역특성을고려한지역특화시책이되기어렵고실효성을확보하는데한계 신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보급활성화촉진 하향식에너지공급계획은대규모공급시설과전국수요충족에편중 지역부존신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보급을고려하는데취약 대규모에너지공급시설및지역편중에따른입지환경재원조달제약해소 에너지수요공급정책기술분야전문인력의중앙집중화지양 에너지기본계획을비롯한국가에너지전략및계획을효율적으로이행하고 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려면지자체별지역에너지계획수립이필요 지역에너지계획은지역특성에따라지역별로차별화된사업발굴필요 따라서자연지리적여건 경제사회적여건 에너지소비패턴등을고려한지역에너지사업발굴을포함한지역에너지계획수립이필요 국가또는광역시도가설정한신재생미활용에너지보급목표를달성하려면구체적인사업추진을필요로하며 이는기초자치단체를주축으로시행되어야하므로시군계획을고려한지역에너지계획수립이필요

76 6 제 3 절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목적및범위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목적은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에너지기본계획을효율적으로달성하고지역경제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임 에너지법제 조 지역에너지계획은지방자치단체가적절한에너지수요관리와경제적안정적인공급계획을수립하기위한것임 지역의에너지공급과분배 소비와밀도 미활용에너지및대체에너지활용잠재성 지역경제성장과개발에따른향후에너지수요전망 지역특성등고려 지역에너지계획의지역범위는광역지자체 시군구등 지역에너지계획의지역특성고려범위는자연및기후 지리여건 인구및주거 산업 교통등경제 사회여건등 지역에너지계획이포함해야할내용범위는에너지수급추이와전망 에너지안정적공급대책 신재생에너지대책 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배출감소대책 집단에너지대책 미활용에너지원개발사용대책또는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 에너지법제 조 지역에너지계획의기간범위는 년이상으로 년 년 년까지연장가능 이는에너지계획특성상중기 장기 초장기계획이필요한때문

77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7 제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제 1 절제 3 차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이행실적평가 경기도는 년 월에너지관리조례를제정 년 월경기도신 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조례 이하신재생 에너지조례 를제정 에너지기본조례를제정한경기도기초자치단체는모두 개이며 과천 시가 년 월가장먼저제정하고 다음으로가평군이제정 성남시는 년주민의에너지절약실천과에너지절약교육홍보 대 책추진등을위해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 하여협의회를운영하였고 년에너지기본조례를제정 안산시는안산시지속가능한에너지도시조례라는명칭을사용 신재생에너지관련조례를별도제정한기초자치단체가없고 구리시의신 재생에너지홍보관관리운영조례는홍보관운영을목적으로제정 그밖에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를제정 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 과천시이외의모든시군이동조례를제정 수원시는 년기후변화체험교육관설치운영을위해기후변화조례를제정 오산시는저탄소녹색건축물지원조례를별도제정 고재경 경기도에너지소비구조변화및특성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는 년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 와 경기도신 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기술개발 이용 보급촉진에관한조례 를통합하여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를제정

78 8 시군명에너지기본조례저탄소녹색성장조례기후변화및기타관련조례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 표 2-1> 시군에너지관련조례현황 하남시 화성시 신 재생에너지홍보관관리 운영조례 ( )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2001.8) 기후변화대책조례 (2009.4) 기후변화체험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 (2013.3) 오산시저탄소녹색건축물지원조례 (2012.4)

79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9 구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와 구 신재생에너지조례는관련계획의수립 위원회구성및운영 기금설치 부문별시책추진을위한행재정적지원에관한내용을포함 경기도는법정계획 에너지법 으로 년지역에너지계획 을수립시행중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을매년수립시행 경기도는 구 신재생에너지조례에근거하여 년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을수립 년일차에너지기준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를목표로제시 경기도는 년에 경기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을수립 년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 대비 감축을목표로설정 기초지자체의에너지조례에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규정한곳은과천시 성남시 안산시 수원시등 과천시 수원시는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 안산시는 지속가능한에너지도시조성계획 으로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대체 가평군과시흥시는에너지조례에관련계획수립관련규정이없으나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 에너지기본조례가제정되지않은시군가운데고양시가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수립한기초지자체는가평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화성시 군포시등 년경기개발연구원의설문조사에의하면전체예산중에너지예산이 구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 에는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근거에관한규정이없으나 매년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에관한규정을포함

80 10 차지하는비중은수원시가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가평균이 에너지예산비중이 미만인곳은 개 미만인곳이 개였으며 나머지 개시군은 미만으로나타났음 에너지예산절대규모를보면수원시가약 억원정도로타지자체에비해월등히많았고 억원 개 억원 개의분포를보였음 에너지예산이 억원이안되는곳도 개지역으로나타났음 한편지자체에너지사업중국비지원없이도비혹은자체사업으로추진되는비중이 미만인곳은 개시군이며 가넘는곳은 개시군으로나타났음 가평군을비롯한군포시 안성시 양주시등 개시군은 로확인됨 사업내역을보면대부분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사회복지시설에대한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가가장많았으며 이외에그린에너지진단사업 에너지절약홍보 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 남양주시 등이포함되었음 [ 그림 2-1] 시군에너지예산비중 여주군과김포시는 년사업예산이없는것으로파악되었다

81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11 [ 그림 2-2] 에너지사업중도비및시비사업비중 년경기개발연구원의설문조사결과 에의하면지자체장의에너지정 책에대한관심과우선순위가높거나매우높다고응답한곳은 개시군 이며평균 점으로대체로보통이상으로나타났음 이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기초지자체장의 탈핵도시전환 선포에 경기도 개지역 이참여한것에도반영되어있음 에너지정책목표로는모든지자체가의무적으로시행해야하는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가있음 년까지온실가스를기준배출량대비 이상감축하는목표를설 정하고연차별감축목표이행을위한계획및이행결과보고서를작성 하여제출하여야함 여기에는지자체소속기관 지사 지부 사업소등 이모두포함됨 또한공공기관에너지의효율적이용과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에 너지절감대책을추진하고있으나 정책목표가구체적으로제시되어 있지는않음 고재경 전게서 수원시 오산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안양시 의정부시등 개지자체장이참여하였다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 조및시행령제 조에근거하고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및시행령 조에의한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에근거하고있다

82 12 법적인의무사항은아니지만일부지자체에서는지역에너지계획혹은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수립하고목표연도대비온실가스감축목표를제시하고있음 그러나이들목표는대부분정책목표로공식화되지못하고연구보고서로그치고있으며 수원시만이예외적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와에너지절감목표를시정목표에반영하여정책을추진하고있는실정임 시군별주요에너지사업은그린홈 만호등주택과사회복지시설및환경기초시설에대한신재생에너지보급 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 시민에너지절약실천을위한교육등 사업유형과내용은홍보 교체등에너지절약시설투자등으로대부분유사하며 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가에너지예산의최대비중점유 지자체특성이반영된사업은군포시의공영자전거시스템및고양시생활밀착형자전거운영 남양주시지능형전력망시범사업 수원시녹색에너지시범마을조성및생태교통페스티벌 안산시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의공동주택에너지절약운동 안양시 간판교체비용지원등 시흥시 시민햇빛발전 안산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설치한주민참여형태양광발전소가운영되고있으며 주민참여형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위해경기도녹색에너지협동조합을비롯하여수원시 안양시 군포시등 개의협동조합과 개의주식회사가활동준비중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와성남소비자시민모임은 년부터에너지절약시민실천운동의일환으로공동주택에너지절약운동을전개하고있으며 년에는 개아파트단지 만 천 여명이참여하였다

83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13 구분 시설용량 ( 계획용량 ) 비고 경기 경기녹색에너지협동조합 고양 ( 주 ) 고양시민햇빛발전소 31.5kW 부천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준 ) 수원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100kW 50kW 2기 ) 시흥 ( 주 ) 시흥시민햇빛발전소 30kW (2012) 운영중 안산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30kW (2013) 운영중 안양 < 표 2-2> 경기도시민햇빛발전소추진현황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 준 ) 200kW 1 차안양 : 100kW 2 차군포, 의왕각 50kW 성남성남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준 ) 30kW 2013 년하반기설치 자료 푸른경기 실천협의회 경기도시민햇빛발전활성화방안모색토론회자료집 기존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은여타에너지관련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등 과연계성이취약하고실효성을결여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등은에너지와밀접한관련을갖는종합계획의성격 에너지법에의해 년마다수립되는지역에너지계획은경기도및시군의에너지정책방향및틀을제시하는최상위계획이나 기존지역에너지계획은국가계획및타경기도에너지관련계획과의연계성이약하고 에너지관리목표가결여되어요식적인계획에불과 에너지정책에관한지자체권한및역할의제한성이지역에너지계획의실효성확보에중대한장애요인 기존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은에너지절감목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목표등을제시하지않음 고재경 전게서

84 14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년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 차에너지기준 로설정하고있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서제시한경기도온실가스감축목표는 년 대비 임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은지역에너지계획및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정책목표가다르게설정되어계획간정합성이결여됨 법정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인녹색성장종합추진계획은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지않은반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비법정계획 은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있으나실효성결여 현행에너지정책구도하에서는지자체가에너지생산 공급을주도적으로추진하기어려움 따라서지역에너지계획은에너지수요관리및신재생에너지보급위주의정책목표를설정하고이행우선순위를제시하는것이바람직 계획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경기도에너지수요전망을토대로에너지절감목표와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를설정하고매년이행사항을모니터링하여그결과를예산계획에반영필요 지역에너지계획은시군에너지정책의가이드라인역할을하므로경기도에너지목표를수립할때 개시군의목표를함께설정하여이행에대한책임성을높이고보조금 시범사업지원등을연계하는것이바람직 특히에너지수요관리는생활양식변화 에너지절약등민간주체의참여와실천이중요 따라서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및시행에민관거버넌스가참여하도록하고 이를점차확대하는것이바람직 지역의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정책은수요관리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 에너지수요관리는지속적인교육과정보제공 인센티브등을통한인식변화 에너지효율투자 에너지소비패턴의변화등의뒷받침필요 시민과가까이있는지자체가보다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으나 아직까 고재경 전게서

85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15 지지자체의역할은매우제한적 에너지절약대책은하절기와동절기의전력위기발생시매번반복시행되고있으나 지자체의역할은중앙정부가이드라인에따라수동적 일시적대응수준에불과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은공공기관에한정되어제한적 에너지수요관리정책부재는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투자수요부족을야기 결과적으로에너지효율시장 기업및민간단체활동위축을초래 에너지소비현황파악을위한에너지통계는물론건물 시민 기업등에너지소비주체별프로그램설계를위한에너지소비패턴과행동특성에관한세부적인자료가구축되어야하며 중장기적인접근이필요 기존의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의한계를보완하여지역에너지계획과연계한경기도에너지수요관리계획을별도로수립하고 수요관리를위한인프라를구축하며 에너지소비주체별특성에맞는프로그램설계필요 < 표 2-3> 경기도하절기에너지절약대책 민간분야공공분야 구분 년 년비고자율적에너지절약추진에너지자율적에너지절약추진 -( 가정 ) 전기절약실천유도절약운동 -( 가정 ) 전기절약실천유도 -( 기업 ) 탄력적근무제추진추진 -( 상가 ) 간판 LED 교체 에너지낭비단속강화 범위 문열고냉방영업행위단속 * 계도기간없이 1차경고후과태료부과도 시 군및직속기관 ( 사업소 ) 문열고냉방영업행위단속 * 계도기간없이 1차경고후과태료부과도 시 군및출자 / 출연기관포함 감축목표 5% 15%( 피크시간 20%) 냉방기순차운휴 1시간가동, 30분정지 30분가동, 30분정지 * 주의단계부터가동중단 조명절전 사무용기기절전 오전 : 7 시조명점등오후 : 12~13 시사무실소등저녁 : 20 시 30 분소등 - 오전 : 8 시조명점등오후 : 11~16 시전면소등 ( 복도, 로비포함 ) 저녁 : 19 시전면소등 * 필요시개인스텐드사용 중식시간전기차단 * 필요시회계과요청 - 팩스전원뽑기 6.5 시간절약 컴퓨터등사용제한

86 16 구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제 조및 구 경기도신재생에너지산업육 구분근거용도 에너지기금 신재생에너지기금 성과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조례제 조는각각에너지기금및 신재생에너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하여규정 기금의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으나시 행규칙이제정되지않아유명무실한상태 에너지기금의용도는에너지절약시설설치뿐아니라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융자지원이가능 신재생에너지기금은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와산 업육성에초점을두어 에너지기금규정이더포괄적 구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에근거한에너지기금을설치하고 지원 대상을신재생에너지기금용도까지확대하는것이바람직 기금재원으로는단기적으로일반회계로전입되는도시가스배당금 연간 억원정도 을우선적으로활용하며 점차경기도및시군의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업의사회적공헌 녹색기부 녹색채권등재원 확보방안검토 < 표 2-4> 경기도에너지관련기금설치에관한 ( 구 ) 조례내용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 제 21 조 경기도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기술개발 이용 보급촉진에관한조례 제9조 1. 에너지절약시설설치자금융자 2. 대체및재생에너지설치자금융자 3. 에너지와관련된단체나연구기관의활동지원 4. 대학, 학술단체등의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5. 그밖에도지사가인정하는에너지관련사업 1. 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 연구개발비및운전자금융자 2. 신 재생에너지와관련된단체나연구기관의활동지원 3. 대학, 학술단체등의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4. 신 재생에너지산업육성을위한지원사업 5. 그밖에도지사가인정하는신 재생에너지관련사업 고재경 전게서 경기도그린에너지기금설치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고재경 참고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제 조 는에너지기금의용도로서 재생에너지시설설치자금융자 를포함

87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17 현재시설설치융자에국한되어있는기금지원대상을확대하여경기도형발전차액지원등보조금사업과에너지자립마을과같은공간단위의통합형지원사업을포함하도록함 석유통계는현행시스템을통해접근이가능 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등의통계구축을위해경기도는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 난방공사등열에너지공급회사 에너지관리공단등과업무협약을체결 이들기관에서생산가능한자료형태 분류기준 자료제공범위등을 파악하여통계기준과지침을작성하며 양식에의거하여경기도및시 군에너지자료협조를받아에너지통계를구축함 < 표 2-5> 시군에너지통계항목및분류기준 ( 예시 ) 에너지원 부문 분류여부 분류기준 협조기관및자료출처 가정 상업 산업부문중에너지생산과정석유한국석유공사국내석유정보산업 에사용된 ( 에너지산업 ) 소비량 (TOE) 시스템 (pedsis) 수송 은산정에서제외 공공 가정 -한국전력 상업 - 한국전력판매량자료 + 열 -지역난방공사, GS파워 ( 주 ), 전력산업 에너지공급기관판매전력대성산업 ( 주 ), 안산도시개 (kwh) 수송 - 중한전역송제외직판및발 ( 주 ), 경기 CES( 주 ), ( 주 ) 자가사용을부문별로할당휴세스, STX에너지, KG 공공 ETS( 주 ) 가정 - 에너지생산 ( 열병합발전, 집 상업 단에너지등 ) 에사용된사도시가스산업 용량제외삼천리, 서울, 예스코, 대륜, ( m3 ) 수송 - 공급부문은일반용및업무인천, 코원용중경기도기준적용혹공공 은자체추정 가정 상업 열에너지 - 가정, 상업, 공공및산업부산업 (Gcal) 문으로구분 수송 - 공공 지역난방공사, GS 파워 ( 주 ), 대성산업 ( 주 ), 안산도시개발 ( 주 ), 경기 CES( 주 ), ( 주 ) 휴세스, STX 에너지, KG ETS( 주 ), 에너지관리공단

88 18 에너지원 부문 분류여부 분류기준 협조기관및자료출처 신재생에너지 (T0E) - 추후조사및연구필요 에너지관리공단 가정 - 석탄소비량은가구수비중으상업 석탄로나누어가정부문에할당산업 (TOE) - 발전에사용된유연탄소비량수송 - 제외공공 - - 시군의부문별 에너지원별통계를기본으로하되행정동 산업업종 에너지사용용도등보다세분화된에너지정책수립을위한통계를구축해나가며 시군의수요를고려한통계협조가가능하도록시군과이들기관의파트너십을구축함 구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제조에의하면경기도는매년에너지백서를작성하여공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에너지백서발간실적은단한건에불과 에너지백서는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의주요내용과추진상황을도민에게알리는데목적이있으며 에너지수급동향과전망 에너지시책추진현황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현황 에너지시책관련예산집행및기금운용현황등의내용을담도록하고있음 조례를개정하여에너지백서내용으로 경기도및시군의에너지소비현황 을포함하고매년정기적으로에너지백서를발간하여공개함 그리고경기도에너지위원회기능 제조 에 경기도에너지백서발간에관한주요사항심의 를포함함 에너지백서는경기도및시군의주요에너지정책과우수사례 조직및예산현황 주요에너지지표비교등에관한정보를담아시군의에너지정책수립및이행모니터링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함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는제 조에규정

89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19 에너지통계의일관성과지속성을확보하고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경기도자체에너지통계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기본적인통계자료에대해서는시군뿐아니라대학 연구기관 민간단체등의접근과이용이가능하게하여지역에너지에대한관심을높이고 에너지소비현황에대한분석과모니터링을통해지역의특성을고려한정책개발과지자체간경쟁을촉진할수있을것임 초기에는에너지소비통계를중심으로구축하되 향후시군별에너지소비패턴변화분석및예측 수요관리프로그램별에너지절감효과및경제성 정책효과모니터링등을위한지원시스템으로확대함 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인 은기업의에너지절약및원가절감을위한에너지관리활동을통합적으로체계적인경영전략으로추진할수있는표준화된에너지관리시스템임 우리나라는 년에독자적으로에너지경영시스템인증규격인 을제정하였으며 년국제표준규격이제정됨에따라한국산업표준 을제정하여고시하였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에너지경영시스템을도입하는자에대한지원을규정하고있음 에너지경영시스템은에너지담당자나에너지부서중심의단기적인에너지절약에서벗어나전부문에걸쳐전체조직원의참여를통해에너지효율향상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에너지경영시스템의핵심은 방법론을기반으로에너지사용기기의구매에서부터에너지사용설비의설계에이르기까지에너지소비에영향을미치는모든요인을우선순위에따라관리하는것으로인증을획득하는과정만으로도에너지절약과효율향상효과를거둘수있으며 특히에너지관련데이터의수집과체계적인관리

90 20 가가능함 김은수 현재기업및공기업위주로인증을획득하고있으나경기도의통합적이고효과적인에너지정책추진을위해에너지경영시스템도입을위한여건을진단하고이를시스템으로정착하기위한단계적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시군지자체시범사업으로확대함 [ 그림 2-3] 에너지경영시스템 자료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경기도는지역에너지전환및정책활성화를위해 구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 구 경기도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에관한조례 등의개정및시행규칙제정등제도적기반을정비함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 는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별도규정하지않고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수립에관한근거만을포함 지역에너지계획은에너지관련최상위계획인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고재경 전게서 경기도는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제정을통해 구 조례의문제점상당부분을개선

91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21 지역단위계획으로에너지법에근거하고있음 반면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은에너지기본계획의하위계획이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해시도지사는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을수립함 따라서지역에너지계획수립에관한조항을신설하고지역에너지계획과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의관계를명확히정립할필요가있음 또한경기도와시군계획의연계 에너지전환에대한비전 에너지정책지표개발및시군평가 우수지자체에대한인센티브제공 공공건물임대료요율인하 에너지자립마을조성지원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에너지관련조례를정비함 시군의에너지정책을활성화하고경기도와시군의정책연계성을확보하는방안으로시군에너지기본조례제정을적극적으로권장하고표준지침을배포함 지금까지 개기초지자체에서에너지조례를제정하였는데 다른지역에비해이들시군에서에너지정책이상대적으로활발하고민관협력도잘이루어지고있음 다만에너지조례제정이정책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지자체장의의지뿐아니라지역에너지전환에대한시민의인식과실천이중요하므로조례제정과정에서시민사회의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경기도시군의에너지및온실가스배출절감노력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고평가결과를공개함 공공부문의에너지절감노력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에따라관리되고있음 구 경기도에너지관리조례 에의하면경기도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에따라시군은자체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며여기에는에너지절약과효율화시책뿐아니라신재생에너지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다 구 경기도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과기술개발 이용 보급촉진에관한조례 는시군의계획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다

92 2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는청사뿐아니라관련기관과시설이모두포함되지만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은본부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전자가더포괄적이며구속력이강함 목표관리제에의한공공부문에너지절감이행실적은 년부터정부업무평가및공공기관경영평가지표에반영되고있지만에너지소비에서공공부문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낮아한계가있음 따라서시군에너지통계인프라를토대로에너지절감노력 제도적기반 민관파트너십 신재생에너지보급등에너지정책전반에걸쳐성과를평가하여결과를공개함 에너지지표평가는시군의노력을비교하는동시에각시군의여건을진단해줌으로써정책수립방향을제시하는효과가있음 그림 는 인당에너지사용량 최근 년간에너지소비증가율 에너지집약도 등 개의지표를표준화하여비교한결과를예시적으로나타낸것이며 그림 는에너지종합지수로 개지표표준화값을평균한결과임 인당에너지사용이가장적은곳은광명시이고평택시가가장높음 에너지효율성을나타내는에너지집약도는안양시가가장양호하고 여주군의에너지효율성이가장낮음 최근 년간에너지소비증가율은과천시가가장낮고파주시가가장높음 이들지표의종합결과는과천시의에너지성과지표가가장높고 그다음은안양시로나타났음 그림 그림 은에너지관련조례유무 에너지계획수립여부 지자체장의의지 에너지예산비율지표를사용하여제도적기반을종합적으로평가한결과 마찬가지로종합지수는각지표값을표준화한후지표의표준화평균값을산정하였음 에너지관련조례는에너지기본조례 기후변화조례 저탄소녹색성장조례 기타녹색건축물등관련조례등을조사하여가중치를부여한후합산한값을표준화하였으며 마찬가지로에너지계획역시지역에너지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과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가중치를부여하

93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23 여산정하였음 경기개발연구원이실시한지자체장의의지를묻는시군담당자설문조사결과에의한 점척도값에탈핵도시선언에참여한 개지자체는 점의가중치를부여하여산정하였음 에너지예산비율지표는시군전체예산중에너지예산비중에의해산정 제도적기반종합지수는수원 가평순 [ 그림 2-4] 주요에너지지표 ( 예 ) [ 그림 2-5] 에너지종합지수 ( 예 )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 그림 2-6] 제도적기반지표 ( 예 ) [ 그림 2-7] 제도적기반종합지수 ( 예 )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구 에너지기본조례 점 기후변화조례 점 저탄소녹색성장조례 점 기타에너지관련조례 점을부여하였으며 지역에너지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은 점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은 점을부여하는방식이적용됨

94 24 주요에너지지표에의한결과는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지역이나성장이느린지역이상대적으로유리하게나타났는데 이러한결과는에너지소비와관련된초기조건이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줌 이에비해제도적기반은에너지지표와다른결과를나타냄 특히가평군의경우에너지종합지수는매우낮지만제도적기반은수원시다음으로높게나타나지자체의의지와노력이보다직접적으로반영되었음을알수있음 시군에너지정책평가지표는정량적지표와함께정성적지표를포함하고시군의에너지정책노력을보다직접적으로측정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에너지절감노력에대한유인을제공하도록함 시군의에너지정책노력을평가하고우수지자체에성과인센티브를제공 년경기도는 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시군녹색성장공모사업을실시하여선정된사업을지원 하반기에는신재생에너지우수지자체를평가하여 개지자체에각 만원의인센티브를제공할예정 앞으로에너지정책평가지표를미리공표하여시군의관심과참여를촉진하고평가결과를토대로보조금 우수사례해외연수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나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우선지원 에너지진단무료컨설팅등다양한형태의인센티브를제공 보조금은시설설치뿐아니라주민참여프로그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 이차보전등지역의필요와우선순위에따라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도사용할수있도록재량권을부여 또한 우수사례를발굴하여다른지자체로확산

95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25 경기도와시군간에너지정책및목표의연계를위해서는시군에너지정책및사업을조정하고선도할수있는경기도역할을강화함 박근혜정부의에너지관련국정과제중에너지수요관리강화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특히광역지자체와기초지자체간의역할분담과파트너십이중요한과제임 경기도는먼저에너지목표를설정하고목표이행을위한우선순위와분야별핵심과제를도출한후 시군의에너지소비특성과행재정적여건에따라지원정책과지자체간경쟁을병행함 기초지자체간경쟁을촉발하기위해서는기존의보조금사업과정책을연계하는적극적인조정역할을수행하며 우수지자체에대해서는성과보조금을제공함 사업의효과성과잠재적파급효과를고려하여선택과집중에의한통합적지원을확대하며 여기에는기술이나정책대안의테스트베드로서혁신적아이디어를실험할수있는사업을포함하여시장수요를창출하고지자체정책을선도하는역할을함 다른한편으로정책역량과인프라가취약한곳은관련기관과의파트너십을중재하여정책기반을조성하고컨설팅 정보제공등을지원함 또한에너지절약형도시계획및도시개발 녹색건축물조성등을위한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시군의정책개선을유도함 고재경 전게서 박근혜정부의에너지관련국정과제는에너지공급기반확충 에너지수요관리강화 해외자원개발내실화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을내용으로한 안정적인에너지수급및산업구조선진화 와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산업육성 등 개이다 전자의경우지자체에너지정책과관련성이높은과제는에너지수요관리강화로전기요금체계개편 캠페인성절약정책이아닌절전제품개발 보급 에너지절약형건물확대 연비향상등시스템형절약정책추진을제시하고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서 년신재생에너지중장기보급목표를재설정하고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를업그레이드하며 신재생에너지보급프로그램단순화 보급에장애가되는규제 제도개선등보급시장을창출하고재정투입의효율성을높일계획이다

96 26 기초지자체는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에대한주민인식을높이고실천을촉진할수있는주민참여형사업과교육프로그램을확대할필요가있음 또한건축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에너지문제를보다적극적으로검토하여에너지낭비요인을줄임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대한사후관리와모니터링을실시하여정책피드백기능을강화하고 기초적인에너지통계자료를구축함 또한공동체단위의에너지절약사업을활성화하고 아파트단지 상업용건물등과에너지절감을위한자발적협약을체결함 에너지수요관리는하절기 동절기등에너지위기에만집중되는공공부문의에너지절약대책이나시민을대상으로한일회성의캠페인 교육으로는효과를거두기어려우며 기초지자체 마을 공동주택단지등다양한공간단위의에너지절약실천노력이지속성을가질수있도록유도하는기제가필요함 마을은구성원간신뢰와상호작용을바탕으로에너지절약 기후변화대응을위한개인의행동변화를장려하고협력을촉진하는기제이며 임실중금마을 부안등용마을 광주신안모아타운 통영연대도등국내선진사례를보더라도사회적자본을바탕으로한공동체단위의접근이효과적임을알수있음 안산시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는호수동의에너지비전을만들고안산시온실가스감축목표와연계한에너지절감목표를제시하였음 특히아파트세대별전력사용량등을조사하여에너지소비유형과특성을분석하고시민들이실천할수있는구체적인목표와전략을수립한것이특징임

97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27 성남시의경우에너지절약추진협의회를구성하여녹색소비자연대와함께에너지관리공단과협약을체결하여공동주택에너지절약실천운동을지속적으로전개해오고있음 시민들은에너지가격에는민감한반응을보이지만평소에는에너지문제에대한관심이적어서단기간에에너지절약에대한실천을이끌어내기쉽지않음 경기도에는주민녹색생활실천을지원하는그린홈컨설팅 탄소포인트제 그린리더양성등여러프로그램이추진되고있지만대부분개별가구를대상으로한것이며 아파트단지가가입한탄소포인트제역시가입이후에너지절감을위한공동체단위의활동은거의없는실정임 에너지절약과관련된개별적인프로그램과정책을공간단위로통합하고 주민인식향상을위한교육 에너지절약실천시범사업 마을에너지비전및계획수립 계획실행 모니터링등단계별로지원하는경기도에너지자립마을시범사업을실시함 최근협동조합혹은사회적협동조합형태의시민출자햇빛발전소건립운동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음 그러나공유재산임대료 소규모투자에따른사업의경제성 신재생에너지인증서 시장의불안정 낮은시민인식등여러가지장애요인이존재함 특히학교는신재생에너지생산뿐아니라청소년교육효과가크기때문에소규모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에매우적합한장소이나학교측의적극적인참여가부족함 따라서공공건물옥상및유휴지임대 상징적인민간건물활용 시민현물출자 녹색기부금을지역상점에서활용하는지역통화형태로제공하는방안 학생이조합원으로참여하는모델등다양한유형의주민참여형신재생에너지보급모델사업을발굴하여지원함으로써에너지문제에대한인식을높이고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시민의역량을강화함

98 28 지방정부는공공부문에너지소비절감의주체이자서비스제공자로서에너지성능향상투자를통해관련시장수요를창출하고민간부문참여를촉진할수있음 또한시민 기업등민간주체에게에너지절약및효율적이용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동기를부여하는촉진자로서중요한역할을함 에너지효율개선과함께사용자의생활양식과인식이에너지사용에영향을미치므로에너지관련다양한주체와파트너십을구축하여에너지절약을실천하는이니셔티브를주도할수있음 기후변화대응을위한대학의선도적인노력과동참을유도하기위한경기도그린캠퍼스사업은전국적으로도모범이되는우수사례임 경기도그린캠퍼스협의회가구성되어경기도그린캠퍼스실천사업비지원 사업계획공모및평가 그린캠퍼스지수개발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최근에는에스코사업을통한경기도내대학건물에너지효율개선우수사례를확산하는데기여하고있음 에너지절약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을위한부문별파트너십을적극적으로지원함으로써행정의인적 재정적한계를극복하고민간참여와투자를촉진할수있음 이를위해먼저탄소포인트제 그린홈컨설팅 학교에너지진단사업인그린스쿨 에스코사업등기존사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한파트너십구축이필요함 교육홍보차원의에너지진단에서한걸음더나아가실제에너지절감투자에의한효율성향상으로연결될수있도록대학 에너지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효율기기업체 협회 에스코협회등과업무협약을통해전문성을강화하고 발전사업자 도시가스회사등에너지공급사와지역사회협력사업을발굴함

99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29 또한공공건물중심으로추진되고있는에스코사업을민간건물과중소기업까지포함하는에스코파트너십으로확대함 학교건물신재생에너지시설설치확대를위해교육청 경기도파트너십 소규모신재생에너지에서생산된신재생에너지인증서 판로확보를위한경기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 의무이행사업자파트너십을체결함 년경기도개발연구원의설문조사결과에너지정책을추진하는데가장장애가되는요인으로예산부족을들고있음 에너지효율개선및신재생에너지시설은초기투자비용이많이드는반면에너지비용절감에따른편익은수년에걸쳐조금씩회수되기때문에자금을확보하기가어려움 따라서경기도내도시가스 지역난방등에너지관련사업자 금융기관과협약을체결하여에너지효율개선및신재생에너지등녹색투자를위한저리대출상품개발및운용을위한파트너십을구축함 기초지자체설문조사결과에너지정책의장애요인으로예산부족과함께전담인력및인력의전문성부족문제를들고 전문적인컨설팅과서비스를제공하는중간지원조직에대한지원을요구하고있음 이는에너지정책관련정보획득 프로그램기획 컨설팅등을위한협력파트너로에너지관리공단을가장많이선택하고있는사실에서도알수있음 선진국의지역에너지전환우수사례를보더라도주민역량강화 인적물적자원의네트워킹 에너지수립및사업집행을위한컨설팅과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는에너지특화중간지원조직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안산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건립한시민발전소 호수동에너지절약마을우수사례역시에너지특화중간지원조직은아니지만환경재단 녹색소비자연대 지방의제 등과같은지역단체의활동에힘입은바가매우큼

100 30 민간부문의자발적실천활동지원을위한중간지원조직은조직 인력 재원등행정의한계를보완하는역할을함 시민참여형햇빛발전소건립과관련된정보제공 타당성검토 행정절차 시민홍보등을위한중간지원조직기능을제공하게되면개별적인접근에의한거래비용을줄이고시너지효과를높일수있을것임 또한공공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의한목표이행모니터링 에너지진단 시설설치관련정보및기술제공 컨설팅 그린홈 만호사업을비롯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의한시설의유지관리등도지자체에대한중간지원조직의역할이기대되는분야임 중간지원조직을단기적으로육성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기초지자체의에너지정책개발 사업타당성검토 기술적대안등에관한조사와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전문성과역량을갖춘민간단체 재단 연구소 컨설팅기구등에대한민간위탁사업을시행함 지역의수요와특성에맞는에너지정책을수립하려면기본적으로에너지원별 부문별로에너지를얼마나사용하고있는지 공간적으로에너지소비특성이어떻게분포하는지현황파악을위한통계가필요함 매년발간되는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는광역지자체에너지통계만제공하며 기초지자체통계는관련기관별로산재되어있고이를체계적으로수집하여제공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음 각기초지자체가발간하는통계연보에석유 도시가스 전력등에관한에너지통계가수록되어있으나분류기준이다르고자료의일관성도부족하여에너지통계로활용하기어려운문제가있음 고재경 전게서

