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 박근혜대통령주재로청와대영빈관에서기업과정부관계자 여명이참석한가운데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를개최하고 수출확대와투자활성화를위한대책을보고했다 이날회의에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는수출의온기가우리경제곳곳으로스며들고좋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 내수기업을수출기업화하고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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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민 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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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4 년 8 월 12( 화 ) 09:2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부는우리수출의저변을확충하기위해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대책을마련하여내수에머물고있는중소중견기업을수출기업으로적극육성하고 소상공인도쉽게해외시장의문을두드릴수있는전자상거래수출을활성화하기로했다 우선

대기업해외네트워크를활용한동반진출등다양한해외진출채널을제공하고 무역금융 정보등기존수출지원제도도내수기업과수출초보기업에맞도록대폭개선하기로했다 또한

1 보도자료 년 8 월 12( 화 ) 09:2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부무역정책과조영태과장 ( ), 김도엽서기관 (4021) 2017 년까지 1 만개이상내수기업을수출기업화하기로 - 산업부, 6 차무투력투자회의에서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대책 발표 - 정부는우리수출의저변을확충하기위해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대책을마련하여내수에머물고있는중소중견기업을수출기업으로적극육성하고 소상공인도쉽게해외시장의문을두드릴수있는전자상거래수출을활성화하기로했다 우선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를촉진하기위해제품경쟁력은우수하지만수출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애로로인해내수에머물러있는기업을적극발굴하여기업별수출역량에따라직 수출맞춤형지원 전문무역상사를통한간접수출 대기업해외네트워크를활용한동반진출등다양한해외진출채널을제공하고 무역금융 정보등기존수출지원제도도내수기업과수출초보기업에맞도록대폭개선하기로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수출을활성화하기위해해외소비자들이우리중소중견기업상품을손쉽게접할수있도록글로벌온라인쇼핑몰등록을지원하면서국내에도중소중견기업수출 온라인쇼핑몰을구축하고 수출및세무신고 해외배송 해외현지통관등전자상거래수출기업들이주되게제기해온애로를해소하기위해 방위적인제도개선을추진하기로했다 그동안정부는우리중소중견기업의수출비중이꾸준히증가하고는있지만독일등선진국에비해수출기업의비중이낮아수출증가의온기가경제곳곳으로스며들어좋은일자리를창출하는낙수효과가미흡하다는문제의식을가지고이를타개하기위해금번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대책을마련했다 - 1 -

정부는 화 박근혜대통령주재로청와대영빈관에서기업과정부관계자 여명이참석한가운데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를개최하고 수출확대와투자활성화를위한대책을보고했다 이날회의에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는수출의온기가우리경제곳곳으로스며들고좋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 내수기업을수출기업화하고전자상거래수출을활성화하기위해수출저변확충을위한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대책을보고했고 기획재정부 장관

2 정부는 화 박근혜대통령주재로청와대영빈관에서기업과정부관계자 여명이참석한가운데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를개최하고 수출확대와투자활성화를위한대책을보고했다 이날회의에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는수출의온기가우리경제곳곳으로스며들고좋은일자리를창출할수있도록 내수기업을수출기업화하고전자상거래수출을활성화하기위해수출저변확충을위한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대책을보고했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를비롯한 개부처는국내투자를촉진하기위한투자활성화대책 유망서비스산업육성중심을 농식품부는농수산식품수출확대대책을보고했다 산업부가보고한수출저변확충을위한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대책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1. 최근우리무역의흐름과당면과제 최근우리중소중견기업의수출비중이꾸준히증가하고는있으나 아직은독일등선진국에비해서는수출기업비중이낮아수출증가의온기가경제곳곳으로스며드는낙수효과 가미흡한상황이다 그동안수출기업이내수기업보다더많은일자리를창출하고더빠르게성장했다는조사결과 월무역협회 를감안하면 내수기업을수출기업으로전환하게되면수출과일자리가늘어날뿐만아니라해당중소기업의발전도가능하다 - 2 -

전세계적으로전자상거래교역이급증하고있는가운데 우리의전자상거래수출 직구 는수입

3 전세계적으로전자상거래교역이급증하고있는가운데 우리의전자상거래수출 직구 는수입 해외직구 에비해초보단계다 또한 최근원화강세등으로수출환경의불확실성이증가하면서중소중견수출기업들의채산성과자금사정이악화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우리수출의저변을확충하고내수와수출의선순환고리를회복하기위해 내수에머물러있는중소중견기업을수출기업으로집중육성하고 전자상거래수출을활성화하면서 중소중견수출기업의환리스크대응과무역금융지원을확대하기로했다 2.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 ( 정책목표 )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를적극추진하여 년까지중소중견수출기업을현재보다 만개이상늘어난 만개이상으로육성할계획이다 * 중소중견수출기업수 : ( 13 년 ) 9 만개 ( 17 년 ) 10 만개이상 - 3 -

수출에머물러있 는기업이 만개 수출을중단한기업이 만개나된다 이렇게 수출역량이있는내수기업 로컬수출기업 수출중단기업 수출기업화희망기업 을적극발굴해서퇴직무역인력을

4 수출유망기업발굴및맞춤형지원 인쇄회로기판 (PCB) 를생산하여 100% Local 수출을하고있는중소기업 A 사는 直수출을하고싶지만, 해외마케팅인력부족, 바이어발굴, 자금부족, 환리 스크등각종애로로인해어디서부터시작해야할지엄두도내지못하고있음 현재 사와같이제품자체의경쟁력은우수하지만수출을시도하는 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애로로인해지역 수출에머물러있 는기업이 만개 수출을중단한기업이 만개나된다 이렇게 수출역량이있는내수기업 로컬수출기업 수출중단기업 수출기업화희망기업 을적극발굴해서퇴직무역인력을 매칭하여기업별특성과수요에맞게수출전단계를밀착지원할계획이다 우선올해하반기 개사를대상으로한시범사업을시작으로내년부터매년 천개사를발굴하여본격시행한다 수출유망기업발굴및지원프로세스 - 4 -

