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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안내서 2009. 1

발간사 우리위원회의목표는 억울함이없는나라, 깨끗한사회 를만드는것입니다. 출범 2년차인올해는국내외경제여건이어느때보다더어려운상황에서청년실업, 빈곤하고소외받는취약계층의증가등으로인해우리위원회에억울함을호소하는국민의목소리가더욱높아지게될것입니다. 이러한어려움을슬기롭게해결해나가기위해서우리위원회직원들은따뜻하고적극적인마음가짐으로국민권익을보호해야하고, 변화를주도해야하며, 프로정신을갖고경쟁력을키워나가야하겠습니다. 즉, 국민의억울함을풀어주는국민의수호자, 맑고깨끗한청렴사회실현을위한선도자로서의사명감을가지고업무에임해야할것입니다. 이번에발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주요업무안내서 는위원회기능, 관계법령 제도, 민원처리사례등각실 부주요내용을요약하여신규 전입직원뿐만아니라위원회전직원들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만들려고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주요업무안내서 를보다편하게검색하고활용할수있도록위원회홈페이지에도올려놓을예정입니다. 물론금번에발간하는안내서에위원회주요업무모두를담았다고보지는않습니다. 위원회직원들이참여하여만든책자인만큼앞으로부족한부문을새롭게보태고다듬어나가는것은국민권익보호업무를함께하는우리모두의몫일것입니다. 끝으로안내서발간을위해애쓴직원들의노고를치하하며, 이번에발간된안내서가위원회직원실무역량을높이는데유익하게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0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목 차 제1장위원회개관 1 Ⅰ 위원회연혁및주요현황 3 1. 주요연혁 3 2. 기구 4 3. 주요기능 5 4. 국민권익위원회예산현황 6 5. 미션 비전 7 Ⅱ 2009년도업무추진계획 10 1. 권익위출범원년의평가 10 2. 2009년도주요업무추진방향 12 3. 중점추진과제및실천계획 13 제2장고충처리부 23 Ⅰ 고충민원의개념및현황 25 1. 고충민원이란? 25 2. 대상기관 ( 행정기관등 ) 25 3. 신청인 26 4. 민원처리의원칙 26 5. 민원처리기간 26 6. 위원회민원처리의특징 27 Ⅱ 고충처리부주요업무 28 1. 기능 28 2. 주요권한 29 3. 고충민원처리절차 31 4. 고충민원처리관련주요용어 33 - i -

Ⅲ 고충민원처리현황 43 1. 조사 처리현황 43 2. 제도개선권고추진현황 46 Ⅳ 고충처리부주요업무 48 Ⅴ 경제민원조사단 50 Ⅵ 통합민원관리단 55 제3장부패방지부 63 Ⅰ 부패개념및현황 65 1. 부패란무엇인가? 65 2. 기능 74 3. 우리나라부패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 75 4. 부패수준에대한국내평가및인식변화 79 Ⅱ 정책협력단주요업무 81 1. 청렴컨설팅 82 2. 공공기관청렴도측정 88 3. 부패인식도조사 91 4. 청렴교육 96 5. 반부패옴부즈만국제협력 98 6. 민간협력활성화및기업윤리확립지원 100 Ⅲ 법령제도개선단 105 1. 부패영향평가 106 2. 제도개선추진 110 Ⅳ 신고심사단 113 1. 부패신고 114 2. 공직자행동강령 116 3. 보상제도 122 4. 포상금제도 124 - ii -

제4장행정심판부 125 Ⅰ 행정심판의개념및구성 127 Ⅱ 행정심판에대한이해 131 1. 행정심판의의의 131 2. 행정심판기관 134 3. 행정심판의대상 136 4. 당사자적격 141 5. 행정심판청구기간 147 6. 행정심판의청구및처리절차 150 7. 집행정지 154 8. 행정심판의재결 156 제 5 장기획조정실 165 Ⅰ 재정기획담당관 167 1. 정부업무평가 167 2. 예산편성절차 168 Ⅱ 창의혁신담당관 170 1. 주요업무 170 2. 관련법령및주요규정 170 3. 창의혁신회의운영 171 4. 창의적조직문화확산 172 5. 조직융합관리추진 173 6. 조직관리 174 7. 통합성과관리 평가 175 8. 고객만족도평가체계운영 176 9. 위원회전화친절도관리 177 10. 고객불만사항관리 178 - iii -

Ⅲ 법무감사담당관 179 1. 법제업무 179 2. 행동강령상담 180 3. 공직윤리업무 181 Ⅳ 정보화담당관 185 1. 위원회홈페이지운영관리 185 2. 인트라넷, 온-나라, 전자메일시스템운영관리 185 3. 부패정보사례관리시스템운영관리 186 4. e-clean 업무시스템운영관리 187 5. 정보보안 (zeromi) 시스템운영관리 187 6. 직원정보화교육 188 7. PC 네트워크등정보자원유지보수 188 제6장운영지원과 189 Ⅰ 서무 191 Ⅱ 인사 195 Ⅲ 경리 225 1. 계약집행절차 225 2. 물품조달구매절차 226 Ⅳ 의사 227 1. 위원회의안상정절차 227 2. 위원회구성및운영 228 부록 231 1. 국민권익위원회행정서비스헌장 233 2. 고충민원의결서작성요령 249 3. 행정심판부의결서작성요령 277 4. 보도자료이해및작성요령 283 - iv -

제 1 장 위원회개관

제 1 장위원회개관 3 Ⅰ 위원회연혁및주요현황 1. 주요연혁 2008. 1. 16.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에서청렴위 고충위 행심위를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방침발표 2008. 2. 29.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제정 공포,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부패방지법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71. 12. 8. 정부민원상담실설치 80. 14. 14. 정부합동민원실로확대 94. 4.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출범 05. 10.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 ( 장관급상임위원장으로격상 ) 06. 12. 21. 군 경옴부즈만도입 01. 7. 24. 부패방지법 제정 02. 1. 25. 부패방지위원회출범 05. 7. 21. 국가청렴위원회로명칭변경 64. 9. 10. 국무총리소원심의회설치 84. 12. 15. 행정심판법 제정 85. 10.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설치 96. 4.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확대 ( 각중앙행정기관소속행정심판위원회흡수 )

4 2009 업무안내서 2. 기구국무총리소속의합의제행정기관 위원회 : 위원장포함 15명으로구성 ( 부위원장 3, 상임 3, 비상임 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포함 50명으로구성 ( 회의는 9명 ) 위원장은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중 1명이겸임 사무처 : 1 실 3 부 7 관 단 41 과 ( 정원 466 명 )

제 1 장위원회개관 5 3. 주요기능 주요기능 국민권리보호 권익구제및부패방지정책의수립및시행 고충민원조사 처리, 고충민원관련시정권고또는의견표명 고충민원처리과정에서불합리한법령 행정제도의발굴 개선 고충민원결과및행정제도의개선에관한실태조사 평가 부패방지및권익구제와관련된자료의수집 관리및분석 온라인국민참여포털,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원, 기업고충민원의조사 처리 부패방지시책및제도개선권고, 법령부패유발요인검토 공공기관의부패방지시책추진상황실태조사및평가 반부패교육 홍보, 민간및국제협력 부패신고접수 처리, 신고자보호 보상, 행동강령시행 운영 행정심판법에따른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운영

6 2009 업무안내서 4. 국민권익위원회예산현황 사업명 '08 예산 (A) '09 예산 (B) ( 단위 : 백만원, %) 증감 (C=B-A) 증감율 (C/A) 국민권익증진 56,681 58,061 1,380 2.4 인건비 30,233 30,117 116 0.4 기본경비 11,029 11,567 538 4.9 주요사업비 15,419 16,376 957 6.2 권익행정지원 3,123 2,894 229 7.3 위원회심의의결지원 200 301 101 50.5 국민권익구제의식수준제고 631 1,109 478 75.8 국민권익증진대회지원 59 144 85 144.1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10 168 42 20.0 권익행정만족도제고 227 278 51 22.5 권익행정정보화 1,251 894 357 28.5 임대청사관리 545-545 순감 고충처리활성화 5,392 7,194 1,802 33.4 고충민원조사활동지원 875 841 34 3.9 고충민원제도개선지원 172 102 70 40.7 민원상담센터운영 240 345 105 43.8 민원기획조사및옴부즈만협력 296 137 159 53.7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2,900 4,483 1,583 54.6 국민신문고운영 909 1,286 377 41.5 청렴정책지원 6,349 5,499 850 13.4 부패방지조사평가 1,705 1,545 160 9.4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406 2,064 342 14.2 부패방지국제협력 314 353 39 12.4 부패방지민간협력 777 311 466 60.0 법령제도상부패유발요인개선 681 657 24 3.5 공직자행동강령내실화추진 131 131 - - 신고자보호보상활성화 335 438 103 30.7 행정심판위원회운영 555 789 234 42.2 행정심판위원회운영지원 555 789 234 42.2

제 1 장위원회개관 7 5. 미션 비전 국민권익위원회가치체계도 Mission 억울함이없는나라, 깨끗한사회를만든다. Vision 2012 선진일류의권익보호 청렴국가실현 Core Value 고객감동 (Customer Satisfaction) 청렴 (Integrity) 전문성 (Professionalism) 창의 (Creation) 열정 (Passion) 미션 (Mission) 억울함이없는나라, 깨끗한사회를만든다. 미션이란국민권익위원회가수행해야하는사명이며존재의이유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수단가치인 국민권익보호, 부패방지 를통해국민이궁극적으로얻는목적가치인 억울함이없는나라, 깨끗한사회 를만드는데이바지한다. 고충민원처리와행정심판을통해잘못된행정으로인해침해를받는국민의권리를보호하고행정의적정성을확보하며, 이와관련된불합리한행정제도를개선하여 억울함이없는나라 를만든다. 공공부문의부패유발제도 법령개선과공직부패행위에대한신고 적발에이르는반부패체계를윤리경영지원, 청렴교육등을통해민간부문으로확산하여 깨끗한사회 를구현한다.

8 2009 업무안내서 비전 (Vision) 2012 선진일류의권익보호 청렴국가실현 비전이란약 5~10년후위원회가달성하고자하는목표이자미래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전체구성원이합심하여 5년후인 2012년에 선진일류의권익보호 청렴국가실현 을미래상인비전으로한다. 신속하고충실한국민권익보호원스톱서비스체계마련, 소외계층권익보호체계개선, 전화 인터넷통합민원시스템구축등진일보한권익보호시스템을통해세계옴부즈만기관을선도하는기관으로위상을정립한다. OECD 국가중 25위인 2007년도국가청렴수준을 2012년까지 OECD 중위권인선진국수준의청렴강국으로향상시키기위해공직부패를근절하고정부의투명성을담보하는지킴이가되어반부패청렴문화를사회전반에확산한다. 핵심가치 (Core Value) 핵심가치란기관의근본적인신념으로구성원이추구해야할목표이다. 고객감동 (Customer Satisfaction) 청렴 (Integrity) 고객감동 : 기대이상의서비스를제공받은고객이느끼는특별한감정 정부와국민의접점에있는권익보호기관으로서가장우선시되어야할가치 국민의관점에서기대및요구사항을파악하여만족할만한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을통해궁극적으로고객감동실현 청렴 : 마음이고결하고재물욕심이없음이라는의미의공직자윤리 정부의도덕성과청렴성을담보하는중추기관으로서반드시갖추어야할가치로국민권익위원회구성원들의사고및행동의준거 맡은업무에있어서높은도덕성을바탕으로기본원칙을준수하여중립적입장에서공정하게처리

제 1 장위원회개관 9 전문성 (Professionalism) 전문성 : 특정분야에요구되는전문적인지식이나기술 개개의사건처리를넘어서동향분석 법령분석등에기초한정책기관으로나아가기위해구성원모두가갖추어야할가치 해당업무에대해고도의전문성을갖추어끊임없이관련지식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발전시켜나감 창의 (Creation) 창의 : 지식과상상력을바탕으로새로운아이디어창출 공무원의일하는방식과마인드를새롭게하고, 조직의분위기와문화를신바람나게바꾸기위해구성원개개인에게요구되는가치 종래해오던일들을그저반복적으로수행하는것에그치지않고창의적아이디어를기반으로효율적으로개선 열정 (Passion) 열정 : 불타오르는듯한세찬감정또는어떤일에열중하는마음 국민권익보호및부패척결을기대하는국민들의바람속에출범한위원회의사명을달성하기위해서구성원에게끊임없이요구되는가치 맡은업무에있어서열정을가지고적극적으로처리하며, 주위에활력을불어넣어시너지효과창출 슬로건 (Slogan) 억울함이없는나라, 깨끗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 작은소리도크게듣겠습니다.

10 2009 업무안내서 Ⅱ 경제위기극복과국민권익증진을위한 2009 년업무추진계획 1. 권익위출범원년의평가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등국민권익관련기능을통합하여새롭게출범한권익위는각기능간연계를통해시너지효과를창출 통합부처조직융합관리진단결과조직융합수범사례로선정 08년정부업무평가운영실태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 주요성과가. 민원처리의신속화 충실화도모 새정부에대한기대감으로민원이폭증하였음에도일하는방식개선등으로처리기간단축및인용률제고 고충민원처리기간전년대비 8% 단축 (30.1일 27.8일), 인용률은 13.7% 향상 (19% 21.6%), 행정심판업무프로세스개선 (5단계 3단계) 국민신문고 를세계적수준의민의수렴시스템으로키움 - 전중앙행정기관, 246개지방자치단체및 14개주요공공기관민원창구를온라인으로통합ㆍ연계 2008 유럽전자정부및 IT컨퍼런스 (e-challenge 2008) 최우수상수상 정부기관상담대행등 110콜센터 를정부콜센터로자리매김 행안부, 통계청,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상담대행 (40억원예산절감 ) 나. 국민과기업의고충과부패를유발하는규제 제도를개선 민원처리 행정심판과정등에서발견되는불합리한정책 제도의개선추진 제도개선권고 95건, 정책개선건의 68건, 국회제안 9건

제 1 장위원회개관 11 국민신문고 를통한빈발민원분석및제도개혁추진 - 민원을빈발하게유발하는 361개법조항을발굴하여법령 제도개선등을통해민원감축을추진 08년도공무원중앙우수제안은상수상 법제처등관계기관과협력하여행정규칙을전면정비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등 9개기관, 2,483개의행정규칙을집중검토하여총 303개과제발굴, 개선 행정규칙정비의경제적효과연간약 2조 2,780억원으로추정다. 정부투명성제고를통한국가브랜드가치제고 청렴도측정을통해공공기관의자발적부패방지노력을촉진, 취약기관에대해서는컨설팅등청렴도향상지원 국제투명성기구의국가청렴도 (CPI) 지속적인상승추세 - 07년 5.1점 (43위/180개국) 08년 5.6점 (40위/180개국) 개선 보완할점가. 경제살리기에걸림돌이되는법령 제도잔존 불합리한법령 제도개선을통한고충 부패유발요인의근원적해소필요나. 국민들이체감하는공직사회에대한부패인식은여전히높은수준 바다이야기 JU사건등과거의대형부패스캔들로악화된부패체감도를개선할수있는대책추진미흡 일반국민의 57.1% 가아직도공직사회를부패한것으로인식 ( 08 년부패인식도조사 ) 다. 권익보호종합창구로서위원회인지도제고필요 국민권익보호를위한원스톱창구로서의위원회역할을감안할때, 국민들의위원회인지도 ( 08년 47.5%) 를더욱높일필요 구고충위 49.8%, 구청렴위 54.6% ( 07년인지도조사결과 )

12 2009 업무안내서 2. 2009 년도주요업무추진방향 경제위기극복과국민권익증진 국민과의접점에서경제위기극복지원 민생안정을위한취약계층권익증진 공직자청렴성강화와사회적신뢰제고 중점추진과제 경제위기극복을위한 국민소통창구 역할강화 경제활력을저해하는요인을발굴 개선 권익보호사각지대를적극적으로해소 공직부조리근절을통한국정신뢰증진

제 1 장위원회개관 13 3. 중점추진과제및실천계획 경제위기극복을위한 국민소통창구 역할강화 어려운경제상황에서고통을겪고있는국민의고충적극해소 국민과의접점에서국민과기업의요구를수렴하여행정에반영 가. 경제위기로고통을겪고있는국민의도우미로활동 110콜센터 를통하여도움이필요한국민과지원기관을신속 정확하게연결함으로써사회적안전망의효과극대화 - 구직자취업지원, 저소득층자활등경제적자립분야 - 불법채권추심, 신용불량구제등서민경제애로분야 취약계층에대한경제적지원사업상담 DB화 ( 09.1~4) 운영효율성이낮은정부기관콜센터를 110콜센터 로단계적으로통합하고, 신규수요발생시상담대행 경찰청 1379 생계침해형부조리사범통합신고센터 를 110콜센터 로통합하여운영 ( 09.1) 나. 찾아가서도와주는현장서비스강화 현장을직접찾아가문제를해결하는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에서발견되는불합리한규제와제도는위원회권고를통해개선 서민층의고충해결을위한무료전문상담서비스제공 전국 8개지역상담센터에법무사, 노무사, 사회복지사등생활민원관련상담위원을확충하여서민밀착형생활상담실시 ( 09.5~)

14 2009 업무안내서 다. 기업하기좋은 (Business-Friendly) 여건조성 영세상공인 중소기업고충민원전용창구운영 - 기업애로사항의접수, 처리, 사후관리를전담하는 기업옴부즈만 의운영 민원제기시전문조사관이즉시현장을방문하여상담 - 산업현장에서애로를겪는중소기업의고충중점관리 계약 하도급 자금대출과관련한기업민원의적극적 실질적해소를위해관계기관과의조정활성화 주한외국기업의고충과애로사항을적극해소하여 기업하기좋은나라 이미지제고 - 전담상담관지정, 주한외국기업민원전담창구개설 ( 09.2) - 외국경제단체, 기업 CEO 등이참여하는정례정책간담회개최라. 국민의소리를신속하게행정에환류 국민신문고 및 110콜센터 에들어오는국민의소리와제도개선사항을분석하여정부에전달 - 주간단위로주요민원동향정보 ( weekly report ) 를각기관에제공하여정책결정과집행에활용토록지원 ( 09.2~) 국 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실 / 각부처 민 제 통합분류 국민의소리를정부에전달 안 민원동향파악, 분석 각부처정책집행에참고

제 1 장위원회개관 15 경제활력저해요인개선 정부지원사업의투명성을제고하여사업의실질적효과극대화 기업과국민의경제활동과직결되는행정규칙등의전면정비 가. 경제살리기를위한정부지원사업의실효성제고 재정지원ㆍ보조금관련법 제도를개선하여기업과소외계층등에대한정부지원의실질적효과확보 - 유가보조금, 정부 R&D 기술개발예산, 각종문화행사지원금등이정책목적에유효하게쓰이도록투명성제고나. 기업및국민의불편해소를위한행정규칙등정비 과도한규제등기업활동저해요인개선과저소득자등취약계층의경제활동지원을위한관련규정집중정비 08년국토부등 9개기관 2,483개정비 '09년 28개기관 8,500여개정비 < 부처별중점검토사항 > ` 환경규제적용대상사업장의불합리한선정기준개선 ( 환경부 ) 불필요하고자의적인금융감독규정정비 ( 금융위 ) 저소득자일자리창출 기초수급자자활사업지원절차간소화 ( 복지부 ) 농어업경영자금지원합리화 ( 농림수산식품부 ) 지방경제활성화및주민불편해소를위한불합리한조례정비 자치단체공통 유사조례중인 허가, 지도 점검, 재정보조분야우선개선다. 중소기업대출등금융관련애로청취및개선추진 금융과관련한불합리한제도, 국민과기업이제기하는금융개혁에관한개선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 개선

16 2009 업무안내서 예시 ) 소액거래시은행수수료과다, 영세자영업자신용카드수수료과다등 - 금융개선을위한정책 제도개선 제안공모실시 ( 08.12~ 09.2) 권익보호사각지대를적극적으로해소 국가를위한희생자에대한권익향상으로국가정체성확립 사회 경제적취약계층의민생안정도모 가. 국가를위해헌신한희생자등의권익보호 희생자관련장기미해결민원및권익보호실태에대한기획조사실시 - 희생자와유가족의고충해소와지원체계개선을통해사회적관심을제고 실태조사및제도개선을위한실무TF 구성 운영 언론 유가족등의문제제기가있었으나, 그동안국가적관심에서소외되어온분야를우선추진 < 주요추진분야 > ` 6 25 및월남전사상자와유족의생활실태및보훈지원조사 납북자및그가족의지원현황및사회적편견에대한조사 의사상자에대한지원체계의적정성및국가적인책무이행조사 공무수행희생자와유족에대한지원실태조사 관계기관, 관련유족단체등과유기적협조를통해문제점파악및개선방안강구 - 추진과정에서국민들도공감할수있도록단계별홍보실시 북한이탈주민의국내정착지원과재외동포의권익증진개선방안병행검토 국내재산권행사, 국적등에대한부당한규제와대우등

제 1 장위원회개관 17 나. 사회 경제적취약계층의애로해소 서민들이피부로느끼는불합리한문제를개선 - 주택, 교육, 의료, 서민금융, 세금, 공공요금등국민들이체감하는민생과제 ( 생활공감정책 ) 발굴 개선 ( 사례 ) 조례등의근거없이행해진노점에대한도로점용허가는무효 ( 춘천지법판결 ) 5일장상인들의생계불안가중 고충민원다수접수 해당지역의사정을고려하여관련조례를제정하도록제도개선권고 취약계층에대한정부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선 - 결손 위기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대한실태를집중조명하고정부지원개선방안을강구예시 ) 결손가정아동 청소년의방학중급식문제등 자치단체와연계하여민생과괴리된제도의개선추진 - 소규모영업ㆍ건축등민생과밀접한시ㆍ도행정심판분야에서발굴된불합리한제도에대해개선총괄 행정심판법상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는제도개선권고권한이없음다. 사회적갈등민원에대한조정해결기능강화 위원회가축적한조정 합의기법과경험을다수의이해관계가얽힌갈등민원해결에집중 조정 합의해결건수 : 3,381건 ( 06년), 2,929건 ( 07년), 3,583건 ( 08.11) ( 사례 ) 밀양강변에위치한 30가구규모의마을의경우, 상습침수피해및 KTX 통과에따른철도소음피해로고통가중 - 자치단체와하천관리청, 철도시설관리주체간업무소관문제로장기간미해결 위원회가중립적입장에서조정을유도하여상생의민원해결

18 2009 업무안내서 공직부조리근절을통한국정신뢰증진 공직부조리와불합리한관행을근절, 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제고 공공기관의부패진단 평가를통한자발적개선노력유도 국제적교류 협력을통해국가브랜드가치및대외신인도향상 가. 경제활성화에악영향을주는공직자의부적절한행위방지 정부예산의조기집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법 부당한예산낭비차단을위한행동강령점검활동전개 ( 연중 ) - 청렴도하위기관등을대상으로특혜 이권개입, 정부예산의사적이용등중점점검 금융분야, 고용촉진사업등기업지원및민생관련분야에대한집중점검실시 ( 연중 ) - 주요국책금융기관의금융부조리, 고용촉진장려금 실업급여지급의적정성및예산의부당집행등점검 행정서비스 제도에잔존하는불합리한특혜소지와관행을발굴 개선하여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도제고 ( 09.1~11) < 중점대상분야 > 공공기관의예산낭비분야 비현실적법령 제도로인해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분야 관편의적관행에따른불합리한부담, 준조세등권익침해분야 나. 부패진단 평가를통한공공기관의자발적개선노력유도 부패에취약한공공기관의주요대민업무에대한청렴도측정을실시하여각급기관의자율적개선촉진 - 청렴도취약기관에대해서는청렴컨설팅을실시, 조직 문화및제도를종합적으로개선 ( 09.5월)

제 1 장위원회개관 19 다. 경제 사회질서위해행위로부터국민의권익을보호 국민의건강 안전 환경등을위협하는행위 ( 공익침해행위 ) 에대한신고자를법적으로보호 - 유해식품의제조 유통, 오 폐수무단방류등경제 사회적손실을초래하는행위를효과적으로차단 공익신고자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08.12~ 09.1) 및법제처심사를거쳐국회제출 ( 09.3) 라. 국내외여론선도층의인식개선 KOTRA 등정부내네트워크를활용, 우리나라의범국가적반부패노력과성과홍보 -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 대외신인도향상등과연계하여추진 관계기관협의체인 해외홍보정책실무협의회 적극활용 20여개국이참여하는 APEC 반부패워크숍 을개최 ( 09.10, 서울 ), 아 태지역반부패교류 협력선도 APEC 회원국의반부패기구, UNDP 등반부패국제기구참여

20 2009 업무안내서 [ 첨부 ] 세부추진일정 세부과제명사업내용및추진일정담당부서 1.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국민소통창구 역할강화 경제위기로고통을겪고있는국민의도우미로활동 찾아가서도와주는현장서비스강화 110 콜센터 취약계층상담지원 DB 구축 ( 09.1~4) 경찰청 1379 생계침해형부조리사범신고센터통합운영 ( 09.1) 정부기관콜센터통합추진 ( 연중 ) 이동신문고 운영 ( 09.4~) 서민밀착형생활상담실시 ( 09.5~) 상담위원확충을위한전문단체와 MOU 체결 ( 09.6) 110 콜센터 110 콜센터 110콜센터상담안내상담안내상담안내 기업하기좋은여건조성 국민의소리를신속하게행정에환류 2. 경제활력저해요인개선 경제살리기를위한정부지원사업의실효성제고 기업및국민의불편해소를위한행정규칙등정비 기업옴부즈만운영 ( 09.1~) 외국기업민원상시처리시스템구축 ( 09.1) 주한외국기업대상전담상담관지정 ( 09.2) 주한외국기업민원전담창구개설 ( 09.2) 주한외국기업정책간담회개최 ( 수시 ) 각급기관에 weekly report 제공 ( 09.2~) 유가보조금관련부패유발요인개선 ( 09.1~6) 정부 R&D 기술개발예산제도개선 ( 09.1~6) 각종문화행사지원금관련제도개선 ( 09.1~6) 복지부 환경부등 8개기관정비 ( 09.1~3) 공정위 노동부등 6개기관정비 ( 09.4~6) 기재부 국세청등 6개기관정비 ( 09.7~9) 농수산식품부 문체부등 8개기관정비 ( 09.10~12) 주민불편해소및지방경제활성화를위한조례ㆍ규칙개선 ( 09.1~12) 재정산업민원반부패교류협력민원조사기획 반부패교류협력인터넷신문고 110콜센터 법령분석기획제도개선기획제도개선기획 행정규칙개선행정규칙개선행정규칙개선행정규칙개선법령분석기획 금융개선을위한정책 제도개선 제안공모 ( 08.12~ 민원제도개선 중소기업대출등금융관 09.2) 련애로청취및개선추진 금융분야정책 제도개선 ( 09.3~10) 현안과제대책팀

제 1 장위원회개관 21 3. 권익보호사각지대를적극적으로해소 국가를위해헌신한희생자등의권익보호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획조사 추진계획 수립 ( 09.1) 기획조사전담 T/F 구성 ( 09.2) 기획조사및결과분석 제도개선 ( 09.3~12) 민원조사기획 사회 경제적취약계층의애로해소 생활공감정책발굴 개선 - 소비자원등과간담회개최 ( 09.1) - 소비자원등과연계를통한과제발굴 ( 09.2~) - 경제 사회적약자제안공모 ( 09.4~) 경제적취약계층에대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선 ( 연중 ) 시 도행심위와연계하여민생과괴리된제도의개선추진 ( 연중 ) 민원제도개선 민원제도개선 행정심판총괄 사회적갈등민원에대한조정해결기능강화 조정활성화계획수립 ( 09.1) 갈등사례연구워크숍개최 ( 09. 6, 12) 조정상황점검및과제발굴 ( 연중 ) 민원조사기획민원조사협력민원조사협력 4. 공직부조리근절을통한국정신뢰증진 경제활성화악영향을주는 예산오 남용방지를위한행동강령점검 ( 연중 ) 공직자의부적절한행위 기업지원 민생관련분야집중점검 ( 연중 ) 방지 행정과정의특혜소지및권익침해행위개선 분야별부조리기초실태조사 ( 09.1~2) 분야별개선방안마련및권고 ( 09.3~11) 이행상황모니터링및독려 ( 09.12) 부패진단 평가를통한 청렴도측정실시계획수립 통보 ( 09.7) 공공기관의자발적개선 전화조사 ( 09.9~11) 및결과분석 발표 ( 09.12) 노력유도 청렴도취약기관대상컨설팅실시 ( 09.3~7) 공익신고자보호에관한법률 ( 안 ) 입법예고 ( 08.1 경제 사회질서위해행위 2~ 09.1) 로부터국민의권익을보호 공익신고자보호에관한법률 ( 안 ) 국회제출 ( 09.3) 행동강령심사기획 청렴정책총괄 청렴조사평가청렴조사평가청렴정책총괄 보호보상 국내외여론선도층의인식개선 국제평가기관반부패노력및성과홍보추진계획수립 ( 09.2) APEC 반부패역량개발워크숍 개최 ( 09.10) 반부패교류협력

제 2 장 고충처리부

제 2 장고충처리부 25 Ⅰ 고충민원의개념및현황 1.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 이라함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 ( 사실행위및부작위를포함한다 ) 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 ( 현역장병및군관련의무복무자고충민원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 법제2조제5호 ) 세부내용 - 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한처분 ( 사실행위를포함한다 ) 이나부작위등으로권리 이익이침해되거나불편또는부담이되는사항의해결요구 - 민원사무의처리기준및절차가불투명하거나담당공무원의처리지연등행정기관의소극적인행정행위나부작위로인하여불편또는부담이되는사항의해소요청 - 불합리한행정제도 법령 시책등으로인하여권리 이익이침해되거나불편또는부담이되는사항의시정요구 - 그밖에행정과관련한권리 이익의침해나부당한대우에관한시정요구등 ( 이상영제2조 ) 2. 대상기관 ( 행정기관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기관 법령에따라행정기관의권한을가지고있거나그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26 2009 업무안내서 3. 신청인 누구든지 (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포함 )( 법제39조제1항 ) 개인 법인 단체모두가능 - 외국인도별도의법적인제한규정이없는한, 행정기관에대한민원을신청할경우법이정한절차에따라접수 처리 다수인공동신청시 3인이하의대표자선정가능 - 대표자는신청인들을위한모든사항을할수있으나취하는다른신청인의서면동의를받아야함 - 신청인들은선정대표자를통하여서만행위할수있으나, 대표자를해임또는변경할수있음. 이경우지체없이위원회에통지하여야함. 대리신청도가능 4. 민원처리의원칙 민원은위원회가직접처리함을원칙으로함 - 다만, 법제40조의규정에따라관계행정기관등에서처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관계행정기관에이첩할수있으며이경우지체없이신청인에게그사유를통보하여야함 진행중인같은내용의민원이 2 이상일경우이를병합하여처리할수있음 신청인이위원회와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동일한고충민원을신청하였을경우지체없이상호통보하고상호협력하여처리하여야함 5. 민원처리기간 민원은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처리하여야하며, 조정이필요한경우등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처리가불가능한경우에는 60일의

제 2 장고충처리부 27 범위안에서처리기간의연장가능 ( 영제42조 ) 처리기간연장사유 1. 법제42조제1항제4호에따라감정의의뢰가필요한경우 2. 법제44조에따라합의의권고가필요한경우 3. 법제91조제2항에따라관계행정기관등에과태료를부과하였거나과태료부과절차를진행중인경우 4. 신청인이처리기간의연장을요청한경우 5. 그밖에처리기간연장이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 6. 위원회민원처리의특징 국민의입장에서해결 : 관료적시각이아닌중립적 제3자적입장에서고충민원을조사 해결 처리절차의간편성 : 사법적구제제도와달리처리절차가간편 신속하고비용부담이없음 관할사안의광범위성 : 처리지연등소극적행정행위및제도나시책등으로인한불편 부담이되는사안도대상 행정개선및통제기능수행 : 제도개선권고 시정권고를통하여종전의행정관행과법령 제도를개선

28 2009 업무안내서 Ⅱ 고충처리부주요업무 1. 기능 위법 부당한행정처분등에대한시정권고및의견표명 - 행정기관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 ( 사실행위및부작위를포함한다 ) 및불합리한제도등으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 부담을주는민원 - 민원의조사결과행정기관의처분등이위법 부당하거나잘못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시정을권고 - 신청인의주장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의견을표명 불합리한법령 제도에대한개선권고및의견표명 - 고충민원의처리과정에서관련행정제도및운영의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 해당기관에이의개선을권고하거나의견표명을함으로써동일한고충민원의재발방지를위한사전예방적기능을수행 각종생활민원의상담 안내 - 고충민원을처리하는기능외에도정부내의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법령 제도 절차 처리기관등민원사무에관한각종문의에대한안내또는상담 - 변호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노무사등각분야별전문가와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등민원처리유관기관으로부터전문인력을지원받아생활민원안내또는상담

제 2 장고충처리부 29 온라인국민참여포털및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 인터넷민원과국민제안창구를단일화한 국민신문고 를운영 ( 05.6) 민원인이어느기관에민원을제출해야할지몰라겪는불편을해소하고국민의정책참여의통로를마련 - 전화민원에대한안내및처리를위한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대표번호 110번 을확보함으로써온-오프라인을불문하고행정과국민을연결하는접점역할을수행 시민고충처리위원회협력 지원및교육 - 지방의권리구제수준제고를위한옴부즈만중추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가활성화될수있도록각종지원방안마련 민원처리에관한위원회의노하우와각종정보를제공 2. 주요권한 자료제출등요구권 ( 법제42조 ) - 위원회는고충민원을조사하는과정에서관계행정기관등에설명요구또는관련자료 서류등의제출요구 - 관계행정기관등의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참고인의출석및의견진술요구 - 조사사항과관계있다고인정되는장소 시설등에대한실시조사 다수인민원등조정권 ( 법제45조 ) - 다수인이관련되거나사회적파급효과가크다고인정되는고충민원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조정

30 2009 업무안내서 - 성립된조정은 민법 상의화해와같은효력 감사의뢰권 ( 법제51조 ) - 민원의조사 처리과정에서관계행정기관등의직원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위법 부당하게업무를처리한사실을발견한경우감사원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당해지방자치단체 ) 감사를의뢰 공표권 ( 법제53조 ) -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공표가제한되거나개인의사생활의비밀이침해될우려가없는한공표 권고또는의견표명의내용 권고또는의견표명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처리결과 권고내용의불이행사유 대통령 국회등에대한제안권 ( 법제77조제1항 ) - 고충민원의처리과정에서불합리한제도를발견하거나그밖에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있는경우 - 위원회는대통령또는국회에그에대한의견을제출 제도개선의견제출권 ( 법제77조제2항 ) - 고충민원의처리과정에서관련법률또는조례가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 - 위원회는그법률또는조례의개정또는폐지등에관한의견을국회또는지방의회에제출 과태료부과권 ( 법제91조제2항 ) - 정당한사유없이업무수행을방해 거부또는기피하거나고의로지연시킨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제 2 장고충처리부 31 3. 고충민원처리절차 고충민원의신청및접수 - 누구든지본인또는대리인을통하여, 서면이나우편 인터넷 FAX 등으로민원신청 사실조사 - 고충민원은관계행정기관에대한설명요구와관계자료 서류등의제출요구 -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또는관계직원의출석및의견진술요구 - 관계행정기관등에대한실지조사및전문가등에게감정의뢰등 합의의권고 - 위원회는조사중이거나조사가끝난고충민원에대한공정한해결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당사자에게제시하고합의를권고할수있음 - 위원회의합의권고로또는당사자간자발적인합의가성립된경우, 합의서를작성하여신청인과피신청인이확인한후서명또는기명날인하고조사과장과조사관이서명또는기명날인한후위원회가확인함으로써합의가성립됨 - 조사중당사자간합의서가작성되어제출되거나피신청인이신청인의민원을사실상수용한경우에도합의가성립된것으로볼수있음 조정 - 다수인이관련되거나사회적파급효과가크다고인정되는고충민원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조정할수있음 조정을위하여조정회의를개최할수있으며, 조정회의는위원장또는위원이주재함

32 2009 업무안내서 - 조정은당사자가합의한사항을조정서에기재하여신청인과피신청인이확인한후서명또는기명날인하고조정회의를주재한위원장이나위원과민원과장 ( 또는조사관 ) 이서명또는기명날인하고위원회가확인함으로써조정이성립됨 - 조사관은조정이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는전원위원회나소위원회에상정하여심의 의결하도록조치 심의 의결 - 조사가완료되면소위원회또는전원위원회에서각주장과증거를심의한후 ( 소위원회는전원합의, 전원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 처분등이위법 부당하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시정권고를의결 - 신청인의주장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등의장에게의견표명을의결 - 또한법령 제도 정책등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도개선의권고또는의견표명을의결 결정의통지및처리결과의통보 - 위원회는고충민원의결정내용을지체없이신청인및관계행정기관등의장에게통지 - 위원회의권고또는의견을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이를존중하여하며, 당해권고또는의견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위원회에통보 - 권고를받은관계행정기관등의장이그권고내용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이유를위원회에문서로통보하여야함

제 2 장고충처리부 33 고충민원처리업무처리프로세스 위원회 ( 서신 ) 위원회방문상담 국민신문고 대통령실 ( 서신 ) 기타 (FAX 등 )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재분류 중지종결사안 조사심의사안 각부처 안내회신 ( 종결 ) 서면 현지 출석조사 소위원회심의 결정통지 ( 종료 ) 전원위원회심의 ( 주요사안 ) 결정통지 ( 종료 ) 4. 고충민원처리관련주요용어 시정권고 - 고충민원에대한조사결과처분등이위법 부당하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 관계행정기관등의장에게적절한시정을권고

34 2009 업무안내서 의견표명 - 권익위원회는고충민원에대한조사결과신청인의주장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사안에대하여는관계행정기관등의장에게의견을표명 조정합의 - 권익위원회는조사중이거나조사가끝난고충민원에대한공정한해결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당사자에게제시하고합의를권고 - 권익위원회는다수인이관련되거나사회적파급효과가크다고인정되는고충민원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조정 조정은당사자가합의한사항을조정서에기재한후당사자가기명날인하고권익위원회가이를확인함으로써성립 조정은 민법 상의화해와같은효력이있음 화해 ( 和解 ) 당사자가상호양보하여당사자사이의분쟁을종지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이다 ( 민731 732). 채권액에대하여채권자는 100만원을주장하고채무자는 60만원을주장하며분쟁을하다가서로양보하고채권액을 80만원으로정함으로써분쟁을종지하는계약이바로이것이며화해계약의효력으로서그법률관계가그내용대로확정한다. 따라서앞서와같은예에서채권액은후에 100만원이었다는것이증명될지라도다시 20만원을청구할수없으며화해가성립할때 20만원의채권은소멸하게된다 ( 창설적효력 ). 법원은소송의정도여하에불구하고화해를권고하거나수명법관또는수탁판사로하여금권고하게할수있다. ( 민소145). 각하 - 접수된고충민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고충민원을각하하거나관계기관에이송

제 2 장고충처리부 35 1. 고도의정치적판단을요하거나국가기밀또는공무상비밀에관한사항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에관한사항 3. 수사및형집행에관한사항으로서그관장기관에서처리하는것이적당하다고판단되는사항또는감사원의감사가착수된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심판이나감사원의심사청구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불복구제절차가진행중인사항 5. 법령에따라화해 알선 조정 중재등당사자간의이해조정을목적으로행하는절차가진행중인사항 6.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등에따라확정된권리관계에관한사항또는감사원이처분을요구한사항 7. 사인간의권리관계또는개인의사생활에관한사항 8. 행정기관등의직원에관한인사행정상의행위에관한사항 각하 ( 却下 ) 국가기관에대한행정상또는사법상의신청을배척하는처분. 특히소송상법원이당사자그밖의관계인의소송에관한신청을배척하는재판에사용된다. 다만민사소송법상기각과구별하여사용하는경우에는소송요건또는상소의요건을갖추지않은까닭으로부적법인것으로서사건의일체를심리함이없이배척하는재판을말하나법문의용례는일치하고있지않다 ( 민소404 460 참조 ). 구형사소송법은기각이부적법으로배척당하는재판이고 ( 상소기각은이유없음과부적법의양자를포함한다 ), 각하는소송의신청을이유없는것으로또는부적법으로서배척하는재판을말했으나 ( 구형사소송법22 322 344), 신형사소송법은양자의구별을두지않고기각으로통일하고있다.( 형소20 2702 272 2 273 328).

36 2009 업무안내서 이첩 - 접수된고충민원중관계행정기관등에서처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사항은이를관계행정기관등에이첩 이경우이첩받은관계행정기관등의장은권익위원회의요청이있는때에는그처리결과를권익위원회에통보 - 관계행정기관등의장이권익위원회에서처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인정하여권익위원회에이첩한고충민원을처리할수있음. 이경우이첩받은고충민원은이첩된때에권익위원회에접수된것으로봄. 의견제출 - 권익위원회는제46조또는제47조에따라관계행정기관등의장에게시정또는제도개선의권고를하기전에그행정기관등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에게미리의견을제출할기회를줌 - 관계행정기관등의직원 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은권익위원회가개최하는회의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필요한자료를제출 결정통지 처리결과통보 - 권익위원회는고충민원의결정내용을지체없이신청인및관계행정기관등의장에게통지 - 권고또는의견을받은관계행정기관등의장은이를존중하여야하며, 그권고또는의견을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처리결과를권익위원회에통보 - 권고를받은관계행정기관등의장이그권고내용을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이유를권익위원회에문서로통보 - 권고또는의견을통보받은경우에는신청인에게그내용을지체없이통보

제 2 장고충처리부 37 권고등이행실태의확인 점검 - 위원회는권고또는의견의이행실태를확인 점검할수있으며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점검대상이되는관계행정기관등에대하여아래사항을요청할수있음 관계서류의제출 경위서또는확인서등의제출 관계공무원또는관련직원의출석 진술 그밖에효율적확인 점검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조치 제도개선에대한제안등 - 고충민원의처리과정에서불합리한제도를발견하거나그밖에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이있는경우에는대통령또는국회에그에대한의견을제출 - 고충민원의처리과정에서관련법률또는조례가현저히불합리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법률또는조례의개정또는폐지등에관한의견을국회또는지방의회에제출

38 2009 업무안내서 옴부즈만제도 [Ombudsman system] 개념행정기능의확대 강화로행정에대한입법부및사법부의통제가실효를거둘수없게되자이에대한보완책으로써, 여러나라들이보다효과적으로행정을통제하여행정의책임성을확립하고,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해입법통제나사법통제같은기존의통제장치외에국회를통해임명된조사관이공무원의권력남용등을조사 감시하는행정통제제도이다. 연혁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한다. 옴부즈만은스웨덴어로대리자 대표자를뜻하고영국 미국에서는민정관 ( 民情官 ) 호민관 ( 護民官 ) 이라는뜻으로쓰인다. 현대국가에서는국민의권리보호를위한각종구제제도가마련되어있지만, 실제로개인이권리보호를받을수있는기회는극히적다. 그래서이권리보호의사각지대 ( 死角地帶 ) 에대하여국민대표기관인국회의개입을시도하는것이옴부즈만제도이다. 이제도의발상지는스웨덴이며, 1809년헌법에서사법민정관 ( 司法民情官 ) 제도가창설되었고, 1915년에는군사민정관 ( 軍事民情官 ) 제도를두어그역사는 170여년의전통을가지고있다. 핀란드가 1919년에, 덴마크는 1953 년에이를채택하였고, 노르웨이가 1952년에군사민정관을, 1962년에민간민정관을둠으로써스칸디나비아제국은모두옴부즈만제도권 ( 制度圈 ) 이되었다. 이어 1962년뉴질랜드 1967년영국에보급되었으며, 그이후캐나다 미국 서독등선진민주국가에서활발하게논의되어부분적인채택을보았다. 프랑스에서는프랑스형옴부즈만인중개자 (mdiat)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한다.

