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정책토론회 한강복원평가와과제 일시 장소 주최 2018 년 3 월 14 일 ( 수 ) 오후 3 시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 서울환경운동연합
목차 프로그램 4 인사말선상규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5 발제1 한강자연성회복사업추진성과와방향한봉호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9 발제2 한강협력계획 4대핵심사업추진현황박현찬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31 토론 박창근가톨릭관동대학교토목공학과교수 49 최병언한강사업본부생태공원과장 53 김규원한겨레신문기자 59 김광수서울시의원 63 이상면서울시공공개발센터장 69-3 -
프로그램 1 부개회사회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15:00 ~ 15:10 인사말 선상규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2 부토론회좌장김정욱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명예교수 15:10 ~ 15:30 발제 1 한강자연성회복사업추진성과와방향 한봉호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15:30 ~ 15:50 발제 2 한강협력계획 4 대핵심사업추진현황 박현찬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토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토목공학과교수 15:50 ~ 16:40 최병언 한강사업본부생태공원과장 김규원 한겨레신문기자 김광수 서울시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 16:40 ~ 17:30 이상면 서울시공공개발센터장 종합토론및마무리 - 4 -
한강복원평가와과제토론회 인사말 선상규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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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선상규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지난 2015년여름서울환경운동연합활동가들과신곡수중보인근한강에들어가 신곡보를열어라 퍼포먼스를한적이있습니다. 잠깐이었지만옷이젖고냄새가나서곤혹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신곡수중보를헐고한강의자연성을회복할수있다는희망과젊은활동가들과함께했다는기쁨이더켰던기억으로남아있습니다. 그때만해도, 조금만더열심히활동을하면신곡수중보를철거하고, 본격적인한강복원의첫발을뗄수있으리라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흐르는동안, 신곡수중보연구용역을다시한다는소식과여의도개발을본격적으로시작한다는소식, 게다가경인운하까지연결할지도모른다는소식을잇따라듣고있습니다. 김정욱교수님을비롯해, 한강시민위원회로활동해오신위원님들의노력에감사합니다. 한강시민위원회의활동이있었기에한강자연성회복의작은걸음을뗄수있었으리라믿습니다. 두모포에큰고니날아오르고아이들멱감는한강 은그저꿈이아니라고믿습니다. 2030년서울의한강의미래상을앞당겨실현하는길은이자리에모인여러분들과시민여러분들의힘과지혜를모으는것이리라생각합니다. 신곡수중보를터서물길을회복하고, 콘크리트를걷어내모래와자갈을되찾읍시다. 한강의수질을깨끗하게하기위한노력을더욱기울여, 뭇생명들과어우러지는한강을만들어갑시다. 