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이슈 - ( 분야 ) 정책 국제협력 글로벌해수담수화동향과시사점 물정보포털 www.water.or.kr * 본이슈리포트는발간기관의공식적인의견이아니며, 작성자 ( 연구진 ) 의견해임을밝힙니다.
목 차. 요약보고서 1. 본보고서 4 1) 해수담수화필요성 4 2) 글로벌해수담수화시장현황및전망 7 3) 국내해수담수화플랜트현황 11 4) 국내외해수담수화기술수준 12 5) 해수담수화주요국진출여건 15 6) 해수담수화추진시국내 외문제점 28 7) 해수담수화추진을위한시사점 32
글로벌해수담수화동향과시사점 1 해수담수화필요성 물부족 전세계 이상의인구가물부족을겪고있으며 년에는 전체인구의 가물스트레스를겪을것으로예상 높은하천수의존도 하천수이용량은전세계적으로증가추세이며 우리나라하천수취수율은 로 국가들중높은수준 기후변화심화 온실가스배출증가로인한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 심화로인해수자원이용및관리의불확실성증가 글로벌수자원다변화추세 물부족대응을위한대체수자원으로 해수담수화및재활용수에대한개발이급격히증가 국내 최근기후변화로인한이상가뭄등으로담수자원이부족한산간 도서 해안지역의물부족우려증가 2 글로벌해수담수화시장현황및전망 물산업시장 전체글로벌물시장규모는 년기준약 억달러 약 조원 으로연평균 내외성장률을기록 해수담수화시장 년현재약 조원규모의시장이 년까지 조원 규모로 배이상대폭성장할것으로전망 3 국내해수담수화플랜트현황 현황 해수담수화시설도입중이나 대부분시설은업체에서공업용으로 자체건설한시설과도서지역소규모시설로중형급시설은 개소가유일 - 1 -
글로벌해수담수화동향과시사점 소규모시설 도서지역의생활용수공급을위한시설로 천 일이하의 소규모해수담수화시설 개소를설치운영 4 국내외해수담수화기술수준 기술수준 우리나라의해수담수화기술력 은세계최고수준 과비교시약 년의격차를보임 생산단가 년이후로약 수준까지감소하여 현재 수준에도달 5 해수담수화주요국진출여건 사우디아라비아 충분한재정을바탕으로해수담수화중심의상수원개발에 지속적인투자진행 향후 년간 억 규모의설비투자가전망되며 년 이후 급 천 일 의 발주증가 증발방식의많은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외국기업과 방식을통해저에너지형해수담수화기술도입을추진 현재다양한신재생에너지융합해수담수화플랜트기술개발이진행 되고있으며 향후 년간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오만 시장개방정책으로프로젝트개발에서운영까지외국기업참여가 활발하게진행중으로향후 년간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알제리 모로코 정부의재정지원이원활하지않아대다수의사업은개인 민자사업 으로진행되고있으며 주로역삼투 방식사용 향후 년간알제리 억 모로코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중국 대규모해수담수화프로젝트는지방정부승인후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서최종승인 분야별 개년계획 에따라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향후 년간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 2 -
6 해수담수화추진시국내 외문제점 부산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 글로벌해수담수화동향과시사점 해수담수화플랜트 테스트베드로 년준공 고리원자력발전소와 근접한해수취수로음용안정성논란 미캘리포니아해수담수화플랜트 담수화공정에서발생하는고염농축수의방류로인한해양생태계교란및설비건설에따른해안가난개발논란 해수담수화설비의구조상취수구와배수구가근접배치되고 설비의빠른부식으로인한음용상안전성문제상존 7 해수담수화추진을위한시사점 공급 해수담수화는해안지역산업및공업단지에대해산업용수수요에맞춰중대규모로공급방안마련필요 국가적차원의해안지역산업용수수요조사를통한경제적산업용수공급방안마련으로기업의생산원가감소와연계한경쟁력기여 생활용수공급의경우 도서지역을포함 불가피한경우제한적으로혼합공급을통한가격상승완화필요 환경 과학적근거기반보상체계마련 이해관계고려맞춤형접근 환경피해 보상갈등문제발생방지를위해과학적근거에기반한접근필요 수요자이해관계차이 의견수렴을통한맞춤형접근으로갈등방지 음용 수요자인식제고 물부족에대비한필요성지속홍보 해수담수화에대한대국민홍보보다는해당수요자중심의정책에집중 해수담수화설비건설및운영지역에거주하는수요자들을위한지원프로그램추진 가뭄및물부족문제의심각성전파및대책으로써해수담수화필요성홍보 음용수용성향상은과학적근거에기반한수요자지속홍보필요 - 3 -
1) 해수담수화필요성 ( 물부족 ) 전세계 40% 이상의인구가물부족을겪고있으며, 2025년에는전체인구의 2/3가물스트레스를겪을것으로예상 신흥국을중심으로물에대한수요는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2050년까지약 80%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 우리나라는현재물스트레스국가로분류되며, 1인당연강수총량은세계평균의 1/6 수준 1) 으로수자원부족이심각 [ 글로벌물스트레스현황 ] ( 높은하천수의존도 ) 하천수이용량은전세계적으로증가추세이며, 우리나라하천수취수율은 34% 로 OECD 국가들중높은수준 높은취수율로인해가뭄시물이용취약성이커지며, 수질및생태계보전에어려움을초래 1) 우리나라 1 인당연강수총량 2,660 m3, 세계평균 16,427 m3, ( 국토교통부, 2012) - 4 -
