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정책과 기업 -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김영진 국민대학교 2014년 6월 EAI 중국연구패널 보고서: 중국 대외정책 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East Asia Institute: EAI) 은 2002 년 5 월설립된민간연구기관입니다. EAI 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그리고개방된사회를발전하여평화로운국제사회건설에이바지할수있도록연구를통한정책제안을사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EAI 는정책이슈에관하여어떠한정파적이해와도무관한독립연구기관입니다. EAI 가발행하는보고서와저널및단행본에실린주장과의견은 EAI 와는무관하며오로지저자개인의견해임을밝힙니다. 는등록된고유의트레이드마크입니다. 2014 EAI EAI 에서발행되는전자출판물은비영리적목적을위해서만제공됩니다. 또한내용의수정을허용하지않으며온전한형태로사용할것을권고합니다. 상업적목적을위한복사와출판은엄격히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아닌다른곳에본출판물을게시하려고할때에는사전에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EAI 의모든출판물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습니다. ISBN 978-89-92395-83-0 95340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58, 909 호 ( 을지로 4 가, 삼풍빌딩 )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중국의대외정책과기업 - 에너지분야를중심으로 김영진 국민대학교 I. 문제제기 중국의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기업의역할이점차주목받고있다. 이는여러가지이유에서볼수있는데, 크게대외관계의구조적측면과행위자적측면, 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는대외관계의구조적측면이다. 특히대외관계의다변화와그에따른경제적부분의중요성확대이다. 다시말해중국의국제적이해나역학관계에있어서경제적내지는기업적부분이갈수록커지고있다. 이는글로벌화가진행되면서국가간경제적상호의존이강화되는전반적인상황과함께중국의적극적인대외진출 ( 走出去 ) 전략과도관련된다. 2012년중국의수출규모는 2조 478억달러로세계 1위이며대외투자액수는 624억달러로세계 6위이다 (WTO & OECD Statistics Databases 2013). 이처럼글로벌화에따른국제경제적교류가증대되면서대외정책에서경제적요소가차지하는중요성도커지고있다 ( 卫灵 2002, 29-32; 崔绍忠 2012, 80-83). 둘째는행위자적측면이다. 그것은대내적뿐만아니라대외정책결정에있어서행위자의다변화를의미한다. 각종형태의기업들을포함한경제주체들의정책결정에대한영향력이더욱커지고있는것이다. 일부에서는이익 ( 관념 ) 의분화, 분화된이익의조직화, 그리고공동의이익을추구하기위한정치적행위등고전적인이익집단개념으로서중국기업들의대외정책참여를주장하는경우도있다 ( 李欣 2012a, 163-175; 全国政协外事委员会 2012, 5-10). 물론기업들이서양에서와같이일종의이익집단으로서중국의대외정책에직접영향력을행사하는지는불확실하다. 개방된사회의경험을중국에그대로적용하기는어렵지만, 그럼에도기업의공동이익과그들의대외정책에대한영향력은점차주목을받고있다. 중국외교에서새로운행위자로주목받고있는분야의하나가에너지, 특히석유와가스이다. 에너지확보는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서매우중요하며, 그것은국내생산만으로충족될수없다. 따라서 2000년대중국지도부가적극적인 대외진출 ( 走出去 ) 전략을추진하면서, 에너지관련기업들은해외직접투자의주체가되었다. 국유기업들의대외무역과투자가확대되면서대외정책에서이들의집단적내지는개별적이익의반영을요구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 특히석유, 철강, 통신, 에너지그리고기초건설등의영역에서중국기업의국제적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면서, 대외정책에서이들의영향력도갈수록커지고있다. 주지하는것처럼과거중앙집권적계획경제하에서는기업들이독자적인경영의주체가되지못하였다. 개혁이후이들은점차이윤의극대화라는고유목표를가지는경영의주체로변화되어왔다. 그렇다면이들이자신의이익을조직화하고표출할수있는기제는무엇인가. 여기에서는석유화학으로대표되는에너지부문을중심으로살펴본다. 1
대외정책과기업의관계에관해서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접근이가능하다. 하나는대외정책이기업의고유한목적, 이를테면이윤의극대화에어떤영향을주는가하는점이다. 그영향은긍정적일수도있지만, 또한부정적일수도있다. 기업의목적이대외정책에의해뒷받침될수도있지만, 국제정치적목적에의해희생될수도있기때문이다. 어떤경우든기업은대외정책에의해영향을받으며, 따라서일종의종속변수로간주된다. 둘째는기업이자체의목적을위해서대외정책에일정한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이다. 이때대외정책은기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기능한다. 기업은대외정책의종속변수가아니라오히려독립변수가되는것이다. 실제기존의연구에서도위의두가지상이한접근방식이확인된다. 즉, 첫번째시각은중국기업이당과정부의정책에크게구속됨으로써해외투자에있어서이윤의극대화와같은사업적목적이달성되지못한다는것이다 (Yu 2012, 32-37). 환언한다면, 중국의기업들은사회주의정치와경제체제에부속됨으로써중국의대외에너지전략을집행하는대리자역할을수행할뿐이다. 중국정부는단지국내제조업을위한에너지와자원조달을위해이들기업들을해외개발과공급계약에적극나서도록하고있다는것이다. 이와함께일반적인기업들은일정한비율의이윤이예상되지않는경우에는신규사업에진출하지않지만, 중국의기업들은국가의전략적목적을위해서낮은이윤이나또는손해를감수하고도신규사업에진출한다는것이다 (Zweig and Jianhai 2005, 25-26; Taylor 2006, 941 944). 중국은거액의비용을감수하면서까지석유수입을다변화하면서동시에송유관을건설하기도하였다. 중국은분쟁이계속되고있는중동에대한석유의존도를낮추고, 동시에중동과아프리카로부터수입을늘리고있다. 미국과비교하여중국의해군력으로통제가어려운말라카해협 (Strait of Malacca) 을중국의원유수입선이우회함으로써자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려는노력이었다. 동시에중국은중앙아시아의카자흐스탄, 러시아와공동으로각각수억달러규모의송유관을건설하여, 연간수백만톤의원유를공급받고있다. 그외에도중국은러시아를포함한중앙아시아여러나라들과천연가스운송을위한파이프라인건설협약도진행중에있다. 최근중국은 25억달러를투입하여미얀마의시트웨 (Sittwe) 심해기지에서중국남서부쿤밍 ( 昆明 ) 을연결하는 1100 킬로미터의송유및가스관을완성하여가동에들어갔다 (< 국민일보 >, 2013/01/22, 18). 해당공정에는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 와같은국유석유회사들이참여하고있다. 중국에서대외경제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기업들을대형국유기업들이다. 그책임자들은여전히공산당원으로서정부와당에의해임명된다. 따라서기업경영은국가의포괄적인정책에의해제약을받을수밖에없다. 이러한의미에서기업의역할은대외정책을위한목적에종속되는것이다. 그바탕에는실제아래에서살펴보는것처럼국유석유회사들이중국정부에의한거액의재정지원에의해유지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와달리일부의연구자들은중국정부가기업들을통제하는데에한계가있다는점을지적한다. 기업들이이윤을추구하는과정은복잡하며따라서경영상의자율성을요구한다. 이들은해외에서에너지자원의탐사와개발을진행하고, 송유관과가스관의구축과운영에참여하며, 기업인수와같은대규모투자를통해자본시장에도참여하고있다. 따라서중국정부도그러한경영과정에서기업의독립성을기본적으로인정한다 ( 에너지연구원 2008, 17-18). 해당기업들이발간하는각종보고서들은기업경영이다른기업들과마찬가지로자산소유자의최대목표인이윤창출에맞춰져있음을보여준다. 나아가일부의연구에의하면, 외교부나상무부와같은감독기구가중국기업들의해외활동에대해서통제권을갖지못한다. 그것은주인-대리인사이의전형적인딜레마를보여준다 (Gill and Reilly 2007, 39-40). 이를테면석유나가스자산을매입할때, 정부에의해잘조정된전략에의해위로부터아래로 2
의지시에따라움직이는것이아니며, 대개각기아래로부터위로정책결정이이루어지기때문에매우혼란스럽고응집력이없다 (Downs 2007, 48-51; Liou 2009, 670-690). 최근중국정부가대대적으로벌이고있는석유회사 CEO들에대한부패혐의조사도기업운영자체에대한정부의통제가쉽지않다는것을방증한다. 중국에서정책결정이나이익관계가다변화되면서외교정책과관련된변수나행위자들도그러한경향을반영하고있다. 과거에는공산당과정부의핵심부가외교정책을독점하였다면, 지금은정부의여러부서들, 지방정부, 각종형태의기업, NGO 등대중조직, 언론과여론등이외교정책에다양한정도와방식으로영향을줄수있다. 특히중국경제의국제적개방과연계가강화되면서, 대외정책에서기업의이해관계와그역할에보다많이주목할필요가있다. 정부는국유에너지기업들을에너지안보의수행을위한첨병으로활용하고, 기업은정부의에너지안보정책을해당기업의입지를강화하는수단으로이용한다. 양자는서로공생관계에있는것이다. 결국대외정책에서기업의역할에대한연구는위의두가지측면모두를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 다시말해기업은자체의고유한목적을추구하기위해서외교정책에영향을행사하고자하며, 동시에기업은국가의대외정책목적을위해동원되고있는것이다. 다만경향적으로과거에비해기업의자율성이보다확대되고있다는점에서외교정책의새로운행위자로서기업의능동적측면이점차의미를갖게된다. 대외정책에서기업의역할연구에서도이러한역사적변화의추세가적극고려되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맥락에서이글은다음과같은문제들에주목하고자한다. 1 2 3 4 중국의글로벌전략과에너지안보국유석유회사들 (National oil company: NOC) 의조직구성과활동국유석유회사들의대외진출현황정부의대외정책과기업영업활동사이의일치와갈등 이를위해서이글은다음과같은문헌적자료들을주로이용하고자한다. 우선해당기업들이매년발간하는보고서들이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taion: CNOOC),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 (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oration: Sinopec),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 페트로차이나 (PetroChina) 등은모두연도별또는월별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여기에는주로해당기업 CEO들이전하는기업목표, 기업의전반적소개, 연간주요활동, 그리고영업실적등이포함되어있다. 이외에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 SWF, 主权财富基金 ) 기금을운용하면서중국의해외투자를주도하고있는중국투자유한공사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IC, 中国投资有限公司 ) 의자료도활용된다. 이와함께. 영국의브리티시페트롤륨 (British Petroleum: BP) 의세계에너지통계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와같은국제적석유회사들이발간하는자료들도활용된다. 해당기업의활동과관련해서는주요외신들의기사가활용된다. 로이터 (Reuters), 블룸버그 (Bloomberg) 그리고신화사통신 ( 新華通訊 ) 등이대표적이다. 에너지분야는규모가큰해외투자나 M&A 등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국내외언론에서실시간보도가이루어지고있다. 이외에도관련연구기관이나전문가들의보고서도활용될것이다. 이를테면홍콩과기대의중국국제관계연구센터 (Center on China s Transnational Relations), 런던정치경제대학 (London School of Economics), S라자라트남국제학학교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미국에너지정보국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3
