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2. 지역산업육성사업의현황 강정훈팀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역산업지원사업의현황과 개선방향 2017. 9. 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산업단
지역산업육성사업의개요 1 목적및개요 산업부는지역별로특성화된산업육성을통해지역의경쟁력을높이고지역간균형있는발전을위해지역산업육성정책을추진 지역별특성과비교우위 국가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등을고 려하여지역의대표산업을선정 ʼ 년현재 개시 도 개산업 지역 산업을타겟팅하여산업생태계경쟁력을강화하고 지역산업 진흥계획을통해지역의특성을반영한산업육성유도 국가의산업육성과는별개로균특법에따라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지원하며 총 조원의예산을투자 국비기준 ʼ ʼ 년 < 그림 1> 지역산업지원사업예산투자추이 (ʼ99~ʼ17) - 1 -
2 지역산업육성 R&D 의특징 균형발전 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균형발전에초점을맞춰 비수도권에 소재한기업을지원 < 표1 중소기업지원R&D의지원현황 > 특성화발전 지역의자원을활용한지역간특성화발전을추구 하고있어 지역별특화산업지정을통한관련기업의성장을지원 지역자율로지역여건 산업현황 기업특성등을반영한대표산업 선정 육성 경제활성화 과제의혁신성과보다는매출 고용등기업성장과 일자리성과를중심으로관리 지역중심 지역자율성을추구하는균특법의목적을반영하여 시 도가중심되어계획을수립하고 평가단을통해과제를관리 사업연계 지역으로지원하는다양한사업들 간의시너지를제고 하기위하여 시 도별진흥계획을통해사업간연계를촉진 특화사업과경제협력권사업의특징을살려융합 사업화신속 지원등을상호연계하여지역기업의아이디어사업화를촉진 시 도별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을통해지역여건 기업수요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지자체주도로산 학 연전문가들이모여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과제수행 평가 사후관리등지역자율의성과환류시스템가동중 - 2 -
3 추진경과 국민의정부 산업입지뿐아니라 기업지원서비스 인프라 등을지원하는혁신클러스터시범사업으로시작 총 조원 부산 신발 경남 기계 광주 대구 섬유 등 개지역 개전략산업 참여정부 지역의자립형성장기반확보를통한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지역전략산업을확대 추진하고산업기반확충에주력 조원 지역전략산업을 통해시 도중심의산업육성체계를확립하고 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등기술지원기관설립 연구장비확충 시 군을대상으로지역의연고자원활용한특화산업도입 이명박정부 지역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목표로 중심 으로전환하고 수출 매출등에대한지원강화 조원 기존행정구역을초월한 광역경제권단위의선도산업을발굴 육성하는한편 지역간협력을통한광역연계사업도추진 ʼ ʼ ʼ ʼ 박근혜정부 지역이공감하고 주민도체감할수있는산업육성을 위해시 도에뿌리를둔고용창출형산업에집중 조원 지역산업종합발전계획수립을통한중장기로드맵구축 모든지역 산업을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일원화하여지역주도의기획 평가 ʼ 광역경제권중심의지원을지자체중심으로개편하고 특화산업 주력 산업 연고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산업거점기관사업을추진 특화산업 지자체별로부가가치 고용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높은산업을선정하여추진 - 1 -
