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국정백서
한 미전략동맹강화 ➊ ➋ ➊ 2008. 04. 19 한 미정상회담 ( 캠프데이비드 ) ➋ 2008. 08. 06 부시미국대통령방한 ( 독도관련설명 )
➊ ➋ ➊ 2009. 11. 19 오바마미국대통령방한 ➋ 2011. 10. 13 미국국빈방문 ( 미의회연설, 워싱턴 )
2011. 10. 13 미국국빈방문 ( 국빈만찬, 워싱턴 )
주변국과의전방위적동반자관계구축 ➋ ➊ ➌ ➊ 2008. 05. 27 중국국빈방문 ( 북경 ) ➋ 2008. 05. 28 원자바오중국총리회담 ( 북경 ) ➌ 2008. 05. 30 쓰촨성지진피해지역방문
➊ ➋ ➌ ➊ 2008. 04. 21 일본방문 ( 도쿄 ) ➋ 2010. 05. 29 하토야마일본총리방한 ➌ 2011. 05. 21 제 4 차한 일 중정상회의 ( 후쿠시마이재민피난소방문 )
➊ ➋ ➌ ➊ 2008. 09. 29 러시아공식방문 ( 모스크바 ) ➋ 2011. 11. 02 한 러대화폐막식참석 ( 상트페테르부르크 ) ➌ 2012. 09. 08 APEC 계기한 러정상회담 ( 블라디보스토크 )
➊ ➋ ➊ 2010. 05. 29 제 3 차한 일 중정상회의 ( 제주 ) ➋ 2012. 08. 10 독도방문
신아시아외교추진 ➊ ➋ ➌ ➊ 2012. 11. 08 한 인도네시아정상회담 ( 아디뿌르나훈장수여식, 발리 ) ➋ 2010. 01. 25 인도국빈방문 ( 뉴델리 ) ➌ 2009. 10. 21 베트남국빈방문 ( 하노이 )
➊ ➋ ➌ ➍ ➊ 2009. 03. 05 호주방문 ( 캔버라 ) ➋ 2009. 05. 12 카자흐스탄국빈방문 ( 아스타나 ) ➌ 2009. 05. 10 우즈베키스탄국빈방문 ( 타쉬켄트 ) ➍ 2009. 06. 01 한 ASEAN 특별정상회의 ( 제주 )
➊ ➌ ➋ ➊ 2012. 05. 15 미얀마국빈방문 ( 아웅산국립묘지참배, 양곤 ) ➋ 2012. 05. 15 미얀마국빈방문 ( 아웅산수치여사면담, 양곤 ) ➌ 2012. 05. 15 미얀마국빈방문 ( 네피도 )
➊ ➋ ➌ ➊ 2010. 10. 29 제 13 차 ASEAN+3 정상회의참석 ( 베트남하노이 ) ➋ 2012. 11. 10 태국공식방문 ( 방콕 ) ➌ 2009. 10. 25 제 4 차 EAS 정상회의참석 ( 태국방콕 )
유럽과의전략적협력강화 ➊ ➋ ➌ ➊ 2010. 10. 06 한 EU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 ( 벨기에브뤼셀 ) ➋ 2010. 11. 11 메르켈독일총리방한 ➌ 2011. 05. 13 프랑스공식방문 ( 파리 )
➊ ➋ ➊ 2012. 02. 05 터키국빈방문 ( 총리주최오찬, 이스탄불 ) ➋ 2012. 09. 09 그린란드방문 ( 일루리사트기후변화현장방문 )
➊ ➌ ➋ ➊ 2011. 05. 11 덴마크국빈방문 ( 국빈만찬, 코펜하겐 ) ➋ 2010. 10. 04 제 8 차 ASEM 정상회의참석 ( 벨기에브뤼셀 ) ➌ 2012. 09. 11 노르웨이방문 ( 오슬로대학연설, 오슬로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로외교지평확대 ➊ ➋ ➌ ➊ 2011. 03. 13 UAE 공식방문 ( 아부다비 ) ➋ 2010. 07. 01 멕시코국빈방문 ( 멕시코시티 ) ➌ 2011. 07. 07 DR 콩고국빈방문 ( 킨샤샤 )
➊ ➋ ➌ ➍ ➎ ➊ 2012. 02. 08 사우디아라비아방문 ( 자나드리아축제개막식참석, 리야드 ) ➋ 2012. 06. 23 콜롬비아국빈방문 ( 한국전참전기념탑헌화, 보고타 ) ➌ 2011. 07. 10 에티오피아국빈방문 ( 가레아레나마을봉사활동 ) ➍ 2008. 11. 21 페루국빈방문 ( 리마 ) ➎ 2012. 06. 22 칠레공식방문 ( 산티아고 )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➋ ➊ ➌ ➊ 2008. 04. 16 반기문유엔사무총장면담 ( 뉴욕 ) ➋ 2008. 11. 15 제 1 차 G20 정상회의참석 ( 워싱턴 ) ➌ 2008. 11. 23 APEC 정상회의참석 ( 페루리마 )
➊ ➊ ➋ ➌ 2010. 11. 12 서울 G20 정상회의
➊ ➌ ➋ ➊ 2009. 07. 10 G8 확대정상회의참석 ( 이탈리아라퀼라 ) ➋ 2009. 09. 23 유엔총회기조연설 ( 뉴욕 ) ➌ 2009. 12. 18 기후변화정상회의참석 ( 덴마크코펜하겐 )
➊ ➋ ➌ ➍ ➊ 2012. 06. 20 GGGI 국제기구화서명식 (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 ➋ 2010. 12. 09 발리민주주의포럼공동주재 ( 인도네시아발리 ) ➌ 2011. 03. 12 UAE 아크부대방문 ➍ 2012. 06. 20 Rio+20 정상회의기조연설 (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
원조수혜국에서공여국으로 ➊ ➋ ➊ 2011. 11. 30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➋ 2009. 05. 07 통합해외봉사단 (WFK, World Friends Korea) 통합발대식
경제통상실리외교강화 ➊ ➋ ➊ 2010. 10. 06 한 EU FTA 서명후기념촬영 ( 벨기에브뤼셀 ) ➋ 2012. 06. 25 한 콜롬비아 FTA 타결서명식 ( 콜롬비아보고타 )
➊ ➋ ➊ 2011. 03. 14 UAE 원전부지기공식 (UAE 바라카 ) ➋ 2012. 09. 13 발하쉬화력발전소화상착공식 ( 카자흐스탄아스타나 )
스포츠외교 ➊ ➋ ➊ 2011. 07. 06 2018 동계올림픽개최도시발표 ( 남아공더반 ) ➋ 2011. 07. 06 2018 평창동계올림픽유치 ( 남아공더반 )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국정백서편찬자문위원회 국정백서편찬위원회 편찬실무 ( 대통령실 ) 최원목대통령실경제금융비서관겸국정과제 1비서관 김종열선임행정관 고재신행정관 김건행정관 김도형행정관 맹석인행정관 박태현행정관 윤정식행정관 이경만행정관 조인철행정관
국정백서권별집필 감수 ( 대통령실 ) 1권총론국민과함께만든더큰대한민국집필책임최원목경제금융비서관겸국정과제 1비서관감수책임김대기정책실장겸경제수석이동우기획관리실장 2권경제 1 글로벌경제위기극복집필책임최원목경제금융비서관겸국정과제 1비서관감수책임김대기정책실장겸경제수석 3권경제 2 세계를경제영토로집필책임강남훈지식경제비서관감수책임김대기정책실장겸경제수석 4권외교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집필책임장호진외교비서관 / 윤영범국방비서관감수책임천영우외교안보수석 / 이종화국제경제보좌관 5권통일 안보원칙있는대북ㆍ통일정책과선진안보집필책임윤영범국방비서관 / 최보선통일비서관김희철위기관리비서관감수책임천영우외교안보수석안광찬국가위기관리실장 6권미래준비녹색성장과미래성장동력집필책임임성빈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과학기술비서관김대희방송정보통신비서관감수책임유명희미래전략기획관김상협녹색성장기획관 7권국토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지역상생집필책임정내삼국정과제 2비서관감수책임이동우기획관리실장 8권고용 복지친서민중도실용집필책임김효겸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고용노사비서관최영현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여성가족비서관조현수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국민권익비서관김혜경시민사회비서관감수책임박인주사회통합수석 / 노연홍고용복지수석 9권교육교육개혁과신고졸시대개막집필책임이성희교육비서관감수책임박범훈교육문화수석 10 권문화세계속의문화강국집필책임김석붕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관광진흥비서관감수책임박범훈교육문화수석 11 권제도개혁선진화개혁집필책임최원목경제금융비서관겸국정과제 1비서관감수책임김대기정책실장겸경제수석이동우기획관리실장 12 권국정자료재임일지 어록 인사집필 감수책임김명식인사기획관김영수연설기록비서관영상실록영상으로보는이명박정부 5년제작책임김재윤국정홍보비서관감수책임최금락홍보수석 발행처 발행인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 최광식 2013 년 2 월 15 일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홍보콘텐츠과 (02-3704-9827) 편집 집필협력 ( 주 ) 사사연 인쇄 제본 삼화인쇄주식회사
발간사 더큰대한민국 을향하여코리아루트를열어갑시다 우리국민은식민지배와전쟁의폐허를딛고불과두세대만에산업화와민주화를성취하 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그업적과민족의저력을바탕으로 선진화 의앞길을여는시대적사 명을안고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선진일류국가건설을향한발걸음은어려움의연속이었습니다. 정부출범첫해인 2008 년, 전대미문의글로벌금융위기를맞았고, 그위기가채가시기도전에또다시유럽발재정위기에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너무나높은경제구조때문에위기극복을최우선과제로삼을수밖에없었습니다. 정부는선제적이고과감한정책을펼쳤으며근로자, 기업인, 그리고국민모두가합심하여밤낮없이땀을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이러한노력이결실을맺어위기를기회로만들었습니다. 각부문의국가순위를끌어올리며 더큰대한민국 으로도약하고있습니다. 우리대한민국은글로벌경제위기를세계에서가장빠르고모범적으로극복하여경제의새장을열어가고있는것입니다. 무역 1조달러를 2년연속달성하며세계 8대무역강국으로우뚝섰습니다. 한 미, 한 EU FTA 를통하여세계에서세번째로넓은경제영토를개척하였습니다. 세계주요국의국가신용등급이모두추락하는유례없는악조건속에서우리의신용등급은지난 5년간 OECD 34 개국중가장높이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이넘는나라들대열에합류하기도하였습니다. 또한세계의중심으로진입하며글로벌코리아로도약하고있습니다. 위기에처한세계경제를구하기위하여새롭게구성된 G20 정상회의와세계핵안보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 세계의규칙을따라야하는나라 에서 세계의규칙을만드는나라 의일원이되었습니다. 전후독립한최빈개도국가운데유일하게원조를받던나라에서원조를주는나라로탈바꿈하여개발도상국이가장따르고싶은모델이되었습니다. 032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글로벌가치를선도하는나라가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비전은전인류적과제인기후변화에대응하는한편, 환경과성장을조화시키는환경분야코리아루트입니다. 그비전이세계적흐름으로자리잡으며, 역사상처음으로우리가주도하고국제사회가협력하여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를국제기구로만들었습니다. 21 세기에가장중요한대형국제기구로성장할녹색기후기금 (GCF) 본부도유치하였습니다. 4 대강살리기사업으로오염된강의수질을개선하고홍수와가뭄에대비하는동시에국민모두가자연과함께쉬고즐길수있는명소로만들어가고있습니다. 하지만두차례에걸친세계경제위기는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서민층을더욱어렵게만들고있습니다. 정부는친서민중도실용주의의기조하에공생발전을국정비전으로제시하고, 서민을따뜻하게, 중산층을두텁게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 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역대최대규모의복지예산을편성하여복지혜택이가장필요한사람이제때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 맞춤형복지 에힘써왔습니다. 한번넘어졌지만다시일어서려는분들을돕기위하여 미소금융 같은서민금융제도를지속적으로강화하여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새롭게시작하여형편이어려운학생도일하며배울수있도록기회를주고, 학력보다능력이대우받는신고졸시대를열었습니다. 만5 세누리과정을시작하여학부모의육아부담도덜어주었습니다. 굳건한한 미안보동맹을토대로주변국과의협력네트워크를강화하여안보기반을더욱튼튼히다졌습니다. 원칙에기초한대북정책을일관되게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아리 를만드는등다가올통일시대준비도착실히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숱한어려움을극복하며대한민국은이제경제만강한나라가아니라스포츠강국, 문화강국으로힘차게뻗어가고있습니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이어 2012 런던올림픽에서도세계 5위스포츠강국으로우뚝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같은한류가세계인의사랑을받고있습니다. 그러나선진복지국가의건설을위하여아직도무수한도전을극복하여야합니다. 지난 5 년 동안희생을감내하고위험을무릅쓰며힘을합친많은국민들의염원과이명박정부의줄기찬 노력에도불구하고미흡한부분이많이남아있습니다. 예기치못하였던정책부작용, 시간이 발간사 033
