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감사 감사보고서 - 농축산물안전관리실태 - 2018. 5. 감사원
목 차 제 1 장감사실시개요 1 제 1 절감사배경및목적 1 제 2 절감사범위와방법 1 제2장감사대상현황 4 제1절농축산물안전관리체계 4 제2절농산물안전관리주요업무 6 제3절축산물안전관리주요업무 6 제3장감사결과 7 제1절감사결과총괄 7 제2절사전안전관리분야 8 제3절생산 유통단계안전관리분야 51 제4절위기대응분야 87 [ 별표 ] 97
표목차 [ 표 1] 분야별감사초점 2 [ 표 2] 농축산물안전관련소관부처및법령현황 5 [ 표 3] 축산물안전관리체계 5 [ 표 4] 부처별 분야별지적사항 7 [ 표 5] 분야별주요감사결과요약 7 [ 표 6] 친환경및농산물우수관리관련민간인증기관현황 9 [ 표 7] 친환경축산물인증현황 11 [ 표 8] 친환경축산물인증사업자행정처분현황 11 [ 표 9] HACCP 적용업소현황 13 [ 표 10] 식품위생법 위반사항현황 13 [ 표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현황 13 [ 표 12] 친환경인증심의관임명일전 3년간인증심사미수행자명단 16 [ 표 13] 친환경인증기관임직원친환경인증관련업체중복재직현황 17 [ 표 14] 2016년 GAP 인증심사원연간심사농가수명세 19 [ 표 15] GAP 인증기관중복취업자 20 [ 표 16] 2015년이후잔류물질검출현황 24 [ 표 17]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주요내역 28 [ 표 18] 농약품목등록현황 (2017년 6월기준 ) 32 [ 표 19] 농약품목등록취소현황 32 [ 표 20] 잔류물질검사실적및위반현황 33 [ 표 21] 연도별 축종별항생제판매실적 34 [ 표 22] 농약안전성조사결과중시료기준별농약등록및미등록현황 37
[ 표 23] 패러쾃 (Paraquat) 에대한잔류허용기준비교 40 [ 표 24] 연도별농약직권등록시험에서약효 약해시험적합비율 43 [ 표 25] 일반적인농약직권등록과 2018년계획된농약직권등록비교 45 [ 표 26] 안전성조사유형별목적및실적 (2016년) 52 [ 표 27] 최근다소비농산물의잔류농약부적합률추이 53 [ 표 28] 유통농산물수거검사현황 54 [ 표 29] 수입농산물검사유형및실적 (2015년) 54 [ 표 30] 도매시장개설자및허가권자 55 [ 표 31] 시 도별잔류농약검사가능성분개수 59 [ 표 32] 수입농산물잔류농약검사기관의검사수수료현황 63 [ 표 33] 농약다성분분석법의연도별검사항목수변화추이 64 [ 표 34] 수입농산물잔류농약 58종의검사수수료현황 65 [ 표 35] 농수산물도매시장별출하제한미이행내역 67 [ 표 36] 관리시스템과이력시스템연계방안 70 [ 표 37] 원산지표시단속관련정보활용현황 76 [ 표 38] 원산지표시위반적발및공표등처분현황 78 [ 표 39]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간위반정보공유현황 78 [ 표 40] 농관원원산지표시위반 ( 미표시 ) 사실공표누락명세 80 [ 표 41] 수품원원산지표시위반 ( 미표시 ) 사실공표누락명세 81 [ 표 42] 원산지표시위반 ( 미표시 ) 사실공표누락및과징금부과대상미인지명세 82 그림목차 [ 그림 1] 식품안전관리업무추진체계및법적근거 4 [ 그림 2] 농산물단계별안전관리업무담당부처 5 [ 그림 3] 농약안전사용관리체계 35 [ 그림 4] 농약의등록절차 43
제 1 장감사실시개요 제 1 절감사배경및목적 최근계란및쌀에서살충제성분이검출되는등농축산물에농약과동물용의약품오 남용에따른소비자들의먹거리에대한불안이고조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국민에게언제든안심하고먹을수있는농축산식품을공급하기위해서는농축산물에대한안전관리강화가필요하다. 이에감사원은농축산물안전관리실태에대한체계적점검을통해효율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여농축산물안전에대한소비자신뢰를제고할목적으로 2017년연간감사계획에반영하여성과감사를실시하게되었다. 제 2 절감사범위와방법 1. 감사대상기관과범위 농축산물안전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는국무조정실ㆍ농림축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농촌진흥청을대상으로지난 4년간 (2014~2017 년 ) 의농축산물사전안전관리분야, 생산ㆍ유통단계안전관리분야, 위기대응분야등 3개업무분야전반을감사범위로설정하였다. 2. 감사초점및분석방법이번감사는 3개감사분야를대상으로 6개의감사초점을설정한후감사초점별로심층점검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다. 감사분야별감사초점은 [ 표 1] 과같다. - 1 -
[ 표 1] 분야별감사초점 사전안전관리분야 친환경인증, HACCP 등각종인증제도가실효성있게운영되고있는가? 농약및동물용의약품의오 남용을방지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 운영되고있는가? 생산ㆍ유통단계 안전관리분야 잔류물질기준을초과한농축산물에대한출하 유통방지조치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원산지위반단속이효율적으로실효성있게이루어지고있는가? 위기대응분야 위해정보를사전에수집 대응할수있는체계가구축 운영되고있는가? 위기발생시매뉴얼등에따른대응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또한각분야의주요쟁점을확인하고개선방안등을제시하기위하여사용한주요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 먼저 사전안전관리분야 에서는, 친환경인증및농산물우수관리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는민간인증기관의임직원이자격요건을갖추고연간심사한도를준수하여업무를적절히수행하고있는지를분석하고, 농가에서사용이금지된농약을사용하고있지는않은지를확인하기위해농산물안전성조사등을통해확보된잔류농약검출자료를분석하였다. 둘째 생산 유통단계안전관리분야 에서는, 농산물안전성검사기관이잔류농약분석역량을충분히갖추고있는지를분석하는한편조사물량을선정할때잔류농약부적합률이높은농산물위주로선정하는지를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응분야 에서는, 2017년살충제성분이검출된계란사태와관련하여관계행정기관이수집한위해정보등을신속하게공유하여매뉴얼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였는지여부와유해물질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절차에따라적절하게설정하였는지등을분석하였다. - 2 -
3. 감사실시과정실지감사에앞서농축산물안전관리업무현황과예상문제점등을파악하기위하여 2017. 9. 29. 전문가세미나를개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련기관들이보유하고있는각종연구보고서와통계자료및국회논의자료등을수집하였다. 이와같은자료수집과정을통해심층분석이필요한사항을도출한후 2017. 10. 24. 부터같은해 11. 16. 까지예비조사를실시하여감사방향과분석방법을구체화하였고, 12명의감사인원을투입하여 2017. 11. 20. 부터같은해 12. 15. 까지국무조정실ㆍ농림축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림축산검역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농촌진흥청을대상으로실지감사를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처리감사결과와관련하여 2017. 12. 15.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장, 축산환경복지과장, 감사담당관및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장, 인증관리팀장등이참석한가운데감사마감회의를개최하여감사중점별분석결과를논의하고개선방향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이후감사마감회의에서제시된의견등을포함하여지적사항에대한내부검토를거쳐 2018. 4. 26. 감사위원회의의의결로감사결과를최종확정하였다. - 3 -
제 2 장감사대상현황 1) < 범례 > 이하다음의약칭을사용한다.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관원 농촌진흥청 : 농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평원 해양수산부 :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품원 제 1 절농축산물안전관리체계 식약처는 식품안전기본법 에따라식품안전관리업무를총괄하며, 농축산물과 수산물에대한안전관리업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각각농식품부와 해수부가수탁받아수행하고있다. [ 그림 1] 식품안전관리업무추진체계및법적근거 자료 : 농식품부제출자료재구성 1) 이부분은감사결과지적된문제점의종합적이해를돕기위해감사대상업무의현황을기술한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현장조사등감사의방법으로검증한내용이아님 - 4 -
[ 표 2] 농축산물안전관련소관부처및법령현황 구분소관부처규정명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기본규정 국무조정실 ( 식약처 )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 식품의안전및위생관리 농수산물안전관리 축산물안전관리 식약처 식약처 ( 농식품부, 해수부 ) 식약처 ( 농식품부 ) 자료 : 농식품부제출자료재구성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국내 수입식품 ( 농수산물및가공식품 ) 에대한기준규격제정및식품안전성검사, 위생시설관리 식품사고발생시처리 ( 회수등 ) 국내농산물의안전성허용기준초과여부조사 축산물의생산, 가공등과정전반관리 농산물의경우, 농식품부가생산및일부유통 판매단계를, 식약처가유통 판매 단계를, 교육부가학교급식등소비단계에대한안전관리업무를각각담당하고있다. [ 그림 2] 농산물단계별안전관리업무담당부처 < 생산 ( 저장 ) 단계 > < 유통 판매단계 > < 소비단계 > 농업인 생산ㆍ저장 ( 생산장소 ) RPC, 산지유통시설, 전통시장, 전자상거래, 농민직거래, 양곡상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도매시장, 농식품부조사대상이외분야 소비지 ( 학교급식등 ) 농식품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집행 ) 식약처 ( 식품위생법 집행 ) 교육부 ( 학교급식법 집행 ) 주 :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 ) 는산물상태의미곡을공동으로처리하는시설 자료 : 농식품부제출자료재구성 축산물의경우에는식약처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라총괄기능을수행하고, 생산단계 ( 농장, 도축장, 집유장 ) 는농식품부가안전관리업무를수탁받아관리하고있다. [ 표 3] 축산물안전관리체계구분생산단계 ( 농장, 도축장, 집유장 ) 수입가공유통소비총괄식약처식약처 / 지방자치단체집행농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주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4 조에따라생산단계관리업무는농식품부위탁자료 : 농식품부제출자료재구성 - 5 -
제 2 절농산물안전관리주요업무 농관원등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국내생산 유통되는농산물등에잔류농약 (320성분이상 ), 중금속및병원성미생물등이포함되어있는지조사하는안전성조사업무 2) 를수행하고있고,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이라한다 )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따라농산물생산단계에서토양 수질 농약등의적정사용기준을준수하고, 수확후위생시설을갖춘우수관리시설에서관리할경우부여하는친환경인증및우수관리인증 3) 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리고농관원등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에따라농산물이생산된국가 지역을거짓으로표시하거나미표시하는행위를단속 4) 하고있다. 제 3 절축산물안전관리주요업무 검역본부등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에따라도축, 유통단계에서축산물에항생제, 농약등의잔류물질이포함되어있는지여부를검사 5) 하고있으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에따라동물용의약품 ( 약 6,500여품목 ) 의안전성과유효성을평가 6) 하고있다. 2) 안전성조사건수 : 2012 년 79 천건 2013 년 87 천건 2014 년 91 천건 2015 년 90 천건 2016 년 76 천건 3) 인증현황 (2017 년 7 월 ) : 인증기관수 (51 개 ), 인증건수 (6,781 건 ), 인증농가수 (79,334 호 ) 4) 원산지표시위반적발건수 : 2014 년 4,290 개소 2015 년 4,331 개소 2016 년 4,283 개소 5) 2016 년검사실적 : 151,162 마리검사, 위반 375 마리 ( 위반율 0.25%) 6) 2009 년 ~2015 년 1,776 개품목평가 : 유효인정 1,197 개, 미인정 42 개, 자진취하등 537 개 - 6 -
제 3 장감사결과 제 1 절감사결과총괄 이번감사는농축산물안전관리분야별실태및정책의실효성을점검하고미흡 사항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고감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 표 4] 와같이 사전안전관리분야, 생산 유통단계안전관리분야, 위기대응분야 등 3 개분야에서총 31 건의제도개선및주의요구사항이확인되었다. [ 표 4] 부처별 분야별지적사항 구분 합계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농관원 농진청 검역본부 기타 사전안전관리분야 11 4 1-3 3 - - 생산 유통단계안전관리분야 18 2 1 1 2-1 11 위기대응분야 2 2 - - - - - - 합계 31 8 2 1 5 3 1 11 감사결과확인된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 표 5] 분야별주요감사결과요약 분야사전안전관리분야생산 유통단계안전관리분야위기대응분야 감사결과 ( 재배, 생산환경, 절차관리 ) 친환경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직원자격요건미달, 1 인당심사건수 과다,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사후관리부실 ( 농약및동물용의약품남용방지 ) 미등록농약관리 감독부실,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도입대비미흡, 동물용의약품허위처방단속미흡 ( 잔류농약, 잔류항생제등조사 ) 농산물안전성조사계획의효율성부족, 지방자치단체잔류농약검사 항목개선대책미흡 ( 원산지위반단속 ) 도매시장농산물출하제한자지정 관리부실, 단속기관간위반자료공유및활용미흡으로비효율적단속 ( 농축산물위해정보수집및대응 ) 식용란살충제성분검출정보를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등록한이후 에도위기대응시스템미작동 ( 위기발생시대응및수습 ) 식용란잔류물질잔류허용기준설정부적정 - 7 -