제 2 장고충처리부 39 각국의도입사례소련은공산당의감시기구로서이제도를채택하였으며, 동유럽공산국가들도행정재판소제도를폐지하고러시아식옴부즈만을두고있다. 행정권우위의전통을가진독일에는이제도가채택되지않았으나, 군대에서스웨덴식의방위담당의회총장 (Wehrbeaftragter des Bundestages) 을두고있다. 그밖에도여러나라가이제도의채택을추진하고있다. 대표적인스웨덴의제도를보면사법옴부즈만이나군사옴부즈만이나모두의회의각원 ( 各院 ) 24인으로구성되는 48선거인단에서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재선될수있다. 옴부즈만은매년의회위원회의감사를받고, 부적당하다고판단될때에는그위원회가의회에해임을건의할수있게되어있지만, 170여년동안실지로임기만료전에해임된사례는전혀없다. 옴부즈만은정부나의회로부터완전한직무상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가지고있다. 그직무는정부각료와대법원장을제외한모든공무원의비위 ( 非違 ) 에관한조사 판단 건의의권한을가지며, 시민으로부터직접제소를받을수있다. 또신문이나기타자료 정보에의하여스스로인지한문제를직권으로조사할수도있다. 형태과도한행정부의권력으로부터일반시민들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급속도로옴부즈만제도가세계각국에확산도입되었다. 물론, 시민들의권리보장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외에도행정의민주성구현과무사안일및복지부동, 폐쇄주의, 구제만능주의등과같은일련의관료제적폐단을시정하기위한필요성에의해도입된경우도적지않았다. 이렇게도입된옴부즈만제도는각국에서조금씩다른각각의형태로구현되었다. 스웨덴을대표적인국가로하는순수의회형옴부즈만제도와영연방제국에서주로채택하고있는수정의회형옴부즈만제도, 미국의일부주 ( 州 ) 와

40 2009 업무안내서 개도국에서시행하고있는행정부형옴부즈만제도, 프랑스에서도입하고있는절충형옴부즈만제도, 이스라엘에서운용하고있는감사원형옴부즈만제도등세계 140여개국가에서도입운영하고있는옴부즈만제도는각국의정치적 사회적 역사적조건이상이함에따라그형태도다양하다. 역할옴부즈만은재판이나행정조치를직접취할권한은없지만, 어느국가기관에대하여서나건의할수있다. 오늘날옴부즈만의기능은시민보호로부터차차 보다나은공공행정의촉진으로중점이옮겨지고있다. 그러나옴부즈만제도는국회의원의직무와의중복, 타기관 타제도와의기능중복, 행정의책임성과비밀성의침해에대한비판론이있다. 옴부즈만의역할은특정조직행정의행위합법성, 목적성이합당한가를판단하고이를차상위행정장에게알리는것으로법원과달리행정기관의결정을직접취소하거나무효로만들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지않다. 이제도의장점은번거로운절차를피할수있기때문에효율성과신속성을높일수있고, 기업조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이다. 이러한장점때문에기업의투명성을높여국민들의신뢰를얻으려는시민단체와일반사 ( 社 ) 기업등의다양한이해집단에서옴부즈만제도를도입하고있다. 이제옴부즈만제도는이익집단에있어도입하고안하고의선택문제가아니다. 이익집단의사회적역할과이미지메이킹이점차중요하게인식되고있는현대사회에서옴부즈만제도의도입을통한투명성확보는이해집단들의필수과제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옴부즈만우리나라에서도이미오래전부터학계를중심으로옴부즈만제도의도입문제가거론되어오다가행정쇄신위원회의제안에따라 1993년 12월법률로제정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에따라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발

제 2 장고충처리부 41 족된이후 2005년도에독립법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하여새롭게탄생되게되었다. 도입이후몇몇의지방자체단체에서도이러한성격의제도를도입시행하고는있고, 2005년도의법에서는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도명문화하였으나, 아직도옴부즈만제도의본질에대한이해부족과부처이기주의, 제도적장치의미비, 운용상의문제점등으로기능의제대로된활용을하기에는여러가지제약적요인들이산재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2008년 2월 29일정부조직개편에따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이새로제정되어조직과기구가대폭개편되었으며, 이와함께옴부즈만에대한기능과역활이확대되었다.

42 2009 업무안내서 [ 우리나라와외국의옴부즈만제도비교 ] 구분스웨덴영국프랑스미국오스트리아뉴질랜드호주한국 명칭 창설연도 설치근거 옴부즈만 의회코미셔너 조정관 1809 1967 1973 헌법및독립법 독립법 독립법 법률민원조사국민변호인, 관, 시민원조사연방호민위원관, 민원조사관회 주마다다름 ( 하와이주 :1967) 주법률 주지사의행정명령 옴부즈만 연방옴부즈만 1977 1962 1977 국민권익위원회 1994( 구고충위 ) 2008~ 헌법, 법률독립법독립법독립법 소속의회의회행정부행정부의회의회내각사무처행정부 임기 인원 근무형태 독립성 기능 권한 4 년 4 인분야별독임제 종신 ( 만 65 세 ) 1 인독임 6 년 4-6 년 1 인독임 6 년, 1 차연임가능 1인 ( 부옴부즈 3인, 독임 ( 특별만있음 ), 독임한경우합의제 ) 5 년 5 년 2 인독임 1 인독임 상근상근상근상근상근상근상근 독립적인사 예산권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소추권, 징계요구권, 직권조사권, 의견표명 독립적인사 예산권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출석요구권, 형사고발권, 조사, 의견표명 독립적인사 예산권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조사, 권고, 형사고발, 제안 정보제공, 행정조정, 시민연락창구,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독립적 인사 독립적인사 예산권 예산권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행정절차조사, 협의, 중재, 권자료제출요구고, 협조요구권, 권처리결과통보처리결과통보요구권, 자료제요구권, 직권조출요구권사권등 독립적인사 예산권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행정권고, 제도개정보공개가부선, 의견표명결정 직권조사권, 권고, 의견표명 직권조사권, 권고권, 의회보고권 3 년, 1 차연임가능 합의제 상근및비상근혼합 독립적인사예산권 시정조치,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자료제출권, 조사권, 출석 진술요구권, 권고, 의견표명 직권조사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소추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징계요구권 있음 없음 있음 - 있음 있음 조사관충원파견및자체파견및자체파견및자체자체직원자체조사관공무원신분자체조사관 자체및파견 고충신청방법서면에서만가능의해 국회의원통신청인이직접하원의원통해간접신청, 해간접신청 지방의경우신청, 익명도전화, 팩스, 서직접신청가능가능면등권고거의 100% 수용율가까이수용. 대부분수용 85% 90% 이상 50% 내외 연간처리 ( 평균 ) 4~5 천건 2~5 천건 3~ 천건 각주 2~5 천건 전화, 팩스, 서신 전화, 팩스, 서신 직접서면, 전화, 팩스, pc 통신 대부분수용대부분수용 90% 이상 5 천건 7 천건 2~3 천건 23 천건

제 2 장고충처리부 43 Ⅲ 고충민원처리현황 1. 조사 처리현황가. 고충민원처리개관위원회는 2008년도에총 29,433건 ( 이월접수포함 ) 의고충민원을접수하여 27,509건을처리하였다. 접수 처리현황을개괄적으로살펴보면접수민원 29,433건은 2007 년도에서 2008년도로이월된 2,061건과 2008년에새로접수된 27,372건이며, 이중 93% 인 27,509건은처리를완료하였고 7% 인 1,926건은처리진행중이다. 그림 2-1 <2008 년접수 이월 > 그림 2-2 <2008 년처리 > 2007 년이월, 2,061, 7% 진행중, 1,926, 7% 2008 년접수, 27,372, 93% 완료, 27,509, 93% 또한그림 2-3 <2008년민원접수 처리증감현황 >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도의고충민원접수 ( 전년도이월포함 ) 는전년대비 15.7% 증가하였고, 처리또한 17.7% 증가하였다. 이러한민원의증가에는 2008년새정부출범과위원회의통합에따른국민의기대심리상승과홍보등의효과, 소상공인제안공모등이큰요인으로작용하였다.

44 2009 업무안내서 그림 2-3 < 2008 년민원접수 처리증감현황 > 15.7% 증가 17.7% 증가 30,000 20,000 29,433 25,436 27,509 23,373 10,000 0 접수 ( 이월포함 ) 2007 년 2008 년 처리 나. 고충민원처리실적 1) 유형별처리현황및분석 2008년에처리한 27,507건의유형을살펴보면시정권고 1,286건, 의견표명 454건, 조정 합의해결 3,985건, 기각 863건, 안내 4,890건, 이송 이첩등 16,031건이다. 이중민원인의요구를인용한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는 5,725건으로전체처리건수의 20.8% 로전년의 19.4% 대비 1.4% 향상하였다. 2008년민원처리내역중특징적인것은표 2-1 <2008년민원처리증감내역 > 에서보는바와같이처리건수는 2007년에비해 17.7% 증가하였고신청인의요구가인용되는인용률은 1.4%P 향상되었다. 조정합의율역시 12.5% 에서 14.5% 로 2%P 상승하였다. 이는실질적인고충민원해결노력에중점을둔결과라고할수있다. 구분 증 계 표 2-1 <2008 년민원처리증감내역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등 2008 27,509 1,286 454 3,985 863 4,890 16,031 2007 23,373 1,167 437 2,929 1,256 11,509 6,075 감 4,136 (17.7%) 119 (10.2%) 17 (3.9%) 1,056 (36.1%) 393 ( 31.3) 6,619 ( 57.5%) 9,956 (163.9%)

제 2 장고충처리부 45 2) 분야별처리현황및분석 2008년위원회에서처리한민원 27,509건을분야별로살펴보면그림 2-4 <2008년분야별민원처리현황 > 과같이주택 건축분야가전체민원의 11.9%, 농림 수산 환경분야 11.5%, 도시분야 9.7%, 경찰분야 9.4%, 도로 수자원분야 8.9%, 보건복지 노동분야 8.9%, 국방 보훈 군사분야 8.4%, 행정 문화 교육분야 7.2%, 재정 산업 통신분야 7.1%, 민사 법무분야 5.6%, 세무분야 5.4%, 교통분야 4.1% 등을각각차지하고있다. 그림 2-4 <2008년분야별민원처리현황 > 교통, 1141, 4% 세무, 1479, 5% 민사법무, 1538, 6% 재정산업통신, 1943, 7% 행정문화교육, 1981, 7% 기타, 511, 2% 주택건축, 3274, 12% 농림수산환경, 3176, 12% 도시, 2660, 10% 경찰, 2580, 9% 국방보훈군사, 2319, 8% 복지노동, 2450, 9% 도로수자원, 2457, 9% 분야별로 2008년민원처리건을 2007년과비교하여보면그림 2-5 <2007 년대비 2008년민원증감현황 > 과같이재정 산업 통신 885건, 도시 872 건, 주택 건축 871건, 농림 수산 환경 707건, 세무 434건, 국방 보훈 군사 660건, 도로 수자원 181건, 경찰, 164건이증가하였고, 행정 문화 교육 443 건, 민사 법무 152건, 교통 74건, 보건복지 노동 70건이감소하였다. 3월~5월동안위원회홈페이지등을통해광고하고접수한소상공인공모민원등으로재정 산업 통신분야의민원이크게증가한것이특징적으로나타났다.

46 2009 업무안내서 그림 2-5 <2007 년대비 2008 년민원증감현황 > 행정 문화 교육민사 법무교통보건복지 노동기타경찰도로 수자원세무국방 보훈 군사농림 수산 환경주택 건축도시재정 산업 통신 410 511 1981 1690 1538 1141 1215 1045 1479 1659 1788 1058 1943 2424 2520 2450 2416 2580 2276 2457 2319 2469 2403 2660 3176 3274 2007 년 2008 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2. 제도개선권고추진현황가. 증감추이제도개선권고는증가하는추세로 2007년은 2006년에비해 9% 가증가하였으며, 수용률은제도개선권고사후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함에따라평균 80% 를유지하고있으나, 2008년은새정부출범에따른정부조직개편등으로권고건수와수용률이약간저조한편이다. 표 2-11 <2006~2008년제도개선권고추진현황 > 구분 계 수용 ( 이행완료 ) 불수용 미회신 수용률 계 307 227(129) 56 24 80% 2008 95 57(10) 14 24 80% 2007 111 84(49) 27 76% 2006 101 86(70) 15 85%

제 2 장고충처리부 47 나. 부처별제도개선권고현황부처별로제도개선을권고한현황을살펴보면국토해양부가 31%, 기획재정부가 12% 를차지하고있으며, 부처별불수용건수는국토해양부가 22건으로가장많았지만, 제도개선권고총건수가많기때문에국토해양부수용률 (75%) 이기획재정부 (66%) 에비해높았다. 표 2-12 <2006~2008년부처별제도개선권고현황 > 구분 계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노동부 서울시 산림청 복지부 기타 계 307(56) 95(22) 36(13) 19(1) 8 18(2) 24(4) 107(14) 2008 95(14) 26(5) 6(2) 2 5 14(3) 42(4) 2007 111(27) 34(9) 11(5) 8(1) 1 7(2) 8(1) 42(9) 2006 101(15) 36(8) 18(6) 9 7 6 2 23(1) ( ) 안은불수용건수임 다. 법령형식별현황 또한, 제도개선권고사례를분석한결과법률개정을권고한경우가 80건으로 30%, 시행령개정을권고한경우는 21%, 시행규칙은 17% 를차지하였다. 표 2-13 <2006~2008년법령형식별제도개선권고현황 > 구분 계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조례 훈령 방침 예규 고시 기타 총계 307 91 65 52 15 84 2008 95 27 21 15 5 27 2007 111 35 23 25 2 26 2006 101 29 21 12 8 31

48 2009 업무안내서 Ⅳ 고충처리부주요업무 1. 사회민원조사단 부서명기능 민원조사기획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복지노동민원과 농림수산환경민원과 국방병무보훈민원과 경찰민원과 - 위원회고충민원조사상황의총괄및조정 - 조사업무를담당하는직원에대한교육훈련및고충민원전문교육 - 고충민원처리와관련된의결례의관리 분석및의결례집의발간 - 고충민원처리관계기관협의회의구성및운영 - 고충민원처리와관련된운영상황의종합보고및공표 - 고충민원처리우수기관에대한국민신문고대상선정및시상 - 다수인과관련된민원의처리결과분석및처리지침수립 - 고충민원처리와관련된위원회권고및의견표명사항의사후관리 - 공무원인사 복무, 자방자치 지방재정,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분야의고충민원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 보건복지가족 노동분야의고충민원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 농림 수산, 환경, 통일, 외교 통상분야의고충민원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 국방 병무 보훈분야와현역장병및군관련의무복무자의복무, 복리후생등과관련된고충민원의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 경찰관련분야의고충민원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제 2 장고충처리부 49 업무처리절차 고충민원의조사처리 ( 민원부서공통 ) 민원접수 분류민원과송부인터넷신문고과 소관여부판단 기관재분류 해당기관송부 조사관지정 분야재지정 해당과송부 접수사실통지민원내용확인민원요약서작성민원과 조사심의사안 중지종결사안 서면 실지 / 출석조사안내회신 종결 ( 과장전결 ) 과장 / 상임 ( 주심 ) 위원소위원회위원장 ( 주심위원 )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각하 이송 이첩 심의안내 ( 소위원회의위원장 )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 주심위원 ) 조정 합의 ( 과장 ) 소위원회심의 의결 결정 각기관및신청인에게처리결과통지 전원위원회심의 의결 결정 각기관및신청인에게처리결과통지

50 2009 업무안내서 Ⅴ 경제민원조사단 과별현황 부서명기능 민원제도개선과 - 제도개선계획수립, 교육, 평가등총괄 - 다양한경로를통한과제발굴및권고확대 - 제도개선기획연구사업의확대추진 - 유사빈발민원분석 개선및규제개혁과제의발굴 추진 -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및체계적사후관리 - 제도개선사후조정회의운영 - 소상공인 자영업자, 장애인 다문화가족애로청취 해소 - 국민신문고국민제안운영 관리및공모제안활성화등 재정산업민원과 세무민원과 교통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도시민원과 도로수자원민원과 - 기획재정 지식경제분야의고충민원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확인 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 세무 ( 지방세포함 ) 분야의고충민원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확인 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 철도 차량 항공 해양 운수분야의고충민원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확인 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 주택, 건축분야의고충민원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확인 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 도시관련분야의고충민원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확인 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 도로, 수자원관련분야의고충민원조사 처리와그이행실태의확인 점검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제 2 장고충처리부 51 업무처리절차 제도개선추진절차 ( 조사과공통 ) 민원동향분석

52 2009 업무안내서 기획연구과제추진절차 용역연구 기획과제발굴 기획과제선정 ( 자체연구, 용역과제선정 ) 자체연구 추진계획서작성 ( 과업지시서, 예산계획서등 ) 과제연구팀구성 연구용역심의위원회 기획과제세부추진계획수립 ( 과제팀별 ) 공개입찰의경우, 공고 입찰 심의 일상감사의뢰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법무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로공문발송 ) 계약의뢰 연구용역계약 ( 운영지원과 ) ( 선금지급 ) www.dbrain.go.kr 지급요청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관계기관협의회, 자문등 ( 의견수렴 ) 착수보고대회 ( 계약후 15일이내용역과제팀별로개최 ) 중간점검 자체과제중간점검 공청회 ( 전자공청회포함 ) - 과제팀주관 최종보고서제출 자체과제보고서제출 평가위원평가 용역심의위원회개최 전원위원회보고 검수 ( 운영지원과 ) 지출 ( 운영지원과 ) 권고, 국회제안등 ( 민원제도개선과 )

제 2 장고충처리부 53 빈발민원분석을통한제도개선 민원접수 처리현황파악및분야별분류 분석대상빈발민원선정 분석대상민원업무배정 쟁점사항도출 분석및개선과제발굴 의견수렴 ( 관계기관협의및공청회등 ) - 국민신문고시스템민원관리부메뉴활용 - 운영지침민원분류표상대 중 소분류기준 - 소분야별조사심의민원 * 대상민원조사결과보고서또는회신문확보 - 분야별분석대상민원배정 - 검토보고서작성요령및추진일정제시 - 민원발생원인등쟁점사항도출 - 제도개선여지검토등개선과제발굴 - 관계기관서면의견수렴 ( 필수 ) - 관계기관사전협의 조정및공청회 ( 필요시 ) 위원회심의및권고 - 제도개선 ( 안 ) 소위 전원위보고 사후관리 ( 관계기관협의회등 ) - 관계기관불수용사안지속적관리 - 필요시사후기관조정회의개최등이행독려 제도개선사후관리 제도개선권고 ( 위원회 ) (30 일 ) 처리결과통보 ( 소관기관 ) - 의결이있은날로부터 3 일이내에관계기관에통지 ( 수용 ) ( 불수용 ) - 소관기관의수용여부를확인 * 미회신시처리결과통보촉구실시 이행점검 ( 위원회 ) 제도개선조정회의 ( 위원회 ) 사후관리현황보고, 사후종결처리등 민원제도개선협의회 (B H) 국회제안

54 2009 업무안내서 국민신문고국민제안운영 신 청 국민신문고또는중앙행정기관홈페이지 - 제안인의선택적접근 - 서신 방문신청도가능 자동분류심사지정 자동분류로처리기관추천또는제안인처리기관지정 - 기관재분류요청건및기관미지정건권익위심사 지정 등급분류 각급기관 - 제안 : 접수 심사 - 비제안 : 비제안종결처리 - 민원 : 민원이관 제안심사 각급기관 - 접수일로부터 1 월내채택여부결정 통보 - 불채택제안국민제안심사위원회등을통한재심사 제안실시포상 각급기관 - 채택제안정책및제도개선에반영 - 자체포상및행안부로중앙우수제안추천 행안부 - 중앙우수제안시상 권익위 - 국민신문고국민제안우수참여자시상 운영실태확인점검 각급기관 ( 자체점검 ) 권익위 / 행안부 - 국민제안운영실태확인 점검등

제 2 장고충처리부 55 Ⅵ 통합민원관리단 과별현황 부서명기능 상담안내과 인터넷신문고과 - 민원안내 상담종합계획의수립및운영 - 민원안내 상담의접수 - 권리구제기관간민원접수 처리연계운영에관한사항 - 전문상담위원및명예민원상담인의임명 위촉및업무지원 - 전국순회민원상담의실시 - 상담센터의관리 운영 - 소외계층관련민원의관리 - 경찰분야를제외한민 형사, 법무분야의고충민원의조사 확인및일반민원안내 상담지원 - 국민신문고통합운영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 - 국민신문고시스템의구축 관리및총괄 - 온라인국민참여포털운영규정의관리 - 온라인국민참여포털운영협의회관리 - 국민신문고의비정형민원재분류및심사 - 대통령실소관서신민원의접수 통보및분류, 정책토론의운영 - 국민신문고의민원처리결과의만족도분석 평가및통보 - 국민신문고의부처별민원처리실태의점검 - 국민신문고의부처별민원처리결과사후관리 - 국민신문고의운영평가및성과관리 - 국민신문고의운영과관련된처리기관교육 - 국민신문고의운영과관련된개인정보보호정책의수립 관리및감독 - 국민신문고의통계관리및자료보존및유지 - 국민신문고운영상황보고 - 고충민원의접수및분류

56 2009 업무안내서 부서명기능 민원조사협력과 - 고충민원과관련된시민협력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 - 고충민원과관련된민간단체등과의업무협조에관한사항 - 고충민원과관련된분야별시민참여협의체의구축및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활동과관련된협력및활동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연계된민원의협력조사및처리 - 사회적약자의민원과관련된민간단체등과의업무협조및지원에관한사항 - 집단민원및제도개선과관련된시민참여프로세스의구축및관리 - 옴부즈만기관간교류및협력 - 온라인국민참여포털시민참여클럽의운영 - 시민단체와관련된민원이나공공갈등으로제기된다수인관련민원및복합민원의협력조사및처리에관한사항 * 공공갈등민원 : 다수인관련갈등사항으로서공공정책에관해다수의이해관계인과행정기관이충돌하여해결에장기간이필요한사안 (100인이상이연명으로신청하고다수의이해관계또는집단행동이발생한사안 ) 110 콜센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 - 시스템의구축 관리및운영총괄 - 상담원의선발 채용및보수 복무 후생복지등의관리 - 상담원교육계획의수립및교육훈련실시 - 상담품질평가체계의구축및평가관리 - 상담 중계데이터베이스및상담자료관리 - 전화민원의상담및상담운영통계의관리와통계자료의보존 - 기관별콜센터및전화상담조직과의연계처리에관한사항 - 전산 통신시설 장비및소프트웨어의관리

제 2 장고충처리부 57 업무처리절차 상담 안내 - 위원회가종합적으로민원을처리하는행정기관이라는점에서민원상담 안내는위원회의일반적이고중요한기능임 - 허가 인가 면허등의신청사항과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와관련된민원뿐만아니라다양한사인간의분쟁이나어려움을청취하고상담하여적절한구제방법을알려주는기능까지수행 - 상담 안내방법 위원회조사관에의한민원상담 안내 전문상담위원에의한민원상담 - 고충민원상담현황 ( 전화상담제외 ) ( 단위 : 건 ) 구분 2006 2007 2008 총계 108,250 16,957 16,768 전화상담은정부민원안내콜센터개소 (2007.5) 로제외 - 생활민원상담창구별운영현황 서울상담센터 구분상담분야상담위원 ( 인원수 ) 상담일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 민 형사등변호사 (22) 월 ~ 금 등기 호적등법무사 (8) 화, 목 부동산감정평가등감정평가사 (7) 목 노무 산재등공인노무사 (12) 수, 금 유관기관법률구조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 파견요원보험관련상담 금융감독원 (1) 민원처리절차안내및상담명예민원상담관 (2) 월 ~ 금 14:00~17:30 공무원근무시간

58 2009 업무안내서 대전상담센터 구분상담분야상담위원 ( 인원수 ) 상담일상담시간 전문 민 형사등 변호사 (9) 월, 화 상담 등기 호적등 법무사 (5) 목 서울과동일 위원 노무 산재등 공인노무사 (9) 수, 금 민원처리절차안내및상담 명예민원상담관 (1) 월~금 공무원근무시간 과천상담센터 구분상담분야상담위원 ( 인원수 ) 상담일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 법률및생활민원상담변호사 (13) 월, 수, 금 서울과동일 민원처리절차안내및상담 명예민원상담관 (2) 월~금 공무원근무시간 부산상담센터 구분상담분야상담위원 ( 인원수 ) 상담일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 법률및생활민원상담변호사 (16) 월, 수, 금서울과동일 민원처리절차안내및상담명예민원상담관 (2) 월 ~ 금공무원근무시간 대구상담센터 구분상담분야상담위원 ( 인원수 ) 상담일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 법률및생활민원상담변호사 (15) 월, 수, 금 13:00~15:00 민원처리절차안내및상담명예민원상담관 (2) 월 ~ 금공무원근무시간 광주상담센터 구분상담분야상담위원 ( 인원수 ) 상담일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 법률및생활민원상담 변호사 (5) 법무사 (5) 공인노무사 (5) 월, 수, 금 14:00-17:30 민원처리절차안내및상담명예민원상담관월 - 금공무원근무시간

제 2 장고충처리부 59 춘천상담센터 구분상담분야상담위원 ( 인원수 ) 상담일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 법률및생활민원상담 법무사 (5) 감정평가사 (5) 공인노무사 (2) 월, 수, 금 14:00-17:30 민원처리절차안내및상담명예민원상담관월 - 금공무원근무시간 제주상담센터 구분상담분야상담위원 ( 인원수 ) 상담일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 법률및생활민원상담 법무사 (10) 감정평가사 (7) 월, 수, 금 14:00-17:30 민원처리절차안내및상담명예민원상담관월 - 금공무원근무시간 인터넷신문고업무처리절차 - 국민신문고홈페이지접속 ( 민원신청, 국민제안, 행정심판, 부패신고, 정책토론 ) 자동분류 (2차민원, 민원 제안 ) 처리기관 (44개중앙행정기관, 246개지방자치단체, 14개주요공공기관 ) 결과통보 국민신문고구축추진경과

60 2009 업무안내서 대국민만족도 인지도개선 국민신문고민원만족도향상 55.0% 54.0% 30.0% 45.9% 36.8% 만족 불만족 52.2% 30.9% 27.9%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 상반기 ) 2008년도는중앙부처대상임 국민신문고시스템이용자만족도향상 72 73.4 74.3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국민신문고대국민인지도향상 39.7 39.1 18.9 26.8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제 2 장고충처리부 61 국내외수상및우수사례선정 - 프랑스세계전자정부대회 (e-gov) TOP 10 선정 ( 06.10) -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생활의길잡이 과목에수록 ( 06~) - 국정홍보처정부 10대혁신우수사례선정 ('06.10) - 국무회의보고 (PT 15분 ) ('07.7) - 전자정부 5년결산우수사례선정국무총리상수상 ( 07.9.18) - 참여정부우수정보시스템선정 VIP 보고 ( 08.1.7) - e-challenge 2008 컨퍼런스 Demonstration 부문최우수상 ( 08.10.24) 민원조사협력업무처리절차 - 시민사회단체와의협력을통한제도개선및고충민원해결 사회적으로이슈화되고있는공공갈등사안과사회적약자관련불합리한제도및불편사항에대한민원을시민참여방식을통해발굴 해결코자추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등 4개장애인단체, 경실련, 한국 YMCA 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등참여 2007 년도에는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 볼라드 ) 의설치및정비근거신설, 사회복지시설에대한자가용자동차의노선운행금지규정개정, 농아인의사업용자동차의운전에한한제1종보통면허취득허용 등추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를위한지방자치단체지원및협력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현황 ( 08.9. 현재 ) 위원회설치 (3) : 목포, 익산, 부천 위원회설치추진중조례제정 (10) : 나주, 대전대덕, 통영, 인천중구, 완도군, 청주, 영월군, 도봉구, 강화군, 영암군입법예고 (5) : 포항, 구미, 상주, 안양, 원주

62 2009 업무안내서 콜센터업무처리절차 - 복잡한정부조직및전화번호로인한전화민원서비스이용불편해소를위해전국단일전화번호에의한행정민원안내서비스제공 - 또한, 정부기관직원의단순상담업무과중으로인한비효율제거 - 상담시간및대기시간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일요일및공휴일은상담예약을받아익일근무일에콜백처리 - 안내멘트후상담원의 20초내응대처리 연계기관현황 : 전국 331개공공기관과업무연계체제구축 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기타기관 331 54 246 16 15 * 기타기관 : 법률구조공단, 소비자보호원, 건강보험공단등 < 업무흐름도 > 행정안전부 - 관련규정 공공기관콜센터운영협의회규정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 3 장 부패방지부

제 3 장부패방지부 65 Ⅰ 부패개념및현황 1. 부패란무엇인가? 부패 (Corruption) 의정의 - 일반적정의 불법적이거나부당한방법으로재물, 지위, 기회등과같은물질적혹은사회적이득을얻거나또는다른사람으로하여금얻도록돕는일체의일탈행위 - 부패가일어나는영역에따른정의 공직중심정의 : 공직자가사익 ( 私益 ) 을위해공직을남용하는행위 공익중심정의 : 공직자가업무수행과정에서공익을위반하는행위 시장중심정의 : 일반경제주체들이행정부의경제정책을입안하고관리하는책임을맡고있는공직자들로부터특혜를구매하는행위 - 법률상 부패행위 의정의 ( 법률제2조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공공기관의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취득ㆍ관리ㆍ처분또는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는계약체결및그이행에있어서법령에위반하여공공기관에대하여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 위행위및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 부패의어원및속성 - 부패 ( 腐敗, Corruption) 의어원 한자어원 : 썩을腐, 무너질敗 썩어서무너진다. 영어어원 : 라틴어 Cor( 함께 ) 와 Rupt( 파멸하다 ) 의합성어 함께

66 2009 업무안내서 파멸한다. 즉, 부패는부패행위자가속한사회나국가도함께무너지게한다는뜻내포 왜부패척결 ( 腐敗剔抉 ) 이라하는가 : 부패는뿌리가깊고끈질겨서척결 ( 剔抉 : 뼈를발라내고긁어냄 ) 이란용어사용 - 부패의속성 : 부패가만연한사회에서는살아남기위해어쩔수없이부패해질수밖에없음 습관성 ( 마약 ) : 뇌물수수유혹에서벗어나기어려움 확산성 ( 암세포 ) : 부패한악화가정직한양화를구축 국제투명성기구볼프강피셔 : 부패는암세포 은밀성 ( 빙산적성격 ) : 현금선호ㆍ돈세탁ㆍ가명계좌등 빙산모형 : 노출되지않고은폐되어있는부분이훨씬큼 보충성 : 뇌물을준사람은더많은뇌물을받음 습관성 확산성 부패 (corruption) 보충성 은밀성 - 부패의발생원인 부패의발생 : 동서고금을막론하고정도의차이는있지만어느국가ㆍ사회ㆍ집단에서나부패상존

제 3 장부패방지부 67 개인적발생 : 개인의욕심등인간본성이부패유발 (R.Dawkins, A.Smith) 양심과이성이지배하는사회로발전할수록개선 사회적발생 : 사회집단은각각의목적함수를가지며집단의이익극대화를위해활동 정치집단 기업 정부 개인 ( 소비자 ) 선거득표극대화 이윤극대화 예산극대화 효용극대화 - 부패상존이유 인간의이기심과제도 ( 시스템 ) 상허점이존재하고사회집단의목적함수가서로다른한, 부패가능성은상존 사회각부분의지속적인제도개선필요 부패발생의기본원리 - 기대비용모델 (Susan Rose-Ackerman) 부패의적발확률이높을수록, 적발된부패의사안이처벌될가능성이높을수록, 처벌의강도가높을수록기대비용이높아져부패가감소

68 2009 업무안내서 기대비용제고방안 1 적발확률제고 : 정보제공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 감시 감독기능의강화, 부패사범적발수단의효율화등 2 처벌확률제고 : 내부비리처벌의실적화, 외부감사의확대등 3 벌칙강도제고 : 사면및양형제도개선, 추징금의철저한집행등 - 주인-대리인모델 (Robert Klitgaard) 대리인이고객에대하여독점적권한이많을수록, 대리인이광범위한재량권을향유할수록, 책임이경미할수록, 대리행위가불투명할수록부패는커짐 탄찌 (Vito Tanzi) 의부패발생원인과내쉬 (Nash) 의부패균형점 이론 - 탄찌 (V.Tanzi) 의부패발생원인

제 3 장부패방지부 69 < 부패의공급측면 > 부패행위자곧부패공직자가제공하는원인으로서 1 관료제관행 2 공무원저임금 3 벌금제도 4 권력집중도 5 법률과업무절차의투명성수준 6 상급자혹은지도자의행태등 < 부패의수요측면 > 대중곧자발적혹은비자발적이유로부패를필요로하는민간인이제공하는원인으로서 1 규제와권한 2 조세제도의특성 3 공공예산집행제도 4 비현실적인공공구매가격등 < 부패가능성 > 공공권력의권한집중과규제가강할수록부패가능성은높아지고민간의입장에서는그러한권력의벽을높게느낄수록부패를강제당하게됨 부패의역사성 : 세계에서가장오래된함무라비법전 ( 기원전 2225년제정 ) 어떤자가뇌물로곡물또는금전을받았다는증거가있으면처벌한다 고규정 - 내쉬 (Nash) 의부패균형점이론

70 2009 업무안내서 < 부패균형점의개념 > 어느집단이부패행위를인정하고넘어가는수준. 즉, 일정유형의부패형성에대해사회구성원간합의가형성된상태 < 부패균형점의이동 > - 높은곳에서낮은곳으로이동 ( 부패개선 ) 개방화 ( 국제화 ), 새로운제도도입 ( 금융실명제등 ), 견제와균형장치도입 정착등외부충격 ( 제도변경또는의식변화 ) 이있을때부패균형점이낮아짐 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우리사회의부패균형점을낮추어야함 한국의부패균형점 : 우리나라부패균형점은금융실명제도입을계기로낮아짐. 현재부패가심한것같으나각분야별견제와균형시스템도입등으로지속적으로낮아지는상태

제 3 장부패방지부 71 - 부패가국가 사회에미치는폐해 국가경쟁력의저하 사회통합의저해 1 법질서를경시하는각종기회주의풍조양산, 국가및사회운영시스템의불확실성유발, 자원배분의왜곡 법을지키면손해본다 는인식확산 2 특히고위직부패는사회계층간의갈등 대립과분열을조장함으로써국민통합저해 부패는개인이나조직뿐만아니라국가발전을가로막는암적존재로 악화가양화를구축한다 는그레샴법칙이부패문제에도적용 1997년 IMF 경제외환위기는그동안압축성장과정에서노출되지않은각종부패의축적결과 부패의만연은정부에대한냉소주의유발, 정부정책의수용성저하, 행정서비스부진및행정가격상승등을초래 정부정책의일관성 예측가능성을훼손하여정책효율성저하 정부의각종개혁정책추진의장애요인으로작용

72 2009 업무안내서 부패와경제성장 국민소득과의관계 - 부패와경제변수의상관관계 부패는국민성, 전통, 관습등과같은비경제적변수들보다소득및투자등경제변수들과의상관관계가더높음 - 부패순기능이론 : 레프 (Nathaniel H. Leff), 헌팅턴 (S. Huntington) 일정한조건에서급행료 (speed money) 혹은윤활유와같은역할을하는돈 (grease money) 이경제효율을높인다고주장 헌팅턴은 경직되고중앙집권적인정부구조에서정직한정부는덜정직한정부보다비효율적이다 라고주장 - 경제변수와반비례관계 전통적으로부패는효율성, 소득, 투자등과반비례관계가있다는견해가지배적이며많은연구결과는이를입증

제 3 장부패방지부 73 - 국가청렴도와국민소득 특히우리나라의경우국가청렴도 1점상승시 1인당국민소득은 4,713달러증가 ( 한국행정학회 ) - 9.11테러이후투자를위축시키는요인분석 : 영국이코노미스트지 (2001 년 ) 가장안정된투자환경을 0점, 가장불안정한투자환경을 100 점으로보았을때테러와같은안보위험은 35점, 부패와같은정부비효율성은 55점 부패한정부가테러보다경제환경을더위축시킴

74 2009 업무안내서 지혜가깊은자는청렴을교훈으로삼고탐욕을경계하지않은자가없었다. 한밤중에뇌물을주고받는것은아침이면드러난다. 그릇된관례는굳은결의로고치도록하고, 고치기어려운것은범하지말아야한다. 청렴한소리가사방에퍼져아름다운이름이날로빛나면이또한인생의지극한영광인것이다. 수령은근민 ( 近民 ) 의직으로서다른관직보다그임무가중요하므로반드시덕행 신망 위신이있는적임자를선택하여임명해야하며, 수령은언제나청렴과절검을생활신조로명예와재리 ( 財利 ) 를탐내지말고뇌물을절대로받지말아야하며, 수령의본무는민중에대한봉사정신을기본으로하여 국가의정령 ( 政令 ) 을빠짐없이두루알리고민의 ( 民意 ) 의소재를상부관청에잘전달하고상부의부당한압력을배제하여민중을보호해야하는데, 민중을사랑하는이른바애휼정치 ( 愛恤政治 ) 에더욱힘써야할것은두말할나위도없다. - 다산정약용의목민심서중에서 - 2. 기능 부패방지시책수립및평가 - 국가차원의종합적 장기적부패방지대책추진을위한 부패방지기본계획 수립 시행 - 매년공공기관의부패실태를민원인이직접평가하는 공공기관청렴도 측정, 발표 - 각급공공기관의부패방지시책추진실태를정기적으로평가, 그결과를공표하여기관의자발적인부패방지노력유도 부패취약분야에대한제도개선 - 효과적인부패방지를위해부패유발적이거나혹은부패에취약한제도를개선 - 제도개선권고안이관련부처들에의하여충분하게수용되도록관련부처들에의한권고안의수용성을제고하는방안강구

제 3 장부패방지부 75 부패평가, 부패유발요인검토등부패진단 - 각종법령이나제도의부패취약성정도를분석하는부패영향평가모델을도입 활용 - 진단과평가모델의적용에따른측정결과를개별기관에서적극적으로수용 활용하여측정및평가결과와정책적활용간의연계성확보 공공부문과더불어민간부문의적극적인참여와활동 - 공직자, 어린이, 학생, 일반국민대상지속적부패방지교육홍보 - 국제투명성기구 (TI),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국가투명성평가에영향을미치는국제기구및선진국과부패방지협조를통한국제적이미지제고 - 시민단체와협력, 부패문화청산운동전개, 국제협력및민간단체부패방지활동지원 - 국민의식과관행의개선 부패신고의활성화및내부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보상활동 - 공직자부패행위신고에대한엄정처리 - 고위공직자부패행위에대해서는직접검찰고발 - 신고자가어떠한불이익도받지않도록철저한신분보장및신변보호와최고 20억원까지보상금지급 - 신고자포상금최고5천만원까지지급 - 공직자스스로부패를통제할수있도록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3. 우리나라부패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 TI 국가청렴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CPI) - 국제투명성기구 (TI) 가발표하는국가청렴지수 (CPI) 에서우리나라는 00년 4.0 05년 5.0점을기록, 06~ 07년에는 5.1점으로 5점대에

76 2009 업무안내서 진입, 08년에는발표실시 ( 95년) 이후최고점수인 5.6점으로 180개국중 40위 OECD 30개국중에서는 22위로세계 10위수준의경제규모를감안할때상당히낮은수준 - TI는 08년도우리나라의 CPI 상승폭이큰것과관련해한국의공공부문의윤리와반부패실천의진전에대한국제적인식을반영한것이라고평가 국가청렴지수 (CPI) 변동추이 부패인식지수 (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국제적인부패감시민간단체인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 1995년부터매년발표하는국가별부패인식지수로, 기업경영인 전문가 ( 애널리스트 ) 등을대상으로각국의공공부문 ( 정치포함 ) 에존재하는것으로인식되는부패의정도를조사한 10 여개자료를종합하여산출한지수임 ( 08년 11개기관자료사용 )

제 3 장부패방지부 77 국가강국지수 (National Greatness Index) - 매일경제신문과베인 & 컴퍼니에서 21세기신강국요소인경제적자유, 글로벌, 사회적자본등 300여개항목의국가평가지수를산출 - 우리나라는 08년도에종합점수 4.0점 (10점만점) 으로조사대상 41개국중 28위 - G7 등선진국과비교하여부정부패, 법질서, 기업윤리등이포함된 사회적자본지수 가특히취약 TI 뇌물공여지수 (Bribe payers Index : BPI) - 우리나라는 10점만점에 7.5점으로측정대상 22개국중 14위 ( 08년) 홍콩, 이탈리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대만과함께전체 4개그룹중 3번째순위그룹에포함 ( 99) 3.4점, 18위 /19개국 ( 02) 3.9점, 18위 /21개국 ( 06) 5.8점, 21위 /30 개국 구분 1999 2002 2006 2008 점수 3.4 3.9 5.8 7.5 순위 / 대상국 18/19 18/21 21/30 14/22 백분율 94.7 85.7 70.0 63.6 뇌물공여지수 (BPI : Bribe Payers Index) : 국제투명성기구 (TI) 에서수출주도국의 기업들이해외에서뇌물을주는경향 (propensity) 에따라국가별순위를매긴것 으로뇌물의공급자측면에서조사한지수 TI 세계부패척도 (Global Corruption Barometer : GCB) - 07년도 GCB에서우리나라국민들은실생활에서의뇌물제공경험은 1% 로나타나세계평균 13% 보다낮게나타남 - 우리나라국민들은사회각부문에서정당, 의회등정치부문이가장부패하다고인식

