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귀2단지 10년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 모집신청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사항이오니필히숙지하시기바랍니다!!! 이주택의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6.05( 금) 이며, 이는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의판단기준 일이됩니다. 청약통장유무, 과거당첨사실에관계없이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13호아목 및제23조에따라금회공급하는임대주택에예비입주자로선정되어계약체결한자는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통보됨에따라당첨자로관리되고, 계약자의세대에속한자는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른분양주택( 일정기간이지난후분양전환되는임대주택을포함, 민영주택인경우에는투기과열지구 에서공급하는경우만해당) 의입주자및입주예약자로선정될수없습니다. 본모집공고문의모집대상주택및모집공고일이동일한 제주도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 공고 주택에대하여 1 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하는경우 전부무효처리합니다. 방문접수의혼잡을방지하고고객편의를위하여인터넷신청을원칙으로운영하고있사오니, 인터넷청약을위하여미리공인인증서를신청접수일이전에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입주자로선정된자는입주자모집공고일(2015.06.05) 부터임대차기간만료시( 분양전환) 까지무주택세대 구성원요건을유지하여야하며, 세대구성원이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당해임대주택을우리 공사로명도하여야합니다. 다른주택을소유하게된경우라함은위에명시된기간내에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양도한경우를포함합니다. 금회모집예비입주자는향후임대주택의해약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모집하는것으로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예비순번에따라실제입주시까지는장기간이소요될수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임대기간내에만유지되고분양전환이개시되면예비입주자로서의지위는소멸됩니다. 제주하귀2단지 10년공공임대주택의분양전환가격은분양전환당시 2인의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당해 주택의감정평가금액의산술평균금액으로결정됩니다. 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최초입주자모집공고(2009.10.29) 인 제주하귀휴먼시아 37-1BL 10 년공공임대아파트입주자모집 을따릅니다. 관할사무소및신청문의안내 전화문의는장시간접속지연및통화대기등의불편이있을수있으니, 예비입주자모집신청과관련 하여문의사항이있을때에는가급적모집공고문을통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단지명 사무소명 관할사무소 주소 신청문의전화번호 제주하귀 2 LH 제주지역본부주거복지사업부제주시전농로 100 ( 삼도일동 305-4) 1600-1004 - 1 -
1. 주택단지개요 단지명단지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 제주하귀2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하귀9길 71( 하귀1리 166-1) 6개동 246 호 10.10 본공고문으로안내하지못한단지여건 주변환경등이있을수있으며, 매연 분진 악취 소음 폐기물등주변의생활 환경오염으로입주후생활에불편이발생할수있으니반드시현장확인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2. 모집대상주택 단지명 제주하귀 2 주택형 주거전용 세대당계약면적 ( m2)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84.67A 84.67 26.6273 39.7855 151.0828 84.97B 84.97 26.7217 39.9264 151.6181 84.82C 84.82 26.6745 39.8560 151.3505 84.85D 84.85 26.6839 39.8700 151.4039 84.84E 84.84 26.6808 39.8653 151.3861 84.72F 84.72 26.6430 39.8089 151.1719 84.70G 84.70 26.6368 39.7995 151.1363 구조/ 난방 주택형별평면도는공고문과별도로안내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건설호수 대기중인예비자수 ( 15.6.4 기준 ) 모집할예비자수 (100) 계단/ 개별 246 17 100 주거전용면적은주거의용도로만쓰이는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계단 복도 주현관등공동주택의지상층에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주거공용면적을제외한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등의공용면적입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 원) 전환가능보증금한도액( 원) 최대전환시임대조건 보증금 ( 원) 월임대료 ( 원) 제주하귀 2 84 54,915,000 10,983,000 43,932,000 461,280 25,000,000 79,915,000 336,280 위 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선정된고객께서임대차 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이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하셔야합니다. 이주택의임대기간은최초입주이후 월임대료의보증금전환은임차인의선택사항으로서 10 년이며, 임대기간종료후분양전환되는주택입니다. 100 만원단위로보증금추가납부가가능합니다. 위최대전환시임대조건은현재전환이율 6% 를적용하여산정한것으로서, 향후변경되는때에는변경된이율을 적용하여다시산정하게됩니다. 4. 신청자격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5.06.05) 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거주( 주민등록표기준) 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 (*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별첨 ) *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등과거당첨사실에관계없이신청가능하나, 금회공급하는임대주택에당첨 되어계약체결한자는당첨사실이금융결제원에통보됨에따라당첨자로관리되고, 계약자의세대에속한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 년간다른분양주택( 일정기간이지난후분양전환되는임대주택포함, 민영주택인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공급하는경우만해당) 의입주자및입주예약자로선정될수없습니다. - 2 -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자를말하며이중 1 2 3 세대주 세대주와동일한 세대주와동일한 1 인이신청가능합니다.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배우자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세대주의직계존 비속 * 민법 상미성년자는단독세대주이거나세대주가아닌세대원인경우에는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아래의자를말합니다.