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206-04!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신애리, 문관식, 김은정 Ⅰ. 작성배경 3 Ⅱ.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정부 R&D 투자현황 4 Ⅲ.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주요이슈및진단 5 Ⅳ. 개선방안및정책제언 28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부족, 감염병확산등글로벌공동이슈해결을위한과학외교역량강화의필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 UN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s) 등을통해과학기술의책임성과역할이크게강조되고국제사회의공동의노력이필요하다는점에서과학기술협력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인것이다. 선진국은이미국제공동연구및파트너십구축강화등과학외교를적극활용하여글로벌리더십을확보해왔다. OECD 는과학을통한글로벌도전과제해결에한국의가교역할을기대하고있으며,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 ) 나 ESCAP(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 에서는과학기술로산업을일으킨한국의경험을요청하는등국제사회에서한국의협력을필요로하고있다. 정부는지난 4월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통해과학외교강화방안을논의한바있다. 이와같이과학기술국제협력은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제고와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전략으로중요성이강조되어왔으며, 국제협력분야에대한정부 R&D 투자도꾸준히계속되었다. 이러한정부의지속적인투자와관심에도불구하고, 국제협력 R&D에대한전반적인현황파악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체계성이부족하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 또한, 부처별로산발적으로정책이추진되고있기때문에공통으로적용할수있는국가차원의국제협력 R&D 투자전략이필요한상황이다. 이를위해국제협력분야정부 R&D사업에대한명확한정의및구분이이루어져야하며이를바탕으로투자현황파악이필요하다. 본이슈페이퍼는국제협력분야의정부 R&D사업의투자현황을파악하고국제협력관련주요이슈및문제점을진단하였다. 또한발굴된이슈및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함으로써향후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있다. 이는향후국제협력분야정부 R&D 투자전략을수립하는데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끝으로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KISTEP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힌다. 206 년 5 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박영아 2 ISSUE PAPER 206-04
Ⅰ. 작성배경 Ⅰ. 작성배경 최근과학기술역량강화를위해국제협력을통한글로벌 R&D 협력이강화되는추세이며, 국제협력분야정부 R&D 투자의필요성이꾸준히강조 207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에서는글로벌 R&D 협력강화의일환으로 ʻʻ국제협력연구강화를통한국제적위상제고ʼʼ를추진방향으로설정세부추진방안으로선진국과의기술협력, 개발도상국과의기술지원, EU 및아시아신흥기술강국과의글로벌 R&D 협력네트워크구축등을제시 국제협력분야에대한정부의지속적인 R&D 투자에도불구하고, 전반적인현황파악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정부 R&D 투자의체계성이부족하다는문제점지적국제협력 R&D 투자로드맵이부재한상태에서부처별로산발적인정책추진이이루어지고있어정책의연속성및지속성이부재하다는비판제기 - 해외연구거점사업에서동일도시에유사한기능의성격을지닌복수거점들이존재하는비효율발생정부가추진하고있는국제협력사업현황에대한정확한파악이이루어지지않아, 이에따른체계적방향설정에어려움존재 본이슈페이퍼는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이슈를발굴하고, 발굴된이슈에대한개선방안을중심으로국제협력분야정부 R&D의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전체적인투자현황을파악하여국제협력관련주요이슈및문제점진단발굴된이슈및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함으로써향후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정부 R&D의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Ⅱ.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정부 R&D 투자현황.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사업투자현황 가. 정부 R&D 사업 예산요구서상사업목적및내용이국제협력인정부 R&D 사업을대상으로현황파악 202~206 년사업별정부 R&D 예산및해당사업에서 202~204년간집행되어진행된과제의조사 분석자료를활용하여분석 202~206년기준총 8개부처, 38개사업이추진중 (ODA 사업 개포함 ) < 표 >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사업 (202 년 ~206 년기준 8 개부처, 38 개사업 ) 부처 교육부 (4) 국무조정실 (7) 기상청 () 농촌진흥청 (2) 미래창조과학부 (9) 사업명 국제백신연구소지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개발도상국가와의교육과학기술협력에관한연구, 국제개발협력역량강화사업 (ODA), 국제학생석사학위과정 (ODA),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ODA), 대개도국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ODA), 세계은행과의공동연구사업 (ODA), 아태지역양성평등정책인프라강화연수사업 (ODA) 아태기후정보서비스및연구개발국제농업기술협력,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ODA) IAEA 기술협력부담금 (ODA), 개도국과학기술부담금 (ODA), 개도국과학기술지원 (ODA), 과학기술국제부담금,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사업, 국가간협력기반조성, 국제교류협력연구기획평가, 국제연구인력교류,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 일반, 기금 ), 글로벌연구실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설립, 한국파스퇴르연구소운영,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산림청 () 산림과학연구공적개발원조 (ODA) 산업통상자원부 (3) 산업기술국제협력,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에특, 기금 ) 해양수산부 ()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4 ISSUE PAPER 206-04
