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회의자료 제 6 기 13 차운영위원회회의 ( 사전회람자료로, 당일제출되는자료와차이가날수있습니다 ) 일시 : 2016. 1. 11.( 월 ) 19:30 장소 : 중앙당사무실 논의순서 보고 1. 주요회의결과 : 전차운영위, 6차전국위보고 2. 조직및재정보고보고 3. 12월사업보고보고 4. 시당회계규정적용현황보고보고 5. 관악당협정상화추진현황보고보고 6. 논의 1. 1월사업계획 ( 가예산 ) 인준의건논의 2. 2016년정기대의원대회개최의건논의 3. 2016년사업계획수립의건논의 4. 당협재정사업배분의건논의 5.
공유 당협주요일정및현안공유 당원협의회별로, 타당협과의공동사업제안, 주요한당협내일정등을이야기해주십시오. 당협 공유내용 강남서초 강서 구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중구 중랑 - 1 -
보고 1. 주요회의결과 1-1. 대표단 전국단위회의결과 서울시당및당협의사업계획수립과집행에있어주요한근거가되는상급당부의결정 사항및회의결과에대해공유함. 1. 4 기 6 차전국위원회회의결과 1-2. 전차운영위회의결과 [ 운영위 ] 6 기 12 차운영위원회결과 1. 개요일시 : 2015년 12월 7일 19:30 장소 : 노동당중앙당회의실사고 : 이인호 ( 노원 ): 지병으로인한불참, 김기진 ( 부위원장 ): 지병으로인한불참참석 : 박예준 ( 강서 ), 지건용 ( 구로 ), 박종웅 ( 동대문 ), 문미정 ( 은평 ), 진기훈 ( 강남서초 ), 윤원필 ( 도봉 ), 구자혁 ( 종로중구 ), 황정연 ( 동작 ), 서대문 ( 용윤신 ), 정성욱 ( 양천 ), 김상철 ( 위원장 ), 박희경 ( 부위원장 ) 이상 12명불참 : 김기진 ( 성북 ), 유진영 ( 중랑 ), 마포 ( 박종만 ), 용산 ( 윤성희 ), 영등표 ( 정경진 ) 이상 5명참관 : 이태중 ( 양천 ), 백연주 ( 시당 ), 이상 2명 2. 논의논의 1. 신임운영위원인준의건 ( 성북 ) - 성북당협에서운영위를통한김기진부위원장사고처리 - 성북당협신희철부위원장 ( 권한대행 ) 인준 논의 2. 12월사업인준의건 - 지역정치빨간펜 구들 사업- 중간모임실시 -원안대로진행 - 선관위기자회견 -원안대로진행 - 상가임차인상담소 -1 년마무리기자회견진행 - 서울적록포럼 -12 차서울적록포럼진행 ( 세부내용 -운영위자료참고 ) - 월례의무교육 -의무교육평가및개선사항간담회로진행 - 콜트콜텍농성, 단식집중결합 - 홈리스추모주간결합 - 2 -
논의 3. 서울지역정당연설회일정확정의건 - 원안대로진행 논의 4. 2016 년서울시당총선대응방침결정을위한계획승인의건 - 원안대로진행 논의 5. 기타안건 - 당활동가건강검진추진 - 원안대로진행 - 3 -
보고 2. 조직및재정보고 2-1. 조직현황보고 - 당원 당권자 당비인출건수변동 (12 월 ) * 인트라넷시스템상의문제로당원수변동수치와분류합산이일치하지않습니다. - 당원 당권자변동 - 월별입탈당수및당원증감 2-2. 재정현황보고 2-2-1. 12 월재정현황 - 4 -
보고 3. 12 월사업보고 3-1. 총평 11 월 1 차민중총궐기이후매주연속적인총궐기사업을통해서노동개악 / 국정교과서국면에대 한항의가진행되었다. 특히예산안및주요쟁점법안의처리국면에따라전체적인정국이국회를 중심으로형성되었다. - 당차원에서는민중총궐기참여를기본방침으로하여노동개악국면을항의하기위한다양한기자 회견등계기성사업을진행한바있다. 서울의경우에도예산심의와관련된논란이불거졌고, 다산콜센터노동자들의직접고용요구농 성이이어졌다. 또한하반기집중사업으로추진했던당협별정당연설회가진행되어영등포 3 개거점 에서진행했다. - 이밖에상가임차인상담소사업의마무리, 적록포럼 1 주년행사등한해사업을갈무리하는주요 일정들이시행되었다. 