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평가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평가 2007. 9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법제3 조의규정에의거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www.nabo.go.kr) 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

발간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의해제주 특별자치도를국제자유도시로견인하기위한핵심적인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 시지원사업 은건설교통부산하정부출연기관인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총 2조 9,543억원의사업비로첨단과학 기술단지조성, 휴양형주거단지개발등의프로젝트를개발 조성하는것을주 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 2006 년까지의추진실적을보면, 계획된사 업비 9,561억원중 15.5% 인 1,480 억원만이조달되어집행되었고, 특히, 사업추진의 핵심적요소라고할수있는민자조달액중 25.5% 인 6,130억원을 2006년까지조 달하는것으로계획되었으나, 실제민자조달실적은 2007년 8월현재까지전무 한실정입니다. 이러한사업부진은금번평가에서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홍보부족및 유사사례와의차별성부족등의사업기획및집행측면에서의문제, 1차적인사 업시행주체로서 JDC 의역량의문제등추진주체측면에서의문제, 재원조달계 획의현실성결여등재원조달측면에서의문제등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 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러한점들을감안할때,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이실효성있게추진되기위해서는사업추진전반에대한재점검을실시하여 민자등재원을성공적으로조달할수방안등에대하여보다적극적이고현실 적인개선대책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봅니다. 아무쪼록금번평가보고서가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뿐만아니라 국민의부담으로운영되는국가재정이보다바람직한방향으로집행되는데일 조하기를바랍니다. 2007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배철호

요 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을계획 기간으로하여추진중인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의 2006 년까지의추진실적을보면, 계획된사업비 9,561억원중 15.5% 인 1,480 억원만이조달되어집행되었고, 2007년의경우에도계획된 1 조 3,535억원중 5.5% 에불과한 739 억원이집행될예정인바, 계획대비 추진실적이대단히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에계획된총사업비 2조 9,543억원중 81.5% 인 2조 4,086 억원을민자조달로추진할예정이라는점을감안할때, 민자의성공적조달이원활한사업추진의핵심적요소라고할수있지만, 총 2조 4,086억원의민자조달액중 25.5% 인 6,130억원을 2006년까지조달 하는것으로계획만되었을뿐이고, 실제민자조달실적은 2007년 8월현 재전무한실정임. 이러한사업부진은외국인( 외국기업) 을대상으로한홍보부족과유사사례 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개발사업과의차별화미흡등사업기획및집행 측면에서의문제, 재원조달계획의현실성결여및중앙정부와제주특별자 치도차원의계획대비투자실적저조등재원조달측면에서의문제, 1차적 인사업시행주체로서 JDC의사업추진역량부족등추진주체측면에서의문 제, 그리고규제완화및세제혜택과같은투자자인센티브부족등환경조성 측면에서의문제등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됨. 요 약 v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이실효성있는추진으로본격적인궤도에진 입하여제주특별자치도를국제자유도시로견인하기위해서는사업추진전 반에대한재점검을통해사업내용및비중조정등에관한논의와함께, 1차적사업주체인 JDC의역량강화와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핵심적 요소라고할수있는민자등의재원을성공적으로조달할수있는방안등 여러측면에서보다적극적인개선대책이시급하게마련되어야할것임. 금번평가에따른시사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첫째, JDC 에대한관리 감독기관인건설교통부를중심으로전반적인 실태점검을실시하여종합개선대책을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반영하도록하여야할것임. 그결과를향후 둘째, 현재까지사업에투입된민자는전무한실정인바, JDC는전조 직적인차원에서국내 외투자자들에대한적극적인홍보등가능한 모든수단을강구하여민자유치에특별한노력을기울여야하며민자조 달이계획대로추진되지않을가능성에대비하여추진중인사업의규 모및내용그리고비중조정등에관하여사전에검토할필요도있을 것임. 셋째, 면세점설치및운영을통하여사업비를마련하는재원조달방식 이국가재정적측면에서는용이한측면도있겠으나, 주변지역상권에 미치는영향등관련사항에대하여객관적인영향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추후유사한정책결정등에반영하는것이필요함. 넷째, 향후채권발행을통한사업비조달가능성도대두되고있다는점 을감안하여, JDC 운영의효율화를통한전조직차원의조직운영비절 감노력도필요할것임. 다섯째,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취지에부합하도록 JDC는첨단 vi 요 약

과학기술단지에제주도외국내기업이나해외기업이보다많이유치될 수있도록특별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으며, 쇼핑아웃렛조성의경 우에도지역상권의강력한반대등으로사업의향후추진자체가불투 명한실정인바, 강구하여야할것임. 지역상권의적극적인협력을유도할수있는방안을 여섯째,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을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개발사업 등과연계 운영하여차별화를시도함으로써국가적인관점에서시너지 효과가제고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므로양사업을조정 총괄 할수있는위원회를설치하는등제도적정비에관한검토도필요하다 고보임. 요 약 vii

차 례 요 약 / v Ⅰ. 평가의의의및방법 / 1 1. 평가의의의 1 2. 평가방법 3 Ⅱ.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추진현황 / 5 1. 제주특별자치도일반현황 5 2.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현황 7 가. 사업추진의법적근거및목적 7 나. 사업주요내용 8 Ⅲ.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평가 / 11 1. 사업기획및집행측면 12 가. 세부사업별집행실적 12 나. 사업홍보 30 다. 유사사업과의차별성 34 2. 재원조달측면 35 가. 민자조달실적 36 나. 면세점운영을통한 JDC 의재원조달의적정성 39 다. 중앙정부및제주특별자치도의재정지원실적 44 3. 추진주체측면 47 가. JDC 의법적위치 48 차 례 ix

나. 업무추진역량 50 다. 관련기관간업무협조 54 4. 환경조성측면 56 가. 관련인프라확충및규제완화 56 나. 법적 제도적측면 58 5. 추진성과측면 60 6. 종합분석 63 Ⅳ. 요약및시사점 / 66 참고문헌 / 69 x 차 례

표차례 [ 표 1] 설문조사개요 3 [ 표 2] 주요평가항목별평가방법 4 [ 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경제현황 5 [ 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인구현황 6 [ 표 5] 연도별관광객및관광매출액추이 6 [ 표 6] 사업추진관련현행특별법주요내용 7 [ 표 7]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의주요내용 8 [ 표 8]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연도별투자추이 9 [ 표 9]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별추진현황 10 [ 표10] 주요평가항목및평가기준 11 [ 표11] 세부사업별계획대비집행실적 13 [ 표 12]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별계획대비투자실적 14 [ 표 13]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개요 15 [ 표14]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계획대비투자실적 15 [ 표 15] 시행계획대비진행상황 16 [ 표16] 해외및국내입주희망기업의지역별 업종별현황 17 [ 표 17] 첨단과학기술단지에대한기업인지도 17 [ 표 18] 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희망이유 18 [ 표 19]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의현재까지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18 [ 표 20]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의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19 [ 표 21] 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개요 20 [ 표 22] 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계획대비투자실적 20 [ 표 23] 시행계획대비진행상황 21 [ 표 24] 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의추진성과와향후전망에 대한설문결과 22 [ 표 25] 생태 신화 역사공원조성사업개요 22 차 례 xi

[ 표 26] 신화 역사공원조성사업계획대비투자실적 23 [ 표 27] 시행계획대비진행상황 23 [ 표 28] 신화 역사공원조성사업의추진성과와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24 [ 표 29]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개요 25 [ 표 30]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계획대비투자실적 25 [ 표 31] 시행계획대비진행상황 26 [ 표 32]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의추진성과및 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27 [ 표33] 쇼핑아웃렛개발사업개요 27 [ 표 34] 시행계획대비진행상황 28 [ 표 35] 지역상권의요구사항 28 [ 표36] 쇼핑아웃렛개발사업계획대비투자실적 29 [ 표 37] 쇼핑아웃렛개발사업의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29 [ 표 38] 쇼핑아웃렛개발사업의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30 [ 표 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홍보관련예산현황 31 [ 표 40] 최근 3 년간투자설명회및사업설명회개최현황 32 [ 표 41] 국내지역홍보에대한설문결과 33 [ 표42] 외국기업및외국인홍보에대한설문결과 33 [ 표 4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주요개발사업현황 34 [ 표 44] 경제특구와의연계추진필요여부에대한설문결과 35 [ 표 45]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재원총계및조달계획 36 [ 표 46] 현재까지민자유치진행성과에대한설문결과 36 [ 표 47] 민자유치강화에가장필요한정책에대한설문결과 37 [ 표 48] 민자조달계획및실적 38 [ 표 49] 개별사업별민자유치진행상황 38 [ 표 50] 투자장애요인에대한미국 GHL 사와의심층면접결과 39 [ 표 5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재원조달실적 40 [ 표 52] 내국인면세점운영현황 41 [ 표 53] 면세점확대운영계획 42 xii 차 례

[ 표 54] 면세점매출및조직운영비추이 43 [ 표 55] JDC 현원추이 44 [ 표56] 국고지원및 JDC 자체조달내역 45 [ 표 57] 지방비조달내역 45 [ 표 58] 중앙정부지원만족도에대한설문결과 46 [ 표 59] 가장필요한중앙정부의지원에대한설문결과 46 [ 표60] JDC 의법적위치에관한설문결과종합 ( ) 49 [ 표 61] JDC의법적위치에대한 JDC 직원의설문결과 49 [ 표 62] JDC 의법적위치에관한제주특별자치도직원의설문결과 50 [ 표 63]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관련역량에대한설문결과 51 [ 표 64] JDC를대상으로 JDC 의현재추진역량에대한설문결과 52 [ 표 65] JDC 의추진역량강화방안에대한설문결과 52 [ 표 66] 제주특별자치도의추진역량강화방안에대한설문결과 53 [ 표 67] JDC 설립이후이사장재임기간 54 [ 표 68] 제주특별자치도와 JDC 의업무협조에대한설문결과 55 [ 표 69] 제주국제공항수용능력 56 [ 표 70] 제주국제공항시설확충계획 57 [ 표 71] 제주국제공항시설확충사업현황(2007년 6 월말현재) 58 [ 표 72] 핵심과제현황 59 [ 표 73] 경쟁사례와제주국제자유도시비교 60 [ 표74] 연도별전입및전출인구현황 61 [ 표 75] 2006 년성과목표및실제치비교 61 [ 표 76] 연도별관광객, 관광수입및정주인구추이 62 [ 표 77] 전반적인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62 [ 표 78] 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63 [ 표 79] 주요평가항목별평가결과 65 차 례 xiii

Ⅰ. 평가의의의및방법 1. 평가의의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은건설교통부산하정부출연기관인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Jeju free international Development Center, 이하 JDC 라고함) 에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 년간을계획기간으로하여, 총 2조 9,543억원의 사업비 1) 로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 휴양형주거단지개발, 서귀포관광미항개 발, 신화 역사공원조성, 쇼핑아웃렛개발등2) 의프로젝트를개발 조성하는것 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는바, 동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에의한국제자유도시 3) 로견인하기 위한핵심적인사업이라는것에그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은관광객및인구유입, 관광수입증대그리 고고부가가치형지역산업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타부문에개발시너 지효과파급등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으며, 사업추진의법적근거와관련하 여당초 2002년 1 월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에근거하여추진되었지 만, 2006년 2 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정과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폐지되면서, 그추진근거가 1차례변경 된바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舊제주 1) 2006년에신규로포함된제주헬스케어타운 3,150 억원, 미실시사업인생태공원 759 억원등은제외한금액으로향후보다확대될가능성이있음. 2) 2001년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확정시중문관광단지확충사업과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을포함한 7 대선도프로젝트사업을선정하였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2003-2011) 에따라중문관광단지확충사업은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에서추진할예정에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 조( 정의) 이법에서 국제자유도시 라함은사람 상품 자본의국제적이동과기업활동의편의가최대한보장되도록규제의완화및국제적기준이적용되는지역적단위를말한다. Ⅰ 1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제정된이후약 5 년의기간이경과하였지만, 사업이추 진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계획된사업비 9,561억원중 15.5% 인 1,480억원만 이조달되어집행되었고, 2007년의경우에도계획된 1조 3,535억원중 5.5% 에 불과한 739 억원만이집행될예정인바, 그사업추진실적이대단히미흡한것으 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에계획된총사업비 2조 9,543억원중 81.5% 인 2조 4,086 억원을민자조달로추진할예정이라는점을감안할때, 민자 의성공적조달이원활한사업추진의핵심적요소라고할수있지만, 총 2조 4,086억원의민자조달액중 25.5% 인 6,130억원을 2006년까지조달하는것으로 계획만되었을뿐, 실질적인민자조달실적은전무한현실이다. 그리고사업추진의내용적측면에서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등의개발사업 과특별한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지리적위치에서불리한점이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바람직하지않은영향을미치고있으며,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의향을나타낸 부합하지않는측면도보이고있다. 85개기업중해외기업은전무한실정이어서사업취지에 이와같이제주특별자치도를국제자유도시로견인하기위한핵심적사업으 로서의의미를갖는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추진실적이미흡함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국가개방거점및제주특별자치도민의소득, 복지를 향상시키고자하는종합적인개발전략이라고할수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자체의실효성까지도의문이제기되고 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실효성있는추진 을통해제주특별자치도를국제자유도시로견인하기위해서는지난약 5년간의 성과를진단하여새로운전기를마련하는것이현시점에서무엇보다필요한 바, 사업추진전반에대한재점검을실시하여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핵심적 요소인민자등재원의성공적조달방안등보다적극적이고현실적인개선대 책이시급하게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

