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3 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4. 5.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목차 1. 감사목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실시대상기관 1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1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5 4. 감사반의편성 6 가. 방침 6 나. 감사반 6 5. 감사일정및장소 7 6. 주요감사실시내용 ( 소관별, 사항별 ) 10 가. 미래창조과학부 10 나. 방송통신위원회 32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44 라. 소속기관 49 (1) 우정사업본부 49 (2) 국립전파연구원 52 (3) 중앙전파관리소 52 (4) 국립중앙과학관 52 (5) 국립과천과학관 52 -i-
마. 위원회선정공공기관 53 (1) 한국연구재단 53 (2) 연구개발인력교육원 54 (3) 한국과학창의재단 54 (4) 한국과학기술원 55 (5) 고등과학원 57 (6) 광주과학기술원 57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7 (8) 한국뇌연구원 58 (9) 기초기술연구회 58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 (11) 녹색기술센터 60 (1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60 (13) 국가핵융합연구소 61 (14) 한국천문연구원 61 (1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1 (16) 한국한의학연구원 61 (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2 (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2 (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3 (20) 한국원자력연구원 64 (21) 산업기술연구회 65 (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0 (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71 (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3 (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3 - i-
(2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3 (27) 한국식품연구원 74 (28) 세계김치연구소 75 (2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5 (30) 한국기계연구원 75 (31) 재료연구소 76 (3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7 (33) 한국전기연구원 77 (34) 한국화학연구원 78 (35) 안전성평가연구소 78 (36) 기초과학연구원 78 (37) 국가수리과학연구소 79 (3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79 (3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9 (40) 한국원자력의학원 80 (4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81 (4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1 (43) 한국인터넷진흥원 84 (4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7 (45) 한국정보화진흥원 90 (46) 우체국물류지원단 93 (47)( 재 ) 우체국금융개발원 93 (48) 한국우편산업진흥원 93 (49)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94 (50)( 재 ) 우체국시설관리단 94 (5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4 - i-
(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8 (5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98 (54) 한국수력원자력 ( 주 ) 99 바. 본회의승인대상기관 101 (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01 (2) 과학기술인공제회 101 (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02 (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02 (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03 (6) 한국방송공사 103 (7) 한국교육방송공사 111 (8) 방송문화진흥회 115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2 7. 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 125 가. 미래창조과학부 125 나. 방송통신위원회 136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139 라. 소속기관 141 마. 위원회선정공공기관 145 바. 본회의승인대상기관 166 8. 기타사항 174 가. 일반증인 참고인출석현황 17 -iv-
1. 감사목적 헌법 제61 조, 국회법 제 127 조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에따라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관사항에대한국정현안및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입법및법안심사 예산심사 정책심사에반영하고, 잘못된사항에대한시정조치및정책대안을제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함. 2. 감사기간 2013 년 10 월 14 일 ( 월 ) 2013 년 11 월 2 일 ( 토 ) (20 일간 ) 3. 감사실시대상기관 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7 조제 1 호, 제 3 호해당기관 ) 구분기관명비고 제 1 호해당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미래창조과학부소속기관 -1-
구분기관명비고 제 1 호해당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제 3 호해당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부설 ) 연구개발인력교육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과학기술원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 고등과학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 ) 한국뇌연구원기초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 ) 녹색기술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 ) 국가핵융합연구소한국천문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산업기술연구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관련기관 -2-
구분기관명비고 제 3 호해당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부설 ) 세계김치연구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부설 ) 재료연구소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부설 ) 안전성평가연구소기초과학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부설 )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의학원분원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우체국물류지원단 ( 재 ) 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산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재 ) 우체국시설관리단 -3-
구분기관명비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 ( 주 ) 방송통신위원회관련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관련기관 소계 62 개 -4-
나. 본회의승인대상기관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 7 조제 4 호해당기관 ) 구분기관명비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제 4 호해당기관 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울산과학기술대학교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관련기관 방송통신위원회관련기관 소계 9 개 -5-
4. 감사반의편성 가. 방 침 감사반의편성은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전원 (24 인 ) 을단일 감사반으로구성하여실시함. 나. 감사반 구분교섭단체위원명비고 감사반장새누리당한선교위원장 감사위원 새누리당 조해진권은희김기현김을동남경필민병주박대출이상일이우현이재영홍문종 민주당 비교섭단체 유승희노웅래유성엽이상민임수경장병완전병헌최민희최원식최재천 강동원이석기 간 간 사 사 -6-
5. 감사일정및장소 일자대상기관감사장소비고 10. 14( 월 ) 10:00 10. 15( 화 ) 10:00 1. 미래창조과학부 2. 우정사업본부 3. 국립전파연구원 4. 중앙전파관리소 5. 국립중앙과학관 6. 국립과천과학관 7. 우체국물류지원단 8.( 재 ) 우체국금융개발원 9. 한국우편산업진흥원 1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 재 ) 우체국시설관리단 1. 방송통신위원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 16( 수 ) 국정감사자료정리 10.17( 목 ) 10:00 1. 원자력안전위원회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수력원자력 ( 주 ) 10.18( 금 ) * 현장시찰 - 월성원자력발전소시찰 - 경주방폐장시찰 - 보현산천문대시찰 10.21( 월 ) 10:00 1. 기초기술연구회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 ) 녹색기술센터 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 ) 국가핵융합연구소 6. 한국천문연구원 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 한국한의학연구원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부과천청사정부과천청사국회경주, 영천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대전 ) -7-
일자대상기관감사장소비고 10.21( 월 ) 14:00 10.22( 화 ) 10:00 10.23( 수 ) 10:00 1. 산업기술연구회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7. 한국식품연구원 8.( 한국식품연구원부설 ) 세계김치연구소 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0. 한국기계연구원 11.( 한국기계연구원부설 ) 재료연구소 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3. 한국전기연구원 14. 한국화학연구원 15.( 한국화학연구원부설 ) 안전성평가연구소 1. 한국연구재단 2.( 한국연구재단부설 ) 연구개발인력교육원 3. 한국과학창의재단 4. 한국과학기술원 5.( 한국과학기술원부설 ) 고등과학원 6. 광주과학기술원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 ) 한국뇌연구원 9. 기초과학연구원 10.( 기초과학연구원부설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3. 한국원자력의학원 14.( 한국원자력의학원분원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5.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6. 과학기술인공제회 1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8.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9.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교육방송공사 10. 24( 목 ) 국정감사자료정리 10.25( 금 ) 10:00 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 대전 ) 국 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박 ] -8-
일자대상기관감사장소비고 10.28( 월 ) * 현장시찰 - 나로우주센터시찰 고 흥 10.29( 화 ) 10:00 1. 방송문화진흥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 회 국감종료후 업무현황보고가. 문화방송 문화방송 비공개 10. 30( 수 ) 국정감사자료정리 10. 31( 목 ) 10:00 1. 미래창조과학부국회 [ 확인감사 ] * 대상기관 미래창조과학부소관감사대상기관전체 11. 1( 금 ) 10:00 1. 원자력안전위원회국회 [ 확인감사 ] * 대상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감사대상기관전체 14:00 2. 방송통신위원회 [ 확인감사 ] * 대상기관 방송통신위원회소관감사대상기관전체 -9-
