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장시의회 제 12 장 시의회 제 1 절일반현황 1. 의회구성가. 의장단 : 의장, 부의장 (2) 나. 상임위원회 :5개 의원정수 5 개위원회구성인원소관부서 26 명 의회운영위원회 (8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환경복지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교육위원회 (7명) 의회운영및의회사무처소관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자치행정국, 체육 U 대회지원국, 소방안전본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 소방서, 시립미술관소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환경생태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환경시설공단소관 도시디자인국, 교통건설국, 경제산업국, 투자고용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소관 교육청, 교육청소속교육기관, 지역교육지원청소관 다. 특별위원회 : 예결 (9 명 ), 윤리 (9), 문화수도 (12), 성평등 (8) 정당별의원현황 ( 단위 : 명 ) 정수 26 ( 3 ) 현원 26 ( 3 ) 민주당 16 ( 2 ) 정 당 별 성별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무소속남여 1 1 8 22 4 (1) (1) ( 2 ) 상임위수 5 *( ) 는비례대표의원임 2013 시정백서 983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2. 의회사무처조직가. 기구 ( 처장, 3담당관, 5전문위원, 7담당 )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 총 무 공 보 의장비서 의 사 의 안 입 법 정 책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 육 나. 인력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일반직소계 2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원 67 52 1 8 7 13 17 5 1 15 현원 69 53 1 7 8 13 16 7 1 16 * 교육직 ( 정원 5 / 현원 6) 포함 다. 의회시설 (40 실, 4,500 m2 ) 1F 10실 965m2 총무 의사담당관실, 문서고, 홍보관등 2F 21실 710m2 의원사무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등 3F 15실 1,282m2 상임위원회실, 방송실, 브리핑실등 4F 7실 1,397m2 본회의장, 의장단실, 대회의실, 처장실등 5F 9실 877m2 예결특위회의실, 교육위원회실, 입법정책담당관실등 984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 12 장시의회 제 2 절 2012 의정활동성과 1. 총평 대의기관으로서활발한의정활동전개 생산적이고적극적인의정활동으로지역현안해결과시민복리증진에기여 130일의회기동안 241건의안건심의 의결 협동조합지원조례, 5 18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에관한조례 등 63 건의의원발의조례제 개정 의원연구모임, 정책토론회등의개최로의원의전문성을강화하고급변하는환경에적극대응 남북화해와협력활성화, 지방분권및재정건전성, 탈학교예방과학교밖청소년 3개연구모임 19회운영 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방안, 광주지역정치혁신과제와해결방안 등정책토론회 26회개최 국내 외자매도시의회와상호교류협력추진으로공동발전방안모색 중국광저우시의회와우호교류협약체결 ( 12.10.31) 대구광역시의회와상호교류협약체결 ( 13. 4.22), * 대구광역시의회의장단, 영남권의회최초로 5 18민주화운동기념식참가 ( 13. 5.18) 등 지방의회의결에대한중앙정부의대법원제소에적극대처하여지방분권확대에선도적역할수행 인사검증공청회운영조례안 ( 12.7.31 안전행정부대법원제소 ) 학교자치에관한조례안 ( 13.4.22 교육부대법원제소 ) 견제와감시기관역할을충실히수행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5 분자유발언등을통해효율적인시 정견제및정책대안제시 2013 시정백서 985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행정사무감사 : 79개기관, 593건 ( 시정처리 245, 제안사항 348) 투자유치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 : 12. 