흐름에따라심화되는새로운정책문제들, 그리고무엇보다도두차례에걸친세계적경제위기는선진화의기틀을다지는데커다란걸림돌이되었습니다. 공기업선진화나노사관계정상화를위하여많은사람들이고통을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위해서는좀더계속적인노력이있어야합니다. 최근출산율이상승한다는반가운소식이있지만저출산문제도지속적이고보다충실한범국민적인지원과관심이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세계적인흐름과맞물려계속진행되는양극화가잠시주춤거리기는하였지만, 악화될가능성이더욱커지고있습니다. 양극화의가장핵심적원인인일자리부족문제는해결이너무나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대대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청년실업문제, 조기퇴직문제, 비정규직문제, 중소기업의어려움은지금도많은사람들을고통스럽게하고, 사회전체를불안하게만들고있습니다. 지속적이고체계적인정부의노력과인내심있는국민들의이해가해결을위하여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대대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녹색성장정책과과감한 R&D 투자는성장동력을확충시켜지속적인일자리창출을위한밑거름이될것입니다. 많은문제를파생시키면서더욱심화되고있는인구의고령화는더욱장기적이고근본적인대책을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대한민국은지금새로운역사의문앞에서있습니다. 더이상남을따라가는것이아니 라누구도가본적이없는 코리아루트 를개척하여야합니다. 대한민국의미래는밝습니다. 무수한어려움을극복하며단기간에산업화와민주화를기적적으로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건설을가로막는장애물들을뛰어넘을것입니다. 오늘의대한민국에는세계로약진하는큰힘이용솟음치고있습니다. 이제다시한번꿈과열정을불태워야할때입니다. 우리국민은할수있습니다. 불가능을가능으로바꾸며다시한번새역사를창조할수있습니다. 우리자신에대한자긍심을바탕으로세계에기여하는품격높은나라, 국토는작아도국격이높은나라, 그런나라를만드는것이우리에게맡겨진역사적소명이라고생각합니다. 그소명을안고국민과함께한지난 5년에대하여무한한자부심과긍지를느낍니다. 034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국정백서 1 권은 국민과함께만든더큰대한민국 입니다. 이명박정부의국정철학과국정운영성과, 그리고국내외전문가의평을담았습니다. 이한권으로이명박정부 5년동안의국정흐름과성과전체를파악할수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경제편입니다. 2권은글로벌경제위기극복과정, 3권은경제영토확장등경제적성과를중심으로작성하였습니다. 4 권과 5 권은외교 안보편입니다. 4 권은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5 권은원칙있는대북 통일정책과안보체계의선진화노력을실었습니다. 6권은녹색성장과미래성장동력, 7권은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지역상생, 8권은친서민중도실용, 9권은교육개혁과신고졸시대개막, 10권은세계속의문화강국, 11 권은선진화개혁, 12권은재임일지와어록, 인사에관한내용을담았습니다. 이 국정백서 는국정의큰줄기를담았고, 상세한내용은각부 처 청과대통령직속위원회의 정책자료집 에실었습니다. 국민모두가쉽게활용할수있도록 전자백서 로도펴낼예정입니다. 객관적자료와지표를바탕으로이명박정부의성과와한계를가급적객관적으로기록하고자힘썼으며, 각계의평가도함께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그렇듯이정책의효과나긍정적인측면보다는문제점이나부작용등이논란의대상이되어많은사람들이정책에대하여편향된의견을갖기쉽습니다. 이러한편향된의견은국정운영에참고로하는경우나, 이명박정부가추진한정책이나과업을평가하여계속추진여부나수정보완등을시도할때커다란장애물이될수있습니다. 정책이나과업에대한균형잡힌이해가필수적입니다. 그래서정책이나과업의내용, 추진의도및기대효과등을있는그대로담담하게기술하여많은사람들이균형잡힌의견을갖는데도움이되도록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백서편찬전과정에열과성을다하신국정과제 1비서관실을비롯한대통령실직원여러분과원고집필과감수에시간을아끼지않고헌신한박형준전정무수석, 이동관전홍보수석, 백서의윤문 제작을위하여수고한문화체육관광부와사사연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이백서가 더큰대한민국, 함께가는미래 를열어가는밑거름이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백서편찬위원회위원장겸대통령실장하금열국정백서편찬자문위원회위원장, 전대통령실장정정길 발간사 035
머리글 세계외교의중심으로진입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2008 년출범과더불어국제사회와호흡하면서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인외교를추구하기위한비전으로 성숙한세계국가 (Global Korea) 구상을제시하고지난 5년간이의실현을위해진력해왔습니다. 이명박정부출범당시국제사회는세계화의진전에따른안보위협의다양화와글로벌화, 국익과가치의동시추구현상, 전대미문의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세계경제의불확실성증가, 글로벌거버넌스의변화등중요한변화가일어나고있었습니다. 아울러우리내부적으로도국력이신장되고, 우리국민의해외진출과교류가확대되면서국익의글로벌화현상이가속화됨으로써국익창출을위해우리스스로가국제무대의주체로서능동적으로행동해나가는것이필요하게되었습니다. 성숙한세계국가구상은이러한시대적변화와요구를배경으로우리의국익을극대화하고동시에세계와의공존을도모해나가기위한외교비전이자전략이었습니다. 이는곧더넓은시야, 보다능동적인자세로전지구적관심사에대해적극협력하고, 세계평화와발전에적극적으로기여하는세계국가를지향하는것입니다. 성숙한세계국가구상실현을위해이명박정부는우선, 활발한정상외교를바탕으로한반도와동북아를넘어세계와소통 협력하는글로벌협력네트워크구축을위해노력했습니다. 전통적인우호국이자경제파트너인미국의신뢰와지원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 미국과의확고한동맹 협력관계를바탕으로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과의전략적협력관계를정립하였습니다. 미국과는동맹미래비전채택, 전작권전환시기조정, 미사일지침개정, 한 미 FTA 발효등을통해기존정치 군사협력을더욱강화하고경제 사회 문화및범세계적사안등으로동맹차원의협력을확대함으로써다원적전략동맹을발전시켰습니다. 중국과는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격상을통해실질협력분야뿐만아니라, 외교 안보분야에서도전략적 036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소통을강화하였습니다. 일본과는과거사문제등에대해분명하고확고한원칙하에단호히대처하면서역사를직시하는가운데미래지향적인성숙한동반자관계를발전시켜왔으며, 러시아와도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설정하고실질협력을한층강화했습니다. 이명박정부는아시아의발전가능성에주목하고 2009 년부터신아시아외교를천명하고, 한 중 일 3국간협력체제를구축하는한편, 남아시아와중앙아를포괄하는협력네트워크확대를추구하였습니다. 세계최대의경제권인 EU와는한 EU 기본협정및한 EU FTA 출범을통해전략적동반자관계를발전시켜나갔으며, 나아가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등국가들과에너지 자원및개발협력을중심으로맞춤형협력망을구축함으로써우리외교의외연을확대하였습니다. 한편이명박정부는세계금융위기, 개발협력, 핵안보와같은주요글로벌현안논의에도주도적으로참여하여국제사회내우리의위상을제고하고글로벌리더십을발휘하였습니다. 2010 년에는서울 G20 정상회의를개최하여국제경제분야에서, 2012 년에는핵안보정상회의개최를통해국제안보분야에서의글로벌거버넌스를선도하는국가로서의위상을높였습니다. 아울러유엔평화유지군 (PKO) 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레바논, 아이티등총 9 개임무단에 600 여명이상을파견하며국제평화와안보에대한기여를확대했습니다. 또한우리의국제적위상과경제력에걸맞는기여외교를적극추진하여 ODA 를지속적으로확대하였고, 2010 년 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함으로써원조수혜국에서선진공여국으로위상을제고하는한편, 2011 년개발분야최대규모의국제회의인부산개발원조총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여국제개발분야에서도리더십을발휘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또한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 FTA 체결을통한경제영토확장을적극추 머리글 037
진한결과, 우리나라는세계 3대경제권인 EU, 미국, ASEAN 과모두 FTA 를체결한세계유일의나라이자세계 GDP 의약 60%, 인구의 40% 에해당하는경제권과 FTA 를체결한나라가되었습니다. 아울러중동 아프리카, 중앙아, 중남미등세계각지의에너지 자원부국과는에너지 자원외교를펼침으로써에너지공급선을다변화하고자주개발률을 3 배이상높이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21 세기는문화가국격을좌우하고문화의힘이국가브랜드의품격을결정하는소프트파워의시대입니다. 이명박정부는이러한시대적변화에부응하여적극적문화외교를전개함으로써국가브랜드를크게제고시켰습니다. 한류의확산을위해체계적인지원활동을전개하였고, 프랑스외규장각도서반환등우리문화재의환수에서도결실을거두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지난 5년간외교분야에서글로벌협력네트워크를확대하고, 국제사회에대한기여를확대하며글로벌리더십을발휘하고, FTA 확대를통해실리를확보하는동시에, 문화의가치를기반으로소프트파워를강화함으로써국격을높이고국가브랜드를제고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외교안보분야국정백서의첫번째권인본책이이명박정부의성숙한세계국가실현을위한 5년간의노력에대한국민들의이해를제고하는동시에, 차기정부의정책수립에도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바랍니다. 외교안보수석천영우 038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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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권두화보 발간사 머리글 제 1 편총론 051 제1장 이명박정부 5년과글로벌질서의변화 052 1. 글로벌거버넌스의다극화 2. 아시아시대의도래 3. 민주주의 인권의확산과딜레마 제2 장 성숙한세계국가외교의성과 056 제1 절글로벌코리아의새로운책임과역할천명 056 제2 절한국형글로벌협력네트워크의구축 058 제3 절주요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059 제4절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역량구축외교추진 061 제3 장 대한민국글로벌리더십의과제 064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67 제1 장 한 미전략동맹의미래지향적발전방향제시 068 제1 절한 미전략동맹의기본개념및방향 071 제2 절동맹미래비전채택 072 1. 채택경과 2. 주요내용 3. 채택의의 040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2 장 긴밀한정상외교를통한한 미전략동맹의심화 발전 075 제1 절한 미간새로운신뢰관계구축 077 제2 절 21세기한 미전략동맹 으로가는길 080 1. 미국신행정부와의협력관계조기구축 2. 활발한정상외교를통한한 미관계격상 제3 장 한 미전략동맹의지속적발전을위한토대구축 강화 086 제1 절전작권전환시기조정및동맹현안점검 관리체계확립 087 제2 절한 미연합방위체제강화 088 1. 주한미군현수준유지및방위비분담 2. 확장억지제도화 3. 미사일지침개정제3 절외교 국방협의시스템체계화 092 제4 절미국의회등여론주도층과의교류 협력강화 093 제5 절감동으로다가간감사의마음 : 평화봉사단재방한초청사업과 6 25 전쟁 60 주년기념사업 096 제 3 편주변국과의전방위적동반자관계구축 099 제1 장 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의격상 100 제1 절이명박정부의대중정책배경 100 제2 절한 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구축 101 제3 절한 중정상 ( 급 ) 교류 103 1. 한 중정상간교류 2. 한 중정상급간교류 3. 고위인사교류제4 절한 중관계발전현황 109 1. 정치 안보협력확대 2. 경제 통상협력심화 3. 문화 인적교류분야협력 4. 대중국공공외교강화 차례 041
제2 장 한 일간성숙한동반자관계구축과역사인식의정립 114 제1 절배경 114 제2 절한 일정상외교 116 1. 자민당정부시기정상외교 (2008~2009): 한 일정상간셔틀외교의복원과 한 일신시대 개척 2. 민주당정부시기정상외교 (2009~2012): 역사를직시하는가운데미래지향적성숙한동반자관계의추구제3 절과거사현안해결노력 121 1. 칸총리담화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 3. 조선왕조도서반환실현제4 절독도영토주권수호 124 제5절경제협력 인적교류증진 126 제6 절동일본대지진계기협력 128 제7 절미래지향적한 일관계구축을위한과제 129 1. 한 일역사공동연구 2. 한 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제3 장 신실크로드와한 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강화 131 제1 절정상외교를통한한반도평화 안정강화 133 1. 활발한정상외교를통하여더욱가까워진한국과러시아 2. 한반도평화 안정을위한협력제2 절교역 투자확대를통한실질협력강화 136 1. 교역 투자확대 2. 신실크로드비전실현을위한극동시베리아에서의협력강화 3. 실질협력확대 심화를통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추구제3 절문화 학술 인적교류확대 142 042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 4 편글로벌협력네트워크의확대 강화 145 제1 장 신아시아외교추진 146 제1 절아시아를품은글로벌외교 146 제2 절한 일 중협력강화및제도화 149 1. 3국정상회의의정례화 2. 3국협력사무국출범제3 절한 ASEAN 협력관계심화 153 1. 한 ASEAN 관계 : 따뜻한이웃, 번영의동반자 2. ASEAN+3 / EAS: 동아시아지역협력의연출자로각인제4 절동남아국가들과의협력심화 162 1. 한 인도네시아 전략적동반자관계 의전방위적강화 2. 한 베트남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격상 3. 미얀마와의관계개선및협력강화기반마련 4. 기타동남아국가와의협력네트워크강화제5 절서남아 태평양지역과의협력외교강화 175 1. 한 인도 전략적동반자관계 격상 2. 호주 뉴질랜드등대우방국외교내실화 3. 아프가니스탄의조속한안정화와재건지원 4. 여타서남아국가들과의실질협력강화 5. 태평양도서국과의외교관계강화제6 절중앙아시아와의관계확대 182 1. 카자흐스탄 2. 우즈베키스탄 3. 투르크메니스탄 4. 키르기즈공화국및타지키스탄 제2 장 글로벌리더십을향한유럽과의전략적협력강화 192 제1 절한 EU 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 192 1. 한 EU 협력의방향제시 2. 한 EU 전략적동반자관계구축 3. EU의북한문제에대한역할과기여강화 4. 한 EU FTA 발효를통한경제영토확장 5. 글로벌이슈에서 EU 와파트너십확대 차례 043
