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과 달러화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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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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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정책과달러화의향방 최문박 미국대선이후급등했던달러가치는강달러에대한트럼프의경계발언등으로올들어다시크게하락했다. 대통령취임이후에도트럼프정책을둘러싼불확실성은해소되지못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정책에대한기대가변화함에따라환율도등락을거듭하고있다. 달러화가급등락을보인배경에는결국트럼프의부양정책으로인한미국경기회복기대와환율조작국지정등인위적개입가능성에대한우려가자리잡고있다. 향후에도트럼프정책의실효성및지속가능성에따라달러가치의향방이크게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트럼프정책흐름과그영향을고려하면올해달러화는주요통화대비강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감세및경제심리개선효과로올해미국경제가호조를보이며달러화도강세압력을받을전망이다. 단, 정책의부작용및의회와의합의난항등경기부양의지속가능성이높지않을것으로보여, 내년이후에는달러화가약세압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행정부가환율조작국지정에나설가능성도있으나, 자본자유화가진전된상황에서정책의실효성은과거에비해제한적일것으로전망된다. 미국무역수지와달러가치에큰영향을미치는경제대국들의경우정책의시행가능성및실효성이낮은상황이다. 소규모국가의경우환율조작국지정시해당국가의통화가치는크게절상될수있지만전반적달러가치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다. 달러화가약세로반전되기보다는강세폭이줄어드는정도에그칠것으로보인다. 달러강세속에서원화도달러대비약세가불가피할전망이다. 미국과의금리차역전이심해지며자본유출압력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달러이외의통화에비해서는원화가치가강세를보이며전반적인실효환율은오히려강세를보일가능성이있다. 우리나라가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며원화가치가급등할우려도상존한다. 국내상황이아닌대외요인에의해환율이급변동할경우경기에미치는부담은더욱커지게된다. 대외충격이현실화되지않도록사전적인대응의필요성이큰상황이다.

2 1. 최근환율변동의양상및배경 지난해 11 월이후치솟았던달러화가올들어다시큰폭으로하락하는등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외환시장의변동성높게유지 달러화 (Broad Index 기준 ): 123 (216/11/7) (216/12/28) (217/2/1) 달러 / 유로환율 : 1.1 (216/11/7) 1.38 (217/1/3) 1.6 (217/2/17) 엔 / 달러환율 : 14.5 (216/11/7) (216/12/15) (217/2/17) 원 / 달러환율 : 1,143 (216/11/7) 1,21 (216/12/28) 1,146 (217/2/17) 취임이후에도트럼프의정책을둘러싼불확실성이해소되지못하고있는가운데환율에대한전망도엇갈리고있음. 국정운영의구체적인로드맵은제시되지않은채, 여러건의행정명령을통해정책적의지만확인된상황 선거과정중에제시된강경한공약들이실제로이행될것이라는예상이확산되며정책을둘러싼불안확대 미국금리상승에따른달러추가강세예상부터트럼프의개입에따른달러약세전환전망까지달러화향방에대한전망이엇갈리고있는상황임. 