5 수출역량이부족한기업의해외진출채녈다양화 직 수출역량이부족한기업은전문무역상사를통한간접수출과대기업해외네트워크를활용한동반진출을지원한다 특히 올해 월까지수출품목과시장별로특화된전문무역상사 여개를지정 하여내수기업에게매칭할계획이다 * 지정된전문무역상사에게는코트라등수출지원기관에서수집한바이어주문정보제공, 선적전ㆍ후수출신용보증한도확대등을지원. 무역상사의중소기업제품발굴ㆍ수출성공사례 대만, 베트남등에화학제품을주로수출하는무역상사 B사는북경유아박람회참가를계기로우리중소기업이생산한新제품인어린이용치약을발굴해중국시장을개척하는데성공한바있음. 수출초보기업맞춤형무역인프라확충 중소형풍력발전기를생산하는내수기업 C사는자체제품개발 1년만에스페인의 M사와 6천만달러의수출계약을체결하였으나, 수출실적이없는등의이유로시제품제작자금을구하지못해현재수출이잠정중단된상태임. 유ㆍ아동용전동차를생산하는중소기업 D사는미국대형유통업체 W사와수출계약을위한마무리협상을진행하고있어생산설비구매자금이필요하지만전년도수출이많지않아무역금융지원을받기가어려운상황임. ( 무역금융확대 ) 사와 사의예와같이수출실적이없거나적어금융지원을받지못하던기업에게무역보험과자금을특별지원하면서경영컨설팅도함께제공하는제도를올해 월에도입한다 우선첫수출 수출초보 무역보험최초이용기업등에게최대 만달러까지지원하는 수출첫걸음희망보험 을신설하고 무역보험공사 과거의적은수출실적으로인해지원한도가부족한수출급성장기업에게연간 억원한도내에서 필요시한도확대 특별무역보험을과감히지원하기로했다 무역보험공사 - 5 -

6 또한 수출입은행에서도첫수출 수출중단기업에게대출금리인하 최대 컨설팅등을지원하는 수출기업화지원제도 를신설했다 ( 통합무역정보제공 ) 올해 월부터는그동안 개수출지원기관에흩어져있던해외시장정보를한곳 에서손쉽게볼수있게됐다 정상외교를활용한해외진출지원 우리기업들이해외진출에정상외교를충분히활용할수있도록정상외교활용포털을보다활성화하고정상순방에참여하는경제사절단의운영도획기적으로개선하기로했다 특히 정상외교활용포털에경제사절단에참여했던중소중견기업들의성공사례를집중적으로게재하기로했다 경제사절단참여중소중견기업성공사례 신동에너콤은 14.6 월중앙아시아경제사절단에참여하여우즈벡실리콘메탈공장 ( 年매출 1,300만달러 ) 의조기가동 ( 당초일정보다 4개월단축 ) 에합의하고, 방적공장설비고도화투자 MOU(500만달러규모 ) 체결에성공한바있음. ( 기대효과 ) 이렇게 년까지내수에머물러있는중소중견기업 만개이상을수출기업으로육성하는데성공하게되면약 억달러 가넘는규모의새로운수출이창출될것으로기대하고잇다 * 중소중견수출기업당평균수출액이약 200 만달러임을감안할추정치 3. 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 ( 정책목표 ) 년 천 백만달러에불과한온라인수출을 년까지 억달러이상으로확대하여누구나쉽게전자상거래를활용해서해외에판매할수있는보편적인수출방식이되도록할계획이다 * 전자상거래수출규모 : ( 13 년 ) 2 천 4 백만달러 ( 17 년 ) 3 억달러이상 - 6 -

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방안 ( 요약 ) 전자상거래수출플랫폼확충 (Kmall24 개통 ) 중소중견기업들이저렴한비용으로온라인수출을활용할수있도록지난 월말무역협회에서중소중견기업수출 온라인쇼핑몰인 를개통했다 는 와공인인증서가필요없는원클릭간편결제 등글로벌온라인쇼핑몰동시등록 묶음배송등을지원하고있는데 년까지약 천개사 만개상품을입점한다 ( 글로벌온라인쇼핑몰등록지원 ) 또한

7 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방안 ( 요약 ) 전자상거래수출플랫폼확충 (Kmall24 개통 ) 중소중견기업들이저렴한비용으로온라인수출을활용할수있도록지난 월말무역협회에서중소중견기업수출 온라인쇼핑몰인 를개통했다 는 와공인인증서가필요없는원클릭간편결제 등글로벌온라인쇼핑몰동시등록 묶음배송등을지원하고있는데 년까지약 천개사 만개상품을입점한다 ( 글로벌온라인쇼핑몰등록지원 ) 또한 중소기업상품이 미 타오바오 등에등록될수있도록적극지원한다 전자상거래수출 ᆞ 세무신고간소화 휴대폰악세사리, 의류등을온라인으로수출하는 E사는하루평균 500건을수출하는데 정식 수출신고를하려면 1건당 5분이상이걸려정식신고를포기할수밖에없었고이로인해수출실적을공식적으로인정받을길이없어무역금융, 관세환급등과같이수출기업에게제공되는혜택을받을수없었음 ( 수출신고간소화 ) 사와같은전자상거래수출기업이무역금융 관세 부가세환급등과같이수출기업에게제공되는혜택을충분히 받을수있도록수출신고절차를대폭간소화할계획이다 - 7 -

8 우선올해 월부터는수출품목당신고항목을 개에서 개로대폭축소하고 최대 건까지는한번에일괄적으로신고 할수있는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제도를시행했다 * ( 개선前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에수출신고건별로신고항목을하나씩직접입력 ( 개선後 ) 최대 100건의수출신고항목이기재된엑셀파일자료를수출신고서형태로일괄적으로변환하여 UNI-PASS 에등록가능 간이수출신고를한기업은관세청으로부터수출신고필증을발급받아무역금융 부가세 관세환급등에활용할수있다 관세환급이필요없는기업들을위해올해 월부터는목록통관수출신고 신고항목 개 만하더라도관세청으로부터수출실적증명서를발급받아무역금융 부가세환급등에활용할수있다 ( 세무신고표준화 ) 현재는전자상거래수출기업이세무신고와부가세환급을받기위해서는세무서혹은세무서담당자에따라다양한서류를제출해야하지만 올해 월부터는전자상거래간이수출신고로발급받는수출신고필증이나목록통관수출신고로발급받는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세무신고와부가세환급이가능하다 전자상거래물류 ᆞ 통관원활화 아이돌스타의음반등한류상품을온라인으로수출하고있는 F 사는수출 하는물품의단가에비해해외배송비용이많이들고, 특히중국으로수출 하는경우에는현지세관에서통관이지연되는경우가많아고민임 ( 해외배송비절감 ) 사와같은전자상거래기업의해외배송비를절감하기위해올해 월부터 인천 칭다오간페리선을활용해서우체국국제특송 보다 이상저렴한해상배송서비스 를도입한다 * 다만, 배송시간은우체국 EMS에비해약 2일더소요 ( 우체국 EMS : 3~4일 vs 페리선배송 : 5~6일 ) - 8 -