전반적으로정국자체가노동개악등의주요의제중심으로대립하는국면으로전개되고있으며, 노동개악, 국정교과서등정부에의해주도되는이슈에끌려가는정국이연말까지지속되었다. - 이조건에서 1년동안진행해왔던사업을정리 / 평가하는사업들이진행되었으나, 여전히취약한조직의체질을개선하거나혹은효과적으로당의정치적입지를다질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고보긴힘들다. 이는의제추수형사업에서불가피하게나타나는현상으로, 차년사업에서는현안대응과함께구체적인사례를만들수있는정치기획이필요하다고평가되었다. 3-2. 사업별보고 (1)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대응 - 11 월에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의요청으로현대화사업대응이논의되다가, 12 월 14 일상인대표자워크 샵, 31 일공청회개최방안전략회의등에함께하면서본격적으로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에대한 당차원의사업이진행되고있다. (2) 구청이들썩들썩 - 지역정책역량강화사업으로추진중인구청이들썩들썩사업에대한 1 차워크샵이진행되었다. 이를 통해서정보공개를통한각지방정부의예산등정보를확보하고현황을점검하였다 (* 자세한내용은후 - 5 -
기참조 ). - 6 -
(3) 상가임차인상담소 _ 맘상모공동송년회 - 7 -
- 2014 년부터조직적으로진행하고있는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사업의 2 차년도사업을공식적으로종료 한바있다. 이후맘상모차원에서공동사업평가를제안했고공동송년회라는형식으로진행되었다. - 이자리에서는이후상가임차인권리보장문제에대한공동사업논의가진행되었으며, (1) 홍대상권을매개로하는 대안상권만들기 시범사업을공동으로진행한다 (2) 이를위해맘상모에서는해당사업을위한활동가를배치하고, 당차원에서는마포지역내당원이활동하는단체등을연결하여사업팀을구성한다 (3) 3월맘상모총회전까지시당사업계획으로확정하고공유한후, 두조직에서공동사업계획을바탕으로진행한다 는수준에서의논의가진행되었다. 서울시당에서는위의구상을바탕으로 2016 년사업계획에 홍대앞대 안상권만들기 사업을성안하여제출할예정이다. (4) 연대사업 - 콜트콜텍공동농성사업 : 매주화요일농성담당을진행하고있으며, 당원들의참여가이루어져연인원 50 명여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초기릴레이농성에당원들의참여가이어지면서지부장들 의단식중단이후위축되었던농성분위기를일신하는데역할을했다고볼수있다. - 시당차원의농성지원으로공대위를매개로하는기타단위활동가들과의접면이넓어지고무엇보다 투쟁당사자들의신뢰를확보한것은중요한성과라고볼수있다. 최근사측에서노동자로구성된사회 - 8 -
적협동조합에대한초기자금을지원하겠다는제안이들어오는등교섭력강화에도일정정도농성의 성과가이어지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5) 일상사업 - 현수막게첩사업 : 연말현수막으로 한해잘버텼습니다, 내년엔바꿉시다 는내용을담았다. - 월례의무교육진행 : 평가회로대체하여진행하였고, 우수참가자에대한시상이있었다. - 적록포럼 : 1년동안진행했던적록포럼의평가와더불어이후적록포럼의상을어떻게세우는것이좋을지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노동당서울시당위원장은, 2018 년지방선거에서의 서울적록선본 공동구성을목표로서울에대한 적록비전 구상을위한사업으로적록포럼을진행해가자는제안을하였다.(* 자세한내용은적록포럼 1주년자료집을참조 ) - 9 -
