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39 호 2013. 11. 1 현안분석 총선을통해본독일신정부에너지정책방향 주간포커스 아르헨티나의에너지현황및정책 주요단신 우크라이나 -EU, 신규가스공급노선 Adriatic Corridor 합의 미 BOEM, 멕시코만중부지역해상광구분양계획발표
제 13-39 호 2013. 11. 1 현안분석 총선을통해본독일신정부에너지정책방향 p.3 주간포커스 아르헨티나의에너지현황및정책 p.15 주요단신 중국 CNPC, 몽골과석유탐사협정체결 중국최대석탄생산지산시省, 석탄수입량큰폭으로증가 중국, 12.5 계획기간셰일가스개발계획난항 CNPC, 차드 Koudalwa 유전탐사재개 p.29 일본 일본신재생에너지산업, 호주 Macquarie Bank 등외국기업의진출활발 도쿄전력, 2020 년가정 상업용스마트미터설치완료방침 경제산업성, 풍력발전도입확대를위한홋카이도 송전망정비실증사업 시작 환경성, 방사성지정폐기물 처리시설후보지선정관련 5 개縣과협의시작 일본대형상사, 해외재생에너지적극진출 p.32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신규가스공급노선 Adriatic Corridor 합의 우크라이나, Eni 및 EDF 와흑해대륙붕개발 PSA 체결준비 Gazprom, Kirinsky 가스콘덴세이트전시범생산개시 러시아, 관세동맹예외목록폐지조건하에벨라루스에석유제품무관세공급검토 Rosneft- 미쓰이, 동시베리아및러시아대륙붕석유상류부문협력검토 p.37 북미중남미 미 BOEM, 멕시코만중부지역해상광구분양계획발표 미 8 개州, 무공해차량보급확대계획발표 베네수엘라 - 가이아나, 석유개발을둘러싼해상경계선분쟁해결모색 Petrobras, 휘발유와경유가격산정을위한신규메커니즘도입방침 p.41 유럽 영국 - 아이슬란드, 세계최장의해저전력케이블건설계획 독일 TSOs, 북부의풍력발전전력을남부로송전하는전력망건설 유럽장관들, EU 에재생에너지및탄소목표치완화요청 p.45 중동아프리카 쿠르드자치정부, Dana Gas 와의분쟁으로국제중재재판소회부될전망 이라크 Nineveh 州, 중앙정부로부터독립적으로석유개발계약추진계획 이란, 원유수출가격재할인고려 모잠비크, 정국불안으로에너지기업들우려확대 에티오피아, 자국최대의지열발전소건설예비계약체결 p.48 아시아호주 베트남정부, 2017 년까지정제용량 2.5 배증대계획 인도, 인도네시아와석탄공동실무그룹활동재개논의 호주 Santos 社, 셰일가스개발추진위한세액공제요구 p.52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총선을통해본독일신정부에너지정책방향 해외정보분석실유동헌연구위원 (dhyoo@keei.re.kr) 에너지국제협력본부김정아 (jakim12258@keei.re.kr) 9 월 22 일열린독일총선에서앙겔라메르켈총리가이끄는기민 / 기사연합이 42.5% 를득표해승리를거두었으며, 현재다른정당과의대연정이추진되고있지만, 대연정구성후에내각내에서주요정책사안에대한양측간마찰이예상됨. 총선직전메르켈정부의 에너지패키지 추진과정에서에너지전환비용배분의형평성제고, 석탄의존도축소, 가스발전증대필요, 전력인프라연계 확충등이주요쟁점으로부각되었음. 기민 / 기사연합과녹색당의연정구성을위한예비협상이 10 월 10 일시작되었으나정책노선의차이를극복하지못하고 10 월 16 일결렬되었으며, 여당은현재사민당과의공식협상을 10 월 23 일에개시함에따라좌우대연정이가시화될전망임. 그러나기민 / 기사연합과사민당간에중기적으로재생에너지에대한정부지원필요성, 2030 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목표치설정, 전력요금부담완화방식등에있어서커다란마찰이예상됨. 1. 2013 년총선결과와에너지부문의쟁점 기민 / 기사연합의총선승리와다른정당과대연정추진중 ㅇ 9월 22일열린독일총선에서앙겔라메르켈총리가이끄는기독민주 / 기독사회당연합 ( 이하기민 / 기사연합, CDU/CSU) 이 42.5% 를득표해승리를거두었음. - 사회민주당 ( 이하사민당, SPD) 은 25.7%, 좌파당 (The Left) 은 8.6%, 녹색당 (The Greens) 은 8.4%, 자유민주당 ( 이하자민당, FDP) 은 4.8% 를득표했음. - 기민 / 기사연합은연방하원총 630석중과반에 5석못미치는 311석을확보해연정구성이불가피한가운데, 지난임기연정파트너였던자민당의득표율이 5% 를넘지못해의석확보에실패하면서새로운파트너를모색해야하는상황임. 9월 22일총선에서메르켈총리가이끄는기민 / 기사연합이승리했고, 다른정당과의대연정추진중 ㅇ향후기민 / 기사당중심의연정이구성될것이며, 메르켈총리가계속집권하되, 연방의회에진출한정당중정책적유사성이높은사민당과의대연정구성이 유력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양측은친환경에너지소비비중증대, 세제감면등주요정책사안에있어서 유사한입장을보이고있음. 이번총선에서기민 / 기사연합은재정지출보다는조세감면형태의지원, 기업 에대한세금인상억제, 사회복지부문에대한투자증대등을, 사민당은중산층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제13-8 13-39 호 2013.3.1 호 2013.11.1 3 3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강화, 소득 부의재분배등을각각강조했음. - 그러나과거 2005~09년사민당이기민 / 기사연합과의대연정참여후주요사회경제부문에대한정부정책 ( 특히고소득층증세, 최저임금수준 ) 에있어서정체성혼란을경험한바있어서, 이번대연정과정에서다소진통이따를것으로보임. - 다른정당과의대연정이이루어져도기민 / 기사연합이집권여당으로되어있기때문에주요정책에있어서큰변화는없을것으로예상됨. 총선전기민 / 기사연합의에너지정책추진변화와주요쟁점 * ㅇ독일의에너지소비구조는 1970 년대석유파동과 1980 년대체르노빌원전사고, 이후 2000 년원자력폐지결정, 재생에너지확대, EU 차원의온실가스감축노력등의영향을받아변화해왔음. - 1998 년출범한사민당과동맹 90/ 녹색당연정은 2000 년원자력폐지를결정 하고, 같은해 4 월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을 통해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를도입하였으며, 202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을 1990 년기준 40% 감축한다는목표를수립하였음. 총선직전에너지부문에서에너지전환비용배분의형평성제고, 석탄의존도축소, 가스발전증대필요, 전력인프라연계 확충등이주요쟁점으로부각 - 2005년출범한기민 / 기사연합과사민당연정은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음. 메르켈정부는 통합에너지기후프로그램 2007 에서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대비 40% 감축, 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을 2020년까지 30% 로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함. - 2009년기민 / 기사연합과자민당연정은 2010년에일명 에너지전환 으로불리는 에너지구상 2010 을발표함. 여기서메르켈정부는탈원전정책을견지하지만온실가스감축달성과재생에너지비중확대를위해완전사용기한연장을강조함. - 그러나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후메르켈정부는원전수명연장결정을철회하고, 2022년까지모든원전을폐쇄하기로결정하였고, 또한에너지전환을가속화하는 에너지패키지 (2011년 7월 ) 를발표함. ㅇ총선직전, 메르켈정부의 에너지패키지 추진과정에서에너지전환비용배분의형평성제고, 석탄의존도축소, 가스발전증대, 재생에너지원발전증대에따른송전망연계및확충등이주요쟁점으로부각되었음. -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대한보조금은최종전력소비자에게전가되는부과금 (surcharge) 을통해충당되는데, 이는전력소비자들의전력요금부담증가로이어져국민들의불만을증대시키고있음. - 단계적원전폐지에따른전력공급의안정성확보를위해석탄및가스화력발전비중을당분간일정수준으로유지시켜야되지만, 이는온실가스감축목 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39 호 2013.11.1 * 인사이트제 13-22 호 (6.14 일자 ) p.13~15 참조.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표달성및에너지전환정책의순조로운이행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임. 또한현재석탄화력발전소의 CCS 개발및이용실적은저조한편이고, 가스화력발전소확충은소비자부담증대로이어질것임. - 재생에너지원에의한발전량증대는송전망확충및연계를위한대규모투자를필요로하며, 투자비증대는전력요금인상을초래할것임. 2. 주요정당간에너지부문공약비교 * ㅇ기민 / 기사연합, 사민당, 녹색당등주요 3개정당들은재생에너지법개정, 재생에너지발전업자의 FIT제도에의한전력판매또는최종소비자에대한직접판매중시, 총발전량에서재생에너지비중목표치, 재생에너지발전량증대에따른전력요금인상분분담, 재생에너지이용효율증대방안등에대해서각기다른입장을갖고있음. < 주요정당간에너지부문공약비교 > 기민 / 기사연합사민당녹색당재생에너지법 근본적개정필요 기민 / 기사연합과동일 근본적개정반대개정 FIT제도중시 정부의재생에너지 직접판매중시 확대재생에너지지원유지 중기에정부의 사민당과동일전력직접판매 직접판매시풍력발전재생에너지지원중단사업자에대한프리미엄 50% 감소 2020년 35% 2020년 40~45% 총발전량에서 2020년 50% 2030년 50% 2030년 75% 재생에너지비중 2030년 100% 2050년 80% 2050년 80% 소비자에대한 기사당은전기세인하전력요금인상 기민당은전기세인하 전기세인하 (25%) 전기세인하 (25%) 부담경감대신각종부과금폐지 2030년까지 CO 2 설비갖춘석탄 가스석탄화력발전모두화력발전소에보조금 기민 / 기사연합과동일화력발전비중폐쇄하고, 재생에너지지원발전비중 100% 증대 기민 / 기사연합, 사민당, 녹색당은재생에너지법개정, 재생에너지전력의직접판매, 전력요금부과금감면, 재생에너지이용효율증대방안등에있어서각기다른입장 재생에너지 이용효율 증대방안 송 배전망확충 / 연계 스마트그리드설치 확대로수요관리강화 기민 / 기사연합과동일 기민 / 기사연합과동일 전력수요관리강화 용량시장도입 당장의도입반대 설비부족문제를 전력수요관리를통해 해결 중기에도입 * 2013 년 9 월 22 일치러진독일총선결과의석을확보한기민 / 기사연합, 사민당, 좌파당, 녹색당중에서여당인기민 / 기사연합과연정구성협상을진행했던녹색당, 현재협상을진행중인사민당의공약을다룸.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제13-8 13-39 호 2013.3.1 호 2013.11.1 5 5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재생에너지법개정과재생에너지에대한정부지원ㅇ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의영향으로 2011년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이개정되었는데, 총선과정에서기민 / 기사연합과사민당은재생에너지법의근본적개정을, 녹색당은근본적개정반대입장을보였음. - 2011년에개정된재생에너지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총발전량중에서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20년에 35%, 2030년에 50%, 2050년에 80% 로확대함. 재생에너지발전업자는생산된전력을송배전기업에게판매하거나또는전력판매회사및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있음. 송배전회사에판매하는경우, 송배전회사는구매한전력을전력거래소를통해판매하고, 전력판매대금 ( 시장가격 ) 에 FIT보조금을더한기준가격 (Tariff) 을재생에너지발전업자에게지급함. 기민 / 기사연합은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35%, 사민당은 75%, 녹색당은 100% 를목표로설정 제3자에대한직접판매의경우, 재생에너지발전업자는송전사업자에게 Market Premium 및 Flexible Premium( 바이오가스에만해당 ) 을요구할권리를가짐. 재생에너지발전업자는기준가격과직접판매가격 (Premium 포함 ) 을비교하여유리한판매방식을결정할수있음. 전력최종소비자는 FIT부과금부담의무를지며, 전력다소비기업에대해서는사용량에따라차등감면혜택이제공됨. - 기민 / 기사연합은기본적으로자유로운시장경쟁방식을지지하는입장이며, 이에따라중기적으로재생에너지원에의해생산된전력에대한 FIT보조금과같은정부지원방식의폐지와자유경쟁발전시장에서재생에너지전력의직접판매 (direct marketing approach) 를제안함. - 반면에사민당과녹색당은재생에너지보급이용확대를위한정부지원을중요시하며, FIT제도를그대로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함. 또한이들정당은제3자직접판매방식보다송배전회사에판매하는방식 (FIT 방식 ) 을더중요시함. 즉, 이들은자유경쟁보다재생에너지전력의안정적공급을더중요하게여김. ㅇ총발전량에서차지하는재생에너지비중에있어서기민 / 기사연합은 2011년재생에너지법에서의목표치를그대로수용하고있지만, 사민당의경우에는 2030년목표치를 75%, 녹색당은이보다높은 100% 를제시하였음. 전력소비자에대한전력요금인상부담경감ㅇ최근 5년동안독일전력요금은재생에너지발전량증대및전력망확충 연계등에따른비용상승으로크게상승하였고, 이로인해소득하위계층과전력다소비기업들의경제적부담이가중되었으며, 이것이선거과정에서사회적이슈로부각되었음. 