78 2009 업무안내서 세계부패바로미터 (GCB : Global Corruption Barometer) : 국제투명성기구 (TI) 에서일반국민을대상으로뇌물에대한경험과태도등을설문조사를통해측정한결과로, 아래수치는그중대표적인조사내용인정당과국회, 사법부등각사회부문을 12~15개영역으로구분하여부문별부패수준에대한인식점수임 03년: 가장먼저부패를없애고싶은분야를선택 ( 응답자선택비율 : 높을수록부패 ) 04년이후 : 부패가미치는영향정도 (1: 부패하지않음 ~ 5: 매우부패 )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구분정당경찰사법세무세관사적공공사업이민, 의료교육 ( 국세청 ) 부문기관허가여권기타한국 27.9 5.0 10.3 6.0 3.0 2.9 3.7 15.7 6.2 19.1 0.1 0.1 (%) 세계 29.7 11.5 13.7 5.2 4.2 3.1 8.4 7.5 4.1 7.0 3.3 2.2 (%) 구분정당의회경찰사법제도 조세세관기업의료언론교육공공서비스 등록종교군대 NGO 인허가단체 한국 4.4 4.5 3.8 3.6 3.4 3.7 3.4 3.4 3.6 3.5 2.5 2.5 3.4 2.8 3.1 세계 4.0 3.7 3.6 3.6 3.4 3.3 3.4 3.3 3.3 3.1 3.0 3.0 2.9 2.8 2.7 한국 4.4 4.4 3.7 3.7 3.5 3.6 3.5 3.3 3.5 3.6 2.4 2.4 3.4 2.9 3.0 세계 4.0 3.7 3.6 3.5 3.4 3.3 3.4 3.2 3.2 3.0 3.0 2.9 2.9 2.8 2.6 한국 4.3 4.2 3.3 3.5 3.3-3.7 3.1 3.5 3.3 2.4 2.4 3.2 2.9 3.1 세계 4.0 3.7 3.5 3.5 3.3-3.6 3.1 3.3 3.0 3.0 2.9 3.0 2.9 2.8 한국 4.2 4.1 3.5 3.5 3.3-3.5 3.3 3.4 3.2 2.4 2.4 3.2 2.9 3.1 세계 4.0 3.6 3.5 3.5 3.3-3.5 3.1 3.3 3.0 3.0 2.9 3.3 2.9 2.8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 부패지수 - 홍콩소재기업컨설팅연구기관인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에서발표하는아시아국가부패지수에서우리나라는 08 년도에 5.65점으로 13개국중 5위로전년보다 3단계상승 ( 07) 6.30점, 8위 /13개국 ( 08) 5.65점, 5위 /13개국 - PERC는지난 10년동안한국부패의절대적인수준이낮아졌다고평가하면서도정경유착, 사회지도층에대한온정주의적처벌등은여전히문제점이라고지적

제 3 장부패방지부 79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부패점수 5.75 5.50 6.67 6.5 5.44 6.30 5.65 순위 7/14 6/14 7/14 5/12 5/13 8/13 5/13 4. 부패수준에대한국내평가및인식변화 공공기관청렴도측정결과 - 02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는공공기관의청렴도측정결과지속적인개선추세유지 공공기관의청렴도는 6.43( 02년 ) 8.89( 07년 ), 금품 향응제공률은 4.1%( 02년 ) 0.5%( 07년 ) 로개선 - 08년에모형을개선하여종합청렴도를측정하였으며, 외부청렴도의경우지난해와달리, 부패측면뿐만아니라공공기관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및공직자의 책임성 까지포함하여측정하였고, 내부청렴도에는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 업무지시공정성 항목을추가 종합청렴도 (8.20) 내부청렴도 (8.27) 외부청렴도 (8.17) 청렴문화지수 (8.07) 업무청렴지수 (8.42) 부패지수 (8.46) 투명성지수 (7.74) 책임성지수 (8.12) - 민원인중금품이나향응등을제공한비율은전년수준이나제공경험자의평균제공횟수와제공규모는줄어들었음 금품 향응제공률 : ( 07) 0.5% ( 08) 금품 0.5%, 향응 0.6% 제공경험자제공횟수 : ( 07) 3.4회 ( 08) 금품 2.9회, 향응 3.4회 제공경험자제공규모 : ( 07) 연 151만원 ( 08) 금품 139만원, 향응 95만원

80 2009 업무안내서 공공기관청렴도변동추이 08년도청렴도결과는청렴도측정모형개선으로기존자료와시계열적비교가불가능 부패인식도조사결과 - 그간의반부패정책의추진에도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의부패인식수준의개선은미미하며, 일반국민과공무원사이의인식의차이가크게나타남 공직사회에대한부패인식도개선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국민 64.6% 59.0% 60.8% 55.9% 57.2% 57.1% 공무원 7.7% 3.9% 2.4% 2.6% 4.3% 3.1% 주한외국인대상심층면접결과 ( 07. 9~11) - 주한외국상공회의소대표및외국기업체 CEO들은공직부패의원인으로공무원의낮은보수수준, 공 사간의경계불분명및권위주의문화등을지적 민간기업의부패문제에대해서는한국사회전반의부패친화적인문화의영향이크다고인식 반부패기업문화확산을위하여감시체계를강화하고기업인에대한의식교육이필요하다고지적

제 3 장부패방지부 81 Ⅱ 정책협력단주요업무 부서명기능 청렴정책총괄과청렴조사평가과청렴교육과반부패교류협력과민간협력과 - 부패방지에관한각종정책의수립 총괄및조정 - 부패현안에대한실태조사및정책개발 - 부패방지업무와관련된기관과의반부패정책협의및조정 - 공공기관의부패방지시책추진상황에대한실태조사및평가에관한사항 - 공공기관의청렴도측정에관한사항 - 부패관련국내 외인식도조사에관한사항 - 공공기관의부패방지시책종합평가계획의수립 시행 - 부패방지와관련된국내외지수의분석및관리 - 부패방지관련평가제도의개발 연구및개선 - 공직자대상반부패 청렴교육계획수립및시행 - 초 중등학교정규교과서및교육과정에청렴교육반영추진 - 학생및일반국민대상청렴주제의다양한참여프로그램운영 - 반부패 청렴교육관련교재및홍보물의개발, 배포 - 평생교육기관및대학원등에청렴교육반영추진 교재지원 - 부패방지관련국제협력계획의수립 시행 - 외국정부 국제기구등과의교류 협력및각종국제행사에관한사항 - 국제반부패규범의대응및국내이행관리에관한사항 - 부패방지관련해외정보등의수집 분석및해외홍보총괄 - 부패방지에관한국제기술지원및협력사항 - 옴부즈만과관련된국제기구, 외국옴부즈만과의교류협력및관련자료의수집 - 부패방지민 관협력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부패방지를위한사회협약활동및지원에관한사항 - 지방부패방지시민센터관련협력및지원사항 - 기업윤리지원및협력에관한사항

82 2009 업무안내서 1. 청렴컨설팅 추진배경 기관별자율적반부패노력의촉진 - 권익위-관계기관간쌍방향적정책협의를통해부패방지대책을제공하는기능에서정책이일선현장까지뿌리내리도록지원 - 각급기관이운영중인부패통제장치들이실질적으로작동되도록점검, 지원 반부패 청렴정책의실효성제고 - 일대일밀착형컨설팅을통해청렴도평가, 부패실태조사등에서드러나지않는기관고유의구조적부패발굴, 개선 - 위원회입장에서는반부패 청렴대책들의현장에서의실효성을검증할수있는기회로활용 그간의운영성과 06, 07년총 6개의청렴도저조기관들에대해찾아가는서비스차원에서청렴컨설팅을실시하여긍정적성과를거둠 06년 : 교육부, 해경청, 07년 : 건교부,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교육청 < 06 컨설팅실시기관의청렴도개선효과 > 9.14 9.33 9 8.29 청렴도 8 7.44 06 년 07 년 7 6 교육부 해양경찰청

제 3 장부패방지부 83-07 년청렴컨설팅대상기관의청렴도개선 ( 06 년대비 ) 건교부 (8.40 8.81점 ), 경찰청 (8.35 8.48점 ), 서울시 (8.29 9.08점 ), 경기도교육청 (8.48 8.58점 ) < 07 컨설팅실시기관의청렴도개선효과 > 10 8 8.4 8.81 8.35 8.48 9.08 8.29 8.48 8.58 청렴도 6 4 06 년 07 년 2 0 건교부경찰청서울시경기교육청 대상기관 선정기준 - 07년도청렴도및시책평가부진기관중자율적으로신청한 5개기관선정 선정기관 ( 07 청렴도순위 ) - 경기도 (8.30, 16위 /16개광역지자체 ) - 인천광역시 (8.67, 14위 /16개광역지자체 ) - 전라북도 (8.97, 10위 /16개광역지자체 ) - 광주시교육청 (8.23, 11위 /16개시도교육청 ) - 한국철도공사 (9.01, 15위 /19개공직유관단체 )

84 2009 업무안내서 컨설팅방법 취약분야및부패통제시스템의문제점에대한사전심층진단실시 위원회-대상기관합동정책협의회개최 - 해당기관감사관실과청렴정책총괄과가합동으로컨설팅추진체계구축 - 내용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해당기관부패취약분야및부패통제시스템의문제점적시 기관청렴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제시 반부패청렴시책추진과정상의애로및문제점교환 청렴성제고방안관련상호실질적인토론 - 구성원 : 부패방지부부위원장, 부패방지부장및해당기관부기관장, 감사담당관등 필요한경우해당기관의성격 목적등에따라참석범위조정 개선방안이행계획수립을위한 실무정책협의회 를별도개최 부패취약분야업무절차, 법령개선등필요시청렴평가조사과, 법령분석기획과에협조요청

제 3 장부패방지부 85 청렴컨설팅모형 기관의책임행정구현기관의청렴도제고기관의신뢰성제고 기관조직의부패통제시스템강화와부패유발요인제거 개선안제시 부패취약분야개선 법령정비제도개선반부패교육강화 부패통제시스템보완 부패통제매뉴얼제공업무조직쇄신 조직진단 부패취약분야 법령분석, 부패 DB 분석청렴도조사결과분석언론보도분석인터뷰 부패통제시스템 직원설문조사직원인터뷰

86 2009 업무안내서 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모형 1 단계 : 부패취약분야선정 1. 최근 3년간부패사건이반복적으로일어난분야 2. 최근 3년간국회, 감사원등에의해자주문제점이지적된분야 3. 최근 3년간언론매체에의해반복적으로문제점이거론된분야 4. 국민권익위원회청렴도측정에서취약분야로나타난분야 5. 기타부패관련조사에서취약분야로나타난분야 6. 최근 3년간국민이나민원인, 내부직원들로부터제도개선요청이나불편신고가중복접수된분야 7. 감사원의감사결과제도개선권고분야 8. 내부직원대상설문조사결과취약분야로나타난분야 2 단계 : 부패취약분야분석 1. 국민의세금으로마련된재원을합리적인기준이나투명한절차없이자의적으로무책임하고방만하게사용되거나예산의낭비유출이심한가? 2. 국가로부터부여받은공직자의권한을국민의복지및국가발전을위해정당하게행사하지않고개인의전유물, 특권처럼사용되고있는가? 3. 행정과정에서공정한게임의룰이지켜지지않고특혜, 독점이작용하는가? 4. 공공복리또는전체국민의이익보다는개인또는특정집단의이익을위하여의사결정이이루어지고결과적으로그부담이국민에게돌아가게하는가? 3 단계 : 제도개선안마련 의사결정의투명성 책임성제고 행정의예측가능성 일관성제고 민원인 고객과의관계에있어서공정한게임룰 (rule) 정립 국민 고객에의한감시체계확립 불법행위에대한적발 처벌의실효성제고

제 3 장부패방지부 87 부패통제시스템진단모형 반부패청렴정책의참여도와리더십 행동강령의실효성 내부고발제도의활성화 비전및전략 추진계획과전략유무 이행가능성 구체성 실천의지 역량 이행계획과전략유무 구체적실천방안유무 활성화계획과전략유무 구체적활성화방안유무 추진체계 이해도 실천의지 개선 적용 실천조직 ( 인원, 예산 ) 당해기관에의적합성 위반자신고체계유무 신고자비밀보호및보상체계유무 이행을위한예산확보 전담조직 인력확보 위반자신고체계유무 신고자비밀보호 신분보장및보상체계유무 이행을위한예산확보 전담조직 인력확보 기관장의솔선수범 기관장의관심과참여도 기관장의관심과참여도 소통을위한 신고자비밀보장 신고자비밀보장 소통체계 열정 적극성 ( 훈화및교육 ) 추진상황점검 공개및 신고의원활성 ( 장애도 ) 홍보및교육체계 상담제도활성화정도 신고의원활성 ( 장애도 ) 홍보및교육체계 상담제도활성화정도 피드백 ( 회의록기록및 신고및처리결과공시및 신고및처리결과공시 공개 ) 평가 및평가 보상 / 징계체계 인사평정의윤리적공정성 인사평가에의청렴성반영 위반자에대한제재유무 위반자에대한제재의적합성 신고자보호 보상충분성 위반자에대한제재유무 위반자에대한제재의적합성 신고자보호 보상충분성

88 2009 업무안내서 2. 공공기관청렴도측정 개요 공공기관청렴도측정은공공기관의청렴수준을고객의입장에서객관적 과학적으로측정하여효과적인반부패활동을위한기초자료제공및각급기관의자율적개선노력을유도 - 조사대상에따라외부청렴도와내부청렴도로구분하여측정외부청렴도 ( 대민 대기관청렴도 ) 측정 ( 02년부터측정실시 ) 국민의입장에서공공기관의청렴도를평가한것으로공공서비스의고객인민원인들이업무처리과정에서경험 인식한부패수준을설문조사로측정 청렴도란 공직자가부패행위를하지않고투명하고책임있게업무를처리한정도 임 측정체계 : 3개평가영역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 22개항목으로구성 구분 측정내용 부패지수 금품 향응 편의수수등에대한부패경험및인식정도투명성지수 투명하고공정하게업무처리의기준 / 절차를준수한정도책임성지수 공직자가공직윤리에따라권한남용없이업무완수에노력한정도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로구성된기존모형은 08. 8월에전면개선됨 - 측정방식 : 1년간측정대상업무와관련하여공공기관과직접접촉경험이있는민원인등에대한전화설문조사 측정대상기관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공기관중모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광역 / 기초 ), 시 도교육청과일부공직유관단체대상으로실시 ( 08년도의경우 377개기관 ) 측정대상업무 : 공공기관의대민 대기관업무중부패발생소지가높은업무를선정

제 3 장부패방지부 89 08년부터는청렴도모형개선으로종합청렴도를측정하였으며, 07년도의 대민 대기관업무청렴도를외부청렴도로명칭변경하여 377개공공 기관을대상으로하여측정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대민 대기관청렴도 7.71점 8.38점 8.68점 8.77점 8.89점 금품향응제공률 3.5% 1.5% 0.9% 0.7% 0.5% 08년도측정한종합청렴도 종합청렴도 8.20 점 외부청렴도 8.17점 금품제공률 0.5% 향응제공률 0.6% 내부청렴도측정 ( 07년부터측정실시 ) 소속직원이내부고객의입장에서해당기관의청렴도를평가한것으로조직내부패통제시스템의실효성 내면화정도와인사 예산업무 업무지시에있어서부패경험 인식을측정 측정체계 : 2개평가영역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 30개항목으로구성 구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측정내용 조직내에서의부패행위관행화및용인정도와부패방지제도운영의실효성정도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있어서본인등의사익을추구하지않고투명하고공정하게업무처리한정도 청렴역량지수, 내부청렴도로구성된기존모형은금년도청렴도모형개선과정에서일부조정됨 측정방식 : 조사대상기관에근무하는근무경력 1년이상재직공무원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 측정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중군 ( 08년기준 ) 08년측정한 171개공공기관의청렴문화지수는 8.07점, 업무청렴지수는 8.42점으로내부청렴도는 8.27점

90 2009 업무안내서 청렴문화 8.07 부패방지제도 7.25 조직문화 8.54 업무청렴지수 8.42 인사업무 8.73 예산집행 8.24 업무지시공정성 8.16 < 국가청렴지수와반부패청렴정책의추세 > 청렴지수 7.0( 10) 정책기조 5.1( 06) 한단계높은새로운정책추진 5.0( 05) < 제2도약기반구축 > 클린웨이브운동확산 청렴시스템질적고도화 공공부문청렴성증진 4.5( 04) 부패친화적문화개선 반부패규범개선종합대책 4.3( 03) 제도개선종합대책 세무 보건 국방분야등 새로운시스템도입 부패영향평가 보호 보상강화 자율적추진기반구축 청렴도평가 제도개선 03.10 04.10 05.10 06.10 08 10 성장기도약기다지기제 2 의도약기반구축제 2 의도약

제 3 장부패방지부 91 3. 부패인식도조사 인식도조사개요 실시목적 - 부패관련인식도조사는 2002년도부터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 기업인등을대상으로공직사회및행정분야별, 사회분야별부패수준, 부패발생원인, 부패방지정책의인지도등부패실태를조사 - 기존정책의보완 개선, 새로운정책방향설정의기초자료로활용 대상별실시인원및연혁 - 일반국민은연2회 ( 상 상반기 ), 기타는연1회 ( 하반기 ) 에실시 - 조사방법은전화조사를원칙, FAX, e-mail조사, 면접조사등병용 - 조사대상별설문항목은시계열항목을포함 30~40개항목조사조사대상조사인원표본설계실시연혁 일반국민공무원 1,400 명 (2 회, 상 하반기 ) 700 명 (1 회, 하반기 ) 인구비례 (16개시도) 감안추출 할당 중앙 / 광역자치 / 일선 / 기초자치를대상으로직급별할당추출 02 년이후전화면접조사 02 년이후전화면접조사 ( 07 년연 2 회 연 1 회로변경 ) 외국인 200 명 (1 회, 하반기 ) 주한외국인투자기업, 주한상공회의소등에근무하는외국인 02 년이후면접 / FAX / e-mail 조사 기업인 600 명 (1 회, 하반기 ) 기업체임원진이상으로업종별유의할당을통한무작위표본추출 04 년이후전화면접 (fax 등 ) 조사 청소년 500 명 (1 회, 하반기 ) 전국중 고등학교학생다단계층화추출 05 년부터면접조사 ( 06 년 1,000 명 ) 주한외국상공회의소대표등에게 한국의부패문제및국제부패지수제고방안 심층면접조사실시 ( 07년) 조사결과활용 - 부패방지정책수립 개선등내부활용, 홈페이지 E-나라지표( 통계청 ) 등에게재, 일반시민등의부패실태파악에활용 - 청소년교육참고자료등에도활용 ( 06년)

92 2009 업무안내서 08년부패인식도조사 기본방향 - 대상별 분야별차별화된조사로정책활용도제고 - 시의성있는반부패정책기초자료생산 제공 - 기업활동을저해하는부패문제에대한심층조사추진 중점개선사항 - 기업인, 외국인은현행대로실시 ( 연1회 ) 하되 일반국민대상조사횟수축소 (2회 1회) 공무원, 청소년대상조사는격년제로실시 조사대상별설문항목은전문가자문회의등을거쳐전면재검토 부패관련인식도조사대상별설문항목 : < 붙임 > - 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 사회지도층부패인식조사, 시의성있는자료생산 제공을위한 부패관련이슈조사 ( 대형부패사건등 ) 신규추진 조사별추진계획 일반인식조사 ( 일반국민, 공무원, 외국인, 기업인, 청소년 ) - 일반국민은연2회 ( 상반기, 하반기 ) 에서연1회로축소, 기업인은 100명추가 (600명 700명 ), 외국인 (200명) 은현행대로추진 실시시기는하반기 (10월~11월) 에추진하되, 그동안축적된조사결과와의연계 활용을위해시계열항목위주로설문실시 필요시 부패관련이슈조사 를위한설문항목포함 - 공무원및청소년대상조사는격년제로실시 ( 08년청소년미실시 ) 실시횟수축소, 격년제실시에따른절감예산은 부패관련이슈조사 사회지도층부패인식조사 등추진에활용 부패관련이슈조사 ( 신규 ) - 일반국민을대상으로우리사회의대형부패사건등에대한인식수준을신속하게조사

제 3 장부패방지부 93 부패방지정책의총괄기관으로서의역할제고및시의성있는자료제공을통해반부패정책의효율적추진을지원 - 연1회 ( 상반기 ) 정도실시하되이슈부재등을고려, 탄력적으로운영하고필요시타조사와병행실시 대상 : 일반국민 700명대상 방법 : 전화설문조사 내용 : 이슈가되는부패관련사건에대한인식정도 상반기에는새정부 국민권익위출범에따른부패관련국민인식 관심등조사 사회지도층 ( 여론선도층 ) 부패인식조사 ( 신규 ) - 대학교수, 국회의원보좌관, 언론인, 시민단체등사회지도층약 500명대상으로실시 우리사회의부패수준, 부패발생원인등을조사하여일반국민과의연계분석등유의미한부패관련정책자료생산 활용 - 연 1회 (7월~8월) 실시 정당및입법분야, 언론분야, 교육분야등 5개~6개분야를선정, 중점실시 대상분야는 07년부패인식도조사결과등을참고하고전문가자문등을거쳐확정 기업체 CEO 심층면접조사 - 기업인부패관련인식조사와연계, 한국사회의부패문제등에대한심층적결과도출을위해전문가에의한조사실시 주제 : 기업활동을저해하는한국의부패문제와개선방안 대상 : 10명이상~ 15명이내 건설분야, 제조업분야, 서비스업분야등중견기업 CEO 조사방법 : 사전에조사표송부후, 조사전문가가방문하여심층면접조사 (6월~7월)

94 2009 업무안내서 < 07 년심층면접조사개요 > 주제 : 한국의부패문제와국제부패지수제고방안 대상 : 주한외국상공회의소대표 ( 프랑스, 독일, 캐나다 ), 외국기업체 CEO(P&G, 오가논 ) 시기 : 9월~11월 ( 면접대상의일정에따라면접일시조정 ) 조사전문가 : 강성구 ( 한국투명성기구 ), 신광영 ( 중앙대학교 ), 박중훈 ( 한국행정연구원 ) - 조사결과의정책활용도제고를위해조사기획및조사표설계부터결과분석까지관련전문가의적극적참여유도 ( 평가전문가 Pool 활용)

제 3 장부패방지부 95 부패관련인식도조사대상별설문항목 공통 ( 시계열포함 ) 설문항목 구분설문항목 부패수준및실태 부패경험및인식 부패발생원인및개선분야 한국정부부패방지노력 일반인식조사 일반인 / 공무원 신규조사 기업인외국인사회지도층 공직사회및사회전반의부패수준및응답이유 공직사회의부패수준변화및부패유형 분야별 ( 행정, 사회, 민간등 ) 부패수준 부패행위의개념 ( 인식의변화 ) 인식 부패경험 ( 빈도, 규모, 이유등 ) 및인식정도 부패에대한주관적인식 부패발생원인 ( 주체 ) 및주요요인별영향 부패문제해결이시급한사회분야 TI 부패지수와실제부패수준 한국정부부패방지정책에대한인지도 부패방지노력도 주요이슈 조사대상별특성항목 ( 조사목적등을고려, 사전협의하여결정 ) 구분설문항목 일반인식조사 일반인 / 공무원 신규조사 기업인외국인사회지도층 주요이슈 새정부의반부패의지에대한인식 국민권익위원회의역할및기능 조사대상별특성항목 부패신고, 행동강령등반부패정책관련 부패문제가기업활동을저해하는정도 기업의윤리경영수준및필요성 사회의부패관련주요이슈문제 기타반부패정책수립에필요한설문

96 2009 업무안내서 4. 청렴교육 개요 공직자 학생등고객별특성화된청렴교육실시로청렴윤리의식제고 국민참여프로그램활성화를통해사회전반의청렴공감대형성공직자대상맞춤형반부패 청렴교육실시 기관별 분야별청렴핵심요원양성을위해 청렴교육전문가과정 운영 - 교육대상 : 감사 윤리업무담당자, 도덕 사회과교사, 공무원교육훈련기관강사요원, 부패취약업무담당자, 신규임용자 승진자등 - 교육내용 : 업무별사례토의, 역할연기 (Role-Playing) 등을활용한참여형교육 09년도총 40회, 2000명교육예정 시 공간적제약이많은일반공직자를위한 사이버청렴교육과정 운영 - 위원회사이버교육센터직접교육및각급기관자체서버를활용한위탁교육확대 09년위원회자체교육은 4,000명이상, 위탁교육은 30개기관 16,000명목표 - 사례중심의교육콘텐츠개발을통한교육내용다양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통한기관별자체청렴교육활성화 - 교육과정에청렴교과목반영 2주이상기본교육과정 ( 고위공직자, 신규임용자과정등 ) : 2시간이상 1주이상부패취약분야전문교육과정 ( 공사행정실무자과정등 ) : 1 시간이상 - 교육훈련기관이직접운영하는 청렴교육전문과정 (3일) 개설추진 - 각급교육기관의부패방지교육우수사례발굴 확산을위한 2009 청렴교육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제 3 장부패방지부 97 학생 청소년의눈높이에맞는청렴교육실시 청소년기올바른청렴윤리의식형성을위해초 중등정규교과서에청렴내용반영 - 도덕교과서에건전한신고정신, 공정한행동등학생들의수준에맞는직접적청렴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집필진과긴밀한업무협의 현재차기고2,3 도덕 현대생활과윤리 교과서 (2012년활용 ) 사회정의와직업윤리 단원에청렴내용반영확정 학생교육의효과성제고를위한청렴연구학교지속적운영 - 학생들의눈높이에맞는청렴교육프로그램을교사가직접개발 적용할수있는기회제공으로양질의교육콘텐츠확보, 우수사례는책자등을통해각급학교로확산 - 운영의내실화를위해연구학교에구체적운영지침통보및경진대회개최로실적이우수한교사들에게인센티브부여 재량및특별활동시간을활용한청렴교육확대 - 교육과학기술부및각시 도교육청과의업무협의를통해초 중등학교재량활동, 특별활동시간의청렴교육일정시간실시의무화 학생들의청렴체험기회제공을위한참여형프로그램운영 - 위원회는초등학생 ( 글짓기 웅변 포스터대회 ), 중학생 ( 백일장대회 ), 고등학생 ( 논술대회 ) 대상전국단위프로그램을운영하고, 각교육청등이주최하는지역별대회에도청렴주제가포함될수있도록추진 자율적청렴교육운영지원을위한다양한교육자료제작 보급 - 플래쉬게임등학교급 연령별특성에맞는청렴교육콘텐츠를제작하여현재개발중인위원회어린이홈페이지등에게재 보급국민대상의다양한청렴프로그램운영 청렴문화확산을위한 클린코리아캠페인 전개 - 사회각층의참신한청렴아이디어발굴을위해다양한공모전실시 청렴 CM송 광고 동영상 (UCC) 논문및정책제안등

98 2009 업무안내서 - 일상적이고친근감있는청렴캐릭터를제작하여광고, 만화, 애니메이션등각종홍보물에광범위하게활용 - 1398 장바구니 비누 세제등의생활용품과버스내 외부, 지하철스크린도어등을활용하여국민들의일상생활을파고드는반부패 청렴홍보실시 - 주요인터넷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 ) 의주목도높은위치에신고활성화및기관홍보내용을영상물로제작하여노출 대학생 청렴지킴단 ( 가칭 ) 운영을통한반부패 청렴홍보 - 지역별청렴지킴단을발족하여부패방지알리미, 청렴인물발굴 소개, 청렴콘텐츠 (UCC, 웹툰등 ) 제작 확산, 연간성과종합보고등활동수행 월단위로우수동아리를선발하여활동장려금지원 평생교육기관및대학원등에청렴교육과정편성추진 - 평생교육기관 대학원최고관리자 (AMP) 과정등에 1~2시간의청렴교육반영을요청하고, 일반국민 ( 성인 ) 이공감할수있는내용의교육콘텐츠를위원회가제작 지원 대국민청렴인식도제고를위한매체광고추진 - 광고효과가가장높은공중파TV의주목도가높은시간대를활용하여부패신고활성화촉진및위원회의부패방지노력홍보 5. 반부패 옴부즈만국제협력주요국제기구등과의반부패협력 APEC회원국간반부패협력강화를목적으로위원회주도로반부패투명성회의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Task Force) 를개설 ( 05년) 부패방지기구간교류및협력강화를위해아태지역반부패기관장회의 (Anti-Corruption Agency, ACA) 창설

제 3 장부패방지부 99 UN반부패협약 국내비준 ('08. 2월 ) 에따라국민권익위원회는동협약상의부패방지기구로지정 ('08. 4월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심사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우리나라가동협약의우수이행국 (Significant Enforcement) 으로평가되는데기여 아태지역의반부패선도국으로서 ADB/OECD 아태반부패회의, APEC 반부패심포지엄, 국제반부패회의 (IACC) 국제사회의반부패논의에적극참여개도국에대한반부패기술협력지원 한-UNDP 반부패기술지원사업 - 사업기간 :2007년 ~ 2008년 (2년) - 예산 :UNDP 자금 $935,580 - 지원대상국 ( 수원국 ) : 부탄, 방글라데시 - 사업내용 : 수원국의부패실태파악을위한실태조사, 반부패전략개발을위한지침서마련, 반부패점검 평가방안전수, 공무원의반부패역량강화를위한교육 연수 한-인도네시아부패방지 MOU 체결 ( 06.12월) - 기간 : 2007년~2009년 (3년) - 주요협력활동 양국간의부패방지정책, 경험, 인적자원의교류 공동연구, 심포지엄, 세미나개최지원,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MOU 이행을위한협력조정위원회개최및연락담당관지정부패청산노력에대한국제홍보 반부패정책및노력사례에대한홍보콘텐츠를개발하고, 이를영문뉴스레터로반부패국제기구, 외국반부패기관, 주한외국인등에게제공 매년권익위의반부패노력을소개하는영문백서 (Annual Report) 발간

100 2009 업무안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등주한외국경제단체정기간행물에영문홍보물을게재하여우리의반부패의지홍보 권익위의반부패노력을벤치마킹하기위해방문하는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담당자들을대상으로반부패시스템, 반부패노력등을적극적으로소개옴부즈만관련국제협력업무추진 국제옴부즈만협회 (IOI), 아시아옴부즈만협회 (AOA) 등국제사회의옴부즈만협의체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 외국옴부즈만기구와의협력활동전개 연간옴부즈만활동보고서 (Annual Report) 발간 6. 민간협력활성화및기업윤리확립지원 민간협력활성화 개요 - 국가청렴도향상을위해서는공공부문뿐아니라민간부문의자율적참여와노력필요 - 사회전반에청렴문화의식을확산시키기위하여다양한민간단체와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고각종협력사업전개 다양한시민단체와네트워크구축및협력활동전개 - 지역시민사회단체와연계하여 03 년부터부패방지시민센터개설 안산, 청주등전국 25 개주요도시에개설 운영 ( 08 년 12 월현재 ) 지역부패방지시민센터주요기능 지역부정부패신고상담 지역사회부정부패예방 적발을위한감시활동 지역반부패청렴정책제안 추진활동 지역주민대상, 청렴교육 홍보활동

제 3 장부패방지부 101 - 시민단체, 직능단체, 경제단체, 국민운동단체등을대상으로지역청렴도제고를위한시민교육및토론회, 캠페인등협력사업추진 - 지역별다양한민간단체를대상으로지역순회간담회를개최하여의견수렴 부패방지민간전문가양성과정운영 - 국민권익및청렴문화확산을위해다양한분야에종사하는국민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여전문가로양성 청렴계약옴부즈만전문가양성과정 ( 06년, 29명수료 ), 청렴지기단지도자과정 ( 07년, 31명수료 ), 국민권익모니터요원양성과정 ( 08년, 126명수료 ) - 교육대상 지역민간단체소속회원 국민권익증진과보호에관심있는분야별전문가와시민, 학생등 청렴문화확산프로그램공모사업 - 목적 : 비영리민간단체의자율적부패방지역량강화및민간부문의청렴문화의식확산을위하여우수한프로그램을선정 지원 07년부터실시하여 07년에 10개사업, 08년에 9개사업지원 - 지원예산 : 총 1억 2천만원 - 지원분야 : 청렴문화확산을위한기반구축, 조사 연구개발, 제도개선및교육 홍보사업등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단체로공공의이익에기여할목적으로설립되고상근직원, 사무실등사업수행을위한기본적인인적 물적능력이있는단체 < 지원절차 > 사업공고 사업심사및선정 보조금교부 중간및종합평가

102 2009 업무안내서 기업윤리확립지원 개요 - 공정하고투명한기업환경을조성하고, 윤리경영기업문화를정착시키는등기업의윤리경영실천기반마련지원 기업윤리에대한조사연구및정보제공 - GRI 가이드라인 ISO26000 제정등국제동향, 전문가기고및윤리경영보고서우수사례등최신국내 외정보를담은정보웹진 기업윤리브리프스 를매월제작하여기업 경제단체 학계 NGO 등의정책고객들에게제공 - 디지털기업윤리센터 홈페이지를개설하여기업, 경제단체, 전문가등과상호의사소통및정보제공의장으로활용 < 기업윤리브리프스샘플 >

제 3 장부패방지부 103 기업윤리지원을위한다양한콘텐츠개발 보급및교육지원 - 국내기업들의자율적투명성진단을통한투명경영기반조성및체질개선을유도하기위하여 기업투명성자가진단모델 개발및보급 - 기업이윤리경영실천현황및성과에대한정보제공을통해이해관계자들의관심과적극적투자유도및경제적성과를확보하는데기여하도록 윤리경영보고서표준안 개발 - 기업들이윤리경영보고서 ( 반부패관련사항 ) 를보다쉽게작성할수있도록 윤리경영보고서 작성방법등학습과정운영 UNGC 가입기업들은매년의무적으로 윤리경영이행성과보고서 (COP : Communication on Progress) 작성 제출 - 콘텐츠보급후활용현황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을통해우수사례적극발굴 홍보및확산유도 < 전세계윤리경영보고서발간현황 > 1992 년부터발간된보고서수를누적집계

104 2009 업무안내서 < 국내보고서발간현황 (GRI 등록기준 ) > 23 16 10 12 5 2004 2005 2006 2007 2008 윤리경영관련기관, 연구단체, 국제단체등과교류협력활동강화 - ISO26000 제정등국제사회의윤리경영강화추세에따라정부 기업 관련단체간윤리경영확산을위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국제동향의공유, 최신정보교환, 국내의대응방안논의등활동강화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등관련정부부처및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등과의협력강화

제 3 장부패방지부 105 Ⅲ 법령제도개선단 부서명기능 법령분석기획과법령분석관리과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 경제분야행정규칙개선팀제도개선기획과제도개선과 - 부패영향평가계획및지침의수립 시행 - 부패영향평가제도의연구 분석및발전에관한사항 - 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의법령 행정규칙및그제정 개정안에대한부패영향평가및부패유발요인개선에관한사항 - 지방자치단체의조례 규칙 교육규칙및그제정 개정안에대한부패영향평가및부패유발요인개선에관한사항 - 공직유관단체의사규및그제정 개정안에대해부패영향평가및부패유발요인개선에관한사항 - 법령등의부패영향평가를위한실태조사와개선권고이행 점검및평가 - 행정규칙에대한부패유발요인개선에관한사항 - 부패방지제도개선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 - 부패방지제도개선과제발굴및제도개선을위한실태조사 - 부패방지제도개선방안마련 권고및제도개선권고내용의이행 점검및평가 - 각공공기관의자율적제도개선추진지원 - 제도개선관련관계기관협의회의구성 운영 - 국내 외반부패제도및사례의조사연구및국민감사청구제도에관한사항

106 2009 업무안내서 1. 부패영향평가 의의 법령 ( 안 ) 에내재하는부패유발요인을입안단계에서제거 정비함으로써정책수립 집행과정의투명성을확보하는제도.(2006년 4월도입 ) 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30조 평가대상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및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 - 법령안은제 개정과정에서평가하여사전정비하고, 부패가빈발하거나국민적관심도가높은현행법령은수시평가 - 행정규칙은국민불편해소와경제살리기지원을위해전부처의불합리한행정규칙 (11,000여건) 을전면정비 - 조례 규칙은각자치단체가스스로평가ㆍ개선하도록지원하고, 요청시위원회가평가 - 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은각공직유관단체가스스로평가ㆍ개선하도록컨설팅하고, 요청시위원회가평가평가기준 재량의적정성, 준수의용이성, 행정절차의투명성등 3개영역 9개항목자문기구 부패영향평가의전문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외부전문가의자문과내부전임자문위원방식으로자문기구를운영 - 외부자문은전문가 Pool을구성하여비교적자문수요가적거나다양한의견수렴이필요한특수분야과제중심으로운영 - 자문수요가많고시급히처리해야할법령및유형화된반복법령평가과제의경우전임자문위원활용

제 3 장부패방지부 107 부패영향평가기준 준수의용이성 ( 수요자의입장 ) 평가항목 준수부담의적정성 제재규정의적정성 특혜발생가능성 주요검토내용 법령상의의무등을준수하기위하여국민, 기업, 단체등이부담하는비용 희생이일반적인사회통념에비추어적정한수준인지여부 법령등을위반한행위에대한제재내용및제재정도가유사사례에대한다른법령의제재내용및제재정도와비교하여적정한수준인지여부 법령등의적용으로특정한계층이나기업, 단체또는개인에게특혜또는수익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 재량의적정성 ( 공급자의입장 ) 평가항목 재량규정의명확성 재량범위의적정성 재량기준의구체성ㆍ객관성 주요검토내용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등재량과관련된사항이법령에분명하고확정적으로규정되어있는지여부 주어진재량의범위가사회적통념이나국내외관례등에비추어적정한수준인지여부 재량과관련한업무처리기준또는재량행사의요건등이추가설명이없어도현실상황에적용할수있을정도로구체적이고제 3 자등이같은의미로해석할수있을정도로객관적으로규정되어있는지여부 행정절차의투명성 ( 함께하는공간 - 게임의룰 ) 평가항목 접 근 성 공 개 성 예 측 가 능 성 부패통제장치 주요검토내용 재량을행사하거나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국민, 기업, 단체등의참여기회를보장하고관련정보를공개하는특별한제도가있는지여부 민원인의입장에서당해업무와관련하여준비할구비서류나조치하여야할사항이무엇인지와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및결과등을쉽게확인하고예측할수있는지여부 준수부담을회피하거나특혜를추구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부패를통제하거나업무처리과정에서의대면접촉기회를이용한부패가능성등을통제하는특별한제도가마련되어있는지여부

108 2009 업무안내서 제 개정법령부패영향평가절차 소관기관 1 평가자료작성 ( 입안주무부서 ) 2 평가요청 2 3 관계기관협의 (10 일 ) 5 결과통보 부패영향평가 ( 국민권익위원회 ) 4 입법예고 (20일) 6 관련사항통보 외부자문 (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 7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 8 개선의견반영결과통보 9 법령심사 ( 법제처 ) 입안주무부서 : 제 개정법령관련주관부서

제 3 장부패방지부 109 현행법령부패영향평가절차 소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1 평가대상과제선정 부패영향평가협조 ( 평가자료등 ) 외부자문 ( 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 2 부패영향평가 3 관계기관등의견수렴 ( 필요시공청회등개최 ) 개선의견반영 ( 입안주무부서 ) 5 개선권고 4 평가결과개선안마련 6 권고안반영결과통보 입안주무부서 : 제 개정법령관련주관부서

110 2009 업무안내서 2. 제도개선추진 제도개선필요성 부패의효과적인해결을위해서는엄정한적발 처벌과함께법 제도상의미비점을개선하고국민의윤리의식을제고하는교육 홍보등종합적접근방식을취할때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음 특히, 점차은밀화 지능화되고있는구조적 고질적부패를해결하기위해서는불합리한제도및시스템을근본적으로사전에개선하는제도개선노력이무엇보다도중요 제도개선의범주 각종법령 ( 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훈령등 ) 에내재된부패유발요인이우선개선대상이며, 법령 제도의시행과관련된행정운영절차, 인적측면, 조직적측면뿐만아니라문화 행태적인측면도제도개선범주에포함 법령상내재하는부패유발인을사전에분석 검토하는부패영향평가에의해발굴된문제점및개선방안도제도개선에적극활용 제도개선대상 구조적 고질적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 - 위원회는구조적 고질적취약분야와부패통제효과가모든행정기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분야에대한제도개선안을마련하여관계기관에권고 '08년 12월현재 70개분야제도개선방안을마련, 관련기관에권고

제 3 장부패방지부 111 연도별중점제도개선분야 04 년 : 세무, 공사 계약, 단속 점검, 공기업, 대외신인도등 5 대분야 05 년 : 인사, 교육, 법조, 기업금융지원, 민간뇌물거래방지등 5 대분야 06 년 : 지역개발, 국가정책자금지원, 공직유관단체구조적유착비리등 3 대분야 07 년 : 건설 건축, 클린웨이브및공직윤리, 정부업무의민간위탁등 3 대분야 08 년 : 불합리한부담개선, 정부재정낭비해소, 독점적인허가권개선등 5 대분야 기관자율적부패유발요인개선 - 각급기관은소관분야별로법령 제도상의부패유발요인을스스로발굴하여원인을분석하고제도개선방안을마련 시행 '08 년 12 월현재각급기관은 2,909 건을자체발굴하여제도개선추진 - 위원회는기관별이행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 평가하여부패방지시책평가 ( 연말 ) 시반영, 부패현상발생시의무적제도개선 - 각급기관은사회현안으로대두된부패사건, 감사지적사항등부패현상발생시의무적으로제도개선추진 '08 년 12 월현재 220 개과제를발굴, 소관기관책임하에추진중 - 위원회는언론보도, 감사자료, 신고사건, 부패통계등에대한상시모니터링및기초조사를통하여과제발굴통보 의무적제도개선대상 ( 예시 ) 감사지적중징계건, 정책수립 인허가시불공정성등문제제기 사정기관에비위행위적발, 부패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발생 행동강령위반사항발생등 제도개선사후관리 주기적이행점검 평가를통한제도개선실효성제고 - 각급기관의이행상황을점검하여개선효과를파악하고미흡과제의원인파악및보완대책마련 - 점검결과는부패방지종합평가에반영하여우수기관에대해서는포상조치하고수범사례는모든기관에확산제도개선이행상황점검 평가