2. 평가방법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에대한평가방법과관련하여, 1차적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법제10조4) 에근거한국가기관등에대한자료요청권에의하여, JDC 등에대하여평가에필요한기본적인자료를제출받아 1 차적으로활용하였다. 그외,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집행과정과재원조달등에대한평 가를통해제주국제자유도시의성공적추진을위한현실성있는개선방안을 마련하여제시하기위해서는사업추진의직접적주체인 JDC와협력주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추진국 ) 등양기관에서근무중인직원들의의견을 수렴할필요가있어, 2007년 4월총 93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가실시되었다. JDC 의경우설문조사결과의타당도및신뢰도를제고하기위하여면세점 직원을제외한직원 64 명(2006년말현재현원은 103 명) 을대상으로하였다. 한 편,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협력주체라는점을 감안하여, JDC의약 50% 수준인 29 명(2006년말현재제주특별자치도청소속의 국제자유도시추진국현원은 59 명) 을대상으로하였다. 다만, 93명으로부터회수한설문중불성실한응답등으로신뢰도가떨어 진다고판단된 과를금번평가에활용하였다. 3부5) 를제외한 90부를최종유효설문으로확정하여분석한결 [ 표 1] 설문조사개요 대상기관설문응답수유효응답수 JDC 64 62 제주특별자치도 29 28 4) 제10 조 ( 자료의요청) 처장은의장의허가를받아국가기관그밖의기관 단체에대하여직무수행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5) JDC 및제주특별자치도각각 2부및 1 부임. Ⅰ 3

아울러구체적인항목별평가에있어서는 사업기획및집행측면, 재원 조달측면, 추진주체측면, 환경조성측면, 성과측면 등 5개평가항목으 로구분하고각평가항목별로적절한평가기준을설정하여, 금번 제주국제자유 도시지원사업 에관한평가를실시하였다. [ 표 2] 주요평가항목별평가방법 주요평가항목평가기준비고 1. 사업기획및집행측면 세부사업별집행실적 사업홍보수준 유사사업과의차별성 설문조사결과활용 2. 3. 재원조달측면추진주체측면 민자조달실적 면세점운영을통한 JDC의재원조달의적정성 중앙정부및제주특별자치도의재정지원실적 JDC의법적위치 업무추진역량 관련기관간업무협조 4. 환경조성측면 공항시설등인프라확충 법적 제도적측면 5. 성과측면 계획대비성과 ( 인구, 관광객및관광수입등) 4

Ⅱ.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추진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일반현황 총면적이약 1,848 km2인( 전국토의 1.8%) 인제주특별자치도는 [ 표 3] 에서 보는바와같이, 2005 년기준으로지역총생산(GRDP), 1인당소득및재정자립도 는각각 7조 9,166 억원, 14,678 천원, 30.3% 이다. 그외산업구조를보면, 관광서 비스업위주의 3차산업 77.7%, 1차산업 18.6%, 2차산업 3.7% 의비중을보여 주고있다. [ 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경제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GRDP ( 억원) 52,895 55,912 63,017 67,855 73,431 79,166 1인당소득 ( 천원) 10,091 10,594 11,846 12,706 13,678 14,678 재정자립도 (%) 31.2 31.4 30.4 33.1 29.1 30.3 산업구조별 (%) 100 100 100 100 100 100 1차산업 21.3 16.1 16.4 16.1 14.6 18.6 2차산업 3.4 3.0 3.3 3.0 3.3 3.7 3차산업 75.3 80.9 80.3 80.9 82.1 77.7 자료 : JDC, 2007. 한편, [ 표 4] 와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전체인구는 2005년기준으로약 56 만명( 전체인구의 1.1%) 으로, 2000년이후매년소폭의증가추이를보이고있 다. 그러나 40 세이상의중 장년층인구는증가하고있는반면, 20내지 30대청 년층인구는매년감소하는추이를보여주고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점차고령 화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Ⅱ 5

[ 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인구현황 ( 단위: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0세이하 85,381 84,919 83,116 81,056 78,371 75,093 10~20세 76,411 75,208 74,285 74,405 75,773 77,261 20~30세 94,913 92,250 89,750 86,131 83,264 80,977 30~40세 97,878 99,989 100,854 100,634 100,897 99,993 40~50세 72,543 77,371 80,905 85,057 87,741 89,267 50세초과 116,197 118,227 123,400 126,581 131,185 137,156 계 543,323 547,964 552,310 553,864 557,235 559,747 자료 : JDC, 2007.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를방문한 2006년관광객수는 2000년 411만명대비 약 29% 의증가한 531 만명으로, 내국인관광객 485 만명, 외국인관광객 46만명 정도로조사되고있다. 특히, 2000년대비 2006년의내국인관광객의경우 27%, 외국인관광객의경우는 전체관광객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60%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 외국인관광객의수가 10% 수준이다. [ 표 5] 연도별관광객및관광매출액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관광객( 명) 4,110,934 4,197,574 4,515,515 4,913,390 4,932,512 5,020,275 5,312,998 내국인 3,822,509 3,907,524 4,226,019 4,692,373 4,603,297 4,641,552 4,852,638 외국인 288,425 290,050 289,496 221,017 329,215 378,723 460,360 관광매출액백만원 ( ) 1,497,537 1,495,405 1,526,556 1,566,128 1,678,748 1,720,166 1,864,800 자료 : JDC, 2007. 6

2.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현황 가. 사업추진의법적근거및목적 건설교통부소관의정부출연기관인 JDC 에서추진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의법적근거와관련, 당초 2002년 1월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 법 에근거하여추진되었지만,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 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정과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폐지되면서, 그추진근거가 이러한 1 차례변경된바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은고부가가치형지역산업창출을통 한지역경제활성화, 관광객유치및관광수입증대그리고 JDC 추진사업외 의부문에개발시너지효과파급등을목적으로하고있는바, 1960년대이후 특색있는제주특별자치도개발을위해 1964 년 제주특별자치도건설종합계획 등 6 차례에걸친종합계획을수립 추진하였으나, 기본인프라및사업추진력 부족등그발전에다양한내재적한계가있음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 [ 표 6] 사업추진관련현행특별법주요내용 JDC 설립( 제261 조)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 JDC 설립 JDC 사업( 제265 조) 1. 개발센터시행계획의수립및집행 2. 토지의취득및개발등 3. 의료 건강산업육성 지원및주택사업 4. 산업단지 투자진흥지구의조성 관리 5. 외국의료기관의유치및설립 운영지원등 JDC 재원( 제277 조) 1. 2. 3. 4. 5. 정부및정부외의자의출연금또는보조금채권발행으로조성한자금차입금수익사업의수익금그밖의수입금 지도 감독( 제288 조) 건설교통부장관의 JDC 에대한지도 감독권행사 Ⅱ 7

나. 사업주요내용 당초 JDC 의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2003-2011) 에의한 제주국제자유 도시지원사업 은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 휴양형주거단지개발, 서귀포관광 미항개발, 생태 신화 역사공원조성, 쇼핑아웃렛개발등으로, 사업규모및 사업내용은 [ 표 7] 6) 과같다. 다만, 2006년에 JDC의지원사업이핵심프로젝트 7) 와 전략프로젝트 8) 로재조정되었는바, 기존의쇼핑아웃렛조성과생태 신화 역사 공원의일부인생태공원조성등 스케어타운조성이핵심프로젝트에신규로편입되었다. 2개사업을전략프로젝트로변경하고, 제주헬 [ 표 7]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의주요내용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생태 신화 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쇼핑아웃렛 자료 : JDC, 2006. 사업규모 1,096천m2 (332 천평) 744천m2 (225 천평) 37,140천m2 (1,235 천평) 198천m2 (60 천평) 165천m2 (50 천평) 사업내용 제주의희귀한생물자원과청정환경을활용한생명공학연구등교육 연구 창업지원기능이결합된과학기술단지조성 주거시설, 골프장, 의료시설, 상업시설, 스포츠센터등을갖춘휴양형주거단지를개발 시 군간형평성등을고려하여생태 역사적보전가치가높은지역을선정하여생태공원과신화 역사공원으로구성 서귀포항을수려한주변경관과조화되는미항으로개발하여레저 여가공간을제공하는새로운관광명소개발 중국인관광객등국내 외관광객의쇼핑관광활성화를위해간선도로변에대형쇼핑아웃렛설치 6) [ 표 7] 은당초 7대선도프로젝트중 JDC 소관으로 2003년부터직접수행한사업이며, 2006 년에신규로포함된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등은제외한것임. 7) 토지확보및투자유치가용이하고지역사회공감대가형성되어사업의조기가시화가가능한프로젝트 8) 중 장기추진프로젝트 8

[ 표 8]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연도별투자추이 (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03-2006년 2007년계획집행계획예산 합 계 29,543.2 9,561 1,479.9 13,535 739.3 - 국 고 1,559 420 80 530 30 - 지방비 436 140-230 - - 개발센터 3,462 2,871 1,399.9 591 709.3 - 민 자 24,086.1 6,130-12,184 - 첨단과학기술단지 4,001 1,106 405 973 300 - 국 고 560 190 69 130 30 - 지방비 140 90-50 - - 개발센터 689 589 336 100 270 - 민 자 2,612 237-693 - 휴양형주거단지 4,366 2,736 617 878 119 - 국 고 - - - - - - 지방비 56 - - 56 - - 개발센터 724 724 617-119 - 민 자 3,586 2,012-822 - 신화 역사공원 19,195 4,994 453 10,720 290 - 국 고 719 100 11 250 - - 지방비 157 30-61 - - 개발센터 1,749 1,263 442 486 290 - 민 자 16,570 3,601-9,923 - 서귀포관광미항 1,250 580 3.3 670 30 - 국 고 280 130-150 - - 지방비 70 120-50 - - 개발센터 150 150 3.3-30 - 민 자 750 280-470 - 쇼핑아웃렛 731 145 1.6 294 0.3 - 국 고 - - - - - - 지방비 13 - - 13 - - 개발센터 150 145 1.6 5 0.3 - 민 자 568 - - 276 - 주: 시행계획상생태공원조성사업 759억원은미실시사업으로계획및집행에서제외하였고, 2006 년에신규로핵심프로젝트로편성된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도제외함. 자료 : JDC, 2007. Ⅱ 9

그리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총 2조 9,543억원의사업비9) 를투자 할계획이나, 2006년까지의투자액은 1,480억원으로계획대비 15.5% 이며, 2007 년의경우에도계획은 1조 3,535 억원이지만, 반영된예산은 739억원에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현재까지추진현황을보면,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의경우 2005 년 6월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 2007년 4월현재 51% 의공정율을보이고있으 며, 85 개기업이입주를희망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아울러신화 역사공원조성사업은 2006년 12월에개발사업시행승인을취 득하여 2007년 4 월현재용지보상협의상태이며,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은 실시설계용역중에있고, 쇼핑아웃렛개발사업은지역대표와지속적인협의중 에있다. [ 표 9]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별추진현황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 생태 신화 역사공원조성사업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 쇼핑아웃렛개발사업 추진현황 05년 6월부지조성공사착공 07년상반기산업시설용지공급실시 07년 4 월현재공정율(51%), 입주의향업체 85개사 05년 10월개발사업시행승인 06년 12월토지확보완료 07년하반기부지조성공사착공 07년 4 월현재민간사업자공모중(4.13 완료예정) 06년 12월개발사업시행승인 07년하반기부지조성공사착공 07년 4월현재용지보상협의매수율 92% 06년 5월문화재청기본계획승인 06년 12월항만기본계획변경고시 07년하반기부지조성공사착공 07년 4월현재실시설계용역중 07년상반기지역상권활성화방안마련 07년 4월현재지역대표와지속적합의중 자료 : JDC, 2007. 9) 2006년에신규로포함된제주헬스케어타운 3,150 억원, 미실시사업인생태공원 759 억원등은제외한금액임. 10