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 이에대해주요정당 ( 기민 / 기사연합, 사민당, 녹색당 ) 모두최종전력소비자특히소득하위계층과전력다소비기업들에대한전력요금인상에따른경제적부담경감필요성을주장함. - 그러나전력요금부담경감방식과재원마련에있어서는주요정당들간에차이를보임. ㅇ독일정부는에너지전환을이행하는데필요한비용을최종소비자의전력요금에부담 (surcharge) 시키고있는데, 재생에너지개발이점차확대되면서이와관련된 FIT부과금도증가하는추세임. 주요정당들은최종전력소비자에대한전력요금인상부담을완화시키는방식에있어서도차이를보이고있음. - FIT보조금 ( 부과금 ) 은 2011년에개정된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EEG) 을통해인상되었는데, 이는 에너지패키지 에서설정된재생에너지비중목표치달성을보장하기위한것임. 2011년개정이후연간 3,500kWh 전력을소비하는평균가정의경우에 FIT부과금 (EEG surcharge) 은개정전에 35.00유로에서 38.50유로로인상되었음. - 재생에너지발전량이증가할수록전력거래시장에의재생에너지전력판매량증가및전력거래소의시장가격 ( 전력판매대금 ) 하락등으로 FIT 부과금액은증가하게됨. 또한신규재생에너지발전업자가증가하게되어도 FIT부과금규모는증가하게됨. - 재생에너지법에따라 FIT부과금을감면또는면제받는소비자가증가함에따라일반소비자와중소기업이부담하는 FIT부과금이증가하는추세임. 현재재생에너지법에따르면, 전력최종소비자는 FIT부과금부담의무를가지며, 자가발전소비자에게는 FIT부과금이면제됨. 또한일정규모이상의전력을사용하는소비자는 FIT부과금을차등적으로면제받을수있음. 재생에너지발전량이증가할수록전력거래소에서시장가격이하락하고, 재생에너지전력판매량이증대해서 FIT부과금이크게증대됨 ㅇ기사당, 사민당, 녹색당은전력요금에부과되는전기세인하를지지하지만, 기민당은전기세인하대신전력요금에붙는각종부과금들의폐지를주장함. - 현재최종소비자가지불하는전력요금은시장가격에전기세 (electricity tax), 부가가치세 (VAT), 재생에너지부과금 (EEG surcharge), 영업허가세 (concession levies), 해상풍력발전부과금 (offshore liability reallocation charge), 열병합발전부과금 (CHP reallocation charge), 송배전망부과금등이가산됨. 여기서기민당은최종전력소비자에게시장가격만부담시킬것을제안함. 독일에너지및수력자원협회 (BDEW) 에따르면, 독일의전력요금은전력시장가격 49.8%, 전기세 7.1%, 부가가치세 16%, 영업허가세 6.2%, 재생에너지부과금 18.4%, 열병합발전부과금 0.4%, 해상풍력발전책임부과금 0.9%, 송배전망부과금 1.2%, 기타등으로구성됨. - 사민당은선거공약에서 FIT부과금과전기세에대해특별히언급하지않았지만다음과같은것을주장해왔음.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3-39 호 2013.3.1 호 2013.11.1 7 7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전기세를 25% 인하하지만, 이에따른세수감소분을 FIT보조금에대한조세부과로충당하는것에지지하고있음. 기민당이주장하는전력요금에붙는각종부과금폐지에반대함. 사민당은가정용소비자들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전력공급자들의도매전력구입가격을연방네트워크관리청 (Bundesnetzagentur) 에등록시키고, 도매가격이소매전력구입가격과 10% 이상차이가나면정부가개입하는방안을제시함. - 녹색당도전기세 25% 인하를제안하며, 또한선거공약에서 FIT부과금에대해언급하고있지않지만, 기본적으로저소득층에대한최저임금, 실업보험, 사회보장금등이전력요금인상보다더빠르게증가되어야한다고강조함. 재생에너지발전이기저발전으로되기까지석탄 가스화력발전이일정한역할을담당해야함 ㅇ소득하위계층과전력다소비기업에대한전력요금부담경감을위한재원마련에있어서기본적으로기업에대한세금감면을주장하는기민 / 기사연합은재정자금지출을통해서, 사민당은기업에대한추가과세를통해해결하려고함. 석탄 가스화력발전역할ㅇ독일이원자력의단계적폐지와함께재생에너지의비중을점차확대해나가는과정에서전력공급의안정성을유지하고전력요금의인상률을줄이기위해서는일정기간동안기저발전원인석탄과가스화력발전비중을일정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중요함. ㅇ기민 / 기사연합은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해서재생에너지원발전과석탄 가스화력발전의균형을강조함. - 그러나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달성하기위해서는석탄화력발전소에 CCS 기술적용, 가스화력발전소확충등이요구되지만, 이것은화력발전사들의추가적인비용부담과이에따른전력요금인상을초래하게됨. - 또한, FIT부과금의빠른증대로인해서석탄 가스화력발전소의수익성이악화되고있음. 최근화력발전사들의재무구조악화는설비투자감소와기존화력발전소의조기폐쇄로이어지고있음. - 이에기민 / 기사연합은 CCS같은 CO 2 감축설비를갖추고운영중이거나예정인석탄 가스화력발전소에대해서는보조금지급을제시함. ㅇ사민당도 CO 2 감축설비를갖춘화력발전소를통해일정기간동안재생에너지발전을보완해주어야하며, 정부가재생에너지원을통한발전관련기술개발에대한지원을증대시키는것을제안함. - 사민당은 2020년까지총발전량대비열병합발전 (cogeneration) 의비중을 25% 로확대할것을제시함. 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ㅇ녹색당은 2030년까지기존의석탄화력발전소를모두폐쇄하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100% 로확대하는것을목표로수립했으며, 전력공급의안정성을위해서는 CO 2 감축설비를갖춘화력발전소만이용할것을제시함. - 사민당과마찬가지로녹색당도 2020년까지열병합발전비중을 25% 로확대한다는목표를설정하였음. - 또한녹색당은 2030년까지석탄화력발전의완전폐쇄를위해가스복합화력발전사용을제안함. 재생에너지이용효율증대ㅇ재생에너지발전량확대에따른전력망안정성확보와재생에너지전력의이용증대를위한송배전망확충및연계, 스마트그리드보급확대등을주요 3 개정당모두제시하였음. - 재생에너지비중증대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할해상풍력발전의경우, 북부지역에서대규모로계획건설되고있는해상풍력단지와육상전력망을연계하고, 여기서생산된전력을전력대소비지인남부지역으로공급하는송전선을건설함. 주요 3개정당모두재생에너지보급 이용확대위해전력망확충및연계, 스마트그리드보급확대등을강조 - 스마트그리드보급확대를통해전력수요를효율적으로관리함. - 기민 / 기사연합은이를통해에너지비용감소와전력공급안정화를기대하 고, 또한, 양수발전 (pump storage), 수소를이용한전력저장방식 (power to gas, P2G), 암축공기탱크를중심으로전력저장기술을발전시키고자하며, 이외에도새로운저장기술개발을적극지원할방침임. - 이에대해사민당과녹색당도기민 / 기사연합과같은입장임. 특히사민당은 전력저장기술연구를위한재정지원과연구시설확충의필요성도언급했음. ㅇ한편, 그동안환경부와경제 기술부가동시에에너지정책을맡아오면서혼란 스러웠던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민당은에너지정책을담당할 에너지부 와 연방하원산하에 에너지위원회 신설을제안함. ㅇ녹색당도송전망계통운영자들을통합해정부가관리해야한다는사민당의의 견에동의함. 이와더불어전력망확대사업이시행되는지역의주민들이해당 사업을통해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하는방침을세워야함을강조함. - 스마트그리드설치확대와관련해서녹색당은다른정당보다더강화된전력 수요관리를주장함. - 전력저장문제와관련해서는특정기술에만보조금을지원하는방식이아닌 공정한경쟁을통해선정된기술을지원하는방식을제안함. ㅇ그러나전력망확충 연계및스마트그리드보급확대방식에있어서기민 / 기사 연합과사민당 녹색당은각기다른방안을제시함.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8 제13-39 호 2013.3.1 호 2013.11.1 9 9
현안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기민 / 기사연합은송배전업자및전력판매업자의투자촉진을위한인센티브제공을주장함. - 사민당과녹색당은인센티브강화보다정부조직에의한직접적인지원방안을주장하며, 현재 4개의송전계통기업을하나의국영기업으로통합 ( German Grid Company ) 하는것을주장함. 용량시장도입 기민 / 기사연합과사민당은용량시장의즉각적도입에반대하며, 녹색당은중기적으로용량시장도입을주장함 ㅇ전력의안정적공급을위해여러국가들에서용량시장 (capacity market) 이도입 운영되고있지만, 독일에서는아직까지도입되지않고있음. 이번총선에서용량시장제도도입은크게부각되지않았음. 용량시장은최종소비자에게전력을공급하는부하책임주체인판매사업자등에게일정량의발전설비용량을확보하도록하는의무를부과하고, 의무량을원활하게확보하도록하기위하여에너지시장과는별도로개설된시장으로서, 확보된발전설비용량의여유분이나부족분을거래할수있는시장. - 기민 / 기사연합은용량시장의즉각적인도입을원치않고있음. 물론기민 / 기사연합도현재전통적발전설비의노후화, 설비용량부족, 그리고발전설비건설을위한인센티브미흡등을인정하고있지만, 이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음. ㅇ기민 / 기사연합은발전설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법중에하나로전력수요관리를제시하였음. ㅇ사민당도설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용적인방법으로전력수요관리방안을강조함. 그러나사민당은용량시장도입에있어서기민 / 기사연합보다개방적인것으로알려지고있음. 다만, 사민당은전력수요관리를충분히실행한다음에장기적으로용량시장도입을검토할수있다는입장임. ㅇ녹색당은중기적으로용량시장제도입을주장함. 다만, 녹색당은용량시장제도입이재생에너지발전에의한화력발전소대체를저해하지않도록설계되어야함을강조함. 3. 평가및전망 ㅇ총선이후기민 / 기사연합의연정파트너로사민당과녹색당이거론되어왔음. - 기민 / 기사연합과녹색당의연정구성을위한예비협상이 10월 10일시작되었으나정책노선의차이를극복하지못하고 10월 16일결렬되었음. - 기민 / 기사연합은제1야당이된사민당과 3차례에걸친예비협상을마치고공식협상을 10월 23일에개시함에따라기민 / 기사연합과사민당간대연정이가시화될전망임. 1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분석 ㅇ기민 / 기사연합과사민당간대연정이후내각내에서몇가지사안에대해커 다란논쟁 마찰이예상됨. - 재생에너지법개정필요성은양당모두동감하지만, 중기에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정부지원지속여부에있어서의견충돌가능성이존재함. - 최종소비자에대한전력요금부담경감을위한재원마련에있어서기본적으로기민 / 기사연합은재정지출을통해, 사민당은일반기업에대한추가과세를통해해결하려고함. - 재생에너지발전이원자력발전과석탄화력발전을완전히대체하는기간에있어서양정당간에커다란차이가존재하며, 이는정부의재정지출부담과도직결되는문제임. 기민 / 기사연합은제1야당인사민당과공식협상을 10월 23일에개시함에따라기민 / 기사연합과사민당의좌우대연정이가시화될전망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 Bloomberg, German Power-Price Swings Threaten Growth Engine: Energy Markets, 2013.10.16 European Energy Review, Germany s Halting Energiewende, 2013.7.11, Germany s election campaign, the Energiewende is a sideshow, 2013.9.19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Germany s new energy policy,2011 OECD/IEA,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Germany 2013 review, 2013 세계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제13-8 13-39 호 2013.3.1 호 2013.11.1 11 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아르헨티나의에너지현황및정책 해외정보분석실박주영 (jyp12237@keei.re.kr) 아르헨티나는세계적인셰일가스및셰일오일부존국으로주요매장지는 Neuquen 분지의 Vaca Muerta 셰일지대임. 국유화이후 YPF 는국영기업으로서의입지강화를위해노력해왔으며, 2013 년에는미국 Chevron 및 Dow Chemical 과투자협정을체결하는등셰일자원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아르헨티나정부는풍력발전전력구매의무화정책과함께 2016 년까지총발전량중 8%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등비수력재생에너지원을통한전원개발을추진하고있음. 또한, 2025 년까지원자력발전을통해전체전력의 15~18%(2012 년현재 4.7%) 를생산하겠다는계획임. 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는아르헨티나의석유 가스생산량은셰일오일및셰일가스개발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면증가세로돌아설것으로전망되지만, 이를위해서는부족한시추 파쇄장비확보, 투자자금조달, 높은개발비용문제를비롯해민간부문의투자심리불안같은장애요인이선결되어야함. 