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Report 15-003 2015.1.2.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 해외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 1 Ⅱ. FTA 확대에따른환경변화 / 4 4 10 13 1. FTA 를통한우리기업수출여건변화 2. FTA 를통한우리기업투자여건변화 3. 다자 FTA 추진과해외산업계동향 Ⅲ. 우리기업에의시사점 / 17 첨부 발간자료목록
요약 우리나라는 년말기준총 개국과 건의 를체결하여경제영토를 로확대하였다 체결국과의교역기준또한 로확대되었고 중국등주요교역국들과의 를체결함으로써명실상부한 네트워크를구축하게되었다 년칠레와의 로시작된우리나라의 년은체결국과의교역증대 해외시장점유율상승등긍정적인경제효과를도출하여앞으로 가우리경제에큰역할을하게될것이라는기대감을높이고있다 그러나기체결 의효과를살펴보면 미국및 와의 처럼기업의활용도가높은분야가있는가하면 아세안이나인도와의 는아직대다수기업들이활용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개선이요구되고있다 아울러중소기업의활용도를높일수있는행정절차간소화 홍보및교육등의대책도필요한실정이다 우리나라가체결한양자 및협상진행중인다자 를연계한 네트워크활용전략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네트워크확대로인한해외분업구조개편과글로벌밸류체인참여가능성등에따라우리기업의최적해외진출전략도출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 칠레 아세안 미국 인도등그동안의양자 는우리나라와상대국간교역증대와교역품목다변화에크게이바지했다 또한페루 터키등과의 는각각중남미와유럽시장진출의관문역할을톡톡히해내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아울러최근발효했거나 발효를앞둔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영연방국가와의 와 베트남및콜롬비아와의 를통해서는새로운비상구를모색해야하는우리수출에새로운유망시장을확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를통한우리기업의투자패턴변화는교역에비해그리크게나타나지않고있으나 여러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는기업의글로벌생산지결정에서 를통한배타적특혜는매우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점을기업들의투자사례가증명하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네트워크를활용하는외국기업들의사례에서는투자유치등연계효과를보여주고있다 등다자간 가확산되면서이에대비한참여국산업계의발빠른움직임이감지되고있는바 이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우리기업들의유리한경쟁여건을조성하도록해야할것이다 아울러우리 체결국간협력을통한제 국시장공동진출 역내누적원산지규정등을활용한효율적해외생산체제구축 해외생산기지를활용한 미체결국으로의수출확대등다양한비즈니스루트및모델개발을통한기업의 활용성과증진방안마련이필요하다
Global Market Report 15-003 I.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년말기준총 개국과 건의 를체결 이중발효된 는 건 국가수는 개국 발효 건 개국 타결 건 개국 협상중 건 개국 칠레 싱가포르 콜롬비아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한중일 멕시코 인도 페루 미국 터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해외진출전략 경제영토 를통해확보한경제영토는 세계 위 현재우리나라의경제순위는 위나 경제영토기준으로는 위 년 기준 미국 아세안중국등거대경제권과모두 를체결한나라는우리가유일 교역비중 체결국 개국 과의교역비중은 월기준 체결국의수입시장규모는 년기준 조달러 전세계수입시장의 인구는 억명으로세계인구의 우리나라의 년은체결국과의교역증대 해외시장점유율상승등긍정적경제효과도출 를통한관세절감효과는연간 억불로추산 무역협회 월 우리가체결한 주요성과 기발효 중심으로 구분발효일주요결과 한 칠레한 한 아세안한 인도한 한 미국 