112 2009 업무안내서 제도개선추진절차 과제선정 각종기초자료분석을통해구조적인취약분야사전파악 관련법령 제도의운영현황및부패유발요인파악 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부패원인및문제점분석 ( 과제선정 ) 자료수집및실태조사 관련업계, 민원인, 전문가, 공직자등다양한이해관계인의견수렴 뇌물제공의직접적동기및부패연결고리파악 필요시관계기관합동실태조사실시 개선시안마련 기초자료및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개선시안작성 ( 개선시안에는연구용역및전문가등의검토결과를포함 ) 의견수렴및관계기관협의 개선안의객관성및공정성확보를위해업계,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기관협의를통한폭넓은의견수렴실시 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는경우에는공개토론회실시 위원회의결 모니터링, 실태조사및다양한의견수렴결과등을토대로개선방안을마련후내부보고를통하여개선방안확정 위원회 ( 분과위원회, 전원회의 ) 에상정하여의결 제도개선권고및재심의 전원회의의결후내부최종결재를득하여관계기관에권고 관계기관에서재심의를요청한경우에는위원회에상정하여재심의후그결과를관계기관에통보

제 3 장부패방지부 113 Ⅳ 신고심사단 부서명기능 심사기획과 심사과 행동강령과 보호보상과 - 부패행위신고관련제도운영및신고처리관련업무의총괄 조정 - 부패행위신고사항처리사례의분석 - 부패행위신고자안내및상담 - 부패행위신고및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의접수 분류 - 부정부패관련민원의접수 처리 - 부패관련실태조사 -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운영및실태조사 - 부패행위신고의경위및취지의확인 - 부패행위신고내용의특정에필요한입증자료보완및조사 - 부패행위신고사항의진위확인을위한진술의청취 - 부패행위신고자의신분보장및신변보호조치필요여부확인 - 부패행위신고사항수사기관고발, 조사기관이첩등 - 부패행위신고사항공공기관송부등 - 이첩신고사항조사기관조사결과접수및재조사요구등 - 공직자행동강령관련제도의운영및연구개선에관한사항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의수립 시행 - 기관별공직자행동강령의심사 관리 - 공직자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의처리등 - 공직자행동강령의시행 운영및이행실태등조사 점검 - 신고자보호 보상사무에관한정책개발및기본계획수립 - 신고자에대한신분적 경제적 행정적불이익에대한보호조치 - 신고자의신변불안에대한신변보호조치 - 신분비밀노출관련경위확인및징계요구 고발에관한사항 - 사전예방적신고자보호업무 - 보상금지급신청접수, 조사및지급에관한사항 - 포상금지급대상자의추천, 조사및포상금지급 - 보상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

114 2009 업무안내서 1. 부패신고 신고대상 : 부패행위 ( 법제2조 4호 ) 부패행위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함 - 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 공공기관의예산사용, 공공기관재산의취득 관리처분 또는공공기관을당사자로하는계약의체결및그이행에있어서법령에위반하여공공기관에대하여재산상손해를가하는행위 - 위에규정한행위나그은폐를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행위신고자및접수기관 부패행위의신고는국민이면누구든지할수있고, 공직자는그직무상부패행위를알게된경우에는반드시신고하도록의무화 - 일반국민의경우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 - 공직자는수사기관 감사원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의무 신고자의성실의무 - 신고자가신고내용이허위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신고한경우에는법이정한보호를받지못함 신고방법및신고의효력 - 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취지및이유를기재한기명의문서로신고 ( 실명신고의원칙 ) - 신고대상과부패행위의증거등을함께제시 ( 증거제시의의무 ) - 신고방법은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홈페이지이용가능 - 위원회 ( 공직자의경우에는조사기관의신고도포함 ) 에신고함으로써부패행위조사에착수할수있는효력이발생하고, 신분보호 신분보장 보상및포상등법이규정하는각종보호조치를적용받을수있음

제 3 장부패방지부 115 부패신고절차 부패행위신고 < 신고자 > 신고접수사실확인 < 권익위 > 조사기관이첩 < 권익위 > 조사실시 < 조사기관 > 조사결과통보 < 조사기관 > 신고처리결과통보 < 권익위 > 신고접수후 60 일이내에 (30 일이내연장가능 ) 조사기관에조사요구 ( 고위공직자는검찰고발 ) 감사원, 수사기관감독기관등에서조사 60 일이내에조사종결권익위에결과통보 조사결과통보받은즉시신고자에게통보 고발대상고위공직자 1. 차관급이상의공직자 조사결과미흡시통보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 재조사요구 < 권익위 > 이의신청 < 신고자 > 2. 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 3. 경무관급이상의경찰공무원 4. 법관및검사 5. 장관급장교 6. 국회의원 고발사건, 불기소처분통보받은경우고등법원에신청 재정신청 < 권익위 > 조사결과통지받은후 7 일이내 신고내용확인및자료제출요구 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의경위및취지등신고내용의특정에필요한사항및그진위여부를확인하는데필요한사항 신고처리, 조사기관의조사과정에서신분공개의동의여부 신고내용을입증할수있는참고인또는증거자료등의확보여부 다른기관에동일한내용으로신고, 고소, 고발, 진정등의여부신고사항의이첩및조사기관 위원회는접수된신고사항에대하여조사가필요한경우이를조사기관 ( 감사원, 수사기관또는해당공공기관의감독기관등 ) 에이첩 감사원법에의한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감사원, 범죄의

116 2009 업무안내서 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 수사기관, 그밖의감사원또는수사기관에이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경우 해당공공기관의감독기관 ( 감독기관이없는경우에는당해공공기관 ) 고발 부패혐의대상자가고위공직자로서혐의내용이형사처벌을위한수사및공소제기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권익위명의로검찰에고발 고발대상고위공직자는 1차과급이상공직자 2특별시장, 광역시장및도지사 3경무관급이상경찰공무원 4법관및검사 5장관급장교 6국회의원임. 조사결과의통보 조사기관은신고를이첩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감사 수사또는조사를종결하고 10일이내에그결과를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 위원회는조사결과를통보받은즉시신고자에게조사결과의요지를통지재조사요구및이의신청 위원회는조사기관의감사 수사또는조사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결과통보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재조사요구가능 신고자는위원회에대해감사 수사또는조사결과에대한결과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이의신청가능 2. 공직자행동강령 개요 공직자행동강령 이란 공직자가직무수행과정에서당면하는윤리적갈등상황에서준수하여야할구체적행위기준 을말함

제 3 장부패방지부 117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에공직자가준수하여야할행동강령을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으로제정하도록명시공직자행동강령제도운영 주요업무 - 공직자행동강령관련제도의운영및연구개선에관한사항 -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의수립 시행 - 기관별자체행동강령의심사 관리및운영지원 - 행동강령교육 홍보및각급기관행동강령운영지원 행동강령운영체계 공직자행동강령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 8 조 )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 국회사무처공무원 ( 미제정 ) - 법원공무원 - 헌법재판소공무원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임직원 09. 1.5 현재 865 개 ( 행정기관 312 개, 공직유관단체 553 개 ) 기관시행중 행동강령위반행위사건처리 주요업무 - 부정부패신고센터를통해접수된행동강령위반행위사건처리 - 행동강령운영 이행실태과정에서인지된행동강령위반행위사건처리

118 2009 업무안내서 업무흐름도 행동강령위반신고접수 or 인지 주심위원배정 사건배정 신고 인지사항 ( 위반사실 ) 확인ㆍ조사 ㆍ관련자료수집, 관계기관에자료제출요구ㆍ신고자, 참고인, 피신고자등조사 해당사건조치결과보고 처리결과통보 사건처리의견제시 ㆍ신고자, 피신고자소속기관등에통보 위원회상정 ㆍ위반 : 위반행위를적시하여소속기관에통보ㆍ위반 X : 종결또는기관송부 행동강령운영 이행실태점검 일정기준에의해선정된점검대상기관을방문하여기관별행동강령운영실태점검 인 허가, 지도 단속등부패취약분야공직자및고위공직자의행동강령이행실태점검 점검사항 운영실태 행동강령교육, 자체점검등전반적인운영실태조사 기관별행동강령운영상애로사항및의견수집 기관별행동강령수범사례발굴 이행실태 금품, 선물수수및음식, 술, 골프등의접대를받는행위 경조사통지및경조금품수수제한위반행위 예산의목적외사용행위, 외부강의등의신고위반행위등 공무원행동강령내용 공무원의보호와공정한직무수행보장을위하여상급자의부당한지시를받은경우, 정치적압력이나청탁을받은경우, 직무수행이자신의이해와충돌하는경우의처리절차마련

제 3 장부패방지부 119 예산의낭비를방지하고공직사회의신뢰제고를위하여여비 업무추진비등의목적외용도사용을금지 공무원이자신의직위를이용하여이권에개입하거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알선 청탁 이권개입행위를금지 공무원이직무의범위를벗어나소속기관의명칭또는자신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또는자신의직위를이용하거나이용하게하는행위를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주식투자나부동산거래등의재산상거래나투자행위를금지 공직사회의촌지수수나접대관행을근절하기위하여직무관련자나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금전 선물또는향응의수수를금지 외부강의를통한우회적금품수수를방지하기위하여공무원이대가를받고행하는모든외부강의 (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교육과정ㆍ심포지엄ㆍ심사회의등 ) 는신고토록규정. 단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요청하는경우는신고대상에서제외 편법적인금품수수행위등을방지하기위하여공무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것과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는행위를금지 경조사를통한편법적인금품수수를방지하기위하여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경조사의통지를금지하고, 경조금품 5만원을초과하여주고받는행위를금지 규칙을위반한공무원에대하여는누구나신고할수있도록하고, 위반행위가확인될경우에는징계등조치신고자신분보장 보장내용 : 신고를한이유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당하였거나당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등신분보장조치 ( 법제62조 )

120 2009 업무안내서 보장절차 신분보장조치요구서접수 불이익처분 조사 위원회의결 소속기관등의장에게적절한조치요구 - 공직자인신고자가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의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한경우행전안전부장관등에게필요한조치요구 - 경제적 행정적불이익보호 : 신고로인하여인 허가등의취소, 계약의해지등경제적 행정적불이익을당한때에는위원회에원상회복또는시정조치 ( 인허가 계약등의잠정적효력유지 ) 등요구 위반자처벌 - 형사처벌 :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가위원회의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과태료부과 : 1천만원이하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 신분보장관련조사에성실하게응하지아니한자 위원회의신분보장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자 - 징계요구 : 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 준용규정 : 피신고자가소속된공공기관, 피신고자의소속기관 단체또는기업등을지도 감독하는공공기관에부패행위를신고한경우와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행위를신고한경우에도가능신분비밀보장 보장내용 : 위원회및조사기관의종사자는신고자의동의없이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행위금지 ( 법제64조 ) - 조사및형사절차에서신고를이유로피해를당할우려가있는경우인적사항의공개금지등

제 3 장부패방지부 121 - 신고를이유로피해를당할우려가있을경우조사 형사절차에서인적사항기재생략, 증인신문시영상물촬영대체등의조치 위반자처벌 - 형사처벌 : 신변보호조치중에있거나조사 형사절차에서보호되고있는신고자등임을알고도타인에게통지 공개 보도한경우 3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법제88조 ) - 징계요구 : 위원회및조사기관종사자가신고자동의없이신분을공개한경우징계권자에게징계요구신고자신변보호 보호대상 : 신고자및그친족또는동거인 보호내용 : 신고를이유로신고자자신, 그친족또는동거인에게신변불안이있는경우위원회의요구에따라경찰청장등이신변보호조치실시 보호절차 신변보호조치요구서접수 사실확인및조사 위원회의결 신변보호조치 ( 경찰청장, 관할지방경찰청장, ( 긴급시선조치 ) 관할경찰서장 ) 그밖에보호조치 비밀준수의무면책 : 신고내용이직무또는영업상비밀에해당하더라도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는것으로간주 형또는징계의감면 : 신고를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가발견된경우형또는징계의감면 협조자보호 : 진술 자료제출등의방법으로감사 수사또는조사에조력한자도신분보장및신변보호등의규정준용 불이익추정 : 신고후위원회에원상회복을요구하거나법원에원상회복등에관한소를제기한경우신고와관련하여불이익을당한것으로추정

122 2009 업무안내서 3. 보상제도 지급요건및사유 지급요건 : 신고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경우 지급사유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과및환수등이있을경우 - 몰수또는추징금의부과 - 국세또는지방세의부과 - 손해배상또는부당이득의반환등에의한환수 - 계약변경등에의한비용절감 - 그밖의처분이나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와통고처분은제외지급기준 지급한도액 20억원내에서보상대상가액의 4%~20% 지급 < 보상금의지급기준 > 보상대상가액지급기준 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천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14%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10%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2억2천 6백만원 + 20억원초과금액의 6% 40억원초과 3억4천6 백만원 + 40억원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 부과및환수등으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금액 보상금에는불이익처분으로인한원상회복에소요되는비용 ( 치료비, 이사비, 실직ㆍ전직등으로지출된비용 ) 을포함 보상금일반감액사유

제 3 장부패방지부 123 - 증거자료의신빙성등신고의정확성 - 신고한부패행위가언론매체에의하여이미공개된것인지여부 - 신고자가신고와관련한불법행위를하였는지여부 - 그밖에부패행위사건의해결에기여한정도 공직자의보상금지급제한 - 부패행위의감사 수사또는조사업무에종사중이거나종사하였던공직자가자기의직무또는직무였던사항과관련하여신고한경우에는보상금을지급하지않음지급절차 지급신청 : 공공기관의수입의회복, 증대, 비용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때위원회에보상금신청 신청기한 : 공공기관의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되었음을안날로부터 2년이내에신청 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ㆍ의결 : 보상금지급요건, 지급액등에대하여심의ㆍ의결 위원회전원회의결정 : 보상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친후위원회전원회의에서지급여부및지급금액최종결정지급기한및방법 위원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에지급여부및지급금액을결정하여지급 일시불로지급하되신청인예금계좌로입금 신고자가허위그밖의부정한방법이나이중지급ㆍ착오등의사유로보상금이잘못지급된경우환수처분 < 보상금지급업무흐름도 ( 지급절차 ) > 보상금지급신청 조사ㆍ확인 보상심의위원회심의 의결 전원위원회결정 결정내용통보 ( 이의신청등 ) 보상금지급

124 2009 업무안내서 4. 포상금제도 지급요건및사유 지급요건 : 공공기관의직접적인재정수입이발생하지않더라도, 신고로인하여현저히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 지급사유 :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부패행위에대한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또는과징금의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등이있는경우 2 법령의제정ㆍ개정등제도개선에기여한경우 3 신고와관련된정책등의개선ㆍ중단또는종료등으로공공기관에재산상손실을방지한경우 4 금품등을받아자진하여그금품등을신고한경우 5 그밖에포상금을지급할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지급기준 1~3, 5에해당하는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포상금지급 4의경우지급한도액 2억원내에서신고금액의 20% 해당금액지급감액기준등 포상금감액기준, 포상금환수등은보상금지급규정을준용 < 포상금지급업무흐름도 ( 지급절차 )> 대상자추천 조사ㆍ확인 보상심의위원회심의 의결 전원회의결정 위원회결정내용통보 포상금지급

제 4 장 행정심판부

제 4 장행정심판부 127 Ⅰ 행정심판의개념및구성 1. 주요기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심리 재결하는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한조사 검토및재결서의작성 - 업무처리과정 행정심판제도에관한연구 개선및총괄 조정 - 행정심판법의제 개정및운영 행정심판제도의중장기발전방안연구 특별행정심판제도에대한연구및분석

128 2009 업무안내서 재결례및판례의조사 분석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례분석 ( 매년재결례집발간 ) - 행정소송판례연구및분석 각급행정기관의행정심판운영에관한현황조사및지도 - 16개시 도행정심판위원회에대한지도및지원 매년정기적인교육및현지조사실시 - 주요처분청에대한지도및지원 경찰청, 보훈청등주요처분청에대한정기교육실시 행정심판관련상담및상담실의운영 - 온라인, 전화및방문객에대한상담실시 재결례의전산화등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구축 운영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등 4개전산시스템의운영 관리 시스템구성도

제 4 장행정심판부 129 과별현황 부서명기능 행정심판총괄과 행정교육심판과 재정경제심판과 국토해양심판과 사회복지심판과 환경문화심판과 - 행정심판청구사건의상정등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 - 행정심판제도에관한연구 개선및총괄 조정 - 행정심판에관한문서의수발 통제및보존 - 각급행정기관의행정심판운영에관한현황조사및지도 - 재결례및판례의조사 분석 - 행정심판상담실의운영및행정심판관련민원사무의처리 - 행정심판제도에관한홍보및교육 - 행정심판재결례의전산화등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구축 운영 - 그밖에부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 청구사건의검토, 회의록및재결서의작성 소관분야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부ㆍ법제처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 그밖에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중앙행정기관소관의행정심판청구사건 - 청구사건의검토, 회의록및재결서의작성 소관분야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및금융위원회소관의행정심판청구사건 - 청구사건의검토, 회의록및재결서의작성 소관분야국토해양부및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관의행정심판청구사건 - 청구사건의검토, 회의록및재결서의작성 소관분야 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 전청소관의행정심판청구사건 - 청구사건의검토, 회의록및재결서의작성 소관분야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문화재청ㆍ산림청ㆍ기상청및해양경찰청소관의행정심판청구사건

130 2009 업무안내서 행정심판청구에따른절차안내 답변서부본송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에게답변서부본송부 답변서 : 행정심판청구의상대방인피청구인의의견으로행정심판위원회의의견이나판단내용이아님. 청구인 - 피청구인의답변서내용에대하여반박하기위하여또는행정심판청구서등에서주장한사실을보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보충서면 ( 임의적 ) 을 2 부작성하여 7 일이내에피청구인및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각 1 부씩제출 심리기일통지 ( 재결기간연장 통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심리기일통지 : 행정심판청구사건검토하여위원회에서심리 재결할날짜가정해지면 7 일전까지우편통지 - 재결기간연장통지 : 청구된사건에대해 60 일이내에재결하지못할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우편통지 위원회개최및 재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구술심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서면심리를하게되므로별도의출석통지가있을때에만출석 - 행정심판재결결과는위원회개최다음날부터 ARS (060-700-1925) 및 SMS( 청구서에휴대전화기재자에한함 ) 로안내 주의 : 재결효력은향후재결서를받은때 ( 송달된때 ) 발생 재결서송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심리 재결결과에따라재결서를작성하여당사자에게송달 ( 약 2 주소요 ) 청구인 : 재결결과에불복할경우재결서를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에피청구인을관할하는행정법원에행정소송제기가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홈페이지 (www.simpan.go.kr 또는 www. 권리누리.kr) 에서는나의사건조회를통하여사건의진행상황을알수있으며, 기타궁금하신사항은 02) 360-6723~8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 4 장행정심판부 131 Ⅱ 행정심판에대한이해 1. 행정심판의의의 행정심판의개념 처분청의처분이나부작위의위법 부당여부에대하여상급행정청이행하는사법적행정작용으로처분청이스스로행한처분의위법 부당여부에대하여판단하는이의신청과는구분된다. 헌법제107조제3항에서 재판의전심절차로서행정심판을할수있다. 행정심판의절차는법률로정하며, 사법절차 ( 司法節次 ) 가준용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여헌법에근거를둔국민의권리구제수단임을천명하고있다. 구별개념 : 행정소송, 고충민원, 직권취소, 청원, 진정, 탄원, 질의, 건의등 진정은권리행사가아니므로법적구속력이나효과를발생하지않는사실행위에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에대한회답은법적의미를가지지못한다는점에서재결에기속력이인정되는행정심판과는다르다. 행정심판제도의의의 자율적행정통제와행정의적정운영도모 - 행정상의문제가법원에의하여다루어지기전에처분청또는그상급감독청으로하여금스스로판단하여시정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법원으로부터행정의자율성을확보하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 행정심판은처분의위법성뿐만아니라부당성까지도그심판범위에포함하고있는데, 이는행정심판이자기통제를통하여행정의적법한운영, 나아가적극적으로행정의적정한운영까지도도모하겠다는취지로이해될수있다.

132 2009 업무안내서 전문적 기술적분야에있어서사법권의사전적분담 - 산업재해 의료보험 조세 공무원인사처분등전문성 기술성을요하는사안에있어서 1차로전문기관인행정청으로하여금사실관계의인정과법령의해석 적용을통하여유권적인판단을내리도록함으로써, 법원의사법적기능의결함을보충하는효과가있다. 소송경제의확보와행정능률의보장 - 행정심판은약식쟁송절차이기때문에비용 시간등을크게절감할수있음은물론행정소송의제기이전에행정심판단계에서사실상및법률상의쟁점사항이정리됨으로써행정소송사항에대하여일차적으로여과할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행정심판제도는불필요한행정소송의제기를방지할수있게되므로법원의소송부담을경감시키게되어소송경제의확보에기여할수있게된다. 사법절차에앞서신속 간편한행정심판을인정함으로써행정법관계에관한분쟁의신속한해결을도모하는것이국민에대한편의제고및행정능률의보장이라는측면에서합리적이다. 행정심판의종류가. 취소심판 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 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나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으로인하여권리를침해당한자가그취소또는변경을구하는것이다 ( 법제4조제1호 ). 가장전형적인행정심판 :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구기간제한 ( 법제18조 ), 집행부정지의원칙 ( 법제21조 ), 사정재결 ( 법제33조 ) 등이적용된다. 취소심판의인용재결이있게되면, 원처분은처음부터없는상태로된다. 예를들어, 정지처분이취소되면정지처분이없었던것으로되고, 불허가처분이취소되면불허가처분이없었던것으로된다.

제 4 장행정심판부 133 나.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처분의유효확인심판 무효확인심판 실효확인심판 존재확인심판 부존재확인심판등처분의효력유무또는존재여부에관한확인을구하는심판 ( 법제4조제2호 ) 으로서청구기간의적용을받지않고 ( 법제18조제7항 ), 사정재결을할수없다 ( 법제33조제3항 ). - 행정심판제기기간이도과된뒤에주로무효등확인심판으로제기되는사례가많으며, 이경우청구인용이되기위해서는취소사유로는부족하고그하자가중대 명백한경우에한하여무효로인정된다. - 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심판에있어서는청구인에게그행정처분이무효인사유를주장 입증할책임이있다 ( 대판 1992. 3. 10, 91누 6030). 다.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심판 - 심판제기기간의제한을받지아니하며 ( 법제18조제7항 ), 집행정지의대상이되지않는다. 취소심판의경우는잘못된거부처분의효력을상실하게하는효과밖에없으나, 의무이행심판으로다투게되면적극적행위를재결할수있다는실익이있다. - 행정심판법 과달리 행정소송법 은의무이행소송을인정하지않고대신거부처분취소소송및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인정하고있다. 의무이행재결이있어도행정청이지체없이재결의취지에따라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지않으면위원회가당사자의신청에따라기간을정하여서면으로시정을명하고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직접당해처분을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두어이행재결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하였다 ( 법제37조제2항후단 ).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행청구등

134 2009 업무안내서 2.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 개정전행정심판법은재결의객관적공정을도모함으로써행정심판의행정구제제도로서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심판청구사건에대한심리 의결기능과재결기능을분리시켜심리 의결기능은행정심판위원회에부여하고, 재결청은위원회의의결내용에따라재결하여야할의무를부여하였으나, 개정된행정심판법은사건처리기간단축을통해신속한권리구제에기여하기위해재결청의개념을없애행정심판위원회에서행정심판사건의심리를마치면직접재결을함 ( 법제5조 ). - 원칙적으로직근상급행정기관소속 ( 법제5조제1항 ) - 당해행정청소속으로설치하는경우 ( 제2항 ) : 대통령직속기관 ( 제1호 ),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등다른헌법기관 ( 제2호 ), 그밖에소관감독행정기관이없는행정청 ( 제3호 ) - 시 도지사소속으로설치 시 도지사의처분 부작위또는시 도지사관할지역의자치행정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등 ) 의처분 부작위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나행정각부장관, 시 도지사,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를심리 재결하기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설치 ( 법제5조제3항 ). 행정심판위원회의구성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국민권익위원회소속하에설치 운영, 총 50인의위원으로구성되며, 그중 9인이참석하여회의개최 (9인중민간위원 6인참석 ), 위원장은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중 1인 < 시 도행정심판위원회 > - 16개특별시 광역시 도소속하에설치 운영, 총 15인의위원으로구성되며, 그중 7인이참석하여회의개최 (7인중민간위원 4인참석 ), 위원장은시 도지사

제 4 장행정심판부 135 [ 행정심판처리절차 ] 행정심판청구서접수 심판청구서를처분청또는행정심판위원회에제출 접수, 인터넷으로도청구가능 처분청의답변서작성, 행정심판위원회에제출 처분청은청구서접수후 10일이내답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답변서발송, 주장의보충 처분청의답변서사본을청구인에게송부하여청구인의반박기회부여 사실관계조사, 법률검토 행정심판위원회의사건조사및검토 심리기일통보 행정심판위원회의당사자에대한심리기일통보및구술심리안내 소위원회개최 위원회상정사건에대한사전검토를위한소위원회개최 소위원회는매위원회에참석할위원중 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위원회의개최및심리 의결 위원장, 상임위원 2 인및민간비상임위원 6 인이참석하여상정된사건에대한의결 재결결과입력, 재결서작성 재결결과를입력하고, 위원회의심리 재결결과에따른재결서를작성 당사자에대한송달 작성된재결서를당사자에게각각송달

136 2009 업무안내서 3. 행정심판의대상 행정청 행정심판의대상은 행정청 의처분또는부작위이므로먼저행정청의개념을뚜렷이할필요가있다. 가. 의의 행정청이란처분또는부작위를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행정기관을말한다. 행정청이라함은조직법상의개념이아니고, 널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에관한의사를외부에결정 표시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행정기관을모두포함한다. 공기업및공공시설기관도그권한의범위안에서는행정에관한국가의사를결정 표시할수있는것이므로, 이들기관도그한도안에서는행정청의지위에서는것이다. 예를들면, 한국토지공사가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의하여실시하는이주대책대상자선정행위, 근로복지공단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여부과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행위등에있어한국토지공사와근로복지공단은행정청의지위를가진다. 법원이나국회의기관도그것이행정적인처분을하는범위안에서는행정청에포함된다.( 국회직원 법원직원에대한징계, 법원장의법무사합동법인설립인가등 ) 나. 권한위임 위탁등에의한행정청 행정의신속성과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법률에의거하여권한의위임또는위탁, 민간위탁이인정되는경우가많다. - 권한의위임이란행정청이그권한의일부를하급행정청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이전하여수임자의권한으로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권한의위임에있어서는그권한의위임의범위내에서당해권한은수임기관의것이되며, 수임기관은그것을자기의권한으로서

제 4 장행정심판부 137 그의명의와책임으로행사하게되는것이므로수임기관은그수임권한에관한행정청이된다. - 권한의위탁이란행정청이그권한의일부를그의보조기관이나하급행정청이아닌다른행정기관의장에게이전하여수탁자의권한으로행사하도록하는것을말한다. - 민간위탁이란행정사무의수탁자가행정기관이아닌공공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사인이되는것을말한다. 이러한권한의위탁을받은행정기관, 공공단체및사인의처분 부작위도행정심판의대상이된다. 행정심판법은해석상의문을없애기위하여 이법을적용함에있어서행정청에는법령에의하여행정권한의위임또는위탁을받은행정기관, 공공단체및그기관또는사인이포함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 법제2조제2항 ). 다. 권한을승계한행정청 행정심판에있어서의행정청은당해처분또는부작위를한행정청을가리키는것이원칙이나, 처분이나부작위가있은뒤에그처분이나부작위에관한권한이다른행정청에승계된때에는새로이그권한을승계한행정청이처분청또는부작위청이된다 ( 법제13조제1항단서 ). 따라서, 권한이승계된후행정심판을청구하고자하는경우에는권한을승계받은행정청을피청구인으로하여행정심판을제기하여야한다. 처분가. 처분의개념 행정심판법은제2조에서처분은 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행정쟁송의대상이되는처분에해당되기위해서는위의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138 2009 업무안내서 행정청 의행위 : 처분은 행정청의행위 여야한다. 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 : ( 구체적인인허가신청에대해 ) 법규에정한요건을만족하는지에대해판단하여 ( 법을해석 적용하여 ) 국민의권리 이익을설정하거나제한하는행정작용이라는의미를가진다. 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 행정쟁송의대상이되는처분이되기위해서는행정청이우월한지위에서권력적인행위를하는경우에만해당되는것이라는것이다. 사법상의권리의주체로서상대방과대등한지위에서행하는행위는사법이적용되므로처분에해당되지않는다. 국민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거부처분이항고쟁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이되기위하여는국민이행정청에대하여그신청에따른행정행위를해줄것을요구할수있는법규상또는조리상의권리가있어야한다는것이판례및재결례의태도이다. 행정청의공권력의행사나그거부에준하는작용 : 행정작용중공권력행사작용이나거부처분은아니더라도행정청의대외적작용으로서개인의권익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치는작용을가리키는것이라할수있다. - 현대사회에있어서의행정작용의광역화 다양화와전문화 적극화경향에따라미처예상하지못한새로운유형의작용이행정심판의대상으로다루어질수있도록함과동시에, 엄격한의미의공권력행사작용또는그거부처분으로보기에는해석상의문이있으나현실적으로행정구제의필요성이인식되는행정작용을행정심판의대상으로하려는취지에서우러난것이라고할수있다. - 강학상으로는사회보장부문에서급부결정 보조금의지급결정 행정지도 공공시설 ( 육교 쓰레기소각장등 ) 의설치행위등의형식적행정행위나행정입법 구속적행정계획 행정규칙 사실행위등이논의되고있으나어떠한행정작용이이에해당될것인지는학설발전과판례형성을통하여구체적인행정작용마다그성질을개별적으로판단하여결정해야할것이다.

제 4 장행정심판부 139 나. 처분성여부가논의되는사항 1 행정입법 행정입법은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행위가아니므로처분에해당되지아니한다. 다만, 판례는다른행정행위를기다릴필요없이법규명령그자체로서직접개인의권익을침해하는효과를발생하는경우에는그법규명령 ( 처분적명령 ) 은처분으로서행정쟁송의대상이될수도있다고본다. 2 일반처분 고시 공고 일반처분은구체적인사실에관하여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하나의구체적인명령을내용으로하는것으로서법의집행이라는점에서처분의일종이라할수있다. 예 : 도로통행금지, 입산금지, 도로의공공개시및공용폐지 고시 공고는행정청이그가결정한사항기타일정한사항을일반에게알리는것인데, 원칙적으로일반국민을구속하는것은아니므로행정심판의대상이되지않는다. 그러나고시의형식으로일반처분의성질을가진행위가있을경우에는행정심판의대상이될수있다. 예 : 도로법의규정에의한도로구역결정의고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개별지가공시등 3 행정계획 일반적으로행정계획은행정기관의구상또는행정지침에불과하며, 대외적으로국민에대하여혹은대내적으로행정기관에대하여법적구속력을갖지아니한다. 도시기본계획, 종합계획등청사진적계획 다만, 행정계획중에는행정행위의성격을띠어법적구속력을갖는것이있는바, 이를 구속적행정계획 이라한다. 이러한구속적행정계획의수립에대해서는처분성을인정하여행정쟁송을할수있게하고있다. 예 : 도시계획의결정, 보전임지의지정등구체적계획

140 2009 업무안내서 4 행정청의내부행위및상호간의행위 행정청의행위가외부에표시되지아니하고내부적의사결정단계에머물고있는경우에는아직개인의권리 의무에직접영향을미치지아니하므로처분에해당되지아니한다. 예 : 개인택시면허우선순위에관한건설교통부장관의지침 ( 행정규칙 ), 감사원의시정요구 5 사실행위 사실행위는원칙적으로행정심판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예 : 공공시설 ( 도로, 공공건물 ) 등의설치 유지행위, 예방접종행위, 행정조사, 보고, 경고, 행정지도, 관용차의운전 그러나계속적인권력적사실행위의경우에는행정쟁송이가능하다. 예 : 서신검열행위, 대집행실행행위, 전염병환자의강제격리등 6 알선 권고 경고 통지 질의회신등 행정청의알선 권고 경고 통지 질의회신 호의적중재 조정 희망의표시 지도등과같은행위는개인에대해서직접적으로법적효과를발생시키지않기때문에처분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예 : 세무당국이회사에대하여특정인과주류거래를일정한기간중지해줄것을요청한행위 ( 권고적성격의행위 ) 7 장부등에의등재 등록 대법원은토지대장에의등재, 임야도에의등록, 가옥대장에의등재 말소등의행위는행정사무집행의편의와사실증명에의자료로삼기위한것이고, 그등재로권리변동이생기는것이아니므로행정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판시하고있다. 예 : 자동차운전경력증명서상교통사고및교통법규위반전력기재행위,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벌점의배점 그런데, 최근대법원은 2004년전원합의체판결에의한판례변경을통해, 지목변경의거부행위를 지목은토지소유권을제대로행사하기위한전제요건으로서토지소유자의실체적권리관계에밀접하게관련

제 4 장행정심판부 141 되어있어국민의권리관계에영향을미치는것 이라고하여처분성을긍정하고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7. 10. 15. 재결례를변경하여건설기술관리법령의규정에의한부실벌점부과는상대방에게건설공사의입찰등과관련하여장래에구체적이고직접적인불이익을발생시키는것이라고하여처분성을긍정하였다. 부작위 행정쟁송의대상에는처분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뿐만아니라그불행사, 즉부작위의경우도포함된다.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부작위 라함은 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아니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즉, 부작위가성립되기위하여는 1적법한신청의존재, 2상당한기간의경과, 3처분하여야할의무의존재, 4아무런처분도하지않을것의 4가지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4.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이란행정심판의당사자가될수있는일반적능력을말한다. 당사자능력은심판청구의내용 성질과관계없이일반적으로판정되는능력 자격이라는점에서심판청구의내용을이루는특정한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본안재결을받기에적합한자격을의미하는당사자적격과는구별된다. 가. 청구인이될수있는자 행정심판법에는상세한규정이없으나, 행정소송에준하여민법기타

142 2009 업무안내서 법률에의하여권리능력을가진자연인과법인은모두청구인이될수있다. - 사망한자는청구인이될수없다. 이경우에는상속인그밖에법령에의하여심판청구의대상인처분에관계되는권리또는이익을승계한자의이름으로행정심판을청구하여야하고, 행정심판을청구한이후청구인이사망한때에는위관계자가청구인의지위를승계한다 ( 법제12조제1항 ). - 법인격없는사단이나재단으로서대표자나관리인이정하여져있는경우에는법인격없는사단이나재단의이름으로심판청구를할수있다 ( 법제10조, 민사소송법제48조 ). 행정청의청구인능력 - 행정심판은행정청의위법 부당한처분에의하여권익을침해받은권리주체가그권익을구제받는제도이므로권리주체가아닌행정청은청구인적격이없고, 따라서행정청은다른행정청이한행위에대하여심판청구를할수없는것이원칙이다. - 그러나, 행정기관상호간의행위라하더라도어느한편이행정청의지위로서가아니라민간과같은사업의수행자로서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이를처분으로보아야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나. 피청구인이될수있는자 행정심판의피청구인이될수있는자는행정청이며 ( 법제13조제1항본문 ), 여기에는법령에의하여행정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은행정기관, 공공단체및그기관과사인도포함될수있다 ( 법제2조제2항 ). - 따라서, 행정심판의피청구인은당해심판청구의대상인처분을한처분청또는부작위를한행정청이된다. 그처분이나부작위와관계되는권한이다른행정청에승계된때에는이를승계한행정청을피청구인으로하여야한다 ( 법제13조제1항단서 ).

제 4 장행정심판부 143 다. 당사자능력흠결의효과 당사자능력이없는자가제기한심판청구나당사자능력이없는자에대하여제기된심판청구는 ( 원칙적으로 ) 부적법한심판청구로서각하하여야한다. 그러나, 행정심판실무상으로는당사자능력에관한문제는대부분청구인의무지로인하여법인명의로청구해야할것을법인의지사명의로청구한다든지, 행정청을피청구인으로해야할것을보조기관이나공무원개인을피청구인으로한다든지하는문제이므로행정심판위원회가직권으로이를보정하거나청구인에게보정을요구하여보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특히청구인이피청구인을잘못지정하였음을이유로각하하는사례는드물다. 청구인적격가. 청구인적격의개념 청구인적격의의의 - 특정의행정심판에있어서청구인으로심판을제기하고본안에관한재결을받기에적합한자격을말한다. - 행정심판에서는심판청구의대상인특정처분의위법 부당여부의확정에관하여법률상이해관계를가지는자가정당한당사자가된다. 취소심판의청구인적격 - 취소심판은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제기할수있다. - 행정심판을제기하여취소재결이내려지면청구인이권리구제가현실적으로달성될가망성이있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 기간의경과, 처분의집행기타의사유로인하여처분의효력이이미소멸된경우에는원칙적으로청구인적격이없다고본다. 예컨대, 대집행실행이후대집행의취소를청구하는경우, 이미완공된건물에대한건축

144 2009 업무안내서 허가무효확인을청구하는경우, 이미집회기간이경과한후집회금지통고를다투는경우등법률상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 그러나, 그처분이취소로회복되는법률상의이익이있는경우에는취소심판을제기할수있다. 처분기간이이미경과한경우라도위반전력이가중요건이면다툴이익있다. (1차위반 - 영업정지 1월, 2차위반 - 영업정지 3월, 3차위반 - 영업취소, 운전면허정지처분 - 벌점누산관리 ) 행정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가행정처분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의범위 법률상이익에관하여는권리구제설 ( 권리를침해당한자만이회복을위한법률상이익을가짐 ), 법률상이익구제설 ( 처분의근거가된실정법규의해석상청구인이내세우는이익이당해법규에의하여보호되고있는것으로인정되는것이면법률상이익이라고봄 ), 보호가치이익구제설 ( 당해처분의근거가된법규에비추어실체법적인보호법익에속하지는아니하더라도쟁송절차에의하여보호할만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이익이면법률상이익으로봄 ), 적법성보장설 ( 행정쟁송의목적을행정행위의적법성보장에있는것으로보아당해처분이나부작위가적법한가에대한법적심사의적합성이있으면청구인적격을인정함 ) 등여러학설이있으나학설 판례는점차청구인적격을확대하는경향이다. - 행정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라도당해행정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는경우에는원고적격이인정된다할것이나, 당해행정처분으로영향을받는자가당해처분에대하여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는법률상이익을가지는지여부의판단에관하여통상, 판례는당해처분의근거법률에의하여보호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이있는경우를법률상이익으로보고, 간접적이거나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를가지는데불과한경우는여기에포함되지아니한다고보고있다 ( 대법 1995. 12. 26. 95누14664).

제 4 장행정심판부 145 나. 청구인적격인정여부가논의되는사항 1 수익처분의경원자 인 허가등의수익적행정처분을신청한수인이서로경쟁관계에있어서일방에대한허가등의처분이타방에대한불허가등으로귀결될수밖에없는때.( 일정지역에있어서의영업허가등에관하여거리제한규정이나업소개수제한규정등이있는경우 ) 허가등의처분을받지못한자는비록경원자에대하여이루어진허가등처분의상대방이아니라하더라도당해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 당해법령상영업허가에관한거리제한이나개수제한등의규정을두고있지아니한경우비록기존영업자의이익에침해를가져온다고하더라도이러한경우에는법률상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2 인근주민 관계법령규정및입법취지로볼때, 주로환경권과관련하여수인한도를넘는환경침해를받지아니하고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는개별이익까지근거법률에서보호하려는취지인지여부등을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한다. - 긍정 : 도시계획결정 ( 공설화장장설치 ) 처분취소청구,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 ) 사업계획무효확인청구, 양수발전소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지역주민 ), 법정소정제한면적을초과한연탄공장건축허가 - 부정 :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밖의주민이청구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고압가스제조허가 3 동일노선또는중복구간운행자 동일한노선또는중복되는구간을운행하거나동일한구역에서영업을하는운송사업자는동노선또는구역에새로운운송사업을허가하는처분에대하여다툴법률상이익이인정된다고할것이나, 사안별로판단해야한다.

146 2009 업무안내서 - 부정 : 동일노선등을운행하지않거나, 동일노선이라도처분의내용이직접자기의이익을침해하는내용이아니라면법률상이익없음 - 긍정 : 중간경유지와종점이동일한데도인정한사례 국행심 03-0159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청구인운행노선 이건처분상대방의운행노선 종전노선 변경노선 이태원-여의도 (63빌딩서편승강장 )-인천공항 전주-익산IC-고속도로- 63 빌딩동편주차장 - 김포공항 -인천공항 전주 - 익산 IC- 고속도로 - 63빌딩서편승강장 - 김포공항-인천공항 국행심 06-1830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노선의상당구간이중복되어기존업자인청구인들의수익감소가예상된다고볼수있어청구인들과 고속은경업관계에있는것으로봄이상당함 청구인운행노선 이건처분상대방의운행노선 종전 7 노선 변경노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고속도로 - 점촌 구의터미널, - 센트럴시티터미널 - 이천 - 장호원, 충주 - 문경- 점촌 구의터미널 - 센트럴시티터미널 - 고속도로 - 점촌 반사적이익 공익보호의결과로국민일반이공통적으로가지는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이익과같이간접적이나사실적, 경제적이해관계를가지는데불과한경우에는법률상이익이인정되지않는다. 다. 청구인적격흠결의효과 청구인적격의문제는법률상이익의문제이므로법률상이익이없다고판단되면청구를각하하여야한다.