216 년 4 분기이후달러화가치추이 트럼프당선 미연준금리인상 트럼프강달러우려발언 (1/19) 트럼프대통령취임 (1/2) 트럼프, 나바로무역위원장중국, 일본, 독일환율압박 (1/31) 주 : 미국의 26 개교역상대국통화대비달러화가치, 무역규모기준가중평균 (Broad Index) 자료 : FED 트럼프당선이후달러화가급격히강세를보였던배경에는경기부양이성공할것이라는기대와미국채권금리가빠르게오를것이라는예상이동시에작용 우려섞인시선에도불구하고, 트럼프의정책이미국경제에해가되는수준에이르지는않을것이라는믿 음이형성되며경기회복에대한기대로이어짐. 미국주식시장으로투자자금이유입되며달러수요확대 트럼프의공격적재정확장정책이국채수급불균형을가져올것이라는예상도확산됐음. 미국채권시장 은오랜통화완화로버블논란까지있었던데다, 미연준의금리인상에도장기금리는낮은수준에머물러 왔다는점에서본격적금리상승에대한불안이컸음. 미국시중금리급등이주변국들과의금리차확대로 이어지며달러강세요인으로작용했음. 이러한기대의쏠림현상이올들어점차완화되는가운데, 미국성장률하향조정및트럼프의강달러우려발언등이맞물리며달러화도하향세를보였음. 정책에대한평가가이뤄지면서경기부양에대한과도한낙관적전망이조정되는한편, 채권시장혼란이잦아들고안전자산수요가확대되며채권투자는늘어남. 이로인한시중금리하락이달러약세요인으로 1

3 작용했음. 지난미국 4분기성장률속보치가당초예상을하회하는연율 1.9% 로, 216년성장률은지난 211년이후가장낮은 1.6% 로발표되며미국경기개선흐름에대한의구심이확대된점도달러수요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 취임직전트럼프가 달러강세가심해중국기업과의경쟁이힘들다 고말한데이어, 1월 31일에는 중국과일본이수년간평가절하를통해시장을농락했다 며중국과일본의환율에대한불만을드러냄. 1월 31일, 피터나바로미국무역위원장도독일이저평가된유로화를이용해다른국가를착취하고있다고발언. 이과정에서트럼프가실제환율조작국지정에나설수있다는예상이확산되며해당통화는강세, 달러는약세압력을받았음. 최근에도달러화는트럼프정책및미연준금리인상기대등에따라등락을거듭하고있는상태임. 대외적으로는유럽정치불안이달러강세요인으로작용하기도했음. 2. 트럼프정책의영향 : 경기부양과달러약세양립불가능 경기부양과보호무역의사이에서, 환율은정책의강도및조합에따라방향이달라질수있음. 향후환율의흐름에는각정책들의실효성과지속가능성이핵심적요인이될것임. 예컨대보호무역중에서도비관세장벽을높이는것과대외환율절상압력을높이는것은달러화에상반 된영향을미칠수있음. 경기부양의재원을국채발행으로마련할지다른방안을강구할지에따라서도 금리및환율이받는영향이달라지게됨. 트럼프정부의주요정책이달러화에미치는영향 2 정책항목경로 재정확장 보호무역주의 미국내일자리창출 감세 인프라확충 달러에미치는영향 시행가능시기 시행가능성 지속가능성 수요증대, 금리상승강세공화당주류가감세에우호적이어서빠른시행예상올하반기높음낮음수입증대, 경상수지악화약세재정적자, 물가및금리상승감안시지속가능성은낮아 수요증대, 금리상승 강세 당초 1년간 1조달러공언했으나규모축소전망 국채발행증가, 금리상승 강세 내년상반기점차 감소 낮음 시행되더라도실제집행에이르기까지시차길것 세금혜택부담증가 약세 민자유치시세제혜택부담, 재정투입시국채발행부담 고율관세무역수지개선, 상대국경기둔화강세즉시낮음낮음미국물가상승 (+2.6%p 예상 ) 우려높음 국경세무역수지개선, 상대국경기둔화강세즉시중간낮음 WTO 회피목적으로시행될가능성, 멕시코등 비관세장벽무역수지개선, 상대국경기둔화강세즉시높음높음 WTO 원칙에저촉되지않는선에서확산전망 무역협정탈퇴, 재협상 환율조작국지정전통제조업육성 미국내투자유치 협정국가경기둔화다소강세내년중높음높음절차상대통령권한으로가능하나공화당다수가자유무역옹호 해당국환율절상압력환율조정완료까지무역제재 수요증대, 인플레확대 기업이익등자본환류확대 세제부담증가 약세 ( 초기강세가능 ) 강세 강세 약세 비고 즉시중간낮음실질적인달러약세효과는제한적일가능성 즉시 주 : 시행가능시기는제도적절차감안시미정부가실제정책시행에나설수있는시기를의미무역협정탈퇴는탈퇴통보이후 6 개월뒤실제효력이발생함. 높음 낮음 낮음 전반적제조생태계취약해성공어려울것 세제부담증대, 정실자본주의논란등으로지속어려움 2