Ⅲ.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평가 사업기획및집행측면, 재원조달측면, 추진주체측면, 환경조성 측면, 성과측면 등 5 개평가항목으로구분하여, 금번 제주국제자유도시지 원사업 에관한평가를실시하였다. 사업기획및집행측면 에서는세부사업별집행실적등 3 가지기준, 재 원조달측면 에서는민자조달실적등 3 가지기준, 추진주체측면 에서는 JDC 의법적위치등 3 가지기준, 환경조성측면 에서는공항시설등인프라확충등 을중심으로평가내용을구성하였다. 그리고 성과측면 에서는인구및관광객 수등에관한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한편, Ⅲ장의마지막부분에서는평가항목및평가기준을토대로분석한 결과를종합정리하였다. [ 표 10] 주요평가항목및평가기준 1. 2. 3. 4. 5. 주요평가항목사업기획및집행측면재원조달측면추진주체측면환경조성측면성과측면 세부사업별집행실적 사업홍보 유사사업과의차별성 평가기준 민자조달실적 면세점운영을통한 JDC의재원조달의적정성 중앙정부및제주특별자치도의재정지원실적 JDC 의법적위치 업무추진역량 관련기관간업무협조 공항시설등인프라확충 법적 제도적측면 계획대비성과 ( 인구, 관광객및관광수입등) Ⅲ 11

1. 사업기획및집행측면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 성을위한특별법( 舊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제정된이후약 5년의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사업집행의실효성측면에서많은의문이제기되고있는실정이 다. 특히, 사업이추진된 2003년부터 2006년까지계획된사업비 9,561억원중 15.5% 인 1,479.9 억원만이조달되어집행되었고, 2007년의경우에도계획된 1조 3,535억원중 5.5% 에불과한 739 억원이집행될예정인바, 그사업추진실적이 대단히미흡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래에서는 JDC 소관으로 2006년에신규로포함된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 사업과현재미실시사업인생태공원조성사업등은제외하고 되어온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등 2003년부터추진 5개사업을중심으로집행실적에대하 여중점적으로검토하고, 그외사업홍보및유사사업과의차별성등에대하여 서도분석하도록한다. 가. 세부사업별집행실적 (1) 총괄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은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 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쇼핑아웃렛등에대하여 2006년까지 9,561억원을투 자하는것으로계획되었으나, 실제집행금액은 1,479.9 억원에불과하다. 2006 년까지의계획대비집행실적을세부사업별로보면, 첨단과학기술단 지조성의경우 1,106억원중 36.6% 인 405 억원, 휴양형주거단지조성은 2,736억 원중 22.4% 인 617 억원, 신화 역사공원조성은 4,994억원중 9.1% 인 453 억원, 서귀포관광미항조성은 580억원중 0.6% 인 3.3 억원, 쇼핑아웃렛조성은 145억 원중1.1% 인1.6 억원등의집행실적을보이고있다. 그리고 2007년의경우에도 1조 3,535억원을투자할것으로계획하였으나 확보된예산은국고 30억원을포함하여 739.3 억원에불과한실정이다. 12

[ 표 11] 세부사업별계획대비집행실적 2003-2006 2007 ( 단위: 억원) 계획집행계획예산 첨단과학기술단지 1,106 404 973 300 휴양형주거단지 2,736 617 878 119 신화 역사공원 4,994 453 10,720 290 서귀포관광미항 580 3.3 670 30 자료 : JDC, 2007. 쇼핑아웃렛 145 1.6 294 0.3 합계 9,561 1,479.9 13,535 739.3 이와같이제주특별자치도를국제자유도시로견인하기위한핵심적사업으 로서의의미를갖는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추진실적이미흡함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국가개방거점및제주특별자치도민의소득, 복지를 향상시키고자하는종합적인개발전략이라고할수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자체의실효성까지도의문이제기되고 있다. 한편, 연도별 세부사업별구체적인집행실적은 [ 표 12] 와같다. Ⅲ 13

[ 표 12]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별계획대비투자실적 구분총사업비 계획 계 집행 (A) 계획대비집행실적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년 계획집행계획집행계획집행계획집행계획예산 (B) 투자액 (A+B) 계 29,543 9,561 1,479.9 22 22 646 336 2,284 563.4 6,609 558.5 13,535 739.3 2,219.2 - 국고 1,559 420 80 - - 20 20 90 30 310 30 530 30 110 - 지방비 436 140 - - - - - 40-100 - 230 - - - 개발센터 3,462 2,871 1,399.9 22 22 626 316 1,201 533 1,022 528.5 591 709.3 2,109.2 - 민자 24,086 6,130 - - - - - 953-5,177-12,184 - - 첨단과학기술단지 4,001 1,106 405 9 9 20 51 243 253 654 92 973 300 705 - 국 고 560 190 69 - - 20 9 40 30 130 30 130 30 99 - 지방비 140 90 - - - - - 40-50 - 50 - - - 개발센터 689 589 336 9 9 180 42 163 223 237 62 100 270 606 - 민 자 2,612 237 - - - - - - - 237-693 - - 휴양형주거단지 4,366 2,736 617 8 8 222 241 1,277 73 1,229 295 878 119 736 - 국 고 - - - - - - - - - - - - - - - 지방비 56 - - - - - - - - - - 56 - - - 개발센터 724 724 617 8 8 222 241 324 73 170 295-119 736 - 민 자 3,586 2,012 - - - - - 953-1,059-822 - - 신화 역사공원 19,195 4,994 453 1 1 211 44 551 237 4,231 171 10,720 290 743 - 국 고 719 100 11 - - - 11 - - 100-250 - 11 - 지방비 157 30 - - - - - - - 30-61 - 732 - 개발센터 1,749 1,263 442 1 1 211 33 551 237 500 171 486 290 - - 민 자 16,570 3,601 - - - - - - - 3,601-9,923 - - 서귀포관광미항 1,250 580 3.3 3 3 5-156 0.1 416 0.2 670 30 33.3 - 국 고 280 130 - - - - - 50-80 - 150 - - - 지방비 70 120 - - - - - - - 20-50 - - - 개발센터 150 150 3.3 3 3 5-106 0.1 36 0.2-30 33.3 - 민 자 750 280 - - - - - - - 280-470 - - 쇼핑아웃렛 731 145 1.6 1 1 8-57 0.3 79 0.3 294 0.3 1.9 - 국 고 - - - - - - - - - - - - - - - 지방비 13 - - - - - - - - - - 13 - - - 개발센터 150 145 1.6 1 1 8-57 0.3 79 0.3 5 0.3 1.9 - 민 자 568 - - - - - - - - - - 276 - - 주: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기준으로작성하였으며, 시행계획상생태공원 759억원은 미실시사업으로제외하였고, 아울러 2006년에신규로편성된제주헬스케어타운도 제외함. 자료 : JDC, 2007. 14

(2)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은관광산업외에는특별한산업기반이없는제주특 별자치도에생명공학등교육 연구 창업지원기능이결합된휴양형과학기술연 구단지를조성함으로써지식산업기반구축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 한것이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을사업기간으로하여민자 2,612 억원, JDC 689억원등총 4,001 억원< 공공( 국고 560 억원, 지방비 140 억원, JDC 689 억원), 민 간 2,612 억원> 이투자될계획으로, 현재제주대학교및제주산업정보대학등이 위치한제주시아라동일원에약 1,063,020 m2(321,560 평) 규모로조성되고있다. [ 표 13]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개요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공공민간합계 첨단과학기술단지 자료 : JDC, 2007. 1,063,020m2 (321,560 평) 2003년-2011년 1,389 2,612 4,001 첫째, 계획대비투자실적을보면, 2006년까지계획된투자액은 1,106억원 이나집행된금액은 36.6% 에불과한 405 억원에불과하며, 2007년의경우에도계 획은 973 억원이었으나, 책정된금액은 300 억원에그치고있다. [ 표 14]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계획대비투자실적 ( 단위: 억원) 2003-2006 2007 계획집행 (A) 계획예산 (B) 계획 투자액 (A+B) 계 1,106 405 973 300 2,079 705 국 고 190 69 130 30 320 99 지방비 90-50 - 140 - 개발센터 589 336 100 270 689 606 민 자 237-693 - 930 - 자료 : JDC, 2007. Ⅲ 15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2003-2011) 에따르면,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 업의경우단지조성공사를 2005년 2월에착공하여 2006년 12 월에완공하고, 2007 년부터는입주업체별건축시설공사가진행되며, 완공되는대로업체별로입주 가시작되도록계획되어있었으나, 계획대비저조한투자실적으로인해 2005년 6 월에비로소부지조성공사가시행되는등사업이지연되고있다. 결과적으로 계획된일정에비해사업진행이상당부분지연되고있어, 2011년까지로계획된 사업완공시점의달성여부도명확하지않음을보여준다고할것이다. [ 표 15] 시행계획대비진행상황 시행계획 진행상황 2005년 2월부지조성공사착공 2005년 6월부지조성공사착공 2006년 12월에부지조성공사완공 2007년 4월현재부지조성공사공정율 51%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JDC, 2007. 둘째, 첨단과학기술단지의입주와관련, JDC에서실시한입주수요조사결과, 입주의향을나타낸 85 개기업중해외기업은전무한실정이고, 국내기업의경우에도 85개기업중 43.5% 인 37 개기업만이제주도외기업이고, 56.5% 인 48 개기업이제주도내기업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결과는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측 면도있어, 제주도외기업이나해외기업이보다많이유치될수있도록특별한 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본다. 16

[ 표 16] 해외및국내입주희망기업의지역별 업종별현황 ( 단위: 개) 업종 해외기업 국내기업제주도내제주도외 계 IT - 24 12 36 BT - 15 12 27 기타 - 9 13 22 계 - 48 37 85 자료 : JDC, 2007. 특히, 이와관련하여 JDC에서실시한입주수요조사에서첨단과학기술단지 에대한기업의인지도를조사한결과, 제주도내기업은전체의 94.1% 가알고 있거나관심이있다고응답한반면, 제주도외기업은 88.2% 가잘모르거나관심 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동사업에대한제주도외지역에대한 홍보강화가필요함을시사한다고할것이다. [ 표 17] 첨단과학기술단지에대한기업인지도 ( 단위: %) 잘알고있으며관심도있음 잘모르나관심은있음 잘알고있으나관심없음 전혀모르고관심도없음 계 응답기업소재지 제주도내 44.9 33.1 16.1 5.9 100.0 제주도외 11.8 14.1 18.8 55.3 100.0 자료 : JDC, 2007. 또한, 입주수요조사에따르면기업들이첨단과학기술단지에입주하고자하 는이유는정책및세제지원, 연구기관집적, 관련업종성장가능성등의순으로 조사된바있다. Ⅲ 17

[ 표 18] 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희망이유 입주희망이유비율 (%) 정책및세제지원 21.5 연구기관집적 19.1 관련업종성장가능성 13.7 쾌적한자연환경 11.6 지가저렴 11.3 국제자유도시발전가능성 8.7 기타 14.1 합계 100.0 주: 기타항목에는지역연고, 원부자재조달용이, 생활환경양호등이포함됨. 자료 : JDC, 2006. 한편,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에대한현재까지의추진성과에대한설문 결과, 다소성공적임 이상을응답한비율이 65.6% 에이르고있어, 타사업에 비하여긍정적인응답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19]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의현재까지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성공적임 8 8.9 다소성공적임 51 56.7 보통임 27 30.0 별로성공적이지않음 3 3.3 매우성공적이지않음 1 1.1 합계 90 100.0 18

이러한결과는상기한바, 제주도내 외기업에대한입주수요조사가실시 되는등어느정도사업이구체적으로가시화되고있으며, 06년까지의계획대 비집행실적이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의경우에도 1,106억원중 36.6% 인 405억 원에불과하여저조한측면이있지만, 휴양형주거단지조성은 2,736억원중 22.4% 인 617 억원, 신화 역사공원조성은 4,994억원중 9.1% 인 453 억원, 서귀포 관광미항조성은 580억원중 0.6% 인 3.3 억원, 쇼핑아웃렛조성은 145억원중 1.1% 인 1.6억원등타사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집행실적을보임에따른것 으로해석된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의향후전망에대하여서도 86.7% 가 다소 성공적일것임 이상으로응답을하였다. [ 표 20] 첨단과학기술단지조성사업의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성공적일것임 41 45.6 다소성공적일것임 37 41.1 보통임 9 10.0 별로성공적이지않을것임 1 1.1 매우성공적이지않을것임 2 2.2 합계 90 100.0 (3) 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 휴양형주거단지조성은새로운휴양주거문화형성을통해인구유입효과 및관광객체류기간연장도모등제주특별자치도를고부가가치형지역관광산 업으로발전시켜나감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및도민의소득증대에기여하기 위한것이다. 중문관광단지인근인서귀포시예래동일원에약 727,600 m2(222,000 평) 규 Ⅲ 19

