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바람으로달리는전기자동차의글로벌메카 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산업육성을위한 중장기 (2018~2030) 종합계획수정계획 2018. 3.

목 차 Ⅰ. 계획의개요 1 Ⅱ. 주요추진정책및현황 7 Ⅲ. 종합계획 (2015) 평가 15 Ⅳ. 국내외동향및전망 25 Ⅴ. 상위계획및관련연구 41 Ⅵ. 수정계획 (2018) 목표및전략 55 Ⅶ. 수정계획 (2018) 전략과제별추진계획 65 1. 도내운행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단계적전환 67 2. 전기자동차충전및이용불편제로화 81 3. 전기자동차산업생태계기반구축강화 94 4. 전기자동차연관산업집중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110 5. 전기자동차국책과제연계및신규사업발굴로신산업창출 121 6. 전기자동차기반미래사회로변화철저한준비 132 7. 전기자동차글로벌중심지제주역할및이미지강화 140 8. 전기자동차이용자참여확대및문화선도 152 9. 전기자동차제도 조직체계적정비및협업강화 163 Ⅷ. 연도별추진로드맵및투자계획 179 별첨자료 187

Ⅰ. 계획의개요

계획의배경 제주는 년전기차선도도시지정 년탄소없는섬제주전기차시범도시기본계획마련 년국내최초전기차민간보급실시 년세계전기차모범도시상수상등선도적인전기차보급 정책을추진하여왔음 제주는대한민국전기차보급뿐만아니라전기차연관산업을선도하고제주에서의성공모델을통해국내확산과세계무대에진출할수있도록마중물역할을수행해나가고자함 이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는체계적으로전기차보급및산업정책을추진하고수요자와공급자모두에게예측가능한정보를제공하고자 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산업육성을위한중장기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을수립 년 월 한바있으며 계획에따라관련정책을추진중임 종합계획 은다음과같은의의를지님 전국에서최초로수립된구체적인전기자동차중장기계획으로연도별 단계별로드맵을제시하고있음 전기자동차의전주기라이프사이클 보급 이용 재사용 가치확산 을 반영하고 보급과산업측면을동시에고려한종합적인계획임 단계별전기자동차전환계획목표를확정하고 이를보다구체화한 연도별전환계획과방안을제시하여실행력을가지도록함 종합계획 수립이후 변화된전기자동차보급및산업환경과 도민의정책수요를반영하여수정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이에따라종합계획 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 이를반영하여 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산업육성을위한중장기종합계획 수정계획 이하 수정계획 을수립함 - 3 -

계획의근거 수정계획 은다음과같이 제주특별자치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제 조 항에근거하여수립함제7조 ( 전기자동차활성화계획수립시행 ) 1 도지사는전기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시행계획 ( 이하 전기자동차활성화계획 이라한다 ) 을 2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 계획의목적 제주지역전기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체계적으로유도하고자함 전기자동차보급과병행하여산업육성 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환경을체계적으로조성하고자함 계획의범위 공간적범위 제주특별자치도전지역 시간적범위 년 년 내용적범위 제주특별자치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 활성화에관한조례 제 조의 항에명시된전기자동차의보급촉진 이용활성화 연관산업육성 전기자동차문화조성등을위한목표 사항 방안 계획등 전기자동차보급 충전시설구축등에관한기본방향및중장기목표 전기자동차의보급 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양성및배터리 처리등전기자동차생태계구축에관한사항 전기자동차보급 충전시설구축촉진등을위한사업의조정및 발굴과제도적추진사항 - 4 -

전기자동차연관산업육성방안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계획 과연계한전기자동차보급계획 공공부문및대중교통 민간보급등분야별일반자동차감차 폐차를포함한전기자동차보급계획 전기자동차를충전시킬수있는주차장계획을포함한충전기보급계획 수정계획수립추진체계 종합계획 과일관성있는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함 순수배터리전기자동차를중심으로수립함종합계획 의비전과목표를유지 비전 탄소없는섬제주 실현 목표 바람으로달리는전기자동차의글로벌메카 전기자동차 보급 이용 재사용 가치확산 반영 제주전기자동차주요추진정책과현황을분석하여종합계획 에대한실적을면밀히평가하고 그결과를활용함 개세부실천과제의추진성과를평가 세부실천과제강화 보완 수정 종료결정 급변하는국내외전기자동차정책및기술동향을반영하고 전기자동차상위계획및관련연구를수정계획 의전략및세부실천과제조정에활용함 제주특별자치도전기자동차상위및관련계획은다음과같음 탄소없는섬제주 제주미래비전 제 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 제 차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계획 - 5 -

제주지역에서수행된전기자동차관련선행연구는다음과같음 전기차연관산업육성정책 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산업별상생 발전방안 차산업혁명시대대비제주의미래유망산업육성전략연구 전기차활성화위원회및도내산학연관계자등다양한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반영 수정계획 수립추진체계 수정계획의차별성 전기자동차연도별보급규모현실화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넘어 연관산업육성을통한지역일자리및제주의미래먹거리창출에초점을맞춤 제주도민뿐만아니라방문객의전기자동차이용편의강화 - 6 -

Ⅱ. 주요추진정책및현황 1. 주요추진정책 2. 현황

1 주요추진정책 주요추진정책 년월 전기차선도도시지정 주요추진정책 탄소없는섬제주 계획발표 가파도전기차시범마을로선정운영 국내최초전기자동차민간보급실시 제 회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개최 제 회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개최 제 회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개최 제주 콜센터운영시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전기차모범도시상 수상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사업시행 제주특별자치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에관한조례제정 제주전기차특구조성방안연구 제주전기자동차선도도시구축을위한전기자동차중장기종합계획발표 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실시 제 회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개최 규제프리존법내제주전기자동차특구지정반영요청 국내최초전기화물차민간보급실시 년전기자동차운행안전교육실시 제 회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개최 제 회전기자동차의날행사개최 - 9 -

년월 주요추진정책 제 회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개최 전기차공동시승체험센터운영 전국최초전기자동차보급등록대수 대진입 전기차정비교육추진 전기차이용자포럼 페스티발 개최 제 기전기차서포터즈발대식개최 년전기자동차운행안전교육실시 월추가실시 제주특별자치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에관한조례개정 전기차보급및육성정책담은도민행복 대프로젝트발표 제주전기차충전소안내모바일앱출시 제 회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개최 신재생에너지기반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실증사업 년 전기차연관산업육성정책연구용역착수 제주도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실증지원사업국정과제채택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구축사업선정 전기차연관산업육성방안아이디어공모전개최 제 회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개최 년전기자동차안전운행교육실시 월추가실시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구축 년 지능형전기자동차충전 구축 제주시 서귀포시 년 제주특별자치도전기차담당조직개편 전기자동차과신설 전기차보급정책우수기관으로선정 대한민국행정홍보대전 전기차충전인프라적정구축연구용역착수 제 기전기차서포터즈발대식개최 - 10 -

2 현황 제주도내자동차등록대수 역외세원제외 대비전기자동차등록 대수는 년 월 에서 년 월 로증가함 제주지역도내자동차등록대수대비전기자동차대수및비율구분자동차대수 대 전기차대수 대 전기차비율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전기자동차충전기는 년 월 기 급속 완속 에서 년 월 기 급속 완속 기로증가함 제주지역전기자동차충전기종류별수량및비율충전기 대 비율 구분계완속급속계완속급속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11 -

제주지역전기자동차충전기전력사용량은 년 월 에서 년 월 로증가함 제주지역전기자동차충전기시간대별전력사용량 단위 구분 계 경부하 중부하 최대부하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제주지역전기자동차충전기시간대별전력사용량변화추세 - 12 -

제주지역신재생에너지발전원을비교할때 풍력이태양광보다 발전량이많은것으로나타남 제주지역신재생에너지발전량현황 구분 발전량 비율 계풍력태양광계풍력태양광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제주지역전기버스운행대수는 년 월 대에서 년 월 대로 증가하였고 서귀포시버스노선에서운행중에있음 전기버스운행현황 구분 운행대수 대 총주행거리 평균운행거리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13 -

콜센터문의는 년 월 건에서 년 월 건으로증가 하였다가 년 월 건으로감소함 콜센터유형별이용문의현황 구분 계 개방형충전기 개인용충전기 앱 전기자동차 단위 건 기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콜센터문의증가는전기렌터카증가와그에따른렌터카이용자 문의가증가한것으로관광성수기인 월에월평균 천건을상회 콜센터사용자별이용문의현황 - 14 - 단위 건 구분 계 렌터카이용자 전기차이용자 기타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Ⅲ. 종합계획 (2015) 평가

평가목적 종합계획 의 개세부실천과제추진실적에대한전문가심층평가를실시하고 평가결과를수정계획 수립에반영 각세부실천과제에대해 강화 보완 수정 종료 의향후추진 방향을결정하고 평가내용에따른향후추진전략을도출 평가개요 평가대상 종합계획 의 개세부실천과제 평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전기자동차과업무담당자 산학연전기자동차 전문가에의한평가실시 년부터 년까지세부추진과제를대상으로계획 실적 계획 실적 비율 투자실적등을활용 추진방향도출을위해전기자동차및충전기이용모니터링결과 설문조사 전망결과활용 평가결과 계획달성정도에따라 상 중 하 로구분 세부실천과제추진방향을제시 강화 과제유지및내용강화추진 보완 과제방향및내용일부보완 수정 과제및계획전면재수립 종료 과제종료 수정계획 에서제외 - 17 -

평가등급체계 종료과제와신규과제 평가결과 평가요약 단위 개 구분 계획달성추진방향 계상중하계 강화 보완 수정 종료 과제수 비율 - 18 -

종합계획 세부실천과제평가결과 전략과제 / 세부실천과제 - 19 - 계획달성 추진방향 전략과제 1. 도내운행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단계적전환 - - 1-2 자가용 ( 법인 ) 승용차의전기자동차전환 상 2. 보완 1-3 사업용자동차의전기자동차전환 상 2. 보완 1-4 전기자동차제작사및수요자입찰제도도입 중 4. 종료 1-5 전기자동차보급으로인한차량증가억제대책추진 중 2. 보완 전략과제 2. 제주전역충전인프라구축으로충전불편제로화 - - 2-2 개인 ( 홈 ) 충전인프라구축 중 2. 보완 2-3 공공충전인프라구축 상 2. 보완 2-4 민간유료충전인프라구축 중 3. 수정 2-5 전기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에따른전력수급계획 상 3. 수정 전략과제 3. 전기자동차보급확산을위한다양한협력시스템구축 - - 3-1 도민부담경감을위한전기자동차금융상품출시 중 4. 종료 3-2 기관 단체업무협약을통한협력체계구축 중 4. 종료 3-3 전기자동차선도시범마을지정육성 중 4. 종료 3-4 전기차보급및산업육성을위한핵심거점기관지정 육성 상 1. 강화 전략과제 4. 전기자동차특구조성으로글로벌플랫폼구축 - - 4-1 제주전기자동차특구조성 하 2. 보완 4-2 전기자동차플랫폼구축을통한글로벌쇼케이스로발전 중 2. 보완 전략과제 5. 전기자동차신 ( 新 ) 산업및전 후방연관산업육성 - - 5-1 전기자동차배터리리스 (Lease) 사업시행 하 4. 종료 5-2 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실시 중 2. 보완 5-3 제주지역기업육성및타업종전환지원 하 2. 보완 전략과제 6. 전기자동차이용통합서비스제공및도민인식개선 - - 6-1 전기자동차및충전기통합콜센터운영 중 1. 강화 6-2 EV 통합운영관리시스템 (TOC) 구축 하 3. 수정 6-3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글로벌엑스포로지속성장 상 1. 강화 6-4 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를세계최고의랠리로육성 중 2. 보완 6-5 전기자동차의날및전기자동차주간운영 중 2. 보완 전략과제 7. 전기자동차국책과제발굴및국내 외인증기관유치 - - 7-1 전기자동차정기안전검사기반구축 하 2. 보완 7-2 전기자동차충전주차타워시범운영 중 2. 보완 7-3 V2G, V2V, V2H 등 EV 자원활용과제발굴 하 3. 수정 7-4 전기자동차, 충전기등관련국내 외인증기관유치 하 4. 종료 전략과제 8. 에너지신 ( 新 ) 기술적용과전기자동차선도문화확산 - - 8-1 전기자동차배터리재활용및자원화사업 상 1. 강화 8-2 전기자동차활용 V2D 시범사업을통한 EV 문화조성 하 4. 종료 8-3 전기자동차에코드라이빙체험센터조성 하 4. 종료 8-4 전기자동차체험도로 ( 회생제동구간 ) 운영 하 4. 종료 8-5 전기자동차수리 (AS) 시스템정립및보험체계개선 중 4. 종료 8-6 전기자동차운행안전시스템구축 상 2. 보완 전략과제 9. 전기자동차제도 기준정비로지속성장토대마련 - - 9-1 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제정 상 2. 보완 9-2 전기자동차산업육성을위한전담조직및인력확충 상 1. 강화 9-3 전기자동차관련법령제도개선추진 상 1. 강화 9-4 생각나면제안하라 EV Idea Plant 운영 하 4. 종료

평가내용 전략과제 도내운행차량의 전기자동차로단계적전환 과제명방향이슈대응 자가용 법인 승용차의전기자동차 전환 보완 환경부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배정물량제한 년의경우 구매수요가충분히있었음 에도추가보급한계 전기차구매보조금지방비 지원부담 환경부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배정규모를고려하여연도별 보급계획을수정하되 배정 물량을최대한확보할수 있는전략수립및추진필요 환경부와지방비구매보조금 지원외제주도내전기자동차 보급방안필요 사업용자동차의 전기자동차전환 보완 배터리리스사업에의한사업용 전기자동차보급종료 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에 의해사업용전기자동차보급 추진 배터리리스사업종료를반영 하여연도별보급계획재수립 필요 전기자동차민간보급을위한 구매보조금지원없이사업용 전기자동차보급할수있는 방안필요 전기자동차제작사 및수요자입찰제도 도입 종료 지방자치단체의역할한정 자율집행불가 년이후 전기자동차구매 수요적어수요자입찰제 추진불가 과제종료 전기자동차보급 으로인한차량증가 억제대책추진 보완 전기자동차보급으로인한 차량증가영향실제크지않음 차량증가감소에대한전기 자동차부서역할제한 전기자동차보급과관련하여 폐차 수출말소지원강화추진 필요 대중교통 차량공유활성화 등관련부서간연계협력을 통한종합적인도내자동차 증가억제대책필요 - 20 -

전략과제 제주전역충전인프라구축으로충전불편제로화 과제명방향이슈대응 개인 홈 충전인프라구축 공공충전인프라구축 민간유료충전인프라구축 전기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에따른전력수급계획 보완 보완 수정 수정 전기자동차이용만족도와거주지개인 홈 충전기설치여부는높은상관관계보임 공동주택충전기로인해보급확산 증가된전기차로인한 충전인프라부족초래가능 전기렌터카보급확대에따른공공충전인프라부족발생 민간사업자의공공충전 인프라구축규모감소 충전사업자가수익창출이어려운충전요금수준 제주특별자치도직접구축공공충전인프라무료운영 전기자동차및충전기보급연도별계획수정에따른전력수요수정필요 전력수요에대한상세한전력공급방안은에너지계획 전력계획에서도출필요 개인충전인프라구축확대전략필요 공동주택내충전인프라확충방안마련필요 공공충전인프라구축확대 민간사업자의공공충전인프라구축확대방안마련 충전사업자가현실적으로수익을창출할수있는요금수준검토및수익사업모델개발필요 제주특별자치도운영충전기 유료화로조속시행필요 실증자료를기반으로전기자동차및충전기보급연도별수정계획에따른전력수요추정 전략과제 전기자동차보급확산을위한다양한협력시스템구축 과제명방향이슈대응 과제종료종료 도민부담경감을위한전기자동차금융상품출시 기관 단체 업무협약을통한협력종료체계구축 전기자동차선도시범마을지정육성 전기차보급및산업육성을위한핵심거점기관지정 육성강화 도민전기자동차구입자금대출상품개발및출시완료 향후시중은행확산한계 업무협약이후협약주체간발전적관계형성및유지의어려움발생 종료 전기자동차보급확대로선도시범마을역할한계 거점기관주요역할일부변경 거점기관간협업강화및정보교류기회부족 과제종료 과제종료 변경된거점기관별주요역할수정계획 에반영필요 거점기관간실무자급협의체구성및운영추진필요 - 21 -

