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구조와 산업연관효과분석 (1995 년 ~ 2011 년산업연관분석을통한전망분석 )
목차 1. 서론 2. 분석방법론및산업분류 3. ICT 산업구조의변화 4. ICT 산업연관효과분석 5. 결론
80 년대이후 전체 GDP 8.4% 경제성장기여율 20.8% 총산출액 40% 이상해외수출 경제위기극복의큰공헌! 1. 산업연관분석을통해 ICT 산업구조와수요측면에서유발되는타산업과의연관관계분석 문제점 2. ICT 산업의현황및향후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한시사점파악 ICT 산업의전반적인불확실성! 부품소재경쟁력미흡 높은수입의존도 낮은고용창출력
2. 분석방법론및산업분
산업연관분석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등 I+F I+F-M 노동, 자본투입 I+V 항상일치! 자료 : 한국은행 (2004) ; 정현준 (2008) 재인용 중간수요 (I) + 최종수요 (F) 수입 (M) = 총산출액 (X) 중간투입 (I) + 부가가치 (V) = 총투입 (X)
예시 각산업은직ㆍ간접적으로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이러한산업간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는분석기법 = 산업연관분석!
산업분류 전체 34 개산업으로분류및구성 < 사용된산업연관표 > 1995-2000-2005 년접속경상표 ( 실측표 ) 2009 년경상표 ( 연장표 ) 2011 년경상표 ( 연장표, 잠정치 )
수요및공급구조 일치!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등 I+F I+F-M 노동, 자본투입 I+V 자료 : 한국은행 (2004) ; 정현준 (2008) 재인용 중간수요 (I) + 최종수요 (F) = 총수요총산출액 (X) + 수입 (M) = 총공급
2011 년한국 중간수요 2,218 조 최종수요 1,908 조 총수요액 4,126 조 53.8% (95 년대비 6.2%P 증가 ) 수출수요 16.9%(+P) 소비지출 20.5%(-P) 투자지출 8.9%(-P) 경제균형 달성! 총산출액 3,432 조 수입액 694 조 총공급액 4,126 조 16.8% (95 년대비 3.5% 증가 )
[ICT 산업의수요및공급구조 ] 국산화율의증가 전반적으로 ICT 산업에대한투자및지원이활성화! 자료 : 한국은행, 주 : 경상가격이용 (* 단위 : 조원, 괄호안 : %) ** 대외의존도 = [( 수출액 + 수입액 )/ 총수요 ]X100
중간재투입및부가가치구조 전산업에걸쳐중간재투입률증가 & 부가가치율하락의양상 경제성장률하락및경제전반의문제점지적 수출주도형경제의경쟁력확보를위한기술경쟁및각종비용압박 [ 부문별중간재투입률추이 ] 주 : 경상가격이용, 자료 : 한국은행
2011 년산업별부가가치율분포 ( 한국은행 ) 부가가치율 = 1- 중간재투입률 * 중간재투입률이높으면부가가치율이낮다! 1. 농림수산품 2. 광산품 3. 음식료품 4. 섬유, 가죽제품 5. 목재및종이 6. 인쇄및복제 7. 석유및석탄 8. 화학제품 0. 비금속광물제품 10. 제1차금속제품 11. 금속제품 12. 일반기계 13. 전기기계및장치 14. ICT 제조업 15. 정밀기기 16. 자동차 17. 조선 18. 기타수송장비 19. 기타제조업 20. 전력, 가스, 수도 21. 건설 22. 도소매 23. 음식점및숙박 24. 운수및보관 25. ICT 서비스업 ( 통신율 ) 방송 ) 26. 금융및보험 27. 부동산및사업서비스 28. ICT 서비스업 ( 컴퓨터관련서비스 ) 29. 공공행정및국방 30. 교육서비스 31. 의료및보건 32. 사회복지, 위생서비스 33. 사회및기타서비스 0.201( 낮은부가가치율 ) 0.422 ( 높은부가가치 0.487( 높은부가가치율 )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국산화율 [ 부문별국산화율추이 ] * 발표용수정제작 : 이병규 주 : 경상가경이용, 자료 : 한국은행
노동투입구조 [ICT 산업취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괄호안 : 전체산업중해당 %)
[ 부문별취업계수추이 ]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명 / 십억원 (* 괄호안 : 전체산업중해당순위 ) 노동계수 : 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노동량을총산출액으로나눈값 산출액십억원생산에직접필요한노동량을의미, 노동생산성과역수관계 노동계수가크면, 생산을위해노동이더많이필요한노동집약적산업, 노동계수가작으면노동절약적산업혹은자본집약적산업으로분류
생산유발효과 안정적 ( 가정 ) 소비재, 자본재, 수출상품등 I+F I+F-M 노동, 자본투입 I+V 변화할때! 이를충족하기위하여직ㆍ간접적으로필요한산출단위!