1. 에너지수급현황및전망 남미최대의가스생산국 ㅇ아르헨티나는남미최대의가스생산국임. 하지만경기성장세유지를위해정부의가스및전력가격규제정책으로에너지수요는빠르게증가한반면에너지부문에대한정부규제로민간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으면서석유 가스생산은감소하고있음. - BP(2013) 통계에따르면, 아르헨티나의 1차에너지소비는연평균 2% 대의증가세를유지하였으며, 2000~2012년동안에는연평균 2.8% 씩증가했음. - 2012년 1차에너지소비는전년대비 2% 증가한 82.1백만toe를기록함. - 에너지원별소비비중을보면, 가스가약 52%(42.6백만toe) 로 1차에너지소비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석유 34%(28.2백만toe), 수력 10%(8.4백만toe), 원자력 2%(1.4백만toe), 석탄 1%(1백만toe) 그리고재생에너지 1%(0.6백만toe) 순임. 아르헨티나의에너지수요는빠르게증가한반면에너지부문에대한정부규제로민간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으면서석유 가스생산은감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15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1 차에너지소비구조 (2012 년 ) > 자료 : BP(2013) 아르헨티나의가스생산량은 2020년이후셰일가스생산증가에힘입어 2035년까지꾸준히증가할전망 ㅇ한편, IEA(2012) 에따르면, 중남미최대의가스생산국인아르헨티나의가스생산량은 2020년이후셰일가스생산증가에힘입어 2035년까지꾸준히증가할전망임. - 2010년 42Bcm이었던가스생산량은 2020년 49Bcm, 2030년 64Bcm, 그리고 2035년에 66Bcm으로연평균 1.8% 의성장률을보일전망임. - 하지만 IEA는 2012년의 YPF 국유화로촉발된투자환경에대한위험성증가가이같은셰일가스붐에대한낙관적전망을위협하는요소가될수있다고평가함. 가스중심의전원구성ㅇ아르헨티나의 2011년기준총발전설비용량은 33.3GW이며, 총발전량은 132TWh 임. - 발전설비기준의전원구성을보면, 가스가 5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수력이 33%, 원자력 3%, 석유 2%, 석탄 2%, 풍력 태양열 지열바이오매스를포함한재생에너지 1% 임. 아르헨티나에는 55개의화력발전소 ( 주로가스복합화력 ), 34개의수력발전소, 2개의원자력발전소가존재함. 수력자원은안데스산맥의산악지대와열대우림지역에있고, 복합화력발전은남부지역의가스전매장지역과도시주변에존재함. 아르헨티나와우루과이는양국을흐르는 Paraná강에위치한 3.1GW 규모의 Yacyreta 수력발전소와 Uruguay강에위치한 1.89GW의 Salto Grande 수력발전소를공동운영하고있음. - 발전량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연평균 4% 대의증가세를보였으며, 2012 년에는전년대비 5.5% 증가했음. 발전량기준으로가스비중은 50%, 수력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25%, 석유 15%, 원자력 5%, 석탄 3%, 바이오매스 2% 등임 (Enerdata(2013)). - 원자력발전은 1974년부터시작되었고, 2012년에발전량은 6.2TWh를기록했음. 수력발전량은 37TWh( 전년대비 7.0% 감소 ) 이었음. - 재생에너지원 ( 풍력, 바이오매스등 ) 발전량은 2000년대중반부터크게증가하기시작했으며, 2012년에는전년대비 23.3% 증가했음 (BP(2013)). < 발전량기준전원구성 (2011 년 ) > 자료 : Enerdata(2013) ㅇ고전압송전망은 500kV, 330kV, 220kV, 134kV급송전선으로구성되어있으며, 약 99% 가연계되어있음. 전력계통운영은 CAMMESA가단독으로담당함. ㅇ전력순수입국인아르헨티나는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연계된전력망을보유하고있으며, 이를통해이들국가와전력거래를하고있음. - IEA에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11년 2,412GWh의전력을수입했으며, 이는 2010년수입량인 2,351GWh보다증가한규모임. 전력순수입국인아르헨티나는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연계된전력망을보유하고있으며, 이를통해이들국가와전력거래를하고있음 - 전력수출은자국내수요증가로인해최근몇년간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 있음. 2009 년 1,292GWh 였던전력수출량은 2010 년 359GWh, 2011 년에 265GWh 로크게감소하였음. 2. 주요에너지정책기관및정책추진방향 주요에너지정책기관ㅇ아르헨티나의주요에너지정책기관은다음과같음. - 연방기획부 (Ministerio de Planificación Federal, Inversión Pública y Servicios, MECON) - 에너지국 (Secretaría de Energía, SE) - 연방전력규제국 (Ente Nacional Regulador Eléctrico, ENRE)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17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연방가스규제국 (Ente Nacional Regulador del Gas, ENARGAS) - 탄화수소투자에관한국가계획전략기획조정위원회 (Comisión de Planificación y Coordinación Estratégica del Plan Nacional de Inversiones Hidrocarburíferas) ㅇ에너지국 (SE) 을비롯한연방기획부 (MECON) 가에너지정책수립 시행을담당하며, 그리고 1992년대규모민영화추진이후전력및가스부문규제기관인 ENRE와 ENARGAS이각각창설됨. - 에너지국의주요업무 : 에너지정책수립, 에너지의합리적이용, 전력산업규제, 농어촌전화사업, 수자원관리, 환경, 통계수집발표등 - 규제기관 (ENRE, ENARGAS): 정책및규정의집행기관, 민간부문의경쟁및의무사항준수여부감시, 위반시벌칙부과및허가취소등 아르헨티나는 2004년발생한에너지위기이후발전능력증대, 에너지절약방안실천, 장기에너지전략수립, 원자력발전확대등을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으로설정 ENER은에너지국 (SE) 에, ENARGAS는연방기획부 (MECON) 에각각속해있음. ㅇ정부는 2012년 4월에당시까지자국내최대다국적에너지기업이었던 YPF에대한국유화단행이후, 2012년 7월에너지자급을목표로국가에너지목표설정과민간기업의투자계획을검토하는신규기관인 탄화수소투자에관한국가계획전략기획조정위원회 를창설함. ㅇ이외에주요에너지기업으로탐사, 생산, 수송등에너지전부문에서활동하고있는공기업인 Enarsa(Energía Argentina S.A.) 가있음. ENARSA의지분구조는중앙정부 53%, 주정부 12%, 민간 35% 임. ㅇ중앙정부가전체적인에너지정책을책임지고담당하지만, 주정부는州에서추 진되는 E&P 사업에대한감독권한을가짐. 에너지정책의기본추진방향ㅇ아르헨티나는 2004년발생한에너지위기이후발전능력증대, 에너지절약방안실천, 장기에너지전략수립, 원자력발전확대등을에너지정책의기본적인추진방향으로설정하였음. - 이를위해 2004년부터에너지인프라에대한투자증진을통한에너지인프라현대화및확대를목적으로하는 2004~2019 년국가에너지계획 (Plan Energético Nacional 2004-2019) 을추진하고있으며, - 2004~2019 년국가에너지계획 의주요목표는다음과같음. 탄화수소자원, 전략자원및비재생자원에관한국가적의존도감소를위해에너지믹스다양화 전력연계및천연가스수송시스템의확대 신규발전소건설등을비롯한발전설비잠재력증대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재생에너지개발 탄화수소자원탐사및채굴에관한신규기술투자촉진등ㅇ아르헨티나정부가발표한해당계획추진에따른현재까지의성과보고에따르면, 2013년천연가스수송능력은 2003년에비해 23%, 발전설비잠재력은 49% 증가하였음. - 2004~2013년까지정부는약 900억아르헨티나페소를에너지인프라증설사업에투자함. 3. 에너지원별주요정책 석유 가스부문 ㅇ아르헨티나의국영석유 가스기업은 YPF(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이 며, 1993 년민영화되었다가 2012 년 4 월다시재국유화됨. - 원래국영기업이던 YPF 는민영화과정에서 1999 년스페인 Repsol 에인수되 었으나, 아르헨티나정부는이후 YPF 의자원개발부문에대한투자미흡과이 에따른정부석유수입감소를이유로들어 Repsol 의보유지분 57.43% 중 51% 를강제수용하여재국유화를단행함. - 정부는국유화단행이후국채를비롯해 Vaca Muerta 셰일지대개발을위한 합작기업지분 47% 등 Repsol 측에비현금보상안을제안했으나, Repsol 은 지난 2013 년 6 월이를거절함. - 현재 YPF 국유화에따른보상금과관련해세계은행의국제투자분쟁해결센 터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를통 한 Repsol 과아르헨티나정부의소송이진행중인가운데지난 7 월 Repsol 은 ICSID 에분쟁기간동안 YPF 의자원개발활동금지를요청했음. - 그러나국유화이후 YPF 는국영기업으로서의입지강화를위해노력해왔으며, 특히 Vaca Muerta 지역내셰일자원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YPF는 2012년재국유화이후국영기업으로서의입지강화를위해노력해왔으며, 특히 Vaca Muerta 지역내셰일자원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2013 년 7 월 Chevron 과의최소 12 억 4 천만달러규모의 Vaca Muerta 셰일지대개발계약체결 9 월에는미 Dow Chemical 의현지법인인 Dow Argentina 와셰일가스생산테스트에관한합작프로그램추진에합의 - 2012 년 YPF 의시장점유율은국유화이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2 년 8 월부터올해 3 월까지의석유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감소한것으 로나타남. ㅇ BP(2013) 통계에의하면, 아르헨티나의원유와가스생산량은각각 2004 년과 2007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소비량은증가추세에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19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원유생산량은 2003년 90만b/d를기록한이후 2012년 66만b/d까지감소하였으며, 2012년소비량은 61만2천b/d로전년대비 2.3% 증가함. - 2006년 46.1Bcm이었던가스생산량은 2012년 37.7Bcm으로감소하였으며, 2012년소비량은 47.3Bcm로전년대비 3.3% 증가함. ㅇ정부는자국내에너지생산감소와수요급증에따른에너지수입의존도감소를위해석유 가스증산과생산된물량의국내시장우선적공급을주요내용으로하는수급안정화전략을에너지정책의우선과제로설정함. - 2008년 3월정부는가스생산증대를위해신규가스전에서생산된가스에대해기존가스보다높은가격으로판매할수있도록한 Gas Plus 프로그램 을도입함. - 2012년 7월에는 탄화수소투자에관한국가계획전략기획조정위원회 가신설되었음. 동위원회는아르헨티나에서활동하는석유 가스기업들로부터의무적으로매년연간투자계획안을제출받아서심의 승인을하게됨. 아르헨티나정부는석유 가스생산량감소와수요급증에따른에너지수입의존도감소를위해수급안정화전략을에너지정책의우선과제로설정 위원회의승인을받지못할경우에해당기업은벌금을비롯해개발권회수, 자국내활동에대한승인유예및취소등의불이익을당하게됨. - 2012년 11월정부는가스생산증대를위해 YPF와기존보다인상된가스정가격 (wellhead price) 을기준으로한계약을체결함. YPF는전통및비전통자원의신규가스정가격에대해기존가스정가격에비해약 2~3배인상된 MMBtu당 7.5달러를책정받게됨. - 2013년 1월에정부는원유개발부문의투자유치를위해원유수출세를인하하였는데, 이에따라기업들은수출에따른수익이기존의 $42/ 배럴에서 $70/ 배럴로증가하게됨. - 2013년 4월, 정부는석유 가스생산증대를위해 YPF와 Enarsa 등에최대 20 억달러를지원하는아르헨티나탄화수소기금 (Fondo Argentino de Hidrocarburos) 조성을결정함. - 2013년 7월 15일외국자본유치를촉진하기위해 5년간석유가스생산프로젝트에 10억달러이상을투자한외국기업에대해생산량의 20% 까지수출세적용을면제하고, 자원판매수익의 100% 를송금할수있도록하는신규정책을발표함. 하지만생산량이국내수요에미치지못할경우, 생산량의 20% 는국내시장으로의판매가의무화되며, 이때생산기업들은국제시장가격으로판매가가능함. 20 셰일가스및셰일오일개발ㅇ아르헨티나는세계적인셰일가스 (shale gas) 및셰일오일 (shale oil 또는 light tight oil) 부존국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 EIA/ARI(Advanced Resources International, Inc.) 의세계셰일가스 셰일오일평가보고서 (2013) 에따르면, 아르헨티나의기술적으로채굴가능한셰일가스자원량은 802Tcf로미국과중국에이어세계 3위를차지하고있으며, 셰일오일자원량은 270억배럴로러시아, 미국, 중국에이어세계 4위를기록함. - IEA(2012) 는아르헨티나의 2020년에셰일오일생산량을 150,000b/d로전망하고있음. < 세계셰일가스및셰일오일자원량 > 기술적으로채굴가능한 기술적으로채굴가능한 셰일가스 (Tcf) 셰일오일 (10억배럴 ) 1. 