( 기후변화심화 ) 온실가스배출증가로인한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심화로인해수자원이용및관리의불확실성증가 IPCC (2014) 에의하면지구온난화로인해지난 100년간평균기온이약 1 C 상승하고, 가뭄및홍수등기상이변증가 최근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21, 2015) 에서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적응을위한신기후체제합의 ( 글로벌수자원다변화추세 ) 물부족대응을위한대체수자원으로해수담수화및재활용수에대한개발이급격히증가 GWI의전망에따르면, 2030년까지담수화및재활용수에의한물공급이약 300% 이상증가할것으로전망 [ 글로벌수자원이용포트폴리오변화 ] - 5 -
( 국내 ) 최근기후변화로인한이상가뭄등으로담수자원이부족한산간, 도서, 해안지역의물부족우려증가 기후변화심화 년전국누적강수량 은평년대비 수준으로남부지역을제외한전국적인강수량부족현상발생 물부족 이상가뭄현상으로 년충남 개시군 만명및인천충북 개군구 세대운반제한급수시행 기준 용수부족전망 년에는용수공급부족지자체 개중 개 년에는 개지자체중 개 가임해권역에위치 기존과같은댐건설등을통한담수자원확보는지역주민, 환경단체반발등사회적갈등으로인하여어려움발생 물부족대응을위해기존수자원의효율적관리강화및대체수자원확충방안마련 수돗물유수율제고를위한노후수도관개량추진 중소규모댐 개소 억톤 년 건설의순차적추진및도서 산간에는 지자체소규모저수지확충 지표수위주수자원확보는기후변화에취약한불확실성으로인해해수담수화를도입등안정적水原확보필요 해안 도서지역등에소규모해수담수화시설확대예정 년소연평도 소청도에 개신설 - 6 -
2) 글로벌해수담수화시장현황및전망 해수담수화시장은급성장중이며 수자원이부족한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세계해수담수화기술의각축장이되고있음 글로벌물산업시장현황및전망 ( 글로벌물산업시장 ) 전체글로벌물시장규모는 2014 년기준 약 5,331 억달러 ( 약 630 조원 ) 으로연평균 3% 내외성장률을기록 국제유가하락및글로벌경기둔화로인해최근글로벌물시장 성장률은 2% 초반에불과하지만, 향후지속적성장전망 - 7 -
해수담수화시장현황및전망 ( 글로벌해수담수화시장 ) 2014년현재약 4조원규모의시장이 2018년까지 12조원규모로 3배이상대폭성장할것으로전망 2014년해수담수화로생산된물의 40% 만생활용수 (Municipal) 로사용되었으나, 2018년에는 50% 이상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 물부족이심각한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스라엘, 카타르등중동국가들을중심으로해수담수화투자지속 [ 글로벌및국가별해수담수화시장규모및전망 ] 시설규모 세계 개국 약 개 백만 일규모해수담수화시설설치 ( 출처 : GWI Global Desalination Market 2016) - 8 -
지역별 대부분중동 북아프리카 동아시아지역에 이상집중 중동 북아프리카 46.7% 동남아시아 / 태평양 17.5% 북아메리카 12.9% 서부유럽 11.2%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해 4.7% 남부아시아 2.7% 동유럽 / 중앙아시아 2.6% 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 1.7% 용도별 생활용수 산업용수 기타용수로 이용 이며 취수원은해수가 기수 가 차지 국내기업은기술방식 발주형태등급변하는세계 시장에대응이늦어해외수주실적이저하되고있는상황 기술방식변화발주형태변화수주실적저하 - 9 -
관련기업 해수담수화플랜트시장 은최근 년간 시장확대에따라베올리아 프랑스 가증발법위주의 두산 한국 을제치고업계 위로부상 주요시장 주요국가별해수담수화시장규모는향후에도중동지역을 중심으로시장이형성될것으로예상되며 미국을중심으로한북미 지역과인도 중국등의아시아시장이증가할것으로전망 해수담수화 Top 10 Markets Country 2011-15 2016-20 2011-20 Note Saudi Arabia 4,386 5,152 9,538 Middle East United States 1,920 2,005 3,925 North America Kuwait 871 2,111 2,982 Middle East China 1,943 950 2,893 Asia India 1,392 1,428 2,820 Asia UAE 1,217 1,572 2,789 Middle East Oman 1,033 1,336 2,369 Middle East Qatar 628 1,684 2,312 Middle East Chile 829 1,216 2,045 South America Australia 1,384 258 1,642 Oceania Israel 1,230 212 1,443 Middle East Iran 275 976 1,251 Middle East Algeria 427 690 1,117 North Africa Singapore 594 247 841 Asia Morocco 310 459 770 North Africa Mexico 171 470 641 North America Spain 303 319 622 Europe Caribbean 274 86 360 Central America - 10 -
