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2 호 2009. 8. 31 미국로스앤젤레스의기후변화대책과시사점 이왕건 ( 국토연구원도시재생지원사업단장 ) 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비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전세계적인현안과제의하나가되고있음 우리정부도금년말까지 2020 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발표할예정이며현재많은지자체에서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여녹색성장을실현하기위해다양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있음 미국 LA시는 203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보다 35% 감축하는 Green LA 집행계획을발표하였음 1990 년 5억 4100 만톤인온실가스배출량을 2030 년까지 3억 5200 만톤수준으로감축한다는계획임 에너지, 수자원, 교통, 토지이용, 폐기물, 항만, 공항, 오픈스페이스, 녹색경제, 기후변화에대한적응등 10개부문을대상으로현재까지의추진현황과향후집행계획을제시하고있음 Green LA 의사례는지자체차원에서온실가스감축계획을수립할때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임 다양한이해당사자의적극적참여와합의를바탕으로집행계획수립 환경단체와협력하여교육프로그램마련및적극적인홍보추진 지역연구소와협력하여새로운녹색기술을개발하고, 일자리를창출하여경제성장기반으로활용 공공부문의선도적역할수행및다양한인센티브제공을통한민간참여유도 지자체간협력체계구축으로정보교환및공동대응방안마련
1. LA 의기후변화대비추진현황 LA시는 1954 년자동차배기가스와오존이결합하면서발생한광화학스모그현상으로막대한인명과재산상의피해를경험하였으며, 현재까지도대기오염이심각한수준임 캘리포니아주와 LA시는 1950 년대이후혁신적인환경개선프로그램을운영해왔음 1950 년대미국최초로대기질개선프로그램을시행하였는데 1970 년대기오염방지법 (Clean Air Act) 제정의모태가됨 주정부차원에서운영한수질개선프로그램은 1972 년제정된수질오염방지법 (Clean Water Act) 의근거가되었음 미국최초로 1980 년대말종합적인가로변재활용품수집프로그램 (Curbside Recycling Program) 을실천하는등환경보전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해왔음 교토의정서가설정한기준연도인 1990 년 5억 4100 만톤이던이산화탄소배출량이 2004 년 5억 1600 만톤으로 4.6% 감소하는효과발생 전체배출량의 1/3은시산하시설공단 (LA Dept. of Water and Power) 에서발생 현재까지의추진실적 미국에서는최초로, 전세계에서는두번째로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관용차량으로운영 중장비에초저유황유의사용을의무화한최초의대도시 고형폐기물의재활용비율이 62% 에달함 천연가스를사용하는시운영폐기물수거차량이 262대로서미국최대 그림 LA시이산화탄소배출량변화추이 (1990 년, 2004 년 ) 백만톤 60 50 40 30 20 10 0 54.1 17.6 16.9 51.6 LADWP 시전체 1990 년 2004 년
