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ANNUAL REPORT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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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ANNUAL REPORT 2007 5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2 3 6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981 4 1982 2 1984 11 1987 2 1987 10 1988 2 1989 2 1990 2 1993 2 1995 2 1995 5 1997 4 1998 9 2000 1 2000 2 2003 3 2004 10 2005 4 2005 7 2007 3 2007 4 7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8
KERI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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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K O R E A E C O N O M I C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ANNUAL REPORT 2007 3 6 7 8 9 Ⅰ. 19 20 43 43 Part 1 : 한 미 FTA 분야별협상결과평가및우리기업에주는시사점 50 Part 2 : 한 미 FTA 주요쟁점분야별협상동향및영향분석 54 Part 3 : 한 미 FTA 및개방화에따른제도개선과제 12
CONTENTS 60 Part 4 : 한 미 FTA 에대응한부문별규제및제도개혁과제 66 81 90 13
CONTENTS 99 100 120 131 148 160 178 14
CONTENTS Ⅱ. 197 225 243 255 Ⅲ. 265 266 15
KERI ANNUAL REPORT 2007
Ⅰ
가. 연구추진경과및결과 20
부문별규제개혁건의과제수 Ⅰ. 21
나. 연구조직과자문단의구성 22
다. 보고서의편제 가. 규제개혁의개념 Ⅰ. 23
나. 규제개혁의원칙 24
다. 부문별규제개혁원칙과개혁과제 수도권 지역균형발전부문 경제력집중억제부문 Ⅰ. 25
토지이용부문 부동산 주택부문 노동시장 노사관계부문 26
창업 공장설립부문 금융부문 교육부문 Ⅰ. 27
환경부문 외국인투자 경제자유구역부문 28
방송 통신 미디어부문 Ⅰ. 29
소비자보호 표시 광고부문 물류 운송부문 30
유통부문 보건 위생부문 Ⅰ. 31
의료서비스 의약품부문 산업안전부문 32
자격사부문 Ⅰ. 33
건축 건설 SOC 부문 교통부문 34
에너지네트워크부문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체육부문 Ⅰ. 35
농림 축산부문 36
국고 준조세 부담금부문 산업 R&D 부문 무역 관세부문 Ⅰ. 37
해양안전부문 자원개발부문 정보이용및개인정보보호부문 38
수산 수산가공부문 사회복지부문 연금 보험부문 Ⅰ. 39
여성가족 청소년부문 40
소방 방재부문 보훈 병역 경찰등기타부문 Ⅰ. 41
42
Part 1: 한 미 FTA 분야별협상결과평가및우리기업에주는시사점 가. 한 미 FTA 상품분야협상결과에대한평가및과제 Ⅰ. 43
나. 한 미 FTA 서비스 투자분야협상결과의평가및의의 44
다. 한 미 FTA 주요제도화관련협상내용 영향및향후과제 Ⅰ. 45
라. 한 미 FTA 무역구제제도의의미와향후대응전략 46
마. 한 미 FTA 정부조달분야의협상결과와기업의활용전략 Ⅰ. 47
바. 한 미 FTA 피해산업보완대책에대한평가및과제 48
Ⅰ. 49
Part 2: 한 미 FTA 주요쟁점분야별협상동향및영향분석 가. 한 미 FTA와외국인투자 50
나. 한 미 FTA 통신분야개방효과와전망 Ⅰ. 51
다. 한 미 FTA 자동차분야협상동향및영향분석 라. 한 미 FTA 의약품분야협상동향및영향분석 52
Ⅰ. 53
Part 3: 한 미 FTA 및개방화에따른제도개선과제 가. 한 미 FTA 협상타결의의의및산업별영향 보완대책에대한분석 54
나. 한 미 FTA에따른수도권규제개혁방안 Ⅰ. 55
다. 한 미 FTA에따른노동관련규제개혁방안 라. 선진통상국가도약을위한세제개편 56
마. 언어시장의자유화 : 영어공용 Ⅰ. 57
