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 통권제 212 호 )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유거송 박철환 박경문
2017-06(통권 제212호) 바이오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제언 유거송 박철환 박경문 Ⅰ. 배경 Ⅱ. 화이트바이오 산업 정책 R&D 현황 Ⅲ.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요약 요약 바이오산업은건강 식량 환경분야의당면과제를해결할수있는미래경제의핵심산업이다. 바이오산업은분야에따라각각레드 ( 의약 ), 그린 ( 농업 ), 화이트 ( 화학 ) 바이오로구분한다. 이중기존의화석연료기반화학제품인화학소재, 연료등을바이오공정으로생산하는화이트바이오산업은연평균 18% 의속도로빠르게성장하면서기존의화학산업을대체해나갈것으로전망된다. 그중에서도제품의차별성과경쟁력확보가상대적으로용이한특수 정밀화학분야에서더빠르게진행될것으로보인다. 실제로해외에서는기존화학분야의대기업들과기술력을보유한바이오기업의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설립이활발하며, 일부제품은대량생산하는단계에접어들었다. 그러나국내에서는대기업을중심으로 R&D가이루어지고있지만, 아직상업화된사례는거의없다. 현재화이트바이오제품의국내생산액, 판매액과연구개발비는모두답보상태에있으므로앞으로정부의적극적지원이필요함을시사한다. 특히우리나라는화이트바이오분야의후발주자로저가의대량생산제품보다는정밀 특수화학등수요자맞춤형고부가가치제품의개발을우선추진할필요가있다. 이글에서는화이트바이오분야에대해국내외산업 정책 R&D 투자현황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국내유관기업대상의설문조사를통해화이트바이오산업의육성을위한정책방향을모색하였다. 최근저탄소 친환경패러다임에대응하기위해선진국들은화이트바이오에대한 R&D 및제도적지원을적극적으로펼쳐왔다. 미국은바이오매스연구개발법 (Biomass R&D Act), 농업법 (Farm Bill) 등을통해, 유럽은유럽 2020 전략및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프로그램을통해화이트바이오산업을종합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일본과중국역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화이트바이오 R&D 지원및관련제품인증제도등을추진중이다. 반면우리나라는 2012년바이오화학육성전략을발표한이래정부R&D나의무사용제도등의지원책이미진한실정이다. 바이오분야정부R&D 예산 1.9 조원중화이트바이오분야는 4.5% 인 872 억원에불과하며, 바이오기반제품의무사용제도도주요국에비해약한수준이다. 기존의화학산업을화이트바이오산업으로전환하는촉진제가될수있는탄소감축정책역시주요국과비교해미흡하다. 1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의방향설정을위해관련기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화이트바이오제품의국내인지도와기술수준이낮고화이트바이오제품에대한소비자선호도도낮다는점이문제로지적되었다. 경쟁업체로는해외기업을더많이언급하였으나, 기술제휴나바이오매스수급등을위한해외기업과의협력은적은편이었다. 정부의정책지원에대한수요로는기업규모와관계없이세제지원, 의무구매제도확대의필요성이높았다. 특히중소 벤처기업은제조인프라구축, 인력양성 교육등직접적인 R&D 및생산지원을, 대기업 중견기업은관련법률과제도개선, 생물자원인프라재정비같은제도적지원을더욱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기업들은공통적으로선진국과의기술격차해소와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지원확대를통한기술력확보와장기적인연구개발지원시스템구축및법적근거마련이시급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 바이오연료 제품의무사용제도, 화이트바이오제품인증제도등해외정책에대한벤치마킹이필요하다는것도아울러강조하였다. 세계적인저탄소 친환경패러다임속에서탄소배출량감축과자원의존도를낮추기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의육성은반드시필요하다. 그러나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는아직후발주자로서할일이산적해있으며, 우선정부차원의투자및법률 제도적지원이절실하다. 국내기업의경쟁력제고와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R&D 투자확대, 화이트바이오제품의의무구매제도, 바이오매스수급인프라지원등다각적인지원이필요하다. 특히기업의규모에따라제반여건이다른만큼, 투트랙 (Two-track) 맞춤지원정책이요구된다. 다시말해이미연구 생산역량을보유한대기업과중견기업을위해서는법률 제도적기반의마련을서두르고, 보다영세한중소기업 벤처기업을위해서는세제지원, 연구개발비지원등을확대해야할것이다. 투트랙 (Two-track) 중소 벤처기업 제조인프라 ( 생산시설 ) 지원 전문인력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관련법률 제도강화 바이오매스확보 다양화지원 공통 세제지원및연구개발비지원 화이트바이오제품의무구매제도적용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2