전략과제 전기자동차특구조성으로글로벌플랫폼구축 과제명방향이슈대응 제주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특구지정을위한 특구지정지속적요청및 특구조성 보완 개별법신설난항 유사법률에 의한중앙정부추진정책 예 규제프리존 과중복 사업계획의당위성및현실성강화추진 전기자동차플랫폼 전기자동차글로벌쇼케이스는 전기자동차글로벌중심지로 구축을통한글로벌쇼케이스로발전 보완 제주전기자동차정책을홍보 하는수단으로서보다적절 제주이미지를홍보하는방안으로추진필요 전략과제 전기자동차신 산업및전 후방연관산업육성 과제명방향이슈대응 전기자동차배터리 면밀한시장수요조사부족에리스 사업시행따른사업조기종료종료 과제종료 민간유료충전 서비스사업실시 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실시되었으나성장및투자보완한계 민간충전서비스사업활성화 방안마련 제주지역기업육성 및타업종전환지원 수정 제주지역기업육성을위해 전문역량강화선행필요 업종전환을통해수익이 발생하기에도내전기자동차 보급규모여전히낮은수준 전기자동차연관산업관련 전문기술및인력확보방안 마련집중추진 업종전환과관련하여보다 장기적인관점에서단계적 이고체계적인전환지원계획 수립및추진필요 - 22 -

전략과제 전기자동차이용통합서비스제공및도민인식개선 과제명방향이슈대응 전기자동차및충전기통합콜센터운영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강화 충전기설치주체가다르므로충전기통합모니터링및유지보수수행제약 전기렌터카보급증가에따른콜센터이용문의증가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수정구체적콘텐츠부족 행 재정적지원부족 충전기설치주체에따라중복분산된콜센터업무통합방안검토 콜센터대응역량강화방안마련 전기자동차통합운영관리시스템구축구체화추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글로벌엑스포로지속성장강화 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를세계최고의랠리로육성보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대한질적성장요구증가 대회프로그램고착화에따라차별성에대한요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개선및성과확대방안마련 국제적인랠리대회발전방안도출 전기자동차의날및전기자동차주간운영 보완 행사의조속한안정필요 전기자동차날및주간의의미와관심확대방안마련 전략과제 전기자동차국책과제발굴및국내외인증기관유치 과제명방향이슈대응 전기자동차정기안전검사기반구축수정 중앙정부사업과중복인식 전기차정비 검사 종사자교육및운전자교육중심으로사업차별화 전기자동차충전주차타워시범운영 등 자원활용과제발굴 전기자동차 충전기등관련국내 외인증기관유치 보완 한국전력주도로사업추진 수정 종료 배터리용량과기술수준부족으로도입한계 인증기관유치를위한구체적인추진계획부족 인적 기술적자원절대부족 사업성과도출및비즈니스모델발굴필요 국책과제 실증사업과연계하여추진필요 과제종료 - 23 -

전략과제 에너지신 기술적용과전기자동차선도문화확산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전기자동차배터리 전기자동차배터리자원화 재활용및자원화강화 체계구상선제적준비필요 사업 전기자동차활용 과제종료 시범사업을통한 문화조성 전기자동차에코드라이빙체험센터조성 전기자동차체험도로 회생제동구간 운영 전기자동차수리 시스템정립및보험체계개선 전기자동차운행안전시스템구축 종료 종료 종료 종료 배터리용량과기술수준부족으로도입한계 전기자동차보급증가로체험센터필요성감소 안전성에대한우려로회생제동구간선정보류 전기자동차보급증가에따라 역량선제적점검필요 전기자동차운행안전교육과정의질적향상요구존재보완 전기자동차배터리자원화체계구상추진 과제종료 과제종료 과제종료 전기자동차정기안전검사기반구축사업으로내용이동 전기자동차운행안전교육전문화및교육대상확대 전기자동차운행안전교육정규화 전략과제 전기자동차제도 기준정비로지속성장토대마련 과제명 방향 이슈 대응 전기자동차연관산업육성 보완 및이용편의관련내용추가 필요 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제정 전기자동차산업육성을위한전담조직및인력확충 강화 전기차인프라업무담당필요 전문인력장기근무필요 전기자동차관련 조례개정을위한상위법령법령제도개선추진내근거부족강화 제주실정에맞지않는상위법령조항존재 생각나면제안하라 미운영 운영종료 전기자동차연관산업육성및이용편의관련내용을발굴하여개정 안 제시 전기자동차과조직개편및인력구성에관련내용반영 조례개정을위한상위관련법령제도개선발굴및제안 상위법제주실정고려제정추진 과제종료 아이디어공모전으로내용변경및타과제로이동통합 - 24 -

Ⅳ. 국내외동향및전망 1. 글로벌동향및전망 2. 국내동향및전망 3. 시사점

1 글로벌동향및전망 글로벌전기자동차보급동향 에따르면 년기준 순수전기자동차 의보급 대수는 만대 플러그드인하이브리드 의보급대수는 만대로추정됨 와 를합친보급대수는전년대비 증가한수치로 년이후증가율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음 년신규등록차량은 만대 만임 국가별로는중국 만대 미국 만대 일본 만대 노르웨이 만대 네덜란드 만대 한국 만대등임 - 27 -

는기술동향등을바탕으로 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시장전망을예측함 년신차시장의 와세계자동차의 가전기자동차 년까지중국과유럽이세계전기자동차시장의 이상을차지 년에는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없이도내연기관차량대비 가격경쟁력우위 년이후에는배터리가격하락으로전기자동차의보급이활성화 리튬이온배터리수요가 년 에서 년 로증가 전기자동차에의한전력수요가 년 에서 년 로증가 이는 년전체전력사용량의 수준 년 억 천만대의전기자동차가운행 되고 하루에 만 배럴의화석연료소비가감소 충전인프라확충어려움으로인해 년대중반에는 충전인프라 갭 현상이발생하고전기자동차보급속도가현저히감소 자율주행차는 년부터서비스를시작하여 년에는차량공유 앱을이용한자율주행차의 가전기자동차일것으로전망 - 28 -

글로벌전기자동차정책동향 유럽의주요국이내연기관자동차판매금지를발표한데이어독일 중국에서도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한국에너지공단 국가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중국 추진현황 년부터내연기관차량판매금지법안합의 수도오슬로에서 년부터디젤자동차의일시적운행 금지조치 일반승용차 단거리버스 경량트럭은무공해차량만등록 하는방침 년부터내연기관차량판매금지법안하원통과 신차에대해서만휘발유및경유자동차의판매금지를추진 법안의최종가결시 년부터하이브리드모델을포함한 내연기관자동차의판매금지를포함하고있으나 민주당의 강력한반대로실현가능성에주목 년부터휘발유및경유차량의판매를금지하는정책발표 예산지원 억파운드 과함께경유차량에대한높은부담금을 부과할예정 년부터내연기관차량의판매를금지하는정책발표 년이전에생산된경유차와 년이전에생산된휘발유 차량을친환경차로바꾸면인센티브를주는방식으로내연 기관차량을점차퇴출 년 월결의안이통과되었으나연방하의원통과를이 끌어내진못함 자동차산업이독일산업의중추라는점을감안하여신중한태도 년부터전기차만판매하는정책을추진하기로발표 생산된지 년이경과한경유차는수도뉴델리에등록하지 못하도록조치 신에너지차량개발과대기오염완화를위해화석연료 자동차의생산 판매를중단하기위한계획을마련중 다만 판매중단시기는자국산업의경쟁력확보시기와 연계하여고려중 - 29 -

의대다수회원국은세제 등록세 주행세 자동차세등 혜택을 부여하고있으며 국가별로완전면제부터일정기간감면등다양한 형태가존재함 국회입법조사처 국가 오스 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추진현황 월별부과되는자동차세면제 년 월부터부가세등구매시부과세금에대한공제 총구매비용 만유로이하에만해당 전기차또는연료전지차구매시 유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 유로보조금을지급 전기차의경우등록세면제 년 월부터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경우별도의세율적용 온실가스를배출하지않는승용차의경우 년까지자동차세면제 전기차의경우운행세면제 기타대안연료차량의경우 파운드할인 기업소유전기차의경우자동차세면제 인차량의경우 년 감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등대안연료차량에대하여지역별로등록세면제또는 감액 제도에따라신규전기차량구매시구매보조금지급 년 월부터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더이상 지원대상아님 인차량의경우 유로 이하인차량의경우 유로의 를지급 기존노후디젤차량을폐차하고전기차를구매할경우 유로의보조금지급 기업소유전기차의경우자동차세를면제해주고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 이하하이브리드차량은최초 등록후 년간면제 전기차의경우최초등록일로부터 년간운행세면제 년 월부터전기차와연료전지차에대하여 유로 독일플러그인하이브리드및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에대하여 유로지급 - 30 -

배터리생산및가격동향 전기자동차용리튬이온배터리수요는 년 년 로증가할전망 전기자동차용리튬이온배터리수요량전망 리튬이온배터리가격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 당가격 년 달러 년 달러 년 달러 리튬이온배터리가격전망 그러나 최근전기차보급확대에따라전기차배터리에소요되는 원료가격의급등현상으로자원부족우려존재 - 31 -

자율주행자동차동향 1)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은미국교통안전청기준 단계 미국자동차 기술학회기준 단계수준이일부상용화 가지이상의자동제어기술적용및인공지능에의한제한적인 자율주행가능 자율주행자동차시장은자동차제조사와 기술기업이서로협력관계를맺고복잡한시장구도를형성하며빠르게성장할것으로예상 자율주행자동차시장은테슬라 벤츠 아우디 현대자동차와같은전통적인자동차제조사와구글 엔비디아 모빌아이 애플과같은 기술기업이함께시장을형성하여기존의자동차시장과다른양상을보임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이발달함에따라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각국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및제도를정비하며자율주행자동차기술향상및상용화를위한준비 한국은 단계수준의자율주행자동차의 년상용화를목표로 제 차자동차정책기본계획 을수립 미국은 년네바다주가세계최초로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 법안제정 년현재 개의주에서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안제정 유럽은 등자율주행기술향상및상용화를위한 전략수립 년 단계에서 년 단계수준의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목표 승용차의경우 년까지자율주차시스템개발 트럭의 경우 년까지어댑티브크루즈컨트롤개발완료목표 1) 자율주행자동차기술개발의특징및정책동향 ( 최솔지, 융합정책연구센터, 2017.10) 발췌정리 - 32 -

2 국내동향및전망 국내전기자동차보급현황 정부는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해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을수립 관계부처합동 추진중 전기자동차 년까지 만대 년까지 만대보급목표 년 월기준 전국전기자동차등록대수는 대로 제주는 등록기준 대가보급됨 전기자동차등록대수 대 지역비율 계비사업용사업용계 제주 서울 경기 대구 경남 전남 부산 경북 광주 인천 강원 울산 충남 - 33 -

국내전기자동차정책동향 전기자동차국내정책동향현황 년 구분세부구분국내정책동향 전기자동차보급 충전인프라구축 전기자동차민간보급 전기자동차공공보급 전기자동차보급확산 공동주택충전인프라 개방형충전인프라 충전기관리 전기차보조금접수 금년대비급증세 트위지사전신청자 명돌파 환경부전기차구매보조금지급기준일부변경 완속충전시완충까지소요시간 시간제한규정 폐지 환경부 년전기차보조금 감액및지원대수확대 테슬라모델 환경부보조금심사통과 보건복지부업무용전기차 대도입 업무용차량전기차로교체 년하반기 천대도입 년까지 만대교체 수도권공공기관 저공해차구매비율낮으면과태료부과 친환경차보급확산을위한정부대책발표 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투자활성화대책확정 충전복합휴게소구축 친환경차고속도로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전기차전용번호판부착의무화 친환경차전용번호판 년 월 일자로의무화 중고차구입시친환경차보조금지급내역확인절차간소화 소비자편의및공공주택입주시차량가액 보조금제외 산정 공공임대주택에전기차전용주차공간배치 환경부 완성차업계와친환경차보급확대 자동차배출오염물질저감을위한자발적협약식 체결 환경부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보급협력 공동주택이동형충전기동의절차간소화 세대이상공동주택에이동형충전기콘센트설치의무화 국토교통부 충전기설치동의절차완화 임대아파트에전기차충전기설치확대 환경부롯데마트전매장전기차충전기설치추진 대형마트 개매장에전기차충전기설치 경기도주차장 면이상건물전기차충전기설치의무화 편의점 전기차충전서비스확대 환경부공용완속충전기설치확대 숙박시설 마트 주민센터등생활공간중심설치 롯데월드타워에전기차충전기 대설치 환경부 전기차충전소지킴이 명선발 전기차충전소지킴이 충전인프라개선에기여 - 34 -

구분세부구분국내정책동향 연관산업육성 기타 환경부전기차급속충전요금 인하 전기차충전민간사업자용전기요금제출시 충전요금 한국전력전기차충전요금유료화 급속충전기쏠림현상완화를위해 부터적용 전국주유소에전기차충전기설치확대 대구시 급속충전기설치부지공모 충전사업 카페 숙박시설등신청가능 사용전력당최대 원을지원 서울시 주유소내급속충전기설치지원 택배사업 택배업계 전기택배차시범운영실시 생태관광지구에서전기차탐방추진 관광사업 개국립공원대상전기차탐방골자 개관광상품출시차량대여사업 테슬라전기차 제주지역에렌터카도입 한국전력 전기차충방전시스템개발및사용화계획 가정용저전압대응이동형충전기출시 기술개발 무선충전전기차상용기술 국토교통부연구개발우수성과선정 산업통상자원부 년도전기차 자율주행차 예산증액 인천영종도 드라이빙센터에서개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개최 서울모터쇼개최 친환경탈것한마당 일산킨텍스에서개최 행사 전기차관련 개전시회 코엑스에서동시개최 과기부 서울광화문에서자율주행전기차시승식개최 전기차최다충전월드챌린지개최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개최 전기자동차경고음발생장치의무화 안전 보행자가차량접근을쉽게알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 안 마련 년부터보다긴주행거리전기자동차출시및보조금지원대상과보급물량확대 코나 주행거리 니로 주행거리 출시예정 년하반기부터테슬라모델 를국고보조금지원대상에포함 년에는모델 와모델 로지원대상확대 볼트 주행거리 사전예약판매물량 년 대에서 년 대로확대 - 35 -

타지자체전기자동차보급전략 서울특별시는전기차시대선언실천기본계획인 전기차가 편리한도시 서울 년 월 을발표함 구분 비전 목표 추진전략 내용 년전기차가편리한도시 구현 전기차 이용하기편리한충전인프라 충전인프라구축 년공용 기 급속 완속 년공용 기 급속 완속 전기자동차보급 년 만대 년 만대이상 제도개선 주차관련제도개선 전기차의무판매 구입등 홍보 전기차시승기회및정보제공 포럼 토론회개최등 경기도는전기차시대 경기도추진전략인 알프스프로젝트 전기차 만대전략 년 월 을발표함 구분비전 목표 추진전략 내용 전기자동차보급 년 만대 충전인프라확충 년 기 급속 완속 노후경유차의전기차전환유도 판교제로시티전기차 보급 아파트 관광지등곳곳에충전시설설치 전기차유지관리부담해소 강원도는전기자동차보급및관련산업선도를위한 전기차확산 및산업육성 추진전략 년 월 을발표함 구분 비전 목표 추진전략 내용 청정강원의관광을 로맘껏누릴수있는인프라확충 년급속충전소 기설치 전기차연 만대수용목표 년 개관광권역별친자연형충전휴게시설 개소설치 전기차보급및충전인프라확충 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서비스체계및협력시스템구축 전기자동차관련신산업육성및특구조성 전기자동차이용문화정착 - 36 -

지자체간전기자동차보급경쟁치열 전기자동차민간보급지자체수 년 시군구 년 시군구 년 시군구 자치단체별지방비보조금차별화 년지자체별전기차지방비지원계획 안 단위 백만원 시도 승용 초소형 화물 버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미정 세종 제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37 -

3 시사점 글로벌동향및전망 전기자동차에대한구매보조금과인센티브는전기자동차구매를적극유도하는것으로나타남 단기적으로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지원과인센티브제공을전기자동차보급정책으로활용필요 유럽의주요국이내연기관자동차판매금지를발표한데이어독일 중국에서도활발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전기자동차시대의선제적준비필요 지속적인배터리가격하락으로전기자동차는가격경쟁력우위를확보할전망이나 자원부족의우려가존재함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의점진적감소를반영한보급계획추진필요 자율주행자동차기술이발달함에따라자율주행자동차관련법및제도를정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기술향상및상용화를위한준비가활발히진행중임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도입과사업화및관련제도정비추진필요 - 38 -