Ⅱ.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정부 R&D 투자현황 정부연구개발예산은매년증가하고있는반면, 국제협력분야의예산및비중은감소하는추세 206년국제협력분야정부 R&D 예산은 3,09억원으로 202년 3,354억원대비 335억원이감소 206년국제협력분야정부 R&D 예산비중은.6% 로 202년 2.% 대비 0.5%p 감소 < 표 2>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예산현황 (202 년 ~206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202년 203년 204년 205년 206년 연평균증가율 정부연구개발예산 60,244 69,090 77,793 88,93 90,942 4.5 국제협력분야 3,354 (2.%) 3,855 (2.3%) 3,469 (2.0%) 3,534 (.9%) 3,09 (.6%) 2.6 ODA사업예산 90 26 237 244 257 7.8 비ODA 사업예산 3,64 3,639 3,232 3,290 2,762 3.3 부처별예산현황을기준으로 206 년국제협력 R&D 사업에미래창조과학부 (,709 억원 ), 산업통상자원부 (828억원), 농촌진흥청 (203억원) 순으로투자 < 표 3> 국제협력사업부처별예산현황 (202 년 ~206 년 ) ( 단위 :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202년 203년 204년 205년 206년 교육부 4 423 399 43 24 33 국무총리실 7 44 48 48 46 46 기상청 59 55 70 75 78 농촌진흥청 2 58 78 93 95 203 미래창조과학부 9,930 2,38 2,20 2,249,709 산림청 3 2 2 2 2 산업통상자원부 3 72 776 787 825 828 해양수산부 0 6 6 8 20 총합계 38 3,354 3,855 3,469 3,534 3,0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5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부처별투자현황을기준으로 204년국제협력분야 R&D 과제에정부연구비투자는총 3,20억원규모로지원되었으며, 과제수는 94개 < 표 4> 국제협력사업부처별투자현황 (202 년 ~204 년 ) ( 단위 : 억원, 개 ) 202년 203년 204년 구분정부연구비과제수정부연구비과제수정부연구비 과제수 교육부 420 252 347 234 4 3 국무총리실 45 8 45 9 48 0 기상청 60 55 70 농촌진흥청 58 7 78 7 93 45 미래창조과학부,895 608 2,333 583,955 555 산림청 0 2 2 산업통상자원부 76 43 776 78 784 63 해양수산부 6 0 6 2 6 8 총합계 3,30,029 3,753,025 3,20 94 부처별투자현황을기준으로 204 년국제협력분야 R&D과제에연구개발단계별미래부의기초연구투자가,398억원으로가장많았으며, 산업부의개발연구 (460억), 미래부의응용연구 (28억) 순으로투자 < 그림 > 부처별 / 연구개발단계별국제협력 R&D 과제투자현황 (204 년, 억원 ) 6 ISSUE PAPER 206-04
Ⅱ.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정부 R&D 투자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별투자현황을기준으로원자력 (558 억원, 7%), 전기 / 전자 (33 억원, 0%), 에너지 / 자원 (298억원, 9%) 순으로투자 < 그림 2> 과학기술표준분류별국제협력 R&D 과제투자현황 (204 년, 억원 ) 나. 연구개발 ODA 사업 우리나라의외교역량을강화하고국격을높일수있는과학기술 ODA 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으며국제사회에서도과학기술혁신을통한개도국경제발전과개발협력의중요성을점차인식 UN SDGs( 지속가능한발전목표 ) 에서과학기술혁신의접근성강화와협력강화에대한내용포함박근혜정부국정과제중하나로 ODA 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중이며, 본이슈페이퍼의분석대상인총 38개사업중 개의 ODA 사업포함국정과제 8-4 : 과학기술을활용한과학한류조성으로해외진출촉진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7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정부 R&D 예산중국제협력분야사업예산이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연구개발 ODA 사업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 202년 ~206년국제협력사업예산의연평균증가율 : 2.6% 202년 ~206년 ODA 사업예산의연평균증가율 : 7.8% 부처별예산현황을기준으로연구개발 ODA 사업은현재 4개부처에서수행중이며, 206년에는농촌진흥청이전체의 65% 수준인 68억원을차지 < 표 5> 연구개발 ODA 사업예산현황 (202 년 ~206 년 ) ( 단위 : 억원 ) 부처 사업명 (개 ) 202년 203년 204년 205년 206년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역량강화사업 (ODA) 8 2 2 3 국무조정실 국제학생석사학위과정 (ODA) 2 2 2 4 4 국무조정실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ODA) 3 3 3 3 3 국무조정실 대개도국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ODA) 3 3 3 - - 국무조정실 세계은행과의공동연구사업 (ODA) 2 2 2 2 2 국무조정실 아태지역양성평등정책인프라강화연수사업 (ODA) 5 5 5 5 5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ODA) 26 44 56 57 68 미래부 IAEA 기술협력부담금 (ODA) 3 3 3 3 3 미래부 개도국과학기술부담금 (ODA) 8 8 8 8 8 미래부 개도국과학기술지원 (ODA) 8 2 22 29 29 산림청 산림과학연구공적개발원조 (ODA) 3 2 2 2 2 합계 9 26 238 244 257 8 ISSUE PAPER 206-04
Ⅱ.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정부 R&D 투자현황 204 년연구개발 ODA 사업과제의과학기술표준분류별투자현황을살펴보면농림수산식품분야의규모가약 60억원으로전체의 67% 에해당연구개발 ODA 사업농림수산식품분야투자추이 : (202)28 억, 68.7% (203)50 억, 70.3% (204)60억, 67.4% < 표 6> 연구개발 ODA사업과학기술표준분류별투자현황 (202 년 ~204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정부연구비 202 년 203 년 204 년 비중 정부연구비 비중 정부연구비 농림수산식품 28 68.7 50 70.3 60 67.4 과학기술과인문사회 8 4.2 8 3.7 4.5 원자력 3.4 3.4 3.3 보건의료 2 0.8 3.4 4.6 환경 0.5 3.2 5 2. 에너지 / 자원 0 0.0 0 0.0 5 2. 생명과학 0.5 0.5 0.4 물리학 0 0.0 0.4 0.4 기계 0.5 0 0.0 0 0.0 기타 0.3 0.3 0 0.0 건설 / 교통 0 0.0 0.5 0 0.0 정보 / 통신 0 0.0 0 0.0 0.3 교육 0 0.0 0 0.0 0.4 지구과학 0.5 0 0.0 0 0.0 기타 42 22.6 43 20.2 46 9.4 총합계 87 00.0 23 00.0 237 00.0 비중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9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2. 정부출연 ( 연 ) 의국제협력현황 정부출연연구기관의국제협력사업현황파악을위해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소속된 25개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 ( 이하정부출연 ( 연 )) 을대상으로주요사업비로진행된국제협력 R&D 과제추진현황을조사 정부출연 ( 연 ) 국제협력과제투자액은 202년 408억원에서 204년 664억원으로연평균 27.6% 증가 204 년기준정부출연 ( 연 ) 주요사업비중국제협력분야과제비비중은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순으로높게나타남 - 한국천문연구원의대형과학망원경개발과제가국제협력과제의 36.4% 차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위성임무관제과제가국제협력과제의 44.% 차지위 2기관을제외한나머지기관의차이는크지않은것으로조사 < 표 7> 출연연국제협력분야 R&D 과제추진현황 202 년 203 년 204 년 ( 단위 : 억원, %) 구분 국제협력 (A) 주요사업비 (B) 비중 (A/B) 국제협력 (A) 주요사업비 (B) 비중 (A/B) 국제협력 (A) 주요사업비 (B) 비중 (A/B) 22 개출연연국제협력과제 408 0,00 4. 663 0,780 6.2 664 0,768 6.2 0 ISSUE PAPER 206-04