101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31 에너지법제조 에너지관련통계의관리공표 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에너지기본계획과에너지관련시책의효과적인수립시행을위해국내외에너지수급에관한통계의작성분석및관리 유관기관및에너지다소비업체에대한자료제출요구 에너지총조사등을실시하도록하고있음 국가단위통계작성에대한언급만있을뿐지역에너지통계의작성과관리에관한근거는마련되어있지않음 기초지자체의에너지소비유형과공간적특성에대한분석이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수립된광역지자체의에너지정책이나계획은기초지자체에너지정책방향을제시하는지침으로작동하기어렵고 이에따라집행력도약할수밖에없음 따라서지역에너지정책통계인프라구축을위해지역에너지통계작성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음 현실적으로통계작성의목적과거래비용등을고려할때상향식접근에의해국가에너지통계를작성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광역지자체와기초지자체간통계오차를일정정도감안하여지자체에너지정책활용도를고려한통계작성지침을작성하고이를토대로에너지통계를생산하도록함 이와함께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조사등국가에서수행하는각종에너지 온실가스관련통계조사설계및활용과정에지자체의참여와정보공유를보다적극적으로고려하여야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조에의해 년을계획기간으로수립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등에너지관련다른계획 들에대해원칙과방향을제시하는 고재경 전게서 에너지관련계획으로는국가에너지 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석유비축계획등이있다

102 32 에너지관련최상위계획임 광역지자체는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따라에너지법에의해 년마다 년이상을계획기간으로한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하며 계획을변경하였을때도마찬가지임 한편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의해수립되는국가의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따라광역지자체는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실시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며 실시계획과시행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의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년이상을계획주기로한국가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하고매년실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 지자체의계획수립은의무사항이아님 지자체가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에관한계획을수립하려면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야함 에너지계획수립및추진체계를보면국가계획에따라지역계획수립을의무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그리고도시가스사업법에의한가스수급계획 이전부임 이는기본적으로최상위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에너지이용합리화 전력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원별하위계획과연동되어있을뿐공간적위계에대한고려는전혀없기때문임 지역의최상위법정에너지계획인지역에너지계획은계획을제출할때승인과정에없고에너지목표에대한국가와지역의연계성이전혀확보되어있지않아형식적인계획에머물러있음 의무사항이아닌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에관한지역계 도시가스사업법 에서는시도지사가매년 년간의가스수급계획을작성하여 월말까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매년해당연도를포함한 년간의가스수급계획을수립하며 년마다해당연도를포함한 년이상의기간에걸친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다른계획과달리시도계획에근거하여국가계획을수립하는상향식접근을취하고있다

103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33 획은계획수립시행시사전협의를명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협의과정이지켜지지않고있음 계획서에대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과의조화성 시의성 다른계획과의중복성 공동연구의가능성등을검토하여의견을통보하여야하므로 협의과정은지역계획의실효성을높이는중요한수단이될수있음 한편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도시행결과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되어있어지역에너지계획에비해계획의집행력은오히려높다고할수있음 그러나성과지표가미비하여시책추진에따른에너지효율개선절감효과가제대로평가되지않고있으며 감사원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규정에의해공공기관에국한하여에너지절감대책을추진하고있음 따라서지역에너지기본계획에대한승인절차를강화하고중앙과지방자치단체의역할분담을토대로지방자치단체가직접관리할수있는영역에초점을맞추어에너지관리목표를설정하여지역에너지계획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성과지표를중심으로중앙정부의지역에너지절약사업및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연계하여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그리고기초지자체지역에너지계획수립이활성화되면광역지자체지역에너지계획이보다효과적으로작동할수있을것임 현재기초지자체는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무가없지만자율적으로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하는곳이늘어나고있어에너지조례 지역에너지계획 규정에의해공공기관이반기 회이상제출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실적보고서양식을보면전체적으로에너지를얼마나줄였느냐하는성과지표가아니라위원회구성및개최실적 신축건물에너지효율등급취득여부 에너지진단추진현황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용현황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실적등투입지표위주로구성되어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조에의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공기관에너지의효율적이용과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정책을추진해야한다 추진계획은매년 월말 실적은매년 월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에따른이행계획및실적보고서에포함하여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제출하는경우에는이것으로갈음할수있다

104 34 수립등의항목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에반영하는방안을검토함 나아가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에관한지역계획의사전협의를요청하여국가계획과지역계획의연계성을높이는노력이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중앙정부중심의에너지정책구조가바뀌어야함 현대지자체의역할은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과같이매우제한된범위의에너지절약등수요관리업무에한정되어있고 하절기와동절기전력위기에대비한임기응변적인대책에머물러있음 대부분예산과인력이부족하여중앙정부지원사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며 좀더적극적으로지역에너지정책을펼치고있는지자체의경우권한과정책수단에대한법적 제도적기반이부족하여어려움을겪고있음 따라서중앙집중적인에너지계획수립및집행체계를단계적으로지방분권형으로전환하여에너지정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권한과역할을강화해나가야함 에이어 등신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도입에따라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개정이필요 와 는중앙정부중심으로시행될전망이나 시행은지방정부의역할이중요하므로에너지관련조례개정이요구됨 제 2 절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체계 상위계획및유관계획고려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지원

105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35 프로그램 지역에너지관련조례및계획등 지역에너지관련법규고려 에너지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차지역에너지계획이행실적평가결과반영 계획기간범위 기준연도는 년 계획기간은 년년 계획공간범위 경기도행정구역 개시군 계획내용범위 경기도의에너지수급추이및전망 경기도의에너지안정공급 경기도의신재생및미활용에너지원개발사용 경기도의에너지이용합리화 온실가스배출감소 집단에너지이용등 경기도의에너지기본계획및실행로드맵 자연지리적특성 경제사회환경적특성 원별부문별에너지수급의현황전망특성 정책특성 정책비전 도정목표 도시기본계획등 지역잠재력특성 신재생잠재량 에너지절약잠재량 주민수용성참여

106 36 [ 그림 2-8] 경기도에특화된기본계획수립 < 표 2-6>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수립의 SWOT 분석 Strength( 강점 ) Weakness( 약점 ) 풍부한신재생에너지및절약잠재량확보 에너지설비의님비화로설치기피 추진할수있는기후조건 가옥형태보유 지역에너지사업추진에대한사회적인식 대량에너지소비지역으로에너지시범저하사업전개가능 에너지기반시설입지다수보유 석유비축 신재생에너지시설물의높은초기비용기지 인수기지 저장고등 관련대학연구소 공공기관등협력또는 낮은전력자립도구성지원가능기관다수분포 Opportunity( 기회 ) Threat( 위협 )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대중점과제가에 공공기관의타지방이전너지수요관리 분산원전원구축 환경 안 고유가로인한에너지비용의점진적증가전등지속가능성제고 에너지안보강화 및에너지수입의존도심화에너지복지로정해지고있어광역지자체

107 제 2 장지역에너지계획수립방안 37 중인구및주택수가가장많은경기도에 유사지역에너지사업의타지역동시추적합한정책수단으로등장진에따른경쟁력약화 기후변화협약및교토의정서대응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에너지절약사업추진으로국산에너지자립도향상 각종국가및지자체지원사업다수추진 지역개발및신도시개발계획등과연계

108

109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39 제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제 1 절자연및사회 경제적여건 경기도는한반도의서부중앙지역으로서쪽으로는동경 안산시풍도동 과동쪽으로는 양평군청운면 남쪽으로는북위 안성시서운면 과북쪽으로는 연천군신서면 에위치해있음 경기도의총면적은 로전국토의약 를점유하고있으며북쪽으로는 의휴전선에서쪽으로는 의해안선에접해있으며 동쪽으로는강원도 남쪽으로는충청도와인접해있고그중앙에는서울이위치하고있음 도청단지명극점연장거리 ( km ) 동경 북위 *2016 년광교신도시로이전예정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 표 3-1> 경기도의지리적위치 극동양평군청운면도원리동경 극서안산시풍도동 ( 풍도 ) 동경 극남안성시서운면청룡리북위 극북연천군신서면도밀리북위 동서간 남북간 역사적으로는 년서울시가서울특별시로승격되어경기도에서분리되 고 년서울에있던경기도청이수원시로이전하였으며 년에는 인천시가직할시로승격분리됨

110 40 이러한지리적 경제사회적여건들이서울을중심으로연계됨에따라철도 와도로등교통망이서울을중심으로방사형및환상형으로서울과연계 되어있음 [ 그림 3-1] 경기도행정구역도 경기도는한반도의서쪽중앙에위치하고있어서기후가남부와북부사이에점이적성격을나타내며연평균기온은 이고북동부산악지대의온도가낮고남서부해안지역이약간높음 경기도지역의기상관측지점인수원 양평 이천지역의 년난방도일 을비교해보면이천 양평 수원순으로난방도일의값이큼 난방도일이란일년중일평균기온이 이하의날만골라기준이되는 의기온에서그날의일평균기온을뺀값을말함 이개념은일반적으로일평균기온이 이하가되면사람들이난방을시작한다는개념에서출발하였음 난방도일값이크다는것은기후가춥다는것과난방을위해연료비가많이드는것을의미함 따라서산출된자료는난방도일과비교하여겨울철난방기관중난방설계및에너지수급정책결정시사용하게됨

111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41 전국적으로는강원도대관령의난방도일의값이가장크며수도권에서는 서울및인천 수원의경우는비슷한값을보이고있고 월별로는 월이가 장크며 월 월 월순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3-2> 주요도시와경기도의난방도일 (2013년) ( 단위 :, 일 ) 관측지점 서울 인천 부산 대관령 수원 양평 이천 연평균기온 난방도일합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자료 기상청

112 42 경기도는현재서울 인천지역과함께수도권의경제발전을주도하여국가발전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음 경기도는 년대부터시작한국가경제 개년계획에의한수도권경제개발에따라경공업을중심으로한산업인력이집중화되었으며 년대부터는수도권에대규모신도시개발들이추진되면서경기도에는급격한인구증가현상이초래됨 이러한경기도는급속한인구증가와도시화로 년현재 개시와 개군으로총 개시군으로도시화되어있음 이러한조직은전국 개도중에서가장높은도시화율을나타내고있음 [ 그림 3-2] 경기도시군별인구수 (2013 년말기준 )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113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43 시군별면적 ( km2 ) 행정구역 < 표 3-3> 경기도행정구역현황 시군일반구읍면동출장소 549(4) 시군읍면 년 월 일현재 통리반세대수총인구수 경기도계 10, (4) ,721 3,997 90,146 4,755,195 12,651,015 외국인수 6 월말기준 337,366 내국인수 10, (4) ,721 3,997 90,146 4,755,195 12,313,649 경기남부 5, ,285 2,812 65,715 3,500,996 9,097,800 수원시 ,492 6, ,484 1,166,113 성남시 ,290 7, , ,067 용인시 , , ,299 부천시 , , ,120 안산시 ,227 5, , ,311 안양시 , , ,975 화성시 , , ,883 평택시 , , ,664 시흥시 , , ,345 광명시 , , ,326 김포시 , , ,452 군포시 , , ,370 광주시 , , ,455 이천시 ,955 80, ,213 오산시 ,908 81, ,992 안성시 ,474 74, ,599 의왕시 , ,532 하남시 ,303 57, ,547

114 44 행정구역 시군별면적 ( km2 ) 통리반세대수총인구수시군일반구읍면동출장소 549(4) 시군읍면 여주시 , ,877 양평군 , ,811 과천시 ,106 70,128 경기북부 4, (4) ,436 1,185 24,431 1,254,199 3,215,849 고양시 , , ,973 남양주시 , , ,419 의정부시 , , ,259 파주시 (4) , , ,229 양주시 ,908 77, ,545 구리시 ,715 71, ,119 포천시 ,054 67, ,977 동두천시 ,192 41,457 97,443 가평군 ,703 61,245 연천군 ,680 45,640 도농복합형태의 용인시 남양주시 평택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파주시 개면중 개면은주민센터미설치지역 군내 진동 진서 장단면 장단출장소에서관할 주민미거주지역 진서 장단면 출장소 시 군출장소풍양 송탄 안중 동부 장단 읍면출장소동부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115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45 년현재경기도의인구는주민등록을기준으로 천명으로 년부터인구천만시대에돌입하여지속적으로증가함 세대수는 천세대로세대당인구수는 년 명에서낮아지기시작하여 년현재 명으로나타남 반대로인구밀도는 년부터 명이상을초과하여 년현재 명으로매년증가하고있으며인구는과밀화되어가고있는추세임 구분인구 ( 명 ) 세대세대당인구인구밀도 ( 명 / km2 ) 면적 ( km2 ) ,727,418 4,359, ,151 10, ,071,884 4,527, ,187 10, ,239,862 4,579, ,203 10, ,381,550 4,639, ,217 10,172.3 연평균증가율 (%) ('09~'12) 자료 통계청 < 표 3-4> 경기도인구및세대수 [ 그림 3-3] 경기도인구밀도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116 46 년대수도권신도시개발의결과로인한높은인구집중현상이 년대에도지속되고있음 수도권 개광역자치단체의과거 년간인구및가구증가율을비교한결과 서울의인구감소현상과는반대로경기도는연평균 로같은기간동안수도권 개광역자치단체가운데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음 세대수증가율에있어서는수도권 개광역자치단체가운데연평균 로 번째로높은증가율을기록하고있음 연도 주민등록인구 천명 주민등록세대 천호 전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전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연평균증가율 자료 통계청 < 표 3-5> 전국, 수도권인구및가구추이 ( 단위 : 천명, 천호, %)

117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47 [ 그림 3-4] 수도권인구및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그림 3-5] 2010/2005 년시군구별인구증감률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18 48 [ 그림 3-6] 2010/2005 년시도별인구증감률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권역은수도권에과도하게집중되어있는인구및산업의적정한배치를 위하여정부가분류지정한것으로경기도내의전지역이수도권정비계획 법상규제대상권역으로분류됨 지역별로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의 개권역으로구분 하여토지개발에대한각종규제를시행하고있음 < 표 3-6> 수정법상권역별규제현황 구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면적 (10,172 km2 ) 1,169 km2 (11.5%) 5,173 km2 (50.9%) 3,830 km2 (37.6%) 해당시 군 14 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 일부 ),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 반월특수지역및 14 개시 군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 ( 일부 ), 용인 ( 일부 ),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 8 개시 군이천, 남양주 ( 일부 ), 용인 ( 일부 ),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 일부 )

119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49 구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산업단지 대기업 중소기업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장건축총량공업지역지정 개발사업 특수지역해제지역제외 ) - 신 증설허용 - 신 증설허용 - 신 증설금지 기존 : 3 천m2이내증설 첨단 : 200% 이내증설 현지근린 : 1 천m2이내신 증설 - 신 증설금지 기존 : 1 천m2이내증설 첨단 : 100% 이내증설, 현지근린 : 1 천m2이내신 증설 - 신 증설허용 ( 도시형, 첨단 ) ( 반월특수지역, 특수지역해제지역 ), 안성 ( 일부 ) - 대기업 : 1천m2이내신 증설 - 중소기업 : 면적제한없이허용 - 신 증설금지 기존 : 기존부지내증설 첨단 : 증설허용 현지근린 : 5천m2이내신 증설 - 신 증설금지 - 신 증설금지 기존 : 3 천m2이내신 증설 첨단 : 200% 이내증설 현지근린 : 5 천m2이내신 증설 - 신 증설허용 첨단 : 1 천m2이내신 증설 공업지역 기타지역 물량배정 (500 m2이상공장, 단사무실 창고제외 ) 금지물량배정 ( 위치변경만심의후허용 ) (30 만m2이상심의후허용 ) 택지 : 100만m2이상심의후허용 관광지 : 10만m2이상심의후허용 - 신 증설금지 - 첨단 현지근린 : 1 천m2이내신 증설 - 도시형 : 3 천m2이내신 증설 ( 기존공장 : 3 천m2이내증설 ) - 신 증설금지 - 첨단 현지근린 : 1 천m2이내신 증설 - 도시형 : 1 천m2이내신 증설 ( 기존공장 : 3 천m2이내증설 ) 물량배정 (3만 ~6만m2이하심의후허용 ) < 오총제미시행 > 3만 ~6만m2이하심의허용

120 50 대학 대형건축 구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신설 ( 허용 ) 이전 증원판매용 15천m2업무용 25천m2복합용 25천m2 금지 산업대학 전문대학 ( 서울제외 ), 대학원대학신설 간호전문대학 (3 년제, 신설 10 년이후 ) 을간호대학으로신설 ( 심의 ) 대학 전문대학간통폐합으로인한신 증설 이전 ( 심의, `12 년말까지 ) 부분허용 ( 과밀 과밀 ( 대학 교육대학의경우심의 ), 과밀 서울금지 ) 허용 ( 서울지역과밀부담금부과 ) 금지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 (50 인이내 ) 신설 ( 심의 ) 신설 8 년미만소규모대학증원 ( 심의 ) 대학 전문대학간통폐합으로인한신 증설 이전 ( 심의, `12 년말까지 ) 부분허용 ( 수도권 성장 ) 매년총량으로규제 허용 < 오총제시행 > 택지 ( 도시 ) 10 만m2이상심의허용 ( 비도시 ) 10~50 만m2심의허용 관광지 3 만m2이상심의허용 금지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 (50 인이내 ) 신설 ( 심의 ) 신설 8 년미만소규모대학증원 ( 심의 ) 대학 전문대학간통폐합으로인한신 증설 이전 ( 심의 ) 부분허용 ( 자연 자연, 전문 대학원대학, 50 인이내소규모대학이전 ) 허용 ( 오염총량제시행시 군 ) 연수시설금지 (3 만m2이하허용 ) 심의후허용 (3 만m2이상 )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도정주요통계 제 차수도권정비계획은정부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지방이 전등국내적여건이변화하고 중국의급속한성장과경제개방화의진전 에따라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계획임 제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등상위계획이변경되고 신수도

121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51 권발전방안및수도권발전대책등수도권관리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이생겨나고있음 제 차수도권정비계획 을조기에종료하고 새로운수도권의비전과발전방향을제 차계획에수립함 제 차수도권정비계획은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 에따라수도권정비의기본방향 인구및산업의배치 권역의구분및정비방향 광역시설의정비등에관한장기종합계획임 [ 그림 3-7] 수도권권역정비방안 자료 국토교통부홈페이지 수도권은지역별로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의 개권역 으로구분하여공통적으로대학신설금지 공장설립에대한총량규제원칙 이적용되고있음

122 52 [ 그림 3-8] 팔당호현황도 자료 환경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자료 팔당상수원수질보호를위하여 년 월 일경기도내의남양주시 하남 시 광주군 양평군등 개시군 를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함 년 월 일팔당상수원의수질보호를한층강화하기위해남양주시

123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53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광주군 가평군 양평군등 개시군을 권역 으로구분하여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함 년현재특별대책지역은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가 평군 양평군총 시 군이며 총면적은 임 이지역에서는공장 숙박업 식품접객업 축산시설 양식장 일반건축물 폐기 물처리시설 골프장시설등의입지를불허하는각종규제를시행하고있음 < 표 3-7> 팔당호특별대책지역현황 ( 단위 : km2, 명 ) 시군별구분행정구역면적지역인구 4시3군남양주시용인시이천시광주시 계 22 동 7 읍 32 면 2, ,180 Ⅰ 권역 3 동 5 읍 19 면 1, ,981 Ⅱ 권역 19 동 3 읍 17 면 ,199 계 1 읍 2 면 ,187 Ⅰ 권역 1 읍 1 면 화도읍 ( 가곡리제외 ), 조안면 92,097 Ⅱ 권역 1 읍 1 면 화도읍 ( 가곡리 ), 수동면 13,090 계 4 동 1 읍 2 면 ,078 Ⅰ 권역 1 면 모현면 23,476 Ⅱ 권역 4 동 1 읍 1 면 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읍 145,602 계 15 동 1 읍 5 면 ,334 Ⅰ 권역 Ⅱ 권역 15 동 1 읍 5 면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 ( 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 ( 신갈리 ) 161,334 계 3 동 3 읍 4 면 ,222 Ⅰ 권역 3 동 3 읍 4 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읍, 도척면 ( 방도 2 리를제외한전역 ) 264,913

124 54 시군별구분행정구역면적지역인구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Ⅱ 권역 1 면 2.92 도척면 ( 방도 2 리 ) 309 계 5면 ,236 Ⅰ권역 5면 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 흥천면, 금사면, 21,837 산북면, 대신면 Ⅱ권역 1면 능서면 ( 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제외 ) 3,399 계 4면 ,039 설악면 ( 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 Ⅰ권역 2면 청평면 ( 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12,313 삼회리 ) 설악면 ( 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 Ⅱ권역 4면 청평면 ( 호명리, 고성리 ), 5,726 하면 ( 대보2리 ), 상면 ( 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 계 1읍10면 ,084 Ⅰ권역 1읍6면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68,345 Ⅱ 권역 4 면 용문면, 청운면 ( 여물리, 비룡리 ), 단월면 ( 향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 지제면 ( 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 21,739 자료 환경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자료 급속한도시화및산업화에따른도시의무질서한평면적확산과주거 교통 환경오염등도시문제의심화로 년도시계획법을제정하여개발제한구역의설정근거를마련하였음 년 월말기준전국 면적 의 도면적의 인 가개발제한구역으로분류되어토지이용규제를받고있음 특히이러한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건축물의신축및증개축 토지형질변경등각종사업이제한을받도록되어있음

125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55 규제분야면적해당시군비고 수정법적용 10,172km2 31개시 군 도면적의 100%, 수도권의 86% 군사시설보호구역 2,396.85km2 26개시 군 도면적의 23% ( 북부지역의 45%) 팔당특별대책지역 2,097km2 7개시 군 남양주, 광주, 용인, 여주, 이천, 양평, 가평 상수원보호구역 158.8km2 4개시 군 남양주, 하남, 광주, 양평군일부 개발제한구역 1,177km2 21개시 군 전국 GB면적 (3,873km2) 의 30%, 도면적의 11% ( 12.12월말국토부통계기준 ) 군사 훈련장 135km2 24개시 군 사격 훈련장 117개소 비행안전구역 km2 22개시 군 군용비행장 26개소 교통 941 (2종46개소) 14개시 시내버스차고지, 철도차량기지 기피시설 환경 장사 수용 < 표 3-8> 경기도주요규제법률및규제범위 921 (4 종 4 개소 ) 3 종 12 개소 4 종 28 개소 (3,945 명 ) 고양시 4 개시 ( 고양, 남양주, 파주, 화성 )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도정주요통계 하수 분뇨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시설 화장장, 공설묘지, 납골당 12 개시 군노숙인, 장애인, 노인요양, 정신요양시설 [ 그림 3-9] 개발제한구역현황도 ( )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126 56 경기도의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시군 총면적은 로경기도전 체면적의약 북부지역의 에이르고있음 구분읍면동수면적 ( km2 ) 인구 ( 명 ) 비고 경기도 (7 시군 ) < 표 3-9> 도내접경지역현황 ( 내국인기준 ) 114 읍면동 (11 읍 35 면 68 동 ) 3, ,203,507 고양시 39 동 ,571 파주시 4 읍 9 면 7 동 ,718 김포시 3 읍 3 면 6 동 ,305 양주시 1 읍 4 면 6 동 ,143 포천시 1 읍 11 면 2 동 ,603 동두천시 8 동 ,557 연천군 2 읍 8 면 ,610 접경지역 : 3 개시도 15 개시군 192 개읍면동 - 경기도 : 6 시 1 군 (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 - 강원도 : 1 시 5 군 (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 인천시 : 2 군 ( 강화군, 옹진군 )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도정주요통계 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 ( 11.4 월 ) - 46 읍면동 전체읍면동해당 < 표 3-10> 주한미군공여지현황및반환면적 구분 주한미군 공여구역면적 전체 반환대상 기반환 전국 93 개소 /242 km2 54 개소 /180 km2 32 개소 /137 km2 경기도 51 개소 /211 km2 ( 전국의 87.2%)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도정주요통계 34 개소 /173 km2 ( 전국의 96.1%) 23 개소 /135 km2

127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57 년말현재경기도의경제활동인구는약 만명으로 세이상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 에이르고있음 취업자수는약 만명으로실업률이 로조금씩낮아짐 전국통계와비교하면 년말현재경제활동참가율은전국평균 보다조금높은수준이나 실업률은전국평균 보다는약간높은수준임 연도 합계 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 표 3-11> 경기도경제활동인구추이 취업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농림어업 취업자분포 광업제조업 ( 단위 : 천명, %) 기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취업자의업종별분포를보면 년현재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의취업자비중이 수준으로해마다서비스업취업비중이늘어나는반면 농립어업및광공업제조업의취업자점유율은각각 를기록하여취업자분포가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음

128 58 년경기도의지역내총생산 명목 은 조원으로전국의 를차지하였고실질지역내총생산은전년대비 성장함 건설업과금융보험업등은각각 로감소 제조업은 전기가스수도업등은 로증가함 민간소비 정부소비 로증가세를지속 설비투자는 로증가로전환하였으며 건설투자는 로감소폭확대됨 서비스업이생산의 를차지하였고 제조업의비중은증가하였으나건설업은감소함 민간소비가지출의 를차지하였고 설비투자의비중은 로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는 로감소함 경기도의지역총소득은 조원으로전국의 를차지 지역내총생산대비지역총소득비율은 수준으로전년보다상승함 개인소득은 조원으로전년에비해 조원 증가 물가상승률을감안한실질개인소득은 증가함 < 표 3-12> 경기도지역내총생산 (GRDP) ( 단위 : 10 억원, %) 지역 지역내총생산 ( 당해년가격 ) 연쇄지수 (2005=100) 2012 년 p 구성비 2012 년 p 성장률 ( 연쇄방식 ) 1) 경기 250, 전국 1,274, 성장률은연쇄지수로계산 자료 통계청 년지역소득 잠정 보도자료

129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59 < 표 3-13> 경기도지역소득주요지표 ( 단위 : 조원, %, %p) 주요지표 2011 (A) 2012p (B) 증감 (B-A) 지역내총생산및지출 ( 명목 ) ( 전국대비비중 ) 경제성장률 1) 농 림 어 업 생 제 조 업 산 건 설 업 서 비 스 업 2) 민 간 소 비 지 정 부 소 비 출 건 설 투 자 설 비 투 자 농 림 어 업 생산 제 조 업 구조 3) 건 설 업 서 비 스 업 2) 민 간 소 비 지출 정 부 소 비 구조 4) 건 설 투 자 설 비 투 자 지역총소득 ( 명목 ) ( 전국대비비중 ) ( 지역내총생산대비비율 ) 소득 피용자보수 영업잉여및재산소득 구조 5) 생산및수입세 개인소득 6) ( 명목 ) ( 명 목 증 감 률 ) ( 실 질 증 감 률 ) 7) 연쇄방식으로계산한성장률 개별업종및지출항목은 년가격기준으로작성한실질증가율 도매및소매업 기타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포함 총부가가치 기초가격 명목 지역내총생산에대한지출 명목 지역총소득 명목 개인부문총처분가능소득 소비자물가지수로환가한실질개인소득의증감률자료 통계청 년지역소득 잠정 보도자료

130 60 [ 그림 3-10] 2012 년지역내총생산규모및증감률 ( 명목 ) 자료 통계청 년지역소득 잠정 보도자료 경기도의 년기준사업체수는 개 전국대비 로연평균증 가율은 임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경우연평균 로가장높은 증가율을보이며 광업및건설업은각각 감소함 < 표 3-14> 산업대분류별사업체수 구분 사업체수 ( 단위 : 개, %) 연평균증가율 (%) ('08-'12) 경기도 651, , , , ,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85,586 86,420 91,406 96, ,

131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61 구분 사업체수 연평균증가율 (%) ('08-'1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167 1,215 1,310 1,412 1, 건설업 18,968 18,670 19,586 21,135 21, 도매및소매업 149, , , , , 운수업 67,408 68,406 69,730 74,379 76, 숙박및음식점업 118, ,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3,013 3,076 3,495 3,892 4, 금융및보험업 5,994 6,054 6,368 6,671 6, 부동산업및임대업 34,986 34,879 34,780 35,152 3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1,943 12,058 13,035 13,995 15, ,283 5,611 6,415 7,376 8, ,612 1,622 1,710 1,713 1, 교육서비스업 34,578 35,185 36,622 37,849 3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0,767 22,023 24,202 25,815 27,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1,286 21,896 22,259 22,772 22, ,628 71,923 74,495 77,088 79, 전국대비비중 (%) 전국 3,264,782 3,293,558 3,355,470 3,470,034 3,602,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통계

132 62 [ 그림 3-11] 경기도사업체수 (2012 년말기준 )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년현재경기도의자동차수는전국의 인 만대로 년대부터수도권의대규모인구유입과자동차보급의빠른증가로경기도의자동차등록률은전국에서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하고있음 년에서 년경기도의자동차증가율은 로전국의연평균증가율인 보다약간높음 승용차의경우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의증가율을기록하고있으나승합차의경우는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133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63 년도 전국 < 표 3-15> 경기도자동차등록대수 경기도 ( 단위 : 대, %) 합계비중합계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 자동차 ,794, ,888,856 2,947, , ,079 8, , ,325, ,014,392 3,071, , ,646 8, , ,941, ,189,151 3,236, , ,014 9, , ,437, ,303,774 3,353, , ,114 9, , ,870, ,402,396 3,453, , ,600 10, ,200 연평균증가율 (%) 자료 통계청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도기본통계 [ 그림 3-12] 2013 년시도별자동차등록대수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도의도로증설과확장이자동차통행량증가를따르지못함으로써경기도대부분서울접경지역의주요진출입도로를중심으로상시교통체증현상이확산되고있음 매일반복되는교통정체현상은수송에너지의낭비와함께자동차에서배출되는매연으로인해수도권지역의심각한대기오염발생원인을제공하고있음

134 64 년말현재경기도의도로총연장은 로포장도로는 의포장률을보이고있음 < 표 3-16> 경기도도로현황 ( 단위 : m, %) 구분 전국 포장률 경기도 포장 미포장 미개통 포장률 전국비중 ,983, ,178,792 11,145, ,029 1,424, ,565, ,389,684 11,351, ,289 1,531, ,930, ,377,325 11,358, ,889 1,518, ,702, ,982,615 11,592, ,739 1,077, ,413, ,823,774 11,330, ,278 1,191, 고속국도 4,111, , , 일반국도 13,526, ,553,582 1,519,282-34, 특별 광역시도 4,821, 지방도 15,243, ,712,254 2,300,526 42, , 시도 20,351, ,396,632 6,492, , , 군도 14,741, , ,276 83,620 60, 구도 15,003, 연평균증가율 (%) ('09~'13) 자료 통계청 도로현황조서 년도로현황 나라

135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65 경기도는 년현재국가 개 일반 개 도시첨단 개 농공 개총 개의산업단지가있으며 전년동분기와비교입주업체는 개사로 증가함 < 표 3-17> 경기도산업단지총괄 (14년 1분기 ) 구분 입주업체 ( 개 ) 고용 ( 명 ) 생산 ( 억원 ) 수출 ( 백만불 ) 14.1/4 13.1/4 대비 (%) 14.1/4 13.1/4 대비 (%) 14.1/4 13.1/4 대비 (%) 14.1/4 13.1/4 대비 (%) 국가 (4) 17,787 16, , , , , ,945 3, 일반 (117) 6,314 6, , , , , ,775 10, 도시첨단 (2) 농공 (1) 합계 (124) 24,134 22, , , , , ,720 13,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년 분기 국가산업단지 개소총지정면적은 이고 입주업체는 개 사 고용인원은 명임 일반산업단지는 개소로총지정면적이 이며 개사 고용인원은 명임 입주업체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총 개소 입주업체는 개사이며 농공단지는 개소로총지정면적은 입주업체 개사에고용인원은 명임 전년동분기와비교고용인원은 명으로 증가 생산은 억원으로 수출 백만불로 각각증가함

136 66 < 표 3-18> 경기도산업단지현황 (14년 1분기 ) ( 단위 : 개, 천m2, %) 유형 단지수 조성상태 지정면적 관리면적전체면적분양대상분양미분양분양률 국가 4 179,609 57,274 30,209 29,722 29, 일반 ,903 55,879 34,448 22,609 20,335 2, 도시첨단 농공 소계 , ,674 64,991 52,559 50,285 2,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년 분기 [ 그림 3-13] 지역별현황 (14 년 1 분기 ) 지자체별입주기업비중 지자체별고용비중 지자체별생산액비중 지자체별수출액비중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년 분기