2. Green LA 집행계획수립의배경및목적 전문가들은 21세기말이되면기후변화가 LA시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가장심각한요인이될것이라고전망하면서구체적인근거수치를제시 길어지는여름 여름이점차길어지고폭염이지속되는기간이두배이상늘어나며, 대기오염이심각해지면서오존주의보발령일수가 75~85% 증가할것으로예측 전기 물사용량, 폭염에따른사망사고, 호흡기와심장혈관질환의증가 강우패턴이변화하고상수원으로사용할눈의 70~90% 가녹아안정적물공급위협 해수면상승 해안가저지대가침수되고지하수원의염류화진행 국제무역과관광, 미국수입물량의 43% 이상을차지하는항만기능약화 사회적약자계층의피해 기후변화의피해는재해위험지역에주로거주하는빈곤층, 소수인종등사회적약자계층의피해를가중시켜사회경제적불평등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2007 년공공과민간부문의적극적참여를바탕으로미국에서가장대표적인녹색대도시로변모하기위한집행계획을마련 집행계획수립과정에서전례가없을정도의다양한단체가공동참여 대표적인환경단체, 시의관련부서, 커뮤니티그룹, 학계, 민간기업등이적극참여 지속가능한도시로만들기위한 5대목표설정 대기오염, 수질오염등의환경여건개선을통해질병등위험요소제거 녹지공간의고른분포와공급확대를통한접근성향상, 레크리에이션기회확대 지역주민들이자연환경및희귀자원을보호하는관리인의역할수행 종합계획차원에서접근하여살기좋은도시를만드는스마트성장전략실천 녹색경제활성화를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 위생개선, 지속가능한환경과경제창출
연면적 7500sq.ft 이상인시소유건축물에대해국제인정친환경표준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을의무화함 5천만달러이상을지원하여 10MW의태양에너지시스템을설치, 보급 교차로실시간신호체계개선을통해차량공회전시간및오염물질 10% 감축 재생자원을통해발생한전력의 15% 를구매하는그린파워프로그램운영 3. Green LA 집행계획의부문별내용 에너지관리부문 재생에너지사용확대 재생에너지사용비율을 2010 년 20%, 2020 년 35% 로확대 석탄사용화력발전소와에너지공급계약기간이종료되면추가계약금지 천연가스발전소의에너지효율증대및생물가스 (Biogas) 이용확대 시소유 이용시설물의에너지효율성증대 모든시소유건축물의에너지소비를 20% 이상줄일수있도록에너지설비개조 시소유의신축, 리모델링건축물을대상으로 2010 년까지매년 50개이상의옥상녹화 (green roof) 사업추진 시립수영장에대한태양열난방시설설치 정수, 배수, 하수처리시설의에너지효율성극대화 에너지사용절감운동실천 140만가구에각 2개씩절전형형광등 (Compact Fluorescent Light) 을보급하여연간 9만 1천톤의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 에너지효율등급이높은생활용품, 창문, 조명, 냉난방시스템에대한홍보및보급확대 일정자격을갖춘소비자를대상으로에너지효율등급이높은냉장고보급확대 수자원부문 1 인당상수도사용량 20% 감축 인구증가에따른수요확대에도불구하고수자원보전및재활용을통해현재수준유지
교통부문 환경에미치는영향과탄소배출량을최소화 대체연료를사용하는차량으로시운영차량의 85% 를전환 모든폐기물수거차량, 청소차량, 도시교통국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소속버스에대체연료사용 자동차가아니라사람의이동성촉진 60개교차로에자동교통신호통제시스템 (ATSAC) 을구축하여병목현상해소 LA국제공항및기타공항을연결하는셔틀버스증편및대체연료사용확대 공무원을대상으로승용차함께타기프로그램확대 생활권내출퇴근, 행사장이용시도보와자전거이용촉진 광역철도교통망확대 토지이용부문 살기좋은도시만들기 간선교통망인접지역에고밀주거지건설및대중교통중심개발 (TOD) 실행 저이용상태의시유지를주거, 복합용도, 공원, 오픈스페이스용지로적극개발 커뮤니티경제재생프로젝트를구체적으로실현하고, 오픈스페이스확보를위해브라운필드 (brownfields) 주 ) 1) 정비 대중교통결절점으로부터반경 1500ft(457m) 이내에있으면서토지이용효율성이낮은시유지를주거및복합용도로개발 폐기물부문 폐기물처리에서자원재활용으로계획목표변경 단독주택중심의고형폐기물재활용사업을아파트, 상업시설, 식당등으로확대 2015 년까지자원재활용비율을 70% 로확대 주 : 사용이중지되었거나이용효율이낮은노후공업단지또는개별공장시설.