Ⅰ. 배경 Ⅰ 배경 바이오산업은건강 식량 환경관련인류의중요한난제들을해결할수있는미래경제의핵심산업으로빠르게성장중임 OECD 는 2030 년경 IT에버금가는바이오경제 (Bioeconomy) 시대가도래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바이오산업세계시장규모는연간 9.9% 의속도로성장하여 2024 년 7,752 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함 OECD 는바이오경제를바이오기술 (Biotechnology) 이경제적산출의상당비중을차지하는경제체제라고정의함 (OECD, 2009) 미국, EU 등세계주요국은바이오경제의실현을미래어젠다로설정하고다양한재정적 정책적지원을하고있음 미국과 EU 는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 ( 백악관, 2012), 유럽을위한바이오경제 (European Commission, 2012) 등을통해 바이오경제 의중요성과사회에미치는영향, 핵심구성기술에대해정의하고, 바이오경제의실현을위한국가전략과계획을발표한바있음 특히산업바이오또는바이오화학으로도불리는화이트바이오는지속가능한바이오경제구축에있어핵심적인분야임바이오산업은크게레드바이오 ( 의약분야 ), 그린바이오 ( 농업분야 ), 화이트바이오 ( 화학분야 ) 로나눌수있음화이트바이오는소재, 연료등전통적인화석연료기반화학제품을바이오공정을통해생산함으로써지속적인화석연료사용에의한기후변화와환경오염을저감하는데기여 최근파리협약 (2015 년 ) 을비롯하여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범지구적인노력이강화되는추세이므로화이트바이오에대한국가적지원이요구됨선진국에서는 R&D 지원뿐만아니라, 탄소배출권거래제, 친환경바이오제품인증제도및우선구매제도, 세제지원등적극적인제도적지원을펼치고있음우리나라의경우 바이오화학육성전략 (2012) 에서종합적인화이트바이오지원정책을발표하였고, 제1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016) 에서바이오연료사용확대를위한의무혼합제도시행을제시 3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최근기술발전으로화이트바이오의사업화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는단기수익성이낮고정부의재정적 제도적지원이부족하여민간참여와연구개발이미진한상태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등신기술의실제적용이가능해짐에따라전통적발효기술에의존했던화이트바이오의적용범위가확대되고경제성이향상되는추세임우리나라는화이트바이오관련정부R&D 투자가매우낮으며주요국에비해정책지원이한정적이어서, 기업들의화이트바이오진출활성화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육성및지원정책이필요한시점임 본 issue weekly 1) 에서는국내외화이트바이오산업 정책현황, 정부의 R&D 인프라투자현황및국내관련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통해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함 1) 본 Issue Weekly 는 2016 년도 KISTEP 기관고유사업으로수행한 수요중심의정부지원전략마련을위한국내바이오기업지형분석 ( 바이오화학및소재중심으로 ) 의연구결과를발췌하여정리한내용임 4
Ⅱ. 화이트바이오산업 정책 R&D 투자현황 Ⅱ 화이트바이오산업 정책 R&D 현황 화이트바이오의정의 화이트바이오란효소나미생물을이용한바이오매스의생물학적발효공정을거쳐플라스틱, 화장품, 연료등의화학제품을생산하는기술분야 ([ 그림 1] 참조 ) 바이오화학또는산업바이오라고도칭하는화이트바이오는기존석유화학산업의친환경대체기술로, 석유대신바이오매스 ( 식물, 미생물, 폐자원등 ) 를원료로사용하여발효등의생물공정을이용해다양한제품을생산 - 바이오매스를발효해젖산, 숙신산, 부탄올등의물질을생산하고, 이것을합성 중합하는등추가가공하여기존의석유기반제품 ( 섬유, 플라스틱등 ) 을생산 화이트바이오는석유대신바이오매스에저장된유기물을생물학적공정을활용하여제조업에서필수적인소재로전환하는기술분야로, 대표적온실가스인이산화탄소의배출량을감축할수있고우리나라의대외자원의존도를낮출수있음대기중의이산화탄소를흡수한바이오매스를원료로사용하여소재와연료등을생산하고, 그과정에서배출된이산화탄소는바이오매스의생산과정에서재흡수되므로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에기여할수있음화이트바이오는기존에석유로부터생산되는각종생활용품, 가전제품, 의류, 자동차등의필수소재와항공유등의특수연료를저탄소 친환경적으로대체할수있는유일한방안임 [ 자료 ] 박경문외, 수요중심의정부지원전략마련을위한국내바이오기업지형분석 ( 바이오화학및소재중심으로 ), 2016 [ 그림 1] 석유화학과화이트바이오산업공정및제품 5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국내외시장 산업동향 화이트바이오산업시장규모는향후바이오산업전체대비 2배빠른연평균 18% 의속도로성장하여장기적으로 2050년경에는전체화학산업의 50% 를대체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2] 참조 ) 특히친환경제품의수요가높은특수 정밀화학분야에비해저가범용화학제품의경우, 전통석유화학의대체에더긴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바이오기술을통한제품의차별성확보가용이한특수 정밀화학분야는 2025년전체화학제품시장의 50% 정도를점유할것으로예측되나, (2010년현재약 20%) 범용화학및고분자분야 2) 는 10% 미만에그칠것으로예측됨 [ 자료 ] Frost & Sullivan Emerging Trends in