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 통권제 226 호 )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신동평 배용국 손석호
2018- ( 2018-08( 통권통권제 226호 ) )8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신동평 배용국 손석호 Ⅰ. 왜기술기반창업인가? Ⅱ. 기술기반창업의현재 Ⅲ. 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진단 Ⅳ. 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개편방향제안
요약 요약 1990년대후반의벤처붐은닷컴버블과글로벌금융위기로한동안주춤했으나, 2010년대후반으로접어들면서스마트폰의보급과모바일플랫폼의성장, ICT 신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새로운가능성을열어가고있다. 벤처기업과스타트업의열기는미국, 유럽을중심으로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으며제2의기술기반창업의시대라불릴정도로관심이뜨겁다. 기술기반창업은기술과전문지식, 기술기업가정신을바탕으로이뤄지는창업을의미한다. 일반창업과는달리혁신기술창출, 높은 R&D 집중도, 기술의우월성같은요소들이그특징이다. 기술기반창업은새로운제품과서비스를바탕으로신규산업과시장을창출할가능성이높은것도같은이유에서주목받는다. 세계각국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 고용없는성장시대를극복하기위한대안으로서기술기반창업을강조하고있다. 우리나라역시더이상주력산업과대기업중심의성장모델이작동하지않는다는인식과함께, 고용창출의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한방안으로서기술기반창업을제시하였다. 이와더불어 ICT 등의급속한기술발전으로아이디어만있으면이를실현할수있는기회가커지면서기술기반창업의성공가능성이높아진것도한몫을한다. 우리정부는벤처나창업이국가경제를선도할수있도록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새정부는 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혁신성장 을경제분야의주요국정과제로설정하였고, 기술인력의창업도전환경조성과투자활성화방안도제시하였다. 2017년말기준으로 76개의사업을비롯하여중앙정부와지자체가운영하는 800여개의창업보육 지원기관을통해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R&D, 정책자금등의다양한창업지원이이뤄지고있다. 정부와민간이지속적으로노력한결과, 지난 20년간국내벤처기업수는 100배이상증가하였고벤처캐피털투자도 OECD 국가중 4위에이르는등기술기반창업은꾸준히성장중이다. 그러나여전히기술기반의창업보다는생계유지목적의창업비중이월등히높고혁신을표방하는신규창업의비중은전체의 0.5% 에불과하다. 해외주요국에비해기술기반창업의성장속도와경제발전에대한기여도역시상대적으로낮다. 이글에서는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국내기술기반창업의현재를진단하고, 창업지원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기술기반창업기업및창업지원기관을대상으로인터뷰, 관련문헌및정책분석등을통해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이슈를다섯가지범주로구분하였다. 1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첫째, 정부창업지원예산중 78% 가예비 초기창업단계를대상으로이뤄지고있어, 죽음의계곡 의위기를겪는 3~7년차의창업기업에주어지는기회는매우한정적이다. 3~7년차창업기업의경우 R&D 사업이외의지원은제한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예비 초기창업자를대상으로하는지원사업은오히려과다하여허위창업이나부실창업이늘고있다는지적이적지않다. 둘째, SW 기반, 아이디어중심의 가벼운창업 은증가했으나, 낮은진입장벽으로인해생존의위협을받는경우가늘고있다. 이에반해생존율과성장잠재력이높은것으로알려진고학력창업, 첨단기술분야창업은매우저조한상황이다. 셋째, 부처별, 지자체별로유사한지원사업이증가하고, 부처간역할역시명확치않아창업지원에혼란이가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각부처는소관분야별로멘토링을제공하거나사업화중심의개별사업을추진중이며, 지자체별로운영중인창업지원제도역시중앙부처사업과의차별성을발견하기어렵다. 넷째, 중앙정부와지자체가운영하는창업지원기관에대한만족도는높은편으로확인되어, 지원기관의역량강화가이루어진다면정책효과가드러날가능성은높게나타났다. 이들기관에입주한기업들은대외신인도의획득, 운영비절감의효과를누리고있으며, 기업간협업및정보공유등혁신클러스터의기능역시원활하게작동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중심의사업운영을개선하려는노력이수년간계속되었지만기업이체감하는행정상의불편은여전히남아있었다. 선정평가에서의전문성 책임성문제, 행정절차의부담, 창업기업과맞지않는규정, 바우처제도운영의어려움등이현장에서의문제로제기된것이다. 도출된이슈들은공통적으로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이분산추진되다보니사업의효율성이나효과가저하되는것과깊은관련이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의조정을고려할필요가있다. 기술기반창업지원을위해중소벤처기업부중심의협업체계를구축하고, 정책창구를단일화하여수요자의혼란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또한, 부처별기능과목적등을고려하여지원분야와창업단계별사업포트폴리오를정비하고효과성을제고해야할것이다. 제시된문제점과해결방안에대해서는기술기반창업관계자및경제 정책전문가를중심으로한심층논의를통해보다심화될필요가있음을밝혀둔다. 본 Issue Weekly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2
Ⅰ. 왜기술기반창업인가? Ⅰ 왜기술기반창업인가? 1. 기술기반창업이란 기술기반창업의정의창업가의기술및경험, 전문성을바탕으로이뤄지는창업 ( 김진수외, 2016) 을의미하며, 기술창업 으로도불림 - 영미권에서는기술기반창업에는기술기업가정신 (Technology entrepreneurship) 1) 이수반되는것으로인지 - 주로제조업과지식서비스업에해당하는 7년이내의기업 2) 을가리키며, 유사한의미로는 벤처기업 3), 스타트업 (Start-up) 4) 등이있음본고에서는 스타트업 을포함하는, 기술및기술기업가정신중심의창업을 기술기반창업 으로구분하여논의하고자함기술기반창업의특징기술기반창업은기술집약적인특징을가지며, 신기술에의한신산업창출가능성이높음 - 기업은혁신기술을창출하기위한 R&D의집중도가높고, 신규제품및서비스를개발하여새로운시장을창출할가능성이높음 - 기술의우월성및전문성, 노하우가기업성공의주요요인으로작용창업자의특성, 창업동기, 경영형태의측면에서일반창업과구분 ( 김종호외, 2016) - 창업자는일반적으로관련분야에종사한경험을가지고있으며, 기술개발욕구에의해창업을결심하는경우가많음 - CEO가기업경영전반에책임을가지며, 창업초기에는제품개발중심으로기업운영이이뤄지는반면성숙기에는원가절감및경영효율화향상으로경영형태가전환 1) 기업의가치창출 유지를위해과학 기술적지식의진보와연관된개인적 집단적자산. (Bailetti, 2012)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서는창업후 7 년이내의기업을창업기업으로정의 3) 기술집약형신생중소기업을뜻하며, 고위험 고수익의가능성이있는고기술혹은신기술기반창업의결과로인지 4) 설립된지얼마되지않은신생기업의의미로, 일반적으로신기술기반의신생기업을특정 ( 안승구, 2017). 1990 년대말미국에서는기술기반벤처기업만을의미했으나, 최근에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및아이디어기반신생기업까지의지가확장 (KOTRA, 2015) 3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2. 