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세대주, 세대주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전원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자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 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신청이후신청자격에대하여부적격사유가발견되는경우이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으니, 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갖추어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 기한내에이의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입주자당첨에서제외합니다. 5.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터넷신청 예비입주자당첨발표 당첨자서류접수 입주자격 ( 당해지역, 주택소유 ) 검증 입주자격부적격사유소명요청 ( 개별통보) 소명접수및심사 선정방법 : 추첨 신청자전원을대상으로우리공사입주자선정전산시스템에의해무작위추첨하여순번을결정함 예비입주자는서류제출일에서류를반드시제출해야하며, 서류미제출시예비입주자에서제외함 6. 모집일정 단지명신청순위신청접수 예비입주자당첨발표 당첨자서류제출 서류제출장소 제주하귀 2 무순위 2015.6.22( 월)~23( 화) 10:00 17:00 2015.7.7( 화) 16:00 이후 2015.7.8( 수)~9( 목) 10:00~16:00 LH 제주지역본부주거복지사업부 신청접수결과신청자가모집할예비입주자수에미달하는때에는거주지와무관하게추가접수를받을수있으며, 추가접수여부는신청접수마감일 20:00 이후에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에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분양 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임대주택 선택 공지사항 선택) - 3 -
7. 신청방법 방문접수의혼잡을방지하고고객편의를위하여인터넷신청을원칙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은만65 세이상고령자및장애인등인터넷사용이불가능한고객에한합니다. 인터넷신청방법 신청방법 공인인증서준비 LH 인터넷청약시스템접속 인터넷신청 신청완료 1 공인인증서준비 인터넷신청을하시는고객께서는반드시전자공인인증서발급( 반드시개인용공인인증서로발급) 을신청접수일 이전까지미리완료하셔야합니다. 공인인증서는 5 대인증기관( 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의공인 인증서를발급받으셔야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발급받은인터넷뱅킹용도의공인인증서사용가능 ) 2 LH 인터넷청약시스템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터넷홈페이지 (www.lh.or.kr) 분양 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인터넷청약( 아파트) 인터넷청약신청 클릭 3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주택단지조회 주택형조회 유의사항확인 무순위선택 서약서작성 신청서작성 신청내용확인 인증및신청완료 유의사항 인터넷신청 1 2일전에신청시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연습하기 로충분히모의 연습을하신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모집공고문의모집일정을확인(6. 모집일정참조) 하시기바라며, 인터넷신청가능시간은해당신청접수일의오전 10시부터오후 17시까지이므로마감시간이전에인터넷청약을완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터넷신청마감이임박한시간에는접속자폭주등으로인하여예상하지못한시스템장애가발생할수도 있으니, 마감시간에임박하여신청하지마시고미리여유있게신청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에전까지 신청서작성내용을변경( 수정또는삭제) 할수있으나, 마감시간종료후에는변경이불가능함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잘못작성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신청자께서는모집공고문의공고내용을반드시 숙지하신후신청자의해당서류를사전에확인하고신청하시기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배우자가주민등록이 분리된경우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신청자의직계존 비속이누락되는일 이없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신청은신청자가신청( 입력) 한내용을근거로당첨여부가결정되므로누락등착오입력에따른당첨탈락, 신청시입력한내용과제출서류내용이다르거나허위신청( 입력) 으로인한당첨취소등의불이익이있을 수있으며, 이로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정확한신청( 입력) 을위한주의를당부 드립니다. 예비입주자로당첨되신고객께서는 2015.07.08( 수)~09( 목) 기간동안 LH 제주지역본부로방문하여신청서작성 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우리공사가요구하는서류를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신청 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예비입주자에서제외합니다. - 4 -
현장방문신청방법( 만 65 세이상고령자및장애인만가능) 현장방문시유의사항 제출서류와구비서류를빠짐없이지참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제출서류참조) 신청자격(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등) 요건여부를반드시숙지하고방문하셔야합니다. 현장방문신청장소 신청장소 LH 제주지역본부주거복지사업부 위치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전농로 100 ( 삼도일동 305-4) 교통편 시내버스 1, 2, 3, 5, 6, 7, 10, 28, 37, 92 번, 공항버스 36, 100, 500번 ( 시청방면버스) 삼성초등학교또는 ( 탑동방면버스) 상록회관하차후 KAL 사거리에서전농로를따라도보 약도 8. 당첨발표및계약안내 당첨발표 예비입주자당첨명단은공사홈페이지 ( www.lh.or.kr ) 와 ARS(1661-7700 ) 를통해당첨발표일로부터 30일간확인할 수있으며, 당첨사실을확인하지못하여계약체결을못한경우의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 당첨명단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 인터넷청약 당첨자명단조회) 계약안내 이번에모집하는예비입주자는 현재대기중인예비입주자의다음으로입주예비순번이결정되며, 입주자퇴거등 으로공가주택이발생할때입주예비순번에따라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입주하게됩니다. 예비입주자가계약체결한경우에만당첨사실이금융결제원에통보됨에따라당첨자로관리되고, 계약자본인은물론 계약자의세대에속한자는계약체결일로부터 3 년간다른분양주택( 일정기간이지난후분양전화되는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경우에는투기과열지구에서공급하는경우만해당) 의입주자및입주예약자로선정될수없습니다. 