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20( 화 ) 10:00 한국국제협력단대강당 2018 년상반기 ODA 합동워크숍자료집 2018. 2. 20.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2018년상반기 ODA 합동워크숍개요 일시 화 한국국제협력단대강당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담당자 주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세부일정 1
2
총목차 Ⅰ ODA 사업조정절차및조정방향안내 5 Ⅱ 19 년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안내 13 Ⅲ. OECD 동료검토결과 101 Ⅳ. ODA 모니터링시스템및통계입력방법 113 Ⅴ. 기후변화 ODA 와리우마커적용지침 157
4
ODA 사업조정절차및조정방향안내 2018. 2. 20 국무조정실
ODA 사업조정절차및조정방향안내 2018.2 국무조정실개발협력정책관실 목차 7
Ⅰ. ODA 사업조정체계현황 개념사업선정단계 (n-1년) 에서개별 ODA 사업계획검토및심사를통해부적합사업및중복을제거하고사업간연계로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한절차 법적근거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1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유 무상분야별시행계획안을심의조정하여연간종합시행계획의결 Ⅰ. ODA 사업조정체계현황 사업조정절차 기관별시행계획안수립및제출 (3.9, 각부처 주관기관 ) 분야별사업심사 (3~4 월 ), 분야별시행계획안제출 (5 월초, 주관기관 ) 분야별시행계획안조정 / 심사 (3~5 월, 국조실 ) 연간종합시행계획심의의결 (5 월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예산편성및국회심의 (6~12 월, 기재부 국회 ) 확정예산기준연간종합시행계획의결 (12 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8
Ⅱ. 2019 년시행계획조정기본방향 대외전략과의정합성제고 유 무상사업간전략적연계추진 투명하고공정한프로세스정립 Ⅲ. 세부추진방향 대외전략과의정합성제고 ( 전략기반체크리스트활용 ) 국가협력전략 (CPS) 중점협력국및중점협력분야사업우대 SDGs 이행지원 SDGs 분야별성과지표를활용성과지표및목표치설정 새정부대외전략반영 신남방 신북방전략에부합하는 ODA 사업확대 청년일자리창출 국정과제 (99-3) 청년의해외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사업적극발굴 9
Ⅲ. 세부추진방향 유 무상사업간전략적연계 ( 연계체크리스트활용 ) 사업별시행계획수립시연계가능성의무검토 유 무상연계체크리스트작성 제출 연계사업은사업심사및예산편성과정에서우선반영 심사기준의하나로활용 연계사업은융합예산으로제출 Ⅲ. 세부추진방향 투명하고공정한프로세스정립 ( 18년종합시행계획내용반영 ) 1. 사전타당성조사에민간전문가참여및결과의대외공개확대 2. 분야별민간전문가의예비검토절차신설 3. 구체적인심사사유는재정당국과공유 4. 요구액기준시행계획의결 (5월) 이후긴급한상황변화등발생시국조실-주관기관-재정당국협의를거쳐확정액기준시행계획 (12월) 에반영 10
Ⅳ. 향후계획 분야별사업심사 조정 ( 주관기관 ) 유 무상종합조정 ( 국조실, 3~5 월초 ) 전략기반 / 유 무상체크리스트검토 (3월 ~) 유 무상연계협의체개최 (4월) 분야별시행계획 2차심사 (5월) 19 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심의 의결 ( 국개위, 5 월 ) 감사합니다 11
12
19 년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안내 2018. 2. 20 외교부
2019 년도무상원조사업에대한시행계획작성지침 2018. 2. 20. 외교부 15
목 차. 개 요 1 Ⅱ. 시행계획제출 Ⅲ. 주요일정 ( 안 ) 4 Ⅳ. 문의처 5 Ⅴ. 시행계획작성지침 6 참고자료 1. ODA 개요 42 2. 무상원조표준사업절차 ( 안 ) 43 3. 2019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수립방향 47 4. ODA 수원국목록 52 5. 중점협력국및 CPS 중점분야 54 6. 수원국수원총괄기관 56 7. 한국형 ODA 기본프로그램목록 59 8. SDGs 목표연계 ODA 사업성과지표 ( 안 ) 예시 63 9. ODA 적격국제기구및 ODA 편입비율 73 10. 전략적 ODA 추진체크리스트 81 11. 유무상연계체크리스트 82 12. 적용환율 83 13. 기관별취합부서 84 16
I. 개요 무상원조시행기관은차년도무상원조사업시행계획안을작성 주관기관인외교부에 매년 월경제출필요 ㅇ외교부는매년 월말또는 월초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개최하여시행기관이제출한시행계획을심의하며 제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상의원칙에 부합하도록조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조 양자간개발협력중유상협력은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외교부장관이각각주관한다 제 조 각시행기관은매년기본계획에따라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안을작성하여주관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주관기관은제 항에따라각시행기관이제출한연간국제개발협력시행 계획안이기본계획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시행기관과협의하여이를조정할수있다 주관기관은제 항에따라제출된연간국제개발협력시행계획안을종합 검토 하여각각소관분야의연간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안을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ㅇ지방자치단체가자체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심의필요 행정안전부가일차적으로취합 검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는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조정결과를 조정 심사 의결하며 각시행기관은동결과에따라차년도예산요구 ㅇ주관기관심사이후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사무국 ) 은유무상연계, 전략적부합성 ( 국가협력전략, SDGs 등 ) 등 2 차검토 2018 년부터는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및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사업검토 결과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시행기관에통지및국무조정실을통해재 정당국과공유할예정 ㅇ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의결된사업만이우리정부의무상원조사업으로 인정될수있음에유의필요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심의되지않거나, 배제결정이내려진사업들에 대해서는 ODA 예산이배정되지않도록유의 ( 감사원지적사항 ) - 1-17
18
II. 시행계획제출 2019 년에무상 ODA 사업을추진할기관은 2018.3.9.( 금 ) 까지 ( 기한엄수 ) 단위 사업별로시행계획을작성하여주무부처를통해외교부에제출필요 ㅇ외교부는전시행기관사업시행계획을취합후해당재외공관에송부하여사 업필요성및우선순위에대한의견을조회하고주요분야별민간전문가의예비 검토절차를포함할계획이므로 상기기한내시행계획제출요망 공통제출자료 사업시행계획 개도국에대한양자무상사업추진시 양자무상사업시행계획 양식 등국제기구를통한다자성양자및다자사업추진시 다자성양자사업시행계획 양식 다자사업시행계획 양식 총괄표 양식 및 엑셀자료 양식 전략적 추진체크리스트 참고 유무상연계체크리스트 참고 추가제출자료 양자무상 다자성양자프로젝트사업해당 수원국내사업대상지역이표시된지도파일 제출경로 산하기관은주무부처를통해제출 부처별로 개과에서취합하여외교부 개과 개발협력과및다자협력인도지원과 에각각제출 참고 기관별취합부서참조 지방자치단체는행정안전부를통해제출 2019년도시행계획작성주요사항ㅇ국별연수사업도수원국관계기관의사업요청서 (PCP) 및수원국측 ( 수원총괄기관또는관계기관 ) 공문제출필요ㅇ계속사업의경우국개위의결이후사업변경유무및변경사항적시의무화 - 사업기간 / 사업액등경미사항변경시동내용주관기관에통보필요 대상국가 / 지역변경시동사업은신규사업에해당 ( 신규사업으로시행계획작성 ) ㅇ ODA 부적합사업 ( 단순교류, 문화홍보행사등 ) 에대한시행계획제출자제요망 - 3-19
III. 주요일정 ( 안 ) [1] 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안 회람 ( 외교부, 1 월말 ) [2] 시행기관대상워크숍 ( 외교부, 잠정 2.28.) [3] 기관별시행계획제출 ( 각부처, 3.9. 기한 ) 지자체의경우행정안전부의사전조정일정을감안하여 3.2 까지행안부에제출 [4] 재외공관의견조회및민간전문가예비검토 ( 외교부, 3 월중하순 ) * 금년도신설절차 민간전문가선정등구체사항은추후협의예정 [5]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 기관간협의회 (3월중하순 ) * 금년도신설절차 관련사항은참고2 무상원조표준사업절차 ( 안 ) 참조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분과회의 ( 분야별 / 지역별등 ) 개최 (4월중 )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개최 (4월말 ) [6]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결과를국조실에제출 ( 외교부, 5 월초 ) [7] 유 무상종합조정및 19 년종합시행계획 ( 안 ) 작성 ( 국조실, 5 월중 ) [8]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실무위원회및국개위심의 의결 (5 월말 ) [9] 국개위의결된 19 년도종합시행계획 ( 안 ) 을부처및예산당국에통보 ( 국조실, 5 월말 ) [10] 조정결과를반영한예산요구서를기재부에제출 ( 각부처, 5 월말 ) - 4-20
IV. 문의처 분야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 양자원조 총괄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 중앙아동북아 서남아태평양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봉사단 연수사업민관협력사업다자성양자및순수다자원조교육 보건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다자협력 인도지원과 외교부개발협력과 개발협력과대표메일 섹터별 농업 지역개발 산업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공공행정 통계유무상연계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외교부개발협력과 국조실개발협력정책관실 - 5-21
V. 시행계획작성지침 1. 작성시고려요소 가. 프로젝트 프로그램및개발컨설팅사업 수원국의수요확인 수원국내우선순위 국제사회지원현황등현지여건 수원국관계기관의사업요청서 및수원총괄기관의공식요청서제출필수 수원총괄기관은참고 에서확인 재외공관과의사업발굴현황공유 중복사업방지및사업간연계 우리나라 여타공여국또는국제기구추진사업과중복방지 타부처 ODA 사업과연계적극도모 19년중점추진연계사업 유무상연계협의체선정사업 우선고려 사업계획의구체성 명확한대상국 대상지역 선정및구체적인사업계획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은사전타당성조사필요 년시행계획에따라타당성조사에민간전문가참여 사업규모고려단계적추진 및결과공개추진 시행계획에포함되는사업은시행계획국개위확정 월말 월말 후홈페 이지 에타당성조사보고서공개추진 타당성조사시주요확인 협의사항 예시 수원국제반환경 수원국해당분야현황조사 사업내용 지원규모 일정적정성 개발전략및목표와의일치성여부 타당성분석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타당성등 협력대상국의사업추진의지및사업분담내용 협력대상국과사업성과 목표 및목표수준협의등 - 6-22
중점협력국위주지원 국가협력전략 (CPS) 중점협력분야우선고려 전체양자 예산의 이상을중점협력국에배정 국별양자 예산의 이상을중점협력분야에배정 월기준 개중점협력국에대한 작성완료 국별 는 에서확인가능 평가및사후관리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모니터링 평가 사후관리방안필요 사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수원국자체운영방안검토 물자 시설지원의경우현지기술 부품 소모품호환성등점검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와의연계성 동사업이달성하고자하는지속가능개발목표 (Goal) 적시 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 비전이 SDGs 달성기여 임을고려, ODA 사업담당자의 SDGs 에대한이해제고 나. 연수사업 프로그램의구체성 비전 중장기계획 모니터링 작성 평가계획등을구체적으로 수원국의수요확인 국별연수사업도수원국관계기관의사업요청서 (PCP) 및수원국측 ( 수원총괄기관또는관계기관 ) 공문제출필요 - 다국가연수의경우도수요조사결과등수원국수요를확인할수있는문서제출필요 국제기구와의공동연수 파트너기구의역량및전문성 상호분담사항등검토 과정개설의타당성 : 우리정부 ( 또는부처 ) 의정책목표, 국제개발협력연관성, 원조효과성등고려 중점협력국위주지원 : 국가협력전략 (CPS) 중점협력분야우선고려 - 7-23