기술기반창업활성화의배경 경제환경의변화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세계적으로유래없는 고용없는성장 의시대가도래세계경제의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고용의불안정이지속되고있음 - 2007 년이후세계청년층실업률은증가하고있으며, 증가세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 세계청년실업률 : 2012년 12.4% 2014년 12.9% 2017년 13.1%(ILO) - 선진국에서도 2007 년이후청년실업률이급격히증가하였으며, 최근소폭감소하였음에도 14% 이상의높은실업률을기록중한국역시경기침체및기업활동의위축으로양질의안정된일자리감소및실업증가 - 2012 년에 7.5% 였던청년층실업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 년에는 9.8% 을기록하였으며, 청년층체감실업률은공식실업률에비해더욱크게나타남 2015.8 기준, 청년층실업률 : 8.0%, 체감실업률 (ILO 기준환산 ): 34.2%(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한국의경우, 그간경제성장을주도했던 주력산업및대기업중심성장모델 로는지속적인성장이어려워짐에따라새로운경제성장모델의발굴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주력산업에서의 fast follower 및해외시장공략중심의전략은단기간의양적 질적성장을이끌었으나, 금융위기이후정세변화로인해주력산업을포함한성장동력이위기에직면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는현재와같은경제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에는취약하다는논의가발생 - 수출및대기업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는외부환경변화에민감하며, 소수대기업의위험이국가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등의불안정성이큼 ( 곽영훈, 2014) - 특히소수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5) 이장기화되고, 글로벌금융위기전후로그현상이두드러지고있어체질개선에대한필요성이제기 ( 이재형, 2014) 30 대기업집단의비중은 2009 년부터급격히증가하였으며, 소수대기업에비해그외기업의성장은둔화 대안으로서의기술기반창업 일자리창출의대안이자성장동력확보의수단으로서기술기반창업이확산중 5) 경제력집중문제는 (1) 기업집단의경제및시장의지배적인측면에서의일반집중 (overall concentration), 독과점, 다변화 ( 문어발식경영 ) 의문제와 (2) 기업소유및경영의측면에서의소유구조, 지배구조의문제를포괄적으로포함 4
Ⅰ. 왜기술기반창업인가? 기존기업의일자리창출한계에대한해결방안으로서기술기반창업에대한관심증대 - 기존산업내신규고용정체및고학력실업증가로평생직장이사라진현시대에창업은창직 ( 創職 ) 을의미 ( 이윤준외, 2012) 하며, 취업의대안으로창업에대한관심이커짐 - 특히, 기술기반창업은다른형태의창업은물론, 대기업에비해서도일자리창출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 김선우외, 2015; 이윤준외, 2012) 기술기반의혁신형창업은정체된국가경제의성장동력으로작용 - 기술기반창업은짧은사업기간중에도높은부가가치를생산하며, 기업이보유한높은기술력은고성장기업으로의성장가능성을높임 미국주요스타트업의평균총자산이익률은기존대기업에비해매우높음 (KOTRA, 2015) 전체창업기업의창업후 3 년생존율은 26% 이나, 혁신형창업은 50%( 김진수외, 2016) - 국가별초기단계기업활동지수 (TEA) 는 1인당 GDP와 U자형상관관계를보이는데, 1인당 GDP가높은국가는신성장동력의일환으로창업이활발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5) ICT 등신기술의급성장은아이디어실현기회를증가시켰으며, 이는기술기반창업의시대를도래함 1990년대후반미국, 독일, 한국을중심으로일어난벤처붐은닷컴버블및글로벌금융위기로한동안주춤했으나, 2010년무렵부터 ICT 신기술이각광을받으며스타트업이급격하게증가 - 2000년대후반스마트폰의보급, IoT의활용등 ICT 기술이급속도로발전하여, O2O 서비스등기술과실생활을연계하려는사업적시도가늘어남 - ICT 의발전으로기술기반창업환경의개선, 새로운기술혁신 산업생태계형성 * 이가능하였고, 연계산업시장의확대를유발하고있음 * 인터넷및모바일의보급으로상품및서비스의거래비용이감소하고, 관련산업생태계가구축되며기업간네트워크확산, 기업 - 고객간연결의활성화가이뤄짐 국내에서도 2010 년대부터벤처기업등기술기반창업이큰폭으로증가중 - 2009 년약 19,000 개였던벤처기업의수는 2017 년에 34,000 개이상으로증가 - 한국의초기창업활동지수 (TEA) 6) 는금융위기이후감소하였으나, 이후차츰회복하여최근금융위기이전수준을상회 ( 08 년 ) 10.0% ( 09 년 ) 7.0% ( 11 년 ) 7.8% ( 13 년 ) 6.9% ( 17 년 ) 13.0% 6)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GEM(Global Enterepreneurship monoitor) 가국가별로조사하는창업관련지수로, 18~64 세경제활동인구중창업기간이짧거나창업단계에있는인구비중을의미 5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Ⅱ 기술기반창업의현재 1. 기술기반창업현황 최근국내에서도창업기업수는증가하고있으나, 해외주요국에비해생계형창업의비중이높고아직기술기반창업의성장속도는더딘편 신규창업은 2008년약 5만개에서 2016년약 9.6 만개로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부가가치가낮은생계형창업비중은 2016년 23.9% 로다른혁신선도경제국 7) 에비해높은수준 < 표 1> 주요국의창업이유 국가 생계형 기회형 성장목적의기회형 동기지수 스웨덴 4.5 89.0 53.5 11.8 미국 11.4 87.5 73.6 6.4 영국 13.5 83.2 50.8 3.8 이스라엘 15.2 80.0 39.2 2.6 한국 23.9 75.3 65.7 2.7 [ 자료 ]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lobal Report 2016/17, 2017. - 한국의 2016년벤처캐피털투자규모는약 12억달러로 OECD 회원국중미국, 캐나다, 일본에이어네번째이며, GDP 대비투자액역시 4위를기록 한국의 2016 년벤처캐피털투자는 2010 년에비해 230% 규모로성장 (OECD, 2017) 기술기반창업의공식적인통계는존재하지않으며, 벤처기업, 혁신형중소기업등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신규창업에서기술기반창업의비중은매우낮음 - 2017년 5월기준으로벤처기업 8) 수는 34,124개로최초통계가작성된 1998년 5월 304개에비하여 100배이상증가하였음 (( 사 ) 벤처기업협회, 2017) - 2013년말기준으로 1인창조기업 9) 으로분류되는기업은 249,774개로, 업종별로는제조업 (33.0%), 교육서비스업 (26.4%) 이높게나타남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6) - 혁신형중소기업 10) 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2016년신규창업중벤처기업은 0.5% 에불과하며이노비즈인증기업은존재하지않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017) 7) World Economic Forum 은국가별경제발전수준에따라 factor-driven, efficiency-driven, innovation-driven economy 를구분. Innovation-driven economy( 혁신선도경제국 ) 은지식집약산업중심의경제구조를가지며서비스업의비중이큼. GEM Global Report 에서는한국을포함한 28 개국을혁신선도경제국으로구분하여 TEA 를분석. 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근거하여, 유형에따라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등의확인을받은기업 9) 창의성과전문성을갖춘 1 인이상시근로자없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식서비스업, 제조업등을영위하는자 10)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을포괄하는개념으로, 기술 경영혁신활동을통해일반기업에비해높은부가가치를창출. 엄밀한의미로는이노비즈인증기업이기술기반창업과밀접한연관성을가짐이노비즈인증기업 : 기술혁신역량을갖춘업력 3 년이상의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선정 관리경영혁신형중소기업 : 마케팅, 조직관리등경영혁신성과를거둔업력 3 년이상의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선정 관리 6
Ⅱ. 기술기반창업의현재 [ 자료 ] 중소기업벤처부, 혁신형중소기업현황 (e- 나라지표 ), 2017. [ 그림 1] 혁신형중소기업현황 2. 