< 표2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내역사업별목적구분정책대상사업목적 주력산업 시 도 63개대표산업육성을통해일자리창출, 기업매출등신장유도 연고산업 시 군 구 시 군 구별특화품목육성으로주민체감형일자리창출 공공기관연계사업 혁신도시 지방이전공공기관을활용한지역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력제고 협력산업 시 도가자율적으로경제협력권을구성하여시 도간 협력이효과적인대표산업을선정하여육성 개프로젝트 거점사업 지역의신성장동력창출과주력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지역별로연구기반시설을설치하고기술개발등을지원 특화발전프로젝트 ʼ 창조경제 ʼ 등정부의주요정책사항을사업에추가로반영하여추진 < 그림 2> 지역산업지원사업의변천과예산투자현황 구분 99~ 02(DJ 정부 ) 03~ 07( 참여정부 ) 08~ 12(MB 정부 ) 13~( 박근혜정부 ) 지역간 1 단계광역선도 ( 총 9,162 억원, 산업 (20) 당연 153 억원 ) R&D 6187, 비 R&D2975 2 단계광역선도 ( 총 1 조 595 억원, 산업 (40) 당연 88 억원 ) R&D 8112, 비 R&D 2483 경제협력권사업 ( 15 년부터총 5,477 억원, 산업 (17) 당연 107 억원 ) R&D1,234, 비 R&D456 시ㆍ도 4 개지역 1 단계 ( 99~ 03) ( 총 7,023 억원, 산업 (4) 당연 351 억원 ) R&D 1,930 억원, 인프라 3,302 억원, 기업지원 1,791 억원 4 개지역 2 단계 ( 04~ 08) ( 총 9,496 억원, 산업 (15) 당연 127 억원 ) R&D 5,136 억원, 인프라 3,045 억원, 기업지원등 1,315 억원 9 개지역 1 단계 ( 02~ 07) ( 총 7,407 억원, 산업 (29) 당연 43 억원 ) R&D 1,761 억원, 인프라 5,193 억원, 기타 453 억원 Post 4+9 지역전략산업 ( 총 1 조 5,959 억원, 산업 (44) 당연 73 억원 ) R&D 7,179 억원, 인프라 4,616 억원, 기업지원등 4,162 억원 新특화 ( 총 4,876 억원, 산업 (62) 당연 41 억원 ) 주력산업 (15 년부터총 6,340 억원, 산업 (63) 당연 33 억원 ) R&D 3,273, 비 R&D2,783 시ㆍ군ㆍ구 지역특화산업 ( 04~ ) ( 총 9,953 억원 ) 지역연고산업 ( 총 1,656 억원 ) 광역거점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 ( 총 14,649 억원 ) ʼ - 2 -
4 주요현황 지역산업육성사업 (2017 년 4,436 억원 ) (R&D 3,182 억원 ( 기평비 146 억원포함 ), 비 R&D 1,254 억원 ) 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1,875) (R&D1,392_ 기평비 64, 비 R&D419)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2,561) (R&D1,644_ 기평비 82, 비 R&D835) 공간시 도간협력 (1,811) 시 도 (2,020) 시 군 구 (459) R&D 경제협력권분야비즈니스협력형 (1,392) 비R&D 경제협력권분야기업지원 (419) 주력산업분야고용창출형과제 (1,185) 주력산업분야기업지원 (835) 1전통산업육성 (385) - 풀뿌리 (277) - 연고산업 (63) - 혁신센터 (45) 2공공기관연계 (74) 지역산업육성사업예산현황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 억원 년 년 년 년 년 년 추경예산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3,850 지역전략산업육성 2,688 년 기평비 지역특화산업육성 1,011 지역특화산업육성 1,011 특화산업기술개발 1,011 전통산업육성 - 공공기관연계 - 지역특화산업육성 비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 경제협력권산업육성 비 - 지역산업육성지원 88 총계 7,637-3 -
< 표 3> 지역대표산업현황 - 4 -
테크노파크 < 표 4> 주요지역혁신기관현황 - 5 -
계획및추진체계 1 계획체계 계획의종류와관계 지역발전계획에따라 산업부는지역산업발전계획과지역산업 진흥계획등종합실행계획을수립하여지역산업육성정책을추진 계획의종류 주요내용 관리체계 기획계획 / 집행평가 근거 지역발전계획 정부와시도가수립하는지역발전종합계획 지역위부처 시도지역위균특법 지역산업발전계획시 도별중장기대표산업발전로드맵산업부시 도 - 지역산업진흥계획 연차별실행계획 ( 지역산업지원사업, 거점사업 ) 산업부 (KIAT) 시 도 (TP) 산업부 (KIAT) 요령 과제별계획 TP 주관기관 평가단 (KIAT 위탁 ) 지역산업진흥계획 개념 지역의산업발전을위해지역의특성과수요를감안하여시 도가수립하는연차별종합실행계획 ʼ 년부터시행 구성 평가 다음연도계획부문 년 과이전연도 년 성과 부분으로구성되고 성과는상반기 계획은하반기에평가 계획부문 지역산업발전정책방향및전략 다음연도지역산업발전전략 다음연도대표산업별육성전략 다음연도기타산업및사업육성전략 성과부문 진흥계획이행실적 지역산업및기업성장추이 지역산업지원사업성과및관리 대표적인성공사례 성과홍보및사업개선방안 - 6 -