3) 국내해수담수화플랜트현황 대체수자원으로서해수담수화를도입중이나 대부분업체에서공업용으로 자체건설한시설과도서지역소규모시설로중형급시설은 개소가유일 국내역삼투 방식의중형급해수담수화플랜트시설은부산기장과 포스코광양제철 개소가유일 구 분 부산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 포스코광양제철소해수담수화플랜트 시설용량 45천m3 / 일 ( 역삼투방식 ) 30천m3 / 일 ( 역삼투방식 ) 사업비 1,969억원 ( 국비 823, 지방비 440, 민자 706) 약 490억원 ( 민자 ) 사업기간 10.12 ~ 14.10 12.12 ~ 14. 7 시행주체 국토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두산중공업 ), 부산시 포스코건설 (O&M : 포스코건설자회사 Blue O&M) 급수지역 부산기장군일원 (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 약 83천명 ) 광양제철소 처리공정 취수 DAF MF/DMF SWRO BWRO 급수 취수 DAF UF SWRO BWRO 급수 업체에서공업용으로자체건설한시설이있으나 원수가 이하인기수로엄밀히해수담수화시설로보기에는한계 * TDS (Total Dissolved Solids, 총용존고형물 ) 해수 (Sea water) 기수 (Brackish water) 담수 (Fresh water) 약 10,000 50,000 mg/l 500 10,000 mg/l 500 mg/l 이하 또한 물공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도서지역의생활용수공급을위한 시설로 천 일이하의소규모해수담수화시설 개소를설치하여 운영중 월현재가동중인시설 개소 구분계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시설수계 101 3 3 23 7 53 1 7 4 가동 81 1 3 22 6 42 1 3 3 ( 개소 ) 미가동 20 2-1 1 11-4 1 용량계 7,906 340 390 945 470 3,355 56 150 2,200 가동 5,966 40 390 895 420 2,875 56 90 1,200 ( m3 / 일 ) 미가동 1,940 300-50 50 480-60 1,000-11 -
4) 국내외해수담수화기술수준 해수담수화기술수준 우리나라의해수담수화기술력 은세계최고수준 과 비교시약 년의격차를보임 * Source : Energy as Motor of SWRO Desalination Development(SUEZ&Degremont, WEX2012) 해수담수화생산단가전망 해수담수화생산단가는 년이후로약 수준까지감소하여 현재 수준에도달 국내는 수준과약 년의격차발생 * 글로벌수준은국내광역원수를활용한맞춤형공업용수 ( 純水 ) 생산단가와유사한수준 - 12 -
물산업전체 국내기업의경쟁력은선진국과비교시품질 가격 기술측면에서현저한격차를보임 산업연구원 년 * Source : 물산업기초분석보고서 ( 산업연구원, 15 년 ) - 13 -
해수담수화 선진국과주요핵심기자재의기술격차가존재 국산화가완료된분리막 은해외선진기업과차이가없는것 으로판단 산업연구원 다만 에너지회수장치 제어 평가기법등은선진국과큰격차존재 구분기술격차기술수준비고 전처리 ( 막여과 ) - MF/UF 막국산화완료 역삼투막 (SWRO) 3 년 16 인치 SWRO 기준 고압펌프 5 년 유량 8.3MIGD, 효율 85% 기준 에너지회수장치 5 년이상 Isobaric 형기준, 국산화실패 단위공정설계 - 해외수주가능수준 통합제어기술 5 년이상 선진국대비 50% 이하수준 농축수평가기법 5 년이상 선진국대비 50% 이하수준 * Source : 국토매일보도자료 ( 해수담수화사업, 물시장선도할기술로자리매김, 15. 1. 19 일 ) 사업운영 엔지니어링 수처리기기 소재 구 분 급수 해수담수화 플랜트 장치 오존발생장치 MBR 용막유닛 MF 막 /UF 막 RO 막 /NF 막 물산업주요기업의시장점유율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Veolia Suez FCC ( 프랑스 ) ( 프랑스 ) ( 스페인 ) Sidem Besesa Hyflux 두산 Aquatech ( 프랑스 ) ( 스페인 ) ( 싱가포르 ) ( 한국 ) ( 미국 ) Ozonia Xylem / Wedeco Metawater Mitsubishi Denki ( 스위스 ) ( 미국 / 독일 ) ( 일본 ) ( 일본 ) General Electric Kubota Mitsubishi Rayon Siemens ( 미국 ) ( 일본 ) ( 일본 ) ( 독일 ) General Electric Siemens Asahi Kasei/Pall Mitsubishi Rayon Kubota ( 미국 ) ( 독일 ) ( 일본 ) ( 일본 ) ( 일본 ) Dow Chemical Nitto Denko/ Hydranauti cs Toray 도레이케미칼 TOYOBO ( 미국 ) ( 일본 / 미국 ) ( 일본 ) ( 한국 ) ( 일본 ) * Source : 日本総合研究所 最近の水ビジネス市場と主要プレーヤーの動向, 2014.3. - 14 -
