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봉천하천재해예방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 ) 2016. 10. 전라남도
1. 계획의개요 1.1 계획의배경및목적 하천의효율적인이용과체계적인개수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하천법제25조및동법시행령제24조규정에따라지방하천태봉천에대하여종합적인하천의관리, 이용, 보존, 개발, 치수경제및수질보전에관련된사항을일관성있게조사 분석하여하천기본계획을수립, 수자원종합개발지침으로활용하고자함. 또한, 지방하천수계의본류및주요지천, 하천연안의농토및가옥을홍수피해로부터보호하여지역사회발전은물론지역주민들의안정된영농생활을위하여하천기본계획에따라무안군청계면에위치한태봉천하천재해예방사업을시행하고자함. 1.2 계획의내용 가 계획명 태봉천하천재해예방사업 나 위 치 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태봉리 청계면남안리 다 연장 면적 2.05km ( 면적 : 62,242m2, 초안시 55,060m2 ) 라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전라남도 전라남도 마 사업비 약 억원바 사업구간및규모 구분 하천명 기점 과업구간 종점 과업연장 ( km ) 유역면적 ( km2 ) 하천등급 기본및실시계획 태봉천 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태봉리 30 번지선 ( 이동저수지 ) 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남안리 ( 기고시기점 ) 2.05 7.34 지방하천 - 1 -
< 그림 1-1 > 계획하천위치도 - 2 -
2. 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 2.1 주민의견수렴개요가. 계획수립행정기관 : 전라남도나. 공고 공람 공람장소 : 전남도청지역계획과, 무안군안전총괄과 공람기간 : 2016. 02. 17 2016. 03. 15(20일간 ) 의견제출자 : 없음다. 주민설명회 장소 : 무안군태봉리태봉마을회관 일시 : 2016. 02. 26( 금 ) 15:00 참석자 : 17명 신문공고사본 조선일보 남도일보 2016년 2월 17일수요일 2016년 2월 17일수요일 - 3 -
공고 공람실시사실등의게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전남도청홈페이지 - 4 -
2.2 주민의견수렴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하여주민, 관계행정기관등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 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는아래와같음. < 표 2-1 > 주민의견및반영여부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 미반영사유 ) 비고 1 마을회관은철거되더라도보호수및노거수는 보호수및노거수존치를위해하중도존치해줄것을요청를계획하였음 2 3 4 기존하도변경후, 기존하천매립 ( 노거수존 보호수및노거수존치를위해하중도 치 ), 주민휴게공간조성요청 를계획하였으며, 녹색산책길조성을계 획하였음 사업시행전사전에타당성등을검토하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을진행 2011.6, 국토해양부 에의거한사업 으로상 하류일관된하천정비시행으 로홍수피해를예방토록계획하였음 ( 구 ) 국도교량직하류 ( 우안 ) 구간은홍수시수위 수리검토를실시하여하천폭확장, 축 상승으로인해불안요소있으니근본적인정비시 제계획등정비계획을수립하였음 행요구 하천정비시하천확폭에따라가옥이부분적으 건축물부분이상간섭시전체보상계획 로간섭되면보상은어떻게되는지? 전체또는 임 부분으로보상해주는지에대한의견제시 5 상류부 ( 태봉5교 ) 부근은 2015년농경지침수 수리검토를실시하여하천폭확장, 축피해가발생하였으로이에따른대책이필요함제계획등정비계획을수립하였음 - 5 -
구분 주민의견 반영여부 ( 미반영사유 ) 비고 6 미반영 No.23+100 지점, No.25+150 지점의주민 No.23+100 지점은기수립된기본계편의를위해교량신설필요의견제시획상교량신설계획이없으며, No.25+150 지점은하류측 150m 지점에재가설교량 ( 남안1교 ) 이실효성이떨어져신설은불가하며, 남안1교와접근성이용이토록계획 ( 둑마루폭 4m) 을수립하였음 7 청태천 ( 소하천 ) 합류부교량이없어하천횡단 주민의견, 경제성및편의성등을고시많은거리를우회해야하므로주민편의를위려하여신설교량을계획하였음해교량신설의견제시 8 현재하도내사유지가있는데금회사업시행시 하도내하천으로사용되고있는개인보상은어떻게되는지에대한의견제시사유지는금회사업시보상예정임 9 미반영 태봉2교하류부보는재설치시하류측으로설 보이동시기존옹벽간섭, 보높이증치해달라는의견제시고에따른수위상승등으로하류측설치는곤란하며자연형경사보로계획하였음 10 사업시행에따른토지편입시잔여지보상은어 용지분할시잔여지비율에따라관계법떻게처리되는지? 에의거전체, 또는부분보상할계획임 - 6 -