항만과공항부문 녹색항만부문 LA항과롱비치항을포함한샌피드로만 (San Pedro Bay) 항구를대상으로수립된대기오염방지집행계획 (Clean Air Action Plan) 실천 지속가능한녹색성장계획을포함하여 LA항전략계획실천 녹색산업에대한투자를통해새로운경제발전기회를마련할수있도록 LA항에대한경제개발계획실천 녹색공항부문 시위원회에서요청하고 LA국제공항에서준비한지속가능성성능개선관리시스템 (Sustainability Performance Improvement Management System) 운영 그린빌딩, 리사이클링, 대체연료, 수자원, 에너지, 온실가스감축과같은요건을만족시키기위한종합적인정책의개발및실현 온실가스배출량감소를위한항공기관련계획을평가 오픈스페이스와녹화사업부문 새로운파라다이스건설 2010 년까지 35개의새로운도시공원조성 도시를관통하는 32마일의 LA강을수변오픈스페이스로재개발 시내에 100만그루의나무심기 인공하천조성사업확대 지하수를재충전할수있도록폭우관리에적정한장소발굴및개발 더많은공원을조성할수있도록근린단위의학교와협력체계구축 녹색경제부문 녹색경제부문의수요창출및성장촉진 녹색기술과제품의연구 개발, 생산을촉진할수있도록정책추진, 녹색제품구매확대및이를위한규정강화뿐만아니라 LA지역대학과의파트너십강화
국내외시장에서녹색부문에대한투자를유치하고친환경기업에대한지원을촉진할수있도록글로벌차원의경제네트워크강화 녹색산업의입지특성에대한이해증진 녹색경제가중저소득계층의일자리창출과연계되도록직업교육프로그램운영 지역기반녹색산업의성장촉진을위해민간부문과협력관계구축및인센티브제공 시민들에게경쟁력있는녹색산업의지식과기술을전수할수있도록지역대학, 성인교육기관과의협력추진 기후변화적응부문 기후변화에강한 LA만들기 교육과홍보를통해기후변화에따른재난에대처할수있는능력제고 가뭄과화재빈발, 해수면상승, 질병증가등 LA시에영향을미칠수있는재해요소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에따른영향을최소화할수있도록용도지역제 (zoning) 와건축법개정 100만그루나무심기와오픈스페이스확대를통해도시열섬효과최소화 4. 실천계획및모니터링 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여집행계획을수립하고실천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 LA시는인센티브사항과집행에필요한요건을명시한행정명령, 조례, 정책등을준비하여시장, 시의회, 시의관련부서, 집행기관이집행에참여할수있음 이들은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도록요구할수있는직접적인권한을가짐 기후변화와관련된교육프로그램운영 커뮤니티그룹, 환경단체와협력하여교재를제작하고, 20회이상의워크숍개최를통해많은시민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활동전개 기후변화와관련된연구및자료수집활동지속 LA지역연구소와협력하여온실가스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고새로운기술과일자리창출을통해경제성장기반조성에기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와유기적협력관계강화 대도시를중심으로한 기후리더십그룹, 시장단회의 등에참여하여정보교환, 공동 대응전략마련등의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 5. 시사점 지자체차원에서온실가스감축계획수립시, 다양한이해당사자간참여와협력을바탕으로장기적이고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고집행에필요한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실현가능성을높여야함 특정주체에의한일방적인계획수립의경우, 유가하락과같은경제여건변화시실현가능성이낮아지게됨 지방정부가중심이되어도시별특성에맞는온실가스배출대책을수립하고필요시적극적인규제권한을행사 정부소유공공시설물에대한선투자, 국내외민간부문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으로기술개발및투자참여유도 도시간협력체계구축을통해필요한정보의교환, 법제화실현을위한공동대책마련 환경단체와협력하여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구체적인실천방안홍보 녹색기술개발을새로운일자리창출전략과연계하여경제성장기반강화 태양에너지시설의설치, 운영, 관리와관련된새로운일자리창출 국토연구원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이왕건도시재생지원사업단장 (wglee@krihs.re.kr, 031-380-0242) 참고문헌 조상민. 2009 1. 로스앤젤레스의 15 가지 Green Facts - 기술개발도중요하지만적용하는것이필요 -. 로스앤젤레스코리아비즈니스센터 (http://cafe.daum.net/tradeparty/76kz/369). City of Los Angeles. 2007 5. GREEN LA: An Action Plan to Lead the Nation in Fighting Global Warming (http://www.lacity.org/ead/eadweb-aqd/greenla_cap_20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