국내동향및전망 정부는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해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 을수립 관계부처합동 추진중임 이에따라전기자동차는 년까지 만대 년까지 만대보급을목표로함 정부전기자동차보급계획을반영한제주지역전기차보급정책수립필요 국내전기자동차보급확대로충전인프라구축과연관산업육성이중요이슈화되고있으므로선제적대응필요 공동주택충전인프라와개방형충전인프라구축확대 유료충전 생태계구축및충전수익모델개발 전기자동차연관산업육성으로도내기업경쟁력강화등의대응방안필요 이상주행이가능한전기자동차차종이출시되고있음 보다긴주행거리를갖는차종출시에따른전기자동차보급전략마련필요 전기자동차민간보급신청지자체수 년 시군구에서 년 시군구로지자체간전기자동차보급경쟁치열해지고있음 전기자동차보급물량을확보하기위한전략및방안필요 종합 전기자동차보급확대는전세계적인추세이고 국내에서도활성화단계에진입하고있음 제주지역의전기자동차지속적보급계획과확대방안제시필요 - 39 -

Ⅴ. 상위계획및관련연구 1. 상위계획 2. 관련연구 3. 시사점

1 상위계획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탄소없는섬제주 구축계획 제주미래 비전 제 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 제 차제주특별 자치도에너지기본계획등에서전기자동차관련세부계획을포함 전기차중장기종합계획수정계획 은타계획의전기자동차 관련내용을반영하여계획간체계성과제주특별자치도의정책 일관성을확립하는방향으로수립 전기자동차상위및관련계획현황 계획명 목적 전기자동차관련계획 제주를풍력등신재생 탄소없는섬제주 구축계획 제주미래비전 청정과 공존사회를위한제주의 전략 제 차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제 차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계획 안 에너지와 교통수단으로 전기자동차를 탄소없는섬조성 이용하는 제주의투자 환경 보전 미래가치를아우르는일관된 비전및원칙을제시 제주의위상을국가경쟁력을 지닌지역으로도약 제주의핵심가치를반영한 비전설정 국가종합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을고려한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전기자동차대체목표 년 천대 년 천대 년 천대 신교통수단으로 저상형 전기버스도입검토 녹색도시기반으로서전기 자동차산업육성 전기자동차특구조성 목표지표 년 전기렌터카 대보급 급속충전기 대설치 전기차산업인프라조성 전기자동차보급시나리오를 적용한전력및석유수요 전망치제시 - 43 -

탄소없는섬제주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구축계획 제주를풍력등신재생에너지만사용하고전기자동차를교통수단 으로이용하는탄소없는섬으로조성 이를통해기후변화에대응 하고에너지자립을달성하고자함 단계추진전략 단계목표년도목표내용 단계 년 단계 년 탄소없는섬시범모델구축 탄수없는섬구축기반조성 제주도남단의가파도를탄소없는섬으로구축 신재생에너지로제주소요전력의 공급 스마트그리드확대 전기자동차운행탄소없는섬 단계 화석연료사용없는세계적녹색성장년조성도시구축 제주특별자치도전기자동차대체목표 단계 목표년도 비율 대수 내용 단계 년 대 공공기관및렌터카중심 단계 년 대 버스 렌터카등민간중심 단계 년 대 상용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운행확대를위한법 제도개선추진 도내전지역전기자동차운행으로전기자동차산업기반마련 전기자동차구입 운행을위한다양한인센티브지원방안마련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현실화및운영활성화추진 공공기관위주에서대중교통 읍면 관광지중심충전소설치추진 전기차충전서비스제공사업에대비한행 재정적지원방안강구 전기자동차를통한제주형발전산업활성화추진 제주형전기차분야 조립 부품소재 텔레매틱스등 활성화방안 전기차조립 부품 업유치를통한제주형특화산업화 전기자동차필드테스트사업수행지원 - 44 -

제주미래비전 : 청정과공존사회를위한제주의전략 2) 청정과공존이핵심가치로 청정과관련하여자연 치유 휴양 건강이 공존과관련하여평화 문화 사람 세계화가중심가치로선정됨 비전으로 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청정제주 목표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청정도시 모두가행복한공존도시 가설정됨 제주미래비전실현을위해 개분문을구분하여현안이슈를발굴하고 정책방향제시하는내용을중심으로분야별기본구상을제시함 전기차와관련된부문은 편리 안전 안심 부문과 상생 창조 부문임 구분 주요내용 상세내용 실천전략으로 제주의균형발전지원을위한신교통 편리 안전 안심부문 상생 창조 부문 친환경 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제시 실천전략으로 산업생태계에 입각한산업별 발전전략마련 제시 수단평가와관련하여검토가능신교통 수단으로버스전용차로를전제로저상형전기버스 저상형굴절버스등을언급함 제주를녹색도시기반으로서신재생 에너지및전기자동차산업을육성시키고자함 제주전역을신재생에너지생산과전기자동차운영의기술거점화 전시 교육장화 하여 국내 다른경쟁지역에대한상대적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후속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유치가가능하도록도모 전기자동차와신재생에너지산업이 제주의새로운관광자원이자관련분야 국제회의자원이될수있도록유도 2) 지역현황을진단과잠재력분석을수행하여현안이슈에대응하고, 미래가치에기반을두고미래비전설정하기위해계획이수립되었으며, 도민이참여하고도민이공감하는미래비전제시하는방식으로추진됨. 제주지역의정책과계획을재검토하고, 청정과공존이라는미래가치를향후제주발전의방향으로실현시킬수있는정책과방안을제시함. 도민이공감하는개방과소통할수있도록주민참여형방식으로추진됨 3) 제주미래비전 : 청정과공존사회를위한제주의전략, 제주특별자치도, 2016.2, p.76 4) 제주미래비전 : 청정과공존사회를위한제주의전략, 제주특별자치도, 2016.2, p.130-45 -

제 2 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 5) 지속가능한공존 스마트제주 를수정계획의비전으로설정함 지속가능한공존 은청정가치를내포하는목표지향적개념이며 스마트 는지속가능한공존을실현하기위한실천전략적개념 으로제시하고있음 개전략프로젝트 개산업육성프로젝트 개지원사업이제시됨 산업육성프로젝트로전기자동차특구조성이제시됨 년부터 년까지 개년목표지표로전기렌터카 대보급 전기자동차급속충전기 대설치 전기차산업인프라조성이 목표지표로제시됨 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정을위한특별법제 140 조와제 141 조에근거하고있으며, 2011 년 12 월수립된제 2 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12~2021) 에그간변화된환경, 도민의정책수요를반영하여수정계획을수립함 - 46 -

제 5 차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계획 ( 안 ) 지역에너지계획은중기계획 개년 으로상위및관련계획을충분히 고려하여기간내달성가능한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자함 비전은제주지역의지리적 자연적여건을충분히감안하고 등의에너지계획을고려하여에너지자립화에주안점을둠 계획의핵심적인내용은 년대까지현재수준의거의 모든차량 만대 를전기차로전환시키고전기차구동을위한 에너지원으로재생에너지 풍력 로충당한다는것임 계획을에너지수요전망치에반영할경우 에너지수요 전망치에대한재조정이필요 석유의경우기존의전망치는전기차및기존내연기관차의혼용을 암묵적으로가정하고있음 계획에따라 전기차사용으로 인해자동차연료로서석유소비가감소되는부분과전기차의전력 수급을위해석유소비가증가하는부분을각각반영할필요 계획을고려한에너지수요전망 년도 단위 천 전기차보급시나리오미적용전기차보급시나리오적용전력석유전력석유 - 47 -

2 관련연구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전기차연관산업육성정책 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 산업별상생 발전방안 차산업혁명대비제주미래유망산업육성 전략등에서전기자동차관련연구추진전략을제시함 전기차중장기종합계획수정계획 은타연구의전기자동차관련추진전략을반영함으로써타연구와함께병행추진될수있는방향성을갖도록수립 전기자동차관련연구현황연구명목적전기자동차관련내용 전기차연관산업육성정책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산업별상생 발전방안 차산업혁명대비제주미래유망사업육성전략 전기차연관산업육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계획수립 체계적인전기차산업육성방안을수립 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산업간상생및협력방안 전기차도입확대에따른산업간피해등영향분석 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한제주의미래유망산업발굴과추진체계마련을위한육성전략수립 제주맞춤형전기차연관 산업 사업 발굴및육성 방안도출 개후보사업중 개선정 기존산업전기차연관산업으로전환지원방안마련 기존산업 주유소 충전소 정비업체등 제주도를전기차종합쇼윈도로육성 전기차인프라 기술 기업 시장에대한전략도출 - 48 -

전기차연관산업육성정책 미래주도형전기차연관산업을발굴하고 우수기업유치및도내 기업참여를확대하여신산업을선점할수있는정책마련필요 연관산업육성을위한행 재정적지원 추진 과제및제도개선과제 발굴과새로운일자리창출을위한전기차전문인력양성프로젝트 마련등으로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계획을수립 산업생태계 지역적합성 정책적부합성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를 고려한제주전기차연관산업 사업 후보군도출및선정 구분제안사업명비고 전기차보급및개발 충전기설치및유지관리 보수및인력양성 전기구동개인용이동수단 보급및개발센터구축사업 대체에너지기반전기차보급확대사업 선정 제주관광지역별전기차전용운행사업선정 전용관광단지및콘텐츠개발사업선정 자율주행전기셔틀버스운영및시스템개발사업선정 초 소형 조립사업및인증 조립비즈니스모델구축사업 전기차대중화촉진개조사업모델구축선정 관광지및소규모주거지전기동력자율주행서비스이동수단시험 복합충전시험기반구축사업 전기차주차타워충전시스템개발및운영사업 전기시내버스용충전시스템및비즈니스모델개발사업 전기구동시스템핵심부품판매사업및물류비즈니스모델구축 전기차유지보수인력양성사업 전기차정비 유지 보수 사업 거버넌스 제주전기차연관산업육성의거점구축선정 - 49 -

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산업별상생 발전방안 에너지원별안정적인공급 수급체계방안마련 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상생및협력방안 전력계통부하발생에 따른문제점및대책 전기자동차도입확대에따른대책 계획목표달성기존산업피해등영향분석 전기차도입으로인한기존산업 주유소 충전소 정비업체등 의폐업지원금과업체개소제한 총량제 을위한법령의근거필요 주유소및정비업체내전기차충전기설치는순환성 주유시간 전력소모 수익성지원계획수립필요 주유소태양광발전시설은설치공간 면적등을감안하고 국비보조를 받아서지원해야할것이며 전기차보급확대에따라단계별로지원 자동차정비업체에대한전기차정비시설 장비지원은 제주특별 자치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를개정하여지원근거를마련한후지원계획을수립하여추진 전기자동차정비를위한전문인력양성은한국폴리텍대학제주 캠퍼스에서시행하고있음 교육성과 교육시간 교과목 실습시간 설문조사등 를면밀히분석후 개선방안을강구 대한민국의전기차보급과산업을선도하고있는제주지역을전기차특구로지정추진하고 전기차정기안전검사항목및기준설정 - 50 -

4 차산업혁명대비제주미래유망사업육성전략 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한제주의미래유망산업발굴과추진체계 마련을위한육성전략을수립하고 선제적인대응방안을모색 제주미래유망산업및기술후보군도출 산업 개 기술 개 전기차연관산업은산업후보군중네번째에위치함 전기차연관산업목표및추진전략 목표및중점추진전략 ( 인프라 ) 친환경전력공급전략 ( 기술 ) 자율주행차시범사업수행 m Carbon-Free Island 달성을위한신재생에너지육성과전기자동차사업통합추진 m 스마트그리드도입과적용가속화 m 신재생에너지경제성확보 ( 기업 ) 전기자동차업체의투자유도하여제주를전기자동차쇼윈도로육성 m 제주도의전기자동차네트웍에대한국제적홍보강화 m 전기자동차네트웍과자율주행차, 전기이륜차, 전동스쿠터, 전동선박등을관광산업과연계한프로그램개발 m 전기자동차업체투자유치하여주도를전기자동차쇼윈도및전진기지로육성 m 전기자동차인프라에기반한차세대기술인자율주행차시범사업수행 m IT 기반기술활용하고 IT 업체와자동차업체의협업유도 m 자율주행차기술개발위한소프트웨어개발주도 ( 시장 ) 전기자동차인프라분야에서의경제성확보 m 충전인프라의양적확충 ( 공공중심 ) m 충전소의수익성확보 ( 민간중심 ) m 충전소망운영경험을비즈니스화하여국내타지역및해외진출추진 세부추진과제 사업명 제주민간전기자동차충전소수익성확보사업 전기자동차보급에따른풍력 태양광전원개발및신재생 에너지선도기업육성 자율주행차보급및시범사업추진 전기자동차업체투자유치및쇼윈도우전진기지육성 사업목적제주의전기자동차민간충전소수익성확보를위한정책을개발하고실행 제주도의전기자동차보급확대에따른친환경에너지보급계획 자율주행차를선제적으로도입함으로써 차산업혁명시대융합산업의선도기틀을마련 국내유력전기자동차업체의투자를유도하여전기자동차의조립 소프트웨어개발 인프라운영 관광업과연계한프로그램개발등수행 - 51 -

3 시사점 상위계획 탄소없는섬제주 계획은 년 년 의 단계별전기자동차보급목표를제시함 년 목표는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 로조정됨 단계별전기자동차보급목표를반영하되 신차종출시지연과 전기자동차보급물량축소배정등의이유를고려하여 달성 시점을 년에서 년으로조정필요 제주미래비전은신교통수단으로저상형전기버스도입검토및녹색도시기반으로서전기자동차산업육성을제시함 전기버스도입및전기자동차연관산업육성을보다강화 제 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수정계획은전기자동차특구조성과전기자동차산업인프라조성을제시함 전기자동차특구조성및산업클러스터조성추진강화필요 제 차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계획 안 은수정계획 의 연도별전기자동차보급목표를반영한에너지수요전망치를제시함 관련연구 전기차연관산업육성정책수립연구는제주맞춤형전기차연관 산업 사업 발굴및육성방안을도출함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도입및사업화추진필요 - 52 -

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산업별상생 발전방안은전기자동차보급확대로인한기존산업을전기자동차연관산업으로전환지원하는방안을검토함 전기자동차전문기술교육을통한직업전환지원과전기자동차기존산업을포함한도내기업경쟁력강화방안필요 차산업혁명대비제주미래유망사업육성전략은제주도를전기차종합쇼윈도로육성하기위한사업들을제시함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도입및사업화 전기자동차홍보강화 충전인프라지속적구축 유료충전생태계구축등추진필요 종합 전기자동차상위계획및관련연구에서는전기자동차연관산업육성을지역경제발전을위한주요전략으로다루고있고 국내에서도연관산업육성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음 전기자동차연관산업육성을위한기반구축 사업활성화 신사업 아이템국책과제발굴등산업부분집중필요 - 53 -

Ⅵ. 수정계획 (2018) 목표및전략 1. 비전및목표 2. 전략및과제

1 비전및목표 비전및목표 비전 탄소없는섬 ( C F I 2 0 3 0 ) 제주실현 목표 바람으로달리는전기자동차의글로벌메카 전기자동차보급목표 년까지제주도내자동차 의 전기자동차전환 년까지전기자동차 전환을지속적으로추진 6) 2022 년제주도내자동차는 367,883 대로추정됨 (2017 년 6 월말기준 ) - 57 -

2 전략및과제 전기자동차전주기라이프사이클반영 전기자동차의전주기라이프사이클을고려한 구매 이용 재활용 재사용 가치확산 정책추진 - 58 -

전기자동차정책추진 분석 수정계획 의실천전략과전략과제를도출하고자 분석을실시함 S ( 강점 ) W ( 약점 ) 세계적인자연환경가치와환경보전에대한높은도민의식 세계적관광도시로서홍보가치 전기자동차테스트최적환경 전기자동차보급률전국최고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전국최고수준 전기자동차전담조직운영 제조업산업기반취약 높은물류비용 연구개발기반취약 전기자동차전문인력부족 O ( 기회 ) T ( 위협 ) 신재생에너지발전정책 과 연계된전기자동차보급정책추진 제주미래비전과제주미래유망산업에전기자동차연관산업육성포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전기자동차특구조성포함 특별자치도법에의한전기자동차관련규제완화와제도개선가능 전국적인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 개지자체보조금신청 년 대구광주등타지자체의전기자동차보급및산업육성경쟁적추진 세계적인전기자동차일반화로전기자동차선도도시로서입지약화 수소차보급확대 다양한전기자동차차종 보다주행 거리가긴전기자동차출시 - 59 -

전략 도내운행차량의 전기자동차로단계적전환 전기자동차충전및이용불편제로화 전략 전기자동차글로벌중심지제주역할및이미지강화 전기자동차이용자참여확대및문화선도 전기자동차제도 조직체계적정비및협업강화 전략 전기자동차산업생태계기반구축강화 전기자동차연관산업집중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전략 전기자동차국책과제연계및신규사업발굴로신산업창출 전기자동차기반미래사회로변화철저한준비 - 60 -

