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및하구생태복원대상지선정기준마련 전문가워크숍개최계획 ( 안 ) u 개요 주 제 : 연안및하구생태복원대상지선정기준마련 주요내용 : 연안및하구생태복원대상지선정기준자문및토론 일시 : 2015 년 10 월 23 일 ( 금 ) 10:30~15:00 장 소 : 한국철도공사본사 ( 대전역동광장 ) ITX 새마을실 참석대상 : 총 16명 ( 토론자 6, 관계자 10) - 도, 연구진 ( 충남연구원, 이산,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 주 )), 관련전문가등 u 토론자 구분성명소속비고 최진하 충남연구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010-3652-3901, hijina@cdi.re.kr) 좌장 관련전문가및토론자 이창희김충기윤성순최지현장정인 명지대학교환경에너지공학과 (010-3392-0765, changhee@mju.ac.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정책연구본부 (010-4549-5244, ckkim@ke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정책연구실 (010-3185-2771, ssyoon@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정책연구실 (010-9970-5779, jyc1014@gmail.com)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정책연구실 (010-6373-7437, jeongin@kmi.re.kr) 자문 / 토론자문 / 토론자문 / 토론자문 / 토론자문 / 토론 김영일 충남연구원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010-4410-2619, yikimenv@cni.re.kr) 토론
연안및하구생태복원대상지선정기준해외사례분석 은복원대상생태계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희귀성 종조성특성 풍부도 고유종여부등 훼손위협정도등보호대상생태계의우선순위결정에사용하는기준을적용할수도있지만 더바람직한우선순위설정기준은다음과같은세가지사항을고려할것을제안하였음 인간활동때문에나타나는생태계면적감소또는상태악화의정도 복원대상생태계를둘러싸고있는더큰규모의생태계에서일어나는생태적과정 ( 지구탄소순환, 지역적규모의교란또는수문조건, 영양염류이동등 ) 에복원대상생태계가기여하는정도 추가훼손위험도 ( 훼손정도가생태계의회복력을초과해바람직하지않은새로운상태로변화할수있는위험성 ) 미국연안하구생태계복원국가전략 미국의경우 연안하구생태계복원국가전략 에서복원사업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 기준으로다음의다섯가지항목을들고있으며 우선복원대상서식지유형과위치를 구체적으로명시할것을권고하였음 복원사업의시급성 ( 서식지희귀성, 생물종이나서식지에대한위협 ) 서식지나생물종이제공하는생태적편익 서식지나생물종을성공적으로복원할가능성 서식지나생물종복원에대한대중적지지 서식지나생물종이제공하는사회적 경제적편익 1) 본해외사례는해양생태계복원기술개발기획연구최종보고서 ( 해양수산부, 2013) 에서발췌하여수정보완한자료를 2015 년본연구국내워크숍에서서울대권봉오박사님이발표하신자료를발췌 - 1 -