Ⅱ.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정부 R&D 투자현황 < 그림 3> 출연연주요사업비중국제협력분야 R&D 과제투자비중 (202~204 년, %)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3. 과학기술분야협력거점현황 국제협력사업은추진유형과특성에따라양자협력, 다자간협력, 기반조성 ( 해외협력거점 ) 으로분류되며, 이가운데기반조성을목적으로추진되는해외협력거점은다양한형태로운영중에있으며, 전세계 43개해외협력거점이존재 (205.2 기준 ) 관할기관해외협력거점지역기관수비고 미래부 (8) 한국연구재단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 GRL(56) 외교부해외공관 (63) KOICA (45) 글로벌혁신센터 (KIC), 해외 IT 지원센터 해외주재사무소 미국유럽러시아중국일본 일본중국유럽 3 2 - 국제협력및해외진출의현지허브기능수행등 ICT 해외진출지원원스탑지원 - 현지창구및거점 해외 IT 지원센터싱가포르 - 현지창구및거점 연구센터 / 기술협력 / 확산센터 해외협력기관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해외사무소 해외기술산업부 (6) 협력거점 (Global Tech) < 표 8> 부처별해외협력거점운영현황 미주아시아유럽중동 미국아시아이스라엘유럽중국동유럽 아시아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동구 CIS 중동 미국유럽이스라엘 4 8 2 27 9 - KIST, 생기원, ETRI, 건설연, 생명연, 원자력연등 - 국내대학및연구기관과의협력체제 6 - 미래부주관, NRF 집행체계 2 46 35 45 9 8 6 6 8 7 4 3 2 - 대사관, 영사관업무 - 외교부산하 - ODA 활동을위한제반업무 - KIAT, 한 - 이재단, 한국기술벤처재단, 대광경영차이나등 - 공동 R&D 협력, 시장조사, 정보제공등 2 ISSUE PAPER 206-04
Ⅱ.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정부 R&D 투자현황 관할기관해외협력거점지역기관수비고 KOTRA (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 해외무역관 경제연구소 / 해외사무소 / 연구센터 미주 CIS 중국아시아유럽중동아프리카 미국중국 24 0 9 25 2 5 9 4 합계 43 - 시장조사 - 정보 컨설팅 무료업무공간제공 - 지사회사업 -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물류네트워크등 - 현지동향분석, 정보분석, 네트워크교류및지원등 43 개해외협력거점중, 과학기술분야관련해외협력거점은 28 개존재 (205. 2 기준 ) 권역별로유럽 (3), 북미 (7), 아시아 (6) 에전체과학기술분야해외협력거점의 92.9% 가위치 < 표 9> 과학기술분야해외협력거점운영현황소속명칭지역기관수비고 미래부 (9) 한국연구재단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 글로벌혁신센터 (KIC) 해외 IT 지원센터 * 협력센터 ( 독립법인 ) 해외주재사무소 워싱턴, 실리콘벨리북경모스크바브뤼셀실리콘벨리동경북경 2 워싱턴 동경북경스톡홀름 - 과학기술협력의현지네트워크허브해외센터, 공관, 협회간네트워크, KOTRA 등을연계하여해외진출지원 - ICT 해외진출지원원스탑지원 - 사업공간, 컨설팅, 홍보지원등 - 과학기술공동연구사업발굴, 기획, 관리 - 과학기술인력 정보네트워크구축 - 현지창구및거점 - 인력 정보의네트워크구축 - 국제행사등해외현지지원업무 IT 지원센터싱가포르 - SW 마케팅 제품화지원사업 연구센터 / 기술협력 / 확산센터 * 예산지원은미래부, 관리는 KOTRA 가수행 개도국정보접근센터 (38 개 ) 제외 독일, 브뤼셀인도캐나다산타클라라, 산호세청도, 북경, 운남성쿵민코스타리카자카르타, 탕게랑하노이, 호치민요르단 2 2 3 2 2 합계 28 - 공동연구수행, 현지거점역할 - 기업해외진출, 현지기술사업화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과학기술분야에서가장많은해외협력거점을운영중인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가장많은 5개의해외협력거점을운영 출연 ( 연 ) 대륙국가해외조직주요기능비고 ( 위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유럽독일 KIST 유럽연구소연구개발, 인력교류, 현지교육등자르브뤼켄아시아인도한-인도과학기술협력센터우수인재확보, 네트워크구축뱅갈루루 아메리카캐나다 UBC 현지실험실공동연구 UBC 교내독립실험실, 밴쿠버 아메리카 미국 미국기술협력센터 기술협력및기술사업화, 기업지원등 산타클라라 아시아 중국 중국사무소 기업지원, 네트워크구축 칭다오 아시아인도네 시아 인도네시아사무소 기업지원, 네트워크구축 자카르타 아시아 베트남 베트남사무소 기업지원, 네트워크구축 호치민 아메리카미국미주기술확산센터 아시아중국북경연구센터 유럽벨기에 KICT 유럽연구소 아메리카 코스타리카 한 - 코스타리카생물소재연구센터 아시아중국한 - 중생물소재연구센터 아시아 아시아 < 표 0> 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해외협력거점현황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 - 인도네시아생물소재연구센터 한 - 베트남생물소재연구센터 현지사업화, 기술이전, 네트워크구축등 현지사업화, 기술이전, 동향분석등 해외거점, 동향조사, 네트워크구축 소재확보, 공동연구, 정보수집 소재확보, 공동연구, 정보수집 소재확보, 공동연구, 정보수집 소재확보, 공동연구, 정보수집 아시아요르단요르단현지사무소원자로관련계약업무, 기술협력 산호세 북경 KIC-Europe 내위치, 브뤼셀 헤레디아 운남성쿤밍 탕게랑 하노이 요르단과기대교내사무실, 이르비드 4 ISSUE PAPER 206-04
Ⅲ.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주요이슈및진단 Ⅲ.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주요이슈및진단. 국제협력분야정부 R&D 투자전략부재가. 국제협력 R&D 사업명확한정의및분류기준필요국제협력 R&D의효율적추진을위한체계적인사업분석을위해서는국제협력 R&D 사업에대한명확한정의가필요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사업은예산요구서상의사업목적및내용이국제협력을위한사업을의미본이슈페이퍼는 204 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 기금현황분석보고서 (KISTEP, 205) 의국제협력분야사업및 ODA 사업을분석대상으로선정 < 표 >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사업기준 사업예산요구서기준예산요구서상사업의목적이나내용이국제협력을나타내는정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과제정보기준 조사 분석자료제출시연구책임자가외국기관과협력이있다고응답한과제를포함한정부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분야 R&D 사업에서지원된과제와정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자료상국제협력을수행한과제의정보의차이존재정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자료를바탕으로한국제협력과제정보에따르면 