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원화환율추이 주요국통화의변동률 1,300 원 / 달러 ( 좌 ) 원 / 엔 ( 좌 ) 원 / 위안 ( 우 ) 1,250 1,200 1, 년 1~11 월 16 년 12 월 ~17 년 1 월 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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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 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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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2 융복합시대, 미래무역의글로벌리더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동향분석실조빛나연구위원강내영연구원 , joybinna@kita.net , nykang87@kita.net 트럼프경제정책으로본외환시장영향 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는트럼프대통령이취임함에따라대선공약으로내세웠던정책의실행여부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트럼프가내세운재정 통화, 산업및통상정책은그내용에따라달러환율에상반된영향을미칠것으로보여향후정책을시행하는과정에서환율의변동성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특히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는미국의제조업부흥, 수출경쟁력확보등을위해서는달러약세가필요하다는점에서환율조작국지정과같은정책을단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환율조작국지정은현재의법적기준으로는가능성이낮고달러가치절하를통한미국의수출증가, 무역수지적자축소효과를기대하기힘들어파장에비해명시적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 무역의존도가높은우리는환율변동성확대, 미 중간통상및환율분쟁가능성고조에따른부정적영향에대비하여환율변동에대한모니터링강화, 통상마찰대비, 트럼프산업정책별기회요인발굴등의다각적노력이필요하다. 01. 검토배경 트럼프대통령의취임으로미국우선주의및보호무역주의확산에대한우려가높음 국방, 외교, 무역등각분야에서미국의국익을최우선고려할것으로보여국제질서의개편이예고됨 특히, 경제 통상분야에서공정무역 (Fair Trade) 을내세우면서보호무역을강화하고환율조작국지정등을통해강력히대응할것으로보여이에대한대비가불가피함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 고관세부과등미 중간통상및환율분쟁의가능성이고조되면서국제금융시장의환율변동성이크게확대되고있음 트럼프당선이후미국장기금리급등과달러화강세는 1 단기급등이후가격조정, 2 미연준금리인상이후모멘텀둔화, 3 트럼프에대한기대감약화와달러약세를유도하는발언등으로최근조정양상을보이고있음주요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등향후트럼프정부의구체적인정책의실행에따라美금리와달러화, 위안화 / 달러, 원 / 달러등의방향성이각각결정될것으로보여이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과대비가필요한시점임 1

2 최근원화환율추이 주요국통화의변동률 1,300 원 / 달러 ( 좌 ) 원 / 엔 ( 좌 ) 원 / 위안 ( 우 ) 1,250 1,200 1, 년 1~11 월 16 년 12 월 ~17 년 1 월 26 일 ,100 1,050 1, 영국일본유로터키멕시코중국인도한국인니남아공러시아브라질 자료 : ECOS 주 : 미달러화대비절상 (+) 절하 (-) 율자료 : Bloomberg, Reuters 02. 