미국 1,161 1. 러시아 75 2. 중국 1,115 2. 미국 48 3. 아르헨티나 802 3. 중국 32 4. 알제리 707 4. 아르헨티나 27 5. 캐나다 573 5. 리비아 26 6. 멕시코 545 6. 호주 18 7. 호주 437 7. 베네수엘라 13 8. 남아프리카공화국 390 8. 멕시코 13 9. 러시아 285 9. 파키스탄 9 10. 브라질 245 10. 캐나다 9 11. 기타 1,535 11. 기타 65 전체 7,795 전체 335 자료 : EIA/ARI World Shale Gas and Shale Oil Resource Assessment(2013) 아르헨티나의셰일자원은주로 Vaca Muerta 셰일지대와 Los Molles 셰일지대가위치한 Neuquén 분지에매장 ㅇ아르헨티나의셰일자원은주로 Vaca Muerta 셰일지대와 Los Molles 셰일지대가위치한 Neuquén 분지에매장되어있으며, 이외에도남부지역의 Golfo San Jorge, Austral-Magallanes, 북부 Paraná 분지에도부존되어있음. - Vaca Muerta 셰일지대의기술적으로채굴가능한셰일가스및셰일오일자원량은각각 308Tcf와 160억배럴임. 이중셰일가스매장량의 50% 이상이 Vaca Muerta 셰일지대가위치한 Neuquén 분지에있음. - EIA/ARI에따르면, Vaca Muerta 셰일지대와 Los Molles 셰일지대에서는현재까지약 50개의석유가스정이시추되었음. YPF는국유화되기전에 Repsol에의해시추된석유가스정을포함해 2012년 Vaca Muerta 셰일지대에서만약 37개의석유가스정을시추했다고밝혔음. - YPF는 2013년에 Vaca Muerta 셰일지대에 132개의유정을시추하는시범사업을시행할예정으로, 예상투자액을약 13억6천만달러로추산함. - San Jorge, Austral-Magallanes 분지도매장량측면에서높은잠재력을가지고있지만, 다른지역에비해점토질함유량이많아해당분지내시추에는위험이존재한다는평가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21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아르헨티나의주요셰일분지 > 자료 : EIA YPF는 2013년에 Vaca Muerta 셰일자원개발을위해미국 Chevron 및 Dow Chemical과투자협정을체결 ㅇ EIA 보고서에따르면, YPF는약 3백만에이커규모의분지개발을놓고, 다수의기업들과협상을진행중임. 현재 Neuquén 분지에서는 Apache, EOG, ExxonMobil, Total, YPF 등이다수의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음. - Vaca Muerta 셰일지대가위치한 Neuquén 州에서는 2014년 3월 500km² 규모의지역을대상으로석유 가스탐사권분양이개최될예정임. - Neuquén 州주정부소유석유기업인 Gas y Petroleo del Neuquén(GyP) 는 9 월 23일독일 Wintershall과 Vaca Muerta 셰일지대의 Aguada Federal 광구탐사를위한협력의향서 (letter of intent) 에서명함. ㅇ특히, YPF 는 2013 년에 Vaca Muerta 셰일자원개발을위해미국 Chevron 및 Dow Chemical 과투자협정을체결함. 전력산업구조개편ㅇ아르헨티나는 1992년 4월국가전력부문의민영화를추진하는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 (Electricity Law) 을제정하였고, 이를다소급진적으로추진했음. - 이에따라전력부문의발전, 송전, 배전으로분할 ( 전력공급시스템을소단위로분할 ), 각부문에대한민간부문의참여허용, 도매전력시장 (MEM) 개설, 전기매매업자 (Trader) 의참여, 규제기관의설립, 외국자본참여허용, 대규모수용가의전력시장직접참여, 전력시장거래에의한전력요금결정등이시행됨. 아르헨티나의 1990 년대전력산업구조개편은앞서실시한영국이나칠레의전력규제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완화모델이상으로급진적으로이루어졌음. 이미연방차원의민영화는거의완료된상태이며, 현재는州차원의민영화가진행중임. - 전력산업정책은에너지국 (SE) 에의해수립시행되고, 규제는전력규제국 (ENRE) 에의해이루어짐. - 현재 2개의도매전력시장인 MEM와 MEMSP( 남부파타고니아지방담당 ) 가존재함. 모든도매전력거래는 MEM과 MEMSP를통해이루어짐 (Mandatory Pool, Gross Pool). - CAMMESA는비영리기구로서독립적으로전력시장운영과계통운영을담당함. CAMMESA의지분은발전사업자협회, 송전사업자협회, 배전사업자협회, 대규모소비자협회, 연방정부등각각 20% 로구성됨. - 수력과원자력을제외한발전부문에대한신규진입은자유로우며, 중앙통제적인경제급전에따라야함. 각발전회사의시장점유율은 10% 이하로제한되어있으며, 70% 이상의발전설비가민영화되어있음. 현재원자력발전설비에대해서도민영화가검토중임. - 송전회사는기간송전망을운영하는광역송전기업 (Transener) 와지역송전망을운영하는다수의지역송전기업 (Enenor, Edesur, Edelap 등 ) 들이있음. - 배전회사는민영화된지자체전력공사형태로운영됨. ㅇ전력산업구조개편의결과로전력시장에의신규참여자들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 전력시장도경쟁적인상태로이행하였음. 아르헨티나는 1992년전력부문민영화를추진하는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을제정하였고, 그결과전력시장에의신규참여자들이매년증가하고있으며, 전력시장도경쟁적인상태로이행 - 전력규제완화에따른민간투자확대로전력부족국에서전력수출국으로변 모하였음. 전력시장ㅇ발전사업자는에너지국에의해설정된연료비상한가격의 15% 를초과하는범위내에서매 6개월마다 CAMMESA에사전가격선언 (Declaration of Cost) 을신고하고, 이를기초로 CAMMESA가시장가격을산출하여발표함. - 변동비반영시장 (Cost Based Pool, CBP) 임에도제한적인가격입찰요소를포함하고있는특성을가짐. - CAMMESA는사전가격발전비용, 가용용량신고, 공급지장비용 (Marginal cost of risk of non supply) 을기준으로발전계획을수립하고, 시장가격을발표함. 공급지장비용은공급지장에따른사회적 경제적비용을반영한것으로공급지장위험성및부족량이증가할수록누진됨. - 용량요금제가운영되고있는데, 요금산출기준은장기한계발전기인가스터빈의투자비에의해결정됨. 용량요금은시장에서실시간수요를넘는잉여발전설비가존재하도록하는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23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장신호를제공하여전력수급안정에기여함. - 발전사업자는주파수조정서비스를위해발전용량의 3% 를의무적으로제공해야함. 주파수조정서비스를제외한계통운영보조서비스는 CAMMESA가매주입찰을통해서비스를위한자원을확보함. - 한편, 정부는 2002년부터정부가배전기업에게공급하는전력에대한가격 ( 예상한계가격 ) 을낮게유지하는실질적인가격상한제를실시하였음. 전력가격상한제로인해전력수요가급증하여 2003년에전력공급위기를겪었으며, 이에대한대응으로정부는가스발전소가동을높이기위해자국에서생산되는가스의칠레수출을줄이고 ( 계약위반초래 ), 볼리비아로부터가스를수입했음. 그결과, 안정화기금이빠르게고갈되었고, 배전기업들은커다란손실을보게되었으며, 전력설비투자도크게위축되었음. ㅇ아르헨티나정부는전력수급안정성확보를위해안정화기금 (Stabilization Fund) 을설치 운영함. 아르헨티나정부는풍력발전기반전력구매의무화와 2016년까지총발전량의 8%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등비수력재생에너지원을통한전원개발을추진 - 안정화기금은 CAMMESA에의해운영됨. - 배전사업자는전력시장에서구매하는전력을시장가격에의해구매하지않고, 예상되는평균시장가격인계절별가격에의해구매함. - 에너지국 (SE) 이평균시장가격을예측하여계절별가격을결정함. - 최종소비자가격과시장가격간차이는안정화기금을통해보전됨. 재생에너지ㅇ아르헨티나정부는풍력발전전력구매의무화정책과함께 2016년까지총발전량중 8%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등비수력재생에너지원을통한전원개발을추진하고있음. - 특히, 아르헨티나와칠레남부지역에걸쳐형성되어있는 Patagonia 지역은풍력발전잠재력이높은곳으로알려져있음. - 그러나동지역과주요전력소비지간먼거리는해당지역의풍력발전의상업화를저해하는요인임. 이에따라정부는 Patagonia지역을국가전력망과연계하는사업을추진중임. ㅇ아르헨티나는세계최대의바이오디젤수출국임. 하지만 2012년부터이어진 EU의보호무역정책으로인해수출이급감하고, 관련설비가동률이 50~60% 에그치는등현재바이오디젤산업이크게약화되고있는실정임. - EU는아르헨티나의바이오디젤보조금정책으로인해 EU 관련산업이심각한피해를입었다며, 지난 5월이에대한잠정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함. 또한, 지난 10월 22일 EU 회원국들은아르헨티나産바이오디젤에대해확정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함. 최종관세율은 11월말에발표될예정이며, 현재톤당 217~240유로의잠정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포커스 관세보다조금더높을것으로예상됨. 한편아르헨티나는이에대한대응책으로 EU를 WTO에제소할방침이라고발표함. - 아르헨티나바이오연료협회 (CARBIO) 에따르면, 2012년아르헨티나에대한덤핑조사가시작된이후, 2013년 1분기수출량은전년대비약 50% 급락함. 특히, 올해 1~8월바이오디젤생산량은 110만톤을기록했으나, 수출량은 63 만4,400톤에그쳤으며이는전년동기대비 49.7% 감소한규모임. 원자력ㅇ현재아르헨티나에는 Atucha-Ⅰ(370MW) 과 Embalse(650MW) 등 2개의원자력발전소가가동중에있으며, 정부는 2025년까지원자력발전을통해전체전력의 15~18%(2012년현재 4.7%) 를생산하겠다는계획임. - 아르헨티나는 2023년까지원자력발전비중확대를위해총 420억달러규모의투자계획을 2006년발표한바있음. 2013년중반까지실제투자액은예상투자액의 15% 을기록함. - 1981년건설을시작했으나자금부족등의이유로완공이지연되었던 Atucha- 원전 (745MW) 은 2011년 9월공사가최종적으로마무리되었으며, 지난 9월 29일국가전력망과의동기화테스트에성공함. Atucha- 원전의첫전력생산은 2013년말로예상됨. 2025년까지원자력발전을통해전체전력의 15~18%(2012년현재 4.7%) 를생산하겠다는계획 ㅇ현재아르헨티나정부는증가하는전력수요충족을위해 Atucha-Ⅲ, Atucha- Ⅳ 및 CAREM 원전등추가적인원전건설을계획하고있으며, 이를위해프랑스 Areva, 중국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한국 Kepco, 러시아 Rosatom, 미국 Westinghouse 등과논의중인것으로알려짐. CAREM(Central Argentina de Elementos Modulares, 아르헨티나기본모듈원전 ) 원전프로젝트는순수아르헨티나기술로설계, 건설되는자국첫원전으로, 예상발전용량은 25MW임. 하지만파라과이가원전건설에따른환경적위험성을이유로양국간인접지역인 Formosa 州에위치하게될해당원전의건설을반대하고있음 ( 인사이트제13-26호 (7.12일자) p.42 참조 ). 4. 평가및전망 ㅇ현재감소세를보이고있는석유 가스생산은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셰일오일및셰일가스개발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면증가세로돌아설것으로전망됨. - 그러나셰일자원개발촉진을위해서는부족한시추파쇄장비확보, 투자자금조달, 높은개발비용등의장애요인을해결해야됨. - 또한, YPF의재국유화에따른외국기업을포함한민간부문의투자심리불안요인도해결해야할과제임. YPF 국유화결과로아르헨티나정부와 Repsol과의법정논쟁이여전히진행중에있으며, 정부발행채권에대한기술적채무불이행 (technical default) 가능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25