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및사업 정부는혁신을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삼고, 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을추진중 과거박근혜정부는 창조형중소기업이꽃피는창업국가 를강조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설립하는등창업에대한지원을다각도로추진 - 중기청을중심으로창업기업육성정책을추진하였으며, 창업기업육성정책혁신전략수립 (2016.4), 창업도약기기업지원강화방안등마련 (2017.1) 문재인정부는 100대국정과제의경제분야 5대전략중하나로 중소벤처가주도하는창업과혁신성장 을제시하며, 과제중하나로 혁신을응원하는창업국가조성 을발표 - 19대대통령선거의첫번째공약에서도일자리확대를기치에내걸었고, 이행방법의하나로 신생기업의열기가가득한창업국가조성 을명시 - 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된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2017.11) 에서는우수인력이창업에도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벤처투자를증대시키기위한방안을제시 <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주요내용 > 사내벤처 분사창업, 대학 출연연인센티브개편등기술인력의창업도전환경조성죽음의계곡극복을위한 창업도약패키지 를 500억원 (2018년예산안 ) 에서 2배확대창투사자본금요건하향, 크라우드펀딩허용범위증대등벤처 창업투자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 7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현재중앙부처에서는창업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R&D, 판로 해외진출, 행사 네트워크, 정책자금등으로구분하여창업을다각도로지원하고있음교육, 사업화, R&D 등목적별로지원되는창업지원사업은 11개부처에서 2017년 2조 7,018억원 ( 정책자금포함 ) 규모의예산이편성 ( 국회예정처 2017) 11) 정부는대학등교육기관, 공공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업진흥원등 ), 재단법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등 ) 등다양한기관을통해관련사업을수행 < 표 2> 2017년중앙부처창업지원사업예산 지원유형 예산 ( 억원 ) 부처 예산 ( 억원 ) 창업교육 309 중소기업벤처부 24,902 시설 공간 770 ( 융자제외 ) (5,9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32 멘토링 컨설팅 484 문화체육관광부 248 사업화 3,516 고용노동부 174 R&D 2,383 농림축산식품부 72 교육부 136 판로 해외진출 163 특허청 62 행사 네트워크 33 산림청 ( 융자 ) 240 정책자금 19,360 해양부, 국토부, 농진청 38 계 27,018 계 27,018 ( 융자제외 ) (7,658)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창업기반및중소기업성장대책분석 2017. 11개부처에서 89개정부사업 (2016년내역사업 ) 이추진되고있으나기술기반창업지원에특화된사업은상대적으로적고사업간연계가부족중기청 ( 현중소벤처기업부 ) 과미래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는 2017년창업지원사업에대한통합공고를발표 (2016.12.) 하였으며, 이는일반창업지원사업과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이혼재된형태스마트디바이스, 클라우드, 사물인터넷등을명시한정보통신기술관련스타트업지원을위한사업이다수를차지하고있음중기청 미래부를중심으로사업화단계와연구개발에집중된예산구조를가지고있음 11) 창업지원사업 에대한명확한기준이부재하여, 국회예정처 (2017) 에서는관련정책자료및예산설명서등을바탕으로창업지원사업내역을자체적으로구분함 8
Ⅱ. 기술기반창업의현재 < 표 3> 2017 년중앙부처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내용 구분 사업명 부처 17년예산 ( 억원 ) 창업교육 시니어기술창업지원 중기청 47.4 시설 공간 크리에이티브팩토리지원 중기청 80 멘토링 컨설팅 선진글로벌교육제공 미래부 7 멘토링 컨설팅 벤처1세대멘토링프로그램운영 미래부 29.9 멘토링 컨설팅 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 미래부 91 멘토링 컨설팅 우주기술기반벤처창업지원및기업역량강화사업 미래부 2.5 멘토링 컨설팅 IP나래프로그램 특허청 72 사업화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중기청 121.5 사업화 창업선도대학육성 중기청 922 사업화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창업사관학교 ) 중기청 500 사업화 장애인기업제품디자인및시제품제작지원 중기청 4.7 사업화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사업 미래부 50 사업화 K-Global Startup 스마트디바이스 미래부 14 사업화 K-GLOBAL DB-Stars 미래부 4.5 사업화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 개발환경지원 미래부 4 사업화 K-Global IoT 챌린지 미래부 1.4 사업화 K-Global Startup IoT 신제품개발지원사업 미래부 3.6 사업화 기술가치평가지원 농식품부 2.4 R&D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기업과제 중기청 1,306 R&D 창업성장기술개발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중기청 645 R&D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 중기청 38 R&D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ICT창업 재도전기술개발지원 ) 미래부 30 R&D 투자연계형기업성장 R&D 지원 미래부 120 R&D K-Global SW전문창업기획사 미래부 15 R&D 농식품벤처창업 R&D 바우처사업 농식품부 - 판로 해외진출 K-Global 해외진출사업 미래부 51.8 판로 해외진출 K-Global 데이터글로벌 미래부 3.6 [ 자료 ] 중기청 미래부, 2017년도창업지원사업계획 ( 중기청 미래부통합공고, 2016.12.30.) 3. 지원기관현황 2016년현재전국에는창업보육센터 280개 12), 창업선도대학 40개, 민간기관 206개등총 800여개의창업보육및지원기관이존재정부부처, 지자체, 대학, 민간기업등이창업보육및지원기관을설립하여기술기반창업에필요한기술개발및사업화지원을하고있음 - 창업보육및지원기관은창업초기기업및예비창업자에게일정기간입주공간및인프라를제공하고, 기술개발및사업화에필요한교육, 컨설팅, 자금, 판로개척등을지원함 12) 창업보육센터는 282 개가지정되어, 이중 280 개가개소 운영중 9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중기부가지원하고있는창업보육센터의 33.6%, 창업선도대학의 37.5% 가수도권에위치해있으며, 창업보육센터중대학이운영하는사례가 73.6% 를차지함 창업보육센터의운영주체별비중 : 대학 73.6%, 연구소 8.9%, 지자체 6.4%, 중진공 1.8%, 기타 9.3% ( 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 2016) < 표 4> 창업보육기관현황 구분 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충북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전남광주전북제주 합계 창업보육센터 38 50 6 18 21 14 14 19 1 11 23 17 13 15 15 5 280 창업선도대학 9 5 1 2 2 3 2 5 1 3-1 1 2 3-40 민간 28 11 7 6 9 5 5 39 14 12 8 15 8 14 20 5 206 [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 (2016), 양현택외 (2017), 창업진흥원홈페이지등을재구성 정부및지자체는지역별혁신클러스터 13) 를중심으로다양한창업지원사업을운영중 중앙정부가운영하는대표적인혁신클러스터는대전 ( 대덕 ),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완주, 정읍, 전주 ) 에조성된연구개발특구로, 이들은법적근거 * 하에관리되고있는첨단연구단지 *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전국에조성되어있는산업단지 * 를 2004 년부터는혁신클러스터화를추진하여신성장공간으로변화시키기위한노력이시작됨 ( 강혜정, 2012)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에의거 이외에광역 기초지자체는연구개발특구및산업단지외의형태로첨단연구단지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으며, 이들을중심으로각지자체의특성을반영한지원사업을운영중 예시 : 안산사이언스밸리 ( 안산시기업지원및안산사이언스밸리육성에관한조례제정, 2011.5.), 경기북부테크노밸리 ( 경기도에서 2018 년부터부지조성예정 ) 등 - 중소기업청 (2017a) 자료에따르면, 광역지자체에서운영중인지원사업은 89 개로나타남 - 섬유 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 대구 ), 향토자원활용형창업지원 ( 제주 ) 등지역별특화사업혹은역량을활용하기위한지원사업존재 < 표 5> 2017 년광역지자체창업지원사업현황 지역 사업수 지역 사업수 지역 사업수 서울 6 울산 5 전북 4 부산 7 경기 12 전남 3 대구 15 강원 8 경북 4 광주 3 충북 4 경남 2 대전 / 세종 7 / 2 충남 4 제주 3 [ 자료 ] 중소기업청, 2017 창업지원사업, 2017. 13) 혁신주체로서대학, 공공연구기관, 컨설팅회사등지식을취급하는조직을포함하고있는클러스터 ( 김명진, 2013) 10
