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국토균형발전상징,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시작해야! BrIEfINg 2018 ISSUE BrIEfINg 2018 연구진 지역개발연구부연구위원 전북연구원이슈브리핑 2018.08.10 vol.176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이슈브리핑 2018.08.10 vol.176 CONTENTS Ⅰ. 국토발전축과균형발전 1. 국토공간전략의핵심 : 국토발전축 4 2. 동서내륙축부재에따른균형발전우려 5 Ⅱ. 동서내륙경제벨트추진방향 1. 동서내륙경제벨트개념 6 2. 동서내륙경제벨트기본방향 7 Ⅲ. 동서내륙경제벨트세부계획 ( 안 ) 1. 산업벨트 10 2. 문화관광벨트 12 3. 백두대간생태밸리 12 4. 광역 SOC 인프라 13 발행인 _ 김선기발행처 _ 전북연구원주소 _ 전북전주시완산구콩쥐팥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수록된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지난호이슈브리핑을홈페이지 (www.jthink.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SUMMARY 01 국토균형발전상징, 동서내륙경제벨트부터시작해야! 국토발전축은국토개발의최상위계획인국토종합계획에따라기조가변해옴 - 국토종합계획수립초기에는경부축중심의거점개발, 이후수도권집중억제에초점 - 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 에서는국토내륙의동서를연결하는동서내륙축을강조했으나,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 2011) 에서는국토내륙의균형발전을추진하기위한동서내륙축제외 최근지방분권에대한논의와더불어국토의상생발전을통한균형발전전략의필요성이중요하게대두됨에따라동서내륙축의재설정필요 - 동서내륙축은국토동서간발전및개발효과를내륙으로확산을통한국토균형발전과영호남의연계협력을통한동서통합기반조성기대 동서내륙경제벨트는국가균형발전을위한국토발전축의전환,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내부발전축, 동서화합과균형발전을선도하는국가핵심지역성벨트로서의의미확보 동서내륙경제벨트를추진하기위한기본방향은첫째, 환동해 환황해경제벨트의거점화, 둘째, 주력산업연계 협력으로글로벌경쟁력강화, 셋째, 인프라확충으로국토내륙연계및물류체계효율화 동서내륙경제벨트의세부계획 ( 안 ) 으로산업벨트, 문화관광벨트, 백두대간생태밸리, 광역 SOC 인프라제시 - 산업벨트 : 차세대융합콘텐츠분야연계 ( 홀로그램콘텐츠산업 ), 항노화 ( 헬스케어 ) 산업, 해상풍력산업 ( 기술개발, 인증, 표준시스템구축등 ) 연계벨트 - 문화관광벨트 : 가야역사문화벨트, 초광역동학농민혁명역사문화벨트 - 백두대간생태밸리 : 백두대간국립공원생태 힐링삼각밸리, 국토동서화합상생공원 - 광역 SOC 인프라 : 새만금 ~ 포항고속도로 ( 동서 3 축 ) 완결, 전주 - 김천철도망조기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인입철도, 스마트전북물류기지건설
ISSUE BRIEFING 2018 4 Ⅰ. 국토발전축과균형발전 1. 국토공간전략의핵심 : 국토발전축 국토공간전략의가치 균형있는국토개발은헌법에명시된국가의중요한목표및책무 * 헌법제 120 조제 2 항 : 국토와자원은국가의보호를받으며, 국가는그균형있는개발과이용을위하여계획을수립한다. 정부는국가의최상위국토계획인국토종합계획을통해국토개발과보전에관하여종합적 장기적인정책방향설정 - 국토종합계획은도종합계획에대한지침으로서의역할을하며, 도종합계획은국토종합계획을 지역차원에서구체화한계획 국토계획의기조변화국토종합계획은 1970년대이후현재까지총 4차에걸쳐수립 시행 -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에서는고도경제성장을위한기반시설조성을목표로경부축중심의거점개발제시 - 이후 2차 3차계획을거쳐 4차계획이진행중으로수도권집중억제와균형발전에초점 제 1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제 2 차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 (1982~1991) 제 3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0) 제 4 차국토종합계획 (2000) 제 4 차국토종합수정계획 (2006) 제 4 차국토종합수정계획 (2011) 자료 : 차미숙 (2018), 제 5 차국토종합계획 (2020~2040) 수립방향