2 추진체계 구분기관주요기능 산업부가총괄하여사업을기획하고지역에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평가 중앙 산업부 ( 총괄 ) KIAT ( 전담 ) 지역산업지원사업기획총괄및가이드라인제시 시 도별계획평가및예산배정 지역산업지원사업기획지원 시 도별계획평가지원, 사업별사업별평가 관리 ( 협약변경, 성과관리등 ) 과제별협약및사업비지급 시 도가산업부의가이드라인에따라계획을수립하고, 확정계획에따라추진 지역 시도 TP 평가단 산업부의가이드라인에따라계획을수립 지방비매칭 기획기능 시 도의계획수립지원 과제의기획 과제의성과조사 분석 과제의선정, 계속, 결과평가 관리 과제수행기능 지역혁신자원조사 분석 모니터링기업군관리 비즈니스중계기능지원 산업부의민법상재단법인으로, KIAT 의선정 평가기능일부대행 수행기관 과제를수행 ( 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기관 ) < 그림 > 지역산업지원사업추진체계도 - 7 -
주요사업내용 1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주력산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 도별주력산업분야에대한기술개발과기업지원을 통한지역의일자리창출 기업매출신장등지역경제활성화 ( 산업선정 ) 시 도가자기지역의집적도 특화도 성장성등을분석하여시 도를대표할수있는중추산업으로선정 개 주요내용 ( 기술개발 ) 신규인력채용조건부지역별주력산업분야 특화발전프로 젝트연계 기술개발 과제지원 ( 기업지원 ) 지역혁신기관이기보유한자원을활용하여수혜 중소 중 견 기업에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지원을패키지로제공 ( 지원현황 ) ʼ 년도기술개발 개과제 기업지원 개과제에 억원과 억원 총 억원국비지원 - 8 -
참고 1 주력산업육성사업지정현황 - 9 -
참고 2 지역기업의수출활성화촉진 사업개요 지역기업의현실에맞는 지역기업수출활성화지원방안 을마련하여 지역별수출유망기업선정및연계지원 네트워킹을지원 전년도수출액 만불이하수출새싹기업을선정하여민간역량을활용한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을통해수출형기업으로육성 주요내용 ( 수출지원강화 ) 기선정된수출유망기업군의검증 조정및신규기업발굴등을통해수출새싹기업지원확대 ʼ ( 연계지원강화 ) 기존지역수출유망기업의비 사업연계지원을강화하고 과제우수결과물까지연계지원을확대 ( 민간역량활용강화 ) 민간역량을활용한수출친구맺기매칭기업간교류협력내실화 해외거래선발굴기회확대 수출준비지원추진 주요성과 수출유망기업 개를발굴하여 수출친구맺기 개사 지역사업연계지원 개사등의실적달성 수출유망기업 수출새싹기업 개사 주력사업 를선정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을통해민간역량활용한수출지원추진 - 10 -
2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연고사업 ) 사업목적 시 군 구연고자원활용기업의제품개발 사업화지원 지역대학인프라구축 공동연구 애로기술지원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주요내용 ( 풀뿌리기업육성 ) 시 군 구단위 지역생활권 의특색있는자원을발 굴해 등첨단기술의융 복합을통해부가가치창출 ( 지역연고산업육성 ) 지역연고 특화 자원을발굴하여산학연사업단을 대상으로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킹 마케팅등패키지지원 ( 지역혁신센터조성 ) 지역대학을중심으로연구시설장비등인프라를 구축하여지역기업연구개발 장비활용교육 애로기술해결등지원 지원현황 ʼ 년도총 억원규모로 개과제에 여개수혜기업지원 ( 마케팅플랫폼 ) 오프라인 현대백화점 올리브영 과온라인 우체국쇼핑몰 공영홈쇼핑 등민간유통채널을통한마케팅플랫폼구축 - 11 -
3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공공기관연계 ) 사업목적 지방이전공공기관과기업 대학등지역혁신주체를연계하여지역 산업을육성함으로써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경제적효과를제고 주요내용 이전지역의특색에맞는산업분야에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네트워킹을 억원이내에서패키지로지원 사업기획중심의네트워킹과제를과제간연계와이전공공기관과의 협력을촉진하는융합얼라이언스로개편 지역협력사업발굴 기획 공공기관과기업간의연계촉진 기업의 애로 협력사항발굴및지원등공공기관과지역간네트워킹강화 지원현황 년 개지역의 개공공기관과 개혁신기관및기업지원 - 12 -