< 표 2-2 > 관계행정기관검토의견및반영여부 기관명검토의견조치계획비고 Ⅰ. 총괄 본사업은하천의효율적인이용과체계적인관리 하천의효율적인이용과체계적인관리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지방하천태봉천에대하계획을수립하기위하여지방하천태봉여하천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임천에대하여하천기본계획및실시설계를실시하였음 하천의기존선형유지및이 치수적안전성을고 하천의기존선형유지및이 치수적안려하여자연성이최대한훼손되지않도록하천기전성을고려하여자연성이최대한훼손본계획을수립하여야함되지않도록계획을수립하였음 영산강 유역 환경청 본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주변환경에미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및검토의견에악영향이저감될수있도록전략환경영향평가서서제시한저감방안을반영하여사업계 ( 초안 ) 및본검토의견에서제시한저감방안을설획을수립하였으며, 적정한시기에이행계에미리반영하여적정한시기에이행될수있될수있도록하겠음도록하여야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작성시전략환경영향평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및검토의견에가서초안및검토의견에따라사업시행에따른따라사업시행에따른영향예측및저감하천상 하류구간환경영향을면밀히분석하고, 방안을수립하였음하천유역영향과관리를위한적정한저감방안을강구하여야함 - 지속가능한하천사업 ( 소규모 전략 ) 환경영향평 지속가능한하천사업 ( 소규모 전략 ) 환가가이드라인 (2015.3, 환경부 ) 및관련규정 경영향평가가이드라인 (2015.3, 환경지침등에따라본안을작성하고, 영향예측및평부 ) 및관련규정 지침등에따라본안가시산정과정등근거자료를구체적으로명시하을작성하고, 영향예측및평가시산정여야함과정등근거자료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음 - 7 -
기관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Ⅱ. 상위계획및관련계획과의연관성 태봉천하천재해예방사업은국가차원환경분야 태봉천하천재해예방사업은국가차원최상위종합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의자연자환경분야최상위종합계획인 국가환경원의보전과효율적이용방향과 수자원장기종종합계획 의자연자원의보전과효율적합계획 추진방향에부합하도록수립하여야함이용방향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추진방향에부합하도록계획을수립하였음 Ⅲ. 입지의타당성 하천의자연성이회복될수있도록하천의기존 하천의자연성이회복될수있도록하천선형을유지하고, 저수로정비는배제하여하천의의기존선형을유지하고, 준설등저수다양한구조가훼손되지않는친환경적인하천기로정비는배제하는등친환경적인하천본계획을수립하여야함기본계획을수립하였음 영산강 유역 환경청 본사업계획의축제및호안, 하천시설물 ( 낙차공 축제및호안, 하천시설물 ( 낙차공등 ) 등 ) 설치필요성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변화설치필요성등을구체적으로검토하여하는하천환경에맞추어하천상 하류와주변환변화하는하천환경에맞추어하천상 경생태계의연속성이확보될수있도록관리대책하류와주변환경생태계의연속성이확을수립 제시하여야함보될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였음 - 하천구간내인위적구조물 ( 낙차공, 어도등 ) 하천구간내인위적구조물 ( 낙차공, 어설치시에는재해방지및이 치수적필요성등을도등 ) 은재해방지및이 치수적필요충분히검토하고, 어도 ( 설치위치 형식 기울기 폭 갈성등을충분히검토하여어도기능이있수기시에도상시물이흐를것등설치재검토 ) 는자연형경사보및낙차공재설치 5 는대상하천및서식수생생물의특성을반영하개소, 철거 1개소로계획하였음여결정 - 낙차공은하천의연속성및수생생물의접근 이 설치목적및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여동과분포를제한하는인공구조물이므로설치목기존설치된것중기능 ( 농업용수공급적및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고기존설치된것등 ) 이상실된취수보 1개소는철거토록중기능 ( 농업용수공급등 ) 이상실된것은철거하계획하였음여야함 - 8 -