그림 2. 미국연안하구생태계복원전략 보고서 미국 은 에서복원이필요한장소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활용할수있는복원우선순위평가체계 를제안하였음 이평가체계는두단계접근법을채택하고있는데, 평가체계의개념및설명, 복원장소우순순위설정에필요한자료, 계산법, 절차등을담은엑셀스프레트시트, 공간정보를담고있는 GIS 데이터베이스로구성되어있음 첫번째단계 (Tier I) 에서는 GIS를이용하여제방축조, 농업, 수상구조물, 물흐름제한구조물등다양한인위적요소의영향을평가하며, 이외에도수문연결성, 기존기능에관한정보도분석함 두번째단계 (Tier II) 에서는복원비용, 기대되는기능적변화, 복원장소의크기, 복원사업의성공확률예측값등에관한자료를바탕으로구체적인복원사업제안서의우선순위를평가함 - 2 -
그림 3. Lower Columbia River Estuary 의복원사업대상지를선택하기위해 제안된복원우선순위평가체계 (Evans et al., 2006) - 3 -
하구서식지복원대상지선정기준사례 Peconic Estuary Program의서식지복원워킹그룹은 Peconic Estuary의복원대상지우선순위를설정하기위한평가방법론을개발하였으며, 하구의서식지를조석습지, 거머리말서식지, 해변, 사구, 담수습지등서식지유형별과지방자치단체별로복원대상지우선순위를설정하였음 복원대상지우선순위설정평가지표는크게생태적요소 실현가능성요소 공공 경제적편익요소의세가지범주로제시되었음 각지표별로점수부여기준을제시하였으며, 생태적요소 100점, 실현가능성요소 100점, 공공 경제적편익요소 50점등총 250점의점수를부여하여복원대상지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이용하였음 표 2. Peconic Estuary 의서식지유형별우선복원대상지선정기준 (PEP HRWG, 2000) 범주및지표점수비고 생태적요소 100 사라진서식지의가치 -30 멸종위기종, 위협에처한생물종, 특별관심대상생물종의세유형으로구분 훼손정도 30 심각, 보통, 낮음의세단계로구분 과거의서식지유형 8 기록유무및정도에따라 3 단계로구분 제안된복원사업의규모 10 면적에따라 4 단계로구분 서식지인접성 / 인근지역토지이용 20 인접정도에따라 5 단계로구분 복원목표기능 5 경관서식지다양성 6 주정부보호대상생물종 16 영양염류제거, 종다양성, 지하수보호, 야생동물이동통로의네가지유형으로구분 다양성증가에기여또는미기여의두가지유형으로구분 멸종위기종, 위협에처한생물종, 특별관심대상생물종의세유형으로구분 주 지방정부보호구역인접성 5 인접또는미인접의두가지유형으로구분 실현가능성요소 100 복원대상지소유권형태 18 네가지유형으로구분 관련계획과의연관성 10 연관성유무의두가지유형으로구분 복원계획수립단계 17 진행정도에따라세가지유형으로구분 재원마련정도 10 재원의일부라도확보유무의두가지유형으로구분 복원사업성공확률 25 세단계로구분 지역사회 / 이용자지지도 5 확실한지지, 반대없음, 확실한반대의세가지유형으로구분 복원후유지관리필요정도 15 필요없음, 소규모관리, 대규모관리의세단계로구분 공공 경제적편익요소 50 공공접근성및인식제고 10 접근성제고, 인식제고의두가지항목 상업및여가이용제고 20 이용정도및영향에따라다섯가지유형으로구분 상업및여가이용생물종편익 20 2 종이상에편익, 1 종에편익, 간접편익의세가지유형으로구분 총 개의복원사업이우선순위결정을위해제출되었으며 이가운데우선순위결정에 적합한 개사업에대해평가가이루어졌음 복원대상지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과정에서각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식지유형별로 - 4 -