제2 절주요유럽국들과협력체계구축 200 1. 유럽지역핵심국들과의가치협력외교를통한우리국가의위상제고 2. 신북방외교 : New Frontier 를향하여 3. 유럽주요국들과의협력과연대를통한외교역량강화 4. 혈맹 및 전략적동반자 로서터키와의유대강화 5. 중 동부유럽의전략거점폴란드와협력관계확대 제3 장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외교지평의확대 221 제1 절중동 아프리카와의협력강화 221 1. 중동 아프리카의부상 2. 중동 아프리카와의협력강화를위한외교적노력 3. 중동 아프리카주요국과의협력관계강화제2 절중남미외교 239 1. 추진배경 2. 정상회담을통한외교지평확대 3. 경제 통상 자원협력강화 4. 지역협력외교 제4 장 지역협력외교 253 제1 절 APEC 253 1. 제16 차 APEC 정상회의 (2008.11.22~23, 페루리마 ) 2. 제17 차 APEC 정상회의 (2009.11.14~15, 싱가포르 ) 3. 제18 차 APEC 정상회의 (2010.11.13~14, 일본요코하마 ) 4. 제19 차 APEC 정상회의 (2011.11.12~13, 미국호놀룰루 ) 5. 제20 차 APEC 정상회의 (2012.9.8~9,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 제2 절 ASEM 262 1. 제7 차 ASEM 정상회의 (2008.10.23~25, 중국베이징 ) 2. 제8 차 ASEM 정상회의 (2010.10.4~5, 벨기에브뤼셀 ) 3. 제9 차 ASEM 정상회의 (2012.11.5~6, 라오스비엔티엔 ) 044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 5 편글로벌리더십구현 267 제1 장 글로벌거버넌스기여와리더십확보 270 제2 장 G20 정상회의개최 274 제1 절 G20 정상회의출범 : 워싱턴에서서울까지 275 1. G20 정상회의출범및한국의참여 2. 제1 차워싱턴 G20 정상회의 (2008 년 11 월 ) 3. 제2 차런던 G20 정상회의 (2009 년 4월 ) 4. 제3 차피츠버그 G20 정상회의 (2009년 9월 ) 5. 제4 차토론토 G20 정상회의 (2010 년 6월 ) 제2 절 G20 서울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 282 1. 정상회의개최준비 2. 서울 G20 정상회의개최성과제3 절서울정상회의이후 ( 제6 차 ~7 차정상회의 ) 290 1. 제6 차깐느정상회의 (2011년 11월 ) 2. 제7 차멕시코로스카보스정상회의 (2012 년 6월 ) 제3장 핵안보정상회의개최 293 제1 절개최배경 : 워싱턴에서서울까지 294 제2 절서울핵안보정상회의준비과정 296 제3 절서울핵안보정상회의개최 298 제4 절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성과및우리기여 303 제4 장 국제평화를위한기여확대 312 제1 절유엔평화유지활동참여확대 312 1. 레바논동명부대 2. 아이티단비부대 3. 유엔남수단임무단 (UNMISS) 파견 4. 유엔임무단옵저버및참모장교파견제2 절다국적군평화유지활동참여 320 1. 아프가니스탄 PRT 및오쉬노부대 2. 청해부대 3. 아랍에미리트 (UAE) 아크부대 차례 045
제5 장 인권, 민주주의확산기여 329 제1 절국제인권메커니즘강화에대한기여 330 제2 절북한인권및세계인권위기상황에대한대응 330 제3 절민주주의증진을위한노력 332 제4 절취약계층의인권보호증진을위한외교적활동 335 제6 장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진출 337 제 6 편원조수혜국에서공여국으로 341 제1 장 변화하는국제개발협력환경과이에대한대응 342 제2 장 국제개발협력정책추진기반강화 345 제1 절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제정 345 제2 절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과 5개년계획수립 346 제3 절정책이행체제의선진화및공고화 348 제3 장 국제개발협력분야별추진내용 349 제1 절양자개발협력전략적체계적추진 349 1. 지역별 ODA 지원전략 2. ODA 중점협력국에대한범정부통합지원전략수립 3. 한국형 ODA 모델의구축제2 절 UNDP 등개발기구와의협력강화 354 제3 절해외인도적위기에대한지원강화및시스템선진화 356 1. 국제사회의확립된인도적지원원칙의준수 2. 긴급구호등인도지원활동의강화제4 절글로벌개발이슈에대한대응강화 358 제4 장 핵심성과 359 제1 절선진공여국그룹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 359 제2 절 G20 서울정상회의를통한개발의제의확산 361 1. G20 개발의제의대두및 서울개발컨센서스 채택 2. G20 을통한우리나라의개발협력분야국제적기여제3 절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통한개발협력패러다임전환 364 1. 부산총회개최배경 2. 부산총회의성과 3. 이명박정부의적극적역할 046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4 절국민과함께하는개발협력 369 1. 지속적인 ODA 예산확대공약의성실한이행 2. 개발협력에대한이해와지지기반확대 3. 시민사회의참여와파트너십강화 4. 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파견 제 7 편경제 통상실리외교강화 375 제1 장 글로벌 FTA 네트워크확대 376 제1 절한 미 FTA 발효 380 1. 한 미 FTA 추진경과 2. 한 미 FTA 의주요내용 3. 한 미 FTA 의발효후효과및피해산업에대한대책 4. 한 미 FTA 의향후과제제2 절한 EU FTA 발효 387 1. 한 EU FTA 추진경과 2. 한 EU FTA 의주요내용 3. 한 EU FTA 이행 4. 한 EU FTA 발효후효과제3 절동아시아국가들과의 FTA 추진 393 1. 한 중 FTA 협상진행 2. 한 일 FTA 협상재개를위한협의지속 3. 한 중 일 FTA 협상개시선언 4.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협상개시선언제4 절신흥경제국가들과 FTA 체결추진 402 1. 한 인도 CEPA 발효 2. 한 페루 FTA 발효 3. 한 ASEAN FTA 서비스 투자협정발효 4. 한 터키 FTA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서명 5. 한 콜롬비아 FTA 협정가서명 6. 한 인도네시아 CEPA 협상진행 7. 한 베트남 FTA 협상진행 8. 기타 FTA 협상진행상황 차례 047
제2 장 에너지협력외교강화 416 제1 절우리나라의에너지 자원개발전략 416 1. 우리나라의에너지안보여건및국제에너지 자원시장현황 2. 이명박정부의에너지 자원개발전략 3. 이명박정부의에너지 자원외교성과제2 절정상급에너지 협력외교의주요성과 423 1. 중동 아프리카지역 2. 러시아 중앙아시아지역 3. 중남미지역 4. 아시아 대양주지역 5. 북미및유럽지역 제 8 편선진문화외교, 재외국민보호및외교역량강화 433 제1 장 선진문화외교를통한국가브랜드제고 434 제1 절한류확산및문화를통한세계와의소통강화 434 1. 지속적인한류확산지원 2. 한식세계화 3. 쌍방향문화교류사업 4. 외교관계수립기념문화행사제2 절 UNESCO 외교강화및우리문화유산의세계화 441 1. 대UNESCO 외교강화 2. UNESCO 유산등재확대및우리문화유산의세계화촉진 3. 국외문화재환수노력강화 제3 절평창동계올림픽유치등스포츠외교강화 447 제2 장 재외국민보호및해외진출국민편익증진 450 제1 절재외국민보호강화 450 1. 재외국민보호시스템강화 2. 해외사건 사고대응주요사례 048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2 절해외진출국민의편익증진 458 1. 영사서비스강화 2. 워킹홀리데이제도확대 제3 절재외선거제도실시 460 1. 추진배경 2. 추진성과 제4 절호혜적인재외동포정책추진 462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제3 장 국립외교원출범 466 제1 절배경및추진과정 466 제2 절국립외교원의역할과기능 468 제 9 편향후과제 471 제1 장 국제질서전망 472 제 2 장 향후과제 475 1. 안보 통일외교 2. 안정 평화외교 3. 번영 기여외교 4. 민 관협력강화 5. 맺음말 부록 483 [ 부록 1] 정책일지 484 [ 부록 2] 집필참여자 488 차례 049
제 1 편 총론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이명박정부 5 년과글로벌질서의변화 성숙한세계국가외교의성과 대한민국글로벌리더십의과제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 1 편총론 제 1 장 이명박정부 5 년과글로벌질서의변화 이명박정부가일한 2008 년부터의 5년기간은세계정치지형에새롭고도근본적인지각변동이초래된시기였다. 2008 년과 2011 년두차례에걸쳐각각미국과유럽에서발생한사상초유의금융 재정위기로인하여세계경제질서는물론정치질서에도커다란변화가촉발되었다. 이란과북한의핵문제는협상을통한해결이난망한가운데더욱악화되었으며, 이는세계핵비확산레짐 (regime) 을위협하며중동과유럽, 그리고동북아시아지역의안보위협을가중시켰다. 아프가니스탄전쟁 (2001), 이라크전쟁 (2005) 이후국가들간의대규모전쟁은잦아들었으나, 테러조직들의테러행위는날로빈번하여지고잔인하여져무고한민간인들의희생이잇따랐다. 세계경제위기의장기화및이란핵문제의긴장고조와함께세계안보질서의불예측성과불안정성이증가함에따라국제유가는크게상승하였고, 이로인하여대체에너지시장의확보경쟁이각국의주요안보과제로등장하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지난몇년사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해상수송로의확보경쟁, 영토갈등, 과거사갈등은동지역의평화와안정을저해할뿐아니라, 세계차원의경제발전과안보질서의안정에도부정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지난 5년기간동안북한정권의취약성과불예측성은더욱증대되었고, 그과정에북한이일으킨각종대남군사도발과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등으로인하여동북아시아의긴장과불안정성이증가하였다. 한반도문제는미국은물론중국, 일본, 러시아등주요 052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국가들의초미의관심사로등장하였고, 북한의불법및돌발행동에대한제재와대처방안을놓고각국들은저마다의전략적이해관계에입각하여치열한외교전을벌이고있다. 본장에서는이명박정부시기에일어난국제정치질서변화의본질과성격을몇가지이슈에따라분석하고, 이러한변화들이이명박정부의대외정책에어떠한시대적소명과과제를던졌는지평가하여보도록한다. 1. 글로벌거버넌스의다극화 2008 년과 2011 년두차례에걸쳐발생한전대미문 ( 前代未聞 ) 의세계금융 재정위기는미국과유럽이주도하여오던세계경제질서에커다란변화를가져왔을뿐아니라, 세계정치질서의재편을가속화하는결과를가져왔다. 과거에자유진영을제1세계, 공산진영을제2 세계, 비동맹권을제3 세계로부르던세계의구분기준도더욱와해되었다. 미국과유럽세력으로대표되는서구선진국가들이세계경제위기의발원지로지목됨에따라현재의위기를극복하고장래의새로운경제질서를주창함에있어서제1 세계의권위와정당성이현저히약화된것이다. 또한아직잔존하고있는공산권세력의대표주자격인중국의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하여정치이념과제도를기준으로세계경제의중심과변방을나누던시대도종언을고하게되었다. 또한방대한인구와자원을바탕으로고속성장을거듭하고있는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국가들이주목을받고과거제3 세계로일컬어졌던나라들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크게증가하였다. G7 또는 G8 으로일컬어지던선진경제권이중심이되어세계경제문제를해결하는것이한계에봉착함에따라 2008 년의세계금융위기이후국제경제질서의최고협의체는 G20 으로확대개편되었다. G20 에새로합류한신흥경제권에 BRICs, 인도네시아등과함께대한민국이포함되었다. 세계경제의작동원리가복잡하여지고, 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아진 G8 의문제해결능력이한계에봉착함에따라국제경제질서의다극화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추세는안보영역에서도일어났다. 소수의강대국이세계안보질서의방향을제시하고나머지국가들은이를따르기만하던양상을벗어나, 다수의국가가책임을공유하고함께문제의해결에동참하는형태로글로벌거버넌스가변화하고있는것이다. 특히중동과동아시아와같은첨예한안보긴장과역내갈등을내포하고있는지역에있어서의협력방안은세계최강국미국외에도여러이해당사자들이머리를맞대고책임과비용을분담하는추세로변화하고있다. 제 1 편총론 053
2. 아시아시대의도래 이상살펴본바와같이글로벌거버넌스의주체는다극화되고있으며특히아시아의급속한부상이이러한현상을더욱가속화시키고있다. 현재의각국경제성장추세가비슷하게유지될경우, 2030 년경에는아시아의경제규모가 G7 을넘어서고 G20 의절반가량을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아시아의시대를주창하고있는대표주자격인중국의경제성장속도를주목할필요가있다. 1990 년세계총생산량 (GDP) 의 1.6% 에불과하였던중국경제의비중은 20 년만에 9.4% 까지높아졌고지금의추세대로라면현재미국총생산량 (GDP) 의 40% 남짓한중국경제규모가 2030 년경미국을추월할수있다는전망까지나오고있다. 중국을필두로한새로운아시아의등장은동아시아는물론세계안보질서에도커다란변화를예고하고있다. 특히주목하여야할것은중국의국방비증액과군사력의강화추세이다. 최근중국은동아시아의지역안보질서를현상유지 (status quo) 차원에서관리하던과거의자세를탈피하여, 항공모함 최신예전투기 미사일 인공위성정찰능력의강화를위한예산과역량을대폭강화함으로써군사력의대외투사능력 (power projection capability) 을제고하고있다. 미국과강력한동맹을유지하고있는일본이중국및한국과과거사문제및영토문제로갈등을빚을경우, 미 중관계는물론동아시아의불안정성은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오바마행정부가아프가니스탄에서의단계적인미군철군계획을확정하고그간의중동우선정책에서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의 귀환 을서두르고있는것도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앞으로미국과중국이동아시아에대한개입외교를강화하고영향력제고노력을지속하는가운데지역안보질서의긴장이고조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또한동아시아지역의안보와경제문제를논의하는다자협의체에서의영향력경쟁도한층고조되고있는데미국은자신이주도하여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역할확대를, 중국은자신이주요역할을행사할수있는 ASEAN+3의역할확대에비중을두고있다. 미 중양국이각기상대방을배제한동아시아의포괄적자유무역네트워크를구축하고자하는시도역시장차동아시아시장을선점하여야한다는전략적필요성에기인한다. 054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3. 민주주의 인권의확산과딜레마 20 세기의막바지에반세기가까이세계질서를양분하였던냉전구도가종식되자많은사람들은자유진영과공산진영간에이념대립으로점철된역사가종언을고한만큼이내자유민주주의의확산이빠르게진행될것으로전망하였다. 가장거대한공산국가였던소련이 1991 년 12 월 31 일해체되면서 12 개공화국이독립국가연합 (CIS) 으로떨어져나옴으로써 (2005 년투르크메니스탄, 2008 년조지아의회원탈퇴로현재는 10 개국, 투르크메니스탄은 2005 년탈퇴후준회원국지위유지 ) 공산권세력의약화가본격화되었고, 동유럽의대다수국가들도과거소련의위성국가지위로부터탈피하면서민주화와시장경제화의대열에빠르게합류하였다. 지난몇년사이에는동아시아에도개혁 개방의바람이불어베트남, 미얀마와같은나라들이사회주의제도를유지하면서도과감한정치개혁과시장개방을추진하여오고있다. 나아가 2010 년 12 월튀니지에서시민혁명으로촉발된중동의민주화운동은 2011년들어이집트 리비아 시리아등으로급속히번져나갔으며, 이들나라의시민들이기존독재정권의퇴진을요구하면서중동은물론세계정치질서에커다란지각변동을예고하였다. 좀처럼변화하지않을것으로보였던이들나라에서의시민운동은세계화 정보화로인하여전세계의생활권이통합되어가는가운데실시간에걸친자유로운정보의교환이사람들의의식과행동양식에커다란변화를가져온데따른것이다. 이러한민주화의물결은분명히환영할만한현상이지만, 당면한국제질서에여러도전요인과과제를자아내고있다. 우선중국과북한같은나라들이자칫이러한흐름이자국에영향을미쳐체제불안정요인으로작용할것을우려하면서매우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특히북한의점진적인변화를유도하여야할우리로서는북한의신지도부가주민의인권을더욱탄압하면서퇴행적인대외정책을펼것이우려되는상황이다. 