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2015. 1 제 11 호 사단법인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본사 : 충청북도괴산군사리면사리로 95 TEL.043-820-4111 FAX.043-836-7405 서울사무소 : 서울시강남구삼성동영동대로 118길 6 TEL.02-2103-8501 FAX.02-2103-8699 오창공장 :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옥산면과학산업4로 167 TEL.043-210-0964 FAX.043-217-5630 호남사무소 : 전라남도목포시삼향천로 177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301호 TEL.061-285-7827 FAX.061-825-7828
Contents 신년사 06 08 09 10 11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김승탁회장산업통상자원부윤상직장관국토교통부서승환장관중소기업청한정화청장한국철도공사최연혜사장 회원사탐방 1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파워인터뷰 15 한국철도기술연구원김기환원장 논단 18 창조경제의관점에서보는철도제조산업육성이원희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 24 한국철도차량및부품산업육성의필요성윤차중단장한국철도공사연구원 철도핵심기술개발연구단 30 철도차량부품산업육성대책과필요성정하준부장현대로템 기고 36 철도산업보호및육성을위한우리의준비자세박용진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39 철도차량및부품산업발전을위한국가의기술개발지원한동민과장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42 중국철도차량산업시찰의소회정종덕실장한국철도기술연구원광역도시철도시스템연구실 45 철도제조산업의정체성과산업정책의방향이동수사무국장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전시회기고 48 51 RailLog Korea 2015 이수인팀장벡스코전시 2 팀 InnoTrans 2014 강지은부장한독상공회의소베를린박람회한국대표부 산업정보 54 국내철도운영기관부산 - 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58 국내철도차량및부품제작사현대로템 ( 주 ) ( 주 ) 우진산전 유진기공산업 ( 주 ) 오텍캐리어 ( 주 ) 디케이락주식회사 68 70 71 74 세계각국의철도산업육성현황세계철도시장현황국내통계해외통계미국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일본 / 중국 철 / 도 / 차 / 량제 11 호 2015. 1 발행인김승탁발행처 ( 사 )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800(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 413호 Tel. 02-761-1766~7 편집인이동수편집위원정원철이슬기디자인 제작 ( 주 ) 활로컴 02-3141-7522 협회소식 해외철도유관기관및업체 건강칼럼 80 90 95 98 99 101 102 106 109 회원사동정회원사리스트신규회원사소개회원가입안내원고 광고모집안내 2014 년도사업결산 유럽편 체온을다스리는법 찰떡궁합음식 부산국제철도및물류산업전 2015
신년사 친애하는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회원사여러분! 회원사여러분 이에회원사여러분들께서도우리협회와함께많은협조 도전적자세로변화와혁신을주도 희망찬을미년 ( 乙未年 ) 새해를맞아여러분의회사와가정모두행복과건강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또한지난해어려웠던철도차량산업의대내 외여건속에서도산업현장을지켜오신여러분의노고에 지금의철도시장경쟁심화현상을위기가아닌기회로삼아내부경쟁력을더욱공고히해야합니다. 또한경쟁국가의국내시장진입을그냥보고만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국가간상호공정한경쟁이가능하도록지속적으로 와관심을부탁드립니다. 회원사여러분을미년새해는청양의해입니다. 양은온순하고화합을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정부에정책건의를해야합니다. 잘하며민감하고지혜롭습니다. 우리모두소통과화합으 국내철도산업의보호와육성이정책적인지원을받을수 로 2015 년한국철도차량산업에주어진과제와사업목표 회원사여러분 있도록협회와함께노력해나갑시다. 협회는정부와국민 를달성해나갑시다. 다시한번여러분과회사그리고가 2014 년은해외시장에서의경쟁이매우치열했던한 으로부터철도산업의현실을외면받아온환경을개선하 정에행복과건강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해였으며앞으로국내시장도예외가될수없을것입 기위한노력도함께전개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급변하는세계시장환경속에서한국철도차량 산업은경쟁국가들과의격차를극복하기위한노력 이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아울러최근변화하고 있는국내시장의현실을냉정하게수용하고경쟁력을 더욱키워나가야합니다. 우리협회에서도철도산업 제도개선노력을지속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김승탁회장 회원사여러분우리나라는자원이매우부족한나라입니다. 그러나전쟁의폐허속에서단기간에선진국대열에합류하 는기적을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은우리민족의투철 한사명감과할수있다는정신력을기반으로한도전 정신이있었기때문입니다. 한편우리나라는남북철도와 TSR, TCR 연결에매 우중요한지정학적위치에있습니다. 이는한국철도 차량산업이세계철도시장에서주도적인역할을해야 한다는당위성을말해주고있습니다. 이에더욱치열 해지고있는시장환경속에서우리는도전적자세로 세계시장을공략해나가야합니다. 06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07
신년사 신년사 기업경쟁력을높이는데모든역량을다하겠습니다 경제부흥과국민행복에모든역량을다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윤상직장관 국토교통부서승환장관 을미년새해가밝았습니다. 기업인과근로자그리고국민여러분모두의가정에올한해행복과건강이가득하길진심으로기원합니다. 작년우리경제는어려운여건속에서도기업인과근로자여러분의노력으로 4년연속무역 1조달러, 사상최대규모의수출과무역흑자를달성하였습니다. 2015년은미국을중심으로세계경제가완만하게회복되어전반적인경제상황이지난해보다나아질것으로기대됩니다. 그러나미국양적완화종료등대외적불확실성이상존하고우리주력산업의상황도녹록치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 우리경제가본격적으로성장세를회복하고새로운도약을하기위해서는올한해정부와민간이손을맞잡고풀어가야할숙제들이많습니다. 무엇보다도정부는 G20 회원국중최고의전략으로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이본격적인성과를낼수있도록총력을다해나갈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우리산업과기업이활력을되찾고경쟁력을높여나갈수있도록앞장서겠습니다. 첫째, 그동안구축된글로벌 FTA 네트워크를적극활용하여중소 중견기업들이새로운성장기회를창출할수있도록지원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조업혁신 3.0 전략을차질없이추진하여산업현장, 제품, 비즈니스생태계전반을혁신해나갈것입니다. 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산업생산설비고도화등을통해생산현장을스마트화하여제조업전반의생산성을혁신하고에너지신산업및 13대산업엔진등미래성장동력창출에있어서도가시적성과를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산업의기초체질을개선하는데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정착, 우리산업의기반인뿌리 소재 부품기업경쟁력강화를지원하는노력도꾸준히추진해나갈것입니다. 넷째, 안전하고신뢰받는에너지정책을추진하는데더욱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기업인과근로자여러분! 지금전세계가저성장에서벗어나기위해총력을다하고있습니다. 2015년은우리경제를혁신하는데가장중요한한해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기업인여러분께서기업가정신을발휘해서투자에적극나서주기를당부드리며, FTA 네트워크로우리의경제영토가그어느때보다넓어진만큼 세계가내시장이다 라는마음가짐으로시장개척과경쟁력제고를위해노력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기업인과근로자여러분의노력을뒷받침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희망찬을미 ( 乙未 ) 년새해가밝았습니다. 소망하는일모두이루시고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기를바랍니다. 지난해우리는편안한국민생활과활발한기업활동을위해과감한규제개혁을추진했습니다. 또한주택시장정상화를꾸준히추진해온결과, 주택매매거래량이지난 2006년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고주택건설인허가를포함한주택투자도크게증가하는등시장정상화의초입단계에들어섰습니다. 강소첨단산업을육성하기위해국가가직접지정하는도시첨단산업단지도시작되어우리제조업의미래를밝히고있으며세종시, 혁신도시, 새만금등지역의거점을개발하고주변도시까지동반성장하도록하는지역개발사업도본궤도에올라섰습니다. 수서고속철도 ( 주 ) 출범등교통과철도분야에서도많은성과가있었습니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을본격화하는첫해입니다. 어렵게되살린경기회복의불씨를키우고기대감을확산하는데역량을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올해우리부가중점을두게될정책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강조드리면, 경제에활력을불어넣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활성화되고일자리가늘어나도록덩어리 핵심과제위주로규제를감축하고폐지하도록하겠습니다. 국민생활을더욱안전하게하는일은결코소홀히할수없는과제이므로위험요소를사전에발굴하여개선할수있도록총체적인노력을다하겠습니다. 올해는호남고속철도 1단계개통과고속철도포항직결선연결등굵직굵직한철도사업이예정되어있어국가의광역교통네트워크구축이가시화되는해입니다. 이에우리국토의효과적연결을통해국민생활의편의성과물류의효율성, 기업의생산성을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올해는국토교통부가새롭게출범한지 3년째입니다. 이에불합리한제도개선의성과가국민과기업의체감효과로이어질수있도록보다세심하고정교한정책들을속도감있게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양의해입니다. 양은겉보기에는유순하고힘없는동물같지만일단무리를지으면우직하게한방향으로에너지를모아나아가는저력을가지고있습니다. 양의올곧음과 마부위침 ( 磨斧爲針 ) 의정성으로우리부의신뢰를회복하고경제부흥과국민행복을위해모든역량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09
신년사 신년사 기업인들의쉬운기업활동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한정화청장 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세계 1등국민철도가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최연혜사장 존경하는중소기업인그리고중견기업인여러분! 2015 년을미년 ( 乙未年 ) 희망의새해가밝았습니다. 지난해는내수시장침체와중국의성장둔화, 엔저등으로수출시장이어려워지면서많은중소 중견기업인여러분이기업하기참쉽지않은한해였던것같습니다. 하지만이러한어려움에도최선을다하는여러분을보면서다시한번우리경제의저력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지난해중소기업청은우리경제의활력회복을위해 창조 와 균형 을위한과제들을추진했습니다. 우수기술기업이쉽게벤처기업으로확인받을수있도록하고전문엔젤제도를도입하는등벤처생태계활성화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범위를전면적으로개편하고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도도입하는한편, 중견기업법을제정하는등중소 중견기업이원활하게성장하기위한기반도마련하였습니다. 또의무고발요청권행사, 기술보호법제정등을통해대기업과중소기업이균형있게발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인여러분올해에도우리경제를둘러싼대내외적환경이녹록치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 하지만제가현장에서만난여러분의땀흘리는모습을생각할때우리경제는이러한어려움을충분히극복하고더욱성장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여러분의노력이성과를실현하고경제회복의불씨가될수있도록중소기업청은여러분곁에서힘이되어드리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대해서는 FTA에대응하기위한글로벌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우수한연구인력의확보와기술개발에필요한자금지원을확대하여혁신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특히우수한아이디어를가진기술인력들이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창업에도전할수있도록창업안전망을조성하고재도전의걸림돌이되는제도를개혁하여기회형창업이활발하게나타나는사회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현장에서여러분을힘들게하는규제와애로사항들을발굴하고이를확실하게뿌리뽑기위해여러분의입장에서생각하고직접발로뛰며해결책을찾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인여러분작은불씨가모여큰불이됩니다. 여러분의열정이모일때대한민국의성장엔진은힘차게돌아갈수있을것이라확신합니다. 올해을미년 ( 乙未年 ) 을맞이하여여러분의회사와가정에행복이가득넘치시길기원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2015년, 희망찬새해가밝았습니다. 여러분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올해는공사창립 10주년이되는해입니다. 돌이켜보면지난 10년간코레일은많은성과를이루어왔습니다. KTX의기술혁명 속도혁명으로대한민국국민생활의패러다임을혁신하였고, 전국적으로확대된철도네트워크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국가균형발전에도크게기여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시대를맞아안전하고환경친화적인기업의대명사가돼대한민국의철도르네상스를이끌어온한편, 남북철도연결사업으로남북한통일매개체로서의역할을다하면서대륙철도연결의꿈을실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이제코레일은지나온 10년의성과를발판으로다가올 10년의미래를준비하겠습니다. 그런의미에서저는공사창립 10주년이되는올해 2015년을 제2 창사의원년 이자 재도약의해 로삼고자합니다. 첫째, 안전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은코레일의존재이유이자그무엇보다우선되어야할절대가치입니다. 둘째, 작년영업흑자의여세를몰아올해영업흑자 1천억원시대를열어가겠습니다. 또한부채감축에도총력을기울여건실한기업을만들겠습니다. 셋째, 기업문화대혁신을통해국민이행복한코레일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신뢰와협력의노사간소통활동을강화해국민을먼저생각하는노사문화를정립해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레일창조경제와글로벌경영으로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전국 5대철도관광벨트를비롯해대한민국곳곳에서철도의가치를재창출해철도중심의창조산업생태계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나진- 하산프로젝트사업과 OSJD 서울사장단회의및물류분과회의그리고철도 116주년기념실크로드익스프레스원정대추진등대륙철도와연계된사업도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 코레일의위상과경쟁력을글로벌수준으로높여유라시아이니셔티브정책을선도해가면서남북철도연결과대륙철도의꿈을향해힘차게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11