모로조성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 년간으로하고, 4,366억원 ( 공공 780 억원, 민간 3,586 억원) 의사업비가투자될예정이다. [ 표 21] 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개요 휴양형주거단지 자료 : JDC, 2007. 규모 727,600m2 (222,000 평)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공공민간합계 2003년-2009년 780 3,586 4,366 첫째, 계획대비집행실적을보면, 2006년까지계획된투자액은 2,736억원 이나, 집행액은 617 억원으로, 계획대비집행액의비중은 22.6% 에불과하며, 2007년의경우에도 878 억원이계획되었으나, 책정된금액은 119억원에그치고 있는실정이다. [ 표 22] 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계획대비투자실적 ( 단위: 억원) 2003-2006년 2007년 계획집행 (A) 계획예산 (B) 계획 투자액 (A+B) 계 2,736 617 878 119 3,614 736 국고 - - - - - - 지방비 - - 56-56 - 개발센터 724 617-119 724 736 민자 2,012-822 - 2,834 - 자료 : JDC, 2007. 이와관련사업추진이계획과는달리지연되고있는바, 2005년 5월에부 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 2006년 9 월완공을목표로하며, 부지조성완료후건축 20

공사를착공하여 2009년 12 월에휴양형주거단지조성을완료토록할예정이었다. 그러나현재까지의진행상황을보면 2005년 10월에야개발사업시행이승인 되어 2006년 12 월토지확보가완료되었으며, 2007년하반기에비로소부지조성 공사에착공하는등사업추진이원활하지못한상황이다. [ 표 23] 시행계획대비진행상황 시행계획 진행상황 2005년 5월부지조성공사착공 2007년 4월민간사업자공모 2006년 9월에부지조성공사완공 2007년하반기부지조성공사착공 2009년 12월휴양형주거단지조성완료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JDC, 2007. 둘째, 2006 년에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보완계획 에의해핵심 프로젝트에신규로편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 의경우주요도입될 시설이숙박시설, 건강검진센터및재활센터, 워터스파시설등으로계획되고 있고, 휴양형주거단지조성 의경우에도주거시설, 골프장, 의료시설, 상업시 설, 스포츠센터등을주요도입시설로하여추진될계획이란점을감안할때, 양사업이유사한측면이있고, 사업예정지도서귀포시지역으로동일하다는점 을감안하여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사업의사업부지선정과주요도입시설간의 불필요한경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철저한검토가필요하리라본다. 한편현재까지의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전체의 52.2% 가 다소성공 적임 이상으로응답하였고, 보통 및 별로성공적이지않음 의경우각각 40.0%, 7.8% 에이르고있다. 그리고향후전망의경우에도 90.0% 가 다소성공 적일것임 이상에응답하고있는바, 사업추진의장애요소가해결된다는전제 하에긍정적효과를기대해볼수있으리라판단된다. Ⅲ 21

[ 표 24] 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의추진성과와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현재까지의추진성과 향후전망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성공적임 2 2.2 39 43.3 다소성공적임 45 50.0 42 46.7 보통임 36 40.0 9 10.0 별로성공적이지않음 7 7.8 - - 매우성공적이지않음 - - - - 합계 90 100.0 90 100.0 (4) 생태 신화 역사공원조성사업 생태 신화 역사공원조성은제주특별자치도의독특한자연, 신화, 역사등 관광객들이체험하고학습할수있는신화 역사관련테마공원을조성하여관 광객유인을위한관광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것이다. 1 단계사업으로신화 역사공원조성사업을남제주군대정읍일원약 5,749,979 m2 ( 약 174 만평) 의규모에약 1조 9,195억원을투입하여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고, 1단계사업완료후 2단계사업으로생태공원을조성하며사업후보지 는북제주군구좌읍및남제주군표선읍일원약 33,058,000 m2( 약 1,000 만평) 규 모에사업비 759억원을투입하여 2009년에서 2011년기간중에추진하기로계 획되었다. [ 표 25] 생태 신화 역사공원조성사업개요 신화 역사공원 생태공원 자료 : JDC, 2007. 규모 5,749,979m2 ( 약 174 만평) 33,058,000m2 ( 약 1,000 만평)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공공민간합계 2003년-2009년 2,625 16,570 19,195 2009년-2011년 - - 759 22

계획대비투자실적을보면, 2007년까지계획된투자액은 1조 5,714억원임 에반해 2006년까지집행된금액과 2007년예산에반영된금액을합한전체투 자액은 743억원에불과한실정으로계획대비낮은투자실적은동사업의예정 대로의추진에장애가되고있다. [ 표 26] 신화 역사공원조성사업계획대비투자실적 ( 단위: 억원) 2003-2006 2007 계획집행 (A) 계획예산 (B) 계획 투자액 (A+B) 계 4,994 453 10,720 290 15,714 743 국 고 100 11 250-350 11 지방비 30-61 - 91 - 개발센터 1,263 442 486 290 1,749 732 민 자 3,601-9,923-13,524 - 자료 : JDC, 2007. 이와관련신화 역사공원조성은 2004년 4월부터부지매입에착수하여 동년 5월부터사업시행승인을받아 2005년 9 월에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고, 2007년 8 월에완공하기로계획되었으나, 2006년 12월이되어서야개발사업시행 이승인되어 2007년하반기에부지조성공사가착공될예정에있는등사업추진 이매우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 표 27] 시행계획대비진행상황 시행계획 진행상황 2004년 5월사업시행승인 2006년 12월개발사업시행승인 2005년 9월에부지조성공사착공 2007년하반기부지조성공사착공예정 2007년 8월부지조성공사완공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JDC, 2007. Ⅲ 23

한편, 현재까지의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전체의 41.1% 가 다소성공 적임 이상으로응답하였으며, 보통 50.0%, 별로성공적이지않음 7.8% 등 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향후전망에대해서는 86.5% 가 다소성공적일것 이상으로응답 하고있어사업추진의장애요소가해결된다는전제하에긍정적효과를기대해 볼수있으리라판단된다. [ 표 28] 신화 역사공원조성사업의추진성과와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현재까지의추진성과 향후전망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성공적임 4 4.4 40 44.9 다소성공적임 33 36.7 37 41.6 보통임 45 50.0 11 12.4 별로성공적이지않음 7 7.8 - - 매우성공적이지않음 1 1.1 1 1.1 합계 90 100.0 89 100.0 (5)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은높은관광잠재력에도불구하고활성화되지못 하고있는서귀포항을주변지역과조화되는관광미항으로개발함으로써제주특 별자치도내해양관광거점을조성하기위한것이다. 서귀포항( 서귀포시송산동) 에대한재개발성격의사업으로서약 57,850m2 (17,500 평) 를개발할계획이며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약 1,250억원 ( 공공 500 억원, 민간 750 억원) 의사업비가투자될예정이다. 24

[ 표 29]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개요 서귀포관광미항 자료 : JDC, 2007. 규모 57,850m2 (17,500 평)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공공민간합계 2003년-2007년 500 750 1,250 계획대비투자실적을보면, 2006년까지계획된투자액은 580억원이나집 행액은 3.3 억원에불과한실정이며, 2007년에도 670 억원이계획되었으나, 30억원 만이예산에반영됨에그쳤다. 특히, 사업예정부지인근에서무태장어, 패총등 천연기념물및문화유적이발견되어해당사업부지개발을위해필수적인문화 재청의문화재현상변경심의가부결되는등계획수립시철저한사전검토가 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 [ 표 30]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계획대비투자실적 ( 단위: 억원) 2003-2006 2007 계획집행 (A) 계획예산 (B) 계획 투자액 (A+B) 계 580 3.3 670 30 1,250 33.3 국고 130-150 - 280 - 지방비 120-50 - 170 - 개발센터 150 3.3-30 150 33.3 민자 280-470 - 750 - 자료 : JDC, 2007. 그리고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은 2003년 11월에서 2004년 6월의기간 중에서귀포항항만기본계획변경( 안) 을수립하고이를근거로 2004년 7월에서 2005년 6월기간중에각종영향평가등기본및실시설계와개발사업시행승 Ⅲ 25

인을취득하여 2005년 6 월에부지조성공사를착공할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4 월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며, 동년하반기부터부지조성공사를착공할 예정으로서최초계획에비해 2 년이상사업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 표 31] 시행계획대비진행상황 시행계획 2004년 7 월~2005년 6월사업시행승인 진행상황 2006년 5월문화재청기본계획승인 2006년 12월항만기본계획변경고시 2005년 6월에부지조성공사착공 2007년하반기부지조성공사착공예정 2006년 12월부지조성공사완공 - 2006년 10 월부지및건축물분양( 임대) - 2007년 12월건축및시설물공사완공 -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JDC, 2007. 한편,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에대한현재까지의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다소성공적임 이상으로응답한비율은 17.8% 이며, 보통 56.7%, 별로 성공적이지않음 20.0% 등으로조사되었다. 또한동사업의향후전망에대하여는전체응답자중 75.6% 가 다소성공 적일것임 으로전망하고있어해양환경을침해하지않는방향으로개발계획이 적절히변경되고, 천연기념물및문화유적과관련된문제점이해소된다면향후 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으리라판단된다. 26

[ 표 32] 서귀포관광미항개발사업의추진성과및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현재까지의추진성과 향후전망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성공적임 2 2.2 15 16.7 다소성공적임 14 15.6 53 58.9 보통임 51 56.7 20 22.2 별로성공적이지않음 18 20.0 1 1.1 매우성공적이지않음 5 5.5 1 1.1 합계 90 100.0 90 100.0 (6) 쇼핑아웃렛개발사업 쇼핑아웃렛개발사업은중국, 일본등해외관광객과국내관광객의욕구에 맞는세계적수준의명품형쇼핑시설을개발하여제주관광객유치에기여하기 위해추진되고있는것이다. 관광객의접근이용이한서부관광도로인근북제주군애월읍에약 5만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 년까지, 약 731 억원( 공공 163 억원, 민간 568 억원) 의사업비가투자될것으로계획되었다. [ 표 33] 쇼핑아웃렛개발사업개요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공공민간합계 쇼핑아웃렛 약 5만평 2003년-2008년 163 568 731 자료 : JDC, 2007. Ⅲ 27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에따르면쇼핑아웃렛개발사업은 2004년하반기 에민간사업자를선정, 회사설립, 부지확보, 설계및인 허가절차를거쳐 2005 년에실시설계를완료하고 2006년에착공하여 2008년상반기중완공할예정이 었으나, 지역상공인등의반발로인해부지선정자체가지연되면서대상토지를 전혀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표 34] 시행계획대비진행상황 시행계획 2004 년하반기민간사업자선정등행정절차이행 진행상황 2007년 4월현재지역상인대표와지속적협의중 2005년실시설계완료 - 2006년착공 - 2008년상반기완공및영업개시 -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 JDC, 2007. 또한민간사업자공모과정에서나타난지역상권의강력한반대와아울러세계적인전문쇼핑업체의사업참여가불투명하여단기간내에민간사업자공모의재추진이어려운상황이며지역상권간에도합의된의견을제시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35] 지역상권의요구사항 지역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위원회 지원사업이가시화되는시기에사업재개 쇼핑아웃렛철회쟁취비상대책위원회 제주도전역을 100% 면세구역으로지정 중심시가지( 칠성동) 에명품거리조성 100% 명품브랜드의쇼핑아웃렛조성 타지원사업추진후쇼핑아웃렛추진 제주인구가 70만명이상이되었을때시행 자료 : JDC, 2007. 28