Bio-chemicals, 2013. [ 그림 2] 화이트바이오산업의시장규모예측 2) 범용화학제품 (Commodity chemicals) 또는기초화학물질 (Basic chemicals) : 다양한제품의원료로사용하기위해저가로대량생산하는단일화학물질로, 에틸렌, 벤젠등석유의분리 정제로생산되는화합물및황산, 암모니아등일반적인무기화합물을포함정밀화학제품 (Fine chemicals) : 기초화학물질을원료로하여보다특정한목적을위해다품종소량생산되는고가의단일화합물로, 도료, 화장품, 접착제, 농약등다양한제품의원료가되며, 기초화학물질보다복잡한화학구조를가짐특수화학제품 (Specialty chemicals) : 자동차, 식품, 농업, 항공등다양한산업분야에서소비자가원하는특수한목적 성능을위해여러화합물을혼합하여제조되는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 (Consumer chemicals) : 계면활성제 ( 세제 ), 화장품등일반소비자가직접구입하여사용하는화학물질원료의약품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 약의구성물중약리적활성을나타내는주성분을뜻하며, 약물의섭취 전달을위한부형제등과구별됨고분자 (Polymers) : 단량체 (Monomer) 분자가중합되어합성된물질로,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등의플라스틱제품및나일론, 폴리에스터등의합성섬유등을포함 6
Ⅱ. 화이트바이오산업 정책 R&D 투자현황 카길 (Cargill), 바스프 (BASF), 듀폰 (DuPont) 등해외의전통화학분야대기업들은최근바이오기업으로변신하거나바이오기업들과의협력을통해화이트바이오의상용화를선도하고있음해외대기업의변신은대기업간의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또는기존의바이오기업을인수하는방식등으로추진되고있으며, 바이오매스및기술확보를위해국제적인협력이이루어지고있음이를통해폴리젖산 (PLA), 1,3-프로판디올, 숙신산등이대량생산되고있으며, 대표적화이트바이오제품인바이오플라스틱의경우시장규모와생산량이빠르게증가하여, 장기적으로합성플라스틱을대체해나갈것임 또한바이오연료분야에서는 2, 3세대 ( 셀룰로오스, 미세조류원료 ) 바이오연료개발을위해전통적 1세대바이오연료기업과화학기업의투자및벤처기업의창업 M&A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바이오연료는원료바이오매스의종류에따라 1세대 ( 곡물 ), 2세대 ( 육상식물셀룰로오스 ), 3세대 ( 조류 (algae)) 로구분됨 1세대바이오연료는이미상용화되어있으나, 경작지면적당생산량이낮고식량가격상승을유발하는문제때문에관련기업들은 2, 3세대바이오연료관련 R&D를추진하고있음 반면에국내의경우석유화학기업과식품기업을중심으로화이트바이오제품생산관련연구가이루어지고있으나, 현재제품의폭이좁아화장품등으로제한되어있으며범용 정밀화학제품의상용화사례가없음 SK이노베이션, GS 칼텍스, CJ제일제당, 대상등에서관련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으나상용화에근접한것은일부로, 2018년 1억달러규모의국내바이오플라스틱시장 ( 심우석외, 2013) 을외국기업에선점당할위험이있음 PLA(CJ 제일제당 ), PLA 공중합체 (LG 화학 ), 바이오나일론 ( 제일모직, 대상 ), 2,3- 부탄디올 (GS 칼텍스 ), PBS/PBAT( 삼성정밀화학 ) 등이개발중에있음 ( 김성혜, 2016) 2010년기준우리나라화이트바이오제품의글로벌시장점유율은 0.4% 로낮은편이었는데 ( 지식경제부, 2012), 이후글로벌시장의빠른성장세에비해국내생산이나매출은제자리걸음하여시장점유율은증가하지않았을것으로예상 7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화이트바이오제품의국내생산액, 판매액및연구개발비는바이오의약또는식품분야에비해최근 5년간답보상태에있음 ([ 그림 3] 참조 ) 외국선두기업들과의기술격차를줄이고표준화및특허경쟁력을갖추기위해필수적인전반적인시스템과산업기반이부족한상태이며, 특히바이오연료분야는정부R&D로추진되어왔으나산업화사례는없는실정이는빠르게성장중인화이트바이오시장에서국내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해정부가보다적극적인지원을통해연구개발투자확대및생산을촉진할필요가있음을시사 [ 자료 ] 한국바이오협회, 2015 년기준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7. [ 그림 3] 바이오산업분야별국내생산액및연구개발비변화추이 국내외정책동향 8 미국, EU 등주요국은탄소감축과더불어바이오경제로의패러다임전환을위해종합적인계획및제도를마련하여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을실천하고있음 미국은 2000년부터 바이오매스연구개발법 을통해화이트바이오를지원해오고있었으며, 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 (2012), 농업법 개정 (2014) 등을통해화이트바이오분야의지원을보다강화함 - 2000 년바이오매스연구개발법 (Biomass R&D Act) 제정이후바이오매스연구개발위원회 * 를신설하여바이오매스관련 R&D를위해연간 1억 5천만달러의예산을투입하고있으며, 2030년까지석유소비량의 30% 를화이트바이오로대체할계획을수립하였음 * Biomass R&D Board : 바이오매스범부처 R&D 를추진하기위한에너지부 (DOE), 농림부 (USDA), 교통부 (DOT), 내무부 (DOI), 국방부 (DoD), 환경부 (EPA), 국립과학재단 (NSF), 과학기술정책실 (OSTP) 등 8 개부처가참여하는위원회