참고 3 주요성과사례 ( 기술개발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으로지역기업성장촉진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내중소기업과구매조건부스마트 도로조명개발추진중제품공신력인정받아해외수출판로개척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내기업 주 임베디스솔루션 과구매조건부 로공동기술개발추진하여가스검지기국산화기술지원 ( 인력양성 ) 공공기관 대학간협력을통한인력수급문제해결 한국전력기술 경북보건대와발전플랜트분야고용연계형인력양성 사업 교육과정 교재개발 현장실습등교육과정운영등 추진하여채용연계 광해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세대공동전문인력양성사업 추진으로교육프로그램이수자의취업연계 체결 기업지원 시제품제작 마케팅 장비 인증등지역기업의사업화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기보험등재기술컨설팅및사업화지원 세라믹기술원 중진공 국방기술품질원 와공동으로경남지역내 중소기업의시제품제작 장비지원등기업활동지원 - 13 -
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 비 R&D 거점기능지원 ) 개요 의기능고도화를위해정책기획및기업지원관련핵심역량강화를유도하고 효율화를위해제도정비및경영실적평가추진 지역산업종합정보집적화및제공을통한기업지원서비스강화 주요내용 기능에대한성과중심사업평가를강화하고 주요업무의질적수준제고및프로세스점검을통해기능고도화 핵심역량강화추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포털 구축 으로지역주민과지역기업 지역혁신기관이필요로하는지역내정보를집적화하여제공 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분 지역종합정보시스템 ( 신규구축 ) 기업이력관리시스템 ( 신규구축 ) RITIS ( 기구축, 시스템고도화 ) 주요내용 ㅇ산업기술장비현황ㅇ지역기업, 구인 구직정보ㅇ인력양성교육정보ㅇ지역박람회정보ㅇ지역지원사업정보ㅇ지역기업정보 기업정보 ㅇ해당산업성장추이 * 기업일반현황ㅇ과제지원성과비교분석 * 연도별지원및성과정보 과제, 성과정보 ㅇ과제정보 *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내용ㅇ성과정보 * 매출, 고용, 특허등 관리주체 KIAT KIAT KIAT ( 지역사업평가단 ) 공개범위 대국민해당시 도지역사업평가단 - 14 -
참고 4 산업기술단지및사업시행자 (TP) 설명자료 년테크노파크 조성이추진된이후 지난 년간 개 가설립되었고 태동 확대및착근을위한지원이이루어짐 지원단계 < TP 조성 운영정책추이 > 제1단계 제2단계 태동기 확대기 착근기 중점목표 지원사업 제 1 차 (98~03) TP 조성운영사업 제 2 차 (04~07) TP 조성운영사업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08~12) TP 는정부의지원사업과함께성장하였고, 지역별로설립된특화센터를통합하는등시대적요구에부응해변천 * 을거듭 < 테크노파크지정현황 > 구분선발 TP(6) 후발 TP(8) 민간주도 TP(4) 대상지역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부산, 포항충북,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울산경기대진서울대전제주 지정시기 97.12 00.12 03.12 04.12 05.3 05.9 08.1 10.1 ( 기술단지의모습 ) 초기에는기업보육 기술지원등에집중하였으나 지역정책 사업기획 기업지원서비스등으로점차기능을확대 ( 운영현황 ) 지리적으로위치가이격된곳을고려하면총 개지역이며 의본부또는센터가지역별로위치하여관리 지원중 ( 입주기업 ) 산업기술단지당입주기업은평균 개로증가추세에있으며 년기업당평균매출액은 억원규모 ( 고용현황 ) 산업기술단지내고용도 명수준으로입주기업이늘면서증가추세를보임 < 입주기업고용 / 매출추이 (18 개 TP 합계 )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입주기업고용 ( 명 ) 14,900 14,158 14,711 15,385 16,652 18,632 18,401 입주기업매출 ( 억원 ) - 49,426 57,064 60,012 63,971 78,348 67,958 입주기업수 ( 개 ) 1,195 1,280 1,422 1,506 1,695 1,789 2,011-15 -