9 또한 올해 월부터는 와단체협약요금을도입하여 천여개기업이일반요금에비해 내외로저렴하게 과 의해외배송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전자상거래해외배송비절감효과 F사가아이돌스타 DVD( 화보집, 엽서등포함 ) 2개 ( 가격 3만 5천원, 무게 2kg) 를중국칭다오에거주하는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ㅇ기존우체국 EMS를이용하면배송비는 24,200원, 배송시간은약 3일소요ㅇ기존 DHLㆍFedex 일반요금을이용하면배송비는 39,900 원 ( 수출신고대행, 현지통관지원등부가서비스포함 ), 배송시간은약 2일소요ㅇ반면, 올해 12월에도입되는페리선을활용한해상배송서비스를이용하면배송비는 14,000 원 ( 우체국 EMS에비해약 40% 저렴 ), 배송시간은약 5일소요ㅇ올해 9월에도입되는 DHLㆍ Fedex 의단체협약요금을이용하면배송비는 24,500 원 ( 일반요금에비해약 40% 저렴 ), 배송시간은약 2일소요 ( 전자상거래수입통관간소화 ) 사와같은전자상거래수출기업이해외현지세관에서통관이지연되는일을겪지않도록 중국 베트남등과의 협상에서일정금액이하의전자상거래물품에대해관세와수입신고를면제하는방안을적극추진한다 4. 중소중견수출기업의환리스크대응및무역금융지원확대 환리스크대응력강화 미주지역으로현금인출기를수출하는 G사는시중은행을통해환헷지를해왔는데시중은행한도가전년도수출실적의절반에불과하여무역보험공사의환변동보험에가입하여 30% 한도를추가적으로받았으나, 여전히나머지 20% 는환율하락에그대로노출되어어려움이많았음 ( 환변동보험제도개선 ) 사와같이최근의원화강세등으로인해 수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중견수출기업들을지원하기위해 - 9 -

월부터는무역보험공사의환위험전문가 명을수출현장 현지지사 에배치해서현장밀착컨설팅을제공한다 정책금융지원확대 중소중견수출기업의자금사정이악화되지않도록금년하반기중당초계획보다 조 천억원이늘어난 조 천억원규모의정책금융을지원할계획 이다 * 14

10 올해 월부터무역보험공사에서제공하는환변동보험의인수한도를전년도수출실적의 까지로확대 기존 했고 올해 월부터는새로운범위환변동보험을도입하여수출기업들의선택의폭을넓일계획이다 범위환변동보험 의개념 기업이자체적으로일부환위험은부담하되, 일정환율이하로하락하면보험금을지급받고일정환율이상으로상승하면환수금을부담 기업이자체적으로감당하기어려운일정범위이상의급격한환율하락에대비 ( 환율정보제공및컨설팅강화 ) 올해 월부터 만 천여개무역보험이용기업에게환율일일동향문자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올해 월부터는무역보험공사의환위험전문가 명을수출현장 현지지사 에배치해서현장밀착컨설팅을제공한다 정책금융지원확대 중소중견수출기업의자금사정이악화되지않도록금년하반기중당초계획보다 조 천억원이늘어난 조 천억원규모의정책금융을지원할계획 이다 * 14 년하반기중소중견수출기업정책금융지원 : ( 당초 ) 52.6 조원 ( 확대 ) 54.3 조원 참고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대표성공사례 참고 수출저변확충을위한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대책 전문 참고 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개요 이보도자료와관련하여보다자세한내용이나취재를원하시면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김도엽서기관 ( )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11 참고 1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대표성공사례 구분 A 사 수출기업화스토리ㅇ ( 수출계기 ) 차량및아웃도어블랙박스제조회사로국내블랙박스시장이성숙기에접어들어지속적인성장을위해해외진출을희망ㅇ ( 수출애로 ) 내수에만주력하던회사로수출관련시스템미비ㅇ ( 성공요인 ) 수출유관기관의컨설팅으로수출전략및온오프라인마케팅방안을수립, 무역실무교육등으로해외마케팅전담인력을양성 2012 년첫수출성공, 13 년 25 만달러수출기업으로성장 B 사 C 사 D 사 ㅇ ( 수출계기 ) 구이김 12년경력의대표가운영하는구이김, 김자반제조업체로해외의웰빙식품선호추세를고려하여해외시장개척추진ㅇ ( 수출애로 ) 현지시장정보와네트워크가부족하여홍보와판로개척애로ㅇ ( 성공요인 ) 외국인식습관을감안한제품개발, 국내대형마트와함께해외한국식품박람회에참석등해외동반진출 2012년첫수출성공, 13년 25만달러수출기업으로성장ㅇ ( 수출계기 ) 재난방재, 보안용및작업용라이트설계 제조회사로국내경기침체로매출이감소하여이를극복하기위해해외진출모색ㅇ ( 수출애로 ) 일반소비재판매가아니기에적합한고객발굴에애로ㅇ ( 성공요인 ) 수출유관기관전문위원의컨설팅등으로해외공공조달시장에초점을맞추어진출계획수립및바이어발굴 2013년첫수출성공, 13년 5만달러수출기업으로성장ㅇ ( 수출계기 ) 해양오염방지설비전문제작업체로높은기술력으로해외시장호평ㅇ ( 수출애로 ) 수출경험이없고, 수출전문인력이없어대응에애로ㅇ ( 성공요인 ) 수출유관기관의현장방문지원으로글로벌역량진단후수출전략수립, 해외전시회참가등으로해외거래선발굴, 인증지원 2014 년첫수출성공, 38 만달러수출달성 E 사 ㅇ ( 수출계기 ) 색조화장품전문 OEM, ODM기업으로기존에는간접수출을주로하였으나, 간접수출만으로는매출및수익성증대에한계ㅇ ( 수출애로 ) 직접수출기업이되기위해서는인적 물적투자가필요ㅇ ( 성공요인 ) 온라인수출지원사업활용하여 B2B사이트를통해수출인콰이어리접수, 무역분야전무인력채용및전담부서신설 2013 년중국과태국에 2 만 6 천달러수출달성