회원사 탐방 1996년 3월에 설립한 이래 20년 동안 한국철도기술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특히 지난 2014년 12월에는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철도기술 발전의 중심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85회 국제철도연맹(UIC) 총회 에서 한국철도기술원이 개발한 무가선 트램 과 무선전력 전송시스템 이 혁신상을 받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한국철도기술의 저력을 과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에는 국내 기술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 한국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 중이다. 가능한 미니트램 등도 연구개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술과 IT 기술 등 철도기술과 접목했을 때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이 밖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의 가장 큰 장점인 녹색 낼 수 있는 산업기술들이 많아 앞으로 기술접목을 통한 기술 교통기술을 부각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비용 절감이 가 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능한 교통기술을 개발 중이며 350 급 고속열차 등 다양한 도 한국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 시철도 전동차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방기술, LTE기술, 해양기술 등과의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추진 단순한 철도기술의 개발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 중이다. 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최 양한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앞으로 근 기술사업화 조직센터 를 설립했다.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이뤄낼 것이다. 조직센터 내에 있는 기술마케팅부와 중소기업 지원부, 기술정보 분석부 등은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다양한 분야의 첨단 철도를 넘어 국가 발전 기여에 박차를 가한다 우리 기술력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교통의 발달과 철도산업의 경쟁력 430 급 고속열차는 현재 운행 중인 KTX 고속철보다 서울과 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약 77,000 대지)에 13개의 부산 주행시간을 한 시간 더 단축할 만큼 빠르며 일반철도임에 연구동을 지어 300여 명의 직원이 마음 편히 철도기술개발에 도 불구하고 곡선 코스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 빠른 속 매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도를 유지할 수 있는 틸팅열차는 속도와 안전 모두를 만족시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의 열차로 주목받고 있다. 시스템 연구개발은 물론, 차세대 대중교통시스템, 철도안전, 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또 다른 대표 기술은 도시 안에서 우리 준화, 철도정책 및 물류기술 연구개발 등 철도 및 유관 대중교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교통시스템의 연구개발이다. 현재 운행되 통 분야 전반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고 있는 지하철보다 수송 능력, 유지 보수성, 차량 신뢰성, 에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국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만들 수 있도 지 절감 등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전동차 를 비롯해 록 돕는 고속철도를 개발, 시험운행 중이며 일반철도의 속도를 전력을 공급받는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달리는 무가선 트램 은 빠르게 해주는 틸팅열차 기술 역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미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전용궤도와 일 세계 철도선진국에서도 쉽게 성공하지 못한 틸팅열차 기술은 반 도로를 모두 달릴 수 있는 바이모달 트램 과 택시처럼 이용 12 철도차량 2015 01 기술접목을 통한 철도 경쟁력 강화 기술과 철도기술의 접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철도기술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 2014 닐 만큼 날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한 분 년 11월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사회기반시설물의 첨단유지관리 야의 발전 가능성은 한계가 있다. 이는 철도 분야도 마찬가지 기술 및 시설물 안정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더 다. 그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차량, 건축, IT 기술 등과 융 불어 지질자원연구원과 철도 지진 조기대응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합된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 기술력은 철도선진국인 프랑스나 일본 등과 어 이 밖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철 깨를 나란히 한다. 그뿐 아니라 국내에는 세계적 수준인 토목기 도 국방 기술 융복합 연구협력 협약 을 체결했으며 충청권 철도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13
파워 인터뷰 실력과 배려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이끄는 명품 지략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원장 및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대전발전연구원과도 협약을 체결하는 학습교구 등을 지원하고 대학 신입생 3명에게 입학축하금 등을 등 기술 접목의 문을 활짝 열어 철도 경쟁력 발전과 안전 강화 전달했다. 를 도모하고 있다.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꼭 필요한 도움을 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역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국철도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술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철도의 도시로 불릴 만큼 다양한 철도 문화가 성장하고 있는 의 것이다. 왕에 위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동 반 성장을 꿈꾸고 있다.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인접한 철 20년 후를 고민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박물관과 연계한 연구원 견학은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철도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흥망 없이 지속해서 발전 가능 반응이 좋다. 철도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견학을 신청 한 훌륭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 체증이나 사고 등의 여 할 경우 박물관 견학 후 기술연구원까지 둘러 볼 수 있는 기회 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뤄볼 때 앞으로는 타 대중교통보다 철도 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도 10인 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상의 단체라면 누구나 견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은 현재의 발전도 중요시 여기며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견학을 위한 방문자들은 연구원 내에 마련된 홍보관에서 연구 미래 지향적인 개발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 소개부터 고속열차, 틸팅열차, 경량전철 등을 볼 수 있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이미 미래의 철도 산업 발전 시승 체험까지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더불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접목하 어 철도분야 연구개발사업도 소개해 준다. 며 철도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기환 원장은 인터뷰 내내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느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의왕시 소외계층과의 나눔 행사도 잊지 한국철도의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나아가 한국의 좋은 원천기 바빴다. 199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설립멤버이자 18년 동안 연구원으로 근무해 온 김기환 원장. 덕분에 그는 연구원들의 마음까지 헤아 않는다. 지난 연말에는 의왕시 소재의 사회복지시설 6곳(명륜 술의 동반 성장까지 꾀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래를 리는 부모 같은 원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한없이 따뜻하기만 할 것 같은 그도 철도기술에 관해서는 냉철한 지략가의 면모를 보인다. 한국철도 보육원, 희망의집, 에덴의집 등)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특히 초 내다보고 쉼 없이 달리는 그들의 노력이 20년 후에는 더 빛날 기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생각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사령탑 김기환 원장을 만났다. 중고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복지시설에는 난방기구, 악기,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4 철도차량 2015 01 글 오세지 / 사진 박정우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15
철도의매력은무궁무진하다 것을보고시간을가늠했을정도로철도는시간의정확성을보 어린시절부터기계에관심이많았던김기환원장은대학에서 장했습니다. 덕분에많은사람들이약속을지킬수있었고그 기계공학을전공했다. 졸업후에도그의학구열은쉽게사그라 약속은경제활동을더활발하게만들었습니다. 또철도만큼친 들지않았고그는독일유학을선택했다. 환경적인교통시스템이없습니다. 점점대기오염이심각해지고 독일에서 10 년동안기계공학박사과정을마치고한국으로돌 환경문제가부각되고있는지금은친환경적인삶의질을높이 아왔어요. 기계공학을전공하면서철도에관한공부도자연스 기위한노력이필요하죠. 그런점에서철도는미래의투자가치 럽게해왔었기에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지원하게됐고운좋게 가있는교통이라고생각합니다. 창립멤버가될수있었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우직하게한길을걸어가고있는김기 김기환원장은철도기술선진국인독일에서의유학생활을통해 환원장. 그는앞으로철도기술이어떻게발전할지하루하루가 기술개발성과를높이려면연구원들이어떤생각을하고있는 학회는한국철도기술연구원임직원이연구개발성과로창출한 철도기술발전이곧나라발전임을인지하게되었고자신의능 기대된단다. 그리고그발전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가장크 지파악하고교육이나연구환경을더편리하게만들어야한다 기술료와직원들의기부금을재원으로설립한공익재단법인이 력으로철도뿐아니라나라경제에힘을실을수있다는믿음으 게이바지할수있게온힘을기울일것이다. 고생각하죠. 하지만아무래도공공기관이다보니복지에만투자 라그의미가더욱크다. 로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함께했다. 할수없어안타까울때가많습니다. 연구원개개인도무료급식이나봉사회를통해남몰래선행을 김기환원장은입사후선임연구원과책임연구원등을거쳐지 연구원들을향한열린마음 하지만김기환원장은연구원들을위한변화의노력을게을리 많이하고있어요. 이렇게따뜻한사람들이모여있으니제가 난 2014 년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이되기까지약 18 년이라는 김기환원장실의문은언제나활짝열려있다. 직원누구나부담 하지않는다. 그동안기술개발이나철도기술관련교육만을실 얼마나든든하겠어요. 긴시간동안철도기술개발을위해애써왔다. 하지만그는원 없이원장실을방문할수있도록항상문을열어놓는다. 시했다면최근에는연구원들이원하고, 듣고싶어하는교육을 실력과훈훈한마음씨까지갖춘연구원들의모습을통해김기 장으로선임된후설렘보다는두려움이컸다고말한다. 연구원출신이라서연구원들의고충을누구보다가장잘압니 시행중이다. 외부강사를초청하는등감성과소통이중심이 환원장은큰힘을얻고있다. 연구원들과의소통이나개개인의특징을파악하고있다는점 다. 그런데 300 명이넘는연구원들을일일이만날수도없고서 되는강의로교육분위기를바꿨다. 에서는자신감이있었지만원장으로서대내외적역할을잘해야 로대화를나누는것도힘든게현실이에요. 그래서어떻게하 2015 년우리의진가를보여주자! 한다는부담감이컸죠. 우리연구원들의노력이헛되지않도록 면연구원들과소통할수있을까늘방법을강구합니다. 실력과착한마음씨까지겸비한모범직원들 2014 년원장으로부임할당시김기환원장은자신의임기 3 년 하기위해서는성과창출도필요하고미래창조과학부산하에있 작년김기환원장은 skydeck talk concert 라는프로그램으로 김기환원장의가장큰자랑은바로직원들이다. 지난 2012 년엔 동안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성과창출을최대한끌어올리겠다 는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보니투명경영도필요했기에어깨가 30 명의직원그룹으로총 9 회에걸쳐함께저녁을먹으며이야 25 개연구기관중에서 최우수연구기관상 을수상했으며, 6 년 는목표를세웠다. 그리고지난 1 년동안그초석을다지기위해 무거웠죠. 그래서지난 1 년간열정으로뭉친연구원들과철도기 기나누는시간을가졌다. 비록 300 여명의직원을모두만날 연속고객만족도우수기관 1 위 에올랐다. 