4 트럼프정책은단기적달러강세압력으로작용할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됨. 세계경제의활력이부진한상황에서미국의공격적인경기부양과달러화약세는양립하기어려움. 특히보호무역강화는미국무역수지를개선시키는동시에무역상대국의경기를악화시켜 (beggar-thy-neighbor) 달러강세를심화시킬수있음. 보호무역의강도가높을경우금융시장불안이확대될수있다는점도달러강세요인으로작용 재정확장정책은경기개선및금리상승등을통해달러강세압력으로작용. 단, 감세로인한수입증대가경상수지를악화로이어지는점은약세요인 환율조작국등인위적개입가능성도있으나, 그경우에도달러화가추세적인약세로돌아서지는못할것으로보임. 단, 정책의지속가능성이낮아중장기적으로는달러가점차약세압력을받을전망임. 달러강세의지속기간은트럼프경기부양책의유효기간과궤를같이할것으로보임. 트럼프의공약들중에는기존공화당의입장과도다른항목이많아합의가쉽지않을것임. 인프라투자 도공화당주류의입장이미온적이어서당초계획대로추진되기어려울가능성이있음. 물가및금리상승등정책의부작용도예상됨. 완전고용상태에서재정을확대할경우물가가빠르게오 를수있으며고율관세부과도수입물가상승으로이어질가능성높음. 민간수요의확대속도에비해물가및금리상승이빠를경우경제가선순환국면에접어들지못해경기부 양효과가줄어들게됨. 중장기적으로는정부부채증가와국채금리상승으로재정건전성이악화될우려 가큰상황임. 3. 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및영향 트럼프정부가인위적개입을통해달러약세를유도할가능성도높음. 자국제조업경쟁력회복및무역수지개선을위해서는통화가치약세가필요한상황 경기측면에서의강달러압력이지속되는상황에서구두개입의효과는일시적임. 유의미한통화가치하락을위해실제환율조작국지정에나설가능성도충분함. 환율조작국지정은불공정한환율개입이있는경우시정을요구하고, 시정되지않을경우무역제재에나서는것을의미함. 환율조작국 (Countries manipulate the rate of exchange) 이라는용어는종합무역법 (1988) 에따른것이며교 역촉진법 (215) 에는심층분석 (Enhanced Analysis) 의대상이라는개념이사용 시정대상여부는 GDP 대비무역수지규모, 대미무역흑자규모, 외환시장개입의방향과정도등을기준 으로평가하여결정됨. 교역촉진법에명시된제재는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의지원금지및미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3

5 IMF 및무역협정을통한압박등임. 교역촉진법 (215) 에따른환율제재가능성은높지않다는의견이많았으나, 최근에는교역촉진법이아닌종합무역법 (1988) 에의거해환율조작국을지정할수도있다는주장이제기됨. 교역촉진법에의해제재를받은사례가없고, 제재자체의실효성도낮다는점을들어환율조작국지정 가능성을낮게평가하는견해가있음. 그러나종합무역법에따를경우그런제약이줄어들게됨. 종합무역법은사문화된상황이기는하나여전히유효한것으로평가되며, 제재의요건및제재방식이구 체적으로정해져있지않아미국임의대로압박에나설여지가확대될수있음. 예컨대인위적환율개입이명백하지않아도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가능성이있고, 무역제재도징벌적 고율관세등더강한조치가시행될수있음. 최근법규의틀안에서지정여부를예측하기보다는더넓은가능성을상정할필요가있음. 자본자유화가진전되면서환율조작국지정의영향도단정하기어려워짐. 결국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해당통화의강세기대가형성되느냐가핵심요인임. 환율조작국지정은표면적으로는통화절상압력이지만실제제재는무역수지와경기를악화시켜통화절 하요인으로작용함. 플라자합의및과거환율조작국지정당시는정부개입에의한조정여지가컸으나, 현재는자본거래및 외환자유화로인위적환율조정이어려워짐. 결국환율의향방에는시장의기대가큰영향을미칠것임. 예컨대무역제재가자국경제에미치는충격이크고대미협상력이낮은국가는미국의환율조정요구에 빠르게합의할수밖에없음. 그후여러정책수단을통해양국이통화절상을지속적으로유도한다는믿음 을시장에심어줌으로써통화가치절상에대한기대를형성하는것이중요할것임. 무역제재를감수하더라도환율조정에합의하지않는경우, 해당국가가결국에는압박을견디지못하고 합의할것이라는기대가있다면해당국통화가강세를보일수있지만, 그렇지않다면무역제재의영향으 로외화가유출되며해당통화가약세를보일수있음. 