6. 주요감사실시내용 ( 소관별, 사항별 ) 가. 미래창조과학부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미래부소관 27 개법정위원회중여성이 20% 이하이거나, 구성단계인위원회에대한여성위원비율확대방안마련필요 미래부개방형직위고위공무원단수는 7개이나충원직위수는 2개에불과하고, 과장급수는 8개이나충원직위수는 3개에불과한바, 개방형직위충원활성화방안마련필요 국립광주과학관육성을위한중장기발전전략수립에관한연구용역보고서 와 국립대구과학관육성을위한중장기발전전략수립에관한연구용역보고서 가동일기관, 동일연구진, 동일연구기관이작성한보고서임에도불구하고용역비가다르고, 한편으로는그용역보고서내용은오타까지똑같은바, 과학기술및 ICT 용역보고서의질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산하기관기관장들의공석기간이길어지고있는바, 공석기관장에대책마련필요 미래부산하기관장 88 명의출신지분석결과, 특정지역에편중된바, 이에대한개선방안필요 우리나라과학기술논문발표순위가저조한바, 과학기술논문실적에대한관심과노력제고필요 정부산하과학기술연구기관은신규채용인원의 30% 를여성인력으로채용할것을권장하고있으나, 채용실적이미비한바, 이에대한대책마련필요 산하기관장에대해 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정 을준용하는규정마련필요 산하기관임직원이비위에연루되어정부와기관의명예를크게실추시킨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의퇴직금지급제한을준용하는규정마련필요 KTOA 내부자료와미래부 ( 구방통위 ) 공무원출장일자가일치하는이유및출장관련자료제출할것 -10-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미래부홈페이지가창조경제의정의및로드맵이담긴콘텐츠의부 족, 맞춤형서비스의부족, 양방향소통부족,SNS 와모바일과의연 계미비등의문제가있으므로개선필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등과학기술분야산하 기관장에대한낙하산인사근절필요 < 창조경제육성 > 창조경제 는국정전략으로서경제발전패러다임을제시한것인바, 미래부장관은다른경제부처처럼단기적인성과창출에매달리기 보다는, 장기적인관점을가지고인프라를구축하고제도를개선하 여창조경제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필요 미래부내창조경제조직과국책연구기관연계, 미래부및타부처의 전문가그룹연계기능강화를통해다양한민간의견수렴과부처 간의사소통개선 필요 창조경제 라는모호하고추상적인개념을국정철학으로도입하여국 정과제를수행하는부처및일선현장을혼란스럽게하고있고, 과학 기술과경제는가치가상충되는것으로 창조경제 는한계가있는바, 보다현실적이고구체적인정책수립필요 정부는민간 R&D 경제에치중할것이아니라과학기술기초성과 제고에치중할것 창조경제담당부처의미션은산업, 경제, 금융, 문화등의분야를 선도적으로견인하는역할을해내는것인데, 미래부가이러한콘트 롤타워역할을해내는것이기능상불가능하여미래부의역할이제 한적인바, 미래부의조정적역할확대필요 폐쇄적이고중앙집권적 획일적현재과학기술체제는창조경제환 경에맞지않는바, 개선필요 창조경제의핵심은사람에대한투자인바,ICT 인재육성필요 창조경제가가능한패러다임전환을위해서는교육이바뀌어야할것 민간기업과의연계필요. 민관합동추진단구성필요 창조경제문화확산을위해포상과지원규모를확대필요 미래창조과학부는말로만 창조경제 를외칠것이아니라, 보다실효 성있고구체적인창조경제세부계획을조속히수립할것 창조경제의일환으로추진중인무한상상실설치사업등은실효성 -11-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이없는보여주기식정책인바, 개선필요 창조경제가성공하려면, 미래부조직개편, 인사문제가우선통일적 으로해결되어야할것 창조경제정책을제대로운용하여,4 대강, 원전과같은국책사업의 문제의전철을밟지않도록하여야할것 미래부창조경제기획관아래창조관련부서가많고, 타부처에도 창조 및 창의 단어가부서이름에혼란스럽게활용되고있는바, 개선필요 무한상상실설치관련출연연과의협력방안과홍보강화필요, 산 업부 중소기업청의유사사업과통합 운영필요 창조경제의핵심은일자리창출과경제활성화에있는바, 삼성전자 와같은대기업의국내투자를유도할필요 ICT 분야대기업들의제조시설의해외이전을억제하고국내투자유도 를통해창조경제를위한일자리창출과신성장동력방안을마련할것 창조경제타운운영관련, 보다많은국민들로부터좋은아이디어를 얻을수있도록좀더적극적인소통노력필요 < 국제협력 >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설치사업 과관련하여독일프라운호 < 기초원천 R&D 정책 > 퍼재단측에서협약을해약한바, 그과정에서사업관리감독의의무 가있는미래창조과학부가적극적으로해결하지못한것은문제임 기초과학에대한지속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것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기본계획변경은부적절하다는의견및기본 계획수정안대로조속한벨트조성이필요하다는의견이함께지적 중이온가속기가구축된이후에연구하는데필요한인력을지금부터 준비할것 국가과학자지원사업의과제지원을받던연구자가중도에연구를중단 하고기초과학연구원의연구단장으로선정되어지원받는것은국가 R&D 의효율성관점에서적절하지않으므로개선방안을강구할것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장및그룹리더선정이공정하고투명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 감독할것 성실실패제도가도덕적해이를유발하지않고당초도입취지대로 운영될수있도록관리할것 -12-
사항별 < 지방 R&D 지원정책 > < 우주원자력정책 > 주요감사실시내용 연구비부정사용이빈번하게발생하지않도록관리 감독을강화할것 대형연구시설및장비조사현황을면밀하게파악하여관리 감독방안을강구할것 연구시설및장비현황을보다명확하게파악하기위한방안을강구하고공동활용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미래부지원 2개나노펩시설의장비가동률을높이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나노기술에대한지속적인투자및나노안전성확보를위한노력을지속할것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평가가미흡하고, 나노안전관리정책미흡하며, 국제규제기준설정미흡한바, 개선필요 R&D 수행과정에서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안전관리가면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 감독노력을지속할것 인수공통감염병및신 변종전염병의위협으로부터대응을위한연구개발등의방안을검토할것 첨단기술정책수립및지원을위한기술분야별정책연구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 효율적운영을위한정책연구센터의통합운영혹은 KISTEP 등유사 R&D 정책기관과의통폐합방안을검토할것 산업재난안전확보를위한융합원천안전기술개발에대한지원이필요 여성과학자연구자지원사업중여성과학자선정목표제를지킬것 지방과학단지조성예산이시설사업에대한집중이되어있는것은적절하지않은바, 지방과학단지활성화를위한 R&D 지원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할것 한국형발사체개발, 달탐사가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에포함되어추진이앞당겨지고있는상황으로계획된기간내에성과를낼수있도록할필요 항공우주기술은첨단기술이집약된산업이라는점에서투자를확대할필요 항공우주산업은지속적이고안정적인예산지원이필요함에도다목적실용위성개발이나발사체개발등의국가핵심사업의예산확보 -13-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가원활하지않아국가우주위원회에서의결한사업의추진이원활 하지않으므로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필요 한국형발사체를 2019 년까지개발할계획이나,KISTEP 사업성검토 결과준비기간부족, 기술력부족으로 2020 년 6 월에나발사가예상 되고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대책마련필요 세계위성발사시장진출을위해정책적으로발사체전문기업을적 극육성할필요 원전해체기술확보를위한보다적극적이고선도적인투자필요 방사선기술분야를국가신성장동력으로개발하기위해첨단방사선 연구소의기관독립화 ( 또는중간단계로의부설화포함 ) 에대한검토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의원자력기술개발관련정책부서를국 ( 局 ) 규모로 확대개편할필요 미래형원자력시스템인파이로프로세싱기술과소듐냉각고속로의조 기상용화를위한투자확대필요 한미원자력협정으로인해사용후핵연료의재활용에제약이있으나, 세계제 6 위의원자로가동국가에서우라늄농축시설이나핵재처리 시설이없는것은적절치않음 사용후핵연료저장고가포화상태에이를것으로보이므로이를어 떻게처리할것인지보고필요 < 과학기술정책 > 현행시행계획상성과자료가시행계획에따른직접적인성과로보기 < 과학기술 인재정책 > 어려운바, 시행계획의직접적인투자성과파악필요 종합계획및시행계획수립시부처별담당자, 작업자등을명기하 여권리와책임부여필요. 과학기술인에대한사회적처우개선및과학기술인연금확대필요 과학기술인연금을사학연금수준으로확대하기위해기술료징수기 간연장등구체적조치를추진할것 정부 R&D 투자에있어수도권 ( 대전포함 ) 과지방간의편차가크므 로이에대한대책마련필요 여성과학기술인지원 제도수립에지원필요 과학자들에대한병역특례등의검토필요 -14-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국제과학올림피아드참가자이공계대학진학률이낮은바, 개선필요 대학, 연구기관, 기업연구소의 40% 이상이안전사고교육을이행하고있지않는바, 정부차원의연구실안전에대한종합적인관리대책필요 연구실안전관리및안전교육예산이부족한바, 관련예산의확대가필요 우수인재들이중 고교시기부터미래유망과학기술분야에대한정보를쉽게접하고자기주도적인이공계진로를모색할수있도록지원필요 과학기술진흥기금의기금목적은과학문화창달인바, 기금의성격에적합하지않은아태이론물리센터사업은일반회계로전환이필요 국립과학관설립사업초기부터운영비분담과같은주요사항에대해서는지자체와명확하게협의하도록하여, 사후적인협의결렬로과학관개관까지지연시키는일이없도록개선할것 대구과학관채용비리관련하여비리연루자의엄중문책과함께국립대구과학관장의임면과업무관리 감독권한이있는미래부는고강도재발방지대책필요 과학기술진흥기금의설치목적에부합하는사업 ( 과학문화창달분야및비R&D 사업 ) 을제외한기타기금사업들은일반회계사업으로이관필요 과학기술진흥기금국채상환관련, 사용자부담원칙에따라사용비율만큼국채상환계획을마련하고, 미래부와산업부가공동으로분담상환토록관계부처간협의필요 안행부등과협의하여공무원채용시 이공계할당제 도입필요 안전교육실시여부및연구기자재의안정성등대학의연구실안전환경에대한전반적인전수조사가필요 각대학들의연구실안전사고은폐축소행태에대한엄정한조사와대책마련필요 연구실의안전환경시스템구축등을반영하는안전인증제도입과안전매뉴얼마련이필요하고, 미래부의연구환경안전담당과 ( 課 ) 확대및예산지원필요, 안전사고를예방을위해이공계학부과정에 -15-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전문안전관리사양성제도도입필요 소규모기업부설연구소를포함한법적용사각지대의안전강화를위하여 연구실안전위원회 설치및전담기관지정방안을검토할것 기술사제도를글로벌스탠더드에맞게독립된 이공계전문자격제도 로발전시키는방안강구필요 창의인재를위한과학교육은특목고와같은영재만의교육이아니라과학청소년단체와같이모든청소년들을대상으로기초과학체험등을할수있도록장려하는것이필요한바, 모든청소년대상과학체험교육활성화방안강구할것 여성과기인채용목표달성을위한실효성있는대책마련필요 여성과학자들이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적극적인제도적지원필요 과학관관장임명시, 공모형직위제도의도입취지를고려하여다양한과학기술계경력자가유입될수있도록선정기준및절차등제도적개선필요 국공립과학관의채용비리에대한일제감사를추진하여근본적인대책을마련 시행할것 과학기술진흥기금의재정건전성과안정성이악화되고있으므로복권기금전입금증액등운용수익의적극적확대를위한방안마련할것 현행기금사업중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과총의학회학술활동지원, KAIST 과학영재학교지원등은일반회계사업으로이관할것 이공계기피현상을극복하고창조경제를구현하기위해우수이공계학생들에대한해외인턴십프로그램의적극적인발굴 개발추진이필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규정된각종조항들을국내연구실과연구원들이제대로지키도록철저하게관리 감독을하는한편, 법시행이후드러난문제점과법률과제도상미흡한점을보완할것 여성과기인의경력단절을예방하고여성과학자들이자기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토대를만들어주기위한정부지원필요 -16-
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연구개발조정 > 응용분야에비해순수기초과학분야 ( 수학분야, 물리학분야, 지구과학분야등 ) 에대한투자가상대적으로미흡하므로기초과학에대한투자비중이확대되도록대책마련필요 기초연구지원비중을 2017 년 40% 까지확대하겠다고공약하였기때문에매년꾸준한기초연구비중증가필요 2014 년도정부 R&D 증가율이낮은것은박근혜정부의첫예산안이라는점에서적절치않음 < 성과평가 > 2010 년부터구매한연구장비중일부장비의활용율이저조하므로활용율을높일대책필요 현재의기술료규정이대기업에게는혜택을주고, 중소기업에게는스타트부담을주고있으므로이를개선할필요 출연연이기술료전액을자체적으로집행하고있는데기술료수입을국고로환수하는방안검토필요 추격형개발시대의기술진흥책인기술료의현금배분을없애고과학기술자로서명예상승, 성과급, 격려금등적정수준으로지급방식을개선할필요 기술무역수지적자폭이늘고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대응방안마련필요 미래창조과학부가추진하고있는 출연연의중소기업지원방침 성과를기관평가에반영하기보다는출연연자율에맡기는것이더욱바람직할것 국가 R&D 에대한평가및개발사업자체평가시여성과학도의참여도를평가항목에반영할필요 연구원개인평가와기관평가를연계하여개인에대한보상을실시할필요 기관의성과평가를실시함에있어기관고유업무중심으로평가를진행할계획으로기관간형평성논란이일지않도록방향을설정할필요 연구개발성과의확산을촉진하기위한방안마련필요 연구시설장비실태조사를진행중으로많은비용이투자된연구시설 -17-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장비가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할것 대형연구시설의구축사업이지연되어추가지출이발생하고있으므 로실효성있는구축계획수립필요 84 개대형연구시설중 29 개는운영사업도없이정부수탁사업이나 시설이용료수입에의존하고있다는점에서구축이후대형연구시 설관리대책마련필요 자율성을존중하면서도창의적인연구를수행할수있는평가기준 과지표등의평가제도개선필요 성실실패용인제도가당초취지대로활용될수있도록제도의정비 필요 NTIS 서비스에서법에의하여작성된각각의시행계획예산및집 행내역도서비스하는방안검토필요 일부시행계획에수립된사업이 NTIS 에서검색되지않는문제개 선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분류에대한정합성을확보하고, 최근의융합기술 연구확대에따라 NTIS 분류체계를정비할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의발표시점을앞당길필요 < 출연연정책 > 출연연예산및인력관리가일관되게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 비정규직의비율이높은출연연의경우정규직이확충될수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해노력할것 출연연연구원에지급되는기술료인센티브의상한을설정하는방 안을검토할것 창조경제활성화등정부정책활성화를위해출연연고유업무의연 속성이저해되지않도록하고, 경제발전과직접적으로연계되지않 은기초과학분야출연연에대한지원도지속할것 출연연의중소기업지원은고유연구업무수행을저해하지않는범 위내에서이루어지도록할것 미래부소관기관의보육시설안정적확대추진및보육시설설 치 운영비일정부분국고지원필요 출연연연구현장의안전관리가철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 감독할것 출연연감사가관료출신인경우가많은데과학기술분야의전문성을 -18-
사항별 < 정보통신 융합정책 > 주요감사실시내용지닌인원이감사로선임되도록관리 감독할것 출연연회의비의집행내역을점검하여보고하도록하고, 부적절한집행사항이있다면개선할것 출연연업무용차량운용실태를점검하고개선방안을강구할것 출연연의법인카드부당사용징계관련규정을정비할것 출연연등공공기관의고용세습제도운영은부적절하므로관리 감독방안을강구할것 출연연의기관장, 임원, 책임연구원에서여성의비율이낮으므로개선될수있도록소관출연연을관리 감독할것 출연연성희롱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관리 감독할것 대전충남지역소재출연연들이특정노무법인과계약을맺고있어수의계약이아닌경쟁계약으로시정요구 과제관리전담기관의비전문성과기관별로상이한제출서류, 과제시작시점, 연구비지급시기등으로출연연관리자들의연구활동에지장을초래하므로이에대한점검및시정필요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의거짓발언과말바꾸기진술은국민을우롱하고모욕하는것임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을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14 조에의거한위증죄와동법률제13 조에따른국회모욕죄로고발조치할필요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이국회를무시하는행태를보이고, 거짓증언등의행태를보이는등자질이의심됨. 이로인해창조경제추진에걸림돌이될것으로보이는바이사장해임요건에해당되는지를검토하고조치계획을보고해주기바람 인터넷실명제, 인터넷셧다운제, 콘텐츠서비스판매금액의 10% 를부가가치세로납부하는제도등갈라파고스규제, 역차별규제, 무효과규제개선필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통과이후이와관련된전략위원회구성을위하여실무위원회지원단에업계의목소리를제대로반영할수있는분들을꼭참여시킬필요 ICT 융합기술의사업화가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지도록하기위 -19-