12 참고 2 수출저변확충을위한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대책 관계부처합동

13 순 서. 추진배경 1.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 3. 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 11. 수출환경의불확실성대응강화 18. 과제별실천계획 (Action Plan) 22

14 . 추진배경 1. 최근우리무역의흐름과당면과제 수출규모는지속확대되고있으나 수출기업의범위가협소하여 수출잠재력이둔화되고수출 내수의연결고리가약화 최근중소 중견기업의수출비중이꾸준히증가 하고있으나 독일등선진국에비해서는아직낮은수준 내수기업과수출기업의이원화는우리경제혁신의장애요인이되고 수출증가가내수와일자리창출로이어지는파급효과가약화 내수에머무른기업은수출기업에비해생산성향상 등혁신유인이미흡하여고용창출능력과성장률이낮음 인터넷확산등으로전자상거래등수출채널이다양화되고있으나 우리는이에효율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음 세계최고의 인프라 한류확산 중국시장인접성등기회요인 에도불구하고 수입 해외 에비해수출 역 가매우저조 - 1 -

15 해외소비자는온라인상에서한국상품을접하거나구매 결제 배송 하기어렵고 국내판매자는전자상거래수출역량이부족하기때문 전자상거래수출입규모 ( 백만달러ㆍ %, 관세청 ) 천송이코트 로대변되는공인인증서사용의무를폐지를실제 수출성과로연결되도록물류 통관등추가제도개선이필요 최근급격한원화절상등수출환경불확실성으로인해기존수출 기업들의채산성이악화되고자금사정이어려워진상황 현재환율은수출시손익분기점환율을하회 하고있으며 대부 분의중소 중견기업이환리스크를관리하지않고있음 중소 중견수출기업은환변동보험의인수한도확대등환위험 대응지원과무역금융확대공급을요청 2. 대응방향 우리의수출저변이확충되도록 내수에머물러있는중소 중견기업의수출기업화를집중지원 전자상거래수출을활성화하여소상공인의해외판로개척지원 최근원화절상등수출환경의불확실성에대응하여기존중소 중견 수출기업의환리스크대응및무역금융지원을확대 - 2 -

16 .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 ( 정책방향 ) 중소중견수출기업 만개육성 을통해 내수기업 수출기업 글로벌전문기업 에이르는성장사다리구축 중소 중견기업의수출역량에맞는다양한해외진출채널을구축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에맞도록기존의지원제도를대폭개선 ( 기대효과 ) 년까지중소 중견수출기업 만개 억달러의수출창출 가능 증가시 또한 중소 중견수출기업의성장과투자확대를통한일자리 창출기대 - 3 -

1 수출유망기업발굴및맞춤형지원 수출역량이있는내수기업을발굴 유관기관간협업체계를구축 하여맞춤형으로지원 ( 기업발굴 ) 수출역량을보유한내수기업을대상으로지원기업군을발굴 하고기업별역량평가를거쳐구체적수출지원방안도출 ( 맞춤형지원 ) 해당기업의특성과수요에맞춰정보 인증 마케팅 금융등맞춤형지원

17 1 수출유망기업발굴및맞춤형지원 수출역량이있는내수기업을발굴 유관기관간협업체계를구축 하여맞춤형으로지원 ( 기업발굴 ) 수출역량을보유한내수기업을대상으로지원기업군을발굴 하고기업별역량평가를거쳐구체적수출지원방안도출 ( 맞춤형지원 ) 해당기업의특성과수요에맞춰정보 인증 마케팅 금융등맞춤형지원 유관기관직원과퇴직전문무역인력을사업관리자 로지정하여수출기업화에필요한 단계를현장에서밀착지원 유관기관 코트라 무협 중진공 별로퇴직전문인력을확보하여밀착지원 개사내외 인 산업단지내글로벌메이트수출지원단 멘토 멘티 을운영하여지방중소기업을밀착지원 월 금년하반기시범사업 개사 후 년부터본격시행 ( 사후관리 ) 내수기업수출지원단 을구성 지원현황관리및보완과제도출 - 4 -

18 2 수출역량이부족한기업의해외진출채널다양화 전문무역상사활성화및대기업네트워크활용을통해수출역량이부족한내수및수출초보기업의해외진출지원 전문무역상사를통한간접수출확대 해외거래선확보가어려운내수기업지원을위해시장 품목전문성을보유한전문무역상사지정 운영 월 제 차무투회의후속조치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등수출유망분야도선정 을추진하고실적평가를통해우수기업인센티브부여 유망내수기업과수출지역품목에맞는전문무역상사매칭확대 전문무역상사의해외네트워크확충을통해현지바이어발굴강화및수출지원기관에서수집한바이어주문정보를전문무역상사에제공 내수기업수출을위한전문무역상사의무역금융및해외마케팅활동지원 전문무역상사수출성공사례 - 5 -

19 대기업네트워크를활용한협력기업의해외진출기회확대 ( 유통망 ) 대기업해외유통망 홈쇼핑 대형유통망등 에유망내수기업제품공급을지원하여수출기업화 대형유통업체 중소기업간판로상담회 우수상품전등개최 ( 프로젝트 ) 대기업수주해외프로젝트에내수중소 중견기업의 기자재공급확대로수출기업화 유망건설 플랜트중소기업의현지진출을위한벤더등록지원 해외프로젝트에대한대출 보증시대기업협력사에대한지원 ( 동반진출 ) 대 중소기업 납품 원청업체 간동반성장을위해대기업의협력중소기업수출지원프로그램 을 차벤더로확산 - 6 -