다. 봉사단사업 WFK와의통합 연계추진 : 우리정부봉사단사업 * 플랫폼인월드프렌즈코리아 (WFK) 를활용한봉사단사업만인정 특별한사정이없는경우시행기관의신규개별봉사단사업불허 파견기간 사업명칭 파견대상자와무관하게소정의전문성을가진우리 국민파견사업을봉사단사업으로분류할계획라. FAQ 시행계획의제출이필요한이유 A. 국제개발협력법규정제10조및 11조에따라외교부가주관하는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시차년도무상원조사업의종합 검토 조정을위해제출 무상원조사업간중복방지, 연계강화등을통해사업효과성을제고하기위함이며, 사업조정결과를토대로예산편성을할수있도록국조실과기재부간업무협조강화 ( 제16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안건 ) 신규사업만제출하는지 아니면계속사업도포함 A. 모두제출필요 양자사업의경우전년도와동일한세부 / 내역사업명이라도대상국가혹은지역이변경되는경우는시행계획에서는신규로구분 다자성양자사업의경우에도사업내용이기존사업과유사하더라도신탁기금 MOU, 시행약정등을갱신하는경우신규로신청 시행계획을제출하면 가사업을대행해주는지 혹은 가대신예산을확보해주는지 A. KOICA 가사업을대행하거나예산을확보해주지않으며, 각제출기관이자 체예산으로사업시행필요 - 8-24
작성양식을변경해도되는지 A. 변경불가 대상국가의해당여부는 A. 수원국이란 OECD DAC ( 개발원조위원회 ) 이매년 3 년단위로결정하는 ODA 대상국목록 ( 참고 4) 에해당하는국가 수원국목록에는북한이포함되어있으나, 우리 ODA 대상에는제외 어떤사업이 사업인지 A. 수원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 ( 상세내용은참고 1 ODA 개요참고 ) 가아닌사업의예는 A. 단순한학술및문화교류차원의사업 ( 일회성문화 스포츠행사등은 ODA 가아님 ) 우리기업진출지원을주목적으로하는사업국가이미지제고를목적으로시행되는사업우리재외동포를지원대상으로하는사업등 일회성문화 스포츠행사 ( 예 : 시낭송, 일회성스포츠행사 ) 등은 ODA가아님 상기예시사업들은 ODA로추진할수없으므로, 시행계획제출불요 중점협력국이란 A. 정부는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제 2 기 24 개중점지원대상국을설정 ( 구 체목록및국가별중점협력분야는참고 5 참고 ) - 9-25
중점협력국만사업추진이가능한지 A. ODA 비중점협력국도지원할수있으나,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따라가 급적중점협력국중심으로사업추진바람직 ( 전체양자 ODA 예산중 70% 배정을목표 ) 사업유형이복수인경우에는어떻게기재해야하는지 예 하나의사업에프로젝트 연수 제도개선등포함 A. 프로젝트사업이포함된경우프로젝트로기재 나머지의경우는사업비중등을감안하여자체판단 연수사업을신규 계속사업으로구분하는기준은 A. 사업명과대상국가가동일하고연수내용이상호유기적일경우에만계속사업으로인정다국가연수의경우전년도사업으로확정되었더라도대상국가의동일성, 연수내용의상호유기성이인정되지않을경우신규사업으로검토 연수사업제출시반드시사업종료연도설정필요 (5년이내 ) 다국가사업인경우시행계획을한건만작성해도되는지 A. 양자사업의경우반드시 1개대상국을명시하고국가별로시행계획각각작성 ( 즉, 같은사업에서수개국을대상으로하는경우국가별로시행계획작성 ) o 다자성양자사업은각국가와개별적으로약정을체결하는것이아니라해당기구와약정을체결하는것인만큼, 시행계획 1건만작성하고대상국가명명시 동원칙은프로젝트 프로그램 컨설팅에적용, 연수사업 봉사단파견은예외적으로 다국가 를기재하고하단에대상국가명기가능예 ) 교육부의첨단 ICT 활용시범교실지원 ( 프로젝트 ), 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센터협력사업 ( 개발컨설팅 ) 등은동일내역사업명이라도국가별로시행계획 - 10-26
제출 사업대상국가가미정인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는지 A. 사업대상국가가정해지지않은경우, 해당사업의효과성및중복 연계가능성검토가어려운바, 시행계획제출시점까지대상국가확정필요 (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국별연수사업은필수 ) 연수사업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사업의경우, 사업특성감안, 가능한범위내국가 지역을선정, 시행계획에기재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이아닌여타사업 연수사업 장학지원 기타기술협력 봉사단파견등 의경우에는사업개요서 양식 를간결하게작성가능한지 A. 기본적으로사업개요서양식은사업유형과무관하게동일 o 다만,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사업은기타유형의사업에비해 상대적으로심사시보다엄격한기준이적용되는측면이있음 무상원조사업중기타기술협력이란 여타유형에해당하는소규모사업으로 사업내용중일부라도프로젝트 프로 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의요소가있는경우기타기술협력에해당하지 않음 기타기술협력사업의대표적인사례는워크숍 세미나개최 원칙적으로총사업규모가 만불이상인경우기타기술협력사업으 로불인정 다자성양자사업과다자사업의구분기준은 - 11-27
A. 공여국이국제기구 (NGO, PPP 등포함 ) 를통해수원국을지원하는다자원조 (multilateral aid) 는 공여국이특정용처 ( 지역, 국가, 분야등 ) 를지정하여기여 (earmarked, non-core contribution) 하는다자성양자사업 (multi-bi) 과 공여국이특정용처를지정하지않으며, 국제기구가자유롭게용처를정하여사용할수있는기여 (non-earmarked, core contribution) 인다자공적개발원조 (multilateral ODA, 순수다자 *) 로구분 * 엑셀표에서는편의상 다자 로통칭 OECD DAC 통계기준에따르면, 국제기구등에대한지원이라도공여국이특정용처를지정하여기여하는다자성양자사업의경우다자 ODA가아닌양자 ODA로분류되나, 우리사업양식엑셀자료 ( 양식5) 에는다자성양자로표시하고다자성양자사업개요서 ( 양식3) 에따라작성 OECD DAC 통계기준상 ODA 적격 (ODA-eligible) 국제기구등의목록및 ODA 계상비율은참고9 참조다자성양자사업의경우반드시국제기구등으로부터받은사업제안서 (Project Proposals) 등을제출하여야하며, 구체사업기한명시 ( 기본적인기여약정체결후무기한계속사업으로신청하는방식지양 ) 계상비율이무엇이며 실공여액 예산신청액 과시행계획상 인정액간차이가나는이유는무엇인지 A. 계상비율이란 OECD DAC에서실공여액대비 ODA로인정되는비율을의미예를들어, 다자원조의경우지원받는기구의과업범위와활동이얼마나 ODA 관련성이있는지에따라계상비율이정해져있으며, 이계상비율에따라실공여액과시행계획상 ODA로인정되는액수가상이하므로반드시기구별 ODA 계상비율 ( 참고9) 을확인하여계상비율적시 ( 다자성양자사업은기본적으로 100% 계상 ) 다만, 양자사업 ( 다자성양자사업포함 ) 의경우실공여액중非 ODA 수원국에대한지원등 ODA로인정될수없는경우, 국가나대상이지정된경우에는 ODA 대상국에대한실적만제출, 국가나대상이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최근 5년간 ODA 지원비중 ( 총예산중 ODA 지원비중 ) 을계상비율로사용하여작성예 ) ( 국가나대상이지정된경우 ) 기획재정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경우전체예산중 ODA 대상국에대한사업만시행계획으로제출 - 12-28
( 국가나대상이지정되지않은경우 ) 교육부의글로벌코리아스칼라십 (GKS), 외교부의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파견, 인사혁신처의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등은최근 5년간전체예산중 ODA 지원비중을계상비율로사용하여시행계획제출 총괄표 ( 양식1) 의시행계획상규모는 ODA 계상비율을적용한금액을표기 시행계획작성시사업명은어떻게작성해야하는지 시행계획의사업명은기재부예산안신청시세부 내역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가급적사업명에사업대상국 대상지역 사업유형 사업내용이명확하게이 해되도록구체적으로작성 총괄표 양식 의총사업목록의사업명은엑셀자료 양식 의내역사업명 순서와일치하여작성특히동일내역사업명의국가가분류된다국가사업의경우내역사업명뒤에국가명표기하여구분필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개도국과학기술지원사업 세부사업 의경우 년시행계획 내역사업명사업유형총사업예산 ( 억원 ) 18 년예산 ( 억원 ) 신규 / 계속총사업기간구분 ( 양 다자 ) 1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지원 ( 네팔 ) 프로젝트 20 5 계속 2015-2018 양자무상 7 2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지원 ( 탄자니아 ) 프로젝트 20 5 계속 2017-2020 양자무상 7 3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지원 ( 베트남 ) 프로젝트 20 5 신규 2018-2021 양자무상 6 4 적정과학기술거점센터지원 ( 캄보디아 ) 프로젝트 2.68 2.68 신규 2018 양자무상 6 SDGs 목표 지속가능개발목표 란 시행계획에지속가능개발목표연계내용 해당목표 을적시하는이유는 A.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는 `15.9 월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전세계정상들간합의한 2016-30 년간의전지구적개발협력지침으로사회, 환경, 경제통합을고려한 17개목표와 169개세부목표로구성된보편적, 변혁적, 포용적의제임. * SDGs 17개목표 : 1 빈곤종식, 2 기아종식, 식량안보와영양개선및지속가능농업, 3 보건, 4 교육, 5 양성평등, 6 물과위생, 7 에너지, 8 경제성장, 9 지속가능산업화및혁신, 10 불평등해소, 11 지속가능도시, 12 지속가능소비 생산, 13 기후변화대응, - 13-29
14 대양 바다 해양자원, 15 생태계 생물다양성, 16 평화 제도, 17 이행수단및 글로벌파트너십 우리정부는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 에서 SDGs 달성기여를개발 협력정책의비전으로삼고, 우리개발협력사업전반을 SDGs 와체계적으로연 계하기로한바, 사업기획단계부터 SDGs 와의연계를체계화 - 14-30
2. 시행계획작성방법 가. 총괄표 ( 양식 1) 작성방법 총괄 시행부처 기관 부 요구 단위 억원 양자무상다자합계양자무상다자합계 년도 시행목표 주요정책과제 정부 정책과의부합여부 양자무상 다자성양자포함 전체사업대비중점협력국및중점협력분야비중 미만인경우그사유적시요망 순수다자 전체사업대비 대중점협력대상기구지원비중 미만인경우그사유적시요망 연계사업 전체사업대비연계사업현황 전무한경우그사유적시요망 기타 관련약정체결현황등특이사항기술 약정문안은별도첨부 유형별분류 억원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기술협력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기업 행정비용 기타순수다자 총사업목록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총사업예산 억원 년예산 억원 신규 총사업기간 구분 양 다자 - 15-31
세부사업명 기재부예산안신청시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명 한글 엑셀양식모두해당 엑셀양식의내역사업명과순서일치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민관협력 행정비용 기타 순수다자중택 총괄표작성시 사업예산뿐아니라행정비용 홍보비용등 통계상 로계상되는제반비용포함 중간평가보고서 관련통계및증빙자료가있는경우참고 옵션 순수다자의경우 계상비율을적용한금액을기술 참고 참조 예 유엔정규예산분담금이 백만불인경우계상비율 를적용한 만불만기재국제식량농업기구 의무분담금이 백만불인경우계상비율 를적용한 만불만기재 사후관리계획 년도사후관리현장점검대상사업목록 - 16-32
나. 양자무상사업시행계획 ( 양식 2)* 작성방법 총괄표상의총사업목록에기재된양자무상사업에대해건별로작성 사업유형에관계없이반드시작성필요항목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은반드시작성 구분내용 핵심 및사전타당성조사 관계기관 수총기관공문 사전타당성조사 중표기 중표기 중표기 검토사항 사업 개요 국개위의결후사업변경여부및변경내용 계속사업만작성 사업명 국문 사업명 영문 대상국가및지역 사업기간 총사업예산 사업유형 사업분야 사업목적 사업내용변경여부 중표기 변경사항 사업명 사업액 사업기간등변경내용기술 시행기관은국개위의결이후사업내용변경시주관기관에반드시통보필요 대상국가 지역변경시동사업은사실상신규사업에해당 신규사업으로시행계획작성필요 내역사업명과일치 가급적대상국가 대상지역 사업유형 사업내용이명확하게이해되도록구체적으로작성 예시 필리핀일로일로주지역보건역량강화사업 예산요구서사업명과일치 국문사업명포함요소가누락되지않도록유의 국 주 대상국가및지역의한글 영문명명시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의경우 반드시 개대상국명기 개국이상을대상으로유사사업수행시국별로사업시행계획작성 기타유형의경우 개국이상을대상으로사업수행시 다국가 표기 하단에대상국가명기 대상지역위치가표시된지도별도제출필요 구분 신규 계속중택일 전년도와동일한세부 내역사업명이라도대상국가혹은지역이변경되는경우는신규로작성 기간 년 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 년이내설정 총사업예산 백만원 년 백만원 총사업예산과 년예산작성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현지 국내워크샵등 민관협력 기업등을통한협력 중택일 사업유형별설명참고 정확하게작성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교통 산업에너지 환경 인도적지원 기타중택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를고려하여작성 - 17-33