Ⅱ. 화이트바이오산업 정책 R&D 투자현황 유럽은 유럽 2020 전략 (2011~2020) 에서지속가능한발전및기후변화대응을위해핵심분야중하나로바이오를선정하였고,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 2014~2020) 을통한 R&D 지원, 탄소세도입등을추진하고있으며, 바이오기업과석유화학기업의연합체인유로파바이오 (EuropaBio) 를구성함 - 호라이즌 2020 산하에바이오기반산업연합 (Bio-Based Industries Joint Undertaking) 을설치하여총 37억유로 (EU 예산 9.75 억, 민간투자 27 억 ) 를바이오매스확보, 바이오리파이너리, 시장 제품 정책개발중심으로투자하고있음 바이오기반산업연합에서민간을대변하는단체인바이오기반산업컨소시엄 (Bio-Based Industries Consortium) 은 200 개이상의대기업, 중소기업, 대학등이가입되어있음 일본은 2002 년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을수립하여 2020 년까지의전략로드맵및 200 여개의세부과제를설정하였고, 탄소세도입및바이오플라스틱인증시스템적용등의정책지원을추진 - 2013년바이오매스를활용한자급자족형에너지도시 (Biomass town) 를조성하고바이오매스산업을 2020년까지 5,000억엔규모로육성하고자하는 7개부처공동계획을발표함 중국은 12차 5개년계획, 바이오산업발전전략, 973계획, 2015년바이오관련산업발전계획 등을통해화이트바이오 R&D 지원, 바이오제품인증시스템도입, 탄소세도입, 탄소배출감축기업에대한보조금지원등을추진 반면에우리나라는석유화학의화이트바이오로의전환을간접적으로유도하는탄소감축정책과화이트바이오시장활성화를직접적으로지원하는의무구매 사용제도가모두미진한상황임 탄소감축정책의경우현재탄소배출권거래제가아직도입기에있으며탄소세는 2013년국회에서제안되었으나아직도입되지못한상태로외국대비정책적지원은부족한상황임 - 도전적인탄소감축목표 (2030 년까지 37% 감축 ) 를이행해야하는실정을감안할때석유화학의화이트바이오로의전환을유도하기위한정책적지원필요 화이트바이오시장활성화촉진을위한의무사용 구매제도역시현재제한적으로시행되고있음 - 바이오기반화학제품및바이오연료를아우르는통합적계획이없으며, 신재생에너지연료 ( 바이오연료 ) 의무혼합제도 (RFS) 와바이오제품의무구매제도는외국에비해제한적임 바이오화학육성전략 (2012) 이후관련 R&D 사업및인프라구축이추진되었으나, 바이오제품인증, 의무구매제도등판매촉진을위한제도도입은미진 RFS 비율은현 2.5% 로 EU(10%), 브라질 (5~25%) 등타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며, 바이오제품인증제도는바이오플라스틱에한정되어운영되고있음 9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국내정부 R&D 투자현황 바이오분야전체정부R&D 예산은 17년 1.9조원 * 을초과하였으나, 레드바이오 ( 의약 ) 와그린바이오 ( 농업 ) 분야가대부분의예산을차지하고있으며, 화이트바이오분야정부R&D 예산 ** 은 872억원 ( 바이오전체의 4.5%) 에불과함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 산업부 ), C1가스리파이너리사업 ( 과기정통부 ) 등의신규추진으로매년예산이평균 13.4% 씩증가했으나아직타바이오분야에비하여투자가미약함 (< 표 1> 참조 ) - 2017 년기준바이오분야정부R&D 투자액중화이트바이오의비중은레드바이오 (49.1%) 및그린바이오 (46.4%) 에비해매우낮은 4.5% 에그침 * 국과심생명의료전문위소관사업전체및타전문위소관화이트바이오관련주요 R&D 사업예산의합 ( 출연연기관고유사업제외 ) ** 내용상바이오매스유래소재제품또는바이오연료에주로관련된사업을내역사업단위로선별하여산출한결과이며,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청등에서지원하는분야불특정사업에일부포함된과제들은제외함 < 표 1> 최근 5 년간화이트바이오관련주요정부 R&D 사업예산추이 부처세부사업내역사업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글로벌화장품신소재 신기술연구개발지원 글로벌프론티어지원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예산 ( 백만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세부사업전체 ) 12,000 13,050 10,750 7,183 5,050 탄소순환형차세대바이오매스생산 / 전환기술연구단 C1 가스리파이너리 10,000 10,000 10,370 9,584 9,484 - - 4,000 14,000 13,142 바이오에너지 - - 7,500 6,300 7,317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 - 5,000 15,510 16,780 10,530 바이오 17,849 16,875 17,585 17,763 20,413 해양수산바이오신소재개발 해양바이오에너지개발 6,651 3,000 4,946 5,700 11,600 6,299 7,761 8,420 9,789 9,700 합계 52,799 55,686 79,081 87,099 87,236 10