5) 해수담수화주요국진출여건 사우디아라비아 충분한재정을바탕으로담수화중심의상수원 개발에지속적인투자진행 향후 년간 억 규모의설비투자가전망되며 년이후 급 천 일 의 발주증가 증발식방식의많은경험을보유하고있으며 외국기업과 방식을통해저에너지형해수담수화기술도입을추진 현재다양한신재생에너지융합해수담수화플랜트기술개발이 진행되고있으며 향후 년간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오만 시장개방정책으로프로젝트개발에서운영까지외국기업참여가 활발하게진행중으로향후 년간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아프리카 장기간유럽의영향으로 등의지배적인시장 확장이진행중이며 경제여건에따라점진적인인프라확장이예상 향후 년간알제리 억 모로코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중국 대규모해수담수화프로젝트는지방정부승인후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에서최종승인 분야별 개년계획 에따라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향후 년간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폐쇄적시장정책으로해외기업진출이어려우나 해수담수화분야는 설비 이상을국산화목표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어선진기술 습득을위한시장개방이진행 - 15 -
사우디아라비아 의사결정 정부기관인 가전략및계획을수립하고 국영기업인 주관으로해수담수화프로젝트추진 주요기구 해수담수화설비는 지하수등기타수자원은 가주관 MOWE 구분 (Ministry of Water and Electricity) 역할기능 Water/Wastewater 서비스관련정책, 규제개발을책임지는정부기관 SWCC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 해수담수화프로젝트를담당하는국영기업 NWC (National Water Company) Brackish water 를포함한지하수함양, 정수처리 공급등의역할책임기관 WEC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 수도및전력구매자 (offtaker) ECRA (Electricity and Co-generation Regulatory Authority) 해수담수화관련설비, 지표등에대한규제를담당하는기관 - 16 -
자금력 의대규모공공자금력을바탕으로담수화중심의 상수원개발프로젝트추진 기술수준 와같은열기반담수화기술을선호해왔으나 현재는 시설이전체의절반을차지할정도로 시설성장중 네트워크구축방안 해수담수화프로젝트를주관하는 와의네트 워크확보를통한사업진출기반마련필요 시장전망 향후 년간 분야 억 규모의설비투자가전망되며 년이후 급 천 일 의 발주증가 사우디아라비아는세계에서가장큰담수화시장이며 년까지시설용량 백만 일완료 주요계획발행기관주요내용 ( 목표 ) National Water Strategy MOWE 지속가능성및효율성기반의수자원보존 개발 거버넌스및관리수준의고도화 가격경쟁력기반수자원서비스의선진국제공 혁신적기술및연구성과개발 환경보전 * 2040 년까지해수담수화를포함한재생가능수자원이용률 90% 까지확대 아랍에미리트 의사결정 주요 인아부다비는 아부다비환경청 에서환경보전을위한규제및정책을실행 * 지하수염분제거를위한담수화기술및친환경태양광전력활용 주요기구 해당지역을관할하는수전력청이물 전력공급을담당하고 있으며 마스다르 가탄소배출신재생에너지사업을추진 - 17 -
구분 역할기능 수전력청아부다비수전력청 (ADWEA) 아부다비와북부일부지역의수도및전력공급 * Abu Dhabi Water and Electricity Authority 두바이수전력청 (DEWA) *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샤르자수전력청 (SEWA) * Sharjah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두바이지역공급담당 샤르자지역공급담당 연방수전력청 (FEWA) 경제규모가작고낙후되어아부다비의재정지원을받는북부 국영기업 * Federal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Masdar, MIST 4 개 Emirate 지역을담당 첨단기술과인프라등경제다변화를목적으로아부다비정부가 설립한국부펀드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자회사 자금력 민투방식으로자금력을확대중이나 주간사 등 와 민간사이에는지분율에대한제한존재 지분 이내 기술수준 증발식방식의많은경험을보유하고있으나 국가의신 재생에너지활용정책과연계하여역삼투법방식으로트렌드전환중 외국기업과 방식을통해 에너지형해수담수화기술도입추진 네트워크구축방안 협력을통한공동연구등거점화 전략추진과함께해수담수화프로젝트를발주하는각 별 수전력청과의네트워크확보를통한진출기반필요 시장전망 향후 년간 억 규모설비투자전망 세계에서가장큰해수담수화시장중하나로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을통한효율성제고를위해국가연구프로젝트진행중 수요증가에대비해대규모해수담수화프로젝트가추진예정이며 가발주하는 만톤규모의 방식의 사업이대표적 - 18 -