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하여미래부가 ICT 융합을판단할수있도록전문성을강화하고, 신속한사업화를위해법령의제 개정지원체계를확보하며, 미래부와산업부와의융합정책영역을조정하는수단이정비될필요 ICT 특별법에 ICT 연구개발,R&D 전담기관설립근거를마련하였으므로정보통신기술진흥원설립을조속히진행하여 R&D 과제를수행하는현장에서의애로사항을해소할필요 IT 노동자들의근로환경이열악하므로소프트웨어분야또는 IT 산업분야의열악한근로환경개선에집중적으로노력할필요 ITU 전권회의에서우리나라중소기업의우수성을알릴수있는산업전시회등의개최가필요한바,2014 년에이에필요한예산을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할것 < 방송진흥정책 > 현행방송법령에따르면 SO 는 SO 가입가구수의 1/3 제한,IPTV 사업자는유료방송가입가구수의 1/3 제한을받고있어유료방송시장의가입가구점유율규제가불공정한바,SO 규제를완화할필요 SO 점유율규제완화와관련하여일자리창출없이 SO 의수익만늘려주는제도개선은큰의미가없는바,SO 가 PP 에정당한프로그램사용료를제공하고 PP 는일자리를창출하는구조로유료시장을개선하는것이선행될필요 시장점유규제는국가별로상이하나, 미디어의다양성확보가방송규제의기본원칙인만큼방송사등의인수합병시공익심사기준을마련할필요 위성방송과 IPTV 를동일서비스로본다면통합방송법을통하여규율할필요가있으나, 통합방송법제정까지시간이소요되므로일몰법으로합산규제를도입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 최다액출자자가특정한계기를통해새로이경영권을실질적으로지배하려는경우규제기관의별도심사가필요하다고해석하는것이최다액출자자등변경승인제도의취지에보다부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관계에서 PP 의무배분기준설정과시청료배분이적정하게이루어지도록하여 PP 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여야할것 -20-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의무편성된 PP 외에시청자들이보고싶은개별 PP 를추가요금없이선택할수있는상품마련을검토할필요 국방TV 를공공채널로지정하는것을검토할필요 장애인복지향상및방송접근성확보를위해복지TV 채널고정, 저가형요금제에포함하는등방안마련필요 케이블 TV 등의채널번호가지역마다달라혼란이있으므로채널번호를통일하는것을검토할필요 9월준공된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인 ' 빛마루 ' 는현재운영관리지침이없어임대계약이나입주등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바, 문화부와신속한협의필요 중소도시및농어촌지역의유료방송디지털전환율이저조한바, 저소득층을위한지원및신속한전환을위해노력하여야할것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예산의 50% 정도가지상파등거대방송사업자에지원되고있는바, 개별 PP 등중소방송사업자에대한쿼터제도의도입등을검토할필요 케이블 TV,IPTV 수신을위한셋톱박스로인하여대기전력이크게낭비되고있고, 소비자들은매달비용을지불하면서도셋톱박스에대한선택권이없음. 절전형셋톱박스가제조될수있도록셋톱박스를에너지효율등급대상으로포함시키고, 소비자들에게셋톱박스선택권을주는방안을검토할필요 방송시장이방송통신융합으로급변하고있는상황이나, 정부정책이나법이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바, 적기에대응하기위한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할필요 스마트 TV 확산에따라유료방송가입률저하등기존중소유료방송의수익성악화및스마트 TV 와유료방송간의비대칭규제문제발생우려 < 소프트웨어정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대기업의공공부문사업참여가제한됨에따라당초법취지와는달리외국계기업이대거진출할우려가있으므로중소 중견기업을위한대책필요 소프트웨어마에스트로사업을통해양성된인재의대부분이대기 -21-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업등에취업하는등실제창업자가거의없으므로대책필요 소프트웨어혁신전략의핵심은인력양성이나, 초보적인인력양성에치우쳐있으므로, 기업이실제로필요로하는인력양성필요 외산소프트웨어와국산소프트웨어에대하여유지보수요율등차별이심각하므로개선필요 소프트웨어인력양성및시장활성화를위하여정확한현황파악과구체적세부계획필요 디지털코리아펀드조성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유사 중복될우려가있으므로차별화된구체적방안필요 사물인터넷증가추세에따라인터넷해킹대책등대처방안필요 SW 인력양성계획, 생산액증대계획뿐만아니라, 현실적인 SW 업계개선방안필요 상세 RFP 제도의주관기관인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구설수에오른것자체가문제이며, 향후동일한문제제기가되지않도록미래부의노력이필요함. 특히 Veritest 인증은해외인증으로서비용이많이들고, 중소기업에대한공공발주의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개선필요 SW 대가기준이민간에이양되었으나, 제값받기 라는이양취지가아직나타나지않고있으므로, 개선방안필요 SW 산업현장개발자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SW 생태계의구조적문제점을파악하여정책적대안마련필요 미래부와문화부가지난 7월발표한 콘텐츠산업진흥계획 에는게임육성계획이담겨있는데창조경제산업으로서의게임과중독산업으로서의게임간모순해결필요 대학에 SW 관련학과가많고이미실시되고있는사업보강으로 SW 인력양성이가능한데정부주도의교육기관을세울필요가있는지검토필요 초 중등 SW 교육정규교과반영및수능선택과목화가사교육을부추길우려가있으므로사회적 국민적합의와동의필요 2200 억원의예산을투입한빛마루 ( 디지털방송콘텐츠센터 ) 가 9월말에준공했으면연말까지다입주가완료될모든포트폴리오가갖추어 -22-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져있어야하는데운영지침조차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조속히진행할필요 미래부주도권을갖고 3D 프린터관련전담부서를마련하고예산을반영하는등적극적대처필요 < 정보화전략 > 전자서명법시행규칙개정을법제처에제출한수정안이아닌기존의입법예고 ( 안 ) 대로추진할필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진흥과규제업무를분리해서정보보호전담기구로재조정하는방안을검토할것 아프리카 TV 에대해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을개정해서관리기록및영상정보보관의무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것 향후 5년간 ( 13~17 년 ) 정보보호인력이 13,191 명이나부족한것으로예측됐는데, 이에대한미래부의대책필요 최근스마트폰서비스를위한망개방화로망자체와스마트폰단말의위험성이날로증가하고있으나모바일백신사용이 3G/LTE/WIBRO/ 피쳐폰등단말에따라현저히낮아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 팜토셀 / 백홀,DDoS 등이동통신망과스마트폰코어장비등에대한보안위협이증가되고있어, 이에따른대책마련필요 웹하드사이트보안강화를위한조치를마련할것 인터넷이용증가, 통신기기이용대중화, 정보화기기및서비스확대로인하여인터넷침해수준을넘어사이버테러수준으로진화되고있는데, 국가적차원의사이버보안체계확립이필요 정보보안ㆍ보호관련전문가양성및활용방안에대해논의가필요 ICT 활용이무엇보다중요한소상공인에대해미래부가직접나서서인프라를깔아주고정보통신융합기술을이용해적극지원할필요 소상공인들이영업활동을위해첨단 ICT 기술등을활용하도록정보화지원기반을조성하기위해 ( 가칭 ) 디지털소상공인정보화지원법 제정을추진코자하는데, 이에대한공감대형성필요 사이버침해사고는땜질식처방이아닌구조적인측면에서정보보호산업을육성하여대응할필요가있으며, 정보보호산업을육성하기 -23-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위한명확한법적근거마련필요 정보보호산업을창조경제의신성장동력원으로육성하기위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추진필요 ) 정보보호인력부족과시간이지날수록보안인력의수급차가커질것으로예상되는데이에대한대책필요 정보보호인력양성이수도권을중심으로이루어져지역간불균형현상이일어나고있는데해소방안필요 우리나라정보보호기업은다국적기업들에비해매우영세한수준으로국내산업육성정책이필요 창조경제의핵심은클라우드, 사물인터넷등 IT 분야의확대와자동차, 의료등비IT 분야의융합산업활성화지만융합산업활성화는정보보호기술의뒷받침이필수적인바, 정보보호기술개발정책이필요 사이버공격이활개를치고있는데도일반인대상으로하는정보보호교육은전혀이뤄지지않고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도중요하지만정보보호인식이미흡한일반인에대한정보보호인식제고를위해범국민정보보호교육으로확대가필요 최근국제컨퍼런스를통해모바일악성코드등새로운해킹기술이발표되고있는데국내이동통신사는적극적으로대처를하지않아국민의피해가늘고있는실정인바, 국외의응급대응팀과같은비상대응체계를구축하여사고예방에만전을기울일수있도록조치할필요 폰키퍼설치는스마트폰가입자 10 명중 2명에불과하고, 스마트폰이용자 10 대안전수칙 등홍보방안이절실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어대다수국민들이스미싱피해사각지대에노출되어있는바, 금융 통신사를비롯한관계기관이함께나서전자금융사기에대해근본적으로차단할수있는방안과실질적으로국민들이체감하고실행할수있는홍보마련이필요 스미싱피해가확산되고예측불가능성도커지는상황에서, 스마트폰을통한공인인증서유출문제가발생할위험이있으므로, 관련대책이필요 -24-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불법스팸근절과미수납액과다발생해소에대한관련부처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 재난망과같은정보화사업은통신분야전문기관인미래부에서수행할필요가있으며, 기존상용망사용을통하여절감된예산은중소기업및벤처기업육성에사용할필요 < 인터넷정책 > 검색서비스권고안은국내사업자역차별임을유의할필요가있고, 규제보다는창의와혁신, 자율이보장될수있는방안으로운영할필요 인터넷규제역차별해소위원회 를가능한즉시설치하고, 인터넷정책의주무부처장관인미래부장관이위원장을맡아서책임있게일을집행할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국내인터넷사업자역차별규제해소를적극추진할것 미래부주도로국가기관의포털광고집행에대한지침 ( 또는권고 ) 가필요하며, 특히공공정보제공등제휴서비스는국민의보편적정보 서비스접근보장을위해원하는모든포털에개방할필요 휴대폰소액결제피해방지를위해정보통신망법을개정하고피해액환불절차를개선할필요 스마트폰에기본탑재된앱을삭제가능하도록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사업자에게권고할것 기가인터넷망사업에통신사업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정부의투자유인책이나재정투입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소수독점으로인한트래픽해결을위한대책마련도필요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구축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도시와농어촌간의정보격차불균형을해소할필요 국내보안강화및장비업체경쟁력강화를위해장비국산화가필요하며미래부의적극적인투자와역할이필요 공인전자주소 (# 메일 ) 사용활성화를위한대책을마련할필요 LGU+ 가 LTE 인프라구축에중국업체화웨이를선정한것과관련국내장비산업및통신네트워크보안에미칠영향등을고려하여대비책마련필요 -25-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향후스마트 TV 판매수가점차증가하면고화질대용량트래픽증가 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데통신사에게투자유인없이회선증설만을 요구하기에는무리가있는바, 현재기가인터넷등차세대인프라구 축의투자재원확보방안에대한설명필요 < 통신정책 > 2012 년 9 월 6 일법원에서요금의원가산정을위해필요한자료를 공개하라는판결이있었고대선공약에도통신요금의지속적인하와 통신업체의요금결정의투명성강화가포함되어있는바, 통신원가 관련자료를즉각제출하거나또는항소를취하할것 31 일,14 일발언을번복하여항소취하를하지않을것이라답변한 데대한해명필요 통신원가자료요구와관련하여, 국회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라국가안위의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안이외에는자료 를공개해야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른자료공 개여부와는별개의것이므로재판과무관하게국회에공개할필요 해외에서원가공개사례가없고, 기업원가는사업자의영업비밀에 해당하여공개여부는기업스스로판단해서해야할일이고규제과 다및고임금등기업환경의악화에대한고려필요 이동통신시장이상당히경쟁적인시장이고, 시장경쟁에서가격은원 가보다는수요공급의균형에서결정되는사항임을고려할필요 정보공개여부를다투고있는소송의특성상, 제출된원가관련자료 가공개되면항소자체가무의미해지는상황이발생하여재판에중대 한영향을줄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할필요 통신요금이공공재적성격이강해원가공개가필요한것이라면, 수 도, 전기, 가스뿐만아니라택시요금, 아파트건설비등까지합리적 원가산정여부를따져야한다는것인지에대한종합적고려필요 민간기업의원가공개를강제하는것이최선의해결방법인지, 공개된 원가에따라요금이산정되면도리어방만경영이나원가부풀리기등 의폐단이야기될수있지않은지에대한검토필요 가격규제를목적으로하는원가공개를논하기보다는경영혁신을통 한기업의자발적인원가절감노력과끊임없는 R&D 설비투자를 미래부가유도할필요 -26-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단말기보조금착시현상을제거하면연간가계부담단말기구입비가과도하고국내외소비자간역차별이심각하므로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필요 이동통신사의과도한마케팅비용은종국적으로국민들부담이므로통신요금인하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노력필요 우리나라의가계통신비가높은것은통신사들이수익창출에만급급하여발생한결과로, 선택형요금체계, 망내무제한음성통화, 유 무선결합상품등실질적으로소비자들이체감할수있는요금인하상품출시노력을계속하도록미래부가통신업체들에대하여지도 권고할필요 제조사의높은출고가, 고가단말기중심의高 margin 전략이통신시장의악순환을유발하므로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조속한통과및단말기가격을인하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필요 최근 5년 6개월동안국내유무선 