한편동사업의계획대비투자실적을보더라도, 2006년까지계획된투자 액은 145억원이었으나집행액은 1.6 억원에불과하며, 2007년까지의투자액은개 발센터에서부담한 1.9 억원이전부인상황이다. [ 표 36] 쇼핑아웃렛개발사업계획대비투자실적 ( 단위: 억원) 2003-2006 2007 계획집행 (A) 계획예산 (B) 계획 투자액 (A+B) 계 145 1.6 294 0.3 439 1.9 국고 - - - - - - 지방비 - - 13-13 - 개발센터 145 1.6 5 0.3 150 1.9 민자 - - 276-276 - 자료 : JDC, 2007. 쇼핑아웃렛개발사업에대한현재까지의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다 소성공적임 이상으로응답한비율이 4.4%, 별로성공적이지않음 이 71.2%, 보 통 이 24.4% 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최초계획에비해사업이대단히 지연되고있음을반영한것이라고생각된다. [ 표 37] 쇼핑아웃렛개발사업의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성공적임 1 1.1 다소성공적임 3 3.3 보통임 22 24.4 별로성공적이지않음 41 45.6 매우성공적이지않음 23 25.6 합계 90 100.0 Ⅲ 29

그리고쇼핑아웃렛개발사업의향후전망과관련, 다소성공적일것임 이상의응답비율이 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68.9% 인바, 타사업에비하여서는그성공가능성을낮게보 [ 표 38] 쇼핑아웃렛개발사업의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성공적일것임 13 14.4 다소성공적일것임 49 54.5 보통임 21 23.3 별로성공적이지않을것임 6 6.7 매우성공적이지않을것임 1 1.1 합계 90 100.0 나. 사업홍보 제주특별자치도를국제자유도시로견인하기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 사업 이효과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적극적인홍보를통해기업이나관광객 의관심을제고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와관련, 최근 3년간의 JDC 의홍보예산을보면, 2005년 36억 6,900 만원, 2006년 34억 3,500 만원, 2007년 47억 8,400 만원의추이를보이고있으나, 현재까 지부진한사업추진실적을감안한다면, 상향조정이있어야할것으로보인다. 특히, 2007년의경우 47억 8,400 만원이홍보예산으로책정되었는바, 이는 도민국제화지원 10) 명목으로중고생어학연수 6 억원, 영어캠프 4억원등총 15 억 6,000 만원이신규로반영됨에따른것이다. 그러나중고생어학연수등을위한도민국제화지원예산은 제주국제자유 도시지원사업의홍보와관련하여서는직접적인인과관계는부족하다고할수 10) 중고생어학연수 6 억원, 영어캠프 4 억원, 평화포럼국제학술대회 4 억원등임. 30

있어, 실질적인홍보관련예산은 2005년에 37 억원, 2006년에 34 억원, 2007년에 32 억원으로매년감소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국내홍보는홍보팀에서, 민간투자와관련한투자유치홍보는투자 유치팀에서담당하고있어홍보관련업무가실질적으로이원화되어있는실정 으로, 홍보의효율성제고라는측면에서재검토의여지도있다고판단되며, 국 내홍보예산은매년증가하고있는반면, 민자유치와관련한예산은매년감소 하고있는것도문제로지적된다. [ 표 3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홍보관련예산현황 2005 2006 2007 ( 단위: 억원) 홍보팀 1,426 1,472 3,320(1,760) 투자유치팀 2,243 1,963 1,464 계 3,669 3,435 4,784(3,224) 주: 괄호( ) 안은도민국제화지원예산을제외한금액임. 자료 : JDC, 2007. 또한 JDC의최근 3 년간투자설명회및사업설명회개최현황을보면, 2004 년의경우단 1회의세미나개최에그치고있어제주국제자유도시및추진프로 젝트에대한홍보가부족했던것으로나타났으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개최 된총 10건의투자설명회또는사업설명회중 9건이연말에집중되고있어지 속적인홍보효과를기대할수없을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총 10건중 3건만 이해외에서설명회가개최된것은해외민자유치가사업성패의관건인동사 업의특성을감안할때, 소극적이고행정편의적으로진행되었다고볼여지가 있다. Ⅲ 31

[ 표 40] 최근 3년간투자설명회및사업설명회개최현황 개최년도개최내역장소일시 2004 2005 한국관광투자포럼연계제주국제자유도시세미나개최 Expo Real 부동산투자박람회내프레스컨퍼런스참가세계화상대회내 KOTRA 개최한국투자설명회참가 제주 11.23~25 독일뮌헨 10.10~12 서울 10.10~23 첨단과학기술단지사업설명회개최서울 12.13 첨단과학기술단지초청간담회개최제주 12.1 동남아화상투자자대상투자설명회참가 홍콩, 대만 6.26~29 2006 2006 외국인투자주간행사참가서울 11.1~3 국내투자설명회개최서울 11.6 자료 : JDC, 2007. 제주국제문화단지사업설명회개최홍콩 11.15 민간사업자공모사업설명회개최서울 12.18 한편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의사업내용등에관한홍보와관련한설문조 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내지역홍보에대해서는 다소그러함 이상의응답비 율이 52.2% 로만족할만한수준의홍보가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된반면, 제주 특별자치도외국내지역홍보는 다소그러함 이상의응답비율은 22.5% 에그치 고있어제주특별자치도외국내지역홍보가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는 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는제주특별자치도민의적극적인동참을유도한다는측면에서 도내홍보도중요하나, 제주국제자유도시를견인하기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의성공은도외지역의동참여부에의해결정될여지가높아도외지 역에서의홍보가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반영한다고할것이다. 32

[ 표 41] 국내지역홍보에대한설문결과 제주특별자치도내 제주특별자치도외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그러함 12 13.3 4 4.5 다소그러함 35 38.9 16 18.0 보통임 39 43.3 50 56.2 다소아니함 4 4.5 18 20.2 매우아니함 - - 1 1.1 합계 90 100.0 89 100.0 특히외국기업및외국인을대상으로한홍보와관련, 다소그러함 이상 13.7%, 다소아니함 이하 25.3%, 보통 61.0% 등으로응답하고있는바, 이 러한결과는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국내홍보에비하여다소부 정적이라고볼수있으므로외국인및외국기업의참여제고를위해서는보다 많은노력이필요함을의미하는것으로평가된다. [ 표 42] 외국기업및외국인홍보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그러함 4 4.6 다소그러함 8 9.1 보통임 53 61.0 다소아니함 20 23.0 매우아니함 2 2.3 합계 87 100.0 Ⅲ 33

다. 유사사업과의차별성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당초추진근거였던건설교통부소관의 제 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은 2002년 1월 26일제정되어동년 4월 1 일시행되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시행된지 1년도경과되지않아재정 경제부소관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이 2002년 12월 30 일제정되어 2003년 7월 1 일부터시행되었는바, 이러한결과는 제주국제자유도 시지원사업 이인천경제자유구역청등에서추진하고있는개발사업으로인해 선점효과를낮추는결과를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유사한사업이추진됨으로 써지리적위치에서불리한점이있는제주특별자치도에바람직하지못한영향 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현재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첨단바이오단지, IT 클러스터, 용유 무의관 광단지및운무복합레저단지등을중심으로한관광단지, 주거단지인영종하늘 도시등을추진중이다. 이러한사업들과비교시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은 특별한차별성이부족한것으로보이는바, 지리적위치에서불리한제주특별자 치도로서는비교우위에있는관광산업에집중하는것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는의견도있다. [ 표 4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주요개발사업현황 사업비사업기간비고 첨단바이오단지 IT클러스터 지식정보산업단지 480 억원 94-11 8,925 억원 03-20 3,994 억원 00-06 용유 무의관광단지 2조 1,200 억원 03-11 영종하늘도시 10조 929 억원 04-20 주거단지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007. 34

한편, 차별성강화를위해각자의영역이아닌국가적인관점에서경제특 구에서추진중인사업과연계하여추진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강구할 필요성도있는바, 연계추진의필요성에대한설문조사결과, 별로필요하지 않음 이하로응답한비율은 7.9%, 다소필요함 이상 39.3%, 보통 52.8% 등 으로, 경제특구와의연계추진이필요하다는응답이필요하지않다는응답에비 해높게나타나고있으나, 보통 의응답도 52.8% 에이르고있는바, 이는연계 추진을또다른규제의하나로인식하고있다는것을일정부분반영한결과라 고생각된다. [ 표 44] 경제특구와의연계추진필요여부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필요함 9 10.1 다소필요함 26 29.2 보통임 47 52.8 별로필요하지않음 5 5.6 매우필요하지않음 2 2.3 합계 89 100.0 2. 재원조달측면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이에 필요한재원을확보하는것이관건이라고할수있다. 특히, 동사업추진에계획된재원은총 2조 9,543 억원으로, 이중 81.5% 에 상당하는 2조 4,086 억원을민자로추진할예정이라는점을감안할때, 민자의 성공적조달이사업추진의핵심적요소라고할수있다. 그외재원조달계획 을보면, 11.7% 인 3,462억원을 JDC 에서조달하고, 5.3% 인 1,559억원을국비로조 달할예정이다. 아래에서는사업추진에있어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민 Ⅲ 35

자조달및 JDC 자체조달그리고중앙정부와제주특별자치도차원의재정지원실적에대하여검토하도록한다. [ 표 45]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재원총계및조달계획 ( 단위: 억원) 총사업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9,543 22 646 2,284 6,609 13,535 국비 1,559-20 90 310 530 지방비 436 - - 40 100 230 개발센터 3,462 22 626 1,201 1,022 591 민자 24,086 - - 953 5,177 12,184 자료 : JDC, 2007. 가. 민자조달실적 현재까지민자유치의진행성과에대한설문결과, 다소성공적 이라는응 답빈도및응답비율은각각 22 건, 24.7% 이며, 보통의응답빈도및응답비 율이각각 44 건, 49.5%, 별로성공적이지않음 이하의응답빈도및응답비율 도각각23건및25.8% 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6] 현재까지민자유치진행성과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성공적임 - - 다소성공적임 22 24.7 보통임 44 49.5 별로성공적이지않음 22 24.7 매우성공적이지않음 1 1.1 합계 89 100.0 36

JDC 이러한결과는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의핵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는 등의일선직원들조차현재까지의민자유치진행성과에대하여긍정적이지 만은않다는것을반영한것이라고생각된다. 그리고민자유치강화에가장필요한정책에관한설문결과, 응답빈도순 위를보면 규제완화 (73 건), 세금감면 (55 건), 공항시설확충 (49 건) 등의순 으로조사되었다. 민자유치강화에가장필요한정책에대한그외의응답결과는, 정부의 일관된정책의지 (25 건), 외국인생활환경개선 (24 건), 각종자금지원 (14 건) 등으로나타났다. [ 표 47] 민자유치강화에가장필요한정책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경영환경개선 6 2.4 규제완화등행정절차간소화 73 29.7 각종자금지원 14 5.6 세금감면등세제혜택확대 55 22.4 외국인생활환경개선 24 9.8 정부의일관된정책의지 25 10.2 공항시설확충등인프라확충 49 19.9 기타 - - 합계 246 100.0 한편, 지원사업추진에계획된재원은총 2조 9,543 억원으로, 이중 81.5% 에상당하는 2조 4,086 억원을민자로추진할예정이라는점을감안할때, 민자 의성공적조달이원활한사업추진의핵심적요소라고할수있다. 그러나총 2조 4,086억원의민자조달액중 25.5% 인 6,130 억원을 06년까지 조달하는것으로계획하였으나, 실질적인민자조달은전무한실정이다. Ⅲ 37

[ 표 48] 민자조달계획및실적 계 05 06 ( 단위: 억원) 계획조달계획조달계획조달 첨단과학기술단지 237 - - - 237 - 휴양형주거단지 2,012-953 - 1,059 - 신화 역사공원 3,601 - - - 3,601 - 서귀포관광미항 280 - - - 280 - 쇼핑아웃렛 - - - - - - 자료 : JDC, 2007. 총계 6,130-953 - 5,177 - 특히 2002년부터 2006년까지총 10건에대하여투자양해각서등이체결되 었으나실제투자로는전혀연결되지못하고있으며, 체결된 10건가운데 8건11) 은이미협상이결렬되었고, 다음과같이 2건에대하여서만협상이진행중에 있다. [ 표 49] 개별사업별민자유치진행상황 투자자일자투자금액비고 신화 역사공원 총계 A지구미국 GHL사 2006.11.15 8억 8천만불 MOA체결 H지구홍콩 GIL사 2006.11.13 3억 3천만불 MOA체결 2건 - 12억 1천만불 - 자료 : JDC, 2007. 11) 홍콩 GIL사와미국 GHL사가 2002년과 2003 년에생태 신화 역사공원에각각미화 10억불을투자하는 MOU 를체결, 호주 PMM사와홍콩 Asia Land사가 2003년과 2004년에휴양형주거단지에각각미화 2억불과 14억불을투자하는 MOU 를체결, 미국 EDG사는 2003년 5월쇼핑아웃렛과관련한 LOI 를체결, 미국 IB사는 2002년에공항자유무역지역과관련하여미화 2억 5천만불의 LOI 를체결, 호주 PMM사와캐나다 Surrey 교육청은각각해양관광투자와외국인학교와관련하여 MOU를체결한바있음. 38