7.16~9.21 시정질문 : 13명, 87건 ( 시소관 60, 교육청소관 27) 긴급현안질문 : 9명, 10건 ( 시소관 9, 교육청소관 1) 5분자유발언 : 8명, 20건 ( 시소관 15, 교육청소관 5) 주요현안사업현장, 집단민원발생지역등을직접찾아다니면서문제점해결에적극대처 광주야구장건설현장, 어등산관광단지조성현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설현장, 효천지구하수처리장공사현장등현장방문 15회 33개소 시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상정립 민생경제살리기와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방안모색과대안제시 영광원전가동중단촉구 등결의문 20건 영세상인의생존권을위협하는대기업의대형마트의무휴업취소소송반대 등성명서 7건 광주은행지역환원조치요구 등건의문 6건 시민의의정활동참여확대및소통강화 의정모니터를확대하여운영함으로써시민참여유도 (`13년 39명위촉 ) 모의의회개최를통해풀뿌리민주주의현장체험기회제공 정책네트워크를통한대안제시로지역현안해결에능동적대처 정책네트워크구성 운영 : 18회 제2순환도로통행료지불수단다각화방안, 구도심재생및활성화방안 등정책대안제시 18건 986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 12 장시의회 5 18 민주화운동관련현안에적극대처 정부의 임을위한행진곡 제창거부에강력대처 임을위한행진곡기념식순포함촉구결의안채택 ( 13. 4. 29) 국가보훈처방문기념식순포함촉구 ( 13. 5. 7) 제창거부에 5 18 제33주년기념식불참결정 ( 13. 5. 17) 공식기념곡지정촉구현장및사이버서명운동전개 ( 13. 5. 28~) 5 18민주화운동인식확산을위한공조체제구축 대구광역시장및의장기념식참석 ( 조호권의장제안 ) 전국시 도의회방문서명운동전개 ( 13.5. 29~30) 5 18민주화운동왜곡 비방에강력대처 호남권 ( 광주 전남북 ) 의장단협의회성명서제안 채택 ( 13. 5. 22) 5 18민주화운동왜곡 비방규탄대회개최 ( 13. 5. 29) ( 호남권광역 기초의원 300여명참여 ) 국무총리실방문결의문전달및강력대응촉구 ( 13. 6. 13) 2013 시정백서 987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2. 회기운영 실적 가. 개회일수 ( 단위 : 회, 일 ) 계정례회임시회 회수 일수 회수 일수 회수 일수 10 130 2 57 8 73 비고 나. 정례회운영실적 1 정례회 :2 회 1 회 2 회 2012 7. 2 7. 16 (15 일간 ) 2012. 11. 13 12. 24 (42 일간 ) 2 본회의출석률 의원정수본회의일수출석연인원출석률 (%) 26 8 203 97 3 안건처리실적 ( 단위 : 건 ) 조례예산건의의견합계승인동의소계의원단체장주민결산결의청취기타발의발의발의 241 122 63 58 1 13 9 20 26 2 49 다. 임시회운영실적 1 임시회 :8 회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 8 회 12. 9.5 9.5 (1 일 ) 12. 9.10 9.21 (12 일 ) 12. 10.2 10.10 (9 일 ) 12. 1.22 1.31 (10) 13. 3.5 3.14 (10) 13. 4.2 4.16 (15) 13. 4.29 4.29 (1) 13. 6.3 6.17 (15) 988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 12 장시의회 2 임시회출석률 의원정수본회의일수출석연인원출석률 (%) 26 20 501 96 3 안건처리실적 ( 단위 : 건 ) 조례예산건의의견합계승인동의소계의원단체장주민결산결의청취기타발의발의발의 241 122 63 58 1 13 9 20 26 2 49 3. 상임위원회별의안처리현황 위원회 계 조례청원건의소계제정개정폐지계류심사결의기타 계 178 122 51 65 3 3 0 26 30 의회운영 17 4 0 4 0 0 0 12 1 행정자치 56 41 17 23 0 1 0 5 10 환경복지 35 31 13 16 1 1 0 2 2 산업건설 34 23 11 11 0 1 0 5 6 교 육 36 23 10 11 2 0 0 2 11 4. 