제 4 장행정심판부 147 5. 행정심판청구기간 원칙 행정심판청구기간 - 행정처분에대한행정심판의청구는 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이경과하면제기하지못한다 고규정 (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 ) 이러한두가지의청구기간중어느하나라도기간이지나면당해심판청구는부적법한심판청구로되는것이다. 무효등확인심판과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은청구기간제한없음 - 심판청구기간에관한규정을두는이유는행정처분이행정처분을받은자의이익뿐만아니라공공의이익과도깊은관계를가지고있으므로그처분으로인하여불이익을받은자라하더라도일정한기간이지나면다투지못하도록함으로써당해처분이장기간불확정한상태로방치되는것을피하기위한것이다. 기간의계산 기간의계산방법과관련하여서는행정심판법과행정소송법에구체적인규정이없다. - 따라서, 초일불산입원칙, 기간의말일이공휴일인경우그익일이말일이되고, 기간중에공휴일이있는경우에는공휴일도기간의계산에포함된다는등의민법상의기간계산방법이그대로준용된다. 구체적인기간계산방법 - 처분이있음을안날 : 4월 20일 ( 취소통지서배달일 ) - 청구기간의기산일 ( 초일 ) : 4월 21일 ( 배달일다음날 ) - 90일되는날 : 7월 19일 (4월 : 10일, 5월 : 31일, 6월 : 30일, 7월 : 19일 ) 행정심판청구기간을계산함에있어주의하여야할사항은청구서가

148 2009 업무안내서 처분청이나행정심판위원회가아닌다른행정기관에제출된경우이다. 08년 2월행정심판법개정으로행정청이법제42조에의한고지를하지않거나잘못알려서청구인이심판청구서를다른행정청에제출한때에도심판청구가제기된것으로보도록하였다.( 법제17조제7항 ) 처분이있음을안날 의구체적의미와사례 판례는 당사자가통지등에의하여당해처분이있었다는사실을현실적으로안날을의미하고, 추상적으로알수있었던날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할것이다. - 다만, 처분을기재한서류가당사자의주소에송달되는등으로사회통념상처분이있음을당사자가알수있는상태에놓여진때에는반증이없는한그처분이있음을알았다고추정할수있다. 보통우편으로배달시킨경우당해처분서가반송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이사실만가지고는당사자에게도달되었다고추정할수없고, 내용증명을위시한등기우편제도와배달증명등으로배달이된경우에비로소발송후상당한기간내에도달된것으로추정할수있을것이다. 등기우편으로발송한처분서를당사자의부재중에아파트경비원이관례에따라수령한경우아파트경비원은등기우편물의수령권한은위임받았지만처분서를대신처리할권한을위임받은것은아니라할것이므로아파트경비원이처분서를수령한때처분당사자가이를알았다고동일시할수는없다고할것이나, 법인에대한송달인경우에는대표자에게교부함이원칙이지만, 그대표자를만나지못한때, 사무원이나고용인으로서사물을변식할지능이있는자에게서류를교부하였다면그때에송달이완료되어처분의효력이발생된다할것이다.

제 4 장행정심판부 149 타인이배달물을수령할경우본인이행정처분이있음을알았는지의여부에관한판례 도달되지않은것으로본사례 세입자, 이웃집주민, 세입자가수령하였으나 20 일이지난후에전달, 7 세의미성년인딸이수령한경우, 청구인이교도소수감중통지서반송, 이사한이후전주소지의아파트경비원 ( 또는옆집아주머니 ) 이수령한경우 도달된것으로본사례 부친, 청구인구속중가족에게통지, 회사직원, 세입자가수령하여청구인에게구두로통지를하여청구인이경찰서에출두하여처분사실을확인한경우, 12 세의미성년인아들이수령한경우, 우편물수령을위임한친구가수령한경우 고시 공고의방법에의하여행정처분을하는경우, 기본적으로판례의태도는개별토지가격결정과같은개별처분에있어서는공고의효력발생일을행정처분이있은날로보고, 도시계획결정과같은일반처분에있어서는고시또는공고의효력발생일을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로보고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심판청구기간을알리지아니한때에당사자는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이내에심판청구를할수있도록한동법제18조제6항의취지에비추어개별적으로통지되지않는고시등에의한처분의경우에도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따라서, 공고로만합격자발표를하는공무원시험, 국가자격시험, 도시계획결정고시등의경우 180일을기준으로제기기간을기산 처분이있은날 의구체적의미와사례 처분이있은날 이라함은처분이외부에표시되어그효력이발생한날을가리킨다. 즉, 처분이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요건을갖추고대외적으로표시되어상대방이알수있는상태에놓이는것을말한다.

150 2009 업무안내서 행정심판법제18조제3항에의하면, 처분의존재에대한상대방의인식여부와관계없이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이경과하면심판청구를할수없다. 이는처분의효력을신속히확정시킴으로써행정법관계의조속한안정을도모하려는입법취지에서비롯된것이다. 제3자의심판청구기간 제3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행정처분이있음을곧알수없는처지에있으므로행정처분이있은날로부터 180일의기간내에행정심판청구를제기하지아니하여도정당한사유가있으면심판청구를제기할수있다. - 이때에도안날부터 90일이내에제기하여야한다. 불고지와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법제42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 행정청이처분을서면으로하는경우에는그상대방에게처분에관하여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 제기하는경우의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에관하여알려야한다 라고하여행정처분에대한불복방법에관하여알려줌으로써국민의권리구제에충실을기하고, 또한심판청구기간을알려주어행정법관계의안정을도모하려는고지제도를두고있다. 심판청구기간을착오로소정의기간보다장기로잘못고지한때에는그잘못고지된기간내에, 심판청구기간을고지하지아니한때에는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이내에심판청구를할수있다 ( 법제18조제5항 제6항 ). 6. 행정심판의청구및처리절차 심판청구서의제출 심판청구는서면으로하여야함 ( 행정심판법제 19 조제 1 항 ).

제 4 장행정심판부 151 제출기관 : 피청구인인행정청또는행정심판위원회에제출 심판청구서의접수 접수시유의사항 심판청구서를제출받은행정청은피청구인적격이없거나민원항의등심판청구가부적법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접수거부 반려할수없음 - 행정심판위원회심리 의결을거쳐재결청이각하재결의형식으로처리 표제가심판청구로서명시되어있는경우이를심판청구로서인정해야함은당연하지만, 표제가심판청구로되어있지아니하더라도제출한취지로볼때이를심판청구서로인정하여야할경우가있음 - 진정 탄원등으로표시되어있더라도그내용이행정청의위법 부당한처분또는부작위에의한권익을침해당한자로부터그시정을구하는것인한심판청구로보아야함 ( 판례 ) 정당한기관에이송 - 행정청이고지를하지않았거나잘못알려심판청구서가다른행정기관에제출된경우 : 당해행정기관은지체없이정당한권한있는행정청에이송하고청구인에게이송사실을통지 ( 법제17조제2항, 제6항 ) - 다른법률에특별한불복절차가정하여져있는경우 : 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의대상이될수없어각하되나, 각하하기보다는심판청구서를정당한권한있는행정기관에이송함이바람직함. 직권시정 피청구인인행정청이그심판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한때에는심판청구의취지에따르는처분이나확인을하고지체없이이를행정심판위원회와청구인에게통지 ( 법제17조제3항 ). 피청구인인행정청이스스로시정조치를한경우이에해당하는부분에관한한행정심판절차가종료된것으로볼수있으나, 이경우에도당사자가취하를하지않은한위원회에송부하여위원회에서판단을하도록하여야함

152 2009 업무안내서 답변서작성 심판청구서가제출되면피청구인인행정청은청구인주장에대한답변서를작성한다. 심판청구에대한심리가주로서면심리로이루어지므로, 답변서의내용이부실하거나부정확할경우기각되거나각하되어야할심판청구사건이인용되는사례가생길수있다. - 따라서, 답변서는심판청구서의내용을충분히검토한다음사전조사를철저히하여정확하고간명하게작성한다. - 답변서는법무담당부서의협조, 고문변호사의자문등을받아처분또는부작위를행한부서에서작성한다. 행정심판위원회에송부등 피청구인인행정청은심판청구서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그심판청구서를답변서와함께행정심판위원회에송부 ( 법제17조제4항 ) - 청구서에재결청이표시되지아니하였거나잘못표시된경우에도피청구인인행정청은정당한권한있는재결청에심판청구서를송부하여야하며, 지체없이이사실을청구인에게통지 ( 법제17조제5항 제6항 ) 제3자심판청구사실의통지 - 행정심판위원회가처분의상대방에게심판청구사실통지 ( 실무상 : 심판청구서사본송부 )( 법제17조의2제6항 ) - 상대방의이익방어및심판참가기회제공 피청구인인행정청이행정심판위원회에심리 재결요청시에는심판청구서원본과다른당사자의수에따른답변서부본을첨부행정심판위원회의심리 재결 답변서부본의송달 - 피청구인으로부터답변서가제출된때에는행정심판위원회는그부본을다른당사자에게송달 ( 법제17조의2제5항 )

제 4 장행정심판부 153 - 청구인에게답변서보내지않고행한의결은중대한절차위반 ( 추가서면제출기회박탈 ) - 청구인이여러명인경우에는청구인마다답변서부본을송달 보충서면의제출 - 당사자는심판청구서, 답변서등에서주장한사실을보충하고상대방의주장을다시반박하기위하여보충서면을제출할수있다 ( 법제25 조제1항 ) - 보충서면이제출되면그부본을다시피청구인에게송달하여보충서면을제출할수있도록한다. 요건심리 - 심판청구가그제기요건을갖추고있는지여부를미리심리하는것 - 심판청구가제기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것일때에는행정심판위원회는이를각하의결하게됨 본안심리 - 요건심리의결과심판청구가적법한것이라고판단한경우에그심판청구의본안에대하여실체적으로심리하는것을말한다. - 본안심리결과처분또는부작위가위법 부당하면심판청구의취지를인용, 위법 부당하지않으면기각의결을하게됨. 서면심리주의와구술심리주의 - 행정심판의심리는구술심리및서면심리로하되, 당사자가구술심리를신청한때에는서면심리를함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외에는구술심리를하도록함 ( 법제26조제2항 ) 비공개주의 재결및재결내용의송달 - 심리를마치면재결하고그재결내용을지체없이당사자에게재결서의정본을송달하여야하고 ( 법제38조제1항 ), 재결서의등본을지체없이참가인에게송달하여야함 ( 법제38조제3항 )

154 2009 업무안내서 7. 집행정지 집행부정지의원칙 집행부정지의원칙 - 행정심판이제기되어도원칙적으로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을정지시키는효력이없다.( 법제21조제1항 ) - 그러나, 다른한편으로는청구인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행정심판위원회가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해집행정지결정을할수있게하였다. ( 법제21조제2항 ) 집행정지결정의효력 집행정지에관한결정은본안청구에대한재결과같이당해처분청과관계행정청을기속하게된다. 처분의효력정지는행정행위의효력을일시정지시킴으로써당해처분이없었던것과같은상태를실현시키는것이므로, 그범위내에서형성력을가지는것이라고할수있다. - 집행정지결정은주문에정한시기가도래하면 ( 또는기각재결이있을때 ) 그효력이소멸되고동시에당초의영업정지처분의효력도당연히부활되어처분에서정하였던정지기간중미집행기간은 이때부터 다시자동적으로진행된다. 집행정지의요건 (1) 집행정지대상인처분의존재 - 집행정지를신청하려면집행정지의대상인처분등이존재하여야함 - 부작위의경우나처분등이이미집행종료또는목적달성등으로집행정지할실체가없게된때에는집행정지의실익이없으므로각하됨 (2) 심판청구의계속 - 집행정지는본안청구의계속을그요건으로하는것이므로본안청구의취하로집행정지의효력도당연히소멸하게된다.

제 4 장행정심판부 155 (3) 회복하기어려운손해발생의우려 - 회복하기어려운손해 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금전으로보상할수없는손해로서, 금전보상이불능한경우뿐만아니라금전보상으로는사회관념상행정처분을받은당사자가참고견딜수없거나또는참고견디기현저히곤란한경우의유형 무형의손해를일컫는다. (4) 긴급한필요의존재 - 긴급한필요 란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될가능성이절박하여본안에대한의결결과를기다릴여유가없는경우를의미함 (5) 본안이유의유무 - 집행정지에관한결정은그처분의효력등을정지시킬필요가있는지여부, 즉행정심판법제21조제2항및제3항의요건의존부만을판단대상으로하지만본안청구가이유없음이명백할때에는처분의효력정지등을명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다 ( 대법 92두14). (6) 집행정지로인하여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없을것 - 신청인이입게될손해보다공공복리에미칠영향이중대한경우기각되며, 이에대한주장및소명책임은행정청에게있음 거부처분에대한집행정지 거부처분에대하여효력을정지한다하더라도신청인의법적지위는거부처분이없던상태, 즉허가신청을한상태로돌아갈뿐이고행정청이신청에따른처분을하여야할의무를부담하지도않는것이어서거부처분의집행정지로는청구인이거부처분으로입게될피해를방지하는데아무런도움이되지않아청구인이집행정지를신청할이익이없다고본다. 판례도같은입장이다. 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임시구제제도로서가처분제도도입에대해논의되고있다.

156 2009 업무안내서 8. 행정심판의재결 의의 재결이란심판청구에대한심리의결과를판단하는행위를말한다. 즉심판청구사건에대한재결청의종국적판단인의사표시를말한다. - 재결은특정한처분이나부작위의정부등에관한분쟁의제기인심판청구를존재로하는것일뿐만아니라판단의작용이라는점에서법원의판결과성질이비슷하다. 그러므로재결은준사법행위라고볼수있다. 재결의종류가. 각하재결 각하재결이란요건심리의결과심판청구의제기요건에흠결이있는부적법한심판청구임을이유로하여본안에대한심리를거절하는재결을말한다. : 이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 각하사유 - 심판청구사항 ( 처분또는부작위 ) 이아닌것에대한심판청구 - 대통령의처분또는부작위에관한심판청구 ( 법제3조제2항 ) - 청구인적격 ( 법률상이익 ) 이없는자가제기한심판청구 - 심판청구기간을도과한심판청구 - 재심판청구 ( 법 39조 ) 심판청구의기재사항이불비하거나기타의사유로부적법하여그보정을명하였음에도소정의기간내에보정하지않은때 - 현행규정상보정에응하지않았다는이유로각하할수있는지불분명, 행정심판법개정안에는청구취지를불분명하게기재하는등의경우에는보정명령을내리고이에따르지않을경우청구서를각하하는청구서각하제도도입검토 ( 소송법상소장각하제도 )

제 4 장행정심판부 157 나. 기각재결 기각재결이란본안심리의결과, 그심판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하여청구를배척하고원처분을유지하는재결을말한다. : 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사정재결 : - 취소심판이나의무이행심판의절차에있어서재결청은다투어지고있는처분또는부작위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면인용재결을하는것이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심판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이를인용하는것이현저히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행정심판위원회의의결을거쳐그심판청구를기각하는재결을말한다 ( 법제33조제1항 ). - 사정재결을하는경우에는재결의주문에서그처분이나부작위가위법또는부당한것임을명시하여야한다.( 당해처분이나부작위의위법 부당성을확정지움으로써행정상손해배상의청구등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 ) 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2005. 0. 00. 청구인에대하여한 처분은위법하다. 다. 인용재결 본안심리의결과심판청구가이유있고, 원처분이나부작위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여청구의취지를받아들이는내용의재결이다. 취소 변경재결 -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에대하여한 처분은이를취소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2005. 5. 20. 청구인에대하여한 취소처분은이를 3월의 정지처분으로변경한다. - 취소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여당해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거나피청구인인행정청에대하여그처분의취소또는변경을명하는내용의재결 무효등확인재결

158 2009 업무안내서 - 무효등확인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할때당해처분의효력의유무또는존재여부를확인하는재결 의무이행재결 - 의무이행심판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여그부작위의바탕이된신청에따른처분을하거나하도록명하는재결재결의효력가. 기속력 재결은피청구인인행정청과그밖의관계행정청을기속한다. - 재결이있으면피청구인인행정청을비롯한관계행정청은재결의내용에따라처분을취소 변경하여야할의무를지게되며, 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거나부작위로방치한처분의이행을명하는재결이있는경우에는행정청은지체없이그재결의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취소재결의이유가행정행위의절차나형식상의흠인경우에는재결의기속력은취소사유로된절차나형식의위법에한한다고할것이므로행정청은절차나형식을갖추어새로운처분을할수있다 ( 청문절차등을거치지아니한경우 ). 그리고, 법령의개정, 사정변경등처분후에새로운사유가있는경우에도 같은사정 하에서는동일한내용의처분을다시할수없다는반복금지의효력은미치지않는것이원칙이다. -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사유 라고하더라도처분청이재결이후에처분을하는데걸리는합리적인기간내에다시처분을하지않고처분청이인위적으로새로운사유를만들어서그새로운사유를들어다시거부처분등을하는경우에는결과적으로재결의기속력을무력화시키는행위로서인정될수없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므로주의를요한다할것이다.

제 4 장행정심판부 159 나. 형성력 재결청이직접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거나, 의무이행심판의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하여재결청에서신청에따른처분을하는재결을한경우피청구인인행정청에의한별도의처분을기다릴필요없이재결의내용에따라행정법관계에직접적인변동이생기는효력을말한다. - 예를들어건축허가취소처분이재결로서취소되면 취소 라는법률행위의논리적귀결로서당연히처음부터허가취소가없었던것으로되어처분청에서별도의허가취소의취소라는처분은불필요하다는것이다. 다. 불가쟁력 재결이있은후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한제소기간 ( 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있은날부터 1년이경과되면재결은확정되고그효력은다툴수없게되는효력라. 불가변력 재결은일정한쟁송절차에의하여쟁송을해결하기위한것이므로일단재결이행하여진이상, 설령그에하자가있는경우에도이를일반적인행정처분과같이재결청이취소또는변경하는것은그성질에반한다고하여야한다. - 이와같이일단재결을한이상재결청자신도이에구속되어상소절차에의하여취소또는변경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스스로이를취소또는변경할수없다는즉재결청자신을구속하는효력을불가변력이라고한다. - 그러나, 소송에있어서단순한표기의착오등의경우에그경정이인정되는것처럼재결에있어서도재결에오기 계산착오기타이와비슷한잘못이있는것이명백한때에는재결청은직권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위원회의의결을거쳐경정결정을할수있다 ( 행정심판법시행령제27조 ).

160 2009 업무안내서 마. 공정력 재결은행정처분의일종으로서공정력을가지는것이인정되고있다. - 재결이행하여지면무효인경우를제외하고는비록위법이라고하더라도취소되는때까지는일응사실상의통용력을인정받아심판청구인은물론다른국가의기관뿐만아니라제3자도그효력을부정할수없는효력을가진다. 행정심판위원회의직접처분 당사자의신청에대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처분의이행을명하는재결이있는경우에는행정청은지체없이그재결의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만일당해행정청이재결의취지에따른처분을하지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당사자의신청에따라기간을정하여서면으로시정을명하고, 그기간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당해처분을할수있다. 의무이행심판의경우는심판청구가인용되어도행정청의적극적인작위를필요로하기때문에비록재결의기속력이있다하더라도행정청이이를따르지아니할경우에는청구인의실질적인권리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가없어행정심판재결의실효성을저해할우려가있다. - 이러한재결청의직접처분권은청구인의권리구제에그확실성을확보하고, 사법부의업무경감, 재결청의처분청에대한감독기능강화등을위해 1995년행정심판법개정으로도입된것이다. 재결에대한불복가. 재심판청구금지 심판청구에대한재결이있는경우에는당해재결뿐만아니라동일한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다시심판청구를할수없도록하였다 ( 행정심판법제39조 ).

제 4 장행정심판부 161 재심판청구에해당되는심판청구는부적법한것으로각하되며, 시 도지사의재결에대하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재심판을청구하는것도재심판청구금지규정에저촉되어부적법각하된다. 나. 재결에대한행정소송 행정심판의재결도처분의하나이므로그재결자체에고유한위법이있음을이유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 행정소송법제19조단서 ). - 재결자체의고유한절차상또는내용상하자가없는한청구인은재결자체의위법을다투어재결취소소송을제기하기보다는원처분의위법을주장하여원처분의취소소송등을제기하여야할것이다. 재결서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피고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다.

162 2009 업무안내서 [ 행정심판법주요개정안내용 ] 07년국회제출안의재 ( 再 ) 추진주요내용 1. 행정심판위원회의절차적결정에대한이의신청제도신설 ( 제16조제6항등 ) - 1 양수인의청구인지위승계신청에대한불허가결정, 2 제3자의심판참가신청에대한불허가결정, 3 청구인의청구취지변경신청에대한불허가결정등에대해, - 이의신청을허용하여청구인과이해관계인의절차적권리강화 2. 임시처분 ( 가처분 ) 제도신설 ( 제31조 ) - 거부처분이나부작위 로인한급박한위험을막기위한임시구제제도로서임시처분제도신설 ( 예시 ) 국가시험에서자격미달로응시원서가반려되어심판청구된경우, 우선응시기회를주는임시처분을한후자격충족여부판단 현행 집행정지제도 로는, 거부처분의경우집행을정지해도적극적으로인용처분효과는발생하지않고부작위의경우정지대상이없으므로한계 3. 대통령소속기관의처분에대한소관행정심판위원회조정 ( 제6조제1항 제2항 ) - 대통령소속기관의처분은현재그기관에설치된위원회소관 - 앞으로는원칙적으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소관으로함 청구사건수가적은대통령소속기관의경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처리해주기를희망 ( 희망하지않는기관은대통령령에서제외가능 ) 4. 행정심판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한위원정원확대 ( 제7조제1항및제8조제1항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50명 80명 - 기타행정심판위원회 : 15명 30명 ( 국회등헌법기관, 16개시도및대통령소속기관에설치된위원회 )

제 4 장행정심판부 163 5. 온라인행정심판청구의법적근거명시 ( 제52조내지제54조 ) - 전자문서에의한온라인심판청구, 전자문서에의한송달및도달시점등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 현재도전자정부법에따라온라인으로심판청구를받고있으나, 청구인에대한송달은모두서면으로하고있음 추가된개정내용 1. 행정심판의공정성제고를위해회의정원확대 ( 제7조제5항 ) - 회의정원 : 7명 원칙 9명 ( 대통령령ㆍ조례로규정시 7명 ) - 회의시민간위촉위원 : 4명 ( 정원의과반수 ) 6명 ( 정원의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현재도회의정원 9명 ( 그중위촉위원 6명 ) 2. 시 도행정심판위원회의경우비상임민간위원장허용 ( 제7조제3항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경우조례로비상임민간위원장제도를도입할수있도록함 시ㆍ도지사가실질적으로위원장업무를수행하기어려운점고려 3. 지방의회처분에대한소관행정심판위원회명문화 ( 제6조제3항 ) - 기초의회의처분은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광역의회의처분은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관장 현재는명문규정이없음 기초 광역의회모두시 도행정심위소관으로초안을마련했으나전북에서지방의회와의관계를이유로재고를요청해 16개시 도와행정안전부의견을수렴하여이원화하는방안으로최종확정 4. 행정심판을거친행정소송사건관련자료제출신설 ( 제60조 ) - 위원회운영의적정성제고를위해행정심판을거쳐행정소송이제기된사건에대해관련정보ㆍ자료를수집ㆍ분석할필요 - 각처분청이반기마다위원회에관련자료를제출하도록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16개시 도행정심판위원회소관사건도비교 분석하여자료집을배포하는방법등으로지도 지원가능

164 2009 업무안내서 [ 행정심판관련통계 ] 연도별처리현황 연도 구분 접수 심리 의결 계인용기각각하 인용률 (%) 취하 이송 2004 20,082 19,114 3,372 14,945 797 17.6 526 2005 21,346 21,132 3,102 17,158 872 14.7 880 2006 19,540 18,743 2,968 15,160 615 15.8 478 2007 23,326 23,178 3,719 18,818 641 16.0 527 2008 24,190 23,142 3,462 18,840 840 19.8 5,382 사건별 ( 일반, 보훈, 운전면허 ) 접수및처리현황 구분 연도 접수 일반사건 ( 보훈제외 )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심리 의결 심리 의결 심리 의결 접수 접수 소계인용기각각하 소계인용기각각하 소계 인용 기각 각하 2005 1,700 (8.0) 1,492 173 (11.6) 1,038 281 1,216 (5.7) 1,210 41 (3.4) 1,135 34 18,430 (86.3) 18,430 2,888 (15.7) 14,985 557 2006 1,475 (7.5) 1,411 215 (14.9) 930 296 1,542 (7.9) 1,489 36 (2.5) 1,431 22 16,523 (84.6) 15,813 2,717 (17.2) 12,799 297 2007 1,912 (8.2) 1,265 157 (12.4) 802 306 1,421 (6.1) 1,324 19 (1.4) 1,271 34 19,993 (85.7) 20,589 3,543 (17.2) 16,745 301 2008 2,327 (9.6) 2,489 295 (11.9) 1,638 556 2,325 (9.6) 2,045 40 (2.0) 1,958 47 19,538 (80.8) 18,608 3,127 (16.8) 15,244 237

제 5 장 기획조정실

제 5 장기획조정실 167 Ⅰ 기획재정담당관 1. 정부업무평가 추진배경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 ) 에의거정부가수행하는정책, 사업, 업무에관하여점검 분석 평가하도록규정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평가개요 위원회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을수립하여매년자체및정부업무평가위원회평가후국회보고, 정책환류및성과급반영등에활용 < 평가절차 > 자체평가 : 성과관리시행계획작성 ( 전년도 12월 ) 자체평가계획수립 (4월 ) 중간평가 (7월 ) 자체평가 (12월~익년1월) 평가총괄관련기관확인 점검및재평가 (2월 ~5월 ) 평가결과공표및국회보고 (6월 ) 특정평가 : 세부지침통보 (7월) 평가실시 (11월~익년1월) 정평위심의 의결 ( 익년1월 ) < 흐름도 > 분야별중장기계획국가재정운용계획등 4. 환류 (Feed Back) 정책개선, 인사, 조직, 예산성과보수반영 1. 계획 (Plan) 성과관리전략, 시행계획수립성과지표사전제시 3. 평가 (See) 자체평가중심객관적, 계량적지표활용 성과관리계획중중요과제를연두업무보고 2. 집행 (Do) 계획추진실태점검품질분석

168 2009 업무안내서 < 평가부문 > 자체평가 : 주요정책, 재정사업 ( 일반재정, R&D, 정보화사업 ), 기관역량 ( 조직 인사 정보화수준 변화관리 정보공개 재정운용등 ) 특정평가 :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특정과제분석 < 결과활용 > 각종정책추진시개선 보완등환류 ( 다음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에반영 ) 재정사업결과 미흡 등급은예산감액등예산편성시반영 직무성과계약평가및성과급결정등에반영 2. 예산편성절차 예산의순환과정

제 5 장기획조정실 169 예산편성의순기 1 중기사업계획제출 ( 각부처, 1 월 ) 각부처는당해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까지신규사업및계속사업의중기사업계획서를수립하여기획재정부에제출 (1.31. 까지 ) 2 프로그램체계 ( 과목구조 ) 개편 ( 기획재정부, 2 월 ) 프로그램체계 (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 를조정하는것으로각부처에서개편안을제출하면기획재정부가심의 조정 3 중기사업계획심의및지출한도통보 ( 기획재정부, 3-4 월 ) 기획재정부는각부처의중기사업계획을심의하여다음연도지출한도 (Ceiling) 및예산안편성지침을각부처에통보 (4.30. 까지 ) 4 예산안편성및요구 ( 각부처, 5-6 월 ) 각부처는지출한도범위내에서다음연도예산안을자체편성하여예산요구서를기획재정부에제출 (6.30. 까지 ) 5 예산안정부심의 ( 기획재정부, 7-9 월 ) 기획재정부는각부처의예산요구서를유형별 비목별심의, 세출구조조정등을심의하여정부예산안을확정및국회제출 (10.2. 까지 ) 6 예산안국회상임위심사 ( 국회상임위, 10-11 월 ) 각부처의예산안을소관상임위 ( 정무위 ) 에상정하면검토보고, 소위심사등을거쳐심사 의결 7 8 예산안국회예결위심사 ( 국회예결위, 11-12 월 ) 상임위 ( 정무위 ) 심사결과와예결위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예결위에제출하면, 예결위본회의및소위에서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소위심사 ( 계수조정 ) 순으로심사 의결 국회본회의심의 확정 ( 국회, 12 월 ) 예결위심사결과를국회분회의에상정 의결 (12.2. 경 ) 하여확정되면국무회의를동의 공포

170 2009 업무안내서 Ⅱ 창의혁신담당관 1. 주요업무 창조적조직문화조성및확산을위한변화관리추진 - 창의혁신회의운영, 창의제안제도및창의역량강화교육과정운영 - 조직융합관리 (PMI) 및새로운조직문화 ( 권익위WAY) 정립 확산등 조직진단및평가를통한조직과정원관리 - 직제및정원관리, 조직진단및분석, 필요시조직개편추진단구성 운영 - 위원회위임 전결규정관리, 정부기능분류시스템 (BRM) 단위과제정비등 성과평가제도운영및관리 - 성과평가계획수립및실용적 목표지향적인성과지표 (KPI) 개발 - 4급이상 성과계약등평가 및 5급이하 근무성적평가 실적점검등 고객만족관리체계구축및운영 - 통합고객만족도조사실시및위원회전화친절도관리 -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고객불만사항관리및불만처리협의체운영등 2. 관련법령및주요규정 국민권익위원회직제 ( 대통령령제20742호 ) 국민권익위원회직제시행규칙 ( 총리령제877호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 대통령령제20731호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20787호 )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 대통령훈령제70호 )

제 5 장기획조정실 171 3. 창의혁신회의운영 창의혁신회의개요 일시 / 장소 : 매주목요일 08:30 / 창의혁신토론방 ( 신관 11층 ) 참석대상 :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각부 단장, 운영지원과장, 창의혁신담당관및안건소관과장 주요안건 위원장 사무처장의각종검토지시사항중논의가필요한사안 주요현안과제및위원회발전방안등중지를모아야할사안 부간상호연계하거나공통으로업무추진이필요한사안 위원회전제차원에서논의와결정이필요한사안 기타기조실장등이통합 조정이필요하다고제시하는사안등 프로세스 상정안건 ( 논의과제 ) 제출 ( 소관부서 ) 사무처장안건사전보고 ( 소관부서 ) 소관안건제출 ( 월요일 ) 안건종합및사전배포 ( 창의혁신담당관실 ) 안건종합 배포 ( 화요일, 창의혁신 ) 회의개최여부결정 통보 ( 창의혁신 ) 안건보고및토의 결정 ( 소관부서 / 참석자 ) 소관안건보고 ( 목요일, 소관부서과장 ) 안건토의 ( 참석자전원 ) 토의내용정리 ( 창의혁신 ) 결정사안보완및시행 ( 필요시정책조정회의상정결정 ) 결정된사안결재 시행 ( 소관부서 ) 논의결과종합및보고 ( 창의혁신 ) ( 신중한논의와결정이필요한사안에대한정책조정회의상정여부결정, 사무처장 )

172 2009 업무안내서 4. 창의적조직문화확산 창의제안제도 창의제안제안심사실행 / 관리성과연계및보상 제안분야 - 본인업무개선 (My job idea) - 현장중심업무개선 - 업무프로세스개선 - 통합시너지효과창출방안 - 일버리기 - 타부처업무개선등 제안방법 - 국민신문고 > 공무원제안 > 공무원제안등록 코너에등록 제안양식 - 현행제도및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안및기대효과등을작성 실시부서심사 - 접수일로부터 25 일이내에채택여부결정 * 7 일이내상당한기간을정하여보완요청가능 창의제안등급부여 - 창의제안평가단에서채택제안등급부여 - 창의성등을평가하여 10 ~ 40 점부여 다단계아이디어숙성 - 필요시학습동아리구성, 토론마당등을활용하여아이디어숙성 / 발전 ( 숙성은심사전후가능 ) 불채택제안재심사 - 창의혁신회의에서창의제안평가단 창의혁신담당관실에서상정하는불채택제안의재심사 채택된제안의실행 - 채택제안실시계획작성 ( 소관부서 ) - 창의변화포인트부여 제안자 / 소관부서 창의제안 DB 관리 - 지식관리시스템 > ACRC 창의제안용광로 에서개인창의변화포인트확인가능 - ACRC창의제안용광로에서채택된제안에대한 DB 축적 창의제안경진대회개최 - 위원장표창및부상금수여 (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 * 특별상수상시특별승급추천 - 연말에창의변화관리우수부서포상 중앙부처우수제안추천 - 자체우수제안은중앙부처우수제안으로추천 - 행정안전부에서중앙우수제안심사 / 채택 / 포상 성과평가와연계 - 개인 / 부서성과평가에반영 - 누적창의변화포인트에따라상대평가 * 10 개등급 창의역량강화교육 교육목적 창의성향상 : 고정관념을탈피하고창의적마인드향상 사고력향상기법함양 : 가치있는아이디어도출기법함양 문제해결능력배양 : 스스로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력배양 이해와소통능력증진 : 창의적결과물을조직내에공유하고설득할수있는능력증진 구성원의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맞춤형창의역량강화교육과정운영 창의역량교육구성원수요조사 수요조사를바탕으로교육과정선정 운영 현업적용도 만족도결과를차기교육과정에반영

제 5 장기획조정실 173 5. 조직융합관리추진 조직융합관리 (PMI:Post Merger Integration) 의개념 통합위원회의조직문화및기능충돌등예상되는문제점을조기에해결하여통합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해추진하는활동조직융합관리추진 기관의공동목표인미션 비전수립및내재화 통합전 후의문화 인사 조직진단및진단결과를토대로조직융합관리과제발굴 실행 조직융합관리발전방안을마련하여문화 인사 조직등위원회제도및기능전반의점진적안정화유도조직융합을넘어서새로운조직문화조성을위한 권익위 WAY 정립을통해위원회의미래지향적가치창출

174 2009 업무안내서 6. 조직관리 직제 ( 대통령령 ) 개정절차 1 직제개정요구안마련 제출 ( 위원회에서행정안전부로제출 ) 2 개정안관계부처협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 3 개정안차관회의상정 4 개정안국무회의상정 5 대통령재가 6 공포 ( 관보게재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협의는기구 인력증원에대한협의이며, 법제처협의는법령에대한자구협의임 직제시행규칙 ( 총리령 ) 개정절차 1 직제시행규칙개정안마련 2 관계부처협의 ( 행정안전부 ) 3 법제처심사 4 국무총리재가 5 공포 ( 관보게재 ) 위임 전결규정개정절차 1 위임 전결규정개정안마련 2 부서의견조회 3 법무감사담당관실협의 4 위원장결재 5 시행 ( 인트라넷게재등 )

제 5 장기획조정실 175 7. 통합성과관리 평가 통합성과관리 평가의개념 기존에개별적으로이루어지던성과계약등평가 (4급이상 ) 과근무성적평가 (5급이하 ), 조직평가와개인평가, 주요정책평가와단위과제평가, 실적평가와역량다면평가등을유기적으로연계 통합하여평가결과를산출하고, 그결과를성과급및인사관리등의보상기준으로활용기본방향 통합성과관리 평가를통해일잘하고국민을섬기는권익보호 증진기관으로서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여성과중심의조직문화창출 앞으로오직업무성과와실적만을근거로하여승진등인사와근무평정을실시하겠습니다. 간부님들께서도이점을유념하여부서를운영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 위원장님취임사 (2008.3.17) 중에서 - 통합성과관리 평가체계 (2008 년기준 ) 평가항목 * 정책 지원부서 ( 조사 대민부서 ) 직위별배점 상임위원실 국장급과장급과원 관리과제정부업무평가 40 30 평가 - 내부업무평가 (-) (-) 조직평가 80 실적단위과제공통지표평가 30 20 평가평가 - 고유지표평가 (70) (50) 실적기여도평가 100 10 10 (5등급강제할당 ) 위원장위원장실 부장과장 20 개인평가상위자 50% 50% 60% 역량다면평가동료 - 10 30% 20 30% 30 40% 하위자 20% 20% - 평가주기 4급이상 ( 성과계약등평가 ) : 년 1회 ( 하반기 ) 5급이하 ( 근무성적평가 ) : 년 2회 ( 상 하반기 ) 대상기간 상반기평가 : 06.30까지실적을대상으로평가 하반기평가 : 12.31까지실적을대상으로평가 정책 지원부서 : 관리과제평가 + 단위과제평가 ( 조사 대민부서 ) : 단위과제평가

176 2009 업무안내서 8. 고객만족도평가체계운영 목적 위원회고객만족도평가체계의구축을통한고객수요의상시적점검및대응으로권익보호서비스만족도개선에기여주요내용 연간처리한모든주요민원업무에대해처리완료후고객만족수준측정 처리과정을평가할수있는접근편의성, 신속정확성등 4개차원, 10-12개세부항목에대해전화설문조사 각업무별처리과정을검토하여설문유형을구분 * 고충민원, 행정심판, 상담, 부패신고등 각차원별수준을 7점척도로측정하여 100점으로만점으로환산 평가결과는처리부서통보및부서평가에반영 민원처리및완료 결과통보후고객만족도측정 항목별 / 부서별 / 유형별분석 개선사항조치시행 부서성과평가반영 평가결과및고객의소리 (VOC) 통보

제 5 장기획조정실 177 9. 위원회전화친절도관리 목적 권익보호기관으로서의위상에걸맞는전화응대의바람직한표준 (Ideal Service Standard) 을설정하고, 이에대한점검및환류를통해고객접점서비스개선에기여주요내용 전화응대서비스표준설정 세부접점별전화응대표준 (Ideal Service Standard) 설정 바람직한전화응대에대한직원교육 전화친절도평가 전화친절도평가및수신모니터링실시 항목 : 전화응대접점흐름에따라측정항목구성 * 수신 연결 고객응대 마무리등 대상 : 과장급이상을제외한전직원 ( 약 500명 ) 평가기간및횟수 : 1회당 2.5개월, 연 3회이상평가 수신모니터링 전화친절도평가기간내부서별전화수신상황점검병행 평가결과사후관리 매회평가결과통보 ( 부서장및개인 ) 평가결과는개인별성과지표로구성, 성과에반영 부진자교육실시및우수직원및부서포상 전화친절도평가절차 평가표및평가대상확정 업무별시나리오작성 모니터링실시 성과반영및개선조치분석및결과통보녹취록평가

178 2009 업무안내서 10. 고객불만사항관리 필요성 고객불만사항에대한체계적 합리적관리를통해고객의불만을보다 효과적으로해결하고위원회고객만족도제고에기여 추진내용 고객불만사항신고창구운영및불만유형별처리프로세스마련 불만처리관련주요사항검토를위해 불만처리협의체 운영 반복적불만사항은교육및 창의 제안 으로의연계등환류강화 불만처리협의체 기능 : 불만사항처리와관련한주요사항검토및조정 판단 구성 : 고객관리부서, 총괄부서, 해당부서, 감사부서등관련부서참여 주재 : 효율적운영을위해사안별중요도에따라탄력적운영 * 중요사항 : 사무처장주재, 일반사항 : 기획조정실장주재등 운영체계

제 5 장기획조정실 179 Ⅲ 법무감사담당관 1. 법제업무 근거 법제업무운영규정 ( 대통령령 )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제업무처리규정 위원회입법계획수립 전년도 11. 30. 입법계획수립지침위원회통보 ( 법제처 위원회 ) 고충처리부, 부패방지부및행정심판부입법수요조사및조정 해당년도 1. 15. 까지위원회입법계획통보 ( 위원회 법제처 ) 위원회법제심사업무및훈령 예규등록관리 각부서에서제정 개정또는폐지를추진하는법령안의검토, 수정 삭제등의견제시 각과에서제정 개정또는폐지를추진하는훈령 예규안의검토, 수정 삭제등의견제시 ( 협조란서명으로협의완료 ) 훈령 예규등록관리 - 훈령 예규의누년일련번호부여, 발령대장등록관리 - 발령한훈령 예규의홈페이지게시, 법규집편찬및법제처등록타부처법령협의총괄및소관법령질의 회신 타부처에서법령제 개정안관련의견조회시각과에서의견을제출받아위원회의통일된의견을작성하여통보 각과에서위원회소관법령등의해석및이에준하는사항의대외답변시또는유권해석의뢰시협의업무수행

180 2009 업무안내서 국무회의 차관회의상정안건검토및보고 국무차관회의에상정되는안건에대한각과의의견을취합 검토 상정안건의주요내용및검토의견을작성하여보고 2. 행동강령상담 추진배경 공무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 위원회훈령 ) 위원회업무수행의공정성및국민에대한책임과신뢰성확보필요상담대상 위원회소속직원 위원회에파견된자, 전문위원, 일용직등위원회에서근무하는자상담자 기획조정실법무감사담당관 ( 행동강령책임관 ) 상담내역 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에서정한모든사항 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자신의이해또는친족과관련되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사항 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청탁을받은경우 외부강의등의신고와관련된사항 금지된금품등을수수한경우 위원회소속직원 근무자의행동강령위반사항신고관련등

제 5 장기획조정실 181 상담방법 면담, 전화, 우편, 전자메일등 상담내용에대한비밀보장 3. 공직윤리업무 근거 공직자윤리법및동법시행령공직자재산등록 재산등록및공개의무자 - 재산등록의무자 ( 법제3조, 영제3조 ) 국가의정무직공무원, 4급이상, 감사부서의 7급이상및상급감독자, 부패방지부 5급이하 7급이상의일반직 별정직계약직공무원 - 재산공개의무자 ( 법제10조, 영제24조, 규칙제9조의3) 국가의정무직공무원, 1급인일반직 ( 고위공무원단나등급이상 ) 공무원및이에상당하는별정직공무원 등록대상친족의범위 - 본인, 배우자 ( 사실상의배우자포함 ) 및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등 재산등록신고요령 - 공인증서를발급받은후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PETI, www.peti.go.kr) 에접속하여온라인으로재산신고 벌칙조항 [ 재산등록거부의죄 ( 법제24조 )] - 등록의무자 ( 퇴직자포함 ) 가정당한사유없이재산등록을거부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182 2009 업무안내서 고지거부제도 15 일이내에허가여부결정 통보 (15 일범위에서연장가능 ) 등록의무자가된날또는정기변동신고기간개시일로부터 10 일이내 ( 등록기관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신청 ) 불허가여부결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재산등록기간 30 일 ( 공개대상자는 20 일 ) 연장 15 일이내에허가여부결정 통보 (15 일범위에서연장가능 ) 종류 대상 등록시기 재산신고의종류및등록시기 최초재산등록 정기재산변동신고 임용, 승진등으로최초재산등록기존의재산등록의무자가된공직의무자자 매년등록의무자가된지 1개월이내 기준으로매년 2 월말까지신고 불허가여부결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재산등록기간 30 일 ( 공개대상자는 20 일 ) 연장 의무면제자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가공직자의신분을보유하면서재산등록의무가없는직위로전보또는전직된공직자 전보 전직된날을기준으로 1월이내신 12월31 일을고하고 1년후 (1회) 신분변동발생월에 1 년간재산변동사항을신고 의무면제자가된후 1 등록의무자가된의무면제된자는개월이내에다시재지 1개월내의무의무면제신고만비고산등록의무자가된를면할때 재하고정기변동신경우에는의무면제자산등록안함고생략변동신고생략 재등록의무자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후 3 년이내다시재산등록의무자로된경우와퇴직후 1 년이내에다시재산등록의무자로임용된경우 퇴직자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로재산등록을하다가퇴직한자 다시재산등록의무자퇴직일을기준으로가된날을기준으로 1월이내신고 1월이내신고 전보 강임 퇴직이후의변동사항을신고하거나최초재산등록방법에의한신규재산등록도무방함 등록의무자가사망한경우와인사발령상퇴직하였으나 1 개월이내에재산등록의무자로다시임용된경우는퇴식변동신고생략