예비입주자로당첨되었다하더라도실제계약및입주까지장기간소요될수있고, 임대주택의도배, 장판등내부는 최초입주시의상태와다를수있습니다. 예비입주자의지위는임대기간내에만그자격이유지되고분양전환이개시되면소멸됩니다. 선순위예비입주자의 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결과에따라변경되는예비입주자의입주예비순번은공사홈페이지 (www.lh.or.kr) (* 예비입주자순위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임대주택고객센터 조회서비스 예비입주자순위) 예비입주자에대한 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 당첨후주소및전화번호변동이있을 때에는반드시우리공사에통보하여야합니다. 예비입주자가주소변동사항을우리공사에통보하지아니하여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등기우편을송달받지못하고 임대차계약기회및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하는경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임대차계약체결하는주택의동호는공가주택이발생할때배정되므로선호하지않는동호가배정될수있습니다. - 5 -
9. 제출서류 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2015.06.05) 이후발급분에한하여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이후에해당발급기관으로부터발급받으셔야합니다. 서류제출은방문접수만가능하며, 제출기한내제출하지않을경우예비입주자에서제외됩니다. 제출서류는일절반환하지않으며, 서류가위조또는변조등으로허위임이발견되는때에는당첨및계약이 취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 제출서류비고발급처부수 개인정보수집 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 (LH 지정서식)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동의서를내려받은후, 내용을확인하고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이서명 * 만14 세미만의세대원은보호자 ( 법정대리인 ) 가서명 ( 제출시점) - 인터넷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확정된후서류제출시점에제출 - 현장방문신청자 : 접수시점에제출 ( 주의) - 동의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예비입주자모집신청 접수가거부됨. - 사전에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이서명하여신청시제출하여야함 신청자작성 1 통 신청자의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의세대주와의관계, 세대원의전입일/ 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이름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분리된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의 ' 주민등록표등본 1통추가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격 순위등보완서류 ( 해당자만제출) 제출서류비고발급처부수 ( 신청자의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의배우자) 외국인등록증사본 < 배우자의주민등록표가분리되어있는경우에만추가제출 > 반드시세대원의세대주와의관계, 세대원의전입일/ 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및세대원전원의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이름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 아래해당자만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 ( 배우자외국인등록증사본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미성년자녀를확인할수없는경우 < 아래해당자만제출> 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 주민센터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1통 1통 1통 현장방문신청자구비( 제출) 서류 구분신청자가직접신청할때배우자가대리신청할때기타대리인이대리신청할때 구비서류 본인의신분증, 본인도장( 서명으로대체가능) 신청자의신분증및도장, 배우자의신분증및신청자와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등) 신청자의신분증, 인감증명서 ( 본인발급분 ) 및인감도장위임장, 대리인의신분증 - 6 -
10. 공통유의사항 관련항목임대조건신청자격신청방법당첨안내계약안내 유의사항 임대조건의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모집공고일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선정된고객께서임대차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당해주택의임대조건의변경된때에는변경된임대조건으로계약하셔야합니다. 월임대료를보증금으로전환하는것은임차인의선택사항으로서전환을원하는경우전환가능보증금한도액범위에서 100만원단위로보증금을추가납부할수있으며, 적용이율은현재 6% 이나향후변경되는때에는변경된이율을적용하게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2 년이며, 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 2 년단위로임대차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등세대당계약면적이다소다를수있으나,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동일하게적용합니다. 임대보증금및월임대료는임대차계약이후관계법령이정한범위내에서인상될수있습니다. 모집공고일현재관계법령에서정한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을갖춘자가신청할수있습니다. (4. 신청자격참조) 예비입주자당첨발표이후신청자격에대하여부적격사유가발견되는경우이에대한소명의무는신청자에게있으니, 소명기간내에객관적인증명서류를갖추어이의신청을하여야하며, 기한내에이의신청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입주자에서제외합니다. 임대차계약을갱신할때관계법령에서정한무주택세대구성원등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계약이취소되거나갱신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확인및판정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 항, 제21조의2 에따라처리합니다. 인터넷신청또는현장방문신청방법을반드시확인한후신청하시기바랍니다. (7. 신청방법참조) 본모집공고문의모집대상주택및모집공고일이동일한 제주도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 주택에대하여 1 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1주택신청을원칙으로하며, 중복신청하는경우전부무효처리합니다. 당첨판정기준은제출된신청서를기준으로하므로신청서를잘못작성하여불이익을받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신청자께서는모집공고문의공고내용을반드시숙지하신후, 신청서를작성하시기바랍니다. 신청이후신청서내용과제출서류내용이다를때에는당첨취소등의불이익이있을수있으며, 이로인한모든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음을유념하시어신청서를정확히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이후에신청서내용의취소또는정정이불가능하며, 신청서는제출이후반환하지않습니다. 