4개통신업체들의매출액과영업이익규모가막대하며, 통신사임직원들가운데억대연봉자들이많은바, 정부와통신업체들은통신요금인하에적극노력할필요 소비자들과전문가들이현재의통신비가과다하다고판단하고있으므로이동통신사의사회적책임이행차원에서보다전향적인통신요금인하조치필요 정부의개입이일회성통신비인하중심으로계속진행된다면장기적으로만족할만한효과를내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고, 통신비인하에대하여통신사에만해결방안을기대기보다제조사출고가인하와통신사용량을줄이려는대국민캠페인등보조수단을통해다각적으로병행할필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의입법을통해보조금투입에소요되는소모적비용을네트워크망설비등국가기반산업의발전을위한생산적재원으로전환시킬필요 보조금차별금지및보조금을공시하여투명성을제공하고, 보조금지급조건으로고가요금제를강제하지못하도록할필요 이동통신에대한인지세부과로매년약 200 억원규모의인지세수 -27-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입이발생하고있는데단순한서비스이용권에불과한전화서비스가입신청서에인지세를부과하는것은적절하지않고통신비절감에역행하므로폐지를검토할필요 단말기판매시장과통신시장을분리시켜가계통신비부담을완화하고알뜰폰활성화를위해약정할인위약금제도를개선할필요 알뜰폰시장이대기업위주의과점체제로변질되고보조금경쟁이일어나고있다는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점검필요 통신정책의기초가되는가계통신비통계의정확성및신뢰성이떨어지므로통계청과의협조하에산정방식점검을통하여통계의정확성및신뢰성을제고할필요 통신비를서비스이용료, 단말사용료, 컨텐츠사용료등항목별로분리하여인식할경우어느부분에서문제가있는지를좀더정확하게찾을수있으므로검토필요 통신요금인가제가통신요금경쟁의장애요인이되므로폐지를검토할필요 이동통신시장이 5대 3대 2구조가고착화되어있어가계통신비부담경감방안등이효과가나타나기어려울것으로보이는바, 이러한구조를깨뜨리는경쟁활성화정책을검토할필요 KT 의 CP 프로그램및대규모정리해고, 직원자살건수급증, 낙하산인사, 임원의고액연봉, 경영악화등의문제가심각하므로국민기업인 KT 의노동부분을포함한전반적인경영문제에대한정확한진단과원인분석필요 차감정책, 목표할당정책, 보조금대납행위조장 방조, 특정요금제또는부가서비스강요, 부당한금전적패널티부과, 일방적인대리점계약해지등 KT,LGU+ 이통사와대리점간에우월적지위를이용한부당거래가발생하고있으므로이동통신사본사와대리점간의관계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 표준계약서를마련하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부당거래유형을금지사항에포함시키는방안필요 정보통신산업의가장밑바닥에있는이동통신소상인대리점 판매점들이보다공정한환경하에서영업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할필요 국민에게불편과가계통신비부담만가중시키는 2G 3G 세대간번 -28-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호이동수수료는폐지할필요 3G 저가요금제인 34 요금제와 44 요금제에서기본데이터제공량이 LTE 에비해 2배에서최고7배까지적은것으로나타나나는바, 통신 3사의 3G 저가요금제가입자역차별에대한개선필요 2G,3G 가입자의선택권보장을위한단말기나요금제등정책적배려가필요하고전용단말기출시를둘러싼통신사와제조사간책임공방을미래부가조정할필요 선불폰분실시신고가이루어지지않아범죄에이용되고있는실태에대한조치필요 원가부담이거의없는착신전환서비스의무료화검토필요 KT 영업비용중인건비의비중이타통신업체에비하여과도하게높으므로개선필요 KT 대형차세대시스템개발에서국내솔루션 개발사의참여가배제되고, 외국계 IT 기업에 KTDS 매각을검토하고있는것과관련, 민감한정보와국가기간망에대한관리책임이외국계회사로넘어갈가능성등에대한대책마련필요 통신요금연체자들이신용불량자로등록되는횟수가늘고있어이중피해의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한관심필요 공중전화설치원칙을확립하고, 방치되어있는공중전화부스를재활용하거나저개발국가에기술과함께수출하는등의대책마련필요 시골우체국들은저소득층 노년층이용자비율이높지만알뜰폰을위탁판매하기에는규모가너무작은문제가있으므로대응방안마련필요 이동통신가입자대부분이스마트폰,LTE 로전환되고있으나알뜰폰의경우 15 종가운데 LTE 서비스가제공되는기기는한종도없는것으로파악되는바, 알뜰폰사업자의스마트기기라인업확보가시급히필요 차별적인서비스제공과고객관리강화를위하여알뜰폰사업자의초기마케팅에대한교육과정등최소한의제도적지원필요 알뜰폰활성화를위하여도매제공서비스범위확대등다양한측면에서통신환경에걸맞도록소비자눈높이에맞는실질적인대책이 -29-
사항별 수립될필요 주요감사실시내용 소비자들이이동통신사에가입을할때한번에멤버십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하고, 제휴할인혜택을상세히홍보하는등이동통신사 들의적극적인멤버십카드운영이필요 통신요금공제등마일리지사용촉진을위한실효성있는제도를마 련하여더이상소멸되는마일리지가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 1 만원에육박하는유심판매가격을적정수준으로인하하여국민이 불필요한통신비를납부하는일이없도록시정할필요 장애우들이 장애인전용요금제 를이용하지않는주된이유를분석 하고, 서비스혜택을확대하는방안에대한검토필요 전기통신사업법제 83 조제 3 항에따른통신자료제공은헌법이보장하 는영장주의원칙위반, 프라이버시와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가 아닌지에대한검토필요 와이브로서비스종료시서비스가입자의이용자보호대책을수립 하고, 우리나라고유의기술인와이브로기술의향후활용방안을마 련할필요 세계적인추세는와이브로의 TD-LTE 전환으로, 시장에서는와이브 로는사실상정책실패수순을밟고있다는것이전반적인평가인 바, 정부도와이브로종료청사진을내놓아야한다는지적에대한 미래부의입장확인필요 국가지도통신망은국가가직접관리운영할필요 통신망에서발생하는망혼잡문제및 CP 와통신사간의프리라이 딩논쟁등에대한검토필요 트래픽폭증에대비해통신망의합리적인수준의트래픽관리필요 미래부장관은망중립성원칙을천명한박근혜대통령의공약을실 천할의지가있는지확인필요 < 전파정책 > 전파법과하위법령의전체적인용어를일반인들이잘알수있도록 정비할필요 7 년전부터 900 MHz대역아날로그가정용무선전화기사용종료및 KT 에이동통신주파수로할당하기로결정한것과관련하여정책의 일관성 투명성부재및홍보부족으로국민적혼란이발생하고있 -30-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으므로이에대한미래부의사과와보상대책이필요하고전파간섭가능성에대한기술적검토필요 900 MHz대역의간섭현상에대해해소의무가일방적으로정부측에있는것인지, 현재상태로는 LTE-A 서비스가불가능한것인지여부를확실히밝힐필요 900 MHz대역의정상화계획, 아날로그가정용무선전화기사용종료계획제출및홍보예산확보필요 700 MHz대역무선마이크사용이금지됨에따라노래방사업자, 학교현장등에서의혼란이예상되므로이에대한적절한홍보방안을마련하고, 인터넷에서판매되고있는실태에대한점검필요 경매를통해주파수의배타적이용권을부여받은이통사가전파사용료를납부하는것은중복부과에해당하므로전파사용료인하필요 전파사용료가특별회계로편입되어용도 목적이통신료인하로이어질수있도록종합적인대책마련필요 미래부가전파법제6조, 제6조의 2를근거로 KT 2G 서비스종료등을결정한것은이용자의목소리보다는미래부의편의가중심이된정책결정으로보임. 향후보다소비자중심의정책결정과사전적의사소통에기반한통신정책이이루어질필요 단기적주파수정책에서중장기적정책으로전환하고이를위한협의체구성필요 북한의 GPS 전파교란같은전자전위협에대응하는범정부적인대응방안마련필요 700 MHz대역의 40 MHz폭을통신용으로할당할경우,UHD TV 주파수활용에차질또는불균형의우려는없는지에대한검토필요 700 MHz대역을통신용주파수로경매하면다시국민들에게비용이전가가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지않은지에대한검토필요 재난망주파수배분과관련한상세한계획을수립할필요 광대역 LTE 주파수할당권고에따르면, 수도권이외지역에대해서는인위적으로통신가능구역을제한하여이동통신사가광고하는것과다르게수도권만광대역서비스가되고있으므로도시와농어 -31-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촌간차별적인주파수정책은시정될필요 KT 무궁화위성헐값매각은국부유출및업무상배임으로이에대한미래부의관리감독상의책임있는법적조치가필요하고국가주요통신설비매각에대해서사전에철저히관리될수있도록할필요 이동통신사가통화품질향상을위하여아파트또는건물에설치하는중계기에서발생하는전기요금은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통신사가부담하도록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주민들에게부과시키는사례가있는바, 이에대한실태조사및반환조치필요 나. 방송통신위원회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방통위는물론방심위,KBS,EBS 등의여성비율이높지않고고위직의경우여성비율이더욱미미한바, 승진기회에있어서여성이소외되지않도록여성참여방안을강구할필요 방송통신정책자문회의위원 17 명중 5명이박근혜캠프출신인데방송통신위원장은고도의정치적중립의무가있는데, 캠프참여인사들을대거참여시킨것은정치적중립의무위반이므로자문위재구성검토필요 < 방송정책 > 다른나라의공영방송재원구조와비교했을때 KBS 의상업광고의존도가높은편이므로공영방송의역할수행을위하여수신료현실화논의가필요 광고의존때문에 KBS 의공익성이훼손되므로수신료를인상시켜야된다는논리는설득력이떨어지고공영방송의생명이라할수있는공익성과공정성에대해국민의신뢰가쌓일때수신료인상에대해국민적설득이가능하다고보이므로방송통신위원장은방송의공정성에대한신뢰구축을위하여노력할필요 방문진이사장은미얀마현지방송국관계자를대상으로방문진과 -32-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MBC 와사전협의가되지않은선심성발언을한데대한방통위원장차원의적절한주의조치필요 PD 수첩을비롯한 MBC 보도프로그램의공정성확보및해직언론인문제에대한해결이조속히이루어질필요 MBC 라디오의공영성과경쟁력은김재철사장이후큰상처를입었으며시선집중역시본사안에서자유로울수없음. 따라서시선집중은정권편향적인모습을버리고공정성과독립성을추구하는저널리즘본래의모습을되찾도록할필요 지난 6월 18 일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해직언론인문제와관련해서의원들의질의에 한광옥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과통화해서생각과의견을들어보겠다 고했음에도불구하고이행하지않은것은국민과국회를기만한것이아닌지에대한방송통신위원장의입장을밝힐것 박근혜정부는해직언론인문제해결에전혀노력을기울이지않고있는바, 대통령께해직언론인들의명예회복과복직약속을지킬것을전하고방통위가해직언론인문제해결을전향적으로검토할것 언론인해직사태에서의노사관계는일반회사의경우와다른바, 해직언론인의복직과명예회복을위해노력할필요 공공기관인방송문화진흥회가국회의자료제출요구에협조하지않고있는점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제재조치필요 지역 MBC 에대한광고배분률이떨어지고, 임금체불이발생하며, SBS 와지역민방간광고매출수익배분기준이부적정하게설정되어지역민방이존립위기에처할것으로예상되는바, 방송이란공공재의관리감독권한을가진방통위는이에대한지도감독권한을행사할필요 노조의기본적인설립취지는노동자의복지증진이고, 노조가어떤특정한정치세력에소속되어있을경우공정방송이라는이름으로개입할수는없다는점을고려할필요 방문진법제6조 4항또는 5항에서는 방문진의이사와감사를방통위원회에서선임한다 라고규정되어있고자격요건및심사기준등 -33-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에대한하위법령이마련되어있지않으므로제도개선필요 반복되는방송의정치적편향성논란을극복하기위하여선진국 NHK 나 BBC 와같이방송의공정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를저는이경재위원장재임시절에추진할필요 방송통신위원회등방송관련조직구성은여야추천비율을최소한 5;5 로구성할필요 KBS 방송사사장의선임시특별다수제도입방안검토필요 일부 KBS 이사들은수신료인상을위해서보도공정성, 제작자율성확보가전제돼야한다면서 KBS 주요국장에대한직선제나노조의임명동의제를요구하는것의문제점검토필요 독일의수신료산정위원회와같은국민의대표로구성된공인된기구에서수신료인상범위를정하고국회의동의를구하는제도적개선이필요 기존방송시장은방송광고수익이방송콘텐츠에재투자되는순환구조였으나, 현재는방송매체가광고수입을가져가면서순환구조가깨진상황으로변화된광고시장에맞는기금마련을위한 TF 를구성하여체계적으로연구할필요 방송광고시장의경쟁활성화를통한창조경제실현등을위해서방송광고규제완화가필요한바, 이해당사자들의의견수렴등을통하여심도있는논의필요 지상파방송의중간광고허용에대한이해관계자들의요청이있으나, 방송광고규제완화는시청권보호측면에서접근하여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 지상파방송중간광고는시청자의입장을최우선하여도입여부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하는등사회적인합의가선행되어야할것임. 과거여론조사결과중간광고는시청자의방송몰입도를저해한다는이유로반대하는입장이우세했음. 중간광고규제완화보다광고에의존적인방송시장을개선하기위한방송사들의노력과방통위의계획이필요 방송사의간접광고와협찬고지는사실상차이가없는데협찬고지 -34-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매출액이간접광고매출액의 10 배가넘는수치로나타나고있고, 협찬고지의경우규제가미비하며협찬고지수입도전액방송사등에귀속되고있음. 협찬고지에대해서도방송통신발전기금납부의무를부여하거나거래방식을개선하는등광고시장정비시간접광고및협찬고지를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 독일의경우간접광고를허용하되제작협찬은프로그램의시작전과끝에고지하도록하여협찬상품이중간에등장하지못하도록구분하고있는바, 이와같은입법례도검토필요 지난 3년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간접광고제재건수가총 149 건에이르는등간접광고로인해서시청자들의몰입도가저해되고있음. 간접광고와관련한현행조항이모호한측면이있어제작시어려움이있는바, 세분화하여규정할필요 간접광고나가상광고상품이름을프로그램시작전자막으로표기하는등시청자를위한방향으로관련규정을고칠필요 통합시청점유율산정을위한조사방법의고도화등을위하여관련업계와긴밀한협조필요 종편의경우자극적, 선정적인방송으로사과방송횟수가크게증가하고있으며, 지상파방송등에서도사과방송이증가하는추세로대책마련필요 광고료를받은유료광고를비상업적공익광고로허위보고, 방송실시결과보고서허위작성, 보고서제출일위반등의의혹이있는방송사에대하여과태료부과필요 채널A 출자와관련하여대한항공이페이퍼컴퍼니를통하여 100 억원을차명투자한정황이있는바, 사실관계를확인해서조치를취하여야할것 채널A 가고월로부터 60 억원을출자받으면서동아일보가고월의타운하우스를같은금액에분양받은사실이밝혀졌으므로, 채널A가허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승인을받았는지사실확인하고조치를취해야할것 채널A 가환인제약으로부터 50 억원을출자받으면서동아일보가환 -35-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인제약주식 50 억원을매입한사실이밝혀졌으므로, 순수한출자였는지사실확인하고조치를취해야할것 현재채널A의지분약 29% 를소유한동아일보가채널A 출자과정에서편법으로 110 억원을추가로출자한정황이있음. 이는종합편성채널주식의 30% 이상을소유하지못하도록한방송법위반상황으로방통위가사실을확인 조사하고, 이러한의혹이사실일경우검찰에수사를의뢰하여야할것 우린테크가채널A의자본금납입장소가아닌계좌에자본금을납입한것은상법위반으로납입효력이없는것으로, 채널A가방통위에우린테크를주주로보고한것은허위보고이며, 약속한자본금전체를채우지못한것은법인설립자체가무효가될수있는사안이며 30 억원의출처에대해서도의혹이제기되고있음. 이러한의혹이사실일경우방통위가검찰에수사를의뢰하여야할것 E&T 가채널A에출자했던 203 억원의지분소유주가변경되었는바, 조사필요 채널A 의주요주주인삼양사가삼양홀딩스로전환되면서주요주주가변경된것은사전에방통위의결을거쳐야하는사항이나채널 A가이를방통위에보고하지아니함으로써의결절차가생략되었는바, 승인조건위반에대해처리필요 방송법제8조상의소유제한규정을심사하기위해서단순히제출된서류로만형식적으로심사할것이아니라소유제한을우회하는편법등의실태에대하여철저히조사필요 종편의사업계획서가전혀이행이되지않고있을뿐아니라이행의지조차없는것으로보임. 