137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67 [ 그림 3-14] 주택유형별현황 (2006~2012)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생활지표 연도 일반가구수 주택수 계단독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보급률 ,822,512 2,805, ,307 1,777, , , ,917,375 2,833, ,688 1,833, , , ,665,556 3,488,942 1,063,214 1,934, , , ,775,645 3,611,304 1,075,110 2,037, , , ,831,134 3,809,726 1,126,634 2,183, , , ,968,072 3,952,364 1,172,489 2,262, , , ,090,622 4,060,910 1,188,777 2,323, , , 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 표 3-19> 경기도주택현황 (2006~2012) ( 단위 : 호, %)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생활지표

138 68 주택유형별현황을보면 년아파트비중이 로가장많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로가장적음 년전년도대비총주택수는 호에서 호로 가증가하였고 다세대주택은 증가함 일반가구수와주택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 주택보급률은 년을기점으로점차감소추세임 [ 그림 3-15] 주택보급률 (2006~2012)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생활지표

139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69 시군별일반가구합계단독주택 < 표 3-20> 시군별주택현황및보급률 (2012 년 ) 단독주택 _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 단위 : 가구, 호, %) 다세대주택 주택보급률 경기도 4,090,622 4,060,910 1,188, ,921 2,323, , , 수원시 389, , , , ,124 10,539 30, 성남시 348, , , , ,522 9,829 31, 안양시 202, ,980 44,035 37, ,527 5,901 26, 부천시 301, ,661 75,731 66, ,449 16,853 61, 광명시 113, ,659 21,708 18,437 67,752 3,977 22, 평택시 136, ,358 55,796 27,751 82,141 6,461 13, 안산시 260, , ,990 92,126 95,297 15,374 42, 과천시 23,671 21,401 6,621 5,882 13, 오산시 79,824 71,574 19,201 16,132 48,208 1,893 2, 시흥시 145, ,850 38,984 33,692 81, , 군포시 96,035 93,374 16,045 14,047 67,335 1,146 8, 의왕시 47,657 50,339 8,181 6,207 35, , 하남시 50,035 44,710 17,897 14,524 24,471 1,215 1, 용인시 300, ,573 54,802 33, ,295 11,425 15, 이천시 67,165 70,359 30,742 10,315 32,486 3,200 3, 안성시 71,538 71,346 34,444 12,141 33,225 2,669 1, 김포시 77,172 99,453 18,398 5,885 73,349 3,369 4, 화성시 202, ,014 43,537 18, ,244 3,731 8, 광주시 77,974 92,958 31,204 19,241 32,941 4,494 24, 여주군 36,897 38,360 23,130 3,991 12,706 1,509 1, 양평군 31,918 37,022 27,878 3,955 5,820 1,540 1, 의정부시 149, ,373 39,724 32,074 87,332 2,607 14, 동두천시 35,142 36,744 9,675 3,889 20,731 2,733 3, 고양시 316, ,068 56,764 41, ,026 13,029 16, 구리시 63,278 60,065 18,272 15,555 34,904 2,760 4, 남양주시 192, ,159 27,443 13, ,803 12,427 15, 파주시 120, ,460 36,825 13,342 87,029 3,672 3, 양주시 69,123 66,342 16,725 4,712 43,945 1,275 4, 포천시 47,703 51,949 26,919 5,703 17,693 4,082 3, 연천군 15,919 16,644 10, ,993 1, 가평군 18,688 23,271 14,850 2,060 4,514 2,346 1, 자료 경기도청홈페이지 경기도기본통계

140 70 제 2 절지역에너지수급현황분석 경기도는최종에너지소비량이매년높아지고있으며연평균증가율 이 인데반하여전국은 로서경기도가 높은실정임 경기도최종에너지소비량의전국대비비중도매년 씩높아져가고있음 년 년 년 그럼에도불구하고경기도에너지원단위는개선되고있으며전국에너지원단위에비하여도상당히개선되고있음이발견됨 경기도 인당에너지소비량은전국 인당에너지소비량보다약 배정도낮은것으로확인됨 < 표 3-21> 경기도주요에너지경제지표추이 (2012년기준 ) 구분 경기도최종에너지소비 ( 천 TOE) 24,043 25,886 26,148 전국대비비중 (%) 경기도최종에너지소비 /GRDP (TOE/ 백만원 ) 전국최종소비 /GRDP (TOE/ 백만원 ) 경기도1인당최종에너지소비 (TOE/ 인 ) 전국최종에너지소비 (TOE/ 인 ) 경기도 GRDP (2005년불변 10억원 ) 226, , ,859.5 전국대비비중 (%) 경기도인구 ( 천명 ) 12,071 12,239 12,382 전국대비인구비중 (%) 경기도전력자립도 (%) ( 생산 / 소비 ) 전국전력자립도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141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71 경기도는 역시전국대비 를차지하고있으며인구수역시 를차지하여지자체중가장큰몫을담당하고있음 반면에전력자립도가아주낮은몫을차지하고있어주요에너지원을타지자체로부터지원을받아야생존이가능한지자체로전력수급균형성장에는한계있음 < 표 3-22> 부문별에너지소비량 구분 % ( 단위 : 천 TOE) 연평균증가율 (%) ~2012년 ~2012년 최종에너지소비 20,011 23,348 24,043 25,886 26, % 2.7(2.6) 4.3(3.6) 산업부문 5,810 6,648 7,700 7,960 8, % 3.3(3.7) 2.2(5.6) 수송부문 5,830 7,299 7,910 7,959 8, % 3.2(1.0) 0.6(0.3) 가정 / 상업 7,456 8,518 7,451 8,997 9, % 2.0(1.0) 10.4(0.8) 공공기타 , % 1.1(4.1) 2.1(3.1)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괄호내수치는전국최종에너지소비연평균증가율 [ 그림 3-16]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 천 toe)

142 72 [ 그림 3-17] 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격차 (%p, 경기 - 전국 ) 경기도부문별에너지소비량은 년기준으로가정상업부분이 로가장많이소비하고 그다음으로산업과수송부문에서각각 를소비하는것으로나타남 공공부문은 를소비함 < 표 3-23> 원별에너지소비량 ( 단위 : 천 TOE) 구분 연평균증가율 (%) % 02~ 12년 10~ 12년 계 20,011 23,348 24,043 25,886 26, % 4.3% 석탄 % -5.0% 석유제품 10,632 11,447 10,716 10,556 10, % -2.7% 도시가스 3,272 4,109 3,216 4,886 5, % 26.5% 전력 4,636 5,913 8,017 8,342 8, % 3.7% 열에너지 ,037 1,025 1, % 1.1% 신재생 % 11.2%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43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73 [ 그림 3-18] 경기도에너지소비추이 ( 원별소비량, 천 toe) [ 그림 3-19] 경기도에너지소비추이 ( 원별점유율, %) 경기도원별에너지소비량은 년기준으로석유제품이 도시가스 를차지하며 전력이 그밖에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석탄이각각 를차지함

144 74 < 표 3-24> 경기도무연탄소비실적추이 ( 단위 : 천톤 )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전국 7,905 9,033 10,104 11,182 10,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표 3-25> 경기도연탄공장현황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전국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현재는 년 년대처럼무연탄을주종연료로사용하던시대가아니지만동두천시와파주시 개소에서연탄을생산하여경기도일원에공급하고있음 그러나연탄수요가점차떨어져겨우명맥을유지하고있는실정 < 표 3-26> 경기도연탄생산추이 구분 ( 단위 : 개 ) 연평균증가율 (2007~2012) 3.6kg 42,627,487 48,167,010 6,738,265 28,961,575 31,927, kg kg 587, , ,958 86,727 29, 계 43,215,318 48,516,351 6,847,223 29,048,302 31,956,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와경기도통계연감

145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75 연탄은주로 과 이사용되고있으나주로가정용저소득층달동네주민들의동절기사용연료로 이사용되고있으며 동절기추위지속일이장기이거나 유가인상의폭이클경우주로대체재로연탄을사용하는경우가허다하여연탄생산량이들쭉날쭉한상태 < 표 3-27> 경기도전력수용가수추이 구분 ( 단위 : 1000호 )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2,669 3,093 3,547 3,667 3, 전국 15,619 17,329 19,229 19,815 20,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는인구수와가구수가매년확대되고있는상황이므로전력수용가수 도전국증가율을 앞서는현상을보이고있음 < 표 3-28> 경기도발전설비용량추이 구분 ( 단위 : MW)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5,183 5,412 6,125 6,717 7, 전국 50,859 62,258 76,078 79,342 81,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경기도발전설비용량은 년 로서전국대비 를차지하고있 으며전국연평균증가율 로급히증가하고있는데반하여경기도는 로완만한증가율을보이고있어 낮은수준유지

146 76 < 표 3-29> 경기도변전소설비현황추이 구분 ( 단위 : 개소 )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전국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경기도변전소설비는 년기준전국의 를차지하고있으며연평 균증가율도전국대비 배이상높게확대되고있음 < 표 3-30> 경기도 / 전국발전량비교분석 경기도 전 국 ( 단위 : GWh)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발전량 19,610 17,541 22,204 23,791 28, 소비량 48,583 68,750 93,075 96, , 발전량 285, , , , , 소비량 257, , , , ,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경기도는전국전력소비량의 를사용하고있지만발전량은전국의 의수준을유지하고있어전력자립도가극히낮은지자체에속함 특히경기도발전량의증가율보다소비량증가율이거의 배수준높은것이현실임 < 표 3-31> 경기도도시가스보급률추이 ( 단위 : %)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전국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47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77 경기도는도시가스보급률이상당히높은지자체에속하여전국대비 높은상황임 < 표 3-32> 경기도도시가스소비현황추이 구분 ( 단위 : 1000m3 )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2,798,097 3,940,367 4,745,302 4,879,639 5,214, 전국 12,867,085 17,294,696 21,953,776 22,950,663 24,623,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경기도는인구수와가구수가높은지자체로서전국도시가스소비량의 를차지하고있음 < 표 3-33> 경기도도시가스수용가수추이 구분 % 연평균증가율 (2005~2012) 가정용 2,894,471 3,586,951 3,717,204 3,875, 영업용 76,382 81,076 88, , 업무용 37,032 44,380 45,126 45, 산업용 2,403 3,316 3,555 3, 수송용 기타 계 3,010,324 3,715,865 3,854,900 4,025,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통계연감 ( 단위 : 개소 ) 경기도도시가스수용가수는 년기준으로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를차지하고있는실정임

148 78 < 표 3-34> 경기도주유소현황추이 ( 단위 : 개소 )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1,878 2,121 2,586 2,541 2, 전국 10,373 11,382 13,003 12,901 12,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주유소현황은 년기준으로전국의 를차지하고있으나연 평균증가율이전국보다 높은현상을보이고있음 < 표 3-35> 경기도충전소현황추이 ( 단위 : 개소 ) 구분 연평균증가율 (2001~2012) 경기 전국 805 1,293 1,879 1,923 1,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경기도충전소현황은 년기준으로 개소로서전국의 를차지하 고있으며연평균증가율도전국보다 높은현상을보이고있음 경기도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년기준으로 천 로그중바이오 폐기물에너지의비중이 를차지하고 수력이 해양에너지 를차지하며그밖에는 수준안팎에그침

149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79 < 표 3-36> 경기도신재생에너지생산량현황 (2012 년 ) 추이 ( 단위 : TOE) 구분 경기 비중 (%) 전국 % % ( 경기 / 전국 ) 태양열 3, , 태양광 12, , 바이오 172, ,334, 풍력 1, , 수력 168, , 연료전지 16, , 폐기물 755, ,998, 지열 16, , 해양에너지 98, , 계 1,243, ,850,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경기도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전국의 를차지하고있으나 단지지열과수력 연료전지가전국대비각각 를차지하고있는수준임 경기도해양에너지 시화호조력발전 를빼놓고는전국비중과거의유사한생산량양상을보이고있음 < 표 3-37> 경기도신재생에너지보급량추이 구분 ( 단위 : 천 TOE) 연평균증가율 (2005 ~ 2012)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해양에너지 계 , ,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150 80 경기도신재생에너지보급량중생산량이그렇게크지않지만연평균증가율이높은에너지원을관찰해보면연료전지 지열 풍력 태양광등정부가중점개발하고보급하고있는에너지부문에높은관심을갖고보급되고있음이확인됨 석유과석탄소비감소추세 전기간석유소비는연평균 감소 석탄소비는 감소 년이후석유소비는연평균 격감 석탄소비는연평균 감소 [ 그림 3-20] 산업부문최종에너지소비구조변화추이 < 표 3-38> 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 ( 단위 : 천 TOE) 연평균증가율 구분 % 02~ 12년 10~ 12년 계 5,780 6,649 7,699 7,961 8, % 3.4% 2.2% 석탄 % -1.6% -4.6% 석유제품 2,186 2,209 1,844 1,742 1, % -4.4% -13.0% 도시가스 858 1,021 1,311 1,390 1, % 5.9% 7.6% 전력 2,264 2,771 3,824 4,099 4, % 6.6% 5.9% 신재생 % 14.6% 16.3%

151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81 전력과도시가스소비증가율은각각 로크게증가 신재생은연 평균 로급증 [ 그림 3-21] 산업부문원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 천 TOE) 석유소비비중이 로압도적 < 표 3-39>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 단위 : 천 TOE) 연평균증가율 구분 % 02~ 12년 10~ 12년 계 5,830 7,299 7,910 7,959 8, % 3.2% 0.6% 석유 5,782 7,178 7,471 7,525 7, % 2.7% 0.5% 도시가스 % 32.0% 8.8% 전력 % -7.9% -4.3% 신재생 % %

152 82 [ 그림 3-22] 수송부문원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 천 TOE) [ 그림 3-23] 수송부문에너지소비원별점유율 (%) 도시가스소비가급증 전력소비는격감지속 신재생에너지소비는 년이후급속히감소

153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83 석탄석유가전력도시가스로대체가속화 도시가스인프라확대 서비스업비중확대등 < 표 3-40> 가정상업부문에너지소비량 ( 단위 : 천TOE) 구분 연평균증가율 % 02~ 12년 10~ 12년 계 7,362 8,518 7,451 8,997 9, % 2.1% 10.4% 석탄 % -4.7% -7.7% 석유 2,204 1,875 1,183 1,124 1, % -7.4% -7.2% 도시가스 2,350 2,931 1,552 3,118 3, % 3.2% 43.7% 전력 2,050 2,715 3,636 3,685 3, % 6.2% 1.6% 신재생 , , % 4.3% 1.2% [ 그림 3-24] 가정상업부문원별에너지소비추이 ( 천 toe)

154 84 [ 그림 3-25] 가정상업부문에너지소비원별점유율 (%) 제 3 절지역온실가스배출량추이 년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 대비 감축국가목표설정 지자체의에너지절약및온실가스감축목표이행계획보고의무화 기후변화대응에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협력중요 온실가스감축을통한삶의질향상 녹색경제및일자리창출연계

155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85 < 표 3-41> 온실가스배출량추이분석개요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년경기도개발연구원 경기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에의하면 년온실가스총배출량 천 년대비 배증가 연평균증가율 증가율산업공정 폐기물 에너지순 농업및토지이용배출량은감소 [ 그림 3-26]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비율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경기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파워포인트

156 86 < 표 3-42> 온실가스배출량실적 ( 단위 : tco 2 eq)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에너지분야부문별비중 산업 수송 상업 가정 공공 에너지원별비중 전력 석유 도시가스 열 연평균증가율은열에너지 도시가스 전력 석유는감소세 < 표 3-43> 에너지분야부문별비중 ( 단위 : tco 2 eq)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경기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파워포인트

157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87 [ 그림 3-27] 에너지부문별온실가스배출추이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 그림 3-28] 에너지원별온실가스배출추이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158 88 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이연평균 로전국 의두배이상 인당배출량증가 인당흡수량감소세 전력소비증가로에너지부문탄소집약도증가 [ 그림 3-29] 온실가스배출량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 그림 3-30] 1 인당배출량 (tco 2 eq) [ 그림 3-31] GRDP 대비배출량 (tco 2 eq)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경기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파워포인트

159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89 [ 그림 3-33] 에너지부문탄소집약도 (tco 2 eq/toe) [ 그림 3-32] 1 인당흡수량 (tco 2 eq)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 그림 3-34] 인구증가율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경기도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파워포인트

160 90 인구증가율 전국평균 세대증가율 인구증가율 년까지 인구성장률유지전망 전국주택수의 차지 [ 그림 3-35] 경제성장률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전국의 년 년 성장 전국 경제활동인구전국의 지식기반제조업의 지출의 차지

161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91 [ 그림 3-36] 제조업종별탄소생산성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부가가치액기준전국대비비중이높은업종은제조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건설업순 에너지다소비업종비중이낮고에너지효율성이상대적으로높음 전국평균 백만원 경기도 백만원 개별입지중소기업비중이높아기후변화대응역량미흡 경기도내 개산업단지입지 국가 일반 농공

162 92 [ 그림 3-37] 경기도자동차대수증가추이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대중교통분담율 로낮으나 광역적특성으로대중교통확대 교통수요관리한계 승용차 버스 철도 자동차약 만대로전국의 년 이중승용차가 자가용 수송부문온실가스중경기도가 로가장높은비중차지 철도및녹색교통인프라투자확대전망

163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93 [ 그림 3-38] 토지피복변화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 그림 3-39]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현황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164 94 연평균 천 의건축허가 매년약 만호신규주택건설 택지개발면적의 차지 산림전용증가와시가화구역확대 [ 그림 3-40]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 단위 : 천 TOE)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165 제 3 장지역특성및에너지수급분석 95 [ 그림 3-41] 신재생에너지원별비중 (08 년 )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최종에너지소비비중전국의 연평균 전국 연평균증가율공공기타 수송 가정상업 산업 석유비중 년 에서 년 로감소 전력사용증가 전력소비는전국의 차지위 전력자립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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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제 4 장에너지수요전망 97 제 장에너지수요전망 제 1 절전제및주요전망 경기도의에너지수요전망을위해사용된주요전제는다음과같음 지역내총생산 은전망기간중연평균 의견조한증가율을보여 년에는 조원에달할전망임 부가가치의생산구조는제조업이연평균 감소하는가운데 서비스업은 증가하여 차산업이경제성장을주도할것으로예상됨 경기도인구는최근 년 의추세보다더빠른증가를보여 년 백만명에이를전망 구분 년불변 조원 업종별총부가가치비중 < 표 4-1> 수요전망주요전제 연평균증가율 농림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인구수 백만명 총가구수 백만가구 서비스업업체수 천개 자료 실적치는국가통계포털 전망치는경기개발연구원자료및자체추정 전제별출처 및인구 저출산 고령화의사회경제구조분석및정책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산업구조 경기도산업구조전망 경기개발연구원 가구수 경기도주택종합계획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서비스업업체수 에너지경제연구원추정

168 98 경기도최종에너지수요는연평균 씩증가하여 년에 백만 를기록할전망임 에너지원단위 에너지 는 년 백만원 에서연평균 씩개선되어 년에는 백만원 수준에이를전망임 인당에너지소비는 년의 에서연평균 증가하여 로증가할전망 산업구조를제외하고전국평균과의비교를위해가정상업공공부문의 인당에너지소비는 년 에서연평균 증가할전망이며이는전국평균보다소폭높은수준임 년에너지소비의 탄성치 는약 수준으로전망되어 년수준과유사할전망 해당기간동안 가 증가할때에너지소비는 증가함 구분 최종에너지소비 백만 에너지원단위 백만원 인당에너지소비 인 연평균증가율 최종 가정상업공공 탄력성 불변조원 < 표 4-2> 에너지관련주요지표전망 주 년이후의에너지소비는개정열량고시 에따른신열량기준을적용함 신열량은열량환산계수가전반적으로낮아짐으로써 구열량대비최종에너지가약 낮아지는효과가있음 전망기간에대한에너지원단위는 년실질가격기준 적용 에너지소비변화율 변화율

169 제 4 장에너지수요전망 99 [ 그림 4-1] 주요지표의기간별연평균증가율추이및전망 ( 단위 : %) [ 그림 4-2] 1 인당에너지소비 ( 가정 상업 공공기준 ) 추이및전망 ( 단위 : %) 주 전국기준의전망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전망치임 중기에너지수요전망

170 100 [ 그림 4-3] 에너지탄성치추이및전망 ( 단위 : %) 주 전국기준의전망치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의전망치임 중기에너지수요전망 경기도최종에너지수요는연평균 씩증가하여 년에 천 를기록할전망임 최근 년 추세와비교해볼때 석탄과석유의감소세는다소둔화될전망 도시가스와열에너지의증가세는인구증가속도가속화 보급인프라확대등으로최근추세보다더빠른증가세를보일전망 전력과기타에너지는증가세가다소둔화되겠으나여전히견고한증가세를유지할전망 에너지원별점유율을살펴보면 최종에너지에서가장비중이큰석유의비중은 감소하고네트워크에너지의비중은확대될전망

171 제 4 장에너지수요전망 101 석유의점유율은 년에최종에너지대비 였으나점진적으로하락하여 년 로하락하였으며 년에는 까지내려갈전망 전력과도시가스의점유율은전망기간중지속적으로상승할전망임 전력및도시가스의점유율은 년기준각각 에서 년 로증가 네트워크에너지 전력 도시가스 열에너지 의비중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할전망 신재생에너지비중은 년 에서 년 로 증가할전망 < 표 4-3> 에너지원별수요전망 구분 석탄 석유 ( 단위 : 천TOE) 연평균증가율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기타 계 주 는전망치 는최종에너지대비비중을의미

172 102 [ 그림 4-4] 에너지원별소비추이및전망 ( 단위 : 천 TOE, %) 주 년이후전망치 [ 그림 4-5] 에너지원별 기간별연평균증가율추이및전망 ( 단위 : %) 주 년이후전망치

173 제 4 장에너지수요전망 103 경제및인구의견조한증가를전제로최종에너지소비는모든소비부문에서 최근 추세보다빠르게증가할전망 에너지수요증가를주도하는부문은산업과상업부문으로각각연평균 수준으로증가할전망임 석유화학산업 금속비금속제품등에너지다소비산업이확대 됨에따라산업부문의에너지비중이소폭증가 산업구조가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하게되면서상업부문의에너지수요를촉발 가정부문과수송부문역시증가세가가속화되겠으나산업및상업부문의빠른증가세로인해최종에너지에서차지하는에너지수요비중은소폭감소할전망 < 표 4-4> 부문별에너지수요전망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타 계 주 는전망치 는최종에너지대비비중을의미 ( 단위 : 천TOE) 연평균증가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산업구조전망

174 104 [ 그림 4-6] 부문별수요점유율전망 주 년이후전망치 제 2 절부문별에너지수요전망 년년기간동안의경기도산업부문에너지수요는연평균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경기도의산업구조는 년대에도에너지소비의부가가치탄성치 에너지소비증가율 부가가치증가율 가 이하였으며 이러한현상은전망기간동안지속될전망임 산업부문에서의석탄과석유는도시가스 전력등네트워크에너지로지속적으로대체되어감에따라그비중이점차감소할전망 도시가스는최근의추세와같은연평균 대의견조한증가세를지속할전망임

175 제 4 장에너지수요전망 105 기계화와자동화로소비가크게증가해온전력은전망기간동안증가세가 다소둔화되겠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기준전체산업부문에너 지소비의약 를차지할전망 < 표 4-5> 산업부문에너지수요추이및전망 구분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기타 계 주 는전망치 는최종에너지대비비중을의미 [ 그림 4-7] 산업부문에너지원별수요전망 연평균증가율 ( 단위 : 천 TOE) ( 단위 : 천 TOE) 주 년이후전망치

176 106 수송부문에너지수요는 년 년기간동안연평균 의증가율을 기록할것으로전망됨 수송부문에너지수요의증가세는기본적으로견조한경제성장및인구증가 유입 전제에기인함 특히 경기도가추진하고있는총연장 에이르는수퍼하이웨이건설 수도권철도연장계획등은교통수요의증가에기여할것임 에너지원별로보면수송용에너지의 이상을차지하는석유의증가율이연평균 로가속화될전망 수송용 소비는 년대초의대규모 차량보급이후대규모의폐차시기도래로연평균 의감소세를지속하겠으나나머지석유제품은연평균 의견조한증가세를시현할전망 수요는 년이후경기도의천연가스버스확충사업등으로급속히증가하여왔으며전망기간에도연평균 증가하여 년기준수송에너지의 를차지할전망임 전력은최근감소추세였으나수도권광역철도개통및운행량증가등으로 증가세로반등할전망임

177 제 4 장에너지수요전망 107 < 표 4-6> 수송부문에너지수요추이및전망 구분 석유 전력 기타 계 연평균증가율 ( 단위 : 천 TOE) 주 는전망치 는최종에너지대비비중을의미 [ 그림 4-8] 수송부문에너지수요전망 ( 단위 : 천 TOE) 주 년이후전망치 가정부문에너지수요는연평균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며 네 트워크에너지가가정부문의수요증가세를주도할것으로예상됨

178 108 도시가스와열에너지는난방및취사용도에서석유를지속적으로대체해갈것으로예상됨에따라전망기간중각각연평균 의수요증가세를나타낼전망임 네트워크에너지로대체되어가고있는석탄과석유는각각연평균 의감소세를지속할전망 이로인해 년도에가정부문에너지소비의 를차지하던석유의비중은 년 로급격히감소 하였으며 년에는 수준으로줄어들전망임 전력수요는가전기기의대형화와보급확대 재택근무활성화및아파트증가에따른동력수요증가등의요인으로연평균 의증가율을기록할것으로예상됨 < 표 4-7> 가정부문에너지수요추이및전망구분 석탄석유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기타계주 는전망치 는최종에너지대비비중을의미 ( 단위 : 천TOE) 연평균증가율 석유의급격한비중감소는 년시행된보일러등유의폐지에기인함

179 제 4 장에너지수요전망 109 [ 그림 4-9] 가정부문에너지수요전망 ( 단위 : 천 TOE) 주 년이후는전망치 상업부문에너지수요는연평균 의증가율을기록하며최종에너지소비부문에서가장빠르게증가할전망 상업부문의에너지수요는향후경기도의경제성장을서비스업이주도할것으로예상됨에따른결과임 에너지원별로보면도시가스와열에너지의증가세가최근보다상승하여비중을확대해나갈전망 전력수요는건물의대형화추세및편리하고쾌적한환경추구등으로인하여전망기간중연평균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됨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따르면경기도의 년가정부문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감소한것으로나타남 동기간가정부문의전국기준의통계가 증가한것으로볼때 이는통계집계과정의오류로판단됨

180 110 석유수요는가정부문과마찬가지로도시가스와열에너지등으로대체되어 감에따라연평균 감소하며에너지수요비중이 대로낮아질전망 < 표 4-8> 상업부문에너지수요추이및전망 구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기타 계 연평균증가율 ( 단위 : 천 TOE) 주 는전망치 는최종에너지대비비중을의미 [ 그림 4-10] 상업부문에너지수요전망 ( 단위 : 천 TOE) 주 년이후는전망치

181 제 4 장에너지수요전망 111 공공기타부문의에너지수요는 년 천 에서연평균 씩증가하 여 년에는 천 에달할것으로예상됨 에너지원별로살펴보면 도시가스는전망기간중연평균 씩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됨 공공부문에너지의 이상을차지하는전력은연평균 의수요증가세를기록하여 년에는비중이 에근접할전망 공공부문에너지에서전력다음으로비중이높은기타에너지는정부주도의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에힘입어전망기간연평균 증가할것으로예측됨 < 표 4-9> 공공기타부문에너지수요추이및전망 구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기타 계 ( 단위 : 천TOE) 연평균증가율 주 는전망치 는최종에너지대비비중을의미

182 112 [ 그림 4-11] 공공기타부문에너지수요전망 ( 단위 : 천 TOE) 주 년이후전망치 제 3 절부문별온실가스배출전망 년온실가스배출은 천톤 에이를것으로전망됨 산업부문에서연평균 증가하여 년 천톤 약 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임 가배출되어 수송부문에서는연평균 증가하여 년 천톤 되어약 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임 가정부문에서는연평균 증가하여 년 천톤 되어약 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임 가배출 가배출 상업부문에서는연평균 증가하여 천톤 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임 가배출되어약

183 제 4 장에너지수요전망 113 공공부문에서는연평균 증가하여 천톤 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임 가배출되어약 산업 상업 공공부문에서는 년대비약 내외의증가율을보일것으 로전망되는반면 수송및가정부문에서는 수준의증가율이예상됨 < 표 4-10> 부문별온실가스배출량전망 ( 단위 : 천톤 CO 2 eq.) 구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기타 계 년비중 년비중 연평균증가율 년대비 증가율 주 년기준에너지원별평균온실가스배출계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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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15 제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제 1 절에너지안정공급대책 < 표 5-1> 발전설비현황 ( 전국 ) 월현재 용량 (MW) 구분 한전 / 발전자회사 타사 합계 전국비중 (%) 서울 부산 6, , 대구 인천 8,989 3,363 12, 광주 대전 울산 3, , 경기 4,860 3,737 8, 강원 2, , 충북 충남 14,310 2,763 17, 전북 1, , 전남 6,787 2,955 9, 경북 11, , 경남 8, , 제주 전국계 70,847 16,323 87,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186 116 경기도의발전설비용량은 로서전국 의 를차지하여인구수나전력소비량에비하여턱없이부족한실정임 인구수가전국의 를차지하고전력소비량도 를차지하는것에비하면발전용량은너무나낮은수치를나타내고있음 이는경기도전력소비를충당하기위하여타지역에서해당용량을부담하고있음을의미 현재전력망 송전선및송전탑등 설치지역은님비현상으로인해고충을겪고있으나 경기도는수혜지역에해당 < 표 5-2> 시도별판매전력량 (2013년) ( 단위 : MWh, %) 지역 판매량 비중 (%) 지역 판매량 비중 (%) 서울 50,744, 강원 17,288, 부산 22,158, 충북 23,543, 대구 16,416, 충남 49,089, 인천 24,655, 전북 23,549, 광주 8,983, 전남 32,764, 대전 10,049, 경북 49,161, 울산 32,300, 경남 36,533, 경기 111,493, 제주 4,465, 전국계 513,197,728 (100%)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년 월 호

187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17 < 표 5-3> 2012년기준시도별발전량 ( 단위 : GWh) 지역 발전량 비중 (%) 지역 발전량 비중 (%) 서울 2, 강원 11, 부산 35, 충북 1, 대구 충남 118, 인천 75, 전북 7, 광주 전남 64, 대전 경북 70, 울산 14, 경남 74, 경기 28, 제주 3, 전국계 509,574 (100%)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역시경기도발전량는 로서전국 의 를차지 발전용량 보다 더낮은수준 < 표 5-4> 2012년기준시도별판매전력량 ( 단위 : GWh) 지역 판매량 비중 (%) 지역 판매량 비중 (%) 서울 47, 강원 15, 부산 20, 충북 21, 대구 14, 충남 44, 인천 22, 전북 21, 광주 8, 전남 28, 대전 9, 경북 44, 울산 29, 경남 33, 경기 100, 제주 3, 전국계 466,593 (100%)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88 118 경기도전력판매량은 로서전국 의 를차지 구분변전소수 ( 개소 ) 44 경기북부 (6.0%) 82 경기 (11.1%) 737 전국 (100%) 은비중을표시함자료 한국전력통계 < 표 5-5> 발전설비현황 ( 경기-전국 ) 변압기용량 (KVA) 765KV 345KV 154KV 66KV 22KV 계 6,001,200 (19.2%) 8,001,600 (25.7%) 10,607,100 (9.1%) 16,503,300 (14.1%) 7,860,000 (6.0%) 16,500,000 (12.6%) 67,000 (22.6%) - (-%) 31,116, ,097, ,931, ,000 (100%) (100%) (100%) (100%) - 24,535,300 ( -%) (8.8%) - 41,004,900 ( -%) (14.7%) 78, ,520,200 (100%) (100%) 발전설비는경기도의경우 개로전국 개의 를차지하고변압기 용량은경기도 로서전국 의 를차지함 < 표 5-6> 배전설비현황 (2012 년과 2013 기준 ) 구분 경기 전국 선로길이 (C-km) 71,473 (16.1%) [73,019] (16.2%) 442,640 (100%) [449,684] (100%) 총전선길이 ( km ) 214,650 (17.2%) [219,661] (17.2%) 1,251,309 (100%) [1,274,076] (100%) 는 년도숫자이며 는비중을표시함자료 에너지통계연보 한국전력통게 대수 420,600 (20.7%) [424,637] (20.7%) 2,027,727 (100%) [2,054,022] (100%) 변압기 용량 (MVA) 22, %) [22,599] (21.4%) 104,082 (100%) [105,740] (100%) 배전설비는경기도의경우선로길이는 로서전국 의 를차지하며총전선은경기도가 로서전국 의 를차지하고있음