전략 실천전략및전략과제 - 전기차의전주기생태계환경조성으로글로벌플랫폼구축 - 전기차보급및 충전인프라확대 도내운행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단계적전환 전기자동차충전및이용불편제로화 전기자동차산업생태계기반구축강화 전기차산업생태계조성및연관산업육성 전기자동차연관산업집중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전기자동차국책과제연계및신규사업발굴로신산업창출 전기자동차기반미래사회로변화철저한준비 전기자동차글로벌중심지제주역할및이미지강화 전기차문화조성 및제도정비 전기자동차이용자참여확대및문화선도 전기자동차제도 조직체계적정비및협업강화 - 61 -

세부추진과제 도내운행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단계적전환 1-1 전기자동차보급지속적추진 1-2 감차 폐차를반영한전기자동차전환 1-3 전기이륜차보급확대추진 전기자동차충전및이용불편제로화 2-1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지속적구축 2-2 공동주택충전인프라구축확대추진 2-3 관광지및숙박시설충전인프라구축확대추진 2-4 전기자동차이용통합서비스제공 전기자동차산업생태계기반구축강화 3-1 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 3-2 전기자동차융 복합연구인력확충 3-3 전기자동차신규전문인력양성추진 3-4 전기자동차관련도내기업경쟁력강화 3-5 전기자동차기업유치및창업환경조성 3-6 중고전기자동차유통및매매환경조성 전기자동차연관산업집중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4-1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및자원순환체계구축 4-2 전기자동차충전기제조및서비스사업육성 4-3 전기자동차충전주차타워시범운영사업 - 62 -

전기자동차국책과제연계및신규사업발굴로신산업창출 5-1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활용및사업화 5-2 전기자동차통합운영시스템 (TOC) 구축및사업모델발굴 5-3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이용한 ESS 구축사업 5-4 전기자동차기반 V2X 실증및사업모델발굴 전기자동차기반미래사회로변화철저한준비 6-1 전기자동차보급계획분야별계획수립시반영 6-2 전기자동차연관산업으로업종전환지원 전기자동차글로벌중심지제주역할및이미지강화 7-1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글로벌엑스포로지속성장 7-2 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를세계최고의랠리로육성 7-3 전기자동차의날및전기자동차주간운영 7-4 전기자동차글로벌쇼케이스제주홍보 전기자동차이용자참여확대및문화선도 8-1 전기자동차이용자정책참여및활동지원 8-2 전기자동차이용안전교육및환경교육 8-3 전기자동차이용및배려에티켓확산 8-4 전기자동차홍보지속적추진 전기자동차제도 조직체계적정비및협업강화 9-1 제주전기자동차특구조성추진 9-2 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조례 개정 9-3 전기자동차관련법령제도개선발굴및선도 9-4 전기자동차전담조직및전문인력확충 9-5 전기자동차도내핵심거점기관연계 - 63 -

Ⅶ. 수정계획 (2018) 실천전략별추진계획 1. 도내운행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단계적전환 2. 전기자동차충전및이용불편제로화 3. 전기자동차산업생태계기반구축강화 4. 전기자동차연관산업집중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5. 전기자동차국책과제연계및신규사업발굴로신산업창출 6. 전기자동차기반미래사회로변화철저한준비 7. 전기자동차글로벌중심지제주역할및이미지강화 8. 전기자동차이용자참여확대및문화선도 9. 전기자동차제도 조직체계적정비및협업강화

1 도내운행차량의 100% 전기자동차로단계적전환 정책목표 탄소없는섬제주 실현을위해전기자동차보급단계별 목표를연도별로세부설정및추진 제주지역내차량증가완화를위해내연기관차량을전기자동차로전환하는방향으로전기자동차보급추진 대기질개선과온실가스저감확대를위해전기이륜차보급 추진계획 전기자동차보급계획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당해 누계 년 대보급 승용 화물 버스 년 대보급 승용 화물 버스 승합 내연기관차량폐차 수출말소등을전제로전기자동차보급 목표수량 매년도전기자동차보급대수의 수준 전기이륜차보급계획 년 대보급 도내운행전기이륜차의 년 대보급 도내운행전기이륜차의 실천과제 전기자동차보급지속적추진 감차 폐차를반영한전기자동차전환 전기이륜차보급확대추진 - 67 -

1-1 전기자동차보급지속적추진 정책목표 탄소없는섬제주 실현을위해전기자동차보급단계별 목표를연도별로세부설정및추진 환경부의전기자동차구매보조지원사업과연계 도민과도내기업을대상으로전기승용차및전기화물차보급실시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전기버스등공공서비스분야에서전기자동차 보급확산 추진상황 연도별전기자동차보급현황 년까지 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보급 전기승용차 계 단위 대 구 분 년 년 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민간 공공 택시 렌터카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 68 -

연도별전기자동차민간보급 환경부 신청자경쟁률및보조금액 연도별 경쟁률보조금액 백만원 대 평균 계국비지방비 년 년 상반기 하반기 년 년 선착순 년 선착순 추진계획 추진방향 년 도내운행차량의 보급 년 도내운행차량의 보급 추진방안 전기승용차 렌터카 택시 버스등보급 전기자동차구매보조지원금도비 지속적매칭 전기승합차 화물차신차종개발시기와 연계하여보급 년 대보급 누적 대 전기승용차 대 전기화물차 대 전기버스 대보급 전기자동차구매보조지원금도비지속적매칭 년 대보급 누적 대 전기승용차 대 전기화물차 대 전기버스 전기승합차 포함 대보급 전기자동차시장의성숙에따라자연적보급전망 - 69 -

연도별보급계획 단위 대 전기승용차 계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민간 공공 택시 렌터카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전기버스 당해 누계 당해 전기화물차누계 전기자동차구매보조지원금계획 안 단위 백만원 대 구분 년 년 년 년 년 합계 국비 도비 전기택시 만원 전기화물차 만원추가도비지원 년 중장거리주행가능차량보급및충전인프라설치지원을통한 전기택시보급확대 주행거리 이상차종전기택시보급우선활용 - 70 -

법인의경우 전기택시구매대수에따라차고지내급속충전기 추가설치지원 개인의경우 홈충전기설치시발생하는추가비용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전기렌터카구입비융자를활용하여 전기렌터카보급추진 충전인프라설치 전용보험상품출시지원및전국적이용홍보를 통한전기렌터카보급확대 전기렌터카운영대수에따라급속충전기추가설치지원 금융권과전기렌터카전용보험상품개발추진 차량총량제와연계하여렌터카일정비율이상전기렌터카의무 구매 환경부의국고보조지원정책과연계하여전기화물차보급확대 년전기화물차국고보조금지원단가는경형 백만원 중형 백만원으로 중형전기화물차보급확대에중점 자영업자들이주로사용하는노후경유화물차를전기화물차로대체 도비지원금추가지원을통한전기화물차보급확대 년전기화물차보급목표대수는 대였으나 대만보급됨 년부터시행되는도비지원금추가 백만원지원지속 전용충전인프라확대 지방비보조금지원 희망사업자선정을 통한전기버스보급확대 차고지외운행종점에전기버스전용급속충전소설치확대 전기버스구매도비지원금지원 전기버스희망사업자 노선버스 관광버스 를선정하고 차고지내 충전시설 전용정비시설구축및전문인력등지원 - 71 -

제주시및서귀포시공영버스대폐차를대상으로전기버스도입 공공기관전기자동차의무구매 관용승용차보급계획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관용승용차 당해 누계 중고전기자동차 개조전기자동차를활용한보급추진 전기자동차의무판매추진검토 전기자동차구매및운행인센티브한시적제공 전기자동차구매시개별소비세최대 만원 교육세최대 만원 취득세최대 만원감면 공영주차장 일 회당최초 시간까지의주차요금면제 서복전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도립미술관등관람료면제 년이후전기자동차시장의성숙에따른자율적인전기자동차보급확대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년 년 년 년 년 계 국비 도비 - 72 -

전기자동차지원대상차종 년 월 - 73 -

1-2 감차 폐차를반영한전기자동차전환 정책목표 제주지역내차량증가완화를위해내연기관차량을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방향으로전기자동차보급추진 추진상황 기존내연기관차량의폐차 수출말소등을전제로한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추진 연도보급대수 폐차 수출말소계획및실적 노후차량보유자우선보급계획 대 폐차 수출말소차량우선보급계획 대 폐차 수출말소추가 만원보조금지급실적 대 폐차 수출말소 추진계획 추진방향 내연기관차량말소를전제로한보급사업계속추진 차량공유사용활성화 추진방안 폐차 수출말소보조금지속지원 수출말소운송비추가지원 노후자동차 경유차폐차전제로 전기자동차우선보급추진 전기자동차카셰어링사업확대 추진 - 74 -

기존내연기관차량폐차 수출말소시추가도비보조금지속지원 목표수량 매년도전기자동차보급대수의 수준 대당지원금액 백만원 대 수출말소의경우 도내중고차매매업체에게수출운송비추가지원 목표수량 매년도전기자동차보급대수의 까지 대당지원금액 백만원 대 전기자동차보급가능규모가제한적일경우노후자동차 경유차 폐차를전제로전기자동차우선보급추진 차령별도내운행자동차등록현황 구분합계 년이하 년초과 년이하 년초과 년이하 년초과 대수 대 비율 차량연료별도내운행자동차등록현황 구분합계휘발유경유 전기하이브리드기타대수 대 비율 - 75 -

폐차 수출말소지원금의전기자동차전환효과분석 폐차 수출말소지원금조정과차령에따른차등지원방안마련 가구당보유차량감소를전제하면서제주도전역으로전기자동차카셰어링사업확대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캐피탈카셰어링사업업무협약 년 월 차질 없이추진 단계 사업이용실적분석및업계동향등모니터링실시 단계 년 제주도동지역카셰어링도입 단계 년 제주도전역도민및관광객으로카셰어링확대 투자계획 폐차 수출말소추가보조금지원 단위 억원 구분계 년 년 년 년 년 계 도비 - 76 -

1-3 전기이륜차보급확대추진 정책목표 대기질개선과온실가스저감을위하여전기이륜차구매보조금을 지원하여전기이륜차보급을확대 추진상황 전기이륜차보급현황 단위 대 구분 계 년 년 계획 실적 실적 계획 전기이륜차구매보조지원금 대당 만원 국비 도비 보급기준 선착순선정 개인 인 대 법인및사업자는구매제한없음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이륜차보급확대 추진방안 전기이륜차구매보조지원금도비 지속적매칭 전기이륜차홍보강화 전기이륜차충전기술개발단계별 충전인프라보급확대 - 77 -

년 대보급 도내운행전기이륜차의 년 대보급 도내운행전기이륜차의 연도별보급계획 단위 대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당해 누계 전기이륜차구매보조지원금계획 안 단위 백만원 대 구분 일반형기타형 경형 소형 중 대형경형 대형 계 국비 도비 전기이륜차홍보강화 전기이륜차민간보급공고 신문 언론등을통한전기이륜차보급홍보 전기자동차홍보및행사진행시전기이륜차병행홍보 전기이륜차충전기술개발단계별충전인프라보급확대 - 78 -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년 년 년 년 년 계 국비 도비 - 79 -

전기이륜차보급대상차종 제작사씨엠파트너그린모빌리티 에코카 시엔케이 한중모터스 차량명 문바이크발렌시아 Motz Truck 루체 DUO Z3 차종이륜이륜삼륜이륜이륜이륜 최고속도주행거리 상온 69.5km/h 57.5km/h 38.9km/h 58.4km/h 62.1km/h 60.2km/h 저온 67.3km/h 56.2km/h 30.1km/h 51.6km/h 66.0km/h 56.9km/h 상온 80.7km 46.5km 40.3km 1) 47.3km 2) 48.6km 3) 45.6km 저온 67.8km 38.7km 30.5km 4) 34.5km 5) 37.6km 6) 37.6km 충전시간 3 시간 58 분 3 시간 23 분 5 시간 58 분 7) 3 시간 58 분 8) 3 시간 40 분 9) 3 시간 44 분 배터리 리튬인산철 (4.56kWh) 리튬이온 (2.16kWh) 리튬이온 (3.89kWh) 리튬이온 (1.92kWh) 리튬이온 (2.5kWh) 리튬이온 (1.56kWh) 충전방식배터리교환형플러그인플러그인플러그인배터리교환형배터리교환형 최고출력 5.5kW 3.8kW 3.9kW 3.2kW 3.6kW 3.5kW 공차무게 130kg 105kg 210kg 105kg 105kg 85kg 길이 1,850mm 1,750mm 2,485 mm 1,810 mm 1,890 mm 1,800 mm 제원 너비 735mm 740mm 1,210 mm 650 mm 670 mm 740 mm 가격 판매점연락처 높이 1,080mm 1,275mm 1,275 mm 1,170 mm 1,155 mm 1,100 mm 600 만원 ( 예정 ) 390 만원 682 만원 409 만원 380 만원 385 만원 1544-1751 1588-8228 1588-8228 02-784-7119 054-977-0204 02-6954-3493-80 -

2 전기자동차충전및이용불편제로화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보급연도별세부목표에따른제주도내충전인프라지속적확대및이용자불편해소를위한개방형충전인프라구축 공동주택 관광지 숙박시설등에개방형충전기설치확대 이용자불편사항을상시발굴및대응하고 불편없는전기자동차점검및정비환경을구축 추진계획 전기자동차충전기보급계획 년 충전기 기 급속 완속 전기버스 계 완속 급속 버스충전기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당해누계 당해누계 당해누계 당해 누계 공동주택충전시설추가설치지원 관광지충전인프라확대 숙박시설충전시설설치의무화 전기자동차및충전기콜센터통합및운영및전기자동차안전 지원센터구축 실천과제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지속적구축 공동주택충전인프라구축확대추진 관광지및숙박시설충전인프라구축확대추진 전기자동차이용통합서비스제공 - 81 -

2-1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지속적구축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보급연도별세부목표에따른제주도내충전인프라지속적확대 전기자동차이용자불편해소를위한개방형충전인프라확대및효율성향상 추진상황 유형별전기자동차충전기현황 단위 기 구분 년 년 년 년 계 당해 누계 완속 당해 누계 급속 당해 누계 이동형충전기보급현황 단위 기 구분 년 년 년 년당해 계누계 연도별개인 홈 충전기설치지원보조금 단위 백만원 기 구분 년 년 년 년 년 스탠드형 벽부착형 이동형 - 82 -

전기자동차공용완속충전기설치지원 월 공동주택주차구획 면당 기 공공건물등에최대 기 충전기이용실태분석및지역별충전기적정구축량연구 읍면동별개방형충전기전력사용량상 하위 개소분석 매월 전기차충전인프라적정구축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충전기이용편의향상 충전스테이션구축 개소 제주도청 시청 종합경기장 제주공항등 개방형충전기위치안내표지판제작설치 급속충전 개소 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충전인프라지속확대 개방형충전인프라확대및효율성향상 이용자편의성향상 추진방안 년 기설치 급속 완속 전기버스전용 홈충전기지속보급 공동주택개방형충전인프라확대구축 직장내개방형충전인프라구축 민간사업자주도충전인프라구축 상업용차량전용개방형충전소구축 충전수요에대응한충전기재배치 동시충전가능한충전기우선보급 충전기공유화플랫폼구축지원 개방형충전기상시관리추진 충전집중지역충전스테이션구축 충전기이용자고려개방형충전인프라구축 다양한충전기위치정보제공 충전기기능개선사업발굴및지속추진 - 83 -

연도별보급계획 단위 기 계 완속 급속 버스충전기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당해 누계 충전인프라지속확대 전기자동차이용자충전불편제로화를위한충전인프라확대 년 충전기 기 급속 완속 전기버스전용 환경부 홈 충전기보조금사업에의해완속및이동형충전기보급 년까지전기자동차구매보조와함께충전기설치지원전망 개방형충전인프라확대및효율성향상 공동주택개방형충전인프라확대구축 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개방형충전기설치지원 공동주택주변시설활용충전인프라구축 직장내개방형충전인프라확대구축 전기자동차개방형완속충전기설치지원대상에직장포함 민간기업충전기자발적설치시충전기매칭하는방안검토 - 84 -

민간사업자주도충전인프라확대구축 전기렌터카업체에의한개방형충전시설구축 편의점내개방형충전시설도입및운영 주유소내충전기설치를통한주전소전환 상업용차량전용개방형충전소구축 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렌터카등상업용차량주요경유지 역발굴 충전시설 주차시설 간이편의시설연계 충전수요에대응한충전기재배치 읍면동지역별충전기이용현황분석 동시충전가능한충전기우선보급 충전기한기로복수의전기자동차충전이가능한충전기설치 충전기공유화플랫폼구축지원및활용 플랫폼기술개발지원및적극활용 개방형충전기상시관리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구축개방형충전기상시유지보수 이용자편의성향상 충전집중지역충전스테이션구축 충전수요가집중되는지역에여러기의개방형충전기를집적시킨충전스테이션을구축 접근성이높고 유료충전사업성이있는위치선정 충전기이용자고려개방형충전인프라시설구축 장애인등교통약자맞춤형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구축 결제모니터하향설치 충전케이블거치대조정및보조레일부착 각종행사장배치용차량탑재충전기시범운영 - 85 -