이길에함께하는여러분, 정말고맙습니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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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복원평가와과제토론회 발제 1 한강자연성회복사업추진성과와방향 한봉호서울시립대학교조경학과교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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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복원평가와과제토론회 발제 2 한강협력계획 4대핵심사업추진현황 박현찬서울연구원선임연구위원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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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복원평가와과제토론회 토론 박창근가톨릭관동대학교토목공학과교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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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자연성회복을위한제언 가톨릭관동대박창근 한강시민위원회가구성된지 6년이지난지금한강시민위원회를다시되돌아보면개발과보전에대한첨예한갈등의연속이었다. 여의도통합선착장건설, 경인아라뱃길연결사업, 자연형호안공사, 둔치수영장조성사업등한강사업본부가추진하는거의모든사업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었고, 그과정에서위원회내부에서도갈등이있었고공무원들과의의견충돌도다양하게발생했다. 한강시민위원회위원들이나관련공무원들이발생한갈등을해결하는데사전에제대로훈련을받지못했다는아쉬움이남는다. 사업을위해서는어떻게든밀어붙여야하는공무원의업무형태는다소무뎌졌지만변하지않았고, 위원들은그러한공무원의업무특성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근본주의적입장을견지한사례도있었다는평가도일견타당할수있다. 그러나그동안사업부서공무원들은사업을위한사업을진행하기위하여때로는무리한계획을수립하고곡학아세하는일부전문가들이그러한계획의타당성을자문또는심의하고, 이를바탕으로공무원들은사업을밀어붙인다. 만약사업이실패하더라도 우리나라최고 (?) 의전문가들 이타당하다고인정한사업이기때문에 전문성이부족한 (?) 공무원들은책임이없다는논리를펴고있고, 전문가들은무리한계획에대하여 단지본인의의견을밝혔다 는입장을견지한다. 누구도책임지지않는구조가형성되어있다. 여기서는한강의자연성을회복하는데고려해야할몇가지논점에대하여입장을밝히고자 한다. (1) 한강의자연성회복은물길복원에서시작해야한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에따르면 보를쌓아하천에흐르는물을가두어놓은곳 을호소 ( 湖沼 ) 라정의하고있다. 따라서한강의서울구간은팔당댐, 잠실보, 신곡보에의해물이가두어져있기때문에물이흐르는한강이아니라물이고여있는호소이다. 그러나우리는호소가된한강을여전히물이흐르는강으로인식하고있다. 신곡보와잠실보가건설된지 30년이지났기때문에많은서울시민들은지금의한강의모습을 물이흐르는강 으로착각하고있다. 무엇보다심각한점은그러한한강을보면서자란신세대들은강에대한잘못된인식을가지고있을가능성이매우높다. 몇년전낙동강합천보인근초등학생들이낙동강그림그리기대회에참석하여낙동강의모습을담았는데, 대부분의초등학생들은물의흐름을차단하고있는합천보의모습을그렸다. 둔치의아름다운경관은초등학교학생들의눈에서사라졌고거대한합천보의모습이낙동강을상징한다는인식을가졌을것이다. 물론대상은합천보를담은호소를그린그림이었다. 1987년준공한신곡보와잠실보는현재시점에서용도가폐기되었다고할수있기때문에보를철거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강의자연성회복은물이흐르는한강을만드는것이전제가되어야한다. 그러나보철거에대한부정적여론이있기때문에하류에있는신곡보 - 51 -
를우선철거하는방안을논의할필요가있다. 신곡보는하천법에의한하천시설물임과동시에군사시설물인점을감안한다면, 신곡보의철거를결정할수있는정부부처는국토부와국방부이다. 따라서 2015년에작성한신곡보의영향분석에서제시한연구결과에따르면신곡보철거가환경적, 생태적, 경제적으로바람직하다는결론을내린바있기때문에, 서울시는국토부에그연구결과를제시하면서신곡보철거를검토해줄것을요청할필요가있다. 그러면국토부가필요하다면추가연구용역을통하여신곡보철거를국방부와협의하여최종결정을내릴수있다. (2) 수중생태계의복원을위하여자연호안을조성할필요가있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매년한강의둔치에 자연성회복 이라는이름하에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자세히살펴보면대부분의사업은둔치에조경하천을조성하는것이다. 