구분내용 수원국수요확인 수원국요청서접수 접수일자 주요내용 수총기관공문번호 기타사항 일시 대상 주요내용 사업유형중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국별연수사업의경우 사업요청서 외에도수원총괄기관 참고 의사업요청공문이접수필요 타당성조사 시기및주체 미실시한경우타당성조사계획작성 민간전문가참여여부 조사결과대외공개가능여부 민간전문가참여인원 명 조사결과대외공개불가능시사유 구체적으로기재 심사시참고 조사결과주요내용 재외공관사업계획공유 사업발굴단계정보공유 관련공문번호 접수연월일 주요내용 사업시행단계정보공유 관련공문번호 접수연월일 주요내용 기타재외공관의견 사업지역 사업내용등관련의견수렴시 정책 부합성 연계유사중복사업해당여부 정책연계성 기존유 무상 사업과연계추진또는후속사업해당시연계대상사업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및대상지역 연계시기포함 시행계획작성시점기준으로유무상연계가능여부검토결과 별첨 유무상연계체크리스트별도제출 기존사업과유사중복검토결과 모니터링시스템활용 국별협력전략 상중점협력분야해당여부 인경우구체분야표기 구체국정과제해당여부 인경우국정과제번호및명칭표기 특히 청년일자리와직접관련된사업인경우 청년일자리와국익에기여하는개발원조 표기및청년일자리기여규모표기 해당목표 필수기재사항 개목표중 개표기 통계목적상가급적 개만표기하되 복수기재가필수적인경우에는 차목표와 차목표로구분하여표기 기타대외전략 신남방정책등 관련여부 인경우구체전략표기 별첨 전략적 체크리스트별도제출 협업여부 관계기관과의사전협의여부및내용적시 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 우리측기대효과 - 18-34
구분내용 예시 건축 기자재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건축물용도 위치 규모등 기자재종류 단가 수량등 사업세부내용 우리정부분담사항 예시 전문가파견 예시 연수 봉사단 예시 행정비 기타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파견인원 전문가활동분야등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연수 봉사단대상 인원 주요인사 선발계획 기간등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행정비용등 수원국분담사항 산출물 성과 사업관련수원국의역할및예산부담사항 사업을통해획득되는구체적인결과물 예 영유아예방접종수 산출물을통해직접적으로달성되는정책결과 예 영유아사망감소 성과 관리 성과지표및설명 사업성과를측정할수있는정성 정량지표를자료수집방식과함께적시 목표연계 사업성과지표 안 예시 참고 활용 예시 계속사업인경우 년을기준으로이전사업년도의실적이포함되도록기재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사업대상인원영유아 전년대비 사망률증가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해당지역 세미만사망아동수해당지역 세미만전체아동수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해당국가 보건부자료 예시 신규사업인경우 년을기준으로이후사업년도의목표치만포함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사업대상인원영유아 전년대비 사망률증가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해당지역 세미만사망아동수해당지역 세미만전체아동수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해당국가 보건부자료 평가계획 실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자체평가계획수립의무화 외부기관독립평가가능 제 차기본계획 건이상의사업시행기관은사업비상위 개사업중 개이상사업에대해반드시외부평가실시및관련예산반영 사업별세부내용에반영또는별도평가사업으로책정 평가시점 평가주체 평가결과 계속사업의경우평가결과요지를간단하게작성 국조실에기제출한기관별 년도자체평가계획첨부 년자체평가대상사업여부 계속사업인경우 - 19-35
구분내용 사후관리계획 프로젝트 연수등사업종료후후속관리계획상세기술 구속성 비구속성 구속성여부 관련입찰을우리국민및기업에한정하면 구속성 이며 년기준우리무상원조사업의 이상이비구속성이어야함을참조 담당자 우리측 수원국측 부처담당자 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산하기관등사업시행기관담당자 기관명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수원국수원기관담당자 수원기관명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작성요령 > 사업개요 사업명 국 영문 내역사업명기재 대상국가, 대상지역, 사업유형, 사업내용이명확하게이해되도록구체적으로작성 대상국가 반드시기재하여야하며 프로젝트사업의경우대상지역 기본행정단위 까지작성및대상지역이표시된지도첨부 특히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국별연수사업의경우대상국을기재하지않을경우부적합사업으로판정 수원국리스트 참고 에포함된국가만지원가능 다국가를대상으로하는동일모델프로젝트의경우국별로시행계획작성필요 사업기간 총사업예산 사업개시연도와사업종료연도를기재하여야하며 다년도사업의경우총사업예산규모와 년도예산규모병기 사업유형 개유형중택일 프로젝트 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에필요한특정시설 인프라구축 기자재지원및이와관련된기술전수등 - 20-36
프로젝트 건당규모가최소 만불이상이되도록사업계획수립 프로젝트성무상원조의평균사업규모는약 만불 단순물자지원은원조효과성을저해하므로원칙적으로지양 예 시설지원 직업훈련원건축 기자재지원 의료기기지원 시설 기자재 역량강화 연구소건축 연구자재지원 연구고문파견 등 프로그램 수원국의개발계획일반또는특정분야개발계획달성에필요한재원을직접지원 예 일반예산지원 섹터별예산지원 국제수지재정지원등 개발컨설팅 수원국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하는공공개발사업에대한기초조사 마스터플랜수립 타당성조사 정책자문등기술용역제공 예 국 산업개발을위한타당성조사등 연수사업 수원국국민을국내에초청하거나 국내전문가를현지에파견하여지식 기술전수 다만 학위과정은장학지원으로분류 예 인도네시아과학수사및범죄예방초청연수사업 수원국주재우리재외공관을통해연수생선발 연수사업효과성제고를위해최소한의연수기간확보필요 중간관리자급은최소 주이상 고위급은탄력적 장학지원 수원국유학생의학위과정에대한장학금지원및소속교육 기관에대한지원 예 개도국유학생의 대학원석사과정이수장학금지원 봉사단파견 파견기간 사업명칭 파견대상자와무관하게소정의전문 성을가진우리인력을현지에파견하는유형의사업 년부터각부처 기관별해외봉사단사업을 로통합운영하여 정부봉사단의이미지단일화및효과성 제고도모중 개별부처 기관의독자적인해외봉사단파견사업은원칙적으로불가 기타기술협력 개발컨설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이외의기술협력 국내 외교육성워크샵개최등 순수기타기술협력만인정되며 여타사업요소가있을경우해당사업으로분류필요 - 21-37
원칙적으로총사업규모가 만불이상인경우기타기술협력사업으로불인정 민관협력 국내 외 에대한지원 국내외민간부문 시민사회 기업 학계등 을통해개도국경제사회발전을지원하는사업만인정되며 공공부문과의협력사업은원칙적으로제외 단순물자지원 봉사단파견 방한초청연수는지양 사업분야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교통 산업에너지 환경 인도적지원 기타중택일 사업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기본정신 목표를고려하여작성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국제개발협력은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의인권향상 성평등실현 지속가능한발전및인도주의를실현하고협력대상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증진하며국제사회의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을기본정신으로한다 국제개발협력은제 항의기본정신을추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및삶의질향상 개발도상국의발전및이를위한제반제도 조건의개선 개발도상국과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증진 국제개발협력과관련된범지구적문제해결에대한기여 그밖에제 항의기본정신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핵심검토사항 및사전타당성조사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의경우관계기관사업요청서 수원총괄기관사업요청공문 사전타당성조사를반드시실시하여야 하며 하나라도누락시부적합사업으로판정 국별연수사업의경우관계기관사업요청서 수원국측 수원총괄기관또는관계기관 사업요청공문제출필요 년시행계획에따라민간전문가참여여부및조사결과대외공개가능여부를명시하되 민간전문가참여인원과조사결과대외공개불가능시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 심사시참고예정 국개위의결후사업변경여부및변경내용 계속사업만해당 국개위의결후사업명 사업액 사업기간변경여부및변경사항기술 - 22-38
시행기관은사업내용의경미한변경시주관기관에통보필요 대상국가 지역변경시동사업은신규사업에해당하는바 신규사업으로사업유형적시필요 정책부합성 수원국수요확인 우리정부 정책과국제규범을고려 기본적으로수원총괄기관 참고 이공식요청한사업에대해서지원이가능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국별연수사업의경우상기원칙이예외 없이적용되며 기타사업유형의경우에도수원국의사가능한한확인필요 기타사항에수원국이사업을요청한경로 공문번호등증빙자료제출 특 기사항적시 타당성조사 현지사전타당성조사를실시하여사업추진관련제반환경및 사업내용적정성 수원국의사업추진의지등제반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원조효과성제고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의경우상기원칙이예외없이적용 재외공관과정보공유 우리정부 정책에따라사업발굴및시행시 재외공관과사업계획공유필요 재외공관으로부터사업수행시고려사항및사업효과성제고방안등에대한의견을접수한경우 의견요지작성 공문번호등증빙자료제출 연계유사중복사업해당여부 기존무 유상 사업과의연계사업또는후속사업에해당시연계대상사업을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및대상지역 연계시기포함 유 무상연계협의체에서선정된 년연계후보사업을사업심의시우선반영 시행계획작성시점기준으로유무상연계가능여부검토결과적시 별첨 11 유무상연계체크리스트작성 제출 기존사업과유사중복검토관련 모니터링시스템 을 활용하여기존사업과유사중복여부확인 정책연계성 - 23-39
중점협력국의경우 국별협력전략 상중점협력분야해당여부기재 국정과제와긴밀하게연계되는사업의경우 해당국정과제를세부과제단위 번호및내용적시 모든 사업은국제사회의 개목표중하나와연계필요 통계목적상가급적한가지목표만적시하되 불가피하게두가지목표를 적시하여야할경우 차목표와 차목표로순위를두어기재 사업의성과지표와 의목표 지표간부합성에따라 연계성 판단필요 모든시행기관의 목표적시의무화 미기재시부적합사업으로판정 예 캄보디아시엠립주립병원모자병동설립사업 SDGs 3 ( 건강과웰빙 SDGs 목표연계 ODA 사업성과지표 ( 안 ) 예시 ( 참고 8) 를사업발굴시 참고자료로활용요망 신정부의대외전략 신남방정책등 제 차기본계획및연간종합시행계획 등 전략을고려하여사업발굴 별첨 10 전략적 ODA 추진체크리스트작성 제출 사업세부내용 우리정부분담사항 사업세부요소별로소요예산및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 다년도사업의경우총사업예산기준으로작성 사업계획이구체화되지않을경우부적합사업으로판정될수있음 성과관리 평가계획 자체평가계획수립필수 가능한경우외부기관독립평가를통한 평가계획수립 계속 완료사업의경우평가결과를요약작성 성과지표작성시 목표와연계한분야별지표 참고 참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개정 월 에따라각시행기관의자체평가계획수립 제출및자체평가결과보고의무가명문화되었고 국제개발협력평가지침제 조 제 차평가소위원회 월의결 는이를반영하여 모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을수립하여평가협조기관에제출하도록규정 - 24-40
기타 사후관리계획 원조효과성을제고하고 개발사업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 기존사업종료후관리방안상세히기술 예 노후기자재관리 프로젝트 연수등후속사업계획등 총사업비 백만불이상사업 중종료 년 년종료 사업 목록작성 개별사업이 백만불미만이더라도동일한사업이국가 지역 만달리하여추진 되는유형의사업의경우에는이러한사업의총액이 백만불이상일경우에는 현장점검대상사업에해당 예 교육부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첨단 활용시범교실구축운영지원사업 행안부새마을운동시범마을조성및사후관리사업 산자부개도국생산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등 상기사업에대해서는 년중사후관리계획작성및이행필요 구속성 비구속성 원조효과성관련국제규범에따라비구속성원조지향 수원국에지원하는 관련재화및서비스의구매과정에있어서입찰을우리국민및기업에한정하여공개하면 구속성 담당자 부처담당자및사업수행담당자정보 수원국담당자정보기재 - 25-41
