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i s a s t er S t a t us Ma na g ement i n f om a ti on 제2호 재난상황관리 정보 접경지역 재난대응체계

Contents 제 1 장접경지역재난대응체계개요... 5 01 _ 접경지역이란?... 5 02 _ 접경지역의대표적인재난유형은?... 5 03 _ 재난대응체계의기본원칙은?... 6 제 2 장댐무단방류 붕괴... 7 01 _ 하천유역현황... 7 02 _ 임진강및북한강수계남 북한댐비교... 8 03 _ 위기경보발령기준... 8 04 _ 재난대응절차... 10 05 _ 국민행동요령... 13 06 _ 주요사례... 14 제 3 장비무장지대산불의확산... 15 01 _ 재난대응절차... 15 02 _ 남북협조절차... 17 03 _ 주요사례... 19 제 4 장북한지역상류의유해물질의유출... 20 01 _ 재난대응절차... 20 02 _ 남북협조절차... 22 03 _ 주요사례... 23 제 5 장북한감염병의전파또는유입... 24 01 _ 재난대응절차... 24 02 _ 남북협조절차... 25 03 _ 접경지역전염병발생현황... 25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3

본정보자료는 접경지역재난사고위기관리매뉴얼 ( 안정행정부등 ) 및 군남홍수조절지위기관리운영매뉴얼 ( 한국수자원공사 ) 등에따라작성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소방방재청재난상황실

제 1 장접경지역재난대응체계개요 01 _ 접경지역이란? 민간인통제선이남의 25km 이내에위치한지역을의미하는것으로인천, 경기, 강원의 15개시 군에위치한 98개읍 면 동지역을말하며, 남한면적의 8.1%(8,097km2 ), 남한인구의 1.53%(751,993명 ) 을차지함 다만, 접경지역재난사고위기관리매뉴얼 의경우, 접경지역을비무장지대 (DMZ), 민간인통제지역 (CCZ) 등을포함한포괄적개념으로간주하여적용하고있음 이정의와는별도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에서는비무장지대또는해상의북방한계선과잇닿아있는 10 개시 군과민간인통제선이남지역 5 개시 군전체를통칭하고있음 02 _ 접경지역의대표적인재난유형은? 군사분계선 2km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10km 민통선 25km 접경지역 가. 댐무단방류붕괴남북공유하천상에있는댐 (20여개) 중우리에게피해를줄수있는댐은황강댐 ( 임진강 ) 과임남댐 ( 북한강 ) 으로댐붕괴및무단방류에의한피해 나. 비무장지대등에서발생한산불의남하 비무장지대등에서발생한산불이남측으로확산되어우리측군사시설및산림민가등에피해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5

다. 북한지역상류로부터유해물질의유출북한의취급과정부주의, 의도적방류등으로인한환경오염피해라. 북한의감염병전파또는유입북한의열악한보건환경으로북한지역에서발생한각종감염병이우리측지역으로확산피해 상기 4가지재난사고유형이외에도우리국민에대한인적 물적피해가있거나예상되는경우에는본대응체계를준용하되, 사고원인이테러일가능성이높고처리과정에서군사적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본체계의적용범위에서제외함 03 _ 재난대응체계의기본원칙은? 가. 접경지역사고발생시초기대응조치는민통선이북에서발생한경우,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가우선처리민통선이남에서발생한경우, 지자체 정부기관주관하에실시나. 다만, 군인 헬기등인원과장비투입이필요한경우해당작전지역군지휘관통제하에임무를진행 6 재난상황관리정보제 2 호