다양한충전기위치정보제공 개방형충전기 전기렌터카등에충전소안내지도비치 전기자동차개방형급속충전기위치안내표지판추가제작 설치 충전기위치정보애플리케이션을통한정보제공 전기렌터카차량내비게이션정기적인업데이트체계마련 충전기기능개선사업발굴및지속추진 화면시인성및결제편의성개선 전기렌터카출차전배터리완충의무화및내비게이션충전기위치정보주기적갱신추진 전기자동차이용자이사후충전대책선제적검토 투자계획 충전인프라구축지원 단위 억원 구분계 년 년 년 년 년 계 국비 - 86 -

2-2 공동주택충전인프라구축확대추진 정책목표 공동주택내공용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추가구축을유도및 설치지원 추진상황 한국전력공동주택개방형충전인프라구축사업추진 년 개단지 급속 기 완속 기구축완료 충전기설치간소화를위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 개정전 입주자 동의와지방자치단체장의허가 개정후 입주자대표회의동의와지방자치단체장에게신고 추진계획 추진방향 공동주택충전인프라추가구축 유도 추진방안 공동주택충전인프라구축확대 공동주택 홈 충전기설치모범 사례발굴및공유 한국전력공동주택내개방형충전기구축사업으로공동주택충전인프라구축확대 공동주택내개방형충전기구축사업 년종료 연장요청 - 87 -

공동주택충전인프라구축확대 제주지역특성을반영하여구축대상공동주택기준하향조정요청 이동형충전기를활용하여충전인프라확대 공동주택내개방형전기자동차충전시설추가설치지원 공동주택내전기차증가로인해충전시설추가설치희망공동주택선정및지원 년 개소 년 개소 년 개소등 년까지 개소 공동주택 홈 충전기설치모범사례발굴및공유 급속 완속 이동형충전기로구분하여추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년 년 년 년 년 계 도비 - 88 -

2-3 관광지및숙박시설충전인프라구축확대추진 정책목표 전기렌터카이용자불편해소를위한관광지및숙박시설등에 충분한개방형충전인프라구축 추진상황 주요관광지내충전스테이션구축 중문관광단지 급속 표선해수욕장 급속 성산일출봉 급속 천지연폭포 급속 어리목휴게소 급속 전기자동차공용완속충전기설치지원 년 월 공중이용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최대 기설치지원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렌터카이용자를위한 안정적충전환경구축 추진방안 관광지내개방형완속충전기설치확대 숙박시설전기자동차충전기설치의무화 전기렌터카충전인프라구축국비지원요청 관광지내개방형완속충전기설치확대 주차장규모 일평균관광객등을고려하여완속충전기집중설치 관광지별체류시간을반영하여급속및완속충전기설치 - 89 -

전기렌터카충전수요대응및충전불편해소를위해숙박시설전기자동차충전기설치의무화추진 제주특별자치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 조례 제 조의 에의해주차장주차단위구획 면이상숙박시설충전기설치의무화 조항신설 충전시설의수량은주차장주차단위구획총수를 으로나눈수이상 주차장주차단위구획 면미만숙박시설에확대적용을위한조항개정추진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무설치비율확대추진 전기렌터카충전인프라구축에대한국비지원요청 투자계획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지속적구축 예산에통합편성 - 90 -

2-4 전기자동차이용통합서비스제공 정책목표 전기자동차이용자에게전기자동차및충전기이용에대한세부정보를제공하고 불편대응을위한콜센터지속운영 전기자동차를정기점검하고 고장시정비할수있는정비시설과정비인력을갖춘전기자동차안전지원센터구축 추진상황 제주전기차및충전기콜센터 제주전기차콜센터 운영 충전인프라정보제공및전기차 충전기등활용안내 전기차주행및전기차충전 차량관리등에대한안내 전기차충전시설고장수리출동서비스및 제공등 운영실적 구분 사례수 충전불가사례수 출동횟수 출동횟수 충전불가 월 월 월 전기자동차안전지원센터구축추진 - 91 -

추진계획 추진방향 이용자불편상시발굴및대응 불편없는전기자동차점검및정비환경구축 추진방안 전기자동차및충전기콜센터통합및운영 전기자동차안전지원센터구축 이용자불편상시발굴및대응 전기자동차및충전기콜센터통합및운영 제주지역충전기에대해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전력 민간유료충전사업자별로중복 분산운영되고있는전기차 콜센터업무의통합추진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전 단계수준으로운영 인력충원및긴급구난기능확대 사업대상 제주도민및관광객등 민원수요증가에맞춰운영인력분야별증원 충전기고장조치및점검을위한출동긴급구난기능강화 전기렌터카이용자의콜센터이용이증가하고있음에따라운영비의국비지원요청추진 전기렌터카보급대수 년 월 대 년 월 대 전기렌터카콜비율 년 건 건 - 92 -

불편없는전기자동차점검및정비환경구축 전기자동차안전지원센터구축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일원 규모 전기자동차안전지원센터구축 층규모 연면적 기간 년 년 개년 내용 전기자동차전용검사 튜닝검사 정비업교육 운전자안전교육등 전기자동차전용점검시설구축및장비도입 전기자동차안전서비스를위한장비구축및정비전문인력양성 국토부국가중기계획에반영하여국비확보 국비사업에선정되도록지속건의 투자계획 단위 억원 합계 콜센터운영 안전지원센터구축 구분계 년 년 년 년 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 93 -

3 전기자동차산업생태계기반구축강화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민간투자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 전기자동차분야연구개발및지원 전기자동차연관산업육성등의기능을수행하는전기자동차융 복합연구인프라조성 전기자동차기술개발과연관산업육성을위해현장수요를반영한전기자동차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 제주를전기자동차비즈니스와산업중심도시로구축하기위해 전기자동차관련도내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정책마련 전기자동차보급확산에따른미래주도형전기자동차연관산업을발굴하고 기업유치및창업을지원 전국중고전기자동차를유통하고 중고전기자동차시장의마케팅허브역할을수행할수있는매매환경조성 추진계획 전기자동차전초기치산업단지기본계획 안 수립후전기자동차 산업클러스터조성추진 전기자동차정책 연구 기술개발 지원등의기능을전담수행 하기위한인프라구축및다양한분야의전문가구성 도내대학중심의전기자동차관련국가인력양성공모사업신청및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과연계한전기자동차전문인력양성추진 - 94 -

전기자동차관련도내기업의사업지속성및기술력을강화하고 행정지원을전문화 전기자동차기업유치및창업기반조성을위한협력체계구축 창업지원창구단일화및행정절차지원 장비이용지원 공공부지를이용한중고전기자동차매매단지구축 딜러유치를위한인센티브제공 매매단지주변경제활성화 실천과제 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 전기자동차융 복합연구인력확충 전기자동차신규전문인력양성추진 전기자동차관련도내기업경쟁력강화 전기자동차기업유치및창업환경조성 중고전기자동차유통및매매환경조성 - 95 -

3-1 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민간투자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 전기자동차특구산업육성클러스터기반선구축 전기자동차특구이용편의 연구개발 인력양성클러스터와연계 추진상황 제주지역전략산업육성계획포함 년 월 타운 조성사업국비 산업부 요청 년 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구상완료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 추진방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단지조성 사업과연계하여조성 전기자동차클러스터추가조성 구상 - 96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추진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단지 조성사업과연계하여조성 목적 등첨단산업수요에부합하는산단조성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월평동일원 면적 기간 년 년 전기자동차관련기업수요증가대비전기자동차클러스터추가조성구상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계 년 년 년 년 년 계 도비 - 97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단지 - 98 -

3-2 전기자동차융 복합연구인력확충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분야연구개발및지원 전기자동차연관산업육성 등의기능을수행하는전기자동차융 복합연구인프라조성 추진상황 신규사업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분야전문적융 복합 연구강화 추진방안 전기자동차관련국책연구기관설립 전기자동차정책 연구 기술개발 등의기능을수행하는센터운영 전기자동차기술 표준 빅데이터 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구성 전기자동차기술실증사업추진 전기자동차정책연구 기술개발을전문적으로수행할수있는국책연구기관설립추진 전기자동차정책 연구 기술개발 지원등의기능을전담수행하기 위한센터운영및역량강화 전기자동차기술 표준 빅데이터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구성 - 99 -

전기자동차정책 전기자동차및충전기빅데이터 전기자동차 기술 전기자동차표준전문가등 전기자동차기술실증사업제주유치및적극추진 스마트충전시스템 전기자동차운용관제등 투자계획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및사업모델발굴 예산에통합편성 - 100 -

3-3 전기자동차신규전문인력양성 정책목표 전기자동차기술개발과연관산업육성을위해현장수요를반영한 전기자동차전문인력양성시스템구축 추진상황 도내전기자동차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은제주대학교 제주국 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제주분원의 개교 전기자동차관련학과내전기자동차관련과목을개설하여전기자동차유지 보수전문인력을육성 도내전기자동차관련학과현황대학관련학과전공과목 제주대학교제주국제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제주분원 전기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전기공학 자동차기계공학 자동차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직류 교류여자기기 제어공학 자동차공학 화공양론 전기화학공학등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자동차 전기전자 차량센서공학등 그린카기관 그린카전기 친환경건설 기계전기 자동차전기 전자장치정비등 - 101 -

전기자동차관련과목 관련과목전기기기공학전기자동차개론전기자동차정비실습전기자동차제어공학연료전지공학 관련내용교류여자기기및직류여자기기제어전기자동차기본이론및역사전기자동차정비실습전기자동차제어모듈연료전지 배터리이론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신규전문인력양성 시스템구축및전국확산 추진방안 도내대학중심의전기자동차관련 국가인력양성공모사업신청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과 연계한전기자동차전문인력양성 전기차관련분야와인력양성방안 부문필요부문필요역량육성방안 유지보수 서비스 완성차업체 부품업체 배터리업체 충전인프라업체 자동차정비소 충전인프라설치관리 전기차배터리평가및검사 전기차튜닝개조 보험 정보서비스 관련부문 상품기획능력 수행능력 고출력전압장비취급능력 전기차진단수리능력 충전기인프라설치및정비능력 중고전기차가치평가및진단능력 비즈니스기획개발능력 유관전문분야석박사과정확충 해외전문인력유치 기존인력재교육 전문가과정교육 기존인력재교육 대학마이스터고인력양성 자격증인증제도도입 단기교육과정 상설 기존인력재교육 교육과정운영전문가양성 - 102 -

도내대학중심의전기자동차관련국가인력양성사업을통한전기 자동차기술개발석 박사급 전문인력확보 미래형자동차 전문인력양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 자동차일반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차등 대학 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통합관제센터 전기 자동차 연관산업등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정책연계 융복합트랙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동차충전기 폐배터리 등 년 월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으로선정추진중인 제주산학 융합지구조성사업 과연계하여전기자동차관련학과의산학융합지구내이전개설및전기자동차전문인력양성추진 도내전기자동차관련주요기업의전기자동차전문인력채용수요파악및매칭 투자계획 별도편성 - 103 -

3-4 전기자동차관련도내기업경쟁력강화 정책목표 제주를전기자동차비즈니스와산업중심도시로구축하기위해 전기자동차관련도내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정책마련 추진상황 제주전기자동차관련기업현황 업종 생산품목 업체수 개소 충전기개발및납품 충전시스템및결제모듈개발 충전기개발및납품 충전기 콜센터운영 충전기개발및납품 충전인프라운영관리 충전시스템및결제모듈개발 차량개발 경상용트럭개발 보급 무선충전시스템개발 보급 경상용전기트럭개발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관련도내기업사업지속성강화 전기자동차관련도내기업기술력강화 행정지원전문화 추진방안 전기자동차및충전기관련사업도내기업우선지원 공공부지임대및사용관련정보제공 도내기업전기자동차관련마케팅전문적지원 전기자동차관련사업입찰방식검토 실증사업업체선정및사업비지급방식변경검토 전기자동차관련 및인력양성지원 전기자동차연관산업에대한행정지원전문성확보 - 104 -

전기자동차및충전기관련사업도내기업우선지원 공공부지임대및사용관련정보제공 도내민간유료충전사업자충전기설치부지임대 도내전기자동차관련제조업공장부지임대 도내기업전기자동차관련마케팅전문적지원 도내기업전기자동차관련사업아이템홍보 도내기업전기자동차사업활성화를위한캠페인주최 전기자동차관련사업입찰방식검토 전체매출대비 투자비율등을자격조건으로신설 기존도내전기자동차관련기업의지속적 추진 실증사업업체선정및사업비지급방식변경검토 기존의다수의업체에대한소규모사업비지원방식을소수또는단일업체에대한집중사업비지원방식으로변경 집중적인연구개발투자를통해경쟁력을갖춘시제품개발 전기자동차관련 및인력양성지원 신기술개발을위한국책 사업연계및행 재정적지원 도내기업내고급인력유치및인력양성을위한행 재정적지원 전기자동차연관산업에대한행정지원전문성확보 전기자동차연관산업관련전문가활용 투자계획 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 예산에통합편성 - 105 -

3-5 전기자동차기업유치및창업환경조성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보급확산에따른미래주도형전기자동차연관산업을 발굴하고 기업유치및창업을지원 추진상황 전기차연관산업육성정책 연구 산업연구원 추진 년 월 중앙정부의중장기전기동력자동차육성방향과연계 제주도의특성과수용력을고려한차별화된전기자동차연관산업발굴 전기자동차보급및개발 충전기설치및유지관리 보수및인력 양성 거버넌스관련비즈니스모형제시 대유망전기자동차연관산업 사업 안 사업명 제주관광지역별전기차전용운행사업 자율주행전기셔틀버스운영및시스템개발사업 제주전기차연관산업육성의거점구축 전용관광단지및콘텐츠개발사업 전기구동개인용이동수단보급및개발센터구축사업 전기차대중화촉진개조사업모델구축 사업내용 관광지순환전기버스운영시스템구축 신재생에너지전기버스충전시스템구축 업체별운영되는제주공항렌터카셔틀버스를자율주행전기셔틀로통합대체 전기차연관산업육성통합적육성거점구축하여전기차생태계형성 발전촉진 관광단지내 융 복합기술과연계한자율주행 상용화 전기구동개인용이동수단센터구축 도내중소기업개발 생산이동수단보급촉진 전기차개조기술개발및인증 전기차개조전문인력양성 - 106 -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연관사업유치및 창업지원 추진방안 전기자동차창업기반조성을위한 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 전기차신규비즈니스사업지원 및창업지원창구단일화 사업전환지원자금신청을위한 행정절차지원 학교 연구기관의전기자동차신 기술장비이용지원 전기자동차창업기반조성을위한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축 전기자동차전문인력양성 기술개발및이전 벤처창업보육실시 전기자동차전문기업육성을위한관련사업정책자금지원체계마련 전기자동차신규비즈니스사업의창업을지원하고 창업지원창구를 단일화하여창업지원요청비용을감소 전기자동차연관산업신규창업육성기금확보및운영 전기자동차 창업멘토 멘티 제도를운영하여창업전 후의관리 도내창업지원기관을연결하는전기자동차창업지원전문공무원을 배치하여 전기자동차창업지원원 스탑행정체계구축 사업전환지원자금신청을위한행정절차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을위한사전상담 사업전환계획서작성및승인과정등행정절차지원 학교 연구기관의전기자동차신기술장비이용지원 투자계획 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 예산에통합편성 - 107 -

3-6 중고전기자동차유통및매매환경조성 정책목표 전국중고전기자동차를유통하고 중고전기자동차시장의마케팅 허브역할을수행할수있는매매환경조성 추진상황 신규사업 추진계획 추진방향 중고전기자동차배터리인증사업화 중고전기자동차매매단지내입점희망딜러유치 중고전기차매매단지중심지역경제활성화 추진방안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 직접인증또는대행업체선정 공공부지이용중고전기자동차 매매단지를조성및임대료할인 중고전기자동차역내수입운송비 조건부지원 중고전기자동차온라인판매 시스템구축지원 전기자동차정비 개조업체이전 및창업을위한행정지원 - 108 -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에의한중고전기자동차배터리직접인증또는대행업체선정 중고전기자동차매매단지를조성기반마련 매매단지내입점한중고전기자동차딜러임대료일정기간면제또는할인 역외중고전기자동차도내판매시역내수입운송비지원 중고전기자동차온라인판매시스템구축지원 온라인판매시스템구축을희망하는중고전기자동차딜러에게 기술 인력 장비등지원 전기자동차정비 개조업체이전및창업을위한행정지원 이전및창업절차간소화및원 스탑행정지원 투자계획 전기자동차산업클러스터조성 예산에통합편성 - 109 -