다. 국제기구다자성양자사업시행계획 ( 양식 3) 작성방법 다자성양자 (multi-bi) 사업 : 공여국이특정용처 ( 지역, 국가, 분야등 ) 를지정하여기여 (earmarked, non-core contribution) 총괄표상의총사업목록에기재된다자성양자사업에대해건별로작성 반드시작성 해당사항있을경우작성 해당사항없을시공란 구분내용 사업명 국문 사업명 영문 대상기구또는단체명 국 영문 영문사업명을고려하여사업내용이명확하게이해되도록구체적으로작성 예산요구서및엑셀표의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 기재부에제출하는예산요구서상의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 신탁기금 납입형태의사업일경우해당신탁기금의 정확한명칭기재 이후사업명을임의로변경하지말고일관되게사용 대상기구또는단체와합의된사업명기재 신탁기금 납입형태의사업일경우해당신탁기금의 정확한명칭기재 예 유엔개발계획 사업 구분 예산 기간 구분 신규또는계속중택일 전년도와동일한세부 내부사업명이라도대상국가혹은지역이 변경되는경우에는신규로작성 기간 년 예산년도기준으로작성 등약정체결시반드시기한명기 무기한계속사업은사유적시 총사업예산 백만원 년 백만원 총사업예산과 년예산작성 국 주 대상국 필수 대상국내기본행정단위 가능시 를명시대상국가명 개국이상대상사업의경우 다국가 표기및대상국가열거 대상국내지역명 대상국미기재시검토불가사업으로분류 사업유형 기본적으로상기양자무상사업의유형과같으나 다자성양자사업의 경우일반적으로 프로젝트또는 프로그램중택일 사업유형별설명을참고하여정확하게작성 지원분야 교육 보건 3 농림수산, 4 공공행정, 5 교통, 6 산업에너지, 7 환경, 8 인도적지원 9 기타중택일 사업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를고려하되구체적으 로작성 - 26-42
지원 근거 및 추진 경위 핵심검토사항 사업 세부 내용 구분내용 지원근거 약정등 체결 발굴경로 관계기관 협의 기구또는 단체 사업계획 사업성격에 따라해당되는 내용만기술 지원근거 사업제안서 중표기 신규사업의경우사업제안서반드시제출 지원약정등체결 중표기 약정명칭상술 계속사업의경우약정변경시기존약정및변경된약정제출 해당기구요청 외교적계기 재외공관건의 내부결정 기타중택일 하원칙에따라가급적상세히기술 우리정부내관계기관 주관기관 필요시여타기관 과의사전협의여부 및내용적시 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을근거문서 공문 이메일 회의기록등 와함께제출 건축 기자재 전문가파견 행정비 기타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건축물용도 위치 규모등 기자재종류 단가 수량등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파견인원 전문가활동분야등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국제기구에서부과하는행정비용표시 사업관리주체 소요예산등 소요예산 만불 백만원 구체내역및단가등 수원국 분담사항 사업관련수원국의책임사항 정책 부합 성 정책연계성 사업연계성 구체국정과제해당여부 인경우국정과제번호및명칭표기 해당목표 필수기재사항 개목표중 개표기 통계목적상가급적 개만표기하되 복수기재가필수적인경우에는 차목표와 차목표로구분하여표기 기존무 유상 사업 양자사업포함 과연계추진또는후속사업에 해당시연계대상사업을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및대상지역 연계시기포함 - 27-43
성과관리 구분내용 산출물 성과 성과지표 평가계획 및 실적 우리측 기대효과 사업을통해획득되는구체적인결과물 예 영유아예방접종횟수 상기와같이구체적으로적시하기어려울경우가능한범위내에서기술 사업의산출물을통해직접적으로달성되는정책적결과 예 영유아사망률감소정도 상기와같이구체적으로적시하기어려울경우가능한범위내에서기술 사업성과를측정할수있는정성 정량지표를자료수집방식과함께적시 예시 계속사업인경우 년을기준으로이전사업년도의실적이포함 되도록기재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사업대상인원영유아 전년대비 사망률증가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해당지역 세미만사망아동수해당지역 세미만전체아동수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해당국가 보건부자료 예시 신규사업인경우 년을기준으로이후사업년도의목표치만포함 성과지표 실적및목표치 목표치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사업대상인원해당지역 세미만영유아 사망아동수 해당국가전년대비 사망률해당지역 세미만 보건부자료증가전체아동수 상기와같이구체적으로적시하기어려울경우가능한범위내에서기술 국제개발협력기본법및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결사항 제 호다자협력추 진전략 에따라다자성양자사업평가결과국개위보고필요 기구측평가보고서제출여부 해당기구의평가보고서제출여부표시 평가시점 매년 분기별또는사업종료시등 평가방법 평가실적 시기 방법 결과등포함 계속사업의경우평가결과요지를간단하게기입 사후관리계획 사업종료후후속관리계획상술 담당자 우리측 국제기구 수원국측 부처담당자 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산하기관등사업시행기관담당자 기관명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국제기구또는수원국담당자 국제기구명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28-44
< 작성요령 > 사업개요 사업명 국 영문 사업내용이명확하게드러나도록작성 기재부에제출하는예산요구서상의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 사업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를고려하여작성하되 구체적으로작성 대상기구또는단체명 국문 영문 형식으로작성 예 유엔개발계획 원칙적으로 의 적격 기구목록에포함된국제 기구 등포함 를대상으로발굴하며 동목록미포함기구일 경우 기구적정성에대한추가적인검토의견반드시적시 사업예산 기간 신규또는계속사업구분 대상국가등사업내용변경으로약정갱신하는경우신규로구분 총사업기간 예산규모와 년요구예산을모두작성 약정등체결시반드시기한명기 무기한계속사업은사유적시 총사업기간 예산년도기준으로작성 총사업예산 백만원 년 백만원 대상국가명 가능한경우대상지역 기본행정단위 까지작성 개국이상대상사업의경우 다국가 표기및대상국가열거 대상국미기재시검토불가사업으로분류 수원국목록 참고 에포함된국가만지원가능 지원분야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교통 산업에너지 환경 인도적지원 기타중택일 - 29-45
사업유형 아래유형중택일 프로젝트 국제기구 등포함 를통한개도국의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특정시설 인프라구축 기자재지원및이와관련된기술전수등 소위 프로그램단위사업 으로불리는다수의소규모프로젝트로구성되는큰규모의단위프로젝트사업도프로젝트에해당 프로젝트 건당규모가최소 만불이상이되도록사업계획수립 년도프로젝트성무상원조의평균사업규모는 만불 단순물자지원은원조효과성을저해하므로원칙적으로지양 예 시설지원 직업훈련원건축 기자재지원 의료기기지원 시설 기자재 기술 협력 연구소건축 연구자재지원 전문가파견 등 다수의소규모프로젝트로구성되는큰규모의단위프로젝트사업예 한 식량안보프로그램 2015-2019 년, 2,000 만불 ) 프로그램 국제기구 등포함 가특정분야, 주제및지역등에 초점을두어조성하고관리하는프로그램이나기금에대한기여중아래 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원 공여국이지원하는개발계획에대해수원국이리더십을발휘하고있는가 단일의종합개발계획및예산체제가사용되고있는가 최소한아래 개이상의시스템에대해공여국간조율을위한공식절차가존재하는가 보고 예산수립 자금관리 구매 공여국의개발계획지원시최소한아래 개이상의수원국시스템을사용하는가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시행 자금관리 모니터링 평가 * 출처 : OECD DAC 통계보고지침 또는 에해당되지않는경우상기양자무상사업의여타유형중택일 지원근거및추진경위 ( 핵심검토사항 ) 지원근거약정등체결 해당국제기구또는단체의사업개요서 또는사업제안서 등사업심사에필요한문서를반드시제 출하여야하며 지원법적근거가되는약정등체결시사본제출 발굴경로 해당기구요청 외교적계기등발굴계기기술 외교적계기 국가원수 정부수반간회담 각료급면담등 - 30-46
관계기관협의 외교부등주관기관또는여타관계기관과의사전협의여부 및그내용기술 공문 이메일 회의기록등근거문서함께제출 사업세부내용 해당기구사업계획 사업세부요소별소요예산및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 다년도사업의경우총사업예산기준으로작성 정책부합성 정책연계성 국정과제와긴밀하게연계되는사업의경우 해당국정과제를세부과제단위 번호및내용적시 모든 사업은국제사회의 개목표중하나와부합필요 통계목적상가급적한가지목표만적시하되 불가피하게두가지목표를 적시하여야할경우 차목표와 차목표를순위를두어기재 사업의성과지표와 의목표 지표간부합성에따라 연계성 판단필요 모든시행기관의 목표적시의무화 미기재시부적합사업으로판정 예 캄보디아시엠립주립병원모자병동설립사업 건강과웰빙 상기정책과별도로한국형 기본프로그램 개 참고 도사업발굴시 참고자료로활용요망 프로그램별상세내용은 정책및연구자료 의 한국형 모델수립 에서확인가능 사업연계성 기존무 유상 사업 양자사업포함 과연계추진또는후속 사업에해당시연계대상사업을적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대상국가및대상지역포함 성과관리 산출물 사업을통해획득되는구체적인결과물 성과 사업의산출물을통해직접적으로달성되는정책적결과 성과지표 사업의성과물을측정할수있는정성 정량지표를자료수집방식과 - 31-47
함께적시 평가계획및실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자체평가계획수립의무화 평가주체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외부기관 에의한제 자평가 또는 협력대상국 여타공여기관등과의공동평가중택일 자체평가가아닌경우외부기관명등구체내용적시 평가방법 계획된평가의방법을구체적으로기재 평가실적 계속사업의경우기존사업에대한평가결과 우리측기대효과 사업수행결과기대되는가시적효과기술 사후관리계획 사업종료후후속관리계획상술 - 32-48
라. 다자공적개발원조사업시행계획 ( 양식 4) 작성방법 다자공적개발원조 ( 순수다자 ) : 공여국이특정용처 ( 지역, 국가, 분야등 ) 를지정하지않으며, 국제기구가자유롭게용처를정하여사용할수있는기여 (non-earmarked, core contribution) 총괄표상의총사업목록에기재된다자공적개발원조사업에대해건별로작성 반드시작성 해당사항있을경우작성 해당사항없을시공란 구분내용 사업명 국문 사업명 영문 영문사업명을고려하여사업내용이명확하게이해되도록작성 예산요구서및엑셀표의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모두기재부에제출하는예산요구서상의사업명과동일하게작성 신탁기금 납입형태의기여일경우해당신탁기금의정확한명칭기재 이후사업명을임의로변경하지말고일관되게사용 대상기구또는단체에서사용되는 또는대상기구또는단체와합의된 정확한명칭기재 신탁기금 납입형태의기여일경우해당신탁기금의정확한명칭기재 기여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를고려하되구체적으로작성 대상기구또는단체명 국 영문 기여구분 기간 예산 지원근거및추진경위 발굴경로 관계기관협의 예 유엔개발계획 구분 신규또는계속중택일 구분 의무분담금또는자발적비지정기여금중택일 자발적 지정 기여금은다자성양자양식으로작성요망 기간 년 예산년도기준으로작성 예산 년 백만원 분담률 계상비율 계속기여의경우 전년도 년 예산 백만원 의무분담금의경우분담률및 계상비율모두기재 자발적비지정기여금도 계상비율기재 해당기구요청 외교적계기 재외공관건의 내부결정 기타중택일 하원칙에따라가급적상세히기술 우리정부내관계기관 주관기관 필요시여타기관 과의사전협의여부및내용적시 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을근거문서 공문 이메일 회의기록등 와함께제출 - 33-49
구분내용 정책부합성 정책연계성 구체국정과제해당여부 인경우국정과제번호및명칭표기 해당목표 필수기재사항 개목표중 개표기 통계목적상 가급적 개만표기하되 복수기재가필수적인경우에는 차목표와 차목표로구분하여표기 성과지표 해당기구또는단체자체성과지표 해당기구또는단체활동보고서내성과지표 성과관리 평가계획및실적 평가시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평가실적 시기 방법 결과등포함 계속기여의경우반드시기재 우리측기대효과 담당자 부처담당자 부처명 담당부서 담당자이름및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34-50
< 작성요령 > 사업개요 사업명 국 영문 사업내용이명확하게드러나도록작성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모두기재부에제출하는예산요구서상의사업명과 동일하게작성 기여목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 조 기본정신및목표 를고려하여작성하되 구체적으로작성 대상기구또는단체명 국문 영문 형식으로작성 예 유엔개발계획 의 적격 국제기구등목록 참고 에포함된 기구에대해서만지원가능 기여구분 기간및예산 신규또는계속사업구분 의무분담금또는자발적비지정기여금구분 자발적 지정 기여금은다자성양자양식으로작성요망 다자원조는국제기구의운영과사업 기타활동등에소요되는예산을충당 하기위해납부하는비용으로 의무분담금과자발적비지정기여금으로구성 의무분담금 각국소득수준등을반영하여산정된분담률에따라의무적 으로납부하는분담금 자발적비지정기여금 공여국의기여의사에의해매년자율적으로규모가 결정되며 공여국이특별한용처를지정하지않는기여금 기여기간은예산년도기준으로작성 계속사업 신규후계속사업포함 은 계속 형식으로기재 기여예산은 년요구예산과 년 전년도 확정예산을모두기재 단위 백만원 의무분담금의경우분담률및 계상비율모두적시 자발적비지정기여금도 계상비율기재 - 35-51
지원근거및추진경위 ( 신규기여의경우 ) 발굴경로 해당기구요청 외교적계기등발굴계기기술 외교적계기 국가원수 정부수반간회담 각료급면담등 관계기관협의 외교부등주관기관또는여타관계기관과의사전협의여부 및그내용기술 공문 이메일 회의기록등근거문서함께제출 정책부합성 정책연계성 국정과제 ( 세부과제단위까지번호적시, 세부과제내용포함 ), 우리정부의개발협력구상 기타유관정책등해당여부및구체내용기재 상기정책과별도로한국형 기본프로그램 개 참고 도사업발굴시 참고자료로활용요망 프로그램별상세내용은 정책및연구자료 의 한국형 모델수립 에서확인가능 성과관리 성과지표 다자공적개발원조의경우일반적으로해당기구나단체자체적인 성과지표 ( 해당기구연례보고서내성과지표 ) 보유 평가계획및실적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자체평가계획수립의무화 평가주체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외부기관 에의한제 자평가 또는 협력대상국 여타공여기관등과의공동평가중선택 자체평가가아닌경우외부기관명등구체내용적시 평가방법 계획된평가의방법을구체적으로기재 평가실적 계속사업의경우기존사업에대한평가결과 해당기구연례보고서및외부기관 등 의해당기구평가자료등검토내용 * MOPAN 홈페이지 ( 과거다자기구평가결과입수가능 ) : www.mopanonline.org - 36-52