상품협정발효기준 교역 억 억 연평균 수출품목수 개 개 증가 교역 억 억 연평균 수출품목수 개 개 증가 교역 억 억 연평균 수출품목수 개 개 증가 교역 억 억 연평균 수출품목수 개 개 증가 교역 억 억 연평균 수출품목수 개 개 증가 교역 억 억 연평균 수출품목수 개 개 증가 한 싱가포르 는아세안과중복 한 페루 는교역량미미 한 터키 는발효기간 월발효 짧아서제외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및무역협회통계자료이용 종합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의성장및최근트렌드 서울 한국무역협회
Global Market Report 15-003 기체결 의범위 개방도및활용률평가 범위 상품관세철폐 서비스투자정부조달까지포함하는포괄적 추진 체결국 기본 상품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규범 기타 칠레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협력 협력 아세안 협력 인도 지적재산권 미국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환경 자료원 통상산업포럼국제컨퍼런스 선진경제권과의 일수록범위와개방도모두높아 자료원 통상산업포럼국제컨퍼런스 활용률 수출기업평균 대기업 중소기업 정의 특혜관세혜택을받기위해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여수출된품목 특혜관세혜택이가능한품목 현황 현재발효된 건의 대상조사결과 우리수출기업의평균 활용률은 월말기준 로전년대비 상승 지역별 미국 등선진경제권과의 활용률은높은반면 아세안 인도 등과의 활용은저조 사유 낮은개방도 즉 관세양허수준낮음 복잡한원산지증명절차에따른행정부담등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보다대기업 의활용률훨씬높아 구분 칠레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전체 대기업 82.7 95.6 57.7 48.9 84.3 98.1 84.5 73.1 76.9 중소기업 70.6 67.9 29.6 35.4 76.4 56.3 69.2 66.6 57.3 전체 78.4 80.5 38.5 43.0 80.9 92.0 76.4 70.2 66.9 주 월말기준 수출활용률 기준 자료원 관세청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해외진출전략 Ⅱ. FTA 확대에따른환경변화 1. FTA 를통한우리기업수출여건변화 우리나라는교역의 이상이 를통해이루어지는명실상부한 네트워크구축 양자간 뿐아니라 이들 간네트워크를활용하면우리기업의 특혜무역역내범위가확대되는효과 네트워크확대로인한해외분업구조개편과글로벌밸류체인참여 가능성등에따라우리기업의해외진출최적전략도출가능 를통해우리수출은양적팽창과질적성장을경험 체결국들과의교역증가 수출품목다변화 중소기업의참여확대등 체결대상국으로의수출증가율은전체수출증가율대비높은편 아래그래프에따르면 대부분의 가발효이후우리나라의전체 수출증가율에비해체결국에대한수출증가율이높은편 단 년금융위기시글로벌수요위축 인도및 와의 는각각낮은시장개방과유럽재정위기등으로인해평균보다낮은추세였으나 최근회복세 우리나라의 체결국수출증가율
Global Market Report 15-003 수출시장다변화에도큰역할 우리나라의 체결이전무했던 년대비 년 대수출대상국에 베트남 인도등이신규진입 우리나라의 체결전후수출대상국변화 2003 년 2013 년 순위 국가명 금액 ( 백만달러 ) 국가명 금액 ( 백만달러 ) 1 중국 35,110 중국 145,869 2 미국 34,219 미국 62,052 3 일본 17,276 일본 34,662 4 홍콩 14,654 홍콩 27,756 5 대만 7,045 싱가포르 22,289 6 독일 5,603 베트남 21,088 7 싱가포르 4,636 대만 15,699 8 영국 4,094 인도네시아 11,568 9 말레이시아 3,852 인도 11,376 10 인도네시아 3,378 러시아 11,149 칠레 아세안과의 는우리수출시장및품목다변화에큰기여 한 칠레 발효이전양국교역액은 억달러 년 였으나 년간연평균 증가하여 년에는 억달러로확대 같은기간수출품목수도 개 년 였다가 개 년 로증가하여 활용을통한수출품목다변화에성공적인사례로기록 유럽이민계가주류인소비시장에서구축한우리제품브랜드와신뢰도를중남미인접국가로확산역할 다만 년발효된중 칠레 로우리수출의 효과희석 한 아세안 