IEA), 미국의컨설팅회사딜로이트 (Deloitte), 부르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e), 제임스타운 재단 (The Jamestown Foundation) 등이그예이다. 마지막으로는중국어와영어권의학술저널에서 발간되는관련논문들이이용된다. II. 글로벌전략과에너지 중국에서에너지자원의확보는국가안보의핵심과제로설정되고있다. 이는무엇보다도중국의고속경제성장이에너지수요가급증하고있는상황과관련된다. 중국뿐만아니라미국, 일본등대부분의에너지수입국가들사이에서도에너지자원의확보를위한경쟁이치열하다. 특히에너지공급이정치, 경제적상황에구애받지않고, 장기적 안정적으로이루질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그가운데석유가주목을받는것은일부지역에편중되어있을뿐만아니라, 해당지역이정치적으로불안정한중동과아프리카등이기때문이다 (Zhang 2006; Blair et al. 2006; Houser 2008). 중국은 1990년대초반석유의순수입이이루어진뒤, 그후계속하여소비에서수입의비중이확대되었다. [ 표-1] 에나타난것처럼 2011년대에이르러중국은국내소비의약 70% 를수입에의존하는상황이되었다. 또한그비중이계속확대되고있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천연가스의경우에는 [ 표-2] 에나타난것처럼 2009년순수입으로전환된이후빠른속도로수입에대한의존율이높아지고있다. 대기오염을줄이기위해서도천연가스소비는계속늘려야하는처지에있다. 중국이에너지자원에대한대외의존도가높아지는경향은앞서언급한것처럼이문제를안보차원에서접근하고있는배경이되고있다. 특히미국이셰일가스개발에성공하면서장기적으로석유에대한대외의존도가줄어드는상황에서수입이증가하고있는중국은미국을대신하여국제에너지시장의주요행위자로서등장하고있다. [ 표 -1] 중국의석유소비와수입변화추세 출처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 中国统计年鉴 > 2012 4
[ 표 -2] 중국의천연가스소비와수입변화추세 출처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 中国统计年鉴 > 2012 물론중국의에너지소비와수입의지속적인확대는국제시장에도큰변수로작용하고있다. 이를테면 2012년중국은세계석유수입의 13%( 미국 19%; 일본 8.6%) 를차지하게되었다. 이는 1998년 2.4%( 미국 25.7%, 일본 13.0%) 에비교한다면크게증가한수치이다 (BP Amoco 1999, 18; British Petroleum 2013a, 18). 영국의석유회사 BP는중국이 2025년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의석유소비국가가될것이며, 2027년에는러시아를제치고세계최대의천연가스소비국가가될것으로전망한바있다. 이에따라중국의에너지수입도크게증가하여 2015년미국을제치게되며, 에너지수입의존도는현재의 6% 에서 20% 로확대될것이다 (British Petroleum 2013b). 이미 2014년중국은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의석유수입국가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Wall Street Journal April/03/2013). 좀더구체적으로 2013년 8월에너지와자원분야자문회사인 Wood Mackenzie에의하면, 2020년중국의일일석유수입량은 9백2십만배럴로 2005년 2백5십만배럴에비해크게증가할것이다. 이는무엇보다도소득의확대에따른자동차보유의증가와경제성장에의한운송량증대의결과이다. 이를테면자가용은 2005년 2천만대에서 2020년 1억6천만대로증가할것이다. 그결과 2020년까지중국은석유수요의 70% 를수입에의존하게될것이다. 중국의석유수입원으로석유수출국기구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회원국들의비중이 2005년 52% 에서 2020년 66% 로증가하게될것이며, 에에상응하여비회원국가들의비중은계속감소하게될것이다 (Wood Mackenzie 2013a). 미국의수입감소는석유수요의감소와기술의발전으로세일가스등미국내에너지생산량이높아진데에도그원인이있다. 이와더불어미국은원유수입의 60% 를캐나다로부터하게될것이며, 그결과미국이북미중심을석유를조달한다면, 중국은중동과 OPEC 지역에더욱의존하지않을수없게된다. 천연가스의수요도크게증가되고있다. 중국의천연가스수요는 2012년 1470CBM으로, 세계 4번째이다. 중국의천연가스소비는 2030년까지 4배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Reuters July/17/2013). 물론전체에너지에서천연가스가차지하는비중은 2013년현재약 3% 에불과하지만, 중국은 2020년까지천연가스비중을 10% 로확대한다는목표를갖고있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3, 1). 따라서이러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중국의관련기업들은국내외 5
천연가스개발에매우적극적이다. 이러한변화는국제정치에도큰영향을줄수밖에없다. 중국은석유와가스를비롯한에너지확보를국가안보와연결시키면서적극대응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중동과같이정치적으로불안정한지역에대한의존도가커지는상황에서도중국은여전히원유생산이나수송을책임질만한군사력은갖추지못하고있다. 미국이해당지역에대한실질적인안전판역할을하고있는상황에서중동정책에대한중국의협조를요구하는미국의압력도커질수밖에없다. 이를테면미국은이란으로부터원유수입을줄이고, 시리아에대한제재에중국도동참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에서는에너지안보에대한논의가매우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중국의관련연구자들에의하면, 오늘날국제적에너지수급체제는몇가지특징이있다. 첫째, 선진국과개도국사이의권력불평등은에너지사용방면에서도적용되는구조이다. 둘째, 국가들이에너지를둘러싸고치열하게경쟁하는가운데, 미국의패권정치나자원의무기화, 금융투기, 달러화의인위적가치하락등정치적요소에의해서에너지수급이영향을받고있다. 셋째, 경제적다극화가에너지수급체제에도반영되면서새로운질서가형성되고있다. 넷째, 이러한전반적인상황하에서에너지를둘러싼국제적관계는날로복잡해지고, 무엇보다도이익을둘러싼갈등도더욱커지고있다 ( 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2012, 70-72). [ 표 -3] 중국의석유수입지역분포변화 (%) 출처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1999; 2013a 석유자원과관련해서중국에서도몇가지방향이제시되고있다. 첫째, 석유비축량의증대이다. 위의 [ 표-1] 에나타난것처럼중국은석유비축이거의없고, 갈수록줄고있다. 따라서단기적공급규모의감소나중단에대응하기어려운상황이다. 석유비축을통해서안정적인공급은물론국내유가의급격한변동에도대응할수있다. 둘째, 석유수입원의다원화와해외석유개발을위한투자의확대이다. [ 표-3] 에나타난것처럼중국은정치적으로불안정한중동과아프리카에대한의존이과도하다고판단하고있다. 최근중국은중남미와러시아등으로그수입을다변화시키고있다. 셋째, 석유의운송로에대한안전확보이다. 석유는주로해상운송에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 무엇보다도공해에대한해군의통제력을강화시키고, 송유관건설등육상운송을더욱확대해야한다. 마지막으로는에너지절약과대체에너지의개발이다. 여기에는주로원자력, 수력, 풍력, 지열, 메탄, 동식물이나태 6
양열에너지등이포함된다 ( 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2012, 74-75). 석유와같은에너지는시장의불안정성이큰수입보다는해외투자를통한개발이나기존기업들의인수가더안정적이다. 2000년대중국이대외진출전략을추진하는목적가운데하나는다름아니라안정적인에너지개발이다. 아래 [ 표-4] 는최근중국의해외투자현황이다. 전체적으로해외투자액수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 채광업이나전력, 가스와같은에너지개발의비중이크게확대되고있다. 2011년현재전체해외투자액수의 21.6%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비중도더욱커지고있다. [ 표 -4] 중국의대외투자 ( 업종 ) ( 단위 : 1 만달러 )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in %) 대외투자총액 2,650,609 5,590,717 5,652,899 6,881,131 7,465,404(100.0%) 농, 임, 목, 어업 27,171 17,183 34,279 53,398 79,775(1.1%) 채광업 406,277 582,351 1,334,309 571,486 1,444,595(19.4%) 제조업 212,650 176,603 224,097 466,417 704,118(9.4%) 전력, 가스 15,138 131,349 46,807 100,643 187,543(2.5%) 건축업 32,943 73,299 36,022 162,826 164,817(2.2%) 교통, 운수, 창고, 우편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406,548 265,574 206,752 565,545 256,392(3.4%) 30,384 29,875 27,813 50,612 77,646(1.0%) 도, 소매업 660,418 651,413 613,575 672,878 1,032,412(13.8%) 호텔, 음식 955 2,950 7,487 21,820 11,693(0.2%) 금융 166,780 1,404,800 873,374 862,739 607,050(8.1%) 부동산 90,852 33,901 93,814 161,308 197,442(2.6%) 임대와비즈니스 560,734 2,171,723 2,047,378 3,028,070 2,559,726(34.3%) 과학연구, 기술, 지질탐사수리, 환경, 공공시설관리주민서비스및기타서비스 30,390 16,681 77,573 101,886 70,658(0.9%) 출처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 中国统计年鉴 > 2012 271 14,145 434 7,198 25,529(0.3%) 7,621 16,536 26,773 32,105 32,863(0.4%) 교육 892 154 245 200 2,008(0.03%) 위생, 사회보장, 복지 75 191 3,352 639(0.01%) 문화, 체육, 오락 510 2,180 1,976 18,648 10,498(0.1%) 7