189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19 변압기개수는경기도가 개로전국 개의 를차지하고있으며배전설비의변압기는경기도 로서전국 의 를차지함 년집단에너지개발계획은 이었으나 년에는 로떨어지고 년에는 로높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음 < 표 5-7> 연도별집단에너지설비건설전망 준공시기 발전소명 용량 사업자 위치 비고 평택소사벌지구 16.0 평택크린에너지 경기평택 남양주별내 별내에너지 경기남양 양주열병합 대륜발전 경기양주 시흥열병합 38.0 GS파워 경기시흥 아산국가산단포승지구 75.0 유호산업개발 경기평택 신규 화성동탄 (2) 지구 한난 경기화성 신규 안성뉴타운 45.8 평택크린에너지 경기안성 오산열병합 대성산업 경기오산 화성향남열병합 (2지구) 삼천리 ( 휴세스 ) 경기화성 계 1,889.9

190 120 경기도 < 표 5-8> 경기도회사별 용도별도시가스공급량현황 (2013 년기준 ) ( 단위 : 천m3, %) 구분 총계 용도별공급량구성비가정용영업용업무용산업용열병합발전용집단에너지수송용 (%) 코원ES 756, ,750 81,800 48, , , 예스코 356, ,823 28,241 11,554 11,515 43,699 6,948 30, 서울 481, ,174 61,400 28,012 64,599 33, , 대륜 396, ,212 27,020 18,867 94,823 1,882 11,434 27, 삼천리 3,217,187 1,286, , ,436 1,105,723 66, , , 인천 14,987 2,161 1, , , 소계 5,222,571 2,312, , ,032 1,485, , , , 전국 24,977,323 9,609,645 1,935,707 1,497,035 9,616, , ,662 1,259,128 전국대비비중 (%) 경기도도시가스공급업체는 개업체로알려져있고 년현재 천 로서전국 천 의 를 차지하고있음 용도별로공급물량이가장높은부분은가정용과산업용이차지하고있으나 전국대비차지하는비중이높은부분은 물량은낮지만열병합발전용의차지하는비율이전국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업체별로가장많이보급하고있는업체는삼천리인것으로나타남

191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21 구분 총가구수 < 표 5-9> 경기도가스수요가수 (2013 년기준 ) LPG 사용수요가수 도시가스사용수요가수 가스사용수요가수 주택용 영업용 소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산업용 상업 + 업무용 소계 ( 계 ) 경기도 4,995, ,510 86, ,651 1,183,535 2,822,278 4, ,759 4,164,755 4,957, 전국 21,919,518 4,832, ,841 5,325,085 4,865,546 10,758,798 14, ,105 16,375,238 21,700, 비중 (%) 사용율 (%) 경기도가스수요가수는 가구로서전국 가구의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경기도의 사용수요가수는전국의 이나도시가스사용수요가수는전국의 로서경기도는도시가스사용비율이상당히높은지역으로평가됨 전국의가스사용비율이 이며경기도는 로서거의대부분의가구가가스사용자인것을알수있음

192 122 < 표 5-10> 가스업소현황 (2013 년기준 ) 구분 고압가스시설 제조충전저장판매용기및부속품 냉동기및특정설비제조 사용충전저장집단공급 LPG 시설 판매가스용품제조 사용정기검사대상 사용정기검사면제 도시가스시설 사용 가스시공업소 ( 단위 : 업소 ) 업소총계 경기 1, ,542 92,188 23,344 3, ,444 전국 5, ,444 1, ,322 2, ,093 3, , ,017 87,788 16, ,013 비중 (%) 자료 가스안전공사통계 가스업소현황은고압가스시설의경우제조 충전 저장 판매 용기및부속품 냉동기및특정설비제조 사용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저장과사용을제외하고는대부분 이상을차지하고있음 시설은충전 저장 집단공급 판매 가스용품제조 사용정기검사대상 사용정기검사면제로나누어볼수있는데저장 집단공급 판매 사용정기검사면제를빼놓고는대부분 이상을차지함

193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23 도시가스시설 가스시공업소등은전국대비 이상을차지하고있음 따라서가스설비업체도경기도가전국대비가장큰수요처인것을확인할 수있음 현재경기도의신재생에너지열설비는태양열이전국대비 를차지하고 바이오매스의경우고체바이오에너지중우드칩 성형탄 임산연료 목재펠릿등상당량이사용되고있고 액체바이오에너지로바이오디젤유사용량도전국의 를사용하고있음 < 표 5-11> 경기도열설비량 ( 단위 : 고유단위 ) 구분 경기 전국 비중 (%) 태양열 ( m2 ) 7,317 63, 바이오디젤 ( kl ) 303,000 1,204, 우드칩 ( 톤 /h) 성형탄 ( 톤 ) 6,798 56, 임산연료 ( 톤 ) 3, , 목재펠릿 ( 천kcal /h) 59, , 폐가스 ( 톤 /h) 산업폐기물 ( 톤 /h) 생활폐기물 ( 톤 /h) 대형쓰레기 ( 톤 /d) 4,650 14, RDF/RPF/TDF( 톤 ) 167, , 정제연료유 ( kl ) 104, , 지열 ( kw ) 29, ,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194 124 고형폐기물에너지중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쓰레기 등이전국대비 사용되고있으며폐가스가소량이용되고있는반면에정제연료유는무려전국의 를차지하고있음 지열의경우전국대비 를사용하고있음 < 표 5-12> 경기도발전설비용량 구분경기전국비중 (%) 태양광 16, , 바이오 1,100 7, 바이오가스 1,100 6, 매립지가스 - 1,024 - 우드칩 폐목재 - - 흑액 풍력 - 54,561 - 수력 4,950 29, 연료전지 2,871 3, 폐기물 200 6, 폐가스 산업폐기물 - 1,685 - 생활폐기물 200 4, 대형쓰레기 해양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단위 : kw ) 현재경기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연료전지가전국의 를차지할정도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폐기물발전비율도전국의 를차지할정도임 그밖에는수력발전과고형과가스바이오에너지발전이전국의 대를유지하고태양광과생활폐기물발전은전국의 의비율을사용하는정도임

195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25 천안구간 서산 천안 및경인구간 인천 고양 인천 김포 은 월및 월에각각완공 상업운영중에있음 남북구간의관로 온산 성남 여수 성남 및대전저유소는 월완공 대전이남구간우선송유개시 남북구간중성남저유소는 말건설공사를완료하고 부터정상영업중임 영종도송유관 인천 영종도 구간은 월완공및 운영개시함 < 표 5-13> 송유관건설현황 ( 월말기준 ) 구간관로저유능력사업비완공사업주체 천안구간 96 km 210 천 B 270 억원 ( 주 ) 대한송유관 경인구간 55 km 487 천 B 612 억원 남북구간 930 km 2,575 천 B 7,440 억원 인천 - 영종도구간 23 km 억원 계 1,104 km 3,272 천 B 8,822 억원 자료 대한석유협회홈페이지

196 126 [ 그림 5-1] 전국송유관현황도 자료 대한석유협회홈페이지

197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27 년 월말현재경기도내대리점 영업 수는 개 주유소 영업 는 개소로전국대비비중은각각 임 구분 < 표 5-14> 석유판매업소현황 ( 단위 : 개소, %) 대리점 ( 영업 ) ( 일반 + 용제 ) 주유소 ( 영업 ) 전국 경기 비중 전국 경기 비중 ,826 2, ,070 2, ,035 2, ,999 2, ,905 2, ,641 2, 연평균증가율 (%) ('08~'13) 자료 대한석유협회홈페이지 년 월말현재경기도의발전설비는총 로전국발전설비 의 를차지하며 전국에서 번째로큰규모임 년현재경기도의발전량은 로전국에서 번째로많음

198 128 구분 < 표 5-15> 전국발전설비용량 (2013) 한전및발전자회사 용량 (MW) 타사 합계 전국비중 (%) 서울 부산 6, , 대구 인천 8,989 3,363 12, 광주 대전 울산 3, , 경기 4,860 3,733 8, 강원 2, , 충북 충남 14,310 2,759 17, 전북 1, , 전남 6,787 2,932 9, 경북 11, , 경남 8, , 제주 전국계 70,845 16,124 86,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제 호 ( 단위 : MW, %)

199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29 < 표 5-16> 지역별발전량 (2012) ( 단위 : GWh) 지역 발전량 지역 발전량 서울 2,965 강원 11,583 부산 35,685 충북 1,265 대구 264 충남 118,387 인천 75,887 전북 7,765 광주 131 전남 64,462 대전 239 경북 70,202 울산 14,609 경남 74,502 경기 28,547 제주 3,081 전국계 509,574 자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년 월말현재경기도의판매전력량은 로전국총 판매전력량의 를차지하여전국에서 위를차지하고있음 위에서발전설비가전국 위인데반하여소비량은전국 위를차지하여타 지역의발전설비덕분에전국 위의소비량을충당해가고있는실정임 < 표 5-17> 행정구역별판매전력량 (2013) ( 단위 : MWh, %) 지역 판매량 비중 지역 판매량 비중 서울 46,555, 강원 15,794, 부산 20,364, 충북 21,665, 대구 15,080, 충남 45,466, 인천 22,673, 전북 21,708, 광주 8,274, 전남 30,302, 대전 9,225, 경북 45,444, 울산 29,992, 경남 33,530, 경기 102,227, 제주 4,094, 전국계 472,399,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제호

200 130 경기도배전선로의총길이는 년 월말현재 로전국의 구분 비중을차지하며 변압기용량은전국의 인 를차 지함 선로길이 (c- km ) < 표 5-18> 배전설비현황 (2013) 총전선길이 ( km ) 수량 ( 대 ) 변압기 용량 (MVA) 경기 73, , ,637 22,599 전국 449,684 1,274,077 2,054, ,740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년 년 월말현재경기도의변전소는총 개소로 이는전국의 에달함 변압기용량은 로 전국총용량의 를차지함 < 표 5-19> 변전설비현황 (2013) 구분 변전소수 ( 개 ) 변압기용량 (kva) 765kV 345kV 154kV 66kV 22kV 계 경기 ,002,800 27,110,400 24,360,000 67,000-65,540,200 전국 ,116, ,097, ,931, ,000 78, ,520,200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년

201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31 구분 특정 전국 694 (139) 제조 일반 509 (342) 냉동 11,718 (5,398) 충전 1,424 (440) 고압가스시설 LPG 시설도시가스시설 저장 4,359 (2,444) 특수독성가스 ( 제조, 저장에포함됨 ) 제조 27 (20) 저장 일반 < 표 5-20> 경기도가스업소및시설현황 (2013) 판매 일반 + LPG 용기및용기부속품 60 (44) 592 1, (72) 냉동기및특정설비제조 824 (692) 사용 3,286 (2,322) 충전 저장 집단공급 사업자 업소 판매 2, ,093 3,197 가스용품제조 382 (382) 정기검사대상 179,108 사용 (162,139) 경기 , , (1) (58) (1,171) (95) (420) (4) (6) (22) (238) (427) (189) (35,542) 안의수치는실제업소수이며 밖의수치는검사대상 허가 시설수임개의업소에복수의시설존재 고압가스특수독성가스 제조 저장 는제조 저장에포함되어있으므로합계에서제외함 집단공급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관리대행업소는합계에서제외됨 정기검사면제대상 사업자 대행 사용 가스시공업소 494, ,788 16,088 92, ,344 3,392 시설 ( 업소 ) 총계 809,021 (781,013) 164,212 (158,444)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통계 경기도가스시설 업소 은고압가스시설 시설 도시가스시설로나누어볼수있는데이들의총합업소수는 개로전국 개의 를차지하고있음

202 132 < 표 5-21> 경기도가스수요가수 (2013) 구분 총가구수 LPG 사용수요가수도시가스사용수요가수가스사용사용률주택용영업용소계단독주택공동주택산업용상업 + 소계수요가수 (%) 업무용 경기 4,995, ,510 86, ,651 1,183,535 2,822,278 4, ,759 4,164,755 4,957, 전국 21,919,518 4,832, ,841 5,325,085 4,865,546 10,758,798 14, ,105 16,375,238 21,700, 자료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통계 경기도가스수요가수는 이지만이들중 수요가수가 이고 대부분도시가스수요가가 를차지함 경기도는총가구수의 를가스로사용하고있는실정임

203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33 구분 경기 < 표 5-22> 회사별 용도별수요가수 (2013) ( 단위 : 개 ) 회사명 용도별수요가수가정용영업용업무용산업용열병합집단수송용합계 코원ES 603,170 28,124 9, ,183 예스코 264,167 7,956 1, ,582 서울 527,996 18,477 6, ,588 대륜 268,660 7,863 2, ,863 삼천리 2,337,033 44,117 27,168 1, ,410,445 인천 3, ,015 소계 4,004, ,680 47,689 4, ,163,676 전국계 15,627, , ,000 14, ,378,933 구성비 (%)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통계자료 경기도의회사별수요가수는삼천리가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코원가 서울 대륜 예스코 그리고인천이 를차지함 용도별수요가수는가정용이 영업용이 업무용이 산업용이 열병합과집단및수송용이적은비율을차지함

204 134 < 표 5-23> 경기도도시가스사별공급량현황 (2013) ( 단위 : 천m3, %) 용도별공급량 구분회사명가정용취사난방소계 영업용 업무용 산업용 열병합 집단 수송용 합계 코원ES 61, , ,750 81,800 48, , , ,389 예스코 32, , ,823 28,241 11,554 11,515 43,699 6,948 30, ,437 서울 45, , ,646 61,400 28,012 64,599 33, , ,031 경기 대륜 36, , ,215 27,020 18,867 94,823 1,882 11,434 27, ,015 삼천리 242,740 1,043,497 1,286, , ,436 1,105,725 66, , ,344 3,217,192 인천 406 1,755 2,161 1, , ,804 14,987 소계 418,526 1,888,306 2,306, , ,032 1,485, , , ,830 5,217,051 전국계 1,548,077 8,022,246 9,570,323 1,939,014 1,495,233 9,619, , ,179 1,258,984 24,942,245 구성비 (%)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통계자료 경기도회사별공급량은삼천리가 로가장높고 코원가 서울이 대륜이 예스코가 이며인천이소수물량을공급하고있음 용도별공급량은가정용이 영업용이 업무용이 산업용이 이며열병합과집단및수송용이 를차지함

205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35 < 표 5-24> 전국도시가스보급률 (2013) ( 단위 : %) 지역 보급률 지역 보급률 서울 95.4 강원 49.7 부산 79.8 충북 59.1 대구 84.6 충남 52.2 인천 89.6 전북 62.1 광주 96.6 전남 45.1 대전 92.8 경북 53.8 울산 87.8 경남 61.8 경기 85.7 제주 9.3 세종 52.5 전국계 78.6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통계자료 전국도시가스보급률은 인데반하여경기도는 로서전국도시 가스보급률보다월등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앞으로경기도의보급률은점차높아질것으로보이며 년경에는 수준에육박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구분 경기 < 표 5-25> 경기도가정용보급률전망 ( 단위 : %) 보급률 (%) 회사명 코원ES 예스코 서울 대륜 삼천리 인천 소계 전국계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통계자료

206 136 도시가스망확장계획 < 표 5-26> 경기도도시가스망확장계획 지자체명구분회사명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김포시 수요가구 ( 단위 : 가구 ) 공급량 ( 단위 : 천m 2 ) 공급배관 ( 단위 : M) 투자금액 ( 단위 : 백만원 ) 서울도시가스 111, , , ,971 인천도시가스 8,466 8,985 9,506 10,069 서울도시가스 77,903 85,434 87, ,238 인천도시가스 23,743 25,171 26,555 29,227 서울도시가스 12,700 11,300 1,100 21,000 인천도시가스 1,000 1,000 1,000 1,000 서울도시가스 2,730 1, ,700 인천도시가스 자료 에너지관리공단조사자료 계획기간중경기도도시가스망확장계획은김포시로서수요가구수는서울도시가스 주 가 가구 인천도시가스가 가구담당하여총 가구에설치할계획이며 이에공급량은 천 이고 공급배관은 로서총투자금액은 백만원이될것으로추정됨 구분삼척평택인천통영 저장능력 < 표 5-27> LNG 저장 ( 생산 ) 능력비교 ( 삼척준공시점기준 ) 240 만kl (12 기 ) 296 만kl (21 기 ) 288 만kl (20 기 ) 248 만kl (16 기 ) 생산능력 1,320t/h 4,036t/h 4,350t/h 1,890t/h 자료 동해안높은파도 완벽시공으로극복 가스신문 일자 우리나라 인수기지중가장큰저장능력을가진곳이경기도평택인 수기지임

207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37 두번째저장능력을가진인천인수기지와함께수도권 공급의주역을담당하고있음 연탄생산설비 < 표 5-28> 전국연탄공장현황 (2013 년 ) 지역공장수 ( 개수 ) 업체명지역공장수 ( 개수 ) 업체명 서울 2 ( 주 ) 삼천리이앤이 ( 주 ) 동원산업 ( 주 ) 고명산업제천연탄 부산 1 진아산업 ( 주 ) ( 주 ) 경동제천충북 6 대영연탄 ( 주 ) ( 주 ) 경동음성 대구 3 ( 주 ) 한성연탄 동원에너지 ( 주 ) 태영씨엔이 세온연탄 인천 - - 영보연탄 광주 1 남선산업 ( 주 ) 충남 3 제일연탄 대한연탄산업 강원연탄 대전 3 ( 주 ) 세창글로벌 ( 유 ) 전주산업전북 2 ( 주 ) 흥진에너지 ( 주 ) 광일연탄 울산 - - 강진연탄전남 2 경기 1 ( 주 ) 동원연탄화광연탄 ( 주 ) 육림연탄 ( 주 ) 영주연탄 삼덕연탄 강원연탄 ( 주 ) 강원연료공업태백강원 동성연탄 강원 10 ( 주 ) 강원연료공업예천연탄태백철암칠표연탄제일연탄경북 12 동덕연탄영진연탄 동원에너지 문경연탄 원일연탄 합동연탄공사 영월연탄 ( 주 ) 대경에너지 원주연탄 ( 주 ) 경동홀딩스경주공장 경남 1 ( 주 ) 밀양에너지 상주연탄 제주 - - 성주에너지 전국계 47 자료 대한석탄협회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경기도연탄공장은 개소를유지하고있는실정임

208 138 마 집단에너지공급계획 지역별택지개발및재건축재개발사업계획조사를통해집단에너지수요잠재지구를파악 주요조사내용 주택세대수 건물면적 에너지서비스종류등 조사대상 공사 에너지관리공단및전국 개시군구지자체 < 표 5-29> 택지지구조사내용및조사대상 현황조사내용조사대상 주택건물재건축 / 재개발 사업개요 난방면적별세대수, 연면적 주택에너지서비스현황 인근열원시설현황 사업개요 건물용도별대지면적 건물에너지서비스현황 사업개요 난방면적별세대수, 연면적 주택에너지서비스현황 기존난방방식현황 인근열원시설현황 LH 공사 시도택지지구현황담당자 LH 공사 지자체건축물인허가담당자 지자체재건축 / 재개발담당자 전국 개지자체중택지개발사업조사대상 개지자체 재건축재개발사업조사대상 개지자체를조사 택지개발사업조사지자체는 재건축재개발사업조사지자체는 에대해사업개발현황자료확보

209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39 조사된택지개발지구는총 개이며 이중에서제 차공급계획기간 중에개발사업이완료되는지구는총 개로파악됨 < 표 5-30> 지역별 연도별택지개발사업현황 구분 2013 이전 이후미정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 1 계 조사택지지구중 년이후입주가개시되는택지개발지구는총 개 지구이며 이중에서 개지구가집단에너지지구로지정되어있거나지구 해제된상태임

210 140 지구지정과관련이없는 개지구중에서 개지구가개별난방이계 2013 년이후입주개시지구 획되어있는상태이며 나머지 개지구중 개지구가지자체및사 업자의의견조사상으로지역난방공급잠재지구로추정됨 < 표 5-31> 2013 년이후입주개시택지지구분류 집단에너지지정기타지구및해제지구지정해제계개별난방지역난방기타계 경기도는 년이후부터계획기간중 개지구가완료되는것으로추정 되고있음 시도 < 표 5-32> 2013 년이후입주지구중비개별난방택지지구현황 사업지구명 지역난방세대수 입주시작 포화년도 연결열부하 (Gcal/h) 에너지서비스 인천 인천한들 3, (3년) 지역 인천 용유, 무의관광단지 주택무 n.a. n.a 대전 관저 5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4, 지역 대구 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3, 지역 경기 성남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 3, 지역 경기 군포당동 2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2, 지역 경기 군포송정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3, 지역 경기 성남여수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3, 지역 경기 안성아양 6, 지역 충남 당진우두 5, (5년) 지역 충남 천안신월지구자가 4,812 n.a. n.a 국민임대주택단지열병합 충남 충주호암지구자가 5, 택지개발사업열병합 경남 김해율하2지구 7, (5년) 지역 전남순천오천지구 3, 전북군산미장지구 3,

211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41 년 년까지경기도에입주시작하는지역난방세대수는 세대 이며이들에대한연결열부하량은 으로조사됨 조사된재개발재건축지구는총 개지구이며 이중에서서울이 개지 구로절반가까이차지 차공급계획기간 중에사업이완료되는지구는총 개임 < 표 5-33> 지역별 연도별재개발 재건축사업현황 구분 2013 이전 이후미정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계 재개발재건축 개지구중서울시 개지구 서울외지역 개소등총 개소에서지역난방적용계획중 서울지역지역난방계획 개지구중 개지구는지역난방을사용하던지구이고 나머지 개소는개별난방또는중앙난방에서전환 서울외지역 개소는전부개별난방에서지역난방으로전환

212 142 < 표 5-34> 2013 년이후입주지역난방계획재개발 재건축분류 총지구수 서울지역 서울외지역 개별 중앙지역계개별 중앙지역계 사업지구명 < 표 5-35> 서울재개발 재건축지구지역난방계획지구 지역난방세대수 입주시작 포화연도 연결열부하 (Gcal/h) 기존난방 신당제 8, 10 주택재개발 1,603 n.a. n.a 지역 신당제 11 주택재개발 지역 만리제 1, 2 주택재개발 1, 지역 이촌동 ( 렉스 Apt.) 지역 용두제 4 구역재개발 개별 용두제 5 구역재개발 개별 용강제 2 구역주택재개발 개별 용강제 3 구역주택재개발 개별 현석제 2 구역주택재개발 개별 방화재정비촉진지구 (2 구역 ) 개별 방화재정비촉진지구 (3 구역 ) 1, 개별 방화재정비촉진지구 (6 구역 ) 개별 방화재정비촉진지구 ( 긴등마을 ) 개별 화곡제 3 지구재건축 2, n.a 개별 웅지오성염창재건축 n.a 개별 상도제 10 재개발 개별 경복아파트재건축 n.a 지역 청실아파트재건축 1, n.a 지역 성보아파트재건축 n.a. 2.7 개별 개나리 6 차재건축 n.a. 2.7 지역 서초삼익재건축 지역 신정 2-1 구역재개발 1, 중앙 주 신당제 지구 만리제 지구는별도사업추진지구이나표작성상합산

213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43 < 표 5-36> 서울외지역재개발 재건축지구지역난방계획지구 시도 사업지구명 지역난방세대수 입주시작 포화연도 연결열부하 (Gcal/h) 기존난방 경기도 팔달구서동재개발 개별 경기도 군자주공4단지재건축 개별 인천 부평5구역재개발 1, 개별 부산시 중동3구역재개발 개별 부산시 서대신3구역재개발 개별 경기도재개발및재건축세대수는 세대이며연결열부하량은 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월 상의전체 개산업단지중조성완료된단지는 개이며 나머지는 조성중 이거나 미개발 인상태임 < 표 5-37> 전국산업단지분류 구분 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조성완료 조성중 미개발 조성중이거나미개발인 개산업단지중집단에너지도입가능성이낮은 소규모단지를제외한 개산업단지를조사 산업시설구역면적이 이상인국가산업단지대상

214 144 산업시설구역면적이 이상인일반산업단지대상 다만산업시설구역면적 미만인일반산업단지중열증기다소비 업종인섬유의복 화학 음식료 금속가공 종이제조업의비중이높은 일반산업단지는포함 < 표 5-38> 산업단지조사대상분류 경기는 개산업단지중 개가조성중에있으며 개는미개발단계임 한국산업단지공단및지자체지역경제관련부서와의접촉을통해산업단 지규모 사업개발진행상황및에너지서비스에대해조사

215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45 집단에너지잠재지구판단을위해입주업종의형태 연간연료사용량 발전시설용량및단지전체열또는증기사용량등을조사 단지개발의지연상황파악을위해사업개발전망조회 < 표 5-39> 산업단지조사내용및조사대상기관 현황조사내용조사대상기관 산업시설면적 산업시설업체 면적 ( 전체, 분양 ), 분양률 입주계약업체 공장설립및가동업체 고용근로자수 업종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서비스 집단에너지서비스유무 연간연료사용량 (TOE) 발전시설용량 (kw) 단지전체증기또는열사용량 (Gcal) 향후사업전망 시도기업지원관련부서 지자체지역경제관련부서 한국산업단지공단지부 일반산업단지공단관리사무소 일반사기업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의견조사와집단에너지지정기준을중심으로집단에너지공급검토지구를분류한결과총개소가해당 지자체가집단에너지공급을계획하고있는지구 개소 지자체가집단에너지공급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으나미확정상태인지구 개소 연간연료사용량및발전시설용량에서산업단지지역지정기준에부합하는지구 개소

216 146 < 표 5-40> 산업단지집단에너지공급검토대상지구 분류사업지구명칭개수 지자체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지구 익산국가식품클러스트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평택서탄일반산업단지, 진천산수일반산업단지, 나주신도일반산업단지 6 개 지자체의 집단에너지 도입희망지구 오산가장 2 일반산업단지, 브레인시티첨단복합단지, 포천 신평 3 리일반산업단지, 음성원남일반산업단지,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대산콤플렉스, 김천 1 일반산업단지 7 개 지역지정기준 부합지구 대구사이언스파크, 빛그린산업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대구테크노폴리스,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제천제2지방산업단지, 보은일반산업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송산2일반산업단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 충주메가폴리스 14 개 합계 27 개 이중경기도는지자체집단에너지공급계획지구에 개소 지자체의집단에 너지도입희망지구에 개소 지역지정기준부하지구는 개소등이있음 그중 에너지가포천장자산단 신평 리염색산단에열 와전 기 규모를 년에완공하여 년부터공급개시할예정임

217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47 사업자 단지명 설비규모 열 (Gcal/h) 전기 (MW) 업체수 검토의견 공급개시추정연도 동부팜한농울산미포국가산단 년열공급시작 2013 중부도시가스 군장국가산단 미정 택지개발취소로수행곤란 STX 에너지시화산단 허가만받아놓은상태미정 STX 에너지포천장자산단, 신평 2 리염색산단 김천에너지 대산열병합발전 김천 1,2 산단, 대광농공단지 < 표 5-41> 건설중인산업단지사업진행검토 대산석유화학단지 미정 CHP 2015 년완공계획 CHP 계획없음 2013 CHP 2015 년완공계획 2016 년열공급계획 천일에너지포천염색산단 년열공급계획 유호산업개발, 한국서부발전 아산국가산단 ( 포승지구 ) CHP 2016 년완공 2014 년열공급계획 2014 현대오일뱅크 대산석유화학단지 년열공급계획 2014 남해화학여수국가산단 석문에너지석문국가산단 미정 OCI 새만금국가산단 1, 미정 2013 년 17MW, 2017 년 230MW 건설완료 2017 년열공급계획 CHP 2015 년완공계획 2014 년열공급계획 CHP 2015 년완공계획 2016 년열공급계획 수요잠재지구조사를통해마곡일반산업단지는 년공급개시추정 평 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업단지는 년공급개시추정

218 148 < 표 5-42> 집단에너지공급계획중인산업단지사업검토 단지명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마곡일반산업단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업단지 평택서탄일반산업단지 진천신수산업단지 나주신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면적 ( 천m2 ) 연간연료사용량 (TOE) 발전시설용량 (MW) 단지전체증기또는열사용량 ( 천 Gcal) LH 공사 2, ,654-1,418 SH 공사 1, , 경기도시공사 3, , ,592 서탄산업단지개발 진천군 + 계룡건설 + 삼우건설 검토의견 - 산업통상자원부집단에너지신규공급대상지역예비공고 - 주민민원등의문제로재심의대상분류 -CHP 2018년완공계획 -SH공사지역냉난방열병합발전건설로분류됨 년중에는 PLB 34Gcal/h 2 대만운영 년지역난방공급개시 1,545 40, 사업취소예상 1,310 63, 나주시 299 1, 사업해지예정 ( 에관공집단에너지사업편람 ) - 규모가작아지정기준이부적절 - 입주업종부적절

219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49 < 표 5-43> 지자체의집단에너지도입희망산업단지검토 단지명 오산가장 2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면적 ( 천m2 ) 연간연료사용량 (TOE) 발전시설용량 (MW) 단지전체증기또는열사용량 ( 천 Gcal) LH 공사 , 검토의견 - 지역지정기준에미달 ( 잠재지구 ) 평택브레인시티첨단복합단지 브레인시티개발 4,824 66, 사업취소예상 포천신평 3 리일반산업단지 포천시 , 지역지정기준에미달 ( 잠재지구 ) 음성원남일반산업단지 음성원남산업단지개발 1,109 55, 지역지정기준부합 - 입주업종부합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 태영건설 4,131 34, 사업취소예상 대산콤플렉스일반산업단지 KCC 건설 , 지역지정기준에미달 ( 잠재지구 ) 김천 1 일반산업단지 미정 2,228 29, 지정취소 경기화성바이오밸리및익산제 일반산업단지등 개소는지역지정기준및유치업종의부합성측면에서계획기간중공급대상지역지정검토필요 지역지정기준 연료사용량연간 만 이상 발전시설용량 만 이상적용 업종부합성 산업체중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등열다소비업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등 개업종이산업체증기또는열소비의 를소비 년도에너지총조사보고서

220 150 < 표 5-44> 지역지정기준및유치업종부합산업단지 단지명 경기화성바이오밸리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면적 ( 천m2 ) 연간연료사용량 (TOE) 발전시설용량 (MW) 단지전체증기또는열사용량 ( 천 Gcal) LH 공사 1, , ,205 브레인시티개발 ( 주 ) 2,796 85, 검토의견 -지역지정기준및입주업종부합 -지역지정기준및입주업종부합 경기도집단에너지건설계획 위의의향조사결과와는달리계획기간중열병합발전용집단에너지건설계획을갖고있는기초지자체를실사한결과김포열병합발전사업과안양열병합전소개체사업이계획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전자는김포시양촌읍학운리김포학운일반산업단지로서 년까지발전용량은 건설토록계획되고있으며 후자는안양시동안구평촌동부림로 번지기존부지내 호기연차철거후교체할계획으로발전용량 를 로 증설하고 열생산량은 에서 로 증설할게획임 < 표 5-45> 경기도열병합발전건설계획 사업명 김포열병합건설사업 안양열병합발전소개체사업 내용 - 위치 : 김포시양촌읍학운리김포학운 (2) 일반산업단지 A8-1 블럭 - 사업기간 : 2015 년 ~ 2019 년 - 사업비 : 6,712 억원 - 발전용량 : 473(MW) - 시행사 : 청라에너지 ( 주 ) - 공사시간 : 월 ~ 월 (6 년간 ) - 소재지 : 기존부지 (102,300m 2 ) 내건설 (1, 2 호기연차철거교체 ) 안양시동안구평촌동부림로 100 번지일원 - 사업비 : 1 조 500 억원 [GS 파워 ( 주 )] - 사업내역 : 발전기 ( 92 년 470MW 935MW, 증 465MW) 열생산 ( 92 년 519Gcal 556Gcal, 증 37Gcal)

221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51 지난 년 월일전국적으로사상초유의대규모정전사태 즉블랙아웃이발생했음 지속적으로확대되는전력수요를공급확대가감당하지못하면서블랙아웃이발생함 원자력 화력등기저부하의확대만으로는더이상전력계통의안정을담보할수없다는것을모두에게알려줬음 현재국내전력수급은원자력 화력등대규모의집중된발전소를통해대부분공급됨 [ 그림 5-2] 집단에너지추진현황 자료 집단에너지추진현황 산업통상자원부