우선순위를결정하였으며, 이를통해특정지역에복원대상지가집중하는것을 방지하고자하였음 표 3. Peconic Estuary의서식지유형별복원우선대상사업수 (PEP HRWG, 200) 서식지유형 우선순위대상사업수 기타제안사업수 조석습지 4 13 해변및사구 3 2 연안초지 2 1 하구및내만 1 4 갈대조절 3 25 하천서식지및생물이동로 2 1 담수습지 - - 조간대갯벌 - - 연안숲 - - 거머리말서식지 3 8 주 담수습지의경우 의방법으로우선순위결정불가능 해초지복원대상지선정기준사례 Short et al.(2002) 은미국북동부지역을대상으로거머리말 (Zostera marina) 복원의최적대상지를선정하기위한기준을제시하였음 대규모거머리말이식을위한장소를선정하고우선순위를결정하는데문헌정보, 참조생태계자료, 간단한야외조사결과등을종합하여복원대상지선정모델을제시하였음 뉴햄프셔항만청이발주한복원사업의일환으로진행한이식사업가운데가장성공적이었던곳들에나타나는물리적 생물학적특성을토대로선정기준을개발하였음 복원대상지선정은 3단계로구분하여제시가 단계 부적절한지역을사전에걸러내기위해예비이식적합성지수 를개발하는데이용가능한환경정보사용 환경정보 과거및현재의거머리말분포 자연상태의거머리말서식지와인접성 퇴적물분포 파랑노출정도 수심 수질 식물플랑크톤현존량 용존무기질소 총유기질소 투명도 부영향화지수 또는서식지조건 - 5 -
그림 4. 거머리말복원대상후보지역을골라내기위한예비이식적합성지수의계산에 사용하는자료의유형과등급구분기준 (Short et al., 2002) 나 단계 예비이식적합성지수를이용해골라낸우선대상지역에서시험용이식거머리말의생존및성장 광량 생물교란등에대해현장조사실시다 단계 예비이식적합성지수계산과현장조사결과를이용하여각우선대상지역별로이식적합성지수 점수계산 이식적합성지수는예비이식적합성지수 광량 생물교란평가 그리고시험이식결과를반영하는다양한지표 시험이식거머리말의생존률 성장률 엽체질소함량등 를종합하여계산 그림 5. 거머리말복원대상지선정을위한이식적합성지수계산에사용하는자료의 유형과등급구분기준 (Short et al., 2002) 이렇게개발한선정기준을이용하여미국매사추세츠 New Bedford Harbor 의거머리말 복원사업에적용한결과거머리말이식 2 년후이식성공률은 62% 에이르렀음. - 6 -
그림 6. 미국 New Bedford Harbor 의거머리말복원사업 대상지 (Short et al., 2002) - 7 -
연안및하구생태복원대상지선정기준국내사례분석 하구시범복원대상지선정 하구는전이수역으로생태적가치가높은수역이나, 도시 산업화, 농경지조성등개발이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하구수생태계건강성조사및평가 ( 환경부, 2011) 결과, 일부하구의수생태계건강성이취약한것으로나타나복원방안마련필요 하구유형분류 ( 열린하구및닫힌하구 ) 표 4. 열린하구의유형별특징구분조석의영향하천의영향유형별주요특징비고 유형 1 a 2, 3 조석의영향이큰열린하구 유형 2 a 1 하천과조석의영향이큰열린하구 유형 3 b, c 1 하천의영향이큰열린하구 유형 4 b, c 2 유형 5 b, c 3 하천과조석의영향이일부있는열린하구 하천과조석의영향이매우낮은열린하구 조석의영향 ( 대조차 ) a 4m 이상 b 1-4m c 1m 이하하천의영향 ( 유역규모 ) 1 5,000 ha이상 2 500 5,000 ha 3 500 ha이하 표 5. 닫힌하구의유형별서식지및이용특성 하구의자연특성 하구주변의이용특성 구분 차단형태 담습지염습지논밭염전양식장수변공원 항만 시가화 수로존재여부 종점이전 종점이후 유형 1 직접 유형 2 직접 유형 3 직접 유형 4 하구호 가 ) 대상하구선정을위한우선순위선정의필요성 우리나라하구는 1) 하구둑, 방조제, 하천보등하구순환단절, 2) 매립간척등하구습지훼손, 그리고 3) 토지이용고도화에따른하구유역의물순환체계변형으로인해왜곡되어있으며, 이와같은하구환경변화로쓰레기, 수질악화, 하구경관저하및수산자원감소로하구환경복원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음 2) 환경부, 2012, 수생태계훼손하구건강성개선을위한시범복원대상하구선정연구에서발췌 - 8 -