트럼프행정부의정책으로본외환시장영향 1 재정 통화정책 ( 재정정책 ) 인프라투자, 소득세ㆍ법인세의대폭적세율인하를통해고용확대와경기부양을추진 경기부양및노후인프라개선을위해향후 10년간총 1조달러의인프라투자를공약 * 미국전체인프라등급은 A F 중 D+ 수준이며개 보수를위해향후 10년 ( ) 동안약 3.3조달러투자필요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소득세의과표구간을 3단계로단순화하고소득세 (39.6% 33%), 법인세 (35% 15%) 의최고세율을하향조정예정 대규모감세와재정지출확대를추진하는경우재정적자및부채증가가불가피하여의회의승인과정에서당초책정된재정지출규모가축소될가능성이있음 - 다만, 트럼프대통령은인프라프로젝트지분투자의비과세, 채권발행등을통해민간투자유치를확대하여재정부담을최소화하겠다는입장 미국의부채현황 미국의공공인프라건설투자수요 25.0 ( 단위 : 1 조달러 ) 미국총잔존공공부채 ( 단위 : 십억달러 ) 부채한도 구분육상교통 상하수도 전력 공항 수로항만 전체 자료 : Bloomberg 투자수요 2, ,320 예상투자 ,880 투자부족 1, ,440 자료 :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 통화정책 ) 트럼프대통령의금리인상에대한입장은불분명하나연준의통화정책에대한감시강화를추진할것으로보이며, 올해 2 3차례금리인상을시사하고있는 Yellen 의장 ( 임기만료 ) 과는의견을같이하고있지않음 미국회계감사원에연준의통화정책결정등모든행동에대한감사권한부여를추진하고기존연준의통화정책에대해부정적입장을유지 2

3 ( 환율영향 ) 확장적재정정책으로인한경기부양, 국채발행증가로인한금리인상가속화와주요 선진국과의차별화된통화정책은달러강세요인 현재완전고용수준에서트럼프의확대재정정책은미국경기회복및인플레기조를강화하고 그결과연준의금리인상횟수와폭이예상을넘어설가능성이있음 - 인프라투자에대한민간참여를확대하겠다고했으나감세와인프라투자정책기조하에 국채발행증가는불가피하여금리인상요인으로작용 * 미국실업률 (%) : ( 14) 6.2 ( 15) 5.3 ( 16.1) 4.9 ( 16.12) 4.7 * 미국경제성장률 (%, 전기대비 ) : ( 15.4Q) 0.9 ( 16.1Q) 0.8 (2Q) 1.4 (3Q) 3.5 (4Q) 1.9 특히 EU, 일본등주요선진국이통화완화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미국과차별화된통화 정책을추진하는것은달러강세요인으로작용 - ( 엔화 ) BOJ 의통화정책완화기조와더불어미금리인상에따른미 일금리차확대로엔화 약세전망 - ( 유로화 ) 미연준과달리 ECB 는 Hard Brexit 우려, 이탈리아은행부실등으로완화적통화 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어유로화약세예상 유로와일본, 영국은금리를낮추거나초저금리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어미국과금리차 확대전망 주요국가별기준금리전망 국가별 17.1Q 17.2Q 17.3Q 17.4Q 18.1Q 18.2Q 미국 유로 일본 영국 주 : 가중평균치자료 : Bloomberg 인프라투자수요증가로수입이증가하여경상수지가악화되고재정적자가확대될경우 2 산업정책 달러약세요인으로작용 신행정부의산업정책은크게 1 에너지부문규제철폐및감세를통한화석연료산업의지원, 2 자국산업보호와친기업정책을통한미국제조업의부활이대표적임 ( 화석연료산업부활 ) 오바마정부의청정에너지정책에서탈피하여화석연료산업을미국제조업 부활의핵심동력원으로활용 석유 가스등화석연료에대한투자증대와규제완화를통한생산확대, 탄소배출량감축을 위한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CPP) * 철폐등을추진 * 오바마행정부가 2015 년환경보호청법규명령으로발표한것으로발전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30 년까지 2005 년대비 32% 줄이는것을내용으로함 궁극적으로 OPEC 및외국국영석유기업의시장지배력을약화시켜미국의에너지독립을추진 3

4 ( 제조업부흥 ) 국경세도입등자국산업보호, 법인세상한선인하 (35% 15%) 와같은親기업정책을동시에제시하며미국기업의리쇼어링, 외국기업의미국내투자확대를통한제조업의부흥을추진 최근미국의포드자동차와에어컨제조업체인캐리어는멕시코이전계획을철회하고도요타, 알리바바등해외기업들이미국내투자를약속 ( 환율영향 ) 미국의석유 셰일가스생산증가, 제조업투자로인한경제활성화는달러강세요인으로작용하나고용확대, 임금인상, 소비심리개선으로인한수입수요증가와무역수지적자심화는달러약세로작용 국제유가및달러지수추이 미국제조업의 GDP 비중추이 달러지수 ( 좌 ) 두바이유 ($/ 배럴 )( 우 ) ( 단위 : %)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 자료 : Bloomberg 자료 : 미국상무부 3 통상정책트럼프는불공정한무역을미국무역수지적자확대, 일자리창출둔화, 제조업경쟁력약화의주요요인으로보고 TPP 협정탈퇴, NAFTA 재협상, 무역협정위반국에대한조치를강조 국가무역위원회 (National Trade Council) 를신설하고對中강경론자인피터나바로교수를위원장으로임명하는등보호무역주의를강화해나갈움직임 특히취임 100일안에추진할과제 28개에 중국환율조작국지정 을포함시켜중국에대한통상압박수위를높일것으로보임 트럼프의주요통상정책 1 TPP 협정에서탈퇴 ( 기실행 ), NAFTA 등기존 FTA 재협상 2 미상무부의무역협정위반감시지시 3 재무부를통한중국의환율조작국지정 4 중국의불공정행위시국내법원및 WTO 제소 5 중국의불법행위지속시모든합법적대통령권한시행 - 통상법 201 조 ( 세이프가드 ), 301 조 ( 일방적무역보복 ) - 무역확대법 232 조 ( 안보상수입규제 ) 4

5 환율조작국지정은미국재무부소관으로 년발효된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과 년제정된무역원활화및집행법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등두법안을근거로함 (1988 종합무역법 ) 레이건정부에서제정된법안으로미재무장관은 1 경상수지흑자, 2 유의미한 대미무역흑자를기록하는교역대상국들중환율조작여부를분석하고해당국가와 IMF 를 통한협상또는양자협상을해야함 * * 협상개시 (initiate negotiations with such foreign countries) 를환율조작국지정에준하는것으로 이해할수있음 - 동법안에근거하여한국 ( ), 대만 ( ), 중국 ( ) 등은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바있으나 94 년이후환율조작국지정사례가없어이법안을적용하여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가능성은낮음 (2015 무역활성화및집행법 ) 오바마정부는종합무역법보다객관적인기준과구제조치내용이 담긴 2015 무역원활화및집행법 을제정하고교역대상국에대한환율감시를강화 - 미재무부는반기별로주요교역대상국을대상으로거시경제와환율정책을분석한보고서를 발간하여의회에제출해야함. 보고서에서는 1 상당한對미국무역수지흑자, 2 실질적인 경상수지흑자, 3 지속적으로한방향의외환시장개입을하는교역국가를심층분석해야함 - 법안에근거하여미재무부는환율보고서에서환율조작국분류의세부기준 (1 對미국무역 수지흑자 200 억달러이상, 2 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3% 이상, 3 1 년이상 GDP 대비 2% 이상규모의반복적인외환매입지속 ) 을제시 - 대통령은재무부장관에게재무부가제출한보고서에서환율조작국으로분류되는국가와 심층적인양자협의 (enhanced bilateral engagement) 를지시해야함 - 최근발표된보고서 ( ) 에서미재무부는환율조작 3 가지세부기준중 2 개항목이상에 해당되는관찰대상국으로우리나라등 6 개국을포함시켰으나환율조작을한국가는없다는 판단을내림 최근재무부보고서관찰대상국 관찰대상국분류조건한국일본독일대만스위스중국 1 연간對미국무역수지흑자 : 미국 GDP 대비 0.1%(200 억달러 ) 이상 O O O X X O 2 해당국경상수지흑자 : 각국 GDP 의 3% 이상 O O O O O X 3 자국통화가치를낮추기위한외환시장개입 - 연간 GDP 대비 2% 이상외환초과순매수 자료 : 미국재무부 X X X O O X - 재무부의세부기준 (criteria) 은재무부재량으로변경 * 이가능하여 2017 년 4 월발간되는 보고서에서세부기준을변경할가능성은있음 * 중국은 2016 년 10 월보고서에서는관찰대상국지정에관한기존의조건에해당되지않았음에도 한번 관찰대상국에지정될경우최소 2 회는관찰대상국에잔류 한다는조건을추가하여관찰대상국으로 포함시킴 5