제 2 장댐무단방류 붕괴 01 _ 하천유역현황 남북한을거쳐있는하천은크게 1임진강, 2한탄강, 3북한강으로인근수계에서발생하는댐무단방류또는붕괴에대비하여우리정부는홍수조절을목적으로하는댐운영또는건설중 임진강 ( 군남댐 ), 북한강 ( 평화의댐등 ), 한탄강 ( 한탄강댐,'14.12월완공예정 ) 이러한홍수조절용댐은홍수조절지라고불려지기도함 4 월 5 일댐 (4 호 ) 4 월 5 일댐 (3 호 ) 한강 황구지천 동연교 안성천 임진강 황강댐 북한강 3억5000만 ( 추정 ) 임남댐 26억2400만 ( 추정 ) 4월5일댐 (2호) 770만 ( 추정 ) 4월5일댐 (1호) 2000만 ( 추정 ) 한탄강오작교수위국 10억1840만 횡산수위국 7000만관인수위국평화의댐군남댐화천댐한탄강댐 소양강 적성전곡 ( 건설중 ) 춘천댐 1억5000만 소양강댐 임진강북한강 29억 2억7000만의암댐청평댐중랑천 8000만 왕숙천 중랑교 퇴계원 1억8550만 횡성댐 한강대교잠수교 오산천 진위천 평택 팔당댐남한강 성남탄천 2억4400만 안성천 이포보여주보 여주대교 강천보 남한강 달천 섬강 충주댐 8700 만 27 억 5000 만 제천천 군사분계선 26 억 3000 만 홍수예보지점및기준수위 관측소 주의보 (m) 경보 (m) 한강대교 8.5 10.5 여주 6.0 8.0 영월 6.0 8.0 평택 6.0 7.0 동연교 7.5 8.5 전곡 7.5 9.5 적성 9.5 11.5 중랑교 5.0 6.5 성남 5.5 7.0 퇴계원 2.0 3.0 * 잠수교통제수위 ( 보행자 5.5m 차량 6.2m) 영월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조절댐 보홍수예보지점 괴산댐 1500 만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7

02 _ 임진강및북한강수계남 북한댐비교 임진강 북한강 댐제원 북한 : 황강댐 ( 저수용량 3억5000만톤 ) 남한 : 군남댐 ( 저수용량 7000만톤 ) 붕괴시나리오 황강댐이붕괴된다고가정하면초당 1 만6천467톤이하류로방류될것으로추정되며군남댐도달시간은약 10시간정도임 댐제원 북한 : 임남댐 ( 저수용량 26억2400만톤 ) 남한 : 평화의댐 ( 저수용량 26억3000만톤 ) 붕괴시나리오 임남댐이붕괴된다고가정하면초당 14 만 5700톤이하류로방류될것으로추정되며평화의댐도달시간은약 2시간정도임 모식도 높이 (m) 거리 (km) 미확인 40m 황강댐최대방류 ( 초당 1 만 6467t) 약 10 시간소요 42.3km 10m 13m 26m 14.7km 4월5일댐 4호 3호황강댐 2호 1호군남댐군사분계선 모식도 121.5m 임남댐최대방류 ( 초당 14 만 5700t) 약 2 시간소요 36km 125m 26.7km 81.5m 임남댐 ( 금강산댐 ) 평화의댐 화천댐 군사분계선 한탄강의경우상류북한지역에댐이없으며하류에우리정부에서홍수조절용댐을건설중임 03 _ 위기경보발령기준 가. 인명대피등경보발령기준 임진강북한강한탄강 횡산수위국 - 수위 : 수심 1(2)m 이상 - 수위증가율 10cm/10분 2회연속 평화의댐 - 저수위 : EL. 210.0m 이상 - 수위증가율 5.0m/hr 또는 1.0m/10분이상 관인수위국 - 수위 : 1.3m 이상 군남홍수조절지 - 수문조작시 - 가물막이댐(C/D) - 수위 : EL. 53.0m 이상 ( ) 값은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이외기간 (10.16~ 익년 5.14) 경보기준임 8 재난상황관리정보제 2 호