Ⅲ. 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진단 Ⅲ 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진단 1. 신규스타트업지원중심의정책 < 현장인터뷰 > 정부, 지자체별로창업초기를위한다양한지원사업이존재하여사업자금확보에큰도움이되었습니다. ( 창업 2년차업체대표 ) 가장큰문제는자금이다. 신규창업지원은활발한데, 업력 3년이상대상지원은찾기어렵고, 자본잠식상태에서는그나마있던지원도받기어렵습니다. ( 창업 4년차업체대표 ) 유사한성격의창업초기지원프로그램이많아지면서지원금사냥꾼, 좀비스타트업이늘어나고, 부실한창업기업이양산되고있습니다. ( 공공기관창업지원업무책임자 ) 국내에서는예비창업및초기창업단계에는많은기회가주어지나, 죽음의계곡 (the valley of death) 14) 을경험하게되는 3~7년시기에는지원기회가급격히줄어듦창업초기에는자기자본등을바탕으로기술 제품개발이이뤄지나, 이후시제품제작, 생산량증대등의과정에서자금난발생 - 이단계에서는금융권의보수적태도로은행대출이어려우며, 엔젤 벤처캐피털을통한자금마련역시원활하지않음 ( 한국무역협회, 2015a) 스타트업경쟁력을갖춘국가들은중기 (3~7년) 를중심으로벤처캐피털의투자가이뤄지는반면, 국내에서는초기 (3년이내 ) 와후기 (7년초과 ) 에집중 - 미국, 이스라엘에서벤처캐피털의중기 (3~7년) 창업기업투자비중은각각미국 49.6%, 이스라엘 68.4% 에달하지만, 국내에서는 24.8% 에지나지않음 ( 오동현, 2016) 정부의창업지원사업역시초기창업을중심으로지원되고있는상황정부의창업지원사업예산의약 78% 는예비창업자와업력 3년이내기업을대상으로삼고있으며, 3~7년의기업대상은 16.0% 수준으로매우낮음 - 재도전지원정책도예산기준 3.20%, 사업수기준 1.4% 로매우낮은비중을보이며, 지자체는지원사업이전무함 14) 창업기업이제품의사업화단계에서자금조달실패, 매출부진등으로인해위기를겪는현상 11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 표 6> 2016 년창업단계별비자금성창업지원사업예산현황 ( 일반창업포함 ) 예비설립창업초기성장기창업자 (~1년) (1~3년) (3~7년) 재도전 기타 계 계상예산 *( 억원 ) ( 비중, %) 1,292 (20.8%) 2,080 (33.5%) 1,490 (24.0%) 990 (16.0%) 195 (3.2%) 156 (2.5%) 6,203 (100.0%) 중앙부처 1,103 1,911 1,330 930 195 150 5,619 지자체 189 169 160 59-6 584 사업수 **( 개 ) ( 비중, %) 91 (25.2%) 105 (29.1%) 94 (26.0%) 49 (13.6%) 5 (1.4%) 17 (4.7%) 361 (100.0%) 중앙부처 40 55 49 31 5 12 192 지자체 51 50 45 18-5 169 * 대부분의지원사업은단일단계가아닌여러단계에걸쳐지원하고있으며, 한사업이여러단계를지원하는경우, 각단계에균등하게예산이분배된다는가정하에추정한금액임 ** 한사업이여러단계를지원시단계별로중복계상함 [ 자료 ] 안승구 (2017) 의자료를재구성 대다수의창업지원사업은초기창업기업까지만지원하고있어, 창업기업은창업후 3년이지나면정부 지자체의지원은끊어지는것으로인식 - 업력 3~7년의업체들은자금은물론, 교육, 멘토링등의창업기업보육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존재하나, R&D 사업이외의정부지원사업은수요에비해부족한편 - 따라서, 3년이상의창업기업의경우, 정부를통해자금을마련할방법은 R&D 사업이거의유일하지만, 기업의영세성으로인해사업지원및선정의불이익이존재 기업의신용도및재무제표에따라사업참여를제한하여, 재무상태가열악한창업기업은정부 R&D 사업선정의불이익을겪고있음 ( 임길환외, 2014) 예비 초기창업자를위한프로그램이난립하면서, 상금및경력을위한허위창업, 부실창업이지원금으로연명하는사례도많이보고됨 예비 초기창업자지원은성장기창업기업지원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노력으로단기성과창출이가능하여, 정부부처및지자체별로유사한내용의창업지원프로그램이운영 - 스타트업기업인터뷰에따르면, 신규창업대상프로그램이다양하게존재하기때문에여러사업에복수지원하여원활하게자금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기도함 실제창업에는관심없는지원자들이상금을위해서, 혹은취업을위한소위스펙쌓기를위해무분별하게창업지원프로그램에도전하는등초기창업지원사업난립에대한폐해도지적되고있음 - 이윤준외 (2013) 에서도뿌려주기식의지원의문제점을언급하며, 창업에관심이없는지원자는지원대상혹은수상자로선정되더라도실제창업으로는이어지지않는다고지적 12
Ⅲ. 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진단 2. 가벼운창업지원의딜레마 < 현장인터뷰 > 스타트업입주공간은 ICT 분야에적합한사무실환경이대부분입니다. 제조스타트업에필요한시설이마련된입주공간을찾을수없습니다. ( 창업 2년차제조업스타트업대표 ) 과거에비해핵심기술을보유한창업은줄고있고, 비즈니스의개념없이아이디어만가지고창업에뛰어드는사례가늘고있습니다. ( 공공기관창업지원업무책임자 ) 수도권내의기술기반창업인프라 공간의대부분은기술및제품고도화에필요한실험및제작환경을갖추지못하고있습니다. ( 공공기관창업지원업무책임자 ) ICT의발달, 개방형생태계성장등으로인해진입장벽이낮은 SW 기반, 아이디어중심의 가벼운창업 이급성장하고있으나, 전문성 기술력부족때문에위협요소가상존 가벼운창업 은기술의패러다임변화, 창의성, 기술과서비스의융합, 플랫폼중심의개발생태계에근거한새로운형태의기술창업 ( 이민화, 2013) - 웹서비스, 앱개발등의 SW 기반의스타트업은타분야대비필요자금이적으며기술적진입장벽역시낮은편으로상대적으로스타트업에도전하기쉬운편 Uber, Airbnb 등인터넷 모바일기반의아이디어중심의스타트업성공에힘입어, 국내에서도서비스분야에서스타트업이빠른속도로등장 - 국내 ICT 분야내창업중모바일 인터넷, 콘텐츠등의서비스분야의비중은 50% 에달하며, 대학내창업도모바일 인터넷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음 2016 년서울대창업프로그램지원팀중스마트폰등플랫폼기반창업이 49.3%, 콘텐츠 앱제작이 19.1% 를차지하며, 전체중 81.4% 는서비스업에해당 ( 매일경제, 2016.03.13.) 국내스타트업기업들은차별화요소로독창적인아이디어를주장하고있으나, 실제로는유사서비스의난립으로사업의어려움을겪고있음 (McKinsey, 2015) [ 자료 ] McKinsey & Company (2015) [ 그림 2] 국내 ICT 창업의차별화요소 [ 자료 ] McKinsey & Company (2015) [ 그림 3] 국내벤처시장의문제점 13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일반적으로독보적인기술을바탕으로하는스타트업은생존율이높으며성장잠재력이크지만, 국내에서하이테크중심의기술기반창업은줄어드는추세 혁신주도형창업을유도하는고학력및경력자창업은창업생존율이일반창업기업의평균생존율에비해매우높으며, 성장속도도더빠름 경력자스타트업성장속도 : 0.94 (6.4 개월 ), 비경력자 : 0.7 (8.6 개월 ) ( 유호석, 2017) 국내고학력창업, 교수 연구원창업이줄어들면서벤처기업의기술수준도함께저하 - 국내의고학력창업은미국등기술기반창업이활발한국가들에비해 1/3 수준 - 교수 연구원창업비중은 39.5%(2004 년 ) 8.6%(2011 년 ) 로감소와동시에, 국내유일기술을적용하는벤처비중은 17.9%(2009년 ) 11.1%(2011년 ) 로감소 ( 이윤준외, 2013) 높은기술력을요하는바이오 제조분야의창업은매우저조하며, 그수준도높지않음 - 미국, 중국등은하드웨어스타트업이증가하고있으나, 국내에서는매우낮은비중을차지 국내하드웨어스타트업비중은 4%, maker fair 15) 참여율은 1% 미만 ( 창조경제연구회, 2015) - 그나마도국내제조업창업은장비제조, 금속가공등의분야에서일반창업비중이약 46% 를차지하고있으며, 첨단기술의창업은 7% 에불과 ( 한국무역협회, 2015b) - 바이오분야의 VC 투자는증가하고있으나, 창업초기투자비중이낮고창업수는감소중 바이오분야 VC 투자 : 7.4%(2011) 15.2%(2015) (STEPI, 2016) 바이오분야창업기업 : 2008 년 71 개 2011 년 25 개 ( 김석관, 2015) 정부는 가벼운창업 을지원하여창업의열기를확산시키기위한정책을강조하였으나, 그성과를긍정적으로평가하기는어려움 정부의 76개창업지원사업 16) 중 26개사업 ( 예산비중 41.3%) 이아이디어중심의창업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으나, 경력자및고기술중심의지원비중은 23.7%( 예산비중 12.7%) - 창업지원사업중 시설공간 에관련된사업은대부분이사무실및회의실을대여하는수준에불과하여, 실험및시제품제작공간에한계가존재 - 제조업, 바이오등의업종 분야별창업지원인프라현황은조사된바가없어구체적인현상파악도불가능함 정부 지자체가운영하는창업보육센터내창업기업현황, 지원인프라등종합적인통계가부재하며, 부처 지자체등관리기관별로따로관리되고있음 15) 하드웨어스타트업의창업자및예비창업자인 maker 간교류행사 16) 중소기업청 (2017a) 에수록된중앙정부사업 89 개중정책자금사업 13 건은제외. 14