204 년기준총 개부처의 73개사업을추진중이를통해국제협력외의고유목적을지닌다양한사업내에서과제별로국제협력이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음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5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 표 2> 조사 분석자료기준국제협력분야정부 R&D 사업 (204 년기준 개부처, 73 개사업 ) 부처국민안전처 () 자연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 사업명 국토교통부 (8) 건설기술연구, 교통물류연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도시건축연구사업, 물관리연구, 주거환경연구사업, 철도기술연구사업, 플랜트연구 기상청 (3) 기상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감시예측및국가정책지원강화, 아태기후정보서비스및연구개발 농촌진흥청 () 차세대바이오그린2 미래창조과학부 (28) 범부처사업 () 산림청 (2) 산업통상자원부 (2) 중소기업청 () 해양수산부 (0) 환경부 (6) SW 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나노 소재기술개발,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범부처 GigaKOREA 사업,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 정보통신표준화및인증지원, 첨단융합기술개발,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 국가과학기술연구회운영비지원, 기초과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녹색기술센터연구운영비지원, 재료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한국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0.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한국기계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한국식품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한국천문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한국한의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산림과학연구,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사업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국제협력,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에특, 기금 ),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WorldClass300 프로젝트지원 극지및대양과학연구, 극지연구소연구운영비지원,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연구운영비지원, 해양 CCS 기술개발, 해양과학조사및예보기술개발,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CO2 저장환경관리기술개발사업,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6 ISSUE PAPER 206-04
Ⅲ.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주요이슈및진단 국제협력사업의특성을고려한분류기준마련필요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제2조 ( 정의 ) 는국제협력사업을공동연구와기반조성 2가지로구분하나 R&D 사업내에서는두기준이혼재되어운영중부처별 기술분야별로국제협력분야 R&D 사업이산발적으로추진중이며, 사업운영관리및평가를위한공통기준부재 국제협력분야 R&D 사업을목적, 협력유형, 사업내용등을고려하여전체부처 기술분야에적용가능한새로운분류적용과학기술기본법및과기협력규정의관련조항을참고하여 5가지범주 * 로국제협력 R&D 사업재분류 연구개발, 기관유치, 인력교류, 정보교류, 기타 ( 국제부담금, 국제협약등 ) 로분류 < 표 3> 유형구분에따른국제협력사업재분류결과 기반조성 구분 연구개발 기관유치 인력교류 정보교류 기타 해당사업 글로벌연구실사업,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세계은행과의공동연구사업 (ODA), 산업기술국제협력,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아태기후정보서비스및연구개발, 에너지국제공동연구,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국제백신연구소지원,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설립, 한국파스퇴르연구소운영,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사업, 국제연구인력교류, 국제학생석사학위과정 (ODA),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개도국과학기술지원 (ODA), 개발도상국가와의교육과학기술협력에관한연구, 국제개발협력역량강화사업 (ODA), 국제농업기술협력,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ODA),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ODA), 대개도국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ODA),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 IAEA 기술협력부담금 (ODA), 개도국과학기술부담금 (ODA), 과학기술국제부담금, 국제교류협력연구기획평가, 산림과학연구공적개발원조 (ODA), 아태지역양성평등정책인프라강화연수사업 (ODA),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7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새로운분류체계에따른국제협력분야 R&D투자현황파악을통한유형별투자전략기초자료제시국제협력사업유형별 R&D 사업예산현황을살펴보면 206년을기준으로연구개발 (,73억원), 정보교류 (824억원), 기타 (60억원) 유형순으로국제협력에예산을투입 < 표 4> 국제협력사업유형별예산추이 (202 년 206년 )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년 203년 204년 205년 206년. 연구개발 (R&D) 57,047 46.8 7,992 44.6 74,574 50.3 88,248 53.3 7,25 56.7 2. 기관유치 46,060 3.7 43,839.4 35,545 0.2 3,654 9.0 9,204 6.4 3. 인력교류 48,020 4.3 47,270 2.3 8,850 2.6 0,90 3. 3,028 4.3 4. 정보교류 68,468 20.4 07,6 27.9 3,72 32.6 08,456 30.7 82,447 27.3 5. 기타 5,769 4.7 4,793 3.8 4,758 4.3 4,092 4.0 5,953 5.3 총합계 335,364 385,505 346,899 353,360 30,883 206 년을기준으로교육부는연구개발 (76억원), 미래부는연구개발 (699 억원 ), 정보교류 (607억원), 산업부는연구개발 (828억원) 에예산투입이집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5> 부처별국제협력유형에따른예산현황 (206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교육부 총리실 기상청 농진청 미래부 산림청 산업부 해수부 합계. 연구개발 76 2 78 699 828 20,73 2. 기관유치 57 35 92 3. 인력교류 4 6 30 4. 정보교류 5 203 607 824 5. 기타 5 52 2 60 총합계 33 46 78 203,709 2 828 20 3,09 8 ISSUE PAPER 206-04