나. 위기경보수준 구분임진강북한강한탄강 관심 횡산수위국 - 수위 : 수심 7.5m 초과 - 수위증가율 : 10cm/10 분 2 회연속 군남댐 - 저수위 : EL. 24.5m 이상 황강댐 - 비정상적인방류 - 경미한시설물피해발생 평화의댐 - 수위 : EL. 210.0m 초과 임남댐 - 비정상적인방류 - 경미한시설물피해발생 기상 - 100 년빈도이상강우예상 가물막이댐 (C/D) - 수위 : EL. 73.5m 이상 ( 월류 ) 건설사고 - 침수로인한 2 차피해미발생 ( 임시복구 24 시간이내가능 ) - 침수로인한경상자발생 주의 경계 심각 횡산수위국 - 수위 : 수심 12m 초과 군남댐 - 저수위 : EL. 26.5m 이상 - 수위증가율 : 20cm 이상 /10 분 황강댐 - 비정상적인대량방류 - 본체일부손상발생 - 병력배치등군사적움직임 ( 폭발물등 ) 군남댐 - 월류예상 ( 계획홍수위 EL. 40.0m, 댐마루고 EL. 45.0m) 황강댐 - 수위가월류부에육박 - 제체혹은여수로손상발생징후 - 댐하류북한주민대피및군부대철수 군남댐 - 월류발생 ( 계획홍수위 EL. 40.0m, 댐마루고 EL. 45.0m) 황강댐 - 수위가추가적으로지속상승 - 제체혹은여수로에위험한손상발생 - 댐붕괴관련상황포착 평화의댐 - 수위 : EL. 264.6m 초과 임남댐 - 비정상적인대량방류 - 본체일부손상발생 - 병력배치등군사적움직임 ( 폭발물등 ) 평화의댐 - 월류예상 ( 계획홍수위 EL. 269.3m, 댐마루고 EL. 270.0m) 임남댐 - 수위가월류부에육박 - 제체혹은여수로손상발생징후 - 댐하류북한주민대피및군부대철수 평화의댐 - 월류예상 ( 계획홍수위 EL. 269.3m, 댐마루고 EL. 270.0m) 임남댐 - 수위가추가적으로지속상승 - 제체혹은여수로에위험한손상발생 - 댐붕괴관련상황포착 기상 - 100 년빈도이상강우발생 건설사고 - 침수로인한 2 차피해발생 ( 임시복구 48 시간이내가능 ) - 침수로인한중상자발생 건설사고 - 침수로인한 2 차피해발생 ( 임시복구 48 시간이상소요 ) - 침수로인한다수의중경상자또는사망및매몰자발생 건설사고 - 침수로인한 2 차피해발생 ( 임시복구 48 시간이상소요 ) - 침수로인한다수의사망및매몰자발생 - 주요구조물손상 판단기준가운데 1 가지이상의징후관찰시위기경보발령기준성립 이탤릭체는 군남홍수조절지위기관리매뉴얼 에명기된기준임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9

04 _ 재난대응절차 가. 수위관측모니터링수위국수위계를통한자동관측값과 CCTV 영상자료모니터링또는접경지역초병육안관측을통한하천수위변화확인 유역수위계자동관측장소 CCTV 관측장소 임진강횡산수위국횡산수위국 북한강오작교, 평화의댐백암 OP 초병관측장소 ( 관측부대 ) 횡산수위국 (28 사단 ) 오작교, 백암 OP (7 사단 ) 한탄강관인수위국가배수로터널 - 수위관측값 CCTV 영상자료 나. 인명대피기준도달시상황전파 1) SMS 문자메세지발송주민, 관련공무원, 대피담당자등에게메시지전송및상황주지 2) 재난경보방송을이용한대피방송실시 수위상승상황접수시즉시라디오재난경보시스템및경보시설을이용하여주민 및행락객등에대한대피경보방송실시 10 재난상황관리정보제 2 호

3) 계통보고 상황발생시지휘계통보고및유관기관에 Hot-Line 을통한전파 긴급조치필요시최초상황인지기관에서국가안보실로직접보고 국가안보실 긴급상황발생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방부 / 국정원통일부국토부 / 산자부 위기상황최초인지 경기도 / 강원도 28 사단 /7 사단 한강홍수통제소 다. 유관기관별활동내용 1) 접경지역하천의수위변화상황수시보고및전파 하천수위변화상황수시보고및전파 ( 한강홍수통제소 ) 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및지역별대책본부구성 운영 ( 국토부,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연천군 / 화천군 위기상황모니터링및평가 ( 국토부 ) 현장대응활동총괄조정및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유지 ( 국토부 ) 2) 신속한상황전파및홍수조절시행 HOT-LINE 수공 / 한수원 ( 군남댐 / 평화의댐 / 화천댐 ) 댐제체및여수로결함발견시관련기관에신속전파 ( 국방부 합참 ) 홍수예보및홍수조절시행 (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3) 댐안전을위해하는상황시신속전파 북한지역이상징후감시및상황전파 ( 국방부 합참 ) 댐시설물안전도평가및보고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11