환율조작국지정으로달러약세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중국, 일본, 독일등경제규모가큰국가를제재하여해당국통화를절상시키는것이필요함. 지난해미국환율보고서에서관찰대상국으로지정된국가는총 6 개국 (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스위 스 ) 이었음. 대미무역수지흑자규모및미국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을볼때중국, 일본, 독일등에대한절상압박이 성공해야달러가치가약세로전환될것으로판단됨. 중국 ( 대미흑자 $3,47 억, 미국교역의 16%), 일본 ( 대미흑자 $689 억, 미국교역의 5.4%), 독일 ( 대미흑자 $649 억, 미국교역의 4.5%) 한국 ( 대미흑자 $277 억, 미국교역의 3.1%), 스위스 ( 대미흑자 $137 억, 미국교역의 1.6%), 대만 ( 대미흑자 $133 억, 미국교역의 1.7%) 4

6 경제규모가큰국가들의경우환율조작국으로지정하더라도미국의요구에순순히응하지않을수있어환율조작국지정에도달러약세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보임. 미국과의갈등이길어질경우오히려무역제재의 영향및외국인자본유출로해당국통화약세, 달러 화강세압력이커질수있음. 대미협상을통해환율압박을무산시키거나조정 을최소화할수있으며, 보복대응의결과로미국의 요구수준이완화될가능성도있음. 미국과상대국간의협상력이비등하다고판단될 경우, 결국해당국이백기를들고절상유도를할것 이라는기대도형성될가능성이낮음. 중국은지정가능성높으나위안화저평가여부가 분명치않고, 미국요구에불응하면서위안화가오 히려약세를보일가능성이있음. 환율제도자유화 요구시위안화약세압력이더욱커질수있음. 일본은대미투자확대등협상을통해환율압박을 완화하려는상황이며, 엔화저평가정도도크지않 음 (3%) 을감안할때실제지정가능성은낮다고판 단됨. 독일은유로화로묶여있어환율을통한제재는어 려움. 주요통화가치와균형환율간의격차 (%) 3 PIIE (215.1) IMF (215 연간 ) PIIE (216.1) 호주 중국 인도 2.5 인도네시아 -2.5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8 싱가포르 대만 NA 유로존 -5 폴란드 -5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브라질 1 캐나다 2.5 멕시코 -5 미국 주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는경제의대내외균형을고려하는 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FEER) 기준, IMF 는대외균형의지속가능성을고려하는대외수지평가 (EBA) 기준. (+) 일경우현재통화가치가고평가, (-) 일경우저평가되어있음을의미. 자료 : IMF, PIIE 경제규모가작은국가가지정될경우해당국통화절상가능성은높지만실제달러가치에미치는영향은미미 대미수출국중소규모국가는미국의제재시경제적타격이큰데다, 내수시장규모가작고보복대응의 여지는거의없어대미무역갈등을버틸여력이적음. 외환거래의규모가작아정부개입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큰측면도있음. 이경우무역제재가현실화되기전에환율조정에합의하고통화절상유도에나설가능성이크며, 시장에 서도통화절상기대가확대되면서해당통화는강세로전환될가능성이높음. 단, 한국, 대만, 스위스를합해도미국교역의 6.4% 에불과해미국무역수지및달러가치에미치는영향 은크지않을것임. 5

과거미국의대외환율압박사례 과거미국이대외통화절상압력을행사한경우는크게플라자합의 (1985), 종합무역법 에따른환율조작국지정 (1988~1994), 교역촉진법 에따른주요국관찰 (215~216) 을꼽을수있음. - 아직교역촉진법에따른제재사례가없는상황에서, 과거경험을통해향후환율조작국지정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음.