김기환원장은이모 애썼다. 술발전의가능성을믿고뛰어왔습니다. 그리고앞으로남은임 수는없었지만회의나미팅시간이아닌편안한저녁자리에서 든영광이직원들의힘이라고말한다. 그는투입연구비대비연구생산성을 4% 에서 8% 까지끌어올 기 2 년동안더많이뛸것입니다. 직원들과허심탄회한소통을나눈김기환원장은앞으로도연 많은연구기관이있지만우리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그중에서 리기위해연구원들과머리를맞대고노력하고있으며기술사업 김기환원장이철도를위해쉼없이달릴수있는이유는철도 구원들과자주시간을갖겠다고약속했다. 도가장모범이되는기관이에요. 그이유는연구원들의노력이 화조직센터를설립해서좀더전문화되고세분된방식으로중 의매력에푹빠졌기때문이다. 그는철도의가능성은무궁무진 김기환원장은평소에도연구원들이기술개발에집중할수있 죠. 다들철도기술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 뚜렷한목표가있기 소기업을지원하는등연구성과를높이는방법을다방면으로 하고철도만큼정확한교통수단은없다고자부한다. 도록하는것이진정한원장의역할이라고생각한다. 그래서마 때문에집중력도최고고화합도타기관의추종을불허합니다. 모색중이다. 더불어 ICT 를기반으로건설기술연구원과힘을 시계가보편화되기전이었던일제강점기에는철도가도착하는 음처럼모든것을충분히채워줄수없는점이늘안타깝다. 또한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5 개연구원중에서연구비대비 합쳐노후에의한지하철구조물균열을빠르게보완하는등다 연구생산성 3 위, 1 인당기술성과 4 위에빛나는이력까지가지 양한융합기술접목에앞장서고있다. 고있다. 그야말로어느한부분도뒤지지않고연구원모두가 지금도 200 여개가넘는다양한과제들이동시에진행되고있 각분야에서최선을다하고있기때문에이뤄진결과다. 어요. 그만큼연구원들이쉼없이일에매진하고있다는의미 김기환원장은연구원들의실력은기본이고착한마음씨까지으 죠. 2014 년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한걸음더도약하기위해내 뜸이라고자랑한다. 평소의왕시와지속적인연계로연말기부 실을다지고소통에힘썼다면 2015 년은갈고닦은국내기술을 등을실천하고있는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 재 ) 철도기술장학 발판으로해외진출을꿈꿔야죠. 회 를만들어 2008 년부터의왕시에거주하는저소득층자녀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뿌리깊은나무인김기환원장. 그의바람 학생에게꾸준히장학금을전달하고있다. 특히 ( 재 ) 철도기술장 대로 2015 년에는한국철도기술이세계를놀라게하길바라본다. 16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17
논단 Ⅰ 한국철도차량산업의새로운도약 이원희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 창조경제의관점에서보는철도제조산업육성 1. 문제의제기 : 철도제조산업없는철도발전최근인도를방문하고왔다. 기득권에서자유로운카스트계급출신으로과감한개혁을하는모디 (Modi) 수상의개혁현장에서거대한대륙이용트림하는모습을보았다. 그가운데수도뉴델리에서오가는지하철차량이한국의현대로템에서제작된것이라는것에서자부심을가질수있었다. 5천만인구의국가에서생산한제품이 13억인구의국가에제품을판다는것은대견한일임에틀림없다. 그러나우리의철도산업은매우척박한현실에서성장하고있다. 우선철도산업에대한정확한개념정의도되어있지않다. 예컨대의약산업이라고하면의약을개발하는 R&D, 약품을생산하는제약회사를생각한다. 유통을담당하는약국은산업의범주에서는의미가약하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철도산업이라하면거꾸로약국에해당되는부분이강화되어있다. 대체로철도산업이라하면철도공사에의한차량운영과철도시설공단의철도노선건설을포함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기때문이다. 물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서 철도산업 이라함은철도운송 철도시설 철도차량관련산업과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그밖에철도의개발 이용 관리와관련된산업을말한다 라고폭넓게규정하고있다. 그러나그이하의규정은사실상 2004년에있었던철도공사와철도시설공단의업무영역분할에대한규정이대세를이루고있다. 그러다보니정작차량제작, 신호, 전기등부품산업이발전을하지못하고있다. 철도관련전문가들은우리의철도기술이대체로선진국대비 80% 내외의수준이고, 이격차는 5~7년의차이가있다고평가하고있다. 가장취약한부분은신호부문으로선진국대비 60% 대의수준이다. 특히일본에대한의존이심하다. 국내철도차량부품기술은산업의특성상소규모주문생산과국내시장규모의협소로인해기술개발의진전이더디다는지적이다. 여기에중국과여타후발국가의추격을받고있으며점점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상황이다. 이와관련하여 2013년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는우리나라철도 18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19
논단 Ⅰ 창조경제의관점에서보는철도제조산업육성 차량산업이국내산업에서차지하는위치를한국은행산업연관표에근거하여분석한바가있다. 이에따르면제조업에서차지하는철도차량산업의위치를 2005년과 2009년부가가치데이터로비교해보면제조업의경우약 23% 성장한반면철도차량제조업은 2,837억원에서 6,042 억원으로약 212% 의큰성장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 2000년과 2009년의철도산업전체데이터를비교해보면 2000년의 91,340 억원에서 2009년 46,884 억원으로약 50% 가감소한것을알수있다. 즉철도차량제조업의국내시장규모가주문방식의발주에따라일정치않고고속전철개발등과같이특별한수요가발생하는경우에따라변화가심한것을추정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우리의철도부품산업을안정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무엇이필요한지에대한쟁점을잘보여주는데이터이다. 2. 철도산업의개념재규정이필요개념과분류는중요성을반영한다. 예컨대여성관련예산을늘 리고싶으면우선예산과목에여성관련분류가있을때관심을갖게되고확대하는것과같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나라에서철도산업과철도부품제조업의중요성을평가해보는것은향후정책개발을위해매우중요하다. 우선산업분류표상에서위상을살펴보면우리나라철도관련제조산업은통계청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대분류인제조업에속하며, 중분류인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31) 의소분류인철도차량및부분품제조업 (312) 에속한다. 이러한소분류에는선박 (311) 및항공기 (313) 등의소분류제조업이포함되어있다. 그리고철도장비제조업 (3120) 에는 기관차및기타철도차량제조업 (31201) 과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 (31202) 을세세분류의제조업으로구분하고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철도장비제조업은국제연합 (UN) 통계국에서회원국간의산업비교를위해정한국제표준산업분류를기초로하여해당국의산업상태에따라위상의정도를분류하고있다. 소분류, 세세분류의단위가그산업에대한중요도를설명 하는척도라고본다면분명우리나라의 철도차량및부품산업 은우선순위가낮게평가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철도차량및부분품제조업이우리의 5digit가아니라 312로서 3digit인소분류단위로설정되어있기때문이다. 특히쟁점이되는것은철도산업을육성할중앙정부의역할분담이애매하다는것이다. 철도산업은교통이기때문에국토교통부가담당해야하는측면도있고, 산업이기때문에산업통상자원부가담당해야할측면도있다. 현재어느부처가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담당하고있을까? 많은전문가들의견해에의하면사각지대라는평가이다. 국토교통부철도국은상하분리의관점에서철도공사와철도시설공단의역할정립에중점을두고있다. 한편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항공기, 자동차, 조선관련산업육성방안은개발하고있지만철도제조업관련산업은관심을두지못하고있다. 철도산업의발전과철도차량산업의발전은함께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맥락에서교통정책과산업정책의상호협력체제를더욱강화하기위한산업통상자원부와국토교통부의협력체계와역할분담을논의할필요가있다. 3. 철도제조산업발전, 왜필요한가내가어린시절에 은하철도 999 라는만화영화가유행했었는데기차가하늘로올라가는모습이나온다. 한국형 KTX 속도가 350km를달성한지금의철도속도발전에비추어보면불가능해보이지않는다. 여기에날개에장치된유속기능만장착되면하늘로날수있다. 비행기가지상에서속도를내다가비상하는순간의속도가 350km이기때문이다. 철도는초고속열차의개발과더불어자기부상열차, 무인열차등의발전을통해우리사회의다양한부분에기술력을접목할수있다. 철도기술로인한생활의편리함뿐만아니라전후방효과그리고시너지효과를통해다양한측면에서경제발전을위한토대가될수있다. 철도산업은선로, 차량, 신호, 전력공급등여러복합적인기술분야가집합된시스템이며기계, 전기, 토목, 환경, 정보통신등관련산업과연관효과가커서국가기술력증가와매우밀접한관계를갖는종합산업이다. 지금철도는고속화, 안전성향상, 정보화등이최대의기술개발테마가되고있다. 그리고철도에대한기대가높아지는중에여 러가지과제를해결하면서이용자니즈 (needs) 의고도화, 다양화에부응해철도의유용성을제고하기위해안전, 환경면을충분히살려기술혁신을도모하고있다. 철도산업은모든기술분야가집합된거대한종합시스템으로국가기술력증강에밀접한핵심산업이며정보통신, 기계, 전기, 토목, 환경등관련산업에의파급효과가매우큰산업이다. 20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21
논단 Ⅰ 창조경제의관점에서보는철도제조산업육성 철도는차량과설비의수명주기가비교적길기때문에기술개 사가짧지만세계고속철도운영국의일원으로고속전철자체제 발에오랜기간과많은비용이요구되지만기술수입대체효과가 조기술을보유한국가로서철도선진국의반열에합류하고있다. 크고공공복리향상에기여하는바가매우크다. 그러나기반기술의취약과연구인프라의부족등으로선진국과 1980 년대들어비로소산업으로서의면모를갖추기시작한우 비교하여아직은상당한격차가있는것이현실이다. 아직주요 리나라철도산업은최근대도시전동차수요의증가와고속전철 핵심부품기술과원천기술의수준은선진국의것과비교할때 건설등으로일대도약기를맞이하고있으며, 고속철도의개통 열세에있음은사실이며이를극복하기위한우리의노력이절 과기존운행차량의유지 보수그리고경원선복원등으로기대 실히요구되고있다. 되는남북종단철도와우리나라를기점으로유럽으로이어지는 이와관련하여각국은자국의산업을보호하기위한노력을경 TCR(Trains-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 ), TSR(Trains- 주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철도는정부의수요자 Siberian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 ) 등의대륙횡단철도에 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수요독점의성격을가지고있다. 이경 의한철도시장확대가예상됨에따라우리나라의주요기간산업 우정부의보호장치없이는발전에애로가있다는것을알기 으로성장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 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철도산업은창조경제를이끄는하나의축 철도제조산업과관련해서는정부의지원이불가피하다. 공정 이될수있다. 창조경제는흔히들문화콘텐츠의입장에서접근 무역 (Fair Trade) 을주창하면서개방과경쟁을기치로하고있 되고있으나기존의기술력이아닌새로운기술개발을통한산 는 FTA, GSP 체계에서도철도산업은예외적으로작용되고있 업발전이라는차원에서폭넓게접근될수있다. 과거 1980 년대 다. 철도는국가기간산업이면서자국발주물량의부족으로대 는우리가선진국의기술을배워와값싼노동력으로비교우위 다수의국가는산업보호의차원에서외국시장에개방을하 를가질수있었지만이제는우리가선도적인기술을개발하여 지않고있는경향이다. 이에 1 국가 1 업체체제를허용하고있으 야한다. 비록우리가철도기술개발에는늦게참여했지만한 며자국부품업체사용을강제하여안정된내수시장을바탕으 국식 350 km고속철도를개발하고또해외진출을모색하는것 로국제경쟁력강화를지원하고있다. 2013 년도기준글로벌시 으로비추어보면우리의역량이있다는것을확인했다. 그리고 장현황을보면독과점시장이형성되고있다. 전체시장규모는 의진입을가로막는형식으로자국철도산업을지원하고있다. 모색할필요가있다. 현재대전권역에위치하고있는철도공사, 그과정에서많은부품을생산하고조립하는시스템엔지니어링 약 447 억 EUR( 약 60 조원 ) 인데이중에서중국의 CNR, CSR 이 일본역시 JR 과의공동설계원칙을통해해외업체들의입찰참 철도시설공단그리고우송대학교가산학협력을통해철도기술 의장점도확인하였다. 철도관련부품과제조업의발전을통해 30% 를차지하고있다. 그리고특징적인것이 1 국 1 사의양상을 여를원천차단하고있으며, 미국은미국수출차량의 60%, 인도 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다. 이를통해철도관련지역혁신클러 새로운한국경제의동력을찾을수있다는가능성을보여주고 보이고있다는점이다. 는 50% 이상을자국에서매출을올리도록강제하며자국산업 스터로자리잡아가고있다. 여기에부품산업발전을위한노력 있는것이다. 국가별진입장벽을위해현지화기준을강화하는것도특징이 을보호하고있다. 하지만국내의경우해외업체들이입찰에참 도병행할필요가있다. 행정부의이전으로막자리를잡아가는 지금철도분야에서는속도뿐만아니라무게를가볍게하는경 다. 국가별현지화기준을보면미국의경우에는자재비 60%( 최 여하더라도별다른제한규정이없는것은물론자국산업에대 세종시에철도부품개발을위한클러스터로확대하는것이다. 량화그리고친환경기술에도중점을두고있다. 그리고고속전 근 100% 로조정 ), 브라질은현지제작 60%, 터키는자체제작 한지원도전무한상태다. 이럴경우대전시유성구의과학단지, 세종시의기업도시가어 철, 자기부상열차, 경전철, 트램등의지속적인미래기술개발은 51%, 인도는현지조립 80%, 이집트는현지제작 90% 를요구 세계각국이해외전동차에대한시장진입의장벽을설치하고 우러져기술개발의 R&D 가기업으로연계되는 R&DB 의클러스 다른기술과접목되어새로운경제를창조하는기반이될수있 하고있다. 흥미로운것은우리나라의경우에는경쟁체제의도 있는것은그만큼국내산업을강하게보호하려는움직임으로 터모형을발전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다. 그리고국내시장뿐만아니라해외시장의수요에기반을둔 입이라는명분하에진입장벽이없다. 즉정부의보호와지원이 이해가된다. 이는네트워크산업의개혁과정에서상하분리를 말을달리며대륙을호령하던우리선조의기개를살려철도를 전략적핵심부품의국산화개발도기대된다. 없는것이다. 통해운영부문에경쟁을도입하는노력과는별개이다. 차량과 새롭게구축하여만주, 시베리아, 중국을거쳐유럽으로통하는 선진각국은자국의철도산업보호정책을통해독점적내수시 관련해서는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한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 철도실크로드를설계하려는노력도있다. 그러나그러한노선을 4. 철도제조산업, 어떻게발전시킬것인가 장을바탕으로차량제작사는물론부품업체들의국제경쟁력을 는것을보여주는대목이다. 이를통해철도가새로운부가가치 달리게하는철도제조산업의발전이뒷받침되어야지속가능한 우리나라철도기술은고속철도의개통과함께 2004 년 12 월한 키워가고있다. 유럽은유럽표준규격, 공급실적, 설비, 품질수준 를생산하여미래의신성장동력으로국민경제에기여하기위한 연계가될것이다. 철도기술개발을위한 R&D 확대, 철도제조 국형고속열차의 350km/h 시험운행성공등으로빠르게발전하 등까다로운입찰조건을내걸며타지역의입찰참여를제한하고 기반이될수있는계기를마련하도록할필요가있다. 산업육성을위한정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한이유이다. 고있다. 국내철도차량산업은철도선진국의산업보다그발전역 있고중국역시기술이전, 자국생산원칙을내세워경쟁국업계 그리고철도관련제조산업발전을위한클러스터의재설계도 22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23
