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에이어윤상직장관은중기청 관세청 특허청 통계청 등관련부처와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 무역협회등유관기관 전자상거래수출업체대표가참석한가운데 년제 차전자상거래수출협의회를열었다 이번협의회에서는전자상거래수출을활성화하기위해 년한해동안중점적으로추진할정책이발표됐다 중소 중견기업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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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노트편집2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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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5호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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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호 ) : 해외역직구시장의성장과결제시장의변화 해외역직구시장동향 국내결제시장영향및변화 향후전망및금융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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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정부는 화 박근혜대통령주재로청와대영빈관에서기업과정부관계자 여명이참석한가운데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를개최하고 수출확대와투자활성화를위한대책을보고했다 이날회의에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는수출의온기가우리경제곳곳으로스며들고좋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 내수기업을수출기업화하고전자상거래

중국역직구최초 ' 한 중해상운송길 ' 도열려해외직구시장서소외된포워더역직구로활로모색해야 년뒤에는 1200억달러 ( 약 126조원 ) 을넘어설것으로전망했다. 이가운데한국제품은한류영향으로중국인들의관심이커진데다품질에비해가격대가저렴하다는평가를얻으며, 중국직구족사이에인기를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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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Ⅰ. 현황과문제점 1 Ⅱ. 정책추진방향 2 Ⅲ. 세부추진과제 3 1. 글로벌경쟁력을갖춘온라인수출기업육성 3 2. 중소기업의온라인수출물류및통관지원강화 6 3. 온라인수출인프라확대및민관협력강화 8 Ⅳ. 추진일정 9

#편집인협회보379호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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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지원사업 (1) 사회적약자의지식재산권보호지원 사업개요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제적이유등으로산업재산권에관한법률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약자계층에게권리확보에서분쟁대응에이르는전과정을지원함으로써공정사회구현에이바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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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글로벌전자상거래규모는 2016년 1.9조달러에서 2020년 4.1조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 2016년국내온라인쇼핑몰거래액은전년대비 11.7조증가하면서 21.8% 의성장률을기록했으며, 화장품 상품군거래액이전년대비 46.9% 로가장크게증가 전자상거래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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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Chapter

표1~4


슬라이드 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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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15 EFTA '06 EU '11 USA '12 ASEAN '07 Turkey '13 India '10 Singapore '06 Peru '11 Chile '04 Australia '14 49개국, 11개 FTA 활용의 해답을 드립니다. FTA 활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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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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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산업별 투자전략 글로벌 인터넷 중국 신유통 탐방기 - 전자상거래 점유율 상승 가속화 정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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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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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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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K-IFRS,. 2013, , 2, 3,.,.. 2

목 차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저널(2월호)0327.ok :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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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불확실성에따른리스크대응역량강화방안 ( 환위험대응지원 ) ( 對이란무역제재로인한수출기업피해최소화 ) ( 해외마케팅 정보제공강화 ) 중국내수시장진출확대방안 1 ( 소비재시장 ) 2 ( 첨단소재 부품 )

목 차 Ⅰ. 정책여건 3 Ⅱ. 목표및추진방향 1.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 추진전략및과제체계 6 2. 외국인환자유치 2017년목표치조정 8 Ⅲ. 주요과제별 2017 년시행계획 9 1. 한국의료연관산업동반패키지수출 9 2. 진출단계별지원을통한민간역량강화 14

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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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 년 2 월 10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무역정책과조영태과장 (044-203-4020), 정승진사무관 (4025) 윤상직장관, 올해전자상거래수출액 7 천억원달성노력 - 전자상거래창업센터방문및수출협의회개최 - 중소 중견기업 1,500 개사의세계온라인쇼핑몰등록지원 중국전자상거래시장진출지원 : 해상배송체계구축등 주요국진출전략마련및전자상거래수출통계개발 액티브엑스 (Active-X) 없는온라인결제제도도입등편리한쇼핑환경조성 지재권보호강화 : 해외상표침해및모조품피해상담창구마련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월 오후 가산디지털단지에위치한전자상거래창업센터 운영 를방문해 입주업체들의수출애로사항을청취하고청년창업인들을격려했다 이번현장방문은한 중자유무역협정 타결을계기로윤상직장관이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를올해산업부의중점과제로삼고추진함에따라마련했다 윤상직장관은창업센터에입점하여자체쇼핑몰구축을통해해외직판을준비중인창업가들을만나현장의소리를듣고지원방향도소개했다 전자상거래수출은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과 인창업가들에게더큰기회가될것 이라고하며 한 중자유무역협정 으로거대한중국시장이열린만큼적극적으로해외진출에나서달라 라고당부했다 - 1 -