7 과거미국의대외환율압박사례 과거미국이대외통화절상압력을행사한경우는크게플라자합의 (1985), 종합무역법 에따른환율조작국지정 (1988~1994), 교역촉진법 에따른주요국관찰 (215~216) 을꼽을수있음. - 아직교역촉진법에따른제재사례가없는상황에서, 과거경험을통해향후환율조작국지정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음. 플라자합의 미국금리인상과무역수지적자, 재정확장이맞물린상황에서대외압박을통해경기부양을도모했다는점에서현재경제상황과유사함 년대석유파동이후미국금리인상으로달러가치가급등, 무역수지적자가확대됨. 레이건대통령집권후감세를단행하며쌍둥이적자더욱심화 년경상수지적자가 GDP 의 3% 에달하자주요대미흑자국이었던일본과독일에대해통화가치절상압력을가함. - 당시일본과독일은경기가호조였던데다미국과의안보적의존관계도있어미국의요구를거절하기어려웠음. 관세인상및수입제한등통상제약보다는환율조정의영향이덜할것이라고판단한측면도있음. - 미국의금리가일본및독일보다높아환율조정을위해서는직접적인개입이필요했음.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협조개입으로 6 주간엔화는달러대비 14.4%, 마르크화는 7.7% 절상되었음. 총달러가치는 7.4% 절하됨. - 달러약세는개입이후에더욱확대됨. 미국정책금리인하및정치불안으로인한시중금리하락으로 1985 년 11 월 8 일이후부터약 1 년동안달러화는약 34% 절하됨. 종합무역법에따른환율조작국지정 환율보고서를통한환율조작국지정및무역제재를통한압박등최근의교역촉진법과비슷한방식의제재임 년미국경기둔화및경상수지적자확대 (GDP 의 3.4%) 가운데아시아신흥공업국 (NIEs) 들의경상수지흑자가이슈로대두되었음 년 1 월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검토대상에올랐으며한국과대만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됨. 이후한국은 3 회, 대만은 4 회, 중국은총 5 회환율조작국으로지정됨. - 초기에는빠르게통화절상되며한국은첫지정후 7 개월간달러대비약 8%, 대만은 1988~89 년에 1 년간약 12.3% 절상됨. - 그러나전반적으로볼때환율에미치는영향은불분명했음. 원화는환율조작국지정이해제되는시점에지정이전수준을이미회복했고, 대만도 1992~3 년지정당시에는오히려약 4% 절하됨. 중국도통화가치절하를경험함. - 당시중요한변화는환율제도의자유화였음. 제도적인불투명성을줄임으로써미국기업의진출및경쟁여건을개선한측면이있음. 과거환율조작국지정당시사례 4 ( 원 / 달러 ) ( 백만달러 ) 환율조작국지정 1, 2, 복수통화바스켓제도 플라자합의 외환보유고 ( ) 한국대만중국 시장평균환율제 ( 일변동폭 ±.4%) 15, 1, 대달러환율 ( ) 5, (TWD/USD) 중심환율제변동환율제 (1일변동폭 ±2.25%) ( 변동폭제한폐지 ) 플라자합의 환율조작국지정 외환보유고 ( ) 대달러환율 ( ) ( 백만달러 ) 1, 75, 5, 25, 이중환율제단일환율제 ( 공정환율, 조절환율 )( 일변동폭 ±.3%) ( 위안 / 달러 ) 조절환율 ( 대달러, ) 환율조작국지정 ( 백만달러 ) 11, 외환보유고 ( ) 공정환율 ( 대달러, ) 9, 7, 자료 : IMF, G.Huang(1996) , 6