제 2 절사전안전관리분야 초점 1 친환경인증, HACCP 등각종인증제도가실효성있게운영되고있는가? [ 주요점검대상 ] 1 민간인증기관인증심사원관리의적정성인증제도가실효성있게운영되기위해서는인증심사가공정하고내실있게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 친환경농축산물및유기식품등의인증기관지정 운영요령 ( 농관원고시, 이하 친환경인증기관지정 운영요령 이라한다 ) 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및운영요령 ( 농관원고시, 이하 GAP 7) 인증기관지정 운영요령 이라한다 ) 등에서는민간인증기관에소속된인증심사원등의자격요건, 연간심사한도등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이번감사에서는친환경및농산물우수관리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는민간인증기관의인증심사원에대한관리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하였다. 2 인증농가에대한사후관리및행정처분의적정성유기 무항생제축산물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인증농가에서출하되는가축에서잔류물질이기준치이상으로검출되지않아야한다.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이를위해인증농가에서출하되는가축에사용하는동물용의약품및잔류허용기준등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이번감사에서는인증농가에대한사후관리및위반농가에대한행정처분이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하였다. 3 사육밀도기준위반농가에대한사후관리의적정성사육밀도기준은동물복지와가축질병을야기할수있는밀식사육방지를위하여지켜야할최소사육면적으로서합성농약및항생제오 남용을방지하고안전한축산물생산을위한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의필수인증기준이다. 이를위해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민간인증기관으로하여금인증농가의인증기준준수여부를관리하게하고, 농관원은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이번감사에서는사육밀도기준을위반한농가에대한인증사후관리업무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하였다. 4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사후관리의적정성안전관리인증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 이라한다 ) 제도가실효성있게운영되기위해서는인증받은업소가인증이후에도인증기준을제대로준수하는지점검 7)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인증 - 8 -
하는등사후관리가철저히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에서는 HACCP 준수여부를연 1 회이상정기조사 평가 8) 하도록규정하고있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발견된업소등에대해서는불시에수시조사 평가 9) 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이번감사에서는지방자치단체등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을위반한 업소를단속 적발하여행정처분한후식약처에통보한사항에대한사후관리업무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하였다. 점검대상업무현황 1. 친환경인증및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 표 6] 과같이 2017 년 11월말현재친환경인증관련민간인증기관은총 64개기관, 농산물우수관리관련민간인증기관은총 52개기관이운영중이다. 농관원에서는친환경인증과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대하여각각반기별 1회, 연간 1회씩인증기관에대한사후관리를하고있다. [ 표 6] 친환경및농산물우수관리관련민간인증기관현황 ( 단위 : 기관수 )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1월 친환경인증기관 69 66 64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44 46 52 자료 : 농관원제출자료재구성 8) 정기조사 평가 : HACCP 적용업소와조사 평가일정등에대해미리협의및사전통보한후에정기적으로조사 평가를실시하면서조사 평가점수의백분율 ( 평가대상총항목대비준수항목을백분율로환산 ) 이 85% 이상은적합, 미만은부적합으로판정하고 ( 부적합으로판정된경우 1 차시정명령을하고, 시정명령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및 60% 미만은인증취소 ), 지방자치단체등이단속 적발하여행정처분한것으로식약처에통보한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을정기조사 평가시반영하지는않음 9) 불시에수시조사 평가 : 2016 년에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등이단속 적발하여행정처분한것으로식약처에통보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대해서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을위반한사항이확인되면 HACCP 적용업소와조사 평가일정등에대해사전협의및통보없이불시에수시조사 평가를실시하고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을위반한사항이확인되면해당항목평가시감점조치하는등조사 평가에반영 - 9 -
한편감사원에서 2014년 농식품인증제도운영실태 감사를통하여친환경인증제도등을도입한이후인증면적증가등양적으로는급성장하였으나민간인증기관등록을매우쉽게설계하고도부실인증에대한제재수준은느슨한문제점을확인하고민간인증기관지정요건을강화하고부실인증에대한처벌수위를높이는등부실인증에대한사후관리업무를철저히하도록조치하였으며, 최근언론보도등을통해서도인증제도에대한문제점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농식품부와농관원은 2017 년 8월과 9월살충제계란파동과관련하여친환경인증제도전반에대한자체감사와친환경인증기관특별점검을실시하여 49개친환경민간인증기관의위반사례를확인하였다. 이에따라농식품부는 2017 년 11월인증기관평가를통한부실기관퇴출등인증기관관리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한 친환경인증제도개선대책 을발표하는등인증기관관리상의문제점을확인하고보완대책을마련하였다. 2. 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는유기축산물인증제도와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로이루어져있다. 유기축산물이란, 유기합성농약과화학비료를사용하지않고재배한 유기사료 를급여하면서항생제 성장촉진제등을사용하지않고사육 생산한축산물을의미하며, 무항생제축산물이란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가첨가되지않은 일반사료 를급여하면서설정된인증기준을준수하여사육 생산한축산물을의미한다. 유기축산물인증제도는 2005 년도입되었으며,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는 2007 년도입되었다. - 10 -
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의현황을살펴보면, [ 표 7] 과같이인증건수는매년 6,000 건이상을유지하고있고출하량의경우매년증가하고있다. [ 표 7] 친환경축산물인증현황 ( 단위 : 건, 호, 천두, 톤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건수 6,088 6,170 6,713 농가수 8,275 7,799 8,223 사육두수 157,611 145,342 166,176 출하량 738,362 831,638 1,058,250 자료 : 농관원제출자료재구성 한편검역본부는각시 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실시하는축산물잔류물질검사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을통해관리하고있으며, 위시스템으로각시 도관할도축장에출하되는가축의잔류물질검사결과및출하제한여부등을확인할수있다. 3. 인증기준위반농가에대한사후관리농관원은친환경농어업법제26조및제31조등의규정에따라인증기관을지정하여무항생제축산물등친환경축산물의인증과인증사후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2014년이후인증사후관리과정에서농약사용위반등인증기준위반사실이확인되어인증취소등행정처분을한현황은 [ 표 8] 과같다. [ 표 8] 친환경축산물인증사업자행정처분현황 위반인증기준계 2014 년 2015 년 2016 년비고 ( 단위 : 건 ) 사육밀도 17 8 2 7 소 14, 돼지 2, 닭 ( 산란계알 ) 1-11 -
위반인증기준계 2014 년 2015 년 2016 년비고 경영관련자료 87 82 2 3 소 84, 돼지 2, 닭 1 농약사용 239 120 58 61 소 179, 돼지 23, 닭 26, 오리 6, 메추리 2, 산양 3 동물약품사용 91 47 23 21 소 46, 돼지 31, 닭 13, 오리 1 인증정보표시 4 3-1 소 3, 닭 1 기타 78 22 32 24 소 72, 돼지 1, 닭 4, 오리 1 계 516 282 117 117 - 자료 : 농관원자료재구성 4. HACCP 적용업소에대한사후관리 HACCP 은식품 축산물의원료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판매의모든과정에서위해한물질이식품또는축산물에섞이거나식품또는축산물이오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각과정의위해요소를확인 평가하여중점적으로관리하는제도로우리나라는 1995년에도입하였고, 축산물 HACCP은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 식품 HACCP 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관리해오다가식품및축산물의안전관리인증과종합적인지원사업을전문적 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2017년 2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통합하여관리하고있다. 2017년 6월기준전체 HACCP 적용업소수는 [ 표 9] 와같이 16,091개소이며 [ 표 10] 과 [ 표 11] 과같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을위반하여지방자치단체등에단속 적발된 HACCP 적용업소수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어안전기준위반여부를철저히점검하여관리할필요가있다. - 12 -
[ 표 9] HACCP 적용업소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식품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수 16,091 4,676 11,415 1) 주 : 1. 농식품부에위탁한농장 7,168 개소, 사료 184개소, 도축업 148개소, 집유업 65개소포함 2. 2017 년 6월기준 자료 : 식약처자료재구성. [ 표 10] 식품위생법 위반사항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6월 HACCP 적용업소수 3,029 3,734 4,358 4,676 법위반업체수 160 187 239 137 이물검출업체수 67 65 90 45 표시기준위반업체수 34 33 14 23 기준규격위반업체수 5 15 31 7 영업자준수사항등기타위반업체수 54 74 104 62 자료 : 식약처자료재구성 [ 표 1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6월 HACCP 적용업소수 2,776 3,192 3,724 3,850 주 ) 법위반업체수 165 81 86 67 이물검출업체수 21 5 12 12 표시기준위반업체수 32 5 13 10 기준규격위반업체수 49 21 23 18 영업자준수사항등기타위반업체수 63 50 37 27 주 : 2017 년 6월기준전체축산물 HACCP 적용업소 11,415 개소중농장 7,168 개소, 사료 184 개소, 도축업 148 개소, 집유업 65개소는농식품부위탁에따라제외자료 : 식약처자료재구성 - 13 -
문제점 [ 요약 ] 민간인증기관소속인증심사원등의자격요건미달,1인당심사건수과다등에대한관리미흡 - 인증취소요건에해당하는농가에대해인증취소가이루어지지않은사례도발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접속권한한계로유기 무항생제축산물기준위반농가조회불가능 사육밀도기준위반친환경인증농가에대한사후관리부실로인증취소등행정처분미흡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HACCP 적용업소사후관리기준불합리 1 친환경및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관리부적정 농관원은친환경농어업법제 26 조및친환경인증기관지정 운영요령제 5 조등의 규정에따라친환경인증 10) 인증기관 11) 지정기준을수립 시행하고있고,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제 9 조및 GAP 인증기관지정및운영요령제 4 조등의규정에따라농산물 우수관리인증 12) ( 이하 GAP 인증 이라한다 ) 인증기관 13) 지정심사기준을수립 시행 하고있다. 가. 친환경인증기관인증심의관자격관리부적정 친환경인증기관지정 운영요령제 5 조의규정에따르면인증기관은인증심의관으로 10) 농업으로인한환경오염을줄여지속가능한농업추구, 유기 무농약농산물인증관리로생산자와소비자보호를목적으로친환경농어업법제 19 조, 제 20 조의규정에따른유기식품에대한인증과같은법제 34 조의규정에따른무농약생산물등에대한인증 11)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제 29 조제 2 항등의규정에따라농관원장이친환경인증심사를수행할수있도록지정한 기관 12) 농산물의생산 유통단계의농산물안전성확보를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9 조의규정에따라우수관리기준에따른농산물을생산, 관리, 유통하는자에대한인증 1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 8 조의규정에따라농관원이 GAP 인증심사를수행할수있도록지정한기관 - 14 -
하여금인증적합여부를심의하도록규정하고있고인증심의관은농업등관련분야에서 기사이상의자격을보유하고있으면서상근 14) 심사원경력 3 년이상을그자격으로 하고있다. 또한친환경인증과유사한 GAP 인증의경우인증심의관의자격요건으로최근 3 년간인증심사및심의를 30 건이상수행할것을그자격으로하고있다. 이는인증심의관이다수의인증심사원이작성한심사서류를검토해야하므로 실질적인심사경험이중요하기때문이다. 따라서농관원은 GAP 인증에서와같이친환경인증에서도인증심의관의자격에 실제심사경력을포함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기간 (2017. 11. 20. 12. 15.) 중상근심사원경력 3 년이상의 자격으로친환경인증기관의인증심의관이된총 50 명에대하여인증심의관임명일전 인증심사건수를점검해본결과, [ 표 12] 와같이주식회사 의상근인증심의관 인ㄱ은 2017 년 3 월부터위인증기관에상근인증심의관으로재직중이나인증심의관임 명전최근 3 년간상근심사원으로서의심사실적이전혀없는것으로확인되는등총 12 명 15) 은인증심의관으로임명되기전최근 3 년간상근심사원으로서의심사실적이없 는것으로확인되었다. 14) 법령상명확한규정은없으나, 농관원과인증기관에서는 4 대보험을납부해주는정규직직원은 상근, 4 대보험을납 부해주지않는비정규직직원은 비상근 직원으로운용하고있음 15) 이들인증심의관이속한인증기관총 11 개중 9 개기관은 2017 년친환경인증기관특별점검결과인증심사업무등을잘못하여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있음 - 15 -