20 3 수출초보기업맞춤형무역인프라확충 무역금융지원제도보강 맞춤형통합무역정보제공 통관 인증등수출초보기업을위한무역인프라확충 무역금융지원제도보강 ( 수출초보기업지원 ) 수출경험없는기업 이라도무역금융적극지원 ( 무보 ) 첫수출 수출초보 무역보험최초이용기업등에대해최대 만달러 까지지원가능토록 수출첫걸음희망보험 신설 월 ( 수은 ) 첫수출 수출중단기업에대한대출금리인하 최대 컨설팅등을지원하는 수출기업화지원제도 신설 월 ( 무역보험특례지원 ) 수출초보및수출급증기업에대한특별지원제도도입 월 수출초보및성장기업이경제성있는해외수출기회확보시 별도심사위원회를구성 심사후특별지원 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심사위원회에서전년도수출실적에상관 없이프로젝트경제성안정성수출이행능력등을평가 중과실없이심사기준에따라지원하는경우사고발생시에도관련자면책 우선연간 억원한도내에서운용 수출신용포함 하되 지원 상황을보아가며부족시확대 - 7 -

21 맞춤형통합무역정보제공 기관별로분산된무역정보를통합하여한곳에서제공하는통합무역정보서비스 본격운영 일개통 정보연계기관을모든수출유관기관으로확대 개 개 하여원하는 정보가어디에있는지몰라서활용하지못하는애로해소 정부 에따라바이어 바잉오퍼등핵심정보를포함 기업이 활용할수있는모든정보를공유 하여제공 코드를통해서만검색이가능하던現시스템을자연어검색이 가능토록개편 하여사용자편의를제공 통관ㆍ인증지원강화 한 중간무역원활화및안전제고를위해 원산지등중점협력분야에대한 세관당국간전략적협력에관한약정 체결 일 기운영중인 인증 표준 콜센터 활용도제고 포털사이트연계 언론광고 산업부및유관기관홈페이지팝업창 브로슈어제작배포등 활용도제고를위한홍보적극추진 중소 중견기업의해외인증제도정보제공및맞춤형상담지원 중소기업유망품목에대한국가별인증제도조사를확대 개 품목 하고 내수기업을위한맞춤형인증조사 개사 코트라 특히 중국인증획득애로해소를위해정부간협력채널 구축및인증대행컨설팅사 이력관리시스템구축 월 - 8 -

22 4 정상외교를활용한중소 중견기업해외진출지원 정상외교포털활성화 경제사절단운영개선 지역별네트워크 확충등을통해중소 중견기업의해외진출을집중지원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활성화 경제사절단참여중소 중견기업성공사례집중게재 정상외교 후속조치및지원사업수시 등을통해정보공유강화 양방향소통활성화를위해포털을개편 하고홍보를강화 경제사절단운영개선및해외진출지원실효성제고 ( 경제사절단 ) 사전기획부터사후관리까지전방위지원강화 사전기획을통해순방국별전략분야와아젠다를도출하고 사절단참여희망기업 를사전적으로구축 국가별 분야별전문 개최 상대국기업과수출상담회주선등현지행사를다양화하고사절단의사후관리를강화 ( 실효성제고 ) 정상외교성과가실제기업진출로연계되도록지원 경제외교성과 협정 등 를활용하여중소 중견기업이제안한해외진출아이디어는각부처 기관담당관의 상담을지원 - 9 -

23 정부부처 유관기관에산재한해외진출지원사업의실효성제고를 위하여통합 연계지원방안마련 지역별경제협력채널및네트워크확충 지역추진방향추진내용 중앙아중동아프리카동남아중국 EU, 美洲 민관협력채널확대 기술협력강화 민관경협채널활성화 시장진출확대 경제협의체신설 정부간협력위확충 지방정부협력강화 내수시장진출촉진 산업 통상협력활성화 민관중앙아경제협력위원회구성 운영 ( 14. 下 ) 한-카자흐기술협력사업시행 ( 14. 下, MOU 체결추진 ) 4차한-오만경협위 ( 14.8), 한-이집트경제협력포럼및한국원전산업로드쇼 ( 14.8), 한-카타르고위급전략협의회 ( 14.11) 7차한-아프리카산업협력포럼개최및진출확대전략발표 ( 14.10) 한-아세안 Business Council 신설 ( 14.12) 한-필리핀경제통상협력위출범 ( 14.10) 한-광동성발전포럼 ( 14.11) 농식품수출상담회, 공산품구매사절단파견, 한-중테크노마트행사등개최 한-EU FTA 무역위원회 ( 14.10) 및한-프경제장관대화 ( 14. 下 ) 한-페루ㆍ한 -브라질산업협력위 ( 14. 下 ) 및한-베네수엘라ㆍ한 -페루협력센터 ( 14. 下 )

24 . 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 ( 정책방향 ) 년까지전자상거래수출을 억달러이상으로 확대하여보편화하기위해 방위적인제도개선및지원 글로벌온라인쇼핑몰에의한국상품등록을확대하고 우리 나라를대표하는중소기업온라인쇼핑몰도구축 물류 통관 지재권등전자상거래수출시수반되는기능도보강 ( 기대효과 ) 해외소비자를직접상대하는 전자상거래수출을 활성화하여소상공인과중소 중견기업의해외판로개척 또한 개인무역창업을통해청년일자리를창출

( 참고 ) 전자상거래수출업계실태조사결과 전자상거래수출기업 개사 해외소비자 명및일반무역 업체

복잡한행정절차등을주된애로로제시 특히 정부규제로인한애로로통관 물류및배송 세무등을제시 <

외국어설명부족 상품품질 결제불편등을주된애로로제기 한편 일반무역업체들은온라인직수출시쇼핑몰구축

25 ( 참고 ) 전자상거래수출업계실태조사결과 전자상거래수출기업 개사 해외소비자 명및일반무역 업체 개사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 월 무역협회 전자상거래수출기업들은쇼핑몰구축비용 외국어번역 제품소싱 복잡한행정절차등을주된애로로제시 특히 정부규제로인한애로로통관 물류및배송 세무등을제시 < 전자상거래수출기업애로 > < 정부규제로인한애로 > 해외소비자들은한국상품의온라인구매시배송시간및비용 외국어설명부족 상품품질 결제불편등을주된애로로제기 한편 일반무역업체들은온라인직수출시쇼핑몰구축 입점비용 배송 통관간소화등의지원을요청 < 해외소비자의한국상품구매애로 > < 일반무역업체온라인직수출애로 >