둔치에숲을조성하는사업, 자전거길을정비하는사업, 콘크리트호안을발파석호안으로바꾸는사업과같은하천사업은 인간과자연의조화 를추구한다는명분으로추진되어왔다. 그러나엄격히말하면인간과자연에대한기계적중립을담은조화를추구한고있다. 예를들면도로를건설하면서 친환경도로건설 이라는팻말이의미하는점은 도로를건설하면환경이훼손되지만가능한환경을보호하겠다. 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와같이하천사업의궁극적목적은인간을위한공간을만드는것인데, 가능한자연을배려한상태에서하천사업을하겠다는함의를가지고있다. 하천정비관련많은보고서에서 자연과인간의조화 라는가치를추구하는하천사업을하겠다고하지만, 내용적으로는인간을위한사업이고그사업은자연을보호하는효과도있다고억지춘향식포장을하고있다. 한강사업본부는콘크리트호안을 자연형호안 으로바꾸는사업을꾸준히진행하고있다. 호안의콘크리트를뜯어내고거대한발파석 ( 巨石 ) 을대신설치하는사업을추진하면서자연형호안이라고부르고있다. 하천선진국인독일등유럽의사례를살펴보면자연호안에서콘크리트호안으로, 콘크리트호안에서발파석호안으로바뀌고, 다시자연호안으로되돌아간다. 우리는하천정비사업분야에서후발주자이기때문에선진국들의시행착오를잘살펴서가능한시행착오를줄이는방안을마련할수있는잇점이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선진국의시행착오에서배우려는의지는없고잘못된방식을그대로답습하고있다. 지금한강에발파석호안을설치하고있는데, 발파석을철거하는사업을머지않은장래에진행할것이다. 그시점은한강의서울구간에발파석을설치할수있는호안이없어질때일것이다. 한강의생태계는둔치생태계와수중생태계로나눌수있다. 물론두생태계는연결되어져있는데, 그접합부가물과흙이만나는지점이될것이다. 한강사업본부는눈에보이는구간즉물과흙이만나는지점을포함하여둔치에많은사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 둔치생태계는일정수준으로복원이된다고할수있다. 한편수중사업은강바닥에쌓여있는오염토를준설하는사업이있는데, 연간약 45억원의예산이투입되고있다. 그러나수중생태계는투입하는예산만큼회복이되지않고있다. 한강에인공산란장을설치하고있다는점이시사하는바는수중생태계가건강하지못하다는의미일것이다. 둔치생태계가더생동감을가지게하는것이필요한데, 둔치생태계와직접연결되어있는수중생태계를살림으로서시너지효과를일으킬것이다. 수중생태계를살리는것은한강을한강답게즉한강물이흐르게하는것으로귀결되는데, 그러려면결국신곡보의철거에서그해답을찾아야할것이다. - 52 -
한강복원평가와과제토론회 토론 최병언한강사업본부생태공원과장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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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연성회복사업평가와과제에대한소고 한강사업본부생태공원과장최병언 1. 들어가며 2014년부터시작된한강자연성회복사업은 2018년도에단기계획이종료되는시점이다. 당초계획대로라면약 1,097억이라는많은예산을투자하는것으로계획되었지만현실은그렇지못하였다. 금년도추진중인한강숲조성사업과이촌지구자연형호안조성사업, 여의도샛강분류부생태거점조성사업이완료되더라도약 300억원정도만투자되었을뿐이다. 더군다나 2030년까지의계획상으로는 2,573억원이투자되어야만되는큰프로젝트임에도 2018년도까지투자된예산은 300억원정도로전체계획대비 10% 가조금넘을뿐이다. 사업담당자의한사람으로서송구스러울뿐이다. 당초계획한대로순조롭게진행되기위해서는매년 200억원의예산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약 60억원정도가반영되고있어안타까울따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나마위안으로삼을수있는것은투자비에비해가시적인효과가큰한강숲조성사업이나자연형호안조성사업이명맥을유지하고있어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된다. 30여년의공직생활동안시청자연생태과와조경과등에서수많은프로젝트들을기획하고실행하면서느껴왔지만당초계획대로사업비가확보되고진행되는경우는극히드물었다. 특히, 장기프로젝트의경우는더욱불확실한경우가많았다. 사업발표당시에는거창하게시작되었다가시간이지나면서점차관심이떨어지고정상진행을방해하는여러요인들이대두하게되어용두사미가되는경우를많이경험했다. 