쿠웨이트 의사결정 가담수화를포함한용수공급프로젝트책임기관 주요기구 는사업총괄 는공고등사업관리역할수행 공고등 입찰절차등공식적인사업관련창구역할 자금력 년 이발효되기이전에는공적자금을통한 담수화사업이추진되었으나 년이후 등민간자본투입을 법적으로허용 기술수준 설비보다는 등열기반담수설비에집중 하고있으나 기존설비에 설비를점차추가하는추세 네트워크구축방안 사업관련정보는 를통해공고되나 실질적 사업책임기관인 와의네트워크확보를통한사업진출기반마련필요 시장전망 향후 년간 분야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멤브레인을활용한하수 의담수화가주요사업분야 음용수생산을위한민자프로젝트는활성화되어있지않으나 년 일 이후사업내용변화중 오만 의사결정 민투사업위주국제프로젝트로진행되며 오만수전력공사 주관하에진행 - 19 -
주요기구 가 프로젝트를담당하고 공공기관인 가 물 전기분야규제및오만지역 주제외 에식수를공급 구분 OPWP PAEW AER 역할기능 전력 수도거래 ( 요금징수등 ) IWPP 및 IPP 프로젝트주관 매년 7년단위전력-수요공급예측과중장기전력계획을수립 물 전기분야규제및상수도공급관리기관 * The Public Authority for Electricity and Water 물 전기분야입법및민영화담당기관 * Authority for Electricity Regulation Electricity Payments Water 자금력 전력사업자보조금지급등을통해민간자본투입을유도 하여자금력확보 년기준 억 보조금지급 기술수준 증발식법위주주변국가와달리멤브레인선호 네트워크구축방안 오만담수화플랜트사업발주및입찰을담당하는 수력전력공사 와의네트워킹을통한사업기회확보필요 시장전망 인구증가및경제발전등으로물수요가연평균 성장 할것으로예측 년기준 되며 향후 년간 억 규모설비투자전망 정부가주도하는주변국가와달리오만은시장개방정책에따라 카타르 민투사업을중심으로해수담수화프로젝트를추진 프로젝트개발에서 운영까지외국기업참여가활발하게진행중 의사결정 담수화관련정부기관은 및 등 개 - 20 -
주요기구 수도및전력의구매자 역할을하며 상수관망 운영및담수화설비조달담당기관 담수화설비보유및운영목적의기관이며 에게 수도및전력공급역할담당 자금력 카타르정부및국영기업이 지분의 를보유하고 있으며 가카타르담수화공급시장의 지분보유 기술수준 년설립된 를통해 정삼투식 태양열담수화등의기술개발중 네트워크구축방안 담수화설비관련 개기관 과 네트워크확보를통한사업진출기반마련필요 시장전망 향후 년간 분야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등열기반담수화시설을선호하나 월 는 와최초 담수화설비 통한용수구매계약체결 이를계기로 향후멤브레인기반의 및하이브리드 설비프로젝트개발성장할것으로예상 주요계획발행기관주요내용 Qatar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11~`16) 카타르정부 감소되는수자원과증가하는용수수요에대응하기위한 National Water Act 발효예정 ( 16 년 ) - 21 -
이란 의사결정 수자원관련정부최고의사결정기관은대통령이주관하는 주요기구 가수자원정책을결정 기술사항을평가 구분 ME (Ministry of Energy) Ministry of Jihad-e-Agriculture Ministry of Industry and Mines Department of Environment NWWEC (National Water & Wastewater Engineering Company) IWRM(Iran Water Resources Mgmt. Specialized Mother Company) IWPCO(Iran Water & Power Resources Development Company) 역할기능 장관이관련사항을총괄하며, 수자원관련정책은수자원분야 (Water Affairs) 차관 (Deputy Minister) 이업무지원 관개및농촌지역개발관련수자원정책사항주관기관 산업용수공급관련기관 환경및수자원보전관련기관 30 개지역물기업의지주회사로지역물관리및기술사항평가기관 수자원건설 운영을담당하는에너지부산하공기업 수자원및전력개발등이란전역의수력발전관리 - 22 -
자금력 이란의여건상해외기업투자및자금유입에제한이있었으나 경제제재해제 월 이후점차개선될것으로전망 기술수준 기술이각광받는타입이지만 현재시설의 을차지하는 증발식역시산업용수위주로활용성이높음 네트워크구축방안 사업실행기관인 와협업체계를구축하여 사업기회확보기반마련필요 시장전망 향후 년간 분야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해수담수화분야에서거대잠재력을갖춘초기단계시장이나 그간 이란의정치 경제적리스크로인해사업추진정체 는해수담수화플랜트대부분을 방식의민간참여를 통해조달할계획으로협상중인담수화및중금속제거프로젝트가 건이며 천 일의건설과운영에 억 가필요할것으로전망 이란의대규모해수담수화프로젝트 ( 산업용수 ) 페르시아만북쪽해안에전력과물을동시에생산 하는복합단지인사코 (SAKO) 담수화프로젝트 (1 백만m3 / 일, 발전 용량 1,000MW) 계획 ( 생활용수 ) 이란남부의물부족도시 (Bushehr, Hormozgan, Khuzestan) 를위한대규모담수화플랜트네트워크구축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Gulf만과 Oman해의 Caspian 해에서 담수화플랜트건설 (2.8 백만m3 / 일 ) 물을중앙고원에공급 ( 약 4.7 천만주민 ) Semnan 과 Tehran 에배관을통해공급 이스라엘 의사결정 년수법에의거 년해수담수화를포함 물관련정책을전담하는기관 을설립하여운영 - 23 -