현장방문에이어윤상직장관은중기청 관세청 특허청 통계청 등관련부처와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 무역협회등유관기관 전자상거래수출업체대표가참석한가운데 년제 차전자상거래수출협의회를열었다 이번협의회에서는전자상거래수출을활성화하기위해 년한해동안중점적으로추진할정책이발표됐다 중소 중견기업의글로벌전자상거래쇼핑몰등록지원및한국식품전용관설치를확대했다 올해에는중소 중견기업 개사상품을아마존 미국 타오바오 중국 등세계적인온라인쇼핑몰에서판매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 만개상품의외국어페이지제작을지원하기로했다 중기청 특히 농식품수출확대를위해라쿠텐 일 과이베이 호주 에도한국식품전용관을설치하기로했다 농식품부 최근급격히확대되고있는중국전자상거래시장진출을집중지원한다 올해 월까지는중국으로수출하는전자상거래기업의해외배송비를절감하기위해 한 인천 중 칭다오간페리선을활용한해상배송서비스를도입할계획임 산업부 관세청 또한 올해 월에는중국알리바바와협력해연간 명이상의중국전문파워셀러 를양성하는교육과정을개설하고 셋방 등중국전자상거래기업의한국관내제품소싱을지원할계획이다 무역협회 코트라 주요국진출전략수립 수출통계개발등을통해전자상거래수출에대한기업들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기로했다 - 2 -

중국 베트남등주요국전자상거래시장진출전략을마련하고 월까지는국가전자상거래수출통계를개발 하여 기업이필요로하는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기로했다 산업부 통계청 국내외소비자와수출기업에게편리한온라인쇼핑환경을조성할것임 올해 월까지는국내주요온라인쇼핑몰에내 외국인모두액티브액스 없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온라인결제제도도입을완료했다 미래부 금융위 올해 월부터는우체국국제특송 을활용해서목록통관하는경우에도관세청으로부터수출실적증명서를발급받아무역금융 부가세영세율적용등에활용할수있다 우정사업본부 올해 월에는해외상표침해와모조품피해를종합지원하는창구도마련하여우리기업의지재권보호도강화한다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에서 케이 브랜드상담 을실시하기로했다 윤상직장관은전자상거래수출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수출은우리중소기업의해외판로개척 나아가청년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에크게이바지하게될것이다 라고말했다 또 올해전자상거래수출액 천억원달성을위해각부처와유 관기관들이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했다 참고 : 1 전자상거래수출현장방문및수출협의회개최개요 2 기관별 15 년전자상거래수출지원계획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정승진사무관 ( 044-203-4025)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3 -

참고 1 전자상거래수출현장방문및수출협의회개최개요 전자상거래수출현장방문개요 목적 전자상거래창업현장방문을통해수출애로사항을청취청년창업인들을격려 일시 월 장소 창업센터 가산디지털단지소재 참석자 장관님 무역정책관 창업센터장 입주기업대표등 방문업체개요 곳 크레이즈걸스 여성의류판매업체로 자체쇼핑몰 영문 중문 일문 을통해일본 중국등에해외직판진행중 가방등패션잡화판매업체로 처음부터해외시장을겨냥해창업하여현재자체쇼핑몰 영문 을통해해외직판진행중 썸투 화장품판매업체로 타오바오에입점하여해외시장반응을확인중이며 를통해해외몰제작중 - 4 -

수출협의회개요 일시 장소 월 가산디지털단지내 참석자 산업부장관 전자상거래업체및정부수출유관기관등 여명 오픈마켓 코리아 바이포유 종합몰 롯데닷컴 자체몰 스타일난다 인터내셔날 판다코리아 배송업체 중원 결제업체 한국사이버결제 정부 산업부 관세청 중기청 특허청 통계청등 공공 무역협회등 주요내용 기관별후속조치현황보고및해외시장진출전략논의 기관별 산업부 중기청 관세청 특허청 통계청 무협 보고 기관별 분내외 후속조치현황및 년주요지원시책발표 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방안토론 업계의견청취및토론 세부시간계획 안 시간주요내용비고소요 ㆍ모두말씀ㆍ장관 ㆍ 년전자상거래수출진흥시책보고ㆍ각기관 ㆍ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방안토론ㆍ참석자 ㆍ마무리말씀ㆍ장관 - 5 -