제 5 장기획조정실 183 퇴직자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대상자 ( 법제17조, 영제31조 )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규정에의한재산등록의무자 취업제한요건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소속하였던부서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일정규모이상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또는영리사기업체의공동이익과상호협력을위하여설립된법인 단체에취업할수없음 - 단,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승인을얻은때에는그러지아니함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 ( 법제17조, 영제33조의2) - 취업개시 15일전까지퇴직당시소속기관의장을거쳐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해당영리사기업체또는협회가본인의취업이제한되는영리사기업체에해당되는여부의확인을요청하여야함 업무흐름도 요청인 ( 신청인 ) 경유기관 ( 소속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 처리기관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 요청인 ( 신청인 ) 접 수 접 수 사전검토 안건작성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장 ( 소속기관 단체장 ) 취업제한 ( 승인 ) 여부결정 통보

184 2009 업무안내서 병역사항신고 신고및공개의무자 - 국가의정무직공무원, 4급이상의일반직 별정직및계약직공무원 신고대상자는신고의무자본인과 18세이상인직계비속 ( 외손자포함 ) 병역사항변동신고 - 매년 12월말일을기준으로다음해 1월에신고 - 신고사항 18세가되는신고대상자가있을경우 가족관계변동으로새로이신고대상자가되는경우 - 신고방법 병역사항변동신고서제출 ( 신고기관의장 ) 업무흐름도 신고의무고지 병역사항 ( 변동 ) 신고의무고지서송부 ( 신고기관의장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가된날부터 1개월이내신고기관의장에신고 ( 변동신고 :18세의자, 가족관계변동으로새로이신고병역사항 ( 변동 ) 신고의무자가된경우다음해 1월에신고 ) 제출서류 : 최초신고 : 병역사항신고서변동신고 : 병역사항변동신고서신고기간연장신청신고의무자 신고기관의장 접수증교부 신고기관의장 신고의무자 신고병역사항 ( 변동 ) 통보 신고를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신고기관의장 병무청장또는지방병무청장 ( 신고보류기관은제외 ) 신고의무자신상변동통보 ( 전보 퇴직 ) 신고기관의장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 신고보류기관은제외 ) 신고내용확인 조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신고의무자또는신고기관의장 신고대상자의신고누락또는허위신고 : 수사기관에고발 공개전사전열람이의신청접수 병역공개서작성, 병무청홈페이지사전게시신고의무자 ( 이의신청 ) 병무청장 ( 확인공개 ) 관보게재병무청홈페이지게재 신고내용을통보받은날로부터 1 개월이내공개 ( 병무청장 )

제 5 장기획조정실 185 Ⅳ 정보화담당관 1. 위원회홈페이지운영관리 접속주소 : www.acrc.go.kr 위원회소개, 위원회소식, 위원회자료등국민과의대화및여론수렴을위한인터넷행정서비스와다양한정책비전 (Vision) 제공 고충민원상담,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상담등주요민원서비스기능제공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110콜센터 (www.110.go.kr) 청렴교육센터 (edu.acrc.go.kr), 행정심판청구 (www.simpan.go.kr) 는독립된서브사이트로운영 2. 인트라넷, 온-나라, 전자우편시스템운영관리 정보공동이용및의사소통활성화를위한내부인트라넷시스템운영관리 전자결재, 문서접수 발송, 메모보고, 문서관리카드기능의통합온-나라시스템운영관리 온-나라, 전자우편, 게시판, 권익소식, 알림광장및주요업무관련사이트링크제공 편지쓰기, 받은편지함, 보낸편지함등전자우편수 발신기능제공

186 2009 업무안내서 < 화면구성 > 3. 부패정보사례관리시스템운영관리 각부처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생산 관리하고있는다양한부패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축적 가공하여부패가발생할수있는소지또는원인, 부패의발생유형등을종합분석 < 화면구성 >

제 5 장기획조정실 187 4. e-clean 업무시스템운영관리 부패상담민원, 신고심사-심의의결, 행동강령, 정보보안 ( 제로미 ), 법령분석, 보호보상, 제도개선, 부패사례관리, 통계 분석등부패방지부업무처리기능 홈페이지로접수되는사이버민원, 위원장과의대화, 부패행위신고상담, 행동강령신고상담, 보호보상상담에대한결과보기등업무처리등을관리 상담및민원, 신고심사, 심의의결, 보호보상, 행동강령, 법령분석, 제도개선, 통계분석결과처리및접근 권한관리 < 화면구성 > 5. 정보보안 (zeromi) 시스템운영관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및공직유관단체로부터부패공직자 ( 비위면직자 ) 와행동강령위반행위자등부패관련자료를수집하여부패방지제도개선과제선정및추진계획수립시부처선정이나업무분야선정에부패유형및취약분야등부패발생사례자료제공

188 2009 업무안내서 반기별로부패공직자 ( 비위면직자 ) 및행동강령위반행위자운영실적수집 < 화면구성 > 6. 직원정보화교육 정보보안교육시행 ( 개인정보보호교육포함 ) 위원회정보화경진대회실시 7. PC, 네트워크등정보자원유지보수 정보시스템장애및유지보수등사용자지원 정보시스템운영모니터링및사용자현황수시점검

제 6 장 운영지원과

제 6 장운영지원과 191 Ⅰ 서무 1. 맞춤형복지 위원회의업무특성및조직구성원본인의선호와필요에따라자신에게적합하게복지제도를설계 운영 맞춤형복지항목 필수기본항목 : 복지및생활안정보장을위해그필요성을판단하여전체직원이의무적으로선택 ( 생명 / 상해보험 ) 선택기본항목 : 의무적으로선택하게하거나일정요건에해당하는경우자동적으로선택 ( 본인및가족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등 ) 자율항목 ( 예시 ) 분야자율항목수혜대상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 / 레저 / 문화 가정친화 건강검진 ( 필요시기본항목으로운영가능 ), 병 / 의원외래진료비, 한의원, 산후조리원, 약국, 안경 / 콘택트랜즈, 보청기, 의료용품, 헬쓰크럽, 수영장, 사격장, 스키장, 경기장등건강관리시설, 운동기구, 스포츠용품등 각종학원수강비지원, 도서구입, 세미나및학술회의연수비등 콘도 / 리조트 / 레져용숙박시설, 여행, 극장 / 관람시설 / 놀이공원등일반레져시설이용, 여가 / 레져용품, CD/DVD 구입등 취학전자녀보육시설이용, 유아용품, 기념일꽃배달, 효도관광, 주거 / 요양 / 여가 / 장례등노인복지시설이용등 본인및가족 본인 본인및가족 본인및가족 신청절차 개인별로사용후선택적복지포탈도메인 (http://e-learning.acrc.go.kr) 에서청구 ( 증거서류 :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

192 2009 업무안내서 2. 기록관리 기록물관리란기록물의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및이에부수되는제반업무 기록관리업무 3 단계 기록물의관리범위 업무와관련한모든기록정보자료는기록물관리의대상 - 공문서, 조사 연구또는검토서, 회의록 - 주요직위자의업무관련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및대화록 - 시청각기록물및업무와관련하여발간한간행물 - 업무수행과관련하여생산 활용한형상기록물 ( 행정박물 ) 전자문서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뿐아니라행정정보시스템으로작성, 보유하고있는각종행정정보도기록관리대상 행정박물이란? - 공공업무의활동을반영하는유형적증거물로써역사적 상징적 문화적 예술적가치를지니는기록물

제 6 장운영지원과 193 3.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를국민의청구에의해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사전에국민에게제공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운영에대한국민참여와투명성을제고시키기위한제도적장치 정보공개청구대상및방법 대상 :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 방법 직접방문하거나, 우편또는팩스로정보공개청구서제출 담당공무원을통해정보공개구술청구서제출 ( 면전에서진술후청구인과함께기명날인 ) 인터넷청구 (http://www.open.go.kr) 정보공개역할분담 접수처및총괄부서운영지원과 정보공개처리각부서업무담당자 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안내, 자료 관련서식 주요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등제공 정보공개청구의접수 배부, 처리현황관리 정보공개운영지침정비 각팀운영실태점검 평가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등 공개여부결정 공개실시 ( 수수료징수 ) 불복대응

194 2009 업무안내서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심의회심의 청구서제출 청구서접수 청구서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 청구인 ) ( 주관부서 ) ( 처리팀또는소관기관 ) 제 3 자의견청취 ( 청구일부터 10 일이내 ) 제 3 자의비공개요청 ( 공개청구사실을통지받은날부터 3 일이내 ) 정보공개 비공개결정통지 제 3 자의이의신청 청구인의이의신청 ( 공개 비공개결정시지체없이 ) ( 공개통지받은날부터 7 일이내 ) ( 공개여부결정통지일또는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 일이내 ) 이의신청결정 ( 이의신청일부터 7 일이내 )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 청구인확인 ( 이의신청결정즉시 ) ( 신분증명서등 ) 수수료징수 공개실시 ( 공개결정일부터 10 일이내 ) : 필수절차 : 임의절차 공공기관의결정에대한불복절차 ( 행정심판, 행정소송 ) 는생략

제 6 장운영지원과 195 Ⅱ 인사 공개경쟁채용 제도목적 근거 채용방법 시험종류 시험실시기관 시험방법 소속장관의임용권위임 공무원결원보충의일환으로서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경쟁시험을실시하여공무원으로채용하는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균등한기회보장과보다우수한인력의공무원채용에있음 국가공무원법제 28 조 제 31 조 공무원임용령제 2 장제 1 절, 공무원임용시험령제 21 조내지제 25 조 공개경쟁채용시험에의하여채용 5 급공채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 급공채 : 행정, 기술직등주요직렬 9 급공채 : 행정, 기술직등주요직렬 < 행정안전부 > 5급이상공채 교정, 보호,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행정, 세무, 관세, 행정, 사회복지, 감사, 공업 ( 일반기계 전기 화공 ), 농업 ( 일반농업 ), 시설 (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 전산직렬의 6급이하공무원의공개경쟁채용시험 외무공무원의공개경쟁채용시험 < 소속장관 > - 행정안전부장관이실시하는시험을제외한기타의임용시험 <5 급공채 > 제 1 차시험 :PSAT(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선택형원칙, 기입형가미가능 제 2 차시험 : 논문형원칙, 주관식단답형가미가능 제 3 차시험 : 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 ( 양시험병과가능 ) 고위공무원단소속기관장 :4 급및 5 급전보, 6 급이하및기능직임용 4 급소속기관장 :6 급이하및기능직임용 5 급소속기관장 :6 급및 7 급전보, 8 급이하및기능직임용 고위공무원으로보하는보조기관 ( 현업기관을갖는소속장관의경우 ): 현업기관의 5 급이하전보, 기능직임용 고위공무원으로보하는보조기관 :4 급, 5 급이하및기능직전보

196 2009 업무안내서 참고사항 < 소속장관 >: 공무원임용령제2조제4호 중앙행정기관인부, 처, 청의장 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국가공무원 : 행정안전부장관 교육자치단체에근무하는국가공무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서농촌진흥사업에종사하는국가연구 지도직공무원 : 농촌진흥청장 시험방법 <7 9급공채 > 제1차시험 : 선택형, 기입형가미가능 제2차시험 : 논문형, 단답형가미가능 ( 필요시선택형, 기입형가미가능 ) * 제1차와제2차시험을병합실시할수있고, 이경우선택형원칙 제3차시험 : 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 ( 양시험병과가능 ) 합격자결정 제1차시험 : 매과목 4할이상전과목총점의 6할이상득접자중 (6급이하는매과목 4할이상득접자중 ) 선발예정인원 10배수 (6급이하는 5배 ) 범위내에서고득점자순으로결정 제2차시험 : 매과목 4할이상득점자중선발예정인원의 15할범위내에서고득점자순으로결정 * 7 9급공채의제1, 2차시험병합실시의경우 : 제2차시험합격결정방법에따름 제3차시험 : 합격, 불합격만결정 시험공고 ( 시험실시기관의장 ) 응시원서접수 채용합격자 시험실시 발표 후보자등록 채용절차 임 용 임용추천 배치 교육및수습실시

제 6 장운영지원과 197 특별채용 제도목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의하여충원이곤란한특정분야에대하여관련직위의우수전문인력및유경험자를채용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 공무원임용령제16조내지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제26조내지제30조 특별채용요건및시험방법 특별채용요건 ( 법제 28 조제 2 항 ) 직제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또는장기요양후휴직기간만료로퇴직한자를 3년이내원직급재임용 1호 다른종류의공무원이되기위해퇴직한경력직공무원의원직급재임용 시험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또는실기시험 임용예정직급에관련된자격증소지자 2 호 필기시험 근무실적또는연구경력이 3년이상인자 3호 서류전형 * 동일직급경력자의경우 2년 면접 실기시험 철도전문대학등특수학교졸업자 4호 1급공무원임용 5호서류전형 필기시험 특수직무 환경, 도서 벽지근무근무예정자 6호 면접 실기시험또는서류전형 지방직 국가직, 일반직 기능직 7호 외국어능통자 8호 실업계 예능계 사학계학교졸업자 9호 과학기술분야등학위소지자 10호 서류전형 면접 실기시험 국비장학생, 지역인재추천채용에따라견습 11호 근무를마친자 연고지및일정지역거주자의한지채용 12 호 필기시험 면접 실기또는서류전형 2 호 6 호 8 호내지 10 호및 12 호의경우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실시

198 2009 업무안내서 시험요구 요건심사 ( 시험실시기관 ) 시험실시 합격자발표 임용 채용절차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을특별채용하는경우에는중앙인사위원회에서정한기준및절차에따라대상자를선정하여중앙인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야함 시험실시기관 : 소속장관 < 특별채용시험효력 > 6월원칙. 단,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경우 1년이며, 국비장학생채용및중앙인사위원회실시시험의경우 2년 참고사항 < 특별채용자의임용 > 특별채용예정직위외에임용불가

제 6 장운영지원과 199 승진임용 개념근거승진임용대상기준승진임용의종류승진임용방법 결원보충의한방법으로서하위계급에재직하고있는공무원을상위계급에임용하는것 국가공무원법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4, 제41조 공무원임용령제4장, 공무원임용시험령제4장 고위공무원에의승진 :3급공무원, 4급 5급경력자로서후보자교육및역량평가를통과한자중에서임용 3급공무원에의승진 : 동일직군내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임용 4급이하공무원에의승진 : 동일직렬의바로하급공무원중에서임용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으로구분 < 일반승진 > 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 - 고위공무원단후보자중에서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등을고려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임용예정직위의 2~3배수에해당하는인원을우선순위를정하여선정한후중앙인사위원회의승진심사를거쳐임용제청 4급공무원의 3급공무원으로의승진 -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등을고려하여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결원범위안에해당하는인원을선정하여중앙인사위원회의협의를거쳐임용제청 5급및 7급이하의승진 - 승진후보자명부순위 2~7배수해당자를보통승진심사위원회심사를거쳐임용 - 승진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1조의3 및제11조의5 에따른교육훈련시간을충족하는자이어야함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근무성적 (70~95%) + 경력평정 (5~30%) + 가점 (5 점이내 )

200 2009 업무안내서 6급의 5급승진 ( 아래의방법중에서승진후보자명부작성단위별로선택 ) - 심사승진 : 승진후보자명부순위 2~7배수해당자, 승진심사위원회의심사 - 승진시험 : 승진후보자명부순위 2~5배수해당자, 승진시험부과 ( 제1, 2차구분실시 ) - 승진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1조의3 및제11조의5에따른교육훈련시간을충족하는자이어야함 승진임용방법 < 공개경쟁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 (4년) 를초과한 6급공무원을대상으로승진시험을실시임용 - 직렬구분없이실시 [ 제1차 : 선택형, 제2차 : 논문형, 제3차 : 면접 ] < 특별승진 > 청백리상수상자, 직무수행능력탁월자, 제안채택자, 명예퇴직자, 공무사망자 ( 추서 ) 의경우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불구하고승진가능 - 청백리상수상자 :4 급이하 - 직무수행능력탁월에의한업무유공자 :4급이하 - 제안채택자 :5 급이하 - 명예퇴직자 :3 급이하 - 공무사망자 ( 추서 ) : 전계급 6 급의경우승진심사또는승진시험에우선응시부여가능 <4 급이하공무원의승진 > 승진임용절차 승진심사대상자결정 보통승진심사위원회심사 승진대상자결정 승진임용 ( 인사발령 )

제 6 장운영지원과 201 < 승진소요최저연수 > 일반직공무원계급 9 급 7 8급 6급 4 5급 3급소요연수 2년 3년 4년 5년 3년 기능직공무원 계급기능 9 10 급기능 7 8 급기능 6 급이상 소요연수 1 년 6 월 2 년 3 년 참고사항 < 승진임용제한 > 징계처분요구또는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중에있는경우 징계처분종료후일정기간미경과자 -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징계에관한다른법률의적용을받는공무원이임용령에의한공무원이된경우종전의신분에서징계처분을받고일정기간미경과자 : 강등 ( 종료일부터 24월 ), 근신 영창등 ( 종료일부터 6월 ) * 징계처분후당해계급에서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이상표창또는제안의채택시행으로포상을받은경우최근받은가장중한징계처분에한하여승진임용제한기간의 1/2 단축가능

202 2009 업무안내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제도목적 실적주의인사원칙에입각하여공무원의승진평정요소를근무성적과경력및그밖의가점사항으로구분하여승진임용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인사의객관성 공정성을제고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2제4항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29조내지제30조 공무원성과평가등운영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14호 ) 작성대상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 5급이하공무원, 연구 지도사, 기능직공무원 *5급승진임용순위명부등재자, 승진임용제한중에있는자일반승진시험응시자격이정지중에있는자 명부작성제외 작성요소배점비율 근무성적 70~95 점 작성요소및배점비율 경력 5~30 점 가점 ( 자격증, 특정직위및특수지역, 공적사항등 ) 5 점범위내 소속기관또는직무의종류별로승진후보자명부분할작성기능 작성시기및반영기간 ( 반영비율 ) < 작성시기 >: 연 2회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6월 30일에실시하는근무성적평가를생략하는기관은 7월 31일에작성되는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생략가능 < 반영기간 > 5급-최근 3년이상, 6급내지 7급 ( 연구사, 지도사 ) 기능7급이상-최근 2년이상, 8급 기능8급이하-최근 1년이상 각기간별로동일하게반영해야함

제 6 장운영지원과 203 근무성적평정 제도목적 공무원의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등을체계적이고정기적으로평가하여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보직관리등인사관리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조직전체의능률을향상시키는데목적이있음 국가공무원법제 51 조, 제 40 조, 제 40 조의 2 제 4 항 근 거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 7 조, 제 12 조등 공무원성과평가등운영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 114 호 ) 평정대상 일반직공무원 ( 연구 지도직포함 ) 기능직공무원 < 정기평정 > 4 급이상 ( 연구 지도관포함 ) 일반직 :12 월 31 일 ( 연 1 회 ) 평정시기 5급이하 ( 연구 지도직포함 ) 일반직, 기능직 :6월 30일, 12월 31일 ( 연 2회 ) 다만, 소속장관이연1회평가하는것이적당하다고판단시, 12월 31일기준으로연1회실시할수있음 < 수시평정 > 5급이하 ( 연구 지도직포함 ), 기능직공무원을정기평정후조정사유가발생한경우승진후보자명부조정일현재를기준으로평정

204 2009 업무안내서 <4급이상 ( 연구 지도관포함 ), 4급상당이상별전직 > 당해연도의 직무성과계약 에의한개인의성과를평가 상 하급자간에정량적자료외에정성적평가지표까지계약함으로써질적인측면까지고려하여성과계약의달성도를평가 <5급이하 ( 연구 지도직포함 ), 5급상당이하별정직, 기능직공무원 > 평가자의평가 : 절대평가방법 - 근무성적평가의평가항목은근무실적과직무수행능력을기본항목으로하며, 소속장관이판단하여직무수행태도를추가항목으로지정할수있음 - 평가자는확인자와합의된평가방향에따라평가하되, 소관평가대상공무원에대한평가는독자적으로함 평정방법 평가단위에서의평가 - 평가단위는직무의유사성, 직급별인원수등을고려하여소속장관이정함 - 평가단위의확인자는평가자가평가한평가등급을확인하고평가자와함께평가단위별평가결과를작성하여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제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평가 : 상대평가방법 - 근무성적평가결과를참작하여평가대상공무원에대한근무성적평가점수를정하고근무성적평가결과의조정 이의신청등에관한사항을처리함 - 각평가단위별평가결과를기초로전체평가대상공무원들을상대평가하여순위를정하고 3개이상의평가등급으로구분함다만, 최상위또는최하위등급에해당하는공무원이없을경우에는해당비율을차하위또는차상위등급으로구분할수있으나, 인원비율이배정되는등급이최소한 2개이상이어야함 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 근무성적평가점수는최상위등급의인원은직급별또는계급별인원수의상위 20퍼센트의비율로, 최하위등급의인원은하위 10 퍼센트비율로분포하도록부여함 - 다만, 소속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최상위또는최하위등급의분포비율을달리정할수있음

제 6 장운영지원과 205 경력평정 제도목적 공무원의경력 ( 민간근무경력포함 ) 을현직급과의근시성 유사성정도등을기준으로갑 을 병 정 기타경력으로구분하고 각경력별로일정비율에따라평정점을산출하여승진임용의기초자료로활용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40조, 제40조의2제4항 공무원임용령제31조 연구직및지도직규정제14조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제23조내지제26조 공무원성과평가등운영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114호 ) <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현재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달한 5급이하일반직,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공무원 경력평정대상및기간등 < 평정시기 > 매년 2회 :6월 30일, 12월 31일 수시평정도정기평정기준일현재를기준으로실시 < 평정가능기간 > 계급별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으로 (5급:5년이상, 6급 4년이상, 7급내지 8급 기능 6급이상 :3년, 9급 기능7급내지8급 :2년이상, 기능9 급내지 10급 :1년 6월이상 ), 소속장관이자율적으로정함 공무원경력 기타경력 경력별환산율 구분 갑경력을경력병경력정경력박사학위소지경력 자격증소지경력 민간기업근무경력 환상율 10 할 8 할 6 할 3 할 8~10 할 8~10 할 6 할

206 2009 업무안내서 < 경력평정점 > 30 점만점으로평정 < 경력평정대상기간의산정 > 경력평정대상기간내의각경력에환산율을곱하여환산경력월수산정 - 환산율을적용하는경력평정대상기간은실제로직무에종사한기간만을대상으로하므로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제외됨 - 다만, 공무상질병 병역 법정의무수행 고용휴직기간, 유학휴직기간 (50%) 등은당해직급에서직무에종사한것으로보아평정함 환산경력월수에해당월경력평정점수를곱하여경력평정점을계산 (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 ( 기준기간 ) 을기준으로하여이전과이후로나누어월경력평정점수를차등적용 ) 평정점및산출 *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 ( 공무원성과평가등운영지침별표 3 의 2) 5 급 84 월이내의환산경력월수 0.33~0.5 점 84 월을초과하는환산경력월수 0.02~0.05 점 6 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 6 급이상기능직 7 급이하, 기능 7 급이하기능직 72 월이내의환산경력월수 0.38~0.63 점 60 월이내의환산경력월수 0.46~2.50 점 72 월을초과하는환산경력월수 0.04~0.05 점 60 월을초과하는환산경력월수 0.04~0.05 점 부처에서결정한평정가능기간과만점도달기간에따라달리적용함

제 6 장운영지원과 207 파견 제도목적 근거 국가적사업의수행또는그업무와관련된행정지원 국내외교육연구기관및국제기구등에서능력개발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제41조의2 및제42조, 제42조의2 < 파견사유, 기간및대상기관 > 공무원파견 구분사유기간파견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1호국가적사업수행 2년 (1년연장가능 ) 투자기관등 2호타기관의행정지원 2년 (1년연장가능 ) 국가기관 소속불명또는특수 3호 1년 (1년연장가능 ) 국가기관업무의공동수행 4호교육훈련필요한기간교육훈련기관 5 호교수요원 1 년 (1 년연장가능 ) 교육훈련기관 6 호 7 호 외국정부, 기관에서의필요한기간업무수행, 능력개발능력개발, 국가정책수립관련자료수집등 외국정부, 연구기관, 국제기구 2 년 (1 년연장가능 ) 국내연구기관, 민간기관및단체 < 판견발령권자 > 원칙 : 전보권자또는전보제청권자 예외 : 교육훈련에의한파견은소속기관의장 * 단, 기관의장의교육훈련및결원보충파견은전보 ( 제청 ) 권자가발령 < 복무, 보수및결원보충승인 > 복무 : 파견받은기관의장의지휘 감독을받음 보수 : 보수는원소속기관지급, 기타수당은파견받은기관에서지급 결원보충승인 -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중앙인사위원회협의를거쳐결원보충가능 ( 별도정원은행정안전부와협의 ) * 파견기간종료전 2개월이내의기간에는충원불가

208 2009 업무안내서 < 파견근무절차 > 공무원파견 파견받을기관장의요청 파견보내는기관장의동의 행정안전부협의 ( 별도정원은행안부협의 ) 파견발령 소속장관승인사항 : 소속장관을같이하는상급기관에서하급기관및동급기관간의파견, 파견기간이 1년미만인경우 < 파견근무사유 > 국가적사업의공동수행또는전문성이요구되는특수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한행위 < 파견근무대상및기간 > 대상 : 국가기관외의기관, 단체및임원직 파견된자가수행할업무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민간기관임직원은파견불가 기간 :2년(1년연장가능 ) 민간전문가파견근무 < 복무 > 파견받은기관장의지휘 감독을받음 < 파견절차 > 파견받을기관장의요청 파견근무대상소속민간기관장의협의 파견 중앙인사위에파견통보 ( 국가기관 )

제 6 장운영지원과 209 인사교류 제도목적근거교류대상및선정기준 인력의균형있는배치및효율적인활용과국가정책수립과집행의연계성확보 행정기관상호간협조체제증진및공무원의종합적능력발전기회부여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 인사교류 ) 공무원임용령제48조 ( 행정기관상호간의인사교류 ) 공무원임용령제49조 ( 인사교류심의위원회 ) < 교류대상자 > 희망교류 ( 수시교류 ): 행정부 4급~9급일반직공무원 계획교류 - 부처간교류 :3~5급( 과장급, 담당급 ) - 중앙 지방간교류 :3~7급공무원 < 교류자선정기준 > 희망교류 : 신청자중직급, 희망기관및지역등의교류조건이동일한자 계획교류 : 업무연관성등을고려하여교류기관상호간우수인력을선발 파견 희망교류 인사교류신청 ( 교류희망자 ) 월별심사 ( 행정안전부 ) 교류대상자통보 ( 행정안전부 ) 교류실시 ( 각기관 ) 계획교류 처리절차 교류직위수요조사 ( 행정안전부 ) 인사교류계획수립 ( 행정안전부 ) 교류직위협의 확정 ( 행정안전부 각기관 ) 교류대상자추천 ( 각기관 ) 교류대상사확정 ( 행정안전부 ) 교류실시 ( 각기관 )

210 2009 업무안내서 휴 직 제도목적 공무원이재직중일정한사유로직무에종사할수없는경우에면직시키지아니하고 일정기간동안신분을유지하면서직무에종사하지않아도되도록조치하여공무원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것임 근거 국가공무원법제 71 조내지제 73 조 구분휴직사유기간 휴직사유및기간 직권휴직청원휴직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할때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 소집되었을때천재, 지변또는전시, 사변기타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명한때기타법률상의무수행을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된때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노동조합전임자로종사하게된때 국제기구또는외국기관, 국내 외대학 연구기관, 특정민간기업에임시로채용될때 1 년이내 복무기간 3 월이내 복무기간 전임기간 채용기간 ( 민간근무휴직은 3 년 ) 해외유학을하게된때 3년이내 (2년연장가능) 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이지정하는연구, 교육기관등에서연수하게된때 2년이내 자녀 (3 세미만 ) 를양육하게된때 08.1.1 이후 만 6 세이하의초등학교취학전자녀 로요건확대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을요하는부모, 배우자, 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외국에서근무 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하게된때 1 년이내 ( 08.1.1 이후여자공무원은 3 년이내 ) 1 년이내 ( 총 3 년 ) 3 년이내 (2 년연장가능 )

제 6 장운영지원과 211 휴직의효력및인사관리 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함 휴직기간중휴직사유소멸시 30일이내신고 지체없이복직조치 휴직기간만료시 30일이내복직신고 당연복직 휴직기간중봉급액의일정금액지급 - 신체, 정신상의장애로인한휴직 : 봉급의 7할 ( 연봉월액의 6할 ) 지급 - 결핵성질환으로인한휴직 : 봉급의 8할 ( 연봉월액의 7할 ) 지급 - 공무상질병휴직 : 전액지급 ( 공무상요양승인기간에한함 ) - 3년이내의유학휴직 : 봉급의 5할 ( 연봉월액의 4할 ) 지급 - 육아휴직 : 월 50만원의수당지급 (1년이내 ) < 직권휴직 > 휴직사유발생 휴직여부판단 ( 임용권자 ) 휴직발령 ( 임용권자 ) < 청원휴직 > 휴직절차 휴직신청 본인 휴직여부판단 ( 임용권자 ) 휴직발령 ( 임용권자 ) 휴직사유및관련서류 참고사항 49. 8: 휴직제도도입 63. 4: 군복무, 천재지변등으로인한행방불명, 기타의무수행으로인한휴직추가 63.12: 국제기구, 외국기관임시고용휴직추가 81. 4: 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이지정하는연구및교육기관연수휴직추가 94.12: 육아휴직, 가사휴직추가 97.12: 해외근무배우자동반휴직추가 02. 1: 고용휴직요건에민간기업그밖의기관에임시로채용된때추가 07. 3: 육아휴직요건및기간확대, 결원보충요건완화

212 2009 업무안내서 정 년 제도목적 공무원이일정연령에도달하면퇴직하게하는제도로서 조직의신진대사를도모하고행정의능률성을확보하는데있음 근거 국가공무원법제 74 조 공무원임용령제 60 조 5 급이상공무원및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60 세 6 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60 세 ( 09 년 :58 세, 10 년 :59 세, 11 년 :60 세동일 ) 정년현황 기능직공무원 :60 세 별정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 6 조 ) - 5 급이상이상 :60 세 - 6 급상당이하 :57 세 고용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 :43 세 정년퇴직일 1월~6월정년도달자 :6월 30일 7월~12월정년도달자 :12월 31일 정년도달일은당해공무원의출생일을기준으로함 < 정년제도연혁 > 63. 4: 정년제도도입 (5 급이상 61 세, 6 급이하 55 세, 기능직 40~61 세 ) 78.12:6 급이하공무원정년의개별연장제도입 (3 년범위내에서 ) 참고사항 82.12:5 급이상기술직공무원정년의개별연장제 (3 년범위내에서 ) 86.12:6 급이하공무원의정년 3 년연장 (55 세 58 세 ) 91. 5:6 급이하공무원의정년의개별연장제도입 (3 년범위내에서 ) 98. 2: 일반직및기능직정년을 1 년씩단축하고정년연장제도를폐지

제 6 장운영지원과 213 직권면직 제도목적 공무원이법률에서정한일정한사유에해당되는경우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임용권자가면직처분을행할수있도록하여개인의신분을보장하고조직의효율성을제고 근거 국가공무원법제 70 조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된경우 휴직기간만료, 휴직사유소멸후에도복귀불응또는직무를감당할수없을때 ( 휴직기간만료일또는휴직사유소멸일로면직 ) 직위해제되어대기명령을받은자가그기간중능력또는근무성적의 직권면직사유 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고인정된때 ( 징계위원회동의필요 )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불합격자로서직무수행능력이부족한자 병역기피, 군무이탈자 당해직급직무수행에필요한자격증의효력상실, 면허취소로직무수행이불가능할때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제70조의2 규정에의한적격심사결과부적격결정을받은때 < 원칙 > 직권면직사유발생 징계위원회 ( 동의또는의견청취 ) 직권면직 ( 임용권자 ) 직권면직절차 < 직제 정원개폐등으로인한과원시직권면직 > 직권면직사유발생 직권면직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 의견청취 ) - 직권면직기준설정 - 직권면직대상자결정 직권면직 ( 임용권자 )

214 2009 업무안내서 < 직권면직제도변천연혁 > 참고사항 49. 8: 직권면직제도도입 - 신체 정신이상으로직무감당곤란자, 근무성적불량자, 정부파괴목적단체가입자 63. 4: 직권면직사유조정 -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감소로과원이된경우 - 질병휴가자또는행방불명으로휴직된자가휴직기간만료추가후에도직무감당이곤란한경우 - 정부파괴를목적으로하는단체가입자의직권면직규정삭제 73. 2: 휴직사유추가 - 병역기피, 군무이탈자 - 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소멸후에도직무에추가복귀하지아니하거나직무감당이곤란한경우 81. 4 - 직위해제되어대기명령을받은자의능력향상또는개전의정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 91. 5 - 신체 정신상의이상으로 1년이상직무감당곤란자삭제 - 직무수행능력부족으로인한근무성적불량자 - 직무수행에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또는면허가취소되어직무수행이곤란한경우추가 * 직권면직시징계위원회의의견을들어면직 98. 2 -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직권면직절차보완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등을고려하여면직기준을정함 면직기준을정하거나대상자결정시임용 ( 제청 ) 권자별로심사위원회구성 위원장은임용 ( 제청 ) 권자가되고, 위원은면직대상자보다상위직급자로하되, 5인내지 7인으로구성

제 6 장운영지원과 215 명예퇴직 제도목적 장기근속공무원에대한명예로운사회진출기회부여및경제적보상 공직사회신진대사촉진및조직활성화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 74 조의 2 제 1 항및제 3 항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대상 : 일반직, 검사, 치안정감이하경찰,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12등급이하외무공무원, 기능직 요건 :20년이상근속자로서정년잔여기간이 1년이상인자중자진하여퇴직하는자 절차 업무처리절차 신청공고신청심사 결정 ( 중앙인사위원회 ) ( 본인 ) ( 소속장관 ) 퇴직및수당지급 소속기관통보 ( 소속장관 ) 정년잔여기간 1~5 년해당자 : 퇴직당시월봉급액 ( 연봉제적용공무원의 경우연봉월액의 66%, 이하같음 )81% 의반액 정년잔여월수 수당지급액 정년잔여기간 6~10년해당자 : 퇴직당시월봉급액의 81% 의반액 정년잔여월수 정년잔여기간 10년초과자 : 정년잔여기간 10년인자와동일금액

216 2009 업무안내서 공로연수 제도목적 정년퇴직예정공무원에대한사회적응준비기회부여및기관의원활한인사운영도모 근 거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2조제2항 공로연수운영지침 ( 중앙인사위원회예규 ) 대상 : 정년잔여기간 1 년이내인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은관계개별법령에실시근거가있는경우에한함 제도내용 절차 - 공로연수계획의수립및집행은각중앙행정기관의장이주관 - 인사발령형식은 공로연수판견근무를명함 으로함 * 정년잔여기간이 6월을초과하는경우본인동의필요 * 정년연장중에있거나징계처분을받은후그처분이종료한날로부터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는연수대상에서제외 결원보충 - 공로연수근무를명한경우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아결원보충가능 공로연수계획수립 ( 기관별 ) 공로연수일정계획수립 ( 개인별 ) 연수대상자선정 인사발령 ( 공로연수파견 ) 절 차 퇴임식개최 연수실시및지원 처 우 당해직급의보수전액지급 * 다만, 공로연수기간에해당하는시간외근무수당및연가보상비미지급 연수에필요한소요경비 (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등실비액 ) 및연수활동비지급가능

제 6 장운영지원과 217 징 계 제도목적 공무원의의무위반에대하여행정상제재를과함으로써 공무원관계의질서를유지하고기강을숙정하여공무원관계의목적을달성하고자하는데있음 근 대 거 상 국가공무원법제78조내지제83조의3 공무원징계령 ( 대통령령 ),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시행지침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시보공무원포함 ), 기능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별도의법령에징계종류와절차를규정 특수경력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제도내용 <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및동법에의한명령위반 직무상의의무위반및직무태만 직무내외를불문하고그체면또는위신손상 < 징계의종류및효력 >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배제및 5년간공무원임용제한 - 퇴직급여 ( 수당 ) 의 1/2감액 ( 단, 5년미만재직자는퇴직급여의 1/4감액 )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배제및 3년간공무원임용제한 - 금전비리인뇌물 향응수수, 공금유용 횡령으로해임된경우퇴직급여 ( 수당 ) 의 1/4 감액 ( 단, 5년미만재직자는퇴직급여의 1/8) 정직 - 공무원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함 - 정직기간중보수의 2/3( 연봉적용자는연봉월액의 7할 ) 감액 - 정직기간및정직처분종료후 18개월간승진및승급제한 감봉 - 감봉기간중 1/3( 연봉적용자는연봉월액의 4할 ) 감액 - 감봉기간및감봉처분종료후 12개월간승진및승급제한 견책 :6개월간승진및승급제한

218 2009 업무안내서 < 징계위원회종류, 관할, 설치및구성 > 제도내용 종류관할설치구성 제1중앙징계위원회 제2중앙징계위원회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가등급및나등급에해당하는직위에보직된공무원 ( 이에상당하는계급이상의특정직공무원포함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 ( 가등급및나등급제외 ), 5 급이상공무원 ( 이에상당하는계급이상의특정직공무원포함 ), 연구 지도관 국무총리가징계의결요구한 6 급이하, 연구 지도사 중앙행정기관소속 6 급이하, 연구 지도사, 기능직의중징계요구사건 보통징계 6급이하, 연구 지도사, 위원회기능직 국무총리소속 국무총리소속 5 급이상, 연구 지도관기관장소속 위원장포함 7 인으로구성 -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위원 : 국무총리가임명 위원장포함 7인으로구성 -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위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중직무등급가등급및나등급에해당하는직위에보직된공무원 ( 이에상당하는계급이상의특정직공무원포함 ), 행정심판등전문성을인정할수있는관련분야에재직중인공무원중직무등급나등급이상의직위에보직된공무원중국무총리가임명 위원장포함 8 인이내로구성 - 위원장 : 설치기관의장의차순위자 - 위원 : 기관장이임명 < 징계의결요구권자 > 5 급이상, 연구관, 지도관 : 소속장관 6 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공무원에대한중징계 : 소속기관의장및상급기관장 파견및겸임공무원 : 본직기관의장 < 징계위원회의의결및기한 > 의결 : 위원장포함 4 인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 의결기한 : 접수일로부터 30 일이내 ( 제 1 2 중앙징계위원회는 60 일 ), 단 30 일이내연장가능 < 징계시효및시효기산 > 징계시효 :2 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은 3 년 ) 시효기간 : 징계의결요구서접수일로부터기산 처리절차 징계사유발생 징계의결요구 ( 기관장 ) 징계의결통보 징계처분 징계위원회의결 ( 관할징계위원회 )

제 6 장운영지원과 219 소 청 제도목적 근거 임용권자의공무원에대한위법, 부당및불리한인사상처분에대하여공정하게심사하여이를취소, 변경함으로써 공무원의신분보장및권익을보호하는데있음 국가공무원법제9조내지제15조, 제76조 소청절차규정 ( 대통령령 ), 소청업무처리지침 제도내용 < 적용대상 > 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안전부에설치 ( 교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위원장포함 5~7인이내상임위원으로구성, 약간의비상임추가가능 < 소청사유 > 징계처분기타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또는부작위 < 심사청구기간 > 징계처분, 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처분등처분사유서를받는경우 : 처분사유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기타처분사유서를받지않는경우 : 처분이있는것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 < 심사및결정 > 심사 :60일이내심사 (30일연장가능 ) 결정 : 소청위원재적 2/3이상출석과재적위원과반수의합의에의하여결정 < 결정종류및효력 > 종류 : 각하, 기각, 취소 변경, 효력유무확인, 존재여부확인, 의무이행명령 효력 : 처분행정청을기속함 절차 소청사유발생 ( 행정기관 ) 소청제기 ( 공무원 ) 소청심사및결정 (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결정통보

220 2009 업무안내서 보 수 근거 국가공무원법제46조내지제49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호봉제적용대상자 봉급 직종별 12 개봉급표 [ 일반직등, 공안업무등,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1 2 종고용직, 경찰 소방, 유치원 초 중 고교원, 전문대학 대학교원, 군인헙법연구관 ( 보 )] 수당 (43 종 ) 상여수당 (3 종 ) 가계보전수당 (4 종 )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 월봉금액의 4.8%)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연 2회 ) 정근수당가산금 ( 월 5~13만원, 추가가산금포함 성과상여금 (4급 ( 과장급 제외 ) 이하, 지급기준액의 0~180%)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3 만원, 기타가족 : 월 2 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 고생자녀의학비, 분기별 ) 주택수당 ( 하사이상중령이하, 월 8 만원 ) 육아휴직수당 ( 월 50 만원 )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 ( 월 3~6 만원 ), 국외 보수체계 특수근무수당 (31 종 ) 초과근무수당등 (4 종 ) 위험근무수당 (12 개부문위험직무종사자, 월 3~4 만원 ) 특수업무수당 ( 기술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등 28종 ) 업무대행수당 ( 월 5만원 ) 군법무관수당 ( 월봉급액의 40% 이하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월봉급액의 9%)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월 13 만원 월 12~20 만원 실비변상등 (6 종 ) 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월봉급액의 60%, 연 2회매월봉급액의 16.7%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월 7~75만원 연봉 기본연봉 성과연봉 봉급, 정근수당 ( 가산금포함 ),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의연액 전년도업무성과에따라차등지급 연봉외급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등

제 6 장운영지원과 221 연금급여 구분기준 실비변상적측면과소득보장적측면에서단기급여와장기급여구분 근거 공무원연금법제 25 조, 제 34 조, 제 42 조 급여종류급여신청절차 단기급여 (4종) - 공무상요양비 :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요양을하는때 - 공무상요양일시금 : 실제요양기간 2년이경과하여도그질병 부상이완치되지않은때 - 재해부조금 : 공무원의주택이수재 화재기타재해로피해를입은때 - 사망조위금 : 공무원 배우자 직계존속및배우자의직계존속이사망한때 장기급여 (13종)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포함 ):2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때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받고자할때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연금해당자가 20년이넘는기간중일부를일시금으로받고자할때 - 퇴직일시금 :20년미만재직하고퇴직한때 - 퇴직수당 :1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때 - 유족연금 :20년이상재직한공무원이재직중사망하거나퇴직연금또는장해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때 - 유족연금부가금 :20년이상재직한공무원이재직중사망하여그유족이유족연금을청구한때 - 유족연금특별가금 : 퇴직연금수급권자가퇴직후 3년이내에사망한때 -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받고자할때 - 유족일시금 :20년미만재직한공무원이사망한때 - 유족보상금 :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재직중사망하거나퇴직후 3년이내에그로인하여사망한때 - 장해연금 : 공무상질병 부상으로폐질상태가되어퇴직하거나퇴직후 3년이내에그로인하여폐질상태가된때 -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받고자할때급여수급권자 소속연금취급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령 * 지방자치단체및교육자치단체소속공무원에대한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은해당자치단체에신청및수령 ( 99. 7.30 공무원연금법개정 )

