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옥포 A-2블록영구임대주택입주자모집 [ 대구옥포보금자리주택지구내] 알려드립니다. 동단지는사회계층융화차원에서영구임대주택 180세대와국민임대주택 1,186 세대가함께건설됩니다. [ 총 12개동중에서 3 개동(210~212 동) 이영구임대주택과국민임대주택이각각혼합하여건설됩니다.] 고령자의안정적인주거생활을지원할목적으로고령자용영구 국민임대주택이 212동에 72 세대( 영구임대 40 세대, 국민임대 32 세대) 가건설되며, 고령자의주거편의를위해 8 층이하로공급됩니다. 고령자용영구임대주택과일반영구임대주택은이중으로신청이불가하며, 고령자용영구임대주택은모집 정원에신청인원이미달할경우일반공급물량으로전환되지않습니다. 1. 건설위치 : 대구광역시달성군옥포면강림리보금자리주택지구내 A-2 블록영구임대주택 180 호 2. 주택형별공급계획및임대조건 형별공급계획 세대별계약면적 ( m2) 모집호수 공급형별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그밖의공용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계고령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해당동구조및난방 입주예정일 26 180 26.69 12.8702 1.2285 8.4351 49.2238 180 40 28 112 210 ~212 복도식개별난방 '15.03 임대조건 가군 [* 법정영세민( 수급자기준)] 나군 [* 청약저축가입자등( 수급자외기준)] 공급형별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원) 계 계약금 잔금 ( 원) 계 계약금 잔금 월임대료 ( 원) 26 2,209,000 400,000 1,809,000 44,000 11,038,000 2,200,000 8,838,000 100,100 가군 해당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 조제 1항제1 호부터제4 호, 제7 호부터제7 호의 2 및제31 조제6 항, 제8 항부터제9 항에해당하는자 나군 해당자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 조제 1항제5 호부터제6 호에해당하는자 ( 단,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자는 가군 에따름 ) - 1 -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7.25.) 현재대구광역시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주로서본인과 세대원 (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비속포함 ) 전원이무주택자며, 다음에해당하는자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6 항, 제8항및제9항 구분 우선공급 내용 -( 제31조제6 항)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 제31조제8 항) 수급자중혼인기간 5년이내로서미성년자녀가있는자 -( 제31조제9 항) 수급자중미성년자녀가있는자 우선공급대상중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의경우만우선공급에서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에 대하여일반공급신청자에포함하여입주자를선정함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1항제1호부터제7호의2 ( 단, 제2 호는제외) 구분순위내용비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수급자 3. 4. 5.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일반 공급 1 순위 6. 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 (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및 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그배우자인세대주를포함 ) 7. 65 세이상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을부양( 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새대원으로등재되어있는경우에한정하는 ) 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7의2. 아동복지법에따라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 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금회모집시 2 순위, 3순위는모집하지않음 - 2 -
4. 고령자용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7.25.) 현재대구광역시에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자중만65세 이상인무주택세대주로서본인과세대원( 분리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 있는세대주의직계존비속포함) 전원이무주택자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1항 제1호부터제7호의 2( 단, 제2 호는제외) 에해당하는자 고령자용임대주택과일반영구임대주택은이중으로신청이불가하고중복신청시모두신청취소되며, 고령자용임대주택은모집정원에신청인원이미달되더라도일반공급물량으로전환되지않음 ( 고령자용주택) 배점기준표 경쟁이있는경우아래각호의배정을합산한순위대로선정하되, 동일점수인경우추첨에의함 구분배점 1. 세대주나이 (2 점) 총계 6 만75세이상 2 만70 세이상 ~ 75세미만 1 2. 세대원수가 2인이상인경우 1 3. 대구광역시거주기간 (3 점) 10년이상 3 5 년이상 ~ 10년미만 2 1 년이상 ~ 5년미만 1 * 세대원 :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배우자및직계존 비속( 분리배우자 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포함 ) * 대구광역시거주기간 : 세대주가대구광역시에모집공고일까지계속하여거주한기간 5. 공급일정및세부절차 공급일정 구분신청기간입주대상자발표동호배정발표계약체결일 일정 장소 2014.08.01( 금)~08.07( 목) (09:00~18:00) 대구광역시내거주지읍 면 동주민센터 2014.09.04( 목) (16:00 이후) 대구광역시홈페이지 www.daegu.go.kr, LH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2014.09.12( 금) (16:00 이후) LH 공사홈페이지 www.lh.or.kr 2014.09.22( 월)~09.23( 화) (10:00~16:00)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시달서구상화로 272) 2층 금회접수는현장접수만가능하고, 1 세대(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처리됨 동호배정발표, 계약체결문의 : LH 대구경북지역본부임대공급운영부 1600-1004 - 3 -
입주자선정세부절차 신청 ( 거주지주민센터 ) 입주자격조사 ( 자치구) 입주대상자발표 ( 대구광역시 ) 동호배정발표 (LH 홈페이지 ) 계약체결 (LH) * 동호배정은전산을통하여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통하여확인이가능함 * 입주대상자로발표되어계약체결한자가입주전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소명하지못하는경우에는입주자격이상실되고계약해체처리됨 신청시준비물 신청자 본인 서류본인신분증, 본인도장또는서명, 신청서류( 7. 신청서류 참조) 배우자 그외의자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관계입증서류, 신청서류( 7. 신청서류 참조) 본인신분증, 대리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본인인감도장, 신청서류( 7. 신청서류 참조) * 신청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신청이후에는취소또는정정이불가함 6. 입주자선정방법및우선공급배정호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 조제3 항에의거하여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입주자를선정하므로 당해지구입주자선정에대한기준은대구광역시장이최종결정함 우선공급배정호수 ( 대구광역시조례등에따름 ) 공급형별 계 우선공급 주택공급규칙제31조 제6항제8항제9항 국가유공자등신혼부부수급자중미성년자녀가있는자 26형 28 14 14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7항 귀환국군포로 의경우현재대구광역시에서관련법규 입법추진중으로금회모집에서는우선공급대상에서제외됨 우선공급대상중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의경우만우선공급에서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에 대하여일반공급신청자에포함하여입주자를선정함 수급자중미성년자녀가있는자의경우는신혼부부우선공급후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 배정되고남은물량이없는경우신청분은자동탈락처리됨 - 4 -