지역별로는아시아지역에대한투자가압도적으로크지만, 아프리카와남미지역도점차그 비중이높아지고있다 ([ 표 -5] 참조 ). [ 표 -5] 중국의대외투자 ( 지역 ) ( 단위 : 1 만달러 )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in %) 세계투자총액 2,650,609 5,590,717 5,652,899 6,881,131 7,465,404(100.0%) 아시아 1,659,315 4,354,750 4,040,759 4,489,046 4,549,445(60.9) 아프리카 157,431 549,055 143,887 211,199 317,314(4.3%) 유럽 154,043 87,579 335,272 676,019 825,108(11.1%) 남미 490,241 367,725 732,790 1,053,827 1,193,582(16.0%) 북미 112,571 36,421 152,193 262,144 248,132(3.3%) 오세아니아 77,008 195,187 247,998 188,896 331,823(4.4%) 출처 :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 中国统计年鉴 > 2012 III. 주요글로벌기업들 에너지자원의확보를위한글로벌전략의실행은기업들에의해수행될수밖에없다. 그대표적인기업은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China Inter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 CIC, 中国投资有限责任公司 ) 로현재 4천억달러의국부펀드 (SWF, 主权财富基金 ) 기금을운용하면서중국의해외출자를주도하고있다. 그와함께중요한기업으로는중국의 3대국유석유회사들이다. 여기에는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中海油 ), 중국석유화학총공사 (Sinopec, 中石化 ),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CNPC, PetroChina의모기업, 中石油 ) 등이있다. 1.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 (CIC) CIC는 2007년 9월 2천억달러자본금의국유독자기업으로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중국이지속적인무역흑자에의해보유하고있는대규모외화를다변화하고, 해외투자를통해더많은수익을얻기위해서였다. 이를위해중국투자공사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International Co. Ltd.: CIC International, 中投国际 ) 와중앙회금투자공사 (Central Huijin Investment Ltd.: 中央汇金投资有限责任公司 ) 라는두개의자회사가설립되었다. 전자는해외자산을투자, 운용하는목적으로 2011년설립되었다. 후자는중국의주요국유금융기관의주식보유를통해이들을통제할목적으로, 특히개혁과구조조정을위해서 2003년 12월설치되었다가 2007년 CIC에의해인수되었다. 중앙회금 ( 中央汇金 ) 이주식을보유하고있는금융기관은국가개발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광다 ( 光大 ) 은행이외에 10여개의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등이다. CIC는국제적활동을위해서 2010년과 2011년홍콩과캐나다 8
토론토에지부와대표처를각각설치하였다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2012, 9). CIC는투자의원칙을몇가지로제시하고있다. 첫째, 상업적기반위에서투자한다. 그목적은수용가능한위험감수의범위내에서주식소유주를위해최대의수익을달성하는것이다. 둘째, CIC는금융투자자이며, 따라서투자대상기업들에대한통제를추구하지않는다. 셋째, CIC는책임있는투자자로서중국과투자국들의법과규정을준수하며, 회사의사회적책임을성실히실현한다. 넷째, 자산배분틀내에서신중하고절제된정책결정과정을보장할수있는심도있는연구에기반을둔투자를추구한다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2012, 27). [ 표-6] CIC 중앙회금 ( 中央汇金 ) 의 5대자산보유 금융기관 지분 (%) 2008.12.31 현재 2012.12.31 현재 국가개발은행 48.7 47.63 중국공상은행 35.4 35.46 농업은행 50.0 40.21 중국은행 67.5 67.72 중국건설은행 48.2 57.21 출처 : CIC Annual Report 2008, 35; 2012, 35 2012년 12월 31일현재해외투자가전체의 63.8% 를차지하고있다. 해외투자가운데상당부분이미국에투자되고있다. 해당시점에서미국이전체의 49.2%, 미국외선진국이 27.8%, 그리고개도국이 23.0% 이었다. 부문별로는금융 22.3%, IT 11.6%, 소비재 21.1%, 에너지 10.2%, 공산품 9.1%, 보건 8.2%, 원료 6.5%, 텔레콤 3.9%, 유틸리티 2.7%, 기타 4.4% 였다 ( 상게서, 36-37). 투자성과는 [ 표-7] 과같은데, 연도별로편차가적지않다. [ 표 -7] CIC 국제적투자의성과 연도 연간누적수익률 (%) 연간수익률 (%) 2008 a -2.1-2.1 2009 4.1 11.7 2010 6.4 11.7 2011 3.8-4.3 2012 5.02 10.60 a: 2008년연간누적수익률과연간수익률은 CIC가영업을시작한 2007년 9월 29일이후부터계산됨. 출처 : CIC Annual Report 2012, 35 CIC 는영업을시작하였던 2007 년미국의대표적인헤지펀드인블랙스톤그룹 (Blackstone Group) 과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 에각각 30 억달러와 59 억달러를투자하였다. 그액수는각 각 9.4% 와 9.9% 의초기지분확보를의미하였다. 물론 CIC 의해외투자에는펀드이외에도인프라 9
건설이나각종에너지관련기업들도포함된다. [ 표 -8] 은 CIC 가 2009 년이후 4 년간실행한주요 에너지자원과관련된해외투자항목이다. 투자는주로석유나가스등주요에너지자원개발기 업의지분을인수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 표 -8] CIC 주요에너지분야해외투자 투자대상기업 년. 월 액수 (Million $) 분야초기지분 (%) 나라 Teck Resources LTD 2009.7 1500 광산 17.2 캐나다 JSC KazMunaiGas Exploration Production 2009.7 940 석유가스 10.6 카자흐스탄 Nobel Oil Group LTD 2009.9 270 석유가스 45.0 러시아 PT Bumi Resources Tbk 2009.9 1900 발전용연료탄 N/A 인도네시아 Noble Group LTD 2009.9 858 자원 14.9 싱가폴 SouthGobi Energy Resources LTD 2009.11 500 석탄개발 N/A 캐나다 AES Corporation 2009.11 1581 전력 15.0 미국 GCL-Poly Energy Holdings LTD 2009.11 717 재생에너지 20.1 홍콩 Penn West 2010.6 416 석유가스 5 캐나다 Peace River Oil Partnership 2010.6 329 석유가스 45 캐나다 Chesapeake Energy 2010.6 200 석유가스 N/A 미국 BUMA 2010.12 73 광산 8 인도네시아 AES-VCM Mong Duong Power 2011.9 93 전력 19 베트남 Shanduka Group 2011.12 2000 광산 25.8 남아공 Atlantic LNG 2011.12 850 천연가스 10 트리니다드토바고 GDF Suez EPI SA 2011.12 3150 석유가스 30 프랑스 EP Energy 2012.1 300 에너지 9.9 영국 Polyus Gold 2012.5 425 광산 5 minus 1 share 러시아 Sunshine Oilsands 2012.2 CAD150 석유가스 7.43 캐나다 출처 : CIC Annual Report 2009, 39; 2010, 34; 2011, 22; 2012, 33. 10
2. 3 대국유석유회사의설립 다음은중국의 3대국유석유회사들이다. 다른부문과마찬가지로전통적계획체제하에서기업운영은중앙의석유공업부, 화학공업부등정부의에너지부서에의해결정되었다. 기업들은이들의계획을집행하는생산단위에불과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초기업개혁은해당기업들을관련부서에서분리시키는것으로부터시작되었다. 즉 1982년에는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中海油 ), 1983년에는중국석유화학총공사 (Sinopec, 中石化 ), 1988년에는석유공업부가해체되고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CNPC, PetroChina의모기업, 中石油 ) 가각각설립되었다. 그목적은석유화학기업들을중앙의소속부서들로부터분리시켜한곳에서통괄함으로써, 부문, 지역, 업종들사이에상호폐쇄성과분절을줄이고기업관리의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였다. 나중에는에너지정책을총괄하는중앙의에너지부 ( 能源部 ) 도 1993년해체되었다. 이로써석유화학영역의주요기업들이정부의직접통제로부터벗어나게되면서독자적인이익을조직화할수있는기반이형성되었다 ( 李欣 2012a, 168-169). 다만대부분의석유와가스탐사자산은 CNPC의관할로이전되었고, 시노팩 (Sinopec) 은정유시설들을갖게되었다. CNPC는이제까지주로대경 ( 大庆 ) 등의유전과가스전의개발에관여해왔는데, 개편이후 CNPC는중국의석유와가스생산량의 66% 와정유능력의 42% 를차지하게되었다. Sinopec은중국의석유 23%, 가스 11%, 그리고정유능력의 54% 를담당하였다 (Nolan and Zhang 2002, 21). 한편 1982년에설립된 CNOOC는연해개발과생산에주력하고있다. 