논단 Ⅱ 한국철도차량산업의새로운도약 윤차중단장한국철도공사연구원 철도핵심기술개발연구단 한국철도차량및부품산업육성의필요성 1. 철도산업동향가. 국외 대한민국이세계철도산업을이끈다, 우리나라가고속철도분야세계최고기술을확보했다 이런기사를보게된다면철도에몸담고있는한사람으로서참으로행복할것같다. 하지만현실은너무나다르다. 지금까지세계철도차량제조업체로는유럽빅3라불리는 Bombardier( 캐나다 ), Alstom( 프랑스 ), Siemens( 독일 ) 등 3개업체가여객과화물철도시장을주도하고, 미국의 GM과 GE 2 社는자국의화물철도발달을반영하여디젤기관차분야와기관차의유지보수, 수리분야에서매출을신장시키며 3개업체에이어점유율 (16%) 을확보하며세계를선도하고있다. 이외에도일본 ( 차체주요 5 社 : 가와사키중공업, 히타치, 니혼차량, 긴키차량, 도큐차량 ) 과 Ansaldo-Breda( 이탈리아 ), CAF( 스페인 ), TALGO( 스페인 ), SCODA( 체코 ) 등의회사들이자국및특정지역 분야에서강점을발휘하며각축을벌이고있다. 이에더하여중국의 CNR( 中國北車 ) 과 CSR( 中國南車 ) 의합작발표는충격을주고있다. 지난 2014 년 10월중국언론을통해양사합병방안을발표하고, CSR이 CNR 주식을인수한후중궈중처 ( 中國中車 ) 란이름으로새롭게태어난것이다. 합병에따라총자산규모 3,000 억위안 ( 약 53조원 ) 이상인공룡기업이탄생하게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3 년기준으로발표한세계철도차량분야시장점유율자료를보면중국기업베이처와난처가 29.9%, 봄바디에 ( 캐나다 ) 8.7%, 알스톰 ( 프랑스 ) 7.4%, TMH( 러시아 ) 6.8%, 현대로템 ( 한국 ) 2.4% 순으로점유하고있다. 이자료로만보더라도세계철도차량시장은이미유럽기업에서중국철도회사로선두자리를내주었다고볼수있는데 CSR과 CNR의합작으로인해그시너지효과가발휘된다면향후중국의세계철도시장점유율은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EU는유럽외국가들에게철도차량관련사업참여기회를제한함과동시에철도산업에대한엄격한기술및환경규정을적용하고있고중국은정부가시장과가격을통제하고철도차량부품의 70% 이상을자국부품으로사용하게하는규정을제정하고있다. 일본은민 관이연합한카르텔중심의수의계약체계를구축하여 국기업의진입을원천봉쇄하고있으며미국은철도차량부품의 60% 이상자국제품을사용하도록규정화하고완성차의경우미국내공장에서조립하도록규정을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철도주요국가의상황을견주어보면알수있듯이철도산업은국가가보호하고지원하지않으면발전하기어려운산업이다. 국내철도차량부품산업을보호하고육성하기위해서는부품국산화를위한기술개발부분에서국가적으로적극적인대응노력이필요하다. 철도산업의세계시장규모는 2014 년 223조에서 2023년에약 610조원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각국의도시화, 에너지위기, 환경에대한관심증가등으로매년 2~3% 씩꾸준히성장중에있다. 핵심기술을보유한북미 유럽회사들이차량과신호제어분야등주요시장을선점한가운데중국은약 35조원내수시장을바탕으로급부상중에있다. [ 표 1] 철도산업의세계시장규모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세계시장 223,607 250,000 279,508 312,500 349,386 390,625 436,732 488,281 545,915 610,352 규모 1) 1. 철도산업세계시장규모는철도인프라구조물, 철도차량, 시스템기술을포함하는것을전제로함 2. 2014년시장규모는 2013년 ~2015년연평균성장률 (CAGR) 12% 를기준하여 2023 년까지지속성장하는것을전제로추정함 나. 국내국내철도차량제조분야는 1999년과열경쟁과정부정책에따라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의관련사업분야가통합되면서실질적으로현대로템 1 社체제다. 국내철도시장은그규모가작고일부신규노선완공시기가지연되면서차량수급계획의차질뿐만아니라도시철도차량내구연한연장에따른대 폐차물량축소등여러가지요인으로인하여철도제품수요의변동폭이커서안정적인사업계획의수립에어려움을겪고있다. 국내철도산업은표준규격이권장사항이고, 다품종소량생산이불가피한구조이기때문에이로인해설비투자비와생산비용이증가하고저가입찰방식의철도부품구매로채산성확보가어렵다보니기술개발의욕의상실을초래하고있다. 국내업체는수출주력차종인교외통근형전동차, 전동차, 디젤동차위주로생산을하고있으며, 전동차는우리나라철도차량수출 1등상품으로서세계시장에서대등한경쟁을벌이고있다. 1) 유럽철도산업협회. 2012 24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25
논단 Ⅱ 한국철도차량및부품산업육성의필요성 최근 6 년간 ( 08~ 13 년 ) 우리나라철도차량시장규모를보면연평 발표는했지만일본과독일기술을응용했기때문에중국의독 기술수준향상에효과적이었고지속적인투자가필요하다고볼수 으로여러가지기술적어려움에직면해왔으며산적한문제점을 균 5,588 억원이고, 최근신선건설과전철 - 복선화가적극추진되 자기술로보지않는시선들이있다. 속도향상에따른궤도부담 있다. 철도차량분야의경우최고선진국 ( 독일 ) 대비 78.5% 수준으 해결해나가고있으나철도주요시스템및부품에대한원천기 고있어철도차량의신규수요도계속증가할전망이다. 최근에 하중최소화를위해차량축중감소에주력하고있고이를위해 로조사되었으며, 이는 2009 년 76.8% 대비소폭상승한것으로 술의부재로국외부품의존에따른고비용, 부품확보의어려움 는친환경운송수단인철도차량의속도향상에대한요구가늘 알루미늄차체, 복합재료적용확대, 구성부품단일화등차량 철도차량연구개발에도지속적인투자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과철도시스템운영시발생되는이례적인문제점을즉시해결하 어나기존의차량을대체할최신의고속화, 전기화된차량의수 경량화에집중하고있다. 또한차량의고속화, 지능화, 승객편의 지못하는등기술의한계를실감하고있다. 요가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서울시노후전동차 성, 안전성향상과운용비용최소화에주력하고있는추세이다. 3. 철도차량부품산업 KTX 는일부부품에대해서국산화가이루어지고있으나신기술 교체계획으로 2022 년까지 1 조원가까운재원을투자할계획이 기존선에서도열차선로최적적응시스템을도입하는등속도 가. 철도차량부품산업특성 을개발하더라도수요처인운영기관은사용실적이나해외인증 고도시철도 9 호선사업과같은민자사업의활성화로각지방자 향상을추구하고있다. 철도차량산업은막대한자본과기술이요구되는국가기간산업 등을요구하므로상용화까지진입장벽이대단히높은편이다. 치단체들이추진하고있는경전철건설사업은철도차량산업의 으로특징이있다. 철도차량은다른수송기관과달리철도선로 운영기관입장에서는철도를이용하는국민의안전을최우선목 새로운시장으로떠오르고있다. 나. 국내 위에서만주행하는것이고차량부품또한그철도차량에만소요 표로하고있기때문에당연한요구조건이라고할수도있다. 이 [ 표 2] 국내철도차량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연간평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국내철도차량시장규모 2) 5,588 6,478 6,659 4,742 5,135 8,364 2,151 우리나라철도기술은속도로대변하자면 2004년 4월경부고속선 1단계구간에서프랑스도입경부고속열차 (KTX) 영업운전시작으로세계 4번째고속철도운행국가가되었으며, 상업운행속도는 300km/h로운영되고있다. 그리고지난 2013년동력분산 되는것이므로철도차량부품에대한수요도기본적으로철도라는사회간접자본에의해제약을받는다. 무엇보다큰특징중에하나는철도차량및부품산업은주문생산과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것이다. 자동차나가전제품처럼수요를예측하여생산하는 러한부분을국가에서성능검증, 신뢰성검증체계등을제도적으로뒷받침해주어진입장벽을낮추어주어야한다. 도시철도분야는 1974 년 1호선전동차도입이후개통시기에따라제작사가각기다른차종의전동차가현재운행되고있으며일부주요 식시험용열차 HEMU 430X 로 421.8km/h 의최고속도열차기 것이아니라일반적으로주문과입찰에의해시장이형성되기 부품이아직도해외수입품으로전동차의부품교체시안정적 2. 철도기술동향 술을보유하게되었다. 우리나라최초의철도는 1899 년 9 월 18 때문에사전계획생산및납기조정이어려우며, 가격을인하하 인부품공급에어려움이있다. 가. 국외 일역사적아픔을안고개통된경인선이고그당시철도차량은 여수요를증가시킬수도없다. 철도기술은속도경쟁으로대변되어왔다고볼수도있다. 고속 Mogal 탱크형증기기관차였다. 개통당시기고되었던독립신문 철도차량의경우는주문을받아설계, 재료구매, 부품구매를거 또한전동차수명이 25 년에서 40 년까지연장되어부품을교체해 철도분야에서독자기술을보유하고있는국가는프랑스, 일본, 의기사를대했을때잠시미소지었던기억이있어옮겨본다. 쳐생산을개시하고완성하기까지평균약 2 년 6 개월이소요되 야하는기간이더늘어나대중교통을이용하는시민의안전을 독일이대표적이며, 이들은세계고속철도시장을선점하기위해 인천으로향하는데화륜거구르는소리는우레와같아천지가진동하고기 는것으로발표되고있다. 철도차량은구조나용도, 시스템에따 위해안정적인부품공급이더욱절실한상황이다. 현재철도부 치열한기술개발경쟁을벌이고있다. 바퀴식철도의최고속도 관거의굴뚝연기는반공에솟아오르더라. - 중략 - 수레속에앉아영창으 라그종류가여러가지로세분화되고경우에따라그설계사양 품업체는우진산전, 이경산전, 흥일기업, 유진기공산업, 현대중 는프랑스의 TGV(Train a Grand Vitesse) 가 2007 년 4 월 3 일 로내다보니산천초목이모두활동하여닿는것같고나는새도미처따르지 이서로다양하여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가어려운산업이다. 공업등 250 여개의관련업체가있다. 그러나철도차량부문매 파리 ~ 스트라스부르그신설선로에서달성한 574.8km/h 가세 못하더라. 대한이수로 80 리되는인천을순식간에당도하였는데 그러나부품의표준화로생산비를낮추고납기를단축함으로써 출액이 60% 이상차지하는업체는 50 개에불과하며세계적인 계최고기록이며, 자기부상철도로는일본의 MLX01 로 2003 년 위기사내용으로볼때당시화륜거는사회적사건이었음이 규모의경제를통한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품질경쟁력을확보하 수준의기술력을확보한메이저급전문업체는거의없는실정이 도에 581km/h 가세계최고기록으로되어있다. 분명한데이때당시의열차최고속도는 60 km /h 이었고평균 면고부가가치산업화할수있다고생각된다. 다. 2011 년도우리나라철도차량부품의대륙별수입현황을보 하지만운용기술까지고려한다면단발성최고기록보다는안정적 20~30 km /h 속도로운행하였다고한다. 이러했던우리나라열 현재우리나라철도차량부품업체는대부분이중소기업에서주 면유럽이압도적이고다음이아시아로최근들어증가하고있는 으로상업운행하는속도가기술우위의중요한척도라고생각 차속도가 420 km /h 가넘는속도의열차를시험운행했다는부 도하고있다. 부품이다양하고시장규모가제한적인특성때문 추세이다. 전통적으로철도차량부품에대한노하우와기술력을 된다. 그런측면에서보면중국상하이자기부상열차 ( 상하이푸 분에있어서는놀라운발전이라고할수도있을것이다. 2013 년 에철도차량부품의생산비중 80% 이상인업체는대체로영세 가지고있는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에대한의존도가높으며, 동국제공항 ~ 롱양루 ) 가 2003 년도에독일 Transrapid 기술을 기술수준조사결과철도교통분야최고기술국은독일이고독 한기업일뿐만아니라철도차량부품생산에만특화한기업은 최근중국의시장확대로중국으로부터의부품수입도증가하고 적용하여 430km/h 로운행하고있고스페인이 Talgo 350 열차 일대비우리나라의상대기술수준은 79.9%, 기술격차는 4.2 년 거의없는실정이다. 그리고고도의기술력이필요한전장부품, 있다. 연도별철도차량의부품수입현황에서보면전년도대비 로 2007 년부터 330km/h 로상업운행하고있다. 프랑스는 2011 으로조사되었다. 이는 2009 년기술수준조사결과인 74.4% 대 신호제어시스템, 특수소재분야는독점또는과점체제이나기계 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년부터동력집중식으로 320km/h, 일본은도호쿠신칸센도쿄 ~ 비 5.5% 격차를좁힌것으로그간의 R&D 투자의효과가나타 부품인경우경쟁이상대적으로치열한구조를이루고있다. 3) 통계청 (2011 년 ) 자료에의하면국내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제 모리오카 (E6 계 )~ 신아오모리 (E5 계 ) 구간을동력분산형열차로 난것으로판단된다. 특히 2009 년조사당시기술수준향상을 조업체는지속적으로사업체수와종사자수가증가하고있지만 2014 년부터 320km/h 로상업운행하고있다. 최근중국이공격 위한지원방안으로산학연연계및연구개발비지원강화가각각 나. 국내철도차량부품산업동향 그증가폭은미미하고주요철도차량부품제작업체를제외하고 적 R&D 투자를통해세계두번째의속도기록을달성하였다고 1, 2 순위로조사되었음을고려할때그간의적극적인 R&D 지원이 우리나라철도는 2004 년경부고속철도의개통이래로현실적 대부분임직원수 50 인이하의중소영세업체이다. 국내부품기업 2)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통계 3) 철도주요시스템및부품국산화기술개발기획보고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7. 26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27
논단 Ⅱ 한국철도차량및부품산업육성의필요성 의영세성과국내내수기반의취약성으로인하여경영불안을초 악하여고속철도차량핵심장치의국산화율이낮다. 특히시스 가. KTX 모터블럭 래하고이에따른기술개발부족과인력양성의어려움으로철도부 템운영소프트웨어제어기술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현 한국철도공사가주관연구기관으로우진산전, 이경산전, 모아소 품의기술발전에대한악순환이이어지고있다. 향후 FTA 협정에 재고속철도핵심장치에대한연구개발사업을일부시행하고있 프트, 한국교통대학교가참여하여연구개발을진행하여완료하 따른국내 외산업환경변화에도긴급한대응이필요한시점이다. 지만더욱폭넓게철도핵심부품의설계및엔지니어링기술개발 였으며, 현재모터블럭주요구성품중큐브류 ( 인버터, 컨버터, 사업을더욱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철도교통의활성화를위 초퍼, PFC) 는신뢰성을검증하기위해현차시험을진행중이다. [ 그림 1] 종사자 / 임직원수별철도차량용부품회사현황 해서는 Door to Door 가가능하도록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 모터블럭은 KTX 1 편성에 6 대가장착되고 1.3MW 견인전동기 2 5. 맺음말 는인프라구축과교통수단선택의우선조건인통행속도부문에 대를제어하는추진제어장치이다. 우리나라는이미고속철도와같은철도건설기술은물론철도차 서철도가승용차에비해확실히높은경쟁력을갖는것이중요 량및부품에대한신기술그리고 100 년이상의철도운영및유 하고급행철도, 2 층철도, 좌석전용철도, 고급형출퇴근전용철도 지보수에대한노하우등을갖고있다. 그렇기때문에부품및 등의도입으로이용자의선택의폭을확대시켜줄필요가있다. 소재기술에대한적극적인기술개발이이루어진다면해외철도 이에맞추어철도산업시장의활성화를위해가격을차별화하는 시장에서충분한경쟁력을보유할수있다고생각된다. 전략또한필요하다. 세계적인경쟁상황속에서부품업체가생존 이러한경쟁력은철도산업이국가적전략산업으로충분히자리 다. 국내철도차량부품산업문제점 하기위해서는독자적인설계능력의확보가시급한과제이다. 매김될수있을것으로확신하며, 이제는철도차량핵심부품의 철도차량, 철도부품산업의가장큰문제점은위에서기술한철 우리나라철도차량부품업체의경우독자적인설계능력은선진 기술력을한층더향상시키는데에힘을모아야할때이다. 철도 도차량부품산업특성이그대로적용되고있고, 국내시장의작 국기술에비해상당히뒤처져있으며부품산업의취약점으로 나. KTX 승강문시스템 차량및핵심부품기술개발이지연될경우세계철도시장선점 은규모와해외시장을개척할기술력부재라고말할수있다. 지적되고있기때문에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을적용하여시스 한국철도공사가주관연구기관으로흥일기업, 인터콘시스템스, 이어렵게된다. 그리되면철도산업의해외기술종속화가심화 전동차발주물량은국내생산능력의 1/4 에불과한연간 400 량 템간연관된부품의조화를최적화하여성능과신뢰성을보장 한국기계연구원이참여하여연구개발하였고, 제 3 자입회시험을 될수밖에없고, 국외기술과부품도입비용이증대되고철도 수준이고, 시대적흐름과환경에따라다른사양으로제안되어 해야하고이를위한품질인증체계를갖추어야한다. 철도차량 통해내구성시험과성능검증을완료하여현재는신뢰성검증을 안전성향상에도많은차질을초래하는악순환이이어질수밖에 노선별또는시행처 ( 사 ) 별로차량외관과부품이다르게적용하여 부품은최근전세계적시장을대상으로조달되고있어향후기 위해현차시험진행중에있다. KTX 승강문은 1 편성에 36set 가 없다. 철도차량과부품산업기술은안전과직결되어신규개발품 제작되고운영되고있다. 이러한부분을안타깝게생각하는일 술력을뒷받침한부품업체를중심으로부품산업이재편될가능 부착되어있고, 고속주행시에도기밀을유지하고안정성확보를 의시장진입이제한적이기때문에국가차원의설계, 제작, 현장 부종사자들은우리나라철도시스템은세계철도차량의전시장 성이높아보인다. 특히그중요성이높아지고있는전장품의경 기본으로하고있다. 시험, 시험운영지원을통한신규개발품에대하여신뢰성을확보 같다는말로하소연하고있는것을보면그심각성을조금은이 우, 향후전체철도차량부품에서차지하고있는비율이 60% 이 할수있도록 R&D 사업지원과국가주도의안전인증체계구축 해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이유로인해국산고유모델의전동 상될것으로예상된다. 