인권문제에대한서방국들과중국간의이견역시국제갈등의잠재적요인이다. 또한민주주의가제도적으로이식된다고하여서국민들의의식과정치적관행, 그리고경제의발전이자동적으로이루어지기힘들다는점에서, 세계각지에서일고있는민주화운동은앞으로장기간에걸쳐많은진통과시행착오를겪을것이며그과정에국가간갈등을동반할가능성이크다. 제 1 편총론 055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 1 편총론 제 2 장 성숙한세계국가외교의성과 제 1 절글로벌코리아의새로운책임과역할천명 국제사회에널리각인된이명박정부의 Global Korea( 성숙한세계국가 ) 비전은대한민국이국제사회의주요현안에대하여적극기여하고해결책을도모하는데있어건설적인중재자역할을하는모습으로비쳐지고있다. G20 정상회의 (2010 년 ), 핵안보정상회의 (2012 년 ), 세계개발원조총회 (2011 년 ) 등대규모국제회의를개최하고참가국간에첨예한의견차를보였던현안에대하여타협안을제시하는등지난몇년간대한민국이국제사회에서보인행보는그야말로새로운 Global Korea 의출현을알리기에충분하였다. 또한지구촌미래의중대한도전으로다가오고있는기후변화대처에있어세계에서가장먼저녹색성장 (Green Growth) 비전을국가의중추적발전모토로천명하였고 (2008 년 ), 글로벌차원에서이의대처방안을연구하고제시하는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를설치하는한편 (2010 년 ), 세계각국에게녹색성장에필요한재정과기술을지원하는신설국제기구인녹색기후기금 (GCF) 를유치하였다 (2012 년 ). 글로벌거버넌스의중심축에한국이뛰어들었다는것은적지않은함의를지닌다. 과거에우리나라는세계안보와경제질서의변방에머물면서선진국들이짜놓은규범과규칙의틀을받아들이고주어진외부환경의변화에적응하는데급급하였던것이사실이다. 이제는국 056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대한민국은더넓은시야, 더능동적자세로국제사회와함께하고교류하는글로벌외교를펼칠것입니다. 우리는인종과, 종교, 빈부의차이를넘어세계의모든나라, 모든사람들과친구가되겠습니다. 민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인류공동의가치를존중하면서지구촌의평화와발전에동참하겠습니다. 미국과는전통적우호관계를미래지향적동맹관계로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두나라사이에형성된역사적신뢰를바탕으로전략적동맹관계를굳건히하여나가겠습니다. 아시아국가들과의연대도매우중요합니다. 특히일본, 중국, 러시아와고루협력관계를강화하며동아시아의평화와공동번영을모색하겠습니다. 우리경제의엔진을안정적으로가동하기위하여자원과에너지의안정적인확보에도힘쓸것입니다. 아울러평화와환경을위한국제협력에도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경제규모와외교역량에걸맞게인류보편의가치를구현하는기여외교를펴겠습니다. 유엔평화유지군에적극참여하고공적개발원조 (ODA) 를확대하겠습니다. 문화외교에역점을두어국제사회와의소통을더원활히하겠습니다. 우리의전통문화와첨단기술이어우러지면한국의매력을세계로내보낼수있을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 취임사중 (2008.2.25) 제사회가당면한안보갈등, 경제위기의돌파구를찾는데있어핵물질의감축과안전한관리, 자유무역의확대와보호무역철폐등모두가공감하지만선뜻나서기어려운문제를대한민국이선도적으로실천하고이를독려하는상황에이르렀다. 진정한선진국은과거처럼물리적인군사력과경제력을갖추는것으로충족될수없다. 국제사회의보편타당한가치와규범을모범적으로구현하고실천하는것에서나아가, 문화, 예술, 스포츠등에걸쳐서도풍부하고다양한역동성을구비하여야한다. 이명박정부의대외정책은국제사회에우리나라의매력과설득력을한껏확산하는소프트파워 (soft power) 를강화하고자노력하였다. 이는곧대한민국이목표로하는국가이익을국제사회에서보다적극적으로구현할수있도록글로벌코리아의국격 ( 國格 ) 과설득력을제고할수있음을뜻한다. 제 1 편총론 057
제 2 절한국형글로벌협력네트워크의구축 세계의정치 경제질서는상호의존의취약성을내포한다. 어느한국가에의하여촉발된위기가해당국가나지역에국한되지않고전세계의안보와경제의위기로파급되기때문이다. 적시에잘대응하지못하면국제경쟁에서이내뒤처지고만다. 더욱이우리같이부존자원이빈약하고대외안보 경제환경에크게영향받는나라의경우, 지속적으로우리의평화와번영을담보할수있는글로벌협력네트워크를필요로한다. 이명박정부의 5년동안한국이확장한글로벌자유무역경제영토는세계경제위기의혹독한대외환경속에서도지속적으로플러스경제성장을가능케한원동력이되었다. 기존의 ASEAN 10 개국및칠레와의자유무역협정 (FTA) 에더하여미국, EU 27 개국, 인도, 페루, 터키, 콜롬비아등과의자유무역협정을완성시킴으로써 47 개국에걸친전방위자유무역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협상중인중국, 베트남과의자유무역협정까지실현될경우세계총생산 (GDP) 의 80% 경제권에걸친자유무역지대를확보하게될것이며, 우리나라의경제신성장동력은더욱강화될것이다. 보호무역주의를지양하고자유무역을확대하는우리나라의경제기조는세계적불황속에서일자리를늘리고경기를부양시키고자하는세계적추세속에서모범적인사례로부각되었다. 또한우리나라는 2009 년 11 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개발원조위원회 (DAC) 에가입함으로써 2차대전이후독립국중원조를받던나라가원조를주는나라가된세계최초의사례가되었다. 정부는공적개발원조 (ODA) 를지속적으로확대함과동시에, 빈곤퇴치와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지원을위한국제적노력에적극동참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는 2010 년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 의제를공식채택함으로써 G20 국가들의개발도상국들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지원방안을논의하였다. 한편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UAE), 소말리아해역등에파병함으로써국제평화유지활동에대한참여를활성화하는가운데국제수요에따라적시에효과적인파병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체계를지속적으로보완하였다. 이명박정부가염두에둔글로벌네트워크의지향점은한국이잘할수있는분야에기여하고한국의도움을필요로하는국가들과맞춤형협력관계를구축하는것이다. 중동지역의경우지난 5년간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등과의협력관계가특히강화되었는데, 한국으로서는제2 의중동진출붐을맞이하고있다. 2009년 12 월 400억달러규모의 UAE 원자력발전사업을수주함으로써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첫가동한지 30 년만에원전을 058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우리가갈길은분명합니다. 자원도없고내수시장도좁은우리로서는수출없이는성장을지속할수없습니다. FTA 가중요한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 우리는세계 3대경제권인미국, EU 27개국, 아세안 10 개국과모두 FTA 를체결한세계유일의국가가되었습니다. 전세계 61% 가우리경제영토가된셈입니다. 한때세계변방에위치한 은둔의나라 한국이한세기만에세계적인통상국가로성장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제76 차라디오 인터넷연설 (2011.10.17) 해외에수출하는쾌거를이룩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는도시및인프라구축 국방협력등을강화하였으며, 카타르와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개발 IT 분야협력을추진하고있다. 신아시아외교를확충하는가운데중앙아시아에서는이명박대통령과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정상들과의각별한관계를기반으로이들나라들과의경제및우호협력관계를한층심화시켰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 10 개국중에서도특히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미얀마등과의협력이크게증대되었다. 제 3 절주요국과의전략적협력심화 세계유일의분단국가이면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같은강대국들을마주보고있는동북아시아에서대한민국이이들이웃나라들과어떠한외교를펴야하는가의문제는곧국가의존립과직결된다. 우리나라의안보와경제가그만큼이들주변국들과의협력과공조를통하여결정적으로좌우되기때문이다. 대한민국은북한으로부터의군사적위협을차단하는일차적과제에더하여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확보하기위하여국방능력을지속적으로확충하여왔으며, 한미동맹은이러한안보목표를더욱강력하고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버팀목역할을하여왔다. 이명박정부의한미관계는역대어느정권보다도심도있고포괄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였는데, 이는양국관계를글로벌전략동맹으로격상시킴으로써가능하였다. 이명박정부는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가치에대한미국과의확고한공감대를바탕으로동북아시아는물론중동,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등세계에걸쳐핵무기의확산 제 1 편총론 059
방지, 테러리즘근절, 평화정착과경제재건, 인도적지원, 불법행위차단등에관한긴밀한공조체제를구축하였다. 또한북한의대남도발과핵실험, 미사일발사에대한강력한공조로국제사회의대응을주도하였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 를완성시킴으로써군사 경제 사회문화제반분야에걸친역동적이고다원적인전략동맹으로발전시켰다. 이명박정부동안구축된한중전략적동반자관계역시양국간협력을크게심화시켰다. 이미제1 의교역파트너로자리잡은중국과경제통상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확충하여나가는한편군사대화 전략대화 문화교류 인적교류를발전시킴으로써보다포괄적이고미래지향적인한중관계를표방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은역대어느대통령보다도여러번, 그리고긴밀하게중국지도자들과만나대화함으로써북한문제에관하여허심탄회하게협의하였으며, 장래한중관계의비전에대하여도격의없이의견을교환하였다. 이는한미관계의발전과강화가한중관계의발전과상충되지않음을반증한다. 오히려한미동맹이동북아시아의평화안정을구축하는안전핀역할을하는가운데, 한 중, 한 일, 한 러간의협력관계가더욱심화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 오래도록논의되어오다가번번이무산되었던한 중 일정상회담을성사시키고, 이를매년지속하는것으로정례화시키면서그사무국을우리나라에유치한것역시적지않은의미를지닌다. 과거역사문제에대한상호반목과이념과정치체제의차이, 경제구조의차이등여러복잡한문제들로인하여좀처럼진전을이루지못하던한 중 일관계에획기적인변화가일어났기때문이다. 이는전적으로이명박대통령이적극적으로나서중국과일본의지도자들을설득함으로써가능하였다. 활성화된한 중 일정상회담은역내제반문제에대한적극적인의견교환과해법의도출을가능하도록하였을뿐아니라, 최근몇년사이에발생한심각한세계경제위기에 3국이함께대처방안을마련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특히재정위기의악화가능성에대비하여체결된한 중, 한 일간통화스왑조치는 ASEAN 10 개국과의치앙마이이니셔티브통화스왑조치와연계되어더욱강력한금융대응협조체제가구축될수있었다. 한 중 일협력관계의정착, ASEAN 과의협력강화, 호주 뉴질랜드와의관계강화, 중앙아시아주요국들과의전략적협력강화등을통하여이명박정부가주창한신아시아외교의외연과깊이가확대되었다. 이상기술한대외관계의성과들은아마도외교를담당하는부처들의공식적인외교활동에더하여대통령의정상외교의기능이극대화됨으로써가능한일이었을것이다. 중요한국가현안일수록최고수뇌부차원에서결정되기마련이고, 그렇다면우리나라의정상이상대방국가의정상들과얼마나긴밀한신뢰관계를맺는가의문제가매우중요할수밖에없다. 특히부시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을연이어상대하는동안이명박대통령이이들정상과맺 060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우리정부는그동안흔들리지않는일관된대북정책을견지해왔습니다. 상생, 공영의미래지향적인남북협력의지로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상을제안하였으며, 그연장선상에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을제안했습니다. 이는북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을폐기하는동시에북한에게필요한안전보장과경제지원을본격화함으로써북핵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접근방법입니다. 일괄타결방안에대해이미 6자회담참여국들간에대체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이코노미스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2009.11.4) 은최고수준의신뢰관계는한미양국간민감하고어려운현안을푸는데있어결정적인촉매역할을하곤하였다. 미국지명위원회 (U.S. Board on Geographic Names) 의우리나라독도영유권표기원상회복문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일정의연기결정, 한미 FTA 의타결, 한미미사일지침의개정등중요한결정들의이면에는하나같이한미정상들간의신뢰와교감이뒷받침되었다. 중국의후진타오주석과원자바오총리역시이명박대통령과의신뢰관계를매우중시하였으며, 이러한긴밀한친분으로인하여한반도의민감한현안에대한솔직한협의가이루어졌다. 국가정상들간의개인적인친분이각국이표방하는전략적우선순위를근본적으로바꿀수는없겠지만, 점진적으로제약요인들을극복하고새로운차원의협력을모색할수있는자극제가될수있다는점은분명하다. 제 4 절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역량구축외교추진 이명박정부의대북정책역시변화하는글로벌질서의흐름에부합하는방향으로국제사회와의긴밀한공조를펴왔다. 북한문제와관련지을수있는국제사회의커다란흐름두가지가있는데, 첫째가핵무기의추가적보유와핵물질 핵기술의확산을차단하여야한다는공감대의확산이며, 둘째는자유민주주의와인권의확산과신장을촉진하려는노력이다. 북한이 2009 년 4월 5일과 2012 년 4월 13 일에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였을때이러한북한의불법행위를규탄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장성명이신속하게나왔으며 ( 각각 2009.4.13, 2012.4.16), 2009 년 5 월 25 일북한의 2 차핵실험에대하여는기존의 UN 안보리결 제 1 편총론 061
