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7-146 이슈분석 러시아 러시아 유라시아 러시아의화학무기사용 UN 제제반대및관련동향 조준배서원대학교역사교육과교수 ( jojunbae@hotmail.com) 주요내용 2017년 4월 4일, 시리아정부군이반군장악지역인이들리브 (Idlib) 주남부칸셰이쿤 (Khan Shaykhun) 에화학무기공격을가해어린이를포함하여상당수의사망자와부상자가발생함. 이틀뒤, 미국은대응조치로미사일을발사하여화학무기공격거점으로추정되는샤이라트 (Shayrat) 공군기지를타격함. 시리아의화학무기사용에 UN의제재가이루어지지않는데에는러시아와시리아양국간의오랜동맹관계와아사드 (Assad) 정권에대한푸틴대통령의옹호와강력한지원이숨어있음. 시리아내전의복잡성과유엔안전보장사회회원국들사이의이견및러시아의강경한태도로인해현재화학무기공격에대한 UN 차원의제재조치가이루어질가능성은매우적으며시리아내전자체도당분간은해결의실마리를찾기어려운상황임. 1. 이슈현황 2017 년 4 월 4 일, 시리아정부군이반군장악지역인이들리브 (Idlib) 주남부칸셰이쿤 (Khan Shaykhun) 에화학무기공격을가해어린이를포함하여상당수의사망자와부상자가발생함. 이틀뒤, 미국은대응조 치로미사일을발사하여화학무기공격거점으로추정되는샤이라트공군기지를타격함. 현지시각으로아침 6시 55분에화학무기를탑재한시리아정부군의고정익항공기 Su-22가칸셰이쿤지역에서약 20분떨어진샤이라트공군기지에서이륙했고, 실제로도 3월말부터기지내에화학무기관련전문요원들이배치되어있었던것으로확인됨. - 외상이나질식사가없는등피해자들의증상으로미루어사용된화학무기의종류는과거에사용되었던염소가스가아닌, 신경을마비시키는사린 (sarin) 가스로추정됨. - 피해규모는어린이를포함하여적어도 70명이사망하고 100여명이부상당한수준이며일부통계에따르면사망자와부상자가각각 87명과 400여명에달하기도함. - 미국은이틀뒤인 4월 6일, 대응조치로동부지중해상의 9,000톤급해군구축함포터 (Porter) 호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 044-414-1076 F. 044-414-1163 E. emerics@kiep.go.kr H. http://www.emerics.org/
와로스 (Ross) 호에서총 59 기의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발사하여화학무기공격의근원지로추 정되는홈스 (Homs) 주인근의샤이라트공군기지를공습함. 2017년 4월 12일, 시리아정부의화학무기공격과미국의대응조치를둘러싸고 UN 안전보장이사회가개최되어격렬한논의가벌어졌으나러시아의강력한반대와거부권행사로인해결의안채택이무산됨. - 화학무기공격이발생한다음날인 4월 5일, 영국과프랑스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긴급소집을요구함. - 유럽연합고위대표부는 4월 6일성명을통해동의를표하며시리아의화학무기공격이전쟁범죄에다름아니라고비난함. - 러시아외무부는 4월 7일, 성명을발표하여미군의미사일공격은국제법을위반한행위이며따라서현재미국정부와진행중인시리아에서의 항공안전협정 논의를중단한다고밝힌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이문제를논의할특별회의소집을촉구함. - 4월 12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개최되어시리아의화학무기공격을규탄하고진상조사를추진하는내용을담은결의안이논의됨. 표결에서 10개비상임이사국을포함한총 15개국가가운데 9개국가의지지를얻어 60% 이상의찬성이라는통과요건을충족시켰으나상임이사국인러시아의강력한반대로최종부결됨. 원인과분석 칸셰이쿤지역에대한시리아정부군의화학무기공격은 2011 년봄부터시작된오랜내전의연장선상에 서이해될필요가있으며과거에도여러차례발생했었음. 2011년 3월, 시리아의수도다마스커스남부다라 (Daraa) 에서일어난반정부시위를아사드정권이군을동원하여무력으로진압하면서내전이시작되었음. - UN 난민기구통계에따르면 7년간계속된반군과정부군사이의전쟁으로 2010년기준시리아전체인구 2,200만명가운데해외로탈출한국민이 490만명에달하고국내에남아있는피난민도 630만명에이름. 아사드정권이화학무기를동원한까닭은장기간에걸친내전을조속히종식시키고권력을안정시키기위한것으로보임. - 실제로시리아정부군은과거여러차례에걸친반군과의전투에서상당규모의지상군병력을상실하여전력이약화된상태임. - 이로인해민간인의희생에개의치않고분쟁을최대한빠른시일내에끝내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었을뿐만아니라시리아내전에개입을꺼렸던국제사회의소극적태도를지켜보며화학무 - 2 -