Ⅲ. 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진단 < 표 7> 2017 년창업지원사업중창업유형별구분 전체 가벼운창업중심 경력자 / 고기술중심 분야예산예산예산사업수사업수사업수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창업교육 11 63,125 4 43,183 1 4,740 시설공간 9 48,350 4 8,790 1 940 멘토링 컨설팅 10 37,347 3 20,290 4 4,447 사업화 25 279,554 11 118,829 6 31,010 R&D 7 20,901 - - 4 17,945 판로 마케팅해외진출 6 15,697 - - 2 350 행사 네트워크 8 2,523 4 1,945 - - 정책자금 13 계 ( 정책자금제외 ) 76 467,497 26 193,037 18 59,432 (100%) (100%) (34.2%) (41.3%) (23.7%) (12.7%) [ 자료 ] 중소기업청 (2017a) 의자료를재구성 청년들이쉽게창업할수있는정책수단이마련되어, 30세미만의젊은창업이크게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에집중되어있고생존율이낮은점이문제로지적되고있음 - 청년창업은제조업등기술력을요하는분야보다는서비스업에창업이집중되고있으며, 혁신형창업은거의발생하지않는것으로파악됨 15 년창업업태별비중 17) : ( 청년층 ) 제조 4.3%, 서비스 21.6%, ( 전체 ) 제조 5.7%, 서비스 20.6% 18) 청년층의혁신형창업비중 : 벤처기업 0.3%( 14), 0.0%( 15, 16), 이노비즈 0.3%( 14), 0.0%( 15, 16) 19) - 30세미만에서창업이가장활발하지만폐업도가장많이발생하고생존율도전연령대중가장낮아, 청년창업기업이내실있는기업으로성장하지못하고있는실정 대표자연령 30 세미만의신생기업신생률 41.0%( 전체평균 14.6%), 소멸률 23.6%( 전체평균 14.0%) ( 통계청, 2016) 3. 부처역할및사업의유사 중복 < 현장인터뷰 > 유사한성격의지원기관이늘어나고중복된성격의지원이여러곳에서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고있어, 내실있는지원이필요한실정입니다. ( 공공기관창업지원업무책임자 ) 핵심기술없이도아이디어만보유하면창업을할수있는지원제도가늘어났지만, 정작기술을가진창업가가필요한지원을받기에는부족한상황입니다. ( 스타트업대표 ) 17) 기술기반창업, 일반창업등을포함한전체창업수기준통계. 18) 2015 년국세통계 19) 2014 년, 2015 년, 2016 년창업기업실태조사 15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부처별로유사한성격의지원사업및정책이추진되고있으며, 지자체별로도경쟁적으로유사정책을수립및추진 창업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등각단계별로다양한사업이추진되는상황에서, 부처간역할분담이모호함 - 멘토링 컨설팅및사업화단계의지원에있어각부처는유사한사업을독립적으로추진하였으며, 사업화단계에서는 5개부처가 25개의사업을추진중 2013 년중기청은 무한상상국민창업프로젝트 를통해아이디어의등록, 검증, 사업화연계등을추진하였으나, 같은해 7 월미래부는유사한사업인 창조경제타운 을독립적으로운영 ( 안승구, 2017) - 중기부가각목적별사업을다수추진하는가운데, 부처별로각분야에대한지원을목적으로개별적인사업을독립적으로추진중 스포츠산업창업지원 ( 문체부 ), K-Global 스마트미디어 ( 과기정통부 ), 농식품창업콘테스트 ( 농림부 ) 등 아이디어 예비창업자 < 표 8> 창업지원유형별사업추진부처현황 창업교육시설공간멘토링 컨설팅사업화 R&D 정책자금 중기부, 교육부, 특허청 설립 (1 년이내 ) 중기부, 문체부 창업초기 (1~3 년 ) 성장기 (3~7 년 ) 중기부, 과기부, 문체부 중기부, 과기부문체부, 중기부, 과기부, 농림부, 특허청 중기부, 과기부, 농림부 중기부, 과기부, 고용부, 문체부 중기부, 과기부, 고용부, 문체부 중기부, 문체부중기부, 과기부중기부, 과기부중기부, 과기부과기부, 농림부 전주기중기부, 과기부 과기부, 특허청, 농림부 중기부 중기부, 과기부, 문체부, 농림부 금융위, 교육부 과기부, 농림부중기부, 농림부, 금융위 중기부, 농림부, 금융위 중기부, 과기부중기부, 과기부 재도전 과기부 중기부, 과기부 중기부, 과기부 중기부 [ 자료 ] 중소기업청 (2017a) 의자료를재구성 - 사업별로지원대상과목적이구분되어차별성은존재하나, 소관부처 주관기관이산재되어있는등공급자중심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광역단체등지자체에서도개별적인창업지원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나, 지원대상및내용도중앙정부추진사업과대소동이 -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등은창업허브, 창업카페, 벤처창업센터등창업기업입주 보육시설을개별적으로운영중이며, 교육및컨설팅등지원내용도유사함 - 지원대상은주로예비창업자및초기창업자에몰려있으며, 예비창업자대상의지자체사업비중은사업수기준으로 52.2% 로중앙부처 (34.2%) 에비해매우높음 (KISDI, 2015) 16
Ⅲ. 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진단 기술개발의지원은중기부, 과기정통부의 R&D 예산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으나, 이외의지원은주로 ICT 기술과관련된과기정통부사업으로나타남 R&D 자금은기술기반창업기업에게가장중요하게인식되며, 중기부 과기부를중심으로지원 - 특히중기부에서기술분야와무관하게창업후 7년이하인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원하는사업 * 이예산의대부분을점유 * 창업성장기술개발,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등연구개발을제외한사업중, 기술기반창업과직접적인관련성이높은사업들은대부분 ICT 기술과관련된과기정통부사업으로나타남 - ICT 분야는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R&D, 판로 해외진출등다양한분야에별도의예산이존재하고있으나, 그외분야는중기부를중심으로소수의사업에예산이집중 4. 지원기관운영효과의유지및향상 < 현장인터뷰 > 정부및지자체운영시설에입주의최대장점으로는낮은임대료, 대외신뢰감형성을꼽을수있습니다. ( 판교테크노밸리입주스타트업대표 ) 판교에입주하여자사가보유하지않은기술및노하우를가진주변업체와의협력을통해신제품개발이가능하였습니다. 업체간정보공유는물론, 지원기관을통해지원사업, R&D 과제등의정보획득이용이합니다. ( 판교테크노밸리입주스타트업대표 ) 지원기관은사업에필요한고급정보를많이가지고있습니다. 해외금융사, KOTRA 등에서경험을갖춘전문인력을보유하고있어큰도움을받고있습니다. ( 광교테크노밸리입주스타트업대표 ) 스타트업기업들에게원스톱원루프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기업지원에대한고객만족도가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에게찾아오면많은문제가해결된다고믿고방문하는기업들이많습니다. ( 공공기관창업지원업무책임자 ) 기술기반창업기업들은정부및지자체가운영하는창업지원시설에입주하여가장만족하는점으로신뢰감있는창업공간의확보를꼽고있음 입주공간임대료및시설사용료가매우저렴하며, 장비활용등에있어서도기업들에게큰도움이되고있음 - 시설내장비접근성이쉬우며, 저렴한장비사용료로제품개발에적극적인활용가능 17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정부및지자체가지원하는보육시설에선발되어입주하였다는사실자제로투자자및고객사에기술력, 잠재성등의신뢰를주고있음 창업기업실태조사 ( 중기청 창업진흥원, 2017) 에서도기술기반창업과연관성이높은업종에서시설공간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업종별시설공간만족도 : 제조업 4.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4.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2, 평균 3.9 판교테크노밸리등은비슷한업종의기업들이집적되어있고연관업종간의교류및협업 정보공유가활발하게이뤄지고있어, 혁신클러스터로서의기능이작동하고있음 판교테크노밸리의경우, ICT 분야의 SW HW 개발사및연구기관이다수위치하여스타트업기업들이주변기업들과의기술제휴, 협력개발, 정보공유등이이뤄지고있음 지원기관은지원, 투자등의다양한정보제공은물론, 연구계획서검토등행정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어, 지원기관내입주기업들은충분한도움을받고있다고느끼고있음 혁신클러스터의역할 ( 김명진, 2013) 을고려하면, 기업-지원기관간상호작용및네트워크를통해가치사슬및사업화기반형성, 혁신창출및확산이지속적으로발생가능 창업보육센터등지원기관내지원인력의전문성은스타트업기업들의경쟁력향상은물론, 기술기반창업의활성화를가속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음 지원기관내에는전문자격을지닌지원인력을충분히확보하고있으며, 지원인력의전문성및네트워크를바탕으로기업들은투자, 융자, 해외진출등의도움을받고있음 - 창업보육센터내창업보육매니저의 64.9% 는창업보육매니저자격증을보유하고있거나이에준하는경력을가진전문매니저 ( 중기청 한국창업보육협회, 2016) 로, 창업지원에필요 창업보육매니저의 38.6% 가비정규직이며 60.2% 가근무기간 4 년미만으로, 창업보육의연속성을위해고용형태및기간에대한개선의필요는존재함 그러나체계화된창업교육및컨설팅의부재, 순환보직등으로인한지원인력의연속성및전문성부족이지속적으로지적되고있음 ( 권영관외, 2012) 옥스퍼드대학은대학내기술기반창업지원을위해이공계박사 40 명, MBA 14 명등총 87 명의직원이근무하는등, 전문성을지닌지원인력을활용 ( 김용정, 2013) - 전문인력영입, 기존인력의전문성강화등지원기관의역량및역할을강화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통해지원효과의극대화가능 18