참고 2 기관별 15 년전자상거래수출지원계획 1 2015 년도전자상거래수출진흥시책 ( 관계부처합동 ) 1. 전자상거래무역현황 신흥국온라인사용자증가 스마트폰보급확대등으로전세계전자상거래시장규모가급격히상승중 년 조달러 특히중국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 전세계평균에비해 배높은수준으로성장중 년도성장률중국 전세계 2. 그간의추진경과 무역투자진흥회의등을통해범정부차원의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대책을수립하고후속조치추진중 개통 중소중견기업수출전용온라인쇼핑몰구축 월 해외물류지원 국제특송특가요금적용 현지공동물류및 지원등을통한우리나라전자상거래업계지원확대 결제제도개선 신용카드온라인결제시공인인증서사용의무폐지 월 각종본인확인규제개선및아이디와비밀번호로결제가가능한간편결제서비스개시 월 통관간소화 다품종온라인수출의특성을감안한 간이수출제도 신설 월 및수출통계집계를위한제도보완 월 완료 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를위한민관의다양한노력을통해작년약 억원이상의수출을달성한것으로집계 전자상거래수출협의회 간사 무역협회 에서업계조사를통해추산 - 6 -

3. 2015 년도중점추진과제 중소 중견기업의전자상거래수출확대, 對중국인프라및인력확충, 물류경쟁력확충, 주요국진출전략마련등추진 전자상거래수출 천억원달성 중소 중견기업에대한지원확대 전자상거래초보중소 중견 기업의판매 컨텐츠제작등을지원 판매대행 중소 중견기업상품의글로벌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 등 등록지원 확대 컨텐츠제작 외국어상품설명 전자카달로그등제작지원확대 농식품 주요국가온라인쇼핑몰내한국식품전용관 확대 중국인프라및인력학충 급격히확대중인중국전자상거래시장에대한우리전자상거래수출역량제고 해상배송 중국과해상배송간이통관시스템을구축하여한국전자상거래제품의가격경쟁력 물류비 이상절감 제고 판매망개척 무역협회 와중국온라인쇼핑몰간협력통해우리중소중견기업상품의온라인수출길지속확대 주요국진출전략을마련하고국가통계도개발 민간에서필요로 하는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 - 7 -

전략마련 한류 등변화한수출여건을최대한활용하도록주요국가별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전략마련 상 연구용역 통계개발 기존수출신고기준기존통계에서완전히탈피 온라인쇼핑몰전수조사에의한국가전자상거래수출통계개발 그간제도개선의성과를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관리 편리한쇼핑환경조성및업체부담경감 편리한환경 주요온라인쇼핑몰에내 외국인모두 없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온라인결제제도도입 월 수출실적인정확대 우체국해외배송 등 활용목록통관에도수출실적증명서가발급 되도록관세청 우체국간연계 전자상거래수출성공사례및활용방법홍보 전자상거래수출에대한관심및참여유도 가이드북 무역협회 와중진공 을통해온라인해외마케팅성공사례및지원시책안내책자발간및중소기업에배포 동영상 산업방송 채널 을통해전자상거래수출홍보및가이드영상을제작하여 인터넷 등을통해관련영상을제공 - 8 -

2 글로벌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 중기청 ) 1. 과제개요 추진배경 온라인쇼핑몰시장은빠르게성장 거대 수출시장으로부상 비용시간공간등물리적제약을극복할수있어 중소기업에적합한해외마케팅수단이나우리기업의활용은초보수준 글로벌온라인쇼핑몰을활용하여중소기업수출확대추진 추진경과 중소기업 개사 개제품 에대해글로벌온라인쇼핑몰등록을지원 총 건 천불판매 월 단위 개사 건 월기준 중소기업제품의해외배송비절감을위해국제특송기업과업무협약체결 중진공 중진공 해외에서팔릴만한우수중소기업제품을발굴 로구축 개 중소기업의온라인수출에대한관심제고를위해온라인수출가이드북을발간배포 부 - 9 -