그들은석유와가스의장기계약을통한구매와더불어해외관련자산을매입함으로써직접개발에참여하고있다. 이를통해국제원유시장의변동에따른위험성을줄이고, 장기적으로자원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자하는것이다. 석유회사들은여전히국유기업이지만, 소위현대적기업제도를통해점차고유한기업목적과이를뒷받침하는경영시스템을구축해왔다. 이회사들은 1999년까지주식회사로서홍콩이나뉴욕증권시장에상장하였다. 이로써기업경영은해외증시의규범과법뿐만아니라, 미국의증권거래위원회, 주주, 이사회그리고국제회계사등여러외부이해당사자의영향을받게되었다. 일부해외펀드들도중국석유회사들의주식을소유하고있다. CNPC의공개기업인패트로차이나 (PetroChina) 의경우 2012년현재전체주식가운데약 4% 정도가해외펀드의소유로서그내역은에버딘자산운용 (Aberdeen Asset Management Plc) 0.93%, 블랙록 (BlackRock, Inc.) 0.98%, JP 모건체이스앤컴퍼니 (JP Morgan Chase & Co.) 1.39%, 그리고템플턴자산운용 (Templeton Asset Management Ltd.) 0.69% 였다 (PetroChina 2012, 13). 마찬가지로 Sinopec은 2000년중국석유화공주식유한회사 ( 中国石油化工股份有限公司 ) 를설립하였는데거기에는블랙록, JP모건체이스앤컴퍼니, 템플턴자산운용, 싱가포르투자청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Pte Ltd.), 씨티그룹 (Citigroup Inc) 등이참여하고있다 (Sinopec 2012, 7). 결국기업개혁의일환으로여러기업들이정부의직접적인관리에서벗어나게되었지만, 새로운독점적국유기업이탄생하게되었다. 이에대한통합적관리의요구가제기되면서중국정부는 2008년국가에너지국 ( 国家能源局 ) 을, 2010년에는국가에너지위원회 ( 国家能源委员会 ) 를설치하였다. 해당기구들은에너지자원에대한통합적인관리를목표로설립되었지만, 관련기업들을통제하기에는인원과자원이부족하였고, 따라서에너지부와같은보다통합적인감독기구의설치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1 중국석유회사들은대규모인력과자본을가진국유기업으로서독점적지위에있다. 그책임자들은당중앙위원회위원과같은당의주요직책을겸하고있고, 해당기업출신의관료들이정 11
부의요직에포진하여있다. 이를테면 2013년여름부패혐의로조사를받은 CNPC 총경리장기민 ( 蒋洁敏 ) 은당중앙위원회위원이자전국인대주석단원이기도하였다. 현재 CNPC 대표이사격인동사장저우지핑 ( 周吉平 ) 은정협위원이다. Sinopec의동사장부성위 ( 傅成玉 ) 와 CNOOC의동사장왕이린 ( 王宜林 ) 은모두중앙기율검사위원회위원이다. 이들은석유부문에오랫동안종사한인물들로서, 중국내에서소위석유방 ( 石油幇 ) 으로불릴만큼강한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 표 -9] 2013 년중국 3 대석유회사상황 기업명 Global 500 순위 수익 (Billion $) 이윤 (Billion $) 피고용인수 ( 명 ) CNOOC 93 83.5 7.7 102,562 Sinopec 4 428.2 8.2 1,015,039 CNPC 5 408.6 18.2 1,656,465 출처 : CNNMoney 이들기업들은대규모자산과인원을가진거대기업으로성장함으로써점차정부의영향력을벗어나독자적인경영주체로변모해왔다. 이들은특히거대한자금을바탕으로해외투자등에적극참여함으로써대외적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 표-9] 는이들석유회사들의규모를보여준다. Sinopec과 CNPC은자산규모에있어서 2013년현재각각세계 4위, 5위를차지하였다. 물론관련사업에는국가의에너지안보에대한장기적고려가이루어져야하고, 그결과적지않은적자가발생하고있다. 그리하여매년중국정부에의한거액의재정지원이이루어져야하는실정에있다. 이를테면 Sinopec에대한중국정부의보조는 2010년약 10억위안, 2011년 14억위안, 2012년 28억위안으로급속히증가하는추세에있다 (Sinopec 2012, 4). 같은기간에페트로차이나도약 10억위안, 12억위안, 23억위안을지원받았다 (PetroChina 2012, 12). 물론기업적자가반드시경제성없는사업의진출에기인하는것은아니며, 생산과판매와같은경영상의부실과무관하지않다. 아래에서언급하는것처럼최근중국정부는관련기업의 CEO들을문책하면서, 석유산업의전반에대한조정을시도하고있다. 3. 에너지개발과생산 해당기업들의가장중요한업무는안정적인에너지확보이다. 이는앞서언급된에너지안보라는국가적목표를달성하는일이면서동시에기업경영의고유한이익과도관련된다. Sinopec은주로국내경영에초점을두고있다. 이를테면 2012년 3억2천8백28만배럴의원유를생산하였는데, 그중국외생산은 2천1백68반배럴에불과했다 (Sinopec 2012, 12). 이와함께 Sinopec은원유가공을통해서각종석유화학제품을만드는데에집중하고있는데, 이를위해소요되는원유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이를테면 2011년 Sinopec이가공한전체원유가운데약 78.4% 를해외로부터수입했다. 12
[ 표 -10] Sinopec 의가공원유공급원 ( 백만톤, %) 2009 2010 2011 자체국내생산 35.22(18.8%) 35.13(16.5%) 34.84(15.9%) PetroChina 7.05(3.7%) 5.10(2.4%) 5.72(2.6%) CNOOC 6.49(3.5%) 6.91(3.3%) 6.73(3.1%) 수입 138.82(74.0%) 165.00(77.8%) 171.21(78.4%) 총계 187.58(100.0%) 212.14(100.0%) 218.50(100.0%) 출처 : Sinopec Annual Report 2011, 12. 한편 CNPC( 및그자회사인 PetroChina) 는중국의최대석유와천연가스생산및공급업체이다. 이기업은오랫동안국내생산에주력하였으나점차해외유전개발에적극나서고있다. 그결과중국의석유와천연가스의수입을위한국내외송유관과가스관의건설은 CNPC가주도하고있다. 아래 [ 표-11] 은최근 10여년간 CNPC의석유와천연가스생산량을보여주고있다. 2012년전체 1억5천1백90만톤의원유생산량가운데해외생산량은 4천1백60만톤이었다. 천연가스는 93.5bcm(billion cubic meter) 가운데 13.7bcm을해외에서생산하였다. 전체적으로석유와천연가스의해외생산비중이크게확대되고있다. 이기업은특히원유를정유하고각종형태의유제품을개발하여소비자에게공급하고있다. 전국적으로현재약 2만개의주유소를운영하고있다. [ 표 -11]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CNPC) 의석유와천연가스생산량 년도 2001 2006 2012 원유생산 ( 백만톤 ) 118.4 134.7 151.9 국내 106.6 106.6 110.3 해외 8.3 28.1 41.6 가스생산 (bcm: 10억입방미터 ) 21.2 44.2 93.5 국내 20.6 n.a. 79.9 해외 0.6 n.a. 13.7 출처 : CNPC Annual Report 각년도. 중국의연해와해외에너지개발의중추를담당하고있는기업은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이다. [ 표-12] 는이기업의일간석유및가스생산량이다. 2001년부터 2012년사이에일간석유생산량은 3배이상, 가스생산량은 5배이상증가하였다. 해외개발은연해보다더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특히가스의경우에는연해지역생산량의절반에육박하고있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최근영토분쟁이되고있는남중국해와동중국해의자원개발에앞장서고있다. 13
[ 표 -12]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 의석유와천연가스생산량 석유 ( 배럴 / 하루 ) 가스 (1백만입방피트 / 하루 ) 연도 2001 2006 2012 2001 2006 2012 1. 연해 226,627 348,747 589,590 195.0 360.6 663.1 그중발해만 99,978 200,944 405,682 46.2 64.5 123.9 남중국해 122,682 146,339 192,569 139.0 274.9 502.9 동중국해 3,967 1,464 339 9.8 21.2 26.3 2. 해외 2,247 23,973 83,993 0.0 130.3 308.6 그중아시아 17,427 157.8 오세아니아 5,382 101.1 아프리카 - - 56,348 - - - 북미 4,836 49.7 남미 - - 유럽 - - 합계 228,873 372,720 682,583 195.0 490.9 971.7 출처 : CNOOC Annual Report 각년도. 중국의국유석유회사들은특히보존석유의확보와시장점유에있어서전통적인서양의민간석유회사들을능가하고있다. 중국의석유회사들은상업적이윤이외에도국가의이익을고려하여전략적보존석유와자원들을확보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다시말해단기적으로석유사업상의성과와더불어장기적인석유비축과높은시장점유를확보하는데관심을두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기업의상업적이해와중국의국가적이익, 즉석유안보전략과맞물려있는것이다. 물론이과정에서국유석유회사들은중국국유은행들로부터충분한자금과신용을제공받는다 (Yu 2012, 27). 4. 해외기업인수 석유회사들은중국경제분야에서중요한기능을담당하고있지만, 경제발전에따른중국의국제적영향력이확대되면서외교정책분야에서도 선행자 로부각되고있다. 무엇보다도이들은국내경제에필요한에너지를공급하는중요한지위에있을뿐만아니라, 에너지관련대외투자나해외개발및기업인수의구체적업무를담당한다는점에서관련대외정책에큰영향력을행사하게되었다 ( 李欣 2012b, 40-45). 사실 2000년대초반만하더라도세계유전의대부분은중동국가들에의해통제되었고, 일부가로얄더치쉘 (Royal Dutch Shell) 이나엑슨모빌 (ExxonMobil) 등대형석유회사들에의해관리되었다. 따라서중국의기업들이해외석유개발에참여하기란쉽지않았다. 이러한상황에서중국의기업들은정치적으로위험성이높은나라들에투자함으로써그틈새를이용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베네수엘라, 이란, 수단등이대표적인예였다. 사실이러한전략은성공하지못하였고, 중국의석 14