[ 표 12] 친환경인증심의관임명일전 3 년간인증심사미수행자명단 연번 이름 재직인증기관명 상근 / 비상근여부 인증심의관임명일자 1 ㄱ 주식회사 상근 2017. 3. 24. 2 - - 비상근 2016. 10. 21. 3 - - 비상근 2016. 10. 14. 4 - - 비상근 2017. 6. 8. 5 - - 비상근 2014. 6. 2. 6 - - 비상근 2017. 7. 13. 7 - - 상근 2016. 10. 13. 8 - - 비상근 2016. 10. 21. 9 - - 비상근 2015. 2. 25. 10 - - 비상근 2017. 6. 19. 11 - - 상근 2016. 6. 13. 12 - - 상근 2016. 11. 17. 자료 : 농관원제출자료재구성 그런데도농관원은 GAP 인증과달리친환경인증의경우실제심사경험이없는인증심의관이인증심사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도인증심의관자격에실제심사경력을포함하지않고있다. 나. 친환경인증기관임직원의이해상충업무겸직에대한관리부적정친환경인증기관지정 운영요령제5조의규정에따르면인증기관의대표, 이사, 감사등임직원 ( 이하인증기관에근무하는대표, 이사, 감사, 인증심의관, 인증심사원을의미함 ) 은공정한업무수행을위하여농기자재등제조 유통 판매, 유기농산물등의유통 판매, 유기농산물등의인증을위한컨설팅업무를수행할수없도록되어있다. 또한친환경인증기관지정 운영요령제11조의규정에따르면농관원은인증기관의지정기준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방문, 입회등의방법으로조사하도록되어있다. - 16 -
따라서농관원은인증기관의임직원이농기자재, 친환경농산물의유통 판매등공정한업무수행에방해되거나이해관계가충돌될수있는업무를할수없도록인증기관을지도 감독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시전체 64개기관에근무하는임직원중소득상위 50명을선정하여친환경인증관련업체에중복취업하였는지여부를점검해본결과, [ 표 13] 과같이친환경인증기관인유한회사 의이사인ㄴ은농자재제조판매등을영위하는법인 에중복취업하는등총 3개인증기관, 3명의임직원이친환경인증관련업체에중복취업하고있었다. 더욱이 2017 년 3월위ㄴ이이사로재직하고있는인증기관인유한회사 가이사ㄴ이중복취업하고있는법인 에대한친환경인증갱신업무를수행한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13] 친환경인증기관임직원친환경인증관련업체중복재직현황 연번이름재직인증기관명직책중복재직업체명중복재직업체업무 1 ㄴ유한회사 이사 ( 비상근 ) 법인 농자재제조판매등 2 - - 심의관 - 친환경농산물유통 3 - - 심의관 ( 비상근 ) - 친환경농축산물식품제조 자료 : 농관원제출자료재구성 그런데도농관원은인증기관임직원이친환경농산물의유통 판매등을수행하는업 체에중복취업하고있는지여부를검증하지않고있어인증업무가공정하게되지 못할우려가있다. - 17 -
다. GAP 인증기관인증심사원한도관리부적정 GAP 인증기관지정 운영요령제4조의규정에따르면인증기관의상근인증심사원은연간 1,000 농가, 비상근인증심사원은연간 500 농가이하를심사하도록되어있다. 위규정은인증심사원 1인당심사 관리농가수가너무많으면인증기준준수여부확인을위한현장방문을소홀히하는등인증심사원의심사가부실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따라서농관원은인증심사가부실하게되지않도록인증기관의인증심사원이연간심사가능농가수를준수하여심사하였는지여부를점검 관리할필요가있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기간중 2016년에처리한 GAP 인증심사실적을대상으로인증기관인증심사원이 1인당한도를초과하여심사하였는지여부를점검해본결과, [ 표 14] 와같이주식회사 에근무하는비상근인증심사원ㄷ은 2016년중연간한도 500농가를 591농가만큼초과한 1,091 농가를심사하는등인증심사원 9명 16) 이연간적게는 452건많게는 903건의심사한도를초과하여심사한사실이확인되었다. 16) 이들인증심사원이속한인증기관총 4 개중 3 개기관은 2016 년과 2017 년중농관원에서실시한인증기관업무에대한점검결과인증심사업무등을잘못하여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있음 - 18 -
[ 표 14] 2016 년 GAP 인증심사원연간심사농가수명세 ( 단위 : 농가 ) 연번이름재직인증기관명심사농가수한도비고 ( 농관원인증기관점검결과 ) 1 ㄷ 1,091 500 2-1,064 500 3 - 주식회사 1,080 500 4-1,027 500 5-1,004 500 6 - - 1,762 1,000 7-1,903 1,000-8 - 1,452 1,000 인증기준잘못적용으로 2016 년 11 월과 2017 년 7 월농관원으로부터행정처분 ( 경고 ) 받음 인증기준미점검으로 2017 년 7 월농관원으로부터행정처분 ( 경고 ) 받음 인증소홀로 2017 년 11 월농관원으로부터친환경인증취소처분받음 9 - - 1,545 1,000 자료 : 농관원제출자료재구성 그런데도농관원은인증기관소속인증심사원이연간심사가능농가수를준수하여심사하는지여부를사후점검 관리하지않고있어인증심사가부실해질우려가있다. 라. GAP 인증기관임직원겸직관리부적정 GAP 인증기관지정 운영요령제4조의규정에따르면인증기관대표, 이사, 감사는인증심의관을겸할수없고, 인증기관은인증기관임직원이인증업무추진과정에서어떠한경우에도외부의영향을받지않도록독립적으로운영하도록되어있다. 또한 GAP 인증과유사한친환경인증의경우 17) 공정한인증업무수행을위하여인증기관의상근업무를수행하는자는다른인증기관에서근무형태 ( 상근혹은비상근 ) 에관계없이겸직하여근무할수없도록운영하고있다. 17) 농관원에서 2016. 10. 17. 각친환경인증기관업무담당자에게업무연락한 심의관자격요건관련전달사항 에근거 - 19 -
이는인증기관대표, 이사가다른인증기관에서심의관등으로근무하면인증기관을독립적으로운영하기어렵고, 상근심사원 ( 심의관 ) 이다른인증기관에서비상근심사원 ( 심의관 ) 으로겸직하여근무하게되면상근으로재직하는인증기관의인증심사 ( 심의 ) 업무가부실하게될우려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농관원은친환경인증에서와같이 GAP 인증에대해서도인증기관대표, 이사등이다른인증기관에서인증업무를수행할수없도록하고상근심사원 ( 심의관 ) 에대해서는다른인증기관에중복취업을제한하는등겸직금지의무규정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기간중 2개이상의 GAP 인증기관에중복취업한임직원이있는지여부를점검해본결과, [ 표 15] 와같이 주식회사의상근대표이사ㄹ은주식회사 과법인 에각각비상근심의관으로근무하고있는등 5명 18) 이 2개이상의인증기관에중복으로재직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15] GAP 인증기관중복취업자 연번이름재직인증기관명근무형태재직기간비고 ( 농관원인증기관점검결과 ) 주식회사상근대표 2015 년 1 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1 ㄹ 주식회사 비상근심의관 2014 년 10 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인증기준위반으로 2017 년 11 월 6 개월친환경인증업무정지 법인 비상근심의관 2017 년 3 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인증기준위반으로 2017 년 11 월 6 개월친환경인증업무정지 2-3 - - 비상근심의관 2017 년2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 상근심의관 2017 년2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 상근대표 2011 년8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 비상근심의관 2016 년8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인증기준미점검으로 2017 년 7 월농관원으로부터행정처분 ( 경고 ) 받음 18) 이사람들이중복취업한인증기관 9 개중 6 개기관은 2017 년농관원에서실시한인증기관업무에대한점검결과인증심사업무등을잘못하여행정처분을받은사실이있음 - 20 -
연번이름재직인증기관명근무형태재직기간비고 ( 농관원인증기관점검결과 ) 4-5 - - 비상근심의관 2017 년2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 상근심사원 2015 년3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 상근대표 2012 년3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 비상근심의관 2015 년10 월부터 2017 년 11 월까지 인증기준잘못적용으로 2017 년 7 월농관원으로부터행정처분 ( 경고 ) 받음 인증기준위반으로 2017 년 11 월친환경인증업무시정명령 인증기준잘못적용으로 2017 년 7 월농관원으로부터행정처분 ( 경고 ) 받음 자료 : 농관원제출자료재구성 그런데도농관원은 GAP 인증기관임직원의겸직가능범위에대한명확한지침을 마련하지않고있어 19) 중복취업한임직원이 GAP 인증업무를부실하게하거나, 독립적 으로업무처리를하지못하게될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농관원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친환경인증심의관의자격요건을 강화하고 GAP 인증심사원이심사한도를초과하여심사할수없도록하며인증기관 임직원이다른인증기관또는관련업체에중복하여근무할수없도록하는등대책을 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 친환경인증심의관의자격기준에인증심사실적을포함하는등 친환경농축산물및 유기식품등의인증기관지정 운영요령 을개정하는방안과친환경인증기관임직원이 친환경인증관련업체에중복취업하는것을방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 2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인증심사원이연간심사한도를초과하여심사하지못하 19) 인증기관에서는한인증기관내에서만대표, 이사등이심사원과심의관을겸직할수없고다른인증기관에서의겸직은 명시된규정이없어서모두가능한것으로운영하고있음 - 21 -
도록인증기관인증심사원의심사한도를점검 관리하고인증기관임직원의겸직가능 범위를명확하게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2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잔류물질검사결과활용미흡 농관원은친환경농어업법제19조, 제24조및제34조의규정에따라유기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고, 인증사업자가같은법제19조제2항에따른인증기준에맞지아니한경우그인증을취소하는등의행정처분을하고있다. 친환경농어업법제19조제2항및제34조제2항과같은법시행규칙제9조제1항 [ 별표 3] 제3호및제40 조제1항 [ 별표 11] 제3호등에따르면유기 무항생제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의경우동물용의약품이잔류되어서는아니된다고규정되어있으며, 수의사관리하에사용한경우등예외적인경우에도식약처장이고시한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약처고시제2017-102 호 ) 의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초과하여검출되어서는아니된다고규정되어있다. 그리고친환경농어업법제24 조제1항및제34 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제19 조및제41 조제2 항 [ 별표 8] 에따르면유기 무항생제축산물로출하되는축산물에서동물용의약품이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상이검출된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도록규정되어있다. 한편각시 도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경우관할구역내에서출하되는가축에대하여잔류물질검사를실시하고해당결과를검역본부에서운영중인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에등록하고있으며, 이에관하여감사원에서도 2014년 2월 농식품인증제도 - 22 -
운영실태 감사에서해당시스템을활용하여인증농가를관리하도록통보 20) 한바있다. 이에따라, 농관원은검역본부에위시스템접속권한을요청하여위시스템에서위반농가를조회한후이를각지원에통보하여각지원으로하여금위반농가에대한행정처분을하게하는등해당시스템을인증농가관리에활용하고있다. 그러나이번감사원감사시해당시스템을활용한인증농가의관리에문제는없는지점검해본결과농관원은일반축산물기준을위반한농가만조회할수있고, 일반축산물기준에는적합하나유기 무항생제축산물기준을초과하여잔류물질이검출된농가명단은조회할수없게시스템접속권한이제한되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런데도농관원은친환경인증기준에위배된축산물유통을방지하고위반가축을출하한농가를적절히관리하기위해서는유기 무항생제축산물기준위반농가도조회가능하도록검역본부에해당시스템접속권한을추가로요청할필요가있는데도, 감사원감사종료일현재 (2017. 12. 15.) 까지검역본부에잔류물질검출내역을모두조회할수있도록시스템상접속권한확대등의요청을하지않았으며, 시스템에서현재조회할수있는일반축산물기준위반농가만을각지원에통보하고있었다. 21) 이에이번감사원감사기간중동물용의약품잔류물질검사결과를위시스템에서추출하여농관원자료와대사하여분석한결과 [ 표 16] 과같이 2015년부터 2017년 11월현재까지위시스템상 189개인증농가에서위 식품의기준및규격 기준의 1/10을초과하는동물용의약품이검출되었으나, 2015 년이후 53개농가에대해서는통 20) 친환경인증축산물관련정보공유체계미구축 ( 시행일 2014. 2. 21.), 관계기관 : 농관원 21) 경기도의경우자체인증제도인 G 마크인증에친환경인증을요건으로하고있어공문으로농관원에친환경인증기 준위반농가를별도로통보하고있었으므로, 해당통보농가에대해서는행정처분이이뤄지고있었음 - 23 -
보를누락한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16] 2015 년이후잔류물질검출현황 ( 단위 : 개 )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계 식품의기준및규격 기준 1/10 초과농가수 (A) 66 68 55 189 통보농가수 (B) 58 42 36 136 미통보농가수 (A-B) 8 26 19 53 자료 : 농관원및검역본부제출자료재구성 그결과, [ 별표 1]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인증농가에서출하된식육중잔류물질 검사결과인증기준초과내역 과같이유기 무항생제축산물기준을위반한ㅁ등 53 개인증농가에대하여인증취소등적절한행정처분을하지못하게되었다. 관계기관의견 농관원은감사결과를수용하며, 향후동물용의약품이일반축산물 허용기준을초과한농가와함께유기 무항생제축산물기준을초과하여검출된농가의 정보도확인할수있도록검역본부에접속권한확대를요청하겠다고답변하였다. 조치할사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유기 무항생제축산물의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을위반한 [ 별표 1] 의 53개인증농가들에대하여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24 조제1항에따라인증취소등적절한행정처분을하도록하고,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상에서유기 무항생제축산물의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위반농가도조회가능하도록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협의하여해당시스템접속권한을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 24 -