예시 전체산업에 승수효과 발생! * 승수효과 ; 어떤경제요인의변화가다른경제요인의변화를가져와파급효과를낳고최종적으로는처음몇배의증가또는감소로나타나는총효과를의미 최종수요한단위증가
경쟁수입모형 수입재가국내생산물과동일하다는가정혹은경쟁관계에있다는하에, ICT 부문의파급효과를분석하는방법 비경쟁수입모형 수입재와국내생산물이다르며, 경쟁관계가아니라는가정하에, 수입재를제외한국내생산물만을대상으로 ICT 부문의파급효과를분석하는방법
ICT 산업의비경쟁수입형후방연쇄효과추이 후방연쇄효과 : 해당산업부문의최종수요가한단위씩증가했을때, 이를충족하기위하여필요한전부문의산출단위 * 비경쟁수입모형을이용하여최종수요한단위증가시국내생산물에미치는효과도출을위해서사용 빠른국산화로타산업과의연관관계강화 자료 : 한국은행 ( 괄호안 : 해당산업의순위 ) 주 : 1) 산업연관표국산거래표, 경상가격이용 2) 후방연쇄효과는생산유발계수의열합계로도출 국산화율의큰폭감소가원인
ICT 산업의경쟁수입형전방연쇄효과추이 전방연쇄효과 : 각부문의최종수요가한단위씩증가했을때, 이를충족하기위하여필요한해당산업부문의산출단위 * 경쟁수입모형 : ICT 활용측면에서국내생산 ICT 중간재나해외수입 ICT 중간재가동일한효과를미칠가능성이크기때문 Basu & Fernald(2007) 등 : ICT 부문이 일반목적기술 의특성을보유하고있으며여러산업에널리활용되는데, 특히제품수준에서 ICT 기술융합이강화되고있다면, 이는 ICT 부품, 통신방송기능, S/W 의중간수요증가로이어져전방연쇄효과에영향을미치게된다. 자료 : 한국은행 ( 괄호안 : 해당산업의순위 ) 주 : 1) 산업연관표국산거래표, 경상가격이용 2) 전방연쇄효과는생산유발계수의행합계로도출
ICT 산업의비경쟁수입형전방연쇄효과추이 변화가거의없음 엄청난순위변화 자료 : 한국은행 ( 괄호안 : 해당산업의순위 ) 주 : 1) 산업연관표국산거래표, 경상가격이용 2) 전방연쇄효과는생산유발계수의행합계로도출 ICT 제조업 : 국내보다해외생산중간재채용이상대적으로더빠르게증가 높은수준의 ICT 기술력을갖고있으나, 스마트폰, 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일부품목에집중되어있기때문! ICT 서비스업 ( 컴퓨터 ) : 2000 년대 ICT 기술융합의핵심은 S/W 에있다고보고, 민간과정부의관련업체투자및지원이증가!
부가가치유발효과 어떤산업부문의국내생산물에대한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한경우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부가가치의단위를의미한다. 부가가치유발효과가높은산업은중간투입률이높고, 중간재중에서도부가가치율이높은중간재를많이투입한 * 발표용수정제작 : 이병규다! 중간재수입증가로인한국산화율하락및후방연쇄효과약화 자료 : 한국은행, 괄호안 : 해당산업의순위
수입유발효과 = 1 - 부가가치유발계수 ( 효과 ) 최종수요가한단위증가에따른국민경제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수입의단위를의미한다. 모든산업에서투입되는중간재의국산화가바람직한것은아 * 발표용수정제작 : 이병규니다. 그러나, 국산화를통해경제전반의부가가치유발을높일수있다.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산업연관표국산거래표, 경상가격이용 2) 수입유발효과는수입유발계수의열합계로도출
노동유발효과 취업유발계수 : 10 억원의재화를산출할때직 간접적으로창출되는고용자수 생산을위해노동과자본이투입는상황에서, 특정산업부문의수요가한단위증가했을때, 모든산업에서직간접적으로유발되는노동투입량을의미한다. ICT 산업이그동안노동증대에기여하지못했다는지적도있었으나, 생산성을고려하지않은단편적인지적으로볼수있다. 오히려고용기여는 2000년대이후점차개선되고있는상황이다. * 발표용수정제작 : 이병국산화율상승에따규른후방연쇄효과강화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명 / 십억원 ( 괄호안 : 해당산업의순위 )
ICT 는 1 차적으로글로벌경쟁력에기반한지속적인외연확대를통해국내경제의성장동력으로역할하고있다. 2 차적으로경제내 ICT 활용증대를통해제품수준에서 ICT 융합강화, 나아가각산업의 ICT 자본심화를통해노동생산성과총요소생산성개선에기여하여향후우리경제의양적ㆍ질적성장에도꾸준히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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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논문 ICT 산업구조와산업연관효과분석 정현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창조경제연구실부연구위원 )(2013) 기타출처및참고자료 http://catchrod.tistory.com/1367 https://www.youtube.com/watch?v=wgb4ptrv9ag https://www.youtube.com/watch?v=9aypszxifog https://www.youtube.com/watch?v=4fqx_cbfdls https://www.youtube.com/watch?v=yboy0w2lvpg http://en.wikipedia.org/wiki/general_purpose_technology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6 NAVER 지식백과 NEW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