는교역량증가 수출품목다변화등을모두실현하였으나 활용률은최하위에머물러이에대한개선필요 발효전교역액 억달러 에서발효후 억달러로증가 년 우리수출품목수는 개 년 에서 개로증가 년 아세안시장에서의한국산점유율도증가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해외진출전략 확대되는중산층 한류인기등을활용한아세안소비시장공략을위해추가시장개방등 개선필요 그러나 중국시장및대미 유럽우회수출기지로활용하기위한우리기업의전략적해외생산기지로의활용가치는크가높아지고있음 베트남 콜롬비아 페루 터키등은우리신규수출유망시장으로부상 한 베트남 는그동안우리기업의해외생산기지로만여겨지던베트남을유망시장으로재조명 최고 에이르는베트남의수입관세철폐가예정된가전제품 최고 의관세가없어지는대표적한류상품화장품등이베트남소비시장을적극공략할전망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부품등주요소재 부품의관세철폐로중간재수출증가기대 양국교역증대에따른시장확대는현지진출우리기업의생산기지전략에도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한 아세안 및아세안역내자유화를연계 우리기업해외생산기지전략시너지효과제고가능 년내비준완료후발효예상 한 콜롬비아 는우리제품의새로운중남미시장교두보확보의미 지속경제성장으로인프라및자원개발등대형사업이어져기존자동차및부품위주의우리수출이건설중장비 건설자재등으로확대기대 제조업기반을갖추고있어우리기업과의협력분야증가예상 중산층확대와최근한류인기에힘입어가전 화장품 의류등소비재수출증가예상 콜롬비아는미주대륙의정중앙에위치해대서양과태평양항구를모두보유하고있어물류거점으로활용가능 년양국비준완료로 년내발효전망 한 페루 를통해우리나라의페루수입시장점유율상승
Global Market Report 15-003 수혜품목이 발효 월 년차에 년차에 수출증가 활용률도 로우리나라가체결한 중에가장높은수준 자동차 의약품등의수출이가장크게늘고있으며 일본과의시장선점경쟁에서도 를앞서발효함으로써유리한위치 페루는 를많이추진하는국가로서상호 네트워크를연계한공동시장확대가능 한 터키 를통해우리의유럽수출기지로서역할을강화함과더불어내수시장진출확대 상품협정발효 월 에어컨 냉장고등은 발효이후중국의추격을물리치며사실상독주체제구축 공작기계등은유럽산과경쟁중이나 를통한가격경쟁력으로우위 자동차는자체내수시장보다유럽수출기지로서의역할강화 광학제품은터키의발전하는전자산업수요와연계되어약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는기술협력 인력교류 우리상품의 테스트마켓기능으로활용가능 캐나다와는자원개발 셰일가스등 디지털콘텐츠등분야에서 양국기업간기술협력유망 캐나다정부는외국기업유치를위해자원개발및인프라구축관련 세제혜택 규제개선등도입 캐나다 벤처기업들은기업용 에높은기술경쟁력을보유하여 구글 애플등굴지기업들의인수대상 비자발급요건완화 등을통한인적교류 등을통한기술협력확대기회 다수의미국영화및미디어기업이캐나다에진출하여영상보정및 수정 작업 캐릭터삽화등의작업을진행하는바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의캐나다정부지원책 를통한미국과의자유로운인력 교류를활용하여경쟁력확보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해외진출전략 한 호주 를통해호주는발효 년내모든품목에대한관세철폐 우리주력수출품인자동차 가전등의관세는즉시철폐 대양주시장으로의본격진출기대 일 호주 보다앞선발효로호주시장내일본과의경쟁여건개선 영화 애니메이션등시청각제작에대한공동협력으로중국 동남아등제 국시장공동진출모색 한 뉴질랜드 를통해뉴질랜드의 대유망산업 건설 내수소비 차산업 진출확대기회모색 건설 건축자재 건설중장비 화장품등한류생활용품 차산업관련농기계 포장기계등이유망수출품목 영어사용 구미식사회제도등으로미국및유럽시장으로의본격진출에앞서테스트시장 으로적합 한 및한 인도 를통해서는교역규모는늘렸으나 현지 시장점유율확대에는한계노정 우리나라와 와의교역은 발효이전 년 억달러에서 억달러 년 로늘고 우리수출품목수도 개에서 개로증가 그러나 시장에서중국제품의진출확대로우리제품의점유율은정체 인도와의교역량은 발효전 년 억달러에서 억달러 년 로증가 수출품목수는같은기간늘었으나 점유율은소폭감소 인도시장내에서의일본및중국과의경쟁격화 인도경제개발본격화에따른원유수입증가로점유율이낮아진것으로분석 자동차 등기업간협력수요증가에따라인도내 한국기업전용공단조성 등비즈니스환경개선중 한미 와한 를통해우리경제는수출의양적증가뿐아니라 여타산업및경제로의효과확산실현
