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장자본 제 1 절주식의발행과자본금 1. 주식의종류 (1) 사채와의차이점구분 사채 주식 원금상환 만기일에상환의무 ( 부채 ) 상환의무없음 ( 자기자본 ) 사용대가 이자 ( 확정된비용 ) 배당 ( 미확정 ) 경영참여 없음 주주총회시의결권소유 청산시 채무우선변제 잔여재산분배청구권 (2) 종류 보통주 (common stock) 최종적위험부담 ( 의결권, 이익잉여금분배청구권, 신주발행시우선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우선주 (preferred stock) 보통주에비하여특정권리의우선보장 ( 우선배당, 의결권없음, 약정초과하는잔여재산분배청구권없음 ) 이익배당우선주 : 보통주배당전에일정률의배당을우선적으로받을수있는권리가부여된주식 전환우선주 : 본의의의사에따라보통주로전환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주식 상환우선주 : 회사가일정한요건을갖추면회사의이익으로해당주식을소각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주식 2. 자본금과주식의발행 (1) 수권자본 이사회가발행할수있는자본의한도액을정관에규정 (2) 발행주식 수권자본의범위내에서실제로발행한주식
회사설립시수권자본의 1/4 이상을반드시인수 (3) 증자 : 설립이후주식의발행 실질적증자 : 순자산증가 ( 현금이나현물의납입출자 ) 형식적증자 : 순자산불변 ( 자본잉여금의자본전입, 주식배당 ) (4) 자본금 자본금 : 상법상법정자본금 ( 액면가액 발행주식수 ) 서로다른두종류이상의주식발행시구분표시 기업회계기준제29조 ( 자본금 ) 1 자본금은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등으로분류한다. 2 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 1주의금액및발행한주식의수와당해회계연도중에증자, 감자, 주식배당또는기타의사유로자본금이변동한경우에는그내용을주석으로기재한다. (5) 주식의발행 액면발행 액면가액에주식을발행하는경우 ( 차 ) 현금 ( 대 ) 자본금 할증발행 액면가액을초과하여주식을발행하는경우 액면가액해당부분 자본금계정 액면가액초과부분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잉여금계정 ) ( 차 ) 현금 ( 대 )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할인발행 액면가액에미달하여주식을발행하는경우 액면가액해당부분 자본금계정 액면가액미달부분 주식할인발행차금 ( 자본조정계정의차감항목으로 3년이내상각 )
( 차 ) 현금 ( 대 ) 자본금 주식할인발행차금 신주청약증거금 신주발행전투자자들은일정액의현금을지급하고주식매입대금잔액을지급하겠다는동의서에서명하는데이때지급된일정액의현금을신주청약증거금이라한다. [ 청약시회계처리 ] ( 차 ) 현금 ( 대 ) 신주청약증거금 [ 주식발행시회계처리 ] - 액면발행 ( 차 ) 현 금 ( 대 ) 자본금 신주청약증거금 - 할증발행 ( 차 ) 현 금 ( 대 ) 자본금 신주청약증거금 주식발행초과금 - 할인발행 ( 차 ) 현 금 ( 대 ) 자본금 신주청약증거금 주식할인발행차금 현물출자 주금을현금이외의다른자산으로납입하는경우 현물출자로취득한자산의취득원가를공정한가액 공정가액과발행된주식의액면가액과차이가발생한경우할인혹은할증발행으로처리
[ 현물출자시회계처리 ] - 액면발행 ( 차 ) 건물 ( 대 ) 자본금 - 할증발행 ( 차 ) 건 물 ( 대 )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 할인발행 ( 차 ) 건 물 ( 대 ) 자본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무상증자 순자산의변동없이명목상의자본금만증가하고, 잉여금이감소 잉여금의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전환, 전환주식의전환등 [ 잉여금의자본전입시회계처리 ] ( 차 ) 이익잉여금 ( 대 ) 자본금 자본잉여금 [ 주식배당시회계처리 ] ( 차 ) 처분전이익잉여금 ( 대 ) 자본금 3. 자본금의감소 (1) 자본금의감소 실질적감자 주식소각의대가를 ( 현금등의자산으로 ) 지급함으로써순자산의실질적감소를수반하는감자 소각된주식에대한자본금과주식발행초과금의감소인식 환급금액 ( 소각대가 ) < 발행가액 감자차익 ( 자본잉여금항목 ) 환급금액 ( 소각대가 ) > 발행가액 감자차손 ( 감자차익과상계, 잔액은자본조정으로자본에서차감 )
[ 감자차익발생시회계처리 ] ( 차 ) 자본금 ( 대 ) 현금 감자차익 [ 감자차손발생시회계처리 ] ( 차 ) 자본금 ( 대 ) 현 금 감자차익 감자차손 ( 자본조정 ) 형식적감자 주식소각의대가를지급하지않음으로써순자산의변동없이명목상의자본금만감소 거액의이월결손금이있어주식의병합등이발생 ( 차 ) 자본금 ( 대 ) 이월결손금 제 2 절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종류 증자또는감자및기타자본거래에서발생하는잉여금 자본잉여금의과목은다음과같다.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가액 ( 증자의경우에신주발행수수료등신주발행을위하여직접발생한기타의비용을차감한후의가액을말한다. ( 이하같다 ) 이액면가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으로한다. 2. 감자차익 : 자본감소의경우에그자본금의감소액이주식의소각, 주금의반환에요한금액과결손의보전에충당한금액을초과한때에그초과금액으로한다. 다만, 자본금의감소액이주식의소각, 주금의반환에요한금액에미달하는금액이있는경우에는동금액을차감한후의금액으로한다. 3.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자기주식처분손실을차감한금액과그밖의기타자본잉여금으로한다. (2) 자본잉여금의처분