주간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성도높아졌음. 셰일개발촉진을위해서는부족한시추 파쇄장비확보, 투자자금조달, 높은개발비용문제를비롯해민간부문의투자심리불안같은장애요인이선결되어야함 - 2013년 7월아르헨티나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수출세감면과같은정책을발표했지만, 향후대통령선거가예정되어있어정책변경위험이잠재해있음. ㅇ아르헨티나정부는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해원전신규건설을추진하고있는데, 원전입찰과관련해현지조달의무 (local content requirement) 를강하게요구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 Atucha- 원전의경우, 원전부품및기술의 60% 는자국에서생산되어야하는것이계약조건중에하나로포함되어있음.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전력거래소, 해외전력산업동향 : 아르헨티나, 2009 BMI, Argentina Power Report, 2013.4/4 EIA, Countries: Argentina, 2012.7.24 EIA/ARI, World Shale Gas and Shale Oil Resource Assessment, 2013.5.17 Enerdata, Argentina energy report, 2013.2 GlobalData, Argentina Oil Markets, 2013.6 IEA, World Energy Outlook, 2012 IHS Global Insight, Energy: Report: Argentina, 2013.4 La Nación, La producción nacional de biodiesel bajó un 40% por la caída de la demanda internacional, 2013.9.3 Reuters, EU states back biodiesel duties on Argentina, Indonesia, 2013.10.23 Tiempo, Resultados del Plan Energético 2004-2019, 2013.10.2 World Nuclear Association, Nuclear Power in Argentina, 2013.10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중국 CNPC, 몽골과석유탐사협정체결ㅇ몽골너러브알탕후약 (Norov Altankhuyag) 총리가중국방문기간인 10월 25일중국 CNPC와석유탐사협정을체결했다고밝힘. - 협정에따라 CNPC는몽골동부지역에서원유탐사를진행하게될것으로전망되며, 구체적인내용은아직공개되지않았음. - 현재몽골에는 22개의유전이있으며, 원유총매장량은 60~80억배럴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 이로써중국은중앙아시아, 러시아, 미얀마에이어제4의안정적인육상에너지도입선을확보하게될것으로분석됨. 몽골은자국에서생산된원유를 CNPC의중국후허하오터정유공장에서휘발유로정제하여올해 5월 16일부터자국에재판매하기시작하였음. ㅇ석유탐사협정이외에너러브알탕후약총리는 2014년對중국원유수출량을 80만톤으로확대하기를희망한다고밝힘. - 이는 2013년몽골의對중국원유예상수출량보다약 40% 증가한수치임. - 중국세관에따르면, 2013년 1~3분기중국이몽골로부터수입한원유는전년동기대비총 43.4% 증가한 42만톤임. ( 人民網, 2013.10.28) 중국최대석탄생산지산시省, 석탄수입량큰폭으로증가ㅇ 2013년 1~8월중국최대석탄생산지인산시 ( 山西 ) 省의석탄수입량이 308.9만톤으로수출량의 74.5만톤을크게상회함. 이는 2012년석탄수입량 59.44만톤, 수출량 218.24 만톤과비교해봤을때큰차이를보임. ㅇ 2013년산시省의석탄수출량이감소하고수입량이빠르게증가한원인으로석탄수입가격하락이거론되고있음. - 산시省석탄기업이수입하는석탄은주로저품질인유연탄이며, 고품질인원료탄과무연탄은수출하고있음. - 수입한석탄은산시省이아닌중국화동및화남해안지역으로재판매되는데, 이는수입석탄특히호주와인도네시아산석탄가격이중국내석탄가격보다저렴하고, 운송비또한산시省에서해안지역까지석탄을운송하는데드는비용보다경제적이기때문으로분석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29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중국의석탄수입과수출량변화는정부의정책과도깊은관련이있는것으로분석됨. - 중국은 2003년부터석탄수출량에대해쿼터제를시행하였으며, 석탄수입권한은 4개기업에만부여했음. - 그러나이후, 중국정부가 수입촉진, 수출억제 정책을펼치면서수출환급세를낮추어기업들의석탄수출을통한이윤이크게감소하였음. - 반면, 2006년부터석탄수입관세를 6% 에서 3% 로, 3% 에서다시 1% 로낮추었으며, 2008년 1월 1일부로갈탄이외의모든석탄의수입관세를철폐했음. 갈탄수입관세도 2012년에철폐되었음. ( 騰訊, 2013.10.26; 人民網, 2013.10.27) 중국, 12.5계획기간셰일가스개발계획난항ㅇ셰일가스개발상황이큰진전을보이지않는가운데목표달성에대한비관적인전망이나오고있음. - 중국국토자원부통계에따르면, 2013년 3월까지중국은셰일가스탐사개발에총 70 억위안을투자하여 130개의가스정을시추하였음. - 셰일가스주요매장지대는쓰촨, 산시, 충칭이며, 2012년전국셰일가스생산량은약 30MMcm임, 그중 15MMcm은가스파이프라인을통해판매되었음. - 국토지질조사국통계에따르면, 현재중국내일일생산량이 1만m 3 을초과하는셰일가스정은 23개, 10만m 3 를초과하는가스정은 10개로추정되며, 그중 4개에서시험생산을시작하고있음. 2013년셰일가스생산량은 0.2Bcm에달할것으로예상됨. - 한편, 중국은 2015년까지셰일가스연간생산량을 6.5Bcm으로확대한다는목표를세웠지만, 실제생산량은 0.5Bcm을넘지않을것으로전망됨. ㅇ중국의셰일가스개발이큰진전을보이지않는데에는기술적인문제뿐만아니라복잡한지질조건으로인한비용문제가큰것으로분석됨. - 중국의셰일가스매장지대는지층의압력이낮아셰일가스의저장상태가좋지않고생산에어려움이많아채산성이좋지않은것으로알려짐. - 중국기업들의기술력부족으로시추기간이북미지역국가에비해김. 북미지역의경우평균가스정을시추하는데걸리는시간이 30일정도인반면, 중국의경우 60~90일이소요됨. - 또한, 설비구입에드는비용이만만치않은데다열악한도로환경으로일부설비는셰일가스매장지대까지운반할수없는실정임. - 비록중국정부가셰일가스개발을민간영역에개방하였지만, 기술력부족과자금문제로민간기업들의참여가저조한상태임. ( 新華網, 2013.10.25)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CNPC, 차드 Koudalwa 유전탐사재개ㅇ중국 CNPC가 8월이후중단된차드 Koudalwa 유전에서의탐사활동을재개한것으로알려짐. - 전문가들에따르면, 환경훼손으로유전탐사활동이중단된후, CNPC가환경복원잡업을진행했으며, 이로인해차드정부가탐사활동재개를승인한것으로분석됨. ㅇ차드정부는지난 8월 CNPC가 Koudalwa 유전의탐사과정에서환경을훼손시켰다는이유로 CNPC의유전탐사활동을중단시킴 ( 인사이트제13-31호 (8.23일자) p.38 참조 ). - 당시차드에너지석유부 Djerassem Le Bemadjiel 장관은 CNPC가 Koudalwa 유전내의 Babab C-2, Baobab N1-13 유정에서원유를시험시추하는과정에서원유가외부로유출되었으며, 이를보호장비를착용하지않은현지근로자에게처리하도록하였다고지적함. - 또한외부로유출된원유로인해주변삼림이심각하게훼손되었다고밝힘. ( 漢豊網, 2013.10.23; IHS Global Insight, 2013.10.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31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일본 일본신재생에너지산업, 호주 Macquarie Bank 등외국기업의진출활발ㅇ호주, 미국, 중국의기업및투자은행들이태양광발전설비건설을중심으로일본신재생에너지산업에적극진출하고있음. 총투자액은향후 5년간총 7천억엔규모로일본태양광발전투자액의약 10% 를차지할전망임. - 미국조사기관인 IHS에따르면 2013년일본의태양광발전시장은투자액기준전년대비 80% 증가한 200억달러 ( 약 1조 9,700억엔 ) 를기록함. - 호주투자은행인 Macpuarie Bank은일본마에다건설공업과 2014년부터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건설에착수할예정임. 발전규모는약 10만세대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 30만 kw임. - 중국의소재 전력업체인 GCL-PolyEnergy는일본태양광패널업체웨스트홀딩스와협력해 2014년착공되는태양광발전설비건설에총 1천억엔을투자할계획임. < 신재생에너지분야의주요외국기업의대일투자 > 회사명 투자분야및투자금액 Macquarie Bank( 호주 ) 태양광, 풍력 3년간 1,000억엔 GCL-PolyEnergy( 중국 ) 태양광 1,000억엔 Goldman Sachs( 미국 ) 태양광, 풍력 5년간 3,000억엔 Photovolt Development Partners( 독일 ) 태양광 900억엔 Gestamp( 스페인 ) 태양광 3년간 900억엔 Hanwha Q.CELLS( 한국 ) 태양광 2013년중에 300억엔 자료 : 日本経済新聞 ㅇ해외자금의유입이가속화되는배경은 2012년도입한신재생에너지 FIT 매입가격이높은수준인데다가유럽내보급속도가둔화되는가운데신규투자처로서일본이부상하고있기때문임. - 2012년도해외자산의對일직접투자는 3조엔으로, 절정기였던 2007년도의 3분의 1 수준임. 일본은향후발전기기및태양광패널수요도확대될것이므로이번해외기업들의투자가대일투자의활성화로이어질것이라기대함. - 그러나해외자금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에탄력이생기는반면 FIT 제도로인한전력비용의급격한확대도우려된다는분석도나오고있음. ( 日本経済新聞, 2013.10.19) 3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도쿄전력, 2020년가정 상업용스마트미터설치완료방침ㅇ도쿄전력은현행계획을 3년앞당겨 2020년까지가정 상업용 (50kW 미만의저압 ) 스마트미터설치를완료하기위해 2014년 4월부터스마트미터설치를본격화할방침을밝힘. - 현행계획에따르면 2014년도 190만대, 2015년도이후연간 320만대씩스마트미터를설치하여 2023년까지가정 상업용 2,700만대의스마트미터설치를완료한다는방침임. - 도쿄전력은이를앞당겨, 2016~2018년도 3년간연간 570만대씩집중보급해 2020년까지완료하는방향으로계획을수정하기로함. - 현재간사이전력이전체가정 상업용수요의 15% 에스마트미터약 200만대를설치하여도입실적에서도쿄전력을앞서고있으나, 도쿄전력은이번계획수정을통해간사이전력을추월하겠다는계획임. 오키나와전력을제외하고전력회사들은가정 상업용스마트미터설치종료시기를 2023~2026년도로계획하고있음. < 현재전력회사별스마트미터설치실적및계획 > 홋카이도 도호쿠도쿄주부간사이호쿠리쿠 주고쿠시코쿠규슈오키나와 2016 년 FY 말스마트미터도입률 63% 71% 72% 73% 81% 71% 62% 66% 66% 54% 고압설치완료 2016 완료완료 2016 2016 완료 2016 2016 완료 2016 저압 설치시작 2015 자료 : 日本経済新聞 2014 하반기 2014 하반기 2015 이미시작 2015 2017 2014 하반기 2016 2023 설치완료 2024 2024 2023 2025 2023 2024 2026 2024 2025 2032 ㅇ또한, 도쿄전력은전력데이터분석업체인미국 Opower 社와협력해스마트미터를설치한 세대를대상으로집구조 세대원수가비슷한세대및인근세대와의요금을비교해최적 요금제와절전대책을제안할계획도밝힘. ( 経済産業省, 2013.9.11; 日本経済新聞, 2013.10.28) 경제산업성, 풍력발전도입확대를위한홋카이도 송전망정비실증사업 시작ㅇ경제산업성은풍력발전도입확대를목표로송전망이미비한일부지역에풍력발전설비용송전망을확충하는 송전망정비실증사업 을이번달부터홋카이도에서시작함. - 경제산업성은지난 10월 21일풍력발전설비송전망정비실증사업자로 홋카이도북부풍력과 니혼송전을선정했다고발표함. 홋카이도북부풍력은풍력발전업체인유라스에너지홀딩스의특수목적법인 (SPC) 이며, 니혼송전은 Mitsui, Marubeni, SB에너지가공동출자한특수목적법인임. - 홋카이도북부풍력은홋카이도북부왓카나이시 ( 稚内市 )~ 사루후쓰무라 ( 猿払村 )~ 하마돈베쓰쵸 ( 浜頓別町 ) 의오호츠크해루트에대해, 니혼송전은데시오쵸 ( 天塩町 )~ 마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33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시케쵸 ( 増毛町 ) 의일본서해쪽루트에대한송전망개발가능성및기술과제등을조 사할예정임. < 송전망확충루트 > 자료 : 北海道新聞 - 일정규모의바람이안정적으로부는풍력발전최적지는홋카이도와도호쿠연안부등으로대형전력회사의주요송전망에서떨어진곳에집중되어있음. ㅇ이처럼경제산업성은송전망정비등을적극지원해발전비용이태양광발전의 1/3~1/2 수준인풍력발전도입을촉진하겠다는계획임. 중장기에너지정책을논의하는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에서도태양광발전도입속도를낮추고풍력및지열을가속화하는대책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오고있음. - 또한, 경제산업성은신재생에너지 FIT제도에해상풍력발전용매입가격을별도마련한다는계획인데, 해외의사례를토대로육상의 1.5~2배정도를염두에두고검토해가겠다는방침임. 2013년도 FIT 매입가격은대형풍력발전 (20kW 이상 ) 의경우해상, 육상관계없이 1kWh당 23.1엔임. ( 北海道新聞, 2013.10.19; 朝日新聞, 2013.10.27; SankeiBiz, 2013.10.28) 환경성, 방사성지정폐기물 처리시설후보지선정관련 5개縣과협의시작ㅇ환경성은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해간접적으로발생한 방사성지정폐기물 의최종처리시설건설문제를둘러싸고미야기, 이바라키, 군마, 지바, 도치기등 5개縣에서지자체장회의를열어새로운평가방법에대한이해를구한후올해안에후보지를선정하겠다는계획을밝힘. 방사성지정폐기물 은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대기중의방사성물질이생활쓰레기의소각재및하수오물등에부착돼발생한일정농도 ( 세슘 8천Bq/kg) 이상의폐기물을말함. - 방사성물질오염대책처리법 에따라정부가책임을지고처리해야하며, 후쿠시마縣이외에는발생한도도부縣 ( 일본의광역자치단체 ) 내에서처리하는것이기본방침임. - 현재 방사성지정폐기물 은각지역의소각시설및농가부지에서임시처리되고있는 3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상황임. 이중임시처리장의용량이한계에다다른미야기, 도치기, 군마, 이바라키, 지바등 5개縣의경우현재환경성이각현에최종처리시설건설계획을추진중임. 