8 시사점 환율조작국지정의실효성저하가예상되는가운데, 대상국가의실질적인후보군도제한적일가능성이있음. - 플라자합의당시와같이현재도미국금리상승에따른달러강세압력이큰상황임. 직접개입에준하는강한유도정책이없을경우달러약세는어려울것임. - 정부개입에따른통제력을감안할때, 통화가국제화되어있거나혹은외환거래규모가매우큰통화는제재의실효성이낮을수있음. - 미국의협상력측면에서과거일본, 독일과같이경제적및경제외적으로미국과의의존도가높은국가를대상으로할가능성이높음. - 미국의제재가명분을가지는동시에, 제재의충격이금융불안으로번지지않을수있도록상대국경제여건이뒷받침될필요가있음. 이상을감안할때, 지난 1 월환율보고서의관찰대상국중에는대만및한국이, 그밖에는싱가포르등이환율조작국으로지정될우려가있음. 과거미국의대외환율압박사례 5 플라자합의 (1985) 종합무역법 (1988) 교역촉진법 (215) 배경및요인 대상국가 미국경상수지적자확대 년대평균 GDP 의 % 1985 년 -3% 년미국무역적자중일본 37.2%, 독일 9.1% 미국경상수지적자지속 - (1) 대규모경상수지흑자국 - (2) 유의미한대미무역수지흑자국에대한환율조작검토 - 일본, 독일 - 한국 (1988~89), 대만 ( , 1992), 중국 (1992~94) 각국통화완화가운데미국무역수지대규모적자지속 - (1) 대미무역흑자 2 억달러이상 - (2) 경상수지흑자 GDP 대비 3% 이상 - (3) 달러대비통화절하개입 GDP 대비 2% 이상 216 년 1 월관찰대상국지정 - 중국, 독일, 대만, 한국, 스위스, 일본 제재수단 - 6 주간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이협조개입 - 미국재무부가양자간혹은 IMF 내에서즉각협상을진행 - 위의세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심층분석대상으로지정, 제재가능 ( 미국의이익에부합하지않을경우제재하지않을수있음 ) - 1 년간미국과의양자간협의이후개선미비할시무역제재시작 - (1) 해당국에미국기업이투자시금융지원금지 (OPIC) (2) 해당국기업의미연방정부조달시장진입금지 (3) IMF 를통한환율불공정행위시정압박 (4) 해당국과의무역협정에서환율불공정행위를고려 제재결과 개입기간중 ( ~11.7) 엔화는달러대비 14.4%, 마르크는 7.7% 절상, 총달러가치는 7.4% 절하 개입기간이후 ( ~ ) 통화정책기조전환등에따라총달러가치는 34% 절하 환율 - 한국 : 첫지정후 7 개월간달러대비 8% 절상이후절하되어지정해제시 ('9.4) 지정전수준회복 - 대만 : 88~89 년에는지정후 1 년간달러대비 12.3% 절상 92~93 년에는 1 년간 3.8% 절하 - 중국 : 공정환율은약 35%, 조절환율은약 3% 절하 제도 - 한국 (199.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 ( 일변동폭 ±.4%) - 대만 (1989.4): 중심환율제 (1 일변동폭 ±2.25%) 변동환율제 ( 변동폭폐지 ) - 중국 (199.1): 이중환율제 ( 공정환율, 조절환율 ) 단일환율제 ( 일변동폭 ±.3%) 아직제재사례없음 자료 : IMF, 미국재무부,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9 4. 달러화올해중강세전망 트럼프의정책방향에근거해볼때달러화는단기에는강세, 중장기적으로는약세전환이전망됨. 달러강세가언제까지이어질것인지의문제는결국미국경기부양의효과에달려있음. 미국경기가주변국에비해호조를보일수록강세압력은커질것임. 각국의성장률전망을통해향후경기의온도차에따른환율의향방을짐작해볼수있음. 1 경기부양의효과로올해미국성장률은지난해에비해상승할것으로전망됨. 여타국가에비해서도호조를보이며올해중달러강세압력커질것으로보임. 올해중반이후감세로인한수요증대효과가나타나고, 경기부양기대로경제심리도개선을이어갈전망 인플레기대확대로금리상승도재개되며미국으로의자본유입요인으로작용할것임. 최근트럼프발언으로약세를보인달러화도올해중강세로복귀할가능성이높음. 기업해외이익을본국으로이전할때의세금감면정책도올해중시행될가능성이높음. 미국으로의자본 환류규모가크게늘어나며단기적강달러압력커질전망. 과거 24~5 년과세감면시약 3 천억달러의 해외유보이익이미국으로유입된바있음 ( 전년대비약 5 배규모 ). 단, 달러가치가지난 2 년래가장높은수준임을감안할때, 향후달러는완만한절상후높은수준을유지하는양상을보일전망임. 