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Report 2016-1 트럼프미대통령당선에따른 ICT 분야주요전망과시사점 2016. 12. 09
1 배경 트럼프가제시한주요국정운영기조가 ICT 관련분야에긍정적이지못한영향을행사할것으로전망 m 트럼프는보호무역주의 이민제한강화등을통해자국이익을최우선으로중요시하는국정운영을지속적으로표명 m 특히 당선자의정책에많은영향을받을것으로제기되는분야중하나로 가 거론되나 구체적정책제시미흡으로예측이어려워부정적관측이제기되는상황 2 트럼프의주요경제정책 자국이익우선주의에기반한경제정책제시 m 보호무역주의 글로벌경제시장에대한지배력강화보다는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높은관세부과등보호무역주의에기반한자국내경제성장을우선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통해세계경제의주도권을확보하고자했던오바마와는달리자유무역협정재검토, 폐지등을통해자국산업보호강화 중국 멕시코등주요해외국의수입품목에높은관세를부과함으로써 국외에진출한자국기업의국내유치를통해일자리창출유도 - 1 -
참고보호무역주의첫단계인 무역 200 일계획 트럼프정권인수위원회는재임기간첫 200일동안시행하기위한무역정책인 무역 200일계획 을 11월 15일언론을통해공개 무역 200 일계획은미국의노동자와기업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협정을체결하고자 5개의주요원칙을정립하고, 구체적인시행계획을취임첫날, 100 일, 200 일로구분해제시 < 무역 200일계획의주요 5개원칙 > 첫째,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재협상또는탈퇴 둘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철회 셋째, 불공정수입중단 넷째, 불공정무역관행중단 다섯째, 양자무역협정추진 기타부대원칙으로법인세인하, 기업및에너지관련규제완화 제거등이포함 출처 : CNN 취임첫날, NAFTA 탈퇴여파및절차를검토하고, 협정대상국인멕시코, 캐나다에 NAFTA 개정의사를통보하는것을시작으로, 100일째까지는재협상을진행하며, 200일째에는 NAFTA 공식탈퇴와양자무역협정을추진하는단계로진행 < 추진일정별세부실행계획 > 구분 1일 (NAFTA 개정시작 ) 100 일 (NAFTA 재협상진행 ) 200일 ( 양자무역협정추진 ) 주요내용 NAFTA 탈퇴에따른여파및법적조치검토등 통화정책, 원산지문제, 환경및안전기준등을포함한 NAFTA 개정의사멕시코, 캐나다에통보 양자무역협상추진을위해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여부검토 정보당국을통한미 중무역관계점검 NAFTA 탈퇴및멕시코, 캐나다등과개별무역협정추진 출처 : CNN 트럼프대통령인수위는 200 일무역정책계획안추진에따른개별무역협정이 NAFTA 탈퇴로인한부정적결과들을완화시킬것으로기대 - 2 -
m 대규모인프라투자 인프라부문에대한대규모재정지출을통해경제활성화촉진및일자리창출 트럼프식뉴딜정책 향후 10년간 1조달러 ( 약 1천 167조원 ) 를도로, 교량, 항공, 상수도등인프라확대에투자해도시기반시설재정비및관련분야일자리창출 투자재원은석유등에너지산업에대한규제완화조치로확보한세수로충당예정 m 세제개편 소득세및법인세인하 부동산세폐지등을통한 소득증가및민간부문의투자활성화유도 소득세율은기존 구간에서 구간 소득의 로간소화하고 법인세율은현행 에서 로인하 파격적인감세정책을시행함으로써개인소비및기업투자증대에따른세수확보효과기대 m 반이민정책 자국민의일자리기회를보장하고자반 이민정책추진 트럼프는자국내거주하는불법체류자를추방하고 취업비자발급을 제한함으로써국내기업고용에서시민권자가차지하는비중확대를강조 이민정책에강경한태도를보이는트럼프는출생시민권제도폐지 불법체류자사상검증시스템 국경통제강화 등을통해원천적으로비합법적인체류를차단 - 3 -