Global Market Report 15-003 한 미 발효이후우리나라의대미수출은 억달러 년 에서 억 달러 년 로 증가 연평균 그중 수혜품목은 억달러 년 에서 억달러 년 로 연평균 증가하여 효과를입증 같은기간우리나라의 세계수출증가율은 대중수출증가율은 한 발효후양국교역량은 억달러 년 에서 억달러 년 로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감소하고우리나라의무역적자확대 우리나라의무역적자원인으로는유로존경기침체 유로화약세 유럽산자동차수입증가등임 미국및 와의 를통해우리중소기업의글로벌전략확대 자동차및부품 화학 전자 기계류수출이늘어나면서우리중소기업의 직간접적수출참여증가 피해산업으로꼽혔던농수산식품의대미수출도발효 년간 증가 체결국내우리국가인지도상승등연계효과 유럽바이어들은한 로한국에대한국가브랜드개선에동의 한 및국가브랜드바이어반응조사 서울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해외진출전략 2. FTA 를통한우리기업투자여건변화 모든 가역내직접투자를확대하는것은아닌것으로알려짐 를통한투자촉진은역내국가간무역구조가유사하고경쟁적일수록 역할분담에따른산업내무역확대및이에따른투자증가를기대 교역에대한영향에비해투자에미친영향은불분명 우리기업의 체결대상국에대한해외투자는전체해외투자패턴과 크게다르지않게유지 년대들어우리기업의해외투자는크게늘기시작했으며 주요 대상국은해외생산기지국인중국 베트남등임 대상국별투자규모의증감은주로금융위기 환율변화등경제 시장 여건에주로기인 우리나라의 체결국대상최근해외투자추이 신고금액기준 천달러 국가명 2011 2012 2013 2014.9 월 칠레 145,578 36,573 14,356 41,742 스위스 16,833 16,147 68,216 13,635 베트남 1,508,973 939,064 1,458,939 1,391,273 인도네시아 1,414,893 1,003,797 528,257 401,384 인도 649,671 443,212 594,150 205,282 중국 4,797,135 6,532,968 4,809,235 2,428,970 독일 396,474 61,699 268,414 82,449 프랑스 140,095 47,021 84,434 62,631 폴란드 59,603 40,023 30,407 57,753 헝가리 1,265 413 38,151 309 미국 16,581,453 6,917,674 5,864,158 6,257,030 전체 45,723,333 39,483,805 35,728,309 22,897,360 자료원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그러나기업의글로벌생산지결정에는여러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며 이중 활용은배타적특혜가가능하다는점에서매력으로작용할수있음을기업의사례들이증명 김형주 한국의 년교역늘고투자효과는아직불확실 서울 경제연구원
Global Market Report 15-003 섬유및전자업종에서는 등다자간 체결에대비한우리기업의현지투자강화추세 섬유업체한세실업은 타결등에대비하여베트남현지투자확대 미국의 얀포워드 원칙이관철될것으로예상하며 베트남내에원사에서부터염색 재단 봉제에이르는수직일관체체구축에적극적 베트남현지생산체제강화로미국시장공략에더유리해질것으로판단 삼성전자 전자도대규모베트남투자단행하며 등에대비중 삼성전자는베트남북부휴대폰공장생산물량을늘리는한편 호치민인근공단에 억달러규모의복합가전공장건설에착수 전자는 년말북부하이퐁에 억달러투자하여대규모가전공장완공예정 중소 중견기업의해외투자움직임에도변화감지 락앤락은 년국내아산공장생산을중단함과동시에중국공장생산비중을줄이는대신베트남공장을글로벌생산기지로육성중 한국타이어와삼성전자는 를해외생산의 효율화에활용 헝가리생산공장의부품조달선을한국으로전환하여한 역내원산지비율충족 역내수출경쟁력확보 기존중국산부품을한 관세인하프로그램에따라한국산으로전환하여가격과품질을동시에제고 한국산부품조달에따른관세절감분은현지생산능력향상에재투자 역내생산확대로이어져헝가리정부로부터보조금수혜까지이어져 오쇼핑은한 아세안 로개방된베트남홈쇼핑시장에진출 한국제품공급확대 월개국후 베트남홈쇼핑시장 장악 점유율압도적 위고수 연간매출증가율 이상 연간 억원규모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해외진출전략 를통한관세인하를활용 년부터한국중소기업제품구성비중확대 연간 억원이상 일본과구미기업들도우리나라의 를활용하는사례증가 우리나라의 는우수인력및기술을갖춘산업기반 중국 일본과인접한지리적이점등과결합하여시너지효과 