2. 15 년계획 주요내용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확대 온라인쇼핑몰입점 중소기업제품입점지원및판매채널을확대하고제품등록 배송 수출신고 고객지원 등전과정지원 외국어번역 글로벌온라인쇼핑몰등록을위한외국어상품페이지 전자카다로그등의제작지원 년 건 년 건 상품소싱 해외수요를반영한시장별수출유망전략상품발굴 및상품별등급 부여로바이어의신뢰도확보 해외온라인쇼핑몰판매전문인력양성및정보제공 교육 중소기업 또는개인 이글로벌온라인쇼핑몰에직접진출할수있도록판매전문인력육성 명 정보제공 전국주요거점도시순회세미나 회 를개최 온라인쇼핑몰사업홍보및중소기업의관심제고 온 오프라인사업연계 고비즈코리아 해외정책매장 오프라인 및해외홈쇼핑등과상호연계를통한 마케팅추진으로해외직접판매성과제고 - 10 -

3 온라인몰내한국식품전용관확대 ( 농식품부 ) 1. 과제개요 추진배경 최근급성장하고있는온라인마켓을통한한국농식품의판촉확대 및신규유통망개척으로한국농식품의수출확대및인지도제고 추진경과 중국 일본 미국등온라인마켓을대상으로판촉활동전개 온라인마켓신규입점및거래활성화추진 중국온라인 분야한국농식품수출시장확대를위해알리 바바에한국식품전용관개설 판매제품 개 증 입점업체 개 증 알리바바한국식품판매실적 단위 개 천 단위 개 천 ~ ~ - 11 -

중국온라인시장진출확대및신규입점지원을위해중국온라인마켓주요 초청상담회개최 호점등온라인 명 초청및수출업체 개사 와 매칭지원 총 건상담 만불상담성과창출 2. 15 년계획 주요내용 해외온라인마켓확대에따라 모바일몰등을활용한온라인한국농식품판촉전개최확대 회 중국 미국 일본등주요온라인마켓판촉전개최로한국식품의신규입점및거래활성화도모 중국온라인마켓 초청입점상담회개최 회 중국온라인마켓에입점을희망하는수출업체와 매칭상담지원으로온라인거래활성화도모 중국온라인마켓에한국식품전용관 운영 중국주요대형온라인쇼핑몰 개사 에한국식품전용관운영 및대규모프로모션을통한한국식품의신규입점및거래확대도모 - 12 -

4 Kmall24 운영현황및계획 ( 무역협회 ) 1. 과제개요 추진배경 만기업의해외직판전환으로 수출인식확산 중소제조 내수기업의온라인해외판매 진입장벽해소 전자상거래수출관련법 규제개선 통관 수출신고 분쟁등 추진경과 첫온라인해외직판채널로서의역할강화 개사 개상품입점완료 인콰이어리매칭지원을통해 거래의 전환유도 중소기업의판매 홍보채널확대구축 모바일 해외쇼핑몰연계판매 글로벌티몰 아마존 라쿠텐 해외소비자대상 인지도제고 검색엔진키워드광고 등 페이스북 웨이보 아메바등 해외파워블로거및인기커뮤니티등을활용한온라인마케팅실행 해외판매에대한인식전환교육 년 전국순회교육을통한해외직판인식전환및 홍보 회 명 년 온라인해외직판성공사례세미나 명 한중전자상거래컨퍼런스 명 - 13 -

2. 15 년계획 주요내용 우수상품유치및중소기업대상 수출기업저변확대 천개사 만개상품입점지원 협회및 만개기업대상입점업체지속발굴 경쟁력있는유통벤더 파워셀러 활용전략상품발굴확대 중진공등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한소싱효율화 전국순회교육을통한인식전환및 홍보지속 천명규모 마케팅전략고도화를통한방문자증대및판매제고 전세계적인모바일구매트렌드에따른모바일앱활용프로모션 입점상품증대를통한상품홍보강화 중국 등해외온라인쇼핑몰과의 마케팅 글로벌 서포터즈활용 해외인지도제고 월 협력체계강화로수출확대시너지창출 판매에서 거래지원을통한대규모수출유도 대학생 청년대상온라인해외직판관련창업기회제공 온라인수출경진대회 가칭 개최를통해상품등록부터온라인판매까지전자상거래수출의 프로세스경험제공 무역아카데미와공동으로 양성교육등을기획하여 전자상거래수출에관심있는대학생 청년의창업유도및지원 전자상거래수출지원센터기능수행 입점안내 번역 촬영 해외 등지원 및전자상거래수출시장정보제공 - 14 -