주요기구 정부를대신하여정부기관인 가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해건설과운영의감독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세계적인물기업 이면서자국공기업인 에서물공급을수행 * WDA 는 2 개정부부처 ( 기반시설 에너지 수자원부, 재정부 ) 대표자로구성 자금력 정부의재정지원이원활하지않아대다수의사업은개인민자사업 등 으로진행 기술수준 년기준 기술의적용사례 가가장높으며 이후 추진될해수담수화사업에대해서도 기술위주 로지속적 으로증가전망 네트워크구축방안 이스라엘에서는정부기관인 가해수담수화 사업을전담하고있으며 신규사업에대해서는 와협력하여민자 사업 으로추진필요 시장전망 향후 년간 분야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국가물분야마스터플랜에서계획한대규모해수담수화프로젝트가 년완료되어물안보가확보됨에따라향후 년간별도계획없음 에서는 년까지 백만 일을추가하는프로젝트를구상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천 일이상의용량을갖는 개이상의 프로젝트가계획 알제리 의사결정 대규모해수담수화프로젝트는정부기관인수자원국 에의해전략및계획을수립 주요기구 해수담수화사업은알제리에너지회사인 에서시행하고 물전문회사인 에서용수구매 - 24 -
* AEC : Algerian Energy Company, ADE : Algerienne des Eaux 자금력 정부의재정지원이안정적이지않아 대부분의해수담수화 사업은 계약에의해추진 기술수준 년기준역삼투방식 의적용사례 가가장많으며 이후추진되는해수담수화사업도역삼투법위주 로증가전망 * `16 년이후신규시설 : SWRO(40%), BWRO(19%), 기타 (41%) 네트워크구축방안 해수담수화시장을주도하고있는 와협력 하여민자사업 으로추진필요 시장전망 향후 년간 분야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대규모개발은거의완료되어긴급하게진행될사업은없으며 낮은 유가로자본집중적프로젝트에대한관심도줄어들전망 다만 계획된 개의잔여대규모프로젝트 각 만 일 가추진될 여지는있음 모로코 의사결정 정부부처인에너지 광산 물 환경국에의해장기적인물관련정책개발및법률제정이이루어지며 년물관련국가계획인 를수립 - 25 -
주요기구 자국 대규모물공급기관인 에서 년에처음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설치 운영한후지속적으로확장중임 최근농업수산부 에서농업관개용수공급을위해 만 일 규모의해수담수화사업착수 년 자금력 정부의재정지원이원활하지않아대다수의사업은개인 민자사업 으로진행 기술수준 에너지의 를수입하고있어지금까지 기술을 중심으로적용사례 가높으며 년까지추진될해수담수화 사업에대해서도 기술위주 로지속적으로증가전망 네트워크구축방안 모로코에서는 개기관 에서해수 담수화사업을전담하고있으며 와 협력하여민자사업 으로추진필요 시장전망 향후 년간 분야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현재계획중인사업은거의개발완료되었으며 해당부처에서는 년까지전체 만 일해수담수와시설의추가필요성을언급 구체적인투자계획을수립중에있음 중국 의사결정 대규모해수담수화프로젝트는지방정부승인후국 가발전개혁위원회 의최종승인필요 - 26 -
주요기구 해수담수화산업의전반적인조정과지침에대한책임을갖는주요정부기관인 가주도하여관련 정부부처 와협력하여사업을추진 자금력 정부에서는해안지역물부족지역의대안으로해수담수화에 대한관심도는높으나 높은사업비와정부의정책및재정적지원이원활하지않아 년기간중계획대비개발은지연 기술수준 년기준역삼투방식 의적용사례 가가장많으며 이후추진되는해수담수화사업도역삼투법위주 로증가전망 네트워크구축방안 위주로주요고객인지방자치단체및 발전소 철강회사위주의협력관계구축후자금력을감안하여민자사업 으로추진필요 시장전망 분야별 개년계획 에따라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향후 년간 분야 억 규모의설비투자전망 폐쇄적시장정책으로해외기업진출이어려우나 해수담수화분야는 설비 이상을국산화목표로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어선진기술습득을위한시장개방이진행 - 27 -
6) 해수담수화추진시국내외문제점 부산해수담수화사업및논란 ( 사업추진개요 ) 부산기장담수화플랜트는국책과제인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의테스트베드로써 2014년하반기준공완료 총사업비 1,954 억원 ( 국비 823 억 + 시비 424 억 + 민자 706 억 ), 하루최대 10MIGD 2) (45,460 톤 ) 규모의용수를생산 부산시는기장군의 45,845m2 (74억상당 ) 부지를제공 서병수부산시장의 시민동의없이물공급불가 발표로설비가동중단사태장기화 [ 부산기장해수담수화사업진행경과 ] - 2006년건설교통부미래가치창출이가능한 10대 (VC-10) 과제 3) 중하나로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을선정, 약 1,500 억원의연구비를지원 - 2008년테스트베드건설지유치신청에서단독응모한부산광역시가선정 - 2009년두산중공업과플랜트건설관련협약체결 - 2010년해수담수화플랜트테스트베드실시계획인가및착공 - 2012년지역어민피해보상갈등으로플랜트준공지연 - 2014년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준공완료및시험운행 - 2014년 12월부산시는담수화수돗물공급계획을최초발표했으나, 해수담수화반대주민대책위 를중심으로한기장주민반대로무산 - 2015년 12월 1년간수질검증후수돗물공급계획을다시발표했으나,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등강력한반대로무산 - 2016년 1월부산시의 주민투표 불가입장고수및서병수부산시장이 2016년시무식에서 시민동의없이기장에서생산된물을공급하지않겠다. 