참고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의다자기구평가계획 ㅇ 2015-16년주기 (12개기구평가 ) - AfDB, GAVI, GFATM, IDB, ILO, UNAIDS, UNDP, UNEP, UN-Habitat, UNICEF, UN OCHA, World Bank ㅇ 2017-18년주기 (14개기구평가 ) - ADB, FAO, GEF, GPE, IFAD, IOM, OHCHR, UNESCO, UNFPA, UNHCR, WHO, WFP, UNRWA, UN Women 우리측기대효과 사업수행결과기대되는가시적효과기술 - 37-53
마. 엑셀자료 ( 양식 5) 작성방법 작성시주의사항 기초자료작성시 양식변경절대불가 단위는백만원을기준으로입력 달러환율은 년편성환율기준 달러 원 준용 기타외화의경우참고 기타외화적용환율상 년도편성기준적용 원조구분에따라작성필요항목 공통 양자및다자성양자 다자및다자성양자 이 상이한바입력이누락되지않도록주의 양자무상작성항목 공통 양자및다자성양자 다자성양자작성항목 공통 양자및다자성양자 다자및다자성양자 다자작성항목 공통 다자및다자성양자 공통항목작성요령 : 엑셀양식푸른색부분 (1) ~ (5) 항목작성내용예시 소관부처 목록에서선택 산하기관의경우주관부처의기관명선택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은별도로선택 지방자치단체는목록에서 지방자치단체 를선택하고파일명을자치단체명으로저장 원조구분 양자무상 다자성양자 다자중택일 사업명 세부사업명 한글 내역사업명 한글 영문 작성 동일내역사업명이라도국가가분류된다국가사업의경우내역사업명뒤에국가명표기하여구분 예산요구서사업명과일치 국개위의결후사업변경여부 국개위의결후변경사항이있는계속사업의경우변경여부선택 사업기간 예산 사업구분 신규 계속중택일 상기 항목에서 를선택한경우 대상국가 지역변경시신규선택 사업기간 사업액등변경은계속선택 전년도와동일한세부 내부사업명이라도대상국가혹은지역이변경되는경우는신규로작성 - 38-54
사업기간 예산 항목작성내용예시 사업기간 특별한사유가없는경우 년이내로총사업예산설정및기간 총사업예산 사업총액을백만원단위로작성 년시행계획상예산 안 백만원단위로입력 예산 안 만입력 을입력하면 는자동입력됨 계상비율은 가기본으로입력되어있으며 만약 사업이아닌경우 계상비율 에수치를변경 참고 에서계상비율확인 다자사업은참고 확인후계상비율변경 양자 다자성양자포함 사업은 사업이아닌경우 전체예산중 비중만입력 양자및다자성양자항목작성요령 : 엑셀양식노란색부분 (6) ~ (12) 항목작성내용예시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기타 다지역 기타 지역미지정 중택일 참고 에서지역확인 대상지역및국가 개별국가유무 국가명 대상국내지역 개국가대상사업인경우만 선택 개이상국가대상사업 다국가사업 및미정인경우 선택 대상국가 지역확인 여부는 참고 참조 대상국가및지역 구체적인행정구역 입력 중점 일반협력국 중점 일반 기타중택일 기타 협력대상국이정해지지않은경우 국가미정 중점과일반협력대상국이함께있는경우 중점협력국중점협력분야 중점협력국만작성 중점협력국 중점협력분야선택 중점협력국별중점협력분야는 참고 참조 - 39-55
항목작성내용예시 사업유형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 연수사업 장학지원 봉사단파견 기타기술협력 현지 국내워크샵등 민관협력 기업등을통한협력 행정비용 기타중택일 사업분야 연수인원 연계목표 성과지표의 연계여부 청년일자리직접관련여부 접수여부 사전타당성조사여부 교육 보건 농림수산 공공행정 교통 산업에너지 환경 인도적지원 기타중택일 연수사업의경우입력 단위 명 인원을반드시단일숫자로만입력 예 명 명이상 등 추정치일경우최대치를입력 예 개목표적시 사업의 순위목표를 개만선택 필수 사업의 순위목표를 개만선택 선택 성과지표작성시 목표와연계하여성과지표를작성하였는지여부를택일 목표연계 사업성과지표 안 예시는 참고 참조 청년일자리에직접기여하는원조사업에해당하는지여부 수원총괄기관공문접수여부 관계기관 접수여부 사전타당성조사실시여부를입력 민간전문가참여여부 대외공개가능성여부 다자및다자성양자항목작성요령 참고 적격국제기구목록을참고하여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단계별선택한후기관명 영문 한글 입력 예 대분류 국제기구 중분류 유엔기구 기금 소분류 기관명 유엔개발계획 예 - 40-56
대분류 국제기구 중분류 기타 다자기구 소분류 기관명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예 국제적십자위원회 대분류 중분류 국제 소분류 기관명 국제적십자위원회 예 국제산림연구센터 대분류 네트워크 교육기관 중분류 교육기관 소분류 기관명 국제산림연구센터 예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대분류 국제기구 중분류 기타 다자기구 소분류 선택하지않음 기관명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 41-57
참고 1 ODA 개요 1. 국제개발협력 (ODA) 개념 란 수원국명단에포함된국가 및 적격다자개발기구 에 제공한자금으로서다음요건을충족하는것 공여주체 중앙및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기관이나이의집행기관에 의해서제공되는것 공여목적 개도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이주목적일것 양허성 무상또는소득그룹별최소증여율 이상의차관일것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할인율 중저소득국 할인율 고중소득국 할인율 2. 양자원조와다자원조구분 양자 원조 공여국과수원국간직접거래 원조활동을수행하는국내외 에대한지원 공여국내에서거래가발 생하는개발원조관련기타비용을포함 이자보전 개발원조에대한인식증진 채무재조정 행정비용 다자 원조 공여국이국제기구를통해수원국을지원하는 간접원조방식 통계기준에따르면국제기구에대한지원이라도공여국이특정용처를지정하여기여하는다자성양자 사업의경우다자 가 아닌양자 로분류 - 42-58
참고 2 무상원조표준사업절차 무상분야표준사업절차 단계별시기내용주관 사업발굴 ( 상시 ) - 수원국정부와의협의, 현지기초조사등을 통해개발수요확인및우수사업형성 시행기관 재외공관과의협의 ( 상시 ) * 주관기관협의 - 사업발굴과정부터재외공관과의정보공유및협의필요 사업발굴단계뿐아니라사업주요단계마다재외공관과의정보공유및협업필요 - 재외공관과의협의시주관기관을경유하는것이원칙 향후사업추진계획을외교부와협의하고, 협조사항에대해논의하는것이통합적, 체계적, 효과적 ODA 수행측면에서바람직 - 특히, 중점협력국 / 중점협력분야중심의 ODA 추진원칙을감안시, 비중점일반협력국에서의신규사업추진관련주관기관 ( 재외공관 ) 과의사전협의긴요 시행기관 PCP 접수 (n-2 년 10 월까지 ) - 수원국사업요청서 (PCP: Project Concept Paper) 접수 시행기관 n-2 기관간 예비사업연계 (n-2 년 11-12 월 ) - 각시행기관이 ODA 통합시스템에예비조사사업을입력하고, 동정보를기초로시행기관들의연계희망사업조사 - 유무상예비사업간 ( 국조실 ) 및무상예비사업간 ( 외교부 ) 연계검토 연계사업소관시행기관간긴밀한협의를통해사업형성및사업이행과정에서실제시너지를창출할수있도록노력 주관기관및국개위간사기관은연계사업에대한보다구체적인인센티브마련노력 국조실 / 외교부 사전타당성조사 - 현지조사를통해사업타당성확인및사업기각시행기관 - 43-59
본계획수립 ( 예비현지조사 ) (n-1 년 2 월 중순까지 ) 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컨설팅등의사업에대해서는사전타당성조사를반드시실시필요 - 예비사전타당성조사에민간전문가참여 ( 사업규모를고려, 단계적추진계획 ) 주관기관의시행계획작성지침안내 (n-1년 1월말-2월초 ) 2018년도부터는 100만불이상의사업에대해서는민간전문가가타당성조사단에포함되도록하고, 추후확대여부검토예정 - 차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지침안내 동지침작성시국조실과도협의 외교부 내부사업심사 (n-1 년 2 월말까지 ) - 기관별사업심사위원회 ( 가급적외부전문가포함 권고 ) 를통해신규후보사업선정 시행기관 차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작성및외교부에제출 (n-1년 2월말-3월초 ) - 차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을양식에따라작성, 외교부에제출 시행기관 주관기관취합완료및국별 / 분야별시행계획정리 (n-1년 3.15까지 ) - 무상원조시행계획조정 심의를위한준비작업으로, 국별시행계획 ( 신규 ) 은해당재외공관에송부하고, 분야별시행계획 ( 신규 ) 은민간전문가에게송부할목적으로분류필요 외교부 재외공관및민간전문가의예비검토 (n-1년 3월중순-4월초 ) - 해당재외공관에무상원조사업 ( 신규 ) 에대한예비검토요청 약 10일소요 - 분야별민간전문가들의무상원조사업예비검토 2주이상소요 외교부 / 재외공관 - 44-60
기관간협의회및무상원조분과협의회 (n-1년 3-4월 ) - 각시행기관을대상으로한기관간협의회개최 기존에는전체시행기관이참여하는분과별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가개최되었으나, 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지지못하는한계가있어, 2018년부터는외교부 -개별시행기관또는외교부 -복수시행기관간협의방식으로조정 심의진행예정 - 필요시추가분과협의회개최를통한보완 ( 연수 / 봉사단파견사업등전기관을대상으로한분과협의체는필요 ) 외교부 / 시행기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n-1년 4월말또는 5월초 )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 외교부 2 차관주재 ) 를통한 주관기관차원의조정 심의완료 외교부 / 시행기관 국조실에차년도무상원조종합시행계획 ( 잠정 ) 송부 (n-1년 5월중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심의를위해무관협을통해정리된차년도무상원조종합시행계획 ( 잠정 ) 을국조실에송부 - 국개위최종심의전까지상기무상원조종합시행계획 ( 잠정 ) 상변동사항에대해외교부와국조실간협의진행 외교부 / 국조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의결 ( 잠정 ) (n-1 년 5 월말 ) - 차년도무상원조종합시행계획잠정의결 국개위 ( 국조실 ) 예산당국심의 (n-1 년 6-11 월 ) - 국개위에서의결한 ODA 종합시행계획을기 초로각시행기관은기획재정부및국회측과 예산협의 예산당국 / 시행기관 예산확정및종합시행계획업데이트 (n-1년 12월 - 12 월초예산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 직 전종합시행계획 ( 잠정 ) 상의변동사항을업데 이트하여국개위확정준비 국조실 / 외교 부 / 시행기관 - 45-61
초 - 중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의결 ( 확정 ) (n-1 년 12 월말 ) - 차년도무상원조종합시행계획최종확정 국개위 ( 국조실 ) 사업실시 (n 년 ) - n년도사업실시를위한최종기획조사및수원국기관과의약정체결등은전년도 (n-1) 예산반영여부등을확인하며 n-1년말부터준비 - 사전준비완료시국별 / 기관별상황에맞게사업실시 시행기관 평가및사후관리 ( 사업진행및종료 단계 ) - 중간 / 종료평가를통한사업성과측정 - 사후관리를통한사업지속가능성확보 시행기관 이행점검및모니터링 ( 사업진행및종료단계 ) - 외교부이행점검및재외공관모니터링을통한 현장 ODA 사업점검 이행점검시시행기관, 민간전문가참여 외교부 / 재외공관 - 46-62
참고 3 2019 년도무상원조시행계획수립방향 1. 양자무상원조 가 재원배분 제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의양자무상원조재원운용계획을참고 하여지역별재원계획수립 제 기중점협력국 지역 아시아 개국 아프리카 개국 중동 개국 중남미 개국 중점협력국명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중점협력국이라도고중소득국에포함되는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에 대해서는원칙적으로대규모프로젝트성무상원조사업추진배제 나 지역별지원방향 제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의지역별추진전략에제시된방향에 부합하도록사업계획수립 아시아 지리적근접성및문화적친밀성을바탕으로한긴밀한협력관계를 뒷받침하기위해중점지원기조유지 한 전략적동반자관계 신남방정책이행차원의 인도 지원확대 서아시아지역최빈국 취약국에대한지원감안 상대적으로높은아시아지역의성장률 국별 지역별개발격차및환경 - 47-63
문제등을감안한지원방안모색 아프리카 국제사회의 이행노력에기여하기위해최빈국이집중되어 있는아프리카지역에대한지원규모점진적확대 아프리카 공약을성실하게이행하고 아프리카관련국제이니셔 티브에참여검토 중남미 우리의개발경험및발전모델에대한관심에기초한사회 경제발전 수요에대응 여타지역에비해두드러지는국별 지역별 계층별소득격차해소에기여 하기위한원조이행 중동 주요국의정부역량강화 사회 경제발전기반구축및안정화지원 중점협력대상국을중심으로지원하되 이라크 팔레스타인등역내취약 국가의전후재건복구지원도병행 - 48-64