기를사용할경우에도방관하리라오판한것으로보임. - 실제로시리아정부군의화학무기공격은과거에도여러차례 UN에의해확인되었음. 2013년 3월 19일, 알레포 (aleppo) 외곽칸알아살 (khan al-assal) 과 2013년 8월, 다마스커스외곽고우타 (Ghouta) 지역을대상으로치명적인화학무기가사용되었음. 2013년 4월 29일사라키브 (saraqib) 와 2013년 8월 24일조바르 (Jobar) 그리고 2013년 8월 25일의아샤라피야사흐나야 (Ashrafiyat Sahnaya) 지역에서는신경가스인사린또는그와유사한화학물질이살포되었음. 2013년가을부터시작된 UN을통한시리아화학무기제거협약의불완전한이행과점검이시리아정부군이협정을위반하고화학무기사용을재개할수있었던주된원인이라할수있음. - 2013년 8월 21일, 고우타 (Ghouta) 지역에서시리아정부군에의해자행된사린가스공격에대한대응조치로미국정부가국무장관존케리 (John Kerry) 를통해공습을시사함. 이에러시아외무장관세르게이라브로프 (Sergey Lavrov) 가아사드정권에모든화학무기의폐기를제안했다고발표하며중재에나섬. 이를시리아외무장관왈리드알모알렘 (Walid al-moallem) 이즉각수용함으로써시리아에서의화학무기제거를위한국제적노력이시작됨. - 2015년 8월 7일,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화학무기사용책임자를밝히는합동조사단 (Joint Investigation Mechanism: JIM) 의구성을승인하는결의안제2235호가만장일치로통과되었고, 9월 27일에는화학무기금지기구가작성한 시리아화학무기파괴 결정과이를시리아에강제하는결의안제2118호가만장일치로채택됨. 시리아는 2013년 9월 21일까지모든화학무기의목록을화학무기금지기구에제출하고 11월까지화학무기금지기구의현장조사를받으며 2014년전반기에모든화학무기물질및비축량을관련장비와더불어파괴한다는일정에합의함. 그러나협정은준수되지않았고화학무기일부가은폐되었으며실제로 2014년아사드정부에의한독가스공격에서화학물질인클로린 (chlorine) 이사용되었음이확인됨. 클로린은협정상의금지물질은아니었으나화학무기로사용될경우, 화학무기협정 (Chemical Weapon Convention) 을위반하는것임. 이스라엘정보기관들에따르면아사드정부가여전히원래규모의 1% 에해당하는잔여화학물질을보유하고있다고추정됨. 시리아의화학무기사용에 UN 의제재가이루어지지않는데에는러시아와시리아의오랜동맹관계와아 사드정권에대한푸틴대통령의옹호와강력한지원이숨어있음. 시리아와러시아는지난 40 여년간에걸쳐우호관계를맺어온오랜동맹국이며경제적측면에서 도시리아는러시아무기수출의주요최대구매국이자중동에서러시아가영향력을발휘하는데 - 3 -
중요한존재임. - 따라서러시아는 2015년가을, 공습을통해내전에개입을시작한이후현재까지아사드정권의입장을강력히옹호하며경제및군사적측면에서시리아에대한전폭적인지지를아끼지않고있음. - 2017년 4월 4일발생한시리아의화학무기공격에대해러시아가내놓은최초의입장은일관된부인, 즉시리아정부군항공기가사건발생시각에이들리브주인근을비행하지않았으며모든증거가조작되었다는주장이었음. - 이것이허위로드러난이후에도러시아국방부대변인이고르코노셴코프 (Igor Konoshenkov) 는시리아항공기가칸셰이쿤시동부외곽에위치한테러리스트들의무기고에공습을가한것일뿐이라고발표함. - UN 주재러시아부대사블라디미르사프론코프 (Vladimir Safronkov) 는시리아의화학무기공격에대한제재를논의하기위해 4월 12일개최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러시아는새로운결의안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으며시리아정부의화학무기공격과관련된비디오증거의많은부분이 각색 된것이기때문에보다완전하고객관적인조사가필요하다고주장함. 2. 전망과시사점 정치적갈등과더불어인종및종교적요소가함께얽혀있는시리아내전의복잡성과 UN 안전보장이사 회회원국들사이의이견및러시아의강경한태도로인해현재 UN 차원의제재가이루어질가능성은적 으며시리아내전문제자체도당분간은해결의실마리를찾기어려운상황임. 시리아내전은 7년간지속되어왔으며, 외견상으로는시리아정부군과아사드정권의독재를거부하는반군사이의갈등으로보이나내부적으로는이슬람소수파인시아파의분파인알라위파 (Alawites) 가전체인구 12% 의점유율에도불구하고국민의대다수를이루고있는수니파를지배하고있는상황임. - 이에더해국제테러단체알카에다에서분리된이슬람수니파극단주의무장단체인이슬람국가가 2014년 6월부터내전을틈타시리아북부지역에서세력을확장하고있음. - 쿠르드족또한반군의일원으로같은지역에서독립국가를형성할움직임을보여터키가반발하는등종교및인종적으로복잡한양상을보이고있어쉽게종식되기어려운상황임. 미국과러시아사이의대립이지속되고있음. - 미국의 UN 주재대사니키헤일리 (Nikki Haley) 가 4월 12일에열린시리아화학무기공격의진상조사를위한결의안표결논의에서러시아를비판한뒤, 27일의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재차시리아의화학무기문제해결과내전종결을위해국제사회가시리아의동맹국인러시아를압박해야한다고주장함. - 4 -