고발표함으로써사태장기화 2) MIGD : Million Imperial Gallons per Day (1MIGD=4,546 m3 ) 3) Value Creator 10 (VC-10): 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 스마트하이웨이, 초장대교량, 해수담수화플랜트, 항공안전기술개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 초고층빌딩, U-Eco City, 도시재생 - 28 -
( 정부지원에대한논란 ) 해수담수화플랜트건설을국가연구개발비로지원하는것이적정한지에대한논란이존재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에따른 R&D 사업비를이용해해수담수화플랜트를위한대규모토목건설과시설설계비를지원하는것이연구개발성격에부합하는지에대한모호성이존재 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의경우테스트베드인실증플랜트 (Demonstration plant) 4) 로서광의의 RD&D 관점에서연구개발형태로간주하고연구개발비성격의국비지원을시행 이에따라국가재정법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및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환경영향평가를생략 ( 경제성논란 ) 해수담수화를통한수돗물생산원가는광역상수도활용생산단가대비 264원비싸경제성논란발생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해수담수화플랜트를통해하루 23,500 톤의생활용수공급계획과총 104.15 억원의관련예산을편성 이가운데두산중공업에지급하는정수구입비가 80.94 억원 ( 톤당 941 원 ) 5), 시설유지및수질검사등의추가적운영경비가 23.2억원소요 하지만실제생산비용은톤당 1,187원으로정수구입비 941원과의차액 264원을향후 5년간정부에서보조하고이후에는부산시의재정으로충당 실제톤당생산비용의 52% 에해당하는 617원이전력비로구성되어향후전력비용절감방안마련이필요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따르면, 실증플랜트의경우시험단계를거쳐상업적생산단계로전활될경우산업활동에포함시키고생산품이나생산공정에대한기술자료및경험획득이주목적인경우연구개발활동에포함시키는것으로분류함. 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의경우산업활동과연구개발활동중어느하나로분류하는데있어서애매함이존재함. 5) 톤당 941 원의정수구입비는현재부산시에서광역상수도를통해공급받는수돗물의생산원가와동일하게적용하여책정함 ( 부산상수도사업본부예산안기준자료, 연합뉴스, 2015.12. 8) - 29 -
( 환경논란 ) 양식업자등지역어민들의해양생태환경파괴에대한피해보상문제로플랜트준공지연발생 6) 2011년부산시의부지및어업권피해보상과정에서제외된해녀및양식업자들의보상요구로인해플랜트준공지연 한편, 지역특산물인미역채취등의어업에종사하는일부주민은환경및안전성논란의확산에우려및반대를표명 ( 음용안전성논란 ) 주민반대의가장큰이유인안전성논란의원인은고리원자력발전소와 11.3km근접한해수를취수하기때문 미국국제위생제단 (NSF,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에의뢰한수질검사결과, 247종의검사에서수질기준을모두통과 하지만주민과환경단체에서는여전히삼중수소등방사성물질안전성에의구심및불안을표출 미캘리포니아해수담수화주요반대사유 ( 주요반대사유 ) 미국내극심한가뭄을겪고있는캘리포니아주 시민단체들의주요 10 가지해수담수화반대이유 주요반대이유는크게경제, 환경, 음용관련이슈들로구분 [ 미캘리포니아시민단체의 10 가지반대이유 ] 1. It doesn t work ( 경제 ) 2. Desalination will further degrade marine environments and fisheries ( 환경 ) 3. Desalination is too costly ( 경제 ) 4. Desalination increases energy use and air pollution ( 경제및환경 ) 5. Oceans are a global commons, not a commodity ( 환경 ) 6. Privatization is risky business ( 경제 ) 7. There are many alternatives ( 경제 ) 8. The quality of desalinated water is dubious at best ( 음용 ) 9. Desalination will lead to over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the coast ( 환경 ) 10. Desalination promotes environmental and social injustice ( 경제및환경 ) 6) 아시아경제신문 (2012.05.02.), 기장해수담수화플랜트준공지연 - 30 -
