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과시사점 장준양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jjsby@kdb.co.kr) 박정은 ( 산업기술리서치센터, pje511@kdb.co.kr) 최근 4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이화두가되고있는가운데본고는우리나라와경제구조가유사한독일과일본의대응정책특징과시사점을살펴보았다. 독일은당초민간주도의연구중심이었던인더스트리 4.0을범국가적인민 관 학참여형태인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으로확대하고장기전략을제시하는등정부역할을강화하고있다. 또한, 전국가의스마트공장화 라는종합적인비전을제시하고 IT 보안등주요이슈에대해구체적인실행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중소기업참여를위한맞춤형지원책도마련하고있다. 일본은미국과독일에비해정책대응은다소늦은편이나, 사회시스템및고용, 산업등을포괄하는국가적차원의대응전략인 신산업구조비전 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다. 특히, 총리산하에범부처및민관회의를종합, 관리하는일원화된컨트롤타워를마련하여강한추진력을발휘하고있으며, 제조현장의데이터, 로봇등강점이있는분야를선택하여집중육성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독일과일본사례의시사점은첫째, 정부역할및정책추진의일관성확보이다. 우리정부도지난 2월민 관합동의 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를출범시켰는데, 장기적인시각에서전략과실행방안을수립하고일관성있게추진해야할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참여촉진이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의빠른진행과변화속도를감안하면대기업과함께중소기업도조기대응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해모듈화한단순사양저가설비의개발 보급, 정보유출방지를위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 인력양성지원, 자금조달애로완화방안마련등을고려할수있다. 셋째, 특화분야선정및주요국과전략적제휴관계추진이필요하다. 제조현장데이터등강점을활용하여선택과집중을통한경쟁력확보를추진하고, 미국 독일의산업인터넷분야협력및독일 일본의제조현장데이터주도권경쟁상황등에대응하여분야별필요에따라경쟁과협력관계를교차하여설정할필요가있다. 연구배경 Weekly KDB Report 2017. 4. 24 1
독일 일본의경제현황 1. 전통적인제조업및무역강국 1) 4 차산업혁명은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영역의경계가사라지는다양한기술의융합으로특징지워지며, 자동화 (automation) 와연결성 (connectivity) 이강조되기도한다. 인공지능 (AI), 로봇, 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차, 3D 프린팅등이주요기술이다.(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참고 ) 2) 플랫폼형비즈니스의수익모델은빅데이터가핵심으로가능한가치있는데이터를많이수집하는기업이보다많은수익을갖는구조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9), 일본이바라본독일인더스트리 4.0 ) 3) 상세내용은 2017.2.22 자기획재정부보도자료 4 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제 1 차회의개최 참고 4) 2015 년수출규모순위 : 1 위중국, 2 위미국, 3 위독일, 4 위일본, 5 위네덜란드, 6 위한국 5) 독일은중소기업 ( 종업원수 250 명, 매출 50 백만유로미만 ) 이전체기업의 99.6% 를차지하며, 세계수준의경쟁력을지닌히든챔피언 (Hidden Champion : 매출액 50 억유로이하, 세계시장점유율 1~3 위, 대중에잘알려지지않은강소기업 ) 기업의 50% 가량이독일에소재한다.(KOTRA(2016.11), 2017 독일진출전략 ) Weekly KDB Report 2017. 4. 24 2
< 그림 1> 주요국 GDP 중제조업비중 < 그림 2> 주요국 GDP 대비수출비율 자료 : World Bank 자료 : World Bank 2. 저성장및글로벌경쟁심화등에따른新성장전략추진 6) 다만, 2016 년수출의경우한국, 미국, 중국이전년에이어 2 년연속감소하였으나독일, 일본은소폭의증가하였다. 또한, 독일은강한제조기반및강소기업의우수한경쟁력등을바탕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상대적으로빠른회복세를보였다. 일본의경우아베집권이후의강력한성장전략추진으로실물경기회복의분위기는조성하였으나장기불황의터널을탈출하였다고보기는아직힘들다. Weekly KDB Report 2017. 4. 24 3