< 오바마, 트럼프의주요경제정책비교 > 분야오바마트럼프전망 무역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TPP) 을통한무역자유화확대로세계시장지배력강화 북미자유협정 (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폐지또는재협상주장멕시코 (35%), 중국 (45%) 에초고율관세부과 미국중심의보호무역질서구축국외자국기업국내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 인프라현대화 인프라 민간자본 6000 억달러 사회기반시설에 1 조 경제활성화및 투자 조성계획구상 달러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기대 세재 자본소득세 증세 (15% 20% 23.8% 28%) 법인세율인하 (35% 28%) 를 통한 중산층경제육성 개인소득세율 7단계 3단계로간소화 (12%, 25%, 35%) 법인세율인하 (35% 15%) 개인및기업의소득증가및민간투자활성화유도 이민 불법이민자추방 유예등이민자 권리보장확대 불법체류자추방미국, 멕시코국경장벽설치출생권시민제도폐지취업비자발급제한 반이민정책강화를통한자국민일자리기회보장 출처 : 언론기사자료를바탕으로구성 - 4 -
3 트럼프의 ICT 정책 불확실한 ICT 정책기조 m 트럼프는 에대한정책적언급이부재하며 업계에대해 적대적인입장을표명 산업과관련해구체적인의견이없으며 대부분전통적인제조업 육성을통한자국이익극대화를강조 애플제품에대한보이콧 아마존의반독점문제비판등주요 업계에 대한부정적발언으로대립각형성 m 에대한트럼프의불투명한입장으로관련업계에서는구체적인정책요구 애플의스티브워즈니악 위키피디아의지미웨일즈등을포함한 인의 업계리더들은 트럼프는혁신에있어재앙 이라는내용의공개항의서에서명 미소비자기술협회 도기술우선전략발표를세차례요구하였으나 트럼프는기술 혁신아젠다를발표한힐러리와달리무관심으로일관 m 네트워크분석을통해서도트럼프는보호주의 비 위주의관점이 명확히나타나는추세 트럼프 검색키워드를토대로분석한결과 트럼프당선자는보호무역주의 제조업등비 키워드와의관련성이높은것으로도출 - 5 -
< 트럼프관련뉴스키워드네트워크분석 1) > 이는제조업자국내보유에의한일자리창출 보호무역주의강화등을통해자국 이익극대화를우선시하며 생태계조성에필요한조치가축소될수있음을시사 - 6 -
ICT에대한구체적정책결여, 부정적태도는관련생태계조성에불리할수있다는우려제기 m 전문인력유치우려 국외고급인력유치에필요한전문직취업비자 발급이자국민일자리확보를위한반이민정책기조로축소가불가피 인도, 중국등에서인력을채용하는 ICT기업들은반이민정책이해외우수인력을경쟁국으로유출시킬수있음을우려해비자발급제한에반감표시 m 투자상대적결여 대규모공적투자에서디지털인프라구축및 산업육성에대한투자계획결여 트럼프가제시한 조달러투자계획상에는디지털인프라 초고속인터넷등 기업지원 스타트업및벤처지원등 에필요한투자계획이미제시 m (ICT서비스보다통신중심의정책예상 ) 인터넷기업우대정책에대한반감을드러내, 인터넷 통신산업지형변화예상 구글 페이스북등인터넷기업의보호육성을위해설립된망중립성원칙 에반대해 데이터트래픽 콘텐츠유통에대한차별적조치를 허용하는등통신사업자에게유리한환경조성이예상 저작권자에게지불하는저작권료를낮추는데초점을둔인터넷라디오공정법 등인터넷서비스우대조치에부정적입장표명 - 7 -
m ( 인터넷통제권강화가능 ) 인터넷프라이버시보호완화, 인터넷검열 권한확대등을내세우며정부의인터넷통제권강화가능성시사 아이폰잠금해제문제로연방수사국과애플간갈등시 암호화된기기접속 허용을주장해국가안보를위해인터넷프라이버시보호를무시할수있음을주장 인터넷주소관리권한을인터넷주소관리위원회 으로전면 이양하는데반대해미국의인터넷주도권확보를강조 < 오바마, 트럼프의주요 ICT 정책비교 > 분야오바마트럼프 망중립성 디지털인프라투자 인터넷규제 개인정보 ICT 인재육성 자유롭고차별없는인터넷환경조성을위해망중립성원칙제정 디지털격차해소를위해 2020 년까지국가브로드밴드구축계획발표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 (SOPA) 반대를통해투명하고 개방적인인터넷이용환경강조 국가안보국의불법도 감청을계기로무차별적인개인정보수집반대국가안보를위한정보수집사전허가필요 STEM 분야석 박사에게영주권부여 ICT 관련외국박사취득자대상비자무제한허용 - 8 - 망중립성개념에반대해통신망을통한 ISP 의콘텐츠및이용자의접근성통제허용을주장 디지털인프라및관련기업지원 육성을위한구체적인투자계획미언급 1조달러인프라투자계획이건설 운송에집중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 (SOPA) 재추진을통한인터넷규제강화낮은저작권료를보장한인터넷라디오공정법 (IFRA) 반대 국가안보를위해정부의개인정보접근성확대 자국민일자리확보를위해전문직비자 (H-1B) 발급제한 출처 : 언론기사자료를바탕으로구성