4) 각유관기관의공조로주민대피, 교통통제ㆍ제한및응급조치등신속한초동조치실시 ( 공통 ) 5) 하류하천범람및침수에대비한하천변주민계도활동지속시행 (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 6) 긴급구호ㆍ구난활동전개중앙 ( 지역 )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운영 ( 소방방재청, 지자체 ) 긴급구조통제단설치 운영 ( 소방방재청, 지자체 ) 민 관 군합동대응 ( 공통 ) 피해지역군병력및민간업체투입, 대응활동지원 ( 공통 ) 의료구호물자 / 현장의료구호소 / 후방지원 ( 공통 ) 피해상황파악및전파 ( 소방방재청, 지자체 ) 7) 정확한정보파악및대국민홍보강화 (On-Off Line 병행 ) 상황발생시신속하게언론을활용하여대국민홍보시행 방송사재난문자방송, 홈페이지, 휴대폰문자메세지, 트위터등활용상황변경에따라주관기관에서언론기관에보도자료제공 8) 대북협의및지원방안마련 ( 통일부 ) 긴급필요시대북지원예산확보및지원검토 댐방류량조절등북한과협조채널은통일부남북경협과가됨임진강수위최고치기록 2013 년 7월북한지역과경기북부지역에많은비가내리면서임진강수위가급상승함. 7.12 일밤임진강횡산수위는 9.15m 를기록하는등역대최고치를경신하였고이에따라군남댐에서는 13개수문을모두개방하고초당 8,000톤이상의물을방류하여수위를조절함. 7.12 일군남댐최대수위 EL 35.25m, 최대유입량 9,122 톤 /sec, 최대방류량 8,700 톤 /sec 12 재난상황관리정보제 2 호

05 _ 국민행동요령 가. 북한댐붕괴및무단방류우려시댐붕괴징후가발생할경우, 댐관리기관-지자체-정부에서경고방송및재난방송을실시하므로 TV, 라디오, 인터넷등을통해재난상황을지속적으로주의깊게확인합니다. 침수에대비하여가스를잠그고전기제품의전원을끄고, 집주변에있는물건을치우거나고정시켜두며, 중요한물건은높은곳으로옮깁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및경찰서, 소방서등주요기관들의전화번호를확인하고온가족이알수있는곳에두고, 지역주민 ( 마을대표등 ) 간의비상연락망을유지합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통하여댐붕괴시해당지역의비상대피장소를미리확인하고동선 ( 대피로 ) 과대피방법을확인합니다. 나. 북한댐붕괴및대량방류발생시북한댐붕괴및대량방류발생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통제에따라지정된장소로즉시대피합니다. 대피장소로이동할시간적여유가없을경우에는주변의고지대로비상대피하고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또는소방서, 경찰서등에구조를요청합니다. 대피장소등안전한곳에도달한이후에는별도안내가있을때까지무단이동하지않고대기하며, 가족들과연락이되지않을경우에는재난안전대책본부등을통해확인합니다. 붕괴된구조물조각들과토석류들이쓸려서내려오므로, 절대하천에접근하지않도록합니다. 강우가지속될경우에는신속한피해복구및물자지원이어려울수있으므로, 확보하고있는물자는아껴서사용합니다. 다. 침수후 침수로인하여지반및도로가약해져서붕괴위험이있으므로, 재난안전대책본부등의별도안내가있기전까지무분별한이동을자제하며, 안전이확인된이후이동및귀가합니다.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13

집에도착한후에도붕괴가능성을사전에점검하고들어가야하며, 이상이의심될경우에는재난안전대책본부및소방서등에점검을요청합니다. 추가적인강우발생으로수위가다시상승할수있으므로, 기상예보를확인하고, 댐하류하천으로는접근하지않도록유의합니다. 비가내릴경우, 댐이있을때보다수위상승정도가크므로주의가필요합니다. 집이파손되었을경우에는임시대피소로이동하고재난관리기관에복구지원을요청합니다. 06 _ 주요사례 임진강수난사고 일시 : 2009. 9. 6( 일 ) 05:15 장소 : 경기연천군미산면임진교부근원인 : 북한지역황강댐의불시방류로인하여임진강수위가급격히높아지면서임진교부근에서야영및낚시를하던사람들이갑자기불어난강물에휩쓸려실종된사고인명피해 : 사망 6명, 경상 18명재산피해 : 차량 21대및보트 1대침수 사고당시군남댐은건설중으로홍수조절기능이없었음 (2011.10월에완공됨 ) 14 재난상황관리정보제 2 호