바. 자유주의시장경제와교육제도 사. 한 미 FTA 체결에따른의료제도개선 58
Ⅰ. 59
Part 4: 한 미 FTA 에대응한부문별규제및제도개혁과제 가. 한 미간기업정책비교분석 60
나. 한 미간토지이용규제에대한비교분석 Ⅰ. 61
다. 한 미 FTA에대응한금융부문의제도개선 62
라. 한 미간조세제도비교 Ⅰ. 63
마. 한 미간노동시장및노사관계관련제도에대한비교분석 64
Ⅰ. 65
66
가. 대규모기업집단의국민경제적비중 Ⅰ. 67
나. 경제력집중억제규제 68
다. 소유지배구조규제 Ⅰ. 69
70
라. 금융 산업분리정책 Ⅰ. 71
마. 대기업에대한진입및역차별규제 72
Ⅰ. 73
바. 기업재무규제및세제 74
사. 공시및회계 감사제도 Ⅰ. 75
아. 특수관계인규제 76
자. 노사관계 Ⅰ. 77
78
차. 수도권규제 Ⅰ. 79
80
가. 성장잠재력확충 Ⅰ. 81
82
Ⅰ. 83
나. 시장경제의확산과정착 84
Ⅰ. 85
86
다. 공공부문의경쟁력제고 Ⅰ. 87
88
라. 안보및외교역량강화 Ⅰ. 89
가. 2008년대내외경제환경을고려한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정책과제 90
나. 세제개혁 Ⅰ. 91
다. 재정지출구조개혁방향 라. 공기업개혁 92
마. 공정거래및대기업정책 Ⅰ. 93
바. 수도권및지역균형발전정책 사. 주택및부동산정책 94
아. 규제개혁추진체계개선방안 Ⅰ. 95
자. 공공기관서비스프로세스의혁신 96
Ⅰ. 97
Ⅰ
Ⅰ. 101
102
Ⅰ. 103
104
Ⅰ. 105
106
Ⅰ. 107
108
Ⅰ. 109
가. 외환위기이후통화및환율정책의평가및전망 110
나. 외환위기 10년, 재정정책의역할및과제 다. 외환위기와한국조세의변화 Ⅰ. 111
라. 외환위기이후주택시장구조변화와주택정책 112
마. 외환위기이후 10년 : 금융시스템의변화와평가 바. 외환위기이후기업부문의변화 Ⅰ. 113
사. 외환위기와무역구조변화 114
아. 한국경제의구조적변화 : 대외부문을중심으로 Ⅰ. 115
자. 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변화와분석 116
차. 외환위기이후소득분배의양극화의추이, 원인및정책적시사점 Ⅰ. 117
카. 성장회계분석을통한외환위기전후의성장요인분석과잠재성 타. 새로운위기가오고있는가? 118
Ⅰ. 119
Ⅰ. 121
122
Ⅰ. 123
124
Ⅰ. 125
126
Ⅰ. 127
128
Nonlinear Mean-Reversion in Southeast Asian Real Exchange Rates Ⅰ. 129
130
132
Ⅰ. 133
134
Ⅰ. 135
136
Ⅰ. 137
138
Ⅰ. 139
140
Ⅰ. 141
142
Ⅰ. 143
144
Ⅰ. 145
146
Ⅰ. 147
Ⅰ. 149
150
Ⅰ. 151
152
Ⅰ. 153
154
contrat premiére embauche; CPE contrat premi re embauche; CPE Ⅰ. 155
156
Ⅰ. 157
158
Ⅰ. 159
Ⅰ. 161
162
Ⅰ. 163
164
Ⅰ. 165
166
Ⅰ. 167
168
Ⅰ. 169
170
Ⅰ. 171
172
Ⅰ. 173
174
Ⅰ. 175
176
Ⅰ. 177
Ⅰ. 179
180
강제소화채권의할인비용및기회비용추이 Ⅰ. 181
182
Ⅰ. 183
184
Ⅰ. 185
186
Ⅰ. 187
188
Ⅰ. 189
190
Ⅰ. 191
192
Ⅰ. 193
194
KERI ANNUAL REPORT 2007
Ⅱ.
교육기간 : 교육장소 : 참석자 : 가. 시장경제란무엇인가 198
나. 기업 M&A의세계 Ⅱ. 199
다. 부와빈곤의문제에대한소고 200
Ⅱ. 201
교육기간 : 교육장소 : 참석자 : 가. 작은정부와큰정부 202
나. 바람직한노사관계구축을위한제언 Ⅱ. 203
204
다. 기업 CEO와의대화 라. 무역과국제화 : 세계화, FTA, 그리고우리경제 Ⅱ. 205
마. 국제정치의역학관계 206
Ⅱ. 207
교육기간 : 교육장소 : 참석자 : 가. 시장경제로의여행 208
나. 시장경제의오해와진실 Ⅱ. 209
다. 한국경제의거시적트렌드와향후리스크요인 : 2007년의화두 210
라. 기업경영사례 : 경영혁신 마. 감성커뮤니케이션을통한자기변화 Ⅱ. 211
바. 규제개혁의비전과전략 212
Ⅱ. 213
교육기간 : 교육장소 : 참석자 : 가. 경제성장과양극화문제 214
나. 기업의역할과정부규제 Ⅱ. 215
216
다. 한 미 FTA 체결의의와산업별현황 Ⅱ. 217
218
라. 국제경제의흐름바로알기 Ⅱ. 219
마. 교육자로서의윤리와책임 바. 반기업정서와기업윤리경영 220
Ⅱ. 221
사. 한국경제의현황과성장동력 222
Ⅱ. 223
Ⅱ.