6 - 근거법안에따르면최근언론및트럼프대통령의주장과는달리한국과중국이심층양자협의대상국 (= 환율조작국 ) 으로포함될가능성은낮으나트럼프행정부에서처음발간되는 2017년 4월보고서의내용에따라향후미국의환율조작국감시에대한구체적인입장을파악할수있을것으로보임 ( 환율영향 ) 환율조작국지정, 무역제재조치등은달러환율에상반되는방향으로영향을미침 환율조작국지정을통한교역상대국통화절상압력은달러약세요인으로작용 - 실제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중국, 독일, 일본등교역상대국통화가치에대한발언이심화되면서달러약세로반전 * 트럼프취임이후주요통화절상율 (1/20 2/6, %) : (Euro) 0.44, ( 파운드 ) 1.17, ( 엔화 ) 2.58, ( 위안화 ) 0.23, ( 원화 ) 특히중국에대한환율조작국지정시위안화절상압력이커질것으로보이며위안화절상은위안 / 달러환율과상관관계가높은원 / 달러환율의하락 ( 원화절상 ) 요인으로작용 * 위안화와원화환율간상관계수 : ( ) 0.49, ( 트럼프당선이후, ) 0.82 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주의로미국의무역수지적자가개선되거나세계교역위축으로인한글로벌경기둔화는달러강세요인으로작용 03. 결론및시사점 6 트럼프의확대재정정책, 산업정책, 통상정책은그내용에따라달러환율에상반된영향을 미치고있어향후실질적인정책시행과정에서환율변동성이커질것으로보임 정책이달러환율에미치는영향 정책정책경로달러가치 확대재정정책 ( 인프라 / 감세 ) 경기회복 인플레이션 물가목표치근접, 국채발행증가 금리인상 투자에따른수요증가 수입증가 경상수지악화 재정적자확대 통화정책 ( 美 ) 지속적금리인상 vs (EU, 日 ) 완화적통화정책 + 산업정책 ( 제조경쟁력 ) 통상정책 ( 보호무역 ) 주 : + 달러강세, - 달러약세, 중립 제조생산증가 경기호황 수출증대 보합 / 수입억제 무역수지적자개선 세계교역위축 세계경기둔화 심층적양자협의개시 (= 환율조작국지정 ) - 트럼프행정부가추진하는미국의제조업부흥, 수출경쟁력확보등을위해서는달러약세가 필요하며, 따라서재무부세부기준변경이나새로운법제정등을통해중국등을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강제적으로달러약세를유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다만중국의경제적반격가능성, 환율조작에대한객관적근거부족등을고려할때트럼프 행정부도과거정부들처럼강경발언후에실질적인행동에나서지않으면서 (Jaw-boning : tough talk, but little action) 실리를찾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7 특히환율조작국지정은파장에비해그효과가크지않고실행에옮기더라도환율변동에상대적으로비탄력적인다국적기업의기업내무역 (Intra-firm Trade) 비중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달러가치절하를통한미국의수출증가, 무역수지적자축소효과는기대에못미칠가능성이큼 오히려미국의달러약세유도를위한압박은통상분쟁가능성확대, 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증대등으로세계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주어기업의투자심리, 소비심리저하를초래해서세계경제의회복세를저해할가능성이큼미국의경제정책변화에대응하여각정책별국제금융및무역에미치는영향을모니터링하여기회로활용하는한편통상마찰가능성등에대비할필요 ( 환율변동성대응 ) 환율변동성확대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고기업은환헷지, 결제통화다변화등을통해리스크를최소화하는노력이필요 ( 한미협력강화 ) 미국의경제정책이구체화되는과정에서우리의입장이반영될수있도록미국과의민관협력채널확대 ( 기회활용 ) 미국의경기부양에대응하여對미수출확대, 인프라기업진출등새로운성장기회를모색하고중국및멕시코에대한압박으로반사이익을얻을수있는부분을활용 ( 통상마찰대비 ) 미국의자국우선주의정책에따른통상마찰가능성에대한대응방안을지속적으로점검 보완해나갈필요무역의존도가높은한국은최악의상황에대비한비상계획 (Contingency Plan) 을세움과동시에환율에대한인위적인조치가없고한 미 FTA가상호호혜적이라는점을적극홍보하여선제적으로대응해야함 7

8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연구원 서울시강남구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48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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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