222 152 이같은중앙집중식방식은안정적인전력공급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지만공급의유연성이부족하다는단점이함께존재함 분산형전원이확대돼야하는이유가되고있음 년기준수도권은전력수요의약 를점유하고있는반면발전용량은 수준이어서공급력대비수요편차가심화되고있는점을반드시감안해야함 부족한전력은강원및중부서해안 남부지역발전소에서공급이불가피함 이에따라원거리대용량전력수송을위한고압송전선로건설이필요하며 이상주요고압송전선로건설계획이지역민원등으로인해지연 취소사례가빈번하고민원해소를위한사회적비용도증가하고있음 수도권의경우전력공급환상망송전계통으로운영됨에따라조류편중에의한과부하발생및고장전류증대등계통불안정이심화되고있기도함 이러한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분산형전원의확대는이제선택이아닌필수사항이되고있음 분산형전원을통해자체생산된전력은기반전력계통과연계돼언제나중추공급망에연결될수있고이처럼국가기저부하와함께분산형전원이확대될때안정적이면서도유연성을함께겸비한전력공급시스템이갖춰질수있음 대규모전력공급시스템에비해비용이많이들어간다는것이가장큰문제임 현행전력요금체제하에서분산형전원은가격경쟁력을갖추기어려움 특히집단에너지는연료비상승과주변환경변화에따라경제성이저하 그밖에저강도의갈등문제존재 계통운영복잡화등이있음

223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53 정부가 년전력량의 를분산원전원을통해공급하겠다는계획을밝히고있으나 분산전원에대한명확한정의가없음 신재생에너지와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이라는포괄적개념으로접근하고있어정책혼선이가중되고있는것이현실임 그럼에도불구하고산업통상자원부는 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현재 수준인분산전원을 년까지 이상으로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한바있음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원등에너지자립형분산원전원 개발은주로입지중심으로시범사업전개 농촌형 도시형 도농복합형 산촌형모델로구성되어있으나개별추진모델이시범사업현장에적합한특성을보이지못하고지역산업과연계도어려운단점존재 미래추진체계는입지중심이아닌기능별자립형분산원전원모델을개발하여시범사업전개전망 지산지소형 광역형 부가가치형 개발수입형모델로구성하여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상호협력하는지역산업과실제적으로연계되는모델로전환시도

224 154 [ 그림 5-3] 분산전원의현행및미래추진체제 현행추진체계 미래추진체계 농촌형 - 농산폐기물 + 축분가스를이용한바이오에너지활용 - 햇빛을이용한태양열및태양광발전활용 도시형 - 햇빛 + 도시가스를이용한태양광발전및연료전지, 가스열병합발전활용 - 도시폐기물, 미활용에너지를이용한폐기물에너지및온도차열에너지활용 지산지소형 - 목재생산지역 : 우드펠릿, 우드칩활용 - 태양잠재량높은지역 : 태양광, 태양열활용 - 도시및산업폐기물발생지역 : 열병합발전활용 - 바람이좋은지역 : 풍력발전활용 - 물이풍부한지역 : 소수력발전활용 - 자원회수지역 : 폐열및미활용에너지활용 광역형 - 도 농복합 / 도심 해안지역 : 폐기물에너지, 온도차발전, 발전소혼소발전, 열병합발전활용 도농복합형 - 산업폐기물 + 폐열 + 바람을이용한폐기물에너지, 풍력활용 - 발전소폐열이용한온배수활용 산촌형 - 산악바람 + 산림목재를이용한풍력, 고형바이오에너지로활용 부가가치형 - 도시가스활용 : 가스열병합발전 + 연료전지발전활용 - 농산물 + 메탄가스활용 : 액비 +CO 2 판매 + 도시가스혼합 + 의약품생산 개발수입형 - 목재수입 : 우드펠릿활용 - 팜오일수입 : 폐식용유수거하여바이오디젤활용등

225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55 현행추진체계 장점 지역특성에알맞는지역별생산가능 활용하여에너지화추진 단점 산업화진전으로지역전체의문화수준이비슷하여지역별에너지원생산을권장하기곤란한시점도달 미래추진체계 장점 지역형에너지생산체계에서벗어나기능별로융복합형에너지생산추진체계전환시도 단점 지역별생성가능한 에너지생산의최대한이용및책임소재희박해져중앙정부과의존적태도로일관할가능성존재 분산형전원확대는정부가 년도초반부터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나성과는미비했음 다양한정책을통해분산형전원확대를시도했지만중앙집중식대규모전원시설과비교해경제성을확보할수없었던것이가장큰요인이었음 이러한상황에서최근정부가수립하고있는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전력계통의안정화를위해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고있음 물론중앙집중식즉대량생산 대량수송은경제성 운용성등에서탁월한장점을갖는시스템이고에너지밀도가높은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러한중앙집중식의장점은유효함 그러나이러한중앙집중식의유용함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한계에봉착해있다는점을고려해야함

226 156 실제로밀양송전탑건설사태등사회적갈등이계속되고있어이러한문제들은공학적인한계에부착해대안을검토해야할시점임 결국분산화로의전환을적극수용하는것이문제해결의대안으로떠오르고있음 물론분산화에도경제성저하 저강도갈등의전국화 계통운용의복잡화등문제점은있지만현재와같은공급위주의전력정책으로는산재한문제를해결할수없음 따라서분산화에대한개념정립 분산화가가지는문제점등을해소할수있는실행방안마련이더욱시급함 수도권송전선의포화 대규모발전단지에대한주민들의반대등을해결하기위해서는분산형전원확대가필수임 지역주민과의계속된갈등을해소하기위해서는전력다소비지역에발전소를짓는것이가장현실적이라는의견이힘을얻고있기때문임 따라서중앙집중식전원에분산형전원을연계시켜상생할수있는방안모색이절실히요구됨

227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57 분산형전원확보가중요해지는상황에서집단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사업이분산형전원을확대할수있는핵심수단으로오르고있음 집단에너지는수도권을중심으로쾌적한주거환경을제공하고발전배열및소각열활용을통한국가에너지이용효율화에역할을다하고있음 특히분산전원으로서국가전력의한축을담당하고있음 집단에너지는지난 년 월기준으로지역난방의경우 개사업자가 만세대에보급하고있음 산업단지집단에너지는 개사업자가 개업체에집단에너지를공급하고있음 한편신재생에너지는 년현재우리나라총 차에너지천 의 천 를차지하고있으며 신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은우리나라총발전량 의 를차지하고있음 집단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를이용한분산형전원은기저부하에비해송전의제약을덜받고열을동시에생산함으로써에너지효율을높일수있는것이가장큰장점임 온실가스감축이라는환경적요인에있어서도대기오염물질이나이산화탄소를절감할수있음 열병합발전을이용해배열을회수해에너지이용효율을높일수있을뿐아니라소각열 하수열등미활용에너지이용률확대에도큰보탬이되고있음 그러나집단에너지는연료비상승과주변환경변화에따라경제성이저하되고있음 년 당 원이었던가스가격이 년에는 원으로오른반면전기가격은 당 년 원에서 년 원으로상승폭이크지않았음 원가는증가한데비해제대로된요금반영이되지않아경제성을악화

228 158 시키고있는것임 초기투자비과다에따른투자회수부담도가중됐음 입지비용이높은도심지에위치해막대한초기투자비가소요되고주택경기하락으로인한택지개발계획이지연됐음 아파트입주율저하등으로인한이자비용이증가한것도집단에너지사업의어려움중하나임 이에따라현재집단에너지사업자중한국지역난방공사와 파워정도를제외하면대부분의사업자가적자인상태임 우리나라는지난 년대목동열병합발전과한국지역난방공사의설립에따라안양 분당 일산 산본등대규모신도시를시작으로보급이확산된이래국내총발전량의 를차지하고있음 현재전력계통망은내부사고나자연재해 테러등외부교란에매우취약한구조임 에너지안보를고려해현체제의취약성보완이필요함 원격지집중형과근거리분산형간의하이브리드체제로유사시계통의복원성을제고해야함 원격지집중형의보완전력으로분산형설비를확대하게되는데집단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는수요지밀착형설비로가능성이큼 만약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원자력발전소건설이추가될경우동해지역에제 의 노선이필요한데이경우장거리송전망추가로자연재해 사고에의한정전위험이증가함 반면집단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의경우수도권과인접 건설이가능해송전에대한부담이없고환경친화적인 및자연형재생에너지원을주연료로사용함으로서기후변화협약에대응할수있는장점도있음 물론대규모기저부하에비해서는경제성이떨어지지만송배전망건설및제약을해소하는편익가치와이산화탄소절감에대한평가 송배전망건설회피비용에대한평가가제대로이뤄진다면충분한경쟁력이있다는것이전문가및관련업계의설명임

229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59 여기에자연재해및사고에취약한원격지집중형체제의안전판으로보험가치도크다는평가임 집단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를담당하고있는에너지관리공단과산업통상자원부가각종제도개선에도나서고있는것은집단에너지를분산형전원의핵심으로파악하고있다는점을반영한것이어서고무적임 업계의한관계자는 중소규모집단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사업을통해이득을얻기힘든것이사실 이라며 분산형전원으로서역할을하기위해서는이를지원해줄수있는수익성확보를위한관련제도의정비가선행돼야한다고지적하고있음 열병합발전을이용한집단에너지사업등분산형자원이확대되기에는우리의에너지시장과산업구조가너무나편협적임 낮은전기요금으로인해대규모기저부하이외의에너지원의진입자체가어려운것임 이에따라분산전원의의무비율을확보하는정책을마련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는지적임 경제성제고를위해열요금제도를개선하고가스요금과전력요금의개선이필요함은물론임 수도권열병합발전설비의활성화를위해서는현재의도소매전력시장과열시장의개혁과개선없이는불가능함 따라서현상황에서는소매시장 도매시장 특별보조등과같은수입요인의개선을통해서만수도권및분산형열병합시장진입을촉진할수있음 집단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분산형전원보급을위해서는에너지가격세제체계를개편하고일부보조금지급등이필수적임 집단에너지사업은가스사업자와전력사업자모두이해당사자임 대기오염물질관리 온실가스관리 폐기물에너지화정책과연계해서는환

230 160 경부와협력이필요함 국토의개발및건물에너지정책과관련해서는국토교통부와협의가필요하며도시개발과관련해서는지방지차단체와의협력도중요함 이에따라현재의산업통상자원부차원이아닌한차원높은차원에서조정이이뤄져야한다는지적임 최근전력난을겪고있는상황에서집단에너지와신재생에너지의위상은갈수록커지고있음 그러나열과전기를동시에생산해에너지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효용성에도불구하고여러문제에의해중소규모집단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사업은생사의기로에놓여있음 송전선설치회피비용 송전손실회피비용 사회적갈등회피비용등을고려해분산형전원으로서집단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의활성화를위해정부와업계모두힘을보태야할때임

231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61

232 162 번호분산형전원명경기도추천사업명 시민펀드햇빛발전소건설 주택미니태양광보급 학교, 공공시설, 민간건물등태양광설치 신재생에너지랜드마크조성 1 타지역과의협력신재생에너지프로그램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개발보급 연료전지발전시설보급 소수력발전시설설치 바이오목재펠릿보급 취약계층전력향상개선사업 미활용에너지 잉여발전열지역난방에활용 2 자원회수시설폐열회수및미활용에너지 ( 해수, 하수, 공기 ) 기온도차에너지활용 3 집단에너지 집단에너지 ( 지냉난방 ) 공급확대 4 자가열병합발전 아파트등소형열병합발전 5 기타 < 표 5-46> 분산전원가능한추천사업 신축대형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 탄소포인트제그린리더양성

233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63 구분설치사업명설치장소 김포시 저탄소생활실천그린리더활동지원 김포시탄소포인트제운영 김포시민 ( 주부, 학교, 군부대등 ) 단독및공동주택등 과천시지식정보타운갈현동 과천시태양열발전에너지공급자측 과천시태양광발전에너지공급자측 과천시주민센터 BERP 6 개주민센터 과천시청소년수련관 BERP 청소년수련관 동두천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두드림희망센터태양광발전설비설치 < 표 5-47> 분산전원관련사업수행로드맵 두드림희망센터 규모 투자액 ( 억원 )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그린리더양성과교육, 홍보 산정방식 그린리더 80 명 규모가정에서사용되는전기, 가스등감축활동인센티브투자액 지급 ( 억원 ) 규모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투자액 ( 억원 ) 규모투자액 ( 억원 ) 규모투자액 ( 억원 ) 규모투자액 ( 억원 ) 25 kw 1.05 규모 250가구아파트베란다미니태양광설치관내아파트투자액 1.5 ( 억원 ) 규모 150가구관내단독, 주택지원사업투자액공동주택 2.25 ( 억원 ) 경로당, 규모 5개소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에너지자립기반조성회관, 투자액 0.42 노인회관 ( 억원 ) 에너지기본연구용역보고서

234 164 구분설치사업명설치장소 시흥시 시흥시 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약기본계획수립 공공청사태양광발전설비설치 시흥시 시흥시공공청사 안성시태양광발전시설안성정수장 안성시태양광발전시설공공시설 양평군태양광발전시설서종하수처리장 양평군 평택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태양광발전시설 취약계층전력향상개선사업 공공시설지하주차장전력효율개선사업 포천시반월아트홀태양광발전설치사업 주택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보급 ) 양평읍등 24 개소 포천시반월아트홀 시내주택 규모 투자액 ( 억원 )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연구과제 0.6 규모 80kW 605kW 190kW 70kW 25kW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kWW 1.5 규모 50kW 50kW 50kW 50kW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50kW kW 규모 2 개소 5 개소 5 개소 5 개소 5 개소 투자액 ( 억원 ) 규모 5 개소 5 개소 5 개소 5 개소 5 개소 투자액 ( 억원 ) 규모 투자액 ( 억원 ) kW 0.48 규모 900 kw, 150 m2 투자액 ( 억원 ) 900 kw, 150 m2 900 kw, 150 m2 900 kw, 150 m2 900 kw, 150 m2 산정방식 10 년 ~ 14 년 평균값 화성시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사회복지시설 ( 경로당등 ) 규모 24kW 24kW 24kW 24kW 24kW 3kW * 투자액 ( 억원 ) 개소

235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65 제 2 절기타지역에너지대책 년말지식경제부와에너지공급기업을중심으로저소득가구에대한에너지지원을시작함 년한국에너지재단을설립하고 년부터저소득층의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시작함 이후에너지구입비용절감을위해전기요금을포함한가격할인제도등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여시행함 서울시와전국지자체에서도노후가전기기교체등의저소득가구에대한지원사업을수행함 지식경제부는 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서에너지복지의개념을도입하고에너지빈곤층을해소한다는목표를수립 녹색성장위원회도 녹색성장국가전략 에서녹색성장을위한 대정책방향에서에너지복지제고를포함시킴 년현정부출범시 박근혜대통령당선후인수위 우선기초생활수급자 만명 와차상위계층 만명 등 만명의저소득층에대해에너지바우처를지급한다는방침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운데 인가구가많아가구당연 만원정도지급하면에너지빈곤을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고이에필요한재원으로연 억원을마련하겠다는의지를밝힌바있음 현재제도를통해시행중인에너지복지는에너지효율개선 공급중단유예 난방비지원 요금할인 에너지안전및신재생에너지보급등으로구성됨 에너지복지내용별로운영현황을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가구

236 166 를대상으로에너지비용절감을위해노후보일러교체및주택단열창호시공등을내용으로하는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년 만가구에 억원을지원하였음 에너지복지를인간으로서건강한생활을유지하기위해최소한의지원이라는개념에서전기요금및가스요금미납시에도최소한혹은동절기공급중단유예조치를취하고있음 전력의경우 개월이상의요금미납시최소한의전력 동절기 나머지기간 만공급되도록하며 가스의경우 회이상요금연체시에도동절기월 에는공급중단을유예하고있음 난방비지원제도에서는난방유바우처 연탄쿠폰을기초생활수급자에게지급하고있음 난방유바우처는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등 만가구를대상으로한등유지원 약 만가구를대상으로 만원상당의연료비를지원하는 지원 으로구성됨 연탄쿠폰 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및소외계층중연탄이용설비를보유한가구천가구 를대상으로지급되며 년 억원을지출하여가구당지원액은약 만원임 요금할인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및국가유공자를대상으로전기 가스및열요금을할인해주는제도로전기는최대 천원 가스는최대 당 원 열은기본요금을면제해주고있음 전기및가스사용안전성제고를위해취약계층을대상으로응급조치지원및배관교체사업을하고있으며 국민임대아파트및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한재생에너지설비보급사업도병행하고있음 본에너지복지지원제도를세목별로설명해보면다음과같음 인가구 개월소비분에해당하는 l 를지원하며 년지원규모는 억원임 는민간재원 억원을통해지원됨 월소비량에해당하는가구당연탄 장

237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6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를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선정하여생계급여를지급함 의복비 음식물및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 이 중음식물및연료비항목에포함이되어에너지비용을지원함 년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결정된표준가구 인가구 부 세 모 세 자녀 세 의최저생계비는 표 에서보는바와같이 원 이고 광열비는최저생계비의 인 원 최저생계비는 년마다계측되고사이기간에는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 조정 생계비각비목의비중은 년간동일 년광열수도비는 원수준으로 년표준가구최저생계비의 를차지함 구분 금액 중소도시 구성비 식료품비 527, 주거비 221, 광열수도광열비수도비 < 표 5-48> 표준가구의 2010 년최저생계비 103,150 (88,870) (14,280) 7.4 (6.36) (1.02) 가구집기 40, 피복신발 57, 보건의료 62, 교육 65, 교양오락 27, 교통통신 142, 기타소비 82, 비소비 67, 합계 1,397, ( 단위 : 원, %)

238 168 광열비는 표 와같이전력과난방및취사비용으로구성되며광열비 산정에적용된소비량은전력이월 난방및취사는도시가스를기 준으로월 임 중소도시소비량적용 < 표 5-49> 최저생계비중광열비목마켓바스켓 (2010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구분사용량비용사용량비용사용량비용전력 (kwh) , , ,450 난방및취사 LNG( m3, 원 ) , , 석유 (l, 원 ) ,295 LPG( kg, 원 ) ,593 광열비계 ( 원 ) - 89,630-88, ,338 자료 에너지복지현황및개선방향 박광수 세미나 긴급복지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기초생활수급자가아니지만 당장위급한상황에처한사례에대하여각종조사기간을절약하고위기개입을하기위한제도임 단기로위기에처한가정을대상으로하는긴급복지에서연료비지원이가능함 지원대상은위기사유발생으로지원수요가발생한자또는가구 연료비지원금액은 원이며 월월중총 회의지원이가능 지원기간은원칙적으로 개월 지자체장이긴급지원대상자의위기상항이계속된다고판단하는경우 개월의범위에서연장가능하며 개월의연장에도불구하고위기상황이계속되는경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개월의범위에서지원연장이가능함

239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69 년말산업통상자원부와에너지공급기업을중심으로저소득가구에대한에너지지원을시작 년을전후하여에너지복지를실현하기위한많은논의와그와관련한연구를진행해왔고 그결과정부차원에서국민의에너지복지충족을위한지원을종합적으로추진하기위해 에너지기본법 공포을제정함 년한국에너지재단을설립하고 년부터저소득층의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시작 이후에너지구입비용절감을위해전기요금을포함한가격할인제도등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여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서에너지복지의개념을도입하고에너지빈곤층을해소한다는목표를수립 녹색성장위원회도 녹색성장국가전략 에서녹색성장을위한 대정책방향에서에너지복지제고를포함시킴 전기요금 정율할인에서정액할인으로변경 한국전력공사의전기공급약관에따라 년에도입되었고 년 월까지는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 차상위계층 등의요금할인시행 년 월에전기요금을인상하면서기초생활수급자는가구당월 천원 차상위계층가구는월 천원요금을할인해주는것으로제도변경

240 170 < 표 5-50> 전기요금요금할인내용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20% 주택용 8천원 2천원 8천원 8천원 8천원 ( 월 12,000 한도 ) 심야 ( 갑 ) 31.4% 29.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요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장애인등에도시가스요금 할인 각지역도시가스회사에의해시행되고있음 < 표 5-51> 지원대상별도시가스요금할인율 구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독립유공자 유공상이자 사회복지시설 할인율 15~16% 5.6% 15~16% 15~16% 15~16% 14~1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난방 기초생활수급자열요금 기본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년부터임대아파트 이하및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기본요금을전액감면 < 표 5-52> 지원대상별열요금할인액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 국민임대주택 2,200 ~ 4,950 원 / 월 2,200 ~ 4,950 원 / 월 2,200 ~ 4,950 원 / 월 2,200 ~ 4,950 원 / 월 2,200 ~ 4,950 원 / 월 원 / Mcal/h 원 / m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탄 가격보조 최고가격과생산원가차액 석탄산업법제 조에근거하여정부가판매가격을결정하고고시

241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71 연탄가격현실화정책에따라연탄가격상승으로인한연탄구입비용증가분을보전하기위해도입 지원내용 년기준으로연 원의쿠폰지급 연탄 장정도구입가능한금액으로동절기 개월소비량에해당 연탄가격상승시쿠폰지원액도상향조정 지원대상 모든연탄사용수급자 차상위계층일부및기타저소득층 년 만가구 서민주거지역의에너지안전을위해 취약계층에전기고장발생시응급조치 가스시설개선등을추진중이며 향후안전프로그램을확대해나갈계획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공급약관 조에의거주거용주택용고객은 개월이상전기요금을체납하더라도서민들의에너지기초생활보장을위하여전기공급정지 단전 를시행하지않고전류제한기를부설하여생활에필요한최소한의전기를공급하고있음 전기제한공급으로생활의불편이가중되는혹서기 월 혹한기 월 개월은전기요금을납부하지않더라도전류제한기를부설하지않고정상적으로전기를계속공급 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등주거시설에서전기고장발생시 시간직접방문하여 응급조치실시 년휴일야간출동이 이상 쪽방촌 년시행 호보수 무허가판자촌의전기시설개선 년중집단주거지역 쪽방촌 화재감전위험을낮추기위해시설개선추진

242 172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용시설무료개선 고무호스 금속배관 부터사업을시작하여현재까지총 만가구에교체를실시하였으며 년에는 만 천가구에교체혜택이이루어짐 가스타이머콕 일정시간경과시가스차단 보급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보급 공급중단유예및요금할인프로그램종합 각 개부분의에너지에대하여공급중단및에너지요금할인감면프로그램을종합해보면 표 과같음 구분지원항목지원대상지원방법 전력 도시가스 연탄 지역난방 에너지기기가스안전기 난방연료 < 표 5-53> 공급중단유예및요금할인프로그램 전류제한장치 ( 단전유예 ) 전기요금할인 10월 5월공급중단유예도시가스요금할인 동절기연탄쿠폰지원 열요금감면 고효율조명기기지원 LP 가스시설개선 동절기난방연료지원 주택용단전대상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 3 급장애인, 국가유공자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 3급장애인, 국가유공자등연탄을사용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차상위계층에포함되지못하는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등 ) 전용면적 60m2이하의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아파트거주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유, 프로판가스를난방연료로사용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중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2009 년도기준 ) 한전에서파악 개별신청 지자체에서발굴 개별신청 지자체에서발굴 거주자할인 지자체에서발굴지자체에서발굴 지자체, 사회복지기관에서발굴

243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73 한국에너지재단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 세이하아동보육가구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이용효율개선사업 에너지이용에어려움을겪는저소득가구에대한사업 단열및난방기기개보수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가구 지원내용 가구당 만원이내에서보일러설치 난방매트등지원을통해에너지빈곤층에최소한의에너지이용기반을제공하고 단열창호시공등에너지효율개선을통한에너지비용절감유도 고효율조명기기무상보급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저소득가구및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고효율조명기기 형광등용안정기 램프 콘센트등 무상보급 긴급난방연료지원사업 동절기 개월난방용연료 난방용등유 리터상당 전통시장전기요금특례제도시행 전통시장의영세상인경쟁력확보를위해전통시장및전통상점가의도소매업상가해당월분전기요금의 할인 전통시장전기요금특례제도시행 에너지바우처도입에적극동참하여에너지빈민층수혜자가에너지 전력 난방 취사 에대한구매권 쿠폰 카드등 을수령하여본인이원하는공급자에게제시함으로써에너지를공급받고 공급자는구매권을정부에제시하

244 174 여사후에비용을수령토록협력 사회적약자에대한정부출연공기업의지원제도및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한국에너지재단의물품및시공지원제도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주선 한국가스안전공사나한국전기안전공사경기지사와협력하여월동기무료전기및가스안전진단및검사실시 에너지마일리지제또는탄소마일리지제를통하여획득된공공용포인트를저속득층월동기대책기금으로기증적립활용 시민참여활동은전통적시민참여와적극적시민참여로나누어볼수있는데전통적시민참여는정부의정책결정및집행과정에참여하는것을의미하며 적극적시민참여는공동생산과협동생산으로의참여를의미한다 본연구에서는적극적시민참여를강조함 의미 국가와시장 민간기업 이아닌비영리민간단체가협력하여실업자및사회적배제집단의취업촉진또는지역사회의삶의질을향상시키거나소외계층의사회통합을위해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활동이라고간단히개념정리할수있음 사회적기업의특성 재화를생산하거나서비스를판매하는지속적인활동 높은수준의자율성유지 상당한수준의경제적위험을안고활동 일정수준이상의유급노동포함 지역사회이익을명시적으로추구

245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75 시민들에의해자발적으로등장 의사결정권이자본소유에기반하지않을것 조직의활동에의해영향을받는사람들도의사결정에참여 제한적인이윤배분 역할 복지제도변형에기여 사회적기업은이윤극대화를목적으로하지않기때문에이윤가능성이낮은부문에쉽게참여할수있고 기부자원봉사동원화된근로자를이용하여비용절감을할수있고 소비자를개입시키고지역사회에근거함으로써수요공급의조정을신속하게할수있으며 소비자가서비스의질을감시하는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신뢰관계에의존할수있기때문에지방정부와이용자를동시에만족시키는서비스를생산할수있다 고용창출에기여 전통적인기업에서일자리를찾을가능성이거의없는근로자를주로고용하는노동통합적인사회적기업으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또한 고용창출력이높은서비스부문을더욱역동적으로만듦으로써새로운고용을창출할수있는데 이는특히서비스부문의고용수준이아직낮은국가에서나타남 사회적결속을이루고사회적자본창출에기여 사회적기업은지역사회에기반하고있으며자원봉사와사용자참여의촉진을통하여 연대성과상호부조를발전시키고신뢰를확산시키고사회적문제의해결에시민의참여를촉진함으로써사회적자본의창출에기여한다 지역발전에기여 사회적기업은주로지역에기초한조직이므로소규모지만동시에지역사회의발전에관여하는행위자중의하나임 제 부문에서새로운조직을형성 사회적기업은자원할당에있어서도대부분의공적조직이나전통적비영리조직처럼시장의외부에존재하는것도아니고영리기업처럼공적제도의외부에존재하는것도아님 사회적기업은자신을시장이나국가와동일시하지는않지만 시장의합리성과국가의규율을이용함 유럽의전통적인제 섹터와는다른조직임

246 176 경기도가추진할수있는에너지부문의사회적기업활동유형 생활보호대상자가옥의난방기기교체작업 단열재시공 조명기기및냉난방기기교체사업운영 생활보호대상자가옥의에너지소비실태조사등에참여가능 일반가정이나상업시설에서사용후버려진소규모폐자원을체계적으로수거 분리 통합케하여재생산품생산공장등에원료로제공 도시광산 하는사업운영 에너지절약의식이약한시민들에게각부문별로에너지절약사례교육또는계도할수있는컨설팅회사운영 사무실이나공장등의냉난방온도과다운영및운영실태조사하여성과보고회개최 여름철실내적정온도공공기관섭씨 도 일반건물은섭씨 도 판매시설및서비스기관은 도로권장하고있음 반면겨울철실내적정온도는 도 도 습도 도로권장 실내온도 도를낮추거나올리면약 의냉난방에너지시더소모됨 에어컨설정온도는 도높이고선풍기를함께사용한다면 이상의전기를절약할수있음 수시로점검반을운영하여이를위반하는기관이나단체는언론등에공개하여주의를환기시키는작업추진 에너지사용수용가들중자발적으로기존에너지요금을실제사용요금보다일정률추가지불하고이를이용하여신재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약기기설치할수있는기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자발적기부요금제도운영 추가지불요금은연말정산시소득공제 시민단체는자발적인추가요금지불기부자를모집하고 모집된기부금

247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77 의사용출처 공공용에너지절약기기및신재생에너지기기설치 건의및공공용시설의관리모니터링담당 기부금관리 공공용절약및신재생에너자사업실시권은시청에서직접운영 에너지목표관리및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관리의감시자로서활용 굴뚝산업또는발전소등의굴뚝에환경공해배출량감시정밀기기설치하여산업체와지방정부그리고시민들이 중으로감시하는체제구축 중앙통제소에서항시감시감독하는모니터링시스템운영하여그결과를시민들에게전달하는통로로활용 지자체 해당업계및상가 시민단체사 에너지나눔과평화 협약체결 주간시간 오전오후 시 겨울철오전 시시 간판 실외조명끄기운동실시 그린스토어운동 사례 에너지나눔과평화 서울소재파리바게뜨 본사 뚜레주르 개별매장 크라운베이커리 개별매장 여개매장 년 월 경기도사업추진방식 단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와협약체결 그린스토어실시 단계 대형마트 상가번영회 상가연합회등과협약을체결하여상가건물또는거리전체를 화 시민단체가상가에에너지절약진단및컨설팅제공 주간간판및실외조명끄기 절전형타이머콘센트보급

248 178 단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본사와협약체결 에너지절약형인테리어개발및적용 추후조사내용 사업구체화 수원시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시민연대와협의 대상군 에너지절약효과산정 그린스토어사례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본격시행된 년 월 일부터활동을시작한에너지절약시민감시단은에너지시민연대를중심으로전국 개지자체의지역대표시민단체들이에너지절약실천을위해자발적으로모여만든조직 년 월일전국대부분의지역에서동시에발대식및거리캠페인을전개하며 동계전력위기극복을위한전국민의에너지절약실천을유도하고에너지절약생활화에중추적역할을해나가기로다짐 시민감시단은 인 조 시민단체 명 학생 명 총 개조로구성되어 월말까지집중활동할계획으로 이후에도에너지절약문화정착을위해지속적으로활동을이어나갈계획 감시단은난방온도준수 네온사인소등여부등에너지절약계도와함께절전요령을홍보하고 에너지절약우수낭비사례를절전사이트 를활용하여공유할계획 특히낭비사례로절전사이트에신고된시설에대해서는소관지자체에통보점검토록하여점검의실효성이배가될것으로기대 경기도에너지관련시민참여활동으로지경부 행정안전부와에너지관리공단등에의하여지원되는에너지절약감시단에참여하여수원시주요건물및상가등에대한냉난방온도준수 네온사인소등여부등에너지절약사업에참여하여시민감시단역할을수행

249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79 에너지절약시민감시단의역할 절약은타이밍 아껴요 를대표캐치프레이즈로 전기모으기시민운동으로동계전력위기극복및에너지절약문화의확산정착에앞장 시민사회종교계 경제계 전력산업계대표가함께한 전기모으기시민운동 선언 합리적전기소비문화정착 절전경영을통한기업의경쟁력제고 안정적전력수급에최선을다하기로다짐 시민에게길을묻는다 는주제로창의적절전아이디어모으기 절전우수사례전파등을지속추진키로함 제조의 국유재산 공유재산의임대등 ➀ 도지사는신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를위하여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 조에의거경기도는신재생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에관한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불구하고수의계약에따라국유재산및공유재산을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에관한사업을하는자에게대부계약의체결또는사용허가 이하임대라한다 를하거나처분할수있다 ➁ 경기도가제 항에따라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임대하는경우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을임대하는경우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불구하고자진철거및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 구 조례및규정을검토한결과로서 지적된사항의일부는 경기도에너지기본조례 년 제정에반영됨

250 180 구시설물을축조하게할수있다 다만 공유재산에열구시설물을축조하려면조례로정하는절차에따라경기도의회동의를받아야한다 ➂ 제 항에따른국유재산및공유재산의임대기간은 년이내로하되 국유제산은종전의임대기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갱신할수있고 공유재산은경기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회에한하여 년이내의기간에서연장할수있다 ➃ 제 항에따라국유재산또는공유재산을임차하거나취득하는자가임대일또는취득일부터 년이내에해당재산에서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에관한사업을시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대부계약또는사용허가를취소하거나취소하거나환매할수있다 ➄ 경기도가제 항에따라공유재산을임대하는경우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불구하고임대료를 분의 범위에서경감할수있다 년현재까지 진행결과에의거도출된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추진방안으로는 단계년 연면적 만 이상신축건축물대상 의무부과비율 단계 년 연면적 천 이상신축건축물대상 의무부과비율 단계년 연면적 천 이상신증축건축물대상 의무부과비율 로용역결과도출 경기도와서울특별시는타지자체보다 에의한신재생열에너지에대한공급의무화에앞장설필요성제기 타지자체보다전력발전설비는적고 반면소비량은전국상위권의자리를차지하고있어공급과수요간의갭이가장큰지역에속함 그럼에도불구하고전력요금구조는전국적으로동일하여낮은전력자립

