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통신 포토뉴스 : 개정중재법 주요 쟁점과 각국의 개정동향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중재원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11월 19일 역삼 동 라움에서 개정중재법 주요 쟁점과 각국의 개정 동향(Changes and Challenges : Main Issues of Recent Arbitration Regimes in Korea and AsiaPacific) 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재원이 법무부와 중재법 개정 위 원회를 도와 우리나라 중재법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 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그 개정안을 대중에 처음 소개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컨퍼런스는 오전과 오후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권대수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의 모습 으며, 오전에는 싱가포르, 홍콩, 호주, 일본 등에서 전 문가를 초청하여 각국의 중재법 개정 동향 을 들어보 고, 오후에는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중재법 주요 쟁점 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 관의 모습 11월 18일 진행된 컨퍼런스 사전만찬의 모습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는 정인창 법무부 법무실장의 모습 58 세션 1 각국의 중재법 개정동향 의 사회자 장승화 교수 (WTO 상소재판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와 토론자로 참석한 김갑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준기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습.
컨퍼런스 장소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의 모습 세션 1 각국의 중재법 개정동향 의 발표자 Nick Watts(Holman Fenwick Willan, Australia), Yoshimi Ohara (Nagashima Ohno & Tsunematsu, Japan), Shaun Wu (Kobre & Kim, Hong Kong), Leng Sun Chan (Baker & McKenzie, Singapore)의 모습 세션 2 개정 중재법의 주요 쟁점 의 사회자 이호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토론자로 참석한 김범 수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준상 변호사(법무법인 화 우), Thomas Walsh(Clifford Chance)의 모습 세션 발표와 토론이후 질문을 하는 청중들의 모습 세션 2 개정 중재법의 주요 쟁점 의 발표자 Kim Rooney(Gilt Chambers), 김세연 변호사(법무법인 율 촌), 윤병철 변호사(김 장 법률사무소)의 모습 59
중재원소식 제3회아시아 -태평양 ADR 컨퍼런스개최중재원은 UNCITRAL, 법무부와공동으로지난해 11월 17일과 18일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2014 3rd Asia-Pacific ADR 컨퍼런스 를개최하였다. 본컨퍼런스에서는상사중재뿐아니라다양한 ADR 제도의동향에관한주제로논의를하였는데, 양일간 200여명이참석하여성황리에진행되었다. 올해에도 11월 3일과 4일양일간제4회컨퍼런스를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개최할예정이며, 이번에는 ICC가공동주최기관으로참여하여더욱의미있는행사가될전망이다. 제5기조정전문가과정개최중재원은지난해 11 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중재원대심리실에서제5기조정전문가과정을개최하였다. 조정절차의각단계별설명과역할연습등으로진행된이번과정에는총29명의수강생이참가하였으며, 수료자들은한국조정학회회원자격을얻고, 대한상사중재원의조정인으로활동하게된다. 제 3 차우리기업을위한국제중재프로그램 KLUWER 3rd KOREA International Arbitration Summit 중재원변신영국제자문관은지난해 11 월 20일인터콘티넨탈코엑스호텔에서개최된 KLUWER 3rd KOREA International Arbitration Summit에참석하여중재원기관및업무현황에대한발표를하였다. Lee&Ko Holman Fenwick Willan Joint Seminar 중재원은지난해 11 월 21일서울글로벌센터 9층국제회의장에서법무법인광장, Holman Fenwick Willan과함께 Practical Issu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Transaction 에관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중재원은지난해 11 월 26일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법무부, 서울국제중재센터와함께분기별로한번씩진행하는 우리기업을위한국제중재프로그램 을개최하였다. 지적재산권 ( 영업비밀침해포함 ) 관련분쟁과국제중재 라는주제를가지고우리기업들에게국제중재진행시유의해야하는점에대한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 이날의발표는법무법인광장의임성우변호사가맡아주었다. 해외건설관련포항공대공동설명회개최중재원은포항공대와함께지난해 12월 5일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약 130 여명의참석자를모신가운데 해외 EPC & Developer 계약 / 분쟁리스크관리향상을위한세미나 를개최하였다. 해외중재기관방문중재원의진규호분쟁종합지원센터센터장과, 이제형조정센터팀장은지난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60