의안 1718 호보다강력하고구체적인대북제재안인 UN 안보리결의안 1874 호가도출되었다 (2009.6.12). 또한국정부는북한의 2차핵실험발발즉시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에대한전면적참여를선언하였다. PSI 는핵무기및핵물질의불법확산을막기위하여 2003 년결속된국제공조체제로, 노무현정부때북한의반발을의식하여정식참여를계속미뤄오다가 2006 년에이은 2009년의잇따른북한핵실험을계기로우리나라가비로소 95 번째나라로가입하게된것이다. 또한 2010 년 3월 26 일북한의천안함폭침사건에대하여는이명박정부의공식적인조사결과발표 (2010.5.24) 에이어북한의행동을규탄하는 UN 안보리의장성명이도출되었다 (2010.7.9). 이렇듯북한이핵무기와이를투발할수있는미사일을계속추구하는행위에대하여우리나라는국제사회와긴밀히공조하여이를차단하고자하는외교적 경제적조치를주도하여왔으며, 한반도와국제사회의평화를유린하는북한의대남도발행위에대하여도국제사회의엄중한조치들을이끌어내었다. 북한에대한직접적인규탄과경제제재조치를꺼려하여온중국마저도, 북한의도발행위에대하여이명박정부및 UN 과긴밀하게공조하였다. 그간의남북관계를정상적인궤도에올려놓고북한사회에의미있는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이명박정부의노력역시국제사회와의긴밀한공감대와공조아래추진되었다. 대북경제지원이한창이던기간중에도북한은서해북방한계선 (NLL) 을넘어와직접적인군사도발을감행하는가하면 (1999.6.15, 2002.6.29), 첫핵실험 (2006.10.9) 및두차례의장거리미사일발사 (1998.8.31, 2006.7.5) 를강행하는등우리나라와국제사회에대한도발수위를오히려높였다. 또한북한에지원한현금 쌀 비료등이북한주민들의삶을개선하는데쓰이지않고북한정권의핵과미사일능력을신장시키는데직간접적으로활용된정황이드러나기도하였다. 이명박정부는남과북이허심탄회하게대화하고진정성있는협력관계를구축할것을북한당국에촉구하는가운데한국과국제사회의대북관계개선과경제지원이북한의핵프로그램폐기계획과구체적으로맞물리는포괄적타협안을제시하였다 ( 그랜드바겐 ). 그러나북한은이를거부하였고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 천안함폭침등도발행태를멈추지않았다. 이명박정부는우리의영토와국민에대한북한의직접적인도발을계기로우리의북한위협에대한대응전략을전면적으로수정하였고 ( 적극적억지전략 ), 북한의도발에대하여는확고하게대응하되진정성있는대화와협력에는적극임한다는원칙을일관되게견지하였다. 북한이기존태도를고수한채일방적으로지원만받아가던남북관계의비정상적고리를끊고북한주민들이필요로하는인도적지원을하면서북한에바람직한변화를유도하기위 062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한노력이전개되었다. 그결과북한당국의배급에의존하던주민들이점차장마당을통하여식량과물품을확보하게되었으며, 일반주민은물론당국차원에까지남한사회를동경하고북한의개방과개혁에동조하는의식이광범위하게확산되는결과를가져왔다. 이러한북한내부의드러나지않은변화는중동에서시작되어베트남과미얀마에까지불고있는세계적인개방과변화의추세와도무관치않다. 특히이명박대통령은 2012 년 5월, 북한의아웅산국립묘지테러 (1983 년 ) 이후한국대통령으로서 29 년만에미얀마를방문하여불법무기거래단절 민주화와개방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시작한미얀마와새로운협력관계를열었으며, 이는미국과국제사회로부터커다란호응을얻었다. 이명박정부는북한문제를단지한반도에국한된현상관리의차원으로접근하는대신, 세계역사의조류에부합하고세계의평화와발전에기여하도록대북정책을수행하고자하였다. 또한대한민국을 UN 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 (2013~2014 년임기 ) 에진출시킴으로써다음정부에서도한반도문제에있어서보다적극적으로우리의역할을개진할수있는지렛대를구축하였다. 제 1 편총론 063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 1 편총론 제 3 장 대한민국글로벌리더십의과제 대한민국은세계최빈국의위치에서출발하여반세기만에민주화와경제발전을동시에이룬보기드문나라로, 다른개발도상국들은물론전세계의주목을받고있다. 그만큼국제사회에서의대한민국의역할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지난 5년동안우리가달성한일련의성취와성과는이러한국제사회의기대에부응한다. 1960 년대 1인당국민소득이 80 달러에도미치지못하던대한민국은불과반세기만에 1인당소득 2만달러를돌파하였다. 이는인구 5,000만명이넘는나라중에서사상일곱번째로달성한쾌거이다. 또한세계에서아홉번째로무역 1조달러를돌파하였다. 세계외교의변방에머물던대한민국이한 중 일 3국간연례정상회의체제를제안하고실현시킴으로써동북아시아의협력체제구축을통한글로벌아시아시대의도약을주도하고있다. 나아가개발도상국들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하고기후변화, 녹색성장등국제사회의주요현안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하면서글로벌의제의설정에앞장서고있다. 또한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세계개발원조총회등안보, 경제, 개발이슈에있어가장중요한국제행사를개최함으로써글로벌리더십을발휘하였다. 세계적인경제불황속에서도우리나라의국제신용등급은 2010 년에이어 2012 년에도상승함으로써역대최고수준을기록하였고, 이는주요선진국들의신용등급이저마다하락하는가운데나온결과여서그만큼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 수출경쟁력, 노동생산성의견고함을보여주고있다. 064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줄곧성장과발전을거듭하여온대한민국이마주하고있는갖가지도전요인도많다. 남북한간분단상황에서비롯된안보의취약성과우리사회에만연한이념갈등, 정치적분열상, 경제적양극화, 대외경제환경에취약한경제구조등이그것이다. 빠르게변화하는글로벌질서속에서우리의튼튼한안보와지속적인경제성장을견인하기위하여는미래세계질서의작동원리를정확하게읽고선제적으로대처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정권의향배에관계없이국가의발전전략을치밀하게수립하고이를일관되게유지하면서국민적합의와동참을이끌어내는리더십이중요하다. 아울러무한경쟁의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가더욱세계로뻗어나가고더욱큰역량을발휘하기위하여는우리의외교역량을한층강화하여나가야하며, 북한으로부터비롯되는각종돌발요인에선제적으로대비하고남북통일을위한제반여건을축적하여나가는외교력역시강화되어야한다. 선진대한민국의글로벌외교는중요국가전략에대한일관성과이를추진하는방법론에있어서의끊임없는혁신이어우러짐으로써구현될수있을것이다. 제 1 편총론 065
제 2 편 한 미전략동맹강화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한 미전략동맹의미래지향적발전방향제시 긴밀한정상외교를통한한 미전략동맹의심화 발전 한 미전략동맹의지속적발전을위한토대구축 강화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제 1 장 한 미전략동맹의미래지향적발전방향제시 한 미동맹은지난 50 여년이넘는세월동안한반도는물론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유지를위한중요한축으로작동하여왔으며, 최근에는세계화 지식정보화 지구온난화등전지구적문제의부각, 중국의부상과미국의군사 안보전략변화에수반되는국제질서의변동, 인간중심의보편적가치확산등 21 세기문명사적전환기의복합적도전에대처하여나가야하는시대적과제를안고있다. 특히이명박정부가출범한 2008 년을전후한시기는이러한변화와도전이보다가시화되어나가면서한 미동맹을비롯, 우리의외교전반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였던시기로, 이명박정부는변화하고있는시대상황속에서우리의국익극대화를위하여 5대국정지표중하나로 성숙한세계국가 를설정하고, 이의달성을위한주요과제로 21 세기창조적한 미동맹 을제시하였다. 이명박정부가가장중요한외교적과제중하나로 창조적한 미동맹 을설정한것은미국의안보 군사전략변화, 중국의부상등동북아안보환경변화속에서단기적인안보현안에대한대응뿐아니라미래수요에보다능동적으로대응하여나갈필요가있다는전략적인식때문이었다. 이명박정부는 21 세기도전에능동적인대응을위하여는한 미양국이동맹으로서위협에대한공동인식 ( 무엇에대한동맹인지 ) 과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공동비전 ( 무엇을위한동맹인지 ) 을가지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보았고, 출범직후부터한 미관계의창조적이며미래지향적인발전기반구축을위하여노력하기시작하였다. 068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이명박정부는이러한한 미동맹의미래지향적인발전이한반도의안정및북한 북핵문제해결에매우긴요하다고보았다. 또한한 미 FTA 발효와저탄소녹색성장협력등을통한상호공동번영추구, 동북아지역내평화와안정에대한한 미동맹의건설적역할과입지제고, 범세계적인차원에서제기되고있는다양한도전에대한한 미간협력강화는양국공동이익의확대 발전으로직결된다고보았다. 이와함께한 미동맹의지속적인발전을위하여는동맹의효용성과발전필요성에대한양국국민들의인식과체감도의제고가필요하다고생각하였다. 이명박정부는이러한인식하에한 미동맹의미래발전방향을동맹미래비전으로구현하는동시에, 이를구체화시기위한노력을임기내내활발하게전개하여나갔으며, 미국의정치적환경변화를고려하면서단계별로전략적으로진행되었다. 우선 2008 년정부출범당시에는미국의부시행정부가임기마지막해였던점을감안, 한 미간신뢰관계를공고히회복하면서 21 세기한미전략동맹발전추진에대한미국의합의를이끌어내는등새로운미래지향적발전기반을구축하는데주력하였다. 또한무기구매 (FMS: Foreign Military Sale) 지위격상,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가입, 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신설등을조속히완결지어동맹발전의저변을확대하는데집중하였다. 이어이명박정부는 2008 년말미대선및신행정부출범과정에서부터차기미행정부와의협력관계를조기에구축하고, 오바마신행정부출범과함께한 미전략동맹구상을보다구체적으로실현시켜나가기위한노력을적극경주한바, 2009 년 6월동맹미래비전채택을통하여한 미전략동맹의미래발전방향을제시하는한편한 미간주요현안과상호관심사안에대한서로의생각과정책을긴밀히조율하여나갔다. 이러한한 미간긴밀한공조와협력은대북정책측면에서특히두드러졌던바, 한 미양국은 2009 년중북한의미사일실험과핵실험에대하여찰떡공조로평가받은긴밀한조율을통하여대처하는한편북한의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및추가미사일발사등계속된도발과김정일사망및 3대세습으로야기된한반도정세변화에대하여원칙에입각한전략적대응을통하여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견인하여나갔다. 또한이명박정부는변화하는안보환경을감안하여한 미연합방위태세를확고히하여나가는노력도지속경주하여나간바, 양국간의제고된신뢰와공조를기반으로미측과전작권전환시기조정에관한협의를통하여 2010 년 6월양국정상은토론토 G20 정상회의계기회담시기존 2012 년 4월 17 일로되어있던전작권전환시기를 2015 년 12 월 1일로조정하기로합의하였다.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69
아울러새로운전작권전환시기에맞춘포괄적인동맹현안점검및관리계획 ( 전략동맹 2015) 을채택 이행하여나감으로써안보태세를공고히하는가운데전작권전환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하였으며, 동시에동맹의지속적발전을위한물적토대를공고히하였다. 또한점증하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대비와전략적억지태세를더욱강화하여한 미간공조하에북한의핵및재래식위협에대하여핵우산 재래식전력및미사일방어능력등여타수단으로확장억지 (extended deterrence) 를제도화하였으며, 2012 년 10 월에는오랜현안이던미사일지침개정등을통하여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을무력화시킬수있는실질적대책을마련하였다. 한편한 미간 4년에걸친공동의노력을통하여 2012 년에는지난정부에서서명된한 미 FTA 의발효를실현시킴으로써한 미동맹을기존의군사안보중심의동맹에서경제동맹으로확대 발전시켜나가는한편한 미간협력과신뢰를기반으로 2008 년 11 월 G20 정상회의와 2010 년 4월핵안보정상회의에 1차회의부터참석하고, 2010 년 11 월제5 차 G20 정상회의와 2012 년 3월제2 차핵안보정상회의를서울에서개최하였으며, 2011 년 11 월에는부산에서세계개발원조총회를주최함으로써국제경제 안보 개발분야에서의글로벌거버넌스발전에있어선도적역할을수행하고우리의입지를명실상부하게신장하였다. 이와같은이명박정부의전략적인대미외교의추진의결과로구축된현재의한 미관계는역대최상의관계로미측으로부터도평가되고있으며, 특히 11 회에걸친한 미정상회담은한 미정상간두터운우의와신뢰를토대로주요현안과관심사를시의적절하게조율하여온정상외교의모범사례로회자되고있다. 한 미관계발전방향제시 2007 년제17 대대통령선거시공약 - 한국외교의창조적재건을위한 7대원칙의하나로 21 세기창조적한미동맹발전 을제시 - 21 세기새로운국제환경에직면하여한미양국은자유민주주의가치를바탕으로한반도와아시아의평화와번영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전략적마스터플랜을짜야합니다. 2008 년제17 대대통령취임사중한미동맹관련부분 - 미국과는전통적우호관계를미래지향적동맹관계로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두나라사이에형성된역사적신뢰를바탕으로전략적동맹관계를굳건히하겠습니다. 070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 1 절한 미전략동맹의기본개념및방향 이명박정부가추진하여온 21세기한 미전략동맹 은과거군사 안보분야중심의협력을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제반분야로확대하고, 협력의중심축으로정부는물론, 시민사회까지포함시켜나가며, 한반도중심적인사고에서탈피하여보다전략적이고범세계적인시각에서한 미관계발전을추진한다는인식을바탕으로하고있다. 이러한새로운전략동맹의기본개념은 2008 년 8월 6일개최된한 미정상회담시채택된공동성명에잘나타나있다. 양정상은 21 세기안보환경의변화와미래수요에보다잘대처하기위하여한 미동맹을전략적이고미래지향적인구조로발전시켜나가기로하고한 미동맹이공통의가치와신뢰를기반으로안보협력뿐만아니라정치 경제 사회 문화협력까지포괄하도록협력의범위가확대 심화되어나가야하며, 지역및범세계적차원의평화와번영에도기여하는방향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합의하였다. 또한이명박대통령은이에앞서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의추진방향과기본개념그리고이러한전략동맹의지향점에관하여다음과같이직접공개적으로설명한바있다. 저는우리국민들의이해와지지를바탕으로한 미양국간상호이익의균형을찾아가면서한 미관계를전략적동맹관계로발전시켜나가고자합니다. 전략적동맹관계란한 미관계를안보뿐만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를아우르는포괄적동맹으로발전시켜나가는동시에, 책임있는중견국가로서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에도기여하는방향으로외교의지평을넓혀가는개념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2008.4.19, 미국워싱턴 D.C. 주재한국특파원간담회시 ) 이를요약하면이명박정부가추진한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이란한국과미국이양국국민들의이해와지지를바탕으로 자유와인권등인류의보편가치에기반한가치동맹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를아우르는상호의존의신뢰동맹 한반도는물론동아시아와세계의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평화구축동맹을지향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71