- 반면 UN 주재러시아대사직무대행페트르일리체프 (Petr Ilichev) 는러시아가휴전을위해노 력하고있다며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이보다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고맞받아침. 러시아는중동지역에서의영향력행사를위한교두보에해당하는시리아와의동맹관계를포기하지않을태세임. - 나아가미국과수니파아랍국가들을따돌리고터키와이란과함께내전의휴전협정을주도하고있는상황이라현실적으로국제사회에서합의된결의안이나제재들을내놓기는어려운실정임. 미국은 2013년부터시리아사태에개입했으나화학무기제거에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했고, 트럼프대통령의경우에도중동정책의핵심을이슬람국가 (IS) 의격퇴에두면서러시아와공조하여시리아내전문제를해결하고자했으나아사드정권의화학무기사용으로당혹스러운입장에놓이게됨. - 실제로국무장관인렉스틸러슨은 시리아국민이결정할문제 라고주장하다화학무기공격이후시리아정부에대해러시아와이란이적극적인영향력을행사해야한다고입장을바꿈. - 트럼프대통령또한아사드정권을상대로최초의군사적개입을지시했으나러시아와의관계악화를우려하여 전임정부의나약하고우유부단한대응의결과 라고오바마정부를비판함. 칸샤이쿤에대한화학무기사용은다른한편으로아사드정권의자신감을반영하는것임. - 최근몇개월동안알레포를포함하여상당지역을반군으로부터탈환했을뿐만아니라이란으로부터도시아파민병대를제공받으며러시아의지지도계속되고있는상황임. - 반군에대한트럼프행정부와주변동맹국으로부터의지원은점차줄어들고있는추세라국제적비난에도불구하고시리아정부군의공세는계속될것으로판단됨. - 5 -
참고문헌 - Council of the EU, 'Declaration by the High Representative on Behalf of the EU on the Alleged Chemical Attack in Idlib, Syria,' Press Release, 2017. 4. 6. -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The Assad Regime's Use of Chemical Weapons on April 4, 2017,' 2017. 4. - Martin Chulov & Kareem Shaheen, 'Syria Chemical Weapons Attack Toll Rises to 70 as Russian Narrative Is Dismissed,' The Guardian, 2017. 4. 5. - JIM, 'Third Report of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United Nations Joint Imvestigative Mechanism,' 2016. 8. 24. - Stephanie Nebehay, 'Syrian Peace Talks to Reconvene in Geneva on May 16: U. N.,' World News, 2017. 5. 8. - Security Council Report, 'May 2017 Monthly Forecast: Syria,' 2017. 5. - 박성제, 미-러, 시리아사태놓고안보리에서또설전, 연합뉴스, 2017. 4. 28. - 오종수, 시리아화학무기조사안부결... 트럼프 중국환율조작국아니다, VOA, 2017. 4. 14. - 이장훈, 시리아사태, 간단치않다 통일한국, 2017. 5.1. - UN 안전보장이사회의시리아화학무기파괴일정준수요구및결의안제2118호전문, http://www.un.org/news/press/docs/2013/sc11135.doc.htm). - 화학무기금지협정전문, http://www.armscontrol.org/factsheets/cwcglance.asp), Arms Control Association.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에서발간하고있으며, 저작권정책은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 3유형 에따릅니다. 해당원고에대해사전동의없이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무단전재 변경 제 3자배포등을금합니다. 또한본원고를인용하시거나활용하실경우 출처표기 원본변경불가등의이용규칙을지키셔야합니다. - 본원고에대한글, 그림, 사진등저작권자가표시되어있지않은모든자료에대한저작권책임은저자본인에게있으며, 해당원고의의견은 KIEP 및 EMERiCs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