Ⅱ. 화이트바이오산업 정책 R&D 투자현황 2017년현재과기정통부와산업부를중심으로바이오연료위주 (68.8%) 의투자가이루어지고있으며, 바이오매스유래소재분야는산업부와해수부를중심으로투자되고있음바이오연료분야의경우과기정통부와해수부는대학, 출연연중심의원천기술개발대형사업단중심의 R&D를추진하고있으며, 산업부는기업중심의상용화기술개발과제를추진하고있음바이오매스유래소재분야는산업부와해수부중심으로상용화대량생산기술개발및원천기술확보에일부투자되고있음 11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Ⅲ 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방향설정을위한설문조사 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의방향설정을위해관련기업체의의견을수렴하고자설문조사를실시함조사대상에는현재화이트바이오제품을양산중이거나, 양산계획또는관심이있는기업체를대상으로하였으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 벤처기업을고르게포함하였음 - 총 32개업체 ( 대기업 7, 중견기업 8, 중소 벤처기업 17) 가설문에참여 조사결과, 화이트바이오산업의기술개발이필요하나, 국내의인지도및기술수준이낮다고응답하였음대부분의기업체 (97%) 가화이트바이오산업기술개발의필요성을피력하였으며, 그이유는재생가능한산업구조개편 (47%) 과환경규제대응 (32%) 때문이라고응답하였음화이트바이오산업의인지도는대부분 (81%) 이보통이하라고응답하였으며, 국내외기술격차가크다고응답한업체도많았음 (66%) 현재화이트바이오제품의소비자선호도는낮고가격경쟁력제고를위해서기술력확보가필요한실정이며, 기업들은향후환경규제대비및글로벌시장진출을위해바이오케미컬 *, 바이오플라스틱등의생산을계획하고있었음 * 생물학적공정을통해생산된다양한종류의물질을통칭조사대상기업체에서생산하는화이트바이오제품의소비자선호도는낮은편 (66% 가보통이하 ) 이며, 가격경쟁력의제고를위해필요한것은대부분기술력확보 (65%) 라고응답하였음향후생산을계획하고있는제품군은바이오케미컬 *(50%) 과바이오플라스틱 (24%) 이주류를이루었으며, 그이유는환경규제에대비하기위해서 (30%) 또는경제성이높기때문 (24%) 이었음조사대상기업의대부분 (97%) 이향후화이트바이오신제품개발에긍정적이었고, 이유는신규사업진출 (44%) 및친환경사업전략확보 (38%) 등이었음 12
Ⅲ. 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방향설정을위한설문조사 경쟁업체로국내외다양한기업을언급하였고글로벌시장진출의의지를피력하였으나, 해외협력은다소낮은수준이었음경쟁업체로국내는 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등을, 해외업체는에보닉 (Evonik), 듀폰 (DuPont), 노보자임 (Novozyme) 등을언급목표시장으로국내 (22%) 뿐만아니라유럽 (22%), 중국 (18%), 미국 (15%) 등해외시장을언급하여, 대부분의기업체가화이트바이오를차세대먹거리산업으로인식하고바이오경제에적극대응하려는의지를드러냄협력을추진중인국가는한국 (37%), 중국 (16%), 유럽 (14%), 일본 (12%), 미국 (10%), 동남아 (10%) 순으로, 글로벌시장을목표로하는것에비해해외협력은낮은수준이었음 - 협력유형은국내기업간에는공동연구가가장많았으나 (32%), 해외기업과는기술제휴 (39%), 생물자원확보 (16%), 위탁생산 (10%) 순이었음 선진국과의화이트바이오기술격차해소및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산업계의기술력확보뿐만아니라정부의재정적 제도적지원이가장필요한것으로드러남 ([ 그림 4, 5] 참조 ) 기술격차해소를위해가장필요한것은기술력확보 (35%) 와정부지원확대 (30%) 이며, 산업활성화를위해가장필요한것은장기적인연구개발지원시스템구축 (27%) 및정책지원과법적근거마련 (25%) 이었음 [ 그림 4] 기술격차해소를위한필요사항 13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 그림 5] 산업발전을위한필요사항 대기업 중견기업및중소 벤처기업의정부지원수준에대한체감도는공통적으로낮았으나, 기업운영상애로사항및정책수요에있어서는차이점을나타냄 ([ 그림 6, 7] 참조 ) 정부지원정책의수준이경쟁국정부에비하여크게못미친다고생각하는 ( 큼이상 ) 비율은공통적으로높았음 ( 대기업 중견기업 76.5%, 중소 벤처기업 62.5%) ([ 그림 6] 참조 ) [ 그림 6] 우리나라와경쟁국정부의지원정책수준차이 화이트바이오육성을위해가장도입이필요한항목을조사한결과, 세제지원, 연구개발비지원및의무구매제도도입수요는기업규모를불문하고높게나타났고, 대기업 중견기업과중소 벤처기업에서요구하는지원정책의수요가다른것을볼수있음 ([ 그림 7] 참조 ) 14
Ⅲ. 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방향설정을위한설문조사 [ 그림 7] 화이트바이오육성을위해가장도입이시급한항목이는향후정부의화이트바이오산업지원정책에있어세제지원등금전적지원과의무구매제도등제도적지원을공통적으로추진하되, 중소 벤처기업을위해서는생산라인 ( 제조시스템 ) 구축및인력양성에초점을맞추고, 대기업 중견기업을위해서는관련법규나생물자원인프라의강화에초점을맞추어야함을시사 외국정책의벤치마킹요소에대한설문결과, 미국 유럽 UAE 등의바이오연료 제품의무사용법제화, 미국 일본의화이트바이오제품인증시스템, 미국 중국의인프라및인력투자등이있었음특히대부분의기업이세제지원, 화이트바이오제품우선구매제또는의무구매제, 관련법률 제도개선에대한필요성을언급하여, 화이트바이오분야육성을위해서는직접적인 R&D 지원뿐만아니라제품수요를촉진할수있는제도적근거의마련이절실한것으로드러남 15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Ⅳ 결론및정책제언 바이오경제시대에서화이트바이오는화석연료기반산업을친환경적으로대체하는핵심적인역할을수행할것이며, 현재빠르게성장하고있는분야임파리협약등세계는저탄소 친환경패러다임의바이오경제체제로전환되고있으며, 장기적으로전통적석유화학산업은화이트바이오 ( 바이오화학 ) 산업으로대체될것으로전망됨화이트바이오는석유대신대기중의이산화탄소를흡수한바이오매스를원료로사용하므로탄소배출량감축과대외자원의존도절감에기여할수있음 