예비입주자당첨명단은공사홈페이지 ( www.lh.or.kr ) 에발표하며, ARS(1661-7700 ) 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 일동안만게시또는안내하므로해당기간안에확인하시기바랍니다. 예비입주자당첨명단발표일 30 일이후에는 임대주택고객센터의예비입주자순위조회 서비스를통해서만개별조회확인이가능하며, 당첨사실을확인하지못하여계약체결을못한경우의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당첨되신분은당첨후주소및전화번호변동이있을때에는반드시우리공사에통보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등기우편을송달받지못하고임대차계약기회및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하는경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있습니다. 모집공고일이후계속하여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 자격을유지하지못하는경우당첨취소또는계약거절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으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예비입주자의지위는임대기간내에만그자격이유지되고( 분양전환이개시되면소멸),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장기간소요될수있습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3개월이내에입주 계약체결후계약자( 세대원포함) 가다른주택을소유하거나다른임대주택에당첨되어입주하는경우에는이주택을우리공사에명도하여야합니다. - 7 -
관련항목 입주안내 기타사항 유의사항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하기전에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여야하며, 명도하지아니할경우전부계약해지처리됩니다. 이주택에입주할때관리운영에필요한자금을미리확보하기위하여일정금액의관리비예치금을 1 회부과하며, 퇴거할때돌려드립니다. 이주택에입주전에잔금및관리비예치금의납부, 이삿짐의도착, 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임대료, 관리비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개시일보다앞서입주하는경우, 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납부하여야합니다.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하 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게됩니다. 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가설치된경우내 외부의온도및습도차이로인해결로현상이발생될수있으므로환기등예방조치를취하여야합니다. 특히, 동절기에빨래를건조하거나가습기를사용하는경우에는샤시창을자주개방하여주셔야합니다. 세대모형, 팜플렛등각종인쇄물에삽입된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등은입주자의이해를돕기위한것이므로실제와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팜플렛에기재된제품은자재의품절, 품귀, 제조회사의도산등으로부득이한경우에는동질, 동가이상의타사제품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 대출, 인테리어등) 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 - 8 -
[ 붙임1]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제3 항)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1 공급신청자가속해있는세대별주민등록표상의공급신청자격자 ( 세대주, 세대주의배우 자및직계존 비속) 전원( 공급신청자포함) 2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공급신청 자의배우자및직계존 비속 3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 배우자 4 공급신청자와동일한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공급신청자의배우자와동일한세대 를이루고있는공급신청자의직계존 비속) 을대상으로국가및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주택관련공적자료를조 회하여모집공고일이후의주택소유여부를확인 주택의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 주택의소유기준일 ( 제1호와제2 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 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 : 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주택을소유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 ( 무주택으로인정하는경우) 1 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LH) 로부터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그공유지분을처분한경우 2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수도권은제외)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각항의 1에해당 하는주택의소유자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것을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봄)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경과된단독주택 나. 85m2이하인단독주택 다. 소유자의본적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이를분양완료하였거나부적격자로통보받은날부터 3 월이내에이를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그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의규정에의하여 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 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 5 20 m2이하의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 단, 2호또는 2 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제외) 6 만 60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 7 공부상에는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폐가, 멸실, 타용도로사용되고있는경우로서부적격자로통보받은 8 날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 소명방법 : 해당주택이 2006.5.8 이전건축법제8조에따라도시지역이외의지역등에서건축허가또는 신고없이건축된연면적 200m2미만이거나 2 층이하의건물 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는내용 의질의회신문을해당지자체( 시 군 자치구) 로부터받아서제출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