유회사들은투자실수에대한비판에직면하기도하였다. 더욱이 2005년 CNOOC가 185억달러로미국의석유회사유노컬 (Unocal) 를구입하려는시도도미국내여론에밀려성사되지못하였다. 그렇지만채취기술의발전으로기존의경제성이없던북미셰일가스를개발하게되면서중국의석유회사들에게새로운전기가마련되었다. 자본조달이쉬운이들중국석유회사들은 2010년과 2012년사이에새로운석유및가스프로젝트에 85억달러를투자하였다. 특히 2012년 CNOOC가서부캐나다에대규모석유와세일유전을가진넥센 (Nexen) 을인수함으로써일차정점에이르렀다. 중국석유회사들은거액의자금을들여외국의석유와가스관련기업들의지분을인수하였다. 블룸버그의계산에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중국석유회사들은 1080억달러를기업인수에투자하였다. 이가운데 CNPC가 160억달러, Sinopec이 410억달러, CNOOC가 260억달러를사용하였다 (Bloomberg August/06/2013). 물론이들은그과정에서상대적으로높은프리미엄을지불하고있다. 이를테면 2012년에너지부문거래의프리미엄이 31% 였던것에반해, 중국석유회사들은평균 49% 의프리미엄을지불하였다. 2012년 CNOOC는캐나다의 Nexen을 151억달러에인수할때프리미엄으로 65% 를지불하였다 (Bloomberg September/05/2013). 투자자문회사우드매켄지 (Wood Mackenzie) 에의하면, 2012년중국의석유3사는모두 310억달러이상을기업매입에투입하였다. 그가운데가장큰액수의합병으로서 CNOOC가 185억달러에 Nexen을매입하였다. 탐사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합병과매입이선호된결과이다 (Wood Mackenzie 2013b). 최근에는미국의석유회사들이해외자산을매각하고있는데, 중국기업들이이과정에참여하고있다. 2013년 8월미국의아파치 (Apache) 는소유하고있는이집트유전지분의 33% 를 Sinopec에매각한다고발표하였다. 한편 PetroChina는이라크서쿠르나 (West Qurna) 1 유전의일부를엑손모빌 (ExxonMobil) 로부터구매하고, CNPC는 2003년구매하는데실패했던카자흐스탄의카쉬간유전에대한코노코필립스 (ConocoPhillips) 의지분 8.4% 매입을마무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13년 3월 CNPC는이탈리아의에니 (Eni) 사로부터 42억달러라는거액을들여모잠비크북부심해의가스유전인로부마 4구역광구 (Rovuma Offshore Area 4) 를인수하였다. 전문가들은이러한대규모인수합병이경제적인성과로이어질지는불확실하다고간주한다. 다만, 중국의석유회사들은에너지안보라는국가적인목표에따라움직이며, 동시에국제적기술과경영능력을갖춘기업으로발전하고자하는목적을갖고있다 (Financial Times September/08/2013). < 파이넨셜타임즈 > (Financial Times) 에의하면, 중국의대표적인국유석유 3사들은지난십여년동안의해외투자확대의결과대규모해외석유생산에성공하였다. 그들의하루석유생산량은 2011년 150만배럴로 2000년 14만배럴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2013년상반기에국제석유분야 M&A 시장의 22% 를중국의국유석유회사들이차지한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Financial Times September/08/2013). IV. 국유석유회사들과대외정책 1. 동 남중국해 주지하는것처럼남중국해와특히그내부의핵심지역인난사군도 (Spratly Islands) 는중국이실제 15
적으로점유하고있지만,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등이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 중국입장에서는이들지역의점유는풍부한석유와수산자원을확보하고, 대륙에대한완충지로이용하며, 미래자국해군의관문으로서타국해군의접근을금지하기위한목적을갖고있다. 더욱중요하게는동중국해가미국, 한국, 일본의동맹에의해서사실상가로막힌상황에서, 남중국해는중국이대양으로나가는유일한루트일수밖에없다. 실제남중국해는세계선박운송의약절반이통과하는곳으로, 유사시에각국은에너지공급에큰영향을받을것으로예측되고있다 (Binh 2013, 77-78). 특히현재중요한이슈는이곳에매장된석유와천연가스개발과관련되어있다. 남중국해의자원매장량에관해서는매우상이한추정치가제시되고있다. 그이유는여전히영유권문제로개발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이제까지확인된광구들은대부분각국의연해지역에가까운, 따라서영유권문제가없는지역에한정되어있다. 어쨌든미국의에너지정보국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은이지역에서확인되었거나개연성이있는매장량 (proved and probable reserve) 을석유약 110억배럴, 천연가스 190Tcf(Trillion cubic feet) 로추정한다. 남중해가운데일부국가들의해안지역은이미상당한개발이이루어졌다. 해안지역은수심이얕아개발이용이한데, 중국이외에도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등은오래전에연해지역을탐사하였다. 여기에는외국회사들의기술도동원되었다. 위에서언급된 - 확인되거나개연성이있는매장량은주로이들국가가차지하고있다. 2013년현재확인되었거나개연성이있는석유와천연가스매장량은각각브루나이 15억배럴과 15Tcf, 중국 13억배럴과 15Tcf, 인도네시아 3억배럴과 55Tcf, 말레이시아 50억배럴과 80Tcf, 베트남 30억배럴과 20Tcf 등이다. 2011년이들국가들은최저하루 6만배럴 ( 인도네시아 ) 에서최고 50만배럴 ( 말레이시아 ) 의석유를생산하였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3, 3). 중국의경우에도 CNOOC가남중국해자원개발에앞장서고있다. CNOOC는 2011년 5월 92 억5천만달러를들여심해굴착선 CNOOC 981을완성하였다. CNOOC가이지역에서생산하는석유는 2001년하루 12만2천배럴에서 2012년 20만3천배럴로계속증가해왔다. 같은기간천연가스일일생산량은 139mmcf에서 488mmcf로확대되었다 (CIC Annual Report 2005, 3; 2012, 3). 앞의 [ 표-11] 에서확인할수있는것처럼, 2013년상반기 CNOOC가연해에서생산한석유의 35.6%, 천연가스의 76.6% 가남중국해에서생산되었다. 문제는보다많은매장량이아직미개발된, 그렇지만영유권분쟁이있는지역에도있을것으로추정된다는것이다. 미국지질조사소 (U.S. Geological Survey: USGS) 는 2010년태국만과다른인접지역을제외한주요지역에대한조사에서 50억-220억배럴정도의석유와 70-290Tcf의천연가스가있을것으로추정하였다. 물론이자원들은현재의기술로는상업성이없는것으로간주된다. 한편중국은이보다훨씬높은추정치를제시하고있다. 이를테면 CNOOC는아직미개발된남중국해지역에약 1250억배럴의석유와 500Tcf의천연가스가매장된것으로추정하고있다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3, 2). 남중국해는여러가지경제적및비경제적가치를갖고있기때문에이를둘러싼각국의이해관계도복잡하다. 이가운데해당지역에대한평화로운사용과특히항해의자유와같은목적은비교적쉽게달성될수있다. 이와함께공동개발과같은경제적목적은경직된영토분쟁문제를평화적으로해결할수있는유력한우회로가될수있다. 이지역에는석유와가스등엄청난자원이매장되어있어서, 각국은단순한영유권분쟁을넘어서공동개발의방향으로해결책을지향하고있다. 이를테면 2004년 CNOOC는필리핀국영석유회사와난사군도에대해서공동조사를 16
추진하기로합의하였고, 2005년에는베트남의요구로베트남석유가스기업 (Vietnam Oil and Gas Corporation) 도거기에합류하였다. 최근일부국가들은보다수심이깊고해안에서떨어진, 따라서영유권논쟁이있는지역에대한탐사를감행하기시작하였다. 그결과어떤지역에서는대규모매장량이확인되기도하였다. 그렇지만복잡한정치적, 국제법적이해와견해차이로인하여, 개발방법에대한합의는매우어려운상황이다. 개발이지지부진한상황에서 CNOOC는지난 2012년 6월 25일남중국해에대한독자적인개발의지를선언했다. 9개의석유가스블록의개발을위해서외국기업에그입찰을공개하겠다는것이다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ugust/15/2012). 물론이러한조치는베트남등관련국가들과국제적마찰로이어지고있다. CNOOC가공개입찰한블록이중국에서는수백마일떨어져있지만, 베트남의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안에위치하고있기때문이다. CNOOC의선언에대해서베트남은주권침해로비난하였고, 미국은물론다른동남아국가들의동조를얻고있다. 중국정부는 CNOOC의선언이중국정부와사전에조율된것은아니며, 중국의합법적인영토안에위치한블록에대한공개입찰은기업의자유일뿐이라고하면서해당지역에대한분쟁화자체를차단하였다. 이러한조치는남중국해전체에대한중국의영유권을전제로하고있어, 주변국가들과의마찰을빚고있다. 한편 CNOOC는일본과영유권분쟁을겪고있는동중국해의석유와가스개발에매우적극적이다. 동중국해의경우 2천억cm의 ( 천연 ) 가스와 1000억배럴정도의원유가매장된것으로전문가들은추정한다 (< 세계일보 > 2013/07/26). 물론남중국해와마찬가지로동중국해자원매장량에대한각국의추정치는현저하게다르다. 석유매장량과관련하여중국에서는 7백-1천6백억배럴을추정하지만, 미국의에너지정보국 (EI A) 은 6천-1억배럴로추정한다. 마찬가지로매장된가스에대해서도상당히다른추정치가제시되고있다. 중국측에서는 250 Tcf조로추정하는반면, 에너지정보국은단지 1-2Tcf으로추정한다 (U.S. Energy Information Agency 2012, 7-8; Reuters July/17/2013). 2004년 CNOOC는동중국해춘샤오 ( 春曉 ; 일본명시라카바, 白樺 ) 가스전조사에착수하였다. 이조사는물론양국간외교적갈등으로비화되었다. 갈등은계속되었고, 2008년 6월에야양국은동중국해가스전공동개발에합의하였다. 춘샤오가스전개발에일본기업이출자하고, 동중국해북쪽의룽징 ( 龍井 ; 일본명아스나로, 翌檜 ) 해역은공동개발하기로하였다. 하지만양국모두국내의비판적여론에밀려서더이상의진전이없었다. 일본은 2008년공동개발합의에도불구하고, 동중국해가자국의영토라는관점에서공동개발에유보적이다. 개발이전에해양경계선문제를먼저해결해야한다는입장이다. 중국내에도영토주권을강조하면서공동개발에반대하는기류가있지만, 중국정부는개발의방향으로여론을주도해나가고있다. 더이상진전이없자 CNOOC는 2009년하반기부터단독으로굴착작업에들어갔고, 양국의조약체결교섭은 2010년 7월이후중단되었다. 최근 2013년 7월중순경에문제는다시제기되었다. 로이터통신은 CNOOC가동중국해춘샤오가스전부근에 9곳의가스전을추가로개발하는계획을추진중 이라고보도했다. 이중 2곳은이미 2012년 6월중국정부의개발승인을얻었으며, CNOOC는나머지 7곳에대해서도조만간개발신청서를낼예정이라고로이터는전했다. 황옌 ( 黃岩 ) 이라는프로젝트이름을가진이가스전개발에는총 49억달러가량이투입되는것으로보도되었다. 황옌 1단계에서개발이허가된 2개의가스전은이미개발이착수되었다. 이개발은 CNOOC와 Sinopec이공동으로참여하고있으며, 2단계는 2014년 9월부터생산에들어갈것으로예정되고있다. 물론이곳은중일간분쟁이되는중간선의중국쪽에위치하고있지만, 일본정부는중국측의개발이일본쪽의해저면으로부터가스를빼어갈 17