화이트바이오의기존석유화학대체는특히특수 정밀화학분야에서두드러질것으로예측됨에따라, 우리나라는후발주자로서수요자맞춤형고부가가치특수 정밀화학제품의개발을우선추진할필요가있음해외의전통화학대기업들은조인트벤처, M&A 및대규모설비구축등을통해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연료등에서규모의경제 ( 공급자중심 ) 를구축해나아가고있음국내기업은이를모방하기보다우리나라가강점을가진전기 전자, 자동차, 화학, 섬유분야등의수요와연계한맞춤형제품 ( 수요자중심 ) 의개발이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함 이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아직선진국에비하여미진한정부의 R&D 인프라투자및법률 제도적지원을강화하여산업계의 R&D 투자확대및생산을촉진해야함화이트바이오제품의무구매제도, 바이오연료의무혼합비율및화이트바이오제품인증제도와같은직접적인제도와함께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와같은간접적인지원제도를강화하여기존화학산업의화이트바이오산업으로의전환을유도할필요또한전체바이오분야의 4.5% 에불과한화이트바이오분야정부R&D 투자의확대를통해최근 5년간답보상태에있는민간 R&D 및제품생산을촉진할수있는마중물을마련해야함이를위해서는미국, 유럽, 일본등의사례를참조하여화이트바이오전체를아우르는종합적정책 ( 계획 ) 을수립하고, 화이트바이오를파리협약의도전적탄소감축목표 (37%) 를이행하기위한주요수단중하나로설정할필요가있음 16
Ⅳ. 결론및정책제언 국내화이트바이오관련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기업들의화이트바이오에대한관심도및글로벌진출의지는높지만국내에서의인지도및기술수준이낮은것으로드러남재생가능한산업구조개편및환경규제에대응하기위해화이트바이오에관심을가지고있으며대부분의업체가향후화이트바이오신제품개발에긍정적이었으나, 소비자선호도및가격경쟁력이낮음경쟁업체로해외기업들을언급하고, 유럽, 중국등해외시장을목표로하고있지만, 협력을추진중인국가는상대적으로한국이높게나타났고해외협력유형은기술제휴가가장높아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존재함 선진국과의기술격차해소와국내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정부의 R&D 재정지원과제도적지원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구체적인정책수요는기업규모에따라차이가있었음현재정부지원수준은경쟁국정부에비하여크게못미친다고응답한기업의비율이높아정부지원에대한체감도는낮다고볼수있음공통적으로정부지원확대와장기적인 R&D 지원시스템구축등이필요하며, 대기업 중견기업은법률 제도개선및생물자원확보관련인프라지원의요구가높고중소 벤처기업은제조인프라및인력양성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이는국내화이트바이오시장을활성화하고국내기업의 R&D 및시장진입을촉진하기위해서는제반여건이다른대기업 중견기업과벤처 중소기업을구별하여투트랙 (Two-track) 지원정책이필요함을시사 R&D 재정지원및우선구매제도등을공통적으로추진하되, 대기업 중견기업을위해서는화이트바이오제품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법률 제도적지원확대와원료확보를위한바이오매스의수급및다양화에초점을맞추어지원반면, 영세한중소기업과벤처기업을위해서는제조인프라구축지원, 인력양성 교육등 R&D와제품생산을위한보다직접적인지원이필요 17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참고문헌 강만옥 (2013), 주요국의탄소세운용현황및우리나라도입방안, 제21차국가탄소시장연구회. 관계부처합동 (2012), 제2차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단계계획 ( 12~ 16). 관계부처합동 (2016), 제1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구윤모 (2015), 배출권거래제현황및이슈, KEI 포커스. 김성혜 (2016), 바이오화학산업동향, BRIC View 동향리포트. 김수연 (2015), RFS(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제도 ) 정책효과와발전방안, 한국에너지공단. 김정석 (2016), 세계주요국의바이오정책동향및시사점, BioINpro 22호. 미국관계부처합동 (2016), Federal Activities Report on the Bioeconomy. 미국농림부 (2014), Biopreferred Program Overview. 미국백악관 (2012),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미래창조과학부 (2015), 2015 생명공학백서. 박경문, 고혜원, 전경아 (2016), 수요중심의정부지원전략마련을위한국내바이오기업지형분석 ( 바이오화학및소재중심으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심우석, 남장근 (2013), 탈석유화학산업바이오플라스틱의창조적역할과발전방안, 산업연구원. 지식경제부 (2012), 석유의존도완화및온실가스저감을위한바이오화학육성전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 2015년도조사 분석데이터. 