그원인을나름대로분석해보면예산확보문제와기관장의잦은이동문제, 급변하는행정환경의변화, 실무자의잦은인사이동으로인한사업의연속성이약해지고의욕이약해지는것이라생각한다. 그중에서도가장큰요인은역시예산이라고생각한다. 각기관별로실링제가적용되고있어원하는수준의사업비가지원되지않는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아쉽지만현재의행정환경이그렇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관장의보다적극적인의지와지속적인관심과지원이필요할것이며, 아울러사업의당위성을주장할수있는정도의실무진들의전문성이더욱요구된다하겠다. 더불어시민들과관련단체에서도건전한비판과함께힘을실어줄수있는지속적인관심과격려가뒤따른다면좀더나아지지않을까생각된다. 2. 한강숲조성사업에대하여아시다시피 2030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은 생태환경개선, 맑은물회복, 친환경이용 이라는 3개의추진전략과한강숲조성, 자연형호안조성, 역사문화조망및체험등 9 개의정책과제아래 20개의세부실행과제로이루어져있다. 2018년현재 20여개의단위사업중현재 8개의사업들이진행되고있는데그중에서도한강숲조성사업은적은예산에도불구하고 2017년 12월현재단기계획대비 92%( 계획 451,700m2 / 실적 415,660m2, 계획 492,874주 / 실적 461,894주 ) 의실적을달성하고있다. 아울러단기완료시점인금년도사업 ( 약 65,000주 ) 들이종료되면목표치를초과달성할것 - 55 -
으로예상하고있다. 한강숲조성은 3개의개념을도입하여추진하고있다. 수변에인접한호안부는생물서식처기능을강화하기위해 생태숲 으로조성하고있으며, 시민들이주로이용하고있는둔치는그늘아래에서편안하게휴식할수있도록 이용숲 으로조성하고있다. 아울러강변북로와올림픽도로에인접해있는제방과연접해있는지역은소음과각종오염물질들을저감할목적으로 완충숲 으로조성하고있다. 총소요사업비가 386억원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 104억의예산을투입하고도목표달성치에근접할수있었던원인은바로시민들의기부식재로약 54천여주를식재한것이한몫한것으로생각한다. 즉한강숲조성에뜻을같이한다수의기업들과환경운동연합, 그린트러스트등몇몇시민단체들의적극적인참여로지난 3년간 14,900m2에 54천여주의나무를식재한것이목표달성에크게기여하였던것이다. 한편한강에나무를많이식재하는것도중요하지만잘살수있도록식재하고관리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된다.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전에도나무식재사업은계속되어왔다. 한강르네상스사업, 한강특화사업등의명분으로지속적으로식재해왔었다. 그러나느티나무, 배롱나무, 라일락등몇몇수종의생육상태는그리만족스럽지못한경우를확인할수있었다. 그원인을분석해본결과몇가지문제점이있는것을알았다. 먼저식재환경이불량하였다. 한강의둔치는 60~70년대개발당시에는하천법의규정상키큰수목의식재가불가능했기때문에식재를염두에두지않고토사를반입한관계로일부지역은수목생육에부적합한건설현장이나출처불명의지역에서나온토양들로매립된것을확인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수목식재구덩이주변에양토를객토하고유기질퇴비를시비하였으며, 생육을개선하고초기하자를방지하기위해수목식재시뿌리분주변에유공관 ( 통기관 ) 을설치하였다. 유공관은적은예산으로나무에직접적으로물과산소를공급할수있으며, 비료의유실을최소화하면서뿌리근처에직접공급할수있는기능을하기때문에매우효과적인방법이다. 이를통해초기하자율을낮추고수목의성장을촉진할수있다. 3. 자연형호안조성과관련하여자연형호안조성사업도이전부터시행해오던사업중하나였다. 전체한강호안 78.7km중 39.8km가기복원되었고교량하부등복원불가구간 16.5km을제외하면약 22.4km ( 전체대비약 28.5%) 정도만복원대상지이다. 이중 2015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에걸친이촌권역자연성회복사업으로원효대교와한강대교구간 1.3km를자연형호안으로복원하였으며, 2017년시작하여현재진행중인이촌지구자연형호안복원사업을통해한강대교에서동작대교구간 2.1km를금년년말까지복원할예정공사중에있다. 이렇게되면이촌지구 3.4km전체구간이자연형호안으로복원되는것이다. 그동안에복원한대상지들은강서, 난지, 광나루등둔치의경사각이완만한지역이었으나이촌지구는도심한복판을통과하는구간이기때문에그의미가남다르다하겠다. 아시다시피도심지내부의둔치들은운동공간이나휴식공간으로각종편의시설들이조성되어있고지하에대형상수도관과분류하수관등다양한시설들이매설되어있기때문에기대치를충족시킬수있을정도로호안을완만하게낮출수없는구조적인 - 56 -