251 제 5 장지역에너지공급대책 181 도를갖고도동일한혜택을받고있다는불공정성지적을받고있음 중앙정부의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와는별도로대상범위나의무부과비율을달리할수있도록조정작업필요 이로써신재생열에너지보급의무대상이나의무부과비율을신축성있게대응하는방안모색할수있는기회 예로 단계년 부터연면적 천 이상신축건축물부터시작하거나 아니면연면적대상은동일하게하되의무부과비율은 이상으로조정하는방안모색도하나의방안 아직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안이입법예고되어있지않지만개정방안이나오기전에경기도에적합한의무부과대상및비율수준을신축성있게조정할수있는법적근거를조례속에마련

252

253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183 제 장에너지이용합리화대책 제 1 절에너지이용효율화정책의필요성 우리나라총에너지공급을주도하는최종에너지소비는 년대연평균약 의높은증가세를기록하였으나 년대에는증가세가다소약화되어연평균약 의증가세를기록 최종에너지소비량은 년과 년경기침체의영향으로소비량이감소한것을제외하면 매년소비량이증가하여 년 백만 에서 년 백만 로증가 에너지소비증가추세가지속됨에따라에너지빈국인우리나라의에너지수입의존도는 년 에서 년 까지상승 구분 GDP (2005년, 십억원 ) 총에너지 ( 천 TOE) 최종에너지 ( 천 TOE) 총에너지 /GDP (TOE/ 백만원 ) < 표 6-1> 에너지관련주요지표, 1990 년 ~2012 년 연평균증가율 (%) 90~00 00~12 90~12 368, ,628 1,082,096 1,104, % 3.9% 5.1% 93, , , ,488 주 1) 7.5% 3.2% 5.2% 75, , , ,478 주 1) 7.2% 2.9% 4.8% 주 2) 0.9% -0.8% -0.02% 수입의존도 (%) 주 년에너지소비량은구열량기준 신열량적용시 백만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54 184 년에비해 년의최종에너지소비비중이증가한부문은산업과상업부문이고 수송 가정및공공부문은소비비중이감소 산업부문의최종에너지소비는 년부터 년까지연평균 증가하여전체최종에너지소비에서그비중이 년 에서 년 로확대 이는향후우리나라의효과적인에너지수요관리를위해서는상업부문과산업부문의수요관리가중요함을보여줌 [ 그림 6-1]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 그림 6-2]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 ( 단위 : 백만 TOE) 년대이후최근까지전통적인최종에너지원인석유에서전력 가스등타에너지원으로활발히대체 전통적인최종에너지원인석유는 년최종에너지소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 로 지난 년에비해점유비중이감소하긴했지만여전히높은비중을차지 특히전력은최종에너지에서차지하는비중이 년에 에서 년에는 까지확대될정도로 전력화 현상이강하게나타남

255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185 [ 그림 6-3] 원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 그림 6-4] 원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 ( 단위 : 백만 TOE) 대내외적인여건을고려할때기존의공급중심정책에서수요관리중심정책으 로의에너지정책패러다임전환이절실히요구 세계주요국은에너지수요관리를에너지안보강화및기후변화대응을위 한핵심수단으로설정하고 각종종합대책 을수립 추진중 는 년까지전세계온실가스총감축요구량의약 년에는약 가량을에너지수요관리 에너지절약및효율개선 를통해달 성할수있음을강조 미국은홈스타에너지용합리화법 영국은플래닝법 독일은에너지절감법등을수행중

256 186 [ 그림 6-5] 세계에너지관련온실가스배출감축수단전망 주 는기존그리고현재계획된온실가스감축정책이차질없이시행될경우의배출전망임 자료 우리나라역시이러한패러다임변화의필요성을인식하고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을수요관리중심으로바꾸어야한다는데인식 국내의물리적기술적경제적잠재력을고려할때신재생에너지의에너지수급안정에대한기여도도현상황에서는불투명한것이사실 반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등온실가스감축에대한대내외적인부담이가중됨에따라화석연료의존도를지속적으로낮추어야하는상황에직면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수요추종방식의공급확대정책에서수요관리형정책으로중심축이이동하고있음을적시하면서 개중점과제중하나로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추진 을선정 에너지수요관리는에너지수급안정및기후변화대응이라는서로상충되는목표를동시에충족시킬수있는핵심적인대안 에너지절약및효율향상은환경오염과같은사회적비용을거의들이지않으면서에너지수급을안정화하는데기여할수있기때문

257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187 [ 그림 6-6] 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패러다임전환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에너지경제연구원 를활용한에너지절약방안워크숍발표자료 경기도의최종에너지소비는 년대연평균 의빠른증가를기록하였으나 년이후최종에너지소비증가율은연평균 로증가추세가완화됨 하지만국가전체적인최종에너지소비증가량에비해다소빠르게증가하고있음 전력과도시가스의사용량이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열 신재생에너지의보급이점차확산되고있음 석유소비량은최근들어감소추세이며 원별소비비중도작아지고있음 년을기준으로경기도의최종에너지소비량은가정상업부문이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산업과수송부문이각각약 를소비하고있음 산업부문의비중은감소추세에있는반면 수송부문의비중은증가하고있음 년기준에너지원단위차에너지소비 는 백만원으로낮은수준임

258 188 국가전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전력자립도 생산 소비 는 에불과함 국가전체 대구 대전 서울 울산 부산 충남 전남 인천 < 표 6-2> 경기도원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 단위 : 천TOE) 연도 연평균증가율 90년대 00년대 석탄 % -1.7% ( 비중 ) 10.2% 2.6% 2.4% 1.9% 1.5% 1.3% 석유 5,291 9,811 9,371 11,446 10,716 10, % 0.7% ( 비중 ) 69.3% 69.1% 54.9% 49.0% 44.6% 38.8% 도시가스 ,714 4,109 3,216 5, % 5.5% ( 비중 ) 1.6% 6.5% 15.9% 17.6% 13.4% 19.7% 전력 1,355 2,467 3,774 5,912 8,017 8, % 7.1% ( 비중 ) 17.8% 17.4% 22.1% 25.3% 33.3% 33.0% 열에너지 ,037 1, % ( 비중 ) 0.0% 2.7% 3.6% 3.9% 4.3% 4.1% 기타 % 13.9% ( 비중 ) 1.1% 1.8% 1.0% 2.2% 2.8% 3.2% 합계 7,633 14,202 17,058 23,348 24,043 26, % 3.6% ( 비중 ) 100% 100% 100% 100% 100% 100% 국가전체 75, , , , , , % 2.8%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59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189 < 표 6-3> 경기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추이 ( 단위 : 천TOE) 구분 연평균증가율 90년대 00년대 산업 3,173 4,849 5,569 6,648 7,700 8, % 3.1% ( 비중 ) 41.6% 34.1% 32.6% 28.5% 32.0% 30.7% 수송 1,686 3,893 4,848 7,299 7,910 8, % 4.3% ( 비중 ) 22.1% 27.4% 28.4% 31.3% 32.9% 30.6% 가정상업 2,492 5,078 6,219 8,518 7,451 9, % 3.2% ( 비중 ) 32.6% 35.8% 36.5% 36.5% 31.0% 34.7% 공공기타 , % 7.7% ( 비중 ) 3.7% 2.7% 2.5% 3.8% 4.1% 3.9% 합계 7,633 14,202 17,058 23,348 24,043 26, % 3.6% ( 비중 )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석유 가스 전기등소비비중이높은에너지원에대한수요관리정책의수립 이필요함 석유의경우여전히가장많은소비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석유소비의많 은부분이수송부문에서소비되고있음 따라서석유에대한수요관리정책 은수송부문에집중되어야함 전력의소비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최근국가수준에서다양한수요관리정책시행의지를보이고있으므로이에대한적극적인이행이필요함 가정상업 수송 산업부문의소비비중이비슷한수준이므로 전부문에걸친에너지수요관리정책수립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260 190 지방자치단체에서에너지수요관리정책를추진하기위해서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음 첫째는중앙정부에서수립된국가단위의정책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한방안을수립하는것임 둘째로지자체의특성을반영하여자체적으로수행할수있는정책을개발하는것임 따라서경기도는소속시군별에너지소비특성을먼저파악한후 지역별유형별세부실천전략을수립해야함 국가단위수립정책의효과적인이행담보될수있도록인센티브제공 법규준수여부실태파악 관련규제철폐등이요구됨 우수지자체에인센티브를제공하는노력이필요 제 2 절중앙정부의에너지이용효율화대책 합리적인에너지전기소비를유도하기위해에너지세율조정과전기요금조정을병행추진 원전안전송전시설보강온실가스감축등의사회적비용을전기요금에단계적으로반영 전기요금수준을정상화하여 합리적인에너지소비를유도 연료가격변동등 원가변동요인을전기요금에탄력적으로반영하여현실화기조를유지 산업통상자원부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의에너지수요관리부문을요약 정리하였음

261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191 최근주택용전력사용환경변화를반영하여 주택용전기요금누진체계를단계적으로개선 합리적인전력소비유도 전력수급상황과전기소비자별전력사용패턴등을고려한다양한선택형요금제개발적용 중장기적으로소비자 사업자간개별계약에의한개별요금제 전력품질에따른차등요금제등다양한선택형요금제검토 용도별요금체계를단순화하여용도별요금격차왜곡최소화 원가차이를반영한전압별차등요금체계로단계적으로전환하되 부하율 최대수요대비평균수요 부하패턴등의차이는계시별차등요금 선택요금등에합리적으로반영 와과학기술을활용한근본적이고시스템적인수요관리로전환하고 에너지시장에서공급자원과대등하게관리되도록수요관리시장을육성 구체적인추진계획으로에너지저장장치투자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도입인센티브확대 활용고효율기기보급촉진 에너지공급자의효율향상투자강화 수요관리시장활성화등을제시 < 표 6-4> 에너지정책패러다임변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262 192 자동차평균연비 년평균연비가선진국목표수준 일본 에도달하도록 차기년 평균연비목표기준마련 평균연비규제대상을현행승용차에서소형상용차로확대 미국 유럽등에서도평균연비대상을소형상용차로확대하였음 화물에너지절약목표 화물운송량이일정규모이상인화주기업 제조업체 유통업체 에에너지사용량보고와에너지절약의무부과 친환경차 년까지신규인프라구축의필요성이적은하이브리드클린디젤을보급하고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보급기반도확충 차량보급량에상응하는충전소보급실시와함께충전소표준제정안전관련법령개정인증제도정비등추진 카쉐어링 장기임대서비스등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고 차종별구매보조금등으로초기시장을형성 신축건물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 년모든신축건축물의제로에너지 달성 기존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대상을신축건축물 업무공동주택 에서기존건축물까지확대 건축물의에너지소비정보증명서를발급하여부동산거래시첨부를의무화하는에너지소비증명제확대적용 인증수요증가에대비 건축물에너지평가사등전문인력양성 지역냉방 가스냉방보급 전력 타에너지를활용한기기보급

263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193 초기투자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지역가스냉방설치보조금을지속확대하고 공동주택에지역냉방을공급하는제습냉방시스템 보급추진 전력부하관리냉방설비 가스냉방 빙축열 설치의무대상건물을일정규모이상모든건물로확대 지역냉방도부하관리설비에포함 효율관리대상확대 현행에너지사용기자재중심에서건축자재등에너지관련기자재 로효율관리확대 효율기준강화 백열전구생산판매금지 조명보급확대 프리미엄급전동기보급등에너지소비효율제고 냉난방기기 가전제품 전동기의최저소비효율기준을강화하여 등급비중을 이내로유지 셋톱박스등 시간대기상태인제품의대기전력집중관리 전자제품의대기전력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 현행 년 로드맵수립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등효율관리프로그램에관한로드맵을작성발표하여시장의예측가능성제고 효율관리일몰제를도입 주기적으로효율기준 이관 퇴출등을심사하여효율관리프로그램운영체계화 에너지다소비업체 목표관리제등을통해 년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 대비 를기준으로에너지소비절감 중소중견기업 목표관리배출권거래제의대상이되지않은중소중견기업지원제도와인센티브확대를통해자발적절약유도 지역난방을공급받는공동주택의기존난방배관을이용하여실내의공기를제습하고 물의증발열을이용해냉각하는신기술 에너지를직접사용하지는않으나단열재 유리등에너지소비에직간접적영향을미치는기자재

264 194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확대 에너지절감컨설팅 대중소기업간자금기술협력 그린크레디트 자금세제인센티브등정책지원 에너지경영시스템 보급확대 산업체의에너지수요관리와효율개선활동을체계적으로계획이행하는체제확산 수요관리 정책추진 분석평가 정책개선 의환류시스템가동 소비자협조체제 수송 지역차종배기량 가정건물 지역용도규모 공장 업종지역규모 등소비자가사용량정보패턴등제공 정책효과분석 소비패턴등분석결과를바탕으로가격정책부문별감축등정책별효과검증 정책수단정밀화효율화 수요전망 신뢰성높은전망시스템을통해정책개발자에너지소비자에게적기정보제공등에너지정보서비스체제가동 개방형통합시스템 에너지공급기관 유관기관간통계정책협조체제구축및공동전망 외부전문기관협업등추진 전망방법지속개선 각종전망모델기법을상시적으로개선 현재발표중인수요전망등을정례화공식화하여신뢰성과권위제고 미래기술 국내외수요관리기술정책에대한전망 분석등을통해최상가용기술 등선제적적용이가능한기술포트폴리오제시 기반구축 사용량정보수합등을위한시스템구축 관련인프라확산등을위한법제도적근거마련

265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195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에따라 년마다수립시행하는에기본의수요부문하위계획 지난 차계획은 년까지국가에너지효율을 년대비 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였음 백열전구퇴출 확산 시장전환 연비기준상향 수송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취득의무화확대 건물 등의성과달성 에너지원단위 백만원 가 년 년 로악화되었고 에너지공급자의에너지효율의무화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 도입은업계반발로도입이보류 에너지원단위 백만원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은제 차에기본에서제시된목표에맞춰최종에너지소비를 년 대비 감축 전력은 17 년 < 표 6-5> 2017년 BAU 대비최종에너지감축목표 ( 단위 : 백만TOE) 부문에너지원계산업수송건물공공석유전력석탄가스기타 전망 목표 감소 절감률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본소절의내용은관계부처합동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의주요내용을발췌 요약정리하였음

266 196 에너지효율성제고 산업부문의자가발전확대및미활용에너지와재활용에너지네트워크구축 수송부문의선진국수준평균연비강화및전기차인프라구축 건물부문의그린리모델링활성화 공공부문의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강화등산업수송건물공공전환등각부문별수요관리강화를통해에너지이용효율성제고 에너지소비의합리화 전기요금정상화 수요관리형요금제도입등에너지가격기능을정상화하고전기절감분을거래할수있는네가와트시장개설을통해에너지절감행동이시장을통해경제적가치로보상받도록추진 에너지수요관리기술혁신 에너지네트워크의초연결화스마트화를위한 를추진하고시장진입과글로벌경쟁력확보에필요한획기적인기술혁신이일어날수있도록지원체계개편추진 국민밀착형에너지수요관리 일반국민이쉽게이해하고생활에활용할수있는에너지정보개발 절전실천요령홍보를통한에너지절약의생활화등국민의생활과밀착된수요관리에힘쓰고 수요관리정책의성과측정검증체계를강화하여정책의선순환적환류기능을강화하는등수요관리관련제반인프라강화 산업부문 분산형전원등자가발전설비를확대하고이를네가와트시장과연계되도록하여자발적인전력소비량감축을유도하고 산업단지내기업들또는산업단지간에너지네트워크를구축하여에너지이용효율을제고하며 대기업과중소기업간협력사업활성화를통한중소기업에너지효율화를지원하는등시장중심 네트워크중심의융합정책추진 전력다소비사업장의자가발전과네가와트시장참여확대

267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197 산업단지에너지네트워크를통한효율화추진 에너지관리취약중소기업에너지효율향상지원 융자 제도개선을통해에너지절약서비스산업이민간주도로성장할수있도록육성 건물부문 신축건물과기존건물간의차별화된정책개발및시행 신축건물에대한건물에너지설계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하고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대해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를의무화하는등신축건물에너지효율성기준강화추진 기존건물은민간금융을활용한그린리모델링사업을활성화하고 건축물에너지소비증명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여소비자들이에너지성능이높은건축물에대한거래를선호하도록함으로써건축주의자발적건물개보수투자유도 수송부문 수송수단자체의에너지효율성제고정책과더불어저탄소고효율수송수단으로전환시키는정책을병행추진 기존평균연비제도의기준과적용대상을점진적으로강화하고전기차인프라구축및이용활성화추진 등대중교통연계및교통정보체계강화 교통카드전국호환등대중교통이용률제고 공공부문 에너지공급자의에너지수요관리투자사업내실화를통해효율향상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기존가로등조명교체시 사용을의무화하는등공공부문의선도적기능강화 전환부문 기존석탄화력발전소발전효율의단계적개선과더불어발전소온배수의재활용네트워크구축을통한에너지이용효율제고추진

268 198 에너지절약및부하관리를위해전기요금정상화 수요관리형요금제도입등가격의신호기능이작동되도록하고에너지절약실적의인증 등록 거래활성화 연료가격 사회적비용등이전기요금에탄력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에너지가격의신호기능회복 네가와트시장을개설 전기소비량절감실적을시장에서거래할수있도록함으로써에너지절감행동에대한경제적보상메커니즘체계구축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체계를효율적인방식으로개편하고 제도를개선하여민간주도의수요관리시장성장도모 일률적인자금지원방식을민간자금활용이어려운분야에집중되도록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체계개편 등록기준중장비 인력에대한기준을완화하여수요관리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촉진하는등기존 제도개선추진 에너지네트워크의초연결화스마트화를위한 추진및기술개발의시장성과혁신성을강조하는방향으로 지원체계개편 기술을활용하여건물공장기기들이에너지네트워크하에통합되는 대분야 스마트홈빌딩 스마트팩토리 분산전원네트웍 네가와트시스템 수요대응 에너지 및빅데이터플랫폼등 추진 기술개발결과물의시장진입을촉진하고획기적인기술개발이가능하도록기술개발과제선정절차개선및관련프로그램운영 실효성강화 업체부담완화라는기본방향하에서 대효율관리제도를정비하고열사용기자재안전관리강화

269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199 일반국민이쉽게이해하고생활에활용할수있는에너지정보를개발하고 절전실천요령홍보를통해에너지절약의생활화 국민이쉽게이해할수있는체감도높은에너지지수를개발제시 국민들이자신의에너지소비현황및비교를통해에너지절약을실천할수있도록하는다양한행동경제학기반프로그램운영 쉽고접근용이하며동시에입체적인다양한전력정보와절전실천요령을제공하고상시적인에너지절약홍보컨설팅실시 국민과기업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에너지나눔프로그램을확산하여소외계층을위한에너지복지실현 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참여자들이손쉽게에너지기부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 에너지 기부문화확산 지자체의국민밀착형사업발굴이행기능을강화하도록에너지수요관리거버넌스를개편하고에너지수요관리프로그램의성과측정검증및평가기능을강화하는등수요관리인프라강화 지자체가지역특성에맞는융복합형효율향상사업을발굴하여추진할수있도록지자체의에너지수요관리기능을강화 성과측정검증및평가체계구축을통해정책의선순환적환류체계강화

270 200 [ 그림 6-7] 제 5 차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비전과추진전략 비전 에너지절약형경제구조로의전환 목표 2017 년전망대비 Ÿ Ÿ 최종에너지 4.1% 절감에너지원단위 3.8% 개선 기본방향 Ÿ Ÿ Ÿ 시장에기반한수요관리를통해에너지절감량의경제적가치화정보접근성제고를통한민간의자발적에너지수요관리촉진네트워크기반통합적 시스템적수요관리로전환 에너지효율성제고 Ÿ Ÿ Ÿ Ÿ Ÿ ( 산업 ) 자가발전, 네가와트시장참여확대등 ( 수송 ) 연비상향, 전기차인프라구축등 ( 건물 ) 그린리모델링활성화,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강화등 ( 공공 )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강화, 지역에너지사업지원방향전환 ( 전환 ) 석탄화력의고효율화, 발전소온배수활용 주요정책과제 에너지소비의합리화 Ÿ Ÿ Ÿ 전기요금정상화, 수요관리형요금제확대네가와트시장도입 운영융자및 ESCO제도등제반수요관리제도개선 에너지수요관리기술혁신 Ÿ Ÿ 에너지수요관리 6대분야 R&D를추진시장과혁신지향형 R&D 국민밀착형수요관리 Ÿ Ÿ Ÿ 쉽게이해할수있는에너지정보개발및절전실천요령등절약문화확산홍보강화에너지기부문화확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안정을위한전력에너지수요관리계획수립연구

271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01 전력다소비사업장 계약전력 이상 을대상으로자가발전확산을위 한자발적협약체결을추진하고규제개선 융자등을지원 < 표 6-6> 자가발전설치시필요한규제개선과제 ( 예시 ) 규제현행개선요망 환경영향평가대상 주민설명회, 공청회 자가발전설비는 30MW 이상 ( 신재생은 100MW 이상 ) 환경영향평가대상은의무 자가발전의사회적효용등을감안, 기준선상향필요 공장부지내설비는면제요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안정을위한전력에너지수요관리계획수립연구 전력다소비사업장과네가와트시장의수요관리사업자를연결 시장기반의업체자율절전과수요관리사업자시장확대 전력다소비사업장의분기별전력사용계획과실적을점검하고 전력사용량증감에대한원인분석실시 업체의설비신증설시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수요관리설비 또는절감계획을마련하도록에너지사용계획검토기준강화 산업단지의미활용에너지자원을외부수요처와연결하는에너지네트워크구축을통해에너지효율향상촉진 산업단지별특성에따라클라우드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등을보급하는산업단지에너지특화프로그램추진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상용자가발전 등

272 202 주요산업단지산단업종특성에너지특화사업 ( 예시 ) 수도권반월, 시화, 송탄중소 집적산업클라우드 FEMS 보급 충청권 영남권 청주, 아산, 대산 포항, 울산, 온산 < 표 6-7> 산업단지에너지특화사업 ( 예시 ) 금속 자동차산업 중화학 철강산업 고효율기기 ( 전동기, LED 등 ) 보급 배관망구축등미활용에너지공동이용확대 대구, 구미섬유 염색산업고효율기기 ( 보일러, 송풍기등 ) 보급 호남권광양, 여수, 군산조선 철강산업신 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등 ) 보급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전력수급위기가능성이높은동하절기에유통업계 프랜차이즈 소매업체 금융업종등서비스업종대상으로에너지절약설명회개최 절전요령 소개외에최신고효율제품및지원제도홍보 건의사항청취를통해업계의에너지절약에대한관심제고 원예단지에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등에너지절감시설보급 년 천 천을확대하고 온실신축및개보수 지원 수자원과유휴부지를활용한신재생에너지 소수력 태양광 풍력 사업 추진 연간유류 만 이상사용농가에대해 년까지지열설치의무화 지열시공시설계감리비율인하검토 농어촌공사 년평균연비가선진국수준 일본 에도달하도 록 차기 년 평균연비목표기준마련 실내온도 이하유지 문열고냉난방기를가동하는영업관행개선 오후피크시간대 ~ 시 네온사인 과다한조명및전기제품사용자제등 원예전문단지 년까지매년 개소이상선정 개소총 천 수준지원 일반원예시설 년까지총 천 수준까지확대 발전소및용량 개소 개소

273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03 현행승용차에서소형상용차로평균연비규제대상확대 현재승용차등일부에만적용되고있는자동차연비표시 라벨링 및평균연비제도를트럭버스등의중대형차량으로확대 전기이륜차 농기계등의수송수단도에너지효율등급표시제도대상으로추가 전국버스지하철철도고속버스를한장의카드로이용할수있는전국호환교통카드서비스실시 대중교통이용금액의 까지 연간 만원한도 세액공제대상에포함 년소득에대한연말정산부터적용 대중교통이용시 의그린카드포인트를지급 월 만원한도 하고 그린카드포인트지급대상카드를체크카드로확대 대중교통이용편리성과정시성제고를위해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및교통신호체계개선 충전서비스사업법인을설립 년 년 간제주에충전기를설치하고 유료서비스제공 년충전기 기확충목표 공공기관전기차구입의무화 전기차배터리리스 서비스도 입등으로전기차보급확대 에너지다소비건축물및규모별상업업무용건축물을중심으로 설치보조금지원 시범사업추진 부터 년간 개건축물에시범사업추진 설치비의 최대 억원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규정개정 월 공공기관업무용차량의 전기차구입의무화 年 대예상

274 204 노후건축물냉난방비절감을위해창호교체등공사를할경우시공비에대한이자비용을지원해주는그린리모델링사업 확대추진 년제로에너지건축물신축의무화를목표로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단계적으로강화 년기준대비연도별단열기준 절감 절감 현행연면적 이상건축물을대상으로하는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의무를모든건축물로확대 민간금융사가자금을대출하여아파트단지가초기비용부담없이 조명을설치하고전기절감액으로상환하는 금융모델확산 금융모델을도입하고자하는금융사 아파트관리회사를모집 에너지분야공인기관 에너지관리공단 과사업협력협약 정부 보조금중농어촌저소득층 공공시설 지자체 학교등 을제외한나머지분야지원은폐지 정부융자대상에서 제외 기존가로등조명교체시 를사용하도록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 진에관한규정 개정 기존개별고효율기기 에너지등융합기술 구역 건물산업체등 적용 융복합프로젝트 으로지역에너지사업지원방향전환 지자체 컨소시엄포함 가융복합프로젝트를기획선정한후사업계획서를제출하면평가를거쳐사업비지원 이내 건축주 그린리모델링사업자가지자체에에너지절약계획서 이상에너지효율개선 를제출하면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승인 가로등보급비율목표

275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05 에너지공급사의수요관리투자계획심의를 단계 순수효율향상사업선별 단계 효율향상투자계획심의확정의 단계로진행 효율향상사업발굴이여의치않은공급사는에관공에출연하는수요관리투자사업비 외부효율향상실적 를효율향상사업으로산입 차년도에너지효율향상투자계획이외에 년중기투자계획제출을의무화하고공표 에너지수요관리산업의연쇄투자를촉진 표준 발전소최적 표준모델및연소성능예측시스템개발 국내표준화력 발전소 기운영중이며 화력 기준으로 만출력을높여도 표준원전 기신규건설효과 국내독자개발한한국형 초초임계압 발전플랜트모델의상용화추진 신보령 호기 신보령 호기 예정 [ 그림 6-8] 석탄화력효율향상방안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발전소온배수를활용 열에너지공급자가발전소인근영농단지대상으로열 에너지를공급하는사업확대

276 206 화력발전소주변지역에유리온실축사등농축산시설건설시발전소온배수를이용한열에너지를저가로공급 화력발전소의온배수를활용할경우 의무이행실적으로인정하여온배수활용도제고 수요관리형요금제 시간대별차등요금 적용대상을확대하고 다양한선택형요금제도입으로수요관리투자를유도 전자식전력량계 보급확대에따라 시간대에따라달라지는전력생산원가를반영하는차등요금적용대상확대 최대부하시간대요금적용시간 시간 을 시간또는 시간으로단축하여더높은요금을부과하고타시간은할인하는선택형 또는특례 적용검토 전기공급약관을개정 월 하여 특례요금신설월시행 발전부문의배출권거래비용은전기요금에반영하여 전력소비감축을통한온실가스저감을유도하고수요관리투자와전력서비스산업촉진 현재는지능형전력망기반구축사업자 서비스제공자등으로열거된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요건 을네거티브 방식으로전환하여허가등록없이도자격을갖추도록요건완화 아낀전기를전력시장에팔수있는네가와트시장개설 월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전기소비절감량을전력시장에입찰하여발전기와가격경쟁 낙찰시감축정산금을통한수익창출

277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07 정부재정기반수요관리프로그램을네가와트시장으로흡수 [ 그림 6-9] 네가와트시장의개념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전기차에저장된전력을재판매할수있도록규정개정 로표현되던에너지사용량을국민들이쉽게이해판단할수있도록국민 체감도가높은에너지지수도입 예시 라면에너지지수 동하절기최저에너지사용량과에너지비용 아파트주민들이자신의에너지소비현황을쉽게파악하고에너지절약을실천할수있는에너지절약형아파트고지서보급확대년 만 년 만가구 책자로제공되던수요관리정보를모바일환경에서간편하게활용할수있도록 서비스제공 대한민국에너지편람 통계핸드북 신재생에너지백서 종을 으로우선제작 년 단계적확산추진 가정상점직장등 개분야별로특성에맞는절전실천방법과절전효과를 형태로제작보급

278 208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공동으로홍보하고 반상회보학교신문등에게재 하여절전실천요령을전국적으로확산 동하절기특정시기의온도단속에국한되었던에너지절약지킴이 활동을상 시적인에너지절약홍보컨설팅으로확대전환 아파트단지 소규모상가등을대상으로에너지절약방법설명회개최 절전 요령팸플릿배포 간단한전기요금절감컨설팅등을실시 향후에너지분야는 기술을통해건물기기공장등이에너지네트워크에 통합되는 연결 가급진전될전망 이러한상황변화에맞춰향후수요관리 는에너지네트워크의 연결 화스마트화에중점을두고추진 제로에너지사회를촉진 6 대분야주요내용 스마트홈빌딩 (H B&EMS) 스마트팩토리 (F&EMS) 분산전원네트워크 < 표 6-8> 수요관리 R&D 6 대분야 ㅇ건물에너지관리를위한자재, 외피, 시스템통합운용의실질적상용화ㅇ `25 년제로에너지건물달성 ㅇ에너지다소비산업군공통산업기기효율향상및에너지설비효율운영분석기반에너지절감솔루션, 산업부분전력 열수요 20% 감축 ㅇ스마트그리드의분산전원화를촉진하고플랫폼을통해안정적인전력공급구현, 국가분산전원망기본프레임구축 에너지네가와트시스템 수요대응형 ESS ㅇ ICT 기술기반 ESS, EMS, TEN( 열에너지네트워크 ) 의에너지 ( 전기, 열 ) 통합솔루션ㅇ공급인프라확충부담을경감하는기술 ( 전력 열수요 15% 감축 ) ㅇ국가전력시스템의전체효율을높이기위한기간망전력저장시스템개발 * UPS, 전압보상, 신재생에너지저장, 계통안정화등ㅇ전력저장시스템 1GW 보급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279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09 신시장을창출하거나기존시장판도를뒤엎는파괴적혁신기술발굴 에너지효율향상 비용저감 사용자편의성을만족시키는 산업의혁신기 술을에너지산업에접목 기존시장의변혁과신시장개척 < 표 6-9> 혁신기술의주요내용 혁신기술에너지 IoT+ 빅데이터플랫폼 고효율화학적에너지변환 저장 미래형에너지발전 무선전력송수신 주요내용 센싱데이터가플랫폼으로집약되고, 빅데이터분석을통해에너지효율운영전략및에너지절감방안제시 기존기술의한계및한정된자원을극복할수있는경제적, 친환경적, 안정적고효율에너지변환 저장시스템개발 기존중앙집중형에너지발전의한계극복을위한 mw~mw 급소형발전시장대비 배터리크기최소화및전선제거를통한전기차및가전기기편의성증대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기술난이도가낮고 민간자금활용이가능한품목은단계적으로에너지이용합 리화자금지원대상에서배제 [ 그림 6-10]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개선방향 자료 관계부처합동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280 210 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 년삼파장무전극램프 년 주차장용 년신재생설비등을연차별로지원대상에서제외 에너지공급사의에관공출연금을토대로 기업이은행대출에필요한보증지원을제공하는보증펀드설립 보증한도 억원이하 년보증기간 재심사후연장가능 초기 배수로운영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의등록기준을완화 수요관리사업자등새로운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사업진입촉진 정보제공이라는기본원칙을유지하되 제조판매기업의부담완화 타제도와의연계등을고려하여 대효율관리제도 개선추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을효율관리기자재지정제도로통합 소비자정보제공 에너지사용량 보급량등을고려 효율관리대상품목을최소화 품목별기술기준등효율관리기준을 기준으로일원화 에너지관리공단지방이전 공단건물을에너지벤처타운으로전환 지원 실용화상용화등에너지산업의거점지역으로육성 에너지벤처타운에에너지수요관리관련산업계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공공 에관공 부문결집을통해시장활성화유도 1 효율관리기자재지정제도 대중화된에너지다소비제품대상으로제품에효율등급라벨 등급 을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시생산 판매를금지 2 대기전력저감제도 대기전력저감기준에미달하는제품은경고표지를의무표시하여대기전력을저감 3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 에너지이용효율이높고보급촉진필요성이있는제품을고효율기자재로인증

281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11 부문별역할 산업계 기술개발및제품생산사업성확보 연구소 표준화및실증인증 공공 데이터관리및비즈니스모델개발교육정보제공추진 특히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스마트플러그등 중소기업을대상으로소재부품 제어 설치등 분야별유치추진 에너지신산업분야별협회기관 소비자단체 법률금융전문가등을신산업창출비즈니스서포터 로지정 규제현황점검 매월비즈니스포럼을개최 산학관아이디어와국내외정보교류기회공유및성과확산의장으로활용 신기술신산업창출을저해하는각종규제의상시점검을위해우리부에에너지신산업협의회구성운영 공동위원장 산업부 차관민간전문가 위원 신산업창출비즈니스서포터 등 시장진입규제 사업화애로요인등의개선과제상시관리 시장반응부작용모니터 타부처연계덩어리규제개선을위한협업등추진 < 표 6-10> 에너지신산업협의회운영계획 ( 안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안정을위한전력에너지수요관리계획수립연구