Ⅲ. 기술기반창업지원정책진단 5. 공급자중심의사업운영 < 현장인터뷰 > 지원대상기업선정시전문성과책임성을강화하여상금사냥꾼, 좀비기업을방지하고, 잠재력이우수한기업이지원받을수있도록체계를정비해야합니다. ( 스타트업대표 ) 자유공모형 R&D 과제를선호하며다수지원하였습니다. 과제선정을위해서계획서상에불필요하거나과도한계획을포함해야하는경우가많습니다. 또한선정평가에서사업성보다는일반 R&D 과제와같이기술성만을강조하는사례를다수경험했습니다. ( 스타트업대표 ) 창업경진대회에참여하여 2,500만원을상금으로받았지만세금 수수료등을제외하면, 실제로업체에서사용가능한금액은 700만원수준이었습니다. ( 스타트업대표 ) 자체 R&D 역량이있으나일정금액은바우처로의무집행해야하고, 이때문에자체 R&D를수행할수없으며해당금액의반납을고려하고있습니다. ( 스타트업대표 ) 지원대상기업선정평가에서평가위원의전문성및책임성에대한문제가제기선정평가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기업가및투자자중심으로평가위원을구성하고멘토링제도를도입중이나, 창업기업을대상으로하는일부 R&D 사업에서는기술성평가에치중 - 2015년 12월부터선정평가위원의기업가,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비중을 40% 로상향하고, 관찰평가등으로창의성및사업성평가를강화 - 창업기업을대상으로공모하는정부 R&D 사업의선정평가에대학및연구소출신평가위원비중이높은편으로, 사업성및창의성보다는기술성에대한평가가강조되고있는실정정부R&D 사업 과제의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은평가위원에의해크게좌우되고있으며, 평가위원에대한관리강화필요 ( 감사원, 2013) - 정부는 2016년 12월 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표준지침 을제정하여단계별평가체계보완을위한방안을제시하였으나, Peer-Review 기반의과학기술사회에서는정부의제도적노력외에도연구자개개인의인식전환과책임감 소명감강화가필요행정중심 관료주의로인해불필요한절차, 행정부담이발생하고, 지원부처 기관의실적중심의요식행위가존재사업지원및협약등에있어발생하는행정절차의복잡성완화, 제출양식의간소화등에대한노력은지속적으로이뤄져왔으나, 기업의행정부담은여전히걸림돌로작용 19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 중소기업벤처부의기술개발사업협약을추진하는경우, 기업이준비해야하는서류는필수제출서류만 8종 * 에이르고있음 * 협약서,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정보제공 거래내역조회동의서, 주관기관과참여기업간의기술개발계약서, 기지원 / 기개발및중복지원여부확인서,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정보활용을위한동의서, 개인정보이용 ( 제공 조회 ) 동의서, 연구비펌뱅킹서비스이용신청서 - 서류및양식의간소화요구는지속적으로제기되나, 서류중심의행정이유지되고있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는 7 개세목, 15 개세세목에대하여각세세목별증빙서류를제시 연구비등지원예산의사용에있어, 창업기업의현실에맞지않는규정등이존재 - 스타트업의인력활용은기업이처한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변화하는데, 인건비사용에여러제약이있어필요한인력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 신규고용에만인건비사용가능, 연구경력과무관하게고졸및비이공계전공자의참여연구원제한등 - 사업비의비목별사용범위및한도가엄격하여, 사업비사용에있어기업활동을제약 연구개발목적으로활용될컴퓨터부품및소모품의구매제한, 기자재 재료비등비목변경의제한등 국내외 IR 행사, 창업경진대회등이다양한주체에서개최되고있으나이에대한사후관리를통한성과제고는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 - 스타트업기업의판로개척및투자유치등을목적으로 IR 행사등을개최하고있으나, 참가기업에게실익은거의발생하고있지않음 기업의연구역량을보완하기위한바우처제도 20) 가현장에서는오히려장애요인으로인식 기업은자신에게적합한 R&D 서비스공급기관을직접선택하여서비스를제공받고, 비용은정부가공급기관에지급하는제도 - 2016년 23개사업, 3,775억원규모에서 2017년 42개사업, 7,147억원규모로예산이확대되었으며해당 42개사업중바우처예산의비중은 25.8%(27,697 억원중 7,147 억원 ) 사업운영과정에서바우처계상한도를설정함으로써해당제도가필요하지않은기업의 R&D 참여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서는바우처계상한도를 20% 이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사용금액이미달되는경우전용을불허하고회수처리 자료 : 중소기업청공고제2016-412호, 2016.12.29. - 일부예외규정 * 을적용하고있으나, 예외에적용되지않는기업들의불만은일부존재 * 기술개발과제의산업기술분류표상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경우, 또는소분류가 S/W 및설계기술등에해당하는경우는의무사용이제외 20
Ⅳ. 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개편방향제안 Ⅳ 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개편방향제안 1. 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개편의필요성 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의분산추진으로인하여효율성 효과성관련이슈가제기지원사업현황분석, 공공기관관계자및기업대표들과의인터뷰등을통해정리한주요이슈는다음과같이요약되며, 본고에서는사업개편을중심으로개선방안을논의하고자함 - ( 신규스타트업지원중심의정책 ) 예비 초기창업자를대상으로죽음의계곡을뛰어넘을수있도록시설 장비 공간 자금등에대한효율적인지원필요 - ( 가벼운창업지원의딜레마 ) 하이테크중심의혁신형창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창업기업의생존율을제고하고기업생태계의장기적다변화필요 - ( 부처역할및사업의유사 중복 ) 창업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등다양한사업체계를정비하고기술기반신산업창출을위한정책적환경조성필요 - ( 지원기관운영효과의유지및향상 ) 기술기반창업기업에대한지원효과가실증되고있는창업지원기관을대상으로효과성제고를위한지속적노력필요 - ( 공급자중심의사업운영 ) 선정평가 집행 결과평가등의과정에서행정중심 관료주의를타파하고수요자중심으로정부지원사업을운영하기위한개선노력필요 < 표 9> 창업지원사업에대한이슈및개선방법 이슈 개선방법사업개편제도개선문화조성 1. 신규스타트업지원중심의정책 2. 가벼운창업지원의딜레마 3. 부처역할및사업의유사 중복 4. 지원기관운영효과의유지및향상 5. 공급자중심의사업운영 21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2. 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의재구성 사업개편으로개선할수있는창업이슈와문제점, 그에따른해결방안을다음과같이제시 [ 그림 4] 사업개편관련이슈및원인, 해결방안사업개편의주요방향성중소벤처기업부중심의협업체계구축 기술창업활성화관련창조경제진흥에관한사무가중소벤처기업부로이관 ( 정부조직법, 17.7.20.) 수혜대상과의접점역할을하는정책지원창구 ( 사업주관 수행기관 ) 단일화지원분야와창업단계에따라각부처의기능과목적을고려하여부처간역할을분담하고세부사업을구성지원대상 ( 또는업종 ) 에따라세부사업內내역사업을구성 중소벤처기업부중심협업체계구축 대통령직속기구인일자리위원회산하특별위원회로 ( 가칭 ) 기술기반창업활성화특별위원회 를구성 운영 중소기업벤처부의출범 (2017.7.) 과함께창업지원사업의관리일원화에대한이슈가제기 ( 국회예결위, 송기헌의원, 2017.11.9.) 되는등부처별산발추진에대한이슈가공론화되고있음 일자리위원회의위원으로장관, 기관장급이참여하고있는점을고려하고, 실무에서의협력성을높이기위하여특별위원회는각부처실장급 (1급) 으로구성 22