222 2009 업무안내서 사이버교육 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에서개발 운영중인사이버교육시스템및코스웨어를위원회자체적으로개설및운영함으로써학습활동에대한편의제공 운영개요 운영대상 : 위원회직원및파견직원 운영과정 : 직무관련성, 수강생흥미도, 콘텐츠품질등을고려하여월별 10~15개콘텐츠공동활용신청 교육과정수요에따라과정별모집정원차별화운영 과정개설비율 : 직무관련 ( 법 행정분야 ) 80% / 일반소양 20% 계획인원 : 1개과정당최대 30~40명이내 사이버교육운영지침 학습인정시간 : 2차시학습 = 1시간으로인정 교육훈련기간 : 매월 10~15개과정을 2주간운영 수료처리기준 - 학습진도 (80%) : 수료기준학습진도율 90% 이상 - 학습평가 (20%) : 평가점수 60점이상 1일학습진도율이전체과정의 30% 이상을초과하여수강할수없도록설정 위원회사이버교육포탈도메인주소 : http://e-learning.acrc.go.kr

제 6 장운영지원과 223 위원회상시학습체계 직무와함께학습이이루어지는 상시적학습문화 조성을통한직원의역량제고및경쟁력강화 안정적상시학습체제구축 운영을통한개인별 교육훈련시간승진반영제도 요건충족화 운영개요 대상자별연간의무학습이수시간 - 일반직, 별정 계약직공무원 : 70시간 ( 09년 100시간 ) - 기능직공무원 : 35시간 ( 09년 50시간 ) 교육훈련시간의승진반영 : 해당계급근무연수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교육훈련인정범위 특정영역 ( 사이버, 집합교육등 ) 의학습이전체학습실적의 60% 를초과할수없음 1 전체교육훈련시간의 20% 이상 (14시간) 이상은기관주관교육참가 2 전체교육훈련시간의 10% 이상 (7시간) 이상은개인학습 3 학습분야별최저이수기준시간 직무관련교육 : 20시간 위원회핵심가치교육 : 4시간 조직이해교육 : 4시간 정보화교육 : 4시간 부서장의 부하육성성과책임 및 학습담당관제 실시 부서장성과평가시소속직원교육훈련계획추진및실적반영

224 2009 업무안내서 e- 사람상시학습시스템운영체계 ( 운영지원과 ) 상시학습운영계획수립 - 의무교육시간, 대상자, 교육별인정시간등 - 교육과정안내, 운영관리등 ( 직원 ) 개인별능력개발계획수립 - 과장과협의하여연간교육훈련계획수립 ( 직원 ) 교육훈련실시 - 개인의 능력개발계획 에따라교육훈련실시 - e- 사람에교육훈련실적등록및조회 ( 각과장 ) 교육훈련시간관리 - e- 사람에서부서원의교육훈련승인처리 - 부서원의능력개발현황조회후교육독려, 지원및감독임무수행 ( 운영지원과 ) 이력현황조회및피드백 - 교육훈련담당자가소속직원의능력개발이력현황및조회 상시학습실적관리방안 개인 : 교육훈련실적증빙자료는부서별 ( 개인별 ) 철저관리 학습실적오류및부정입력자제재 1 회부정입력 : 인정시간 10 시간감축 2 회부정입력 : 인정시간 30 시간감축 3 회부정입력 : 인정시간 50 시간감축 4 회이상적발시해당연도학습인정시간전체불인정 각종교육및학습활동개최주관부서 - 동아리, 부서별워크숍등도주관과장또는모임장이 학습내용, 참석자, 참석시간 등의내용이기재된 개최결과서 와 상시학습활동 인정요청서 를작성하여 운영지원과 에학습활동인정신청

제 6 장운영지원과 225 Ⅲ 경리 1. 계약집행절차 대상 당해연도세출예산의범위내에서국가가물품 공사 용역등수요에따라당사자가되어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 업무흐름도 기본계획수립 계약의뢰 ( 계약관 ) 규격등검토 계약방법결정 입찰 ( 견적입찰 ) 공고또는수의시담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납품 검사 검수 대금청구 대금지급 단계별설명 해당부서에서기본계획수립 부서장결재 운영지원과 ( 계약과 ) 에계약의뢰 ( 계약관의업무협조필요 ) 계약관은의뢰된계약사항에대한규격등검토후계약방법결정 ( 경쟁및수의 ) 입찰공고 ( 일반 7일, 견적입찰 3일 ) 후낙찰자결정에따른계약체결 계약자는지정된기한까지납품또는과업을완료하고검사 ( 감독 ) 공무원등에게검사 검수요청및검사 검수실시 검사 검수완료후계약자는대금을청구하고 7일이내지급 관련법령및주요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고금관리법

226 2009 업무안내서 2. 물품조달구매절차 구매대상 사무용집기, 사무용기기및전기통신장비등 업무흐름도품의 ( 사 ) 구매요청 (dbrain)( 사 ) 구매계약요청 (dbrain)( 운 ) 계약체결 ( 나라장터 )( 운 ) 지출원인행위 ( 운 ) 물품납품 ( 업체 ) 검사 ( 사 ) 검수 ( 운 )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접수 ( 운 ) 지출요청 ( 대금지급 ) 지출결의 대금지급 ( 운 ): 운영지원과소관, ( 사 ): 사업부서소관, ( 업체 ): 업체소관 단계별설명 품의 : 사업부서에서예산확인후구매계획을포함한방침결정 구매요청 : 물품식별번호, 인도조건등을정확히선택하고계약담당공무원은반드시 국민권익위원회계약관 ( 물품 ) 선택 검사 : 납품이완료된시점에업체는검사요청 (dbrain) 을하고사업부서는검사승인 관련법령및주요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물품관리법및동법시행령

제 6 장운영지원과 227 Ⅳ 의사 1. 위원회의안상정절차 근거 국민권익위원회회의운영규칙 에따라전원위원회, 소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안상정을위한업무처리절차제공위원회구성및회의개최시기 전원위원회 : 월1회 ( 셋째주월요일 ) 소위원회 : 5개소위, 매주 ( 월요일 ) 분과위원회 : 2개분과위, 월2회 ( 전원위원회개최일및격주월요일 ) 고충민원관련처리절차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전문위원및법률보좌관검토후주심위원확인을거쳐상정 의안상정요청 : 회의개최일 3일前까지 회의참석및보고 : 과장또는조사관이안건상정순서에따라제안설명ㆍ보고부패방지관련의안상정절차 주심위원지정요청 : 소관과필요시회의개최일 2주前까지 의안상정요청 : 회의개최일 6일前까지 회의참석및보고 : 소관과장등이안건상정순서에따라제안설명ㆍ보고 의결서등정본발급요청 : 주심위원등의확인을거쳐의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228 2009 업무안내서 2. 위원회구성및운영 전원위원회 주재 : 위원장 정례회의 : 월 1회 ( 매월 3번째월요일 ) 개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3,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8명 ( 총 15명 ) < 심의 의결사항 > 위원회의주요정책결정및운영에관한사항 다수인관련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감사의뢰의결정에관한사항 소위원회가위원회에서직접처리하도록의결한사항등 소위원회 주재 : 소위원회위원장 ( 부위원장또는상임위원중지정 ) 정례회의 : 주 1회 ( 임시회의수시개최 ) 구성 : 3인의위원으로구성 ( 법제20조, 영제17조 ) - 제1소위원회 : 일반행정및사회관련분야 - 제2소위원회 : 경제관련분야 - 제3소위원회 : 건설관련분야 - 제4소위원회 : 국방 병무 보훈분야 - 제5소위원회 : 경찰관련분야 < 심의 의결사항 > 상정된고충민원사안에대한심의 의결 제도개선권고, 감사의뢰, 종전의결례의변경등에대한사전심의 조정 합의해결의확인, 조정회의의회부결정등

제 6 장운영지원과 229 < 소위원회구성현황 > 위원 구분 담당분야 비고 (1) 소위원회 홍현선 ( 상임위원 ) 이유정 ( 비상임 ) 박종렬 ( 비상임 ) 행정자치 교육 문화 인사 민 형사 기타 복지 노동 재정 산업자원, 정보통신 행정문화교육민원과 복지노동민원과 재정산업민원과 (2,4) 소위원회 이권상 ( 상임위원 ) 최상림 ( 비상임 ) 박정훈 ( 비상임 ) 세무 국방ㆍ병무ㆍ보훈 농림 해양 환경ㆍ외무통일 교통 세무민원과 국방병무보훈민원과 농림해양환경민원과 교통민원과 (3,5) 소위원회 이재충 ( 상임위원 ) 함인선 ( 비상임 ) 강정혜 ( 비상임 ) 도시 경찰 주택ㆍ건축 도로ㆍ수자원 도시민원과 경찰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도로수자원민원과

부 록

부록 233 국민권익위원회행정서비스헌장 국민권익위원회전직원은국민의기본적권익을보호하고행정의적정성을확보하며, 청렴한공직문화와사회풍토를확립할의무가우리에게있음을깊이인식하면서 억울함이없는나라, 깨끗한사회 를만들기위해다음과같이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늘밝은자세로국민을맞이하고, 모든업무를국민의입장에서생각하는국민중심의행정을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공정하고투명하게국민의고충민원을처리하겠습니다. 3. 우리는국민누구나쉽게찾을수있는위원회, 국민의고충을직접찾아가서듣고해결하는위원회를만들겠습니다. 4. 우리는국민의입장에서부패방지정책을시행하고, 부패신고의공정한처리와신고자를보호 보상하는데앞장서겠습니다. 5. 우리는국민의권익을침해하는불합리한규제와제도를개선함으로써, 민원과부패의근원적유발요인을줄여나가겠습니다. 6. 우리는행정기관의위법 부당한처분으로침해받은국민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 신속하고공정하게행정심판을운영하겠습니다. 7. 우리는국민에게불친절하거나불편을초래한경우즉시시정하고, 국민의평가결과를겸허히받아들여부족한점을개선하겠습니다. 이와같은우리의행정서비스헌장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구체적인 서비스이행기준 을설정하고, 이를성실히이행할것을약속합니다.

234 2009 업무안내서 고객을맞이하는자세 직접방문하시는경우 처음방문하시는고객의불편함이없도록청사현관 1층에 안내도우미 를 1명배치하고, 부서별위치도를설치하겠습니다. 고객님의몸이불편하신경우에는방문전 1588-1517로연락을주시어도움을요청하시면상담과접수를하실수있도록 안내도우미 가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로문의하시는경우 전화는벨이 3회이상울리기전에 감사합니다. 과 입니다. 라고신속하고친절하게받겠습니다. 전화응대시에는고객의문의내용을경청하고, 정중하고부드러운음성으로정확하고이해하기쉽게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마칠때에는문의사항이해소되었는지확인하고, 고객이전화를먼저끊으신후에수화기를내려놓겠습니다. 담당직원이자리를비운때에는다른직원이업무를대행하여드리거나, 용건을메모하여 1시간이내 ( 현지출장시는 2일이내 ) 에다시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부록 235 고충민원처리업무이행기준 편리한민원신청 언제어디서나민원을제출하실수있도록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www.epeople.go.kr) 등을통해신청이가능하도록하겠으며, 방문, 우편, 팩스로신청하신경우에는신청서도착후 1일이내에 국민신문고 에접수하여처리하겠습니다. 신속한민원처리와처리상황안내 제출된모든민원에대해서는접수후 3일이내에유선또는 SMS문자, E-mail, 우편등고객이원하시는방법으로접수사실을알려드리고, 접수된민원은 60일이내에처리하겠으며, 평균민원처리기간을 28일이내로단축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30일이상걸리는모든민원에대해서는중간처리상황을접수 30일이경과한후 5일이내유선또는 SMS문자, E-mail, 우편 ( 발송일기준 ) 등으로통보해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사유로법정처리기간내처리가불가능할경우에는처리기간경과전 7일이내에반드시민원인께연장사유와처리예정기간을충분히설명드린후양해를구하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의통보및사후관리 모든민원은처리가완료되면그결과를 3일이내에국민신문고, 서면, SMS문자, E-mail, 팩스등고객이원하시는방법으로자세히알려드리겠습니다. 처리된모든고충민원에대해서는처리종결후고객의만족도를조사하고, 그결과를담당부서의성과평가와서비스개선에반영하겠습니다.

236 2009 업무안내서 해당행정기관에대해시정하도록한사항은지속적으로이행을촉구하여시정권고누적수용률을 90% 이상으로유지하고, 정당한사유없이해당행정기관에서불이행하는경우에는연 2회이상관보나언론에공개하여이행을촉구하겠습니다. 민원상담업무이행기준 방문및인터넷상담서비스 고객들이쾌적하고편안하게상담하실수있도록상담센터에 안내도우미 를 1명배치하여상담과접수를안내해드리고, 항상청결하고정돈된상담공간을준비하겠습니다. 법률전반에걸친상담을원하시는경우를위해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등전문가와상담하실수있도록상담일정을상담개시 1주일전에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에게재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의각종법률문제등을인터넷에서상담하실수있도록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에 사이버상담 코너를운영하고, 문의사항에대해서는 7일이내에 E-mail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콜센터전화상담서비스 정부민원에대해하나의전화번호 (110번) 로상담 안내가가능하도록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를주 야간확대운영하겠습니다 상담시간 : ( 평일 ) 08:00~21:00, ( 토요일 ) 09:00~13:00 콜센터상담서비스향상을위해서비스레벨 (20초이내응대율 ) 과응대율을 80% 이상으로달성하겠습니다.

부록 237 상담사의상담역량강화를위해상담사에대한고객만족 (CS) 교육, 상담품질교육, 지식교육을매월 1회이상실시하겠습니다. 콜센터상담품질향상을위해상담원에대한통화품질 (QA) 평가, 업무지식평가를매월 1회이상실시하여평가점수를 80점이상으로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상담서비스만족도제고를위해분기별 1회고객만족도평가를실시하고, 만족도를 75점이상으로연간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찾아가는상담서비스 찾아가는현장중심의상담서비스제공을위해소외지역, 외국인노동자, 산업현장등을직접찾아가서민원을수렴하고해결하는현장순회상담을연 25회이상실시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운영업무이행기준 신뢰할수있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신문고 서비스중단시에는 공지사항 코너및팝업공지를통해 3일전에미리알려드리고, 중단시간동안민원과국민제안의임시신청이가능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용중문의사항을해결하실수있도록 이용문의 게시판을운영하여문의사항에대해 3일이내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으며, 부득이지연될경우에는사전에지연사유와처리예정일을알려드리겠습니다.

238 2009 업무안내서 편리한 국민신문고 운영 시스템이용에대한만족도제고를위해 시스템이용자를대상으로연 1회 이용자만족도 를조사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74점이상으로향상시키겠습니다. 구분 현행 08년목표 09년목표 시스템이용자만족도 ( 점 ) 73.4 74.1 75 성실한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신문고 가잘운영될수있도록중앙행정기관에대하여연 2회운영성과를점검하고, 주요결과를위원회홈페이지등에공표하겠습니다. 부패신고사항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업무이행기준 부패신고사항의접수와처리 부패관련민원은신속하게처리하여평균처리기간을 4일이내로유지하고, 부패신고접수처리절차를지속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 부패신고사항의확인과통보 부패신고사항에대해서는신속하게확인 심사하고, 그처리결과를신고자에게지체없이 (3일이내 ) 통지하겠습니다. 부패행위신고자적극적보호 부패및행동강령위반행위를안심하고신고할수있도록신고자에대한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업무를신속하고 (60일이내 ) 적극적으로처리하겠습니다.

부록 239 실질적인보상 포상제도운영 부패행위신고유인을강화하기위해신고사건의처리경과및환수내역을철저히추적 관리함으로써실질적인보상 포상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청렴한사회윤리확립업무이행기준 수준별맞춤형청렴교육실시 공직및사회전반에대한청렴윤리확립을위해 공직자 학생 국민등고객특성에맞는맞춤형청렴교육을연간 체계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구분 08년목표 09년목표 10년목표 연간교육목표 ( 명 ) 14,850 15,550 16,100 청렴문화의식확산을위한캠페인실시 청렴문화의식확산을위해 각급기관 단체 국민이참여하는 클린코리아 캠페인을실시하겠습 니다. 구분 08년목표 09년목표 10년목표 청렴홍보콘텐츠제작 지원 ( 건 ) 20 22 24 자율적인공직자행동강령운영을위한지원 국민의눈높이에맞는공직윤리확립을위해기관별특성을반영한 맞춤형컨설팅 ( 연 3회실시 ) 과교육지원을통해행동강령운영만족도를 80점까지올리겠습니다.

240 2009 업무안내서 부패방지활동의평가업무이행기준 부패방지시책자율평가기능제고 각기관의자율적인평가기능을제고하기위해부패방지우수시책을각기관에보급하고, 연 1회이상의견수렴의장을마련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결과의실효성확보 변화된국민의식을반영할수있도록청렴도측정모형을개선하고 ( 개선율 75%), 측정대상기관및분야를지속적으로발굴 확대하겠습니다. 신뢰성있는청렴도평가를위해측정대상기관의 10% 에해당하는기관에대해서는사실확인등현지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대한책임성확보를위해청렴도측정업무선정및설문항목선정시각기관의의견을연 1회이상수렴하고, 홈페이지홍보, 결과통보등이행담보장치를강구하겠습니다. 법령및제도개선업무이행기준 법령및제도개선과제의발굴 민원제도개선과제의다양한발굴을위해고충민원처리과정뿐만아니라국민제안 민원분석 순회상담등발굴경로를다양화하겠습니다.

부록 241 부패방지제도개선과제의발굴을위해부패사례, 부패통계, 청렴도측정결과, 국민인식도, 국민제안등다양한모니터링과의견수렴을실시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파급효과가큰과제에대해서는하겠습니다. 반드시공청회 토론회등을개최하여국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법령및제도개선안협의및검토 모든민원제도개선사안은개선안을마련하기전에소관행정기관또는이해관계자와사전협의를 100% 거치겠습니다. 민원제도개선사안을협의할경우에는소관행정기관등과 7일이상의충분한검토기간을거치겠습니다. 부패관련제도개선권고안에대하여해당기관및이해관계자와의사전협의를필수적으로시행하여수용률을 100% 확보하겠습니다. 부패관련법령제 개정시에는해당기관과반드시사전협의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제 개정법령에대한평가역량을강화하여부패영향평가의평가기한을 90% 이상준수하겠습니다. 법령및제도개선사후관리 민원제도개선권고후 30일이내에결과회신이없을경우에는권고한제도개선사안의처리결과회신을 1회이상촉구하겠습니다. 권고한민원제도개선사안이실현될수있도록이행실태를연 2회이상점검하겠습니다.

242 2009 업무안내서 민원제도개선권고안에대해서는사후조정회의개최등적극적인사후관리를통해제도개선수용률을 1) 80% 이상으로향상시키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개선이행상황에대해서는주기적인점검등적극적인사후관리를통해수용률을 70% 이상으로향상시키겠습니다. 부패관련제도개선이행상황에대해서는주기적인점검 ( 서면점검 2회, 현지점검 1회 ) 등적극적인사후관리를통해제도개선이행률을 2) 75% 이상으로향상시키겠습니다. 행정규칙개선정비를통한규제완화 행정규칙개선정비를통한규제완화를위해 국민생활에불편을초래하고자유로운기업활동을제약하는행정규칙 을연 100건이상개선 정비하겠습니다. 구분 08년목표 09년목표 10년목표 행정규칙개선정비 ( 건 ) 100 110 120 민간및국제협력업무이행기준 사회적약자를위한협력활동 사회적약자의고충민원을듣기위해사회적약자를대변하는민간단체들과 5개부문별협력채널을구축하고, 연 2회정기적으로사회적약자의고충민원을청취하겠습니다. 5개부문 :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거주외국인 1) 위원회가권고한사안에대한해당기관의수용비율 2) 위원회가권고한사안을해당기관이수용하여최종적으로이행한비율

부록 243 사회적약자의제도적권익보호를위해민간단체와의협력을통해사회적약자를힘들게하는불합리한행정제도를수시로발굴하여연 5건이상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법률 의료분야등전문분야의신뢰성확보를위해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등전문단체와의업무협약을통해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고, 연 60회이상자문을실시하여고충민원및제도개선에적극활용하겠습니다. 부패방지를위한민간협력활동 지속적인민관협력체계구축을위해분야별 지역별다양한민간단체와연 1회이상지역순회간담회를개최하여상시협력채널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의청렴문화확산을위해부패신고와보호보상전문가과정을운영하여연 100명이상부패방지민간전문가를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윤리경영의적극적정보제공을위해 윤리경영보고서표준안 을개발하여 09년도부터보급하고, 기업윤리브리프스 를월 1회발간하여제공하겠습니다. 기업윤리경영네트워크강화를위해경제단체간담회와윤리경영우수기업간담회를연 1회이상개최하여정보를교환하고국제규범화에공동대응하겠습니다. 부패방지를위한국제협력활동 아태지역반부패선도국으로서의위상을제고하기위해우리나라반부패정책의우수성을국제사회에적극적으로전수 소개하겠습니다.

244 2009 업무안내서 구분 08 년목표 09 년목표 10 년목표 반부패정책전수 소개실적 ( 건 ) 16 17 18 반부패정책전수 소개실적 : 1 반부패기술지원사업을통한외국공무원연수및현지컨설팅실적, 2 외국공무원의위원회방문시반부패정책설명실적 우리나라의대외신인도제고에기여할수있도록반부패노력에대한홍보활동을적극추진하여국제사회와주한외국인을대상으로연 6건이상홍보를실시하겠습니다. 구분 08년목표 09년목표 10년목표반부패홍보실적 ( 건 ) 6 7 8 반부패홍보실적 : 1국내영자지및주한외국경제단체간행물광고실적, 2영문브로셔, 백서제작 발간, 3영문뉴스레터제작 발송실적 반부패를위한국제사회의움직임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등반부패라운드이행노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 노력에대한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업무이행기준 국민중심의편리한행정심판서비스제공 누구나쉽게행정심판을이용할수있도록행정심판청구서식, 행정심판진행절차, 상담내용등을홈페이지에상시게재하겠습니다. 국민들이언제어디서나행정심판을이용할수있도록온라인행정심판서비스를정착 발전시키겠습니다.

부록 245 국민중심, 청구인중심의행정심판운영을위해 구술심리허가율을 40% 이상유지하고, 증거조사를확대하겠습니다. 신속한권리구제및진행상황안내 행정심판심리기일은회의개최 1주일전까지청구인 피청구인에게통보하겠습니다 국민들의권리를빠르고공정하게구제하기위해청구된사건은 60일이내, 늦어도 90일이내에처리하겠습니다. 재결기간이 60일을경과할경우에는연장사유를명시하여 7일전까지청구인 피청구인에게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의신속한처리및지속적개선 행정심판청구사건을신속하게검토하여심판청구사건의재결기간 (60일-90일) 내처리율을 90% 이상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모든행정심판건에대해서는재결후재결결과를 SMS문자서비스, 전화자동응답 (ARS) 및전자우편 (E-MAIL) 을통하여국민들에게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의종결후에는처리과정에대한고객의만족도를조사하고, 그결과를담당부서의성과평가와서비스개선에반영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에대한국민들의의견을소중히받아들여개선이필요한사항은적극적으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246 2009 업무안내서 정보제공과비밀보장 민원행정실명제를성실히이행하여 반드시모든민원서류에처리부서, 담당자, 상급자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등을명기하겠습니다.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다음과같은절차로충실히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청구서제출 청구서접수 ( 운영지원과 ) 청구서이송 ( 처리과또는소속기관 ) 정보공개여부결정 ( 청구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 ) 정보공개또는비공개결정통지 청구인확인 수수료징수 공개실시 컴퓨터로처리되는개인정보의보호를위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철저히준수함으로써항상고객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서비스에대한시정과보상 위원회직원의명백한잘못으로인해잘못된서비스를행한경우에는 잘못된부분을즉각시정하여그결과를고객에게충분히설명드리고, 담당공무원의정중한사과와함께 10,000원상당의보상조치를하겠습니다. 고객께서잘못된서비스를받은경우에는 아래와같이신고하시면확인후즉시조치하여드리겠으며, 신고하신사항은다음과같이처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마당 / 친절 불친절신고창의혁신담당관실 : (02) 360-2680 Fax (02) 360-3752 잘못된서비스신고 ( 창의혁신담당관실, 홈페이지 ) 신고된사항에대한사실확인 ( 창의혁신담당관 ) 시정조치와직원에대한재교육실시

부록 247 고객의참여와의견제시방법 위원회행정서비스에대해고객의의견을상시수렴할수있도록 - 상담센터에 고객소리함 을설치하고, 제시하신의견에대해서는검토절차를거쳐서비스개선에적극활용하겠습니다. - 위원회홈페이지 (www.acrc.go.kr) 에각종신고및참여창구를개설하여운영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주소 : www.acrc.go.kr (120-70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주로 81 임광빌딩신관대표전화 : 1588-1517 고객참여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위원장과의대화 비서실 02) 360-2603 친절 불친절신고 창의혁신담당관실 02) 360-2680 부조리및위법행위신고 법무감사담당관실 02) 360-2792 행정정보공개청구 운영지원과 02) 360-2656 이행기준실천에대한평가와관리 고객에게약속한이행기준실천에대해이행기준달성도와고객만족도를연 1회이상평가하고, 그결과를평가후 2개월이내에위원회홈페이지에공개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대해서는향후서비스개선에반영하기위해평가결과조치계획을수립하여, 조사결과공표후 1개월이내에홈페이지에게재하고시행하겠습니다.

248 2009 업무안내서 고객에게협조를부탁드리는사항 위원회전직원이국민권익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을충실히실천하여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고객여러분께서도다음사항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고객께드리는협조부탁사항 모든행정서비스를요청하실경우에는성명, 주소및연락처, 취지, 관계행정기관등을정확히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는행정기관등에의해발생한민원만을처리해드리니개인간의사적문제와관련된사항에대한민원제기는자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사실과다른주장이나근거없는민원의제기는진정으로급한민원을처리하지못하는결과를낳을수있으므로, 자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고객여러분께서친절하고열심히일하는공무원을대하셨을경우에이를적극알려주시면널리알려본보기로삼겠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직원에게금품이나향응을제공하는것은공정한민원처리를방해할뿐만아니라범죄행위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에대한협조부탁사항 위원회가요구한자료를정확히작성하여기한내제출해주시면신속하고충실한조사에도움이되겠습니다. 민원해결을위한위원회의조정중재시민원인의의견을충분히경청하고서로만족하는결과를얻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회가당사자의의견을듣고심사숙고하여내린처분이나제도의시정권고, 조정중재, 합의결정, 의견표명결정에대해민원인의편에서생각하여꼭수용해주시기바랍니다.

부록 249 고충민원의결서작성요령 의결서의의의 길고힘든조사과정이집결된결정체로서결코소홀히할수없음 외부적으로는위원회의얼굴이자내부적으로는일종의보고서로서자기표현의기회임 소설이나수필이아니므로타고난재능과무관하게바른작성방법의습득과훈련으로좋은의결서를쓸수있음 양식, 공통용어및표현등 양식 글자 : 휴먼명조, 12point - 단, 의결서표제의경우 국민권익위원회 : 휴먼명조 20point 진하게 의결 : 휴먼명조 16point 진하게 ) 여백 : 상하 30mm ( 머리말 / 꼬리말 : 0mm ), 좌우 20mm 줄간격 : 220%. - 단, 의결서표제부 ( 국민권익위원회의결~위원서명란 ) 의경우에는 1면으로처리하기위하여부득이한경우 180%~220% 에서담당자가적절하게조절가능 이경우도표지이외의나머지부분은 220% 로작성 줄띄우기 - 소제목과소제목, 소제목과그내용은각 1줄을띄우도록함

250 2009 업무안내서 일자의표시 연 월 일의글자는생략하고그자리에온점을찍어표시한다. 연또는일만의기재가없는경우에도위와같은방식으로표시하지만, 연도만기재하는경우에는글자 년 을생략하지아니한다. 예 ) 1997. 10. 5. 1997. 8. 1997년 1/4분기 (o) 99. 10. 11. ( ) 온점뒤는한칸씩떼어준다. 1997.10.5. ( ) 1997. 10. 5. ~ 1997. 12. 5. 기간 (o) 1997. 10. 5. 부터 1997. 12. 5. 까지 (o) ( 부터 와 까지 는조사이므로온점뒤에바로붙여쓴다.) 단, 1997. 10. 5. ~ 1997. 12. 5. 까지 ( ) 주소 지명의표시 주소 지명중특별시 광역시와도의명칭은서울, 인천, 경북등으로줄여쓴다. 번지 홋수및아파트 연립주택의동 홋수의기재는번지또는동 호의글자는생략하고숫자만을기재하되, 번지또는동의숫자다음에 - 를기재하여구분하도록한다. - 아파트명칭은풀어서적어준다. 예 ) 서대문아파트 102-11 (o) 서대문 ( 아 ) 102 동 11 호 ( ) 숫자의표시 숫자는아라비아숫자를사용하는것이원칙이지만혼동의여지를줄이고읽기쉽도록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면한글을혼용할수있다. 예 ) 50,000,000원 5,000만원또는 5천만원시가 123,450,000원 시가 1억 2345만원 한글혼용시단위를쓴후 원 자를띄어쓰는것에주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의명칭의표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경상북도지사, 전라북도전주시장등으로정식명칭을쓴다.

부록 251 - 표제부의피신청인란이나이유부분에서모두마찬가지이다. 이유부분에서긴명칭을그대로수회반복하는것이부적절할경우 ( 이하 라한다 ) 로축약표시하고이후줄여서사용 주소기재시경상북도를 경북, 서울특별시는 서울 등으로축약하는것과구분 도량형단위의표시 미터, 평방미터, 킬로미터와같은도량형단위등은우리말로표시하지말고그대로 m, m2, km등으로쓴다. - 법령이나판례를따옴표를써서인용하는경우, 그내용에기재된 킬로미터 등의우리말표현을 km 등으로다시변경할필요는없다. 법령의인용 법령을인용하는때에는법령명은띄어쓰되, 법령명앞뒤에 부호를붙이고, 조 항 호는 띄어쓰기 로통일한다. 예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5조제1항제1호, 같은조제1항제3호단서, 제3조의2 제1항가목 (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한다 ) 라고축약한경우에는이후토지보상법에 를붙일필요가없다. 법령인용시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상위법우선순위에따라기재하는것이바람직하다. 구법령을인용할때는어느법인지특정해야한다. 예 ) 구 소득세법 (2004. 12. 31. 법률제7319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조례, 예규, 훈령등의인용 조례, 예규, 훈령, 규칙, 고시등을인용할경우, 제목을쓰고괄호안에일자및예규번호순으로적는다. 이들의경우도제목은 로구분표시한다. 예 ) 가등기에관한본등기를할경우에직권말소하여야하는등기 (2002. 11. 1. 등기예규제1063호 )

252 2009 업무안내서 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 (2001. 7. 27. 조례제519호 ) 예 )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 (2006. 7. 24. 농림부훈령제1247호 ) 판례의인용 판례를인용할경우에판결의핵심을설시하고괄호안에참조판례를인용하는방식에의하되, 핵심설시가어려운경우판례내용전체를 안에인용하도록하고, 이경우참조판례의표시는 대법원 1997. 7. 7. 선고 97누12345 판결참조 와같이쓴다. 세부목차 이유부분에서세부목차를쓸때에는 1. 가. 1) 가 ) (1) ( 가 ) 의순 으로번호를붙인다.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2006. 3. 29. 행정자치부령제 324 호 ) 제 10 조 인용부호 큰따옴표 ( ) 는대화를표시하거나, 남의말을인용할때사용 예 ) 판례나법령을그대로인용하는경우, 사실확인을위하여제3자의진술을그대로인용하는경우 판례의취지및법령내용, 제3자의진술등을요약하여핵심만기재하는경우는인용부호불요, 단강조할부분이있는경우 작은따옴표 ( ) 사용가능 작은따옴표 ( ) 는인용한내부에다시인용할것이있는경우또는문장에서중요부분을강조할때사용예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한다 ) 예 ) 토지보상법시행규칙제45조제2호에서 관계법령에의한허가등을받았을것 이라는요건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점예 ) 양주시만송동 269-4 지상브럭, 시멘트조제2종근린생활시설 186.3m2및주택 141.29m2 ( 이하 허가건물 이라한다 )

부록 253 부동산표시예 ) 경기화성시정남면괘랑리 100-1 토지 604m2경기화성시정남면괘랑리 100-1 소재 ( 지상의 ) 주택 도로의경우하나의지번전체에대한 지목 으로사용된경우에는 100-1 도로 604m2 로, 도로의위치를표시하는경우에는 100-1 소재도로 604m2 로표시한다. 표제 민원제목 신청취지가여럿일경우에는주된신청취지만을축약하여민원제목으로하고그이외는 등 으로기재한다. 예 ) 하천편입토지보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경정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 해제, 재건축사업계획승인 신청인 (1) 신청인은민원과관련한객체 ( 예를들면건물이나토지등 ) 의소유자등과같이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자를적시하여야한다. 특히, 소유자의자녀등이고충민원을제기하였다하더라도이들을신청인으로기재할것이아니라일단대리인으로보고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법인이신청인임에도대표이사등을신청인으로기재한경우가많다. 처분의직접상대방이아닌제3자가민원을제기하는경우, 위원회의관할이광범위하므로, 전혀이해관계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신청적격이없어조사에착수할수없다는점을안내회신하되다소간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되면처분의위법여부, 관계인의제이익을형량하여인용, 기각여부를결정하거나조정을시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신청인이 2인이상인경우에는일련번호를붙여전원을기재하여야한다.

254 2009 업무안내서 신청인 1. 홍길동서울서대문구미근동 267 2. 고민녀서울종로구세종로 77 (3) 신청인이다수인경우에는 별지와같다 라고기재하고 3인이내의대표자를선정하여기재하며, 신청인전체를별지에기재한다. 신청인별지와같다. 대표자 1. 홍길동서울서대문구미근동 267 2. 고민녀서울종로구세종로 77 (4) 신청인이지나치게많아별지에의하더라도전원의이름과주소를기재하기곤란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다음과같이할수있다. 신청인홍길동외 567명대표자 1. 홍길동서울서대문구미근동 267 2. 고민녀서울종로구세종로 77 (5) 신청인의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자격과이름을신청인의이름과주소아래에쓰되, 대리인의주소기재는생략한다. 신청인홍길동 서울서대문구미근동 267 대리인변호사최해결 대리인자격표시는자격증이있는경우에기재하고, 가족등신분관계는자격으로표시하지아니한다. 예 ) 대리인자홍길동 (x)

부록 255 (6) 신청인이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 소재지및대표자를순차로줄을달리하여기재하되, 대표자의주소기재는생략한다. 다만, 대표자가대표이사인경우에는대표자라고기재할필요가없으며, 그외대표자의자격이있는경우에는그자격도기재한다. 신청인국민고충처리주식회사서울서대문구미근동 267 대표이사홍길동 신청인학교법인영재학원 서울서대문구미근동 467 대표자이사장홍길녀 피신청인 피신청인의확정을위해서는행정소송의피고적격을원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크게 (i) 취소소송에해당하는신청과 (ii) 당사자소송에해당하는신청으로구별되는바, 어느경우나사안별로관계법규를검토하여피신청인을정한다. (1) 처분 ( 부작위및무효확인포함 ) 의취소를구하는신청 ( 취소소송에해당 ) - 원칙적으로처분청즉, 다툼의원인이된처분을행한행정청 ( 행정소송법제13조제1항 ). - 법원이나국회의기관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 도실질적의미의행정에관한처분을하는경우에는 ( 소속직원의인면, 법무사인가등 ) 행정청에포함됨 - 처분청이합의제행정청인경우인경우당해합의제행정청예 ) 토지수용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다만, 노동위원회법은중앙노동위원회의처분에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으로지정 ( 노동위원회법제27조제1항 )

256 2009 업무안내서 - 권한의위임또는위탁이있는때에는, 그수임청 ( 행정소송법제2조제2항 ). 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보험사업수행과관련하여 노동부장관 의위탁을받은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3조 ) - 관계법률상의특별규정에의하여처분청이외에자가피고로되는경우가있음예 ) 대통령이공무원에대하여징계기타불이익처분을한경우에는소속장관 ( 경찰공무원에대한징계처분의경우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 )( 국가공무원법제16조, 경찰공무원법제28조 ). 예 ) 대법원장이행한처분에대하여는법원행정처장 ( 법원조직법제70조 ). - 처분이있는뒤에관계권한이다른행정기관에승계된때에는이를승계한행정청 ( 행정소송법제13조제1항단서 ) (2) 권리관계를다투는신청 ( 당사자소송에해당 ) - 처분등을행한행정청이아닌권리관계의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 가피신청인이됨예 ) 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중보상액의증감을다투는경우실질적이해당사자인 사업시행자 ( 토지보상법제85조제2항 ) 예 ) 전기통신사업관련손해배상금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의재정에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기본법제40조의2 제5항, 제6항 ) - 처분등의무효를전제로하는부당이득반환청구및조세과오납금반환신청 -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국공립학교학생등의공법상신분이나지위의확인을구하는신청예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채용계약에의하여일정기간연구업무에종사하는전문직공무원에대한행정청의일방적채용계약해지통고를다투는신청 - 재결없이법령의규정자체에의하여바로손실보상금청구권이발생하는경우

부록 257 예 ) 수산업법제79조, 소방기본법제25조 - 근거공법상급부청구권이행정청의 1차적결정없이곧바로발생하는경우예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의한보상금청구, 석탄산업법에의한석탄가격안정지원금청구비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상수급권은행정청의결정필요 실제의결서의작성에있어서는위와같은구제절차의성격을일일이따지기보다, 행정기관의행위와관련한민원은 행정청 을, 공사 공단등이관련된민원은당해 공사 나 공단 자체를피신청인으로삼도록한다. - 다만신청인이행정소송을고려할경우, 행정소송의피고는우리위원회의피신청인과상이할수있다는점을반드시안내하여야할것임. 공사사업본부장의전권에속한사안의경우권리구제의편의를위하여 oo공사 oo사업본부장이피신청인이될경우가있다. 피신청인의명칭의표시에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 충청북도청원군수 등으로지방자치단체의장의정식명칭을기재한다. 피신청인이둘이상일때에는구체적으로누가무엇을하여야한다는것을명시하여야한다. 주문 (1) 주문이둘이상일때에는 시정조치 기각또는각하 의순으로기재하되, 기각하는부분은신청취지를통하여그내용을알수있으므로주문에는그내용을별도로기재할필요가없다. 주문 1. 피신청인은 매수보상할것을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나머지신청을기각한다. (2) 선택적신청 ( 예컨대, 원상회복또는매수보상중어느하나의이행을구하는신청 ) 에있어서그중어느하나를인용하는경우에는나머지신청에대한기각의결은필요없다.

258 2009 업무안내서 (3) 반면에예비적신청 ( 예컨대, 먼저원상회복을구하고그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에예비적으로매수보상을구하는신청 ) 에있어서주위적신청을인용하는경우에는예비적신청에대한판단이필요하지않으나, 주위적신청을배척하고예비적신청만을인용하는경우에는주위적신청에대한기각의주문이필요하다. (4) 토지등부동산의표시는지번 지목 면적을특정하여야하고, 지번이많아주문에모두기재하기어려운경우에는별지를활용한다. 주문 1. 피신청인은 미근동 267 임야 123m2외 8필지 ( 별지 1 기재참조 ) 에대하여매수보상할것을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나머지신청을기각한다. 주문을가정적으로또는예비적, 선택적으로기재하는것이가능한가? 예 ) 안전검사를실시한후그결과가 할경우도로를개설하라. 되도록조사과정에서의결의전제가되는조치를모두마친후그결과에따른확정적주문을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나, 그선행조치자체의실시를의결로서명할필요가있는불가피한경우가정적으로기재할수도있다. 마찬가지로안이한예비적, 선택적주문은삼가도록한다. 신청취지 (1) 신청취지중일부가기각된경우에는인용된부분은그내용을별도로기재하지아니하고, 기각된부분의내용만기재한다. 주문 1. 피신청인은 미근동 267 임야 123m2에대하여매수보상할것을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나머지신청을기각한다. 신청취지주문 1과같은신청및같은동 290 대지 130m2에대하여매수보상하라는신청.

부록 259 (2) 선택적신청인경우에는다음과같이기재한다. 주 문피신청인은 미근동 267 임야 123m2에대하여매수보상할것을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선택적으로, 주문과같은신청또는주문기재토지에대한원상회복을하라는신청. (3) 예비적신청인경우에는다음과같이기재한다. 1) 주위적신청기각및예비적신청인용의경우 주 문 1. 피신청인은 미근동 267 임야 123m2에대하여매수보상할것을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나머지신청을기각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주문기재토지에대한원상회복을하라는신청, 예비적으로주문 1과같은신청. 2) 주위적신청인용의경우 주 문 피신청인은 미근동 267 임야 123m2에대하여원상회복할것을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주문과같은신청, 예비적으로주문기재토지에대한 매수보상을하라는신청 이유 의결서표제부분의이유란에는 별지와같다. 로하고, 그내용은별지에기재하도록한다. 별지를복수로할필요가있는경우, 순서에따라다수신청인목록을별지 1로, 다수의부동산등재산목록을별지 2로, 이유란을별지 3으로하고위순서대로첨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의결서의일자 의결서의일자는의결일자이다.