베트남중재센터와대한상공회의소하노이코참을방문하여베트남의중재제도및기관업무현황을조사하고, 중재원과각기관간의향후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사법연수원생법률봉사연수및전문분야실무수습실시중재원은지난해 12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에걸쳐사법연수원생 4명 (45기) 의법률봉사연수를실시하였다. 이들은중재원분쟁종합지원센터에배치되어대민법률상담등의업무를보조하였다. 아울러올해 1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사법연수원생 1명 (45기) 을대상으로전문분야실무수습교육을실시하였는데, 중재원및중재제도전반에대한교육과중재심리참관등의내용으로실무수습교육이진행되었다. 홍콩국제중재센터 (HKIAC) 및상하이국제중재센터 (SHIAC) 방문중재원김경배본부장, 김형표대리, 박이세대리는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홍콩국제중재센터와상하이국제중재센터를방문하여각국의중재제도및기관업무현황을조사하였고, 아시아지역내중재동향을공유하면서각기관간의향후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국제투자중재컨퍼런스개최중재원은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공동으로지난해 12월 19일명동 IBIS 호텔에서 Trade and Investment in the East Asian Perspective 라는주제의국제컨퍼런스를개최하였다. 투자중재및무역분쟁과관련한법적인주요이슈를주제로진행된이날컨퍼런스에는변호사, 교수, 학생, 기업체실무자등 70여명이참석하였다. 하얼빈중재위원회방문 중재원권대수원장과전덕수본부장은 1월 26일부터 30일까지하얼빈중재위원회와선양중재위원회를방문하여동아시아지역의중재발전을위해양기관이지속적으로협력하는내용의상호업무협약을맺었다. 법학전문대학원동계실무수습증재원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법학전문대학원생을대상으로하는동계실무수습을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등 12개학교에서 22명이참가한이번실무수습은중재일반에대한교육, 모의중재심리등의내용으로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중재원은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국제중재실무회와함께 2월 14일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 를개최하였다. 중재원의이재우국제중재팀장과변신영국제자문관은대회중재인으로참석하여참가학생들의중재경연에대해심사평을해주었다. William C. Vis East Moot 중재원변신영국제자문관은 3월 15일부터 22일까지홍콩에서개최된 William C. Vis East Moot에모의중재인으로참석하였다. 또한중재원은행사기간중에 Vis Center 에중재원홍보부스를마련, 대회를위해참석한전세계중재인과학생들에게중재원을홍보하는기회를가졌다. IFCAI 총회참석중재원권대수원장은 3월 23일바레인에서개최된 IFCAI(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Institutions) 총회에참석하여전세계중재기관대표들과상호협력방안과공동의발전방향을모색하는자리를가졌다. 61
국제중재규칙개정공청회개최중재원은 3월 26일서울글로벌센터 9층대회의실에서국제중재규칙을이용하는고객들의의견을수렴하고자국제중재규칙개정공청회를개최하였다. 변호사, 기업체실무자등총 98명이참석한이날공청회에서는긴급중재인제도, 다수당사자, 중재인선정확인제도등개정안의주요내용과, 새로도입될예정인중재인윤리강령의주요내용이소개되었다. 해외연사초청강의중재원은 4월 15일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우크라이나대사관, White&Case 로펌과함께 White&Case 소속의 David Goldberg 변호사를초청하여 중앙및동유럽에서의중재 우크라이나및러시아를중심으로 라는주제로해외연사초청강의를진행하였다. 이자리에는동유럽중재제도에관심을가지고있는변호사및관련기관관계자 60여명이참석하였다. KLUWER 5th Annual Arbitration Summit 중재원이재우팀장은 4월 22일홍콩에서개최된 Kluwer 의 5번째 Annual Arbitration Summit 에 Panel 로참석하여중재원을소개하는시간을가졌다. 대한상사중재원과함께하는베트남법적분쟁대응전략설명회개최 해외중재설명회중재원은 4월 2일상하이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서울국제중재센터와공동으로 중국기업의한국진출관련법적이슈와사례분석 이라는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본세미나는한국진출에관심을가지고있는중국로펌과기업관계자 110 여명이참석하는등성황리에개최되었으며, 중재원에서는이영호수석위원이발표자로참석하여한국진출시발생가능한분쟁을중재로해결하는방법을안내하였다. 중재원은 4월 24일베트남하노이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대한상공회의소베트남사무소와공동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함께하는베트남법적분쟁대응전략 을주제로설명회를개최하였다. 이설명회에서전덕수본부장은 영문계약서작성시주의사항 에관해서, 조인호대리는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분쟁사례와시사점 에관해서발표하였다. 베트남에진출한우리기업을대상으로한이번설명회에는 100 여명이참석하였다. 중재원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공동주최지식재산분쟁세미나개최 중재원은 5월 29일서울국제중재센터에서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와공동으로 ADR 을통한지식재산및기술분쟁의해결 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하였다. 이세미나에서중재원김지호팀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의 IP 분쟁해결현황과중재판정사례 에관해서발표하고, 조정및중재를통한 IP 분쟁관리를위한실용적인팁 을주제로패널토론에참가하였다. 62