수도있다고주장하고있다. 2013년 7월초중간선의 26킬로미터지점에서중국측의작업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확인되면서, 일본은강력하게항의하였다. 황옌 2단계가승인되면, 현재연간생산량 10억큐빅미터 (1bcm) 에서 40억큐빅미터 (4bcm) 로증가하며, 2016년말까지중국의가스생산량의 2%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Reuters July/17/2013). 동중국해에서중국이생산하는석유와가스는다른분쟁지역인남중국해나발해만에비해서적은양이다 ([ 표-12] 참조 ). 다만중국정부가추가적인개발을승인할경우에는일본과외교적갈등이크게일어날수밖에없다. 개발은 CNOOC가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신청하여허가를받는형태이지만, 중국외교부등의입장도고려되어야한다. 외교부는개발기업들이성급하게착수하지않도록요청하고있는형편이다 (Reuters July/17/2013). 2013년에들어동중국해를둘러싸고일본과중국이전투기와순시선을내보냄으로써군사적충돌의위험까지도우려되고있다. 2. 중동과아프리카 에너지, 특히석유자원의조달과관련하여중동은중국에게매우중요한위치에있다. 앞서언급한것처럼중국은미국을제치고중동으로부터최대에너지수입국가가되었다. 안정적인석유자원조달을위한유력한방법은수입자체보다는현지개발에직접참여하는것이다. 다만이지역은해당국가의국유석유회사이외에도서방의석유회사들이선점한상태이기때문에중국기업들의입지가그리넓은편이아니다. 최근이란이나시리아등 문제국가 들에대한국제사회의경제제재조치로인하여서방의석유회사들의투자가제한되자, 중국기업들이그틈새를공략하고있다. 물론이러한움직임은국제사회의비난에직면하고있다. 이과정에서중국정부와석유회사들은적어도외견상입장에있어서차이를보이기도한다. 최근의사례로서 2010년 9월 < 워싱턴포스트 > (Washington Post) 에의하면, 이란핵문제와관련하여 CNPC나 CNOOC와같은중국의국유석유회사들이중국정부의공식적인입장과달리서방의제재조치를약화시키고있다. 유엔은이란핵개발에대하여이란내석유개발참여제한을포함하는제재조치를취하였고중국정부는이조치를지지하고있다. 그렇지만, 중국의기업들은실제더많은투자와사업을추진하고있어유엔제재조치의효력을약화시키고있다. 특히이들기업은유엔의제재조치에따라일본이철수하였던아자데간 (Azadegan) 유전개발에참여하고자논의를벌이기도하였다 (Washington Post September/24/2010). 물론한달이지나지않아로이터통신은미국내에너지개발에대한중국기업참여를확대시킨대가로중국회사들의이란투자속도가완화되었다고보도하였다. 즉 2010년 10월초 CNOOC는텍사스의셰일가스개발회사인체서피크에너지 (Chesapeake Energy) 사자산의 3분의 1을 11억달러규모에매입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 이로써 2005년미국석유회사 Unocal 매입이미국정부에의해차단된뒤처음으로중국기업의미국기업매입이이루어졌다 (Reuters October/28/2010; Oil & Gas Financial Journal November/16/2010). 이러한과정은중국기업의경제적이익이한편으로국제정치에의해침해되는측면과더불어다른한편으로점차그것이관철되는측면을동시에보여주고있다. 중요하게는점차시간이지날수록그들의영향력과이익이중국의외교에영향을주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는사실이다. 이란에대한국제적제재와중국정부의공식적참여에도불구하고중국기업들은자원개발에적극적으로나섰고, 후에개발의속도를늦추는대신미국내에너지개발의기회를확보하였다. 중국이아프리카에적극진출하는것은석유를비롯한아프리카의자원을장기적으로확보하 18
기위해서이다. 특히중동이정치적으로불안정하기때문에, 최근큰규모의석유매장량이매년확인되고있는아프리카의가치는더욱주목받고있다. 실제중국은아프리카의산유국인앙골라, 알제리, 수단, 나이지리아등에거액을투자해왔다. 그가운데여러국가들이독재로인하여국제사회의제재를받는상황에있다. 이러한중국의전략은미국을비롯한여타국가들의강한비난속에서진행되어왔다. 이를테면중국은 2004년앙골라에 20억달러의자금을저리로제공하고, 뒤에원유로받기로했다. 서방의국가들이부정부패한앙골라에자금지원을꺼려왔는데, 중국은장기적인석유공급을위해이러한빈틈을이용하였던것이다. 수년전중국은나이지리아반군소탕에사용하도록초계정 12척을제공하는등세계 8위산유국인나이지리아를공략하기위해상당한공을들여왔다. 실제로 CNOOC는 22억7천만달러를들여나이지리아니제르델타 (Niger Delta) 인근에있는심해유전인악포 (Akpo) 의지분 45% 를확보하기도했다. 공식적인국가의정책표명에배치되는방식으로기업활동이이루어지는경우도적지않다. 1996년수단에진출한 CNPC와 Sinopec은수단의석유개발에거액을투자하였다. CNPC는처음 10년간 150억달러를투자하여수단의최대석유컨소시엄인대나일석유개발회사 (Greater Nile Petroleum Operating Company: GNPOC) 와페트로다 (PetroDar) 의지분을각각 40% 를소유하게되었다. CNPC는높은지분으로해당기업들에대한경영권을갖게되었음은물론이다. 그결과 2000 년대중반수단의석유가운데 50-80% 가중국으로수출되었다 (Sudan Divestment Task Force 2007, 4). 그돈으로수단은다량의무기를중국으로부터수입하였다. 수단에대한중국의불간섭주의는국제사회의도전을받았다. 서방국가들은중국이 2003년다르푸르 (Darfur) 학살을벌인수단정부를지원한다고비난하였다. 더욱이중국정부는다르푸르지역에유엔평화유지군주둔을허용하는유엔안보리의결의안을막고있었다. 결국 2007년중국도국제사회의압력으로해당결의안에동의하였다. 그해에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수단을석유투자우선국가리스트에서삭제하였다. 그렇지만, 위의두회사들은수단에대한투자를계속하였다. 이들은수단의하르툼 (Khartoum) 에정유공장을건설하고, 석유개발과생산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중국의적극적진출은아프리카의자원을 싹쓸이 하고있다는우려를자아내고있다. 결국중국의석유회사들은아프리카나이란등자원국가들과외교적관계에일정한입장을갖고있다. 즉그들은자원개발의목적을위해서해당지역국가들가운데독재국가나소위문제국가들에대하여유엔이나미국등이주도하는재제조치에참여하기를꺼린다. 중국의석유회사들은그경제적목적을위해서중국정부가국제정치적요구에서벗어나이러한국가들을지원하도록유도한다. 또한중국이동남아나일본등의국가들과영해주권에대한문제를처리하는데있어서도중국의석유회사들은일정한이해를갖는다. 그들은통상적인기업과같이주어진정치적환경내에서경제적이익을얻고자하는것에그치지않고, 그러한환경자체를조성하는데적극적이다. Ⅴ. 결론 에너지관련기업들이중국의대외정책에어떻게직접관여하고, 영향력을행사하는지그과정은잘알수없다. 그렇지만그들이적어도에너지관련대외정책에있어서는이러한역할을할수있는위치에있음은분명하다. 19
첫째, 앞서언급한것처럼이기업들은에너지안보의구체적인실행자로서각국에진출하여에너지개발과기업인수등활동을벌이고있다. 이들은에너지안보전략을구현하는집행자로서실무적인정보와거대한자본및인적자원을갖고있다. 그러한전략의집행을위해서이들은특정지역이나국가에대한외교정책, 이를테면원조나차관의사용방향을결정하는데영향을줄수있다. 정부의입장에서국유회사들은유용한정책적수단이되고있다. 정치적으로민감한지역의진출이나개발을위해서해당기업들이활용되는것이다. 정부는기업활동의자유라는명목으로아프리카독재국가들에대한진출, 영토분쟁이있는연해지역에대한개발을합리화하고있는것이다. 둘째, 해당기업들은부분적으로주식시장에상장하여소유가다변화되어있는법인의성격을갖고있다. 이들은경영목표를정부와기업자신이외에도민간과해외의주식소유자들의이익을구현하는것으로설정하고있다. 이것은이기업들이중국정부의에너지전략이외에고유한이익도지향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러한기업의고유한이익으로인해기업들은때때로정부가암묵적으로용인하는범위를벗어나게된다. 기업활동은특히기업의불공정한관행이나개인적부패와연결되면서보다복잡한양상을띠게되는것이다. 셋째, 앞의요소들과관련되는것으로서, 해당기업들은경제부문과행정부문의성격을동시에갖고있어더욱강력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정부기구개편과정에서석유부나에너지부등과같은통일적관리기구가해체되었다. 따라서감독기구가부재한상황에서해당기업들은관련정책의결정에직접영향을줄수있는독자적인위치에있다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8, 4-6). 물론이들은여전히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 국자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발개위 ) 소속의가격사 ( 司 ), 국가에너지위원회등에너지감독부문그리고외교부, 상무부등대외업무와관련된부서등일련의정부기구들의입장을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럼에도일단대체적인정책방향이정해지면, 해당기업들이구체적인주도권을갖게되고, 정부의정책적요구나건의를무시하는경향이있다 (Downs 2007, 48; 李欣 2012b, 42-43). 이들의이러한목적은별도로언급하는것처럼최근중국지도부와마찰의원인가운데하나가되고있다. 최근의부패척결과에너지산업부문의조정에는일정한연관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미 Sinopec은 2009년총경리천동하이 ( 陈同海 ) 가뇌물수수로 2년유예사형을선고받은적이있었다. 죄명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재직하였을때, 1억9천6백위안의뇌물을받았다는것이다. 다만뇌물제공자들은알려지지않았고, 그가반대급부로저지른불법에대해서는잘알려지지않았다 (China Daily July/17/2009; Financial Times July/16/2009). 최근에는 PetroChina가조사의대상이되고있다. 2013년 8월말과 9월초 PetroChina와그모기업인 CNPC의전직경영자 5명에대한조사가이루어졌다. 이조사는지난해취임한시진핑 ( 習近平 ) 정부가벌이고있는부패척결의일환이지만, 특히석유산업에대한길들이기의양상을띠고있다. 조사대상은 CNPC 총경리겸 PetroChina 동사장장지민 ( 蒋洁敏 ), CNPC 부총경리왕용춘 ( 王永春 ), 란신취엔 ( 冉新权 ), 린화린 ( 李华林 ), 총지질사왕따오푸 ( 王道富 ) 등이었다. 이들에게는 엄중한기율위반 혐의가적용되었다 (< 北京青年报 > 2013/08/28). 조사는중국제2의유전으로산동성에위치한승리 ( 勝利 ) 유전에 1980대말재직하였던인물들을표적으로하고있다. 장지민은과거공안부장과정법위원회서기를지낸저우용캉 ( 周永康 ) 의후원으로요직에올랐다 (Reuters September/9/2013;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29/2013). 물론저우용캉도원래여러해동안석유산업에종사하였고, CNPC 총경리를지냈다. 저우용캉자신에대한조사는이루어지고있지않지만, 어쨌든그를중심으로하는석유방에대하여시진핑정부가대대적인조사를벌이는것은국유부문가운데강력한세력의하나로등장한석유산업권력에대 20