- 선진외국에서는하구환경관리의핵심을하구생태계건강성회복을추구하고있으며, 하구에대한평가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미국을비롯하여영국, 뉴질랜드, 호주등에서는하구환경에대한평가지표를개발하여하구환경의평가를토대로복원및관리대책을마련하고있음 - 건강한하구생태계는생태학적으로완전한상태혹은교란되지않은상태를의미하며, 화학적, 물리학적및생태학적완전성을확보하여야함 표 6. 하구관리우선순위설정 우선순위 1 하구유형 열린하구유형 1 열린하구유형 2 2 열린하구유형 3 3 열린하구유형 4 열린하구유형 5 4 닫힌하구유형 1 5 닫힌하구유형 2 6 닫힌하구유형 3 닫힌하구유형 4 - 조석의영향이큰열린하구 - 전체하구의 3.8% 에불과 - 보전하구로지정관리 하구유형별우선순위설정 - 하천의영향이큰열린하구 - 하구유역에대한토지이용관리필요 - 전체하구의 4.3% 에불과 - 전체하구의 42.7% 에해당 - 하구유역의인위적수요와자연환경을고려한친환경적관리필요 - 전체하구의 5.4% 에해당 - 담수호, 염습지의기능개선및생태적서식공간의확대필요 - 사회경제적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집중관리대상 - 전체하구의 13.8% 에해당 - 소규모매립수로를가진하구대상 - 하구복원시생태계기능변화를조사평가 - 전체하구의 30.0% 차지 - 대형방조제건설로닫힌하구로변화되었으며점진적인개선관리필요 - 방조제의사회경제적역할로복원이쉽지않아대상에서제외 - 9 -
나 ) 우선순위설정기준 훼손된하구환경의복원및기능이저하된하구환경의개선을위해서는하구유형별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하구유형은하구순환단절여부에따라열린하구와닫힌하구로구분할수있으며, 하구환경의복원관리를위한평가기준에의해선정 - 하구순환을막는인공적인구조물이설치되어있지않는하구의경우 열린하구 가상대적으로생태적측면에서볼때보전의가치가크다는판단이유형분류체계에내재되어있기때문 - 반면개발이상당히진행된 닫힌하구 의경우에는하구가가지는고유한생태적특성이상당부분훼손된상태이므로하구가가지는생태적, 경제적중요성을통합적으로고려한개선또는복원의관점에서접근 하구복원을하구습지의복원및하구순환의복원으로구분하여접근하는것이필요 - 이는우리나라하구의 47% 정도가이미하구순환이차단된 닫힌하구 이므로이러한하구에대해서는하구순환의복원이전제되지않고서는하구생태계의복원이큰의미가없기때문 좁은국토에고밀도이용개발이이루어지고있는우리나라가이러한여건이다른외국의관리모델을그대로답습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나다음과같은하구유형분류및복원우선순위선정의기준을적용할필요가있음 - 닫힌하구중 유형 1, 유형 2, 유형 3 순으로복원의우선순위 그림 7. 닫힌하구유형별관리우선순위 다 ) 시범복원대상하구선정 시범복원대상하구선정은총 3 차에걸쳐진행되었음 - 10 -
- 1 차에서는앞서설정한유형분류및관리방향설정을통해설정하고, 현장조사를통해규 모가너무큰지역의경우후순위로제척함 - 2 차에서는다음표와같은 7 개항목을이용하여평가하였음 표 7. 시범복원대상하구후보지선정을위한평가표 구분항목가중치 연린하구 ( 습지복원 ) 닫힌하구 ( 순환복원 ) 평가점수 1 2 3 4 5 자연성 3 좋음보통나쁨 접근성 4 나쁨보통좋음 중복성 4 근거리보통원거리 대상면적 ( km2 ) 3 >4 >3 >2 >1 1< 제방 2 없음일부구간전구간 도로 / 교량 2 국도지방도없음 토지이용 2 시가지농경지 / 마을농경지 자연성 1 좋음보통나쁨 접근성 4 나쁨보통좋음 중복성 4 근거리보통원거리 면적 ( km2 ) 3 >4 >3 >2 >1 1< 방조제 / 갑문 ( km ) 표 8. 