4 시사점및전망 트럼프의 ICT 정책은불확실성이매우높으며, 제조업육성등산업시대적패러다임에기반한국가전략으로 ICT정책추진이축소될것으로예상 m 지금까지미국경제를이끌어온산업은 ICT 였으며, 미국은 ICT 를타분야에적용시켜제조업, 항공, 의료, 우주기술등을발전시키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 기반의국가발전전략제시가미흡한트럼프의당선으로이러한 변화에대한속도조절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 m 그러나 업계와대립각을보이던트럼프도대통령인수위원회피터틸 을 합류시키는등향후 와관련해우호적정책을펼칠가능성도기대 트럼프당선이후, ICT업계에서 함께 를강조하는메시지전달을통해화해를위한시도전개 m 사가가장먼저 이라는글을블로그에게시해 함께나아가자 는메시지전달 그밖에도 나아갈수있는유일한방법은함께하는것이다 애플 우리모두가함께일할수있도록새로운방법을찾아야할것 페이스북 등주요 기업에서당부의메시지를통해트럼프에대한긍정적기대표명 < 트럼프당선후, 주요 ICT 기업의메시지내용 > 구분 Microsoft Apple Facebook 주요내용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기술을바탕으로사생활과공공안전간균형유지를위해정부와기술종사자간협력강조트럼프와의갈등적상황을극복하기위해모든직원들이어떤후보를지지했는지여부와상관없이협력을바탕으로함께나아갈것을강조 ICT를통해모든사람들을연결하고, 평등한기회를창출하기위해함께나아갈수있는새로운방법을모색해야할것을강조출처 : Microsoft Blog, Techcrunch, Time - 9 -
국내적으로는 ICT산업의경제기여도가낮아지고있는상황에서트럼프의보호무역주의기조는 ICT상품수출에장벽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m 우리나라의대미 수출액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추세 미래창조과학부에의하면 년기준 대미 수출액은 억 만달러로전체수출액의 을차지했으나 년에는 월기준 억 만달러로전년대비 감소 대외의존도가높은경제구조에서보호무역주의에의한관세율상승은 상품 스마트폰 가전제품등 의무역수지를더욱감소시킬것으로전망 m 진입장벽상승에대비한국외시장확대전략및미국기업과의협력을통해시장공동진출전략마련필요 미국의반이민정책에따라우수 ICT 인재영입을둘러싼국가간경쟁심화가예상되므로, 해외인재유치에필요한정책적대응방안필요 m 전세계적으로 인력에대한수요가증대됨에따라 일본 중국등 각국정부는인력확충전략을적극적으로마련중 중국은 년부터 천인계획 을통해 를비롯한핵심산업에 필요한최고급인력영입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 일본은기술자 교수등고급인력의영주권신청요건을완화하고 년까지 업계외국인수를 만명으로확대할계획추진중 m 우리나라는해외인재영입에대한뚜렷한대응책이부재한상황 우수인재유치를위한인센티브가다른국가에비해미약하다는비판이제기 실효성있는해외인력유치정책을추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에필요한인적기반의선제적확충이필요 - 10 -
참고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년미국대선주자 ICT 공약분석, 2016. 9 - 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당선이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 2016. 11 - IT조선, 트럼트당선, ICT산업위기일까, 기회일까, 2016. 11. 10 - 디지털데일리, [ 트럼프당선 ] ICT 몰이해자트럼프당선, 찾을수없는정책, 2016. 11. 09 - 디지털타임스, 망중립성정책변화예고, 한국등세계통신 인터넷업계촉각, 2016. 11. 13 - 매일경제, 오바마내달초경기부양, 인프라건설에 6000 억달러투입, 2011. 08. 19 - 매일경제, 트럼프노믹스 1조弗인프라투자시동, 2016. 11. 10 - 매일경제, 트럼프, 무역 200일계획 NAFTA 탈퇴고려, 2016. 11. 16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10 월정보통신기술수출 149.4 억불, 수입 82.0 억불. 2016. 11. 