5 전자상거래무역인력양성계획 ( 무역협회 ) 1. 과제개요 추진배경 세계적인전자상거래플랫폼인프라 물류 등 발달로국경간거래가활성화되고있으나 관련분야전문인력풀은현저히부족 추진경과 재직자대상전자상거래교육시행 전자상거래전문무역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정 글로벌 마케터양성과정 공동 년 월 개설및운영 한 중 전자상거래인력양성사업추진 알리바바공동 2. 15 년계획 주요내용 글로벌 마케터양성과정확대운영 교육개요 교육대상 대학생 기업체재직자 - 15 -

교육시간 총 시간 교육내용 해외시장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마켓플레이스활용 플랫폼활용온라인수출 활용 운영계획 연간총 회 명전자상거래전문인력양성 년실적 총 회 명교육 한 중 전자상거래인력양성 교육개요 교육대상 대학생 기업체재직자등연 명 교육구성 예상 전자상거래기본교육 국내 일 중국소비자분석 알리바바플랫폼활용교육 중국 일 중국현지견학 물류업체등 운영계획 연간총 회 명중국전자상거래전문인력양성 년 월 중국항저우 국내전자상거래업체등총 명교육 전자상거래플랫폼활용온라인수출창업자과정개설 신규 교육개요 교육대상 예비창업자 교육내용 알리바바 마켓플레이스등전자상거래플랫폼을활용방법 현지마케팅 물류및배송 결제노하우및성공사례분석등 - 16 -

6 한 중해상배송체계구축 ( 관세청 ) 1. 과제개요 추진배경 한 중 인천 칭다오 간페리선을활용한특송물품의해상배송체계도입추진 제 차무투회의 칭다오세관 간이통관체체구축을통해전자상거래물품해상배송으로물류비절감 우체국 대비배송기간은 일정도더소요되나 비용은 이상저렴 인천 칭다오페리선배송및간이통관프로세스 추진경과 해상배송체계구축지원을위한관계기관회의개최 해상배송체계구축방안협의를위한중국방문 - 17 -

2. 15 년계획 주요내용 한 중관세당국간실무협의 해상배송체계의차질없는추진을지원하기위한한 중관세당국간 실무협의 월 해상배송체계 인천 칭다오 구축 시행 월 - 18 -

7 공동물류센터를통한 B2C 물류지원 (KOTRA) 1. 과제개요 추진배경 중소기업의수출시물류애로해소를지원하고자 개국 개소에현지물류회사와협력하여해외공동물류센터를 운영중 년부터 국경간 전자상거래를지원하기위한맞춤형공동물류사업신규추진 추진경과 년상반기 전자상거래시범대상무역관선정 미국 시카고 센터현지 전자상거래맞춤형물류위탁업체발굴 중국 한중 칭다오 인천 해상페리활용간이통관시스템구축 년하반기 일본 도쿄 시범대상추가 물류배송과현지수입대행에이전트역할을병행하는물류업체발굴 2. 15 년계획 u 미국 온라인 온 오프라인대형유통망물류지원확대 u 중국 해상간이통관사업본격추진 u 일본 직배송 창고보관형물류업체발굴 u 유럽 영 독 역내시범사업추진 주요내용 미국 - 19 -