여건에있음에도이를극복하기위한공법들이적용되었기때문이다. 특히, 이촌한강공원에호안공법을적용하면서허가부서인서울지방국토청과시민위원회와한강사업본부의의견차이로인해사업이 1년간연기되는사태가발생하였다. 현장에서시공을해본실무자의입장에서보면유속이완만한일부구간은사석쌓기가필요치않을것으로판단되는구간도있었지만국토부의하천관리기준에부합되도록일률적으로사석쌓기를요구하고있어제도와현실의차이가있어아쉬운점으로남는다. 향후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야할분야라고생각된다. 5년동안본사업을추진하면서현장에서보고느낀바. 하천은역동성이매우강한장소이기때문에어떻게변할지쉽게예단할수는없지만콘크리트호안을철거한이후경관적으로매우자연스러운모습으로변한것같다. 아울러가장중요한생태적인변화는이제부터시작이라고생각되며, 자연이스스로만들어갈것으로기대한다. 아울러사석상단부의호안경사지는홍수시수위상승이빈번해지기전에식생매트와같은방법을도입하여조기에사면을안정화시켜야될것으로판단되었다. 작년 8월경식생매트시공중에수위상승이되면서강물의파랑에의해토사가일부유실되고안착되지않은식생매트일부가이탈되는현상이관찰되었다. 따라서식생매트는최소홍수발생 1~2개월이전에시공하지않으면호안유실을예방하기어렵기때문에그이전에시공하여식생을안정화시켜야할것으로판단되었다. 아울러호안사면은수리안정에도중요하지만생태적으로나경관적인측면에서도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초기에식생을안정화시키는다양한방법들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물억새, 사초등초본류와갯버들같은관목들이우거진호안사면은곤충과조류들의은신처와서식처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4. 끝맺으며자연성회복사업은그자체로완성된것이아니다. 생물들이편안하게살아갈수있도록우리인간은기반환경을만들어주고서식여건만조성해주면된다. 아파트에입주한사람들이집안환경을꾸미듯이한강을찾아오는뭇생명체들이한강을아름답게가꾸어갈수있도록최소한의기반시설을만들어주는것에만족하여야한다.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은이제 5년간의단기계획이끝났을뿐이다. 자연의복원력은인간이상상할수없을정도로놀랍기도하고위대하다. 인간과자연이오롯이공존할수있는그날을위하여공무원과전문가, 시민단체그리고무엇보다시민들의관심이절실히필요한때이다.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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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복원평가와과제토론회 토론 김규원한겨레신문기자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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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누가어떻게철거할것인가? 한겨레신문김규원기자 1. 신곡보에대한서울시의활동 -2011년 9월박원순서울시장후보, 신곡보와잠실보개방, 철거검토발언. -2013년 7월서울시, 신곡보철거연구를대한하천학회에맡김. -2015년 2월서울시, 연구보고서받은뒤보완하기로결정. -2015년 7월서울시, 녹조탓에신곡보개방추진했다가실행못함. -2017년박원순서울시장, 신곡보문제에대해집중검토회의. -2018년 2월서울시, 신곡보철거관련 2차연구용역공개입찰 2. 신곡보에대한서울시의공식의견 -서울시는 자연성회복 이한강문제를다루는기본원칙이라고밝히고있으며, 박시장도여러차례이것을밝힌바있음. -2011년뒤 7년동안검토중이며, 지난해서울시는시장이참여한집중검토회의 ( 숙의 ) 에서도신곡보철거에대한정책결정을하지못했음. -최근 2차연구입찰로내년초까지다시의사결정을미룸. 2차연구결과가나와도서울시가적극추진하기보다다시국토부와국방부로넘길것. -서울시가신곡보철거를적극추진하지못하는이유는신곡보철거뒤나타날여러영향에대한확신이없기때문으로보임. 