3 사육밀도기준위반친환경인증사업자사후관리부적정 농관원은친환경농어업법제19조및제31조등의규정에따라무항생제축산물등친환경농산물인증및사후관리업무를처리하고있다. 친환경농어업법제31조의규정에따르면농식품부장관은소속공무원또는인증기관으로하여금인증사업자가인증품의생산, 제조 가공또는취급과정이친환경농어업법제19조제2항의규정에따른인증기준에맞는지를조사하여위인증기준등을위반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농식품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인증사업자등에게인증취소등의행정처분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리고농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 별표 8] 인증취소등행정처분의기준및절차 에따르면유기축산물및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가축사의사육밀도기준 ( 축산법시행령 [ 별표 1] 축산업허가및등록기준 에서정한단위면적당적정사육기준 ) 을위반한경우인증취소처분을하도록되어있다. 또한친환경농어업법제20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인증기준을위반하는등의사유로친환경농어업법제24조제1항에따라인증이취소된날로부터 1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인증을신청할수없도록하고있다. 한편, 친환경농축산물및유기식품등의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 ( 농관원고시제2017-32호, 2017. 6. 3. 개정 ) [ 별표 1] 인증기준의세부사항 에따르면유기축산물및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는농식품부소관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및 친환경농축산물및유기식품등의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 에서정한인증기준을 - 25 -
인증유효기간동안상시적으로준수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고, 친환경농축산물및유기식품등의인증에관한세부실시요령 제15조의규정에따르면인증기관의장등은인증사업자가인증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하거나통보받은경우에는인증의유효기간이지난경우라도행정처분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하고있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기간중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발생한조류인플루엔자대응과정에서방역조치의일환으로살처분이이루어진 793개가금농장중사육밀도기준을초과한것으로확인되어해당초과사육분에대한살처분보상금이감액된 33개농장에대하여살처분시점에유기축산물또는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였는지여부를점검한결과 [ 별표 2] 사육밀도기준위반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현황 과같이세종특별자치시소재 농장 ( 농장주ㅂ ) 등 29개농장이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인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나농관원과인증기관은해당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의인증사후관리과정에서사육일지등경영관련자료또는실사를통해확인할수있는인증기간중사육밀도준수여부를확인하지않았고, 살처분보상금지급업무를처리한지방자치단체및살처분보상금지급업무를총괄하고있는농식품부로부터도위와같은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의사육밀도기준위반사실을통보받지못하였다. 그결과감사종료일인 2017. 12. 15. 까지도위 29개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들은친환경축산관련중요인증기준의하나인사육밀도기준을위반하고도인증취소등의행정처분을받지않았다. 그중화성시소재 농장 ( 농장주ㅅ ) 등 2개인증사업자는인증기간이만료되 - 26 -
지않아해당인증을유지하고있었고, 세종특별자치시소재 농장 ( 농장주ㅂ ) 등 26개인증사업자는인증을갱신 (24개) 하거나신규 (2개) 인증을받아계속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그대로유지하고있었으며, 나머지 1개사업자 ( 포천시소재 농장, 농장주ㅇ ) 만인증기간이만료된실정이다. 관계기관의견 농관원은감사원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조류인플루엔자대응과정 에서사육밀도기준을초과하여살처분보상금이감액된것으로확인된 29개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에대하여재조사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조치하고, 케이지형사육시설을갖춘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에대한사육밀도기준준수여부등인증사후관리업무를철저히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에대한사육밀도준수여부등인증사후관리업무를철저히하고, 사육밀도기준을위반한것으로확인된 [ 별표 2] 의 29개무항생제축산물인증사업자에대하여추가조사를거쳐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 지원에관한법률 제31 조에따라인증취소등적절한행정처분을실시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 27 -
4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사후관리기준불합리 식약처는식품위생법제 48 조와축산물위생관리법제 9 조등의규정에따라식품과 축산물에대해 HACCP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 식약처고시제 2017-80 호, 이하 인증기준 이라 한다 ) 제 15 조제 1 항및제 4 항에따르면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시행 규칙 제 66 조에따라 HACCP 적용업소로인증받은업소에대하여 HACCP 준수여 부를연 1 회이상정기조사 평가하고, 농식품부장관또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 7 조의 6 에따른 HACCP 적용업소에대한정 기조사 평가를연 1 회이상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정기조사 평가는 HACCP 적용업소와조사 평가일정등에대해사전에 협의및통보한후에실시하기때문에 HACCP 적용업소가미리대비를할수있다. 실제 [ 표 17] 과같이지방자치단체등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을 위반한업체를단속 적발하여행정처분한후식약처에통보한사항중 HACCP 적용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주요내역에는유통기한 경과원료사용, 자가품질검사미실시, 영업장위생기준위반등과같이사전협의 및통보에따른정기조사 평가방식으로는적발하기어려운사항이포함되어있다. [ 표 17]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주요내역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주요내역 1. 기준규격위반 2. 표시기준위반 3. 이물검출 4. 영업자준수사항등기타위반 ( 보존및유통기준위반, 자가품질 검사미실시, 위생적취급기준위반, 품목제조변경미보고, 종업원위생교육미실시등 ) 자료 : 식약처자료재구성 1. 기준규격위반 2. 표시기준위반 3. 이물검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주요내역 4. 영업자준수사항등기타위반 ( 자가품질검사전항목미실시, 영업장위생기준위반, 유통기한경과원료사용, 냉동식육을판매할목적으로냉장보관, 대장균검출, 유통기한경과식육가공품폐기용미표시, 축산물제조연월일허위표시, 제품명및원재료명또는배합비율허위표시, 이력번호표시위반, 종업원위생교육및건강검진미실시등 ) - 28 -
따라서불시에점검하지않으면적발하기어려운사항의경우에는불시에조사 평가를실시하여인증기준을위반한사항이확인되면해당항목평가시감점조치하는등철저히관리할필요가있다. 그러나위인증기준제15조제2항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발견된업소등에대해서는불시에수시조사 평가 ( 이하 불시조사 평가 라한다 ) 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발견된업소등에대해서는불시조사 평가를실시하도록하는규정이없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기간 (2017. 11. 20. ~ 12. 15.) 중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적발된 HACCP 적용업소 22) 에대해서정기및불시조사 평가에위반사항이반영되는지여부에따른부적합비율을분석해본결과, [ 별표 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조사 평가현황 과같이 2014 년부터 2015 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발견된업소등에대해정기조사 평가를실시한총 339개업소중부적합으로판정된업소는 23개로부적합비율이 6.8% 였으나,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반영하여불시조사 평가를실시한총 309개업소중부적합으로판정된업소는총 61개로부적합비율이 3배가까이상승한 19.7% 인것으로나타나불시조사 평가를실시하는것이단속에효과적인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 별표 4]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조사 평가현황 과같이 2016 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발견된업소등에대해불시조사 평가가아닌정기조사 평가를실시한총 140개업소중부적합으로판정된업소는 22) 농식품부에인증업무를위탁한농장, 사료, 도축업, 집유업은제외 - 29 -
총 9개 ( 부적합평가비율 6.4%) 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발견된업소에대해불시조사 평가를실시한경우에비해낮은수준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유통기한경과원료사용등관리가취약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발견된업소에대해서도사전예고된정기조사 평가뿐만아니라불시조사 평가를실시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관계기관의견 식약처는감사원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발견된업소와마찬가지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발견된업소등에대하 여도불시에수시조사 평가를실시하도록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발견된 업소등에대해서불시에수시조사 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사후관리기준을보완 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 30 -
초점 2 농약및동물용의약품의오 남용을방지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 운영 되고있는가? [ 주요점검대상 ] 1 농산물안전성조사결과파악된잔류농약검출내역자료활용의적정성 농관원은출하 유통단계에있는농산물에대해잔류농약조사등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 있는데, 이조사자료를통해농가에서농약안전사용기준을준수하였는지를확인할수있다. 이에이번감사에서는농산물안전성조사잔류농약검출내역자료가농진청, 식약처등의기관 에서효율적으로활용되고있는지점검하였다. 2 품목등록이제한된농약의잔류허용기준설정의적정성 농진청은위해성있는농약에대한품목등록을제한하고있고, 식약처는농약에대한잔류 허용기준을설정하고있다. 따라서, 위해성있는농약의품목등록을제한하여국내에서사용을금지하는조치가실 효성있게운영되기위해서는해당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도함께삭제하는것이타당 하다. 이에이번감사에서는위해성을사유로품목등록이제한된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 준설정이적정한지점검하였다. 3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시행대비추진업무의적정성 식약처는 2016. 12. 31. 부터견과종실류및열대과일류에대해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를시행하고있고, 2019. 1. 1. 부터는모든농산물을대상 으로확대시행할예정이다. 이에이번감사에서는 PLS 제도시행대비관련업무가적정하게 추진되고있는지점검하였다. 4 동물용의약품허위처방단속의적정성 안전한축산물공급을위해서는동물용의약품이허위로과다하게처방되어오 남용되고 있지는않는지, 행정처분은적절히이뤄지고있는지등을점검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수의사법 에서는수의사가가축을직접검안하지않고는진료및처방을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이번감사에서는기존의허위처방단속방식이적절한지및이미구축된시스템을활용하여허위처방에대한단속을강화할여지는없는지를점검하였다. - 31 -
점검대상업무현황 1. 농산물안전성조사분석결과농관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3항등에따라매년농산물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있다. 위안전성조사분석결과에는시료의품목및농약검출성분, 검출치등이구분표시되어있어, 농진청은위잔류농약검출자료를통해오 남용되는농약의실태조사및 농약등의안전사용기준 ( 농진청고시제2017-42호) 을위반한경작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 교육등의조치를할수있다. 2. 품목등록이제한된농약의잔류허용기준설정농진청은농가가 농약관리법 등에따라농산물별로등록된농약을사용하도록하고, 등록된농약품목 성분이심각한위해를일으킬우려가있는경우직권으로등록을취소하며, 미등록농약사용시과태료부과등관리 감독을하고있다. [ 표 18] 과같이 2017 년 6월현재등록된농약품목수는 1,917 개이며, [ 표 19] 와같이지난 10년간총 38건의농약품목을직권으로등록취소하였다. [ 표 18] 농약품목등록현황 (2017 년 6월기준 ) ( 단위 : 개 ) 품목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계 제조 519 451 519 132 1,621 수입 106 97 66 27 296 계 625 548 585 159 1,917 자료 : 농진청자료재구성 [ 표 19] 농약품목등록취소현황 ( 단위 : 건 ) 구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9월말 계 직권취소 안전성재평가 1-8 11 3 3 - - 1-27 허위등록등 6 - - - - - - 2-3 11 자진취하 재등록미신청 37 71 59 317 17 41 38 37 213 19 849 자료 : 농진청자료재구성 - 32 -