제 2 절동맹미래비전채택 1. 채택경과 이러한한 미전략동맹창출을위하여, 이명박대통령은취임직후 2008년 4월캠프데이비드에서처음개최된한 미정상회담에서공동의가치와상호신뢰를바탕으로새로운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을발전시켜나가자는데대하여부시대통령과합의한데이어, 2008 년 8월서울에서개최된정상회담에서이러한한 미전략동맹발전의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 또한이러한한 미정상간협의결과에기반하여이명박정부는한 미관계발전의전략적마스터플랜이자청사진인 한 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 이하 동맹미래비전 ) 채택을추진하기로하고, 2008 년미국대통령선거과정및새로운오바마행정부출범과정에서미국측과동미래비전채택을위한정책적공감대를만들어나가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다. 새로이선출된오바마대통령역시상원의원재직시절부터한 미관계의중요성과 동맹미래비전 의채택필요성을강조하는등한 미전략동맹발전과미래비전채택에대하여긍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었으며, 이명박대통령과새로취임한오바마대통령은이러한공통된인식을바탕으로 2009 년 4월 2일런던 G20 정상회의계기개최된한 미정상회담에서한 미동맹의미래지향적발전방안에대하여계속협의하여나가기로하였다. 또한이러한합의에따라한 미양국정부는 1.5 트랙 ( 민 관합동 ) 협의및외교채널을통한협의를거쳐 2009 년 6 월 16 일워싱턴한 미정상회담계기에마침내 동맹미래비전 을채택하게되었다. 2. 주요내용 한 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라는정식명칭을가진 동맹미래비전 은 한 미동맹의성과평가및전략동맹의목표 한 미안보협력 한 미경제 통상협력 한반도문제 역내협력 범세계적협력 협의메커니즘등총 10 개의단락으로구성된한 미정상간정치적합의문이다. 이러한미래비전또는공동비전은특히중요한국가간에, 양국관계의전반적인측면을포괄하여, 비교적먼미래를상정한전략적통찰과비전을담고있다는점에서정상회담논의내용과성과사업을설명하는데주목적이있는정상회담결과공동성명또는공동언론발표문등과는차별화된다. 072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동맹미래비전 의주요내용 한 미동맹의지향점및발전기반평가 - 한반도 아태지역 세계의평화 안전 번영된미래추구 - 동맹발전의기반으로서양국국민들간긴밀한유대관계의중요성강조및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및여타기관간더욱긴밀한관계구축을위한관련프로그램과노력지속 - 상호방위조약에기반한안보동맹발전평가및공동의가치 상호신뢰에입각한포괄적인전략동맹구축추진 확장억지를포함한공고한대한방위공약강조및한국주도 -미국지원형안보협력관계로의발전도모 - 미국은한반도와역내및그외지역주둔군사력등을통한지원확약 한 미 FTA 진전을위한협력및녹색성장 우주협력 원자력의평화적이용등미래 첨단과학기술분야협력등을통한강력한실질협력관계강화추진 한반도의공고한평화구축과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칙에입각한평화통일등한반도의미래상창출및완전하고검증가능한북핵 미사일폐기, 북한주민의기본적인권존중 증진을위한협력추진 아 태지역에있어서의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무역 / 투자자유화증진및역내국가간상호이해 신뢰 투명성제고등역내평화 번영증진을위하여상호협력 평화유지, 테러리즘, WMD 확산, 해적, 조직범죄, 기후변화, 인권, 에너지안보, 전염병등범세계적문제해결및 G20 등다자체제에있어서의협력강화 비전이행을위하여전략대화 SCM 등기존의협력체제를중심으로모든수준에서의전략적협력추진 3. 채택의의 동맹미래비전 의채택은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의개념 목표 이행방안등을보다구체화한것으로한 미동맹의새로운이정표이자, 질적도약의증거로서한 미관계의역사에있어새로운장이열렸음을상징하는것이다. 한 미동맹출범이후의발전과변화, 그리고앞으로의지향점을포괄적으로정리하여정상차원에서구체적미래비전으로정립한것은한 미관계역사상최초의사례이며, 아울러한 미관계가과거원조국 수혜국관계에서미래를함께고민하는진정한동반자관계로발전하였음을보여주는하나의징표라할수있다. 특히주목할만한것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입각한평화통일등한반도의미래에관한협력방향을명기한점을들수있다. 또한핵우산 재래식전력등을포함한 확장억지 (extended deterrence) 를정상간채택문서에최초로명문화함으로써미국의강력한대한 ( 대韓 ) 방위공약을재확인한점도성과로평가된다. 확장억지 란미국이동맹국에대한위협이나공격에대하여핵 재래식전력을포함한모든전력을사용하겠다고공약함으로써제3 국이동맹국을공격하는것을미연에차단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양국정상이정식문서로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73
합의한것은북한이국제사회의거듭된경고에도불구하고핵개발야욕을노골화하고있는상황에서양국정상이북한의위협에대한억지및도발시공동방위에대한확고한의지를분명하게확인한다는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이러한정상차원의 동맹미래비전 채택을통하여한 미양국은 21 세기새로운시대적변화에맞게전략동맹을발전시켜나가기위한협력의분명한목표와구체적인방향성을공유하게되었으며, 향후본격적인전략동맹발전노력경주과정에서강력한정치적추동력을확보하게된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이러한 동맹미래비전 채택의의에대하여다음과같이설명하였다. 저와오바마대통령은지난 (2009 년 ) 6 16 워싱턴정상회담에서한 미 동맹미래비전 을채택하였습니다. 이는한반도와동북아시아를넘어세계의평화와번영에기여하는동맹으로의발전을기약하는것입니다. 또한안보공약에바탕을둔군사동맹의범주를넘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기술등포괄적인범주에서긴밀하게협력하는 21 세기전략동맹을지향합니다. 우리양국은국제사회의보편가치를표방하면서세계인류가직면한공통과제의해결에기여하고자적극노력할것입니다. (2009.9.21, 미국뉴욕, 미국외교협회공동주최오찬 ) 동맹미래비전 채택에대한국내외평가 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2.2) 한 미양국간공유가치및한국의경제적, 민주적성장을바탕으로한 미간포괄적협력이가능하였다. 한 미동맹미래비전은지역 범세계적이슈및새로운국제안보이슈에있어한 미간협력의틀을제공하여준다. 이러한한 미간협력의확대는한 미동맹관계의매우의미있는진전을뜻한다. 세종논평 ( 세종연구소, 2009 년 6월 18 일자제143 호 ) 이번공동비전발표를통하여한 미동맹이완전히복원되었음을전세계에과시하였고, 향후동맹발전의기틀을마련하였다. 이번공동비전은한 미동맹의목표를명확히제시하고있다. 문화일보오피니언 ( 김태현중앙대국제대학원교수, 2009 년 6월 18 일자 ) 여느때와같은 공동성명 이아니라 공동비전 으로명명된합의문을통하여한 미동맹의미래지향적변환을천명하였다. 이것은단순히정부차원의약속이아니라두나라국민사이에폭넓게자리잡은상호이익과이해를바탕으로하고있다. 특히확장억지가 ( 공동비전에 ) 명문화됨으로써공약의신뢰성을제고하여흔들림없는실질적대북억지력을제공하여줄수있다는점에서금번정상회담은어쩌면역사상가장중요한회담으로기록될수도있다. 074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제 2 장 긴밀한정상외교를통한한 미전략동맹의심화 발전 이명박정부출범이후한 미정상회담은총 11 차례개최되었다 (2008 년 4회, 2009년 3회, 2010 년 2회, 2011 년 1회, 2012 년 1회 ). 이는역대대통령임기내가장많은한 미정상회담횟수로서이명박정부들어한층더긴밀하여진한 미관계를명확하게보여주는것이다. 즉이명박대통령은임기내역대최다인 11 차례에걸친한 미정상회담을통하여양국정상간상호신뢰와우의를돈독히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21 세기전략동맹개념및이를구체화한 동맹미래비전 을제시하였고, 다방면에걸친한 미전략동맹발전노력을경주함으로써역대최상의한 미관계를이루어냈다. 특히한 미양국은전작권전환시기조정, 확장억지제도화, 미사일지침개정등을통하여한미동맹의군사적토대를튼튼히하는한편 FTA 발효를통하여한 미동맹이기존의군사안보동맹에서경제동맹으로까지확대되는계기를마련하였고, G20(2010) 세계개발원조총회 (2011) 핵안보정상회의 (2012) 등을통한국제경제 개발 안보분야에서의글로벌거버넌스체제구축에협조함으로써명실상부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으로발전하여나가게되었다. 이명박정부하에서의한 미정상외교는미국내정치적환경변화를고려하여단계별로전략적인차원에서이루어졌다. 이명박대통령취임연도인 2008 년을기점으로첫 1년은부시대통령의임기가 1년밖에남지않았다는점을감안하여, 우선한 미간신뢰관계를공고히하고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의기본개념을제시하여이에대한미국의합의를이끌어내는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75
등새로운미래지향적발전기반을구축하는데주력하였다. 이어진미국대선과정과신행정부출범을전후하여서는이명박대통령과미국의새로운리더십인오바마대통령간신뢰와우의를쌓아나가면서한 미동맹발전방향과대북전략에대한상호생각을조율하고, 한 미양국정부간긴밀한협조체제를조기에구축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이를바탕으로 2009 년 6월 16 일마침내양국정상간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을구현하기위한 동맹미래비전 을채택하였고, 이후한 미 FTA 발효, 전시작전통제권 ( 이하 전작권 ) 전환시기조정, 연합방위태세공고화등 동맹미래비전 을구체적으로이행하기위한전략적노력을부단히경주하여왔다. 특히국제경제위기극복을위한 G20 정상회의, 핵무기없는세상을달성하기위한핵안보정상회의, 기후변화대응과지속가능한녹색성장을위한기후변화정상회의등에서의한 미간긴밀한협조는이명박정부의 글로벌코리아 정책과서로상승작용하여한국의국제적위상제고와한 미관계의명실상부한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으로의발전에크게기여하였다. 아울러이란핵문제해결및소말리아해적퇴치를위한공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등지에서의국가재건사업지원등주요지역 국제문제해결을위한한 미양국의협력및공조또한한 미동맹이국제평화와안정유지를위한범세계적파트너로발전하여나가고있음을잘반증하여주고있다고할것이다. 이처럼전략적정상외교추진등이명박정부의부단한노력을통하여구축된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은미국으로부터도 역대최상의한 미관계 (stronger than ever), 미국의가 이명박정부한 미정상회담개최현황 일시정상회담개최계기비고 1 2008.4.19 이명박대통령방미 ( 실무방미 ) 대통령취임후첫해외방문국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추진합의 2 2008.7.9 G8 정상회의 ( 일본 ) 3 2008.8.6 부시대통령방한 ( 국빈예우 )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기본개념제시 4 2008.11.22 APEC 정상회담 ( 페루 ) 5 2009.4.2 G20 정상회의 ( 영국 ) 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간의첫정상회담 6 2009.6.16 이명박대통령방미 ( 실무방미 ) 동맹미래비전 채택 7 2009.11.19 오바마대통령방한 ( 공식실무방한 ) 8 2010.6.26 G20 정상회의 ( 캐나다 ) 전작권전환시기조정 (2015.12.1) 합의 9 2010.11.11 G20 정상회의 ( 한국 ) 국제경제분야글로벌거버넌스협조체제구축 10 2011.10.13 이명박대통령방미 ( 국빈방미 ) 13 년만의국빈방미, 의회합동연설 11 2012.3.25 핵안보정상회의 ( 한국 ) 국제안보분야글로벌거버넌스협조체제구축 076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장가까운동맹이자최상의친구 (one of America s closest allies and greatest friends), 한국과미국뿐아니라태평양전체안보의린치핀 (lynchpin of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now even far beyond), 한 미관계의황금시대 (golden age) 등최고의찬사로표현될만큼높은평가를받고있다. 제 1 절한 미간새로운신뢰관계구축 2008 년당시에는국내외적으로한 미관계강화와신뢰구축에대한요구가다각적으로제기되고있었다. 세계사에서유례를찾아보기힘든한국의급속한국력신장과세계화진전등안보 경제환경의변화에맞춰기존의한 미동맹관계를발전적으로변화시킬것을요구하는목소리또한드높았다. 즉북한이라는불확실성요소관리및바람직한한반도미래상창출, 동아시아의역동적변화 발전에따른역내국가간협력구조관리 증진, 새로운범세계적도전 위협대두에대응할필요성등다양한요구들이동시다발적으로발현되고있는상황속에서새로운차원의한 미협력관계를구축하여나가야할시대적요청이제기되고있었던것이다. 2008 년 2월 11일오바마상원의원 (2008 년 11월미국대통령당선 ) 도의회발언을통하여 한 미관계는놀라울만큼강건하고성공적인관계였다고할수있으나, 최근들어한 미관계가표류 (drift) 하고있다고평가하는것이과언은아닐것 이라고우려를표명하면서 한 미관계정상화의중요성을감안, 부시대통령이이명박대통령취임직후가능한빠른시일내에이명박대통령을백악관으로초청할것 을권유하기도하였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이명박정부는대통령당선직후부터곧바로긴밀하고다양한한 미간협의채널을조기에구축하고, 이를통하여한 미동맹의미래지향적발전구상을솔직하고일관되게밝혀나감으로써한 미양국으로하여금상호간신뢰할수있는동맹파트너라는확신을회복하는데노력을집중하여나갔다. 2008 년 4월이명박대통령은취임후첫해외순방지로미국을방문하였는데, 첫번째한 미정상회담은양정상간개인적인우의와신뢰관계를구축하는계기가되었으며, 이를통하여양국정부차원에서도보다긴밀한협의채널을확보하여나갈수있게되었다. 특히미국은상대국에부여하는중요성을대내외적으로과시하는상징적장소인워싱턴근교의대통령휴식처인캠프데이비드 (Camp David) 에서정상회담을개최함으로써한 미정상간개인적친밀감을공고히하는계기로삼았다. 이명박대통령의캠프데이비드방문및투숙은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77