특별위원회운영 위원회명 운영일수 예산결산 법령정비 특위유형 주민생활불편해소 재해도시건설 환경위생 기타 계 50 예산결산 10 윤리 1 문화수도 5 성평등 6 행정사무조사 13 2013 시정백서 989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5. 주요의정활동상황 가. 시정질문 답변 1 질문현황 : 총 2 회, 8 일간, 15 명 회기소관별일자별질문의원비고 제 211 회제 216 회 시장 교육감 12. 9.11 진선기 12. 9.20 전주연 이춘문 정희곤 12. 9.21 강은미 13. 4. 9 정현애 문상필 손재홍 13. 4.10 전주연 조영표 허문수 13. 411 정희곤 김선호 13. 9.17 전주연 이춘문 정희곤 13. 4.15 정현애 문상필 손재홍 허문수 정희곤 김선호 2 분야별질문내용 ( 단위 : 건 ) 자치사회복지지역도시문화예술교육계환경행정여성경제건설체육행정 87 5 23 3 11 15 27 3 비고 나. 조례정비 1 조례제정및개 폐처리 ( 단위 : 건 ) 처리내용미처리접수처리가결부결폐기철회 ( 계류 ) 원안수정 122 199 91 28 3 2 조례정비유형별내역 ( 단위 : 건 ) 계 의회운영 세무회계 사회환경복지 지역경제농수산 도시건설주택 행정조직 예술문화체육 재난소방안전 교육자치 122 4 7 31 9 14 5 9 3 23 17 기타 990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 12 장시의회 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2012. 11. 14 11. 26(13 일간 ) 수감대상기관 ( 단위 : 개소 ) 당연기관본회의승인기관계직속사업소 직속사업소 공사 소계본청소계본청공사 공단공단 79 59 19 40 20 20 비고 감사결과 ( 단위 : 건 ) 부서별 계 시정처리요구 제안사항 비고 계 593 245 348 시의회 10 6 4 광주광역시 298 75 223 교육청 175 127 48 공사 공단 110 37 73 처리결과 ( 단위 : 건 ) 시정요구제안사항계소계시책반영현행유지추진중소계시책반영현행유지추진중 593 245 125 120 348 156 18 174 마. 2012 년예산안심의 의결 1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결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심의결과 2013년도증액 2012년도예산안감액확정액당초예산사업비예비비 계 3,435,501 3,647 3,403 11,265 3,431,286 3,281,435 일반회계 2,784,271 3,647 3,205 11,067 2,780,056 2,592,084 특별회계 651,230-198 198 651,230 689,351 2012년도당초예산액대비 4.7% 증 2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결현황 ( 단위 : 백만원 ) 심의결과 2013년도회계별증액 2012년도예산안감액확정액당초예산사업비예비비교육비특별회계 1,605,111 100 24,697 24,797 1,605,111 1,512,128 2012 년도당초예산액대비 6.1% 증 2013 시정백서 991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제 3 절 2013 의정여건과중점시책방향 의정여건 새정부출범에따른국내정치적여건변화예상 변화와혁신, 새로운통합정치실현으로성숙한의회상구현 글로벌금융불안과지역경제성장률둔화, 물가상승등장기침체예상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일자리창출, 서민보호대책지속추진 주요시책사업에대한정부의지역균형발전차원의적극적지원기대 R&D특구육성, 첨단과학산업, 아시아문화전당사업추진등미래성장동력기반조성에적극지원 중점시책방향 - 150만시민과소통하는생활의회실현 - 내실있고효율적인의회운영 시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상구현 의정활동전문성강화지원 992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 12 장시의회 1. 내실있고효율적인회의운영 가. 의회일정의차질없는운영 연간총회의일수 :8회 133일 ( 총140일중예비일 7일 )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6회 73일 2013년도연간회의운영계획 ( 안 ) : 참고자료표-2 주요일정 업무계획보고청취 :1회(1월 ) 시정질문 :2회(4월, 10월 ) 추경예산안 :2회(6 월, 12월 ) 2012결산승인 :1회(7월, 1차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1회(11 월, 2차정례회 ) 2014 예산안 :1회(12월, 2차정례회 ) 나. 