Ⅳ. 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개편방향제안 - 특별위원회위원장을중소기업벤처부창업벤처혁신실장이담당 - 부처간협업을강화하기위한조직으로, 공공기관장을포함한민간위원참여는배제부처별로추진되는사업의체계와성과를총괄관리하여사업간, 부처간연계성을제고 - 각부처로부터의보고의무화, 예산배분등에관한권한을법령개정을통해부여창업기업에대한 DB 구축및수혜현황을총괄관리하여중복지원을통한예산낭비방지 - 필요시, 지자체등과협력하여지자체지원사업및일반창업지원사업수혜현황관리 [ 그림 5] 부처간협업체계및지역별기술기반창업지원센터구성 ( 안 ) 단일화된정책지원창구 정책수혜자와의접점을 ( 가칭 ) 기술기반창업지원센터 로단일화하고 ( 가칭 ) 기술기반창업활성화특별위원회 가창업지원센터의운영을감독 정부는창조경제혁신센터가지역혁신창업허브로기능하도록재설계를추진하겠다는계획을발표 ( 관계부처합동, 2017.11.2.) 하였으나, 본고에서주장하는기능 역할과는일부차이점존재 기존창업지원사업의주관 ( 수행 ) 기관에서집행되는예산과담당인력을이관하여활용 지방중기청산하공공기관으로개편하고지방조직을설치 운영하여지역의창업수요를효과적으로지원 일자리위원회산하 기술기반창업활성화특별위원회 에서관리 감독수행 직무순환제도를적용하여, 사업 부처간연계성을제고하고민원인에대한안내강화 23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세부사업포트폴리오구성 ( 안 ) 지원정책의분야와창업단계를고려하여부처별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 12개세부사업 * 을신설하고기존창업지원사업및창업기업전용사업은모두폐지 * 중소기업벤처부 6 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개, 금융위원회 교육부 특허청각 1 개 각부처는기술기반창업지원과일반창업지원사업을구분하여추진하고, 유사 중복성해소를위해특정산업 *, 장애인 **, 여성 *** 등지원대상별로구분하는사업은지양 * 스포츠산업창업지원 ( 문체부 ), 우주기술기반벤처창업지원및기업역량강화사업 ( 미래부 ) ** 장애인창업보육실운영 ( 중기부 ), 장애인기업제품디자인및시제품제작지원 ( 중기부 ) ***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 중기부 ) 기술기반창업의지원분야인자금, 시설 공간, 개발, 지적재산권, 전문인력, 기술교육, 제도등기술기반창업의특성을반영하여부처별사업의역할을담당 기술기반창업의단계를 문화 기반확산, 보육-I( 기술개발 ), 보육-II( 사업화및창업 ), 업력 3년이내, 업력 7년이내 다섯단계로구분하여지원정책을마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창업자를초기창업자와창업시점으로부터각 3년과 7년이지나지아니한자로구분하고있음 - 기술기반창업의경우, 창업이전보육단계가활성화되어있으며지원목적과방법을고려하여보육단계를아이디어창출 기술개발과사업화 창업의 2단계로세분화하여구분 - 또한기술기반창업을장려하는사회적문화를조성하고기반시설을구축하기위한문화 기반확산단계를고려 기술개발단계에서는아이디어의구체적구현, 연구개발을통한기술개발이요구되므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지원분야에따라세부사업을별도로구성 문화 기반확산단계에서는창업 경영에대한일반교육과초 중 고등학생및대학생대상의창업문화확산을위한교육이필요하므로교육부가사업을담당 - 단, 기술에대한교육 훈련은기술분야별특성을고려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추진 기술개발에대한전문인력지원, 기술관련교육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기존 R&D 사업등을활용하고, 창업 벤처기업전용사업은폐지 - 단, 중소기업지원을위한 R&D 사업을지속운영하고, 창업 7년이내기업및벤처기업에게는가점 * 을주는형태로추진 * 장애인, 여성등정책적으로추가적인지원이필요한경우에도사업신설을지양하고사업체계내에서일부분을배정하거나가점을주는형태로운영 24
Ⅳ. 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개편방향제안 사업화이후는중소기업벤처부중심으로추진하되, 지원분야의소관부처별역할구분사업화부터업력 7년이내까지의기업을지원하는사업은중소기업벤처부관할로지원분야에따른세부사업을신설 - 시설 공간, 제품 / 서비스개발, 전문인력, 마케팅 판로개척, 멘토링 경영분야의세부사업을신설하고, 창업단계별로내역사업을별도로구성하여중복지원방지자금지원을위한금융위원회사업은투자, 융자, 엔젤투자, VC 연계등기존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중소기업벤처부등에서일부추진하던자금관련사업을금융위원회로이관하여통합 관리지적재산권및공공구매는특허청과조달청이각각전담하여업무추진관련법령, 제도등은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서이관하여중소기업벤처부에서일괄관리하고, 각종인증에요구되는교육 비용등을신규사업으로지원 < 표 10> 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포트폴리오구성 ( 안 ) 창업단계지원분야 문화 기반 보육 -Ⅰ ( 기술개발 ) 보육 -Ⅱ ( 사업화 창업 ) 자금 - 금융위원회 업력 3 년이내 업력 7 년이내 시설 공간 제품 / 서비스개발 - 과기정통부사업 A 과기정통부사업 B (R&D) 중소기업벤처부사업 A 중소기업벤처부사업 B (R&D) 지적재산권 - 특허청 전문인력 - 과기정통부 ( 기존사업 ) 중소기업벤처부사업 C 마케팅 판로개척 - - - 중소기업벤처부사업 D 공공구매 - - - 조달청관리 교육 훈련 멘토링 경영 교육부중소기업벤처부 E-1( 멘토양성 ), E-2( 창업자 직원교육프로그램 ) 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업 C (R&D) 제도 중소기업벤처부일괄관리인증절차지원사업 ( 중기부 F 사업 ) 추진 25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각사업은 5 년이내의한시적사업으로구성하고, 성과평가 (4 년차 ) 와재기획 (5 년차 ) 을의무화 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되특별위원회에서평가의적절성, 재기획결과의타당성등을관리 - 각세부사업별목적, 규모, 추진방안등사업내용에대해구체적기획 ( 안 ) 을먼저마련하고국회와상의를거쳐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 * 받을수있도록추진 * 국가재정법제 38 조 2 항 10 조지역균형발전, 긴급한경제 사회적상황대응등을위하여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한사업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사업. 이경우,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의내역및사유를지체없이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가. 사업목적및규모, 추진방안등구체적인사업계획이수립된사업나. 국가정책적으로추진이필요하여국무회의를거쳐확정된사업 - 재기획에서는성과평가결과, 변화된환경, 향후 5 년간예산운영규모및방향등을설정 3. 기대효과 일자리위원회 기술기반창업활성화특별위원회 기술기반창업지원센터 로이어지는체계를통하여부처간역할분담을명확히하고, 예산집행의효율성을제고 - 일반창업과구분되는기술기반창업의특성을반영한사업구성및관리체계를적용하여정책집행의효과성제고 - 부처간역할과연계를명확히하고, 협력필요성및실효성을높여정책수요자의만족도를높일것으로기대됨기술기반창업지원센터를통해정부정책, 관련사업, 관계법령등에대한정보를일원화하여제공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의구매비용을절감하고사회적효용을높일수있음 - 창업지원정책에대한정보의효과적제공, 멘토의체계적양성, 단계별 분야별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하여기술기반창업의저변확대에기여 26
Ⅴ. 맺음말 Ⅴ 맺음말 기술기반창업은변화하는기술 경제적환경에서성장동력확보를위해필수불가결 ( 경제적여건 ) 장기적으로지속되는고용없는성장의환경에서한국의경제성장을견인해온대기업중심의경제구조는한계점을드러냄 ( 기술적여건 ) ICT 기술과융합기술의발달로 4차산업혁명이가시화되는환경에서창조적아이디어를실현하는기술기반창업의기회확대 ( 기술기반창업 ) 일자리창출의대안이자성장동력확보의수단으로, 높은부가가치, 높은일자리창출효과, 연계산업시장확대로이어지는기술기반창업에대한중요성확대 기술기반창업에대한지원정책이확대되고있으나, 현장에서는다양한문제점을제기신규스타트업중심의정책으로죽음의계곡극복을위한창업 3~7년차기업지원이부족가벼운창업지원확대로창업문화가폭넓게확산되었으나, 진입장벽이높은하이테크기반, 고학력창업은감소부처간역할의불분명, 사업간의유사 중복으로수요자의혼란을야기하고, 정책의효율성도저하창업지원기관의운영효과유지및향상을통해기술기반창업지원효과성강화필요공급자중심의사업운영으로기업활동에큰제약이발생 효율적인기술기반창업지원을위해기술기반창업지원사업의개편방향을제안중소기업벤처부및기술기반창업활성화특별위원회 ( 가칭 ) 중심의협업체계구축기술기반창업지원센터 ( 가칭 ) 로정책지원창구를단일화지원분야및창업단계를고려하여부처간역할을분담하고지원사업을개편 본고에서제시된문제점및사업개편 ( 안 ) 에대해서는창업현장관계자들이참여하는토론회, 경제 정책전문가자문, 국회공청회등을통해심화 발전시키고정책에반영하는과정이요구됨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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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KISTEP Issue Weekly Issue Paper 발간현황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이슈위클리 2018-07 ( 통권제 225 호 2018-06 ( 통권제 224 호 ) 과학기술혁신정책을위한헌법개정논의와과제 창의성과자율성중심의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혁신방향 이재훈 (KISTEP) 고용수 (KISTEP) 