참고 5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 (TP) 경영실적평가설명자료 ( 추진경과 ) 년부터매년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 의경영실적평가 ( 평가목적 ) 테크노파크의역량을강화하여지역기업등의이해관계자만족을유도하고기관의경쟁력을제고 인프라조성운영사업등 투입정부출연금에대한종합적인성과관리활용을강화하고 기관의경영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 ( 평가근거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 조의 경영실적평가 및 지역산업지원사업공통운영요령 제 조 기관평가 ( 평가대상 ) 전국 개 재 테크노파크 구분선발TP(6) 후발TP(8) 민간주도TP(4) 인천, 경기, 대구, 충북, 전북, 기관명부산, 포항경남, 울산경기대진서울대전제주경북, 광주, 충남전남, 강원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상기관 ( 테크노파크 ) 지방자치단체 경영실적평가단 기관관리, 주요사업평가반 종합성과평가반 < 부문별주요평가내용 > 2016 년추진현황 경영실적평가준비서면평가, 상호평가현장실사, 발표평가종합평가및결과통보 양식배포 평가위원별서면평가 증빙자료확인 종합성과평가위개최 설명회개최 TP간상호평가 기관장인터뷰 평가등급결정및통보 3월~4월 5월~6월 6월~7월 10월~11월 - 16 -
5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 도자율로구성된경제협력권협력산업분야에서글 로벌경쟁력을갖춘유망제품개발을통해기업의고용 매출을확 대시키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 산업선정 ) 개시도간자율협의를통해총 개프로젝트도출 시 도단위지역사업 예 전략사업 주력사업등 의한계를보완하기 위해시 도경계를뛰어넘는연계성이높은산업선정 경제협력권산업 경제협력권경제협력권경제협력권산업주관참여주관참여 1 조선해양플랜트 Ⅰ 경남전남 10 이차전지충남충북 2 조선해양플랜트 Ⅱ 부산울산 11 기능성화학소재대전충남 3 화장품뷰티충북제주 12 지능형기계경북대구, 대전 4 의료기기강원충북 13 에너지부품광주전북 5 기계부품충남세종 14 바이오활성소재전남전북, 강원 6 광 전자융합광주대전 15 자동차융합부품경북대구, 울산 7 기능성하이테크섬유대구경북, 부산 16 차량부품부산경남 8 친환경자동차전북광주 17 나노융합소재울산경남, 전남 9 휴양형 MICARE 제주강원 주요내용 ( 지원개요 ) 협력산업별유망품목의개발을위한기술개발 기업지원 비 과제지원 기술개발 개프로젝트별로유망품목의개발을위한컨소시엄을구성하고 전 후방연관기업들이역할을분담하여제품개발및사업화추진 기업지원 시도별협력산업생태계조성을통한협력산업육성을위해 산업별여건 특성에부합하는기업지원서비스 사업화 기술 역량강화 제공 ( 지원현황 ) 억원지원 ʼ 년기술개발 개과제 기업지원 개과제에 - 17 -
참고 6 경제협력권산업별협력시도현황 - 18 -
성과와문제점 1 주요성과 지역균형발전 제조업을중심으로비수도권의성장세가강화되고 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성장률격차도일부완화 제조업중심의비수도권성장주도 생산 고용 사업체수 ʼ ʼ ʼ ʼ 지역혁신역량 지역의자발적발전체계구축과혁신역량제고 지역특화센터등기술혁신인프라를지역에광범위하게구축 지역이주도적으로기획 관리하는지역산업진흥체계가자리매김 대표산업성장 지역대표산업이 대표산업 제조업 대비높은성장달성 지역전략산업 동일기간내 전략산업의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등이 전략산업 제조업 보다높은증가 ʼ ʼ 전략산업을중심으로지역산업의특화도상승 개전략산업중 입지계수 이상산업 년 개 년 개 지역특화산업 지역특화산업의주요지표연평균증가율이 기간내 특화산업 전국제조업보다상회 - 19 -
ʼ ʼ 광역선도산업 총 조원을투입하여 관련매출 조원 수출 억불 만명의고용성과창출 2 문제점 환경변화취약 세계경제성장둔화 주력산업구조조정등으로 주력산업과함께발전해온지역경제의어려움가중 대내 외경제환경의침체 특정산업의경쟁력저하에따라비수 도권생산 수출등주요산업지표가동반하락하는추세 특히 전남 울산 경남등의조선 철강 화학등전통적장치형주 력산업집적지역들의산업생산침체가속화 제조업편중 제조업중심의산업타겟팅 고착 단일목표와일률 적지원방식으로지역산업의자율적성장에한계 - 20 -
지역산업성장효과는지역별여건에따른차이가발생하나 현지역 산업정책은단일목표 와시책 을전국에동일하게적용 지식서비스업중심으로고용이증가중이나 좋은일자리인서비스 업은수도권에서증가하고 비수도권은제조업일자리위주증가 수도권으로의산업기술인력집중도확대추세 역량분산 한정된재원하에서다수의주력 협력산업육성에따라 역량분산 투자효과저하및신산업발굴 육성에한계 시 도별대표산업개수 는확대되었으나 산업당지원금액 은축 소되어산업육성에미치는파급효과저하 지역 과제경쟁률이산업기술 보다낮고 산업별 유형별 경쟁률편차도크게 발생 과제당 억원내외소규모 분산투자 산업별특성을반영하지 않은예산균등배분으로신산업발굴및생태계조성한계 - 21 -