3-3. 과제 - 2015 년주요한과제로삼았던정례사업의안정화, 주요기획사업의추진에대한갈무리가진행되어차년도사업기획의주요한수립근거를마련했다. - 계기적으로연대해왔던상가임차인강제철거싸움이나다산콜센터직접고용연대사업등이부분적인해결점을찾은것도의미있는연대사업의성과라고할수있다. - 하지만기획사업으로추진했던정당연설회사업이제대로추진되지못하면서당협차원에서의조직력약화가확인된점은다양한사업의추진이조직력강화로이어지지못했다는비판적인평가가필요한부분이다. - 10 -
보고 4. 시당회계규정적용현황보고 4-1. 배경 서울시당회계규정에근거한당협별회계보고에대한사항공유 4-2. 2015 년회계보고현황 - 11 -
보고 5. 관악당협정상화추진현황보고 5-1. 배경 관악당협은전기당대표가소속되었던당협으로전당협의 1/3 에달하는당원들이탈당을했으며 (2015 년 1 월 350 명 -> 2015 년 12 월 233 명 ) 특히탈당당원들이기존관악당협의주요활동당원들 이었기때문에서울지역어느당협보다조직적피해가컸던곳이기도하다. - 이때문에서시당차원에서는 8월에진행된당직선거시기에대의원출마를지원하면서도당협정상화를위한위원장단구성에는시간을두고대응하는것으로접근해왔다. - 이런상황에서지난 12월주요당협당원들의비상모임이진행되었고, 비상대책위원회구성및정상화방안이논의된바있다. 서울시당은사고당협에대한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는만큼, 지난강서당협의정상화과정을사 례로관악당협의정상화계획을점검하고이에대한의견을마련하고자한다. 5-2. 관악당협정상화계획 ( 안 ) - 5-3. 과제 - 집행력의 - 12 -
보고 6. - 13 -
논의 1. 1 월사업계획 ( 가예산 ) 인준의건 다음과같이 1 월사업계획을인준하여주십시오 1-1. 제안의배경 1 월은 4 월총선종합계획이승인되어본격적으로총선대응체계로전환하는한편, 연간사업계획의수립 을통해서 1 년단위의사업이마련되어야하는시기이다. - 이에지난해부터연속적으로진행되어온사업과함께 2 월정기대의원대회를준비하기위한사업평가 및계획수립에집중한다. 1-2. 제안의내용 주요사업 - 2016 년총선대응을위한시당전략워크샵 : (1 주제 ) 선거전략 : 민주노총정치방침, 기회인가위기인가 (2 주제 ) 정책의제 : 기본소득은총선의공약이될수있을까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대응 : - 14 -
- 구청이들썩들썩 : - 15 -
일상사업 - 현수막게첩사업 : - 월례의무교육 : - 적록포럼 : 연대사업 - 용산참사 7 주기사업 : - 콜트콜텍 2 박 3 일농성지원 : - 테이크아웃드로잉수요농성지원 : - 16 -
1-3. 심의 의결요청 위와 - 17 -
논의 2. 2016 년정기대의원대회개최의건 다음의계획에대해인준하여주십시오. 2-1. 제안의배경 함. 2-2. 제안의내용 2016 년 2 월 28 일오후 2 시, 장소미정 2-3. 심의 의결요청 위와같이 - 18 -
논의 3. 2016 년사업계획수립의건 다음과같이 2016 년사업계획을승인하여주십시오. 1-1. 추진배경 지역정치에 1-2. 2015 년사업평가 2015 년사업의목표는 (1) 정례사업을통한안정화 (2) 당협정상화지원을통한조직강화 (3) 서울지 역대안야당으로서입지확보였고이에따른세부사업들을추진해왔음. - 정례사업을통한안정화 : 당규상의무교육의정례적실시, 상하반기기획사업안정화, 월례현수막사업, 정당연설회사업을통해당협사업지원체계구축,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사업의확대및안정적운영 : 당협차원의거점사업화, 주간소식지의안정적인발행 - 당협정상화지원을통한조직강화 : 중랑, 강서, 노원당협의정상화 / 구로금천당협의구성, 기존회계규 정및당협규정정비를통한안정적인당협운영지원 - 서울지역대안정당으로서입지확보 : 상가임차인문제, 뉴타운재개발문제, 가든파이브문제등잠정적으로당이독점하고있는의제가만들어짐, 서울적록포럼등으로서울시의제에대한당내관심촉발및정책관심당원발굴, 시민청구공청회운동, 대중교통시민대토론회, 청년의회등다양한행정참여경험, 미디어를중심으로하는마을사업에참여당원증가 이상의내용에불구하고불가피하게전당적인조직위축과환경적조건의취약함은극복하기어려웠 음. 특히지속적으로나타난조직이완및누수를막을수있는방안마련이한계가있었음. 서울시당차 원의사업강화가일부당협을견인하는효과가있었으나전반적인당협의상황은나아지지않고있음. - 이와함께독립적의제에대한선택적대응으로기존전통적의제 ( 노동 / 연대 ) 에집중한당원들의불만 이지속적으로제기됨 - 청년당원등신규당원의참여는증가했으나전통적인활동당원들을끌어낼사업을발굴진행하지못함 1-3. 2016 년사업계획 - 19 -