2018-05 ( 통권제 223 호 ) 신종감염병에대한과학기술적대응방안 김주원, 홍미영 (KISTEP) 2018-04 ( 통권제 222 호 ) 게임체인저형성장동력육성전략 한종민 (KISTEP) 2018-03 ( 통권제 221 호 ) R&D 예비타당성조사현안및중장기발전방안 조성호, 김용정 (KISTEP) 2018-02 ( 통권제 220 호 ) 2018-01 ( 통권제 219 호 ) 2017-12 ( 통권제 218 호 ) 과학기술기반미세먼지대응전략점검 : 산업기술경쟁력분석 국내스마트제조정책지원현황및개선방안 국가연구개발정보를활용한사업화성과의연계구조분석 안상진 (KISTEP) 구본진, 이종선, 이미화, 손석호 (KISTEP) 홍슬기 (KISTEP) 2017-11 ( 통권제 217 호 ) 2017-10 ( 통권제 216 호 ) 2017-09 ( 통권제 215 호 ) 인공지능혁신토대마련을위한책임법제진단및정책제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정부 R&D 사업의전략적투자포트폴리오구축방안 지방분권화에따른자기주도형지역 R&D 혁신체제구축방안 박소영 (KISTEP) 조재혁, 나영식 (KISTEP) 김성진 (KISTEP) 2017-08 ( 통권제 214 호 ) 2017-07 ( 통권제 213 호 ) 2017-06 ( 통권제 212 호 ) 2017-05 ( 통권제 211 호 ) 연구성과평가의새로운대안지표 altmetrics: 주요내용과활용방안신입과학기술인력의창의성및핵심직무역량수준진단과시사점바이오경제로의이행을위한화이트바이오산업육성정책제언자율과책무를바탕으로한출연연발전방향제언 이현익 (KISTEP) 김진용 (KISTEP) 유거송 (KISTEP), 박철환 ( 광운대학교 ), 박경문 ( 홍익대학교 ) 박소희, 안소희, 이재훈, 정의진, 정지훈 (KISTEP) 2017-04 ( 통권제210호 ) 4 차산업혁명주도기술기반국내스타트업의현황및육성방안조길수 (KISTEP) 2017-03 ( 통권제 209 호 ) 신정부의기초연구투자를위한정책제언 신애리, 윤수진 (KISTEP) 30
KISTEP Issue Weekly Issue Paper 발간현황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2017-02 ( 통권제 208 호 ) 연구자중심 R&D 제도혁신방향과과제 이재훈, 이나래 (KISTEP) 2017-01 ( 통권제 207 호 ) 이슈페이퍼통권제 206 호 통권제 205 호 통권제 204 호 통권제 203 호 문재인정부과학기술혁신정책목표달성을위한 20 대정책과제 비즈니스모델혁신관점의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프로젝트사업성과분석 자율주행자동차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방안및입법 ( 안 ) 제안 기업이바라본미래과학기술인재상변화및시사점 핀테크스타트업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분석및제언 KISTEP 김수연, 임성민 (KISTEP), 정욱 ( 동국대학교 ), 양혜영 (KISTI) 강선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김민지 ( 한국기술벤처재단 ) 이정재, 서은영, 이원홍, 황덕규 (KISTEP) 이재훈 (KISTEP) 통권제 202 호 블록체인생태계분석과시사점김성준 ( 씨앤엘컨설팅 ) 통권제 201 호 과학기술혁신추동을위한정부의산업기술 R&D 투자효율화방향탐색 고윤미 (KISTEP) 통권제 200 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스마트공장 R&D 현황및시사점김선재 (KISTEP) 통권제 199 호 통권제 198 호 문재인정부의과학기술정책핵심철학과과제 차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의기술분야투자전략수립방법고도화 이장재 (KISTEP) 황기하, 정미진 (KISTEP) 통권제 197 호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손병호, 최동혁, 김진하 (KISTEP) 통권제 196 호 대기오염을유발하는전기차의역설 : 전기차보급및전력수급정책의고려사항 안상진 (KISTEP) 통권제 195 호 4 차산업혁명과일자리변화에대한국내산업계의인식과전망이승규 (KISTEP) 통권제 194 호 통권제 193 호 통권제 192 호 KISTEP 이바라본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공해 오염대응 10 대미래유망기술 중국 13 차 5 개년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변화와시사점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 일본사례를중심으로 박종화 (KISTEP) 서행아 (KISTEP) 정의진, 오현환 (KISTEP) 31
기술기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의현재와시사점 발간호제목저자및소속 통권제 191 호 통권제 190 호 통권제 189 호 통권제 188 호 통권제 187 호 통권제 186 호 통권제 185 호 통권제 184 호 ' 고용있는성장 ' 을위한부품 소재산업혁신생태계활성화방안 에너지부문 R&D 투자변화요인분석 : 주요국사례비교 지속가능한우주탐사를위한연구개발 (R&D) 정책방향 바이오안보 (Biosecurity) 의부상과과학기술정책방향 보건안보와식량안보를중심으로 대학연구자의행정부담측정과정책적시사점 한국경제의지속성장을위한바이오 헬스산업의진단과전망 미국등록특허분석을통한한국의기술경쟁력개선방안 제조업협업혁신을위한메이커스페이스활성화방안 중국사례를중심으로 최동혁, 손병호 (KISTEP) 장한수, 이경재 (KISTEP) 이재민 (KISTEP), 신민수 ( 한국천문연구원 ) 한성구 (KISTEP), 장승동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김현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김이경, 김소라 (KISTEP), 윤이경 ( 이화여자대학교 ) 유승준 ( 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 문세영 (KISTEP) 엄익천 (KISTEP), 김봉진 ( 한국특허정보원 ) 한성호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통권제 183 호 나노융합산업의육성을위한정책방향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통권제 182 호 통권제 181 호 통권제 180 호 통권제 179 호 통권제178호통권제177호 기업 R&D 지원정책의성과지표및성과관리개선방안 중소 중견기업을중심으로 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의이해와연구개발정책과제 인공지능기술의활용과발전을위한제도및정책이슈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 ICT 융합형재난안전 R&D 발전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과사전평가를위한논리모형의활용 국제협력분야정부 R&D 전략적투자를위한정책제언 배경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최근우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송기선 (NAVER LABS), 강요셉 (KISTEP) 김윤정 (KISTEP), 윤혜선 ( 한양대학교 ) 이경미 (KISTEP), 최성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강현규 (KISTEP) 신애리, 문관식, 김은정 (KISTEP) 통권제 176 호 스마트제조의글로벌현주소와표준화추진방향백수현 ( 한국표준협회 ) 통권제 175 호 KISTEP 이바라본우리사회삶의만족과사회적신뢰를향상시켜줄 10 대미래유망기술 이승규, 김상일, 유준우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홈페이지 (www.kistep.re.kr) 에서원문을다운받으실수있습니다. 32
필자소개 신동평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미래성장전략센터부연구위원 - T. 02-589-2328 / E. sheendp@kistep.re.kr 배용국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예산정책센터부연구위원 - T. 02-589-2913 / E. gook@kistep.re.kr 손석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전략기획센터장 - T. 02-589-2297 / E. shson@kistep.re.kr KISTEP ISSUE WEEKLY 2018-08 ( 통권제 226 호 ) 발행일 2018년 2월 28일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전략연구실서울시서초구마방로 68 동원산업빌딩 9~12층 T. 02-589-2250 / F. 02-589-2222 http://www.kistep.re.kr 인쇄처 나모기획 (T. 02-503-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