2. 다자원조 다자성양자사업포함 가. 기본방향 아래제 2 차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2016~2020 년 ) 분야별기본계획의 UN 및 기타다자기구와의협력추진계획에부합하는방향으로시행계획수립 나. 기구별차별화된협력모색 ( 기본방향 ) 중점협력대상다자기구에재원을집중배분하되, 기타기구에대한 지원도기구별전문성, 사업수행능력등을고려하여검토 ( 중점협력기구 ) 5대다자기구인 UNDP, WFP, UNICEF, WHO, UNHCR에다자협력역량을집중하여효과성제고ㅇ 5개중점협력기구에유엔및기타기구에지원하는예산의 40% 이상을집중하여재원을배분하고, 전시행기관에걸쳐분담금납부체계개선추진 - UNICEF, UNDP, UNHCR, WFP에대한다자기여 ( 자발적비지정기여 ) 는전년대비최소 10% 증액노력 - 전액이 ODA로계상되는 유엔기구및기금 에대한사업분담금은주관기관인외교부가납부하고소관부처는의무분담금 ( 비지정기여포함 ) 만납부하는방향으로조정ㅇ기구별전문분야중점지원 - UNDP( 빈곤퇴치, 농촌개발, 거버넌스등 ), WFP( 식량안보, 농촌개발 ), UNICEF( 아동교육, 보건 ), WHO( 보건 ), UNHCR( 인도적지원, 난민 ) ㅇ정책협의정례화등을통해전략적파트너십을구축하고이에기반한협력추진 ㅇ우리개발협력정책에부합하는방향으로각다자기구의전문성을활용할 수있도록신탁기금참여확대 ( 기타기구 ) 기타기구의경우에도가급적일회성협력이아닌중 장기적 파트너십구축추진 - 49-65
ㅇ원칙적으로 OECD/DAC 의 ODA 적격 (eligible) 기구목록에포함된기구를대상 으로발굴하며, 동목록미포함기구일경우, 기구적정성에대한추가적인 검토의견적시 ㅇ예산제약을고려하여소규모예산으로협력이가능한프로젝트에기반한 협력우선고려 다. 중점협력지역및분야 ( 중점협력지역 ) 대규모자연재해, 난민및전염병피해등인도적위기발생 지역, 취약국및분쟁장기화지역등을중점지원함으로써국제적공조에 동참하고국가위상강화 ( 중점협력분야 ) 우리개발협력정책에부합하는방향으로다자기구의전문성과 네트워크를적극활용할수있는분야를중심으로협력추진 ㅇ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이행관련우리관심분야사업우선지원 - 교육, 보건, 농촌개발, 법치 거버넌스, 양성평등, 아동 여성 장애인등취약계층배려등우리의경험을통해비교우위가확인된분야를중점지원함으로써 SDGs 달성에기여 라. 다자협력성과관리및평가강화 ( 기본방향 ) ODA 규모의지속확대를위해서는국민적지지확보가필수적 이므로지원예산의효율적 효과적집행을위한성과관리및평가강화추진 ( 성과관리강화 ) 다자성양자사업시행을위해체결하는 MOU 에사업목표, 성과관리체계, 모니터링및평가방법등을명시하고, 가능한범위내에서 사업별또는기금별로평가하여검토보고서작성 ㅇ각부처별다자기구신탁기금사업추진전략공유및종합적성과관리를 통한다자협력의질적성장추진 ( 평가강화 ) 순수다자의경우해당다자기구집행이사회회의및공여국그룹 - 50-66
협의참여, 다자기구발간보고서분석등을통한종합적성과평가 ㅇ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MOPAN)* 활동에적극참여하고, 영국, 스웨덴, 호주등여타공여국평가, 국제 NGO 및시민사회단체평가및자체평가등을종합하여우리의다자협력평가에활용 * MOPAN(Multilateral Orgam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다자기구의원조효과성에대한공여국공동평가를목적으로설립된유일한공여국간협의기구 ㅇ상기의종합평가결과를해당기구에대한지원계획수립에반영 - 51-67
참고 4 ODA 수원국목록 (2018-2020 년적용 )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년 인당 중저소득국 년 인당 고중소득국 년 인당 아시아 네팔동티모르라오스미얀마방글라데시부탄아프가니스탄캄보디아 북한 몽골베트남스리랑카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말레이시아몰디브중국태국 아프리카 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남수단니제르라이베리아레소토르완다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아모잠비크베넹부룬디부르키나파소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소말리아수단시에라리온앙골라 에리트리아에티오피아우간다잠비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지부티차드코모로탄자니아토고 콩고 짐바브웨 가나나이지리아모로코스와질랜드이집트카메룬카보베르데코트디부아르콩고케냐튀니지 가봉나미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리비아모리셔스보츠와나세인트헬레나알제리적도기니 중남미 아이티 과테말라니카라과볼리비아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가이아나그레나다도미니카도미니카공화국멕시코몬트세라트베네수엘라벨리즈브라질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앤그레나딘수리남 - 52-68
최빈국 기타저소득국 년 인당 중저소득국 년 인당 고중소득국 년 인당 아르헨티나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자메이카코스타리카콜롬비아쿠바파나마파라과이페루 중동 예멘 몰도바시리아아르메니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조지아코소보팔레스타인키르기즈요르단타지키스탄 레바논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벨라루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알바니아이라크이란카자흐스탄터키투르크메니스탄 오세아니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키리바시투발루 마이크로네시아토켈라우파푸아뉴기니 나우루니우에마샬제도사모아월리스앤푸투나쿡아일랜드통가팔라우피지 합계 개국 : 제 2 기중점협력국 * 최빈국 (LDC) 지위졸업예정국가 : 바누아투 (2020.12.4.), 앙골라 (2021.2.12.) - 53-69
참고 5 2 기중점협력국및 CPS 중점협력분야 2기중점협력국은 24개국으로아래 CPS 중점협력분야위주로사업추진필요 ( 전체무상원조사업비대비최소 70% 이상투입필요 ) * 가나다順 수원국가나네팔라오스르완다모잠비크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볼리비아세네갈 지역개발분야 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에너지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지역개발분야 에너지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에너지분야 교육분야 지역개발분야 교육분야 지역개발분야 농촌개발 통신분야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교육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공공행정분야 교통분야 공공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교육분야 교통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통신분야 교통분야 교육분야 물관리분야 공공행정분야 보건위생분야 지역개발분야 교통분야 에너지 지역개발및수산업분야 교육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중점협력분야 - 54-70
수원국스리랑카아제르바이잔에티오피아우간다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캄보디아콜롬비아탄자니아파라과이파키스탄페루필리핀 교통분야 교육분야 교통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지역개발분야 통신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공공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지역개발분야 교통 에너지분야 교육분야 지역개발분야 교육분야 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물관리및보건분야 공공행정분야 교통분야 공공행정분야 환경보호분야 물관리분야 교통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지역개발분야 지역개발분야 교통분야 산업분야 평화분야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교육분야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물관리및보건의료분야 교통분야 지역개발분야 통신분야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물관리및보건분야 지역개발분야 보건위생분야 공공행정분야 환경보호분야 교통분야 지역개발 물관리및보건위생분야 교통분야 재해예방분야 중점협력분야 - 55-71
참고 6 ODA 수원국수원총괄기관 중점협력국 수원국 수원총괄기관 가나네팔라오스르완다모잠비크몽골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볼리비아세네갈스리랑카아제르바이잔에티오피아우간다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캄보디아콜롬비아탄자니아파라과이파키스탄페루필리핀 - 56-72
일반협력국 DR콩고가봉과테말라그레나다 * 나미비아 * 나우루 * 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니우에 * 니제르 * 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 * 동티모르라이베리아 * 레소토 * 르완다리비아마다가스카르마샬제도 * 마이크로네시아 * 말라위 * 모로코모리셔스 * 모리타니아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바누아투 * 베냉 * 벨라루스벨리즈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 보츠와나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부탄 * 브라질사모아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세르비아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소말리아 * 솔로몬제도 * 수원총괄기관 Minist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operation, Francophonie and Regional Integration in charge of Gabonese Living Abroad SEGEPLAN(Secretaria de Planificacion y Programacion de la Presidencia) Ministry of Finance and Energy National Planning Commissio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of Budget and National Planning National Treasury Central Agencies The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Planning(MINECOFIN) Ministry of Plann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inances of the Republic of Moldov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ternal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inance and Treasury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프로젝트 )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 연수 )Royal Civil Service Council ABC (Brazilian Agency of Cooperation)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mmunities Ministry of Economy, Finance and Plan Ministry of European Integration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Growth, Job Creation, External Affairs and Public Servic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Commerce Ministry of Planning,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xternal Trade - 57-73
수단스와질랜드 * 시에라리온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아이티 * 아프가니스탄알바니아 * 알제리앙골라앤티가바부다 * 에콰도르엘살바도르예멘온두라스요르단우크라이나이라크이라크쿠르드지방정부이란이집트인도자메이카 * 잠비아 * 적도기니 * 조지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짐바브웨차드 * 카메룬카자흐스탄케냐코모로 * 코스타리카코트디부아르쿠바 * 쿡제도 * 키르기즈키리바시 * 타지키스탄터키토고 * 통가 * 투르크메니스탄투발루 * 파나마파푸아뉴기니팔라우 * 피지 수원총괄기관 Minist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Worship Ministry of Planning and External Cooperation Ministry of Finance Prime Minister s Office Alger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Ministry of Fin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Human Mobilit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Planning &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 Ministry of Planning Ministry of Plannin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inistry of Finance Planning Institute of Jamaic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 Planning Ministry of Economy, Planning and Regional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National Treasury General Secretary of Government Ministry of Planning & Economic policy (MIDEPLAN)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inisterio del Comericio y la Inversion Extranjera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Management Ministry of Econom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mmigration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Turkis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gency (TIKA)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ade, Tourism, Environment & Labou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inistry of State Ministry of Foreign Affaris - 58-74