자본전입 ( 무상증자 ) 이월결손금보전 제3 절이익잉여금 (retained earnings) 영업활동이나재무활동등으로창출된기업의이익중사외로유출되거나자본금또는자본잉여금계정으로대체되지않고사내에유보되어있는금액 이익잉여금또는결손금의과목은다음과같이구분하며, 당기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를반영한후의금액으로한다. 이경우주주총회에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가다르게확정된경우에는이를반영하여야한다. 1. 이익준비금 : 상법의규정에의하여적립된금액으로한다. 2. 기타법정적립금 : 상법이외의법령의규정에의하여적립된금액으로한다. 3. 임의적립금 : 정관의규정또는주주총회의결의로적립된금액으로서사업확장적립금, 감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및세법상적립하여일정기간이경과한후환입될준비금등으로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차기이월결손금 : 당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의차기이월결손금으로하고당기순이익또는당기순손실을주기한다. 1. 이익잉여금의처분 이익잉여금의증감과상호간의거래 각 처분전이익잉여금 배당 ( 현금, 주식 ) 처분가능 전기이월잉여금 처분 주식할인발행차금상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적립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이입액 임의적립금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 + 임의적립금이입액 - 처분이익잉여금 (2) 처분전이익잉여금 : 그처분에제한이없는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감소 : 배당금, 배당건설이자상각,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등 이익잉여금항목간변동 : 건실한재무구조유지와투자재원확보를위해배당제한 (3) 임의적립금이입액 본래설정된목적을달성하였거나정책의변동으로유보된임의적립금을해제하여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환원시키는경우의금액 (4) 처분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자본충실을기하기위해이익배당의 10% 이상에해당하는금액을자본의 50% 에달할때까지적립 결손보전이외의목적으로사용불가 기타법정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 조세감면받은금액을적립 재무구조개선적립금 : 유형자산처분이익이유형자산처분손실과법인세비용합계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액의 30% 이상을적립 임의적립금 적극적적립금 : 자산증가를위해적립 ( 사업확장적립금, 감채기금적립금등 ) 소극적적립금 : 손실에대비 ( 우발손실적립금, 결손보전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등 ) [ 처분전이익잉여금발생시회계처리 ] ( 차 ) 전기이월잉여금 ( 대 ) 처분전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 이사회처분결정시회계처리 ] ( 차 ) 처분전이익잉여금 ( 대 )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감채적립금 사업확장적립금 배당 ) 배당 ) 배당평균적립금 미지급배당금 ( 현금 자본금 ( 주식 이월잉여금 제 4 절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statement of retained earnings) 1. 양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표준양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 기 20 4 년 1 월 1 일부터 20 4 년 12 월 31 일까지 ERICA 처분확정일 :20 5 년 2 월 25 일 ( 단위 : 천원 ) 과목금액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98,000 2. 당기순이익 147,000* 345,000 Ⅱ. 임의적립금이입액 1. 사업확장적립금 20,000 2. 배당평균적립금 30,000 50,000 합 계 395,00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준비금 20,000 2. 재무구조개선적립금 30,000 3. 배당금 100,000 4. 감채적립금 50,000 (200,000)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95,000 * 손익계산서상에표시되어있는당기순이익과일치되어야한다. 2. 이월결손금의보전순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 임의적립금 ( 이익잉여금 ) 기타법정적립금 (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 ( 이익잉여금 ) 자본잉여