표 6 의후보지평가기준 3 >1 >0.75 >0.5 >0.25 0.25< 도로 / 교량 3 국도지방도없음 토지이용 2 시가지농경지 / 마을농경지 구분내용비고 자연성 접근성 중복성 복원예정면적 하구의자연성이낮을수록높은값을부여 홍보효과를위하여중소도시와의거리가가까울수록높은점수 부여 주변으로습지생태공원등의시설이없는지역을높은점수 부여 토지매입비용을고려하여면적이적을수록높은점수부여 제방 / 방조제 / 갑문 도로 토지이용 제방의규모가적을수록높은점수부여 도로로활용되지않는지역에높은점수부여 시가지나마을이위치하지않은지역에높은점수부여 - 2 차에서선정된대상지에대해전문가합동팀과공동현장답사를통해최종적으로복원대 상지의우선순위를결정함. - 11 -
갯벌복원대상지선정 갯벌복원대상지선정기준 - 조석간만의차가있는지역 - 인근하천등지에서토사나영양염이공급되는지역 - 하천유입에따른기수역이형성되어있는지역 - 조류와파랑에의해토사가유실되지않는지역 - 주변에저서생물의유생공급원이존재하는지역 갯벌복원대상지선정 갯벌우선복원대상지선정기준 - 지자체소요파악, 설문조사등의방식을통해 7개시도, 17개시군구에서복원대상지로 81개소조사 - 81개소중보호지역인접여부, 지역별 복원유형별안배등의기준에따라 17개소우선복원대상지선정 3) 국토해양부, 2008, 갯벌복원을위한현황조사및중장기계획연구에서발췌 4) 국토해양부, 2009, 갯벌복원추진계획에서발췌 - 12 -
충청남도연안및하구생태복원방안연구 닫힌하구의경우총 3차에걸쳐복원대상지를선정 1차에서닫힌하구의담수호존재유무에따라담수호가존재하지않은닫힌하구제척 ( 간척용방조제 ) 2차로닫힌하구및폐염전 ( 폐양어장 ) 복원대상지선정기준에의해우선순위선정 3차로관계전문가및행정전문가공동답사팀의현장답사를통해최종시범사업지선정 - 13 -
하구 닫힌하구 및폐염전 폐양어장 복원대상지선정기준 안 닫힌하구 구분세부내용배점평가기준 담수호의담수량을기준으로크기가작으면 2, 커지는 담수호의규모 담수호의규모에따른복원영향정도평가 10 정도에따라최대 10점까지 5단계로차등적용 ( 전체대상지담수호의담수량을이용하여전체표준편차를 물리적요소 (30) 하구시설물 ( 방조제, 하굿둑, 하구호등 ) 기능평가 - 홍수예방 하구시설물 ( 방조제, 하굿둑, 하구호, 간척지 ) 의기능가동여부에따른평가 20 (10 2) 구해 5개구간으로구분후적용 ) 1 방조제 ( 하굿둑 ) 의홍수예방기능이존재하면 1, 기능정도에따라최대 10점까지 5단계로차등적용 2 담수호를원래조성목적에맞게농업용수등으로활용하면 1, 그렇지않으면이용정도에따라최대 10점 - 물이용 ( 농업용수 ) 까지 5 단계로차등적용 1 하구생태계가자연성이좋으면 2, 나쁜정도에따라 생태적요소 (30) 생태기능평가 - 생태자연성 - 다양성 하구복원대상지역의생태적복원필요성여부평가 20 (10 2) 최대 10점까지 5단계로차등적용 (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및생태자연도활용 ) 2 하구생태계의다양성이좋으면 2, 나쁜정도에따라최대 10점까지 5단계로차등적용 ( 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및생태자연도활용 ) 주변지역과생태적연결및단절여부 하구복원대상지역과주변지역과생태적연결여부평가 10 하구복원대상지역과주변지역과의생태적연결성이좋으면 1, 나쁜정도에따라최대 5점까지차등적용 ( 생태자연도및각지역비오톱지도활용 ) 정책적요소 (15) 하구복원대상지역주민의추진의지 하구복원을위한지역주민의추진의지평가 5 하구복원을위한지역주민의추진의지가낮으면 1, 지역주민의추진의지 ( 찬성인구수 ) 에따라최대 5점까지 - 14 -