18 - 산업일보, 트럼프시대맞이한미국 ICT 업계, 앞으로의행보는?, 2015. 11. 25 - 시사IN, 트럼프의황당공약, 알려는드릴게, 2016. 11. 07 - 시사IN, 웰컴투트럼프월드, 2016. 11. 19 - 시사IN, 트럼프공약은경제적대량살상무기, 2016. 11. 19 - 연합뉴스, 나프타탈퇴하고中환율조작국에, 트럼프무역 200 일계획, 2016. 11. 16 - 조선일보, 트럼프판뉴딜, 1조달러투자, 2016. 11. 03 - 파이낸설뉴스, 당선되면 TPP 탈퇴, 미국우선고립주의무역정책발표, 2016. 06. 29 - 한국경제, 미국, IT인재에영주권, 영국 프랑스, SW 필수과목으로, 2015. 07. 20 - 한국경제, 국내 IT인력 3년후1만여명부족, 해외인재유치정책은겉돌아, 2015. 07. 20 - CNB NEWS, [ICT 세상 ] 트럼프 vs 애플, 치킨게임다시시작될까, 2016. 11. 16 - ITWORLD, 트럼프대통령시대, 미국 IT산업과디지털권리의불확실한미래, 2016. 11. 10 - KORUS NEWS, 오바마, NSA 무차별개인정보수집중단, 2014. 01. 17 - NEWSPIM, ICT 수출 12달연속감소, 트럼프쇼크에도전망도우울, 2016. 11. 17 - YTN 사이언스, 美트럼프당선과 ICT 미래, 2016. 11. 14-11 -
- ZDNet, 불안한트럼프시대, 美 IT정책은어디로, 2016. 11. 09 -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neers, 2013 Report Card for American s Infrastructure, 2013. 3 - CNN, Trump transition memo: Trade reform begins Day1, 2016. 11. 16 - https://blogs.microsoft.com/on-the-issues/2016/11/09/moving-forward-together-thoughts-us-election -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Clinton vs. Trump: Comparing the Candidates Position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2016. 9 - Migration Policy Institute, Mexic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2016. 03. 17. - Techcrunch, Tim Cook to Apple staff: We ll move forward together following Trump election win, 2016. 11. 10 - TIME, Read Facebook CEO Mark Zuckerberg s Response to Donald Trump s Elcection Win, 2016. 11. 10-12 -
작성 - 한국정보화진흥원정책본부정책기획팀한웅기주임연구원 (053-230-1225, hwg0925@nia.or.kr) 참여 - 한국정보화진흥원정책본부정책기획팀송영조수석연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정책본부정책기획팀김영화주임연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정책본부정책기획팀임동진주임연구원 자문 - 한국정보화진흥원정책본부박정은본부장 - 한국정보화진흥원정책본부정책기획팀오성탁팀장 1. 본보고서는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수행한정보통신 방송연구지원사업의결과물이므로, 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 방송연구지원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2. 본보고서내용의무단전재를금하며, 가공 인용할때는반드시출처를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이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 3.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