한편, 식약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와 식품위생법 제7조에따라농산물과식품에대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정하고있다. 3.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도입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따른 식품의기준및규격 고시에따라농진청에서등록을위해의뢰한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설정하고있으며 2016. 12. 31. 부터견과종실류및열대과일류에대해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라한다 ) 23) 를시행하고있고, 2019. 1. 1. 부터는모든농산물을대상으로확대시행할예정이다. 4. 축산물잔류물질검사농식품부및검역본부는연초수립하는 생산단계축산물안전성검사계획 에따라시 도축산물출하 도축단계에서항생제, 성장호르몬, 농약등잔류물질 156종에대해검사를실시하고있다. 검사실적을살펴보면, [ 표 20] 과같이최근 3년간위반율은 0.21~0.25% 수준을유지하고있다. [ 표 20] 잔류물질검사실적및위반현황 ( 단위 : 두, %) 구분 연간계획 검사실적 위반두수 ( 위반율 ) 계획대비검사비율 2014 년 100,000 199,218 416(0.21) 199 2015 년 100,000 152,142 350(0.23) 152 2016 년 100,000 151,162 375(0.25) 151 자료 : 검역본부제출자료 23)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농산물별로잔류허용기준이미설정된농약에대해일괄기준 0.01ppm( mg / kg ) 을 적용하는제도 * 현재는잔류허용기준이없는경우국제기준 (CODEX), 유사농산물기준등을적용 - 33 -
한편, [ 표 21] 과같이 2010년까지 90만kg이상을유지하였던동물용항생제사용량은 2011 년사료를통한항생제투약중단조치를시행한 2013 년까지약 76만kg수준으로감소하였다. 그리고 2013년수의사처방제도입후일시적으로항생제판매가감소하였으나이후계속증가하여 2016년기준약 92만kg에달하고있어, 항생제오 남용은없는지점검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1] 연도별 축종별항생제판매실적 ( 단위 : kg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소 93,533 60,344 53,908 55,061 62,839 61,282 68,639 68,161 66,668 돼지 653,304 542,726 574,178 452,775 441,020 371,995 423,535 474,598 496,197 닭 196,534 141,759 147,008 131,072 123,862 118,580 106,491 122,667 122,142 수산용 193,523 178,370 203,490 239,316 227,928 213,235 241,855 200,933 235,776 계 1,136,894 923,199 978,584 878,224 855,649 765,092 840,520 866,359 920,783 자료 : 한국동물약품협회자료재구성 문제점 [ 요약 ] 농진청, 농관원, 식약처간업무협조미흡으로미등록농약을사용한농가에대한행정처분및농약사용교육등이미흡 - 농진청이위해성등을사유로사용을금지한농약에대해식약처는잔류허용기준을존치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시행대비관계기관협조체계미흡, 농약직권등록사업의지연추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자료를동물용의약품허위처방단속등에활용미흡 - 34 -
1 농산물안전성조사결과파악된잔류농약검출내역자료활용부적정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제8조 ( 국내제조품목의등록 ), 제23조 ( 농약등의안전사용기준등 ) 및제40조 ( 과태료 ) 등의규정에따라 [ 그림 3] 과같이농약의등록및 농약등의안전사용기준 을정하고농약의오 남용방지를위해필요한조치를마련하며이를위반한농약사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업무를하고있다. [ 그림 3] 농약안전사용관리체계 자료 : 농식품부제출자료재구성 한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 안전관리계획 ), 제61조 ( 안전성조사 )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조 ( 식약처소관 ) 제4항, 제32조 ( 농식품부소관 ) 제11 항등에따라식약처장은안전성조사기능중일부를농식품부장관에게위탁하고있고, 농식품부장관은농관원장에게이를위임하고있다. 이에따라농관원은생산 유통 판매단계에서시료를수거하여농산물의안전성조사를하고부적합농산물의시중유통을차단하기위한업무를하면서, 농산물의안전성조사결과가식약처가 식품의 - 35 -
기준및규격 에설정한농약잔류허용기준 (MRL) 에적합한지를분석하고그분석결과를정보시스템 (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이하 SafeQ 라한다 ) 에입력하고있다. 그런데위안전성조사분석결과에는시료의품목및농약검출성분, 검출치등이구분표시되어있어 SafeQ의잔류농약검출자료와농진청의농약품목등록현황자료를서로비교 ( 대사 ) 하면해당농산물의경작자가 농약등의안전사용기준 에위배되게농약을사용하였는지여부를파악할수있다. 따라서, 농진청은주기적으로농관원 SafeQ의잔류농약검출자료등을통보받거나, 두기관간의전산정보시스템을서로연계하여이를통해도출되는자료를활용하여오 남용되는농약의사용실태를조사하고 농약등의안전사용기준 을위반한경작자에대하여는과태료부과처분, 사전예방교육및사후교육을실시하는방안을적극강구할필요가있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기간중 2014년부터 2017. 10. 31. 까지농관원 SafeQ의농산물에대한잔류농약검출자료와농진청의농약품목등록현황자료를대사하여농약사용실태를분석해보았다. 그결과 [ 표 22] 와같이 2014 년부터 2017. 10. 31. 까지농관원의안전성조사결과기준치이하로농약이검출되어적합판정을받은농산물시료 238,953 건중 20,602 건 (8.6%) 이미등록농약을사용한시료로분석되는등해당농산물의경작자가해당작물에등록되지않은농약을사용한경우로서 식품위생법 등에서정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초과하지는않지만농산물별로등록된농약을사용하도록하는 농약관리법 을위반한것으로확인되었다. - 36 -
[ 표 22] 농약안전성조사결과 24) 중시료기준별농약등록및미등록현황 ( 단위 : 건 ) 안전성조사결과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총계 등록및불검출 65,489 59,868 53,072 39,922 218,351 적합 미등록주 ) 5,874 4,905 4,870 4,953 20,602 소계 71,363 64,773 57,942 44,875 238,953 등록 227 267 182 190 866 부적합 미등록 960 917 925 1,014 3,816 소계 1,187 1,184 1,107 1,204 4,682 총계 72,550 65,957 59,049 46,079 243,635 주 : 현재는해당농약이미등록으로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경우국제식품규격위원회규격기준 (CODEX), 유사 농산물기준등을적용하여적합, 부적합판정 자료 : 농진청자료재구성 그런데도농진청은농관원으로부터 SafeQ 의잔류농약검출관련부적합내역만을 통보받고있고농관원도안전성조사결과잔류농약허용기준상의부적합판정을 받은경우에만해당농산물의경작자, 품목, 잔류농약검출내역등을해당지방자치 단체에통보하고있었다. 그결과적합판정을받은경우에는품목별 농약등의안전사용기준 을위배하였 더라도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가발생하고, 이로인해해당농산물의 경작자가농약의오 남용등을관행적으로계속반복할가능성이있다. 관계기관의견 농진청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주기적으로농관원 SafeQ 의 잔류농약검출자료를통보받아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여제도화하고, 두기관간의 전산정보시스템을상호연계하여잔류농약관련정보를공유할수있는시스템을 구축 활용하도록개선하며, 농약등의안전사용기준 을위반한농가에대해서는교육및 24) 농관원의안전성조사중농산물에대한잔류농약검출건수임. 전체안전성조사의조사대상은농산물, 농지, 용수등이고, 관리대상유해물질로는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병원성미생물등이있음 - 37 -
홍보를강화하고, 법에서규정한과태료부과를엄격히적용하도록하는등대책을 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농촌진흥청장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농산물안전성조사잔류농약 검출내역자료를활용하여 농약등의안전사용기준 을위반한농약사용자에대한실태 조사, 과태료부과, 교육등을실시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2 농약품목등록제한과잔류허용기준설정간연계부적정농진청은 농약관리법 제14조의규정에따라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 (EU) 등에의하여해당품목또는유효성분이심각한위해를일으킬우려가있다고판명되는경우에는직권으로농약품목등록을취소하고있고, 2013. 6. 28. 농약및원제의등록기준 ( 농진청고시 ) 제3 조제3항제16 호관련 [ 별표 8의2] 품목등록이제한되는농약 을신설하여위해성이판명되어이미등록이취소된이피엔 (EPN), 파라티온 (Parathion), 패러쾃 (Paraquat) 등 25) 85개농약성분에대해등록을제한 26) 하였다. 그리고식약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에근거하여생산단계농산물에대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 생산단계농산물등의유해물질잔류기준 ( 식약처고시 ) 에서정하고있고, 식품위생법 제7조에근거하여유통단계식품에대한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정하고있다. 25) 이피엔 : 살충제농약, 담황색분상결정체로주로사과, 배, 감귤등에사용되었음파라티온 : 살충제농약, 황색또는암갈색액체로주로벼에사용되었음패러쾃 : 제초제농약, 무색또는담황색결정성고체로거의모든식물에사용되었음 26) 농약관리법 제 23 조의규정에따르면등록되지아니한농약은사용할수없게되어있음 - 38 -
한편식약처와농진청은식품중잔류농약의안전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해 2013. 9. 30. 잔류농약안전관리공동협의체운영협약 을체결하였고, 매년분기별로안전관리공동협의체회의를개최 27) 하고있다. 따라서식약처와농진청은서로협의하여품목등록이제한되어사용이금지된농약을사용하여생산한농산물이적합으로판정되는일이없도록사용금지된농약의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을삭제할필요가있고, 수입식품등에적용하기위해유통단계잔류허용기준을유지하는경우에도국제식품규격위원회 (CAC: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격 (CODEX, 이하 CODEX 라한다 ) 등을고려하여농약잔류허용기준을재평가할필요가있다. 그런데농진청은 2013. 6. 28. 위해성이판명되어이미등록이취소된 85종의농약성분에대해등록을제한하는고시를하면서해당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삭제하거나재평가하도록식약처에요청하지않았고, 식약처는농진청의요청이없었다는사유로 [ 별표 5] 품목등록이제한된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설정내역 과같이위 85종의등록취소된농약성분중이피엔 (EPN) 등 9종의농약성분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삭제하지않은채 생산단계농산물등의유해물질잔류기준 에서계속잔류허용기준을설정하고있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시농관원의 2016년의안전성조사결과에서이피엔 (EPN) 등 9종의농약성분이검출될경우어떻게처리되는지확인해본결과, 아래사례와같이 농약관리법 상사용이금지된이피엔 (EPN) 등 9종의농약성분을농산물생산과정에서사용하더라도농관원의안전성조사시농약성분이잔류허용기준치이하로검출되는 27) 2014 년 4 회, 2015 년 4 회, 2016 년 5 회, 2017 년 4 회 - 39 -
경우 식품위생법 상으로는적합한것으로처리되는모순이발생하고있었다. 사례 농관원충남 논산사무소는 2016. 9. 1. 논산시에거주하는ㅈ이생산한머위의시료를수거하여생산단계잔류농약을검사한결과 EPN 이검출 (0.025 mg / kg ) 되었으나잔류허용기준치 0.05mg / kg이하라는사유로적합판정 농관원경기지원은 2016. 2. 15. 군포시에서유통중인부추의시료를수거하여잔류농약을검사한결과파라티온 (Parathion) 이검출 (0.017mg/ kg ) 되었으나잔류허용기준치 0.3mg / kg ( 당해성분소분류최솟값 ) 이하라는사유로적합판정 또한, 식약처는위 85종의농약성분중 50종 ( 이피엔 (EPN) 등 9종포함 ) 의성분에대해서는수입농산물등에적용하기위해 식품의기준및규격 [ 별표 3] 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에서잔류허용기준을유지하면서 CODEX 등국제기준을고려하여농약잔류허용기준을재평가하지않고있다. 이에이번감사시위 50종의농약성분중표본으로독성이높은패러쾃 (Paraquat 28) ) 에 대해설정된 10 개식품의국내잔류허용기준을 CODEX 와비교해본결과, [ 표 23] 과 같이 1 개 ( 면실 ) 농산물만 CODEX 보다낮고쌀등 4 개 ( 쌀, 수수, 옥수수, 호프 ) 농산물에 대해서는 CODEX 보다잔류허용기준이 2 배 ~17 배높게설정되어있었다. [ 표 23] 패러쾃 (Paraquat) 에대한잔류허용기준비교 ( 단위 : mg / kg ) 연번 식품명 식약처기준 CODEX 1 쌀 0.5 0.05 2 수수 0.5 0.03 3 옥수수 0.1 0.03 4 호프 0.2 0.1 5 면실 0.2 2.0 6 채소류 0.05 0.05 28) 유럽연합등에서해당농약이정상적인사용과정에서사람에게심각한위해를일으킬우려가있다고판명되었 는데, 이러한위해성은국내에도동일하게발생될수있고, 급성독성이높고불가역적인독성과해독제 치료제가 없다는사유로 2011. 11. 23. 직권으로품목등록이취소되고, 2013. 6. 28. 품목등록제한고시됨 - 40 -
연번 식품명 식약처기준 CODEX 7 해바라기씨 2.0 2.0 8 감자 0.2-9 고추 0.1-10 대두 0.1 - 자료 : 식약처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식약처와농진청은감사원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이피엔 (EPN) 등 9종의농약성분은등록이제한되어국내에서사용해서는안되는농약이므로해당농약의토양잔류기간등을고려하여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을삭제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고, 품목등록이제한되어국내에서사용할수없는데도 식품의기준및규격 에서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어있는 50종의농약성분에대해서는 CODEX 등국제기준을고려하여농약잔류허용기준을재평가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농촌진흥청장은서로협의하여이피엔 (EPN) 등 9종의농약성분은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을삭제하고, 유통단계잔류허용기준이설정된패러쾃 (Paraquat) 등 50종의농약성분은 CODEX 등국제기준을고려하여농약잔류허용기준을재평가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3 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시행대비추진업무부적정 농진청은 농약관리법 제 8 조및제 14 조등의규정에따라농약의등록및기 등록된농약의타농산물에의적용을위한직권등록 ( 이하 농약직권등록 이라한다 ) - 41 -