한국바이오협회 (2017), 2015년기준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보고서. Bio-based Industries Consortium (2017), Bio-based Industries Consortium 2016 Annu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2012), Innovating for Sustainable Growth: A Bioeconomy for Europe. Frost & Sullivan (2013), Emerging Trends in Bio-chemicals. OECD (2009),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OECD (2011), Industrial Bio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Opportunities and Challanges. World Bank Group (2016),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6. 18
KISTEP Issue Weekly Issue Paper 발간현황 KISTEP Issue Weekly Issue Paper 발간현황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이슈위클리 2017-05 ( 통권제 211 호 ) 자율과책무를바탕으로한출연연발전방향제언 박소희, 안소희, 이재훈, 정의진, 정지훈 (KISTEP) 2017-04 ( 통권제210호 ) 4 차산업혁명주도기술기반국내스타트업의현황및육성방안조길수 (KISTEP) 2017-03 ( 통권제 209 호 ) 2017-02 ( 통권제 208 호 ) 2017-01 ( 통권제 207 호 ) 이슈페이퍼통권제 206 호 통권제 205 호 통권제 204 호 통권제 203 호 신정부의기초연구투자를위한정책제언 연구자중심 R&D 제도혁신방향과과제 문재인정부과학기술혁신정책목표달성을위한 20 대정책과제 비즈니스모델혁신관점의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사업성과분석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기업이바라본미래과학기술인재상변화및시사점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신애리, 윤수진 (KISTEP) 이재훈, 이나래 (KISTEP) KISTEP 김수연, 임성민 (KISTEP), 정욱 ( 동국대학교 ), 양혜영 (KISTI) 강선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김민지 ( 한국기술벤처재단 ) 이정재, 서은영, 이원홍, 황덕규 (KISTEP) 이재훈 (KISTEP) 통권제 202 호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김성준 ( 씨앤엘컨설팅 ) 통권제 201 호 과학기술혁신추동을위한정부의산업기술 R&D 투자효율화방향탐색 고윤미 (KISTEP) 통권제 200 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스마트공장 R&D 현황및시사점김선재 (KISTEP) 통권제199호통권제198호 문재인정부의과학기술정책핵심철학과과제 차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의기술분야투자전략수립방법고도화 이장재 (KISTEP) 황기하, 정미진 (KISTEP) 통권제 197 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손병호, 최동혁, 김진하 (KISTEP) 통권제 196 호 대기오염을유발하는전기차의역설 : 전기차보급및전력수급정책의고려사항 안상진 (KISTEP) 통권제 195 호 4 차산업혁명과일자리변화에대한국내산업계의인식과전망이승규 (KISTEP) 통권제 194 호 KISTEP 이바라본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공해 오염대응 10 대미래유망기술 박종화 (KISTEP) 19
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통권제 193 호 통권제 192 호 통권제191호통권제190호통권제189호 통권제 188 호 통권제 187 호 통권제 186 호 통권제 185 호 통권제 184 호 중국 13 차 5 개년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변화와시사점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 일본사례를중심으로 ' 고용있는성장 ' 을위한부품 소재산업혁신생태계활성화방안 에너지부문 R&D 투자변화요인분석 : 주요국사례비교 지속가능한우주탐사를위한연구개발 (R&D) 정책방향 바이오안보 (Biosecurity) 의부상과과학기술정책방향 보건안보와식량안보를중심으로 대학연구자의행정부담측정과정책적시사점 한국경제의지속성장을위한바이오 헬스산업의진단과전망 미국등록특허분석을통한한국의기술경쟁력개선방안 제조업협업혁신을위한메이커스페이스활성화방안 중국사례를중심으로 서행아 (KISTEP) 정의진, 오현환 (KISTEP) 최동혁, 손병호 (KISTEP) 장한수, 이경재 (KISTEP) 이재민 (KISTEP), 신민수 ( 한국천문연구원 ) 한성구 (KISTEP), 장승동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김현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김이경, 김소라 (KISTEP), 윤이경 ( 이화여자대학교 ) 유승준 ( 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 문세영 (KISTEP) 