282 212 제 3 절경기도의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발굴및대책 산업단지는대규모의에너지수급및생산이이루어지는곳이나개별적인업체중심의에너지절감활동으로인해산업단지전체적인관점에서의에너지이용효율성제고노력미흡 석유의경우여전히가장많은소비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석유소비의많은부분이수송부문에서소비되고있음 따라서석유에대한수요관리정책은수송부문에집중되어야함 다만 설비를개별기업이설치및관리함에따라초기투자비및유지보수비용증가 전담관리인력확보등의기업부담증가 또한 산업체에서발생한잉여에너지원 폐열등 이마땅한수요처를찾지못해버려지고있는경우가많음 해외의경우산업단지내에너지및자원의효율적인활용을위해에너지네트워크사업을추진 에너지이용을합리화하고입주업체의원가절감에기여 유럽 미국 중국등해외주요선진국에서는다양한형태의산업단지에너지네트워크사업모델이제시되고 실증사업이추진되고있음 [ 그림 6-11] 산업단지에너지네트워크개념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안정을위한전력에너지수요관리계획수립연구

283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13 우리나라의경우산업부문에너지소비는전체에너지소비중약 를차지하고있으나 산업단지내업체간에너지교류 자원재활용사례는미흡 아울러 국내산업용전력요금상승 월 및지속적인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인해업체들의원가절감수단이부족한상태 또한산업단지여건상입주기업들의대부분이중견및중소기업들로에너지및 설비관리가취약한실정 다만 울산경기도일부등에서산업단지에서발생한부산물 폐기물등을다른기업의원료또는에너지로재활용하는환경친화적생태산업단지조성에대한움직임이태동하고있음 울산의경우산업단지에입주한기업들간에너지네트워크구축을통해다양한에너지재활용우수사례를만들어가고있음 대표적인사례로울산용연공단에입주한 코리아 케미컬간의스팀활용네트워크 고려아연 한국제지간 및스팀활용네트워크등을꼽을수있음 케미컬이배출하는폐열 저압스팀 을코리아 에서연료로사용하고코리아 에서배출하는폐열 고압스팀 을 가에너지로사용하는배관망구축을통해연 톤 톤감축및 개사에너지비용 억원절감 고려아연과한국제지간의배관망구축을통해고려아연의폐열및 를한국제지에공급하여공정용원료 및열원 폐열 으로사용하도록함으로써연간 톤 에너지비용 억원절감 경기도또한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발생하는폐열을회수 지역난방공사에판매하는에너지재활용사업을진행중에있음 그러나공단내입지한기업들간배관망을구축하여에너지자원을재활용하는산업단지차원의에너지재활용네트워크사업은아직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284 214 최근중앙정부는노후산업단지를 스마트혁신산업단지 로전환하는계획을발표한바있음 산업부보도자료참조 스마트혁신산업단지구축을위해 스마트친환경기반구축 을핵심과제로설정하고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을통한에너지효율개선및폐열 부산물등자원을재활용하는생태산업단지화등의세부추진계획을발표함 공장에서사용하는전기 가스 열등의에너지소비를지능형계량기와통신네트워크를활용하여실시간으로파악하고원격제어함으로써에너지소비를최적화하는기술 년까지 개산단에 를적용한에너지효율개선지원및생태산업단지대폭확대추진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서도기존의개별기업중심의에너지효율개선에서벗어나산업단지내혹은단지간의에너지네트워크를통한효율개선으로정책방향을전환할예정임 이러한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경기도또한도내산업단지차원의에너지네트워크화를통한효율개선방안마련에주력할필요가있음 경기도는시화 반월 화성 평택등여러산업단지들을포함하고있어단지내기업들간의에너지재활용네트워크구축을통한효율개선잠재력이클것으로판단됨 먼저시화 반월등도내주요산업단지를대상으로재활용가능에너지원 폐열 폐가스등 의유형 공급및수요처 비용대비편익등에대한광범위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경기도내산업단지에너지네트워크지도 를구축할필요가있음 에너지네트워크구축의편익및추후확장성등을고려하여일종의 핵심선도프로젝트 를선정하여에너지자원재활용사업을추진한후사업성과분석평가를통해점진적으로사업을확대해나가는것이바람직함

285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15 산업단지차원의미활용에너지원확보및이용효율화를통해시너지창출및 효율성제고에기여 에너지절약 효율향상및온실가스감축을위해주요에너지공급자들로하여금에너지수요관리투자계획을수립이행하도록제도화하고있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조는에너지공급자가수요관리투자계획을수립이행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에따라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등 개에너지공급사들은수요관리투자사업을진행중에있음 지난 년이후 년간에너지공급자는수요관리투자사업에약 조 백억 원을투자함 한전 억원 가스공사 억원 한난 억원 한전투자 의상당액이기금재원활용 < 표 6-11>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현황 (2011년 ~2013년 ) 구분 효율향상 부하관리 기반조성 계 2011년 , , 년 , , 년 , ,172.5 합계 1,432.8(13.7%) 8,795.0(83.9%) 249.9(2.4%) 10,477.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년도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시행결과보고서 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은미국 유럽일부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 와유사하게에너지공급자의효율향상투자를견인할수있는핵심수요관리정책중하나이지만운영에있어서몇가지문제점을노정하고있음

286 216 수요관리투자사업이주로부하관리에집중되어순수한효율향상분야또는기반조성분야에대한투자가매우미흡한편임 공급자들이부하관리에만주로투자를집중하는이유는부하관리사업의경우공급자의공급비용을낮추어수익을제고할수있는데반해효율향상사업은전체적인에너지수요를절감시킴으로써공급자들의매출감소및수익성악화를가져다줄수있기때문임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의유형또한다양하지못하며특히가정상업부문에대한효율향상사업발굴노력이미흡한편임 효율향상사업의경우대부분단순한기기교체중심의사업으로되어있고공급자자체효율개선사업까지사업항목에포함하는경우도있음 그외수요관리투자사업에대한성과의측정 검증및평가체계가제대로갖추어지지않는것도문제로지적되고있음 이에따라정부는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에서효율향상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기위한정책적방안들을검토하고있음 그일환으로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운영규정을개정하여효율향상및기반조성분야에대한투자액이직전년도이상으로수립되도록할예정임 또한효율향상및기반조성분야의저조한계획대비집행률을제고하기위해해당분야미집행예산이발생할경우이를총괄관리기관의출연금으로전환할수있도록하여사업집행률을높이도록할계획임 이에따라 년부터수요관리투자사업의효율향상및기반조성에대한공급자투자가늘어날수있는여건이조성된것으로판단됨 에너지공급자들의효율향상분야에대한투자비중이낮고사업의유형또한다양하지못한이유중하나가공급자들이적절한효율향상사업을발굴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는데있음 한전의경우계획대비집행률이타공급사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이

287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17 나자사의효율개선사업을제외할경우집행률이현격히떨어짐 따라서자체사업이외에효율향상투자사업발굴수요가존재함 가스공사와지역난방공사는효율향상사업집행률이매우저조한편으로서적절한사업아이템발굴이어렵다는애로사항을피력 에너지공급자들의효율향상사업발굴의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한방편으로지자체와연계협력을통한효율향상사업추진을제안함 현행과같은하향식 접근방법으로는적절한효율향상사업을발굴하기쉽지않음 따라서기초지자체단위에서추진할수있는효율향상사업아이템들을기획발굴하여에너지공급자에게제안하면공급자와광역자지체가상호협력하에제안된사업들을심의평가한후적절한사업을선정하여수행하도록하는상향식 접근방법을보완할필요가있음 지자체입장에서는효율향상사업추진에있어서재정적부담을덜수있고지역커뮤니티입장에서는해당지역특성에맞는효율향상사업을발굴 추진할수있는기회를얻게되며 에너지공급자입장에서는사업아이템빈곤문제를해결할수있어상호간이익이되는모델로발전할수있음 이를위해먼저경기도차원에서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등 개에너지공급자와효율향상사업발굴및이행을위한양해각서 체결을추진할필요가있음 다음으로사업추진을위한조직체계및추진절차등을규정할필요가있음 기초지자체단위에서사업을발굴 제안하면공급자광역지자체산학연등전문가로구성된심의위원회에서타당성을심의평가한후선정된사업을기초지자체단위에서이행하고공급자는해당사업에대한투자비일부를지원해주는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단 사업발굴시에너지공급자수요관리투자사업의경우성과의객관적인측정 검증이가능해야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288 218 에너지공급사와지자체간의연계강화를통해지역니즈에맞는수요관리사업발굴및수요관리실행주체인지자체역할제고 공급사 수요관리서비스사업자 지자체 지역주민으로이어지는수요관리추진생태계구축을통해수요관리추진및실행동력강화 최근환경오염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편의하나로 기술의비약적인발전과소셜네트워크의성장과맞물려공유경제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음 공유경제란한번생산된제품을여러소비자들이공유해서사용하는협력소비의경제를말함 공유경제하의비즈니스모델에서공유기업은사용하지않는유휴자원을대여함으로써수익을창출하고소비자는제품소비에소요되는비용을절감하며 사회적으로는자원재활용을통해낭비적인자원소모및환경문제해결에기여함 대표적인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의하나가카쉐어링 제도임 카쉐어링은기존의렌트카사업모델과달리차량을시간단위로렌트할수있도록함으로써언제어디서나차량을손쉽게이용하고편리하게반납할수있도록하는차량공유서비스임 특히인터넷 스마트폰등비약적으로발전하는정보통신기술과접목하여손쉽게차량을검색예약할수있도록하고차량반납의유연성을제고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카쉐어링서비스는차량공유를통해승용차총이용거리감소를통한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저감에기여하고도심내교통혼잡및주차난문제를해결하는친환경수송수단으로각광받고있음

289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19 미국 유럽등에서이미카쉐어링 서비스는급격히성장하고있는추세이며 국내의경우아직초기단계이긴하나카쉐어링서비스사업이점차확대되는중 미국의대표적인카쉐어링서비스업체 는 년이후연매출이두자리수이상으로급격히성장 경기개발연구원 독일의경우 년 천명에불과했던카쉐어링이용자수가지난 년 월기준 만명에육박하는등급격하게증가하는추세임 년 월기준독일의카쉐어링자동차수는약 만대로 년 대에비해무려 증가한수치임 이에따라카쉐어링주차공간역시 년 곳에서 년 곳으로크게늘어났음 서울시 부산시등국내주요지자체또한카쉐어링확대를추진중에있으며코레일의경우전국철도역에서철도이용객을대상으로시간단위차량을대여하는서비스 를제공중 특히카쉐어링은전기자동차의보급확대를위한수단중하나로서각광받고있음 독일자동차제조업자들은장거리운행이어렵고충전인프라가부족한전기차보급을위해도심내단거리사용중심으로활용되는카쉐어링서비스사업자를대상으로차량공급을확대하고있음 카쉐어링은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한효과적인수단 단기간 단거리운행 차량공유를핵심으로하는카쉐어링서비스는높은가격 충전인프라부족및짧은주행거리등으로인해보급이지체되고있는전기자동차의단점을보완해줄수있는좋은수단이될수있음 독일자동차제조업자들은장거리운행이어렵고충전인프라가부족한전 국가정보 독일의주요산업동향 에서인용

290 220 기차보급을위해도심내단거리사용중심으로활용되는카쉐어링서비스사업자를대상으로차량공급을확대하고있음 이러한대내외적환경변화에발맞추어경기도또한카쉐어링서비스를활성화하고이를바탕으로전기차보급을확대하여수송부문의온실가스저감및전기자동차관련신산업창출에주력할필요가있음 현재경기도는전국 개광역자치단체중가장많은자동차등록대수를기록하고있으나전기차보급률은 에불과하여광역지자체중 위권밖으로크게저조한상황임 따라서카쉐어링서비스가확대될수있도록관련업체들에대한다양한지원책을마련할필요 먼저카쉐어링수요확대를위해서는대중교통수단과편리한연계 적재적소에필요한주차공간의확보가필수적임 이를위해주요교통결절점을중심으로카쉐어링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하고 카쉐어링을위한주차장을확보하여서비스제공업체들이저렴한비용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공할필요가있음 다만 카쉐어링업체들의전기자동차수요를견인하기위한방편으로광역또는기초지방자치단체가확보하고있는주차부지제공여부및제공비용을서비스제공업체의전기자동차확보율 또는이용률 과연동시킴으로써서비스제공업체들의전기자동차구매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는것이바람직함 카쉐어링서비스의주요장점중하나가인터넷 모바일등을활용한편리한차량예약 검색및이용료지불체계에있으므로사용자편의성이극대화되도록 기반네트워크체계구축을지원할필요가있음 끝으로소비자들이카쉐어링서비스를활용하는것이편리하면서도친환경적인실천행동임을인식할수있도록관련홍보활동을강화하는것도병행해나가야함

291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21 < 표 6-12> 광역지자체별전기차보급현황 구분전기차충전기소계자동차등록현황시 도별소계소계급속완속자동차수전기차비율순위 계 1,881 2, ,868 19,400, % 서울 ,973, % 2 부산 ,183, % 14 대구 ,039, % 14 인천 ,142, % 9 광주 , % 4 대전 , % 11 울산 , % 14 세종 , % 7 경기도 ,525, % 11 강원도 , % 9 충청북도 , % 11 충청남도 , % 5 전라북도 , % 14 전라남도 , % 3 경상북도 ,210, % 8 경상남도 ,490, % 6 제주도합 , % 1 환경부 SG 실증등 주 환경부와제주특별자치도자료를기반으로작성 년 월말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내부자료 전기차산업대표비즈니스모델도출결과 카쉐어링을활용한전기차보급및인프라확대를통해에너지신산업창출에 기여 지금까지에너지수요관리정책은정부주도의재정투입중심 규제중심의 수요관리로진행

292 222 부하관리 일시적이고예측이어려운절전규제 휴가기간조업조정 에너지 사용제한조치등재정투입 규제중심의정책 효율향상 기기효율향상및보급지원 효율기준강화등의수요관리정책 을추진하여왔으나민간부문의능동적참여미흡 기존재정및규제중심의수요관리에서시장기반수요관리체계로전환필요 부하관리효율향상실적이시장을통해거래될수있도록함으로써민간부 문이자발적능동적으로참여하는수요관리체계구축필요 효과적인에너지수요관리는수요관리자원에관한정확한이해로부터시작되나수요자의에너지소비구조와행태에대한정보가부족한실정 각에너지소비주체별소비행태 에너지효율향상관련경제적기술적옵션등에관한수요자중심의정보인프라를구축할필요 기술과에너지의융복합화는 시장에기반한수요관리 와 정보 분석및평가에기반한수요관리 를동시에충족시키는핵심대안 기술은수요자의에너지소비패턴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 각소비주체별에너지소비의최적관리를통해에너지절감량의시장거래를가능케하는수단 실내온도제한등일시적이고예측이어려운기존수요관리방식에서벗어나근본적이고체계적인수요관리가능 단위제품의효율개선뿐아니라 에너지융복합기술을활용할경우시스템운영최적화를통한에너지효율개선가능 주요선진국에서는이미 기반에너지수요관리전문서비스기업들이활발하게활동중 전력회사 여개의수요관리사업자를통해전력수요를절감 등세계적수요관리전문기업출현

293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23 슈나이더일렉트릭 에너지관리시스템 전문기업으로연매출 억유로 개국 만명고용중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의기본정책방향과정합성을유지하도록정책추진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수요관리중심의에너지정책전환을 대중점과제의하나로내세우면서 활용에너지수요관리시장창출을세부추진과제로설정 이를위해 스마트플러그보급확대 수요관리자원시장및에너지효율시장의도입을추진하기로함 따라서이러한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의정책방향을담아낼수있도록추진할필요 구체적으로는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등중앙정부의세부실행계획들과정합성을확보하는정책발굴필요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는 전력다소비사업장의네가와트시장참여확대 산업단지에너지효율특화프로그램추진 민간금융을활용한 교체 설치보조금지원 시범사업등다양한 기반수요관리방안을포함 특히지자체에서기획선정한 에너지융복합프로젝트에대해평가를거쳐사업비를지원하는방식으로지역에너지사업지원방향전환을표명하였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음 아울러기후변화대응에너지신산업창출방안 에서는전력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통합서비스사업 전기차서비스및유료충전사업등 개핵심에너지신산업모델을발굴 제시하고있음 따라서경기도의 를활용한수요관리추진방안은경기도의지역적특성을반영함과동시에 이러한세부이행계획에서표명한정책추진및지원방향을고려하여수립되어야함

294 224 최근중앙정부는노후산업단지를 스마트혁신산업단지 로전환하는계획을발표한바있으며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서도단지별특성에따라 신재생에너지 고효율기기등을보급하는산업단지에너지효율화프로그램을중점추진과제로제시하고있음 경기도에는시화 반월 화성 평택등다수의산업단지가입지해있어산업단지차원의융복합 프로젝트를발굴 추진하는방안이효과적일것으로판단됨 제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따르면지자체에서기획선정한 에너지융복합프로젝트에대해평가를거쳐사업비를지원 국비 이내 할예정이므로이를적극활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아울러 스마트혁신산단 계획에의하면 년까지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등을통해 개산단에 적용을지원할예정임 경기도의경우지난 년시화 반월공단이혁신산단에지정되었으므로이를중심으로 에너지수요관리융복합프로젝트를기획발굴하여시범사업형태로추진하고시범사업의결과를토대로점진적으로도내여타산단으로사업을확대하는방안이효과적일것임 산업단지 에너지수요관리융복합프로젝트시범사업으로는산단에집적한중소기업들을위한클라우드 보급사업 페열등미활용에너지공동이용네트워크구축 수요관리서비스사업자와연계를통한네가와트시장참여및 조명교체사업등을융복합화한사업추진을고려해볼필요 산단에집적한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공통플랫폼을이용하는클라우드방식의 를적용하여 설치비용절감과동시에공장에서사용하는에너지소비량을센서와유무선기술을통해실시간으로파악 제어함으로써에너지효율개선 를설치한여러사업장들을패키지화하여네가와트시장의수요관리사업자와연결 시장을통해일부수익을낼수있도록함으로써투자

295 제 6 장에너지이용합리화및온실가스저감대책 225 비용을회수함과동시에피크수요를절감 폐열 폐가스 스팀등미활용에너지원을공동으로이용하는네트워크구축사업을추진하여에너지의합리적이용제고 아울러산단내장시간사용하는조명등비치지역등을대상으로조명등을 로교체하는사업을동시에추진 소요예산은중앙정부평가를통한국비지원 이내 네가와트시장참여를통한수익등을통해일부조달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민간금융모델을활용하는방안검토필요 국비지원및네가와트시장참여수익을통해투자비일부회수가능하므로자금회수기간을단축시켜민간금융모델의성공적인적용이가능 산업단지를중심으로 융복합기술연계형에너지수요관리기술보급을확대하여에너지신산업창출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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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27 제 장신재생및미활용에너지개발보급대책 제 1 절경기도신 재생에너지및미활용에너지이용실적 년기준경기도는전체신재생에너지생산량 천 의 인 천 를생산하여 가장많이생산한전라남도에이어제 위를기록함 [ 그림 7-1] 2013 년신재생에너지지역별생산량비중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년경기도의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비중은폐기물에너지가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수력 바이오및해양에너지가각각 및 로높게나타남 연료전지는경기도전체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로 전국평균 에비해상당히높게나타남

298 228 [ 그림 7-2] 2013 년경기도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비중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년경기도의신재생에너지부문별이용실적비중은열부문이 로가 장높으며 발전부문이 수송부문이 를각각점유함 [ 그림 7-3] 2013 년경기도신재생에너지부문별생산량비중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299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29 년경기도지역태양열에너지생산량은전국 중 정도를차지하는 로 개광역시도중가장많은태양열에너지를생산한것으로나타남 년이전부터 년까지총설비용량을살펴보면경기도가 로전국 의 를차지함으로 개광역시도중가장큰태양열에너지설비용량을가진것으로나타남 < 표 7-1> 최근 13년간보급된태양열에너지설비용량 ( 단위 : m2 ) 구분 경기도 전국 < 표 7-2> 2013년도용도별태양열에너지보급실태 ( 단위 : m2 ) 구분 가정용 공공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 산업시설 상업시설 기타 경기도 전국 자료 년신재생에너지통계 년경기도지역태양광에너지생산량은 로전국 의 를차지하고있음

300 230 경기도지역태양광에너지설비용량은전국 의 인 인것으로현재집계되고있음 < 표 7-3> 최근 13년간보급된태양광에너지설비용량 ( 단위 : kw) 구분 경기도 전국 < 표 7-4> 2013년도용도별태양광에너지보급실태 ( 단위 : kw) 구분 가정용 공공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 산업시설 상업시설 발전사업 기타 경기도 전국 자료 년신재생에너지통계 년경기도지역풍력에너지생산량은 로전국 의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년까지의총설비용량은 로전국 의 에불과함 < 표 7-5> 최근 5년간보급된풍력에너지설비용량 ( 단위 : kw) 구분 경기도 전국 자료 년신재생에너지통계 < 표 7-6> 2013년도용도별풍력에너지보급실태 ( 단위 : kw) 구분 공공시설 교육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 발전사업 기타 경기도 전국 자료 년신재생에너지통계

301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31 년수력발전량은경기도가 로서전국 의 를차지하여강원도의 다음으로많은생산량을기록함 년까지의총설비용량은경기도가 로서전국 의 를차지함 < 표 7-7> 최근 13년간보급된수력 ( 대수력 + 소수력 ) 발전설비용량 ( 단위 : kw) 구분 경기도 전국 < 표 7-8> 2013년도용도별수력발전보급실태 ( 단위 : kw) 구분 공공시설 교육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 발전사업 기타 경기도 전국 자료 년신재생에너지통계 년해양에너지는경기도가 로서전국 의 를차지함 년까지의총설비용량은경기도가 로서전국 의 를차지함

302 232 < 표 7-9> 최근 13년간보급된해양에너지설비용량 ( 단위 : kw) 구분 경기도 전국 < 표 7-10> 2013년도용도별해양에너지보급실태 ( 단위 : kw) 구분 공공시설 교육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 발전사업 기타 경기도 전국 자료 년신재생에너지통계 년지열에너지는경기도가 로서전국 의 를차지하여가장높은점유율을기록함 년까지의총설비용량은경기도가 로서전국 의 를차지하여전국에서가장높은점유율을기록함 < 표 7-11> 최근 13년간보급된지열설비용량 ( 단위 : kw) 구분 경기도 전국 < 표 7-12> 2013년도용도별지열보급실태 ( 단위 : kw) 구분 가정용 공공시설 교육시설 농어축산 사회복지 산업시설 상업시설 기타 경기도 전국 자료 년신재생에너지통계

303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33 년경기도에보급되고있는바이오에너지는기체로는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가있고 액체로는바이오디젤이있으며 고형연료로는우드칩 성형탄 임산연료 목재펠릿및폐목재가있음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생산량은 년현재 로 를차지하고있음 전국의약 < 표 7-13> 2013 년바이오에너지현황 구분 에너지생산량 총누적설비용량 전국경기도전국경기도단위 바이오가스 발전 열 매립지가스 발전 열 천 바이오디젤 우드칩 발전 열 성형탄 임산연료 생산량 목재펠릿 열 천 폐목재 발전 열 흑액 발전 열 하수슬러지 합계 폐기물에너지는대형도시쓰레기와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그리고정제폐유의비중이높고그밖에폐가스와 등은적은비율을차지하며 시멘트킬른보조연료는생산하지않고있음 경기도폐기물에너지생산량은전국의 의비중을차지함

304 234 구분 < 표 7-14> 2013 년폐기물에너지현황 에너지생산량 총설비용량 전국경기도전국경기도단위 폐가스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도시쓰레기 발전 열 발전 열 발전 열 발전 열 시멘트킬른보조연료 사용량 판매량 정제연료유 판매량 합계 자료 국내신재생에너지통계 년연료전지는경기도가 로서전국 의 를차지하여가장높은점유율을기록함 년까지의총설비용량은경기도가 로서전국 의 를차지하여전국에서가장높은점유율을기록함 < 표 7-15> 최근 13년간보급된연료전지설비용량 ( 단위 : kw) 구분 경기도 전국

305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35 < 표 7-16> 2013년도용도별연료전지보급실태 ( 단위 : kw) 구분 가정용 공공시설 교육시설 산업시설 상업시설 발전사업 기타 경기도 전국 자료 년신재생에너지통계 년기준경기도는전체신재생에너지발전량 의 인 를생산하여제 위를기록함 [ 그림 7-4] 2013 년신재생에너지지역별발전량비중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경기도의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은수력이 로가장높으며 그 다음으로해양에너지가 연료전지가 로높게나타남

306 236 다른지역과는다르게폐기물에너지의비중이 로전국평균인 에 비해아주낮게나타남 [ 그림 7-5] 2013 경기도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년기준경기도는전체신재생에너지 바이오디젤 인 천 를생산함 생산량 천 의 바이오디젤은경기도 울산 전라북도및전라남도등 개광역시도에서만 생산이되고있으며 그중울산이전체생산량의 로가장높으며 전 라남도와전라북도가각각 및 로그뒤를잇고있음 년기준경기도는전체신재생에너지열생산량 천 의 인 천 를생산한것으로추정되며 전체광역시도중가장높은비중을보임 열부문추정식 일차에너지 발전량 바이오디젤 여기서발전량을 에서 로변환하기위한계수로 및 을적용했으며 일차에너지변환계수 적용

307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37 [ 그림 7-6] 2013 년열부문신재생에너지지역별생산량비중추정치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를활용하여저자추정 경기도의열부문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비중은폐기물에너지가 로가장높으며 바이오에너지가 로그뒤를잇고있음 폐기물에너지의비중은전국평균인 보다다소높으나 바이오에너지비중은전국평균인 보다낮게나타남 [ 그림 7-7] 2013 경기도열부문신재생에너지원별발전량비중 자료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를활용하여추정

308 238 년경기도의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비중은폐기물에너지가 로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수력 바이오및해양에너지가각각 및 로높게나타남 경기도는일차에너지기준전국 위로신재생에너지이용실적이높은편임 신재생에너지원별로는해양에너지의전체를경기도에서공급하고있으며 연료전지의절반이상을경기도에서공급함 그외에도 태양열 지열 수력및폐기물에너지의전국생산량대비경기도비중이높게나타남 부문별로는열부문의이용실적이전국 위로두드러지며 발전부문은전국 위로다소높은편임 열부문에서는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도시쓰레기등폐기물에너지의사용량이많아 인구밀도가높은수도권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적절히활용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 표 7-17> 2013년경기도신재생에너지원별생산량종합 ( 단위 : TOE, %) 구분 경기도 전국 전국대비비중 비고 태양열 위 태양광 풍력 수력 위 해양 전량생산 지열 위 바이오 폐기물 위 연료전지 위 자료 신재생에너지통계

309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39 [ 그림 7-8] 2013 년전국에서차지하는경기도신재생에너지원별비중 년부터 년까지 년동안전국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연평균 로 증가한반면경기도는 로증가하여 높은증가율시현 < 표 7-18> 지역별신재생에너지소비 ( 단위 : 천TOE) 구분 경기 전국 자료 신재생에너지통계 제 2 절신재생에너지및미활용에너지잠재량조사분석 신재생에너지잠재량은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및시장잠재량으로분류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론적잠재량 은한반도전체에부존하는에너지총량으로 자연조건과기후조건만을고려한가장상위의개념

310 240 지리적잠재량 은에너지활용을위한설비가입지할수있는지리적인여건을고려한잠재량을의미함 즉 이론적잠재량중에서경사가너무급격하여신재생에너지설비를설치할수없는지역등과같이지리적인제약이있는부분을제외한잠재량이라고할수있음 기술적잠재량 은현재의기술수준으로산출될수있는에너지생산량을의미하며 현재기술의에너지효율계수 가동률등활동계수를활용하여지리적잠재량으로부터산출 마지막으로시장잠재량 은에너지수요 기술경쟁 가격 지원정책 적용방해 인자등현재의에너지환경을고려할때적용가능한에너지잠재량으로 현재의경제성 정책등의환경에서실질적으로보급이가능한잠재량 [ 그림 7-9] 단계별잠재량정의및그개념도 자료 강용혁 본연구에서는태양에너지 태양광및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및폐기물에너지를대상으로함 현재기술수준으로산출될수있는에너지생산량인기술적잠재량을산출하여분석에활용함

311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41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기간동안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관측한측정자료를분석한결과 우리나라주요 개지역에서측정된수평면전일사량은전국이하루에 정도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참고로우리나라주요지역에대하여 년기간동안의월별수평면전일사량평균값을다음의 표 에제시하였음 < 표 7-19> 우리나라주요지역의수평면월별 1일평균전일사량 (1982~2012) ( 단위 : kwh/ m2 /day) 지역명 월별 평균 춘천 북강릉 서울 원주 서산 청주 대전 포항 대구 전주 광주 부산 목포 제주 진주 영주 평균

312 242 < 표 7-20> 계절별평균수평면전일사량의비교 ( 단위 : kwh/ m2 /day) 계절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연평균 수평면전일사량 전일사량 다음의 그림 은지난 년동안 측정된실측자료의평균치 를가지고근접지역간의일사량을거리에따라균등하게배분한보간법을활 용하여작성한전국연평균수평면전일사량분포현황도임 [ 그림 7-10] 전국연평균 1 일수평면전일사량자원분포도 ( 단위 :kwh/ m2 /day)

313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43 연평균수평면전일사량조건이좋은순으로지역대를나누면 중서부남해안지방과태안반도일대가전국에서가장좋은곳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김해및나주평야일대 그리고대전 영주 안동 상주분지 남원 대구 경주분지를잇는일대 중부이북지방 제주도순으로나타남 서울지방은전국에서가장낮은일사량을기록하였으며 이는대기오염에의한영향으로인한것으로판단됨 한편 제주도의경우는측정지가제주시에위치하였기때문에한라산이북지방의일사조건이반영된것으로비교적낮은수치를보이고있음 우리나라의계절별수평면전일사량분포특성은봄철과가을철의수평면전일사량조건은대체로내륙지방의지역보다는해안지방의지역이좋으며 여름철은전국이비교적고른분포를나타내었고 겨울철은남해지역의일사량이다른지역들보다상대적으로높은형태를나타냄 년 동안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측정된 개지점의데이터 수평면전일사량 를바탕으로격자별 국내표준일사량을산정하였으며 이를이용하여국토전반에존재하는태양에너지전체의자원잠재량을산정 따른경기도지역의이론적잠재량은연간약 천 로나타남 도구를활용하여문화재보호구역 산지지역 환경보호지역 생태자연도별도관리지역 도로 철도등설비도입이어려운제한지역을배제하여추출 산지지역의경우에도태양에너지설비도입사례가있으니아직일반화되지않은값으로현연산에서는제외 기존설비에너지생산량데이터를근거하여 실제환경에서의표준계수를아 래와같이산정

314 244 음영을고려한집광판및집열기설치면적비율 집열기 집광팡설치면적비율 설비이격거리고려 및추출된격자별설비효율평균 태양광 실리콘형 태양열 평판 진공관형 위의설비요소를적용하여연간생산할수있는에너지량을기술적잠재량으로산출하였으며 남한전체에걸친기술적잠재량은보다높은효율계수를가진태양열설비를기준으로산정 < 표 7-21> 경기도지역태양에너지잠재량 ( 단위 : 103 TOE/ 년 )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총계

315 제7장 신 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보급 대책 245 [그림 7-11] 경기도 지역 태양에너지 자원잠재량 현황 (천toe/년) 이론적 잠재량 3. 지리적 잠재량 기술적 잠재량 풍력에너지 잠재량 풍력자원 잠재량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구축한 공간해상도 고해상도 풍력바람지도와 공간해상도 급의 100m 급의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풍력발전 30m 이론적, 지리적 그리고 기술적 잠재량을 산정. 즉, 국토 전 면적에서 풍력터빈 설치가 불가능한 면적을 배제하여 지리적 잠 재량을 산정하였으며, 기술적 잠재량은 지상고도 바람등급 2 250W/m ( 2) 에서 풍력밀도가 100m 이상인 영역을 경제성 측면에서 개발가능하다고 판단. 이때 설치가능한 설비용량은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US 잠재량 산정기준에 따라 용량밀도 에서 제시한 NREL) 를 적용. 2 5MW/km <표 7-22> 육상 풍력자원 잠재량 산정 개요 이론적 잠재량 육상(영토) 전면적에 풍력터빈을 5MW/km2 용량밀도로 설치한 경우 (이론적으로 태양에너지 잠재량의 2% 수준) 지리적 잠재량 영토 중 도시, 수계, 도로, 급경사지 등 개발 부적합 면적을 제외한 경우 (전 영토의 32% 가용) 기술적 잠재량 지리적 부적합지를 제외한 영토 중 풍력밀도 250W/m2 이상인 경우 (전 영토의 10% 가용)