이와같은상황이발생한것은현실성이결여된투자유치계획, 외국인및 외국기업에대한홍보부족, 타사업과의차별화미흡, 규제완화등투자자인 센티브부족, 공항시설미흡등의복합적요인으로국제자유도시를지향하는제 주특별자치도의국제경쟁력의한계를일정부분반영하는것이라고생각된다. 이와관련신화 역사공원 A 지구에투자를위해투자합의각서(MOA) 를체 결한미국 GHL 사의투자관련담당자와의심층면접결과, 투자장애요인으로관 세제지원등의투자인센티브부족, 관광객확보등불투명한수익전망, 진입 도로등의기반시설부족등이지적되었다. [ 표 50] 투자장애요인에대한미국 GHL사와의심층면접결과 1. 2. 3. 4. 투자장애요인제한적이고한시적인세제지원등의투자인센티브부족관광객확보등지역적한계로인한불투명한수익전망진입도로및기반시설등관련인프라미흡사업부지확보지연에따른사업지연 이러한환경에서는 1차적으로민자유치와관련된 JDC의역량을전조직적 인관점에서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는바, 보다많은협상을유인하고진행함 으로써, 이를실제투자로연결시킬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 본다. 나. 면세점운영을통한 JDC의재원조달의적정성 JDC 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65 조 12) 및제277조13) 에의하여정부및정부외의자의출연금등과함께지정면 12) 제265 조( 사업) 1개발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행한다. 1. 내지 3. ( 생략) 4. 국제자유도시개발에소요되는자금조성을위한다음각목의수익사업가. 지정면세점운영나. 다. ( 생략) Ⅲ 39

세점운영수익을통하여재원을조달하게된다. 이와같이지정면세점운영수 익을통하여사업추진재원을마련토록한것은중앙재정지원의한계와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에필요한기초재원의조기마련을위한것으로이해된다. 지원사업추진에계획된 2조 9,543억원중 12.3% 인 3,622억을 JDC에서조 달할예정인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092억원14) 을 JDC 에서조달하였고, 2005년채권발행을통한조달액 500억원을제외한 1,592억원을지정면세점수익 금으로충당하였다. 이러한점을감안할때, JDC의재원조달과관련하여서는 2002년 12월에개장된지정면세점운영을통한수익금이중요한통로역할을 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5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재원조달실적 ( 단위: 억원) 합계 2003 2004 2005 2006 면세점수익금 1,592 250 317 456 569 채권발행 500 - - 500 - 자료 : JDC, 2007. 면세점운영을통한 JDC 의재원조달과관련하여서는, 첫째, 면세점의설치 및운영을통한사업비마련의적정성에관한것으로, 2007년 4월말현재내국 인면세점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 13) 제277 조( 자금의조달) 개발센터는제265조의규정에의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자금을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달한다. 1. 정부및정부외의자의출연금또는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조성한자금 3.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차입한자금및도입한물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4. 수익사업의수익금 5. 그밖의수입금 14) 이금액은설계비 20 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9 억원, 신화역사공원 11 억원), 공사비 60 억원( 첨단과학기술단지내부지조성비) 등총 80 억원의출연금은제외한것임. 그외, 균특회계에서국고보조금으로 95 억원이집행된바있음( 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 69 억원, 서귀포미항진입도로 26 억원). 40

규정( 대통령령) 에의하여연간 4 회로이용횟수가제한되고, 취급품목도 16개항 목으로제한되고있으며, 주류에대한구매금액(1병 12 만원) 제한등이이루어지 고있다. [ 표 52] 에서보는바와같이, 면세점매출은 2003년 1,008억원에서 2006 년 1,821억원으로 80.7% 증대되는등의실적을보이고있다. [ 표 52] 내국인면세점운영현황 (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면세점매출 (A) 1,970 100,786 118,057 153,997 182,062 면세점매출원가 (B) 2,931 70,599 79,916 100,942 120,885 상품매입비 1,024 53,433 63,389 80,124 96,288 면세점운영비 1,907 17,166 16,527 20,818 24,597 면세점순이익 (C=A-B) -961 30,187 38,141 53,055 61,177 조직운영비 (D) 3,195 8,906 17,135 22,261 26,466 인건비 1,108 1,931 3,265 4,495 5,295 인건비외 2,087 6,975 13,870 17,766 21,171 당기순이익 (E=C-D) -4,156 21,281 21,006 30,794 34,711 자료 : JDC, 2007. 그러나사업추진에소요되는재원마련을이유로면세점을설치하여운영하 는경우국가재정적측면에서는용이한측면도있으나, 면세점의매출신장에 따라기존의제주지역토산품점등소규모상권의매출감소를초래함으로써지 역상권의경쟁력약화를가속화할수있고, 지역적형평성등을이유로제주이 외의지역에서면세점설치를요구할가능성등여러부정적인측면도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면세점개장이기존지역상권에영향을주는것으로파악된 분석결과도제시되고있다. 15) 이러한다양한측면을감안할때, 사업추진에소 Ⅲ 41

요되는재원마련을위한면세점설치는보다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고본다. 한편, JDC에서추진중인사업이 2007년이후에더욱활성화되어질것이라 는전제하에재원조달확충이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 이에대한대안 으로서 [ 표 53] 과같이, 면세점의운영을보다확대하여재원을확충하려는계획 이추진중에있다. [ 표 53] 면세점확대운영계획 현행 확대운영계획 연간 4회이용횟수제한이용횟수제한폐지또는횟수증대 주류구매금액한도(1병 12 만원) 주류구매금액한도폐지 취급품목 자료 : JDC, 2007. 16개항목으로제한취급품목확대 이와같은면세점운영확대계획은 2007년이후 JDC의각종개발사업이의도한계획대로추진됨에도불구하고면세점확대운영을통한추가적재원이 마련되지않을경우, 사업비를채권조달에상당부분의존할수밖에없다는현 실적인측면이고려되어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면세점의운영확대로면세점의매출은보다확대될것으로보이고, 이에따라지역상권의경쟁력약화가보다심화될가능성이있으며, 면세점수 익을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외의타용도로지원하도록하는요구 16) 도제 15) 제주발전연구원(2003) 에서 533명의면세점이용객에대한개별면접방법에의한분석결과면세점때문에계획이상의쇼핑비용지출이있었다는응답이 42.6% 나있었고, 선호도면에서도기존의토산품점/ 쇼핑센터에비해높게나타나기존상권의매출을잠식하는결과로반영될수있음을추정하였음. 또한향후이용여부에대해서도 72% 가재이용의사를밝혔다는점과면세점이용객의전체쇼핑비용가운데 47% 가면세점에서소비하는것으로나타나, 기존상권의매출을잠식하는정도가더욱커질가능성이있다는결과를제시한바있음. 16) 한미협상타결로감귤을비롯한차산업이막대한타격을입을수밖에없게됨 FTA 1 에따라면세점수익을농어촌진흥기금에출연할수있도록하는계획이제주특별자치도를중심으로추진중에있음. 42

기될가능성도있다고본다. 또한면세점의운영주체인 JDC 의지휘 감독권이 제주특별자치도가아닌중앙정부에있는현실과매년증대되고있는조직운영 비등을감안할때, 운영으로인한수혜자는제주특별자치도가아닌 JDC라는 지적도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점등을감안하여면세점운영의확대는보다신중한검토가있어 야할것으로판단되며, 중앙정부재정지원에대한재검토및재원절감방안등 에대하여도많은논의가필요하다고본다. [ 표 54] 면세점매출및조직운영비추이 ( 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면세점매출 1,970 100,786 118,057 153,997 182,062 조직운영비 3,195 8,906 17,135 22,261 26,466 자료 : JDC, 2007. 둘째, 면세점수입에서지출되는 JDC 조직운영비의개선과관련된것으로, [ 표 52] 에서보는바와같이, 면세점매출은 2003년 1,008억원에서 2006년 1,821 억원으로 80.7% 증대된반면, 당기순이익의경우 2003년 213억원에서 2006년 347억원으로 62.9% 증대에그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이발생한주된이유는 [ 표 54] 에서보는바와같이, 면세점수입에서지출되는 JDC의인건비등의조 직운영비가 2003년 89억원에서 2006년 265억원으로 197.8% 의대폭적인증가를 보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이와같이조직운영비가대폭적으로증가한것은추진사업의확대그리고 관련인력, 특히면세점직원외의일반직원이 2002년 50명에서 2006년 103명 으로 106.0% 증대함에따른것으로보인다. Ⅲ 43

[ 표 55]JDC현원추이 ( 단위: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91 202 202 224 234 면세점직원외 50 54 60 81 103 면세점직원 141 148 142 143 131 자료 : JDC, 2007. 상기한바, 면세점의운영주체인 JDC 의지휘 감독권이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중앙정부에있는현실과매년증대되고있는조직운영비등을감안할때, 운영으로인한수혜자는제주특별자치도가아닌 JDC라는지적도제기되고있는 점, 추진사업의확대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대폭적으로확대되 지아니하는이상, 향후 JDC에서필요로하는재원의상당액이채권발행에집 중될가능성 17) 이있다는점등을감안할때, 조직운영비에대한전조직차원의 절감노력과함께, JDC의조직운영비는중앙정부에서출연하는것도검토할필 요가있다고본다. 다. 중앙정부및제주특별자치도의재정지원실적 성공적인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추진을위해서는중앙정부및제주특 별자치도차원의적정수준의재정지원도검토되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중앙정부재정지원과관련한계획대비투자실적을보면, 2006년까지계획 된국고지원은 420 억원인반면, 실제지원액은 19.0% 에불과한 80억원에그치고 있으며, 2007년의경우에도계획액 530억원대비 5.6% 인 30억원에불과한실정이다. 이와같이중앙정부의지원이미흡한이유는 JDC 자체조달의주요수입원 인지정면세점운영수익을실질적인국고지원으로간주하는경향과예산제약 등의요인이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17) 2005년 6월에 2008년 6월을만기로 3.99% 의금리로 500 억원을발행한바있으며, 2007년에 724 억원의채권발행이계획되어있음. 44

그러나 JDC 자체조달의경우에도 2006년까지 2,871 억원을계획하였으나, 집행액은약 50% 수준인 1,400 억원에그치고있는점을감안한다면, 일정수준 의중앙정부지원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고본다. [ 표 56] 국고지원및 JDC 자체조달내역 ( 단위: 억원) 2003-2006 2007 계획집행 (A) 계획예산 (B) 계획 투자액 (A+B) 국고 420 80 530 30 950 110 JDC 2,871 1,399.9 591 709.3 3,462 2,109.2 계 3,291 1,479.9 1,121 739.3 4,412 2,219.2 자료 : JDC, 2007. 또한제주특별자치도차원의계획대비투자실적을보면, 2006년까지계획된지방비지원은 140 억원인반면, 실제지원액은전무한실정이며, 2007년의경우에도 230억원을계획하고있으나당해연도예산에전혀반영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바, 이러한결과는제주특별자치도의재정상황을일정부분감안하지 않은결과로보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 1차적인혜택은제주특별 자치도에있으므로제주특별자치도차원에서보다많은관심이필요하다. [ 표 57] 지방비조달내역 2003-2006 2007 계획집행 (A) 계획예산 (B) 계획 ( 단위: 억원) 투자액 (A+B) 지방비 140-230 - 370 - 자료 : JDC, 2007. 한편, 이와관련하여중앙정부의지원만족도에관한설문결과, 비교적 Ⅲ 45

만족 에응답한비율은 8.9% 에불과하였고, 전체응답자의 33.3% 가 보통, 57.8% 가 다소불만족 이하로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58] 중앙정부지원만족도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만족 - - 비교적만족 8 8.9 보통임 30 33.3 다소불만족 42 46.7 매우불만족 10 11.1 합계 90 100.0 그리고가장필요한중앙정부의지원에대한설문결과전체응답건수중 16.2% 가재정지원강화가필요하다고응답하고있는바, 규제완화(27.9%) 와공항시설등인프라확충(20.3%) 에이어높은응답을보이고있다. [ 표 59] 가장필요한중앙정부의지원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규제완화 62 27.9 JDC 기관자율성강화 24 10.8 외자유치지원강화 17 7.7 재정지원강화 36 16.2 일관된정책의지 27 12.1 공항시설등인프라확충 45 20.3 제주도의자율성강화 10 4.5 기타 1 0.5 합계 222 100.0 46