미국 유럽시장진출을노리는일본기업들이한국으로생산기지이전하여우리나라의산업경쟁력을동시에활용하는효과 중국내인건비등가격인상으로고심하는구미기업의중국대체생산지로부상 일본제조기업들은한미 한 를활용하기위해한국으로생산시설이전및확대전략 나카무라토메 는엔고영향으로수출이어려워지면서미국 유럽시장을목표로 년한국에공장신설 츠루미펌프 는미국및유럽시장을타깃으로하는동시에관세절감 리드타임단축을목표로 년한국에공장설립 아사히카세이 는한 인도 를활용하여인도시장진출을확대하기위해한국생산시설증설 하우저 는중국대체생산지물색중한미 활용위해한국으로생산기지이전 중국생산품에대한미국의반덤핑관세부과로사실상대미수출불가 한국의투자환경개선 미국의수입관세 인하에주목하여중국생산시설을한국으로이전후한국생산제품전량을미국으로수출 알버말 는아시아지역 센터및공장신축지결정에한 미 에따른일본및중국대비이점에주목 일본은높은물가와간접비용 중국은기술유출우려로아시아생산기지역할수행에문제점 한국은한 미 를통해미국본사로부터의원활한원자재공급 지재권보호가가능하다는점이고려되어여수공장신축결정
Global Market Report 15-003 3. 다자 FTA 추진과해외산업계동향 양자 외에우리나라는한중일 환태평양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추진중 한중일 는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원칙아래 월협상개시 월까지총 차례협상을진행하였으나 상품양허모델리티 서비스 투자자유화방식에대한입장차이는여전 한 중 타결로탄력을받아 년에협상에속도를낼전망 는아태지역경제통합을목표로상품양허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금융 의료등포괄적시장개방을추구하는협정으로현재 개국 이 참여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월참여관심표명 년연내타결을목표로하였으나 미일간자동차 농산물시장개방에 대한이견 참여국간지재권 국영기업이슈합의실패 주요분야별협상진전상황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해외진출전략 은아세안 개국과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 개국이 참여하여역내국가간포괄적이고수준높은 체결을목표로추진중 년협상타결목표 분야별주요협상내용 다자간 추진으로역내공동시장확대효과가예상됨에따라참여국 산업계의발빠른움직임감지 베트남은 등을통해섬유의류산업의부흥기대 얀포워드원산지규정적용에대비 원부자재산업육성과관련부문투자유치를적극모색중 특히베트남의취약부문인방적과염색가공설비부문에신규투자및확대투자추진 기회활용을위해브랜드육성 유통체계구축등기업차원의개혁이필요하다는공감대형상
Global Market Report 15-003 일본기계산업은중국 아세안 인도를연결하는공급망확대전략모색 중국에서제조한부품을인도에서조립하여아세안시장에판매하는 역내생산전략가능한것으로분석 중국은국내과잉생산해소를위해중남미와아세안을활용하게될것으로예상 년기준중국의 위투자대상지는아세안이며 에참여하지않더라도베트남 말레이시아등참여국을통해중남미를전략적해외투자대상지로활용할것으로예측 말레이시아는다자 를통해전자및자동차생산거점으로자리매김하겠다는전략 일본등글로벌메이커의동남아생산기지역할에서벗어나자체산업기반을육성하여미국및중국시장을직접공략하겠다는의지 태국은물류및관광산업의중심지가되겠다는의지 지리적위치 아세안국가내산업기반등을충분히활용가능 에참여하는미국 호주 뉴질랜드등농축산업강국은일본 캐나다등의시장개방여부에촉각 쇠고기등육류 낙농제품분야의거대기업들이시장확대를기대하며매우적극적인의사표명 의약품관련지재권보호연장은미국등선진국과이외참여국으로입장이양분되어팽팽하게대결 다국적의약기업이포진한미국 일본등은제네릭약품제조제한에대한규정을통해기업의지식자산을최대한보호하겠다는의지 반면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등대다수국가의의약업계에서는자본과기술을갖춘글로벌기업들의시장잠식을우려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해외진출전략 우리가체결한 활용포인트 구분발효 타결 일활용포인트 한 칠레 체결 년간구축한현지시장에서의우리제품브랜드및신뢰도를중남미인접국가로의확산효과기대 한 중국제품과의경쟁구도개선여지 한 아세안 한 인도 한 한 페루 한 미국 한 터키 한 호주 한 캐나다 한 콜롬비아 한 중국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상품협정발효기준 