기관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제방의축제및보축시호안에자연발생적수변식 제방의축제및보축시호안에자연발생물의활착등이원활하도록최대한완만히조성하적수변식물의활착등이원활하도록최며, 친환경공법및소재를선정하는등사업계획대한완만히조성하고, 친환경공법및을수립 제시하여야함소재등사업계획을수립하였음 - 고수및저수호안모두자연호안또는식생매트 호안계획은유속과소류력등태봉천의 를적용하되유수에의한세굴발생우려구간에한 수리특성을기준으로치수적인안전성, 하여제한적으로식생호안블럭등을적용하여야 자연재료사용, 하천의식생등을고려 함 하여식생옹벽블럭, 식생호안블럭, 전석 쌓기, 옹벽블럭등으로계획하였음 영산강 유역 환경청 현지조사및문헌조사결과삵, 수달등법정보호 공사시야생동물보호를위한관리 감독종이확인된바생태복원및지속적인모니터링시행, 재가설교량하부수달휴식처조실시등의구체적인저감대책을수립 제시하여야성등을계획하였음함 농경지와인접한평야지대를흐르는하천정비사 농경지와인접한평야지대를흐르는하업으로주변경관과이질적인구조물을설치하는천정비사업으로주변경관과이질적인계획은최대한지양하여야함구조물을설치하는계획은최대한지양하였음 공사시토사유출로인해부유물질농도가증가하면 공사시단계별공사시행, 비우기시공사하천수질및수생태계에영향을미칠것이므로저시행, 유로부 PP마대, 사면부덮개설감방안 ( 침사지, 오탁방지막등 ) 을강구 반영하여치, 기초공사시반폭공사, 공사하류부부유물질 (SS) 로인하여수질에미치는영향을줄이중오탁방지막설치등저감방안을수이는방안을강구 제시하여야함립하였음 축제등을위한상당량의성토반입이예상되므로 공사시절 성토량을산정 제시하였으며, 사업시행에따른토공량을면밀히산정하여주변부족토량공급계획및비산먼지발생억지역으로의오염물질확산을최대한방지할수있제등저감방안을수립하였음도록계획하여야함 - 9 -
기관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Ⅳ. 기 타 본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에대한검토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의견을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본안 ) 작성시반드시반영되 영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하였음 도록조치하여야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본검토의견과타관계행정 초안검토의견과타관계행정기관및주 기관및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를종합하여 민등의의견수렴결과를종합하여그 그내용및반영여부를요약제시 ( 각기관및주민 내용및반영여부를요약제시 ( 각기관 의견수렴구분 ) 하고, 반영된의견은해당항목에 및주민의견수렴구분 ) 하였고, 반영된 작성 제시하여야함 의견은해당항목에작성 제시하였음 본검토의견보다강화된보전대책을강구하거나 초안검토의견및주민등의견수렴결 의견간상충등의사유로반영되지아니한의견 과의반영여부와미반영시사유와함께 에대하여는미반영사유와함께대안제시 대안을제시하였음 영산강 유역 환경청 평가서상의환경현황조사내용, 환경영향예측결 평가서상의환경현황조사내용, 환경영과및저감대책등의모든내용은명확하고구체향예측결과및저감대책등내용은명적이어야하며, 가능한한정량화하여야함확하고구체적이며, 가능한한정량화하였음 - 특히, 현황조사및조사결과는조사자인적사항 현황조사및조사결과는조사자인적사및조사자의견을첨부하고, 장래환경영향예측항및조사자의견을첨부하고, 장래환 ( 예측조건, 예측방법등 ) 은그적용및산정근거경영향예측 ( 예측조건, 예측방법등 ) 은를명시그적용및산정근거를명시하였음 - 관계법령및관련행정계획과연관되는내용은 관계법령및관련행정계획과연관되는그근거를기술하고, 그내용의확인이가능하도내용은그근거를기술하고, 그내용의록사본등의근거자료제시확인이가능하도록사본등의근거자료제시하였음 본계획의선행추진경위와추진과정에서의관계 본계획의선행추진경위와추진과정에행정기관의협의내용이있을경우, 그협의내용서의관계행정기관의협의내용은그협및반영결과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함의내용및반영결과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음 - 10 -
기관명검토의견조치계획비고 자연환경특성을최대한유지하고생태계에미치는 자연환경특성을최대한유지하고생태계영향이최소화되도록조치하여야함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록계획을수립하였음 하천호안은친자연형하천공법을적용하여시행 하천호안은치수적인안전성, 자연재료하여야함사용, 하천의식생등을고려하여친자연형공법을적용하였음 하천의직선화또는하상의평면화는지양하고현 하천의직선화또는하상의평면화는지장여건을감안하여여울과소를조성하는등가능양하고현장여건을감안하여친환경적한자연형태의하천이될수있도록설계 시공하호안, 자연형경사보및낙차공등가능여야함한자연형태의하천으로계획하였음 전남 도청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의한생태계보전협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의한생력금부과대상사업일경우승인기관에서는사업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사업일경우승인시 20일이내에부과기관인도동부지역본부승인기관에서는사업승인시 20일이내 ( 환경보전과 ) 에승인내역 ( 또는변경면적 ) 을제출하에부과기관인도동부지역본부 ( 환경보여야함전과 ) 에승인내역 ( 또는변경면적 ) 을제출하겠음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에의한자연경관영향협 경관영향을최소화하고주변경관과조의대상일경우경관영향을최소화하고주변경관화를이룰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였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계획을수립시행하여고, 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및보전방야하며, 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및보전방안등안등을영산강유역환경청과협의하겠음을영산강유역환경청과협의하여야함 공사시장비의가동, 작업차량진 출입, 야적등 공사시비산먼지로인근지역에피해가공사과정에서발생하는비산먼지로인하여인근지발생하지않도록비산먼지발생억제시역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비산먼지발생억제설 ( 살수, 세륜및세차시설등 ) 을설치시설 ( 살수, 세륜및세차시설등 ) 을설치하고관하고관리를철저히하겠음리에철저를기하여야함 - 11 -
기관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공사시강우에의한토사유출로인해하천수질에 공사시작업시기 ( 비우기 ) 조정, 단계별 영향이예상되므로작업시기조정, 침사지, 오탁 공사시행, 유로부가마니쌓기및 PP마 방지막, 사면하단부가배수로설치등저감대책을 대설치, 오탁방지막설치등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함 수립하였음 전남 도청 공사시소음 진동으로인해인근지역 ( 양식장, 태 공사시가설방음판넬설치, 장비분산투봉 남안마을등 ) 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가설방입, 주간작업실시, 공사차량속도제한음판넬설치, 장비분산투입등소음 진동저감대등소음 진동저감대책을수립하였으며, 책을수립시행하여야하며, 환경기준을초과하는환경기준을초과하는경우사전주민설경우사전주민설명및별도저감방안수립등명및별도저감방안수립등민원발생민원방지에최선을다하여야함을최소화하겠음 공사시생활폐기물및분뇨, 사업장폐기물등에 공사시생활폐기물및분뇨, 건설폐기물대하여적절한처리대책수립, 환경관련법규에등에대한처리대책을수립하였고, 환경따른모든인 허가는사전에득하고사업을시행관련법규에따른모든인 허가는사전하여야함에득하고사업을시행하겠음 기관명검토의견조치계획비고 총괄의견 무안 군청 하천재해로인한자연생태에미치는영향은최소 하천재해로인한자연생태에미치는영화하고하천의효율적보전및이용은극대화될향은최소화하고하천의효율적보전및수있도록심도있는영향예측과적극적인저감이용이극대화될수있도록계획을수대책을수립할수있도록하여야함립하고, 영향예측및저감대책을수립하였음 사업시행으로인근지역주민등의생활환경에피 사업시행으로인근지역주민등의생활해가발생하거나발생우려가있을경우에는해당환경에피해가발생하거나발생우려가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의의견을들어적정한대있을경우에는해당지역주민및이해관책을강구하여야함계자의의견을들어적정한대책을강구하겠음 - 12 -
기관명검토의견조치계획비고 검토의견 하천재해예방정비공법채택시공법에대한 하천정비공법은면밀한검토를통해자면밀한검토를통해자연훼손이최소화될수있연훼손이최소화될수있는자연친화적는자연친화적인최적안선정필요인계획을수립하였음 사업시행으로인해발생하게될부유물질및오염 사업시행시계획하천및주변지역에미물질이하천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록영향예측및한저감방안수립이행철저저감방안을수립하였음 무안 군청 공사시폐기물및분뇨등의발생최소화및성 공사시폐기물및분뇨등발생에따상별로구분하여적정하게보관 처리 ( 위탁처리른영향예측및저감방안을수립하였음등 ) 하여야함 협잡물퇴적, 수생식물고사등으로수질오염이 공사시토사유출저감대책을수립하여발생되지않도록유지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천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함록저감방안을수립하였음 공사중발생예상되는비산먼지발생방지를위한 공사시비산먼지발생에따른주변지역주기적인살수, 사업지구주변으로비산방진막설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되도록영향예치등으로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될수측및저감방안을수립하였음있도록계획하여야함 사업지구인근의주거지역에공사시소음에의한 공사시주거지등정온시설에소음에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소음저감대책수립한피해가최소화되도록영향예측및저필요감방안을수립하였음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