Ⅲ.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주요이슈및진단 국제협력사업권역별투자현황을살펴보면 204년을기준으로유럽권역의정보교류유형사업의규모가약 634억원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남 < 표 6> 권역별국제협력유형에따른투자현황 (204 년 ) ( 단위 : 억원 ) 구분유럽북미아시아러시아동유럽 오세아니아 중동아프리카 중남미전세계국제기구 기타합계. 연구개발 362 364 224 35 34 68 2 33 486,707 2. 기관유치 67 65 49 5 4 - - 57-347 3. 인력교류 5 22 27 3 2-7 88 4. 정보교류 634 2 69 0 20 9 7 4 920 5. 기타 32 36 8 - - - - 2 60 48 합계,200 489 360 67 42 20 2 273 558 3,20 204년부처별다자협력현황을살펴보면미래부의정보교류유형의투자가 682억으로전체의 54.2% 차지 < 그림 4> 부처별다자협력유형에따른투자현황 (204 년, 억원 )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9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국제협력분야 R&D 사업의 204년추진된과제의유형별투자현황을살펴보면연구개발 (67%) 이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인력교류 (5%), 정보교류 (2%) 순으로과제분포 - 분석대상 39개대상사업의세부과제 (94개) 를대상으로분석을진행하였으며이는전체조사분석대상과제의 2.0% 에해당조사 분석보고서상의국제공동연구유형별현황에따르면국제협약 (40%), 외국인연구자유치 (37%), 정보교환 (2%) 순으로과제분포 - 분석대상세부과제 (45,865 개 *) 의 0.5%(232 개 ) 를대상으로분석함으로써정확한현황파악에어려움이있음 * ʼ4년도전체 50,865 개세부과제중과학기술계열과국방연구개발사업 ( 인문사회계열제외 ) 43,648 개세부과제가분석대상 < 그림 5> 계획기준 / 집행기준정부 R&D 과제유형별투자비중 (204 년,%) 20 ISSUE PAPER 206-04
Ⅲ.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주요이슈및진단 나.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체계적투자방안필요 국제협력분야정부 R&D 투자의체계적인현황파악부재로중복투자등비효율적인투자가우려되므로대안마련필요최근들어, 국제협력분야외타 R&D 사업내에서도국제공동연구가활발히진행중임 - 204년도조사 분석보고서상의국제위탁 공동연구를살펴보면국토교통부 (8개), 해수부 (0개), 기타출연연주요사업비등국제협력분야외 R&D 사업에서국제공동연구추진중과학외교의중요성은강조되고있으나국가간협력사업의규모가미비하므로관련투자를늘리는것이필요 - 국제협약등을통한국가간협력의중요성은커지고있으나, 국가간협력사업은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 미래부 ), 산업기술국제협력 ( 산업부 ) 일부내역사업에불과해외연구소 연구인력유치사업에대한자립방안없이정부연구비의투자가계속되고있다는문제점이계속대두되나대안제시에어려움 - 국회미방위 203년결산검토보고서, 204년상위평가결과보고서등에지적 < 표 7> 해외기관유치사업부처별예산현황 (202 년 ~206 년 ) ( 단위 : 억원 ) 부처 사업명 (5개) 202년 203년 204년 205년 206년 교육부 국제백신연구소지원 7,045 5,24 5,893 4,000 5,700 미래부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4,000 6,500 4,000 4,500 - 미래부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2,95 2,95 3,25 3,54 3,54 미래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운영 3,700 4,300 8,500 7,500 - 미래부 해외우수기관유치 4,400 5,000 3,937 2,500 0,350 합계 42,060 43,839 35,545 3,654 9,204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연구개발 ODA 사업의투자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특정부처에편중 - 204년을기준으로연구개발 ODA 사업과제의부처별 / 권역별투자는농진청의중동아프리카투자규모가약 4억으로가장큰것으로나타남 - 204 년연구개발 ODA 사업은농림수산식품분야가전체의 67.4% 를차지 < 표 8> 연구개발 ODA 사업부처별 / 권역별투자현황 (204 년 ) ( 단위 : 억원, %) 구분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미래창조과학부 산림청 총합계 아시아 7 36.7 24 5.6 6 49.7 2 00.0 60 25.2 유럽 - 5 3.3 34.6-7 7.0 중남미 3 5.4 2 7.7 - - 5 6. 중동 아프리카 27 57.9 4 73.3 3 8.7-44 60.7 기타 - - 2 7.0-2.0 총합계 46 00.0 56 00.0 33 00.0 2 00.0 237 00.0 국제협력사업의다자간협력이증가하고있으나특정부처, 특정사업의쏠림현상이존재하고, 글로벌공동의제를선도적으로해결하기위한다자간협력사업이부족 204 년기준국제협력사업의과제별협력유형을살펴보면다자간협력이전체의 39.% 를차지 < 표 9> 국제협력분야 R&D 사업양자 / 다자협력유형별투자현황 (202 년 ~204 년 ) 구분 정부연구비 202 년 203 년 204 년전체 비중 정부연구비 비중 정부연구비 비중 정부연구비 ( 단위 : 억원, %) 양자협력,922 58.,938 5.6,440 44.9 5,300 5.6 다자협력 983 29.7,337 35.6,256 39. 3,576 34.8 기타 * 405 2.2 479 2.8 54** 6 397 3.6 총합계 3,30 2.2 3,753 2.8 3,20 4.4 0,273 3. 비중 * 기획평가관리비, 여비, 보안과제, 해당사업내국제협력외과제등은기타로분류 ** 204 년에보안과제 ( 약 52 억 ) 추가 ( 보안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 24 조의 4 에따라연구개발결과물등이외부로유출될경우기술적ㆍ재산적가치에상당한손실이예상되어보안조치가필요한경우 ) 204 년기준미래부다자협력투자가 777 억원으로전체다자협력투자의 6.9% 를차지 22 ISSUE PAPER 206-04
Ⅲ.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주요이슈및진단 < 표 20> 부처별다자협력정부연구비투자현황 (202 년 ~204 년 ) ( 단위 : 억원, %) 202 년 203 년 204 년전체 구분정부연구비비중정부연구비비중정부연구비비중정부연구비비중 교육부 68 6.9-0.0 57 4.6 25 3.5 국무조정실 44 4.5 45 3.4 48 3.8 38 3.8 기상청 60 6.2 55 4. 70 5.6 85 5.2 농촌진흥청 42 4.4 62 2. 74 3.9 478 3.4 미래창조과학부 567 57.7 935 70.0 777 6.9 2,279 63.7 산업통상자원부 93 9.5 3 9.8 7 9.3 342 9.6 해양수산부 9 0.9 8 0.6 3.0 29 0.8 총합계 983 00,337 00,256 00 3,576 00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 미래부 ) 이다자간투자액의 45% 차지 과학기술국제화에따른국제기구에서의위상정립및과학기술외교의중요성이커지고있으나이를위한투자전략미흡다자협력기반조성및국제기구참여확대를위한투자는증가하고있으나, 과학기술분야외교전문가가필요한상황 - 장기적관점에서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있으나, 과학기술분야의외교전문가가부재하여이를지속적으로끌고나가는데어려움연구개발 ODA 사업의성공은대상국의자립에있으나현재사업은 ~3년의단기사업이주를이루고있어지속성 연속성문제발생 - 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내기관협력사업은 ~3년으로지원기간이한정적임 - ~3년정도의단기사업으로는결실을맺기어려우며, 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 ODA 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협약에의한과학기술국제협력비중이증가하는상황에서체계적인대응체계미비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3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2. 