사업계획서가이행되도록철저히관리 감독하여야할것 종합편성채널의재방송편성과다및보도프로그램편성과다, 어린이프로그램의새벽시간대편성, 콘텐츠및연구개발 (R&D) 투자부진등당초종합편성채널이채널승인당시제출한사업계획서를미이행하고있음. 종편승인조건의이행실태를철저하게조사하여시정명령, 과징금부과등엄정한조치를취하여야할것 -36-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종편이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방송법에따라 3개월간업무정지처분을내릴수있어야할것 종합편성채널은출범과정에서의무전송, 황금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납부유예등특혜를받았으나, 막말 편파 저질 보도편중등으로지상파보다더많은제재가이루어졌음. 종편재승인시승인당시종편이국민에게약속한사업이행계획에대한철저한심사를통하여불이행시단호한퇴출조치를검토할필요 종편의시사프로그램의패널이편중되어있고, 일부종편의경우자사언론인의출연빈도가높아방송의공적책임과공정성 공익성을저해하고있음. 종편재승인시방송의공적책임과공정성 공익성을평가함에있어이를계량화할수있는최소한의지표를마련하여좀더정량적으로분석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 종편재심사과정에서종편채널의부실확대로인한정부나국민부담방지를위해서재무상황및경영여건에대해서도반영할필요 종편승인의조건으로국산방송장비산업활성화가있으나, 종편의장비국산화율은 30% 보다훨씬낮은상황으로재승인심사시장비국산화율이비중있게다뤄질수있도록할필요 방통위가최종의결한종편재승인기준이당초연구반이마련한심사기준보다후퇴하였다는평가가있는바, 재승인과정에서심사위원을공정하게선정하여엄격하게심사하여야할것 종편은신생사업자로서연착륙하기에는시간적으로여러가지가부족한상황인데종편의재승인조건이지상파재승인조건보다엄격하게설정된측면이있음. 종편 4사가모두재승인을받을경우종편4사모두방송시장에서생존하기어려워져최소한 1개사는퇴출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있음. 종편에게방송통신발전기금납부의무를부여하는것을검토할필요 한국 ABC 협회는 2010 년종편신청신문사의부수실사및인증을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뢰받아결과를제출하였는데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조작의혹이제기됨에따라문화부가조사에나섰음 -37-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에도방통위가 ABC 협회를통해서신문부수인증기관으로재지정한것은문제가있는바, 검토하여대책을마련할필요 국내방송장비산업을육성하기위해미래부, 지경부, 방통위등국가에서관심을가지고이끌어줄필요 종교방송의보도가방송법시행령에부합하지않는것에대한개선필요 유사보도에대한기준을명확하고구체적으로설정하여규제대상이되는방송사업자들의불만이없도록하여야할것 2014 년종편의미디어렙편입이예정되어있고, 현재결합고시관련시장상황변화와관련한기초연구가수행되고있는바, 결합판매비율에대한철저한기준을제시하여예측가능하고동의가능한기준이되도록검증할필요 현행미디어크리에이트의 SBS 와지역민방간광고매출수익배분기준에따르면지역민방의존립이어려워질것으로보이는바, 민영렙에대해서도지도 감독권한을행사할필요 SBS 와지역빈방간의네트워크광고합의서는불평등한합의로불평등한협약개선필요 향후민영방송사등에대한미디어렙재지정시방송광고물량의균형을맞추고코바코의공영성등을고려할필요 방송광고요금 (TV 전파료 ) 을지역민방에배분할때권역별배분기준이불합리한바, 공정하고합리적인기준으로시정하여야할것 대전방송의경우 TV 전파료가대전보다인구가적은타지역의민영방송보다낮게책정되어있어불합리함. 경인방송 (OBS) 은콘텐츠제작에많은투자를하고있는반면, 광고매출이적어매년적자가발생하는등경영위기에처해있는바, 지역민방이방송의다양성확보라는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방송광고결합판매비율조정등정책적인지원방안을검토할필요 지역민방은대주주의사적이익추구로콘텐츠에대한투자및인력채용등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문제가있음. 방송의다양성을위하여지역민방에대한육성도필요하지만지역 -38-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민방이프로그램질제고를위한재투자라는공적책무를다할수있도록대주주에대한지나친고액배당관행을방통위가바로잡을필요 지역 MBC 의경영위기등이지역MBC 의통폐합을유도하는것이라는주장이있음. 방통위가제출한자료에따르면대부분의지역민방에서편성위원회를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는편성위원회개최가부진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정부는남북간방송통신부문의상호교류및협력을증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 현재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존재가미미해지고, 관련예산은 10 분의 1수준으로삭감되어사업진행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음. 남북방송교류활성화를위한노력필요. 지상파재송신대가와관련하여분쟁이있었는바, 분쟁재발방지를위해가이드라인을마련하거나의무재송신범위와재송신료문제를분리하여처리하는등방통위의적극적인관리가필요 현재코바코소유의고정자산인프레스센터와방송회관은각각언론진흥재단및콘텐츠진흥원이관리 운영함으로써운영수입은타기관에귀속되고, 자산관련세금만코바코가납부하는불합리한상황인바, 주무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가타부처와협의하여관리 운영이정상화되도록할필요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계약에있어서방송사가외주제작사에별도의저작권료를지불하지않고도저작권등재산상의권리를모두소유하도록되어있는등문제가있는바, 각자투자한만큼공정한배분이필요하고,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가상생발전할수있도록방통위가노력할필요 방송시장에서외주제작사의제작환경이열악한바, 이에대한개선이이루어질필요 우리나라방송사는방송시작 3개월전쯤편성이결정되는상황으로쪽대본이나생방송제작이불가피하는등제작진과출연진의피 -39-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로도가가중되고각종사고에노출될위험이큰바사전제작제도를도입할필요 여론다양성을증진하기위해뉴스를받아들이는플랫폼이인터넷, 스마트폰등으로빠르게다각화되고있는실태를점검할것 인터넷, 스마트폰등플랫폼이빠르게다각화되고있는실태를감안해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등의활용방안을모색하고미디어다양성증진정책을수립, 집행할것 유료방송미환급액과관련하여서비스해지시미환급액고지의무화, 환급절차간소화등이필요하고, 이용자가환급을포기하는경우미환급액을공익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여사업자가부당한이익을취하지않도록해야할것 우리나라장애인들은국민전체의 10% 정도를차지하고있고 70% 정도가저소득층으로유료방송시청료부담이있는바, 저소득층을위한대책이필요하고, 전국적으로장애인복지채널이고정될필요 시청각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과관련된지원사업을함에있어일반시청자의인식을개선하는방안마련이필요 지상파방송의 VOD 무료다시보기기간을기존 1주에서 3주로연장하여 VOD 유료화를가속화하는것은문제가있는바, 어느정도의속도조절이필요 국민적관심사가큰스포츠중계권협상과관련하여방통위가사적계약이라는이유로방기할것이아니라협상이원만하게이루어지도록보다적극적인중재역할이필요 방송콘텐츠의분야별수출실적파악및실태조사결과를통한방송콘텐츠활성화대비책마련필요 DTV 수상기는압축방식이달라별도의수신기가필요한경우가있는데오래된 TV 를보유한가구들이소외되는일이없도록대비책마련필요 시청자들이사극드라마를통하여역사적사실과다른정보를사실로받아들일우려가있는바, 대책필요 EBS 사옥건립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에따르면방송장비비가지 -40-
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나치게낮게책정되어있고,EBS 의계획에따르면방송장비비를예비타당성조사시보다 550 억원이상많은 700 억원정도로잡고있어, 예비타당성조사통과를위해고의로축소시킨것이라는의혹문제 EBS 에배분되는수신료가 KBS 징수수신료중 15% 정도는되어야교육의질을높일수있는매체로서역할을다할수있을것 위원장이 EBS 에대하여다큐멘터리프로그램에대한지나친예산투입을지양해야한다고한발언은 EBS 편성권침해로부적절 < 통신정책 > 보조금불법지급에대한방통위의실태조사대상지역이제한적이어서규제의실효성이떨어지므로, 이통사와제조사간의담합으로시장을교란시키는행위에대해방통위의철저한관리감독필요 불법보조금을근절하기위해서는현행과징금부과액을대폭높이고이통사및제조사에대한제재조항을더강화할필요 국내이통사들이불법보조금지급을줄여통신요금인하의재원으로사용할수있도록방통위와미래부가협의해실효성있는정책을내놓을필요 보조금과열경쟁을줄이고통신비경감을위하여방통위의상시단속이이루어지도록하고, 이를위한인력보강필요 길거리이동전화판매점등의허위과장광고로인한피해가심각하므로감시망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여방통위의집중적인단속이필요 불법단말기보조금에대한과징금부과의법적근거를보다명확히할필요 보조금과다지급업체에대한파파라치신고대상을이동전화판매점으로확대하고, 보조금위반사실을인지한누구라도자유롭게신고할수있도록신고요건을완화하며, 악의적인신고가아닌단순증빙누락에따른포상금차감은폐지할필요 단말기불법보조금관련하여판매점에대한처벌기준을도입하고, 단말기구매와서비스를분리하여소비자의선택의폭을넓힐필요 단말기보조금관련홈쇼핑및대형양판점에대한제재를강화하 -41-
사항별 < 이용자보호 정책 > 주요감사실시내용고대기업유통점과이동통신소상공인들에대한제재가형평성있게이루어지도록할필요 국내휴대폰시장은고가의단말기위주로유통되고있어가계통신비인상의주범이되고있는데, 다양한브랜드와가격대의휴대폰출시로가격인하를유도하고관련규제를완화할필요 통신사간실적경쟁으로인해대리점에재고밀어내기압박과고가요금제가입유도가발생하고있는데, 이통사와유통대리점의관계를분리해갑을관계를해소하고소비자요금을부당전가하는행위를제한할필요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알뜰폰사업자가본인인증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불법화되었는데알뜰폰이용자의불편을해소할수있는방안마련필요 알뜰폰사업자중최대대기업인 CJ 헬로비전이선불요금제를시행하지않고있어가계통신비인하정책에반하는사업형태를취하고있으므로시정필요 이동통신사가주파수를사용할목적보다는투기목적으로주파수를인식하고있는것을방송통신위원회가바로잡을필요 휴대전화판매원가, 요금원가등원가자료들이전혀공개되지않고있는바, 이동통신보조금규제의기준인 27 만원의근거자료제출필요 700 MHz대역의용도관련의사결정을지나치게지연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 이통사마일리지이용률이저조하므로, 마일리지활성화대책과소멸된마일리지를소외계층에이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 인터넷상유해게시물에대한적극적인삭제조치가필요 자살등심각한유해정보의경우신고접수와삭제조치이외에도이를유통한포털등에대한책임규명이필요 인터넷에서특정지역비방표현은표현의자유영역에속하지않으므로게시자추적이필요 앱스토어에서개인정보를불법으로유출하는앱, 정부나공공기관을사칭하는앱등이유통되고있으므로모니터링시스템을마련 -42-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하는등관련대책을강구할것 불법스팸, 특히대형통신사를통해발송되는스팸에대한근절대책마련이필요 유료앱의환불조치건수가크게증가하고있으므로, 환불절차개선을통해앱이용자의편의성을제고할것 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된기업이보유한개인정보가유출될우려가크므로이에대한정보보호대책을마련할것 스마트폰을통한음란물배포에대한대책을강화할것 앱마켓에서의성인인증절차없이성인물이검색결과에노출되고있으므로, 청소년보호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음란물유포웹하드적발시영업정지처분이가능하도록법개정필요 방통위, 방심위가청소년유해정보차단서비스를모바일과인터넷에서각각따로제공하는것을통합할것 외국기업의콘텐츠유통에대한과세등새로운재원을마련하기위한대책을강구할필요 개인정보침해건수가갈수록증가하고있으며, 개인정보의활용과관련한침해에대한예방조치가필요한바, 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할필요 일부포털의경우, 신규회원가입시만서비스이용을위한성인인증을가능하도록하고있어비회원이용자의불편을가중시키고있는바, 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 개인정보노출률이높은중국과미국에대해서는단순한삭제요청보다개인정보보호관련 MOU 체결을추진하는등의공식적인대응이필요 포털사의임시조치가증가하고있는추세인데, 임시조치는사적검열이고위헌소지가있으므로표현의자유를보장하는방향으로법제를정비할필요 PMIS 인증부여과정에서해당기업 (KT) 의부정확한정보제공으로인증체계의신뢰성이훼손된사례가발생하였는바,PIMS 인증의신뢰성제고를위한조치가필요 -43-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미성년자가사용하는스마트폰에는성인물등유해매체를원천적 으로차단할수있는제도적, 기술적조치를마련할필요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안전규제일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업무는주로원전안전성에대한사후적인업무에국한되어있는데, 사전적인안전규제영역이확보될수있도록노력할것. 특히부처별업무분장에도불구하고원자력안전과관련된문제에대하여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발전공공기관 ( 한수원 ) 에대한기관감사권한도행사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관리 감독에관한법률안을제정하려는것으로보이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규제기능을침해하지않도록할것 원자력안전규제와관련하여권한및기능이여러부처에나뉘어져있는데, 원자력안전관리및규제업무를담당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출범취지를감안하여, 관련규제기능을원자력안전위원회로단일화하는방안을범부처차원에서논의할것 원자력안전규제인력이해외대비부족한실정인데, 안전규제인력을충분히확보하기위하여노력하고, 효율적인인력운영방안을강구하며, 전문성확보방안을마련할것 공공기관이아닌한국방사선안전재단에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를과다하게위탁하는것은부적절함 원자력안전규제가면밀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의위상강화및독립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할것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구성과관련하여다양한분야전문가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노력할것 원전안전규제관련국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 TA 의적극적육성및활용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임 자문위원회성격의전문위원회위원이라고하더라도원자력안전의 -44-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독립성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진흥관련업무를수행하는사람은최대한배제하도록하는게바람직한것으로보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일부이사는진흥관련업무를수행한사람임. 