그렇지만전장부품은기술발전속도가 이필요하다. 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국내외환경등을고려 차나핵심부품의개발어려움과함께제작설비등이비효율적으 빠르고독립적인주요대규모부품업체에의해세계시장이주도 할때철도산업육성과철도시장확대를위해서는중소기업위 로활용되어원가상승의원인이되고기술축적과품질안정화 되고있는실정이어서이들전장품에대한기술경쟁력강화를 주의철도산업체와공익성을우선시하는운영기관의노력만으 가어려운환경이되었다고할수있다. 더욱안타까운것중에 위한노력이시급하다고본다. 로는대단히어려운부분이다. 최근들어국가차원의철도부품 하나는이러한오류가트램, 경전철분야에서도재현되지않을까 R&D 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만그효과를생각할때조금은아 우려된다. 현재지방자치제인국내 70 여개도시에서교통문제를 4. 국내철도차량부품개발사례 쉬움이있다. 좀더적극적이고과감한 R&D 지원이필요하며 해결하기위해트램과경전철등의도입을추진하고있으나도입 현재국토교통부 ( 한국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에서는중장기적으로 다. 전기기관차추진시스템 R&D 를통한국산화 현장시험 국내활용및기술축적 하고자하는모델이제각각으로해외업체들의각축장이되지않 철도핵심부품및장치기술개발 을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으 한국철도공사가주관연구기관으로우진산전, 이경산전, 선우전 해외시장진출의선순환모델을만들어갈필요가있다. 을까하는우려스러운부분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며, 지난 2014 년 2 단계연구단이발족하여연구개발을추진하 기, 앤츠, 한국교통대학교가연구개발에참여하여 1 차연구목표 이를위해정부는국내철도사업육성을위한노력과핵심기술 는정부차원에서완성차나부품에대한사양과규격을표준화하 고있다. 여기에는철도운영기관, 부품제작기업, 정부출연연구 는완료하였으나성능검증, 신뢰성검증, 운용환경성시험등에 개발을위한지원, 신기술및신제품에대한시범설치의무지 고공용화하는노력이필요하고세계시장진출을위해서는국내 원, 학계등이협업하여철도부품과시스템에대하여신기술적 대한추가연구수행이필요한단계이다. 전기기관차추진시스템 정등제도적인뒷받침을해주고제작사는국내뿐아니라해외 독자적인철도산업시장과기술경쟁력확보가필요하다. 용과경량화를추진중이며, 철도차량주요장치의국산화개발, 과제는크게추진제어장치와그냉각시스템, 견인전동기, 보조전 시장에서당당히기술력으로승부할수있는신뢰성있는제품 제어기술확보, 검수장비국산화, 신기술개발등을위해다양한 원장치, 객실전원공급장치 (HEP) 개발과 SIVAS32 통신시스템 을책임감있게생산하고국내철도운영기관은우리나라철도 라. 국내철도차량부품산업발전방향 연구개발이추진되고있다. 그사례를몇가지소개하면다음과 일부개발의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어연구개발단일과제로는 차량, 부품산업의활성화를위해적극적으로공조해나갈필요 국내철도산업, 철도차량및부품, 기술개발등의인프라가열 같다. 규모가상당히큰과제라할수있다. 가있다. 28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29
논단 Ⅲ 한국철도차량산업의새로운도약 정하준부장현대로템 철도차량부품산업육성대책과필요성 1. 서론철도산업은여객또는화물을운송하는데필요한차량과함께토목, 전기, 시설, 신호, 정보, 운영등이유기적으로결합된복합산업으로서부대산업개발의파급효과가큰특징을가지고있다. 다양한 IT 기술과최첨단기술이접목되는철도산업은국민경제발전의새로운가능성을열어줄수있을뿐만아니라철도노선의구축은국토균형발전과지역발전에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빠르고안전한국민의교통복지수단인철도를구현하기위해서는차량 / 전기 / 시설및운영기술이상호유기적으로작동하는통합시스템으로다양한기술이요구되고국내철도산업발전과해외시장진출을위해서는각분야의균형있는기술개발이필요하다. 특히철도차량산업은공공성이강하여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일반제품과달리주문생산에의한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개발된다. 반면국내부품산업의현실은핵심부품원천기술에대해서는해외선진부품기업과의격차가심하여글로벌경쟁에서한계에직면하고있으며, 영세한중소기업이대부분이어서해외시장진출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기술적인한계를극복하고세계철도시장에서철도기술수출국으로서의입지를확립하기위해서는정부, 국책연구기관, 대기업및전문중소기업이협력하여해외의존도가높은철도차량핵심부품의원천기술개발에역량을집중해야만국내철도부품산업육성에기여할것이다. 또한철도차량부품제조중소기업, 완성차대기업및정부모두가만족할수있는상생협력을도모하고철도차량부품의신뢰성검증및상용화절차를통해국가경제성장의성공적인모델을만들어나가야한다. 30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31
논단 Ⅲ 철도차량부품산업육성대책과필요성 [ 표 1] 세계철도차량제작사철도차량매출순위 이와더불어예측불가한수요정책, 외국기술도입선호, 열악 용에따른문제점을살펴보면 2013 년철도차량매출기준 한 R&D 투자환경은부품기술개발및투자의욕저하를야기하 고속차량안전운행을위한핵심장치인신호장치의문제발생시국내기술 순위국가회사명점유율 였으며이는부품업계의영세화, 국내철도산업경쟁력약화로 로는접근이불가능하여해외제작사에원인분석을의뢰해야만한다. 1 위중국 CNR 14.6% 이어져국내중소부품사가납품가능한시장은국내에한정되는 추진제어장치에사용되는대용량전력용반도체소자도소재나생산기 2. 국내철도산업현황현재세계철도산업의시장규모는약 215조원규모로추산되며, 그중순수철도차량시장은약 72조원규모 ( 약 33%) 이고나머지 67% 는차량유지보수와철도 E&M 시장으로구분된다. 한편우리나라철도차량내수시장은연평균 5~6천억원규모이며세계시장의 1% 미만의소규모시장이다. 세계철도산업시장규모 2위 중국 CSR 14.5% 3위 캐나다 Bombardier 8.5% 4위 러시아 TMH 6.6% 5위 프랑스 Alstom 5.9% 6위 스위스 Stadler 4.0% 7위 독일 Siemens 3.9% 8위 미국 Trinity 3.2% 9위 미국 GE 3.2% 10위 한국 현대로템 2.4% 11위 스페인 CAF 2.4% 12위 일본 Kawasaki 2.1% 13위 러시아 UVZ 2.0% 14위 미국 Greenbreier 1.9% 15위 일본 Hitachi 1.6% 기타 23.2% 결과로나타나고있다. 한편, 철도차량제조기업중주요몇몇기업을제외한 95% 이상의기업은 50인이하규모로영세한수준이다. 국내부품기업의영세성과국내내수기반의취약성으로인해경영이불안정하고이에따른기술개발부족과인력양성의어려움으로철도부품의기술발전에대한악순환이이어지고있는실정이다. 더불어철도차량부품에대한원천기술의부재로해외부품수입이라는고비용을치르고도부품확보가어렵거나자체기술로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등기술종속한계가발생하고있다. 환경친화적인철도차량산업이국내환경에서성장하지못하는이유이기도하다. 해외기술의존적인주요핵심부품은신호장치, 대용량전력용반도체소자, 고속차량용차축베어링등이있으며외국제품사 술부분의기술격차를보이고있다. 고속차량용차축시스템의핵심요소인베어링솔루션도전적으로외국기업에종속되어있는실정이다. 그밖에도살사장치, 차륜, 팬터그래프, 냉각장치등국내철도차량부품기업의기술개발이못미치고있는많은부품들이있다. 이러한기술격차를해소하고철도차량부품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정부, 학계, 산업계의 R&D 투자활성화가꼭필요하다. 이를통하여국내부품기술경쟁력을확보하여완성차기업과의제휴, 해외시장동반진출등충분한국내외수주물량을기반으로 R&D에재투자하는선순환구조로의전환이절실하다. 해외사업현지화정책은국내부품의해외사업적용에도일부영향이있다. 글로벌가속화및세계경제의위축에따라기존 * 철도차량시장규모 : 72 조원 100% 세계철도시장은꾸준히성장하는추세이지만우리나라철도 차량산업의세계시장점유율은아직 3% 에미치지못하고있 다. 국내철도차량시장규모는최근 5 년간기준으로연평균약 자료 : SCI Verkehr( 독일철도전문컨설팅사 ) 5~6 천억원수준으로국내철도차량업계공급능력의 40% 이 글로벌철도차량시장은현재중국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받 하수준이며수출물량의국산부품적용율도 50% 이하수준에 고있는중국국영기업인 CNR 및 CSR 이세계시장의 30% 를차 머물고있는실정이다. 이에대한원인을분석해보면 지하고있다. 작은내수시장규모와불규칙한발주물량으로인해장기적이고안정적 세계시장점유율 1, 2 위의중국철도차량기업은해외시장에서 인공장생산부하유지가곤란한환경 의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 2014 년 12 월합병 (CRRC) 을결정하 세계각국의자국철도산업보호를위한입찰방식제한 였다. 거대중국내수시장을기반으로성장한중국차량제작사 기술주도권유지를위한인증제도등기술장벽문제 는가격경쟁력뿐만아니라국가최고지도자급의철도세일즈 국내관련기업들의전문인력, 자금등기반자원부족으로인한시장 외교를동원하여세계철도시장을빠르게공략중이다. 개척투자및전략수립곤란 기존철도선진 BIG3 사 (Bombardier, Alstom, Siemens) 가순 시험차량, 선로, 장비등인프라부족과영업운행에밀린시운전기회 위경쟁에서밀리고있으며국내철도차량완성차제작기업인 확보의어려움 현대로템은중국, BIG3 등에이어 2013 년철도차량매출액기 신기술개발후발생하는운영기관의사용실적또는해외인증요구등 준으로 10 위권에속해있다. 상용화까지의많은난관존재 32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33
논단 Ⅲ 철도차량부품산업육성대책과필요성 [ 그림 1] 국내철도부품산업의경쟁력강화개선방향 선등타분야 1 등기술중에철도차량산업에접목이가능한기 술을발굴하여협력을통한특화기술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하 겠다. 특히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과철도의융복합을통해세계최고수준의기술을발굴하여 4. 결론위와같은철도차량부품산업의특성에따라낙후된국내철도 적용을추진하는것이우리나라만의창조성을알리는기술이 차량부품산업육성을위해정부 출연 ( 연 ) 대기업및중소기업 될것이다. 한가지예를들면, 도시철도용무선통신기반열차제 이함께힘을모아국내철도부품산업의발전을위한노력을진 몇몇국가에서이루어지던자국산업보호정책 ( 현지화요구등 ) 여주체별세부추진방안을만들어세계시장에서경쟁할수있 어시스템이개발진행중이며 4 세대통신방식인 LTE-R 기반의 행하여야한다. 철도차량산업이대한민국경제의든든한버팀 이점점여러국가들로확대 / 확산되는경향이뚜렷하다. 는철도차량부품기업을육성발전시켜야만한다. 신호통신체계를선행개발적용하여세계시장을선점하는방향 목역할을담당할수있도록유관기관들이수행해야할역할이 미국, 중국, 브라질, 터키, 인도, 이집트외에도러시아, 우크라 첫째, 국내철도부품산업의경쟁력강화개선방향검토를통하 으로추진하여야한다. 매우중요하다. 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의사업에서도현지화를요구하고있 여해외진출이가능한핵심부품의선정및개발지원을위한체 셋째, 차량제작사는완성차생산모델표준화를통하여부품사 첫째, 핵심부품기술개발에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 다. 최근동남아시아국가에서도현지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 계를구축하고, 제품이최단기간에상용화될수있도록신뢰성 가표준화된제품을생산할수있도록하여부품사와유기적인 둘째, 부품산업의전문성강화를위한주요품목에대한선택과 고있어현지화는사업수주에필수적인평가요소로자리잡아 인증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품질체계를구축하고차량부품단위의신뢰성지표를관리하여 집중으로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여야한다. 가고있으며점점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먼저핵심부품의선정및개발지원체계구축후핵심부품의모 야한다. 또한철도산업발전을위한적극적정책제안을통하여 이와같은철도차량부품산업에대한지원은고품질의철도핵 이러한현지화요구는자국부품적용요구와기존차량과의호 듈화, 규격화기술개발지원을통하여소량, 단발성발주로인한 국내철도시장의규모확대및부품수출이가능한차량유지보 심부품을국내에서생산하게되어철도차량의품질과안전도가 환성및품질확보를위하여제 3 국의특정부품사제품적용요 불안정한공급을개선하고국제표준에부합하는부품개발지 수사업진출을적극병행하여야한다. 향상될것이다. 또한철도차량과차량부품의가격경쟁력제고와 구등으로인해국내부품기업의해외진출에있어국산부품적 원을통해장기적이고안정적생산체계구축및중소기업의기 마지막으로정부에서는국가기간산업인철도산업은국가가나서 수출경쟁력도증대될것으로기대하며철도관련중소기업들이 용의제한사항으로작용하기도한다. 술개발투자를유도하여야할것이다. 지않으면발전하기어려운산업이라는확고한인식을가져야한 세계적기업으로성장하여국가경제성장에일익을담당할수 [ 표 2] 해외주요국가 Localization 정책 미국브라질중국터키인도이집트 현지제작 60% 이상 ( 자재비기준 ) 현지제작 60% 이상 ( 금액및중량기준 ) 현지제작 70% 이상 ( 금액기준 ) 현지제작 25% 이상 ( 금액기준 ) 현지제작 20~30% ( 금액기준 ) 현지제작 20% 이상 ( 금액기준 ) 또한신뢰성인증을위한지원을위해한국형인증제도및표준을구축하고철도부품에대한단계적인증대상확대및표준제도정비를통하여유럽, 미국등과상호인증을통한세계시장진출을추진하여야한다. 둘째, 국내부품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부품기업은생산 다. 국내철도차량부품산업의보호및육성을위해부품국산화를위한기술개발과적극적인대응노력이절실하다. 예를들면, 국내운용철도차량의표준모델화를통하여부품사와차량제작사가표준화된모델을개발, 제작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국내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 R&D 세제지원, 기술인력 있을것이다. 그동안국내철도차량산업은핵심부품에대한원천기술이부족하여글로벌경쟁에한계가있었으나정부와연구기관그리고대기업과중소기업이협력하여독자적원천기술을확보하고이를국내프로젝트에적용하여성능과신뢰성을확보하게되면 부품모델의표준화 / 모듈화를추진하고소품종대량생산체계를 수급지원등특성화전략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또한 세계일류산업인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처럼철도분야에서도 3. 철도차량부품산업육성방안국내부품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개선방향 구축및부품의신뢰성을확보해야한다. 또한부품홍보활동강화를통한독자적인해외시장진출도병행하여야할것이다. 국내발주물량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을찾고외국의사례에서보듯이국내철도차량부품기업들을보호하는 대 중소기업의해외동반진출이성공할것으로기대된다. 이는바로중소기업경쟁력강화와일자리창출로창조경제를실현하 에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토대로철도차량산업참 철도분야에접목이가능한세계적인기술력을갖춘자동차조 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야할것이다. 려는국가경제정책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34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35