정부출연 ( 연 ) 간정보공유부족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소속된정부출연 ( 연 ) 에서국제협력관련다양한시도와움직임이있으나이에대한현황파악이부족한실정정부출연 ( 연 ) 의자체주요사업비로다양한분야에걸쳐국제협력과제를추진중이며, 투입금액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국제협력에소요되는비용이증가 * 하고있으나자세한협력실태는파악되지않아중복투자등의우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정부출연 ( 연 ) 주요사업비내국제협력과제비 : (ʼ2) 408 억원 (ʼ4) 664 억원 정부출연 ( 연 ) 에서수행하고있는국제협력과제현황을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분류한결과, 기관의특성별로분포되어있어융합연구에대응하기어려운구조화공분야에약 3.8억원이투입되어과학기술분류기준내가장적은비중을차지지구과학, 농림수산식품, 에너지자원등의분야와그외나머지분야간의국제협력에투입되는소요비용간의차이가크게나타남 정부출연 ( 연 ) 에서는고유기관의미션에부합하는위탁과제및개별연구자중심의 Bottom-up 국제협력과제가대부분기관고유미션에부합하는과학기술의다양성확보차원에서위탁과제및연구자중심의 Bottom-up 과제의필요성은인정융 복합화되고있는국제협력이슈에대해특정기술에특화된개별기관차원에서대응하는것에대한한계존재 24 ISSUE PAPER 206-04
Ⅲ.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주요이슈및진단 < 그림 6> 정부출연 ( 연 ) 정부출연 ( 연 ) 국제협력사업과학기술표준별분류 (202 년 ~204 년합계 )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5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3. 과학기술분야해외협력거점간의연계협력부족 과학기술분야해외협력거점의구체적운영전략부재로권역별연계및차별화에대한문제제기각기다른기관에서유사한목적 ( 해외진출지원, 네트워크구축 ) 하에과학기술분야해외협력거점을운영하고있으나이를전반적으로관리할수있는소통채널부재강점기술을보유한국가별맞춤식접근전략부재로기술별 국가별효율적접근에어려움 < 표 2> 과학기술분야해외협력거점권역별현황 구분유럽북미아시아러시아동유럽 오세아니아 중동아프리카 ( 단위 : 개소 ) 중남미합계 미래부 4 5 9 한국연구재단 2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 3 8 5 합계 3 7 6 0 0 28 미래부, 한국연구재단등에서운영및추진하고있는과학기술분야해외협력거점이특정국가, 도시에집중되어있어적절한역할분담방안모색필요미국의워싱턴, 실리콘벨리, 중국의북경, 일본의동경에복수해외협력거점존재해외협력거점의네트워크구축, 해외진출지원등유사기능수행으로중복문제발생 26 ISSUE PAPER 206-04
Ⅲ. 과학기술국제협력분야의주요이슈및진단 < 그림 7> 과학기술분야해외협력거점분포도 해외진출플랫폼기능강화를위해글로벌혁신센터 ( 이하 KIC) 를대안으로제시하여설치및운영중이나일부문제점은그대로잔존 KIC의실리콘벨리지부와미래부내의해외IT지원센터실리콘벨리지부가동시에유지되고있어기능상중복발생 KIC을지정한이후에도기존의정보접근센터, 적정기술센터, 국제IT협력센터등의유사기관이그대로유지되고있어기능및인력상의비효율초래 과학기술분야해외협력거점지역현황을살펴보면, 실리콘벨리 (2), 워싱턴 (2), 북경 (4), 동경 (2) 등이중복운영되는것으로조사미래부내 KIC과해외 IT지원센터가실리콘벨리에같은건물에위치해있음해외협력거점신설시수요가아닌기존의인적네트워크에기반하여설치되고있어특정지역에쏠림현상발생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7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Ⅳ. 개선방안및정책제언. 국제협력분야 R&D 투자전략재정비 국제협력분야 R&D 사업유형별투자현황을기반으로 R&D 투자전략재조정필요개인연구자에게소액과제형식으로지원하는현행방식을지양하고, 국가간 R&D 협력기반을구축하고, 글로벌아젠다를공동해결하는방향으로전환필요 - 국제협력분야외타R&D 사업에서국제공동연구를진행하고있어기능상의중복발생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 미래부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 산업부 ) 내의다자간공동펀딩형사업및전략국가기술협력사업등확대 기관유치유형의사업은유치후자립방안확보및고유목적적합성여부파악을통해투자확대보다는기관유치유형사업재검토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설립사업 ( 미래부, 203 년종료 ) 등의자립방안부재지적 과학기술외교를강화하고변화된우리나라글로벌위상에적합한국제협력 R&D 패러다임전환글로벌경제 사회를선도할수있는우리강점기술분야발굴및지원전략수립 국제협력의패러다임을기반구축에서 Innovation Leadership 으로전환 과학기술선진국으로서인지도제고및해외우수네트워크구축을위해인바운드 (Inbound) 에서아웃바운드 (Outbound) 로의연구소설립패러다임전환및관련계획수립연구개발 ODA 사업의성공을위한지속성확보를위해현재 ~3년주기의 ODA 사업을중장기사업으로진행및전담연구인력장기활용제도마련 28 ISSUE PAPER 206-04
Ⅳ. 개선방안및정책제언 2. 정부출연 ( 연 ) 국제협력분야 R&D 사업연계협력활성화 정부출연 ( 연 ) 에서수행하고있는국제협력과제를효율적으로유지 관리하기위해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통한국제협력관련과제및성과의지속적인총괄관리필요정부출연 ( 연 ) 에서다양한분야에대해국제협력과제를수행하고있으므로총괄관리및정보공유를통한시너지창출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정부출연 ( 연 ) 의국제협력과제에대한전체적인방향성제시및중복투자의문제해결 융합연구의증가등에따라정부출연 ( 연 ) 간협력 연계를통한공동국제협력과제발굴및추진국제협력분야에대한정부출연 ( 연 ) 간논의할수있는범정부출연 ( 연 ) 국제협력협의체구성을통해실질적인협의의장을마련정부출연 ( 연 ) 간실질적인협업을통해국제협력기능을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중심으로정부출연 ( 연 ) 공동국제협력과제추진 글로벌이슈해결을위한국가차원의국제협력아젠다사전발굴및기술분야별협력기반조성정부차원의아젠다선정 추진을통해부처와정부출연 ( 연 ) 국제협력정책을 Top-down으로연계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중심으로선정된아젠다를집중관리 추진함으로써국가차원에서의국제협력이슈에대응할수있는기반마련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9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3. 