후쿠시마縣의경우 10만 Bq 이하의지정폐기물은기존처리장에매립하고그이상의폐기물은향후설치예정인중간저장시설에서보관하게됨. < 방사성지정폐기물발생량 ( 톤 ) > 주 : 2012 년 8 월 3 일기준자료 : 朝日新聞 - 지난 2012 년 9 월환경성이이바라키縣과도치기縣의처리시설건설후보市를제시했 으나해당지역과사전협의가없었다는이유로강력한반발을불러, 올해선정절차를 수정한바있음. - 4 월에발표된새로운후보지선정방법은지진및쓰나미등자연재해우려가있는지역 등을제외한후, 거주지역에서의거리, 수도및농업용수수원 ( 水原 ) 에서의거리, 식생자연도, 지정폐기물발생량등을각 5 단계로평가한다는내용임. - 그러나신중한자세를표명한지자체장들도있어 2015 년 3 월까지처리시설을설치한다 는목표달성은불투명한상황임. ( 環境省, 2013.2.25; 産経新聞, 2013.10.28) 일본대형상사, 해외재생에너지적극진출ㅇ최근일본대형종합상사들이유럽을중심으로해외재생에너지발전사업및관련사업에적극진출하고있음. - Mitsubishi는 8월중순프랑스 EDF Energies Nouvelles가파리남부와서부에서운영중인 2개태양광발전소의지분을 50% 획득하는데투자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 또한 8월 Marubeni는 GDF Suez가보유한포르투갈의 3,300MW 규모의신규화력발전소및재생에너지시설 ( 석탄 가스화력 2,400MW, 풍력등재생에너지 900MW) 에대한지분중 50% 를취득함. - 특히유럽해상풍력프로젝트에적극적임. Marubeni는 2011년영국해상풍력발전소운영에착수하였으며얼마전세계최대급해상풍력발전소용전용선을삼성중공업에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35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함. Marubeni는이전용선을유럽시장에서활용할뿐만아니라향후일본시장에도투입할방침이라고함. - 또한, Mitsubishi는잉글랜드남동부연안에있는세계최대해상풍력발전시설 London Array에서생산된전력을육상으로연결하는해저송전설비사업권을약 700억엔에취득했다고발표함. 송전선용량은 63만kW, 총연장은 55km에달함. - 이외에도 Sumitomo는 7월벨기에연안해상풍력사업진출을발표했으며, Mitsui도스코틀랜드에서해양구조물조립및수리, 검사등관련사업에진출함. ㅇ종합상사는해외에서오랜동안화력, 수력발전등대규모공익사업을추진해왔기때문에발전사업이주요사업분야중하나라고할수있음. 재생에너지분야에서도풍부한자금과지금까지의해외사업노하우를활용해향후진출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기대됨. (IEEJ, 2013.10.24.) 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신규가스공급노선 Adriatic Corridor 합의ㅇ EU의 Günther Oettinger 에너지정책담당집행위원은 EU와우크라이나가크로아티아 -헝가리를통과하여우크라이나로가스를공급하는신규노선 (Adriatic Corridor) 에대해합의했다고 10월 24일밝힘. - Adriatic Corridor는크로아티아 Krk섬에위치한 LNG 도입터미널로부터천연가스를헝가리가스수송시스템을통해우크라이나가스저장시설로수송하는노선임. 이를위해 3국은현가스관의용량확대에합의함. - 크로아티아외무부차관에따르면, Adriatic Corridor는남부유럽 TAP 가스관과도연결될것이라언급하였음. TAP 가스관은카스피해지역에서생산되는가스를터키, 그리스, 알바니아를지나아드리아해를통과해서이탈리아로수송하는가스관임 ( 인사이트제13-25호 (7.5일자) p.39 참조 ). - 해당가스관사업자금은 EU와관련국가들에의해충당될것으로예상되며, 관련국들은 Adriatic Corridor를통해역내가스공급안정성을제고하고러시아가스의유럽의존도를억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음. ㅇ이번 Adriatic Corridor 조성에관한이니셔티브는우크라이나가폴란드를통해공급받던가스역공급이높은가스가격으로인해잠정중단되면서유럽으로부터의가스역공급을위한신규공급선모색에따른것으로분석됨. - 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스의존도를낮추기위해지난 11월부터독일 RWE로부터폴란드 Drozdovychi지역을통과하는가스관을통해가스를공급받아왔음. - 1월말우크라이나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간가스관과터키 LNG 터미널에서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로연결되는가스관을통해추가로가스를구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 헝가리로부터의가스공급협상도함께진행하고있다고밝힌바있음 ( 인사이트제13-9호 (3.8일자) p.31 참조 ). (Forbes.ua, 2013.10.24.; Zerkalo Nedeli, 2013.10.25) 우크라이나, Eni 및 EDF와흑해대륙붕개발 PSA 체결준비ㅇ우크라이나천연자원환경부에따르면, 우크라이나국영 Chornomornaftogaz(Naftogaz Ukrainy 자회사 ) 및 Water Of Ukraine LLC(Nadra Ukrainy 자회사 ) 는이탈리아 Eni, 프랑스 EDF와흑해대륙붕에대한생산물분배계약 (PSA) 을체결할계획임. - 이에따라, 상기 4개기업으로구성된컨소시엄은공동으로우크라이나소유흑해 Subbotina, Abikha, Mayachna, Kavkazka 유 가스전을공동개발하게되며, 투자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37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55%, 우크라이나 45% 의비율로생산물분배가이루어짐. - 천연자원환경부장관은해당지역에서의연간석유 가스생산량이약 200만 ~300만toe 에이를것으로예상하고있음. ㅇ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스수입의존도를낮추기위하여자국가스생산량을증대시키려하고있음. 2030년까지의우크라이나에너지전략기본시나리오에따르면, 우크라이나는자국가스생산량을연 44.4Bcm까지증대시키고수입량을 5Bcm까지감축할예정임. - 우크라이나소유흑해심해지역대륙붕의매장량이 4~13Tcm으로추산되고있으며, 또한셰일가스와같은비전통가스도대규모로부존되어있는것으로예상됨에따라, 우크라이나는이지역개발을통해자국가스생산량을증대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함. (Interfax, 2013.10.18) Gazprom, Kirinsky 가스콘덴세이트전시범생산개시ㅇ러시아 Gazprom은사할린-III 사업주요가스공급원인 Kirinsky 가스콘덴세이트전에서가스시범생산및수송을 10월 23일시작함. - Gazprom에따르면, Kirinky 가스콘덴세이트전생산은러시아최초로수심 90m에위치한해저가스생산단지 (underwater gas production complex) 를통해이루어짐. 해저가스생산단지와연결된파이프라인을통해생산된가스가육상생산시설 (onshore production facility) 로수송되어처리됨. Kirinsky 가스콘덴세이트전생산에사용되는해저가스생산단지는노르웨이 FMC Technologies 社가개발한시설로, 해저에서생산하고육상에서처리하는시스템임. Gazprom은향후카라해대륙붕개발에생산 처리를모두해저에서할수있는해저가스생산단지를세우기위한입찰을계획중임. - 육상생산시설에서처리된가스는다시가스관을통해사할린-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가스수송시스템의주요압축스테이션으로공급됨. ㅇ Kirinsky 가스콘덴세이트전은 Vostochno-Odoptu, Ayashsky, Veninsky 가스전과함께사할린-III 사업의주요가스공급원으로, 여기서생산되는가스를아 태지역수출용과극동지역내수용으로활용할계획임. - Kirinsky 가스콘덴세이트전의확인매장량 (C1 범주 ) 은가스 162.5Bcm, 가스콘덴세이트 1,910만톤으로추산됨. - 현재 Kirinsky 가스콘덴세이트전에는 1개의생산정이시추되어있으며, Gazprom은 6 개의유정을추가로시추할계획으로 2017년설계생산용량은연간 5.5Bcm에이를것으로예상함. (Interfax, 2013.10.22; Itar-tass, 2013.10.23) 3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러시아, 관세동맹예외목록폐지조건하에벨라루스에석유제품무관세공급검토ㅇ러시아정부는벨라루스가관세동맹차원에서러시아와의무역예외조건을철폐할경우, 2015년부터벨라루스에석유제품을무관세로판매할예정이라고밝힘. - 러시아 Igor Shuvalov 제1부총리는 10월 24일벨라루스에서개최된관세동맹고위급회담에참여하여, 벨라루스가관세동맹예외목록을모두폐지하는내용의문건에서명할준비중이라고언급함. - 그러나관세동맹파트너국인카자흐스탄의동의없이벨라루스에대한석유제품무관세판매가가능한지에관한문제가남아있음. 카자흐스탄은아직관세동맹예외목록을폐지하려면시간이필요한상황임. - 당초벨라루스대통령은 2014년 1월부터러시아의석유제품관세를철폐하지않을경우, 관세동맹에서탈퇴하는사안도검토중이라고언급한바있음. ㅇ 2011년부터러시아는벨라루스에무관세로원유를공급하고, 벨라루스는이렇게수입된원유를정제해서석유제품으로러시아에수출함으로써경제적이득을얻고있음 ( 인사이트제12-46호 (2012.12.7일자) p.28 참조 ). - 그런가운데벨라루스가러시아원유로가공한석유제품을관세동맹이외의국가로수출할경우에는수출관세를러시아에전액지불해야함. 벨라루스는매년수출관세로러시아에 40억달러를지불하고있음. - 그러나, 희석제, 용매제, 윤활제의경우수출관세를지불해야하는석유제품목록에포함되어있지않아양국간분쟁의소지가되어왔음. 2012년초러시아는벨라루스가수출관세대상석유제품목록에포함되지않는석유제품을관세동맹이외국가에수출하여관세납부를기피한다고주장하며벨라루스에 15억달러의손해배상을요구한바있음. (Belta.by; Lenta, 2013.10.24~25) Rosneft-미쓰이, 동시베리아및러시아대륙붕석유상류부문협력검토ㅇ Rosneft와일본미쓰이물산은동시베리아및러시아대륙붕에대한상류부문에서의협력을검토중이라고 10월 21일밝힘. - 양사는실무회담후양해각서에서명하였으며, 이에따라동시베리아및러시아대륙붕에대한지질조사, 탐사및생산부문에대한협력가능성을모색할예정임. 미쓰이물산은에너지제1본부, 제2본부체제하에석유천연가스를중심으로해외자원개발산업을적극추진중임. 석유천연가스탐사, 개발, 생산관련자회사를통해개발, 생산은물론유통, 마케팅등폭넓은사업체제를구축하고있음. - Rosneft의 Igor Sechin 회장은미쓰이와의협력부문을다양화하기위해양사가협의중이라고언급하며, 특히동시베리아및대륙붕석유상류부문사업의공동추진을기대한다고밝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39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 Rosneft와미쓰이는지난 4월동부석유화학단지공동건설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음. 당초 2012년 Rosneft는미쓰이측과만나동부석유화학단지사업에대한논의와함께이르쿠츠크주매장지개발사업참여를제안한바있음. - Rosneft는극동지역매장지개발에있어열악한인프라로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일본의기술적지원이필요한상황임. - 이외에도미쓰이는이미미쓰비시상사와함께 Gazprom이운영사로있는사할린-II 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참여지분은각 10%, 12.5% 임. (Rosneft 홈페이지 ; Interfax, 2013.10.22) 4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북미 중남미 미 BOEM, 멕시코만중부지역해상광구분양계획발표ㅇ미국해상에너지관리국 (BOEM) 은멕시코만중부지역 231 광구분양 (Western Gulf of Mexico Lease Sale 231) 계획을 10월 25일발표함. - 이번 231 광구분양 은오바마대통령이 2012~2017년미외변대륙붕석유 가스광구분양프로그램 (Outer Continental Shelf Oil and Gas Leasing Program) 에따라멕시코만을대상으로한총 12차분양중네번째분양이자, 중부지역을대상으로한두번째분양임. - 이번 231 광구분양 에는현재까지미분양된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앨라배마州총 3천 9백만에이커규모의 7,508개해상광구가모두포함될예정이며, 입찰은 2014년 3월 19일뉴올리언스에서실시될것임. - BOEM에따르면, 전체분양대상에서의예상원유생산량은 10억배럴, 천연가스생산량은 4Tcf로추정됨. < 멕시코만중부지역 231 광구분양대상광구 > 자료 : BOEM - 특히이번분양에는 미국- 멕시코간멕시코만경계지역탄화수소자원개발협정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Concerning Transboundary Hydrocarbon Reservoirs in the Gulf of Mexico) 에의거멕시코국경과인접한일부해상광구들이포함됨. ㅇ하지만양국간해상경계지역에분포되어있는광구들이분양되기위해서는먼저상기협정에관한미의회비준을획득해야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41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양국은 2012년양국간해상경계를넘어부존된석유자원의합리적인개발을위해제도적틀마련을목적으로해당협정을체결함. 멕시코의회는이를비준하였으며, 현재미상원을통과한해당협정은미하원의비준을기다리고있으며, 연내비준이가능할것으로예상됨. 해당협정은양당사국의해안선으로부터 9해리를넘어존재하는해양영역에존재하는석유의지질학적구조및매장량대한공동탐사, 그리고개발에관해적용됨. 