미상 하원 이명박대통령당선축하결의안 채택 한 미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을주창한이명박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자미의회는이를축하하는결의안을채택, 환영의뜻을표명 - 미하원은 2008 년 2월 7일이명박대통령당선인에대한축하결의안에대한기명투표를실시, 투표의원 388 명전원찬성으로채택하였으며, 미상원도 2008 년 2월 14 일이명박대통령당선인에대한축하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 상 하원당선축하결의안주요내용 - 한 미양국은상호전략적이해관계와민주적가치공유에기반한오래되고포괄적인동맹관계를유지 - 한반도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국제평화, 안보, 경제번영, 인권및법치주의증진을위하여긴밀히협력중 - 이명박대통령의당선을축하하며, 이명박대통령과대한민국국민의건안기원 미의회가한국대통령의당선을축하하는공식결의원을채택하기는이번이처음이며, 특히상 하원이동시에외국국가원수의취임축하결의안을채택한것은매우이례적인경우로평가 1996년이래상 하원이동시에취임축하결의안을채택한사례는 2005년우크라이나및 1999년엘살바도르정도로서민주선거개최를평가하는것이주요내용 한국대통령으로서는최초의일이었다. 캠프데이비드회담을통하여양국정상은한 미관계를공동의가치와신뢰에기반한전략적동맹관계로발전시켜나가자는데합의함으로써한 미동맹을전략적이고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켜나가는중요한첫걸음을내디뎠다. 이명박대통령은정상회담직후가진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방문에서무엇보다도한 미양국이신뢰를회복하고, 한반도뿐만아니라세계평화와관련한공동관심사에도적극의견을같이한것이큰보람 이었다고평가하였고, 부시대통령또한 금번회담은한 미양국관계를강화할수있는중요한기회였고, 그렇게하였다고믿는다. 고평가한뒤, 동맹파트너로서의한국에대한강한신뢰감을표시하였다. 이러한부시대통령의신뢰는당시한 미간논의되었던다양한동맹현안들의진전과해결로이어졌는데그중대표적인사례가바로한국의무기구매 (FMS: Foreign Military Sale) 지위격상이다. 부시대통령은동회담에서한국의 FMS 지위격상을미의회가수용할수있도록미국무부장관과국방부장관이직접노력하도록지시하였다고설명하였고, 이는한국의 FMS 지위격상 (10.15) 으로이어졌다. 한편 2008 년중한 미양국정상은캠프데이비드에서의정상회담외에도부시대통령방한 (8.6) 및 G8 정상회의 ( 일본, 7.9), APEC 정상회의 ( 페루, 11.22) 등다자회의계기에개최된일련의정상회담을통하여한 미전략동맹발전의원칙과방향을제시하고, 한 미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는한편북핵문제해결을위한긴밀한공조를지속하여나갔다. 이와같은협력과신뢰에힘입어양정상은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의비준을위한노력을지속하 078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는한편한국국민들의미국입국절차를간소화시켜줄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 (10.17) 과한국학생들이어학연수와인턴취업의기회를한꺼번에가질수있는대학생연수취업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의신설 (2009 년부터시행 ) 을실현시키고, 우주 항공및원자력분야에서의협력등차세대 첨단분야에서의교류협력도적극추진하여나가게되었다. 이를통하여한 미관계강화에대한국민적지지기반을확대하고, 한 미동맹발전상에따른실질적혜택을양국국민들이함께느낄수있도록하는다양한성과를거양하였다. 특히 2008 년 7월미국국방부산하지리원 (NGA) 이관리하는해외지명표기데이터베이스인 GeoNet 상의독도영유권관련표기가기존의 한국 에서 주권미지정 (undesignated sovereignty) 로임의변경되는상황이발생하였을때라이스미국무장관으로부터관련보고를받은부시대통령이직접독도영유권을원상회복시키는조치를결정하였는데, 이는한 미양국정상간다져온우의와양국간신뢰회복의결과이자, 미국이한국에부여하는중요성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사례였다. 이러한실질적성과들은한 미동맹에대한양국내지지기반확대에도긍정적영향을미침으로써한 미동맹강화에대한국민적지지를확보하고, 새로운차원의미래지향적한 미전략동맹으로나아가는든든한버팀목이되어왔다. 미측의독도영유권관련표기관련주요경과 주요경위 - 2008 년 7월 25일미국국방부산하지리원이관리하는해외지명표기데이터베이스인 GeoNet 상의독도영유권표기가 한국 에서 주권미지정 (Undesignated Sovereignty) 로변경 당시미국측은영유권표기를미정책 ( 영유권관련분쟁에불관여 ) 에맞추어 GeoNet 상의표기를단순히정리한것일뿐이라는입장표명 - 우리측은상기영유권표기원상회복을위하여외교채널을통하여다양한노력경주 - 2008 년 7월 30 일부시대통령은동표기의원상복귀를직접지시함에따라동일 (7.30) GeoNet 상의표기가원래대로복원됨 부시대통령방한시관련기사 (2008.8.6 자한겨레 ) - 이명박대통령 여기가독도, 부시 나도압니다 청와대내한반도지도보며두정상독도언급 공식환영행사후이명박대통령과부시대통령은본관집현실로이동, 9시 45 분부터세번째정상회담을시작하였다. 특히두정상은본관 2층집현실로향하면서 1층과 2층계단사이벽에걸친대형한반도지도를보면서최근미지명위원회 (BGN) 표기변경으로논란이된 독도 를언급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이독도를손가락으로가리키며 이것이독도입니다 (This is Tokdo island) 라고하자부시대통령이웃으면서 저것인가요? 나도압니다 (Is that? I know) 라고말하여눈길을끌었다.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79
제 2 절 21 세기한 미전략동맹 으로가는길 1. 미국신행정부와의협력관계조기구축 이명박정부는 2008 년미국대선초반부터민주당과공화당의양당진영주요인사, 정부관계자, 학계전문가들을광범위하게접촉하는한편한 미동맹이나대북정책관련생각을서로조율하고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는등미신행정부의등장에대비한선제적인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하였다. 오바마대통령당선자는당선직후가진 9개통화대상국가들중하나로한국을선정, 이명박대통령과 10 여분간통화를하면서한 미관계발전및북한핵문제해결을위하여노력하기로의견을모았으며, 두정상간통화는진지한분위기속에서도서로에대한친밀감과신뢰가배어나온내용으로진행되었다. 이는미국의신행정부또한한국을아시아에서가장중요한동맹파트너로간주하고있다는점을여실히보여주는것이었다. 또한당초오바마행정부출범과관련, 일각에서는민주당정부의전통적인대북개입정책성향으로인하여소위 통미봉남 의우려를제기하기도하였으나, 상기와같은적극적노력의결과, 이러한우려를불식하고, 대북정책관련그어느때보다도긴밀한한 미공조를유지할수있게되었다. 한편오바마행정부는아시아의중요성을감안, 2009년 2월클린턴국무장관의취임직후이루어진첫해외방문지로아시아지역을선택하였고, 이는아시아에대한미국의확고한방위공약이행과적극적인관여를알리는서곡이되었다. 이명박정부는오바마행정부의이러한아시아중시정책을적극활용하여클린턴장관의방한 (2.19~20) 계기에한 미양국간동맹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 21 세기새로운안보환경과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나갈수있도록한 미동맹을민주주의와인권, 시장경제등공통의가치를바탕으로한미래지향적전략동맹으로심화 발전시켜나가기위하여함께노력하기로하였다. 방한당시클린턴국무장관은기자회견을통하여 한 미동맹은단순한지역적협력파트너를넘어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및평화의추구라는공통의가치에기반한글로벌전략동맹으로발전하여가고있기때문에한 미동맹의미래에대하여큰희망을품고있다. 면서오바마행정부또한한 미동맹발전방향에대하여이명박정부와동일한생각을가지고있음을명시적으로나타냈다. 아울러동계기에양국간대북접근방식에대하여도상호긴밀한의견조율을이룸으로써이후 5년간펼쳐질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미국대통령간전례없는긴밀한정상외교의길을열었다. 080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2. 활발한정상외교를통한한 미관계격상 오바마행정부출범첫해인 2009 년에만양국정상은상호방문을포함총 3차례의정상회담을개최하여양정상간유대및신뢰관계를돈독히하고상호협력관계를조기에구축함으로써한 미관계를그어느때보다견고한최상의동맹관계로발전시키기위한기반을조성하였다. 이러한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간상호신뢰는한 미양국이 21 세기전략동맹달성을위한 동맹미래비전 채택및이의적극적인이행을가능케하는든든한버팀목이되었으며, 역대최상의한 미관계를구축하는정치적기반으로작용하였다. 양정상간첫정상회담은 2009 년 4월 2일 G20 런던정상회의계기에개최되었다. 동회담에서양정상은한 미동맹의전략동맹발전에대한의지를확인하고이를구체화시켜나가기로하였으며, 북핵 미사일및대북정책공조, 금융위기극복을위한협력등에관하여서도논의하였다. 특히오바마대통령은북한이미국과직접적인대화를원하고있으나, 그것은북한의뜻대로되지않을것이라면서대북정책관련한 미간공조가확고하다는점을직접확인하였다. 이와더불어양정상은한 미자유무역협정 (FTA) 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공유하면서 FTA 의진전을위한협의를지속하여나가기로하였다. 이어 2009 년 6월 16 일오바마신행정부출범후이명박대통령의첫미국방문계기에워싱턴에서개최된한 미정상회담은당초단독회담 15 분, 확대회담 35 분으로예정되어있었으나, 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은각기통역 1명만을배석시킨채진행한단독회담을당초예정된시간을세배이상넘겨 50 분동안이나가짐으로써허심탄회하게속깊은이야기까지나누었다. 동정상회담을통하여양국정상은역사적인 한 미동맹미래비전 을채택하였을뿐만아니라장거리미사일발사 (2009.4.5) 및핵실험 (2009.5.25) 등북한의잘못된행동에대응하기위하여모든유엔회원국들과협력하여나가는한편한 미간긴밀한공조를바탕으로 6자회담참석 5개국이협력하여북한핵을폐기시키기위한보다단합되고효과적인방안을모색하여나가기로합의하였다. 아울러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은한 미 FTA 진전, 기후변화협상의성공적타결, 금융위기극복, 제 3 차 G20 정상회의 (2009.9, 피츠버그 ) 의성공적개최, 아프가니스탄의안정과재건등을위하여함께노력하여나가기로하였다. 한편오바마대통령은정상회담직후가진공동기자회견을자신의대통령취임후처음으로백악관앞뜰인로즈가든 (Rose Garden) 에서개최하고기자회견사회를자신이직접맡는등파격적인예우를제공함으로써틈새없는진정한한 미동맹관계가구축되고있음을상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81
징적으로보여주었다. CNN 등미국의 5개 TV 방송사가공동기자회견을생중계하고, 미국내주요일간지 (Wall Street Journal, USA Today, Washington Post 등 ) 들이회견내용을주요뉴스로보도함으로써새로이강화되고있는한 미동맹관계에대한미국사회의높은관심을보여주었다. 특히공동기자회견장에참석한미국기자들은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이같은감색계통의양복에하늘색넥타이를매고나란히기자회견장에등장하자두정상을 로커스형제 (ROKUS Brothers: 한국과미국의형제 ) 라고부르면서한 미동맹과 20 년의나이차이를뛰어넘은양국정상간깊은우의와신뢰를높이평가하였다. 이후양국정상은 2009 년 11 월 19 일오바마대통령의첫방한계기정상회담을통하여 동맹미래비전 의내실있는이행을적극추진하기로하고, 이를위하여공고한안보태세의유지 강화, 확고한원칙하에북핵문제의일괄타결을위한긴밀한협력, 한 미 FTA 의진전및 2010 년도서울 G20 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와기후변화등범세계적문제에대응하기위한협력강화에도합의하였다. 아울러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은 6 25 전쟁 60 주년 (2010 년 ) 을계기로 2010 년중 한 미외교 국방장관 (2+2) 회의 ( 이하 2+2 장관회의 ) 를최초로개최한다는데합의함으로써한반도의미래상창출과전략동맹의미래발전을위한이정표를마련하였다. 2010 년 6월 26 일캐나다토론토 G20 정상회의참석계기에개최된이명박대통령과오바마대통령간네번째정상회담에서는북한의천안함폭침대처와관련하여한 미공동대응의의지를재확인하고, 유엔안보리에서의협조방안을협의하였다. 또한 2007 년 2월전작권전환합의이후변화된안보환경등을감안, 전작권전환시기를 2012 년 4월 17 일에서 2015 년 12 월 1일로조정하는데최종합의하였다. 이어 2010 년 11 월 11 일에서울 G20 정상회의계기열린한 미정상회담에서도양정상은한 미관계의공고함을재확인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및향후글로벌거버넌스로서의 G20 역할강화를위하여긴밀히협력하기로하는한편한 미 FTA 의조속한발효를위한공동노력을기울여나가기로하였다. 특히 2011 년 10 월 13 일 ~16 일간이루어진이명박대통령의국빈방미는한 미간최상의전략동맹관계가건실하게발전되어왔음을가장상징적으로보여준기회였던것으로평가된다. 통상미국의경우, 특히오바마대통령은아주예외적인경우에만국빈방문을접수하였으며, 그것도 1 년에 1~2 차례정도접수하는것이관행이었다. 2011 년의경우 1 월에후진타오국가주석의국빈방미, 그리고 6월에는메르켈독일총리의국빈방미가이미이루어진바있었지만오바마대통령은직접이명박대통령의국빈방미를결정함으로써이명박대통령에 082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대한개인적인친분과신뢰, 한 미동맹의중요성을여지없이보여주었다. 또한한국대통령으로서는 13 년만에이루어진국빈방미기간에맞추어미의회에서한 미 FTA 가인준됨으로써한 미동맹의범위는기존군사 안보분야에서경제분야로까지확대되는획기적인계기를맞았다. 2011 년 10 월 13 일에개최된정상회담시양국정상은한 미 FTA 의미국의회인준을평가하고, 한 미 FTA 를통하여양국내에서많은일자리가창출되고경제성장이촉진될것이라는점에의견을같이하였다. 또한한 미동맹이양측에가지는안보적중요성을재확인하였고, 앞으로도 평화와번영을위한태평양파트너십 (Pacif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을더욱공고히하여나가기로하였다. 아울러아프가니스탄의재건및안정화지원사업을통하여양국이동북아를넘어국제사회의평화와안정증진에중심적역할을수행하는글로벌파트너로성장하였음을평가하기도하였다. 이외에도이명박대통령은오바마대통령의초청으로워싱턴근교에위치한한식당에서별도의소규모친교만찬을갖고양정상간돈독하고친밀한관계를과시하였으며, 미국측요청에따라한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펜타곤 ( 미국국방부 ) 을방문하여전쟁지휘상황실이라고할수있는탱크룸을시찰하고, 역대미국을방문한외국정상중처음으로파네타국방장관등미국국방부지도부전원이참석한가운데안보관련브리핑을받기도하였다. 이명박대통령의국빈방미는 10 월 13 일하원본회의장에서행한상 하원합동회의연설에서절정을이루었다. 이명박대통령은동연설을통하여한미관계가 같이갑시다 (We go together) 로함축되는동맹이자동반자관계임을언급하면서지난 60 년간의한 미동맹및한 미관계의비전, 한 미 FTA 인준의의의, 이명박대통령자신의인생역정및국정철학, 우리외교정책등을밝혔고, 미국의원들은기립박수등총 45 차례의박수를보내었다. 특히연설도중이명박대통령이직접한국전참전용사출신현역의원들의이름전부를차례로호명함으로써한국민이결코미국의도움을잊지않고있다는점을보여주었고, 이를통하여금번연설은미국인의심금을울리는역대외국대통령의의회연설중가장기억에남을만한연설중하나로평가되었다. 이명박대통령의국빈방미는미국측에서도 금번과같이거의완벽하게진행된행사는보지못하였으며, 오바마대통령이이처럼지극히행복해하는모습은처음 ( 미국국무부고위인사 ) 으로언급될만큼한 미관계를한단계더격상시켜준매우의미있는방문으로평가받았다. 오바마대통령은 2012 년 1 월 18 일시사주간지타임 (Time) 과의인터뷰에서이명박대통령을메르켈독일총리, 싱인도총리, 에르도안터키총리, 캐머런영국총리와함께자신의가장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83