해외협력거점효율적운영체계확립 해외협력거점의운영현황파악을통해체계적인역할분담, 특성화 차별화및네트워크기능강화를통한시너지창출현지네트워크허브로서 KIC의고유기능강화및타해외협력거점과의역할분담을통한중복문제해소부처별 기관별고유목적을반영한해외협력거점의특성화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신규해외협력거점설치시연계 중복성의검토자료로활용및정보공유를통한시너지창출 해외협력거점확보시권역별수요를고려하여기존의해외협력거점과다른지역에우선배치해외협력거점집중지역에새로운수요발생시기존의해외협력거점활용권고해외협력거점확보시사전수요조사, 유사중복검토등을실시 글로벌이슈해결을위한국가차원의국제협력아젠다사전발굴및기술분야별협력기반으로역할재정비정부차원의아젠다선정 추진을통해현장에서진행되고있는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들과의연계성강화방안모색국가차원의국제협력아젠다를집중관리 추진함으로써과학기술외교관련국제협력이슈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마련 30 ISSUE PAPER 206-04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진원외 (202), 과학기술국제협력마스터플랜. KITSEP 정책연구보고서강희종외 (204), 과학기술 ICT ODA 현황및정책방향, STEPI INSIGHT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205), 205년도연구기관해외사무소평가지표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4), 과학기술 ICT 기반국제협력종합계획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 (2008), R&D 국제협력활성화방안 ( 안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5), 제20차국제협력개발위원회회의자료김기국외 (203), 정부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구조진단및개선방안. STEPI 정책연구보고서김병수 (203), 과학기술 ICT 분야국제협력종합계획수립연구. 한국연구재단연구보고서김성규 (204), ODA 와시민사회의개발협력참여심기태 (204), EU의국제협력 204.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양현모외 (204), 국제협력전문가그룹및성과공유체계구축 운영. 한국연구재단연구보고서오동훈외 (2009), 과학기술국제협력현황분석과전략적국제협력강화방안, KISTEP ISSUE PAPER 이상현외 (203), 대학관련정부국제협력 R&D사업의성과및향후방향성연구이정재 (20), R&D 국제화실태조사방안연구. 한국연구재단연구보고서장용석외 (204), 창조경제지원기능강화를위한해외과학기술혁신센터 (K-Innovation Centers) 설립방안기획연구. 미래창조과학부정책연구보고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5), 204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분석보고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5), 204 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 기금현황분석 한국연구재단 (20), 20 년도한국연구재단국제협력사업설명회발표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5), ICT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관리체계연구 32 ISSUE PAPER 206-04
[ 별첨 ]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사업주요내용 33 부처사업명 (38 개 ) 사업목적및내용시행주체유형 교육부국제백신연구소지원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글로벌연구네트워크지원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개발도상국가와의교육과학기술협력에관한연구 국제개발협력역량강화사업 (ODA) 국무조정실국제학생석사학위과정 (ODA) ㅇ전세계개발도상국을위한안전하고효과적이며저렴한백신의발굴, 개발및보급ㅇ국내백신산업글로벌화를위한기술이전및공동연구추진 ㅇ해외우수연구자들과의공동연구및네트워크확대를통해국내연구역량제고와세계수준의연구성과창출ㅇ국내연구자들의해외우수연구자와글로벌협력네트워크구축및공동연구촉진ㅇ학술논문게재등우수성과도출을적극지원하여국가적연구개발과제의질적수준향상ㅇ영문연구계획서, 국제동료평가제등글로벌화된연구지원시스템구축 ㅇ대학교수및인문사회출연기관연구원에게해외방문연구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국제협력네트워크와공동연구협력체계강화ㅇ ʻ 해외연구자와의공동연구장려 ʼ 및 ʻ 국제적학술지게재원칙화 ʼ 를통한연구자의국제연구경쟁력제고 ㅇ연구역량이높은우수해외학자유치 활용을통해국내대학의교육 연구력을강화하여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국제백신연구소기관유치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 인력교류 인력교류 ㅇ중남미국가의교육발전기반을구축하고인재개발정책을지원하여중남미개발도상국가의한국교육개발원정보교류교육역량강화및거버넌스개선지원 ㅇ오프라인연수의일부를 GDLN 화상회의와연계하여국제기구및외국기관전문가의견교환을통한교육사업시너지효과창출ㅇ비용효율적인혼합학습및초청연수와의연계를통해보다많은개발도상국에한국발전한국개발연구원정보교류경험을체계적으로전파함으로써시너지효과창출ㅇ세계최대의개발지원기관인세계은행의네트워크활용으로한국발전경험사례에대한수요발굴기회증가 ㅇ보안과제 한국개발연구원인력교류
34 부처사업명 (38 개 ) 사업목적및내용시행주체유형 국무조정실 국제환경평가교류협력사업 (ODA) ㅇ국제환경영향평가공동연구를통해선진국및국제환경영향평가기관과긴밀한유대관계를유지하고, 이를통해환경영향평가선진제도와우수시행사례및경험을습득ㅇ개도국의환경현안파악과자료수집을통해개도국의수요에맞는적절한개발계획수립및환경컨설팅ㅇ 30 년이상축적된 KEI 의환경영향평가연구및시행에관한경험을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에대한국제적 Agenda 를 KEI 가선도하기위한토대마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보교류 국무조정실대개도국과학기술정책협력사업 (ODA) ㅇ양자및다자기구와의전략적협력을통해새로운민관협력 ODA 모델을마련하고이를통해 ODA 국에필요한지식및경험을전달하고, 문제해결에기여하고나아가우리나라과학기술혁신 ODA 의역량을강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교류 국무조정실 세계은행과의공동연구사업 (ODA) ㅇ세계은행과의공동연구진행 한국개발연구원연구개발 국무조정실 아태지역양성평등정책인프라강화연수사업 (ODA) ㅇ수원국의수요를반영한여성정책모형개발ㅇ여성정책지식공유기반구축ㅇ여성정책의지식공유에기반한개발컨설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타 기상청 아태기후정보서비스및연구개발 ㅇ아태지역실시간고품질기후예측시스템운영및기술개발ㅇ지역특성화기반아태지역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ㅇ부가가치창출을위한아태지역기후정보서비스ㅇ태평양도서국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 재 )APEC 기후센터 연구개발 농촌진흥청국제농업기술협력 ㅇ선진농업국, 자원부국및국제농업연구기관과의협력사업을통한한국농업기술의경쟁력강화ㅇ남북관계개선대비북한곡물생산량추정및북한농업연구강화 농촌진흥청 정보교류 농촌진흥청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ODA) ㅇ개도국농업기술공여및권역별농업공통현안해결을통한국격제고와더불어자원도입및해외농업진출거점확보 농촌진흥청 정보교류 미래부 IAEA 기술협력부담금 (ODA) ㅇ개도국의원자력인력양성및기술개발지원 (PUI) 과개도국암퇴치사업 (PACT) 등에대한미래창조과학부기술협력사업추진을위한특별기여금납부 기타