의회운영의내실화 시정주요현안에대한사전협의및공동대응체제강화 주요업무에대한집행부 관련기관등과사전협의 : 설명회등 현안해결을위한유기적인협력과대응 : 성명, 건의, 결의등 합리적인시정견제와대안제시및사후관리 질문및답변사항사후관리 행정사무감사를통한시정견제 지역현안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운영 : 문화수도특위, 성평등특위 2. 시민과소통하는열린의회상구현 가. 다양하고적극적인의정활동홍보 언론매체를통한홍보 본회의 상임위원회활동등의정활동보도자료적기제공 언론사와긴밀한협조관계유지 : 의정브리핑및간담회등개최 2013 시정백서 993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인터넷을통한홍보 회의록, 시정질문및답변, 회의동영상, 의회동정수시제공 주요의정활동을의정뉴스로제작인터넷, 市빛고을TV에방영 본회의장면수화통역서비스실시 : 시정질문시 (4월, 10월 ) 홍보매체를통한홍보 의회소식지제작 배부 : 연6회내외. 12,000부, 630여개기관 단체배부 의회안내리후렛제작배부 : 1종, 2,000부 광주시보인빛고을광주를활용한홍보 : 매월 2회 (1일, 15일 ) 나. 시민참여확대및소통강화 청원 진정 집단민원등시민불편사항의견청취등여론수렴 현장방문, 의정모니터운영, 의회에바란다 운영, 대학생정책제안 운영등 미래의주역인청소년을대상으로지방자치체험교육강화 모의의회운영 (7회), 유치원및초 중 고생대상의회현장견학 ( 연중 ) 수능이후고3학생의회현장체험운영 ( 13.11~12 월 ) 3. 의정활동전문성강화지원가. 의원연찬활동강화지원 전체의원연찬회개최 (8월비회기중 ) 의정활동관련분야, 의회운영및지역현안사항토론회등 지역발전을위한중요이슈를중심으로한의원연구단체지원 학생탈학교예방과학교밖청소년연구모임 지방분권및재정건전화를위한연구모임 탈핵과신재생에너지활성화연구모임 전문가초청강연회운영 지방자치관련주요이슈및지역현안문제등 994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 12 장시의회 나. 국내외연수활동활성화 외부연수기관위탁및자체연수운영등연수과정다양화 국회의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자치연구소등 국제마인드함양을위한해외연수추진 회의운영일정감안비회기중상임위원회별로추진 해외자매도시의회와국제교류를통하여상호협력증진 세계도시광주의위상에부합하는선진의회와우호협력확대추진 중국광저우시의회와교류협력정례화추진 ( 상호주의적용 ) - 양도시공동관심사항에대한교류협력사업내용구체화협의 중국광저우시의회와우호교류협약체결 ( 12.10.30) 다. 입법 정책개발지원기능강화 정책네트워크운영등을통한정책대안 의회정책네트워크분과별활동보고회개최및정책안제시 적시성있는정책용역과제선정및내실있는수행 의원의입법활동에필요한 입법과정책집 발간 주요법률, 정부발표정책, 타시도입법정책, 지역현안관련정보등 의정활동지원을위한의정심의자료공유시스템구축 의안심의및회의자료공유로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 ( 13. 6월 ) 라. 의정기록의체계적관리 디지털흐름에맞는회의록관리 매회기종료후신속하게 (15일이내 ) 홈페이지에게재 CD회의록중심으로제작 홍보 ( 책자 2부, CD 65매 ) 의원발의조례등주요의정활동을수록한 의정자료집 발간 주요의정활동수록 (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조례등 ) 2013 시정백서 995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 참고자료 - 표 1 2012 회기별주요활동및의결내용 월별회기주요활동주요의결내용 2 3 7 9 7 9 10 11 ~ 12 제 205 회임시회 2.1( 수 )~2.10( 금 ) 제 206 회임시회 3.6( 화 )~3.15( 목 ) 2012 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 일반안건처리등 일반안건처리 현장방문활동등 제207 회임시회 시정질문 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 4.16( 월 )~4.30( 월 ) 일반안건처리등 제 208 회임시회 6. 7( 목 )~6.20( 수 ) 2012 제 1 회추경예산안 일반안건처리등 제209회제1차정례회 2011회계연도결산승인 제6대후반기원구성 7. 