260 2009 업무안내서 위원의서명란 가나다 의순으로기재한다 ( 단, 전원위원회회의에서도출된의결서인경우위원장은위에기재한다 ). 이유 신청원인 (1) 신청원인에는구체적으로요구사항에이르게된원인을기재한다. (2) 신청원인이여럿인경우 가. 나. 다. 로구분하여기재한다. 신청원인란에너무나상세한사실관계와법률적판단을기재하는사례가많다. 독자가이건이어떤경위로발생한민원인지, 무엇을요구하는건지파악할수있을정도로주장요지를간결이정리하여기재하는것이바람직하다.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외에관계행정기관이있는경우에는 2. 피신청인등주장 으로항목명을기재하고, 가. 피신청인, 나. 관계행정기관 ( 서울지방국세청장 ) 과같이표시한다음각주장과근거를기재한다. 피신청인이민원을거부하는사유가여럿이고복잡한경우항목을나누어서기재하여도된다. 신청원인 과 피신청인주장 을통해사건의쟁점이명확히드러나야한다. 사실관계 나중에판단부분에서언급될사실은어떠한형태로든사실관계란에서객관적사실로서미리기재되어야한다. 그렇지않고판단부분에서갑자기새로운사실이등장할경우그부분의신빙성이떨어진다는인상을주게된다. (1) 되도록사건이발생한시간순으로기재한다. 중요한사실순서가아님

부록 261 (2) 날짜는주어바로뒤에온다. 즉, 주어 + 날짜 + 목적어 의순으로기술하도록한다. (3) 다툼이없는사실내지객관적으로명백한사실은그대로기재하되, 다툼이있거나새로이확정하는사실관계는그근거를제시하여기재한다. 피신청인제출자료를근거로제시하는경우그대로인용하면문장이부자연스러운경우가많으므로가능한문구를정리하여기술함이바람직 (4) 판단근거는앞으로모아서기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특별한사정이없는한한항목내에서개별근거별로인정사실을나누어설시하는형태는바람직하지아니하므로가급적자제하도록한다. 예 ) 등기부등본의기재, 신청외 의확인서, 우리위원회의현장조사결과등을종합하면 라는사실이인정된다. (o) 예 ) 등기부등본에의하면 라는사실이인정되고, 신청외 의확인서에의하면 라는사실이인정되며, 우리위원회의현장조사결과에의하면 라는사실이인정되고 등 ( ) 충실한조사를통해가능한증거로뒷받침되는사실관계를적는것이바람직하나, 결론에이르기위해꼭필요한경우명백한증거가확보되지않는신청인과피신청인의사실에관한주장을기재하는경우도있다. 이때 신청인은 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라는등으로일방의주장임을표시해야한다. 신청원인에해당하는내용을사실관계에기재하면안된다. (5) 당사자를자극할우려가있는표현또는훈계조의표현등은피하도록한다. 예 ) 점에비추어볼때신청인의주장은허위임이명백하고 ( ) 예 ) 행정의민주화를이루어야할큰의무를망각한채자의적인처분으로신청인에대하여피해를입히고 ( ) 판단 판단부분작성규칙 IRAC (Issue, Rule, Application, Conclusion)

262 2009 업무안내서 쟁점 (Issue) 사안의쟁점을언급한다. 단락별소제목으로기재되거나, 피신청인은 라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와같이문제를제기하는부분에해당한다. 관계법령 (Rule) 먼저법령을충실히기재하고당해법령의해석에관한중요한판례가있는경우법령다음에적어준다. 그형식은 법원은 ( ) 라고판시한바있다 (2005. 12. 1. 선고 2004다4742 판결참조 ). 가무난하고, 그대로인용하기에너무장황한경우인용부호없이판결의핵심을간단히정리하여풀어서기재해도좋다. 중요한예규등을부기해도된다. ( 순서 : 법령 판례 예규등 ) 위원회의결이현행법령에직접적규정은없으나헌법의취지와처분의부당성, 상당한이유등을근거로내려지는경우가종종있다. 이때에도법령을생략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헌법규정과관련법규정이라도기재하여야한다. 법규 ( 적어도법취지나정신 ) 에근거하지않는의결은있을수없기때문이다. 사실적용 (Application) 구체적인사실들의법규에대한적용이이루어져야한다. 판단의 사실적용 란에는사실관계란에서이미기술한사실들을그대로가져다붙이는것이아니라, 해당법규의각법률요건을충족한다는점이드러나도록간결하게재구성해서적어주어야한다. 사실관계란에서이미확정된사실들이므로근거 ( 증거 ) 들을다시나열할필요가없다. 판단부분이 점 점 점 으로페이지를넘겨서까지끝없이이어지는사례가많다. 이는대개추가로항목을나누어줄필요가있는경우이다. 항목은신청취지가여럿일경우신청취지별로, 같은신청취지내에서는피신청인이신청을받아들이지않으면서거론하는이유별로나누는것이무난하다. 결국쟁점별로나누는것이된다.

부록 263 결론 (Conclusion) 통상항을달리하지않고기재하고있으나내용이길면별도항으로정리해도무방하다. (1) 선택적신청에있어어느하나를받아들여주는경우에는그부분에관한판단만기술하면족하다. (2) 주위적신청에있어주위적신청을받아들여주는경우에는주위적신청에대한판단만하면되고, 예비적신청에대한판단이불필요하다. (3) 주위적신청에있어주위적신청을받아들여주지아니하고예비적신청을받아들여주는경우에는주위적신청및예비적신청에대한판단이모두필요하다. 가. 관계법령적시나. 주위적으로, 해달라는신청에대하여살펴보면, 하므로타당하지않다고판단된다. 다. 예비적으로, 해달라는신청에대하여살펴보면, 하므로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주위적신청에있어주위적신청및예비적신청을모두받아들여주지아니하는경우에도주위적신청및예비적신청에대한판단이모두필요하다. 가. 관계법령적시 나. 주위적으로, 해달라는신청에대하여살펴보면, 하므로타당하지않다고판단된다. 다. 예비적으로, 해달라는신청에대하여살펴보면, 하므로타당하지않다고판단된다.

264 2009 업무안내서 신청인의여러신청중일부에관하여피신청인이이미인용의의사를표시한경우, 판단내에 피신청인은이건신청중 토지에대하여는매수보상하기로하였으므로별도로판단하지아니한다. 등으로기재하고있는바, (i) 신청인의의사를물어해당부분을아예신청취지에서제외하거나, (ii) 제외되지않는경우그부분역시시정권고나의견표명의대상에포함시켜 결론 주문에기재한다. (1) 시정권고의경우 그렇다면, 이민원토지와관련한변상금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신청인의신청은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4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피신청인에게시정을권고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의결한다. (2) 의견표명의경우 그렇다면, 이민원토지와관련한변상금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신청인의신청은합리적인이유가있으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46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피신청인에게의견표명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의결한다. (3) 신청취지중일부는시정권고, 일부는기각하는경우 그렇다면, 이민원토지와관련한변상금부과처분의취소를구하는신청인의신청은일부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4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피신청인에게시정을권고하기로하고, 나머지신청은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의결한다. (4) 주위적신청은기각, 예비적신청은인용하는경우 그렇다면, 매수보상을구하는신청인의예비적신청은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46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피신청인에게시정을권고하기로하고, 나머지주위적신청은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의결한다.

부록 265 의결서작성 예시 A 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잔여지매수보상 신청인 O O O OO 광역시 OO 군 OO 면 OO 리 961-64 피신청인 O O O O O O O O 청장 주 문 피신청인은 OO강OO지구하천개수공사구역에편입되고 남은신청인소유의 O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338 답 561m2를매수보상할것을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주문과같다. 이유별지와같다. 200... 위원김 O O 위원이 O O 위원안 O O

266 2009 업무안내서 의결서작성 예시 A ( 별지 ) 이유 1. 신청원인 OO강OO지구하천개수공사 ( 이하 이민원공사 라한다 ) 구역에편입되고남은신청인소유의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338 답 561m2 ( 이하 이잔여지 라한다 ) 는면적이작고형상이길쭉한부정형이어서농기계를이용한경작이곤란하니매수보상해달라. 2. 피신청인의주장 이잔여지는면적이작지않고, 진출입및용배수에지장이없을뿐아니라당초부터좁고길쭉한형태로서이민원공사로인하여종래의목적인답으로사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게된것이라할수없어매수대상이아니며, 잔여지매수청구의기간이이미도과하였으므로매수가불가능하다.

부록 267 의결서작성 예시 A ( 별지 ) 3. 사실관계 가. 이민원공사는 0000. 00. 00. 하천정비시행계획이고시 (OOOOOOOO 청고시제 0000-000 호 ) 되었다. 나. 우리위원회의현장조사결과에의하면, 이잔여지는신청인소유의같은리 338 답 1,502m2 ( 이하 편입전토지 라고한다 ) 중이민원공사구역에 941m2가편입되고남은토지로서, 최대폭이 13m2이며, 길쭉한부정형의형상을하고있다. 다. 신청인은당초같은리 338 답 2,455m2를소유하고있었으나 2차례에걸쳐제방및도로부지로합계 953m2가편입되었고, 다시이민원공사의시행으로 941m2가수용되어총 1,894m2가공익사업에편입된후이잔여지만남게되었으며, 현재편입전토지는도로에접해있어진출입이가능하나이민원공사가준공된후이잔여지에대한진입로는설계되어있지아니하다. 라. 신청인은 74 세의독거노인으로서, 이사업의토지수용절차진행 당시피신청인소속직원으로부터잔여지매수청구기간에관한 설명을듣지못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268 2009 업무안내서 의결서작성 예시 A ( 별지 ) 4. 판단 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한다 ) 제74조제1항에는 동일한토지소유자에속하는일단의토지의일부가협의에의하여매수되거나수용됨으로인하여잔여지를종래의목적에사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때에는당해토지소유자는사업시행자에게일단의토지의전부를매수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으며, 사업인정이후에는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을청구할수있다. 이경우수용의청구는매수에관한협의가성립되지아니한경우에한하되, 그일단의토지의일부에대한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이있기전까지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에는 법제7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잔여지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토지소유자는사업시행자또는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일단의토지의전부를매수또는수용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2. 농지로서농기계의진입과회전이곤란할정도로폭이좁고길게남거나부정형등의사유로인하여영농이현저히곤란한경우 라고규정되어있으며, 같은조제2항에는 잔여지가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1. 잔여지의위치 형상 이용상황및용도지역 2. 공익사업편입토지의면적및잔여지의면적 이라고규정되어있다.

부록 269 의결서작성 예시 A ( 별지 ) 나. 피신청인은이잔여지를종래의목적대로사용하는데지장이없어매수대상인잔여지가아니고, 매수청구기간또한도과되었으므로잔여지매수보상을할수없다고주장하나, 이민원공사의준공후에는이잔여지로진출입할수있는진입로가없어농기계의출입이어렵다고보이는점, 이잔여지의형상은최대폭이 13m에불과한길쭉한부정형으로서농기계의회전이어려운점, 당초신청인은농지 2,455m2를소유하고있었으나이민원공사를포함한총 3회의공익사업의시행으로결국현저히적은면적 (561m2) 인이잔여지만을보유하게된것이고, 이민원공사만을고려하더라도사업시행전이전체토지 1,502m2와비교하면잔여지 561m2만으로는농업의경제성이나효율성이감소할것이분명하다고보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이잔여지는이민원공사로인하여종래의목적대로영농에이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게된것으로판단되는바, 피신청인은단순히잔여지매수청구기간이도과하였다는이유만으로신청인의신청을거부할것이아니라, 신청인이고령의독거노인으로서잔여지매수청구의기간에관하여충분한안내를받지못한채선의로이를도과한정황, 공공의필요에의하여특별한희생을입은자에게정당한보상을함으로써국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자하는헌법정신등을고려하여이잔여지에대한매수보상을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270 2009 업무안내서 의결서작성 예시 A ( 별지 ) 5. 결론 그렇다면, 이잔여지에대한매수보상을구하는신청인의신청은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피신청인에게시정을권고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의결한다.

부록 271 의결서작성 예시 B 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잔여지매수보상 신청인 O O O OO 광역시 OO 군 OO 면 OO 리 961-64 피신청인 OOOOOOOO 청장 주 문 피신청인은 OO강OO지구하천개수공사구역에편입되고 남은신청인소유의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338 답 561m2를매수보상할것을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주문과같다. 이유별지와같다. 200... 위원김 O O 위원이 O O 위원안 O O

272 2009 업무안내서 의결서작성 예시 B ( 별지 ) 이유 1. 신청원인 OO강OO지구하천개수공사 ( 이하 이민원공사 라한다 ) 구역에편입되고남은신청인소유의 OO광역시 OO군 OO면 OO리 338 답 561m2 ( 이하 이잔여지 라한다 ) 는면적이작고형상이길쭉한부정형이어서농기계를이용한경작이곤란하니매수보상해달라. 2. 피신청인의주장 이잔여지는면적이작지않고, 진출입및용배수에지장이없을뿐아니라당초부터좁고길쭉한형태로서이민원공사로인하여종래의목적인답으로사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게된것이라할수없어매수대상이아니며, 잔여지매수청구의기간이이미도과하였으므로매수가불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이민원공사는 0000. 00. 00. 하천정비시행계획이고시 (OOOOOOOO 청고시제 0000-000 호 ) 되었다.

부록 273 의결서작성 예시 B ( 별지 ) 나. 우리위원회의현장조사결과에의하면, 이잔여지는신청인소유의같은리 338 답 1,502m2 ( 이하 편입전토지 라고한다 ) 중이민원공사구역에 941m2가편입되고남은토지로서, 최대폭이 13m2이며, 길쭉한부정형의형상을하고있다. 다. 신청인은당초같은리 338 답 2,455m2를소유하고있었으나 2차례에걸쳐제방및도로부지로합계 953m2가편입되었고, 다시이민원공사의시행으로 941m2가수용되어총 1,894m2가공익사업에편입된후이잔여지만남게되었으며, 현재편입전토지는도로에접해있어진출입이가능하나이민원공사가준공된후이잔여지에대한진입로는설계되어있지아니하다. 라. 신청인은 74 세의독거노인으로서, 이사업의토지수용절차진행 당시피신청인소속직원으로부터잔여지매수청구기간에관한 설명을듣지못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4. 판단 가. 이민원토지가잔여지인지여부에대하여

274 2009 업무안내서 의결서작성 예시 B ( 별지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한다 ) 제74조제1항전단에는 동일한토지소유자에속하는일단의토지의일부가협의에의하여매수되거나수용됨으로인하여잔여지를종래의목적에사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때에는당해토지소유자는사업시행자에게일단의토지의전부를매수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으며, 사업인정이후에는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을청구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고,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 1항제2호에는 법제7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잔여지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토지소유자는사업시행자또는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일단의토지의전부를매수또는수용하여줄것을청구할수있다. 2. 농지로서농기계의진입과회전이곤란할정도로폭이좁고길게남거나부정형등의사유로인하여영농이현저히곤란한경우 라고규정되어있으며, 같은조제2항에는 잔여지가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1. 잔여지의위치 형상 이용상황및용도지역 2. 공익사업편입토지의면적및잔여지의면적 이라고규정되어있다.

부록 275 의결서작성 예시 B ( 별지 ) 2) 피신청인은이잔여지를종래의목적대로사용하는데지장이없어매수대상인잔여지가아니라고주장하나, 이민원공사의준공후에는이잔여지로진출입할수있는진입로가없어농기계의출입이어렵다고보이는점, 이잔여지의형상은최대폭이 13m에불과한길쭉한부정형으로서농기계의회전이어려운점, 당초신청인은농지 2,455m2를소유하고있었으나이민원공사를포함한총 3회의공익사업의시행으로결국현저히적은면적 (561m2) 인이잔여지만을보유하게된것이고, 이민원공사만을고려하더라도사업시행전이전체토지 1,502m2와비교하면잔여지 561m2만으로는농업의경제성이나효율성이감소할것이분명하다고보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이잔여지는이민원공사로인하여종래의목적대로영농에이용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게된것으로보이므로토지보상법관련규정에의한잔여지매수대상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나. 잔여지매수청구기간도과의점에대하여 토지보상법제 74 조제 1 항후단에는잔여지매수청구는일단의토지의 일부에대한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이있기전까지하여야

276 2009 업무안내서 의결서작성 예시 B ( 별지 ) 한다고규정되어있으나, 신청인은수회의공익사업에그소유의토지가편입됨으로써삶의터전인경작지의대부분을상실하게되었으며, 고령의독거노인으로서토지수용절차에서피신청인으로부터잔여지매수청구의기간에관하여충분한안내를받지못한채선의로이를도과하게된정황등을고려할때, 피신청인은단순히기간이도과하였다는이유만으로매수청구를거부할것이아니라공공의필요에의하여특별한희생을입은자에게정당한보상을함으로써국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자하는헌법정신에터잡아이잔여지에대한매수보상을함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잔여지에대한매수보상을구하는신청인의신청은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피신청인에게시정을권고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의결한다.

부록 277 행정심판부의결서작성요령 작성서식 용지및여백 - 검토의견서는가로 210mm 세로 297mm의용지 (A4) 를세워서작성한다. - 검토의견서용지여백 위쪽및아래쪽 : 25mm( 머리말 12.7 포함 ) 왼쪽및오른쪽 : 25mm 문단여백 - 왼쪽여백 : 0 - 오른쪽여백 : 0 - 줄간격 : 180% - 문단아래간격 : 0 - 문단위간격 : 0 - 들여쓰기 : 안함 - 정렬방식 : 기본적으로양쪽혼합 [ 양설로검토하는경우등에서 ( 이사건처분이적법 타당하다는견해 ) 및 ( 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다는견해 ) 는중앙정렬로함 ] - 낱말간격 : 0 글자모양 - 글자체 기재항목의각제명 ( 사건, 청구인, 피청구인, 심판청구일, 청구취지 ) : 고딕, 진한글씨 청구취지의세부기재사항 ( 사건개요, 청구인주장, 피청구인주장, 이건청구의행정심판적격여부, 이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 ) 과참고자료의세부기재항목 ( 관련재결례, 관련판례, 관계법령등 )

278 2009 업무안내서 : 고딕체, 보통 ( 진하지않은글씨 ) 위기재사항이외의기재내용 : 명조체, 보통 ( 진하지않은글씨 ) - 글자크기 : 12 Point 표기방법 용어와문장 - 되도록쉬운표현을사용 가능한널리사용되는평이한용어를사용하고, 일상용어는법률용어와일치시키며, 두개이상의용어가같은뜻이사용되고있는경우에는정확하고적절한용어를통일하여사용한다. 일본어식문투제거 : 청구외홍길동 홍길동, ~ 하다할것이다. ~ 하다. 외래어, 외국어의표기 1 외래어나한자를포함한외국문자는가급적사용하지아니하되, 도량형단위 (kg, km, m2 ) 및기호 (%) 등그사용이관례화되경우또는바꾸어쓸적절한우리말이없는것은그대로씀 2 이름, 상호등고유명사가외국어인경우외국어에의한명칭전체를한글로표시하고해당외국문자를괄호안에병기 3 우리말로쓸수있는외래어라하더라도외래어를쓰는것이더적절한때에는그대로쓸수있으며, 뜻의전달이곤란한경우에는괄호안에한자또는외국어를병기할수있음예 ) A. P. T 아파트핸드폰또는 H. P. 휴대전화주식회사아이티엠코퍼레이션 (ITM Corporation)

부록 279 주의할표현 현재쓰지않는표현 : 청구외, 실피건대, 일응행정청 : 구로구청장 (O), 청구와구로구청장 (X), 구로구청 (X), 구로구 (X) 위법 부당하다할것이다 위법 부당하다. 아니하고 않고, 토록 하도록이건처분 이사건처분이유있다 / 없다 인정할수있다 / 없다 O O 법제 O 조에의하면 ------ 이법 의 같은법 - 신한건설 ( 주 ) 은 ------(O), 신한건설 ( 주 ) 는-----(X) - 소제목, 도표나서식, 별지등을적절히활용하여내용을파악하기쉽도록함 * 별지의맨마지막표시내용옆에한칸을뛰우고 끝 자를표시 * 하나의판단내용이너무길어지는경우에는결론부터먼저밝히고이후에판단근거를나열하는두괄식구성도활용할수있음 청구인별지기재와같다. [ 별지 ] 청구인 1. 김 -- 2. 이 --... 20. 박 --. 끝.

280 2009 업무안내서 - 짧은문장과단락나누기 접속사 ( 그러나, 한편, 따라서등 ) 를적절히사용하여문장은되도록짧고간명하게작성 한문장안에서 주어 - 서술어 가두개를넘지않도록구성하는것이글을읽는사람은물론글을쓰는사람을위해서도바람직하다고함 * 국어학자에따르면, 우리의인식능력한계로말을하거나글을쓸때사람들은한문장안에서 2~3개의 주어-서술어 만그상호관련성이나논리성을인식할수있고, 그이상이되면 주어 - 서술어 가하나씩늘어날때마다처음의 주어-서술어 부터하나씩잊어버리기시작한다고함. 의미구조와가독성을고려할때최적의문장길이는우리말에서 50자정도가적당하고 ( 현재의의결서양식의 2~3행정도 ) 그이상이되면장문 ( 長文 ) 이되어읽는데부담을느낀다고함. * 다양한사실인정, 논정, 법리설시가중심이되는의결서의특수성을감안하더라도, 문장길이가되도록 100자 ( 현행의결서양식의 4~5 행정도 ) 를넘지않도록하는것이가독성을확보하는데바람직함 * 그이상이될경우줄띄어쓰기로단락을구분하여표시할수있을것임 - 숫자와기호 숫자는아라비아숫자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높은단위의금액을기재할때는한글을혼용하여이해하기쉽게함예 ) 50,000,000원 5,000만원혹은 5천만원예 ) 시가금 123,450,000원 시가 1억 2,345백만원 km, m2, kg, % 등각종단위는기호그대로표기예 ) 100평방미터 100m2 - 일시등 연월일 : 2007. 7. 1. (2007. 06. 07. X) * 단, 의결서의앞부분은자동전환되는부분으로서일일이 0 을삭제할

부록 281 실익이적으므로그대로두되, 나머지는담당자가기재하는부분이므로 0 삭제 ( 심판청구일의 0 도삭제 ) 연월 : 200O년 7월경 (2007. 6. 경 X) 시간 : 15 : 30(24시각제에의함. 시, 분 의용어를쓰지않고, 쌍점 (:) 을이용해표현함 ) 월단위일정기간표시 : 0개월 (O), 0월 (X) 같은해, 같은달, 같은날등의표현은혼동의여지가없는범위에서연월의기재를생략할수있음예 ) 1999년 3월 1일부터같은해 7월 20 일까지 1999. 3. 1. 부터 7. 20. 까지 같은해가연속하여수차례반복될경우예 ) 1979. 4. 3. 및같은해 4. 5, 4. 7. 날짜다음에쉼표를쓸필요가있을때예 ) 1979. 4. 3., (X) 1979. 4. 3, (O) - 부호사용 큰따옴표 : 글가운데서직접대화를표시하거나타인의말을인용할경우에사용 작은따옴표 : 인용한말가운데다시인용한다시인용한말이들어있을때사용함. 또는문장에서중요한부분을강조할때사용 - O O O 에대한진술조사에의하면, 청구인은 --- 라고진술한것으로되어있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행정심판법 제3조에의하면, 처분 이라함은 -----라고규정하고있는데,

282 2009 업무안내서 사건명표기 - 종전에는띄어쓰기를하지않았으나, 2007 년부터뛰어쓰기사용 : 문장내에서사건명또는처분명을쓸경우따옴표 ( ) 를활용하여구분 - 기준 개개사건명의의미에따라적절히띄어쓰면됨 통상처분명과심판유형사이, 처분명이길경우처분내용과처분유형사이는띄어씀 법령표기 - 법령명띄어쓰기 원칙에따라띄어쓰기 - 본문중에쓰이는법령명에는꺽쇠 ( ) 표시를하나, 문장이아닌경우 ( 관계법령란에법령을기재하는경우등 ) 또는축약된법명에는꺽쇠를사용하지아니함 - 하나의용어또는개념의중간부분을따로떼어서약칭하지말것 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한다 ) 시행령 (X) - 관계법령란의법령은시행령, 시행규칙도정식명칭을기재 예 ) 도로교통법제 91 조제 1 항제 1 호 동법시행령제 2 조, 제 3 조 (X) 도로교통법시행령제 2 조, 제 3 조 (O) 축약어구및축약법률정리 - 기준 주문과청구취지에는축약하지않고, 사건개요부터축약 본문내에 3 번이상반복하지않는경우축약하지않음 - 축약상태의표시 ---- 취소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고용보험및사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한다 ) * 과징금을부과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동사를명사로약칭하는것은무리

부록 283 보도자료이해및작성요령 메스미디어의이해 대중매체란 대중매체 (Mass Media) 란특정수용자를대상으로하지않고불특정의모든대상에게대량의정보를전달하는매체. 다량의정보를빠르게전달할수있는대량성과신속성이장점 대중매체특성비교 구분신문 TV 라디오잡지 특징 객관성 공정성 현장성 속보성 속보성 화제성 높은이해도 중립성 동시성 신뢰도와 생활과밀접한 친근감 지속성과 침투 장점 설득력이큼 많은정보를 정보등에적합 현장감및친근 생활정보에적합 력강함 오락성시각성 담을수있고 감탁월 해설성 기억이쉽다 타기사로 기록성과 정보전달이 많은지면으로 인해 상세함이 순간적이고 상대적으로 단점 역효과가생길수있다 인쇄매체에비해떨어짐 집중도가떨어짐 열독률이낮음 정보의 일회성에 노출시간이 신선도가낮음 한정 짧고동시 비교가불가능

284 2009 업무안내서 언론사의보도조직 언론사 통신사 (News Agency) 신문사 방송사 운영체계 뉴스의공급 뉴스공급계약을맺은각언론사에뉴스를공급해주는뉴스도매회사역할 현재연합뉴스가국내외의일반뉴스를독점공급하고있으며뉴시스에서는대체로사진이제공되고있음 특징 신문들은뉴스입수에있어연합뉴스의존도가매우높음 ( 뉴시스는신생매체 ) 24시간각신문사데스크에서는주로연합뉴스를통해그날의뉴스흐름파악 중앙지와지방지, 조간과석간으로구분 중앙 - 조간 : 조선 동아 중앙 한국 서울경향 세계 한겨레 국민 한경 매경 - 석간 : 문화 헤경 내일 지방 : 경인, 인천, 기호, 경기, 경기신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충청, 강원, 강원도민일보등 운영체계 경영진산하편집국, 총무국, 광고 출판국, 제작국으로구분 보도기능인편집국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산업, 생활, 편집, 교열, 조사등으로편성 라디오방송과 TV 방송으로구분 TV 가모든뉴스나정보전달의수단으로서가장각광. 라디오는 TV 를시청할수없는장소에서의필요성과 TV 의성격상제작이어려운다양한프로그램제작방송 운영체계 제작 보도 경영관리 기술부문으로구분 보도부문조직인보도국 ( 또는보도본부 ) 은신문사의편집국과비슷한체제임 권익위출입주요방송사 공중파 TV 인 KBS, MBC, SBS 라디오방송으로 CBS, BBS, TBS 케이블방송으로뉴스전문채널인 YTN, MBN 인터넷매체 : 이데일리, 데일리서프라이즈, 데일리안, 프레시안, 프런티어타임스, 아이뉴스 24, 오마이뉴스 * 권익위출입기자및담당부장편집 ( 보도본부 ) 국장명단 ( 이름전화이메일핸드폰 ) 은대변인실에비치하고있음

부록 285 기자의보도과정 언론사의보도과정은취재활동, 기사작성, 편집, 배달 ( 방송의경우보도 ) 로구분언론사의보도과정은자료배포시점등을결정하는중요한기준이되므로명확한이해필요 언론 보도과정 기사작성 취재한기사를작성하여본사에송고하면취재부 ( 데스크 ) 에서이를취합후미비점을보완하여기사완성 완성된기사는편집국장이중심이된부서장편집회의에상정, 기사가치를판단해면별배정 편집회의 조간 :10 시 -11 시, 14 시 ~17 시, 석간 :8 시 ~9 시, 수시 신문 편집 편집회의에서톱기사, 기사크기, 면등을결정 편집부는편집회의에서결정된기사의제목, 컷등을선정하여조판 교열부는교정을보아인쇄및제판에옮겨윤전기에서신문인쇄 - 중앙신문 배부 조간은초판이 17:30~18:00경가판으로서울시내에배부되고, 새벽 2~3시까지 (1~5판또는 6, 7판 ) 정정하나기사를보강하여새벽 5시경각가정에배달 조간의경우가판이없어지는추세이며한국세계한경매경등에서만가판제작 석간은 1판이 11:30경부터가판으로배부되고, 2판은 12:00~13:00 경부터수도권과각가정에배부 - 지방신문 가판없이 22:00경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으며새벽 5시경각가정에배달시작

286 2009 업무안내서 언론 TV 뉴스 보도과정 기사작성 취재한기사를작성하여취재부장 ( 또는내근차장 ) 에게송고 송고된기사의내용보완후부장결재를받아보도국장과각부장으로구성된편집회의에상정 편집 편집회의에서보도할기사를선택후뉴스시간대와기사의크기등을결정 편집회의는통상오전 8~9 시, 오후 2~3 시, 오후 5~6 시등 3 회정도임 회의에서선정된기사에대해편집부에서기사의제목, 앵커멘트등을결정 취재기자는기사내용과사진 ( 화면 ) 이일치하도록재구성하여다시편집부로넘기면기사가완성됨 방송기자는취재기자와내근하는편집기자수가비슷함 ( 정기인사교류 ) 방송 방송 3 사는시청률을고려하여비중있는기사를저녁 8 시나 9 시시청률높은시간대에집중적으로방송 당일리포팅을한방송기자는밤 9 시뉴스가끝나고이상없이방송된후퇴근하게됨 설득커뮤니케이션의유형비교 구 분 홍보 (Public Relations) 공보 (Public Information) 선전 (Propaganda) 광고 (Advertising) 활동목적 공중과의이해증진 선전가의명분강화 판매 / 이미지제고 대상공중 (public) 정치관련공중 ( 투표자 ) 소비자 주체조직 ( 기업체 ) 정부기관정당정치단체기업체 의사전달형태쌍방적일방적일방적

부록 287 취재지원기법 기자접촉방법 - 기자의호의를구걸하거나기자의비판을두려워하지말것 - 기자를적대시하지말것 - 거짓말을하지말것 - 불필요한비밀주의나과도한보안의식에서벗어날것 - 기자의질문에대답하지않는다고해서기사가나가지않는다고생각지말것 - 제목, 사진설명, 기타편집사항에대해기자를비난하지말것 - 무의식적인잡담이공식입장으로보도되는수가있으니기자와대화할때는항상약간의긴장도를유지할것 긴급취재시대응전략 - 누가브리핑을할것인지를정하고대외발표창구를단일화 - 발생초기에는수시로새로운사실이밝혀질때마다브리핑하고일정시점부터는정례브리핑 ( 오전 10:00전후 ) 으로전환 - 우선사건개요를 6하원칙에의거분명하게제시하고발표시점까지파악된핵심사실을알려준다. - 발표자는관련된모든자료를수집, 분석, 정리하고필요시관련기능책임간부연석회의를수시로소집하여기능간상이한내용을지정 - 비상상황시는우선사건의맥을잡고공보계획을수립 - 언론에전달내용은가능한한문서로하되긴급한경우는구두로공식결정된내용만전달 - 사건현장에서가까운곳에임시취재실을설치, 기사작성송고에필요한전화 팩스등설비를최대한지원해주고, 취재동향을파악 - 나쁜뉴스라할지라도솔직하게알려주지않으면대변인의공신력이실추되고엄청난비난보도가발생 - 이미브리핑한내용이라도새로입수한현장사진, 문서등으로계속 쓸거리 를제공

288 2009 업무안내서 - 노코멘트 를피한다. 수사상이유로보도자제를요청하는것은비상상황에서는불가 - 기자로부터확인요청이오면최대한빨리실상을파악 - 기자의취재를지원할때는항상명함을받고용건을메모 표제에나타난육하원칙표현들 누가 (who)/ 정부가직접원전문제해결에나서야 언제 (when)/ " 내일부터서머타임제실시 어디서 (where)/ " 외국기업협회, 상암동에세계최고층건립추진 무엇을 (what)/ " 버스전용차로제도심전역으로확대 어떻게 (how)/ " 수입농산물국산으로둔갑시켜, 시중에대량유통 왜 (why)/ " 관영철도적자너무커민영화전환추진 요즘에는 얼마나 (How much?) 에해당하는규모 ( 수치 ) 를표제어로많이활용하는추세임즉, 고용규모투자규모고용효과투자효과등을앞문장으로끌어내어기사주목률을제고시키는것이대세. 따라서보도자료도이같은방식을도입해작성하면훨씬효과적이라하겠음.

부록 289 보도문장의교과서 - AP 피라밋형 기사문은전통적으로국제뉴스통신사인 AP통신의역피라밋 (the inverted pyramid) 형이활용 앞머리에제일중요한내용을쓰고다음에덜중요한내용을순서대로나열하는방식 객관적사실을보도하는기사즉 스트레이트 (straight) 기사 의전형적인전개방식 역삼각형의기사는뒷문장이잘려도전체의내용을전달하는데무리가없다. 맨앞의한두개의문장안에전달하고자하는메시지를다담고있다. < 역피라밋형기사전개모델 > 장애인콜택시올해안 100대도입 < 표제 : 제목 > ( 표제와전문은항상같은내용이어야한다 ) 이르면올해안에장애인전용콜택시가서울시내에등장한다. < 전문 : 시작부문아이디어 A제공 > 서울시는 25억 1500여만원을들여 1, 2급중증장애인가운데휠체어를사용하는장애인들이탈수있는전용콜택시 100대를연내시범운영한다고 25일밝혔다. < 본문 : 아이디어 A 확대설명 > 전장하서울시보건복지국장은 12인승 이스타나 급을모델로장애자가휠체어를탑승한상태에서곧바로승차할수있는장애인용특수장치를설치해시험운영키로했다 며, 우선연내에 100대를도입해시범실시할계획 이라고말했다.< 본문 : 아이디어 A부연설명 > 서울시는택시요금을일반택시요금의절반수준으로책정하고나머지는서울시재정에서지원할계획이다. < 본문 : 아이디어 A부연설명 > 시는또장애인승용차량제작업체및장애인콜택시운영사업자를다음달공모를통해선정한다.

290 2009 업무안내서 ( 취재 / 인터뷰 / 출연 / 기고 ) 요청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화 360-2721 대변인 ( 취재 / 인터뷰 / 출연 / 기고 ) 팩스 360-2699 요청서담당 메일 @daum.net 수 신 ( 국민권익위대변인실 ) FAX TEL 발 신 ( 취재희망언론사 ) FAX TEL 매 체 명 ( 주간지월간지게재지면이름이나방송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방송일경우프로그램, 신문일경우지면이름 ) 취재일시 장소 게재 방영일시 ( 분초까지자세히기재 ) 담 당 자 기자 : PD: 작가 :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취재요지 ( 목적, 질문내용, 질문사항 ) 를기재바랍니다. 취재및지원내용 대변인실비치

부록 291 보도자료작성법 보도자료의미 매스컴을상대로홍보코자하는내용을크고많이, 그리고호의적으로알리기위해만든문서 영어로 News Release, Press Release라고도함 작성법 국민이감동할수있는밝은소재를발굴 제공 국민의입장에서정보가되는시책을적극발굴 일목요연한사실설명을위해도표및자료를제공 배경, 정책실시의의미등보조자료를활용 일상화된업무또는일제단속통계등은단속과정의특이사례, 신종범죄유형이나특정사건을부각시켜보도자료를작성 보도시기의선택 고정지면, 보도가될만한신문지면을파악한다. 기관과연관이있는지면은사전에뉴스거리를기획한다. 보도될지면이많을때를참고한다. 한주일에여러가지자료를내지않는다. 편집자의의지를읽어야한다.

292 2009 업무안내서 기사문의구성 ( 표제 전문 본문 ) 장애인전용콜택시올해안 100 대도입 < 표제 : 제목 > 이르면올해안에장애인전용콜택시가서울시내에등장한다. < 전문 : 시작부분 ( 아이디어 A 제공 )> 서울시는 25 억 1500 여만원을들여 1, 2 급중증장애인가운데휠체어를사용하는장애인들이탈수있는전용콜택시 100 대를연내시범운영한다고 25 일밝혔다. < 본문 : 아이디어 A 확대설명 > 전장하서울시보건복지국장은 12 인승승합차 이스타나 급을모델로장애자가휠체어를탑승한상태에서곧바로승차할수있는장애인용특수장치를설치해시험운영키로했다 며, 우선연내에 100 대를도입해시범실시할계획 이라고말했다. < 본문 : 아이디어 A 의부차적설명 > 시는택시요금을일반택시요금의절반수준으로책정하고나머지는서울시재정에서지원할계획이다. < 본문 : 아이디어 A 의부차적설명 > 시는또장애인승용차량제작업체및장애인콜택시운영사업자를다음달공모를통해선정한다. 장애인콜택시운영주체는서울시로부터차량을무상으로지원받아운영하게될것으로보인다. < 본문 : 아이디어 A 의부차적설명 > 한편, 국내에서는지난 1999 년경상남도가처음장애인콜택시제도를도입해호응을받았고, 미국스웨덴영국일본등구미각국에서는휠체어를탄채탑승할수있는장애인용교통수단을지방자치단체나택시회사가운영하고있다. < 본문 : 아이디어 A 의배경설명 >

부록 293 보도자료작성의 ABC 작성원칙 편집자, 취재기자의관심과의문에답하는내용으로작성 광고문구가아닌사실에근거한내용으로구성 육하원칙을담고통계등을넣어객관성유지 보도자료의구성 편집자, 취재기자의관심과의문에답하는내용으로작성 제목, 전문 ( 리드 ), 본문등세부문으로구성 발신인주소, 전화, FAX, 이메일등연락처, 발신자의신분, 보도자료발송날짜및게재희망일자는반드시기록 엠바고요청시에는붉은색으로 0월 0일 00시이후보도 로명기 수신자의부서및담당기자의이름 보도자료작성법 객관성과정직성을견지하고출처를밝힌다. 제목을그대로기사제목으로쓸수있도록내용을제목에함축 제목, 리드, 본문의순서로 6하원칙에의거작성 헤드라인은간결하고명확하게작성 두괄식 ( 頭括式 ) 으로작성 전체길이를줄이고, 문장을단순화하여짧게쓴다. 되도록구어체로쉽게쓴다. 통계 데이터를활용객관적사실을제시 문단간여백을충분히두어기자가바로고쳐쓰거나메모할수있도록작성 전문용어사용은가급적피한다.

294 2009 업무안내서 보도자료작성 ( 예 ) 통계형기사쓰는법 국민권익위원회 5. 4( 수 ) 조간부터사용하여주십시오. 대변인실 (T) 360-2722 (F) 360-2669 자료생산부서 보도자료 2009년 5월 3일 담당부서 과 단장 조 360-0070 과장 김 360-0281 담당사무관 김 360-0284 총 3 쪽 학교촌지는최저 10 만원, 수수시간대는오후 3 시 권익위, 수수교원 128 명대상분석결과교사촌지가수수되는시간대는오후 2 시부터 4 시사이이며장소는교실이가장많은것으로집계됨. 또촌지액수는최저 10 만원이고최고 100 만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 가장중요한내용을앞에씀 > 이같은사실은국내서는처음밝혀진것으로국민권익위원회가지난해 5 월 6 일부터 15 일까지 10 일간 촌지근절캠페인 과정에서신고및적발된촌지수수사례 128 건을분석한결과임. < 출처 ( 주체 ) 와규모를씀 > 분석에따르면촌지수수시간대는오후 3 시가 7 건이고오후 2 시부터 4 시사이에는 18 건에이름. 촌지수수장소는교실이 13 건으로가장많고, 교내, 교사자택, 연구실, 무용실, 소풍지등에서이뤄짐. < 출처와규모를세분화함 > 촌지종류는현금이 15 건으로가장많고상품권 11 건이었다. 상품중에는금팔지양주외제화장품영양제와인등이포함됨. 불법찬조금은학부모단체로부터최고 3000 만원까지갹출한사례가있었음. < 세부적으로독특한사례를뽑아씀 >

부록 295 사건사고처리기사쓰는법 국민권익위원회 4 월 27 일조간부터사용하여주십시오 대변인실 (T) 360-2722 (F) 360-2722 자료생산부서 보도자료 담당부서 2008 년 4 월 25 일 과 과장김 360-0000 담당자이 360-0000 총 3 쪽 과태료억대횡령한간큰경찰관구속 권익위, 6 년여간 3 천회에걸쳐영수증위조확인 6 년동안무려 3000 여회에걸쳐억대의교통민원과태료를횡령한간큰경찰관이사문서위조및행사죄로구속기소됐음. < 가장큰규모부터씀 > 국민권익위원회는경기도성남 00 경찰서교통민원과소속 J 경사 (50) 가 1999 년부터 6 년동안과태료납부영수증을허위로만들어 2945 회에걸쳐국고 1 억 8505 만원을횡령한혐의가확인되어대검에이첩했으며대검은 J 경사를구속기소했다고 5 일발표하였음. < 주체및규모, 개괄적처리내용을씀 > 권익위는지난해 12 월 7 일부정부패신고센터에접수된이횡령사건에대해자체적인기초조사를거쳐대검에이첩했고, 대검은 J 경사를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국고금손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등의위반혐의로구속기소한사실을이달초권익위에통보하였음. < 부연설명내용을씀 > 교통민원과태료업무를장기간담당해온 J 경사는금융기관의도장을위조해납부영수증을허위로첨부하고체납자들이송금한과태료를빼내는수법으로 1999 년 1 월부터 2004 년 12 월까지회당최저 4 만원에서최고 10 만원까지무려 2945 회에걸쳐국고를횡령함. < 구체적인사례를나열함 > J 경사는 2002 년 2 월 K 씨의체납과태료 38 건의 246 만원을비롯 S 운수 S 렌트카 J 안전공사등기업체와공기업이납부한수백만원의과태료도가짜영수증을만들어빼돌렸음. < 독특한내용을추려씀 > 부정부패방지를전담하는국가기관인권익위의한관계자는 경찰청과태료납부내역이전산화가안돼이같은비리가저질러진것으로보인다며투명한정보공개시스템이시급히구축돼야할것 이라고말했음. < 관계자코멘트를넣음 >

296 2009 업무안내서 보도자료배표 배포시기 - 매체별마감일자및시간 (Dead Line) 을최우선고려 통상당일기사화할자료는당일 10시이전에제공하는것이좋고, 늦어도 14시이전에제공해야기사화가능 08:00~09:00경보도자료를제공하면기자는데스크에보고를하고지면할당을받아기사작성이가능하나, 늦게제공된보도자료는다른기사를덜어낼정도의중요도가있어야한다. - 단, 기획기사및기획면, 사전제작면은미리파악해둔다. 배포방법 - 적절한전달수단을찾는다. e-mail, FAX, 택배, 방문등항상입체적인자료생산및배포 - 담당부서, 담당기자를찾아서바로전달 보도자료배포시반드시대변인실과협의, 배포여부와배포시기를결정 출입기자에게제공하는것이원칙이며, 담당부서의책임간부가직접설명하는것이더효과적 출입기자가없는경우정치부로수신인을명기, 팩스로보내면된다. - 각매체에공평하게전달 공동취재 (Pool) 원칙이지켜지지않으면보도자료를알지못하는기자는데스크로부터책을받게되고, 이는비난성보도를초래하는요인이됨 - 매체별마감일자및시간 (Dead Line) 을최우선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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