한견제의의미가적지않다 (Reuters September/26/2013). 일부알려진구체적인내용은개인적인부패보다는기업의잘못된관행과관련되고있다. 이를테면 PetroChina에대해서는민간업자들에대한유정의불법적하도급, 민영주유소고가인수, 불법적인프로젝트입찰, 구매및판매상의비리등이었다 (< 중앙일보 > 2013/10/26, 18). 앞서언급한것처럼거대한국유석유기업들은정기 ( 政企 ) 분리의일환으로설립되었다. 그들은정부의직접적인통제에서벗어났지만, 새로운방식의독점기업으로발전하게되었다. 따라서최근의해당기업들의고위관리들에대한조사는단순히개인적부패문제에그치지않고, 새로운조직내지는구조개편을내포하고있다. 특히이들을보다작은기업들로분할시키고민간자본이진출할수있도록하기위한사전조치로간주되는것이다. 이것은무엇보다도해당기업들이앞서언급한것처럼경영상에손실을적지않게보이고있다는점에기인한다. 장지민이 CNPC 총경리를지낸 200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PetroChina의주가는 80% 가감소되었고, PetroChina는 900 억달러의채무를갖게되었다. 물론해당기업의적자는천연가스와석유제품가격을정부가낮게유지하도록통제하고있어수익률이낮기때문이다. 2013년상반기수익률은 2.8% 에불과하였다 (Bloomberg September/5/2013). 문제는무엇보다도석유회사들의독점적지위와무관하지않고, 따라서시장경제의원칙, 즉경쟁의원리를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국유석유회사는어느나라에서든독점적지위에있다. 그렇지만일부에서는 PetroChina에대한조사가정치적인목적을갖고있는것으로해석하기도한다. 이를테면블룸버그는그것이류쯔쥔 ( 刘志军 ) 철도부장에대한조사를연상시킨다고보도하였다. 지난 2013년 3월국무원의조직개편과정에서철도부가해체되었고, 2 얼마지나지않은지난 7월류쯔쥔은권력남용과뇌물수수혐의로사형 (2년집행유예 ) 에처해졌다. 정부에서는일부거대국유기업들을재정비하고자하며, 에너지부문이그러한구조개혁의표적이되고있다고해석된다. 요컨대중국에서정부가특정국유기업을통제하지못한다는것은수용되기힘들다고생각한다. 다만정부는스스로모든문제를처리할수는없고기업등다른조직이나인원들을통해서대개의일을처리하지않으면안된다. 또한대외정책과관련하여정부는국내외여러가지정치적인요소들을고려하지만, 기업은그럴이유가적다. 더욱이정부는국제정치적으로관철되기어려운문제에대해서는기업의행동을묵인하거나심지어동원하는방식으로피해나가는경향도있다. 이경우기업은이러한여지를이용하여점차자신의활동영역을확대하게되고, 나아가정부의입장과배치되는일도서슴지않을가능성이생긴다. 이글의주제인에너지안보내지는에너지외교와관련하여중국정부는장기적인에너지확보를핵심목표로삼고있다. 그렇지만현실적으로이러한목표는다른정치적인목적과상충될여지가적지않다. 이를테면후발자로서중국은에너지확보를위해서중동이나아프리카에적극적인투자를감행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런데해당지역국가들은대개인권이나내전, 또는독재등소위문제국가들인경우가적지않다. 이들은미국등서방국가들의경제제재대상이되고, 관련기업들도제약을받는상태에서중국이그틈새를이용할수있었다. 실제중국은독재국가들에대해서일종의불간섭주의를표방하면서, 안보리상임위의지위를이용하여서방의제재조치를거부하거나무력화시키기도한다. 이에중국은외부의지속적인압력에직면하게되는데, 중국정부는표면상으로나마서방의조치에동조하지않을수없다. 다만이러한상황에서도기업들은중국정부의공식적입장과는달리해당국가들에대한진출을계속한다. 물론중국정부가이면에서기업들을부추기거나동원하기때문인지아니면기업들스스로중 21
국정부의입장을무시하는것인지단언하기는어렵다. 앞서언급한것처럼중국의정치구조상몇몇기업들이드러내놓고정부의정책에반하여행동하기는어렵다고본다. 오히려현실적으로정부가국제정치적규범이나규칙상까다로운문제들에대해서스스로나서지않고기업들을동원함으로써도덕적비난에서벗어나려한다고해야할것이다. 다만기업들도정부의입장을스스로활용하여자신의이윤추구목적을취하려고한다. 상황에따라서기업들은정부의기대범위를넘어서활동영역을확대하고자한다. 어쨌든시장화가진행되면서기업의자율성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고, 따라서대외정책상이들의역할도더욱커질수밖에없다. 22
주 ( 註 ) 1 지난 2013 년 7 월국가에너지위원회의구성원에대한조정이이루어졌는데, 국무원총리리커창 ( 李克强 ) 이주임, 국무원부총리장가오리 ( 张高丽 ) 가부주임, 판공실주임은국가발전개혁위원회주임, 그부주임은국가에너지국국장이담당하며, 실무는에너지국이맡는다 ( 新华网, 2013 年 07 月 11 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07/11/c_124992856.htm 를참조 ). 2 철도부는정부와기업의분리원칙에따라해체되었고, 그와함께주요계획업무은교통운수부로 이관되고, 영업은중국철도총공사에서담당하게되었다. 23
참고문헌 < 국민일보 >. 2013. 미얀마 중국 1100 km송유 가스관완공. 1 월 22 일. < 세계일보 >. 2013. 동중국해에사활건中 日 그사이낀한국갈길은? 7 월 26 일. < 중앙일보 >. 2013. 중국석유방의몰락... 몸통 저우용캉, 보시라이길따르나. 10 월 26 일. 에너지연구원. 2008. 중국에너지외교및정책 Governance 변화연구. < 동북아에너지연구보고서 > 겨울 : 1-121. Alessi, Christopher and Stephanie Hanson. 2012. Expanding China-Africa Oil T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ebruary 8. Binh, Nguyen Phu. 2013. South China Sea Matters. Chindia plus Quarterly 11: 77-79. Blair, Bruce, Yali Chen, and Eric Hagt. 2006. The Oil Weapon: Myth of China s Vulnerability. China Security 2, 3: 32-63. BP Amoco. 1999.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http://www.bp.com/assets/bp_internet/globalbp/staging/global_assets/downloads/s/statistic al_review_of_world_energy_1999.pdf (accessed: 2014.03.17). British Petroleum. 2013a.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http://www.bp.com/content/dam/bp/pdf/statistical-review/statistical_review_of_world_energy_ 2013.pdf (accessed: 2014.03.17).. 2013b. BP Energy Outlook 2030: China Insights. January. http://www.bp.com/content/dam/bp/pdf/statistical-review/energyoutlook2030/country-insigh ts/china_fact_sheet.pdf (accessed: 2013.12.26). Chazan, Guy. 2013. China takes the lead in oil M&A activity. Financial Times September 8. Chen, Aizhu. 2013. China in $5 billion drive to develop disputed East China Sea gas. Reuters July 17.. 2010. China slows Iran oil work as U.S. energy ties warm. Reuters October 28.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IC). 2008. Annual Report 2008. http://www.china-inv.cn/cicen/include/resources/cic_2008_annualreport_en.pdf (accessed: 2013.12.30).. 2009. Annual Report 2009. http://www.china-inv.cn/cicen/include/resources/cic_2009_annualreport_en.pdf (accessed: 2013.12.30).. 2010. Annual Report 2010. http://www.china-inv.cn/cicen/include/resources/cic_2010_annualreport_en.pdf (accessed: 2013.12.30).. 2011. Annual Report 2011. http://www.china-inv.cn/cicen/include/resources/cic_2011_annualreport_en.pdf (accessed: 2013.12.30).. 2012. Annual Report 2012. http://www.china-inv.cn/cicen/include/resources/cic_2012_annualreport_en.pdf (accessed: 2013.12.30).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CNOOC). 2001. Annual Report. http://www.cnoocltd.com/unifly/servlet.html?sname=searchmag&mname=ensearchfind&got opage=2&content=annual report& (accessed: 2014.03.07).. 2006. Annual Report. http://www.cnoocltd.com/unifly/servlet.html?sname=searchmag&mname=ensearchfind&got 24
opage=2&content=annual report&(accessed: 2014.03.07).. 2012. Annual Report. http://www.cnoocltd.com/upload/encnoocltd/tzzgx/dqbd/nianbao/images/2013481075.pdf(acce ssed: 2014.03.07)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 2003. Annual Report. http://www.cnpc.com.cn/resource/english/images1/pdf/03annualreport/03annualreport.pdf( accessed: 2014.03.07).. 2006. Annual Report. http://www.cnpc.com.cn/resource/english/images1/pdf/06annualreportinenglish/2006pdf.pdf (accessed: 2014.03.07).. 2012. Annual Report. http://www.cnpc.com.cn/en/press/publications/annualrepore/2012/pageassets/images/0-2012% 20Annual%20Report.pdf(accessed: 2014.03.07). CNNMoney. 2013. Global 500. http://money.cnn.com/magazines/fortune/global500/2013/full_list/ (accessed: 2014.04.18). Downs, Erica S. 2007. The Fact and Fiction of Energy Relations. China Security 3, 3: 42-68. Faucon, Benoît. 2013. China to Overtake U.S. as World s Largest Oil Importer, OPEX says. Wall Street Journal April 3. Gill, Bates and James Reilly. 2007. The tenuous hold of China Inc. in Africa. Washington Quarterly 30, 3: 37-52. Guo, Aibing and Zijing Wu. 2013. China's CNPC Seen Tapping Exxon-Rosneft Assets: Real M&A. Bloomberg August 6. Guo, Aibing, Rakteem Katakey, and Benjamin Haas. 2013. Graft Probe Threatens PetroChina as Executives Targeted. Bloomberg September 5. Herberg, Mikkal and David Zweig. 