제 3 장비무장지대산불의확산 1 비무장지대에서발생한산불이더라도남하하여확대될우려가없는非재난성산불의경우, 군에서자체적으로대응 2 대규모피해가우려되는재난성산불일경우, 산림청주관 ( 합동참모본부협조 ) 하에진화활동을추진하되필요시국방부 ( 북한정책과 ) 를통해헬기투입등남북협조추진 01 _ 재난대응절차 절차내용 상황전파 남북협조 진화활동 o 주관 : 해당책임지역軍부대 ( 사단, 군단, 군사령부 ) o 내용 : 비무장지대산불발생위치, 상황, 상태 / 전망 o 경로 : 해당책임지역軍부대 국방부 / 합참 / 산림청 유관기관 o 기타 : 합참에서관계기관합동으로비무장지대산불진화여부판단 o 주관 : 국방부 ( 북한정책과 ) o 내용 : 산불진화용헬기의비무장지대진입및진화활동관련대북협조 o 경로 : [ 주채널 ] 국방부 유엔군사령부 /[ 예비채널 ] 통일부 북한 o 기타 : 국방부는우리의비무장지대산불진화활동에대한북한전방부대의인지여부확인 ( 군사연락망활용 ) o 주관 : 산림청 ( 합동참모본부협조 ) o 지원 : 산불진화용헬기투입 ( 산림청 ), 진화활동지원 ( 유관기관 ) o 기타 : 안전조치 ( 軍선도 / 통제헬기, 안전표식등 ), 군사적지원및우발사태대비 사후관리 o 주관 : 산림청, 국방부 / 합참 o 내용 : 비무장지대산불진화활동분석및교훈도출 o 기타 : 대북협력체계개선 ( 공동산불진화체계수립등 ), 정부부처 / 기관간대응 / 협조체계개선, 공역관리체계개선등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15

유관기관간협조관계종합체계도 대통령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무총리 ) 협조 국가안보실 위기평가회의 위기관리센터 상황보고 산불진화협조 ( 예비 ) 통일부 유엔군사령부 북한 대북협조 산불진화협조 대북협조 ( 예비 ) 산불진화활동통보 산림청국방부 ( 합참 ) 해당책임지역군부대 산불진화활동 협조 산불진화협조 산불진화협조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인접지자체항공부대인접부대 비무장지대산불 16 재난상황관리정보제 2 호

02 _ 남북협조절차 비무장지대산불남북간협조절차 ᄀ산불진화관련대북통보 ( 필요시예비채널 ) 통일부 ᄂ산불진화관련대북통보 ( 필요시예비채널 ) 6 회신 국방부 3 산불진화대북협조조치요청 유엔군사령부 ( 군사정전위 ) 2 산불진화대북협조조치요청 1 산불진화용헬기투입요청 합동참모본부 7 회신 / 지시 8 회신 / 지시 7 산불진화활동인지여부확인 ( 필요시대북협조보조채널 ) 산불진화용헬기투입 ( 사전협조 ) 4 산불진화협조요청 5 회신 북한 ( 산불발생지역북한전방부대 ) 해당책임지역군부대 산림청 산불진화협조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17

1) 진화헬기비무장지대투입국방부보고 합참은해당책임지역軍부대의요청을판단하여산불진화용헬기의비무장 지대투입관련, 국방부에대북협조조치요청 (12) * 합참은비무장지대산불진화를위해산불진화용헬기를비무장지대에투입할경우, 산림청과사전협의 2) 진화헬기투입대북조치 ( 주채널 ) 국방부는유엔군사령부 ( 군정위 ) 를경유, 산불진화용헬기의비무장지대투입에대한대북협조요청및북한의회신내용을관련기관에전파 / 보고 (34567) * 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공동일직장교간연락망 (24 시간운용 ) 활용 ( 예비채널 ) 유엔군사령부경유채널불가동시통일부를경유하여우리의비무장지대산불진화활동관련상황을전파하고, 대북협조요청 ( ᄀᄂ ) 3) 북한전방부대비무장지대산불진화활동인지여부확인 국방부는북한의오인사격방지등을위해북한전방부대에서우리의비무장지대산불진화활동에대한인지여부를확인 (7) * 동 서해지구군상황실직통전화및 FAX 활용 : 대북전통문발송 ( 필요시대북협조보조채널로활용 ) 4) 관계기관합동산불진화활동실시 합참은산불진화용헬기의비무장지대투입에대해북한이협조해올경우, 관계기관합동의비무장지대산불진화활동조치 (8) - 합참은산불진화용헬기의투입을위한사전조치완료후, 투입이결정되면해당책임지역軍부대에진화활동지시및산림청 / 소방방재청등에전파 - 해당책임지역軍부대는합참의지시에따라산림청 / 소방방재청 / 관할지자체와협조하에산불진화활동실시 18 재난상황관리정보제 2 호