업무를하고있고, 2013. 9. 30. 식약처와잔류농약안전관리공동협의체협약을맺고 이후 PLS 제도도입에대비하고있다. 한편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 7 조에따른 식품의기준및규격 고시에따라 농진청에서등록을위해의뢰한농약에대한잔류허용기준을설정하고있으며 2016. 12. 31. 부터견과종실류및열대과일류에대해 PLS 제도를시행하고있고, 2019. 1. 1. 부터는모든농산물을대상으로확대시행할예정이다. 그런데모든농산물을대상으로 PLS 제도가시행되면지금까지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지않은개별농산물 29) 은농약잔류허용기준이일괄적으로거의불검출 수준인 0.01ppm( mg / kg ) 으로강화되어현재에도안전성조사결과부적합률이높은 소면적재배농산물인엽채류및엽경채류등 30) 의부적합률이더욱증가 31) 하는등의 문제가발생할것으로우려된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시그간농진청과식약처가 PLS 제도확대시행에대비하여 추진한업무를점검한결과아래와같은문제점이확인되었다. 가. 농약직권등록사업지연 농진청의농약직권등록은 [ 그림 4] 농약의등록절차 에서와같이농약제조업자가 거쳐야하는여러시험중약효 약해시험, 잔류성시험을거쳐이루어지고, 그간농진 청의일반적인농약직권등록시험의경우 1 년차에약효 약해시험에서적합한것으로 검사된농약에한하여 2 년차에잔류성시험을수행하고있다. 29) 2018. 4. 12. 현재총 357 개농작물중 138 개작물에대해최소 1 개이상의농약이등록되어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어있고나머지 219 개작물은농약이등록되어있지않음. 한편잔류허용기준이미설정된농산물은 CODEX 기준등을적용하고있음 30) 엽채류 : 배추, 상추, 시금치등과같이잎을이용목적으로하는채소엽경채류 : 파, 아스파라거스, 미나리등잎, 꽃, 잎줄기를식용하는채소 31) 2015 년 1 월부터 2017 년 7 월까지의농관원안전성조사결과부적합률분석및예측 (PLS 도입전 후 ): 상추 (3.8% 13.3%), 시금치 (7.7% 21.8%), 쪽파 (9.9% 24.9%), 미나리 (4.1% 18.6%) - 42 -
[ 그림 4] 농약의등록절차 자료 : 농진청제출자료재구성 이에이번감사시약효 약해시험의적합판정비율을분석한결과, [ 표 24] 와같이최근 3년간농진청에서추진한농약직권등록시험에서약효 약해시험적합비율은약 74% 수준으로분석되었고, 약효 약해시험에서부적합으로판정된 26% 에대해서는잔류성시험을하지않는것으로확인되었다. 연도 구분 [ 표 24] 연도별농약직권등록시험에서약효 약해시험적합비율 ( 단위 : 회, 건, %) 약효 약해시험횟수 (A) 적합건수 (B) 부적합건수 (C) 적합률 (B/A) 2015 년 120 100 20 83 2016 년 388 283 105 73 2017 년 277 198 79 71 계 785 581 204 74 자료 : 농진청자료재구성 - 43 -
또한농진청은 PLS 도입에대비하기위하여 2013. 9. 30. 식약처와 잔류농약안전관리공동협의체 협약을맺고이후분기별로회의를진행하였으며, 2014. 4. 23. 2014년제1차잔류농약안전관리공동협의체회의 에서견과종실류및열대과일류에대해 PLS 제도를우선도입하고, 나머지모든농산물에대해서는운영상문제점을보완하여 2016년이후에도입하기로논의를해왔다. 따라서, 농진청은 2019. 1. 1. 모든농산물에대한 PLS 제도전면도입을대비하기위해작물그룹별농약직권등록을하더라도약효 약해시험, 잔류성시험등을수행하는데최소 2년이소요되므로 농약및원제의등록기준 고시에병 해충별로작물을그룹화하고, 그룹별대표작물의약효 약해시험과잔류성시험그룹화및대표작물설정근거를마련하는등사전에단계적으로추진계획을수립하여늦어도 2017년부터는약효 약해시험에착수하여잔류성시험이필요하지않은부적합으로판정된농약에대해서까지잔류성시험을하는등으로예산이비효율적으로사용되는일이없도록하여야했다. 그런데도농진청은 PLS 전면도입이 1년밖에남지않은 2018년에서야농약에대한그룹별농약직권등록시험을추진하면서약효 약해시험과잔류성시험을불가피하게동시에추진하도록계획을수립하고있는등뒤늦게대응하였다. 그결과 [ 표 25] 와같이 2018 년에농약직권등록을완료하더라도약효 약해시험에서부적합으로판정된농약에대해서도잔류성시험을하게되어예산 32) 이비효율적으로사용되고충분한시험이이루어지지못할우려가있다. 32) 23 억원 ( 잔류성시험예산 90 억원 부적합비율 26%) - 44 -
[ 표 25] 일반적인농약직권등록과 2018 년계획된농약직권등록비교 구분일반적인농약직권등록 2018 년계획된농약직권등록 시험절차 (1 년차 ) 약효 약해시험 (2 년차 ) 잔류성시험 (1 년차 ) 약효 약해시험및잔류성시험동시수행 장점 단점 약효 약해시험에적합한것만잔류성시험을실시하므로예산의효율적집행 농약직권등록지연 기간내최대한많은농약직권등록가능 약효 약해시험의적합여부와관계없이잔류성시험을동시에실시함으로써예산낭비불가피 농약직권등록사업관리및결과의질적하락우려 자료 : 농진청자료재구성 나. 관계기관과의협조체계부적정식약처가 PLS 제도도입을위해 식품의기준및규격 고시를통해잔류허용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개별농산물에대해잔류허용기준을일괄적으로 0.01ppm( mg / kg ) 으로설정하게되면농산물의생산및유통을담당하는농식품부, 농산물에대한농약의등록과농약등의안전사용기준교육을담당하는농진청, 농산물생산및유통단계안전성조사를담당하는농관원, 그리고항공방제용농약사용후주변농작물에대한영향조사등을담당하는산림청등의업무에밀접한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식약처는 PLS 제도도입을위한업무추진시농식품부, 농관원, 농진청, 산림청등관계기관과협의체를구성하여기관간역할분담을통해관련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그런데도식약처는 PLS 제도도입을추진하면서 식품의기준및규격 고시반영에만주안점을두고농진청과 2013. 9. 30. 잔류농약안전관리공동협의체협약을맺고, 이후분기별로회의를진행해오는등농진청만을협의부처로판단하면서도위협의체에서 PLS 도입보다는신규농약에대한잔류허용개별기준안설정에대해 - 45 -
주로논의하였고, 농식품부, 농관원, 산림청등다른관계기관과의협의및부처간협조를통한 PLS 제도도입준비가체계적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었다. 그결과식약처가 2017. 8. 7. 기준미설정농약의일률기준 (0.01ppm( mg / kg ) 이하 ) 적용원칙신설을내용으로하는 식품의기준및규격 일부개정고시 ( 안 ) 을행정예고한데대하여농진청은 2017. 10. 10. 식약처에 2019. 1. 1. 에 PLS 제도전면도입을할경우농산물생산에많은어려움이따를것으로판단되고, 국내농산물종류별로사용가능한농약의등록및잔류허용기준설정수준이 PLS 전면시행에필요한수준까지확대되지않아서국내이행준비에 5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 5년동안시행시기를유예하자 는검토의견을통보하였다. 그리고산림청은임산물의경우산림청소관인데도 PLS 제도도입관련논의에서소외되어있다가전면시행을 1년앞둔 2018. 1. 26. 에서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전면시행 ( 19.1.1.) 관련대응방안 을수립하고이에대한대응을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농관원은 2017. 9. 26. 농식품부및농진청에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안전성조사 112,674 건중 110,132 건에대한분석결과 PLS 제도가전면도입될경우 PLS 도입전보다부적합률이평균 3.3% 에서 8.8% 로 2.7배상승하는것으로예측된다는검토의견을통보하였으나농식품부는 2017. 10. 12. PLS 도입관련언론보도에대한설명자료를통해예정대로 PLS 제도가도입되어도부적합률은현행수준과비슷할것이라고발표하는등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등관계기관들마저도 PLS 전면도입에각각다른의견을표명하고있는실정이다. 이로인해 PLS 제도도입준비업무가제대로추진되지못할우려가있다. - 46 -
관계기관의견농진청은 2018년농약직권등록을위한약효 약해및잔류성시험을동시에추진함에있어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시험계획을면밀하게수립하여추진하도록하고, 체계적인농약직권등록시험운영을위하여내외부전문가로사업관리위원회를구성하여진도관리, 평가, 전문교육, 컨설팅등시험설계단계부터완료까지시험수행을지원하고주기적으로점검하는등체계적으로사업을추진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식약처는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 2019. 1. 1. PLS 제도의전면도입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식약처가주축이되어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등관계기관과의협의체를구성하고유기적으로긴밀한협조하에추진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농촌진흥청장은앞으로기등록된농약의타농산물에의적용을위한직권등록사업을지연추진하여관련예산이비효율적으로사용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 도입준비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 PLS 관계기관협의체를구성하여기관간역할분담하는등 PLS 제도도입관련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 47 -
4 동물용의약품허위처방의심사례에대한단속미흡 농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및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 농식품부고시제2017-43 호 ) 에따라동물용항생제는수의사의처방을받아사용하도록규정하였으며, 수의사법 제30조등에따라수의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고있다. 수의사법 제12조제1항의규정에따르면수의사는자기가직접진료하거나검안하지아니하고서는진단서 처방전을발급하거나동물용의약품을처방 투약하지못하도록되어있으며, 이를위반할경우같은법제32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조 [ 별표 2] 의규정에따라 1회위반시면허효력정지 3개월, 2회위반시면허효력정지 6개월, 3회이상위반시면허효력정지 12개월의처분을하도록되어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 농식품부령제192호 ) 제22조의4의규정에따라농식품부의지원을받아수의사의전자처방전발급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을운영하고있다. 그리고위시스템에는전자처방전의발행일자및발행시간, 발행수의사의면허번호, 농장주이름및주소, 축종, 성분등의정보가포함되어있어해당정보를바탕으로허위처방의심사례등을추출하여수의사법위반행위에대한단속을실시할경우보다효과적으로동물병원의 수의사법 위반여부를점검할수있다. 따라서, 수의사들이가축을직접진료하거나검안하지않고처방전을발급하는것을효과적으로단속하고이를통해동물약품오 남용을방지하기위해서는위시스템의처방내용을분석하여이를활용할필요가있다. - 48 -
이에이번감사원감사시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등록된 2017 년의처방내역을분석한결과, [ 별표 6] 허위처방의심사례명단 과같이 28명의수의사가여러지역에산재한농장을단시간내에방문 33) 하여처방전을발급한사례가확인되는등허위처방으로의심되는사례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사례 수의사ㅊ의경우 2017. 1. 2. 17:17 충남청양소재농가에동물용의약품을처방한후 3분뒤인 17:20 전북익산소재농가에도처방하는등 2017 년에만여러시 도에소재하는농가에대한 10분이내진료 처방이 217회나되는등허위처방의심 수의사ㅋ의경우 2017. 1. 2. 17:00 충북괴산소재농가에처방후 1분뒤인 17:01 경기용인소재농가에도처방하는등 2017년에만여러시 도에소재하는농가에대한 10분이내진료 처방이 190회에이르는등허위처방의심 그런데도농식품부는위시스템을 2013 년수의사처방제도입과동시에구축및 도입하고서도이를활용하여동물병원의허위처방의심사례를점검하지않고있었다. 관계기관의견 농식품부는감사결과를수용하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상에 단기간내장거리의처방을한것으로나타난수의사 (28명) 에대해서는조사후에진료없이허위처방된것으로확인되면수의사법에따라과태료부과등행정처분조치를할예정이며향후수의사법개정 ( 현재국회계류중 ) 을통해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통한전자처방전의발급의무를부여한후에동시스템을활용하여허위처방발급여부를점검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33) [ 별표 6] 허위처방의심사례명단 과같이 10 분이내타시 도소속농가를방문하여처방한사례로한정 - 49 -
조치할사항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동물용의약품허위처방등수의사법위반행 위에대한단속을보다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활용하는 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 50 -
제 3 절생산 유통단계안전관리분야 초점 3 잔류물질기준을초과한농축산물에대한출하 유통방지조치가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 주요점검대상 ] 1 농산물안전성조사계획수립의적정성 농관원등관계기관은출하 유통단계에있는농산물에대해잔류농약조사를실시하고 있는데, 조사물량이제한되어있으므로조사대상품목등을선정할때부적합률이높은농 산물위주로선정하는등효율적인조사계획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따라농산물 안전성조사가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하였다. 2 농산물잔류농약검사항목개선대책의적정성 소비자에게안전한농산물공급을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보건환경연구원에서잔류 농약검사를제대로수행하여야한다. 이에따라이번감사에서는지방자치단체농산물 시험 분석기관이잔류농약분석역량을충분히갖추고있는지와분석역량을제대로갖추지 못한경우이를보완하기위해식약처에서적절한개선대책을마련하고있는지를점검 하였다. 3 농산물잔류농약검사대상성분의적정성 농산물안전성조사단계에서모든농약성분을조사할수는없으므로일부성분에한정하여 조사하는것이불가피하다. 그러나분석대상성분은분석기술수준 비용 위험성등을고려하여 합리적인기준에따라선정되어야하고, 분석이필요한성분을분석대상에서누락하는일이 없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에따라국내산농산물의유통단계및수입농산물의통관단계 검사시잔류농약검사대상성분이적절하게선정되고있는지점검하였다. 4 도매시장농산물출하제한자지정및관리의적정성 도매시장개설자는출하제한자의농산물이도매시장에출하되지않도록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이에따라출하제한자의농산물이도매시장에출하되었는데도도매시장개설자가 이사실을몰라해당도매시장법인및출하자에대하여행정처분등의조치를하지않는등출하제한지정및관리가부실하게이루어지고있지않은지점검하였다. - 51 -