2010. China's Energy Rise, the U.S. and the New Geopolitics of Energy. Pacific Council on International Policy. April. http://www.pacificcouncil.org/document.doc?id=159(accessed: 2014.03.17) Houser, Trevor and Roy Levy. 2008. Energy Security and China s UN Diplomacy. China Security 4, 3: 63-73. Jakobson, Linda and Dean Knox. 2010.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SIPRI Policy Paper 26: 1-47. Liou, Chih-shian. 2009. Bureaucratic Politics and Overseas Investment by Chinese State-Owned Oil Companies: Illusory Champions. Asian Survey 49, 4: 670-690. Manicom, James. 2013. China s Energy Development in the East China Sea. China Brief 13, 18: 6-9. McGregor, Richard. 2009. Sinopec s corrupt ex-chief gets death sentence. Financial Times July 16. Nolan, Peter and Jin Zhang. 2002. The Challenge of Globalisation for Large Chinese Firms.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62: 21. Ng, Eric. 2013. Three more CNPC officials under investigation. South China Morning Post August 29. OECD. 2013. FDI IN FIGURES. April. http://www.oecd.org/daf/inv/fdi%20in%20figures.pdf(accessed: 2013.12.26). Oil & Gas Financial Journal. 2010. CNOOC, Chesapeake close Eagle Ford shale deal. November 16. PetroChina. 2012. 2012 Annual Report. http://www.petrochina.com.cn/resource/pdf/xwygg/2012annualreport(e).pdf(accessed: 2014.03.17) Poling, Gregory B. 2012. CNOOC Pulls Back the Curtai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25
Studies, August 17. http://csis.org/publication/cnooc-pulls-back-curtain(accessed: 2014.03.17) Pomfret, John. 2010. In China, officials in tug of war to shape foreign policy. Washington Post September 24. Roantree, Anne Marie and Aizhu Chen. 2013. PetroChina says report of more probes inaccurate, shares rise. Reuters September 9. Sinopec corp. 2012. 2012 Annual Report and Accounts. http://english.sinopec.com/download_center/reports/2012/20130324/download/2012annualre port.pdf(accessed: 2014.03.17). 2011. 2011 Annual Report. http://english.sinopec.com/download_center/reports/2011/20130110/download/2011annualre port.pdf(accessed: 2014.03.17) Sudan Divestment Task Force. 2007. PetroChina, CNPC, and Sudan: Perpetuating Genocide. April 15. http://home.comcast.net/~berkshire_hathaway/reports/petrochina_cnpc_sudan.pdf(accesse d: 2013.12.26). Tang, James. 2006. With the grain or against the grain? Energy security and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 Hu Jintao era. The Brookings Institution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October: 2-32. Taylor, Ian. 2006. China s oil diplomacy in Africa. International Affairs 82, 5: 937 959.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3. South China Sea. February 7.. 2012. East China Sea. September 25. Wood Mackenzie. 2013a. Heading in Opposite Directions: China and US Reliance on Oil Imports. Macro Oils Service Report August 23..2013b. Record $232 billion Upstream M&A Spend in 2012. Press Releases: Energy. January 17. World Trade Organization. 2013.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13_e/its2013_e.pdf (accessed: 2014.04.18). Yu, Guoqing. 2012. China s foreign energy policy toward Iran. International Institute of Asian Studies Newsletter 62. Yu, Jie Cherry. 2012. Firm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Role of Companies in Chinese Foreign Policy. China s Geoeconomic Strategy, IDEAS Reports 012: 32-37. Zhang, Jianxin. 2006. Oil Security Reshapes China s Foreign Policy. Center on China s Transnational Relations Working Paper 9: 1-12. Zhu, Charlie. 2013. China state sector a honey pot for corrupt officials. Reuters September 26. Zweig, David and Jianhai Bi. 2005. China's Global Hunt for Energy. Foreign Affairs 84, 5: 25-38. 卫灵. 2002. 当前国际环境下的中国外交战略与策略选择. < 社会科学 > 3: 29-32.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8. 中国的石油政策. < 亚洲报告 > 153. 6 月 9 日. 崔绍忠. 2012. 论中国经济外交. < 思想战线 > 1: 80-83. 中华人民共和国国家统计局. 2012. 中国统计年鉴. 北京 : 中国统计出版社胡再勇. 2012. 能源资源领域的国际格局 变化趋势及经济外交研究. < 当代经济 > 10 月 ( 上 ): 4-7. 李欣. 2012a. 组织化利益 与 政治性行动 - 国有企业对中国外交政策制定的影响分析. < 国际政治研究 > 3: 163-175. 李欣. 2012b. 中国外交新的参与者 : 国有石油企业的角色与 组织化利益. < 国际论坛 > 14, 3: 40-45. 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2012. 全球能源资源外交与中国策略. < 国际经济分析与展望 (2011-2012) >: 67-75. 26
全国政协外事委员会. 2012. 大力加强企业公共外交. 更好地推进 走出去 战略. < 公共外交季刊 > 11: 5-10. 杨来, 曾少军, 曾凯超. 2013. 能源外交与中国面临的全球形势. < 中国能源 > 35, 1: 20-23. < 北京青年报 >. 2013. 中石油三校友高管同时落马. 8 月 28 日 : B1. 新华网. 2013. 国务院调整国家能源委员会组成部门和人员. 7 月 11 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3-07/11/c_124992856.htm(accessed: 2013.12.26). 27
필자약력 김영진 _ 국민대학교국제학부교수. 독일베를린대학교 (Freie Universitaet Berlin)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경희대, 성균관대, 서울대, 숭실대등시간강사, 중국북경대방문학자, 미국클레몬트 (Clarmont Colleges) 연구교수등을역임하였다. 주요연구분야로는, 정치경제학이론, 중국노동시장, 특히최근에는중국고대사에초점을두고있다. 저작에는 중국의시장화와노동정치 (1998), 중국의도시노동시장과사회 (2002, 2011), 시장자유주의를넘어서 : 칼폴라니의사회경제론 (2005) 등이있다. 28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EAI) 은미국맥아더재단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으로부터 동아시아안보질서변화와한국외교 (East Asia s Chang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and South Korea s Foreign Policy) 연구의재정지원을받고있습니다. 본보고서는 EAI 의연구결과물로서정책결정및학술연구, 각종교육사업에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본보고서내용의일부혹은전부를인용할시에는출처와저자를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보고서는동아시아연구원홈페이지 [EAI 출판 ] 과각프로젝트페이지에서내려받으실수있습니다. 보다자세한문의는아래로연락해주십시오. 서희정외교안보연구팀연구원 Tel. 02 2277 1683 ( 내선 140) hjsuh@eai.or.kr
100-786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58, 909 호 ( 을지로 4 가, 삼풍빌딩 )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