온라인 온 오프라인유통망으로물류지원확대 미온라인유통시장진출기업확대 수출 시장테스트기회제공 온라인판매성과기반 타온 오프라인대형유통망진출지원 전자상거래연계마케팅및사후관리지원 북미대표온라인유통망및파워벤더대규모수출상담회개최 국내기업대상 등에직접벤더등록마켓팅지원 연중 공동물류센터를활용 반송된물품의 처리또는재포장판매 중국 해상간이통관용수출입테스트추진 월 월 수출입신고처리용해관내부관리시스템완비, 해상수출입시스템시연 사업본격추진 시스템개통식및사업설명회등사업추진계획수립 월한 사업예산확보및사업추진 월한 일본 직배송형 년하반기한일간 전문직배송물류업체발굴 사 사업협력모델 서비스요율등세부조건협의 창고보관형 현지정식수입후창고보관 발송하는 물류지원 위탁물류업체가수입대행업무를겸하여수입부터통관이후현지창고보관까지일괄진행 유럽 영국 독일등 시장대상전자상거래맞춤형공동물류사업시범추진 하반기 영국은유럽내최대의직구시장 역내전자상거래무관세활용 - 20 -

8 해외시장에서우리상품의지식재산권보호 ( 특허청 ) 1. 과제개요 추진배경 중국사업자의우리기업제품에대한상표권선등록으로우리기업의중국온라인시장진출이곤란하며 모조품유통피해도심각 추진경과 특허청 해외상표출원지원사업 강화와온라인모조품유통단속 을통한전자상거래분야수출애로해소노력경주 관계부처합동 중국 지역에서의한국브랜드침해피해예방및대응을위해 브랜드보호종합대책 발표 지재위 2. 15 년계획 주요내용 국내 브랜드상담창구마련 우리기업의해외상표침해모조품피해상담및관련지원요청을접수하여담당기관으로신속연계해주는종합창구역할 K-브랜드상담창구역할 해외 K-브랜드침해에대한기업피해사례접수및신속한상담 - 해외업체무단선등록, 해외모조품유통사례접수, 법률자문, 컨설팅지원사업, 침해조사사업등연계지원 중국전문상표상담원배치및무단선등록상표법률구제 ( 이의신청, 무효심판, 소송, 협상등 ) 방향제시 - 21 -

산업단체중심의해외모조품단속지원 제품특성을잘아는산업단체가회원사를대상으로침해조사수요발굴및직접지원이가능토록하는등산업밀착형모조품단속지원 해외지식재산센터 의해외지재권보호기능강화 온라인침해감시 에서온라인모조품유통실태등을조사하여기업에제공하는 온라인침해조사모니터링서비스 신규추진 침해조사 의현지모조품대응을위한침해조사지원강화 침해조사행정단속실효성확보를위한침해조사지원비용 횟수상향조정 해외출원지원 상표디자인출원및세관지재권등록비용지원확대 해외출원및세관지재권등록시기업 를고려하여기업당지원건수를대폭상향조정 현지단속기관및세관등을통한해외모조품단속강화 해외지재권공무원초청연수 현지국가의집행기관공무원등과의우호적인관계를형성하기위한협력네트워크구축지속추진 중국에대해서는국경조치 세관 와행정조치 공상행정관리국 로세분화하여침해대응기관맞춤형확대운영추진 브랜드보호세미나 현지단속공무원을대상으로한국브랜드소개및모조품과의식별요령설명을통한행정단속유도를위한세미나개최확대 - 22 -

9 해외역직구및직구통계개발 ( 통계청 ) 1. 과제개요 추진배경 온라인쇼핑을통한수출확대등정부정책수요에대응하는역직구 수출 통계개발필요 역직구규모에대한여러추정자료의언론보도로올바른통계자료를시급하게제시하여혼란방지필요 참고 기관별역직구 수출 규모참조 내수시장활성화 유통산업패러다임변화에따른역직구 수출 및직구 수입 상품에대한통계이용자의관심증가및세분화요구 역직구및직구통계작성및제공필요 2. 15 년계획 기초자료수집체계 1 역직구통계 안 상품통관시관세청에수출신고한자료 통관자료 및우정사업본부의전자상거래우편물목록을기초로재분류 연계하여작성 - 23 -

안 역직구통계는통계청온라인쇼핑조사대상사업체와일부 수출사업체에서국외로판매한금액을조사하여작성 2 직구통계 관세청에신고한수입신고자료 통관자료 를온라인쇼핑상품군 으로재분류 연계하여작성 작성되는통계정보 1 상품군 별수출액 수입액 증감률 2 국가 지역 별수출액 수입액 증감률 기타사항 통계정보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하여 월부터작성 신속한현황파악을위해월간통계로개발추진 금년말까지통계개발완료를목표로추진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