진흥관련업무를수행한사람은안전규제업무를담당하지않도록관련제도정비방안을검토할것 원자력안전위원회의사무처에대한위임전결사항을점검하여최소화하도록하고, 위원회회의개최회수를확대하는등, 위원회가실질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노력할것 원자력안전위원회가원자력안전전문기관에업무를위탁하는경우, 관련협약을체결하여업무범위를명확하게하는등, 명확한관계를설정할필요가있음 원자력안전규제의책임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겠는데, 방안의하나로 실명규제제도 도입을검토할필요도있겠음 발전용원자로사업자의배상책임한도가약 5,000 억원으로설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담보가되는배상조치액은 500 억원에불과하므로, 배상조치액을의미있는수준으로인상하여손해배상을적정하게담보할수있도록할것 손해배상보상요율도발전용원자로기준 1만분의 5수준에불과한데, 상향필요성에대하여검토할것 한수원및안전기술원의경우특정법인 ( 미래와도전 ) 관련자와의용역계약이다소과도한것으로보이므로, 적정성에대하여점검할것 원자력안전위원회의지역별원자력안전협의회실시가다소형식적이므로개선하는등지역주민과의소통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정보공개확대를위해능동적인노력을지속할것 국민들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원안위는정기적인대국민여론조사실시계획을수립하여보고할것 한달에한번꼴로원전이멈춰서고있는이유가정기검사입회율이 50% 대에머물러실질적인검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보이므로, 원안위는정기검사입회율을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할것 박근혜정부의정부조직개편에따라원안위원장의직급이차관급 -45-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으로격하되고, 역할이축소됨. 원전안전에대한국민의우려가 큰상황에서시대적과제에역행하는정부조직개편으로원자력 진흥기관과규제기관의불균형이심화되었음. 원안위의위상과권 한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 < 원전안전규제 > 안전규제부처인원자력안전위원회차원의원전부품성능검증관 리체계를구축할것 원자력안전위원회의원자력안전규제는원전시설뿐만아니라설비, 부품의공급을포괄하는전주기적관리체계로확대될필요가있음 현재가동중인원전까지를포함한미흡부품사용실태를보다면밀 하게파악하여안전규제방안을강구할것 일본등해외에서수입한원전용부품의안전성에대한관리 감독 이미흡한것으로보이므로, 개선방안을강구할것 수소제거장치 (PAR) 시험성적서조작의혹이있는데, 안전성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관리를철저하게할것 제어케이블관련냉각재상실사고 (LOCA) 실험을보다면밀하고합리 적으로실시하는등, 제어케이블의안전성확보를위한관리 감독 노력을지속할것 한빛 2 호기부실정비사례를살펴볼때사전적인예방시스템의면 밀한구축이필요한데, 작업과정에대한영상녹화및자재반출 입 과정에대한점검등의방안을검토할것 계획예방정비과정에서원자로헤드안내관의결함이발견되었는 데, 용접부의안전성을보다면밀하게확보할필요가있겠음. 특히 용접재질을인코넬 -600 소재보다는크롬함량이더높은인코넬 -690 소재혹은안전성이보다면밀하게확보될수있는소재가 사용될수있도록안전규제방안을검토할것 원전의비상발전기가동은비상시를대비하여철저하게관리될수 있도록감독할것 일부원전에대하여만실시한스트레스테스트를전체원전으로확 대하는방안을검토할것 원전해체근거및체계를법률에보다명확하게규정하도록할필 요가있고, 해체기술기준제도정비를위한해외협력을위해노 -46-
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력할것 원자로내의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포화가우려되고있는데, 안전규제관련규정을정비하여과도한임시저장이원전안전성에저해되지않도록관리 감독을철저하게할것 해저지진발생빈도가서해에서높게나타남에도불구하고, 서해지진발생에따른원전안전성에대한연구는미흡한것으로파악되므로, 관련연구및연구결과에따른대책을강구할것 원전화재의특수성을감안한대응체계를마련토록관리 감독할필요가있음 연구용원자로의안전관리및고준위 중저준위폐기물관리의안전성을보다철저하게확보할것 < 방사선 국내해역의방사능오염도에대한점검등을통해후쿠시마원전의안전규제및오염수누출로인한국내해역의방사능오염불안감을해소하기원자력통제 > 위해노력할것 군시설에서사용중인방사선발생장치에대한관리가미흡하므로관계부처와협의하여안전성확보를위해노력할것 의료검진시의피폭선량에대한안전기준이명확하지않으므로, 관계부처와협의하여대책을강구하기위하여노력할것 저선량방사선에의장기간노출에따른영향에대하여연구하고, 관련규제정비방안을점검할것 계획예방정비기간중발생하는방사선누출사건등에대한안전확보방안을사업자가강구하도록관리 감독할것 수입고철방사능관리와관련된감시기의원활한설치및효율적인배치를위해노력할것 방사성폐기물분류기준을재정비할것 북핵등주변국핵활동분석을위한전담조직의필요성에대하여검토할것 < 물리적방호및 고리원전 CCTV 사각지대가발견되는등, 원전방호관련지적사방사능방재대응 > 항에대한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 보다면밀한관리방안을마련할것 -47-
사항별 <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 주요감사실시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방호시설에대한종합점검이 2년주기로실시되고있는데, 점검주기를단축하는등관리체계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할것 원전사고에대비하여방사선방호약품이충분히확보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여관리 감독하도록하고, 관련규정을정비토록할것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세분화할필요가있고, 현행범위보다확대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할것 일본후쿠시마원전오염수누출관련관계국과의협의가미흡하고전문인력의파견을통한독자적인자료확보노력미흡등국민적불안감완화를위한노력이다소미흡한것으로보이므로관련대책을면밀하게강구할것 인접국원전사고시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및보상, 그밖의지원방안이명확하지않은상황임. 제도정비와함께구체적인매뉴얼을마련하여실제손해발생시원활한대응이가능할수있도록노력할것 IAEA 등원자력관련국제기구에안전규제인력파견확대방안을강구하고, 중국 일본등인접국가와의원자력안전협력대응체계를면밀하게할것 인접국의원전사고발생시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를실시하는등대응체계를면밀하게할것 -48-
라. 소속기관 (1) 우정사업본부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집배원안전사고사상자가 1,643 명에이르는등집배원의사고방지를위하여안전교육을강화하고안전장비를개선하는등대책마련필요 우정사업본부는연평균약 5종의기념우표를발행하고있는데, 기념우표발행심의시진주를비롯한전국의뜻깊은문화유적 관광지가다양하게포함될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람 우정사업본부는우편사업의손실을우편요금인상을통하여국민에게떠넘겨서는안될것이며우편사업적자문제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우정사업본부의수익은우정사업본부에산재한시급한문제점을해결하는데최우선순위로사용되어야하므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수입금의우선사용과관련하여기재부와의협의를통하여집배원및우정실무원의처우개선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할것 우정사업본부는차량사고로인한피해가많은데안전교육을충분히하여야할것 업무이외에과도한외부강의 강연등을하는것은공직자로서적절치않은근무자세로외부강의등을최소한으로줄이는한편, 겸직허가를엄격하게받도록하여공직자본연의업무에충실하도록개선방안수립필요 2008 년이후최근 5년간수사기관통보자가 1,244 명에달함에도해임, 파면, 면직된직원은 49 명에불과하여, 이는전형적인제식구감싸기라는비난을면하기어려운바, 내부직원들의비리에대한우정사업본부의강력한공직기강확립과비리근절책수립필요 < 우편사업 > 소포위탁배달관련파업주도택배기사블랙리스트를만들어내부메일을통해전파한것은명백한위법행위이므로재발방지대책마련및관련자징계, 피해자의명예회복조치필요 우체국택배상생협의회를내실있게운영하기위해서는우체국내규에명시하는등구성 운영방안을구체적으로수립필요 -49-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소포위탁배달원의기본생활이가능하도록처우개선대책마련필요 현행소포우편물택배위탁표준계약서는택배기사의단체결성불인정등위법사실을포함하고있으므로표준계약서개정시계약서의위법내용을바로잡을것 우편사업의적자를만회하기위해서소포사업위탁택배등사회적약자와의불공정계약을통하여소포사업에서흑자를내야한다는강박관념을가지지말고경영혁신을통하여흑자유도를할것 소포우편물위탁택배와관련하여일일물량제는폐지했는데연간물량제는폐지안하였으며, 연간물량제위반시해고하겠다고위협하였다는민원이있는데경위서를제출바람 소포위탁택배기사들에게취업을제한한블랙리스트관련하여당사자들을문책하는것도중요하지만, 우정사업본부공무원들의비정규직을대하는태도가개선되어야할것 위탁업체가소포우편물 39% 를담당하고있는데열악한위탁택배기사들의사고관리및대책수립필요 재택위탁집배원은정규직집배원에비하여 1일근무시간이짧음에도불구하고우편물배달량은비슷한것으로나타나이는심각한역차별에해당하므로, 추가수수료지급등재택위탁집배원의처우개선대책마련필요 재택위탁집배원은우체국직원에준하는관리 감독을받고있음에도개인사업자로사업소득세등세금을제외하면최저임금인시급 4,860 원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이므로처우개선대책마련필요 재택위탁배달원의경우위탁계약서에특송우편물은제외하도록되어있으나상당수우체국에서특송우편물을재택위탁배달원에게배달시키는사례가있으므로시정필요 재택위탁배달원의경우우정사업본부에서정하는기준하고실제물량기준하고차이가발생하므로현장조사나시뮬레이션을통해서실제업무에따라물량산정필요 재택위탁배달원은개인사업자이나근무형태로볼때상시적업무지시와감독이이루어지며, 근무상황표를운영하고있는우체국도있는등명백한위장도급에해당하므로이에대한개선안마련필요 -50-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사업소득세원천징수를한것에대해폐지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이며, 재택위탁집배원들의실질소득이감소하지않을방안마련필요 우정사업본부내비합리적인인력운영에대한총체적점검과공무원들의인식개선, 갑 질근절을위한관리 감독필요 별정우체국지정승계제도및추천국장제도는국장으로추천하는대가로금품을수수하는사례가발생하는등제도개선대책수립필요 별정우체국이지정해지또는취소된때에는법에따라재지정을활성화하여별정우체국도입취지를살리고우정사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환경조성필요 읍면에우정사업본부소유의우체국청사가없어임대청사를사용하고있는실정이므로개선방안수립필요 < 우체국예금 > 2011 년 12 월감사원결과보고서를보면사망자명의로불법개설한 계좌가 106 개발견되었는데, 사망자명의계좌들은불법자금거래 를위한 차명계좌 로쓰일가능성이높아대책마련필요 우정사업본부에서잦은횡령사고가발생하는것은심각한공직기강 해이사례이므로내부감시와통제시스템을개선해고객이안심하고 예금과보험을맡길수있도록향후개선책과추진계획을마련할것 < 우체국보험 > 2009 년인권위권고이후에도장애인보험가입거절건수가전혀 개선되고있지않은데, 우정사업본부가사회적약자인장애인들을 외면하고있는것은아닌지, 향후장애인보험가입률개선을위한 방안및대책을수립할것 최초의보험금지급심사에서보다표준화되고세분화된약관을도 입하여최대한보험금지급을보장해주는것이필요 보험금지급심사인력을살펴보면, 보험심사평가사등필요한자격 증을보유한인원이전체 135 명중 32 명에불과하며, 심사전문성을 쌓을수있는교육을위한예산과교육횟수는증가해도재심사요 청은줄어들지않고있어심사업무전문성을보완해줄실질적인 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 최대한많은고객들이휴면보험금을찾아갈수있도록한해 1 회 -51-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우편발송뿐만아니라, 이메일, 휴대폰문자서비스등다양한방법을활용할필요성이있으며, 또한한해홍보횟수를분기별등으로늘리고홍보보도자료를배포하는등보험금을돌려주기위해힘써야할것 (2) 국립전파연구원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심각한공직기강해이방지대책을수립할것 (3) 중앙전파관리소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불법스팸에대해부과한과태료징수율제고방안을마련할것 (4) 국립중앙과학관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무한상상실설치관련출연연과의협력방안과홍보강화필요, 산업부 중소기업청의유사사업과통합 운영필요 해외주요과학관의전시면적대비인력수준과비교해보면, 최하위수준인바, 관람객편익증진및서비스제고대책마련필요 전시품의노후화가진전되고대구 광주등전국광역권종합과학관건립예정으로인한기능중복문제, 고객분산문제등관람객감소요인이발생하고있는바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 관람객유치를위한교통여건개선및서비스품질제고대책마련필요 (5) 국립과천과학관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무한상상실설치관련출연연과의협력방안과홍보강화필요, 산업부 중소기업청의유사사업과통합 운영필요 현재포화상태인방문객규모를고려하여, 비수기방문객및야외전시장방문객증대를위한방안을마련하고, 향후방문객수증대보다는안전사고예방및서비스품질개선이필요 -52-