엄익천 (KISTEP), 김봉진 ( 한국특허정보원 ) 한성호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통권제 183 호 나노융합산업의육성을위한정책방향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통권제 182 호 통권제 181 호 기업 R&D 지원정책의성과지표및성과관리개선방안 중소 중견기업을중심으로 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의이해와연구개발정책과제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최근우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송기선 (NAVER LABS), 강요셉 (KISTEP) 통권제 180 호 통권제 179 호 통권제178호통권제177호통권제176호 인공지능기술의활용과발전을위한제도및정책이슈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ICT 융합형재난안전 R&D 발전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과사전평가를위한논리모형의활용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김윤정 (KISTEP), 윤혜선 ( 한양대학교 ) 이경미 (KISTEP), 최성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강현규 (KISTEP) 신애리, 문관식, 김은정 (KISTEP) 스마트제조의글로벌현주소와표준화추진방향백수현 ( 한국표준협회 ) 통권제 175 호 KISTEP 이바라본우리사회삶의만족과사회적신뢰를향상시켜줄 10 대미래유망기술 이승규, 김상일, 유준우 (KISTEP) 20
KISTEP Issue Weekly Issue Paper 발간현황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통권제 174 호 미래한국을열어갈 National Initiative 2025 이흥권외 (KISTEP) 통권제173호통권제172호 통권제171호통권제170호통권제169호통권제168호통권제167호통권제166호통권제165호 통권제 164 호 통권제 163 호 혁신인증유형별기업의활동과성과영향요인실증분석 한국제조기업성장통의원인및극복전략 미래산업대응소재의정부 R&D 투자방향 김대진 ( 중앙대 ), 강태원 ( 서울대 ) 용태석, 이상남 (KISTEP), 박주현 (KIAT) 신흥안보의부상과과학기술의역할김상배 ( 서울대 ) 한국산업생태계의신진대사진단과시사점이정동 ( 서울대 ) 미래안전사회분야신직업발굴 채우철, 강진원, 김진용 (KISTEP) 혁신주체의관점에서본지역별혁신특성분석과정책적시사점한성호 ( 인천테크노파크 ) 청년 CEO 의창업성공률제고를위한양성프로그램의효과적인성과관리방안연구 다부처 R&D 사업추진현황진단및개선방안 규제발굴 개선시스템구축및과학기술혁신저해규제분석연구 단기체류기후변화유발물질관련기술개발및정책동향 R&D 의혁신지향성강화를위한새로운평가방법모색 : ' 발전적평가 (Developmental Evaluation)' 를중심으로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김기봉, 문관식, 김은정 (KISTEP) 이재훈, 이흥권, 박소영, 서지희 (KISTEP) 이성진, 오동익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고용수 (KISTEP) 통권제 162 호 통권제161호통권제160호통권제159호통권제158호 통권제 157 호 통권제 156 호 통권제 155 호 대형연구개발사업성과활용실태결과분석및시사점한국과미국의이공계졸업자직업분포비교스마트농업실현을위한농림수산식품 R&D의추진방향및과제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한의료기기 R&D 발전방안수요지향적기업 출연 ( 연 ) 협력활성화방안과학기술인력정책을중심으로한대학재정지원사업현황분석국내 R&D사업기획현황및시사점인체유래물관리 활용체계구축을통한안전성확보방안 이길우 (KISTEP), 엄장환 ( 한국연구재단 ), 김태현 ( 한국연구실용화진흥원 ) 이정재, 김양진, 장진하 (KISTEP) 홍미영, 김은정 (KISTEP) 천세봉 (KISTEP) 이경재 (KISTEP), 김세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고윤미 (KISTEP), 서준경 ( 국민대학교 ) 임현, 심선우 (KISTEP) 김홍범 (KISTEP), 조미영 ( 카톨릭대 ) 21
저자소개 유거송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생명기초사업실부연구위원 T. 02-589-6113 / E. gsyoo@kistep.re.kr 박철환 - 광운대학교화학공학과교수 - T. 02-940-5173 / E. chpark@kw.ac.kr 박경문 - 홍익대학교바이오화학공학과교수 - T. 044-860-2429 / E. pkm2510@hongik.ac.kr KISTEP ISSUE WEEKLY 2017-06 ( 통권제 212 호 ) 발행일 2017년 11월 15일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전략연구실서울시서초구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층 T. 02-589-2250 / F. 02-589-2222 http://www.kistep.re.kr 인쇄처 나모기획 (T. 02-503-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