친한친구 5명중한명으로거론하면서 우리는서로가말한것을믿고, 약속한것을이행하리라고확신하며서로의관심과이해에주의를기울일것이라고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친밀하고건설적인관계를유지할수있었으며수많은현안을해결할수있었다. 고언급하며이명박대통령에대한무한한신뢰와우정을나타냈다. 한편 2012 년 3월핵안보정상회의를계기로이루어진오바마대통령의공식실무방한은한 미관계발전상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전기가되었다. 오바마대통령은자신의임기중세번째방한을통하여역대미국대통령의단일임기내가장많은방한기록을가지게되었고, 서울은오바마대통령이취임후가장자주방문한외국수도가되었다. 김정일사후처음개최된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계획이라는상황을앞두고미국의굳건한대한방위공약을재확인하는동시에, 양국간전략적인대북정책공조현황을점검하고이를더욱심화시켜나가기로합의하였다. 또한오바마대통령은동방한계기에 DMZ 방문 (3.25) 및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의공개정책연설 (3.26) 을통하여 역사의흐름을영원히거스를수없는만큼분단된한반도도궁극적으로독일통일과유사하여질것이며, 모든한국민은결국자유로운하나의민족이될것 이라고하면서한반도통일의역사적필연성을강조하고, 통일된한반도의밝은미래상을제시하였을뿐만아니라 북한정부가평화를추구하고주민들에게더나은삶을보장하도록올바른선택을할것을촉구 함으로써대북 한반도평화통일정책에대한양국간공감대를확고히표명하였다. 084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대통령국빈방미 (2011 년 10 월 ) 이명박대통령은오바마미대통령과의돈독한개인적인친분을바탕으로최상의동맹관계를유지하여왔으며, 대통령은한 미 FTA 이행법안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미의회를대상으로직접설득에나섰다. 대통령은한 미 FTA 우선처리를반대하던맥코넬 (McConnell) 미상원공화당대표에게직접전화를걸어한 미 FTA 의조기비준협조를요청하였다. 전화통화가있은후얼마지나지않은 8월 3일미상원지도부는초당적으로한 미 FTA 신속처리방침을발표하였다. 그이후미국내한 미 FTA 비준여건이성숙되어미행정부는 10 월 3일한 미 FTA 이행법안을의회에제출하였다. 미의회는대통령의 10 월 13 일미상하원합동연설일정이전에동법안을처리하기위하여최장 3개월까지소요되는의회심의절차를대폭간소화하는결정을내렸다. 마침내 10 월 12 일한 미 FTA 이행법안이미의회를통과하였다. 한편미국측은국빈방미한대통령을위하여상 하원합동연설 ( 한국대통령으로서는 13 년만 ) 이외에도, 국빈만찬과는별도로미측이제안한한식당에서의오바마대통령과의친교만찬, 오바마대통령과차량동승, 국방부상황실브리핑등을특별히주선하였다. 이러한이례적이고파격적인의전예우는역대최고로평가받는한 미전략동맹관계와양정상의두터운우의 신뢰를상징하는것이었다. 뉴욕타임스는대통령국빈방미를 레드카펫이이보다더붉은순없다. 고하면서보기드문성공적방문이라고높이평가하였다. 10 월 13 일상하원합동연설에서대통령은인생역정, 국정철학, 우리의외교정책및한 미동맹비전등에관하여역설하였다. 생중계로이루어진이명박대통령의연설은많은미국인들이한 미동맹의중요성을재인식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한편합동연설을방청한미의회주요 인사들의반응은아래와같다. - (Boehner 하원의장 ( 공화당, 이하 공 ) 한 미 FTA 통과는한 미동맹의또하나의이정표가되었으며, 이는이명박대통령의리더십이없었다면불가능 - (McConnell 상원공화당원내대표 ) 상 하양원이초당적으로 FTA 를통과시킨것은양국경제뿐아니라견고한한 미동맹을훨씬더강력하게만든것 - (Ros-Lehtinen 하원외무위원장 ( 공 )) ( 연설내용중 ) 전쟁에서누이와동생을잃었다는부분에서마음이아팠으며, 이명박대통령의연설에매우감동 - (Camp 하원세입위원장 ( 공 )) 이명박대통령의의회연설은한 미관계의발전을상징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으며개인적으로도큰감동 - (Rangel 하원의원 ( 민주당, 이하 민 ), 참전용사 ) ( 연설시 ) 이명박대통령이참전용사로호명하여준것을큰영광으로생각하고감사하고있으며본인은한 미양국간지속된우정을소중히여기고있으며양국민을위하여더욱번창하는미래를기대 - (Coyners 하원의원 ( 민 ), 참전용사 ) 이명박대통령이호명하여준데대하여매우감사하고있으며금번연설은역대외국대통령의의회연설중가장기억에남을만한연설 - (Brady 하원세입위무역소위원장 ( 공 )) 이명박대통령의연설은매우인상적이었으며특히 4명의참전용사출신현직미의원들을호명할때환호하며기립박수를쳤으며, 매우자랑스럽고감사하게생각 - 김성환 ( 외교통상부장관 )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85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제 3 장 한 미전략동맹의지속적발전을위한토대구축 강화 이명박정부출범이후이루어진한 미전략동맹의지속적발전을위한실질적토대구축 강화작업은크게군사안보분야, 경제분야그리고미국내한 미동맹기반공고화등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우선군사안보분야에서는 2007 년 2월이루어졌던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변화하는안보환경에맞게 2015 년 12 월 1일로조정하고, 이를계기로동맹현안점검 관리체계를확립하였다. 아울러방위비분담제도개선및확장억지제도화등을통하여한 미연합방위체제를강화하였으며, 2+2 장관회의 및 한 미국방통합협의체 (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출범등을통하여외교 국방협의시스템을체계화시켰다. 2012 년 10 월 7일발표된 개정미사일지침 은점증하는북한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 미연합방어태세를더욱강화시키는기반을마련하였을뿐만아니라한 미동맹, 특히양국정상간형성된돈독한유대관계를다시한번입증한사례라고할수있다. 한편한 미 FTA 발효 (2012.3.15) 는한 미동맹의영역을기존의안보분야에서경제분야로까지확대시킨것으로평가된다. 또한이명박정부는미의회와여론주도층인사 ( 학계, 전직고위급인사등 ) 들과의교류강화, 6 25 전쟁 60 주년기념사업및 2009 년부터 5 개년에걸쳐미국평화봉사단재방한초청사업실시등을통하여 21 세기한 미전략동맹의지속적발전을위한미국내기반을공고히하였다. 한 미 FTA 관련내용은별도로다루어질것인만큼본장에서는동사안이외분야에서의성과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086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제 1 절전작권전환시기조정및동맹현안점검 관리체계확립 이명박정부는국가안보분야에있어서정치적의도를배격하고국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실질적이고효과적인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으며, 그대표적인사례가바로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우리의국가안보현실에맞게조정한것이다. 한 미양국은 2007 년 2 월워싱턴에서개최된한 미국방장관회담에서한국군에대한전시작전통제권을 2012 년 4월 17 일부로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한국합참의장에게로전환하기로합의한바있다. 이명박정부는지난정부의합의를존중하여 전략적전환계획 에따라전작권전환작업을진행하되제반안보상황을평가 점검하고이를전작권전환과정에반영한다는정책추진방향을마련하였다. 이는무엇보다전작권전환이현실에부합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결과적으로우리안보에도움이되어야한다는원칙에서출발한것이다. 이러한이명박정부의정책추진방향에대하여한 미간동맹차원의공감대가형성되었고, 이를 2008 년 10 월제40 차 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의 (SCM, 이하 SCM) 에서확인하였다. 이러한정책추진방향을기초로전작권전환관련지속적인안보상황평가가이루어졌는데, 당초전작권전환시점인 2012 년은 2008 년이후제기되어온북한내김정일국방위원장의건강문제등새로운정세변화, 북한의강성대국완성 김일성출생 100 주년및한 미 중 러등에서의리더십변화등시기적으로매우민감하다는점, 그리고증대되는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등을감안할때적기가아니라는평가가공감대를얻기시작하였다. 또한군사적측면에서도전환시기를연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들도제기되었는데, 이는군사지휘구조측면에서한국군의지상작전사령부가창설되어더욱안정적인군사지휘구조가마련되고, 연합작전환경측면에서용산기지이전사업으로주한미군의새로운지휘구조를위한시설및연합 C4I 체제등이준비되며, 필수정보획득능력등핵심전력이완비되는시점에전환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판단에기초하고있었다. 상기와같은안보상황평가를전작권전환과정에반영하기위한한 미간의협의는 2010 년초부터시작되었다. 2010 년 2월부터한 미양측의고위급인사협의계기에전작권전환시기조정필요성에대한의견교환이시작되었고, 2010 년 4월워싱턴에서개최된핵안보정상회의를계기로한 미정상은전작권전환시기조정에대하여양측관계당국간검토에착수하기로합의하였다. 양국의공동검토결과 2015 년말이전작권전환의적기라는결론이도출되었고, 2010 년 6 월토론토에서개최된한 미정상회담에서전작권전환시기를 2015 년 12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87
월 1일로연기하기로합의, 발표하였다. 이명박정부의전작권전환시기에관한정치적합의는곧바로군사분야에서의실질적이고효과적인협력조치도출을위한논의로이어졌다. 2010 년 7월 2+2 장관회의시전작권전환시기조정및제반동맹현안을조화롭게점검 관리하기위한포괄문서인 전략동맹 2015(Strategic Alliance 2015) 기본계획을승인하였고, 2010 년 10 월제 42 차 SCM 에서한 미국방장관이 전략동맹 2015 에서명함으로써새로운전작권전환시기에맞춘포괄적인동맹현안점검 관리계획이마련되었다. 전략동맹 2015 에따라 2015 년 12 월 1일부로한반도방위의주도권을한 미연합사로부터한국합참으로전환하는데필요한포괄적인이행계획이마련되었다. 즉전작권전환에따른작전계획발전, 한 미연합연습, 필요한능력확보등군사적조치사항과전작권전환시기에맞추어조화롭게이행되어야하는주한미군재배치, 정전관리책임조정등의추진계획및절차가마련된것이다. 전작권전환시기조정합의는안보상황에대한정확한분석및평가, 그리고서로의입장을존중하고협의할수있는긴밀한한 미관계가뒷받침된결과이며, 전략상황의변화에탄력적으로움직이는동맹의유연성을보여주는사례라고볼수있을것이다. 2011 년 12 월 17 일김정일국방위원장의사망과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및 2012 년 3월 13일북한의미사일발사등감안시전작권전환시기를 2012 년에서 2015 년으로연기한것은매우적절한결정이었다고할수있다. 전작권전환시기조정합의를통하여한 미는한반도안보상황을보다안정적으로관리하고, 전작권전환을더욱내실있게추진할수있게되었다. 또한 전략동맹 2015 를통하여마련된포괄적동맹현안점검 관리계획으로체계화된틀속에서제반동맹현안을관리하고협의하여나갈수있게되었다. 제 2 절한 미연합방위체제강화 한국의안보는한 미동맹에기반을두고있는만큼한 미연합방위력을강화하는것은 한국정부의안보정책의핵심이다. 이명박정부는한반도의안보현실에대한정확한분석을 토대로공고한연합방위력확보를위한노력을경주하여나갔다. 088 글로벌리더십과국격제고
1. 주한미군현수준유지및방위비분담 2004 년 10 월한 미양국은향후주한미군을 2004~2008년간 3단계에걸쳐 3만 7,500명에서 2만 5,000 명으로감축하기로합의하였다. 수년에걸친 단계적 감축계획은전세계군사력재배치계획에따라주한미군규모감축을희망하였던미국의입장과대북억지력에의차질가능성에대한한국의우려를어느정도해소하기위한방안이었다. 그러나주한미군의상징적중요성및대북억지력의실질적확보를위하여는충분한주한미군수가보장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었고, 이에대한공감을바탕으로 2008 년 4월캠프데이비드한 미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은주한미군을당시수준 (2 만 8,500 명 ) 으로유지하여나가기로합의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G20 계기한 미정상회담등에서도주한미군을현수준으로유지한다는입장을거듭확인하였다. 한편이렇게확보된 2만 8,500 명의주한미군에게안정적주둔환경을제공하는것은연합방위력강화에긴요하며, 우리의재정적여건을고려한한 미간합리적인방식으로의방위비분담은주한미군의안정적인활동, 나아가한 미동맹강화에기여하게된다. 우리는 1991 년부터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제5 조에따른특별협정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이하방위비분담특별협정 ) 을체결하여주한미군주둔비용의일부를부담하여오고있는데, 이명박정부는 2008 년 7 월부터 11 월에걸쳐총 5차례의고위급협의를통하여 2009년 1월 15 일 2009년 ~2013 년간적용될제 8 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에최종서명하였다. 제 8 차협정에서는연도별분담금총액을전년도분담금에전전년도소비자물가지수 (CPI) 를반영하여결정하도록하면서연도별인상에상한선 (4%) 을두어예외적으로높은인플레이션이발생하더라도분담금액의과도한인상이이루어지지않도록하였다. 또한그동안현금으로지원되던군사건설을 3년내단계적으로현물지원체제로전환함으로써방위비분담제도가향후실소요에기반한지원체제로발전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였다. 2. 확장억지제도화 이명박정부는증대되는북한위협에대한실질적인대응방안으로확장억지의제도화를추 진하였다. 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은우리에게중대한위협이며, 이에대한적절한대비태세 를갖추어야하기때문이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 확장억지 (extended deterrence) 란미 제 2 편한 미전략동맹강화 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