마. 위원회선정공공기관 (1) 한국연구재단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연구과제중 5% 가량에대하여만정밀정산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데, 관계인력확대등을통해정밀정산비율을높이기위해노력할것 기초연구과제와국책연구과제에대한관리체계가차별화되어있는데관리시스템개선방안을강구하고, 특정연구자에대한연구비쏠림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하며, 기초연구사업의지속적지원을위한중장기포트폴리오를수립할것 과제선정평가결과에대하여신청자들이충분하게납득할수있도록과제선정절차를보다투명하게할것 과제선정및관리과정에서불필요한서류제출을간소화하여연구자들의행정부담이경감될수있도록할것 연구비부당집행이지속발생하고있는데개선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할것 연구과제중단이과다하므로개선방안을강구할것 연구비카드수수료율인상은적절하지않으므로, 수수료율인하및경쟁체계도입등의개선방안을강구할것 연구성과확산을위하여연구성과정보제공을활성화할것 정부 3.0 취지에따른연구계획서를포함한연구자료공개및공유필요 국가R&D 사업관련논문제공서비스가논문저작권과의저촉이발생하지않고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방안을강구할것 기초과학연구원지원사업과기초연구지원사업의차별성확보를위해노력할것 기초연구지원사업에서우수한지방연구자, 신진연구자및여성과학자가충분히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할것 성실실패인정제도정착을통한모험연구활성화필요하고, 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한방안도검토할것 -53-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전문경력인사활용지원사업이퇴직고위공무원지원으로제도가변질되어운영되는것으로파악되므로, 과학기술인사비율이확대될수있도록개선할것 남북교류협력사업이통일인프라를강화하는데기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 대학TLO 지원사업이수도권에편중되지않도록하고, 기술개발기여자에대한보상이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며, 대학연구생산성증진을위한방안을검토할것 연구재단의청렴도평가결과가낮게나왔는데, 개선방안을강구할것 연구재단이사회가실질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비상임이사의적극적인경영참여및전문성활용이필요 (2) 연구개발인력교육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은교육전문기관으로서안정적이고특화된기관운영을위해독립법인화를검토할것 비정규직에대한차별적인대우를시정하도록하고, 과도한성과급이지급되지않도록할것 (3) 한국과학창의재단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ScienceTV 시청률저조,133 억원적자문제등을고려하여채널조정이필요 ScienceTV 시청률저조를극복하기위해킬러콘텐츠육성, 교육용콘텐츠별도제작등개선방안마련필요 과학나눔봉사활동의경우, 봉사활동프로그램의특성상과학실험을하기때문에칼이나가열기구를다루는만큼안전사고발생할수있는바, 이에대한대책마련필요 창의재단에서지원하고있는대학생과외가레미안아파트홍보에 -54-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이용되고있는바, 비영리목적의창의재단이레미안 Tutoring 광고에이용되지않도록할것 창조경제를뒷받침하고국민들의과학기술에대한관심도와이해도를높여야하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의과학문화확산과관련한예산은 14 억원이나삭감되었는바, 예산을증액할수있는방안강구필요 보안USB 를도입하지않고있는한국과학창의재단은조속히시정조치하고기밀유출방지대책수립필요 과학축전개최가수도권에편중되고있는바, 소외지역과소외계층에게과학문화체험의기회를좀더줄수있도록정책적인배려필요 (4) 한국과학기술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기계공학동안전등급 D 등의문제가제기된바, 노후된건물 장비에대한보수공사등투자필요 KAIST 졸업후치 ( 의 ) 학전문대학원및법학전문대학원진학이증가하고있는바, 대처방안강구필요 겸직금지규정이있음에도과외활동보수가많은교수가있는바. 겸직허가관련보수규정강화방안마련필요 로봇관련센터가전자공학동에설치되어운영중인바, 교수들의외부활동에대한관리가필요하고선의의피해자가없도록할것 초 중 고를대상으로한아이디어수상대회확대필요 노후화된시설보완필요 우수한학생들이미래의기업가를꿈꾸게하기위해학칙등제도개선과교육환경개선필요 다양한전공의학생들이아이디어를발전시키고사업화네트워크들과수시로소통할수있는공간과관련프로그램이필요한바, 이러한환경구축을위한방안강구필요 반도체설계교육센터등기관내연구센터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 -55-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대책수립필요 KAIST 반도체설계교육센터를 KAIST 원내사업으로포함하여안정적인시스템반도체인력양성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지원필요 웹접근성평가결과하위로판명된바, 후속조치필요 고객만족도조사 3년내내계속미흡평가를받은바, 개선필요 소속임직원의외부강의시강의료지급기준을마련하고이에대해보고할것 강성모신임총장취임이후학점에따른수업료부과기준변경에대하여보고할것 학생들을위한 HealingProgram 을마련하고이에대하여보고할것 교직원, 학생, 인근소방서가연합하여안전관리협의체를구성하는등 2014 년이 KAIST 실험실사고제로원년의해 가될수있도록대책을마련하여보고할것 KAIST 의등록금인상은석ㆍ박사과정학생들에게큰부담이되고있는바, 등록금조정계획안을제출할것 최근한국방송통신대의기성회비반환판결과관련하여 KAIST 의대응은무엇인지, 과거납부된기성회비의반환조치및향후등록금책정시이에대한반영계획이있는지에대해보고할것 보안 USB 제도를도입하고있지않은것에대한시정조치및기밀유출방지대책을마련필요 여학생자퇴율이높은바, 이에대한개선방안강구필요 KAIST 도서관은노후화되어첨단지식정보서비스기능이취약하고, 학술정보ㆍ문화및학생교류공간도부족한바, 학생들을위한복합문화공간마련필요 과학기술계공공기관노사단체협약서상의고용세습조항은이공계젊은이들에게균등한기회보장을박탈하는것으로폐지되어야할것 영어강의에대한면밀한성과분석을통해개선점과보완점을파악하여향후강의기법이나교수법에대한개선책마련필요 -56-
(5) 고등과학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고등과학원연구시설의부족으로인해본연의임무인연구수행에차질을겪고있으므로연구환경개선을위한노력필요 (6) 광주과학기술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휴면특허최소화, 사업화율 ( 현재 1.56%) 제고방안모색필요 보육관련지원전혀없는바, 직장보육시설에대한관심필요 광주과학기술원의임직원이외부강의시받는대가에대한기준마련필요 창업기업의집적화로수출유망기업을육성하려는신규사업 UBIP 의성공적추진을위한예산확보필요 광주과학기술원은가족우선채용고용세습조항이존재하는바, 균등한취업기회를박탈하는동독소조항은폐지필요 IBS GIST 캠퍼스연구단운영과유치목표를위한구체적인계획과추진노력필요 중소기업지원과중소업체에대한기술이전계약추진계획관련자료제출할것 (7) 대구경북과학기술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정품소프트웨어가아닌불법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실태가지속되고있는바, 실태점검이필요하고, 불법소프트웨어사용근절을위한교육 홍보활동필요 휴면특허최소화, 사업화율제고방안모색필요 2012-13 년강의없이연봉받는교수있는바, 학교내교원관리규정준수필요 직원이외부강의시수령하는대가에대한내부기준이없으므로외부강의수령대가기준마련필요 -57-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과학기술계균등한취업의기회를박탈하는공공기관고용세습조 항은폐지되어야할것 (8) 한국뇌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과도한조기선행교육에의해유아및청소년의 IQ,EQ 가손상되고있다고보이는바, 두뇌개발이체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연구개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할것 한국뇌연구원이뇌연구에서세계적성과를거두고, 이를주도하기위해서는정부의관심과지원필요 현대뇌질환급증,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하여뇌연구가속화필요 (9) 기초기술연구회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출연연비정규직비율은개선되고있으나, 비정규직에대한재계약을갱신하지않는방안은적절하지않음. 정규직과의역량및업무수준이차이가크지않은비정규직의경우정규직으로채용하는방안을검토하고비정규직의처우개선을위해노력할것 출연연연구보조인력및포닥인력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관리할것 출연연단체협약관련고용세습규정현황을파악하여개선될수있도록관리 감독할것 감사원등에서지적한출연연의부적절한인건비사용이재발되지않도록관리 감독을철저하게할것 출연연공관사용실태를점검하여부당사용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할것 출연연연구성과가다소미흡하고특허활용실적도부진한것으로보이므로, 연구경쟁력강화및연구효율성증진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할것 연구기획단계부터기술이전및사업화제고를위한고려가필요 -58-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출연연기술료수입이초기에주로발생토록되어있는부분은기술을활용하는중소기업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고, 연구자에게주어지는기술료인센티브상한이없어과도하게지급되는측면이있으므로, 기술료수입및지출관련개선방안을강구하여미래부에건의할것 출연연의연구실안전환경강화를위한관리방안을점검할것 출연연의장비노후화정도가높은것으로보이므로장비교체및개선계획을마련할것 비R&D 예산으로구입하는연구장비의경우에도 NTIS 에등록하도록하고, 유휴장비활용도가높아질수있도록관리 감독할것 출연연평가관련일률적인평가제도는부적정하고, 양적평가보다는질적평가가필요 출연연의공공기관지정해제를위해노력할것 출연연연구원의고령화에대한대응방안을강구할것 출연연우수인력유출방지를위해우수연구원정년연장제도확대및총액인건비제도정착등안정적연구환경조성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출연연연구원의연구연가활성화방안을검토할것 출연연기관고유사업의연구수당지급규정적정성에대해검토하고부적정한측면이있으면개선하도록관리 감독할것 출연연의기관장, 임원, 책임연구원에서여성의비율이낮으므로개선될수있도록소관출연연을관리 감독할것 출연연장애인고용비율을개선하기위해노력할것 출연연자체보육시설설치의무를이행토록관리 감독할것 기초기술연구회이사회운영의내실화및책임있는운영을위한이사참여율제고필요 기초기술연구회의고객만족도및내부만족도수준이상당히낮으므로개선방안을강구할것 -59-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녹조사전예방을위한연구추진방안을검토할것 미활용특허비율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강구할것 노후 유휴장비의관리를철저하게할것 우수인재유치및육성을위해노력하고, 연구환경개선을방안을강구할것 강릉분원연구원시설운영중사용료지불방식과용역업체계약방식의개선필요여부를점검할것 수질오염물질배출허가 ( 신고 ) 대상임에도허가또는신고를하지않고무허가항목물질을포함한유독물질등이포함된폐수를불법배출한것은부적절하다는지적 (11) 녹색기술센터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연구인력이미흡한데주어진임무를충실하게수행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여보고할것 비정규직처우개선및비율조정을위해노력할것 (1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장비교육사업의효율성과중복방지를위해업무조정및연계방안을검토할것 지역센터활성화및역할재정립방안을검토할것 연구장비공동활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할것 1인당과제수가과다한데, 이에따른문제점을점검하고개선방안을검토할것 조직쇄신을지속하여유사한비리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노력할것 -60-
(13) 국가핵융합연구소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안전사고가지속발생하고있으므로안전관리를철저하게할것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높으므로개선방안을검토할것 여성및장애인신규채용을위해노력할것 (14) 한국천문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공개채용위주로신규채용을실시하는등공정한인사채용제도확립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우주물체에의한위협으로부터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천문연의역할을정립하고대응방안을강구할것 SLR 시스템구축이계획대로진행될수있도록노력할것 (15) 한국생명공학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비정규직비율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연구수당지급의공정성및객관성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16) 한국한의학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연구과제선정시공모절차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고연구과제의효용성제고방안을강구할것 사상체질진단기개발및보급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방안을강구할것 한의학의국제표준화를위한노력을지속할것 한국한의학연구원이중국산등수입산약재원료의존도가높음을지적 한의기술표준센터및한의기술응용센터등의효율적활용방안을 -61-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강구할것 비정규직비율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연구수당지급의공정성및객관성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1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슈퍼컴퓨터성능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 관련산업육성및활용도제고방안을마련할것 국가 R&D 사업관련논문제공서비스가논문저작권과의저촉이발생하지않고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방안을강구할것 연구수당지급의공정성및객관성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대덕복지센터보육시설과관련한기관분담금개인에게전가하는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할것 (18) 한국표준과학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연구국가현안에대한사회적책무를다하고국민의안전확보를위해국가측정표준의확대및고도화를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할것 연구수당지급의공정성및객관성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높으므로개선방안을검토할것 -62-