참고 7 한국형 ODA 기본프로그램목록 - 59-75
- 60-76
- 61-77
- 62-78
참고 8 SDGs 목표연계 ODA 사업성과지표 ( 안 ) 예시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신규양성 / 교사자격증취득교원수 / 비율 교사대비학생수 / 비율교원역량강화및 교육훈련과정이수한교사수 / 비율교수법향상 교보재개발 / 배포건수 ( 건 ) ( 또는교보재를제공받은학생수 ) 해당학년및과목 ( 지역 ) 시험수준을충족하는학생수 / 비율 초등학교등록율 효과적인학습성과 중등교육등록율 중등학교졸업율달성을위한양질의기초학력증진및무상 전초등교육과정을이수한학생수 / 비율교육기초교육접근성향상 기초교육졸업생수 ( 명 ) (SDGs 4.1, 4.6, 4.7) 마지막학년도잔존율 학업성취도 섹터별지원을통해초등교육을수혜받은학생수 / 비율 지원대상학교등록율건강하고안전한학교 시설개선학교수 ( 개 ) 환경 지원된학교학생수 ( 명 ) 학교리더십및관리향상 대학교장학금을수혜한학생수 지원대상여성문해율 ( 청소년, 성인 ) 초등학교여학생등록율여성교육 ( 정규 / 비정규취약계층을위한 중등학교여학생등록율교육 / 평생학습 ) 지원된교육시설수 ( 개 ) 포용적교육 교육받은수혜자 ( 여성, 장애인, 학교밖아동 ) 수 ( 명 ) (SDGs 4.5, 4.7, 5.1, 지원대상청소년문해율 10.2) 특수교육및학교밖아동 / 청소년 지원대상학교의등록율, 출석율, 교육이수율 지원된교육시설수 ( 개 ) 교육받은수혜자 ( 여성, 장애인, 학교밖아동 ) 수 ( 명 ) 직업기술교육훈련 신규도입 / 개발된표준기술역량프로그램이수, 응시또는합격수 / 비율 TVET 관련지식공유체계등록율 최근 1 년간교육훈련받은성인및청소년비율 교육 / 훈련받은학생수 ( 명 ) (TVET) 체제및학생 훈련받은교사수 ( 명 ) 역량강화 졸업생추적조사건수 ( 건 ) 졸업생취업률추적조사건수 ( 건 ) 미래역량개발을 노동수요분석건수 ( 건 ) 지원기관졸업율위한직업기술교육 졸업생관련자격증취득율 (SDGs 4.3, 4.4, 4.7, 직업기술교육훈련기관 졸업생취업율 8.3, 8.5, 8.6) 선도모델구축 졸업생창업율 교육 / 훈련받은학생수 ( 명 ) 선도모델기관수 ( 개 ) 지원한고등학교및대학의수 ( 개 ) 훈련받은교수 / 교원수 *( 명 ) 고등및 ICT관련 고등학교및대학교육받은학생수 *( 명 ) 교육역량강화 지원한 ICT 교육기관수 ( 개 ) ICT 교육받은학생수 *( 명 ) * 성별로미친영향을평가하기위해젠더분류가능 / ** 수 ( 명, 개 ) 또는비율 (%) 로표현가능 - 63-79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보편적건강한 건강증진프로그램참여자수 ( 명 ) 건강한생활습관함양삶보장 비전염성질환관리프로그램등록자수 ( 명 ) 및실천 (SDGs 3.4, 3.8) 건강검진을받은주민의수 ( 명 ) 6개월미만완전모유수유수 / 비율 5세미만저체중, 소모증, 발육저하아동비율 개선된영양상태 5세미만아동및임산부빈혈유병율 적절한보충식이를하는아동의비율 (6-24 개월 ) 달성영양상태개선 미량영양소섭취 5세이하아동수 ( 명 ) (SDGs 2.1, 2.2) 치료를받은 5세이하아동수 ( 명 ) 급성영양실조여성및산모의비율 영양결핍 / 발육저하 / 쇠약증질병치료수 / 비율 5세미만아동의설사비율 적절한손씻기비율 여성과아동들의취수시간감소치 식수에의보편적이고공평한접근달성 (SDGs 3.9, 6.1, 6.2) 식수및위생환경개선 안전한식수가공급되는가구 / 병원 / 보건소 / 학교수 ( 개 ) 위생시설 / 화장실이개선된가구 / 병원 / 보건소 / 학교수 ( 개 ) 하루깨끗한물 20리터사용가능한사람의수 ( 명 ) 5 세미만아동의설사발생율 노상배변비율 부엌구조 / 화덕개선가구비율 성및생식보건서 현대적피임실천율 피임도구배포율비스에대한보편적가족계획서비스제공 합계출산율접근보장 청소년출산율 (SDGs 3.1, 3.7) 현대가족계획서비스를필요로하는임신가능한 15-49 세여성 (%) HIV/AIDS 에대한학생인지도 피임방법에대한학생인지도 성인지교육과정훈련받은교사수 ( 명 ) 현대식피임도구 / 피임시술건수 ( 건 ) 올바른성인식함양과성생식권보장 n회이상산전관리를받은임산부수 ( 명 ) 전문인력에의해분만한임산부수 ( 명 ) 양질의필수모자 출산후 2일 (48시간 ) 이내산후관리를받은임산부수 ( 명 ) 청소년보건서비스 성생식건강권실현에있어지역사회지도자참여제공 (SDGs 3.1, 3.4, 3.7, 성생식보건서비스이용횟수 / 비율 3.8, 4.7, 5.4, 10.2, 유해한진료감소수 / 비율 16.7) 산전관리진찰율 (4 회이상 ) 산후관리율 ( 출산후 2 일이내 ) 시설분만율 모자보건 전문인력에의한출산율 고위험산모전원비율 고위험산모출산수술비율 산모사망률감소 nkm ( 거리 ) 이내에서필수보건의료서비스접근이가능한주민비율 질병예방및치료서비스제공 (SDGs 3.2, 3.3, 3.8, 10.4) 의료서비스물리적, 재정, 사회적접근성향상및 시설개선 재앙적의료비지출의위험에서벗어난인구의비율 의료비자부담으로부터보호받는가구 / 비율 보건의료서비스이용율 국가필수예방접종수 / 비율 1 세미만아동중홍역예방접종수 / 비율 지원을통해증축 / 개선된병원수 ( 개 ) 훈련받은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수 ( 명 ) - 64-80
각종질병 ( 감염병포함 ) 예방및대응역량강화교통사고사망환자감소, 응급실및환자수송개선 훈련받은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수 ( 명 ) 역량강화된보건의료인력으로부터서비스제공받은환자수 5세미만사망률 1차의료시설에서필수의약품및의료서비스수혜자의수 ( 명, 성별구분 ) 소외열대질병발생율 소외열대질환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수혜자수 ( 명 ) 말라리아발병율 5 세미만아동의살충처리모기장사용비율 발열환자중적절한시간내말라리아진단을받은비율 말라리아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수혜자수 ( 명 ) 보건교육을통해건강행동변화보인인구비율 고혈압비율 당뇨비율 비만율 결핵발생율 결핵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수혜자수 ( 명 ) HIV/AIDS 등기타질병치료수혜자수 국가실험실의검사가능한병원체수 ( 개 ) 지원을통해전염병검사기술이전받은실험실수 ( 개 ) 감염병관리훈련을받은보건인력수 ( 명 ) 5세미만사망률 아동예방접종을통해치명적질병을피한인원수 지원을통해증축 / 개선된응급실수 ( 개 ) 응급치료훈련을지원받은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수 ( 명 ) 지원한교통안전시스템의수 ( 개 )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공무원인적역량강화 제안입법화정도혹은정부정책반영도 교육내용현업적용도 공무원이직율 교육과정참여후교육생역량강화 / 자기효능감 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횟수, 참가자수 ( 건수 / 명 ) 전자정부발전전략우선순위채택및실행정도 신규구축된인프라활용하는정부부처비중 서버감축율, 장비당장애시간 ( 인프라효율성 ) 인프라구축 ( 정부통합, 데이터센터, 통합통신망등 ) 지원및완료건수 대국민업무전산화시스템구축지원건수전자정부구축및효율성투명하고책무성있는 인프라활용도, 해당시스템으로통합된업무비중향상제도및역량강화 등록된기업수, 전산업무수행건수증대율 행정전자화로업무처리시절감된시간 (SDGs 16.3, 16.5, 16.6, 전자행정서비스이용비용 16.7, 16.9, 16.10) 서비스접근성및품질에대한만족도 정보보안, 시스템및 IT 운영역량강화 입법화혹은정부정책반영도 세무행정현대화교육실시횟수, 참가자수 ( 건수 / 명 ) 세정 / 관세자동화시스템구축및서비스가동여부 세정자동화시스템활용하는세무서의수, 비중 조세및관세행정역량강화 세수증대율, 총세입중조세체납액회수비율 재무관리시스템에등록한예결산자료비중 지방세수증대 ( 섹터별, 지방정부별조세증대비율 ) 관세행정현대화시스템활용하는통관사무소비중 - 65-81
취약계층의권리보장 (SDGs 5.1, 5.4, 5.5, 10.2, 16.1, 16.2, 16.3, 16.9) 산업 무역 금융정책및경제경쟁력강화지방행정역량강화감사역량강화, 부패감소민주적선거제도구축및책임성강화사법부문인적, 제도적역량강화여성및취약계층의인권, 시민권, 사회권보장 절감된행정절차및시간비용 무역업관계자의관세행정서비스만족도 불법자금추적건수증가율 총세입중불법자금회수금액의비율 조세행정국민만족도 양국교섭을통한경제거버넌스강화를위해자문지원을받은국가 ( 수 ) 제도개선제안입법화혹은정부정책반영도 시장경제로의이행을위한정책자문보고서채택여부 교육생교육과정참여후역량강화 / 자기효능감 공무원경제분야전문성강화워크숍참가자수, 횟수 ( 건수 / 명 ) 제도개선제안입법화혹은정부정책반영도 지방분권화전략에대한정책컨설팅채택여부 교육생교육과정참여후역량강화 / 자기효능감 지방공무원역량강화교육이수공무원수 ( 명 ) 제도개선제안입법화혹은정부정책반영도 교육생교육과정참여후역량강화 / 자기효능감증가 반부패기구의조사건수증가 ( 건 ) 감사업무개선관련교육이수공무원수 ( 명 ) 책무성지수 부패인식지수 법과정의관련교육 / 자문을받은인원 ( 경찰, 사법부, 법원법무관등 ) 법과정의관련자문을받은정부기관, 단체또는 NGO 수 선거관리위원회업무능력에대한유권자 / 정당만족도 개표자동화시스템구축여부및이를통해절감된투표시간 선거과정에대한시민신뢰도 사업목표지역투표율 민주적선거운영과정교육받은선관위공무원비중 (%) 사법인력역량강화교육받은법조인수 ( 명 ) 교육생교육과정참여후역량강화 / 자기효능감 사법정보화시스템을사용하는심법원의수 법령정보화시스템구축후등록된법령, 판례수 시스템도입후단축된민원접수처리시간 법령정보접근통한법제도에대한시민인지도 사법 / 헌법정보화시스템사용하는국민만족도 사법재판및헌법재판에대한시민참여도 법률구조활동, 프로보노활동건수 ( 건 ) 법률구조지원서비스에대한시민만족도 정의에대한접근성으로혜택을받은인원 과도기적정의구조에참여하는희생자수 교섭기술에훈련된그룹및중재자수 특정대상그룹에대한포괄성향상 공정하고효율적인법률및정책시행을위한 ( 지방 ) 정부의역량향상 법원과경찰을포함한사법기관강화 법치주의지수 전자주민등록시스템활용하는정부부처비중 전자주민등록인구중여성및취약계층비율 폭력피해여성및여아보호기관에등록된사건수 젠더기반폭력 (GBV) 인지도 정부의인권보호의무에대해알고있는시민비율 사업지역내여성투표율 의회여성의원수 / 비율 폭력예방및피해대처교육이수공무원 / 일반인수 ( 명 ) 장애인관련정책수립여부 - 66-82
대국민안전보장 (SDGs 16.1, 16.3) 국민안전보호위한치안 역량강화 여성대상폭행률 인도주의적차원에서접근가능한토지의면적 훈련된경찰및국가안보부 IT 방범시스템활용건수 대상지역치안개선에대한주민만족도 / 신뢰도 대상지역주민신고또는민원처리건수 대상지역범죄감소율 교육생교육과정참여후역량강화혹은자기효능감 경찰치안활동에대한주민의만족도 마약통제시스템활용하는관계기관의수 과학수사 / 사이버수사 / 마약수사인력교육훈련이수자수 ( 명 ) 정부및 UNODC 등국제기구데이터집계및보고시시스템활용도 개선된교육훈련시스템신규과정으로교육받은경찰인력수 ( 명 ) 인프라활용수혜자수 ( 명 ) 범죄정보센터지원건수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지속가능한농수산업강화 농수산업생산기반구축 농업인프라분야정부지출 농업생산량증가율 양식생산량증가율 식품손실량 (T/ha) 농촌지도수혜농민농업생산량 전수된영농기술의활용도 친환경농축산적정영농기술개발건수, 적용면적 (ha), 대상농가수 ( 개 ) 농지구획정리면적 (ha) 또는농업용수공급량 (T) 농수산업연수, 자문및교육프로그램수혜자수 조합참여농가생산성 ( 투입량대비산출량 ) 협동조합원농가생산량 (SDGs 2.3, 2.4, 농민협동조합육성및 협동조합통해신규창출된일자리수 ( 청장년, 성별 ) 14.2, 14.4, 14.7, 농가소득증대 농민조직참여농가소득 (USD/ha 또는 USD/ 명 ) 17.11) 농민조직여성회원수 ( 명 ) 농식품안전사고율 농식품관리정책및제도입법화정도 가축전염병발생율 수확후관리 작물병해충발생율 농가농산품판매단가상승율 농산물수확후손실율 농가소득증대율 농수산품수출량 / 비율 작물및농산품생산량 사회적자본 ( 신뢰도 ) 증대율 지역가구또는주민저축액 ( 또는증가율 ) 포용적이고지속 적정기술활용농가비율농촌지역생활환경및 재해관리및대책방안활용하는주민비율가능한농촌종합인프라개선, 지역주민역량 정보기술사용주민비율 (%) 개발 (SDGs 2.3 / 강화 재해대책활용주민비율 2.4 / 9.1 / 11.1) 가계신용위험지수 마을 / 지역모임참여율 ( 봉사활동횟수, 회의참여도등 ) ( 건또는 %) 부엌, 화장실등생활환경개선건수 ( 건 ) 또는가구수 ( 개 ) 재건설된도로길이 (km) - 67-83