이를테면백사장회복, 녹조개선, 수질개선, 지하수위저하, 시설물폐기, 시설물위험성등등 -신곡보철거는 4대강보의철거와개방에직접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크고이때문에보수매체에서는부정적의견을갖고있음. -지방선거를앞둔박시장으로서는사회적논란을일으키고선거나지지율에큰도움이안될것으로여겨지는신곡보철거를전면에내세울생각은없어보임. 3. 신곡보철거가한국사회에서갖는의미 -1차적으로한강을자연하천으로되돌리는데가장핵심적인내용. 한강복원에신곡보철거가포함되는지에따라그길이달라짐. -예를들어신곡보철거는현재추진중인여의도통합선착장사업이나서울시가중앙정부, 인천시와논의해온한강 ~ 경인운하연결에도큰영향을줌. -서울한강을현재와같은한강호 ( 한강저수지 ) 로유지할지, 아니면하천으로서의한강을회복할지에대해서일대사회적논의가필요한상황. -2차적으로신곡보철거는 4대강사업의운명에도큰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서 - 61 -
울한강과신곡보는 4대강사업의주요모델. -2009년 6월 29일 18차라디오연설에서이명박대통령은 만일한강을그냥놔두었다면과연오늘의아름다운한강이되었을까요? 잠실과김포에보를세우고수량을늘리고오염원을차단하고강주변을정비하면서지금의한강이된것입니다. 요즘한강에서모래무지를비롯해온갖물고기들이잡힌다고하지않습니까? (...) 4대강살리기도바로그런목적입니다 라고밝히며 4대강사업의필요성을역설. -서울시가신곡보철거를통한한강살리기에깃발을든다면, 현재물관리일원화문제로교착상태에빠진 4대강사업처리를선도할수있어. 4. 신곡보문제, 어떻게풀것인가? -시나리오1: 이번서울시장선거에서신곡보철거를공약으로채택할것을박원순시장등서울시장후보들에게요구하고약속을받아냄. 이것은후보들에게상당한압박이될수있음. 그러나이경우서울시는 2차연구용역입찰로퉁쳐버릴수있음. -시나리오2: 서울시의 2차연구결과가나올때까지기다리기. 그러나 2차연구에서어떤결과가나올지알수없음. 긍정적결과가나오더라도서울시는강하게추진하기보다는 2차연구를바탕으로국토부 ( 또는환경부 ) 와국방부로공을넘길가능성있어보여. -시나리오3: 문재인정부의 4대강사업처리과정에신곡보철거를포함할것을중앙정부에직접요구. 중앙정부가 4대강사업과함께이문제를다룬다면청신호켜질수있어. 그러나현재중앙정부는물관리일원화에막혀있고, 보개방등 4대강처리에도골치를썩고있음. -시나리오4: 신곡보철거를통한한강살리기에나서는서울시장이나올때까지기다리기. 이경우통합선착장이나경인운하연결등수많은알박기사업이나올가능성이커짐. 신곡보철거는요원해지고결국불가능해질것. - 62 -
한강복원평가와과제토론회 토론 김광수서울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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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공원이다. 공원에서는할수있는일과할수없는일은구분해야한다. 서울시의회김광수의원 서울시는한강을자연성회복이라는명제속에서사업을계획하며서울시민에게다가서기위해노력을하고있다. 이미잃어버린한강의모습을다시찾는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고다만흉내를낼수있을것이다. 우리는흔히한강을민족의젖줄이라하기도하고, 경제의발전이급속도로발전할때는한강의기적이라는말을서슴없이써왔다. 이처럼한강은많은역사적인의미를담고있는것이다. 한강의첫모습을잃게되는것은자연의재앙으로부터시작이되었다. 1925년의대홍수가일어나이촌동을비롯한망원동, 풍납동을비롯한한강변주변이상상을초월한엄청난피해를보았다. 이시기는일제강점기에속하며피해를막기위해처음으로한강에제방을쌓는계획된공사가이루어졌다. 그후한강은서울의개발과함께모래와자갈을채취해가는건축자재의장터가되기도하였으며, 여의도를중심으로강변도로가만들어지면서한강은급속도로개발이되기시작하였다. 특히 88 서울올림픽을개최하게되면서한강종합개발사업을대대적으로전개하여새로운모습으로탈바꿈하였다. 당시한강종합개발사업은한강의본모습을잃어가는가장큰역할을했다. 휴식공간의확보와수상레포츠시설건설은지금에와서다시돌아갈수없는길이되고말았다. 한강의자연성회복은진정성을가져야한다. 그때그때마다사업의타당성을두고예산을편성해서는안되는일이다. 한강은공원의의미를부여한다. 공원에서는할수있는일과할수없는일은분명히구분되어있다. 그동안에설치된많은시설물을하나하나철거하면서영원히남을수있는한강이되어야한다. 자연을흡입하며산책을하는힐링의장소로남아야한다. 1. 과거한강개발정책 Ÿ 과거한강은자연그대로의가치와형태로인간과함께공존해왔음. Ÿ 근대사회로오면서경제성장의상징인 한강의기적 과맞물려한강에대한인식이변화됨. Ÿ 1960년대에실시한 한강개발 3개년계획 에서강변북로와올림픽대로를시작으로한강주변일대에아파트를무분별하게조성하고, 홍수예방을목적으로콘크리트호안으로막아버려최근까지그모습을유지해왔음. Ÿ 또한, 한강주변아파트거주자들을위해한강변에마련된편의시설과체육시설, 그리고 - 65 -