26 1 B2C 전자상거래수출플랫폼강화 글로벌온라인쇼핑몰등록지원및한국대표중소기업온라인 쇼핑몰구축 중소기업상품의글로벌온라인쇼핑몰등록지원 ( 중기청 ) ( 글로벌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 중소기업상품의글로벌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 등 등록 판매지원 년까지판매전문기업 개사 를지정하여중소기업 천개사수준 약 만개상품 의등록 판매를대행 ( 외국어번역 ) 상품의글로벌온라인쇼핑몰등록을지원하기위해외국어상품페이지 전자카달로그 동영상제작을지원 ( 우수상품소싱 ) 해외에팔릴만한우수중소기업상품 를대폭 확충 하고 온라인셀러 우수중소기업상품연계상담회개최 한국대표중소기업온라인쇼핑몰 (K-mall) 구축 ( 일개통, 무역협회 ) ( 쇼핑몰구축 ) 독립된 형태 로개설하여 년까지중소기업 천개사 만개상품 의입점을지원 입점기업에외국어상품페이지제작 해외합배송서비스 해외고객상담 해외판매교육등을지원

27 의상품 은글로벌온라인쇼핑몰에동시등록하고 문화 콘텐츠연계리스팅 방송 간접광고 등한류마케팅도지원 ( 결제편의성 ) 을통해외국소비자에게 와공인인증서가필요없고원클릭으로결제가능한편리한결제방식을제공 국내소비자에게해외수준으로편리한결제환경을제공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도기마련 금융위등발표 하여추진 ( 홍보강화 ) 검색엔진키워드광고 등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웨이보 아메바등 를활용한온라인마케팅을적극추진 또한 글로벌한인네트워크 무역협회 등 한류와글로벌주요매체등을활용한홍보도적극추진 2 전자상거래맞춤형통관 ᆞ 세무제도간소화 전자상거래기업이수출지원제도 관세 부가세환급 무역금융등 를 활용할수있도록수출신고및세무신고를간소화 수출신고간소화 ( 14. 下, 관세청 ) ( 간이수출신고제도신설 ) 수출신고항목을축소 개 개 하고 전자통관시스템 에수출신고일괄등록기능 도입 또한 관세환급이불필요한경우에는수출신고항목을대폭축소 개 개 하고 이를수출실적으로인정

28 ( 편의제고 ) 수출신고서에기재해야하는 코드를실제거래 품명을통해확인할수있는 내비게이션 개발 세무신고간소화ㆍ표준화 ( 14. 下, 국세청 ) ( 제도개선 ) 세무신고 부가세환급 시인정서류를간소화하고 일선세무서에통일되게적용하도록표준화 세무신고및부가세환급인정서류간소화 표준화 ( 안 ) ( 교육 ) 전자상거래수출기업을대상으로개정된수출 세무신고 방식에대한교육을강화하고 필요시매뉴얼등을제작하여배포 3 물류경쟁력강화 중국물류 통관간소화 국내기업의 배송수단요금인하 등을통해국내전자상거래기업의물류경쟁력을강화 對중국물류ㆍ통관간소화 ( 산업부ㆍ관세청 ) ( 해상배송체계구축 ) 인천 칭다오간페리선을활용 한해상배송서비스도입추진

29 칭다오세관 간이통관체계구축 및수입허가획득 을통해중국소비자가실질적으로체감하는배송시간을단축 인천 칭다오페리선배송및간이통관프로세스 우체국 대비비용은 이상저렴하되 배송기간은 일 정도더소요 우체국 일 페리선배송 일 ( 한 - 중전자상거래수입통관간소화 ) 한 중 에서일정금액 이하전자상거래수입품에대해관세및수입신고면제추진 또한 일정금액이하전자상거래수입품에대해 관세혜택 부여위한원산지확인절차간소화추진 국내수출기업의主배송수단경쟁력제고 ( 중기청ㆍ우본ㆍ산업부 ) ( 우체국서비스개선 ) 전자상거래 수출품 경량 의배송비인하 효과가나도록소형포장물및 의요금산정방식개선 월 우편물인터넷접수시스템에다국어입력이가능하도록개선

30 ( 국제특송업체배송비인하 ) 및 의해외배송서비스 수출신고대행 현지통관지원등부가서비스포함 요금인하협의 약 천개기업을대상으로일반요금의 내외의할인적용 ( 해외물류지원 ) 개국 개공동물류센터 코트라 에 온라인 수출품의해외물류 과정을지원하는서비스 도입 4 해외시장지식재산권보호및분쟁해결지원 중국 모조품유통단속 해외지재권출원지원 분쟁해결표준 약관개발등을통해우리기업의지재권보호및분쟁해결지원 해외시장에서우리상품의지식재산권보호 ( 특허청 ) ( 모조품단속강화 ) 중국최대규모전자상거래업체인알리바바 그룹의오픈마켓등을대상으로모조품유통단속 강화 ( 해외지재권출원지원확대 ) 해외진출우리기업에대한특허 상표 디자인등해외출원비용지원확대 국내기업과해외소비자간분쟁해결지원 ( 14. 下, 산업부 ) 해외소비자 특히 중국소비자 와국내판매자간분쟁해결을위한 표준약관을개발하여보급 에시범적용후확대

31 . 수출환경의불확실성대응강화 정책방향 환위험대응력제고및유동성지원확대등을통한 중소중견수출기업의수출환경불확실에대응 원 / 달러환율의하락 수출기업의채산성 ᆞ 자금사정악화 대책 1 대책 2 기대효과 수출기업의다양한수요에맞게유동성을적기에공급하여해외시장진출을적극지원 환변동보험의인수한도확대및 상품개발등을통해중소중견수출기업의환위험대응능력제고

32 1 중소 ᆞ 중견수출기업의환위험대응력강화 환변동보험제도개선 환율정보제공및교육강화등을통해 중소중견수출기업의환위험대응역량을강화 ( 환변동보험제도개선 ) 중소중견기업의이용편의성제고 환변동보험인수한도확대 월 신용평가결과정상거래가가능한모든기업을대상으로인수한도를 전년도수출실적 까지상향조정 중소제조기업의옵션형환변동보험 가입활성화 보험료지원 중소기업의보험료부담완화를위해지자체 수출 유관기관 무역협회등 의보험료지원사업확대 월 중소중견기업선택폭확대를위해 범위환변동보험 신설 월 중소기업이자체적으로일부환위험은부담 하고 일정환율이하로하락시보상 일정환율 이상으로상승시환수하는상품 월