개선방향 신성장거점육성을통한국가균형발전촉진 혁신도시와인접지역을연계하여국가혁신클러스터로지정하고 지역성장촉진및국가균형발전을선도할거점구역으로육성 실증연구기반을확충하고 신기술규제특례등규제샌드박스와 기업투자촉진을접목하여기술혁신등사업성과의효과를제고 을구축하여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기업 대학간공동 협력프로젝트추진및기술교류 창업연구촉진 다양한지역으로투자되던연구기반을국가혁신클러스터 산업단지 특구등지역의성장거점에집중하고산업육성의통합지원강화 공동연구기반구축을강화하여 지역단위통합적기술개발 사업화 전주기기업지원체계운영을통한지역산업육성 지역여건에따른사회적경제중점육성분야를시도자율로선정하고 지역민주체의커뮤니티비즈니스성장 지원 분야별가치사슬에연결된사회적경제조직의클러스터링촉진하고 혁신기술개발과사업화지원을통해질적성장과확산유도 차산업혁명에대비한지역간협력프로젝트를통해신산업을 육성하고 광역생태계촉진 국가의미래성장동력과궤를같이하고 지역간자율합의를통해상호이해를같이하는분야를선정하여대표신산업으로육성 - 22 -
신산업생태계구축을위해가치사슬을주도할기업의제품화 상용화를위한 및비 연계지원 국가혁신클러스터의실증프로젝트및기반구축과연계하여 신산업중심의기획 개발 실증 제품화등생태계구조를창출 지역이주도하는주력산업의스마트화촉진으로지역특화산업의경 쟁력및위기대응역량강화 지역의여건을고려한자율기획에기반하여산업 기업의성장 단계를고려한투자유도 주력산업의생산성 제품의고부가가치화 산업 업종의다각화를 위한 제조업 서비스업간융 복합촉진 지역중소 중견기업의 연계및공정개선등스마트화도입을지원할수있는공동활용장비 시설의체계적확충 주력산업분야지역스타기업을발굴 지원하여기술혁신형중소기 업과산 학 연이협업하는지역산업생태계구축 - 23 -
주요사업의개편내용 1 국가혁신클러스터중심의지역성장거점육성 참여정부시절다극화성장거점의주역인혁신도시를계승 발 전시켜국가혁신클러스터로육성 혁신도시시즌 혁신도시를중심으로국가혁신클러스터를조성하고 클러스터 내혁신주체간연계강화 클러스터앵커기업유치등지원 1. 국가혁신클러스터개념및추진방향 수도권중심의일극성장극복을위한다극화성장거점으로서혁신도시를중심으로주변산단등을엮어대단위산업클러스터로집중육성 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등 단계 인프라조성사업이대부분마무리됨에따라 단계로산업생태계조성필요 국가혁신클러스터의주요특징 신규개발지양 불필요한인프라투자를막기위해거점신규조성을지양하고 인프라를 완비한거점을활용하여효율성제고 거점간클러스터화 단일구역지정중심의틀을벗어나두개이상의거점 을연계하여시너지를낼수있도록클러스터화 - 24 -
평가 피드백강화 시도별로후보클러스터를선정후지역주도로클러스터를육성하고 정부는평가를통해우수거점에집중지원 국가혁신클러스터추진방향 ➊ 시 도는혁신도시를중심으로주요거점을연계하여지역특성에 맞는성장거점군을육성하는계획 안 을수립하여정부에제안 ➋ 정부는시 도의거점연계계획을제도화하여국가혁신클러스터 로그램신설 파격적지원을통해다극화성장거점으로육성 동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방향을바탕으로시 도와협의하여 년상반기중지역별국가혁신클러스터상세계획수립예정 프 - 25 -
1. 국가혁신클러스터지정 지정요건 혁신도시를중심으로 거리 최대면적등을고려하여 조성된거점 중입지요건이우수한하나이상의지역을연계 지정 거리 반경 광역시 광역도 면적 거점들의면적합이최대 이내의범위에서 불필요한신규거점조성을최소화하고기존거점을활용 하여지정 혁신도시 에더해 일반산단 여개이내 국가산단 개 일반산단 개내외등조합이가능하도록설정 - 26 -
선정절차 각시도별로국가혁신클러스터육성계획을수립하고 지역발전위원회 가시도별클러스터계획을심의하여확정 평가및피드백 국가혁신클러스터를글로벌클러스터 유형 와자율형클러스터 유형 로구분하고 유형별로차등지원 선정된국가혁신클러스터는 년단위평가를통해재분류 글로벌 자율형 중 장기 년 적으로 개내외의클러스터최종선별 2.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 가. 앵커기업유치를위한파격적인인센티브제공 투자펀드 혁신클러스터등에민간자본등시장중심의지역투자를촉진하기위해대한민국균형발전펀드 가칭 조성 대한민국균형발전펀드를모펀드로하여권역별대규모투자유치및혁신클러스터조성등에집중투자하는하위펀드조성 투자 투자특례 대기업 중견기업등의지방본사이전촉진을위해 규제적용기준에특례조항마련을검토 투자보조금 혁신클러스터투자시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을우대하고 지역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투자에지원강화 혁신클러스터를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지원우대지역으로지정 일반지역보다설비 입지투자에대한지원비율 우대적용 - 27 -