< 그림 3> 주요국경제성장률추이 < 그림 4> 주요국수출증가율추이 주 : 2016년경제성장률은잠정치임자료 : IMF 자료 :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독일의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및특징 1. 이해관계조정및장기전략제시등정부역할강화 7) 2006 년 아이디어를점화하라 (Igniting Ideas!), 2010 년 아이디어, 혁신, 번영 (Ideas, Innovation, Prosperity), 2014 년 독일신규첨단기술전략혁신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s for Germany) Weekly KDB Report 2017. 4. 24 4
2. 종합적인비전및구체적인실행방안제시 8) 인더스트리 4.0 은하이테크전략 2020 의 10 대프로젝트중하나로채택되었다. 9) 2015 년인더스트리 4.0 이플랫폼인더스트리 4.0 으로변경되었으나, 개념혼동을피하기위해일반적으로인더스트리 4.0 으로부르고있다. 10) 독일연방경제 에너지부 (2016.4), Digital Strategy 2025 Weekly KDB Report 2017. 4. 24 5
3. 중소기업참여를위한맞춤형지원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및특징 1. 국가적차원의대응전략적극수립 11) 한국은행 (2016.8), 제 4 차산업혁명 : 주요국의대응현황을중심으로 참고 12) Plug and Play 3Minutes Swap. 각기업들이생산한기계를교체해플러그에꽂으면즉시접속이이루어지고 3 분이내로기계사용이가능하다는의미로, 2015 년하노버박람회에필츠 (PILZ) 등기업들이모듈형데모공장을전시하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9), 일본이바라본독일인더스트리 4.0 ) 13) 한국무역협회 (2016.6), 제 4 차산업혁명을선점하기위한일본의전략및시사점 Weekly KDB Report 2017. 4. 24 6
< 표 1> 신산업구조비전 7 대전략 구분추진전략 1 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환경개선 : 플랫폼및유통시장마련, 지적재산권제도고도화 2 인재육성및고용시스템의유연성향상 : 글로벌인재활용및교육시스템개선 3 이노베이션및기술개발가속화 : 오픈이노베이션시스템구축, 국제표준화추진 4 금융조달강화 : 벤처캐피탈산업육성, 무형자산투자활성화, 핀테크강화 5 산업구조및취업구조전환의원활화 : M&A 관련제도정비등 6 4차산업혁명기술의중소기업, 지역경제에의보급 : 중소기업, 지역경제를위한 IoT 도입 7 4차산업혁명에대비한사회시스템고도화 : 규제개혁, 행정서비스개선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신산업구조부회 (2016.4), 新産業構造ビジョン 2. 정책결정컨트롤타워일원화및실행성높은정책에의한강한추진력 14) 종합적인전략은 2030 년을목표로하고, 역산하여각시기별구체적시행정책을설계하였다. 15) 2015~2030 년간연평균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이현상유지하는경우에는각각 0.8%, 2.2%, 추진전략에성공하는경우에는 2.0%, 3.7% 로추정되었다. 16) 유관부처참여로설치되었으며, 경제산업성이간사역할을수행한다. Weekly KDB Report 2017. 4. 24 7
3. 강점이있는전략분야를선택하여집중육성 17) 법률적으로규제여부가불확실한사업에대하여감독관청으로부터보증을받을수있는제도로, 동제도가도입된 2014 년 1 월부터 2016 년 12 월까지총 92 건신청되었다.(KOTRA(2017.4), 4 차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개발트렌드와시사점 ) 18) 샌드박스 (Sandbox) 형특구는기업이혁신적인기술과비즈니스모델을테스트할때기존규제를일시중지하는제도이다. 19) 가상데이터는웹상에서수집할수있는데이터를의미한다. 예를들어 Amazon 에서는개인별특성 ( 임금, 가족관계, 나이, 성별, 거주지역등 ) 에따른제품구매성향 ( 종류, 주기등 ) 등의데이터를수집하여마케팅등에활용하고있다. 제조현장데이터는제조업에서발생하는모든데이터를의미하는데, 예를들어완제품생산에필요한부품소요량, 불량률, 제품소요시간등이있다.( 일본경제산업성신산업구조부회 (2016.4), 新産業構造ビジョン 참고 ) Weekly KDB Report 2017. 4. 24 8
시사점 1. 정부역할및정책추진의일관성확보 2. 중소기업참여촉진 Weekly KDB Report 2017. 4. 24 9
3. 특화분야선정및주요국과전략적제휴관계추진 20) 기존의각종기금등정책성자금의지원대상에중소기업의 4 차산업혁명관련설비투자, 연구개발등을포함하는것을우선고려할수있다. 21)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2014 년 GE 가중심이되어산업인터넷촉진을위해설립한조직. 산업인터넷을통하여사물인터넷주도권확보를추구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삼성전자, 전자부품연구원 (KETI) 등이참여하고있다. 22) 다양한기능등최고의기술을가지고있는일본의전자제품들이세계시장과는단절된상황을설명하는신조어로서, 일본기업들이만든휴대전화가갈라파고스섬에서다윈이발견했던고유종들과비슷하다는의미에서만들어진용어이다. Weekly KDB Report 2017. 4. 2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