미국경기와장기금리간의관계 6 (%) 15 미국경기흐름이다른나라보다는낫더라도완 전고용에따른물가상승등정책의한계를감 안할때절대적인회복속도가그리빠르지는 않을전망임. 중장기적성장세저하를감안할때장기금리의 상승폭도제한적일가능성이높음. 보호무역정책이시행되어실제영향을발휘하 는데는시간이필요한상황에서, 미국경기개 선의효과가다른국가들의수출증대로이어지는점도달러강세폭을줄이는요인임. 1 5 미국국채금리 (1 년 ) 미국성장률 + 물가상승률 주 : 물가상승률은 PCE 기준, 전망은미연준전망치 내년이후경기부양의효과가점차감소하며다른국가대비미국경기개선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 달러가치도내년중전환점을맞을가능성이있음. 기업투자가성장동력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지만투자계획과집행간의시차가긴데다당초계획만큼 의집행여부도불확실함. 향후회복세가약화될가능성이있음. 1 미국경기부양책의효과와주변국가들의최근경제상황을함께고려하기위해트럼프당선이후에제시된전망치를이용하였음. 미국이외의국가들은명목 GDP 및미국과의교역규모를고려해선정했음. 연간전망은상위 19 개국, 분기전망은유로존및자료이용이가능한 9 개국의성장률을각국달러표시명목 GDP 기준으로가중평균했음. 8

10 미국과주요국간성장률격차와달러가치변화율의관계 미국성장률 - 주요국성장률 ( ) 연간 달러가치변화율 ( ) 분기 (%p) 미국성장률- (%) 주요국성장률 ( ) 달러가치변화율 ( ) (%p) (%) 주 : 주요국성장률은경제규모가큰국가들의경제성장률을명목 GDP 를기준으로가중평균한것임. 연간자료는 19 개국, 분기자료는유로존및 9 개국기준임. 성장률전망은블룸버그에서집계하는 IB 전망중간값. 달러가치변화율은미연준이발표하는 Broad Index 기준. 분기자료는이동평균을통해평활화하였음. 자료 : Bloomberg, FED -15 물가및금리상승등정책부작용의악영향도내년이후점차가시화될가능성이높음. 분기별로보면, 215년이후경기에비해환율변화가약 1분기후행하는양상이나타남. 이는미국의금리인상이신중하게이루어지면서미국성장률흐름과통화정책의시점사이에시차가발생한까닭으로판단됨. 향후미국경기상승흐름이끝난이후에도금리정상화는이어질수있어, 달러가약세로전환되더라도가파른절하보다는당분간높은수준에머물가능성이있음. 금융불안에따른달러강세현상도반복될것으로보임. 특히트럼프대통령이 모아니면도 의강경한스타일을고수할경우금융불안가능성은더욱높아질수있음. 예컨대대내경기부양이미흡할때대외압박의수위를더욱높이는등, 정책효과가여의치않을때더강 한정책으로상황을타개하려할가능성이있음. 이경우세계경제불안이확대되며위험기피성향도확 대될수있음. 금리인상과함께향후달러가치를높은수준에머물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임. 5. 대미자본유출압력커지며원화도달러대비약세 달러강세흐름속에서원화역시달러대비약세를보일전망임. 미국과우리나라와의경기회복세및통화정책기조차이가기본적인원화약세요인으로작용할것임. 지난해이후국내 1년만기국채금리가동일만기의미국금리보다낮아지면서외국인투자자금유출이확대된바있음. 향후에는외국인채권투자가집중되어있는 3년만기금리도역전될가능성이높아채권시장을중심으로원화절하압력이더욱커질우려가높음. 향후원화가치가상승할것이라는예상이약화되며환차익을기대한투자자금유입이줄어드는점도 9

11 한미금리차역전더욱심화될전망 8 원화약세에도반등보다는추가약세전망우세 9 (%p) 년만기기준 3 년만기기준 ( 원 / 달러, 역축 ) (%) 5 15 원화가치예상변화율 (1년후, %) , 1,25 달러대비원화가치 ( ) 주 : 한국국채금리에서미국국채금리를차감한수치자료 : Datastream 1, 주 : 원화가치예상변화율은각시점에서의 1 년뒤원달러환율전망컨센서스를이용하여계산, 컨센서스는 3 개 IB 전망치중간값자료 : Bloomberg 달러대비원화약세요인임. 