5 2. 동서내륙축부재에따른균형발전우려 동서내륙축의역할 제 4 차국토종합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였으나이후국토기본법에의거하여두번에걸쳐수정 - 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2020) 에서는 21세기통합국토 라는대원칙을실현하기위해균형국토를중요목표로제시 - 그러나 2006년과 2011년수정계획에서는지역간균형발전과함께광역화ㆍ특성화를통한지역경쟁력강화를제시하였으나, 이후지역간균형발전정책기조는쇠퇴제 4 차국토종합계획 (2000) 에서는내륙지역의균형개발을추진하는 동서내륙축 을제시하였으나수정계획 (2006, 2011) 에서는제외 - 제4차국토종합계획 (2000) 에서의동서내륙축은국토균형발전을내륙으로확산시키는동시에환황해권, 환동해권을내륙으로연계하는역할을담당하는것으로명시 - 동서내륙축 으로인천 ~ 원주 ~ 강릉 속초를연결하는중부내륙축과군산 전주 ~ 대구 ~ 포항을연결하는남부내륙축으로구성 동서내륙축재설정의필요성 최근지방분권에대한논의와더불어상생발전을통한균형발전전략의필요성이중요하게대두 - 저출산고령화에따른인구문제와함께지방소멸의위기감이팽배해지면서균형발전에대한관심증대 - 문재인정부들어국정전략으로 골고루잘사는균형발전 을제시하면서지역발전위원회의명칭을다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복원하는등강력한균형발전의의지표명따라서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균형개발을위한새로운국토발전축으로 동서내륙축 의재설정필요 - 국토동서간을연계하여발전기회와개발효과를내륙으로확산시켜국토균형발전기대 - 영호남의균형개발을위한연계강화를통한국민화합기반조성기대
ISSUE BRIEFING 2018 6 Ⅱ. 동서내륙경제벨트추진방향 1. 동서내륙경제벨트개념 국가균형발전을위한국토발전축의전환 1970 년대경제개발초기에는국가의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수도권과경부축중심의개발전략추진 이후수요 - 공급논리에따른국토개발로수도권과경부축은지속적인발전을거듭하고전북은상대적으로개발에서소외 기존경부축과남북중심의국토발전축에서국가균형발전및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 동서발전축필요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내부발전축 문재인정부는한반도를중국 유럽등대륙과동남아시아등해양을연결시켜지정학적 성격을복원하는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한반도신경제지도를국정과제로추진중 동서내륙경제벨트는한반도신경제지도의환황해경제벨트와환동해경제벨트를횡축으로연결시키는내부발전축 자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내용수정
7 동서화합과균형발전을선도하는국가핵심지역성장벨트 백두대간을중심으로동서로분리된영남지역 ( 대구 경북 ) 과호남지역 ( 전북 ) 의화합과상생발전도모 환동해경제권의거점인대구 경북과환황해경제권의거점인전북의역사 문화, 생태, 산업, SOC 등다양한분야의연계 협력으로지역발전및국가발전을선도하는국가 핵심성장벨트 2. 동서내륙경제벨트기본방향 환동해 환황해경제벨트의거점화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과연계하여환동해경제벨트및환황해경제벨트의거점으로육성하고특성화추진 대구와포항 경주권역을환동해경제벨트의중심지로조성하여新북방경제 거점으로육성 - 대구는지식관광중심도시, 포항 경주는 4 차산업전진기지로육성 새만금과전주 완주혁신도시권역을환황해경제벨트의중심지로조성하여新남방경제 거점으로육성 - 전주 완주혁신도시는탄소기반융복합산업거점, 새만금은 4 차산업전진기지로육성