배점기준표 ( 대구광역시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 [ 별표 1]) 대구광역시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 제6조제3항제1호에의거하여일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의경우종합점수에관계없이우선선정함 동점일경우는대구광역시편입일, 연장자순으로함 구분배점비고 총계 100점 5인이상 30점선정시주민등록표에등재된자 1. 가구원수 (30 점) 4인 27점 3인 24점 2인 21점 1인 18점 60세이상 16점중년층을우선입주시킴으로써주거를 2. 가구주연령 (20 점) 50~59 40~49 30~39 18점안정시켜자립할수있는계기를조성 20점 18점 3. 대구광역시 거주기간 (20 점) 30세미만 16점 10년이상 20점주민등록상계속거주한기간 5~9 3~4 18점 16점 유형 3 20점유형3은아래의 3 개항, 유형2는 2 개항, 유형 2 18점 유형1은 1개항에해당하는자가각각 유형 1 16점 가구원에포함된경우 4. 가구원형태 (20 점) 1. 부모또는조부모 : 65세이상 2. 저소득한부모가정 3. 수급자장애인 1~3급 4.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8세미만 5. 제대군인가정 : 10년이상장기복무후전역한제대군인 시장, 구청장군수가 철거세입자, 재해이재민, 국가유공자, 5. 기타 (10 점) 특별히인정하는자 10 점 위험건물철거민, 수급자장애인 4~6 급, 비수급자장애인 1~3급 - 5 -
신혼부부우선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8 항) 구분입주자선정방법 입주자선정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 1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2그기간에임신중이거나출산 ( 입양포함 ) 해서미성년자녀가있는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수급자에게아래의순위에따라주택을공급 1 1 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 2 2 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 1, 2순위내경쟁시입주자선정 제1순위및제2순위안에서경쟁이있을경우아래의순서대로입주자를선정 1 해당주택건설지역 ( 대구광역시 ) 의거주자 2 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 * 재혼시전혼자녀포함 3 미성년자녀수도동일할경우추첨으로입주자선정 * 임신사실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에서발급받은임신진단서 * 임신또는입양부부가입주자로선정된경우, 입주전까지출산및입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 유의사항 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취소 - 임신부부출산관련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관련진단서등 ( 단, 입주지정기간개시일까지임신상태유지시입주지정개시일이후발급받은임신진단서제출 ) - 입양부부입양유지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의가족관계증명서와입양관계증명서 신혼부부우선공급후남은주택이있는경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제9 항) 구분입주자선정방법 입주자선정순위 31조제7항에따라우선공급하고남은주택이있는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따른수급자중미성년자녀가있는 ( 임신중인경우포함) 무주택세대주에게아래의 순위에따라주택을공급 1 1 순위 : 미성년자녀수가많은자 2 2 순위 : 미성년자녀수가같은경우에는추첨으로선정된자 동일순위내경쟁시선정순서 * 일반공급및국가유공자등( 제31조제6 항) 우선공급에적용 * 신혼부부우선공급 및 미성년자녀있는세대우선공급 은상기별도의선정기준에따름 입주자선정순서 배점합산 ( 상기배점기준표참조) 대구광역시 전입일자가오래된자 가구주연령높은자 추첨 - 6 -
7. 신청서류 : 모든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2014.07.25) 이후발행분에한함 구비서류비고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 자제공동의서 ( 별지제1 호서식 ) 대상자 : 신청자( 세대주) 및세대원전원( 세대주와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지아니한세대주의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 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주의세대원포함 ) 만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법정대리인) 가서명가능 1 통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별지제2 호서식) 거주지주민센터에비치 ( 홈페이지에게재된모집공고에서인쇄하여사용가능) 1 통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반드시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등이전부 주민등록표등본 표기되도록발급받아제출 1 통 배우자와주민등록표상세대분리되어있는경우에는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추가제출 주민등록표초본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격증명서기타서류 < 해당자만제출 >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 해당자만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배우자외국인등록증등사본추가 < 해당자만제출 > 행정기관, 시설장등이발행하는증명서또는사본 ( 아래참고) < 해당자만제출 > 구비서류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통 1 통 각1통 신청자격증명서 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 군 구청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 공자포함) 또는그유족으로서수급자 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국가유공자등확인원, 영구임대지원대상확인서 /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임을증명하는서류 보훈처 / 주민센터 일본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결정통지서사본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아동복지시설 신혼부부우선공급 자녀의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 ( 확인) 서 ( 친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 - 7 -