환율에대한기대는국내금융시장으로의자금유입에큰영향을미쳐왔음 글로벌금융불안국면에서원화가약세를보였을때에는조만간원화가치가반등할것이라는기대가형성되었음. 원화약세가수출증대로이어지는한편, 불안이감소하고투자심리가회복될경우다른신흥국에비해양호한펀더멘털이부각되며투자자금이유입될것이라는예상이있었던것으로판단됨. 그러나 214년이후에는원화가치가하락했을때반등이아닌추가절하를예상하는경우가많아졌음. 이는세계교역둔화로수출이부진한가운데과거와는원화약세의성격이달라졌기때문으로판단됨. 최근원화가치하락은신흥국중심의자본유출이아닌미국과의펀더멘털격차에따른구조적압력에기인한것이며, 미국발강달러압력으로대부분의통화가달러대비약세를보이는상황에서원화만과거와같이빠르게반등하기는어려울것임. 이는미국으로의자본환류압력이거센상황에서원화반등전망에따른자본유입을기대하기는어려워졌음을의미함. 6. 다른통화에비하면원화강세... 환율여건경기에부정적 달러대비로는원화가약세를보이겠지만, 달러를제외한통화들에비해서는원화가강세를나타낼가능성이높음. 214년이후미국발강달러국면에서원화는달러대비약세, 다른통화대비강세를지속해왔음. 향후유로존및일본의통화완화, 중국및동남아신흥국의경기우려지속등으로원화의상대적강세는이어질것으로보임. 올해원달러환율과는달리원화의명목실효환율은오히려소폭절상되며수출을둘러싼환율여건이악화될소지가있음. 1

12 우리나라가환율조작국으로지정되며원화가치가급등할우려도배제할수없음. 대규모경상수지흑자및대미무역흑자, 해외기관의원화저평가분석등대외적명분이있는데다, 대미군사의존도및방위비분담요구등경제외적으로도우리의대미협상력이그리높지않은상황임. 미국무역수지개선효과는적더라도정책적의지를보여주는차원에서환율조작국지정이단행될수있음. 원화의저평가정도에대한분석은기관에따라약7~8% 정도로나타나며, 분석시점에비해원화가더절하되었음을감안하면원화절상압력은더클수있음. 원화, 달러대비약세, 다른통화대비강세전망 1 ( 원 / 달러, 역축 ) (21=1) 6 16 전망 8 1, 1,2 전반적원화가치 ( ) 달러대비원화가치 ( ) , 주 : 전반적원화가치는총교역의 9% 를차지하는상위 26 개국의환율을교역규모를기준으로가중평균한수치. 전망치는 IB 들의전망컨센서스를고려한당연구원전망치자료 : Bloomberg, 7 과거미국의환율압박으로통화가치가절상된국가들의경우 6 개월간평균 1% 가량절상된바있으며, 이는원달러환율로본다면달러당 1,145 원수준에서 1, 원대중반까지하락할수있음을의미함. 환율및자본시장여건은당분간경기에큰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대외충격이국내경제로파급되지않도록하기위한방안을사전에마련하는것이필요한시점임. 달러강세로인한자본유출과정에서의국내금리상승및주가하락가능성, 수출여건악화와원화급등 우려까지당분간금융시장의여건은우리경제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됨. 달러대비원화약세가지속되다가도트럼프의발언등으로원화가갑자기강세로돌아서는현상이간헐 적으로반복될전망되며, 이과정에서국내외환시장의변동성이크게확대될우려가높음. 국내경기회복으로원화가치및금리가오르는것이아니라, 대외요인으로인해국내여건과는무관하게 금융지표가변동하며우리경제에대한부담을더욱가중시킬우려가있음. 단순한금융시장의변동이아닌미국의정책적압력에기인하는부분이크다는점에서문제해결이더욱어 려움. 모니터링이나스무딩과같은수동적이고사후적인대응을넘어, 대외압박을완화하기위한외교적 노력및무역불균형완화를위한선제적방안마련등사전예방을위한전방위적노력이필요한상황임. 미국과우리에게모두경제적이익이되는방안을제안하는것도충격이가시화되기전이어야가능할것 임. 미국에경제적실익을제공함으로써대외압박의가능성을줄이는한편국내기업에게도기회가될 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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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