( 경제성문제 ) 담수화플랜트의생산원가는기술혁신으로인한지속적인하락에도불구하고다른취수원에비해고비용 다른대체수자원활용에비해높은생산원가, 특히대규모전력소모로인한높은운영비에근거한반대 정부재정지원이주민들에게전가될우려에근거한반대 - 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의장기계약으로인해정부의재정낭비및사기업부당지원이라는논란초래 - 정부재정지원은장기적수도요금인상요인으로작용하여주민에게전가될것이며이는저소득및소외계층부담을가중 ( 환경문제 ) 담수화공정에서발생하는고염농축수의방류로인한해양생태계교란및설비건설에따른해안가난개발논란 담수화공정에서발생하는고염방류수는일반해수대비두배이상의염분이함유되어해양생태계교란의가능성이높음 RO형태담수화설비는설비운영을위한전력생산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에따른간접적환경오염원인제공 담수화설비설치를위한해안가의개발은자연경관을파괴하고해안생태계에영향을미침 ( 음용문제 ) 해수담수화설비의구조상취수구와배수구가근접배치되며, 설비의빠른부식으로인한음용상안전성문제상존 방류수에는붕소, 독성물질, 내분비계교란물질과같은오염물질이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높음 취수구와배수구의근접배치로인해방류수가바다에용해되고오염물질이다시취수되는악순환발생을우려 염분으로인한파이프및관련설비의빠른부식은수돗물수질을악화시킬가능성이높음 - 31 -
7) 해수담수화추진을위한시사점 공급방향및경제적수용성제고노력 시사점 해수담수화의효율적활용방안필요 미래수도요금상승에대한불안 전력비절감방안제시필요등 대응방안 국가적차원의해안지역경제적산업용수공급체계 마련필요 연계 혼합공급을통한가격상승완화 ( 先산업용수활용정책 ) 해수담수화는해안지역산업및공업단지에 대해산업용수수요에맞춰중대규모로공급방안마련필요 국가적차원의해안지역산업용수수요조사를통한경제적산업 용수공급방안마련으로기업의생산원가감소와연계한경쟁력기여 ( 생활용수공급시가격인상억제 ) 도서지역을포함 불가피한 경우제한적으로혼합공급을통한가격상승완화필요 높은생산원가에기인한수요자의미래요금상승불안해소를위해 혼합공급추진 혼합공급추진시최종공급가격인상억제효과를통해경제적측면 에서수요자수용성향상기대 (Water-Energy Nexus 와연계 ) 기후변화에따른에너지정책과연계 하여자체전력공급시스템구축및적정전력비인하방안검토 이스라엘은해수담수화사업을 Water-Energy Nexus 와연계추진 대규모전기소모설비의자체전력공급을추천하는정부의에너지 정책과의정합성고려 (* 공익목적담수설비의전력비적정화및감면추진 - 32 -
환경적수용성제고노력 시사점 해양생태계변화에따른어민피해와지역주민간이해관계에따라의견차존재 대응방안 과학적근거기반보상체계마련, 이해관계고려맞춤형접근 ( 과학적근거마련 ) 환경피해및이와관련된보상갈등문제발생방지를위해과학적근거에기반한접근필요 환경영향평가등을통해해수담수화플랜트취, 배수가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과학적근거자료확보필요 어업권관련피해보상범위설정시, 과학적근거에기반한접근으로갈등발생소지최소화 ( 수요자맞춤형접근 ) 환경문제등수요자이해관계에따라다양한민원발생가능 환경문제의부각을원하는수요자와이의공론화를반대하는수요자간의견차이존재 담수화플랜트건설에따른환경영향조사및예측결과를수요자및일반인, 언론에모두공개하는획일적접근한계 수요자들의이해관계차이를존중하고의견을수렴하는맞춤형접근을통해갈등발생방지 - 33 -
음용수용성제고노력 시사점 과학적근거보다는주민인식및신뢰가더욱중요 대응방안 지역주민인식제고, 정부및사업필요성및신뢰성향상 ( 수요자중심정책 ) 해수담수화에대한대국민홍보활동보다는해당지역수요자중심의정책에집중 입지후보지역수요자인식조사를통해해수담수화에대한인식수준및의견을파악하고이를입지선정시반영 지역수요자인식조사는정보전달및관심증대를통해수용성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 ( 수요자지원프로그램제공 ) 해수담수화설비건설및운영지역에거주하는수요자들을위한지원프로그램추진 직접적인금전적보상보다는수요자편의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이필요 - 설비건설 운영을위한지역수요자우선채용실시, 담수화물을활용한수영장, 호수공원, 수족관등문화시설제공 ( 담수화필요성홍보 ) 가뭄및물부족문제의심각성을알리고, 이의대응책으로써의해수담수화필요성홍보필요 미국, 호주등해수담수화를통한물공급지역의주민은지속된가뭄및물부족으로인해해수담수화에대한수용성이높음 해수담수화홍보시물산업육성및기술혁신에초점을맞춰수요자공감대형성필요 - 34 -
대체수자원으로써의잠재적해수담수화이익을홍보에활용 - 하천수및지하수에대한의존도감소및유량확보를통한생태계선순환구축및환경, 수질개선에기여 - 가뭄등물부족대비를위한물공급안정성 (Reliability) 강화 ( 신뢰성강화 ) 음용수용성향상은과학적근거뿐만아니라정부및사업신뢰성에기반한수요자인식개선이필요 정부에서요구하는예비타당성조사및환경영향평가결과자료등에대한공개를통해담수화사업의신뢰성향상 - 공신력있는기관에의뢰해실시하는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바탕으로해수담수화사업의경제성에대한신뢰성향상 - 해수담수화취수및배수가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등환경영향평가의결과공개를통해환경문제에대한신뢰성확보 - 수질검사시주민참여및투명한정보공개를통해신뢰성제고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