ISSUE BRIEFING 2018 8 주력산업연계 협력으로글로벌경쟁력강화 2017.12월지역경제위원회는지역간의산업협력을유도하고, 지역의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하여경제협력권산업으로 6대신산업 14개프로젝트로확정 * 6대신산업 : 전기 자율차, 스마트 친환경선박, 프리미엄소비재, 첨단신소재등지역간산업협력은지역의산업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필수요소로각지역의주력산업및혁신자원간의연계협력이중요따라서동일산업간 지역간경쟁보다는가치사슬상에서의상호협력을기본방향으로설정신산업분야가치사슬의지역별특화분야를중심으로국가 R&D 등의공동기획을통한글로벌경쟁력강화도모
9 인프라확충으로국토내륙연계및물류체계효율화 ( 동서나랏길구축 ) 한반도신경제지도의환황해및환동해경제벨트를횡축으로연결하고 전북과대구 경북의산업및문화관광분야의광역적협력을통한국가경쟁력제고 - 현재국가상위계획에반영된전북권동서 SOC 사업은추진속도가늦어동서내륙경제벨트 조성을위해신속한추진필요 * 추진현황 : < 고속도로 > 동서 3 축단절구간 49.4% (284km 중 144km 완료 ) < 철도 > 추가검토사업으로구분 ( 추진지연 ) 자료 : 국토교통부 (2016), 제 1 차고속도로건설 5 개년계획, 제 3 차국가철도망축계획 ( 내륙물류기지건설 ) 저비용 고효율의물 류체계구축을위해복합화물터미널 (IFT) 과내륙컨테이너기지 (ICD) 를갖춘대규모물류시설필요 전국 5 대권역별거점에내륙물류기지가 조성되어있지만전북산업특성에맞고근접한특화물류거점은부재 새만금및국가식품클러스터, 농 생명 산업의활성화를위해전북권의주력산업을지원할수있는물류기지확보필요 자료 : 국토교통부 (2018),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http://www.nlic.go.kr/
ISSUE BRIEFING 2018 10 Ⅲ. 동서내륙경제벨트세부계획 ( 안 ) 1. 산업벨트 전라북도를중심으로국토발전을선도하기위하여전략산업육성을통한인구와산업의흡인역할부여필요현재전북과경북은탄소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과함께바이오화학산업을공동추진중 - 전북은바이오소재생산, 대구는바이오플라스틱실증화를중심으로 바이오화학 2.0 Green Carbon Korea 프로젝트 공동추진중동서내륙경제벨트를구체화하기위해서는기존산업연계와더불어지역자원활용을극대활할수있도록다양한분야에걸쳐산업연계가능성모색필요 차세대융합콘텐츠 ( 홀로그램콘텐츠산업 ) 분야연계 과기부는홀로그램을디지털기술패러다임변화에맞춰세계시장을선도할수있는 K-ICT 디지털콘텐츠 5 대기술로선정해정책및산업육성을추진 홀로그램응용산업관련시장은전세계적으로연평균 14% 의가파른성장이예상되나 국내에서는기술개발초기단계로관련연구개발및산업생태계조성등정책적육성이시급 * 홀로그램융합기술 : 빛의간섭성을이용하여입체정보를기록하고복원을통해실제사물과동일한 3 차원입체효과를제공하는기술로산업전반에응용가능한독창적기술 전북과경북이함께초융합홀로그램시대를대비하여상호협력및공동대응을위한준비필요 - 전북은전북지역을 4 차산업의전진기지로구축성장시키기위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 - 경북은과학기술선도사업으로홀로그램부품소재산업육성 항노화 ( 헬스케어 ) 산업연계 과거여성들을겨냥한피부노화에국한됐던항노화산업이웰니스라는키워드를중심으로 지속적으로영역확장추세 * 항노화산업 : 노화에대하여사전에적극적으로대응해신체의기능을최대한으로끌어올리는방향으로산업의형태를바꾸어나가는신성장동력미래산업
11 - 항노화산업의범위는실버산업분야를비롯해바이오,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약품, 서비스, 힐링관광등을포함하는신기술융합산업분야동서내륙경제벨트를구성하고있는전북과경남, 경북등에서추진하고있는항노화산업의연계강화를통한시장확대및새로운시장창출을위한노력필요 - 전북은순창건강장수연구소 ( 서울대학교노화고령사회연구소순창센터 ) 등동부권을중심으로항노화산업육성 - 함양, 산청등경남북부지역을중심으로항노화엑스포, 항노화웰니스관광코니네이터양성등항노화산업적극육성중 해상풍력관련산업연계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위해해상풍력보급확대가필수적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따른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연계하여해상풍력산업화촉진을통한새로운성장동력및일자리창출전략모색필요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12월) 은 2030년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을 