33 ( 환헷지역량및홍보강화 ) 중소중견기업환율정보제공 교육강화 중소중견수출기업의 를대상으로환율전망보고서 동향정보를 이메일등을통해제공 무보 월 및환율 무역보험수요가많은현장에무역보험공사지사신설 구로 현지 지사인력증원을통해수출현장애로적극해소 월 무보 무보지사별환위험관리전문가배치및현장밀착컨설팅으로 중소수출기업의환위험관리지원기반을대폭확충 지역환위험관리설명회개최및컨설팅등교육강화 중소기업환헷지역량강화를위해지역설명회 등개최 연중 수출초보아카데미과정 신설을통한무역금융교육강화 수은 중소기업유관기관협조를통한환변동보험홍보실효성제고 더많은중소기업이정보를접할수있도록대한상의 산단공등중소기업유관지원기관들과공조 하여홍보 무보

34 2 중소 ᆞ 중견기업정책금융지원강화 수출채산성악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중견수출기업을위해하반기정책금융을당초목표대비 조원증가한 조원지원 중소 중견수출기업에대한무역금융지원확대 ( 무보 : 21.3 조원 ) 중소형플랜트수주경쟁력제고 단체보험 제도개선등을통해무역보험지원확대 및중소기업 ( 수은 : 11.9 조원 ) 상생협력프로그램및히든챔피언사업을지속확대하고 기술력높은중소기업에금융우대 ( 신 기보 : 3.8조원 ) 수출실적은없으나수출계약서혹은기술력보유중소기업에보증료우대 등을통해보증제공 중소 중견수출기업에대한설비투자 생산자금등지원강화 ( 산은 정금공 : 6.2조원 ) 제품생산 투자자금대출및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벤처기업에특별온렌딩 등지원강화 ( 기은 : 11.1 조원 ) 신용도가양호함에도불구하고 환변동등으로일시 경영상애로가있는중소 중견기업에원자재구매자금등지원

35 . 과제별실천계획 (Action Plan) 실천과제현재달라지는점 시행일 ( 담당부서 )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 수출유망기업 ㅇ기업필요에따라개별 ㅇ수출유망기업을적극 14.9 월 발굴및 수출지원사업 ( 정보 마케팅 발굴하여집중지원 ( 산업부, 맞춤형지원 인증 금융 ) 별로각각기업스스로신청하여참여 * 14. 下 5 백개사시범사업 15 년부터확대시행ㅇ기업별 PM 을배정하여 중기청 ) 개별기업의수요에 맞게맞춤형으로지원 * 유관기관별로 PM 인력풀 확보 (1 인당 20 개사내외지원 ) 전문무역상사 ㅇ내수기업은해외거래선 ㅇ시장및품목전문성을 14.9 월 지정 운영 확보가어려움 갖춘전문무역상사 (100 여개 ) 를 ( 산업부 ) 지정하여간접수출확대 * 전문무역상사에무역금융 및마케팅지원강화 대기업해외 ㅇ중소 중견기업의대기업 ㅇ해외프로젝트대출 14.8 월 네트워크 해외네트워크활용 보증시대기업협력사에 ( 산업부, 활용확대 확대를위한지원미흡 대한지원을확대 중기청 ) * ( 13)1,922 억 ( 14)2,150 억ㅇ대기업의협력중소기업 수출지원프로그램을 2 차벤더로확산 * ( 사례 ) G 社의중소기업제품 해외판로지원등 수출초보기업 ㅇ수출실적이없는 ㅇ수출실적없는기업도 14.9 월 맞춤형 내수기업은무역보험 최대 10 만달러까지 ( 산업부, 무역금융지원 이용등이곤란 무역보험지원 기재부 ) * 수출첫걸음희망보험 ㅇ첫수출및수출중단기업에 대출금리인하 ( 최대 0.5%p) 및컨설팅지원

36 수출초보및급성장기업무역보험특례지원 ㅇ전년도수출실적등에기반한심사로무역보험지원한도가낮음 ㅇ수출실적이낮은기업도경제성있는수출기회확보시심사를거쳐무역보험을특별지원 14.9 월 ( 산업부 ) * 연간 3,000 억한도내운용 통합무역정보서비스본격운영 ㅇ 12 개수출유관기관의정보를연계하여제공ㅇ관세율, 규제정보위주의정보제공ㅇ HS 코드로만검색가능 ㅇ정보연계기관을모든 (34 개 ) 수출유관기관으로확대ㅇ바이어 바잉오퍼등핵심정보제공ㅇ자연어로검색가능 14.7 월 ( 산업부 ) 통관및인증지원 ㅇ중소중견기업의통관및인증 ( 특히, 중국 ) 애로해소지원이미흡 ㅇ한 - 중세관당국간전략적협력약정체결 * 원산지자료교환, AEO 이행등 14.7 월 ( 관세청 ) ㅇ내수기업맞춤형인증조사실시 (100 개사 ) ㅇ중국인증애로해소위한정부간협력채널구축 월 ( 산업부 ) 정상외교경제활용포털활성화 ㅇ정상외교포털이일방향정보제공위주 ㅇ양방향소통활성화 * 홍보강화 ** 및 * 사절단후기게시판운영, 포털메뉴단순화등 ** 민간포털배너 키워드광고, 안내브로셔배포등ㅇ중소 중견기업해외진출성공사례집중게재 월 ( 산업부 ) 경제사절단운영개선및내실화 ㅇ정상순방이임박한시점에사절단모집 ㅇ사전기획을통해순방국별전략분야 아젠다도출및사절단희망기업 DB 구축ㅇ국가별현지행사다양화및사절단사후관리강화 월 ~ ( 산업부 ) 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 글로벌온라인쇼핑몰등록지원강화 ㅇ중소기업상품의글로벌온라인쇼핑몰등록 판매지원미흡 ㅇ글로벌온라인쇼핑몰판매대행확대 * ( 14)1.3 천개사 ( 17)3 천개사수준ㅇ외국어번역지원확대 14 년 ~ ( 중기청 ) * ( 14)1.5 만개 ( 17)5 만개수준ㅇ우수상품소싱지원확대 * ( 14)1.5 만개 ( 17)3 만개수준