타결 실질타결 타결 실질타결 우리기업의전략적해외생산기지로활용 향후 고도화를통한신규유망시장으로기대 개선을통한중국및일본과의경쟁여건개선기대 등양국기업간제휴및협력가능 를통한국가인지도및이미지개선효과최대 글로벌기업과의협력등을통한우리중소기업글로벌전략 등현지화전략구사가능 우리수혜품목에대한시장개방도높은편 활용률 자원확보뿐아니라 중남미신규유망시장개척로로활용 국가이미지및인지도활용 중국과의가격경쟁개선 글로벌기업과의협력등을통한우리중소기업글로벌전략 등현지화전략구사가능 유럽시장본격진출위한관문으로활용 터키간관세동맹 터키정부가집중육성하는전자등분야에서는부품소재수출확대가능 자동차 가전등우리주력품목대양주시장본격확대 영화 애니메이션등문화콘텐츠분야기업간기술협력 자원개발 항공 우주 생명과학 디지털콘텐츠등에서기업간기술협력 등을통한시너지제고 를활용한미국등제 국공동진출모색 식품류등신규유망상품수출확대 건설플랜트 인프라개발등대형프로젝트사업참여 의료 교육등국가성장기반프로젝트대상수출확대 중상류층소비자대상소비재수출기회 수출용원부자재공급에서벗어나중국내수시장공략 문화콘텐츠등서비스시장진출강화 동북아공동시장확대를전략으로한외국인투자유치 건설 차산업관련중장비 설비류 포장재등수출유망 화장품 아이디어생활용품등중심으로 한류시장기대 한 아세안 및아세안역내자유화를연계 우리기업생산기지전략시너지효과제고 중기제품및한류제품중심으로신규유망시장으로부상
Global Market Report 15-003 Ⅲ. 우리기업에의시사점 별활용전략 전체 네트워크를활용한전략적해외진출모색필요 우리나라가체결한 가확대되면서이에대한활용전략수립시급 네트워크를통한역내공동시장확대 역내분업화전략을통한글로벌가치창출가능 체결국간협력을통한제 국시장공동진출 역내누적원산지규정등을활용한효율적해외생산체제구축 해외생산기지를활용한 미체결국으로의수출확대등이가능 중국 일본등주요국산업계동향모니터링을통해유리한경쟁여건조성 경쟁과협력의관점에서경쟁국산업계동향을벤치마킹 아세안 중남미등전략시장에서경쟁여건을개선하고협력을통한경쟁력배가모색 글로벌공급망에서의효율적자원분배 등배타적특혜조건을기업의경쟁력으로연계하는장기적관점필요 정부는개발협력사업 정책자금등을통해측면지원필요 네트워크를통한유리한환경이조성된시장선점을위한정책적툴로기능 특히 신흥시장은해당국내네트워크구축 우호적분위기조성등으로기업의본격진출전시장진출기반으로활용가능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해외진출전략 최근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활용으로시너지효과제고 무역원활화란 무역비용절감을위해통관관련절차나제도등을간소화 표준화하는것을뜻함 는무역과관련된불필요하거나복잡한절차 관행 인프라등을제거또는간소화 조화 자동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줄이고효율성을증대시켜교역을확대하는모든조치로해석 년제 차 각료회의에서협상을출범시켰으며 타결지연등으로지지부진하다가 월타결 출범이후최초타결된협정으로 회원국 이상찬성을통해발효예정 무역원활화협정주요합의내용 구분무역관련규정명확화세관협력개도국특별대우 주요내용 제 조 통과의자유 제 조 수출입수수료및절차 제 조 무역규정의공표및시행 등 관련규정의명확화및개선 수출입관련정보제공등세관당국간협력강화 협정상의의무이행지원을위한개도국의기술지원능력배양강화 우리주력신흥시장에대한수출비관세장벽완화효과 우리나라는무역원활화협정상의제도를이미대부분실행중이어서협정이행에따른추가부담이없으며 협정발효시개도국의통관절차개선과무역비용감소로우리기업의수출여건개선기대
Global Market Report 15-003 년 발간자료목록 번호제목발간일자 경쟁국 유럽 현황및시사점 편 경쟁국 유럽 현황및시사점 편 자료 번호제목발간일자 중소기업중국내수시장진출종합안내서 자료 번호제목발간일자 년이후유럽각국의주요제도변화 설명회자료 번호제목발간일자 주요전략시장긴급점검설명회 글로벌투자유치전략설명회
작성자 통상지원총괄팀 양은영팀장 최근우리나라 FTA 확대와해외진출전략 발행인발행처발행일주소전화홈페이지 김재홍 KOTRA 2015년 1월서울시서초구헌릉로 13 ( 우 137-749) 02) 3460-7114( 대표 ) www.kotra.or.kr 이책의저작권은 에있습니다 저작권법에의해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무단전재와무단복제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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