기고Ⅰ 철도산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우리의 준비자세 박 용 진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무역협정을 부조달계약(GPA)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통해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략적으로 활 국에 개방하는 국제입찰이 의무화가 될 예정이다. 이 용해 왔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EU 등 이미 체결된 에 따라 이 분야의 내수시장 마저도 가입국의 경쟁기 FTA 국가들과 관세 인하 등의 가격경쟁력을 활용해 업들과 내국기업은 동등한 차원의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하였고 4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하 되었다. 였다. 또한 작년에는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 해외 주요 철도국가들은 자국 철도산업 보호를 위해 나라는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제3대 무역국과 FTA 50% 이상의 현지화, 국내부품사용 의무비율 확대 등 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의 정책을 [표 1] 세계 각국의 시장진입 장벽현황 과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고자 같이 시행중에 있다. FTA란 도구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확대해 국가경 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표 1] 세계 각국의 시장 진입 장벽 현황 국가 조건 미국 - 계약가 중 재료비의 60%는 미국산 부품활용 - 최종 조립은 미국 내 현지 조립 제작(미국 내 공장 필수) 중국 - 총 계약가의 70% 이상 자국 부품 사용 - 전장품의 경우 40% 이상 자국 부품 사용 - 중국 측 기업과 공동 응찰 일본 - 민관 연합 카르텔 형성 수의계약 체계 구축 - 까다로운 JIS 인증 요구 터키 - 계약가 중 재료비의 25~35% 자국 부품 사용 의무화 - 현지 자체제작 51% 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TPP, RCEP 등 다자무역협 정까지 참여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다. 다만 정부는 FTA를 지속 확대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 으나 우리나라의 품목별 실익은 현실에 맞게 협상하 고 있다. 작년 한-중 FTA 협상에도 자동차와 철도 차량 등 보호가 필요한 우리의 민감 품목은 개방을 제외하는 협상을 하였고 관철시켰다. 브라질 있으며 가격경쟁력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는 인도 - 현지조립 80% 한-중 FTA를 통해 국내 철도 차량시장 보호를 위 이집트 - 현지제작 90% 한 시간을 확보하였으나 향후 중국기업들의 공세에 대응할 국내 철도기업들의 준비도 가장 필요한 시점 이다. 대만 정(GPA)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올해부터는 국내철 도차량의 주요 구매자인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도 정 - 계약가 중 재료비의 20% 자국 부품 사용 의무화 우크라이나 - 현지 생산 조건(현지 공장 설립) 유럽 - 엄격한 기술 장벽 독일 - 까다로운 각종 인증요구(국제철도산업표준(IRIS) 등) 작년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 36 철도차량 2015 01 - 계약가 중 재료비의 30% 자국 부품 사용 의무화 - 현지제작 60%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도차량 제조기업을 보유하고 프랑스 - 공개 입찰시 현재 프랑스에서 생산 조건을 강조 - 유럽연합의 에너지 소비 기준을 강화하여 진입방벽을 설치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37
기고Ⅱ 이러한 해외국가들의 제약요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도약해야 할 위기와 기회로 생각 철도차량의 국산부품 적용률도 평균 50%에 미달하는 안타까 한다. 운 현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유관 부서와 함께 철도부품산업 육성 한편 국내 철도산업의 시장은 그 규모가 연평균 5,000억 원 내 을 위한 협력을 통해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다. 외로 매우 협소하여 우리 기업의 자체 생존도 어려운 상황이 우선 제도적으로 해외 주요 철도국가들과 같이 국산 철도부품 다. 또한 철도차량의 완성차량 제작업체도 1개사뿐이므로 중 사용 의무화 비율 등을 통해 철도 부품산업의 보호육성을 위 소기업이 대부분인 철도차량 부품기업들은 해외시장의 다양한 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도화 되도록 관계 정부부처와 협의할 제약요인으로 인해 수출이 곤란한 현실에서 철도차량 부품기 것이다. 업이 단독으로 나갈 수 있는 만큼의 역량도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장벽만으로는 철도산업의 따라서 이러한 애로사항 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기업이 스스로 세 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산업의 그러나 철도는 친환경 수송수단이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생존과 발전의 주인공인 철도제조산업인 여러분의 역량을 키 미래의 세계적인 철도산업시장 상황은 밝은 것으로 전망되고 워주길 바란다. 있다. 그것은 철도가 수송산업 중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이고 대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력 향상과 인력 양성에 있다. 철도산업인들 기오염이 적으며 에너지효율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산업으 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도 철도분야의 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가능한 산업이다. 아래 [표2]를 보면 특화된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필요한 사안 철도의 장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들을 조사하고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함께 노력할 것이다. 철도차량 및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술개발 지원 한 동 민 과장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시험 성능평가나 인증시험을 위해 우 리 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 고비용과 장기간 소요 미래성장동력 철도기술산업 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립 및 경쟁력 확보, 개발된 기술 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으며 핵심 철도부품 개발 시 해외시설 철도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검증과 운영실적 확보, 산업구조 형성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시 과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있으며, 그에 따라 철도기술산업 시장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 장 지분율 유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들도 강구해 나갈 것 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철도기술산업 시장은 기술경쟁력과 이다. 운영실적을 지닌 일부 업체들이 과점하는 상황이며, 우리 철도 우선, 기술경쟁력 및 운영실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고속철도 우선적으로 부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산업부는 핵 차량 및 부품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1). 건설 및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소수의 국가에 해 심기술 부품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이 탄생하도록 노 신뢰성이 중시되며 차량 및 신호제어 등이 통합된 방식으로 발 당된다. G-7 고속차량개발사업을 계기로 철도기술개발사업을 또한 철도차량 부품기술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 력하겠다. 이와 함께 부품의 표준화와 모듈화를 위한 핵심부품 주되는 특성으로 인해 최초 공급에서 유지보수(After-Sales) 적극 추진하여 기술수준도 선진철도기술에 근접하는 수준에 의 부품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이며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 개발을 지원하여 부품산업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연결고리를 시장까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과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르렀다.2)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인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개발 달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의 제조 관련기술 적용과 세계적 구성함으로써 시장의 확대와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연간 200 25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계 철도기술산업시장 과 운영, 신호제어시스템 등 고부가가치 핵심분야는 아직 기술 으로 뛰어난 우리나라의 IT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강점이 있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인력 양성 등의 대책도 검토하여 은 고속차량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자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철도인프라, 차량, 어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 국가들과 도전해 볼 긍정적인 측면도 국내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할 것이다. 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실적을 지닌 우리나라는 철도기술산업 신호제어 등 철도시스템이 일괄 발주되는 국제시장의 추세에 있다. 철도산업의 비전을 향해 위기와 기회,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 을 미래성장동력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계시장 동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이 우리의 철도차량 산업과 시장은 부정과 긍정이 교 는 오늘을 철도산업인 여러분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 향에 맞추어 우리의 현 위치와 잠재력을 점검하고 철도기술개 다음으로 산업구조 형성과 시장 참여 측면에서 우리 기술산업 차하는 상황에서 국내 철도산업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한 때 의 역량을 키워가고자 정부에서도 철도산업 육성지원 방안들 발사업(R&D) 등 철도기술정책 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정 은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요인들에 직면해 있다. 철도산업계는 인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 치열해지는 세계경쟁시장과 국내시 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우선 철도산업 보호, 철도 핵심 부품 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을 구체적으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철도분야 전담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장의 협소함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내 여타산업의 강점을 활 국산화와 수출가능 부품들의 기술개발 및 정책자금 지원을 시 용하고 IT기술을 융합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으로 철도 작으로 철도산업의 비전을 향해 노력할 것이다. [표 2] 수송수단의 비교(환경, 에너지, 수송효율) 구분 ton km당 ton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kg) 에너지소비량(kcal) 철도 해운 자동차 항공기 0.02 (1) 0.04 (2) 0.35 (17.5) 1.51 (75.5) 직원 1인당 연간 화물 수송량 (만ton km) 497 (1) 549 (2) 2,879 (5.8) 11,018 (22.2) 200.7 (1) 386.7 (1.9) 23.9 (0.1) -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2003) 숫자로 보는 철도, PP 246~247 38 철도차량 2015 01 1) 차량제작을 기준으로 우리 업체는 약 2%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2) 2013년 기술수준 조사결과, 최고기술국 대비 우리의 상대기술 수준은 약 80%, 기술격차는 4.2년으로 나타남(2013년 국토교통 R&D 동향조사)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39