5 단계로차등적용 하구관련기관의추진의지 하구복원을위한관련기관의추진의지평가 5 하구복원을위한관련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의추진의지가낮으면 1, 추진의지에따라최대 5점까지 5단계로차등적용 국가관련정책과의연계성 국가적으로추진하고있는관련정책과의연계성 5 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관련정책과의연계성이낮으면 1, 높은정도에따라최대 5점까지 5단계로차등적용 복원에따른환경적 하구복원에의해환경적으로영향을받는 환경적요소 (25) 복원수혜면적수질 수혜면적 ( 생태적효과는제외 ) 의정도에따른평가하구시설물 ( 방조제, 하굿둑, 하구호, 간척지 ) 의기능가동여부에따른평가 20 5 수혜범위 ( 유역면적 ) 가지역이작으면 4, 커지는정도에따라최대 20점까지 5단계로차등적용하구호수질이 COD수질기준 6등급을 5점을배점하고 1등급이상승할때마다 1점씩감하여적용 - 15 -
폐염전 폐양어장 구분세부내용배점평가기준 폐염전의면적 폐염전의면적을기준으로평가 10 도내분포하는전체폐염전을 10등급으로구분하고구간별 1점부터 10점으로부여 폐염전기능평가 폐염전의현재이용형태에따라평가 10 폐염전에시설물이있으면 0, 나지면 5점, 양식장으로이용되고있으면 10점등차등적용 물리적측면 (35) 바다와의거리 폐염전과바다와의거리를평가 5 폐염전이바다와 100m 이내에위치하면 5점부여. 100m 간격으로 5단계로나누며, 500m 이상이격되어있으면 0점. 폐염전배후제방유무폐염전배후의제방평가 5 폐염전의위치적특성폐염전의위치를평가 5 제방이없으면 0점, 있으면 1점부터 5점부여. 부여방법은제방의높이와구조물의안정성에기초폐염전이위치한지역이굴곡진만입지이면 5점을부여하고, 직선형의간척지이면 1점부여 1 폐염전주변지역 ( 반경 5Km) 의자연성이높으면 10 점낮으면 1 점부여. 총 10 단계로차등적용 ( 환경부 생태기능평가 폐염전복원대상지역의 세분류토지피복도에기초 ) - 생태자연성 생태적복원필요성여부 20 2 폐염전주변지역 ( 반경 5Km) 의자연성이높으면 10 생태적측면 (30) - 다양성 평가 점낮으면 1점부여. 총 10단계로차등적용 ( 자연성은전국자연환경조사자료및생태자연도, 해양생태도 (?) 에기초 ) 폐염전복원대상지역과주변지역과의생태적연결성이 주변지역과생태적연결및단절여부 폐염전복원대상지역과주변지역과생태적연결여부평가 10 좋으면 1, 나쁜정도에따라최대 10점까지차등적용 ( 환경부생태자연도및국토환경성평가도, 각지역별 비오톱지도활용 ) - 16 -
폐염전복원을위한지역주민의추진의지가낮으면 1, 정책적측면 (15) 폐염전복원대상지역주민의추진의지폐염전복원대상지역지자체의추진의지 폐염전복원을위한지역주민의추진의지평가폐염전복원대상지역지자체의추진의지평가 5 5 지역주민의추진의지 ( 찬성인구수 ) 에따라최대 5점까지 5단계로차등적용폐염전복원을위한지역주민의추진찬성비율에따라 50% 를기준으로 10% 당 1점씩최대 5점까지부여폐염전복원을위한지자체의추진의지를 3단계로나누어차등적용 ( 무관심 1점, 중립 3점, 적극 5점 ) 국가관련정책과의연계성 국가적으로추진하고있는관련정책과의연계성 5 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관련정책과의연계성이낮으면 1, 높은정도에따라최대 5점까지 5단계로차등적용 경제적측면 복원수혜면적 복원에따른수혜면적의정도에따른평가 10 폐염전복원을통해수혜를받는주변지역의면적이작으면 0, 커지는정도에따라최대 10점까지 5단계로차등적용 ( 면적은복원지면적대비로산출 ) (20) 복원수혜자수 복원에따른수혜자수의정도에따른평가 10 폐염전이위치한마을 ( 리 ) 의전체주민대비수혜주민수비율을작성하여 50% 이상이면 10점, 50% 미만부터 5% 단위로 1점씩차감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