5 축산물잔류위반농가 34) 에대한규제검사의적정성 시 도축산물시험 검사기관은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 식약처고시 ) 에따라잔류위반 농가로지정된농가가출하하는가축에대하여검사완료시부터 6 개월간규제검사를실시 하고있다. 또한검역본부와축평원은잔류위반농가가 양도 한가축 ( 소 ) 에대하여규제검사 를실시하도록하기위해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 검역본부 ) 과쇠고기이력시스템 ( 축평원 ) 을 연계하여, 시 도검사기관이동거가축확인에활용하도록운영하고있다. 이에따라잔류위반농가가양도한가축에대한규제검사가적정하게실시되고있는지점검하였다. 점검대상업무현황 1. 농산물안전성조사실태 농관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0 조, 제 61 조, 제 68 조제 3 항등에따라매년 농산물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있다. 농관원에서실시하는안전성조사 35) 는조사목적, 대상등에따라 생산단계등안전성조사, 잔류실태조사, 농업정책지원조사 등 3개유형 36) 으로구분되어있으며, [ 표 26] 과같이 2016년안전성조사총 77,515 건중부적합건수는 1,182건으로부적합률은 1.5% 수준이다. [ 표 26] 안전성조사유형별목적및실적 (2016 년 ) ( 단위 : 건, %) 유형조사목적 / 조사대상선정기준조사건수부적합건수부적합률 안전관리 ( 생산단계등안전성조사 ) ( 목적 ) 농약, 중금속등의잔류기준을초과하는농산물의출하, 유통방지 ( 선정기준 ) 다소비농산물, 취약품목 15,808 587 3.7 34) 도축후식육잔류검사및규제검사결과유해잔류물질의잔류허용기준을초과한농가 35) 안전성조사의조사대상은농산물, 농지, 용수등이고, 관리대상유해물질로는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병원성미생물등이있음 36) 안전성조사유형수및명칭의연도별변화 : 안전관리, 위험평가, 정책지원, 업무지원등 4 개 (2016 년 ), 생산단계등안전성조사, 잔류실태조사, 농업정책지원조사등 3 개 (2017 년 ) - 52 -
유형조사목적 / 조사대상선정기준조사건수부적합건수부적합률 위험평가 ( 잔류실태조사 ) 정책지원 ( 농업정책지원조사 ) 업무지원주 ) ( 목적 ) 농산물등의농약잔류수준등을평가하기위한목적 으로실시 ( 선정기준 ) 다소비농산물등을대상으로식약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적정수의표본선정 ( 목적 ) 친환경인증농가, 수출농산물안전성조사등정책지원 목적 ( 선정기준 ) 친환경인증품, 쌀직불금신청농가등농식품부가요청하는품목 ( 목적 ) 학교급식, 소비자단체요청품목등외부기관의검사 요청에대응 ( 선정기준 ) 학교급식납품농산물등 22,946 417 1.8 32,977 159 0.5 5,784 19 0.3 계 - 77,515 1,182 1.5 주 : 2016 년의 업무지원 유형이 2017 년부터 농업정책지원조사 유형으로통합자료 : 농관원제출자료 한편, 위험평가 ( 잔류실태조사 ) 에서는다소비농산물 (58 종 ) 의농약성분잔류허 용기준위반율 ( 이하 잔류농약부적합률 이라한다 ) 을조사하고있는데, 잔류농약부 적합률은 [ 표 27] 과같이 2014 년이후증가추세에있다. [ 표 27] 최근다소비농산물의잔류농약부적합률추이 ( 단위 :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잔류농약부적합률 2.7 3.2 3.4 자료 : 농관원제출자료 한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22조등의규정에따라매년초 식품안전관리지침 을수립하여각지방자치단체에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는이에따라세부계획을수립하여농산물등에대한수거검사를실시하고있다. 최근지방자치단체및지방식약청에서실시한유통단계농산물수거검사결과를살펴보면, [ 표 28] 과같이연도별부적합률은생산단계보다낮은수준이나소폭상승한것을확인할수있다. - 53 -
[ 표 28] 유통농산물수거검사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건, %) 조사건수부적합건수부적합률조사건수부적합건수부적합률조사건수부적합건수부적합률 지방식약청 2,989 17 0.57 4,085 36 0.88 4,415 13 0.29 지방자치단체 51,448 502 0.98 50,359 652 1.29 51,157 664 1.30 계 54,437 519 0.95 54,444 688 1.26 55,572 677 1.22 자료 : 식약처제출자료재구성 2. 수입농산물검사현황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30조와 [ 별표 9] 및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 식약처고시 ) 에따라수입농산물에대한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농산물의수입검사는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검사로구분되어있다. 2015년농산물수입신고건수는 [ 표 29] 와같이총 60,688 건이며, 이중부적합으로판정받은수입건은총 137건으로부적합률이 0.226% 로나타났다. 부적합 137건중 117건 (85%) 이정밀검사에서발견되었는데, 정밀검사는전체수입신고 60,688건중 9,628건 (15.8%) 에대해이루어지고있다. [ 표 29] 수입농산물검사유형및실적 (2015 년 ) ( 단위 : 건, %) 유형내용건수부적합부적합률 서류검사신고서류등을검토하여그적 부를판단하는검사 17,583 1 0.006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검사 제품의성상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상태 정밀검사이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식약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그적 부를판단하는검사 물리적 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방법에따라그적 부를판단하는검사로서, 최초수입식품또는위해정보등에의한검사 정밀검사대상을제외한식품등에대해식약처장의표본추출계획에의하여물리적 화학적또는미생물학적방법에따라그적 부를판단하는검사 31,809 12 0.038 9,628 117 1.215 1,668 7 0.420 합계 - 60,688 137 0.226 자료 : 식약처제출자료 - 54 -
3. 도매시장농산물출하제한자지정및관리실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17 조의규정에따라도매시장개설자 및허가권자는 [ 표 30] 과같다. 그리고같은법제 38 조의 2 의규정에따라도매시장 개설자는도매시장에서출하되는농산물의안전성검사 37) 를통해출하제한자를지 정 관리하는등출하농산물의안전성검사업무를담당하고있다. [ 표 30] 도매시장개설자및허가권자 구분중앙도매시장지방도매시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또는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또는시 민간인 허가권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또는특별자치도 도지사 시 도지사 개소수 공영도매시장주 ) 10 개소 ( 서울가락, 부산엄궁등 ) 23 개소 ( 구리, 수원, 안산등 ) 3 개소 ( 안양, 상주, 영주 ) 일반법정도매시장 1 개소 ( 노량진수산 ) 11 개소 ( 서울양재동양곡등 ) - 주 : 공영도매시장 ( 중앙 지방도매시장 33 개소 ) 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 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 3 조에따라중앙정부의지원을받아건설하고지방자치단체및관리공사가관리 감독하고있음 자료 : 농식품부제출자료재구성 문제점 [ 요약 ] 안전성조사대상품목선정시우선순위가명확히설정되어있지않아부적합률이낮은품목을조사하는데과다한행정력소비 지방자치단체보건환경연구원은장비노후등으로식약처가지정한항목보다적은수의잔류농약항목만검사하고있어부적합농산물이그대로유통될우려 식약처는수입농산물잔류농약검사항목으로추가할필요가있는농약성분을즉각반영하지않고있어사각지대발생우려및검사기관의수입농산물잔류농약검사수수료의승인방법불합리 37)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 61 조에따라유해물질의잔류허용기준등의초과여부확인 - 55 -
농수산도매시장이잔류농약기준위반자에대해출하제한조치를하고서도출하제한기간중다시납품받는등사후관리소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잔류위반농가양도가축에대한정보연계가미흡하거나양수신고정보제공누락으로규제검사에서제외되어유통되는가축식육의안전성저해우려 1 농산물안전성조사계획수립부적정 농관원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3항등에따라매년농산물안전성조사를실시하고있다. 안전성조사는조사목적, 대상등에따라 생산단계등안전성조사, 잔류실태조사, 농업정책지원조사 등 3개유형으로구분되어있다. 그리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8조제3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및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규칙 제15조, 농산물유해물질잔류조사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에따르면 잔류실태조사 에대해서는소비량등을고려하여대상품목, 시료수등이지정되어있으며, 농업정책지원조사 의경우에는농산물수출지원, 친환경인증관리등정책목적달성을위해조사대상품목및시료수등이정해지고있다. 따라서농관원이품목별조사수량을결정하는 생산단계등안전성조사 를실시할때는잔류실태조사등다른조사결과를반영하여부적합률이낮은품목보다는부적합률이높은품목위주로조사하는것이효율적이다. 이에이번감사기간중농관원에서잔류실태조사등다른조사결과를반영하여 - 56 -
생산단계등안전성조사를실시하는지 2016 년농산물조사실적을분석하여보았다. 분석결과, [ 별표 7] 조사건수 500건이상, 부적합률 2% 미만인품목의안전성조사현황 및 [ 별표 8] 조사건수 100건이상, 부적합률이 5% 이상인품목의안전성조사현황 과같이사과, 포도, 토마토등 3개품목은잔류실태및농업정책지원조사등에서연간최소 1,086건에서최대 1,418건씩조사하여도부적합이거의발견되지않는품목인데도생산단계등안전성조사를최소 235건에서최대 387건씩실시한반면에알타리무, 파세리, 샐러리등 3개품목은잔류실태및농업정책지원조사등에서연간최소 161건에서최대 379건씩조사하여부적합률이 16% 이상으로높게나타났는데도생산단계등안전성조사는최소 23건에서최대 68건에그치고있는등다른조사결과의부적합률을반영하여부적합률이높은품목위주로생산단계등안전성조사를실시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이번감사시감사기간중출하되어안전성조사가가능한품목중 2016 년부적합률이높은 9개 38) 품목을선정하여, 시료 75건에대한안전성조사를추가로실시해본결과이중 12건 39) 에서부적합이발견되는등해당품목의안전성은여전히낮은것으로나타났다. 관계기관의견 농관원은앞으로부적합률이낮은품목보다는부적합률이높은품목 위주로잔류농약안전성조사를확대하는데동의하면서, 병해충발생에따른농약사 용개연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안전성조사를실시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38) 배추, 부추, 상추, 샐러리, 시금치, 쑥갓, 알타리무, 쪽파, 파세리등 9 개품목으로 2017. 11. 1.~2017. 11. 30. 생산지에서출하가예정되어안전성조사가가능한품목을대상으로조사 39) 부추 2 건, 시금치 2 건, 쑥갓 1 건, 알타리무 4 건, 쪽파 1 건, 파세리 2 건등 - 57 -
조치할사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농산물잔류농약검사시생산단계등 안전성조사는잔류실태조사등다른조사결과를반영하여잔류농약부적합률이 상대적으로높은품목위주로검사를실시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2 농산물잔류농약검사항목개선대책미흡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22조등의규정에따라안전한농산물을공급하기위해농산물수거 검사제도를운영하면서매년초 식품안전관리지침 을수립하여각지방자치단체에시달하는등농산물수거검사를총괄관리하고있다. 위 식품안전관리지침 을수립할때에는농가에서많이사용하는농약성분이기준치이상으로잔류된농산물이해당지방자치단체검사에서적발되지않고시중에유통되는일이없도록각지방자치단체별시험 분석 연구기관의검사역량을고려하여특정성분은반드시검사하도록검사항목을조정하거나시험장비지원등각지방자치단체시험 분석 연구기관의검사역량을강화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이번감사기간중각시 도보건환경연구원 40) 등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중인잔류농약검사기관의분석능력을점검한결과, [ 표 31] 과 [ 별표 9] 각시 도보건환경연구원잔류농약분석장비및인력현황 과같이보유장비및인력등의차이로같은농약이 40) 지방식약청소관업무 : HACCP 인증및평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사후관리, 위해정보에따른선행조사, 수입식품영업등록 관리, 수입식품검사시 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 : 식품위생법위반업체행정지도및교육 홍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사후관리, 연간계획에따른수거검사 - 58 -
사용된시료라하더라도시료채취지역및검사주체에따라부적합판정여부가달라질 가능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 시 도별잔류농약검사가능성분개수 ( 단위 : 개 ) 시 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기 분석항목개수 264 213 293 249 164 208 192 314 220 시 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분석항목개수 193 211 193 158 190 229 246 241 주 : 분석시설이두개이상인지방자치단체 (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충남, 경북 ) 의경우, 분석항목수가많은시설을기준으로함 자료 : 식약처제출자료재구성 특히지방자치단체별로잔류농약분석장비및인력을살펴보면, [ 별표 9] 각시 도보건환경연구원잔류농약분석장비및인력현황 과같이서울의경우총 24 명이 67개장비로잔류농약분석업무를수행하고있으나, 세종의경우 1명이 5개장비를, 강원의경우 1명이 6개장비를, 충북의경우 1명이 7개장비를, 경남의경우 1명이 8개장비를, 제주의경우 1명이 4개장비를사용하여분석업무를수행하고있는등지방자치단체별로분석능력에차이가있었다. 이와같이분석능력차이로각지방자치단체에서검출이불가능한농약성분이잔류된부적합농산물이시중에유통될우려가있어이번감사시지방식약청및농관원지원 41) 을통해감사기간중유통되고있는농산물중부적합검출률이상대적으로높은 11개품목을선정하여, 243개시료에대해수거 검사를실시한결과, [ 별표 10] 농관원지원및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조사시료중부적합내역 과같이 23개시료에서기준치이상의농약성분이검출되었고이중 5개농약성분 42) 은해당시료가수거된 41) 농관원지원의경우최소 320 개성분, 지방식약청의경우최소 370 개성분이상분석가능 42) 디노테퓨란 (Dinotefuran), 스피네토람 (Spinetoram), 카보퓨란 (Carbofuran), 프로파모카브 (Propamocarb), 프로피코나졸 (Propiconazole) - 59 -