국내 철도기술산업 시장도 철도차량 관련 연간 5천억 원 내외 램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차량과 함께 핵심기술분야인 도 부품기술개발이 KTX 차량부품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목적으 로 소규모이며 다품종 소량생산, 불규칙한 발주물량 등으로 시철도 신호제어시스템 분야도 국내 기술의 표준화 및 검증이 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수준에 머물렀으 국내시장을 통한 관련업체들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에 완료된 단계이다. 일반철도차량 분야에서는 200km/h 전기 며, 그에 따라 충분한 검증과 인증 획득 등 해외진출을 위한 지 도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동차 기술개발사업 을 통해 간선형 전기철도차량인 ITX-청춘 원내용에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부품 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필 (180km/h) 및 ITX-새마을(150km/h)을 국내기술로 제작하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부품 강소기업 지 요조건이며,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검 여 운행하고 있다. 한편, 고속철도차량 분야를 보면 1996년부 원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관리할 예정이다. 해 증 및 운영실적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터 추진된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개발사업 을 통해 국내기술 외진출 유망품목 선정 및 첨단 선점기술 선정, 부품기업 맞춤형 로 KTX-산천을 제작하여 2010년부터 운행해 오고 있다. 기술개발사업 비중 확대, 성능검증에서 인증까지 패키지 지원, 신흥국 등에서 고속철도 위주로 신규시장이 형성되는 추세에 현재 추진 중인 동력분산식 고속차량기술개발(HEMU- 산 학 연 기술개발 협업체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하면서 철도기술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현실화하기 위 430X), 통신 및 신호제어시스템개발, 철도 부품 장치 기술 해서는 기술경쟁력 및 상용화 검증 등 분야에 대한 국가의 기 개발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력분산식 고속차량기술개 철도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정책방향 술개발 지원사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발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제작된 시제차량 시 철도기술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국가 철 대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공모방식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대상 중국 등 세계 철도선진국들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고속철도를 운전을 통해 10만km 시운전, 최고속도 421.4km/h 달성 등 도기술개발사업 내용과 추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표준규격 의 사업비중도 높이고 있다. 중심으로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을 자 성능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이다. 최근 5년간 해외 고속차량 인증체계 시험인프라 등 철도기술 인프라 등 기술정책 분야도 국 내에 우선 적용한 후 해외진출을 진행하여 왔다. (200km/h 이상) 발주의 3/4 이상이 동력분산식 차량이라는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점에서 동 기술개발사업이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철도기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술개발사업 외에도 시험 인프라, 표준화와 인증체계, 기술동향 조사와 산 학 연 네트 철도기술개발사업 중점 추진내용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간선형 철도가 250km/h급으로 건 첫째,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실용화 워크 형성 등에 대한 기술정책 관리가 중요하다. 시제품을 개 우리나라 철도기술은 국가 철도기술개발사업을 계기로 획기적 설되고 있고 향후 KTX 대체차량 수요도 예상되므로 HEMU- 의 요건과 목표수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 발한 기업이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현차시험 등을 국내에서 수 으로 발전하여 왔다. 국가 철도기술개발사업은 철도차량 및 부 430X 차량기술을 영업최고속도 300km/h급, 250km/h급 등 다. 국내 철도기술 수요기관인 철도공사 등 운영기관, 철도시 행할 수 있는 철도시험선과 시험차량, 시험장비 등 시험인프라 품의 기술자립,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 으로 최적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설공단 등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인 목표로 반영되도록 하는 한 가 부족한 실정인 바, 종합시험선로 구축(2018년 완공예정) 및 편, 구성항목별 신뢰성 목표수준도 보완하고 있다. 선택과 집 시험장비 보강(2015년 신규예산 반영), 기술개발 시제차량의 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철도분야 예산3)은 10년 전에 비해 약 2배로 늘어나 현재 연간 1천억 원 내외 규모 한편, 고부가가치 핵심기술분야인 통신 및 신호제어시스템 기 중 차원에서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유사사업을 통합 조정하면 시험차량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표준규격과 인증체계 이며, 사업내용도 수송력 향상, 안전 및 이용편의 개선, 건설운 술을 개발하기 위해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분야 기술개발사업 서 단위사업간의 투자액 배분도 조정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사 분야를 개선하여 부품의 신뢰성 검증, 표준화와 부품 간 호환 영비 절감, 고부가가치 핵심부품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을 작년에 착수하였다. 통신은 LTE 기술을 기반으로 무선통 업이 종료된 분야라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현장검증 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보완 등 기술산업 인프라 내용도 강 차량 제어 통신 등이 통합된 시스템적 기술이라는 점, 소규모 국 신망 실용화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열차제어 및 인증획득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 화하고 있다. 내시장 여건으로 인해 기업 위주의 기술개발과 검증에 위험요인 시스템 분야에서는 개발 및 성능평가 외에 시범노선 운영도 계 편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철도기술산업 분야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 패 이 많고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공공발주 중심의 시장으로서 획하고 있다. 동 사업이 성공하면 그동안 통신 및 신호제어시 소재개발, 첨단 미래선도기술 등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는 러다임이 실현될 수 있는 분야이다. 해외진출 유망품목을 적합 신뢰성을 중시하는 특성, 세계적 소수 대기업에 주도되는 시장에 스템의 기술종속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불리함, 호환성 부족으 방안도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하게 선정하여 수요기관의 주도적인 참여하에 기술개발을 하 서 기술자립을 이루지 못하면 국가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에서 로 인한 열차운영의 비효율성, 철도시스템 일괄발주에 대한 입 신기술 개발 및 검증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찰 곤란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술개발사업 참여기관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추 원함으로써 상용화라는 최종 성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철도기 기술개발사업의 그동안 주요 성과를 보면 도시철도 분야에서 그리고 부품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철도부품 장치분 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기술개발사업이 대형 프로젝트 위주 술개발정책의 우선순위이다. 산업여건과 현장수요에 맞는 기술 는 약 40년 전에 일본 기술을 수입하였으나 1999년에 기술자 야 기술개발사업을 중점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철도차량 시장 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기관이 일부에 편중된 경향이 정책, 기술산업 주체 상호 간의 자생력 있는 선순환적 발전을 립을 거쳐 2003년부터 해외 수출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간 의 절반이 규모가 안정적인 유지보수 시장이며, 핵심기술과 운 있었다. 실수요기관 대학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 위해 산 학 연 간 유기적 연계와 융합, 해외기술동향 조사 및 약 2조 원 내외의 매출실적을 나타내면서 경량전철 및 저상트 영실적을 확보한 강소기업에게 유망한 분야이다. 그동안 철도 여 경쟁과 상호검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술력과 아이디어 정보교류 등에 대한 철도산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 가 있는 기계 소재 통신 등 타 분야 일류 전문기업의 참여 확 구된다. 3)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 정부예산은 (1999년) 204.6억 원, (2004년) 171억 원, (2005년) 500억 원, (2006년) 986억 원 이후, 2007년부터는 연평균 1천억 원 내외의 규모로 편성됨. 40 철도차량 2015 01 고, 시험 검증 및 인증 획득 등 실용화 단계까지 패키지로 지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41
기고Ⅲ [표 1] 해외 자국 철도산업 보호정책 구분 중국 철도차량산업 시찰의 소회 해외 자국 철도산업 보호정책 입찰로 국가적 역량집중) 및 산업 효율화(연구개발 비용 절감 등)를 목표로 추진된 이번 합병승인을 통해 설립된 중국중차 미국 buy America(미 연방 자금 활용사업) 계약가 중 재료비의 60% 미국산 부품 활용 최종 조립은 미국 내 수행(미국 내 공장 설립) 중국 총 계약가의 70% 이상 자국 부품 사용 의무화(차량) 전장품의 경우 40% 이상 자국 부품 사용 의무화 판단된다. 일본 민관 연합 카르텔 형성, 외국업체 진입 불가 2013년 조사 기준으로 북차집단은 중/북부에 11개의 생산공장 터키 계약가 중 재료비의 25~30% 이상 자국 부품 사용 의무화 을, 남차집단은 중/남부에 8개의 생산공장과 말레이시아와 터 브라질 계약가 중 재료비의 30% 이상 자국 부품 사용 의무화 대만 계약가 중 재료비의 20% 이상 자국 부품 사용 의무화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조건(현지 공장 설립) 는 매출액과 생산능력 측면에서 타 제조업체들을 압도할 것으 로 예상되며 해외 수주 전에서 확실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키에 해외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중차는 24.1조의 매출과 37,000량의 전동차를 포함한 75,000량을 생산할 능력 자료 : 국토교통부(2013), 철도 강소기업 육성전략 세미나 자료 을 갖추게 되었다. 2. 시장 환경과 업체 현황 [그림 3] 중국 철도차량업체 생산공장 현황 세계 철도차량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72조 원이며, 중국 철도차량은 약 16조 원(세계 시장의 22%)을 차지하였다. 또한 유지보수 및 E&M을 포함한 세계 철도산업 시장규모가 225조로 중국 철도산업은 약 16%에 해당하는 36조 원의 시장 을 형성하고 있다. 정 종 덕 실장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광역도시철도 시스템연구실 [그림 2] 세계 철도산업 시장규모 1. 정책 환경 변화 으로 여기고 있으며 1국 1업체 체제 운영을 위한 자국 철도 중국 철도산업은 2008년(세계 금융위기) 이후 자국 철도 인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역량을 쏟고 있다. 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 실시로 급격히 성장하였다. 중 국업체의 내수 의존도가 80~90%임을 감안할 때 내수 시장 자료 : 국내 H제작사 자료(2014년) [그림 1] 중국 철도 외교 현황 3. 원가경쟁력과 기술수준 철도시장에서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이며, 해외사 의 점진적 축소로 본격적인 해외시장에 진출이 예상된다. 최 고 지도자(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의 적극적 철도 외교로 자료 : 국내 H제작사 자료(2014년) 업 경쟁 입찰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업체 대비 중국업 체 원가수준은 10% 낮다.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체 해외 시장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유럽 등 세계 19개국에 철도 건설 협력 및 투자를 제안 세계 1위와 2위의 철도차량업체인 중국 국영기업 북차집단과 는 최근 미국 MBTA전동차를 포함해 2010년 이후 해외수주 하였다. 남차집단이 2014년 12월 30일 합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경쟁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고 있다. 중국 고속철도 제작기술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기간산업 기술자립 정책 에 따라 선 두 회사는 이전엔 중국철로기차차량공업총공사 라는 한 회사 은 200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 등의 선진 업체들의 고속열차 진기술 보유 외국기업의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합작 였으나 독점 구조 해소와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2000년 분리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설립 또는 전략적 제휴 방식의 제한적 참여만 가능한 폐쇄적 되었으며 2013년 기준 중국 철도차량산업 매출의 95% 이상을 있으며, 현재는 이들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 차지하였다. 고속열차 기술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최고 속도 기록에 있어 최근 중국 정부의 해외 진출 전략화(해외 수주 시 1국가 1기업 서 중국의 대표 고속열차 모델인 CRH은 2011년 487km/h 속 시장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자국의 시장 보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철도산업을 기간산업이자 안보산업 42 철도차량 2015 01 자료 :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포스코경영연구소(2015)-https://www.posri.re.kr/ issue/download_ajax/file_id/7409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43