또한, 미국석유기업 ( 미국에서활동하는외국기업포함 ) 과멕시코국영석유기업 Pemex는멕시코만내양국해상경계지역에매장되어있는석유 가스를공동으로탐사 개발할수있게됨 ( 인사이트제13-17호 (5.3일자) p.5~13 참조 ). ( 미 BOEM 홈페이지 ; Platts, 2013.10.25) 미 8개州, 무공해차량보급확대계획발표ㅇ미국 8개州연합은 2035년까지 330만대의무공해차량 (zero-emission vehicles, ZEV) 의확대보급을목표로하는계획을 10월 24일발표함. ZEV에는전기차 (battery Electric vehicle, 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 (plug-in hybrid-electric vehicle, PHEV), 수소연료전지차량 (hydrogen fuelcell electric vehicle) 등이포함됨. -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州로구성된 8개州연합은미전체자동차시장의약 25% 를차지하고있음. - 8개州연합은 ZEV의확대보급을위해전기충전소증설, 소비자들에대한세금우대조치도입및연장, 주정부차량으로서의 ZEV 이용확대등을추진할방침임. - 관계자들은충전인프라구축과인센티브제공을통해전기차구매부담을낮출수있으며, 이를통해소비자들의선택의폭을넓히고, 연료비용절감및환경오염억제를실현할수있을것으로평가함. 미환경청 (EPA) 에따르면, 2011년미국의온실가스배출량가운데 28% 가자동차, 선박, 기차, 비행기등에기인함. - 2011년약 1만7 천대를기록한미국내전기자동차판매량은 2012년약 5만2 천대로증가했으며, 2013년상반기에는약 4만대의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이판매된것으로집계됨. ㅇ하지만일부전문가들은 ZEV의확대보급계획의실현가능성에대해의구심을나타내고있음. - 차량구매시경제적측면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일반소비자의경우, 무공해차량은내연기관차에비해고가이기때문에구매가쉽지않음. - 또한전문가들은배터리가격인하, 다양한전기차모델출시, 관련인프라확충등 ZEV 확대보급을위한조치들이본격적으로시행되기전까지는 ZEV의급속한점유율확대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라고지적함. (Washington Post; UPI, 2013.10.25) 4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석유개발을둘러싼해상경계선분쟁해결모색ㅇ베네수엘라와가이아나의해상분쟁지역내석유개발을놓고양국간대립이심화되는가운데양국은회담을갖고분쟁해결을위해국가간해상경계선을재설정하겠다는의지를확인함. - 베네수엘라의 Elias Jaua 외무부장관과가이아나의 Carolyn Rodrigues-Birkett 장관은이번회담을통해양측이 4개월안에기술팀을구성해양국간해상경계선설정에관해논의하는데합의함. - 이번회담은지난 10월 10일베네수엘라정부가가이아나해상에서탄성파탐사를벌이던미국독립계기업 Anadarko 소속선박을억류하면서분쟁지역내석유개발을둘러싸고냉각된양국간관계를개선하기위함임. Andarko는지난해가이아나정부로부터 Roraima 심해광구내탐사활동에관한라이선스를획득한바있음. - 양국은현재가이아나가해당지역에대해실효적지배권을행사하고있는 Guayana Esequiba라는지역을둘러싸고영유권분쟁을지속하고있음. < 양국영토분쟁지역 Guyana Esequiba > 자료 : El Universal ㅇ현재가이아나는이웃국인수리남, 프랑스령기아나와마찬가지로, 자국영토가위치한지역과서부아프리카의원유생산분지간지형적유사성이높은점에착안해해상탐사활동을적극추진하고있음. - 영국 Tullow Oil은 2011년프랑스령기아나해상내 Zaedyus 탐사정을시추하였으며, 원유생산량을약 7억배럴로추정함. (Oil Daily, 2013.10.21)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43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Petrobras, 휘발유와경유가격산정을위한신규메커니즘도입방침ㅇ브라질국영석유기업 Petrobras는휘발유와경유의국내판매가격산정을위한신규메커니즘을도입할방침이라고 10월 25일밝힘. - Petrobras의 Maria das Graças Silva Foster 사장은주주들에게보낸서신을통해이사회차원에서해당안을검토하고있으며, 이를통해국내가격과수입가격과의격차를줄여나갈수있을것이라고언급함. - 현재최종검토중인것으로알려진신규메커니즘은 11월 22일발표될예정임. - 브라질은정부의휘발유와경유가격에대한규제로수입가격과판매가격간가격격차가존재하며, 연료수요증가등으로인한 Petrobras의적자가증가하고있음. 2000~2012년동안브라질의휘발유수요증가치는세계평균인 17% 를상회하는 73% 를기록했으며, 같은기간경유수요도세계평균증가치인 31% 에비해약 2배가까운 52% 를기록함 ( 인사이트제13-18호 (5.10 일자 ) p.41 참조 ). - 현재국내판매가격과수입가격간격차는약 20% 를상회하는것으로알려짐. 지난 16 개월동안휘발유과경유가격은각각 2번과 4번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 Petrobras의적자해소에는턱없이부족한상황이며, 정부는인플레이션을우려해연료가격인상에적극적이지않음. 올해초브라질에서는높은물가와질낮은공공서비스등에항의하는시위가전국적으로발생함. ㅇ이외에도 2013년 3분기에는국제석유가격인상과함께브라질헤알화의달러대비약세까지겹치면서 Petrobras의적자폭이증가하는모습을보임. 이로인해 2,370억달러규모의 5개년투자계획실행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제기되고있음. Petrobras는사상최대규모의 5개년투자계획을 2012년 6월발표하고, 암염하층개발을비롯한 E&P 부문에향후 5년간 2,370억달러를투자할방침임 ( 인사이트제12-23호 (2012.6.22일자 ) p.37 참조 ). - 전문가들은판매가격정상화없이는 Petrobras의투자계획에필요한자금을조달할수없다고지적하고있으며, 국제신용평가기관 Moody s는최근높은부채비율과계속되는현금유동성문제등을이유로 Petrobras의투자등급을 Baa1으로강등한바있음. - Petrobras의 3분기순이익은 34억헤알 ( 약 16억달러 ) 로, 전년동기대비 39% 하락함. (Wall Street Journal, 2013.10.25; MercoPress, 2013.10.28.) 4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유럽 영국-아이슬란드, 세계최장의해저전력케이블건설계획ㅇ아이슬란드 Olafur Grimsson 대통령이이번주영국정부에양국을연결하는해저케이블건설사업에필요한재정적지원을요청할계획이라고 10월 27일보도됨. - 영국- 아이슬란드해저전력케이블건설사업은아이슬란드의풍부한지열, 수력, 풍력으로생산된저렴한전력을영국으로송전하기위해계획되었으며, 유럽 SUPERGRID의일환임. 유럽 SUPERGRID 는북해지역등의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과이를다수국가의육상으로수송하는개념임. 유럽의해상풍력설비용량변화를살펴보면 2007년 1.1GW, 2009 년 2GW, 2011년현재 4GW이며향후해상풍력 SUPERGRID 구축을통하여 2020년 40GW, 2030년 150GW의해상풍력을설치할계획임 ( 인사이트제13-13호 (4.5일자) p.3 참조 ). - 아이슬란드국영전력기업 Landsvirkjun에따르면, 아이슬란드는해저전력케이블을통해연간 5TWh의전력 ( 영국전력수요의 1.5%) 을영국으로수출할계획이며, 전력가격은영국의해상풍력전력보다약 15% 저렴할것임. - 영국- 아이슬란드해저전력케이블의길이는약 1,000km이며, 해저 1,000m 깊이에건설될계획임. ㅇ총인구 317,000명인아이슬란드는연간 12GWh 이상의전력을지열, 풍력, 수력등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생산하고있으며, 이는총전력수요의 5배에해당함. - 아이슬란드는잉여전력을이용해알루미늄제련과같은전력다소비산업을육성해왔으나, 최근들어알루미늄산업의불황으로잉여전력이발생함. - 아이슬란드는남는전력을다른국가들로수출하는방안을모색해왔으며, 양국은 2012 년 5월말에해저케이블건설을위한 MOU를체결했음. < 영국과연결된해저전력케이블현황 > 자료 : Oilprice (Guardian, 2013.10.27, Oilprice, 2013.10.2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45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독일 TSOs, 북부의풍력발전전력을남부로송전하는전력망건설ㅇ독일의송전계통사업자 (TSO) 인 TenneT과 TransnetBW는북부해상풍력단지에서생산된전력을수요가높은남부지역으로송전하기위한전력망인 SUED.LINK의공동건설사업에합의했다고 10월 24일발표했음. - SUED.LINK는독일북부 Schleswig-Holstein 州와남부 Bavaria 州및 Baden- Wuerttemberg 州를 800km 길이의고압직류송전 (HVDC) 케이블로연결하는전력망으로, 2022년부터가동이시작될예정임. - TenneT과 TransnetBW가발표한성명에따르면, HVDC 기술은전력을장거리로송전하기에적합하며, SUED.LINK를통해독일전역에걸쳐안정적인재생에너지발전전력을공급할수있게될것임. ㅇ한편, 독일은 2022년까지모든원전을폐쇄하고재생에너지발전을확대하기로함에따라송전및배전망확장사업을계획중임. - 메르켈총리집권 2기였던지난정부는 2020년까지 7,500MW, 2030년까지 25,000MW 용량의풍력발전설비를확보할계획이라고발표한바있음. - 국가전력망개발계획에따르면, 독일은증가하는재생에너지발전전력을수용하기위해향후 10년동안 3,800km의전력망을신규로건설해야함. (Reuters, 2013.10.24; Platts, 2013.10.25) 유럽장관들, EU에재생에너지및탄소목표치완화요청ㅇ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 9개 EU 회원국의산업부장관들은 EU의높은재생에너지및탄소목표치로인해산업계에서피해를입고있다며 EU 집행위원회에이를완화해줄것을요청하는공동성명을 10월 23일발표함. - 장관들은공동성명에서유럽과다른선진국간경쟁력차이가갈수록벌어지고있으며, 이는유럽의높은에너지가격및환경목표치에의한것이라고언급함. - EU의재생에너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회원국들은화석연료보다비싼재생에너지원으로발전해야하며, 이때문에전력요금도상승하고있음. EU는 2020년까지총발전량대비재생에너지비중을 20% 로확대하고, CO 2 배출량을 1990년대비 20% 감축하는목표를설정한바있음. - 장관들은철강및조선업계등전통산업군의지속적인발전이이뤄져야하며, 이후에청정에너지기술등의신성장산업의개발로확대되어야한다고주장함. - 또한, 다수의장관들은셰일가스개발에따라국내가스가격하락과산업계경쟁력이향상된미국의예를들면서, 현재회원국별로상이한셰일가스부문정책에대해 EU 차원에서지원해줄것을요청했음. 영국은기업들에세제혜택을부여하며셰일가스개발을지원하고있지만, 프랑스는 2011 4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년부터수압파쇄공법을법으로금지해오고있음. ㅇ이외에도산업부장관들은 EU 역외교역국들의불공정한경쟁행위를효과적으로감시할수있는장치와 EU 차원의국가보조금체계를마련해줄것을요청했음. - 장관들은 2014년 2월에개최예정인 EU 정상회의이전에유럽산업계의경쟁력제고방안에대한해결책을제시해줄것을 EU 집행위원회에요청함. (Platts, 2013.10.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47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중동 아프리카 쿠르드자치정부, Dana Gas와의분쟁으로국제중재재판소회부될전망ㅇ쿠르드자치정부내에서활동하고있는컨소시엄 Pearl Petroleum Company Ltd.(PPCL) 의운영사인 Dana Gas는쿠르드자치정부를런던국재중재재판소에제소하겠다고 10월 22일발표함. PPCL의지분구조는운영사인 UAE의 Dana Gas( 보유지분 40%) 외에 UAE의 Cresent Petroleum(40%), 호주 OMV(10%), 헝가리 MOL(10%) 이참여하고있음. 지난 2007년, 쿠르드자치정부는 PPCL 컨소시엄과쿠르드북부의 Khor Mor 가스전, Chemchemal 가스전에대한 25년장기개발계약을 PSA 방식으로체결함. - Dana Gas는쿠르드자치정부가컨소시엄에약 11억달러의미수금을지불하지않고있다고주장했으며, 계약상의권리를분명히밝히고미수금을회수하기위해국제중재재판소에쿠르드자치정부를제소했다고밝힘. Dana Gas가회수해야할몫은약 4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알려짐. - 한편, 쿠르드자치정부의천연자원부장관은쿠르드자치정부가컨소시엄에지불해야하는가스공급대금은남아있지않다는공식성명서를발표했으며, Dana Gas 및파트너사들이프로젝트를지연시킴으로써현재쿠르드자치정부에상당한손실을초래하고있다고밝힘. ㅇ쿠르드자치정부는 Dana Gas가제기한미수금문제가다른외국기업들의투자에미칠영향을크게우려하고있음. - 쿠르드자치정부는이라크중앙정부로부터할당되는예산의변동과쿠르드지역석유수출수익에대한불합리한할당에반발해올해초부터터키로의독립적인석유및컨덴세이트수출을시작함. - 여러석유개발기업들은이라크중앙정부와달리쿠르드자치정부가상대적으로우호적인세제조항과안정적인작업환경을제공한다고평가됨에따라관심을보여왔음. - 그러나쿠르드자치지역내에서활동하고있는주요운영기업들은현금흐름에어려움을겪어온것으로알려짐. Genel Energy, DNO, KAR Group, Dana Gas 등은여러차례대금회수지연을겪은바있음. 