03 _ 주요사례 가. 2005년고성산불 ( 비무장지대내산불진화헬기투입 ) 1) 개요발화일시 : 2005. 3. 30( 수 ) 11:30경발화장소 : 강원도고성군현내면명파리외 5개소산불진행 : 2005. 4. 4. 12:40-4. 8. 18:30 발화원인 : 비무장지대에서발화 ( 원인미상 ) 된산불이남방한계선을남하, 재난성산불로확대피해사항 : 534ha * 산림피해 : 조림지 120ha, 무입목지 414ha 2) 동원진화자원장비 : 헬기 20대, 소방차 20대, 진화장비 1,080점 인력 : 1,745 명 ( 공무원 460, 군병력 900, 경찰 50, 전문진화대 20, 주민 315) * 비무장지대에산림청진화헬기 2 대투입및산불진화, 유엔사군정위를통해비무장지대진입관련사항을북한과사전협조 민통선내지뢰밭상공으로진입하는산림청헬기 강원도고성군비무장지대산불이남방한계선을넘어남진하면서철책선인근지뢰밭주변초토화 나. 2005년이후비무장지대산불발생현황피해 : 15건 2,379ha( 추정 ) 연도별피해 : 05년 3건 /684ha, '06년 1건 /280ha, '07년 3건 105ha, '08년 3건 /701ha, '09년 5건 /609ha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19

제 4 장북한지역상류의유해물질의유출 1 접경지역상류에서유해물질이유출되어남방한계선을넘어대규모수질오염사고로확대될가능성이있는경우적용 2 접경지역상류유해물질유출로인한대규모수질오염으로취 정수가중단되고식용수공급이원활하지않은경우에는 식 용수분야위기관리표준매뉴얼 에따라조치 01 _ 재난대응절차 절차 상황전파 남북협조 방제활동 내용 o 주관 : 해당책임지역軍부대 (1군, 3군 ) o 내용 : 징후감시중점대상하천및접경지역수질오염사고상황 o 경로 : 해당책임지역軍부대 국방부 / 합참 유관기관 o 기타 : 환경부, 국토부, 지자체는취정수중단을판단유관기관전파 o 주관 : 국방부 ( 북한정책과 ) o 내용 : 수질오염방제용장비, 물품의비무장지대투입관련대북협조 o 경로 : [ 주채널 ] 국방부 유엔군사령부 /[ 예비채널 ] 통일부 북한 o 기타 : 국방부는우리의수질오염방제활동에대한인지여부확인 ( 군사연락망활용 ) o 주관 : 해당지역군부대 ( 환경부, 소방방재청, 지자체협조 ) o 지원 : 수질오염방제용장비물품지원및방제활동협조 ( 환경부 ) o 기타 : 안전조치 ( 軍선도 / 통제헬기, 안전표식등 ), 군사적지원및우발사태대비 사후관리 o 주관 : 환경부, 국방부 / 합참 o 내용 : 접경지역수질오염피해조사실시및신속한복구추진 o 기타 : 접경지역유해물질유출관련, 남북간공동대응체계구축, 남북간상황전파체계간소화, 관계기관 ( 군, 환경부, 지자체 ) 의정기적공동대응훈련개최 20 재난상황관리정보제 2 호

유관기관간협조관계종합체계도 대통령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무총리 ) 국가위기상황센터 보고 통일부 유엔군사령부 대북협조 대북협조 ( 예비 ) 환경부 해당책임지역군부대 방제활동 접경지역환경오염사고 협조 방제활동협조취수중단조치 방제활동협조취수중단조치 안전행정부 국방부 ( 합참 ) 국토교통부 인접지자체 ( 경기도, 강원도 ) 항공부대 인접부대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21

02 _ 남북협조절차 수질오염방제남북간협조절차 ᄀ수질오염관련대북통보 ( 필요시예비채널 ) 통일부 ᄂ수질오염관련대북통보 ( 필요시예비채널 ) 국방부 6 회신 3 수질오염방제대북협조조치요청 유엔군사령부 ( 군사정전위 ) 2 방제작업대북협조조치요청 1 방제장비투입요청 7 회신 / 지시 합동참모본부 8 회신 / 지시 해당책임지역군부대 7 방제활동인지여부확인 ( 필요시대북협조보조채널 ) 필요시방제장비투입 ( 사전협조 ) 상호연락관파견 ( 필요시 ) 수질오염방제협조취수중단조치 4 방제작업통보 5 회신 북한 ( 접경지역수질오염발생지역북한전방부대 ) 환경부, 국토부소방방재청 수질오염방제협조취수중단조치 지자체 22 재난상황관리정보제 2 호