4 전기자동차연관산업집중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정책목표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재사용하는자원순환체계확립하기위한전기자동차폐배터리센터구축및운영 제주에서민간유료충전서비스성공사례를만들어주요도시로확대추진하는계기를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해충전관련사업지속육성 주거 상업시설밀집지역에전기자동차전용충전주차타워구축하고 주변시설과의시너지창출하는비즈니스모델발굴 추진계획 폐배터리재사용센터착공및준공 배터리검사장비도입및배터리인증 폐배터리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폐배터리정보수집 폐배터리관련기술이전및창업지원 제주특별자치도소유충전기유료화조기추진및운영체제마련및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수익성향상모델실증사업추진 전기자동차충전주차타워를구축하고 주차타워를거점으로전기자동차전문상업클러스터조성 실천과제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및자원순환체계구축 전기자동차충전기제조및서비스사업육성 전기자동차충전주차타워시범운영사업 - 110 -

4-1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및자원순환체계구축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보급확대로상당량의전기자동차폐배터리발생이예상됨에따라폐배터리처리및자원화추진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사업에역량을집중하고 연관산업을육성하며자원활용극대화추진 추진상황 전기자동차안전확보및관련산업육성을위한국가프로젝트 발표 년 월 전기자동차배터리재생사업 전기자동차배터리자원화매뉴얼제작및표준화연구 수행 년 월 월 년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에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구축사업 반영 년 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주관하는 년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 사업 공모에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구축사업 선정 년 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제주테크노파크컨소시엄간협약체결 년 월 배터리재사용센터 사업착수보고회개최 년 월 - 111 -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사업성과도출 폐배터리재사용센터중심연관산업육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 추진방안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구축사업 집중추진 배터리검사장비도입 차 차년도 및운영을 통한배터리인증 폐배터리정보수집을위한폐배터리통합 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폐배터리안전확보를위한반납센터운영 도내기업에게폐배터리관련기술이전및 창업지원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자원순환체계구축방안 연구추진 제주테크노파크중심으로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구축사업집중추진 사업기간 년 월 년 월 개월 규 모 연면적 건축 소요예산 억원 국비 도비 기타 공모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제주테크노파크 참여기관 제주대학교 재사용배터리 활용방안 한국전지연구조합 재사용배터리표준인증 자동차부품연구원 평가검증기준 배터리검사장비도입 차 차년도 및운영을통한배터리인증 폐차및사고후전기자동차배터리인증및검사체계구축 - 112 -

중고전기자동차배터리잔존가치및전기자동차정비업소배터리성능평가 폐배터리정보수집을위한폐배터리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및운영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이용한 구축사업과연계하여추진 폐배터리안전확보를위한반납센터운영 도내기업에게폐배터리관련기술이전및창업지원 폐배터리인증및검사기술 폐배터리처리및보관기술등을 기업들에게이전 폐배터리이용 구축사업에대한폐배터리지원등배터리 관련창업지원체계구축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를중심으로직간접적산업및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하는제주전기자동차배터리자원순환체계구축방안연구추진 전기자동차폐배터리수집 분석 재생산 활용등신산업창출방안도출 폐배터리자원순환체계에기반하여파생되는일자리까지폭넓게검토 전기자동차개조 조립및금융사업등 매년제주에서개최되는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컨퍼런스의핵심세션으로자원순환체계구축지속적논의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년 년 년 년 년 계 국비 도비 기타 - 113 -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사업개념도 - 114 -

- 115 -

4-2 전기자동차충전기제조및서비스사업육성 정책목표 제주도내충전인프라를지속적으로구축하고유지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전문기술과인력을갖춘전기자동차충전기제조및유지관리기업육성 민간에의한충전인프라구축확대및민간중심의자생력을갖춘전기자동차신산업창출을위해제주도내충전서비스사업육성 추진상황 산업통상자원부의유료충전사업제주지역시범추진 년 정부주도급속충전기설치확대후민간유료충전서비스시스템구축 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추진 설립및운영 지원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주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한국전기차서비스 개방형충전기및과금체계현황 년 월기준 구분개방형충전기 기 과금체계비고계급속완속 합계 제주도청 무료 종량제 원 한국전력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주 종량제 원 정액제 월 원 월 원 월 원 무제한 공공 공공 민간 - 116 -

구분개방형충전기 기 계급속완속 과금체계 비고 한국환경공단 종량제 원 환경부 공공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무료 민간 포스코 한국전기차서비스 선불요금 원 후불요금 원 선불 후불제 선불금 만원 예치 선불금소진시후불제요금적용 민간 무료민간 추진계획 추진방향 충전기제조 유지보수 전문역량갖춘기업생성 충전사업자자생력강화및신규사업자증가 추진방안 충전기관련 및전문인력양성지원 제주특별자치도소유충전기유료화조기 추진및운영체제마련 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수익성향상 모델실증사업추진 충전집중지역에민간유료충전서비스 사업자주도급속충전기추가구축추진 충전기리스사업출현유도및활성화를 위한지원 유료충전서비스사업부대사업창업지원 - 117 -

충전기관련 및전문인력양성지원 충전기 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제공및매칭 충전기 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 공공부지사용임대료할인 대학 기관등의연구장비사용등 국내외충전기전문인력유치를위한사업비및주거공간지원 제주특별자치도소유충전기유료화조기추진및운영체제마련 유료충전시점확정 충전요율결정 요금징수시스템구축 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수익성향상모델실증사업추진 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자 부대시설수입모델 렌터카사업자 전기렌터카대여사업과병행모델 주차장사업자 주차사업과병행모델 충전집중지역에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자주도급속충전기추가구축추진 충전기리스사업출현유도및활성화를위한지원 충전기설치및유지보수전문업체에의한홈충전기대여등 유료충전서비스부대사업창업지원 부대사업을창업을위해필요한행정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 유관 부서를하나로연계하는원 스탑행정지원체계구축 투자계획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지속적구축 예산에통합편성 - 118 -

4-3 전기자동차충전주차타워시범운영사업 정책목표 주거 상업시설밀집지역에태양광 풍력 를적용한전기자동차 전용충전주차타워구축 전기자동차충전영업과유관상업시설 과의시너지창출을통한 새로운비즈니스모델창출 추진상황 지능형 신사업모델발굴완료 년 월 충전 종합서비스 부가수익사업 지능형멀티충전 전시장 렌터카 신재생 정비 고객센터 충전 구축로드맵수립용역 년 월 빌딩쇼핑몰유치카페등편의시설 추진계획 추진방향 공공주도의전기자동차충전주차타워구축및운영 충전주차타워내 외부안전성검토 전기자동차전문상업클러스터조성 민간사업자에의한충전주차타워구축비즈니스모델확산 추진방안 한국전력주도제주시 서귀포시각 개소주차타워착공 충전주차타워안전관리방안마련 충전주차타워입지선정시주변교통환경및안전성분석 전기자동차서비스산업육성및클러스터화 각종부대 편의시설동반조성 민간유료충전사업자 주차장사업자등민간주도전기자동차충전주차타워구축지원방안마련 - 119 -

한국전력전기자동차충전주차타워구축과연계하여추진 목적 제주도충전인프라확대및도심주차난해소기여 대상지 서귀포 개소 한전사택부지 제주시 개소 적용기술 전기자동차를 개념으로활용하여 전기자동차에충전된 전력을전력망으로송전 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저장후필요시에너지송전 배전스테이션 도심지역지중화를위한지상변압기 개폐기등 지중설비집합소 충전주차타워안전관리방안마련 전기사업법에따라전기안전관리자및안전관리보조원선임으로 안전성확보방안강구 통합관제를통한무인관리시스템으로충전주차타워운영 충전주차타워입지선정시주변교통환경및안전성분석 충전주차타워를거점으로전기자동차전문상업클러스터조성 전기자동차정비센터 부품센터 튜닝센터 클리닝센터등전기 자동차서비스산업육성및클러스터화 쇼핑 문화 외식산업등관련각종부대시설및편의시설동반 조성으로상업클러스터화 민간사업자에의한충전주차타워구축비즈니스모델로확산 민간유료충전사업자 주차장사업자등에의한충전주차타워구축을 위한행 재정적지원및규제완화와제도개선추진 일정기간무상임대기간을설정하고 기간만료후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체납방안검토 투자계획 별도편성 - 120 -

5 전기자동차국책과제연계및신규사업발굴로신산업창출 정책목표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도입하고 실증사업을통해비즈니스모델발굴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하고 전기자동차와충전기 이용패턴을분석하여이용서비스등사업모델발굴 전기자동차보급확대에따른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이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발굴 전기자동차를활용한에너지공급및수요관리시스템등 에너지신기술개발을위한국책과제및비즈니스모델발굴 추진계획 전기자동차기반의자율주행서비스도입 원천기술적용을위한 실증사업추진 교통편의증진을위한활용및사업화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을위한사전준비및구축 추진 빅데이터개방및이용서비스사업모델발굴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이용하여가정 공공기관 공공충전소에 설비구축하고 관련데이터베이스개방및연구개발공유 등관련기술연구개발및실증사업추진및 신재생에너지 구축연계한 에너지자립섬 추진 실천과제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활용및사업화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및사업모델발굴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이용한 구축사업 전기자동차기반 실증및사업모델발굴 - 121 -

5-1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활용및사업화 정책목표 정부의 차산업혁명선도과제중자율주행차산업적극육성방침에따라도정참여방안마련및경쟁력확보를위해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도입및실증사업추진 추진상황 다보스포럼에서에너지 수송 전력계통 빅데이터등의기술적 융합이며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도입등새로운융합 모델인제주그린빅뱅전략발표 월 국정운영 개년계획 자율주행차산업육성 목표 월 자율주행차테스트베드 인프라 자율협력주행커넥티드서비스 스마트도로구축 년준자율주행차조기상용화 전기차연관산업육성발전세미나개최 제주특별자치도주관 월 자율주행차국내 외추진동향및대응전략논의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도입및실증사업적극유치 교통편의향상을위한목적에활용 추진방안 제주형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체계구축연구수행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원천기술적용을위한실증사업추진 비즈니스모델개발및확산 주요관광지간자율주행셔틀시범운행 교통취약지역선정및소형자율주행셔틀시범운행 도의다양한사업과연계하여자율주행서비스실증및활용추진 - 122 -

국가자율주행차 와연계하여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원천기술적용을위한실증사업추진 지역적적합성 사업수익성 정책적요구등을반영하여자율주행 서비스사업후보군도출및추가실증사업선정 제주형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체계구축연구수행 지형여건분석을통한자율주행차시범운행구간선정 도심 산록도로 해안도로 중문관광단지 대중교통불편중산간마을등 자율주행서비스체계에대한법 제도 인프라등사회적수용성과 기술 사업화등산업적수용성검토 자율주행서비스사업도출 자율주행전기셔틀버스운영및 시스템개발사업 관광지및소규모주거지전기동력자율주행서비스사업등 전기자동차기반자율주행서비스비즈니스모델개발및전국확산 비즈니스모델을제주브랜드화하고 전국홍보및업무협약등을 통해기술이전 교통편의향상을위한자율주행전기셔틀운행 대중교통노선이부족하고 자율주행여건을갖춘주요관광지간 자율주행전기셔틀시범운행 대중교통이부족하고 고령화로인해자가차량이부족한읍면 지역을선정하고 소형자율주행전기셔틀시범운행 제주특별자치도에서추진하고있는다양한사업과연계하여자율주행서비스실증및활용추진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 실증사업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율주행정밀지도구축및자율 주행차시범운영지원및자율주행차연관산업육성 - 123 -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년 년 년 년 년 계 국비 도비 - 124 -

5-2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TOC) 구축및사업모델발굴 정책목표 전기자동차와충전기의이용패턴을분석하고 전기자동차이용편의향상을위한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를통해수집된전기자동차및충전기빅데이터를분석하여이용서비스등의사업모델발굴 추진상황 도내개방형충전기 기 급속 완속 월말기준 통합운영지원센터 구축계획수립및기획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기반조성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운영및사업모델발굴 추진방안 사전생태계분석 운영환경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모사업신청 기반공공서비스촉진사업 기반전기자동차 충전기모니터링및관리체계구축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 및도내기업적극참여 융합담당관빅데이터플랫폼사업과연계하여자료수집및공유 전기자동차운행데이터 충전기관제정보등자료개방 전기자동차이용자토탈서비스사업모델발굴 등 - 125 -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기반조성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을위한사전생태계분석 전기자동차공공 민간충전기 급속 사용분석에따른전기자동차 충전패턴및제주도전체수요부하패턴분석 제주지역전력수요패턴 시간 일 월 계절별 분석 제주지역전기자동차및충전기사용패턴 시간 일 월 계절별 분석 전기자동차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위한타당성분석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운영환경조성 전기자동차원스톱민원처리및공용충전기결재서버구축 결재단순화및민간충전기호환성확대 제주도내충전인프라의사후관리체계구축 공공 민간보급용등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중앙정부공모사업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공공서비스촉진사업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 기반전기자동차 충전기모니터링및관리체계구축 빅데이터를활용한전기자동차주행분석 충전기사용패턴분석을 위한장비및시설구축 전기자동차와충전인프라에대한토털정보서비스및관리를위한시스템구축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시도내기업적극참여 장비및시설구축노하우습득으로도내기업경쟁력강화 - 126 -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운영및사업모델발굴 융합담당관빅데이터플랫폼사업과연계하여자료수집및공유 전기자동차및충전기관련데이터등 전기자동차운행데이터 충전기관제정보등자료개방 빅데이터기술활용을통한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실제운행 및사용데이터수집 가공 배터리및충전기제조사등전기자동차연관산업에다양한가공데이터제공을통해사업모델발굴촉진 전기자동차이용자토탈서비스등사업모델발굴 전기자동차운행정보 충 방전정보및충전인프라상태등 기술실시간양방향통신서비스를활용한사업모델개발 차량관리 중고차매매 폐차 배터리처리등통합플랫폼사업개발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년 년 년 년 년 계 국비 도비 - 127 -

5-3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이용한 ESS 구축사업 정책목표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재사용한에너지저장장치 구축실증사업추진 폐배터리재사용에너지저장장치 내폐배터리데이터베이스구축및연구개발 추진상황 신규추진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이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발굴및성공사례전국확산 도내기업에의한실증사업성과활용 추진방안 주택 공공기관 산업시설등에 실증및설치지원 비즈니스모델전국확산 실증사업결과도내기업에게 양도및관련기술이전 도내 관련 및실증사업과 연계하여추진 - 128 -

주택 공공기관 산업시설등에 실증및설치지원 가정및공공기관을대상으로시범지역선정및실증사업추진 대규모신재생에너지단지의실증용 보급 규모 가구와 개이상의산업 공공시설에설치운영 폐배터리재사용관련데이터베이스구축 비즈니스모델전국확산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이용 실증사업성공사례전국홍보 타지자체및타지역기업과의업무협약을통한기술이전 실증사업결과도내기업에게양도및관련기술이전 폐배터리재사용목적 재사용환경 관리상태등에따른폐배터리 잔존수명 안전성등에대한데이터베이스및관련연구결과공유 실증사업용으로기구축된 설비양도및관련기술이전 도내 관련 및실증사업과연계하여추진 신재생에너지 충전인프라 를융합한 카페 제주테크노파크 신재생연계에너지저장시스템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계 년 년 년 년 년 계 국비 도비 기타 - 129 -

5-4 전기자동차기반 V2X 실증및사업모델발굴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를활용한에너지공급및수요관리시스템등 에너지 신기술개발을위한국책과제발굴및실증사업추진 추진상황 재추진사업 추진계획 추진방향 에너지신기술개발을위한사업모델발굴 스마트그리드실증사업적용 추진방안 국내외기술현황파악및 관련도내기업기술수준점검 기술개발도내기업지원및 실증사업추진 에너지자립섬 추진을위한실증 사업에 기술실증 에너지관련부서와협업 국내외기술현황파악및관련도내기업기술수준점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기등 와관련된도내기업 주력상품 신제품개발현황을목록화 도 내외전문가를초빙하여기술수준현장점점 - 130 -

등관련기술연구개발및실증사업추진 전기자동차양방향충전서비스실증국책사업연계 통합시스템개발및시험을통한서비스사업개발 관리시스템 관리 제어기능 실시간모니터링 충방전현황및통계 요금정산 정보시스템 경제성 참여지원 충방전 실적 정산금정보제공 전기자동차와전력망의양방향충 방전기술개발 전력망안정화 탄소중립도시구축등다양한방식으로전력망에 연계및활용하는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구축연계한 에너지자립섬 추진 전기자동차를신재생에너지생산을보완하는전력저장수단으로활용 전기자동차를수요반응자원으로편입하여인센티브를제공 에너지관련부서와협업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년 년 년 년 년 계 국비 도비 - 131 -