(19) 한국항공우주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우주인배출을위해 260 억원이라는돈을투입하였는데, 우주인이우주항공과관련없는 MBA 과정을밟는것은문제가있음 큰돈을들여양성한우주인이더많은것을연구하고개발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 달착륙선탐사를 2020 년에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도실시하지않아기한내가능할것인지가염려됨 나로도일대의우주항공시설을이용하여우주항공체험관광명소를조성하기위해우주센터의일반인접근성을높이고, 외부위탁등을통해운영의효율을기할필요 나로우주센터개방에있어전문적인식견이있는사람이안내하여학습효과를높일필요 영유아보육법상직장보육시설설치대상기관이라는점에서직장어린이집설치방안강구필요 소송에서승소한이후소송비용을청구함에있어형평성에맞지않게집행하는사례가있다는점에서이의개선필요 고가의연구장비를대학이나다른연구소에이전하는등의방식으로활용율을높일필요 나로우주센터의보안을강화하기위한방안마련필요 천리안위성발사와관련한지체상금을전혀받지않은것은문제가있음 아리랑 5호와 3A 호발사를러시아의코스모트라스라는업체와발사용역계약을체결하였는데, 지체상금이발생할경우이를제하고잔액을지급하는방안검토필요 파견 / 도급등간접고용비정규직구성비율이총원대비 18.6% 로높다는점에서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필요 비정규직중무기계약직전환자가 1명에불과하다는점에서비정규직인력의안정적인근로여건조성을위한노력필요 기관고유사업에서연구수당을지급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에대한검토필요 1인당연구수당수령액의최저 / 최고값의지나치게클경우연구원간위화감형성및바람직한연구환경조성에도저해가될수있다는점에서연구수당지급규모를적정수준으로개선할필요 -63-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우주파편충돌위험종합관리시스템 (KARISMA) 을조속히개발하여우주파편으로인한피해를입지않도록할것 2008 년이후감사직을청와대와과학기술부관료가독식하여내부의문제점과비리를사전에예방하거나제대로적발하고있지못한것으로보임 콘도회원권 4구좌를갖고있음에도이용실적이저조하므로이용율제고방안을마련하고, 비정규직을비롯한하급직도이용할수있도록직원휴양소운영방안을개선할것 96 개의연구실이설치되어있음에도안전관리전담자가 1명에불과하고,2006 년이후 634 건에달하는안전관리조항위반이적발되었다는점에서안전관리전담자를확대하고, 반복적으로지적받는부서는패널티를부여하는등종합적인안전관리개선책마련필요 (20) 한국원자력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대전지방노동청에서비정규직인력에대한직접고용명령을내렸음에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하고, 과태료부과예고등을받은것은적절치못한조치임 대전지방노동청시정지시대상자들에게안정적인고용과합리적인임금을지급하기위한대책마련필요 대전지방노동청에서비정규직인력에대한직접고용명령을내린것은고용주체를원자력연구원으로바꾸되고용형태는정규직, 비정규직으로운영할수있는것으로정확한경위를파악하여보고할필요 직접고용의의미에대해대법원이 일반적으로직접고용의의미는정규직고용을의미한다 라는판례가있음을참고할필요 하나로연구로의안전을위해이중잠금장치를갖추고, 열쇠를분산보관관리해야함에도이를준수하지않은사실이있는지해당기관에대한특별조사를거쳐시정할필요 연구원의퇴직이나휴직으로인해연구과제수행이중단되는것은문제가있으므로개선방안마련필요 -64-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미활용특허가많다는점에서그활용방안을마련하고, 특허신탁제도를이용하는방안도검토할것 원전기술개발외관련부품기술개발및품질보증부분에대한연구추진필요 경주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지원시설설립지연대책마련필요 여성책임자및여성관리자확대를위한연구원의계획마련필요 간접고용비정규직비율이높은바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필요 1인당연구수당수령액의편차가지나치게클경우연구원간위화감형성및바람직한연구환경조성에도저해가될수있다는점에서연구수당지급규모를적정수준으로개선할필요 방사선육종연구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부처간 지역간협력방안마련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의정년차별철폐권고에대한연구원의대책마련필요 법인카드의부당한사용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부당사용액에대한회수조치및목적외사용을방지하기위한관리 감독방안마련필요 법인카드를부당하게유흥주점등에서사용한직원에대한징계필요 (21) 산업기술연구회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인력관련 > 산업기술연구회소관출연기관의비정규직인력비중이 43.7% 에이르고,50% 를넘는기관도 6개에이르고있어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노력필요 비정규직의비율을낮추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필요할것이며, 출연연내부규정을개정하여동일임금동일노동원칙이적용되도록임금, 성과급, 복지카드등부수적인기능을재정비하는것등을검토할필요 비정규직중간접고용비정규직의비율이총원대비 10% 를넘어서기도한다는점에서개선필요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의비정규직의임금, 복리후생에대한업무 -65-
사항별 < 안정예산 확보관련 > 주요감사실시내용파악필요 연구인력의고령화가심각하게진행중이라는점에서젊은연구인력의정규직확충방안마련필요 연구인력의이직이잦은데실태조사등을통해대책을수립할필요 공공기관의고용세습단체협약명문화는연구기관의전문성확보를어렵게하고, 고용율 70% 달성을위한정부의노력에도반하는것으로개선필요 비정규직문제와안정적인연구비확보에관한연도별계획을수립하고이에맞춰감사할필요 안정예산확보를위한실질적인해결방안모색이필요하며, 출연연간편차도크다는점에서형평성을확보할필요 정부출연금비중을 70% 까지상향조정하기로하였음에도 2013 년실제지원비율은 51.8% 에불과하여고유연구사업수행을위한예산이부족한상황으로개선필요 < 연구회통합 출연연의원천응용개발의단계별융합연구를위해출연연이하나관련 > 의연구회로통합될필요 과학기술인 400 여명을대상으로연구회통합의필요성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한것에대해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이무의미한설문이라고한것에대해서는사과가필요 < 기술인재 기술인재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연구회가신규인력을채용하여지원사업관련 > 파견하는것은문제 기술인재지원사업인력모집공고당시사업주관자가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으로되어있음에도이들인력의노동권및고용불안해소에관한것을산업기술연구회에서해결하지않는것은문제 기술인재지원사업으로신규채용되어파견된기업지원연구직에대한대책마련필요 기업지원연구직에대해서는출연연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계획과별도의예산확보등을통해해결할필요 기술인재지원사업의취지와신규채용파견인력으로는출연연의기술 -66-
사항별 < 연구비집행 관련 > 주요감사실시내용노하우를전달하기어렵다는점에서사업의존속가능성등에대한검토와더불어제도운영과정에서의승급및승진체계정비,3 년계약후인력거취문제등에대한검토가필요 법인카드사용에있어상호는일반식당이나실제로는주점으로운영되는사례가적발되고있으므로미래창조과학부에서전체적인감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보고해주기바람 산업기술연구회소관출연연의연구비부정집행환수금액이기초기술연구회의 30 배에이르고있다는점에서강력한자정노력이필요 국가 R&D 과제를수행함에있어고의적인위법행위를통한부정행위가출연연등에서발생하는것은문제가있음. 이사장은국가 R&D 에대한부정행위를근절할수있는방안, 연구원자체의징계를강화하는방안에대해우리위원회에보고할필요 출연연지정금고및법인카드사지원으로통해임직원이해외여행을가는것개선필요 연구원들의해외파견에대해돈낭비, 시간낭비라는평가가있다는점을고려할때보다철저하게근무할필요 출연연회의비부정사용근절을위한제도개선과함께윤리의식교육강화, 강력한처벌등의병행필요 연구원의법인카드부정사용에대해감사후보고필요 < 여성연구원 관련 > 출연연여성연구원 10 명중 1 명만정규직이고, 산하기관임원 43 명 중여성은단 1 명이며,24 개출연기관보직자 1,545 명중여성은 101 명 (6.5%) 에불과하다는점에서개선방안필요 전체연구원중여성연구원비율이 10.3% 에불과하고, 책임급여성 연구인력은 6.3% 에불과하다는점에서여성비율을높이기위한방 안마련필요 여성연구원의단계적인승진목표제를도입하여운영할필요 출연연여성과학인기술인비중이 21% 이고, 이중비정규직이 64.8% 에이르고있어여성과학기술인에대한처우개선필요 < 인센티브 연구수당, 인센티브, 성과급등각종보상비지급에있어연구회차 -67-
사항별 지급관련 > 주요감사실시내용원의표준적인기준과범위, 상하한선규모등을정립하여과도한편차가발생하지않게할필요 연구기관의능률성과급지급에있어비정규직과정규직간의과도한편차개선필요 정규직지원인력중심의연구개발능률성과급지급방식개선필요 연구수당지급에있어개인별격차가크므로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며, 연구수당지급편차가과도한기관에대한실태점검필요 < 특허관련 > 출연연 TLO 활성화를위한성과확산지원업무전담인력증원과예산증액, 공동 TLO 설립등지원방안마련필요 특허남발을야기하는등록보상금및인사고과등성과평가제도개선방안마련필요 출연기관의특허활용도를높이기위한방안마련필요 출연연의특허등록대비포기비율이 48% 에이르고있다는점에서연구회차원의성과평가제도와특허남발문제개선방안마련필요 기업 R&D 수요의효율적인대응을위해출연연의시스템을개선하고, 특허관리시스템이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구축할필요 출연연에특허전담사무소를두고있는데, 전담사무소에대한사후평가가제대로이뤄지고있지않으므로우수한특허사무소중심으로운영될수있도록정비할필요 < 기타 > 새정부에서 창조경제 를강조하고있음에도출연연의역할이과거에비해변하지않은것은부적절 출연연의수의계약이과도한것개선필요 기술개발후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지원인력에대한인건비집행이가능하도록방안마련필요 참여연구자에게기술료수입의 50% 이상이지급되어야함에도관련규정이준수되고있지않으므로기술료수입이엄정하게집행되도록할필요 출연연주요사업자체평가에대한공통된평가기준과등급이마련되어야할필요 -68-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출연기관종사자의정년을 65 세로환원하는방안검토필요 출연연노무자문계약을체결함에있어특정노무법인이독점하는것의개선필요 임원용고가공관운영과관련한규정을마련하고, 자택전세수입을국고로환수하는방안검토필요 정부출연기관의지역센터운영현황을살펴보면 MB정부이후에 R&D 예산의지역간배분에불균형이심화되면서대다수의출연연지역센터가겨우명맥만유지하거나퇴보된상황임. 본원의인력을파견한이후업무가종료된이후본원으로복귀시켜지역에뿌리를내리고있지못함 출연연학생연구원인건비산정기준상향을통해학업 연구병행환경을개선할필요 영유아보육법에따라직장보육시설을설치해야하는 9개연구원중보육시설을설치한곳이 1개소에그치고, 보육수당을지급하는기관은전무한상황으로이런부분에대한투자를확대할필요 보육시설의안정적인확대추진및보육시설설치 운영비의일정부분을국고에서지원할필요 출연연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안전교육을받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기관별교육이수율의차이가큼으로안전교육을보다철저히할필요 사이버해킹등의사고가발생하고있음에도현재망분리된보안 PC 를보유한기관이 2곳에불과하고, 보안인력도충분하지않다는점에서이에대한보다철저한대비필요 우주인사업, 로봇물고기사업등의사례에서보면과학기술의정치화가심각한데, 과학기술은이념적논쟁으로부터자유롭고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사업으로밀고나가야할필요 산업기술연구회에서제출한국감시정조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가무성의하게작성된부분이있으므로지적사항에대한구체적인개선방안을작성하여제출할필요 국정감사수감시지적사항인비정규직대책, 지역센터활성화및 -69-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내실화방안,PBS 제도보완대책, 기업지원연구직관리개선방안, 여성연구자비율저조대책등에대한추진계획을수립하여제출할것 (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미래창조과학부에서출연연의개방형협력생태계조성방안을발표하고 12 개지역별상담센터를만들었는데, 지역별로구분하기보다는분야별 영역별로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할필요 정부 R&D 지원에대한중소기업의심리적문턱을낮출필요가있으며, 정책을알릴수있는홍보도강화할필요 뿌리산업내중소기업에대한고경력자나퇴직전문가활용으로상시모니터링과기술자문을할수있는대책마련필요 중소 중견기업의 R&D 수요에대한효율적대응방안마련필요 강원권지역본부신축공사를위한설계용역기간을연장한것은적절치않음 -70-
(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ETRI 가연 1,000 원규모의용역및물품구매를발주함에있어조달청의나라장터를활용하지않고자체입찰하고있는데, 낙찰가액이예정가의 98% 수준에이르고, 일부기관에낙찰이집중되고있어담합의여지가있음. 이를미래창조과학부가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필요 ERTI 의연구생산성이과거보다낮아진것은안정적인연구예산비중이낮고, 연구인력의고령화 / 고경력화등에기인한인력선순환미흡에따른것으로이에대한개선필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발표한슈퍼컴퓨터활용및기술개발계획을집행함에있어 ETRI 의 마하, 서울대의 천둥 등의개발경험을반영하여효율성을확보할필요 빅데이터산업이촉진될수있도록개인보호법규등에대한계획을마련할필요 1억원이상기술료수입을올린연구원 41 명중 15 명이퇴직하였고, 이중상당수의인력이해외기업으로이직하여국가적으로손해가발생하고있다는점에서우수인력관리대책을마련할필요 보유특허활용율이 6.7% 에그치고있는데이에대한개선필요 특허등록대비포기비율이 77% 에이르고있는데이는전형적인실적만능주의에서기인하는것으로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정성적인요인을기준으로평가할필요 법인카드를유흥업소등에서사용하는것은문제가있으며, 법인카드부당사용에대한내부징계규정을강화할필요 ETRI 의기술이전사업화에대한부정적인평가가많다는점에서이에대한보완이필요 플로워라우터기반게이트웨이기술의활용율을높이기위한방안마련필요 ETRI 와 SPH 간에특허침해소송지원용역계약을체결하면서용역수입의 50% 를 SPH 사에지급하도록한것은지나친특혜임 -71-
사항별 주요감사실시내용 특허이전실적및기술료수입실적으로올리기위해국가소유특허를해외업체에헐값에매각하는것은국가산업경쟁력향상에반하는위법행위임 국가예산을들여개발한기술을외국회사에이전하는것은국가기술의외국유출염려가있어신중해야한다는점에서정부기술특허를외국업체에이전할경우에는국가차원의심사절차를거칠필요 연구협력성과금을기술료와는별도계정으로기획연구등행정비용으로임의집행하는것은문제이며, 성과금배분에있어서도도덕적으로공정하지않음 과도한기술료로원천기술보다는돈이되는상용기술에연구가집중되어연구환경에개선이되지않는문제가있어기술료보상에대한기준을개선할필요 에트리홀딩스의자본금이계속잠식되고있다는점등에서지출구조뿐만아니라자금운용방식에대한개선필요 에트리홀딩스의매출실적에따른인센티브계약등임원에대한경영책임감을줄수있는임금지급체계마련필요 연구소기업이성공할수있도록성장지원과관리에관한지원을강화할필요 특허관리예산등이부족함에따란기술료수입의일정비율을특허예산으로편성하는등의방안검토필요 과제평가시특허건수위주의양적지표에서질적지표평가로의체계전환필요 호남권연구센터, 대경권연구센터등지역연구센터활성화방안마련필요 -72-
(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보안실장이남북정상회담대화록검색시새누리당전문가로참여한것은부적절 정부기관, 방송국, 금융기관등국가핵심시설의정보망이사이버범죄에의해뚫린것에대해국보연도일부책임이있음 (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국내건설경기가좋지않은상황에서중소건설업체들이해외건설시장진출을지원할필요 4 대강이대운하 라고양심선언한김이태박사에대해 3개월정직처분하고연구원에서조직적으로왕따한바있는데, 감사원감사결과 MB정부가거짓말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에서김이태박사에대한명예회복이필요 기밀유출방지를위하여보안 USB 도입을서두르고, 국가건설기술유출방지대책을마련할필요 층간소음분쟁이라는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관련기술개발필요 기술사업화와창업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필요 (26) 한국철도기술연구원사항별주요감사실시내용 < 일반사항 > 주식회사 AVT 사가시험성적서를위조하여철도시설공단에제출하는과정에철도연직원이개입한것은문제가있으며, 감봉 3개월의조치만취한것은적절치않고, 향후유사사건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해당직원에게보다강한징계를할것 시속 500km/h 급이상의고속열차개발과더불어표정속도향상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