8. 입주대상자발표및계약안내 입주대상자및동호배정발표 입주대상자발표일 : 2014.09.04( 목) 16:00 이후 동호배정발표일 : 2014.09.12( 금) 16:00 이후 주택의동 호는신청형별에따라동별, 층별, 향별구분없이전산추첨합니다. 입주대상자발표는대구광역시홈페이지 (www.daegu.go.kr ) 및공사홈페이지 (www.lh.or.kr ) 에서 확인할수있으며, 동호배정은공사홈페이지 (www.lh.or.kr)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신청인원이모집호수를초과할경우, 모집호수의일정비율을예비자로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미계약또는해약시순위에따라계약체결합니다. 계약안내 계약기간 : 2014.09.22( 월) ~ 09.23( 화) 계약장소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 272) 2층 입주대상자는아래의계약서류를준비하여지정된기간내에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공통서류 계약금( 현금또는수표로준비할것) 계약자도장 * 본인이계약시에는서명가능 계약자신분증지참및사본제출주민등록증 ( 또는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 홀로그램처리와유효기간내에있는 신운전면허증에한함 ) 대리계약시추가서류 배우자공통서류외에배우자신분증, 계약자와의관계입증서류 배우자외의자공통서류외에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계약자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계약자인감도장 계약금( 현금또는수표로준비) 고지서를배부받으신후지역본부 1층농협에서납부하실 수있습니다. 입주대상자여부를확인하지못하여미계약으로인한당첨취소등의불이익에대한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발표되어계약체결하였더라도입주자격부적격자로통보받은경우에는반드시 부적격사유에대한소명을완료하여야하며, 소명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 소명하지못하는경우에는입주자격이상실되고, 계약해제처리됩니다. 부적격사실에대한소명이불가하여계약해제되거나,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입주하지않아계약해제될경우및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는 경우에는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9.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입주자는향후정부정책, 관계법령등의변경에따라소득수준 자산보유등강화된입주자격에의해갱신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 8 -
구분 임대 대상 및 조건 신청 자격 공급 일정 신청 서류 입주 대상자 결정및 계약 안내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 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유의사항 2 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 2 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입주기간중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임대보증금이인상될수있습니다. 신청접수및계약체결전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 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공용면적이며, 그밖의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이주택의입주예정월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합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새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 온도및습도차이로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이주택의계약자( 세대원포함) 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합니다. 입주대상자로선정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에증명서류를 제출하지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하기전에입주지정기간개시일 이후발급받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 임신 불법낙태등의사실이판명되는때에는공급이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 항, 제21조의2 에 따릅니다. 신청접수는지정된기간에만가능하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1 세대( 배우자를포함한세대원전원) 1 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할경우전부무효 처리됩니다. 다른기관에서발급한서류는직인이날인된원본을제출해야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 신청시제출하는서류는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발행된것이어야합니다. 신청은본인, 배우자만가능하며, 불가피한사유로대리신청을할경우에는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및본인인감도장등을추가로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 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 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일절반환하지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가 선정한입주대상자로서입주전에입주자선정당시의자격이 소멸된자( 유주택등) 는입주대상자및계약을취소합니다.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으로인해장기간치료또는요양이필요하고, 이로인해원활한단지내 공동체생활의영위가극히곤란한자의경우입주대상자및계약이취소될수있습니다. 입주대상선정이후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 가변경될경우, 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 에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3개월이내 - 9 -
구분 기타 사항 유의사항 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 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2년이하의징역또는 2 입주시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입주시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 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 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 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팜플렛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 동질, 동가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아파트배치구조및동 호수별위치에따라조망권침해, 소음및사생활침해등이발생 할수있습니다. 지하주차장배기환기구및채광창, 지하주차장계단실, 재활용및음식물쓰레기보관소가 인접한일부세대에서는소음 분진 악취등이발생할수있습니다. 본아파트명칭, 동표시, 외부색채계획, 단지조경및식재계획등은현장여건에따라변경되어 시공될수있습니다. 접수및계약전에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라며, 현장여건미확인으로발생하는사안에는 추후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본지구의토지이용계획, 지구내외의도로, 상하수도, 공원등각종기반시설은변경될수 있으며, 입주후에도주변공사로인한소음, 분진, 진동이발생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대출, 인테리어등) 는우리공사와는전혀 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하자등에따른소비자피해에대해서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라보상될수있습니다. 입주개시일이전에입주예정자의사전점검을실시하며, 구체적인일정은계약자에게개별통보 합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 법령에따릅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 납부하여야합니다. 1회 10. 시행자및시공업체현황 사업주체( 등록번호) 시공업체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35671-0033355) 한신공영( 주) 부건종합건축사사무소외 1개사 - 10 -