1) 방제장비비무장지대투입국방부보고합참은해당책임지역軍부대의요청을판단하여수질오염방제용장비, 물품의접경지역투입관련, 국방부에대북조치 (12) * 합참은접경지역수질오염방제를위해수질오염방제장비및물품을접경지역에투입할경우, 환경부와사전협조 2) 방제장비투입대북조치 ( 주채널 ) 국방부는유엔군사령부 ( 군정위 ) 를경유, 수질오염방제용장비, 물품의접경지역투입에대한대북요청및북한의회신내용을관련기관에전파 / 보고 (34567) * 유엔군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공동일직장교간연락망 (24시간운용 ) 활용 ( 예비채널 ) 유엔군사령부경유채널불가동시통일부를경유하여우리의접경지역수질오염방제활동관련상황을전파하고, 대북조치 ( ᄀᄂ ) 3) 북한전방부대비무장지대방제활동인지여부확인국방부는북한의오인사격방지등을위해북한전방부대에서우리의접경지역수질오염방제활동에대한인지여부를확인 (7) * 동 서해지구군상황실직통전화및 FAX 활용 : 대북전통문발송 ( 필요시대북협조보조채널로활용 ) 4) 관계기관합동방제활동실시합참은방제장비및물품의접경지역투입에대해북한이협조해올경우, 관계기관합동의접경지역활동조치 (8) - 합참은수질오염방제용장비및물품의투입을위한사전조치완료후, 투입이결정되면해당책임지역軍부대에방제활동지시및환경부등에전파 - 해당책임지역軍부대는합참의지시에따라환경부, 지자체협조하에수질오염방제활동실시 03 _ 주요사례 아직까지보고된사례없음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23

제 5 장북한감염병의전파또는유입 01 _ 재난대응절차 절차 내용 o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예방 o 내용 : 접경지역을통한전염병유입의사전예측과국가방역기반구축 o 경로 : 검역소, 軍부대, 시 도보건소 질병관리본부 o 기타 : 접경지역軍부대, 시 도보건소와상호협력체제유지 대비 대응 o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o 내용 : 관계기관간협조체계구축, 위기경보수준별대응, 위기확대억제 o 경로 : 감염병환자발생모니터망, 시 도 / 보건소, 인근군부대 o 기타 : 전염병환자조기발견감시체계가동, 위기경보발령 o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o 내용 : 전국적확산차단을위한전염병방역체계가동 o 기타 : 신속하고철저한격리, 2차감염차단에총력대응, 의료인력 시설 장비투입 o 주관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o 내용 : 위기상황시시행한대응조치에대한평가, 유사사례재발에대비하여조치 복구 계획보완 o 기타 : 전염병대유행대비감시활동강화 ( 정보수집 ), 해외공조체제구축및우수 방역시스템도입, 비축물자보충 24 재난상황관리정보제 2 호

유관기관간협조관계종합체계도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실 ( 위기관리센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국무총리 ) 안전행정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질병관리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안전행정부 ) 02 _ 남북협조절차 다른재난상황과달리국내로유입된감염병의확산방지및치료활동위주로전개 되어, 남북협조개연성이낮음 다만, 필요한경우국방부 ( 북한정책과 ), 통일부 ( 남북경협과 ) 등을통한남북협조 추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 국가정보원 / 국방부 검역소시도시군구관련단체 방역대책본부 방역대책본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한국방역협회 03 _ 접경지역전염병발생현황 지난 93년부터 2012년까지 19년동안발생한국내말라리아환자는 2만 9천여명으로감염자대부분은비무장지대를접하고있는접경지역주민이나군인으로조사됨 참고 : 2013년말라리아관리지침 ( 질병관리본부 )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rmation 25

Disaster Status Management infomation 제2호 재난상황관리 정보 접경지역 재난대응체계 발행처 :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Tel. 02) 2100-5033 (실장 : 임현우 / 팀장 : 정의윤 / 담당 : 최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