국제무역분쟁예방및해결과정설명회개최중재원은코트라, 현대경제연구원과공동주관으로 6월 4일부터 5일까지 < 국제무역분쟁에방및해결과정 > 설명회를개최하였다. 이번과정은대외무역규모증가와비례하여증가하는무역분쟁을 case-study 로예방및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무역클레임의예방및대응방안, 무역사기예방및사례연구, 국제중재의활용및실무등의강좌로구성되었다. 제5회국제중재전문가과정개최중재원은국제중재실무회, 서울국제중재센터와공동으로제5회국제중재전문가과정을개최한다.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기업실무담당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대상으로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진행될예정이다. 로쿨대표변호사, 이근포 한화건설대표이사, 김웅진협성대교수가수상하였다. 국제중재실무회 국제중재규칙개정용역수행국재중재실무회는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규칙의개정을위한연구용역을수행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 3월 26일최근국제중재에서주요이슈가되고있는다수당사자간분쟁해결, 긴급구제, 중재인선정등을주제로공청회가개최되었다. 서울국제중재센터 서울국제중재센터 -상설중재재판소업무협약체결서울국제중재센터는지난해 10월 23일상설중재재판소 (PCA,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와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유관기관동정 한국중재학회 2014 동계학술발표대회개최한국중재학회는지난해 12월 22일 COEX 컨퍼런스룸에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 온라인분쟁해결 ) 의현재와미래 라는주제로 2014 동계학술발표대회를개최하였다. 이번학술발표대회에서는손현박사의 최근 ODR 규범화동향과법제발전방향 등총 8편의논문이발표되었다. 중국기업의한국진출설명회개최서울국제중재센터는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과공동으로 4월 2일 중국기업의한국진출관련법적이슈와사례분석 설명회를개최하였다. 이번설명회는법률시장완전개방을앞두고국내로펌의국제경쟁력강화와적극적인해외법률시장개척을지원하기위해마련됐다. 대한중재인협회 제6회대한민국중재인대상시상식개최대한중재인협회는 2월 25일오크우드호텔지하1 층바이킹부페에서제6회대한민국중재인대상시상식을개최하였다. 이번시상식에서는손수일법무법인 63
중재원 신입직원 소개 김동규 안녕하십니까. 금년 4월1일부터 중재원 진흥 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매 일 사무실에서 뵙고 인사드리지만, 다시 한 번 지면을 빌려 저를 비롯한 신입직원들을 아 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재원과 중재제도에 대해 계약서 작성 교 육 중 잠시 들어본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전 무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중 재의 특징과 장점 등을 소개하고 있는 스스 로의 모습을 보며 중재원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의사항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야겠다 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재원과 중재제도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전략팀의 업무가 제 성격 및 기존 경험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즐거운 마음 으로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나 회사 생활과 관련하여 파악이 되지 않은 내용 등이 있어 질문을 드렸을 때 항상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 주시는 주위 여러 분의 지원 또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 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여러분께 먼저 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4
Vol. 343 백은성 안녕하십니까. 2015년대한상사중재원의신입직원으로채용된백은성입니다. 저는현재중재사업본부국내중재팀에배치되어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법학을전공하며책과글속에서만배웠던중재업무를실제로접하면서중재제도의이점과편리함을배울수있었고, 또한실제로우리의상거래속에서중재절차가다양하게이용되고있는점을보며중재원에서일하고있음에크나큰자부심을느끼고있습니다. 앞으로중재원에서많은사람들에게도움을줄수있는직원으로성장하기위하여항상배우는자세로업무에임하겠습니다. 신입의패기로매순간열심히노력하며제자리에서안주하지않고항상발전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중재절차의활성화와중재원의무궁한발전을이끄는데에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저희대한상사중재원에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림 안녕하십니까. 대한상사중재원의막내로 2015년 4월입사한정혜림변호사입니다. 연세대법과대학과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중재사업본부건설중재팀에소속되어첫발을내딛었습니다. 재학시절꿈꾸어왔던곳에서실제로일하게되어정말기쁘게생각합니다. 부족하고미숙한저를따뜻하게맞이해주시고많은격려를해주신임직원여러분께이기회를빌려감사의말씀드리고싶습니다. 중재절차가국민들에게더욱편하게다가가고, 자주적분쟁해결방법으로당사자의고충을더욱신속하게해결할수있도록, 열정과도전정신으로중재원의활력소가되겠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우리나라중재의국제적위상을높이고더나아가대한민국이법률서비스의중심으로자리매김하는데기여하도록여러분의많은관심과격려부탁드리며, 중재원의일원으로새로운꿈을꾸게해준초심을잊지않고부단히노력하여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