생태계보호및생물다양성보존 (SDGs 2.4, 2.5, 6.6, 15.1, 15.2, 15.3, 15.4, 15.5, 15.9) 농수산업생물다양성보존 사막화방지생태녹화조림 및생물다양성보존 농촌개발관련훈련또는교육을받은주민의수 농업관련자문제공한정부및민간기관, 사업체수 식량부족지역주민비율 역량개발관련활동수 역량개발및기술지원훈련받은인원수 친환경농산품생산량 친환경농업단지조성 ( 면적 ha, 참여농가수 ) 토종종자, 생물종, 전통지식활용가구비중 토양지력증진등적정기술제공건수 ( 기술요소별 )( 건 ) 사업대상지내보존되는종자, 생물종, 전통지식건수 ( 건 ) 유기농농산품인증건수 국가보유생물자원수 생태계서비스보상국가정책입법화정도 자연보호구역외생물다양성보존관리지역면적 (ha) 외래침입종유입방지및방제대책입법화정도 생태계 / 생물다양성보존정책입법화정도 보존된생물종수 지속가능한숲관리면적 (ha) 생태녹화조림및식재사업면적 (ha, 식재식물종수 ) 숲관리정부공적재정규모 숲관리및임산자원개발기술보급사업건수및규모 (ha 또는 USD) 산림자원보존정책입법화정도 멸종위기식물복원종수 ( 복원식물종수 ) 사막화방지기술지원건수 ( 건 ) SDGs( 세부 ) 목표사업목표주요성과지표 지속가능한사회기반시설구축 (SDGs 9.1, 10.4, 16.6) 정책컨설팅및마스터플랜사업 기술협력품질제고 제안입법화정도혹은정부정책반영도 사업연계추진을위한수원국정부승인 사업추진을위한공공재원 ( 차관포함 ) 확보 사업추진을위한민간재원확보 성과물의본사업추진기준만족도 (%) 본사업추진을위한협력국시행역량강화여부 계획의정부정책반영또는본사업추진을위한정부승인여부 후속사업연계성제고 본사업추진위한공적자금또는잠재적투자자확보노력 ( 관련정책협의횟수등 )( 건 ) 지속가능하며접근용이한교통시스템제공 (SDGs 3.9, 7.3, 9.1, 9.2, 11.2) 교통접근성향상 교통안정성제고 경제산업발전지원 기획 / 마스터플랜 / 타당성조사단계잠재적투자자참여여부 교통시설에서 2km 이내거주하는주민수 ( 명 ) 대중교통접근범위 0.5km 이내거주인구수 ( 명 ) 교통사고발생건수 ( 건 ) 또는교통사고사상자수감소율 (%) 사회경제적손실비용감소율 (%) 통행시간감소율 (%) 또는차량운행비 ( 연료비 ) 감소율 (%) 평균통행속도 사업용자동차등록대수 ( 대 ) - 68-84
무역발전지원 온실가스감축기여도 물류수송변화율 (%) 공항 / 항만이용수송객수 ( 명 ) 공항 / 항만이용물류수송량 온실가스 (CO2) 배출량감소율 (%) 차량에너지효율개선율 (%) SDGs( 세부 ) 목표사업목표주요성과지표 과학기술분야핵심연구인력양성 (SDGs 4.1, 9.5) 과학기술혁신기반산업발전지원 (SDGs 8.3, 9.5, 9.b, 12.a, 17.7, 17.8) 개도국경제 사회문제의혁신적해결활성화 (SDGs 8.3, 17.6, 17.7, 17.8) ICT/ 통신기술이용역량및접근성향상 (SDGs 5.b, 9.c, 17.8) 과학기술정책수립강화 인프라구축을통한연구 역량강화 기술창업및사업화역량 강화 혁신클러스터활성화 산학연연계활동강화 국내혁신문제해결프로 그램도입및활성화 기술혁신센터설립및활 성화 개도국의 ICT 및통신인 프라지원 협력국 R&D 예산증가율 (%) 과학기술정책수립및교육인원 ( 명 ) 과학기술분야 R&D 전문인력수 ( 명 ) ( 성별분류 ) 과학기술분야논문발표수 ( 건 ) 과학기술분야특허출원수 ( 건 ) 남 - 남, 남 - 북국가간공동연구개발과제수 ( 건 ) 기술창업및신규일자리창출수 ( 건 ) 혁신클러스터입주기관수 ( 개 ) 클러스터내주요지원프로그램수혜기업수 ( 개 ) 산학연연계연구개발과제수 ( 건 ) 산학연연계기술이전 / 사업화건수 ( 건 ) 개도국문제해결을위한기술개발프로그램참여기업수 ( 개 ) 기술개발프로그램을통한기술개발건수 ( 개 ) 협력국현지기술혁신센터를기반으로한기술개발건수 ( 건 ) 협력국현지기술혁신센터를기반으로한창업및취업수 ( 건 ) ICT/ 통신인프라지원을통한기술접근성이확보된수혜자수 ( 명 ) ICT 및통신인프라시설구축수 인터넷이용자수 / 비율 모바일네트워크를사용하는인구수 / 비율 신규또는개선된 ICT 서비스를제공받는수혜자수 / 비율 ICT 관련자문을받은정부기관, 조직, 사업체또는사람의수 SDGs( 세부 ) 목표사업목표주요성과지표 성평등한경제적역량강화 (SDGs 4.3, 5.1, 5.4) 성평등한사회적지위향상 (SDGs 5.1, 5.5) 생산자원의성평등한 배분시스템구축 성평등한양질의직업 접근성확대를위한교육 훈련강화 성평등한의사결정참여 최근 1 년간여성의토지상속내지소유권획득을지원하는 제도 ( 법 / 정책 ) 를수립한지방정부수 ( 개 ) 친환경난방 / 조리시설 ( 클린쿡스토브 ) 보급 ( 성별구분 ( 가구 ), 대수 ) 여성의자원및재원접근비율 직업교육관련프로그램의여성참여자수 ( 명 ) 공무원경제분야전문성강화워크숍참가자수, 횟수 ( 성별 구분, 건수 / 명 ) 조직내의사결정기구의여성참석자수 ( 명 ) 민주적선거운영과적교육받은선관위공무원비중 ( 성별구분, %) 여성의권리및양성평등에대한공공, 시민, 민간부문 기관에서의입증가능기여건수 - 69-85
성평등한기본권확보 (SDGs 5.1, 5.2, 5.3, 5.6) 여성리더십확대여성의성생식건강보장및권리확보젠더기반폭력의감소 조직내여성지도자의수 / 비율 지방정부관리자급이상여성수 ( 명 ) 초청연수프로그램여성참가자수 ( 명 ) 사업대상지역내최근 1 년간성인지보건교육참가여성수 ( 명 ) 현대식피임도구 / 피임시술건수 ( 성별구분, 건 ) 전문인력에의해분만한임산부수 ( 명 ) 사업대상지역내여성대상폭력대응기관 ( 상담, 수사 ) 의사례 접수건수 ( 건 ) 폭력예방및피해대처교육이수공무원, 일반인수 ( 성별 구분, 명 ) 젠더기반폭력에대한행정기관역량강화 젠더기반폭력에대한시민사회역량강화 ( 지원수혜단체수등 ) 여성이이끄는반젠더기반폭력운동및활동의수 / 비율 SDGs( 세부 ) 목표사업목표주요성과지표 에너지소외계층의접근성개선 (SDGs 7.1) 신재생에너지확산을통한기후변화대응 (SDGs 7.2) 기술협력을통한에너지효율개선및전력품질향상 (SDGs 7.3, 7.a, 7.b) 현대적에너지 전기보급률개선 신재생에너지 전력품질 에너지효율 호흡기질환발생율 (%) 야간학습시간증가율 (%) ( 여성, 아동 ) 고형연료채집소요시간단축 클린쿡스토브보급대수 ( 개 ) 화석연료및기술에의존하는인구수 / 비율 청정연료및기술에일차적으로의존하는인구비율 (%) 국가차원에서의에너지관련정책, 법률, 전략및계획 전기보급증가율 (%) 전기보급율 (%, 하위 40%, 평균까지의격차 ) 가구당소득증가율 (%) 가구당평균연료비절감율 (%) 소규모비즈니스창출건수 온실가스 (CO2) 감축량 (tons CO2-eq) 연간전략생산량 (KWH/year) 신재생에너지타지역확산범위 ( 수 ) 신재생에너지인프라구축또는개선건수 신재생에너지보급및활성화제도도입건수 신재생에너지전력생산량 (kwh) 전체에너지소비량중신재생에너지의비율 신재생에너지관련자문및연수수혜 ( 정부 ) 기관, 사업체및연수생수 기후저항에너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가구수 주파수변동감소율 (%) 단전및정전시간감소율또는정전단축시간 일일전력공급증가시간 전력손실감소율 (%) 전압강하감소율 (%) 전력소비량감소율 (%) 신기술확산및도입건수 - 70-86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수자원정보이용증가율 신규수자원확보량 / 이용증가율안전한수자원관리최적의활용을위한 제안입법화정도혹은정부정책반영도및강화안전 / 위생물관리역량 개선된수자원에대한지속가능한접근과사용 (SDGs 6.1, 6.4, 6.5) 강화 국가간수자원관리개선 개도국정부정책및제도반영률 (%) 주요작물생산량증가율 신규재배가능작물수증가율 농가순연평균소득증가율용수효율성증대수자원인프라활용한 전기보급율 (SDGs 2.4, 6.4, 6.5, 에너지효율및농업 CO2 배출량감소율 6.6, 7.3) 생산성향상 가용수자원증가량 (T) 수자원혜택농지면적증가량 (ha) 식량확보프로그램 (SWFP) 의농업용물소비량 상수시설보급률 (%) 개선된식수공급및위생시설수혜자수 ( 명 ) 및비율 (%) 상수시설지원건수 ( 건 ) 하수처리시설보급률 (%) 하수처리시설수혜자수 ( 명 ) 식수및위생개선 하수처리시설지원건수 ( 건 ) 지속적인식수 / 위생공급 (SDGs 3.3, 3.9, 6.1, 인당일간수자원공급량및접근성향상 6.2, 6.3, 6.4) 처리시설통한 BOD 오염부하제거량 5 세미만아동의설사비율 여성과아동들의취수시간감소치 개선된위생시설에대한지속가능한접근과사용 여학생및여성을위한위생시설이용 가구내안전한식수접근성 (%, 하위 40%, 평균까지의격차 ) 적절한손씻기비율 수자원안전성강화 (SDGs 4.7, 6.2) 안전한식수환경및위생행태인지제고 개선된화장실이용주민비율 적절한식수및위생환경관리주민비율 노상배변비율 지속가능한수자원발전 (SDGs 6.5, 6.6, 11.5) 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인프라구축및재해대응력향상 재해발생전대피여유시간증가율 강수강우관측, 홍수예보정확도 홍수 / 가뭄위험에노출된가구비율 자료분석시간저감률 (%) 예보정확도증가율 (%) - 71-87
SDGs( 세부 ) 목표 사업목표 주요성과지표 기후변화대응을 온실가스감축 온실가스 (CO2) 감축량 (tons CO2-eq) 통한지속가능 기후변화대응을위한상수및농업용수보급률 (%) 기후변화적응력향상발전도모 주요작물생산량증가율 (%) (SDGs 6, 7, 11, 13) 기후사업주류화 전체사업대비기후변화감축및적응기술적용비율 (%)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SDGs 4, 13) 재정매커니즘을통한기후재원접근성제고 (SDGs 13, 17.3) 개도국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기후재원접근성향상 기후변화대응교육건수 ( 건 ) 국가단위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건수 ( 건 ) 기후변화관련협상수 개발컨설팅사업의후속사업연계건수 ( 건 ) 협조금융대상사업발굴건수 ( 건 ) SDGs( 세부 ) 목표사업성과주요성과지표 ODA 를이용한 새로운재원마련 (SDGs 9.a, 10.b, 17.3) 개도국의발전을위해다양한재원을통한추가재원마련 PPP 포함, ODA 관련민간부분투자유치액수 ( 미달러 ) - 72-88
참고 9 ODA 적격국제기구및 ODA 편입비율 (2017.7 월기준 ) 은다자 순수다자 로분류 특정분야 주제 지역등이정해진지원은양자간 다자성양자 로분류 United Nations Agency, Fund or Commission (UN) 계상비율 CERF 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100 UNCCD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100 DLCO-EA Desert Locust Control Organisation for Eastern Africa 100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00 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100 ECA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100 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00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sation 51 GM Global Mechanism 100 IAEA-Assessed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assessed contributions 33 IAEA-TC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ontributions to Technical Cooperation Fund Only) 100 IFAD InternationalFundforAgriculturalDevelopment 100 ILO-Assessed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Assessed Contributions 60 ILO-RBSA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Regular Budget Supplementary Account 100 IMO-TC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Technical Co-operation Fund 100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18 UNAIDS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100 UN United Nations 18 UNCDF 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100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100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00 UNDEF United Nations Democracy Fund 100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only MINURSO, UNDPKO MINUSCA, MINUSMA, MINUSTAH, MONUSCO, UNAMID, UNIFIL, UNISFA, UNMIK, UNMIL, UNMISS, UNOCI]. Report contributions mission by mission in CRS++. UNDPA-SZ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Trust Fund in Support of Political Affairs 100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00 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89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 60 UNWOMEN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100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100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on Climate Change 61 O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xtrabudgetary contributions only) 88 15-73 -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