토론 : 일시 : 장소 : 공동주최 : 사회 : 발표 : (1) 제1주제 - 국민연금의지배구조 : 박영석 ( 서강대교수 ) 226
(2) 제2주제 - 국민연금의기업투자, 무엇이문제인가? : 신현한 ( 연세대교수 ) (3) 제3주제 - 국민연금과은행소유및지배구조 :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교수 ) Ⅱ. 227
일시 장소 좌장 발표 토론 228
좌장 발표 토론, (1) 제1주제 - 한 미 FTA 상품분야협상결과에대한평가및과제 : 정인교 ( 인하대교수 ) (2) 제2주제 - 한 미 FTA 서비스 투자분야협상결과의평가및의의 : 김관호 ( 동국대교수 ) (3) 제3주제 - 한 미 FTA 피해산업보완대책에대한평가및과제 : 최병일 ( 이화여대국제대학원장 ) (4) 제4주제 - 한 미 FTA 무역구제제도의의미와향후대응전략 : 안덕근 ( 서울대교수 ) Ⅱ. 229
(5) 제5주제 - 한 미 FTA 정부조달분야의협상결과와기업의활용전략 : 양준석 ( 가톨릭대교수 ) 230
일시 : 장소 : 공동주최 : 발표 : 일시 : 장소 : 공동주최 : Ⅰ. 231
좌장 : 발표 : 토론 : 좌장 : 패널 : (1) 법치국가적자유를위한헌법발전의방향 : 강경근 ( 숭실대교수 ) (2) 한국대통령제의성공을위한개헌안 : 권력구조조항을중심으로 : 김일영 ( 성균관대교수 ) 232
(3) 자유시장경제를위한헌법발전의방향 : 시장경제와헌법의개정방향 : 민경국 ( 강원대교수 ) Ⅱ. 233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of the Firms in Korea, China and Japan 일시 : 장소 : 234
Ⅱ. 235
일시 : 장소 : 주제발표 : 사회 : 발표 : 토론 : 사회 : 발표 : 236
토론 : 사회 : 발제 : 토론 : 가. Keynote Speech: 최광 ( 한국외국어대교수 ) 왜큰시장-작은정부여야하는가? 나. 제1분과회의 : 조세 재정정책방향 Ⅱ. 237
다. 제2분과회의 : 공공부문의구조조정과경쟁도입방안 238
Ⅱ. 239
240
일시 : 장소 : 공동주최 : 좌장 : 사회 : 발표 : 토론 : Ⅰ. 241
(1) 제1주제 - 규제개혁추진체계개선방안 : 이주선 ( 본원선임연구위원 ) (2) 제2주제 - 규제집행개선방안연구 : 조성한 ( 중앙대교수 ) 242
Ⅱ.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244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일시 : 주제 : 연사 : 내용 : Ⅱ. 245
246
일시 : 주제 : 발표 : 일시 : 주제 : 발표 : 일시 : 주제 : 발표 : 일시 : 주제 : 발표 : 일시 : 제목 : 발표 : 일시 : 주제 : 발표 : Ⅱ. 247
248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Ⅱ. 249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250
Ⅰ. 251
252
Ⅰ. 253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일시 : 주제 : 일시 : 주제 : 발표 : 내용 : 254
Ⅱ.
256
콘텐츠내역 회원현황 (2007. 11. 30 기준 ) Ⅱ. 257
전문가칼럼게재리스트 258
서평게재리스트 Ⅱ. 259
260
Ⅱ. 261
KERI ANNUAL REPORT 2007
(2008 년 1 월 28 일현재 ) Ⅲ. 265
266
2008년 1월 29일 2008년 2월 5일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전화 3771-0001( 대표 ) / 팩스 785-0270~3 http://www.keri.org c 한국경제연구원, 2008 < 비매품 > * 제작대행 : ( 주 )FKI 미디어 K E R I A N N U A L R E P O R T 2 0 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