이에쿠르드자치정부측은 Dana Gas에의해촉발된석유개발기업들의불안이자치정부에대한투자지연으로이뤄지는것을우려하고있음.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IHS Global Insight; 2013.10.23; MEES, 2013.10.25) 이라크 Nineveh 州, 중앙정부로부터독립적으로석유개발계약추진계획 ㅇ이라크북부의 Nineveh 州정부는최근외국석유개발기업의투자유치와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적인석유개발계약체결을위해자체적인규정을마련하고있는중이라고밝힘. 4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 Nineveh 州 Atheel al-nujaifi 주지사는이라크중앙정부가남부의거대유전들만을중심으로개발하고있으며, 북부는중앙정부의정책에서소외되어있다고비판함. 또한, 북부에위치한 Nineveh 州에중앙정부의투자가돌아올때까지기다리지않겠다고밝힘. - 지난 9월 Nineveh 州지방의회는주지사에게국제개발기업들과독립적으로계약을체결할권리가있음을인정한다고발표함. Nineveh 州는아직까지자체적으로개발계약을체결하지않았으나, 최근 ExxonMobil을포함한메이저기업들과여러차례에걸쳐협상을진행해온것으로알려짐. 또한, 전문가위원회를통해 Nineveh 지역을위한에너지정책초안을마련할계획인것으로알려짐. Nineveh 州주지사는 15만b/d 규모의정제시설건설과유전개발을위한통합프로젝트에외국기업들이입찰할수있도록규제를마련하고있는중임. 주지사의발표에따르면 Nineveh 지역에는 20개의유전이발견되었으나아직개발되지않았으며, 추가유전발견가능성도매우높은것으로알려짐. ㅇ이라크에서는최근중앙정부와각지방정부들의정치적갈등이확대되고있는것으로알려짐. 또한, 시아파중심의중앙정부와수니파가다수거주하고있는 Nineveh 州의종파간대치도심화되고있음. 이라크에서는시아파와수니파의종파갈등이무력시위및테러와같은심각한양상으로치닫고있음. UN은이라크종파갈등으로지난 5월에만 1,000명이상이사망했다고발표한바있음 ( 인사이트제13-26호 (7.12일자 ) p.22 참조 ). - 이와관련석유개발계약의독립적인권한을주장하며중앙정부와대치하고있는쿠르드자치정부의영향도확대되고있는것으로알려짐. Nineveh 州역시독립적인에너지정책수립및투자유치를위해쿠르드자치정부와협력하고있음. (Al-Arabiya, 2013.10.23; IHS Global Insight, 2013.10.24; Gulf Times, 2013.10.27) 이란, 원유수출가격재할인고려ㅇ이란정부는최근국제석유시장에서자국산원유의비중확대를최우선과제로삼고있으며, 이에따라원유수출가격재할인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 이란국영석유기업 NIOC의원유매매책임자 Mohsen Ghamsari는이란석유부의 Shana news와의인터뷰를통해자국정부가국제원유시장에서의비중확보를위해향후원유가격을인하할수있다고 10월 22일밝힘. - 이와관련 10월초이란석유부장관도석유시장에서이란산석유비중을확대하고생산능력을 400만b/d 이상으로증대시키기위해필요한모든것을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음. 석유부장관은현재시장에서원유가격이결정되고있으나, 가격보다더중요한것이자국산원유가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라고밝힘. - 이란의원유수출은미국과 EU의경제제재가강화된이후 2012년중반기준의절반이하로감소했으며,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터키 5개국만이이란산원유를수입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49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한편, 10월 28일자 Financial Times에서는이란정부가외국석유개발기업들로부터향후 3년동안약 1,000억달러규모의투자를이끌어내기위해계약조건을변경하는등새로운전략을계획하고있다고밝힘. - 이란석유부장관의고문 Mehdi Hosseini는이에따라이란에대한투자를저해하는원인중하나로꼽혀왔던바이백 (buyback) 계약방식이외국기업들에보다우호적인방향으로변경될것이라고밝힘. (Platts, 2013.10.22; MEES, 2013.10.25; Reuters, 2013.10.27.~28; Financial Times, 2013.10.28) 모잠비크, 정국불안으로에너지기업들우려확대ㅇ모잠비크야당이자과거반정부단체였던 Renamo가집권당인 Frelimo와 21년전에체결한평화협정을폐기하겠다고지난 10월 21일발표함에따라, 아프리카에서상대적으로높은정치적안정도를보였던모잠비크의정치권분열이내전가능성으로까지확대되고있음. 모잠비크는지난 1975년 ~1992년내전을겪었으나 Frelimo와 Renamo가 1992년평화협정을체결함으로써종식되었음. Frelimo와 Renamo는총선을거쳐각각여당, 야당으로선출되었음. - 최근모잠비크의광산 가스개발이확대되면서자원개발수익에서소외될것을우려하던 Renamo는집권당인 Frelimo에석탄 가스자원의수익분배와선거법개정을요구해왔음. - Renamo와정부군은올해들어산발적으로잦은충돌을겪어왔으며, 10월 21일 Renoma 측에서평화협정폐기선언을발표하면서정국불안이확산되고있음. ㅇ이에따라모잠비크에진출한기업들의불안도확대되고있음. 다만, 일부전문가들에따르면전국적규모의내전으로확대될가능성은크지않으며, 주요인프라시설이밀집되어있는모잠비크 Sofala 지역을중심으로공격이행해질수도있다는전망임. 2013년에도 Renamo 무장단체와정부군의무력충돌로인해석탄운송에사용되는 Sofala 지역의 Sena 철로가일시적으로폐쇄된바있으며, 이로인해광물기업 Rio Tinto의석탄수출이일시중단하기도했음. - 현재모잠비크남부에서천연가스처리시설을운영하고있는남아공국영기업 Sasol은성명서를통해최근의사태에대해우려하고있으나혼란이전국적으로확산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고발표함. - 모잠비크해상에서천연가스전을운영하고있는 Eni, Anadarko는현재까지가스전운영에차질이발생하고있지않으나정치적변동을면밀히관찰하고있다고발표함. (The Wall Street Journal, 2013.10.23; Bloomberg, 2013.10.24.; AFP; 2013.10.25) 50 에티오피아, 자국최대의지열발전소건설예비계약체결ㅇ에티오피아는미국계기업 Reykjavik Geothermal과약 1,000MW 규모의 Corbetti Caldera 민자지열발전소건설에대한예비계약 (preliminary agreement) 을체결했다고밝힘.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 약 40억달러규모의이발전소는에티오피아최초의민자발전프로젝트로, 에티오피아정부는화산활동이일어나고있는 Rift Valley 지역에 Corbetti Caldera 지열발전소를건설하겠다고밝힘. 향후이지열발전소에서생산된전력은계약에따라에티오피아국영전력기업 EEPCo(Ethiopi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이구입하게됨. - 지열발전소의건설기간은약 8~10년으로예상되며, 아이슬란드, 에티오피아전문가들이참여할것으로알려짐. 첫번째단계로 500MW 규모의시설이 2018년까지완공될것으로계획되고있으며, 2021년부터는총 1,000MW 규모의시설이전면가동될예정임. - 이발전소는에티오피아최대의외국인직접투자사례이자아프리카최대의지열발전소가될전망임. ㅇ EIA에따르면에티오피아는케냐와더불어아프리카에서지열에너지를생산하고있는두국가중하나로, 국영 EEPCo에따르면지열에너지잠재력이약 10,000MW에이르는것으로알려짐. - 에티오피아에서는 Corbetti Caldera 프로젝트외에도 Aluto Langano 프로젝트에따라 7MW 규모의지열발전소가운영중임. 프로젝트는현재일본정부와세계은행의지원을받고있음. - 국영전력기업 EEPCo는이지열발전소의규모는현재약 7MW 규모지만 2015년까지 70MW로확대될계획이라고밝힘. (Reuters, 2013.10.23.; Al Jazeera, 2013.10.2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51
주요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아시아 호주 베트남정부, 2017년까지정제용량 2.5배증대계획ㅇ베트남정부는향후 4년이내에자국내정제용량을 2.5배이상늘린다는계획하에 10월 23일 Nghi Son 지역에두번째정유소건설을시작하였음. - 첫번째정유시설은 2009년에완공된 Dung Quat 정유소이며, 용량은 130,500b/d임. - 두번째정유시설인 Nghi Son 정유소가 200,000b/d의용량으로 2017년완공되면, 베트남총석유정제용량은 330,500b/d까지늘어날전망임. Nghi Son 정유소는 Hanoi로부터남쪽으로 180km 떨어진곳에위치하고있으며, 일본 Idemitsu, Kosan, Mitsui Chemical 및 Petro Vietnam, Kuwait Petroleum의공동소유임. ㅇ베트남은 2009년정유소가동이후부터석유제품수입이줄어들었으나, 국내석유제품수요증가로인해수입은여전히지속될전망임. - Dung Quat 정유소의가동으로 2013년 1~9월동안석유제품수입량은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하여 13,000b/d를기록함. - 그러나 PetroVietnam에따르면, 2017년베트남의예상정제용량 330,500b/d는 2017년예상석유수요인약 660,000b/d의절반밖에되지않아정제용량을늘리지않을경우지속적으로석유제품을수입해야함. - 베트남정부는 2015년까지 Dung Quat 정유소의용량을 1,000만톤까지확장할계획이며, 2018년까지베트남남부지역에자국내세번째정유시설인 Long Son 정유소를연간 1,000만톤규모로완공할계획을가지고있음. (Reuters, 2013.2.5; 2013.10.23) 인도, 인도네시아와석탄공동실무그룹활동재개논의ㅇ인도 Manmohan Singh 총리는지난 10월 11일인도네시아방문시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과만나지난 2년간중단되었던양국간의석탄공동실무그룹활동을재개할것을논의함. 석탄공동실무그룹 (coal joint working group) 은 2009년인도와인도네시아가양국간의합의하에만든공동협력체로, 인도의인도네시아석탄개발투자를통한수입안정화를목표로하고있음. - Singh 총리는인도네시아에서석탄채굴사업을하고있는인도기업들이제기하고있는미흡한수출지원정책및규제불안정성에대한개선요구에대해언급했고, Yudhoyono 대통령은이를개선하겠다는의사를밝힘. - 향후석탄공동실무그룹은양국의금융, 교역, 채굴전문가들로구성될것이며, 정기적 5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단신 으로포럼을개최하게될것임. ㅇ현재인도전력기업 Tata Power, Reliance Power 등은인도네시아석탄을이용한초대형발전사업을추진하였으나, 인도네시아정부의석탄수출물량및품질규제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음. ㅇ인도는 2012년에총 1억 1,100만톤의석탄을인도네시아로부터수입했으며, 이는총석탄수입의 80% 에해당함. 2013년인도의인도네시아産석탄수입량은 1억 8,000만톤으로 2012년에비해 62% 늘어날것으로전망됨. - 한편, 인도기업들이인도네시아에투자한총금액은 150억달러에이르며, 투자의대부분은석탄채굴에집중됨. (the Hindu Business Line, 2009.9.7; DNA India, 2013.10.11; Mining Weekly, 2013.10.23) 호주 Santos 社, 셰일가스개발추진위한세액공제요구ㅇ Santos 社를포함한자원개발기업및에너지전문가들은호주의셰일가스개발촉진을위해서는미국과같은세액공제제도가필요하다고주장함. - 현재호주정부는광업세납부대상지역에속하는육상가스전에서생산된천연가스및셰일가스에대해세금을부과하고있음. Santos 社는 2012년기준호주최대의셰일가스생산기업이며, South Australia 州와 Queensland 州사이에위치한자사소유의 Cooper Basin지역에서셰일가스를개발 생산중임. 미국은셰일가스개발기업에대한지원으로 2002년까지비전통가스개발기업에게 1갤런당 0.5달러의세액공제를제공한바있음. ㅇ호주정부는셰일가스자원을개발하여가스수출을늘리고온실가스를줄이려는계획을가지고있음. - 호주의셰일가스잠재매장량은 396Tcf이며, 파쇄공법이필요없는확인매장량은약 133Tcf임. (The Australian, 2013.10.25)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3-39 호 2013.11.1 53
< 단위표기 > Mcm: 1천m 3 MMcm: 1백만m 3 Bcm: 10억m 3 Tcm: 1조m 3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 3 MMcf: 1백만ft 3 Bcf: 10억ft 3 Tcf: 1조ft 3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국제협력본부해외정보분석실 http://www.keei.re.kr 경기도의왕시내손순환로 132, ( 우 )437-713, Tel) 031) 420-2113 Fax) 031) 420-216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 손양훈 편집인 이성규 leesk@keei.re.kr 031) 420-2274 편집위원 유동헌, 임기추, 정웅태, 박지민, 석우남, 이현주, 이대연 문의 이대연 dylee@keei.re.kr 031) 4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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