11.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 항) 검색대상 신청자본인과세대원(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포함 )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 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제1호와제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수도권은제외)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 3 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 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 나. 85m2이하인단독주택 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 은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 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 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단, 2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6 7 만 60 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경우에는주택을소유 한것으로봄 )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 은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 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확인원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11 -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한소득항목설명및소득자료출처 구분항목소득항목설명소득자료출처 상시근로소득 3 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 건설공사종사자(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제외 ) 하역항만작업 ( ) 종사자통상 ( 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참여한 대가로얻는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 耕種業 ),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등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어업소득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에서얻는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발생하는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연금보험, 소득 연금저축등에의해정기적으로발생하는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법령의규정에의해지급되는각종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받는금품은재산으로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등 2014. 7. 25. - 12 -
[ 별지 1]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1. 본인은다음과같이본인의개인정보를본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규정한공공기관및관계기관으로부터정보통신망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등을통하여제공받아수집 처리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 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에따라설립된기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급하는임대주택 ( 전세임대포함, 이하같다.) 의임차인( 입주대상자포함, 이하같다.) 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차계약및계약관리, 임대주택의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입주자 실태및만족도조사, 임대주택정책자료활용 다.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주민등록등( 초) 본,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 의료) 보험증, 임대주택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계약 입주정보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 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제16조부터제22조에따른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 재산세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토지 건축물대장및공시가액,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및차량기준가액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 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증명 라.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6 개월, [ 입주대상자] 5 년, [ 계약자] 영구 2. 본인은위 1호가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수집 이용자가본인의개인정보를다음과같이제3자에게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 6 호에규정한공공기관으로서소득 재산및주택관련원천정보보유기관, 임대주택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따라권한을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라설립된기구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수탁자 나.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 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심사및선정순위결정, 임대주택의관리, 임대주택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임대차계약및입주이력관리, 입주자실태및만족도조사 다.