기고Ⅳ 도를 기록하며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중국중차는 합 외유내강정책 그리고 해외 유수기업으로 전수받은 기술력은 병 이전부터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을 위해 500km/h 속도 이 중국 철도차량 역사를 변화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의 시험차량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고속열 2000년대 후반 이후 풍부한 저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원가 차 속도 경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1월 중국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생산능력과 품질 남차에서 자체 개발한 고속열차를 시속 605km/h로 시범 운 에서 상당한 발전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철도차량의 국 행하였다. 내 적용 시 설계변경 요구에 대한 대처능력 및 기존선과의 인 철도제조산업의 정체성과 산업정책의 방향 터페이스 측면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전 세계 고속열차 속도 경쟁현황 이와 함께 유지보수성 측면에서 초기 외국 수입차량 적용에 따 른 부품 수급문제로 현재에도 국내 운영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철도 정책 환경에 반하는 시장 개 방으로 국내 철도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해 외경쟁에서 우위를 뺏긴 국내 제조업체 측면에서도 중국의 급 격한 성장은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철도부품 및 차량제조업체는 생산설비 최적화, 전장품의 표준모듈화를 자료 : 1) 현대증권(2014년) - cfile8.uf.tistory.com/attach/24046541546e74301b8780 2) MBC 보도자료(2014년) -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 article/3403101_13490.html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 이 동 수 사무국장 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이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견고한 보호막이 되어야 하며, 해외업체 4. 결언 의 제한적인 시장진입과 기관/민간/산업체의 상생을 위한 유기 중국의 고속철도사업에 따른 시장규모의 급증과 중국정부의 적 연계기반 조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물류를 지원하는 교통망을 건설하 위탁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을 확 여 국가경제성장과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의 증진 및 안전에 보한다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수탁 주체에게도 좋은 일이므로 기여할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대중과 화물의 국가사회와 경제를 위해 금상첨화라 하겠다. 하지만 공정한 경 수송을 독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물류이동에 경제적이며 안전 쟁이 가능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기본을 훼손할 경우는 반드시 한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정 수요자인 국민의 여론이 이를 심판할 것이므로 국가나 공공기 부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정부의 수송서비스를 전담시키고 관은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중 수송서비 있다. 최근 민자방식의 위탁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스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사회적 이익실현을 위해 주관하는 사 이는 일부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신분이 보장되는 안전한 조 업이기에 민간이 수탁받아 경영할 경우라도 사회적 이익실현과 직에서 근무하는 탓으로 경쟁이 치열한 기업의 종사자들보다 생 민간의 이익실현이 충돌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기본을 훼손하 산성이 낮아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 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안일 뿐, 정부 고유의 책임을 수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국민의 수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철도산업의 정부의 수송서비스 사업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경우는 민간 44 철도차량 2015 01 철도운송사업과 철도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용품과 차량, 관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45
책이 없다.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분명하지 못하여 철도제조 산업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철도산업은 쇠퇴기를 지나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주요 철도선진국가들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①한국 의 남북철도와 우리나라를 출발점으로 유럽을 연결하는 TSR, TCR과 같은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철도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필연적 미래로 관망되고 있고 ②나아가 후진국과 개발 도상국들도 경제발전을 위해 철도건설계획들을 점점 실행에 옮 겨 가는 추세에 있다. ③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대기 오염에서 비롯된 기후온난화 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에너지효 율의 증대를 위한 정책과 국제협약에 따라 대중 수송수단의 철 도대체율을 확대하고 있어 이는 철도산업시장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장차 20년 후의 세계철도산업은 그 시장규모를 감히 예상하기 힘든 주요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철도제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동반하지 않고 철도산업 제시스템, 신호장치, 전력장치 등을 생산하는 철도제조산업은 부는 국내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꿈꾸며 철도용품의 품질향 이 해외진출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성장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기업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철도 상과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부 R&D 정책금융을 지 하는 주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제조산업의 육성 산업에서 운송과 시설관리는 직접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정 원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철도제조산 정책 방향을 계획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철도제조 부산하 전담주체의 역할에 해당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차량, 업도 아직 유치산업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의 내수시장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조속한 용품 등은 철도운송서비스와 철도시설관리에 필요한 상품으로 규모도 연간 5,000억 원 내외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서 철도용품 제조기업이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인 국가나 지방 준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보호나 육성을 위한 외부의 진입규제나 세제지 철도제조산업은 철도운송사업과 철도시설관리의 주체가 공공 원도 해당될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도 지 철도운송서비스의 대국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철도요금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므로 상호간 의존관계에 원하여야 한다. 이제 정부가 철도제조산업의 육성 필요성과 당 철도제조산업의 상품과 재화의 시장은 그 수요자가 국가나 지 인상통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노선계획의 투자에 따른 비수 있다. 철도제품을 생산하는 주체는 민간기업이고 철도운송서 위성을 인정한다면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정책연구 방정부이므로 그 시장의 규모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회적 목 익성 노선계획 발생, 노인복지의 무임승차, 역내 철도시설의 공 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정부이다. 국가는 국가예 도 부족함이 없도록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적 실현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 공복지를 위한 과잉투자 등은 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대규 산을 재원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지만 민간기업은 자본을 는 국내시장 규모가 영세한 철도제조산업을 위해 정부가 구매 는 철도제조산업의 국내시장 규모가 협소하므로 이를 보호하고 모 재정적자를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공공서비 투자하여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하여야 생존할 수 있 자로서 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정책을 제대로 연구한 사 있다. 주요 철도선진국가들의 철도제조산업은 정부의 산업보호 스 종사자의 생산성 미흡, 기타 경영의 부실도 일부 재정 악화 다. 경쟁력 있는 철도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 례가 없으며 이를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정립도 분명하지 않다. 와 육성정책의 지원을 받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렇지 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의 대부분은 국 부는 자신의 공공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철도제품의 구매자로 또한 세계철도산업시장의 르네상스 추세와 우리나라가 직접 못한 국가들은 유치산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 가재정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서 공급자인 기업에게 경쟁력을 요구하기 전에 구매자로서 투 감당하게 될 대규모의 철도시장인 남북철도, TSR, TCR 프로 리나라의 철도용품과 차량제조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한편 철도제조산업은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시장의 규모가 작아 명하고 신뢰를 지키는 구매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매량 젝트를 주지하면서 이를 위해 철도제조산업의 대책을 고민하 육성정책에서 상당히 소외되었던 과정을 겪어 왔다. 최근 고속 산업보호와 육성정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부족하여 기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분야는 이를 위한 대책 고 연구하는 기관도 없고 정부도 없다. 철도를 비롯한 세계철도건설 붐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 의 경우 산업보호와 육성을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 도 연구하고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구매자=수요자)에게 이를 공급하고 있다. 46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47
전시회기고 Ⅰ 국내유일철도전문전시회 RailLog Korea 2015 제7회부산국제철도및물류산업전 (RailLog Korea 2015) 이올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나흘간부산벡스코 (BEXCO) 에서개최된다. 본전시회는국내에서개최되는유일한철도관련전문전시회로중국의모던레일웨이즈 (Modern Railways) 와함께아시아의철도산업을대표하는산업전시회이다. 이수인팀장벡스코전시 2 팀 부산국제철도및물류산업전 (RailLog Korea) 은 2003년부터격년제로개최되었으며올해로 7회째를맞이하게된다. 본전시회는 2013년을기점으로세계 3대철도전문전시회로도약하기위해주최기관인부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주관사인한국철도차량공업협회, 벡스코, 메쎄프랑크푸르트, 한국철도협회가혼신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 2007년행사종료후, 스페인빌바오에서개최된세계전시연맹 (UFI) 인증심사위원회에서철도분야에서아시아유일의국제전시회 (UFI Approved Event) 인증을획득함으로써세계가인증하는국제전시회로거듭나게되었다. 세계 4대철도전문전시회로자리매김지난 2013 부산국제철도및물류산업전은 20개국 158개사 715부스, 17,000m² 규모로성황리에폐막되었으며, 지난전시회보다부스규모로약 10% 가량확대되어명실공히세계 4대철도전문전시회로확고히자리매김하였다. 전시회기간중 UN기구인 UNESCAP( 아 태경제사회이사회 ) 주관으로개최된 Dry Port 개발및운영에관한국제적중요성 관련국제회의는중앙아시아및동북아시아철도부처실 국장급 30여명등철도관련기관장들다수가참가한행사로부산국제철도및물류산업전과동시에개최되어전시회참가업체에게해외시장진출및새로운판로개척을쉽게할수있는실질적인비즈니스네트워크의장을제공하였다. 또한방문객의 85% 가관련분야의국내외바이어로구성되어전문수출전시회로발전하고있음을여실히보여주어참가업체들의 만족도가어느때보다도높았던행사였다. 특히네팔공공사업교통부차관, 방글라데시철도청부청장인도철도기술공사회장, 터키철도운영사부사장등주요국가의철도관련고위급인사가대거방문하여국내참가업체와실질적인수출상담을벌였다. 이를통해전시회기간동안 30억달러의수출상담실적을거양하였음은물론이전시회를통해서한국의철도차량제작관련기술력과경쟁력이세계적수준임을각인시키는계기가되었다. 정부가인정하는유망전시회부산국제철도및물류산업전 (RailLog Korea) 은 2003년제 1회전시회부터계속해서정부가인정하는유망전시회로자리매김하고있다. 그만큼우리나라철도산업의기술력이축적됨에따라앞으로더욱발전하리라는정부의기대감이크다는것이다. 이행사는우리나라의그어느산업전시회보다도해외업체의참가율이높다. 이탈리아교통 방위산업분야거대기업인 Finmeccanica( 핀메카니카 ) 그룹의자회사로서 48 철도차량 2015 01 Korea Rolling Stock Industries Association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