20% 까지확대목표제시에너지기술평가원은 100MW 이상해상풍력실증단지설계및해상풍력자원평가기술개발 을진행중 - 100MW 이상해상풍력실증단지조성을위하여현재울산 군산 / 부안 영덕 영광 통영등지자체참여우리나라는육상풍력에대한제약으로인해여해상풍력의재생에너지비중이높아 ( 해상풍력 12GW, 육상풍력 4.5GW) 관련지자체간발전산업, 기술개발, 기자재인증, 국가표준시스템구축등의연계협력필요 - 전북은고창 부안, 새만금등해상풍력발전입지여건과함께 2013년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추진경험보유 - 동서내륙발전벨트를통한해상풍력발전산업의환황해및환동해간연계강화추진가능
ISSUE BRIEFING 2018 12 2. 문화관광벨트 동서축은삼국시대부터조선시대까지수도를중심으로하는집권세력에저항하거나, 때로는외세의침략에함께저항하였음에도불굴하고근대화이후사회 문화적으로분절적행태지속 ( 전북연구원, 2018) 동서화합의정신적토대를이루는역사 문화적동질성을회복하고영호남의상생발전을위한가야역사문화 * 등의협력사업필요 * 가야사연구복원은영호남의벽을허물수있는좋은사업으로국정과제에포함 (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 ) 가야역사문화벨트경상북도와전라북도를중심으로가야사의공동연구및복원, 활용등을통해동서가야역사문화벨트조성주요사업 ( 예 ) : 가야역사문화관광지, 테마파크, 한반도봉수왕국재현, 가야문화및기술융합콘텐츠개발, 해설사양성, 관련법률제정등향후신라문화권 ( 경북 ), 가야문화권 ( 경북 전북 ), 백제문화권 ( 전북 ), 해양농경문화권 ( 전북 ) 을연계하는동서연계문화벨트검토 초광역동학농민혁명역사문화벨트세계 4대근대시민혁명으로서위상을확보한동학농민혁명의정신과의미를현대적으로계승하고동서연계협력을통한화합과상생발전사업으로추진주요사업 ( 예 ) : 동학농민혁명핵심거점 ( 기포 ~ 봉기 ~ 전승 ) 관광자원화, 1 2차봉기동학농민군진로동서탐방로, 동학농민혁명정신교육 체험마을조성등 3. 백두대간생태밸리 한반도핵심생태축인백두대간은백두산에서지리산까지이어진한반도의가장크고긴산줄기로산림자원이우수백두대간내국토내륙동서축에위치한산림생태환경이우수한국립공원을활용하여생태 힐링거점과상징공간조성
13 백두대간국립공원생태 힐링삼각밸리백두대간핵심구역에위치한국립공원중덕유산, 지리산, 가야산을중심으로한국적인생태 힐링거점조성주요사업 ( 예 ) : 국립공원명품마을확대, 산림경관벨트, 산촌거점권역육성, 숲태교마을및유아숲체험원, 국가산림문화자산지정, 국유림활용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육성등 국토동서화합상생공원 국토동서화합을상징하고영호남의상생발전을도모할수있도록무주군과김천시 접경지역에주민주도도농연계형상생공원조성 주요사업 ( 예 ) : 동서화합광장 ( 다목적행사및축제 ), 라제통문 * 관광거점화, 국유림동서 산림텃밭, 도시민산촌농장, 동서화합산촌관광교류센터등 * 삼국시대신라와백제의경계에위치, 한반도남부동서문화교류가활발했던관문으로김유신장군이지나갔다고해서통일문으로도불리워짐 4. 광역 SOC 인프라 새만금 ~ 포항고속도로 ( 동서3축 ) 완결새만금 ~ 포항고속도로는전국간선도로망 (7x9) 계획의동서축중동서 3축에해당, 새만금개발사업에도포함된국가적핵심사업물리적 사회적으로단절되었던대구 경북지역과전북지역의연계성향상과상호교류활성화도모 전주-김천철도망조기구축새만금활성화, 신항만개항및국가식품클러스터정착등여객및화물통행량은점차증가하고있으나유발량의광역적연계를위한철도망은부족서해권 ( 새만금, 군산등 ) 과동해권 ( 대구, 포항등 ) 의주요산업거점을연결하여지역성장경제벨트지원철도축완성
ISSUE BRIEFING 2018 14 국가식품클러스터인입철도운송비절감을통한화물운송효율향상과고효율교통수단도입으로환경비용을절감할수있는물류수송지원철도망확보농생명관련주요화물운송및스마트물류단지조성을위한국가산단인입철도구축필요 스마트전북물류기지건설 내륙경제벨트의주력산업인농생명산업특화스마트물류기지건설필요 - 원자재, 가공, 포장냉장물류등의하역을 ICT 기술과융합하여제품만보관하던기존물류창고개념에서벗어나입고예정, 입고, 보관, 출고등전체물류시스템운영관리를통한부가가치창출영남권물류기지 ( 경북칠곡 ) 와전북권물류거점병행운영관리로동서벨트물류비절감및글로벌물류경쟁력강화 < 광역 SOC 인프라구축 ( 안 )>
< 동서내륙경제벨트구상 ( 안 )> 15
전북전주시완산구콩쥐팥쥐로 1696 ( 효자동 3 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