2( 월 )~7.16( 월 ) 일반안건처리등 제 210 회임시회 9.10( 월 )~9.21( 금 ) 제 211 회임시회 9.10( 월 )~9.21( 금 ) 제 212 회임시회 10.2( 화 )~10.10( 수 ) 제 213 회제 2 차정례회 11.13( 화 )~12.27( 목 ) 현장방문활동등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 감사계획서작성 승인 일반안건처리 일반안건처리 현장방문활동등 시정연설 ( 시장 교육감 ) 행정사무감사 2013 년도본예산안 2012 제 2 회추경예산안등 광주광역시안전도시조례안 광주광역시고령친화종합체험관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일제강점기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건강도시환경조성을위한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 광주광역시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조례안 2012 제 1 회추경예산안 광주광역시 5 18 민주유공자생활지원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 회계연도결산승인 광주광역시국기사랑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투자유치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광주광역시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입양가정지원조례안 광주광역시 5.18 정신계승민족 민주열사기념관건립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학교자치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학교자치에관한조례안 행정사무감사 2013 년도본예산안 2012 제 2 회추경예산안 2019 년제 18 회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동의안 996 Gwangju Metropolitan City
제 12 장시의회 < 참고자료 - 표 2 2013 의회회기운영계획안 연간총회의일수 (140) : 9 회,134 일 ( 정례회 2 회 60 일, 임시회 7 회 74 일 ), 예비일수 6 일 월별회기기간누계주요활동내용 1 제214회임시회 1.22( 화 ) ~ 1.31( 목 ) 10 10 13 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 일반안건처리등 3 제215회임시회 3.5( 화 ) ~ 3.14( 목 ) 10 20 일반안건처리 현장방문활동등 4 6 제216회임시회 4.2( 화 ) ~ 4.16( 화 ) 제217회임시회 4.29( 월 ) ~ 4.29( 월 ) 제218회임시회 6.3( 월 ) ~ 6.17( 월 ) 15 35 시정질문 12 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 1 36 일반안건처리등 15 51 2013 제 1 회추경예산안 일반안건처리 현장방문활동등 7 제 219 회제 1 차정례회 7.1( 월 ) ~ 7.15( 월 ) 15 66 12 회계연도결산승인 일반안건처리 현장방문활동등 9 제 220 회임시회 9.3( 화 ) ~ 9.12( 목 ) 10 76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 감사계획서작성 승인 일반안건처리등 10 제221회임시회 10.11( 금 )~10.23( 수 ) 13 89 시정질문 일반안건처리 현장방문활동등 11~12 제222회제2차정례회 11.5( 화 ) ~ 12.19( 목 ) 45 134 시정연설 ( 시장 교육감 ) 행정사무감사 2014 년도본예산안 2013 년도제 2 회추경예산안등 본계획안은의회의사정으로변경될수있음 2013 시정백서 997
제 2 편부문별성과및전망 < 참고자료 - 표 3 제 6 대의회구성표 후반기 :2012. 7. 6 2014. 6. 30 의장 조호권 부의장송경종 부의장나종천 의회운영위원회 (8 명 ) 행정자치위원회 (6 명 ) 환경복지위원회 (6 명 ) 산업건설위원회 (6 명 ) 교육위원회 (7 명 ) 위원장조오섭위원장홍인화위원장정병문위원장김보현위원장박인화 간사강은미간사서정성간사강은미간사김영우간사이은방 위 원 김선호 위 원 김민종 위 원 손재홍 위 원 김영남 위 원 김선호 김영우 나종천 송경종 전주연 윤봉근 서정성 문상필 조오섭 조영표 이춘문 이은방 정현애 진선기 허문수 임동호 정현애 정희곤 허문수 < 집필책임 : 총무담당관염방열 > 998 Gwangju Metropolitan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