6 전기자동차기반미래사회로변화철저한준비 정책목표 일반행정 문화관광 산업경제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교통등 다양한분야에서수립되고있는중앙정부및도단위법정계획에전기자동차보급계획을반영하여전기자동차기반사회전환에대비추진 전기자동차보급확산및전환에따라기존내연기관차량관련업종및종사자들을전기자동차연관업종및종사자로점진적전환 추진계획 법정계획별제주지역전기자동차보급계획반영여부및전기자동차관련내용확인 전기자동차정비교육지속실시 기존내연기관차량업종을전기자동차연관기업으로사업전환및재교육을통해기존내연기관차량업종종사자 직업전환희망자등을전기자동차관련업종으로직업전환 실천과제 전기자동차보급계획분야별계획수립시반영 전기자동차연관산업으로업종전환지원 - 132 -

6-1 전기자동차보급계획분야별계획수립시반영 정책목표 일반행정 문화관광 산업경제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교통등다양한 분야에서수립되고있는중앙정부및도단위법정계획에전기자동차보급계획을반영하여전기자동차기반사회전환에대비추진 추진상황 신규사업 추진계획 추진방향 중앙정부및도단위법정계획에전기자동차보급계획을반영 추진방안 법정계획별제주지역전기자동차보급계획 반영여부및전기자동차관련내용확인 전기자동차보급확산으로인한전력수요를 제주지역전력수급계획에반영 법정계획별제주지역전기자동차보급계획반영여부및전기자동차관련내용확인 제주지역법정계획 개 구분계일반행정문화관광산업경제사회복지도시계획환경교통 개수 개 - 133 -

제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제주지역전기차확산에따라 년전력수요겨울최대전력을 기준으로약 예상 전기차확산으로인한전력수요영향전망 제주 구분 단위 년 년 년 년 전기차누적대수 만대 최대전력 하계 최대전력 동계 제주특별자치도제 차에너지계획수립 안 시나리오에따른전력수급계획을산정 년도 단위 천 전기차보급시나리오미적용전기차보급시나리오적용전력석유전력석유 법정계획외에도 수정계획수립과연계하여화석연료차량 도내판매또는등록금지정책도입방안검토 중앙정부내연기관신차판매금지정책과연계 투자계획 비예산 - 134 -

제주지역법정계획목록및수립현황 연번분야계획명근거법률계획기간 수립주기 재난예경보체계구축을위한일반행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조 종합계획 년 도시계획 시도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 조 년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문화 관광 제주특별자치도관광개발계획위한특별법제 조의 년 제 국토기본법제 조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도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년 계획위한특별법제 조 조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 년 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 년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조 년 환경 교통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 조 년 도시계획 경관계획 경관법제 조 년 도시계획 시 도주택종합계획 주택법제 조 년 도시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제 조 년 도시계획 붕괴위험지역정비중기계획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 조 환경 교통 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 조 년 년 도시계획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하천법제 조 년 도시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제 조 년 도시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제 조 년 환경 교통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 조 년 환경 교통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제 조 년 환경 교통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 조 환경 교통 지방대중교통계획 년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조 년 사회복지 묘지등의수급계획 장사등에관한법제 조 년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사회복지사업법제 조의 년 사회복지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여성친화도시조성기본계획기본조례제 년 조 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 조 년 사회복지 보육계획 영유아보육법제 조 년 사회복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제 조 년 환경 교통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년 환경 교통 제주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교육진흥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조례제 조 년 환경 교통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 조 년 - 135 -

연번분야계획명근거법률계획기간 환경 교통 세계환경수도조성기본계획 환경 교통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세계환경수도조성및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제 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수립주기 년 년 환경 교통 토양보전지역계획 토양환경보전법제 조 년 환경 교통 폐기물처리기본계획 폐기물관리법제 조 년 도시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조 년 산업경제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조 년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조성산업경제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 조관리계획 년 산업경제 산지관리지역계획 산지관리법제 조의 년 환경 교통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제 조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 년 산업경제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조 년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산업경제농어촌지역개발계획촉진에관한특별법제 년 조 산업경제 친환경농업실천계획 친환경농어업법제 조 년 산업경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 조 년 산업경제 농업용수종합계획 제주특별법제 조 지하수관리기본조례제 조 년 산업경제 식생활교육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제 조 년 산업경제 향토음식육성기본계획 향토음식육성및지원조례제 조 년 산업경제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제 조 년 산업경제 지역물류기본계획 물류정책기본법제 조 년 일반행정 교육훈련기본계획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 조 년 환경 교통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 조 년 환경 교통 물재이용기본계획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 조 년 환경 교통 물재이용관리계획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 조 년 도시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법제 조 년 환경 교통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도법제 조 년 환경 교통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제주특별법제 조 년 환경 교통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 조 문화 관광 관광진흥계획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제 조 년 문화 관광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향토문화예술발전중장기계획위한특별법제 년 조 문화 관광 문화재기본계획 문화재보호법제 조 년 문화 관광 제주어발전기본계획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제 조 년 - 136 -

6-2 전기자동차연관산업으로업종전환지원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보급확산및전환에따라기존내연기관차량관련업종 및종사자들을전기자동차연관업종및종사자로점진적전환 추진상황 한국전기차정비협동조합 운영 년 월 전기자동차정비 안전지침 사고조치 전문인력양성등 전기자동차정비 안전관리전문교육프로그램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주관하여한국폴리텍대학제주캠퍼스 자동차 검사정비조합 간에 전기자동차정비교육업무협약 체결 년 월 업무협약에따라정비업체종사자 자동차분야특성화교육 이수 년 명 년 명 에너지환경변화에따른산업별상생 발전방안 연구 년 월 년 월 주유소 충전소 내연기관차량카센터및정비소등에대한 상생방안제시 도내내연기관차량전문카센터 정비업체에대한전기자동차정비장비 시설구축지원 종사자전기자동차정비교육 - 137 -

추진계획 추진방향 기존내연기관차량업종을전기자동차연관기업으로사업전환 전기자동차정비교육지속실시 재교육을통해기존내연기관차량업종종사자 직업전환희망자등을전기자동차관련업종으로직업전환 추진방안 전기자동차전문정비업소전환 유도및지원 전기자동차충전소로업종변경 지원을위한제도마련 전기자동차정비교육업무협약 지속이행및교육성과향상을 위한제도보완 전기자동차직업훈련전문기관 구축지원및교육비지원 전기자동차관련자격증발급 전기자동차분야취업매칭 전기자동차전문정비업소전환유도및지원 도내대학등과연계하여자동차정비업소인력을전기자동차 전문인력으로양성하여전기자동차전문정비업소로전환유도 전기자동차충전소로업종변경지원을위한제도마련 주유소 가스충전소등이전기자동차충전소로업종변경을희망 할경우지원할수있는제도마련추진 전기자동차정비교육업무협약 지속이행및교육성과향상을 위한제도보완 현직정비사 명 명씩분할 대상 시간교육프로그램운영 기초반 심화반으로나눠단계별맞춤형교육실시 전기자동차정비교육수행및기술습득에대한인센티브부여검토 교육수행여부에따라가점 벌점부여하는현행제도개선필요 - 138 -

전기자동차직업훈련전문기관구축지원및교육비지원 자동차직업훈련학원내에전기자동차과정신설및전기자동차전문직업훈련학원설립을적극지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실업자직업훈련등의교육비지원 실업자및이직희망자등에게국 도비지원을통한전기자동차 직업훈련과정제공 산업통상자원부및한국산업인력공단과연계하여전기자동차관련자격증신설및프로그램개발협의 연구개발인력양성을위한 그린전기자동차기사 자격증발급중 전기자동차검사 정비 부품설계 품질관리등의분야자격증신설 고전압안전교육프로그램운영및자격증수여 해외전기자동차교육컨설팅업체에의한전문고전압안전교육 프로그램운영및자격 레벨 레벨 레벨 인증 전기자동차분야취업매칭 제주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 제주고용센터연계일자리매칭 제주지역전기자동차기업연합취업박람회개최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계 년 년 년 년 년 계 도비 - 139 -

7 전기자동차글로벌중심지제주역할및이미지강화 정책목표 전기자동차가치창조를목표로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지속 개최하고 글로벌화를위한전시회의비즈니스기능강화 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를지속개최하고 국제적인랠리대회로 성장시키기위해대외적인홍보및외국인참여확대 전기자동차에대한인식제고및이미지향상을위한전기차의 날행사지속개최하고 전기자동차관련다양한부대행사추진 제주를녹색산업의세계전시장으로발전시킬수있도록 그린빅뱅전략대외홍보강화및국제행사제주유치 추진계획 행사운영방법을개선 유명제조사를포함한참여업체와유명 인사초청확대및 프로그램강화 전기차의날 행사와연계및글로벌전기자동차제작사초청등 차별화된프로그램구성 홍보강화및외국인참여유도 전기자동차의날기념식행사를위한예산확보 전기자동차의 날홍보와도민관심유도를위한부대행사진행 전기자동차국제행사및세계주요도시에 계획과그린 빅뱅전략홍보 대륙별대회등국제행사제주유치추진 실천과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글로벌엑스포로지속성장 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를세계최고의랠리로육성 전기자동차의날및전기자동차주간운영 전기자동차글로벌쇼케이스제주홍보 - 140 -

7-1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글로벌엑스포로지속성장 정책목표 글로벌엑스포 전시와컨퍼런스의축제 참여와재미 전기자동차 관련가치창조를목표로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지속개최 엑스포참여국내 외전기자동차기업들간정보교류 산업발전 방향모색을통해다양한업무협약체결할수있도록 전시회의비즈니스기능을강화 추진상황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행사개요 구분제 회차 제 회차 제 회차 제 회차 토 금 토 금 금 목 금 목 기간 일간 일간 일간 일간 장소 주최 주관 주제 행사규모 입장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사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 새로운시작 연인원 여명 개사전시 개컨퍼런스 동시 개부대행사 무료 전기자동차를넘어서 친환경교통수단은녹색공동체를이루는징검다리 연인원 여명 개사전시 개컨퍼런스 동시 개부대행사 개국참가 성인 인당 천원 여미지식물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좌동 국토부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카본프리아일랜드와스마트그린시티 연인원 명 개사전시 개컨퍼런스 동시 개부대행사 개국참가 성인 인당 만원 사전등록 할인 전기자동차의미래그리고친환경혁명 연인원 명 개사전시 개컨퍼런스 동시 개부대행사 개국참가 상담회 건 성인 인당 만원 사전등록 할인 - 141 -

추진계획 추진방향 행사운영방법개선 전시회의비즈니스기능강화 글로벌엑스포로성장 추진방안 행사운영주체와시기조정 중앙부처와제주특별자치도공동 주관으로대회운영 참여기업 유명인사초정확대 프로그램강화 국제모터쇼에서홍보활동 테슬라 등유명전기자동차 제조사의신차전시확대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제품 전시회개최 글로벌전기자동차정책아젠다 논의및국제적의사결정추진 행사운영주체와시기조정 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제주특별자치도가행사를함께주최 행사시기를 월에서 월로조정하여전기차의날행사등과연계 하여추진 중앙부처와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관으로대회운영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등중앙부처와공동주관 국비와도비매칭을통한행사운영자금확보 국내외전기자동차기업들의새로운정보교류를통한기술선점유도및전기자동차산업의질적인발전방향모색하고 다양한업무협약을체결할수있도록전시회의비즈니스기능을강화 - 142 -

중국외타지역의기업에대한글로벌네트워크강화하여세계적인전기자동차관련업체유치및유명인사초청을확대 프로그램강화 비즈니스미팅라운지조성및비즈니스매칭프로그램제공 메인전시장내기업발표가가능한홀조성및운영 전시와컨퍼런스를동시에개최할수있는융 복합전시공간확보 유명국제모터쇼등에서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온 오프라인브로셔제공 테슬라 등유명전기자동차제조사의신차발표회및전시회를 적극개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프린터등전기자동차신기술과직 간접 적으로연관된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제품전시회개최 글로벌전기자동차정책아젠다가논의되고전기차기반의미래사회를위한대응이논의필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통해전기자동차관련국제적의사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계 년 년 년 년 년 계 도비 - 143 -

7-2 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를세계최고의랠리로육성 정책목표 탄소없는섬제주의친환경적이고긍정적도시이미지창출하는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의지속개최및프로그램차별화 순수전기자동차분야의국제적인랠리대회로성장시키기위해대외적인홍보및외국인참여확대 추진상황 제주 에코랠리개최현황 구분 회대회 회대회 회대회 회대회 일시 장소 제주종합경기장 및도내주요도로 제주종합경기장 및도내주요도로 제주종합경기장 및도내주요도로 제주종합경기장 및도내주요도로 참가팀 개팀 명 참관 여명 개팀 명 참관 여명 경기방법배터리잔량많은순배터리잔량많은순 부대 프로그램 어린이미래자동차 그리기대회 어린이미래자동차 만들기 그리기대회 개팀 명 참관 여명 배터리잔량많은순 미션점수 친환경미래전기차 그리기 만들기대회 전기차전시회및 보급공보 개팀 명 참관 여명 배터리잔량많은순 미션점수 친환경미래전기차 그림그리기대회 전기차이용자안전교육 월드비전특별행사 어린이 카대회 전기차드라이빙스쿨 태양광풍차만들기 - 144 -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지속개최및차별화 세계적인대회로성장 추진방안 기존대회 회 와차별화된프로 그램구성 대외적인홍보추진및외국인참여확대 기존대회와차별화된프로그램구성 전기자동차의날 행사와연계하여특별프로그램으로개최 참가팀확대 팀 팀 어린이체험프로그램운영 에코랠리를중심으로전기자동차공감대형성및환경이슈유도 글로벌전기자동차제작사초청및네트워크강화추진 대외적인홍보추진및외국인참여확대 신문 포털사이트 등을통한대회사전홍보 제주관광가이드 내 외국인용 에에코랠리대회를홍보 에코랠리대회를포함한외국인관광패키지상품판매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년 년 년 년 년 계 도비 기타 - 145 -

7-3 전기자동차의날및전기자동차주간운영 정책목표 전기자동차에대한인식제고및이미지향상을위한전기차의 날 매년 월 일 행사지속개최 전기자동차의날이속한주를전기자동차주간으로설정하여전기자동차관련다양한부대행사추진 추진상황 전기차의날지정 매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 제정 ) 2015-08-18 조례제 1335 호 ( 일부개정 ) 2016-12-30 조례제 1783 호 제 14 조 ( 전기자동차의날 ) 1 도민의전기자동차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전기자동차의보급을활성화하기위하여매년 5 월 6 일을전기자동차의날로하고, 전기자동차의날이속한주를전기자동차주간으로한다. 2 도지사는전기자동차의날및전기자동차주간의취지에적합한각종행사를실시할수있다. 제 회전기자동차의날행사개최 년 월 구분 주제 장소 일시 토론내용 내용 제 회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성과발표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발전방안 메종드글래드제주컨벤션홀 년 월 일 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차별화전략필요 융합전시회와같이 초점이분명한전시회로발전 국제적수준의컨퍼런스개최동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브랜드화 외국전문가를포함한역량을갖춘전시기획자영입 엑스포관람객유치를위한추가적인노력필요 도민공모외의다른방법으로관람객유치할필요 연계투어프로그램개발 전기자동차연관산업기반조성을위한정부지원필요 - 146 -

제 회전기자동차의날행사 년 월 전기자동차유공자표창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의날행사개최정례화 추진방안 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와연계 하여병행추진 전기자동차의날홍보및포럼개최 전기자동차주간부대행사추진 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와연계하여병행추진 전기자동차보급기여자포상 도 제조사간합동워크숍개최 전기자동차산업홍보등 전기자동차의날홍보및포럼개최 신문 방송 등에전기자동차의날홍보 도 제조사간합동워크숍개최 전기자동차산업홍보등 전기자동차관련현안 이슈등에대한포럼개최 전기자동차주간부대행사추진 전기자동차도민아이디어공모전 개최 전기자동차시승식및카퍼레이드등다양한행사개최 투자계획 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를세계최고의랠리로육성 예산에 통합편성 - 147 -