고용창출효과가높은투자의혁신클러스터유치를위하여기존지원대상선정기준및보조율을고용중심으로재편 지역개발 시 도지사가희망할경우국가혁신클러스터내산단 특구등의일부를투자선도지구 로지정 투자선도지구로지정된권역에는건폐율 용적률완화등규제특 례 종 인프라지원 인 허가지원등제공 나. 국가혁신클러스터를대규모실증단지로활용 규제특례 민간이자발적으로신산업창출에도전할수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기술기반사업제도 등스마트규제혁신지원 새로운산업의실증공간및메가프로젝트추진을위한대규모 투자공간으로활용 메가프로젝트 클러스터내혁신주체가공동으로참여하여수행 할수있도록대형메가프로젝트추진지원 - 28 -
시도가주도적으로새로운산업의메가프로젝트를혁신클러스터 를통해수행할수있도록 비 과제지원 신기술개발및신산업창출을위한대규모실증프로젝트 비 지식서비스기업유치및네트워크형성 인력양성 클러 스터추진단운영등지원등 ž - 29 -
다. 이전공공기관의역량을활용한연계강화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기능을기반으로 지역내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지역산업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개편 혁신도시에 을중심으로지역기업과이전공공기관과의산 학 연구심체마련 사무국 시제품 디자인팩토리 대학원연구실 창업 생산공간 등으로 구성 기업 대학 연구소 이전공공기관이참여하는산 학 연활동의구심체를마련하고활동거점으로혁신생태계의플랫폼기능수행 공공기관에대한인센티브부여로 지역혁신활동에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여건마련 연차보고 시 도별사업성과분석및지역협력실적평가결과를매년실시하는지역발전연차보고서에수록하여국회보고 ʼ 경영평가 이전공공기관별지역협력실적을공공기관경영평가의기초자료로제공하고 평가에반영될수있도록협의 상생평가 공공기관의동반성장을위한노력과성과를평가하는 공공기관동반성장평가지침 에 지역협력실적 을반영 - 30 -
산 학 연 지원을확대 하여 지역혁신생태계조성및혁신동력부여 단기상용화 혁신도시의특성과이전기관의기능감안하여공공기관 기업 대학간의자율적협력에기반한 과제를지원 중장기선도 지역기업이수행가능한공공기관중장기기술개발과제를도출하여센터를중심으로통합프로젝트계획수립지원 < 참고. 공공기관연계사업개편전후비교표 > 구분현행개선 사업명 공공기관연계지역산업육성사업 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산 학 연혁신사업 사업목적 공공기관의역량을활용한기업의매출 향상, 기업지원역량강화 혁신도시에공공기관과연계한산 학 연 혁신 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산업경쟁력을강화 지원 프로그램 이전공공기관이참여하는단순 R&D 지원중심 ( 패키지 ) - 기술개발 (R&D) - 기업지원 - 네트워크등 혁신도시산 학 연혁신생태계플랫폼으로써전주기적기업지원 - 단기상용화 R&D - 중장기선도형 R&D( 신설 ) 지원방법 전국대상자유공고 선정 - 산업부공고 KIAT 선정평가 시도계획수립후공고, 지역별선정 - 시 도별종합계획 산업부공고 지역별 선정평가및차등화 제도적 유인책 ( 피드백 ) 참여공공기관에대한제도적유인책 없음 지역발전유공자 ( 임의 ) 공공기관경영평가기초자료제공및활용 공공기관동반성장평가반영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이하상생법 )) 제19 조 ( 공공기관의중소기업협력촉진 ) 지역발전연차보고서수록 (VIP보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1조제10항및, 동법시행령제20조 - 31 -
2 신산업제품화중심의경제협력권사업재편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역산업전반에지속가능한자생적혁신이일어날수있는미래신산업생태계구축 (14 개프로젝트 ) 주요추진방안 4 차산업혁명등환경변화에대응하고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 지역자생적산업육성기반이갖춰진 12 대신산업 * 분야중심으로개편 프로젝트주관시도를중심으로사전지정없이산업생태계에따라타시도와자율적협력허용 신산업집중육성을위해프로젝트당국비연 60 억규모 (R&D 38 억, 비 R&D 22 억 ) 투자 프로젝트단위로 R&D 비 R&D 영역을통합 기획하여 R&D 과제의사업화지원을비 R&D 과제가총괄지원 1 단계협력산업주관시도참여시도 2 단계산업 / 프로젝트 ( 안 ) 주관시도참여시도 ( 안 ) 기능성하이테크섬유 