37 한국대표중소기업온라인쇼핑몰구축 ㅇ중소기업의국내외온라인쇼핑몰입점장벽 ( 현지계좌, 보증금, 수수료등 ) 이높은편 ㅇ중소기업을집중지원 * 하는한국대표온라인쇼핑몰구축 * 간편결제, 합배송, 한류마케팅, 해외쇼핑몰입점, B2B 연계등 14.6 월 ( 무역협회 ) 수출신고간소화 ㅇ정식수출신고절차가복잡 - 품목당 57 개항목신고 - 수출품목건별로신고항목을 UNI-PASS 에직접입력 ㅇ전자상거래간이수출신고도입 - 신고항목 37 개로축소 - 수출품목 50~100 건의신고항목 ( 엑셀파일 ) 을 UNI-PASS 에일괄등록 14.7 월 ( 관세청 ) ㅇ간이목록신고는수출실적으로불인정 ㅇ간이목록신고도수출실적으로인정 14.9 월 ( 관세청 ) ( 수출실적증명서발급 ) 세무신고간소화 표준화 ㅇ세무서 ( 혹은담당자 ) 별세무신고시인정하는증빙서류가다양 ㅇ수출신고필증 ( 전자상거래간이신고 ) 혹은수출실적증명서 ( 간이 월 ( 국세청 ) 목록신고 ) 만으로신고가능 對중국물류및통관간소화 ㅇ우체국 EMS 등비싼항공배송을주로이용 ㅇ저렴한해상배송 ( 인천 칭다오 ) 서비스도입 * 우체국 EMS 대비 30% 이상저렴, 배송기간약 2 일더소요 월 ( 산업부, 관세청 ) ㅇ중국현지통관문제로배송지연등애로발생 ㅇ한 - 중 FTA 를통해 - 일정금액이하관세및수입신고면제추진 - 일정금액이하 FTA 원산지확인간소화추진 - ( 산업부, 관세청 ) 해외배송경쟁력제고 ㅇ국제특송업체배송은부가서비스 * 를제공하는대신요금이비싼편 * 수출신고대행, 현지통관등 ㅇ국제특송업체 (DHL Fedex) 배송비인하 * 1 천여개기업대상일반요금의 50% 내외할인 14.9 월 ( 중기청 ) ㅇ우체국해외배송서비스개선및온라인수출품의해외물류지원강화필요 ㅇ우체국소형포장물및 K-packet 요금산정개선 * 요금인하효과가나도록요금산정중량단위세분화 15.7 월 ( 우본 ) ㅇ해외물류센터 (22 개국 42 개, 코트라 ) 내온라인물류지원서비스도입 15.6 월 ( 산업부 )

38 국내기업의 ㅇ중국온라인시장을 ㅇ중국온라인시장내 14 년 ~ 지재권보호 중심으로국내기업의 모조품유통단속강화 ( 특허청 ) 지재권침해사례가 ㅇ해외지재권 ( 특허 상표 빈번히발생 디자인 ) 출원지원확대 * ( 14)2 천건 ( 17)2 천 3 백건수준 분쟁해결 ㅇ국내온라인쇼핑몰은 ㅇ해외소비자 - 국내기업간 월 지권 해외소비자분쟁해결에 분쟁해결위한표준약관 ( 산업부 ) 관한표준약관이없음 개발 보급 수출환경의불확실성대응강화 환변동보험인수한도확대 ㅇ환변동인수한도책정시, 전년도수출실적의 70~90% 만인정 ㅇ환변동인수한도책정시, 전년도수출실적의 100% 인정 ( 한도확대 ) 14.7월 ( 산업부 ) 환변동보험 ㅇ중소기업에대한 ㅇ 14 년보험료지원사업 14.7 월 보험료지원 환변동보험보험료지원 예산확대 (14 억원 ) ( 산업부, 사업확대 미흡 * ( 13)44 억원 ( 14)58 억원 농식품부, 해수부 ) 범위환변동 ㅇ환변동보험은일반형과 ㅇ수요자선택폭확대위한 14.8 월 보험신설 옵션형을운영중 범위환변동보험신설 ( 산업부 ) * 옵션형환변동대비보험료 저렴및일반형환변동대비 환수금부담완화 중소중견기업 ㅇ무역보험공사홈페이지에 ㅇ 1 만 2 천여개사에환율 14.9 월 환율정보 환율일일동향게시및 일일동향문자서비스 ( 기재부, 제공및교육 500 여개사에환율월간 및월간전망보고서 산업부 ) 강화 전망보고서이메일제공 이메일제공 ( 14.6 월 ) ㅇ무역보험공사국내 ㅇ무역보험공사국내 현지지사 13 개운영중 현지지사 2 개신설및 인력증원 (40~50 명 ) ㅇ수출초보기업지원을 위해아카데미과정신설 중소중견기업 ㅇ당초하반기목표 ㅇ경기불확실성에대비 14. 下 정책금융 무역금융및설비투자 하여하반기무역금융및 ( 기재부, 지원강화 등에 52.6 조원지원 설비투자 1.7 조원추가 산업부, 확대한 54.3 조원지원 금융위, 중기청 )

39 참고 3 제 6 차무역투자진흥회의개요 일시 장소 화 영빈관 안건 대내외무역환경변화에대응한수출확대대책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대책 산업부 농수산식품수출확대대책 농식품부 투자활성화대책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중심 부총리 복지교육문화국토미래부 금융위 * 1보건의료, 2교육, 3관광, 4콘텐츠, 5금융, 6물류, 7SW 참석자 약 명 경제계 경제 단체장 기업대표등 여명 정부 경제부총리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미래교육농식품산업복지환경 고용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기재 미래 교육 문체 산업 복지 국토 해수부차관 관세중기특허 산림청장 금융위부위원장 중소기업옴부즈만등 자자체 강원도양양군수 강남구청장 국회 새누리당정책위의장 유관기관 코트라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무역보험공사사장등 회의진행 총 시간 분 개회및국민의례 분 모두말씀 분 무역세션 보고 분 토론 분 투자세션 보고 분 토론 분 마무리말씀 분 폐회 분 토론세션 무역 투자 별로참석자가발언하면소관부처장관이답변하여현장에서직접애로를해결하는방식으로진행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정책효율화방안 최종보고서 2012. 7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I. 서론 - 3 - - 4 - - 5 - - 6 - - 7 - 1) 본연구에서는해외진출과글로벌화의개념을혼용하기로한다. 자료에따라서는해외진출은해외직접투자만을의미하는것으로쓰이기도하지만넓은의미에서의해외진출은대체로글로벌화와그맥락을같이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 8 - 2) 2010 년말현재전세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