Ÿ 유희시설들이점차확대되면서한강시민공원이라는명칭이도입. 즉, 오늘날한강은자연그대로의한강이아니라, 서울도시계획의일환으로조성된한 강공원으로서의의미가더가까움. 2. 한강자연성회복사업 Ÿ Ÿ Ÿ Ÿ Ÿ 오세훈시장시절추진한한강르네상스 (2007) 와현재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는생태환경개선사업은본래의한강이아니라한강공원조성을위한사업이라고생각됨. 생태환경개선사업의주는자연성회복에초점을맞추는것으로세부사업을보면이촌권역자연성회복, 여의샛강생태거점, 한강숲조성, 자연형하안복원, 여의도샛강유지용수확보임. 이것은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추진한것과유사한것으로자연성회복이라는측면에서는그나마바람직한사업이라할수있는데, 문제는여의도샛강의경우이미 560억원을들여생태공원으로조성하여운영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190억원의예산을추가도투입해야한다는것임. 서울시에서는전체사업비중 130억원을전부국비를받아서추진하는것이라서별문제가없다는식으로이야기를하는것은대단히위험한사고방식이라할수있음. 본사업을통해과연한강의자연성회복이가능한지에대한고민과보다면밀한검토가필요함. 3. 한강협력계획 4 대사업 Ÿ Ÿ Ÿ Ÿ Ÿ 먼저, 한강의관광활성화를위해여의도한강공원일대에 1,896억 4천만원이라는엄청난예산을들여통합선착장을비롯한인공구조물이들어서는것에대해심히우려스러움. 이사업에대해서는오세훈시장시절추진한서울항조성의축소판이라는지적이있을수있다는점을들수있는데, 리버버스, 수륙양용버스등은이미예전에도검토되었던사항임에도마치새로운것으로제시되고있음. 지금도한강공원내에는공원마다유선장 ( 레스토랑, 유람선선착장 ), 체육시설 ( 축구장, 테니스장등 ), 편의시설 ( 주차장, 매점등 ), 여가시설 ( 캠핑장, 수영장등 ) 이엄청나게들어서있고, 날씨가좋은봄 ~ 가을까지는매년수천만명의사람들이이용함으로써엄청난쓰레기를발생시키고있음. 또한, 매년봄에는여의도벚꽃축제, 여름에는한강몽땅축제, 가을에는세계불꽃축제로인한한강공원은사람들과쓰레기로몸살을앓고있는실정임. 특히한강몽땅축제는작년의경우 7월 21일 ~8월 20일까지한달간프로그램을통하여이용자를한강으로불러들임으로써많은이용자가참가하였음을자랑스럽게홍보하고있으나, 한강몽땅축제가진행되는동안한강의자연성이훼손되는부분에대해서는간과하고있음. 본사업의취지는한강공원에인공구조물인유희시설을조성하여보다많은시민과관광객들이한강공원을찾아서울시와주변상권활성화가가장큰목적임. 따라서, 한강의 - 66 -
Ÿ Ÿ 자연성회복이라는비전과철학과는매우상반되는성격의사업이라고판단됨. 민간투자를유치에있어서도현재까지민간투자로한강에서사업을성공한사례가없다는것은그만큼경제성이없다는이야기라고할수있음. 세빛둥둥섬과서울마리나는민간투자사업의어려움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임. 따라서,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본래한강그대로의모습을유지하면서관광객을유인할수있는사업으로정책전환이필요함. 4. 맺음말 Ÿ Ÿ Ÿ Ÿ Ÿ 그동안한강정책은경제성, 이용효율성에많은비중을두고추진되어왔음. 특히한강계획과자연환경을대상으로하는정책사업등은시간이오래소요되더라도보다확고한환경윤리인식과성찰적자세로추진해야할필요가있음. 한강을대상으로하는정책사업은한강이국가하천이므로서울시가독자적으로추진하는데제도적, 재원마련등에한계가있기때문에중앙정부와의협력은불가피함. 따라서앞으로한강계획은중앙정부와서울시를비롯한지자체집행부와의협력과시민사회와여러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통한공론화가필요함. 서울시자체적으로도살펴보아도계획, 조성, 실제관리부서가다르고, 나중에그책임을물으려고해도업무를담당했던부서가없어져버리는것이반복되고있음. 자연성회복과관광자원화가어떻게조화를이룰것인가에대해더많은고민이필요할것임.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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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복원평가와과제토론회 토론 이상면서울시공공개발센터장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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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성회복및관광자원화종합계획 한강협력계획의주요내용 - 71 -