광전자융합 에너지부품 조선해양플랜트2 차량부품 친환경자동차 나노융합소재 이차전지기계부품 기능성화학소재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울산 충남 대전 의료기기강원충북 휴양형 MICARE 제주강원 화장품뷰티충북제주 바이오활성소재 지능형기계자동차융합부품 전남 경북 - 세종 조선해양플랜트 1 경남 ( 전기 자율차 ) 경북, 부산전기차융합부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대전 ( 에너지신산업 ) DC 기반 MG(Mrcro-Grid) 시스템개발전북사업 울산 ( 스마트 친환경선박 ) ICT기반친환경선박기자재산업육경남성 ( 전기 자율차 ) 광주상용및 SUV 기반고안전 친환경차량부품산업육성사업 ( 전기 자율차 ) 경남, 전남지능형 ICT 자율주행자동차산업육성사업충북 ( 바이오헬스 ) 세종 IoT 융합형실버케어기기 ( 에너지신산업 ) 충남친환경에너지 워터그리드융복합플랫폼개발 ( 바이오헬스 ) 웰- 라이프바이오헬스케어산업 ( 프리미엄신소재 ) 뷰티 향장품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 에너지신산업 ) 태양광및풍력기반분산전원핵심융합부품기술개발 ( 첨단신소재 ) 전북, 강원고기능 친환경소재 부품상용화플랫폼구축대구, 대전 ( 첨단신소재 ) 대구, 울산차량용융복합경량소재부품 ( 첨단신소재 ) 미래시장선점형고강도 경량화소재 부품상용화플랫폼구축 전남 ( 스마트 친환경선박 ) LNG 벙커링선박기자재산업육성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울산 충남 대전 강원 제주 충북 전남 경북 세종 경남 경남 전북 전남 광주, 부산 경북, 세종 세종 강원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제주 경남 대구, 울산 경남, 충남 울산 - 32 -
3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를통한소득주도형성장 사회적경제조직의상품서비스기술혁신을통한성장과확산을 지원하여사회적경제활성화에기여 중요성 정부 국정과제 사회적경제활성화 에따른사회적경제조직 상품 서비스기술개발및사회적경제혁신거점육성을위한사업 추진필요성 사회적경제조직성장관점의 지원필요 는전국에약 천여개가설립되어양적으로증가하였으나 대 다수 가인건비지원등에의한생존이주요과제 전문기술도입을통한생산성향상등성장과확산은부족 산업부는사회적경제조직을기술사업화와연계할수있도록응용 및 지원을통해지원효과극대화가능 의시장경쟁력강화및산업기술경쟁력확보를위해지역내 다양한혁신자원 을활용 주요내용 사회적경제상품서비스기술혁신을통한성장과확산지원 상품서비스에대한진단 기술혁신수요를고려하여목표기술 을 도출하고 혁신네트워크를활용한기술개발이전 의기술혁신수요에대한가치사슬분석을통해유형화하고 유사한유형에대한모듈단위공통기술개발 별제품및서비스생산을위한자원결합과정에서필요한이 업종기술을융합할수있는기술개발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정책수요조사결과 - 33 -
4 지역주력사업의고도화를위한재편 주력산업구조조정, 융복합산업확대등지역주력산업개편 지역이주도하여주력산업육성하도록자율성확대 산 - 학 - 연협업기반으로지역스타기업중심주력산업육성 1. ( 산업개편 ) 주력산업구조조정통한정부투자효율성제고및제 조 서비스등융복합확대로고부가가치화 다각화추진 개시도주력산업 개 개개 로구조조정 제조개 개 제조 서비스개 개 등융복합산업확대 2. [ 지역자율 ] 매칭지방비는지자체에완전자율성을부여하고 지원 분야를한정하지않는 으로활용 주력산업국비균등배분 국비 지방비 비율로지방비매칭 과제선정시지역자율로설정가능한 지역특화 지표신설 점 3. [ 기업중심 ] 주력산업유망기업을지역스타기업으로육성하고지역산-학-연협업플랫폼기반사업화전략수립과상용화R&D 지원 개시도지역스타기업 개사 년육성 년 개 지역스타기업이중장기사업화전략을수립하도록지역혁신기관이 지원하고 우수한사업화전략은상용화 연계지원 - 34 -
참고 7 시 도별지역주력산업개편내용 개시도주력산업구조조정 개 개 개 제조 개 개 제조 서비스 개 개 등융복합산업확대 - 35 -
참고8 지역스타기업육성 추진목적 글로벌강소기업으로도약을준비하는지역산업대표스타기업을집중육성하여스타기업 청년인재동반성장형일자리창출 추진내용 2018~2022년, 5년간지역스타기업총 1,000개육성 시도별지역스타기업지정 연평균 개 년 년 총 개 지역스타기업맞춤형지원 시도당연 억원 국비 지방비 스타기업전담 매칭을위한지역스타기업사무국 운영 지역스타기업의오픈이노베이션활동을촉진하는산학연협업 기반사업화전략수립활동지원 연 천만원이내 최대 년 지역스타기업상용화 지원 연 억원내외 최대 년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