부처사업명 (38 개 ) 사업목적및내용시행주체유형 미래부 미래부 개도국과학기술부담금 (ODA) 개도국과학기술지원 (ODA) ㅇ과학기술 ICT분야의개도국역량강화를통한빈곤감소와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및 UNPost-205 목표달성지원미래창조과학부ㅇ아태지역개도국들의발전을위해기술개발및이전증진활동을통해과학기술분야내주도권확보및국가위상제고 ㅇ국내와개도국의대학 연구기관간산학협력, 기술지도, 공동연구, 과학기술교육등을지원한국연구재단 기타 정보교류 미래부 과학기술국제부담금 ㅇ한 영과학기술연수사업추진을통한연수자의과학기술정책능력제고및양국간협력강화ㅇOECD,GBIF,HFSP 등국제기구주도의다자간협의체에참여, 국제과학기술규범형성에미래창조과학부우리의입장을적극반영하고다자간연구개발프로그램에국내연구자의참여지원ㅇ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CERN) 의대형가속기실험참여를위한부담금 기타 미래부 과학기술국제협력네트워크지원사업 미래부국가간협력기반조성 미래부 미래부 국제교류협력연구기획평가 국제연구인력교류 ㅇ과학기술 ICT 국제협력을위한국내외네트워크구축 운영을통해관련분야정보습득, 협력사업의원활한발굴및추진, 국가간협력기반조성추진ㅇ국내과학기술 ICT 유관기관 ( 산학연 ) 해외진출수요발굴, 정보 컨설팅 네트워크제공, 연구성과의해외기술사업화지원ㅇ해외전략지역허브인 KIC 운영을통해현지종합지원기능을확대 강화함으로써기술기반중소 벤처기업의해외진출, 해외창업, 해외기술사업화지원, 유망국제공동연구발굴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력교류 ㅇ양자 다자간국제협력기반조성을위해공동연구, 인력교류및국제행사 ( 정상회담, 고위급미래창조과학부, 회의, 공동위, 포럼등 ) 를통해네트워크확대및과학기술협력강화한국연구재단연구개발 ㅇ과학기술 ICT 국제화사업의추진전략기획, 과제선정및수행점검을위한심사 평가, 연구자지원및행정서비스제공, 성과및통계관리등전주기적연구관리추진ㅇ국제공동연구, 국제화기반조성및확충, 남북교류협력지원등과학기술분야국제협력활동수행및과학기술외교지원 ㅇ (BrainPool) 우수한중견해외과학자를초빙 활용하여국내산 학 연에부족한연구인력을보완및글로벌네트워크확대ㅇ (KRF) 잠재력과역량있는해외신진연구자가국내에서장기체류하며우수성과를창출하고우리나라연구역량을강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기타 인력교류 35
36 부처사업명 (38 개 ) 사업목적및내용시행주체유형 미래부 미래부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 일반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 기금 ) 미래부글로벌연구실사업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미래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설립 ㅇ 7 개국 (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 이공동으로 ITER 건설 운영에참여하여 2040 년대핵융합에너지상용화를위한핵심기술확보 ㅇ 7 개국 (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 이공동으로 ITER 건설 운영에참여하여 2040 년대핵융합에너지상용화를위한핵심기술확보 ㅇ핵심기초 원천기술분야에서해외우수연구주체와의심화된국제협력을통해글로벌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고국내연구역량을세계적수준으로제고 ㅇ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위기에대응하여온실가스감축효과가큰기술분야에대하여세계선도적원천기술확보및미래성장동력을창출할수있도록연구지원및기반구축ㅇ대량배출원에서배출되는 CO2 를포집하여처리할수있는세계최고수준의핵심원천기술을확보하여 CCS 기술상용화에연계함으로써 CCS 신산업창출및국가온실가스저감실현 ㅇ독일막스플랑크재단및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협력을통한기초과학국제벨트구축ㅇ선진인프라활용을통한신물질연구분야주도및세계적연구성과창출 ㅇ세계물리학계의권역별블록화심화에따른아태지역의열세를국제공동협력으로극복하고아태지역의대표연구센터로도약하여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ㅇ아태권역국가와의공동연구를통한이론물리학발전및글로벌기초과학연구네트워크형성도모 ㅇ미래원자력핵심기술확보를위한국제적여건조성및우리나라원자력기술해외진출기반조성을위한국제협력강화 ㅇ기초기술의산업화연계에많은노하우를지닌프라운호퍼 IME 연구소유치를통해백신등바이오기술의실용화추진ㅇ프라운호퍼연구소의기업네트워크활용을통한국제적파트너와의교류확대및로열티, 라이센싱수익구조확보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정보교류 정보교류 연구개발 연구개발 기관유치 기관유치 기타 기관유치 미래부 한국파스퇴르연구소운영 ㅇ생명과학분야세계정상급연구기관인프랑스파스퇴르연구소를유치 ( 3.2 월 ) 하여한국의우수한 IT, 화학역량과 ( 프 ) 파스퇴르연구소의생명공학기초연구성과를결합하여신약개발단계의공백영역 (death valley) 을지원 한국연구재단 기관유치
부처사업명 (38 개 ) 사업목적및내용시행주체유형 미래부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 ㅇ해외과학기술정보및자원의효율적활용체계구축을위한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KOSEN) 운영및국내외과학기술자네트워크및국제협력강화ㅇ해외대형과학기술시설자원을활용, 연구지원을통해국내연구역량강화및협력기반조성 한국연구재단 인력교류 미래부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ㅇ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센터를국내에설치하여상대기관으로부터의매칭펀드, 인력유입등의활성화와인적 물적교류를통한실질적인공동연구수행지원 한국연구재단 기관유치 산림청 산림과학연구공적개발원조 (ODA) ㅇ국제임업연구센터 (CIFOR) 부담금지원ㅇ국제임업연구센터 (CIFOR) 와의연구협력을통해글로벌연구역량확대및산림관련국제국립산림과학원이슈해결에기여 기타 산업부산업기술국제협력ㅇ국내혁신주체와해외혁신주체간의국제공동연구를통한글로벌기술혁신역량강화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 산업부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특별 ) ㅇ Global Open Innovation 을통해국제기술협력을활성화하여선진기술을조기확보하고해외시장진출기반을마련함으로써국가에너지기술경쟁력제고와에너지신시장창출에기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 산업부 에너지국제공동연구 ( 기금 ) ㅇ Global Open Innovation 을통해국제기술협력을활성화하여선진기술을조기확보하고해외시장진출기반을마련함으로써국가에너지기술경쟁력제고와에너지신시장창출에기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 해양수산부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ㅇ해양과학기술국제협력강화로국익창출및국제공동연구발굴 추진을통해해양과학역량강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개발 37
저자소개 신애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생명기초사업실연구원 - 전화 : 02-589-2958 - e-mail : alshin@kistep.re.kr 문관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생명기초사업실연구원 - 전화 : 02-589-6992 - e-mail : kyansik@kistep.re.kr 김은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생명기초사업실장 - 전화 : 02-589-62 - e-mail : ekim@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6-04 발행 206 년 5월 발행인 박영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서울시서초구마방로 68( 양재동 ) 동원산업빌딩 9층 ~2층전화 : 02) 589-2200 / 팩스 : 02) 589-2222 http://www.kistep.re.kr 인쇄처 ( 주 ) 비전테크시스템즈 [TEL:02)343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