7-4 전기자동차글로벌쇼케이스제주홍보 정책목표 에서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제주가 세계전기자동차모범도시상 수상을계기로글로벌이미지향상 제주가전기자동차의글로벌메카로나가기위해녹색산업의세계 전시장 으로발전시킬수있는전기자동차글로벌 플랫폼구축 추진상황 세계전기자동차모범도시상 이후 지속참가 제주도 및전기자동차보급정책 소개 세계전기자동차학술대회및박람회 제주홍보관 운영 제주 제주의선도적전기자동차보급정책홍보및브리핑을통해관련기업및유관기관과상호네트워크형성및기술교류협력등정보교환 제주그린빅뱅전략 의지표명 제 차파리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 그린빅뱅글로벌쇼케이스 에서 카본프리아일랜드제주 소개 년 월 글로벌녹색성장주간행사에서 제주그린빅뱅쇼케이스 제주세션개최 년 월 년세계경제포럼연례회의 다보스포럼 의 전기시스템으로발휘되는 차산업혁명의힘 세션에서 제주그린빅뱅전략 소개 년 월 - 148 -

추진계획 추진방향 계획 그린빅뱅 전략대외홍보지속 전기자동차국제행사제주유치 추진방안 전기자동차전주기라이프사이클을고려한 제주전기자동차정책집중홍보 및유명국제행사에지속참여하여 계획 그린빅뱅전략홍보 세계전기자동차선도주요도시에 그린빅뱅전략홍보 계획체험코스조성및운영 세계전기자동차아시아태평양국제학술 대회및전시회제주유치지속적협의 학술 대회및박람회독립적인국제행사로운영 전기자동차전주기라이프사이클을고려한제주전기자동차홍보 전기자동차구매 이용 재활용 재사용 가치확산 파리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 세계경제포럼연례회의등에지속참석하여 계획및그린빅뱅전략홍보강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등지역인사제주전기자동차전략소개 제주전기자동차홍보부스운영및브로셔배포등 세계전기자동차선도주요도시에 그린빅뱅전략홍보 체르마트 스위스 암스테르담 네델란드 포틀랜드 미국 고토섬 일본 등세계주요전기자동차선도도시와자매결연체결추진 그린빅뱅전략및전기자동차정책교류 체험코스를조성하여 계획을대외적으로홍보 - 149 -

글로벌에코플랫폼 구축현장을순회하고 신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에너지자립섬등을체험할수있는체험코스조성 체험코스전문가이드를양성및배치 제주에오면모든종류의전기자동차경험 전기자동차기반의 미래사회체험가능한환경조성 세계전기자동차아시아태평양국제학술대회 대륙별대회 및 전시회제주유치지속적협의 본대회와별도로대륙별대회개최를건의 대륙별개최안건의결시 년대회제주유치추진 학술대회및박람회추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분리하여정기적으로개최 신재생에너지 전기및자율주행차 스마트그리드분야중심 투자계획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글로벌엑스포로지속성장 예산에 통합편성 - 150 -

구 매 ( B u y ) 전기자동차라이프사이클구성요소및작용요인 구성요소작용요인주요정책사례 E V 보급 충 전 인프라 비지니스 모 델 보조금조세정책공급가격 보조금민간시장 보조금민간시장 정부 지자체보조금지원 개별소비세 취득세감면등세제지원 전기자동차제작사공급가격지속인하 완속충전기보조금지원 공공충전기정부주도구축 민간유료충전인프라구축 전기자동차및충전기통합콜센터운영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도입 민간유료충전서비스사업시행 신기술적용 보조금민간투자 기술개발추진 기술개발추진 기술개발추진 이용 ( U s e ) 테스트베드인증표준화 인프라환경 인증기관기술표준 세계적인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기회사들이제주에서의시범사업유치추진 전기자동차 충전기관련인증기관유치 대중화를위한글로벌표준화선도 빅데이터 수집 분석활용 공유 전기자동차통합운영센터 구축및운영 빅데이터를활용한전기자동차산업육성 수리 A S 인프라전용부품전문인력 전기자동차 센터운영 제작사중심 전기자동차전용부품공급 제작사중심 전기자동차증가에맞춘부품공급점확대 전기자동차수리업체 정비공장 확대 재활용 (Recycle) 재활용자원화 보조금민간시장 배터리자원화센터구축및운영 가정 산업 빌딩용등 활용 가치 (Value) 정보교류거점 보조금민간투자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개최 관련다양한새로운정보교류 제주전기자동차에코랠리대회개최 전기자동차의날행사개최 - 151 -

8 전기자동차이용자참여확대및문화선도 정책목표 전기자동차이용자들이자발적으로전기자동차보급확대에앞장설수있도록전기자동차관련문화조성지원 전기자동차안전운행을위한전기자동차안전교육지속실시및친환경생활습관을유도하는전기자동차환경교실지속운영 전기자동차이용인식제고와전기자동차에대한배려및이해분위기조성을위한에티켓확산 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이용활성화를위해홍보를체계화하고 다각적인추진전략을제시 추진계획 전기자동차이용자활동에대한행 재정적지원확대및전기차 서포터즈지속적인활동수행 다양한교육콘텐츠개발 제조사및전기렌터카관계자교육 참여확대및초 중 고전기자동차환경교실정례화 전기자동차이용및배려에티켓확산을위한유인물 스티커 캠페인송 영상등제작및배포 캠페인행사추진 홍보교육정례화등홍보체계화및정보제공중심에서사례형 체험형홍보전략확대등홍보전략다각화 실천과제 전기자동차이용자정책참여및활동지원 전기자동차이용안전교육및환경교육 전기자동차이용및배려에티켓확산 전기자동차홍보지속적추진 - 152 -

8-1 전기자동차이용자정책참여및활동지원 정책목표 전기자동차이용자들이자발적으로전기차보급확대에앞장설수있도록전기자동차관련문화조성지원 중앙및지방정부주도의보급정책에서이용자중심의보급정책으로전환 추진상황 전기차사용자포럼 페스티발 이버프제주 개최 일시 년 월 일 년 월 일 주관 후원 전자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및관련제품 제조업체 민간전기차동호회 내용 관 기업위주의전기차보급정책에서벗어나민간에서 직접전기차보급확대를위하여주최한행사 메인행사 전기자동차이용자경험공유 정부 지자체전기자동차 보급정책발표 패널토론등 부대행사 파워유저차량전시 제조사별전기자동차전시 시승 전기자동차민간보급제주도민공모접수 제주도를전기자동차로일주하는연비왕대회개최 전기자동차서포터즈운영 년 기전기자동차서포터즈운영 년 월 월 명 년 기전기자동차서포터즈운영 년 월 년 월 명 - 153 -

추진계획 추진방향 추진방안 전기차이용자커뮤니티활성화 전기자동차이용자활동행 재정적지원확대 전기차서포터즈지속활동 전기자동차이용자전기자동차정책참여기회확대 홍보 홍보물제작 국내산업시찰등활동수행 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공고전도민의견수렴 전기자동차이용자활동에대한행 재정적지원확대및활성화 전기자동차이용자중심의행사 캠페인 포럼개최지원 전기차사용자모임 토론회제주개최정례화 전기자동차이용자활동을위한비영리단체설립및행정적지원 추진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전기차사용자권익보호 전기차사용 환경개선 전기차보급관련교육및홍보 충전인프라최적화 등의역할을수행하는법인 전기차서포터즈지속적인활동수행 전기자동차이용사례등을 기반온라인으로홍보 충전기관리업무및에티켓홍보 전기자동차관련주요행사참석 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공고전도민의견수렴 보조대상자선정방법 신청접수처 신청대수제한등에대해도민 의견을수렴하여보급정책에반영 민간보급사업설명회 홈페이지 이메일등을통한의견수렴 투자계획 전기자동차홍보지속적추진 예산에통합편성 - 154 -

8-2 전기자동차이용안전교육및환경교육 정책목표 전기자동차고전압시스템에대한불안감해소및전기자동차사고예방등안전운행을위한전기자동차안전교육지속실시 에너지교육을통해친환경생활습관을유도하는전기자동차환경교실지속운영 추진상황 전기자동차안전교육실시현황 구분 년 년 주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자동차보급대상자 제주도민 렌터카업체관계자등 회수 회 회 인원총 명총 명 전기자동차의이해 안전운전및고장이나사고시대처방법 전기자동차 충전기에티켓 제주 콜센터 자주묻는질문등 전기자동차의종류와장점및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한 전기내용자동차의이해 충전기의안전한사용과운행시주의사항에대한 전기자동차안전운전 침수 화재 사고등에대비한 고장이나사고시대처방법 안전운전가이드 배포 년 전기자동차이해 전기자동차안전운전 고장이나사고시대처 알아두면좋은정보등 바람으로달리는전기자동차 찾아가는환경교실운영 초 중 고전기자동차환경교육 회 명 년 - 155 -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운행안전교육내용개선및전문화 전기자동차환경교육지속실시 추진방안 다양한콘텐츠개발및제공 전기자동차제조사 렌터카업체관계자참여확대 민간전기자동차교육전문컨설팅업체에위탁운영 초 중 고전기자동차환경교육정례화 다양한전기자동차운행안전교육교육콘텐츠개발및제공 전기자동차운행안전교육및찾아가는설명회개최 애니메이션강의제작 교육전문기관과연계한교육매뉴얼개발등 알기쉬운 전기자동차 충전기사용 가이드 제작배포 전기자동차운행안전교육참여대상확대 전기자동차상세정보제공하여교육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 전기자동차제조사관련전문가를강사초청 전기렌터카업체관계자에대한교육이수의무화 전기렌터카이용자들에게전기자동차안전운행 충전기사용방법 사고시대처요령등전기자동차관련교육자격부여 민간전기자동차교육전문컨설팅업체에위탁하여운영검토 전기자동차안전지원센터와연계하여추진 초중고대상전기자동차를포함한환경교육정례화 연중 회 시간이상의무교육화 전기자동차현장체험학습코스 도내기업 정기운영 - 156 -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계 년 년 년 년 년 계 도비 - 157 -

8-3 전기자동차이용및배려에티켓확산 정책목표 전기자동차이용자및전기자동차잠재구매고객의전기자동차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에티켓확산 전기자동차에대한배려및이해분위기를조성하여전기자동차보급확대에기여하는에티켓확산 추진상황 전기차운행안전교육시전기자동차및충전기이용에티켓교육 충전후이동 전용주차구역이용안내등충전소이용매너교육 급속충전기적정충전량안내 사용후정리정돈안내등충전기 이용교육 충전에티켓해외사례소개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이용인식제고 전기자동차배려및이해분위기조성 추진방안 전기자동차에티켓유인물및 스티커제작 배포 에티켓캠페인송및영상제작 양심전기차캠페인행사추진 전기자동차충전및전용주차구역 알림홍보물제작및배포 - 158 -

전기자동차에티켓유인물및스티커제작 배포 전기자동차 충전기이용에티켓스티커제작및배포 공공충전인프라확인용스티커제작및배포 전기자동차에티켓및정보제공가이드라인제작및배포 전기자동차에티켓캠페인송및영상제작 전기자동차캠페인송제작및홍보 전기자동차이용자중심의에티켓영상제작및교육활용 양심전기자동차캠페인행사추진 전기자동차에티켓공모전을포함한캠페인연간개최 전기자동차충전및전용주차구역알림홍보물제작및배포 내연기관차량주 정차시전기자동차이용불편사항등을알리는 홍보물을제작하고 충전소및전용주차구역주변에배포 전기자동차이용에대한배려와이해를콘텐츠로하는배너를전기자동차충전및전용주차구역에비치 전기렌터카이용자대상전기자동차이용에티켓홍보및사전교육실시지원 투자계획 전기자동차홍보지속적추진 예산에통합편성 - 159 -

8-4 전기자동차홍보지속적추진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이용활성화를위해홍보를체계화하고 다각적인추진전략을제시 추진상황 전기자동차홍보사업추진현황 세부사업사업내용추진실적 보급정책언론미디어광고홍보콘텐츠제작면대면홍보기타홍보활동 라디오 일간지 영화관등 광고 옥외광고 홍보물 렌터카상품 기획 가이드북등제작및배포 도민대상시승체험 찾아가는 전기자동차홍보부스운영등 전기자동차보급및이용편의확대 전기자동차선도문화 조성을위한기타홍보활동 및라디오 개매체 회 영화관 개관 회 일간지 개사 회 시설 배너기 개 현수막 개 포스터 부 전단지 만부 시스템 대형전광판 개소 대중교통버스정보시스템 개소 찾아가는시승체험 회 대규모축제 행사홍보부스운영 회 일 읍면동자생단체정책홍보 개소 교육청등전기자동차보급정책설명회 회 유관단체전기자동차구매협조방문 개소 년이상노후차량소유자전기 자동차구매우편홍보 명 렌터카업체개별방문 우편 전기 자동차구매홍보 개사 - 160 -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홍보체계화 전기자동차홍보전략다각화 추진방안 전기자동차전환우편홍보 정례화 정보제공형홍보에서사례형 체험형홍보로홍보전략확대 관광지연계전기자동차이용 가이드북제작및배포 전기자동차전환우편홍보정례화 자동차세납부고지서와함께 전기자동차전환홍보우편정기발송 구매보조금 폐차 수출말소지원금 전기자동차전기요금 전기 자동차이용인센티브등상세한정보안내 정보제공형홍보에서사례형 체험형홍보로홍보전략확대 방송 영화관등생활접점홍보 체험형프로그램확대 제주특별자치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등 를이용하여 전기자동차이용사례공유및홍보 도내주요행사에서전기자동차홍보부스운영하며전기자동차이용사례홍보및전기자동차시승체험제공 전기자동차및충전기이용경험을위해 주말및공휴일동안 읍면동관용전기자동차대여프로그램운영 전기차보급 만대돌파선포식기념행사개최 선포식 도 제조사간합동워크숍 전기차보급기여자포상등 - 161 -

관광지연계전기자동차이용가이드북제작및배포 전기자동차이용시관광지별비용절감효과 충전시설안내등 평화로등주요도로별주행가능거리안내가이드북제공 전기자동차충전소연계추천테마코스소개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계 년 년 년 년 년 계 도비 - 162 -

9 전기자동차제도 조직체계적정비및협업강화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촉진하고 연관산업을적극육성하기위해제주지역을전기자동차특구로조성 전기자동차조례의내용을정교화하고 변화하는대내외적환경과도민의정책수요를반영하기위한조례개정지속적추진 전기자동차보급확대 충전인프라확충 이용편의증대등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를위한관련제도개선발굴및선도 전기자동차업무전담 전문인력확충으로전기자동차보급활성화및연관산업육성정책의강력한추진토대마련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 인력양성 전력생산 수급관련도내주요기관을핵심거점기관으로지정및연계 추진계획 제주전기자동차특구지정을위한근거마련하고 이용편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분야별거점구축 조례의불분명한표현을명료화하고 항목의취지에맞지않는조항개정 새로운규정이필요한사항에대한조항개정 신설 조례개정을위해필요한상위법 시행령개정제안 제주한정적용이가능한법령제도개선발굴및개정방안연구 담당체계의전기자동차과를 담당체계로확대개편하고 전문인력을충원하여업무의일관성및전문성확보 각거점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 협업및활발한정보교류및새로운사업창출을위한실무자급협의체구성및운영 실천과제 제주전기자동차특구조성추진 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조례 개정 전기자동차관련법령제도개선발굴및선도 전기자동차전담조직및전문인력확충 전기자동차도내핵심거점기관연계 - 163 -

9-1 제주전기자동차특구조성추진 정책목표 전기자동차보급확대를촉진하고 연관산업을적극육성하기위해제주지역을전기자동차특구로조성 전기자동차의이용편의제공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을위한 분야별클러스터조성 추진상황 제주전기자동차특구조성방안연구 년 월 제주전기자동차보급확대및산업육성을위한중장기종합계획 발표반영 년 월 규제프리존법내제주전기자동차특구지정반영협의 년 월 추진계획 추진방향 전기자동차특구지정 분야별클러스터조성 추진방안 신규법제정등을통한전기자동차 특구지정근거마련 이용편의클러스터구축 연구개발클러스터구축 산업육성클러스터구축 인력양성클러스터구축 - 164 -

중앙정부에제주전기자동차특구지정요청지속추진 신규법제정등을통한전기자동차특구지정근거마련및이용 편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을위한법률제도개선 분야별클러스터조성 이용편의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력양성 구분 이용편의클러스터 연구개발클러스터 산업육성클러스터 인력양성클러스터 내용 편리하고안전한전기자동차이용환경구축 전기자동차안전지원센터중심구축 연구개발 실증을통한전기자동차산업육성및사업화지원 전기자동차융 복합연구인프라중심구축 민간기업 연구기관유치및연관산업생태계육성 전기자동차폐배터리자원순환시스템 중심구축 산업현장에요구되는전기자동차전문인력양성 전기자동차신규전문인력인력양성시스템중심구축 투자계획 비예산 - 165 -

제주전기자동차특구조성 제주전기자동차특구모형 -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