참고자료 1 우선추진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재원분담 국비시비민자계 업무분장 ( 안 ) (1) 이촌권역자연성회복 - 70-70 생태환경개선 (6 개 ) (2) 여의샛강생태거점조성 - 60-60 (3) 한강숲조성 - 151-151 (4) 이촌지구자연하안복원 - 68-68 (5) 불투수포장개선 - 47-47 (6) 여의도샛강유지유량확보 130 - - 130 소계 130 396-526 (7) 통합선착장 150 150 300 공공개발센터 (8) 피어데크 100 100 250 450 (9) 여의테라스 65 65 420 550 도시기능개선 (8 개 ) (10) 수상교통수단확충 - 73 244 317 (11) 수륙양용버스 - 14 60 74 (12) 공원순환교통시설 - 12.5 4.5 17 (13) 여의도 - 노량진수산시장보행교 - - 400 400 (14) 홍수방지및나들목개선 362 - - 362 소계 677 414.5 1,378.5 2,470 (15) 밤섬생태관찰데크 50 50-100 (16) 복합문화시설조성 ( 문화공간이음 ) 281.1 281.1 68.8 631 공공개발센터 도시활력창출 (8 개 ) (17) 이동형문화 편의시설 8 9 6 23 (18) 관광안내센터 7 7-14 (19) 공공예술공간조성 67.5 67.5-135 (20) 한강그날 25 25-50 (21) 한강이색달리기 8 8 6 22 (22) 한강다리축제 4 4 2 10 소계 450.6 451.6 82.8 985 총 계 1,257.6 1,262.1 1,461.3 3,981 도시재생본부 : 5 개, 한강사업본부 : 16 개, 문화본부 : 1 개 - 72 -
참고자료 2 계획도및조감도 - 73 -
한강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논의결과 1. 한강르네상스사업과의차별화 2. 여의도집중에대한합리적근거필요 3. 통합선착장건설에대한당위성 4. 단위사업에대한타당성 확보필요 5. 자연성회복기반위에관광자원화사업추진 - 74 -
4 대핵심사업 한강협력계획 4 대핵심사업의주요내용 ( 마포대교및원효대교사이제방 둔치부 ) ( 국비 59,610, 시비 59,790, 민자 70,240) [ 2,400m2 + 상부구조물 2,100m2 ] [ 부유체 5,550m2 + 상부건축물 7,000m2 ] [ 건축연면적 8,500m2 ] [ 건축연면적 8,000m2 ] (22 개사업, 3981 억원 ) ( 당선작 : 청보글, 홍콩 ) ( 적정 ) ` - 75 -
수상교통및관광허브 ( 유람선, 리버버스, 요트등 ) 수상경관명소 ( 전망대 ) 관공선통합운영관리 ( 컨트롤타워 ) 한강조망식음시설 ( 레스토랑, 까페 ) 한강, 서울 특화상품판매시설 이색경험및체험장 ( 선상회식및스테이 ) Life-Style Shop, F&B ( 의류, 예술, 잡화, 식음등 ) 상설전시공간 ( 한강전시관 ) 관광및문화판매시설 대관전시공간 ( 기획전시 ) 문화커뮤니티센터 ( 생산 + 활동 + 판매 ) 도서관 + 다용도홀 재산행정재산일반재산행정재산 재원 재정사업 301 억원 재정 200 억원민간 258 억원 민간참여사업 재정 130 억원민간 444 억원 재정사업 562 억원 사업추진방향 선도재정사업 ( 민간이용확대 ) 민간협력의공공개발 ( 공유재산위탁개발 ) 공공문화사업 ( 세계문화명소 ) 선도 ( 모델 ) 사업안정적사업기간및원금상환고려집객력및공간특화 설계공모수탁사선정 (SH, LH, 캠코 ) 설계 + 콘텐츠공모 ( 17.8) ( 18.8.) ( 18.5. ) ( 19.10. 完 ) ( 18.7. 完 ) ( 19.8. 完 ) - 76 -
한강시민위원회, 환경운동연합논의결과 1. 신곡수중보철거를고려한계획수립 2. 아라뱃길미연계전제통합선착장조성사업추진 3. 타켓및콘텐츠명확화, 실현가능한사업구조도출 4. 통합선착장조성필요성과목적명확화 5. 수리및구조안정성, 타당성검증필요 (`15 년물순환안전국 ) (42 척 ) ( 리버버스, 수상택시, 유람선, 요트등 )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