3. 추진주체측면 제주특별자치도를명실상부한국제자유도시로견인하기위한 제주국제자 유도시지원사업 의 1차적인주체는 2002년 5월설립된건설교통부산하정부 출연기관인 JDC 18) 와그협력기관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로이원화할수있는 바, 현재 JDC는면세점에서근무중인인력 131명과그외일반직원 103명등 총 234 명이근무중에있으며(2 본부, 2 사업단, 16 팀),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국제 자유도시추진국(3 과) 에서제주국제자유도시관련업무를전담하고있다. 특히, 도지사는국제자유도시의개발에관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 19) 에따라 JDC는종합계획 JDC 가추진할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으며, 20) JDC가개발사업 을시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도지사의의견을듣도록 21) 하고있다. 추진주체측면과관련하여, 현재 JDC는제주특별자치도가아닌건설교통부 산하정부출연기관으로서그법적위치와관련하여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 는바, 이와관련하여우선검토하도록한다. 아울러 JDC와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추진역량및업무협력체계의강화는제주국제자유도시의성공적인추진 을위한 분석하도록한다. 1 차적인전제요건이라고할수있는바, 이와관련된사항에대하여도 1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61 조( 설립)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설립한다. 19) 동법제222 조( 종합계획의수립) 1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국제자유도시의개발에관한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한다. 1 내지 18( 생략) 2 내지 4( 생략) 20) 동법제266 조( 개발센터시행계획) 1개발센터는종합계획에따라개발센터가추진할개발센터시행계획을수립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2 3( 생략) 21) 동법제229 조( 개발사업의시행승인등) 1개발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자는도지사의시행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개발사업의시행자가국가또는개발센터인경우에는도지사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내지 11( 생략) Ⅲ 47

가.JDC의법적위치 JDC 와유사한사례로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 한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은주무부처가재정경제부임에도불구하고관할지 방자치단체소속인것 22) 과는달리, JDC는현행법령상제주특별자치도가아닌 건설교통부산하의정부출연기관 23) 이다. 만 이와같이 JDC를조직화한것은전체적인정부업무분담차원과사업비로 3조원이상이소요되는프로젝트를지방자치단체소속으로하여추진하는 것은현실적인어려움이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을위한중앙정부재정 지원및정책지원의연계역할등의측면이감안된것으로이해되고있다. 그러나현재까지의미흡한사업추진실적을극복하고, 사업추진의본궤 도진입및향후안정화역할등을위해서는 재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 JDC의법적위치와관련사전에 이에관한설문조사결과, 현행유지 에 55.1% 의응답비율을보여가장 높은수치를보였으나, 재정경제부로의이관 25.8%, 제주특별자치도와의통 합 16.9% 등현행유지외의응답비율도 44.9% 에이르고있어, JDC의법적 위치와관련사전에재검토가필요하다는것을일정부분반영하는것이라고 생각된다. 2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 조( 지방자치단체등의사무처리특례) 1( 생략) 2 시 도지사는제항의규정에의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이를전담하는행정 1 기구( 이하 행정기구 라한다) 를설치한다. 이경우경제자유구역이 2 개이상의시 도에걸쳐있는경우에는해당시 도지사가협의하여공동의행정기구를설치한다. 3 내지 5( 생략) 23)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66 조 : 개발센 터시행계획에대한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 나. 동법제267 조 : 이사장및감사에대한건설교통부장관의임면권및이사승인권 다. 동법제281 조 : 예산서에대한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권 라. 동법제282 조 : 결산보고서의건설교통부장관제출 마. 동법제285 조 : 자금의차입에대한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권 바. 동법제288 조 : 개발센터에대한건설교통부장관의지도 감독권 48

[ 표 60]JDC 의법적위치에관한설문결과종합 ( ) 빈도( 명) 비율 (%) 현행유지 49 55.1 제주특별자치도와의통합 15 16.9 재정경제부로의이관 23 25.8 기타 2 2.2 합계 89 100.0 주: 기타(2) 는 국무총리소속으로이관(1), 잘모르겠음(1) 으로응답함. 한편, JDC 직원을대상으로 JDC 의법적위치에관한설문결과, 제주특별 자치도와의통합 을선택한경우는없었고, 현행유지 및 재정경제부로의이 관 이각각 66.1% 및 33.3% 의응답비율을보였다. [ 표 61]JDC의법적위치에대한 JDC직원의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현행유지 41 66.1 제주특별자치도와의통합 - - 재정경제부로의이관 20 33.3 기타 1 1.6 합계 62 100.0 주: 기타(1) 는국무총리소속으로이관으로응답함.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직원을대상으로 JDC의법적위치에관한설문결 과, 현행유지 는 29.6% 에불과한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의통합 이 55.6% 에 이르러가장높은응답비율을보였고, 그외 재정경제부로의이관 에도 11.1% 의응답비율을보였다. Ⅲ 49

[ 표 62]JDC의법적위치에관한제주특별자치도직원의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현행유지 8 29.6 제주특별자치도와의통합 15 55.6 재정경제부로의이관 3 11.1 기타 1 3.7 합계 27 100.0 주: 기타(1) 는잘모르겠음으로응답함. 이와같이, JDC는 현행유지 가 66.1% 의응답비율로 1위의응답순위를 보인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통합 이 55.6% 의응답비율 로 1 위의응답순위를보이고있는바, 이러한결과는양기관의업무협력등에 있어문제를야기할소지가있음을반영하는측면이있기때문에, 양기관의상 이한인식의차이를해소할수있는대책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나. 업무추진역량 JDC 의경우, 2002년설립당시면세점직원외의직원수는 50 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103 명으로대폭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조직운영비도 2002년 31억 9,500 만원이었으나, 2006년 264억 6,600만원으로증대되었다는점을감안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의효율적추진을위해설치된 JDC의업무추 진역량은일정부분강화되어왔다고볼수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에도투자지원과등 3개과로구성되어 59명 이근무중인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에서제주국제자유도시관련업무를전담하 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 업무추진역량강화를위해일정한노력을기울이고 있는것으로판단된다. 50

그러나민자유치실적및사업집행실적저조등현재까지추진성과가미 흡한현실을감안할때, 사업추진이본궤도에진입하기위해서는 JDC 등추진 주체의역량은보다강화되어질필요가있다고본다. 이와관련두기관의현재추진역량과관련한설문조사결과, 24) 다소충 분함 이상으로응답한비율이 JDC의경우는 55.1%,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는 33.3% 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63]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관련역량에대한설문결과 JDC 제주특별자치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충분함 8 9.0 3 3.3 다소충분함 41 46.1 27 30.0 보통임 29 32.6 46 51.1 비교적부족함 10 11.2 11 12.3 매우부족함 1 1.1 3 3.3 합계 89 100.0 90 100.0 다만, JDC직원을대상으로 JDC 의현재추진역량에대한설문결과, 67.8% 가 다소충분함 이상으로응답하였으나, JDC 의역량강화방안( 중복응답가 능) 에대하여서는응답빈도가 148 건에이르고있는바, 이는 JDC의추진역량 에일정한한계가있어, 이를강화할여지도상당부분존재하고있음을반영하 는것이라고판단된다. 24) 설문대상이사업추진주체인 JDC(62 명) 와제주특별자치도(28 명) 의직원이기때문에자신이속한기관에대한관대화경향등에따른바이어스(Bias) 가설문결과에반영될수있는한계가존재함. Ⅲ 51

[ 표 64]JDC를대상으로 JDC의현재추진역량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충분함 6 9.7 다소충분함 36 58.1 보통임 16 25.8 비교적부족함 4 6.4 매우부족함 - - 합계 62 100.0 두기관의역량강화방안과관련, JDC 의경우 기관의자율성보장 31.1%, 재정등정부지원강화 25.5%, 우수인재유치 및 인력및조직확 대 각각 13.3%, 기관장의적정임기보장 8.7% 순으로조사되었다. [ 표 65]JDC의추진역량강화방안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기관장의적정임기보장 17 8.7 우수인재유치 26 13.3 기관의자율성보장 61 31.1 인력및조직확대 26 13.3 재정등정부지원강화 50 25.5 기관장의리더십 13 6.6 기타 3 1.5 합계 196 100.0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자율성강화 31.4%, 기관장의리더십 26.5%, 재정등정부지원강화 22.7%, 우수인재유치 13.5% 순으로조사되었다. 52

[ 표 66] 제주특별자치도의추진역량강화방안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기관장의리더십 49 26.5 우수인재유치 25 13.5 제주특별자치도의자율성강화 58 31.4 인력및조직확대 11 5.9 재정등정부지원강화 42 22.7 기타 - - 합계 185 100.0 이와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을위한중앙정부재정지원및정책지원의연계역할을수행하고, 지원사업추진에필요한제주특별자치도의인 허 가등에대한협조체계를강화하기위해서는 JDC 이사장의사업추진에대한확 고한의지와업무전반에걸친전문성및직원들의역량을결집시킬수있는 리더십이요구된다고할것이다. 그러나 JDC 출범후 5 년이경과하는동안, 현재의기관장을제외하고기관 장의평균임기가약 1년 3개월에불과한상황에서는이러한리더십을기대하 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 [ 표 65] 의설문조사결과를보면 JDC의사업추진역량강화방안으 로 기관장의적정임기보장 과 기관장의리더십 을지적한응답이 15.3% 인 바, 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기관장의적정한재임기간이확보될수있 도록그환경조성에정부나기관장자신의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Ⅲ 53

자료 : JDC, 2007. [ 표 67]JDC설립이후이사장재임기간 재임기간 1 대 12 개월(2002.04-2003.04) 2 대 1년 6 개월(2003.06-2004.12) 3 대 1년 2 개월(2005.03-2006.05) 4 대 8 개월(2006.09-2007.05 현재) 다. 관련기관간업무협조 제주특별자치도가자치행정으로서종합행정및인 허가중심이라면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을직접적으로추진하고있어, JDC는 그역할에일정한 차이는있으나, JDC 와제주특별자치도의공동의목표라고할수있는 제주국제 자유도시의성공적조성 을위해서는일선기관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와 JDC의 업무협조강화는반드시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발생할수있는갈등을최소화하고, 협력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 JDC 는제주특별자치도와토지보상업무위 수탁협약을체결하여토지보상업무 는제주특별자치도에서수행하고, 매월 2차례에걸쳐 JDC와제주특별자치도간 정례회의를개최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그러나 JDC의각종개발사업추진의직접적근거인시행계획의수립은건 설교통부장관의승인사항 25) 이나, 동개발계획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수립등 으로결정된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따라수립되며 26), JDC가개발사업을 2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동법제266 조( 개발센터시행계획) 1개발센터는종합계획에따라개발센터가추진할개발센터시행계획을수립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할때에도또한같다. 2 3( 생략) 26) 동법제222 조( 종합계획의수립) 1도지사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국제자유도시의개발에관한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한다. 54

시행할때에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의견을청취해야 27) 하에서는 하는현행법령체계 JDC 및제주특별자치도간의갈등이발생할소지는상당하다고본다. 이와관련제주특별자치도와 JDC 의업무협조에관한설문조사결과, 다소 잘됨 이상이 50% 의응답비율을보이고있지만, 보통 및 별로안됨 의비 율도각각 42.2%, 7.8% 에이르고있어, 업무협조체계강화를위하여서는양기 관이적극적인개선노력을기울일여지도상당하다고본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 다소잘됨 이상으로응답한비율은종합적 인결과와차이가있는 39.3% 인반면, JDC의경우 다소잘됨 이상이 54.8% 인 것으로조사되어양기관사이에인식차가있으며, 상대적으로제주특별자치도 의관점에서원활한업무협조가어려운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는 JDC 가제주특별자치도소속이아닌건설교통부산하의정부출연기관이라는점이 일정부분반영된것이라고생각된다. [ 표 68] 제주특별자치도와 JDC의업무협조에대한설문결과 종합제주특별자치도 JDC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매우잘됨 4 4.4 2 7.1 2 3.2 다소잘됨 41 45.6 9 32.2 32 51.6 보통임 38 42.2 15 53.6 23 37.1 별로안됨 7 7.8 2 7.1 5 8.1 매우안됨 - - - - - - 합계 90 100.0 28 100.0 62 100.0 27) 동법제229 조( 개발사업의시행승인등) 1개발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자는도지사의시행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개발사업의시행자가국가또는개발센터인경우에는도지사의의견을들어야한다. 2 내지 11( 생략) Ⅲ 55