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 위 1 호다목에해당하는개인정보, 임차인선정 계약및입주정보 라.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 [ 입주자로선정되지못한자] 6 개월, [ 입주대상자] 임대차 계약시까지, [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3. 본인은위 1~2 호의사무를위하여본인의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가포함된자료를수집 이용및제공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4. 본인은위 1~3호에대하여동의를거부할수있다는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전원의동의가없을때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가본인세대주 ( 임대주택입주신청자 ) 의임대주택입주자신청 접수를거부하거나임대차계약 ( 갱신계약포함) 을거부한다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5. 본인은위 1~4호의동의사항에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2 항및제18조제3 항에따른안내로갈음하는것에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않습니다. 6. 본인은본동의서내용과개인정보수집 처리및제3 자제공에관한본인권리에대하여이해하고서명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서명 ( 또는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인 - - - - - - - 세대주와의관계 서명 ( 또는인) 주) 만14 세이상의세대원은본인이직접서명하고, 만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법정대리인) 가서명함 20... 대구광역시장및한국토지주택공사장귀하 - 13 -
[ 별지2-1] 최초모집용 ( 우선공급및 1 순위접수용) 주택신청유형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 단지명대구옥포 A-2블록전용면적 26 m2가구원수 성명주민등록번호 - 접수번호 신청인 주소대구광역시구/ 군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집전화 ( ) - 해당시 도 / 시 군 구전입일 년월일 고령자용 * 고령자용으로설계되어있으며, 8 층이하로공급됩니다. ( 제31조제6 항)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또는그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신청순위 우선공급 ( 제31조제8 항) 수급자중혼인기간 5년이내로서미성년자녀가있는자 ( 1 순위 : 혼인기간 3 년이내, 2 순위 : 혼인기간 3 년초과) 1 혼인신고일 (.. ) 2 미성년( 만19 세미만, 태아및입양자녀포함) 자녀수 ( 3 당해주택건설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거주여부 ( ) ( 제31조제9 항) 수급자중미성년자녀가있는자 - 미성년( 만19 세미만, 태아및입양자녀포함) 자녀수 ( ) 인 ) 인 * 신혼부부우선공급후남은물량이있는경우에한함 일반공급 기초생활수급자 일군위안부피해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교부된자 (1 순위) 만65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자 무주택세대주 주택소유현황 < 작성요령및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주만신청가능하며, 주택소유현황은세대주및세대원전원을대상으로적용합니다. 2. 주택소유확인결과부적격자로판명될경우입주대상자로선정될수없습니다. 위와같이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장및한국토지주택공사장귀하 - 14 -
[ 별지 3 ] 위임장 색상이어두운면은기재하지않습니다. 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대리인 ( 수임인) 성명 주소 ( 서명또는인) 주민등록번호 - 위 임 위사람을본인의대리인으로정하여대구옥포 A-2블록영구임대주택 내 역 입주신청과관련한일체의권한을위임합니다. 년월일 위임인 ( 서명또는인) 붙임 :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1부 - 15 -
[ 별지 4 ] 무주택서약서 ( 앞면 ) 아래의유의사항을참고하시기바라며색상이어두운면은서약자가기재하지않습니다. 접수일자처리기간즉시 서약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 본인은주택공급신청을함에있어서본인을포함하여배우자및세대원 ( 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기재되어있지아니한신청자의 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을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아니함을확인하며, 향후주택소유현황에대한전산검 색결과주택소유사실이판명된때에는계약취소등의조치가있더라도이 의를제기하지아니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자 ( 서명또는인) 대구광역시장및한국토지주택공사장귀하 반드시뒷면참고 - 16 -
무주택서약서 ( 뒷면 ) 검색대상 신청자본인과세대원( 본인과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배우자및배우자와 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포함 )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 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제1호와제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무주택으로인정되더라도부동산가액에포함됨 1 상속으로인하여공유지분을취득하여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수도권은제외)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 3 4 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 것을상속인이거주한것으로봄)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 나. 85m2이하인단독주택 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 은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 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 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단, 2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6 7 만 60 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경우에는주택을소유 한것으로봄 )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8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신고 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층이하건물 * 무허가소명방법 : 무허가건물확인원등해당지자체에서확인된서류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 17 -
단지배치도 상기단지배치도는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예시도로실제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동호배치도 - 18 -
동호배치도 단지남측에서북쪽을바라본동호배치도입니다. 고령자용 단위세대평면도 상기평면도는편의상일부중심선치수를적용했고, 평면도상의주방기기및가구실내장식품등은소비자의이해를돕기위해재현한것이므로실제포함되지않으며, 싱크대및바닥재의색상 문양등은시공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