316 246 < 표 7-23> 경기도시군구별풍력에너지잠재량 ( 단위 : GWh/ 년 )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총계

317 제7장 신 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보급 대책 247 [그림 7-12] 경기도 지역 풍력에너지 자원잠재량 현황 ( 이론적 잠재량 4. 수력 지리적 잠재량 천toe/년) 기술적 잠재량 잠재량 가. 개요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이며, 세계평균 1,277mm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하고, 전국토의 의 약 807mm 배로서 1.6 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지형적 및 2/3 수문학적으로 수력 잠재량이 많은 편임. 따라서 국산화된 수차발전시스템의 사용으로 초기투자비를 낮추고, 시설용 량이 작은 수력발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면 우리나라의 수력발전은 크게 활성화될 것임. 우리 나라의 수력개발은 잠재량에 비하여 부진하였으나, 최근에는 원유공급의 불확실성 및 유가의 급등으로 부존자원의 최대활용 필요성 증대, 정부의 전력 매입단가의 현실적인 조정, 수력개발 관련기술의 정립 및 시스템의 국산화, 정 부의 신 재생에너지개발의 촉진 및 지원정책 등으로 수력자원 개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318 248 수력잠재량정의는다음의 표 에표시한바와같음 이론적잠재량은한반도전체유역표면상에강수된물이가지는에너지총량 지리적잠재량은이론적잠재량에서유역의지리적특성에따른유출율을고려한잠재량 기술적잠재량은지리적잠재량에서시스템효율과가동율을고려한잠재량으로각각정의하였고 전국수계별및행정구역별잠재량을산정하였음 < 표 7-24> 수력잠재량의정의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한반도전체유역표면상에강수된물이가지는에너지총량 이론적잠재량에서유역의지리적특성에따른유출율을고려한잠재량 국립공원제외 지리적잠재량에서시스템효율과가동율을고려한잠재량 < 표 7-25> 경기도지역수력에너지잠재량 ( 단위 : 10 3 TOE/ 년 )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319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49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군 여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총계 * 지리적잠재량과기술적잠재량산정시국립공원및도립공원유역을제외 [ 그림 7-13] 경기도지역수력자원잠재량현황 천 년 이론적잠재량지리적잠재량기술적잠재량

320 250 바이오매스란태양에너지를받은식물과미생물의광합성에의하여생성되는식물체 균체와이를먹고살아가는동물체를포함하는생물유기체를일컬음 그러므로바이오에너지자원은곡물 감자류를포함하는전분질계의자원과초본 임목과볏짚 왕겨와같은농부산물을포함하는셀룰로스계의자원 사탕수수 사탕무우와같은당질계의자원은물론이고가축의분뇨 사체와미생물의균체를포함하는동물단백질계의자원까지를포함하는다양한성상을가지고있음 그리고이들자원에서파생하는종이 음식찌꺼기등의유기성폐기물도바이오에너지자원에포함됨 바이오매스자원은연간산지의임목축적에의한임산바이오매스 경작지의작물부산물을포함하는농산바이오매스 축산분뇨를지칭하는축산폐기물바이오매스와도시폐기물중유기물의도시폐기물바이오매스자원을포함함 바이오매스자원의이론적잠재량은임산바이오매스 입목 의총임목축적량 농산바이오매스 축산폐기물및도시페기물바이오매스의연간배출량에근거한에너지환산량으로 년도자료를이용하여행정구역별로실시한자원잠재량조사결과는아래표와같음 바이오에너지자원의지리적잠재량은임산바이오매스의연간임목축적량 농산바이오매스 축산폐기물및도시폐기물바이오매스의연간배출량중에서지리적으로일정량이상이배출되어활용이가능한양으로정의됨 연간임목축적량은총축적량의 로정도로이를시업지기준연간축적자원량로살펴보면아래와같음 다른자원역시이론적잠재량대비이용가능정도를환산하여계산하였음

321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51 바이오에너지자원의기술적잠재량은지리적잠재량에서현재의에너지화기 술을적용하여에너지제품으로변환가능한잠재량을의미함 임산바이오매스는지리적잠재량에서뿌리와잎등을제외한값이며 그 밖의농산 축산 도시폐기바이오자원은지리적잠재량거의대부분에대 하여기술적으로에너지변환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음 < 표 7-26>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 농산바이오매스 ) 잠재량 ( 단위 : 10 3 TOE/ 년 )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총계

322 252 < 표 7-27>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 임산바이오매스 ) 잠재량 ( 단위 : 10 3 TOE/ 년 )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총계

323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53 < 표 7-28>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 축산바이오매스 ) 잠재량 ( 단위 : 10 3 TOE/ 년 )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총계

324 254 < 표 7-29> 경기도지역바이오에너지 ( 도시폐기바이오매스 ) 잠재량 ( 단위 : 10 3 TOE/ 년 )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총계

325 제7장 신 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의 개발 보급 대책 255 [그림 7-14] 경기도 지역 바이오에너지(농산) 자원잠재량 현황 천toe/년) 기술적 잠재량 (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그림 7-15] 경기도 지역 바이오에너지(임산) 자원잠재량 현황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천toe/년) 기술적 잠재량

326 256 [그림 7-16] 경기도 지역 바이오에너지(축산) 자원잠재량 현황 천toe/년) 기술적 잠재량 (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그림 7-17] 경기도 지역 바이오에너지(도시폐기) 자원잠재량 현황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 잠재량 (천toe/년) 기술적 잠재량

327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57 폐기물이란쓰레기 연소제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사체등으로사람의생활이나산업활동에필요하지않게된물질을말함 폐기물관리법에서는폐기물을일반폐기물과특정폐기물로분류함 일반폐기물을다시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로구분하며 이에따라생활폐기물은산업폐기물외의폐기물로정의함 가정쓰레기 시장쓰레기등이여기에속함 일상생활에서발생되는폐기물을생활폐기물로정의하고그종류를살펴보면음식물 채소류 종이 목재 섬유 플라스틱 금속 유리 연탄재로분류됨 본연구에서는음식물 채소류 축산 농임산 폐수를바이오에너지로분류하고앞의절에서잠재량을분석하였음 절에서는 그림 에표시된바와같이가정생활폐기물과사업장생활폐기물을포함하는생활폐기물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중에너지화가가능한가연성물질만을대상으로잠재량을평가함 그림 은환경부에서연간으로작성하는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통계집에서제공되는폐기물의분류이고 선별된항목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음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이외의폐기물로가정에서발생되는폐기물 가정에서일련의개보수공사작업등으로인하여 톤미만으로발생되는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 조제 호및제 호규정에의한사업장에서발생되는폐기물

328 258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 조에의해건설산업기본법제 조제 호의규정에의한건설공사로인하여발생되는 톤이상의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 조제 호와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호내지제 호사업장에서배출시설등의운영에관계되지아니한폐기물 [ 그림 7-18] 폐기물의분류방법 < 표 7-30> 경기도지역생활계폐기물잠재량 ( 단위 : 10 3 TOE/ 년 )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평택시 시흥시

329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59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지리적잠재량기술적잠재량 화성시 광명시 파주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종합 [ 그림 7-19] 경기도지역생활계폐기물자원잠재량현황 천 년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330 260 < 표 7-31> 경기도지역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잠재량 ( 단위 : 10 3 TOE/ 년 ) 구분 시군구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파주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종합

331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61 [ 그림 7-20] 경기도지역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자원잠재량현황 천 년 이론적잠재량 지리적잠재량 기술적잠재량

332 262 < 표 7-32> 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잠재량종합 ( 단위 : 천 TOE) 바이오 폐기물 구분 태양 풍력 수력 총합 농산 임산 축산 도시 생활 사업장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기도

333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63 제 3 절신재생에너지이용사업발굴및대책 사업배경 경기도의풍부한저수지자원을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 우리나라수자원공사가보유한다목적댐과농어촌공사및지다체가소유한농업용저수지의 활용시 급원전 기에해당 활용시 의수상태양광발전설비보급가능 한강권역경기도의농업용저수지만 개가있으며 총저수면적은약 로높음 국토교통부국가수사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일검색 유역면적은총 로 저수지와병행하여태양광을보급할겨우막대한보급잠재력이있음 < 표 7-33> 수상태양광잠재량 구분 K-water 댐 농어촌공사저수지 지자체소류지 총계 총저수면적 총발전설비용량 발전설비용량 발전설비용량 주 은 내부자료 는농어촌공사내부자료 은 추정치 사업환경 정부는수상태양광보급확대를위해제도를정비하고있음 수상태양광에 가중치 를부여 산어통상자원부 일자보도자료 수상태양광설치장소도기존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지에서용수댐과담수호로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보도자료

334 264 수상태양광전경 합천댐 수상태양광 [ 그림 7-21] 합천댐 500kW 수상태양광전경 자료 한겨레뉴스 자료검색일 수상태양광개념 [ 그림 7-22] 수상태양광개념도

335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65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지자체등저수지관리기관간협력관계구축및재원 조달방안모색 저수지수온을통한냉각효과로발전량 이상증가 식생훼손방지및조류발생억제 저수지만수면적이넓은지역 이상 을먼저개발후중급저수지로확대 또는그반대로접근 만수면적 이상 고삼저수지 금광저수지 신갈저수지 덕우저수지 용덕저수지 이동저수지등 시화호 국내 경남합천댐 밀양덕곡저수지 반월저수지 금광저수지 동서발전당진화력발전소등 국외 일본 년오케가외시 년가와지마시 진행중 경기도는시화조력발전소건설로명실공히한국최고의해양에너지중심광역시도로자리매김하였으며 이를공고히할필요가있음 경기도는해양에너지의거의 를공급

336 266 수자원공사는기존시화조력발전소인근에제 시화조력발전소건설을검토중 다른조력발전소건설사업과달리이미건설된방조제를활용 조력발전소를증설하는프로젝트로서추진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 가로림만조력발전소의경우환경부가환경영향평가를반려함으로써추진이사실상무산되었지만 제 시화조력발전소건설사업은오히려상당히오염되어있는시화호의수질개선에긍정적인역할기대 시화호조력발전소전경 합천댐 수상태양광 [ 그림 7-23] 시화호조력발전소개요 자료 동아일보인터넷본 자료검색일 조력발전의개념 달의인력에의해발생하는조석현상을이용하여바다와호소와의수위차 를이용하여발전

337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67 [ 그림 7-24] 조력발전단면도및원리 수자원공사와협력관계구축및공동재원조달방안모색 안정적인신재생에너지발전 시화호의해수유통량을확대하여수질개선가속화 시화호 현재 프랑스 랑스 등 개소가운영중이며 러시아 캐나다등 개국에서개발검토중 프랑스 랑스 발전소는시설용량 천로약 년전 년준공 복류식발전방식으로현재운영중인세계최대조력발전소

338 268 캐나다 아나폴리스 발전소는시설용량 천로 년준공되었으며 단류식발전방식 중국 지앙시아 발전소는시설용량 천로 년준공되었으며 복류식발전방식 금년시화호조력발전소가전력거래를개시하면 시설용량 천로세계최대규모 < 표 7-34> 해외가동중인조력발전소현황 항목 Rance Annapolis Kslaya Guba Jiangxia 위치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중국 최대조차 (m) 방조제연장 (km) 시설용량 (MW) 준공년도 연간발전량 (GWh) 개략이용율 (%) 발전방식 복류식 단류식 복류식 복류식 자료 정종화 김양근조력발전기술현황및전망 우리나라는대규모전원단지와초고압송전선로건설등을근간으로하는전력공급정책을추진해온바있으나 주민수용성저하 환경문제등사회경제적비용이급증하면서현행전력정책은일정부문한계에봉착 발전여건 지역주민과환경단체등의반발로계획된발전소의건설지연취소사례가빈번해지면서수급불안초래 송전망여건 전력다소비지역과발전소소재지역 의불일치로수도권방향의송전망 북상조류 은포화상태

339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69 < 표 7-35> 2013년지역별전력수급여건 ( 만kW, %) 구분 수도권 강원권 서남해안권 호남권 영남권 전력수요 설비용량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초고압송전선로는원전등정책성전원확대공용송 전망보강등불가피한경우에만건설하는등가급적건설최소화계획발표 제 차에기본은분산형발전시스템구축을 대중점과제로설정 년까지집단에너지신재생자가용발전기등의발전량비중을 이상수준으로확대할계획 현재 수준 수도권의경우전력공급환상망송전계통으로운영됨에따라조류편중에의한과부하발생및고장전류증대등계통불안정이심화되고있기도하여전력자급률제고가요구됨 이러한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분산형전원의확대는이제선택이 아닌필수사항이되고있음 에너지다소비건물 구역및산업체 단지 등에고효율친환경연료전지를활 용하여전기열 및냉방을동시에공급 [ 그림 7-25] 연료전지를활용한도시발전소개념도

340 270 도심지및각구역별로자립가능한맞춤형에너지솔루션제공 연료전지도시발전소 고효율친환경에너지기술로서피크부하를감당하고 타기술과의융복합하여새로운시장을주도적으로창출할수있으며 태양광 풍력과차별화하여세계 위의사업역량을기반하여수출산업으로발전가능성이가장높음 국내외연관산업의경쟁력강화로창조경제실현에가장효과적임 도시발전소모델 예시 < 표 7-36> 연료전지를이용한도시발전소모델 적용모델개념도 ( 별첨 2) 에너지형태융합기술 주택 단위건물 전기 열 난방 온수 비상전원 조명 지능제어 디지털계량등 단위구역 집합건물 전기 열 냉난방 전기 수소차충전 흡수식냉동기 히트펌프 그린카연료공급 집합구역 산업단지 전기 추가 열 냉난방 바이오다젤 터빈복합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341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71 건물구역및단지의전기와열을포함한에너지효율극대화 기존전기 지역난방 종합효율 연료전지 히트펌프 전기및열의안정적공급을통한국가에너지수급안정화 뉴욕허리케인샌디시 연료전지는통신네트워크에전력공급 경기그린에너지연료전지는화성시소요전력의 공급 전기및열을동시에사용하는가정 건물및구역 에너지다소비산업단지등도시지역에너지수요의형태과규모에따라특성화적용 주택 피크부하반응하여실시간지능제어운전 건물 전기열자가소비및비상전원활용 단위구역 전기열 냉난방 일괄공급및전기 수소차충전 집단구역 산업체 맞춤형에너지 및탄소제로구현 정부는님비 현상극복과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친환경에너지타운시범사업의본격추진계획발표 제 차녹색성장위원회심의의결 그간소각장등기피혐오시설을공공재 로보아일정지역에유치할경우 지역주민보상을병행하여왔으나

342 272 주민이체감하는혜택이크지않아기피혐오시설을유치하지않으려는 님비현상 이지속 또한 대형발전소위주전력공급정책도수요처 공급지역괴리에따른이해관계충돌 부지확보의어려움등에봉착 산업통상자원부는제 차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소각장 매립지등기피시설에주민수익모델을적용하는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계획발표 년 개지역시범사업실시 광주 산업부 홍천 환경부 진천 미래부 협동조합등주민주도형사업으로추진 보조금 융자 주민투자 하며 지역맞춤형지원으로지속가능한비즈니스모델설계 년부터시범사업을확대하여부처별본사업추진계획 친환경에너지타운은매립지등기피혐오시설에에너지자립 문화관광등수익모델을가미 주민수익향상을통해궁극적으로환경시설의자발적설치를유도하는모델 이를위해 소각장 매립지등폐기물처리시설의폐자원활용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설치로에너지자립률을제고 협동조합등지역주민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수익모델을통해지속적안정적수익모델 을창출 주민 지자체 민간사업자등이사업추진을위한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고 참여지분비율에따라수익을분배 정부와지원기관 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등 은환경에너지문화관광등에걸쳐종합적체계적으로지원

343 제 7 장신 재생및미활용에너지의개발 보급대책 273 < 표 7-37> 친환경에너지타운유형별수익보델 ( 예시 ) 유형사업개요수익모델 매립지 폐기물처리 신재생융복합 자료 관계부처합동 시범사업종료후본사업을대비하여선제적으로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발굴및추진준비 각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의관할지자체와협력하여친환경에너지타운입지선정및컨셉개발 경기도 국무조정실 중앙정부 해당지자체및주민과공동사업개발체계구축 정부보조금과마을자체기금 융자사업 민간기업참여등을통해조달 친환경에너지타운은한계에봉착한에너지와환경문제들을보완할수있는새로운해법을제시할것으로기대 지역마을이폐기물과신재생에너지를활용해직접생산한전력을자체소비함으로써전력수요감소와수요처 공급지역간괴리에따른이해다툼문제를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비율을높여화석연료소비완화를통한온실가스감축에도기여하는한편 주민이직접지속가능한에너지수익모델과문화관광자원을연계해안정적인수익을창출함으로써

344 274 궁극적으로환경시설이단순기피혐오시설이아닌 돈이되는 수익시설로 탈바꿈하도록인식전환에도기여 경기도지역내쓰레기매립지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등

345 제 8 장지역에너지계획추진로드맵 275 제 장지역에너지계획추진로드맵 제 1 절경기도지역주요시책로드맵 비전 따듯하고복된공동체구현을위한자급 자족 자립의에너지시스템구축 대정책목표 에너지자급 에너지자족 에너지복지자립 에너지자급목표에서는신재생점유율 배 달성 경기도의 년신재생 공급목표는최종에너지기준 로설정 최종에너지공급량은 천 로 년 천 의 배 년신재생공급량은 천 로 년 천 의 배 [ 그림 8-1] 신재생에너지공급목표 [ 그림 8-2] 경기도점유율 에너지자급강화는국가신재생에너지공급기여도제고에중점 폐기물 수력위주의공급체계탈피 바이오 연료전지 풍력 조력등에너지원다각화와수상태양광등사업발굴추진을통해수입대체 온실가스배출감축효과등발생

346 276 [ 그림 8-3]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 [ 그림 8-4] CO 2 감축효과및수입대체효과 에너지자족에서는에너지원단위개선에중점 목표안은 년원단위 개선 기준 년 대비 천 절감 년이후연평균소비증가율

347 제 8 장지역에너지계획추진로드맵 277 [ 그림 8-5] 에너지절감및원단위개선목표 에너지원단위개선을위한주요사업 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네트워크 수요관리투자사업연계효율향상사업 공유경제비즈니스모델 카쉐어링활성화 를이용한수요관리 주택 건물 산업에너지성능개선을위한에너지진단실시및그린리모델링지원 건물 공장등에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시행후확산 공공건물및시설대상시범사업을확대하여민간부문의노력선도 도시계획및개발단계에서에너지효율기준을설계에반영 민간자금을활용한공동주택지하주차장 조명교체사업 에너지절약기기보급 설비투자등을위한정보 교육홍보 컨설팅제공 에너지자립에서는자립적에너지복지제도확립에중점 경기개발연구원정책브리프 참고

348 278 따복공동체사업연계경기도에너지전환마을조성 도시가스미보급지역 임대주택등난방비부담으로적절한에너지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는지역및계층의에너지서비스향상 에너지복지구현및복지공동체활성화 에너지비용절감이익으로투자비를회수하는회전기금형태의에너지기금을조성운용하며 기금수익을에너지복지 일자리창출사업에활용 기금수익을녹색일자리직업훈련 에너지복지사업등에활용 [ 그림 8-6] 경기도에너지전환마을구성요소 도민참여거버넌스구축으로시책추진의원활성과지속가능성확보 대목표를총괄하는도민참여거버넌스부분추가 정책목표별시책의발굴및추진

349 제 8 장지역에너지계획추진로드맵 279 [ 그림 8-7] 3 대정책목표추진개요 에너지자급분야시책 에너지자급분야는주로화석연료 신재생에너지연료대체에중점 태양광 연료전지등의신재생에너지원에주력 친환경에너지타운및에너지자립섬등분산형전원위주의친환경에너지자급구조구축도강조

350 280 사업명 1. RPS 대응민관협력사업 태양광 < 표 8-1> 에너지자급분야주요시책 사업내용 RPS 제도에대응한민관협력태양광발전사업 이행시기 단 우선순위 2. 그린홈 ( 및햇살가득홈 ) 보급사업 가정용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 단 상 3. 지방보급사업-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및일반보급사업 단 상 4. 하수슬러지고형화연료생산 하수슬러지를고형화화여발전용연료생산 / 판매 단 상 5. 햇빛정류장설치 버스정류장지붕에태양광발전소설치, 전원공급단상 6. 폐식용유수거 거점을활용하여가정발생및단미수거폐식용유수거 상 7. 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공공시설물에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단 중 8. 햇빛저수지물순환장치설치 저수지에태양광으로작동하는물순환장치설치 단 중 9. 경기도솔라맵제작 지역별 / 건물별태양광발전소설치용량등의정보제공 단 중 10. 경기도도민햇빛발전소설치 도민의지분투자에기반한태양광발전사업 단 중 11. 햇빛쇼핑센터 대형마트및백화점옥상과벽면에태양광설치 단 하 폐식용유수거처리센터 수거된폐식용유를정제 중 중 PVO 발전소시범사업 정제된폐식용유를활용하여발전 중 중 13. RPS 대응민관협력사업 RPS제도에대응한민관협력 연료전지연료전지발전사업 장 상 건물용연료전지보급 (FCHP) FCHP방식의건물용연료전지시범보급 장 상 건물용연료전지보급 (MCFC) MCFC방식의건물용연료전지보급 장 중 하수처리수를활용하는 15 수열히트펌프보급및열공급사업히트펌프설치및열공급 장 중 16. 수상태양광보급사업 - 중 상 17. 에너지자립섬 - 장 중 18. 제2시화조력발전소건설 - 단 상 19. 도시발전소 - 중 중 20.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 중 중 상

351 제 8 장지역에너지계획추진로드맵 281 에너지자족분야시책 에너지자급분야는주로에너지절약및수요관리에중점 효율개선 수요관리시스템개선등을통한효율적이용과에너지절약 컨설팅및시범사업에주력 사업명 < 표 8-2> 에너지자족분야주요시책 사업내용 이행시기 우선순위 1. 에너지절약시범마을조성주택및상가효율개선을통한에너절약시범마을조성 단 상 2. 에너지절약매장만들기 대기전력차단, 주간간판소등등매장에너지소비절약 단 상 3. 에너지절약시범아파트조성 공동주택에너지소비절약시범사업 단 상 4. 종교상징물 LED 교체사업 종교상징물을소형-LED로교체 단 상 5. 에너지절약컨설팅 가정 가정대상에너지절약컨설팅 단 상 6. 민간자본활용 100만 LED 보급사업 민간자본을활용하여 LED보급확대 단 상 7. 에너지절약건축물인증제도강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강화 단 중 8. 그린캠퍼스만들기 독립채산제, 효율향상제품, 탄소장학금운영등을통한에너지절약대학만들기 단 중 9. 대기전력차단운동 대기전력차단을생활화하여낭비되는전기절약 단 중 10. 옥상녹화 (1인 1화분가꾸기 ) 화분가꾸기및옥상녹화를통한단열개선 단 중 11. 원룸 / 오피스텔계량기분리사업 원룸및오피스텔계량기분리를통한전력소비감소 단 하 12. 에너지절약컨설팅 상가 상가대상에너지절약컨설팅 중 상 13. 에너지절약리모델링가이드라인 노후주택및상가에너지절약리모델링가이드라인마련 장 상 14. 에너지절약건축물설계가이드라인 신축대형건축물대상에너지총량설계가이드라인마련 장 상 15. 에코드라이브운동 경제운전교육및실천을통한에너지소비절감운동 단 상 16. 저탄소차량보급확대 천연가스버스, 전기차, 경차택시등친환경교통수단보급 단 상 17. 친환경차주차공간확대 경차및하이브리드카전용주차공간확대 단 중 18. 자전거타기활성화 자전거편의성향상, 홍보를통한자전거타기활성화 단 하 19. 에너지절약형버스노선개편 에너지를절약할수있는버스노선구축 중 중 20. 에너지절약체감지표개발 피부로체감할수있는에너지절약지표발굴및공표 단 상 21. 에너지절약지킴이봉사단운영도민참여를통한에너지낭비사례발굴및개선유도 단 중 22. 에너지절약옷갈아입기운동 쿨맵시, 온맵시착용을통해냉난방에너지절약 단 중 23. 산업단지스마트에너지네트워크 - 중 상 24. 수요관리투자사업연계효율향상사업 - 단 상 25. 카쉐어링활성화 - 중 중 26. ICT를이용한수요관리 - 중 상

352 282 에너지자립분야시책 에너지자급분야는주로에너지복지및에너지공급체계개선에중점 사업명 1.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2. 에너지절약자립 3. 도시가스자립요금제 4. 노인복지시설계량기분리사업 사업내용 저소득층대상단열재시공, 보일러교체등효율개선비용지원 도민들이자발적으로탄소포인트를기부하여공익사업에활용 도민들이자발적으로추가요금을지불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매칭을통해저소득층요금환급 노인복지시설의전기계량기분리를통해전기요금절감 이행시기 5. 저탄소 - 자립냉장고교체사업사회적취약계층의노후냉장고교체단중 6. 자립햇빛발전소사업 7. 에너지산업분야녹색일자리 종교단체등과시가공동으로투자하여태양광발전소를운영하고수익을공익사업에활용 단 단 단 단 우선순위 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관련신규공공서비스개발및사회적기업육성단중 8.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서민층도시가스시설개선단중 9. 태양열조리기교육 / 자립사업 < 표 8-3> 에너지자립분야주요시책 교사 / 학생대상태양열교육, 교재로사용한태양열조리기는저소득층에지원 10. 경기도에너지전환마을조성 - 중상 11. 에너지기금조성 운용 - 중상 단 단 상 상 상 상 중 하 도민참여거버넌스구축시책 대정책목표달성을위한인프라구축및관리체계구축에중점

353 제 8 장지역에너지계획추진로드맵 283 사업명 1. 도민단체참여확대및역량강화 2. 지역커뮤니티에너지홍보사업추진 사업내용 주요시책도민단체참여확대, 에너지도민연합결성 지역주민센터에너지홍보단운영, 아이디어공모등 이행시기 3. 정보확산과성과공유체계구축단중 4. 도민이참여하는에너지시책성과평가 5. 에너지리더양성 6. 경기도 - 시군에너지환경협의체구성 < 표 8-4> 도민참여거버넌스관련주요시책 주요시책에대한도민전문가및일반도민평가참여 에너지시책을이끌에너지리더및에너지전문교사육성 7. 에너지통계시스템구축단상 8. 기초단체조례제정단상 단 단 중 중 단 우선순위 상 상 상 상 상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실행로드맵 현제계획되어있는에너지사업과 대정책목표추진을위한주요시책을바탕으로로드맵을구성 현재계획되어있는정책을세부추진시책과매침시키고 그외시책들은중요도 우선순위 와추진기간 장단기 을고려하여배치 현재계획되어있는사업들은에너지자급분야가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자족및자립분야의사업은상대적으로적은상황 대부분구체적인설비설치사업위주로계획되어있으며 인프라관련기존계획은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 비전및목표달성을위해서는특히에너지절약및자립분야에서의구체적인정책추진이필요

354 284 정책및시책부문 < 표 8-5> 경기도지역에너지계획실행로드맵 (2015~2019)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355 제 8 장지역에너지계획추진로드맵 285 정책및시책부문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356 286 정책및시책부문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비고 기존에계획된사업이있는경우해당사업의명칭및기간표기 제 2 절경기도시군별에너지사업및투자 에너지사업투자계획년 년 대부분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사업이차지 그중에서도태양광설치가가장많은비중 에너지절약및인프라부분은상대적으로적은비중

357 제 8 장지역에너지계획추진로드맵 287 구분설치사업명설치장소 < 표 8-6> 시군별에너지사업내용및투자액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산정방식

358 288 구분설치사업명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산정방식 에너지사업투자계획지자체화석에너지설비확장계획년 년 해당기간에서는김포시가가스망및열병합발전소추가건설에적극적의지를가지고있음 안양시의경우에도열병합발전소규모확대를추진중

359 제 8 장지역에너지계획추진로드맵 289 지자체명구분회사명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김포시 수요가구 ( 단위 : 가구 ) 공급량 ( 단위 : 천m3 ) 공급배관 ( 단위 : M) 투자금액 ( 단위 : 백만원 ) < 표 8-7> 경기도도시가스망확장계획 서울도시가스 111, , , ,971 인천도시가스 8,466 8,985 9,506 10,069 서울도시가스 77,903 85,434 87, ,238 인천도시가스 23,743 25,171 26,555 29,227 서울도시가스 12,700 11,300 1,100 21,000 인천도시가스 1,000 1,000 1,000 1,000 서울도시가스 2,730 1, ,700 인천도시가스 < 표 8-8> 경기도열병합발전건설계획 사업명 김포열병합건설사업 안양열병합발전소개체사업 내용 - 위치 : 김포시양촌읍학운리김포학운 (2) 일반산업단지 A8-1 블럭 - 사업기간 : 2015 년 ~ 2019 년 - 사업비 : 6,712 억원 - 발전용량 : 473(MW) - 시행사 : 청라에너지 ( 주 ) - 공사기간 : 월 ~ 월 (6 년간 ) - 소재지 : 기존부지 (102,300 m2 ) 내건설 (1, 2 호기연차철거교체 ) 안양시동안구평촌동부림로 100 번지일원 - 사업비 : 1 조 500 억원 [GS 파워 ( 주 )] - 사업내역 : 발전기 ( 92 년 470MW 935MW, 증 465MW) 열생산 ( 92 년 519Gcal 556Gcal, 증 37Gcal) 제3절경제적파급효과 파급효과편익분석 원유수입대체효과 년기간설치된신재생에너지누적잠재량은 로 억원의원유수입대체효과발생 배럴 달러 배럴 원 달러 원

360 290 Ÿ 배럴 배럴 달러 두바이유 기준 한국석유공사 달러 원 기준 이산화탄소저감효과 에대한이산화탄소저감효과는 톤으로나타남 Ÿ 국내 차에너지소비에대한 배출집약도는 년 기준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년에너지기후변화정책설명회 이산화탄소저감에따른편익에대해서는이산화탄소배출권거래시장가격에서간접적으로추정해볼수있으며 유럽배출권가격으로추정할경우 최대 억원 최소 억원임 최대 유로 원 유로 원 최소 유로 원 유로 원 Ÿ 유럽배출권가격 최근 개월 톤당 유로 출처 유로 원 기준 개도국 사업을통해획득한 가격으로추정할경우 억원으로나타남 유로 원 유로 원 Ÿ 가격 톤당 유로 출처 따라서이산화탄소저감효과는최대 억원 최소 억원으로계산됨 원유수입대체효과와이산화탄소저감효과를합하면 최대 억원 최소 억원의편익이발생 최대 억원 억원 억원 최소 억원 억원 억원

361 부 록

362

363 부록 293 < 부표 1> 경기도시군별에너지사업추진현황 ( 10~ 14 년 )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 ~ ~

364 294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65 부록 295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66 296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67 부록 297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68 298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69 부록 299 설치구분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70 300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71 부록 301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72 302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73 부록 303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74 304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75 부록 305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76 306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77 부록 307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78 308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79 부록 309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80 310 구분 설치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설치장소사업명

381 부록 311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82 312 구분설치사업명설치장소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83 부록 313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84 314 구분 설치사업명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설치장소

385 부록 315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86 316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87 부록 317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88 318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89 부록 319 구분 설치사업명 설치장소 연도별사업규모및투자액

390 320 < 부표 2> 경기도시군별에너지사업추진현황종합 ( 10~ 14) 구분 합

391 부록 321 구분 합 주 에너지효율향상사업 설치 탄소중립프로그램등 등은규모및금액을정확히표기하지않아신재생에너지부문만반영하여계산함

392 322 년기간동안경기도기초지자체 개 시군 에서추진한지역에너지사업을분석해 보면 지자체자체비용으로추진한경우는 에 불과하였고 국고보조금의비중은 를 차지함 따라서중앙정부의재정적지원 여부가지역에너지사업추진에매우중요하게작용하고있음 자체비용으로지역에너지사업을많이추진하고지자체는수원시 안산시 파주시 용인시정도 또한 지역에너지사업추진근거가될수있는지방녹색성장정책추진 관련조례조차없는지자체가 곳 에너지및신재생에너지관련 조례가있는지자체는 곳 에불과한것도한원인 관련분야지자체명 ( 제정또는개정공포일 ) < 부표 3> 경기도지역조례제정현황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녹색성장법제에관한연구 마지막으로 지자체지역에너지사업실무자들의타업무동시추진에따 른막대한업무량으로인한전문성부족을들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