지방자치단체에서는검사가불가능한성분으로확인되었다. 더욱이위검출성분중디노테퓨란 (Dinotefuran) 성분과카보퓨란 (Carbofuran) 성분의경우 43) 에서 2014년이후각각 593억원, 334억원어치의농약을공급하는등상당수농가에서사용하고있으나, 디노테퓨란성분은 15개지방자치단체 44) 에서, 카보퓨란성분은 4개지방자치단체 45) 에서검출이불가능한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런데도식약처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분석이불가능한성분에대해해당성분을반드시검사하도록검사항목을조정하거나시험장비를지원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지않은채매년초지방자치단체에시달하는 식품안전관리지침 에지방자치단체별로자체세부추진계획을수립할때유통농산물별잔류농약부적합현황 (2014 년 2016년 9월 ) 을반영하여계획을작성하도록적시만하고있다. 그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검출이불가능한농약성분이잔류된부적합농산물이시중에유통될우려가있었다. 관계기관의견 식약처는감사결과를수용하며, 검사항목조정등검사체계개선 및첨단장비지원, 잔류농약교육등을통해지방자치단체검사역량이강화될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답변하였다. 조치할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부적합농산물이각지방자치단체검사에서누 43) 디노테퓨란 : 네오니코티노이드계열의독성살충제, 목화진딧물, 벼룩잎벌레등의방제에쓰임카보퓨란 : 카바메이트계살충제농약, 콩, 옥수수, 벼멸구등의방제에쓰임 44)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45)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 60 -
락되어유통되는일이없도록특정성분은반드시검사하도록검사항목을조정하거나 시험장비지원등각지방자치단체시험 분석 연구기관의검사역량을강화할수있는 대책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3 수입농산물잔류농약검사항목지정부적정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30조와 [ 별표 9] 및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 식약처고시 ) 에따라수입농산물에대한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최초수입되는농산물등에대해서는정밀검사 ( 이하 최초정밀검사 라한다 ) 를실시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 식품의기준및규격 ( 식약처고시 ) 에규정된동시다성분분석법으로한번에 370개농약성분에대한동시분석이가능한데도, 식약처는 370개성분을분석대상으로할경우검사기간이길어질우려가있어, 부적합이력또는검출이력이있는농약성분에한해검사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사유로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8조에최초정밀검사는다이아지논 46) 등 58개농약성분만검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식약처는 2014년 12월마련한 수입식품잔류농약검사체계개선방안 에서 동시다성분분석대상농약중부적합이력또는검출이력항목 중심으로정밀검사항목을선정한다는기준을마련한바있었다. 따라서기존에정밀검사항목에포함되지않았던성분이수입농산물검사과정 46) 다이아지논 : 유기인제살충제로서접촉제또는음독제로사용, 이화명충, 잎굴파리, 심식충방제에사용 - 61 -
에서검출된경우해당성분을신속히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에최초정밀검사항목으로추가할필요가있다. 그런데 2017. 4. 17. 및같은해 6. 19. 수입바나나와라임잎을대상으로실시한무작위검사과정에서위 58종에포함되어있지않은성분인 피프로닐 47) 과 루펜누론 48) 이기준치이상으로검출되었다. 그런데도식약처는위와같이최초정밀검사항목에포함되지않은새로운성분이검출되었는데도, 감사원감사종료일인 2017. 12. 15. 까지위 2개성분을최초정밀검사항목에반영할지여부를검토하지않고있어피프로닐과루펜누론농약성분이포함된농산물이최초정밀검사단계에서걸러지지않고그대로수입될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식약처는정밀검사실시잔류농약성분선정을위한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주기적으로검사대상성분을검토 관리하는한편, 2017. 4. 17. 및같은해 6. 19. 검출된피프로닐과루펜누론에대해서도검사대상성분에포함시킬지여부를 검토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수입농산물에서검출된피프로닐과루펜누론을정 밀검사항목에추가할지여부를신속히검토하여결정하는한편, 앞으로정밀검사항목에 포함되지않았던농약성분이수입농산물검사과정에서검출된경우해당성분을신속히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에반영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47) 피프로닐 : 바퀴벌레나벼룩, 진드기등을잡을때사용하는맹독성살충제 48) 루펜누론 : 벼룩제거에쓰이는살충제농약 - 62 -
4 수입농산물검사비용승인방법불합리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및제7조에따라식품위생검사기관을지정또는재지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따라 시험 검사수수료및그산정방법 을제출 ( 재지정의경우변경된사항에한함 ) 받아이를승인하고있다. 이에이번감사기간중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수입농산물잔류농약검사기관 ( 전체 4개기관 ) 의검사수수료승인액을확인한결과, [ 표 32] 와같이 4개기관모두 농약다성분 220종, 농약다성분 5종이하, 농약다성분 1종추가 로구분하여검사수수료를책정하고있었다. [ 표 32] 수입농산물잔류농약검사기관의검사수수료현황 검사구분검사성분수검사기관명검사비용최근수수료변경일시 농약다성분분석 220 종 연구원 915,375 원 - 915,000 원 - 914,981 원 - 844,186 원 연구원 100,131 원 농약다성분분석 (5 종이하 ) 5 종이하 - 100,027 원 - 100,131 원 2009 년 8 월 - 100,000 원 연구원 12,380 원 농약다성분분석 (1 종추가 ) 1 종추가시마다 - 12,000 원 - 12,084 원 자료 : 식약처제출자료재구성 - 12,380 원 - 63 -
그런데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5항, 같은법시행규칙제30 조와 [ 별표 9] 및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 식약처고시 ) 에따라수입식품에대한최초정밀검사시에는잔류농약 58개성분만검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또한 1개의시료로여러개의농약성분을분석하는농약다성분분석방법은 [ 표 33] 과같이 2001년에는 1개의시료로최대 96종의농약성분을검사할수있었으나 2017 년에는 1개의시료로 370종의농약성분까지검사할수있는등지속적으로발전해온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33] 농약다성분분석법의연도별검사항목수변화추이 2001 년 2003 년 2010 년 2014 년 2017 년 96종 196종 222종 282종 370종 자료 : 식약처제출자료재구성 따라서식품위생검사기관의시험 검사수수료를승인할때에는수입식품최초정밀검사에적용하는위 58종농약성분에대한검사수수료를별도로산정하도록하는것이합리적이며, 농약다성분분석방법이발전하여원가가변경되었을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과거승인한시험검사수수료가적정한지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런데도식약처는수입식품최초정밀검사에적용하는 58종농약성분에대한검사수수료를별도로산정하도록하지않고있고, 농약다성분분석방법이위시험 검사수수료승인시 220종에서 2017 년말현재 370종으로발전하였는데도과거승인한시험 검사수수료가적정한지여부를검토하지않고있다. 그결과농산물수입업자가 연구원등 4개검사기관에잔류농약 58종의검 - 64 -
사를의뢰할경우실제소요되는검사비용은 5종검사수수료 에 1종당추가검사수수료에 53(58종에서 5종을차감 ) 을곱한금액 을더한금액이되어, [ 표 34] 와같이수입식품에대한최초정밀검사는농약다성분분석검사성분수 220종의 26.4% 에해당하는 58종만검사하면서검사수수료는 220종대비 80.4% 에서 89.6% 수준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2017년말현재농약다성분분석방법이 370종으로발전하였는데도 220종을기준으로책정된농약다성분분석시험 검사수수료를그대로두고있다. [ 표 34] 수입농산물잔류농약 58종의검사수수료현황 ( 단위 : 원, %) 검사기관명 220 종검사수수료 (A) 58종검사수수료 (B) 대비비율 (B/A) 연구원 915,375 756,271 82.6-915,000 736,027 80.4-914,981 740,583 80.9-844,186 756,140 89.6 자료 : 식약처제출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식약처는앞으로민간검사기관에서검사수수료변경신청등을 한경우적정성을검토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앞으로민간식품위생검사기관의수입농산물잔류농약검사수수료를승인하면서수입식품최초정밀검사에적용하는 58종농약성분에대한검사수수료를별도로산정하고, 잔류농약동시다성분분석법의기술발전정도등을고려하여검사수수료가적정하게산정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 65 -
5 도매시장농산물출하제한자지정및관리부적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38 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 35 조의 2 의규정에따르면도매시장개설자는해당도매시장에반입되는농수산물 에대하여안전성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받은출하제한자에대하여일정기간 49) 동안도매시장에출하하는것을제한하도록하고, 이를위반한출하제한자에대하여 같은법제 90 조에따라 1 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81 조및제 82 조의규정에따르면 도매시장개설자는도매시장법인및시장도매인에대하여업무처리의개선및시장 질서유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으며이를이행하지아니하였을경우는 도매시장법인등에업무정지등행정처분 50) 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 따라서도매시장개설자는출하제한조치를이행하지않은도매시장법인과출하제한 기간에출하한자에게적절한행정처분을하여야하고출하제한자의농산물이출하제한 기간에반입되지않도록출하제한관련업무처리의개선방안을마련하여도매시장 법인등에이를이행하도록명령하여야한다. 이에이번감사원감사시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51),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4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의 2의규정에따르면최근 1년이내에 1회적발시 1개월, 2회적발시 3개월, 3회적발시 6개월동안도매시장에출하하는것을제한할수있음 5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의규정에따르면 [ 별표 4] 위반행위별처분기준 에는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개설자에게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0일, 3차업무정지 1개월의행정처분을할수있음 51)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공사설치조례 및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97조에따라도매시장관리 감독권한을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에게위탁함 - 66 -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등 3 개도매시장 52) 을대상으로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최근 3 년간해당도매시장에서농산물을출하하였다가안전성검사결과부적합판정을받은 223 명의출하자에대해출하제한기간중출하내역이있는지를확인하는한편출하제한 기간중출하한자에대한행정처분이적정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점검하였다. 그결과, [ 표 35] 및 [ 별표 11] 출하제한미이행내역 과같이위부적합판정자 223 명중 57 명이출하제한기간에해당도매시장법인을통해계 71,528 kg의농산물을 출하한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35] 농수산물도매시장별출하제한미이행내역 ( 단위 : 명, kg ) 도매시장명 농산물안전성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받은자 (2015. 1. 1.~2017. 11. 30.) 계 출하제한미이행내역출하제한기간에출하내역출하자출하량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 98 43 주 ) 41 62,340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70 8 8 2,131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55 8 8 7,057 계 223 59 57 71,528 주 : 1. ㅌ, ㅍ등 2 명은출하제한기간에출하내역이없으나도매시장개설자가해당도매시장법인에미통보함자료 : 지방자치단체별제출자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자료재구성 또한출하제한미이행자 57 명중구리농수산물공사는ㅎ등 4 명, 안산시는ㄲ등 2 명계 6 명을출하제한자로지정하고도해당도매시장법인또는출하자에게위내용을 통보조차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는등출하제한관련업무시스템의개선이필요한 것으로나타났다. 52) 전국에총 33 개공영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 11 개, 지방도매시장 22 개 ) 을운영중이며구리시, 수원시, 안산시농수산물 도매시장은지방도매시장에해당함 - 67 -
그런데도구리시, 수원시, 안산시등도매시장개설자는위사실을모른채해당도매시장법인및출하자에대하여업무정지등의행정처분또는과태료부과등의조치를하지않고있었고출하제한자와출하제한내용을즉시확인할수있도록전산시스템을구축하는등출하제한관련업무처리개선을위한방안을마련하지않고있었다. 관계기관의견 구리시등 3 개지방자치단체는감사원의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 유통종사자에대한교육실시및부적합농산물출하제한자전산등록후자동검색팝업창 ( 출하제한내역확인 ) 구축등출하제한관련전산시스템을개선하거나해당도매시장법인과출하제한자에대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에따라행정처분이이루어지도록하겠다고답변하였다. 조치할사항구리시장, 수원시장, 안산시장은 [ 별표 11] 의출하제한미이행자 57명과출하제한조치를이행하지않은도매시장법인에대해추가조사를거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1조, 제82 조및제90 조에따라적절한행정처분을하는방안과도매시장출하제한자가출하제한기간에출하하는일이없도록출하제한자와출하제한내역을자동확인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구축하는등출하제한관련업무를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