4. 환경조성측면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이효과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직접적인 사업수행뿐만아니라신속한공항시설의확충및규제완화조치등의법적 제 도적환경도사전에조성될필요가있다고본다. 가. 공항시설등인프라확충 제주특별자치도가섬이라는지역적한계를극복하고, 외국투자자나관광객 의접근을용이하게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 위해서는적극적인공항시설등인프라확충및규제완화조치등중앙정부의 적정한지원도검토되어질필요가있을것이다. 제주국제공항의수용능력과관련, 제주국제공항의면적은 2007 년현재, 국 내노선과국제노선을합쳐총 48,117 m2이고, 연간처리능력은국내선 807 만명, 국 제선 117.7만명으로연간총 924.7 만명에달하고있으나, 이용객은 2001년에이 미 932 만명을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1,120만명으로수용능력의한계에이른 실정이다. [ 표 69] 제주국제공항수용능력 면적 ( m2) 연간처리능력( 천명/ 년) 계 48,117 9,247 국내 32,292 8,070 국제 15,825 1,177 자료: 제주국제공항, 2007. 정부는 제3 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 에따라 [ 표 70] 과같이제주공항확 장사업을통해 2010년까지점보급항공기이착륙이가능하도록활주로를확장 56

해유럽과미주등장거리노선개설을가능하게하고, 여객터미널도 2,303만명 을처리할수있도록확장할계획에있으며, 제주공항의수용능력의한계상황 을감안할때, 차질없는계획추진을위한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아울러정부가제주국제공항확장공사를하고있지만 2025년에는과포화가 예상되기때문에현시점부터제2공항문제를검토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 고있다. 28) 여객터미널확장활주로연장계류장확장주차장확장기타시설 [ 표 70] 제주국제공항시설확충계획 사업내용 32,540 m2(48,117m2 80,675 m2) 국내선: 2,038 만명, 국제선: 265만명 180m(3,000m 45m 3,180m 45m) 항공기운항회수: 17만 7,000회 107,840 m2(257,290m2 365,130 m2) 항공기동시계류: 29대 36,132 m2(57,588m2 93,720 m2) 수용능력: 2,600대 소방차고, 공항안전시설등 자료: 제3 차공항개발중장기계획, 건설교통부, 2007. 한편, 2005년 10월까지는부산지방항공청에서제주공항확장사업을추진하 였으나, 새로운회계연도개시이전이아닌 2006년 5월에야비로소건설교통부 의투자분담방침이결정되었고, 그에따라제주공항확장사업의시행주체가 한국공항공사로변경되는과정에서시간이다소지연되어, 2007년 5월이후에서 야시설확장공사가계약되거나입찰예정인바, 2001년에이미여객수요가제주 공항의수용능력을초과하고있는상황에서사업집행이신속하게이루어지지 않고있는것은문제라고할수있으므로, 확장사업이보다신속하게이루어질 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본다. 28) 제주특별자치도의발전과공항인프라-제주공항이대로좋은가, 열린우리당강창 일의원실정책간담회, 2007 Ⅲ 57

[ 표 71] 제주국제공항시설확충사업현황(2007년 6 월말현재) 사업명 추진현황 시설확장공사 - 건축 토목 기계부문 - 전기 통신부문 활주로연장 기타사업 - 폐기물처리용역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07년 4월 30일공사계약 - 07년 5월 4일공사계약 - 공사입찰공고중 ( 07년 8월 14 일개찰예정) - 07년 5월 25일용역계약 - 07년 5월 30일용역계약 자료: 한국공항공사, 2007. 가장필요한중앙정부의지원에대한설문결과를보면 ([ 표 59] 참조), 전체 222건의응답중 20.3%(45 건) 가공항시설등인프라확충에있어중앙정부의지 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고있음을알수있다. 나. 법적 제도적측면 제주특별자치도가사람과자본등의국제적이동과기업활동의편의가최 대한보장되도록규제의완화및국제적기준이적용되는지역적단위를의미 하는 29) 국제자유도시가되기위해서는그선도사업인 JDC 개발사업의원활한 추진이필수적이다. 이를위해서는제반분야에서규제완화등의법적 제도적 개선의필요성은없는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사업부지조성을위한 JDC 의토지수용과관련하여, 2006년에야비로소제 한적토지수용권 30) 이인정되었고, 도지사의개발사업시행승인시일정계획의 29)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 조( 정의) 이법에서국제자유도시라함은사람 상품 자본의국제적이동과기업활동의편의가최대한보장되도록규제의완화및국제적기준이적용되는지역적단위를말한다. 58

경우관계행정기관장과의사전협의가의무화되고있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30조제2 항), 관광사업에관한특례조례 제정시에도문화관광부장관과사전협의토록하고있다( 동법제171조제3 항). 그리고법인세율인하, 도전역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등핵심적인제도 가논의중이나, 법인세율인하의경우페이퍼컴퍼니를통한조세회피가능성 과세수감소등이, 도전역면세지역화의경우면세효과의실효성문제및타 지역과의형평성등이, 항공자유화의경우인천등국내다른공항과의형평성 문제, 외국항공사의국내항공수요잠식등이쟁점사항으로부각되고있다. [ 표 72] 핵심과제현황 법인세율인하도전역면세지역화항공자유화 취지 내용 경쟁국대비높은세율인현실을감안, 제주특별자치도의국제경쟁력제고 과표 1억원초과기업도 13% 단일세율화 관광의핵심유인인쇼핑관광매력도제고 관광객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 내국인면세점이용규제완화 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외국인접근성제고 외국항공사의제주진출입자유화 쟁점 자료 : JDC, 2007. 페이퍼컴퍼니를통한조세회피가능성, 세수감소 면세효과의실효성, 강원도등타지역과의형평성 인천등국내타공항과의형평성문제, 외국항공사의국내항공수요잠식우려 3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33 조( 제한적토지수용)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시행자( 제22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개발사업의시행승인을얻거나도지사의의견을들은자를말한다) 는사업대상토지면적중국 공유지를제외한토지의 3분의 2이상을소유하고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 1 이상의동의를받고, 개발사업에따른사업규모가도조례로정하는일정면적이상인경우에는개발사업에필요한토지 건물또는토지에정착한물건과이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 이하이조에서 토지등 이라한다) 를수용또는사용할수있다. 1. 내지 3. ( 생략) 2 3 ( 생략) Ⅲ 59

참고로 [ 표 73] 과같이외국의경쟁사례와비교시제주특별자치도의법인 세율은상당히높은수준인것으로파악되고있는바, 법인세율인하는경쟁국 에비하여상당한경쟁력을유발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작용할여지도있다는 연구결과도제시되고있다. 31) 특히, 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작은제주지역에세율인 하등의조치가일단시범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 그결과를향후국내경제자 유구역지역에확대하는것등에대한중요한판단자료로도활용될수있을것 으로판단된다. [ 표 73] 경쟁사례와제주국제자유도시비교 싱가포르중국푸동두바이제주특별자치도 법인세율 (%) 20 15 없음 25/13 자료 : JDC, 2007. 5. 추진성과측면 추진성과와관련하여서는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의목적이제주특별자치도 의관광객수및관광수입그리고정주인구의증대를통한지역발전등에있다 고할수있으므로, 이를 JDC 개발사업의전반적인중간성과로서검토해볼필 요가있다.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이성과를거두고있거나, 거둘것으로 예상되면지역경제상황개선등에대한기대로유출인구보다는유입인구가증 대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31) 한국조세연구원의연구결과에의하면( 07년 1 월), 제주특별자치도의법인세율을 12% 인하시(25% 13%) 세수는 230 억원감소되나, 1,018 억원의투자증가, 1,585억원의생산증가, 1,865명의고용창출등으로 84 억원의세수증가를유발함으로써, 순세수감소는 146억원에불과하여세수감소에따른부담은그리크지않은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음. 60

그러나 2000년에서 2006년사이의기간동안 2002년을제외하면지속적으 로유출인구가유입인구를초과하고있는현상을보이고있다. [ 표 74] 연도별전입및전출인구현황 ( 단위: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입전출전입전출전입전출전입전출전입전출 23,030 22,796 22,557 24,004 23,026 23,109 22,159 22,964 22,160 24,062 자료: 통계청, 2007.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를제주국제자유도시로견인하기위해 JDC가핵심 적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의효과와관련하여기본적인추진근거가되는 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의 제 2006년도성과목표와실제치를비교해볼필요도 있는바, 관광객수및정주인구의경우각각 197 만명, 22,305명이미달되는등 상당한차이가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 표 75]2006년성과목표및실제치비교 관광객수( 명) 관광수입정주인구( 명) 06년성과목표 7,284,000 2조 6,214억원 584,000 06년실제치 5,312,998 1조 8,468억원 561,695 차이 -1,971,002-9,012억원 -22,305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도, 2002. 그리고 [ 표 76] 과같이관광객수및관광수입그리고정주인구는매년증 가되는추이를보이고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이계획대로추진되 Ⅲ 61

거나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예상되는경우안정적으로증가되는것이일 반적임에도불구하고안정적인증가현상은보이지않고있다. 특히, 현재의부진한사업집행실적등을감안한다면 JDC 지원사업이관광 객수, 관광수입및정주인구등의증가에미친영향은상당히미미한수준일것 으로판단된다. [ 표 76] 연도별관광객, 관광수입및정주인구추이 관광객관광수입정주인구수명 ( ) 증감율 (%) 금액( 백만원) 증감율 (%) 수명 ( ) 증감율 (%) 02 4,515,515-1,526,556-552,310-03 4,913,390 8.8 1,566,128 2.6 553,864 0.28 04 4,932,512 0.4 1,678,748 7.2 557,235 0.61 05 5,020,275 1.8 1,720,166 2.5 559,747 0.45 06 5,312,998 5.8 - - 561,695 0.35 자료: JDC 및제주특별자치도청, 2007. 한편, 현재까지전반적인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다소성공적임 이 상 23.3%, 보통 60.0%, 별로성공적이지않음 16.7% 로나타나고있다. [ 표 77] 전반적인추진성과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성공적임 - - 다소성공적임 21 23.3 보통임 54 60.0 별로성공적이지않음 15 16.7 매우성공적이지않음 - - 합계 90 100.0 62

다만, 향후전망과관련하여서는 다소성공적일것 이상의긍정적인응 답비율이 85.4% 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이현재까지의성과와미래전망에대 한시각격차가상당한것은제주국제자유도시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서는개 선대책마련이시급한것임을상당부분반영하는것으로생각된다. [ 표 78] 향후전망에대한설문결과 빈도( 명) 비율 (%) 매우성공적일것임 27 30.3 다소성공적일것임 49 55.1 보통임 12 13.5 별로성공적이지않을것임 1 1.1 매우성공적이지않을것임 - - 합계 89 100.0 6. 종합분석 금번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에대하여 사업기획및집행측면 등 5 개평가항목에평가를실시한결과를종합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사업기획및집행측면 에서는 2006년까지의추진실적을보면계 획된사업비 9,561억원중 15.5% 인 1,480억원만이조달되어집행되는등계획 대비추진실적이대단히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재원조달측면 에서는총 2조 4,086억원의민자조달액중 25.5% 인 6,130억원을 2006 년까지조달하는것으로계획만되었을뿐이고, 실제민자조 달실적은전무한실정이다. 그리고면세점설치및운영을통하여사업비를마 련하는경우, 국가재정적측면에서는용이한측면도있으나면세점의매출신 장에따라기존의제주지역토산품점등소규모상권의매출감소를초래함으로 써지역상권의경쟁력약화를가속화하는등의부정적인측면도있으므로사업 Ⅲ 63

비마련을위한면세점설치는보다신중하게접근될필요가있을것이다. 셋째, 추진주체측면 에서는현재까지의사업추진실적을감안할때, JDC 의사업추진역량을보다강화할필요성이있으며, JDC가제주도가아닌건설 교통부산하의정부출연기관이라는점에서 JDC와제주특별자치도간의협조체 계가보다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향후사업의안정화단계에서 도 JDC의법적위치를현행대로유지할것인지등에대해서도미리검토되어질 필요가있다. 넷째, 환경조성측면 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이효과적으로추 진되기위해서는직접적인사업수행뿐만아니라신속한공항시설의확충및 법인세율인하등의조치가사전에재검토되어질필요가있다. 다섯째,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사업 이성과를거두고있거나, 거둘것으 로예상되면유출인구보다는유입인구가증대되는것이일반적인현상이라고 할수있을것이나, 2000년에서 2006년사이의기간동안 2002년을제외하면지 속적으로유출인구가유입인구를초과하고있는현상을보이고있는등, 현재까 지는성과측면에서유의미한결과는없는것으로보인다.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