(1) 정세의배경 : 3 년의전망 _ 중범위계획의불가피성 2016 년은총선, 2017 년은대선, 2018 년은지방선거가예정되어있음. 노동당의내부적조건은단기간 내에정치적성과를내기어려운상황으로이럴경우불가피하게중범위전략을수립할수밖에없음 - 객관적으로도 2017 년대선은기존의 87 년체제의종료를가져올중대선거가될공산이큼. 즉, 2018 년지방선거는 2017 년대선결과와상관없이 87 년이후지속되었던구도의종식을의미함 ( 현상적으로는 386 세대의몰락 ) - 하지만 2016 년 12 월에신임위원장선거가예정되어있으며, 2017 년 8 월에대표단선거가예정되어 있음. 객관적으로중범위전략을안정적으로집행하기에어려운내부조건이있음 또한현재조직여건에서광역당부로서가지고있는특징역시제한적인요인이되고있음. - 광역당부는그자체로지원당부와사업당부의성격을복합적으로지니고있음. 지원당부 : 단위지역당협의활동과전국차원의상급당부의활동을지원하는당조직 사업당부 : 광역지역이라는구체적인활동공간이존재하는당조직 대외환경의측면을보면, 상대적으로서울시당의대외적환경은나쁘지않음. 이를테면빈민계나장애인계에서는나름시민권을획득하고있으며서울시와관련된의제의독자성도인정받고있음. 하지만전반적으로정치세력으로서의존중이라기보다는유사- 정치단체에대한존중에가깝다는것을냉정하게인식할필요가있음. 1 뿌리내리기사업 - 정당연설회정례회 : 반기별정당연설회개최지원, 서울시당차원의사업 + 당협별사업추진진행 (2) 참여형대의원대회개최 ( 상하반기 ): 기존의대의원대회에, 의제별당원참여를결합하는방식으로구성. - 20 -
상반기에는사업계획중심, 하반기에는정치토론중심의대의원대회개최 (3) 당원제안사업제실시 : 매월 15 만원의당원제안사업지원금마련 2 조직강화사업 : 정기적인정치토론회개최 : 주요사회적쟁점및당내의견수렴을위한토론회개최 (2) 당원역량강화사업 : 구청이들썩들썩시즌 2 진행 (3) 비당권자전환을위한조직사업진행 - 비당권자당원정례적미팅및당권자전환사업진행 : 조직국및당원사업팀구성 3 대안서울시즌 2 (1) 참여예산제 / 마을사업개입 : 참여예산제개입을통한사업제안 / 급진적인마을개입사업추진 ( 장수 마을 ) (2) 무상교통운동전면화 : 지하철양공사통합및대중교통체계개편 10 년을맞이한정책개입강화 (3) 지역배달노동자조직화사업 : 주민노동자조직화사업으로배달노동자들의조직화사업추진 ( 지역차원 의산재보험지원, 노동자협동조합방식의조직 ) (4) 적록포럼 2 차년도진행 : 2018 년적록비전을마련하기위한적록포럼 2 차년도사업진행 3 년의중범위계획 : 2018 년정치전망을위한지역전략을바탕으로 2016 년정치적유효성확보를위 한조직안정화전략을수립하고자함 1-4. 사업계획수립일정 - 1 월중총선을대비한기획토론회개최 ( 별도사업계획참조 ), 대의원대회제출용초안작성 - 2 월중 : 운영위초안제출, 주요권역별설명회개최, 2 월말대의원대회제출. 1-5. 요청사항 - 위의초안을승인하고, 2 월중당협별, 권역별설명회일정을잡아주십시오. - 21 -
논의 4. 당협재정사업배분의건 다음과같이재정사업의시당 - 당협재정사업분배율을결정하여주십시오. 4-1. 추진배경 연말재정사업에대한배분기준을결정하고이에따라집행하고자함 5-2. 추진현황 - ( 회계정산후보완예정 ) 5-3. 의결사항 기타 기타논의 / 공유사항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